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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제242회 제2차 본회의2020-09-15

박열완 의원 프로필 보기 →

은승희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사무국장김연호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상임위원회안건처리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7월15일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행정재경위원회부위원장으로김미숙의원님을,9월3일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으로이병우의원님을각각선출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이어서지난9월8일운영위원회와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202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각각심사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으며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심사완료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같은날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남북교류협력증진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옹기테마공원체험장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청사부설주차장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헌혈장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육성및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0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각각심사의결하였으며청소년자율문화공간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을처리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또한중랑구인권위원회위원으로조희종의원을,중랑구인터넷방송국운영위원회위원으로김영숙의원을,중랑구협치회의위원으로임익모의원을,중랑구평생교육협의회위원으로조희종의원을,중랑구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위원으로조희종의원을,중랑구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으로최은주의원을,중랑구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위원으로조희종의원을,중랑구도시계획위원회위원으로김미숙,왕보현의원을,중랑구자살예방및생명존중위원회위원으로왕보현의원을각각추천했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같은날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각각심사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으며중랑구인터넷방송국운영위원회위원으로오화근의원을,중랑구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으로조성연의원을,중랑구녹색성장위원회위원으로신하균의원을,중랑구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으로이병우의원을각각추천했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다음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건처리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9월10일부터14일까지5일간에걸쳐개최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위원장으로김미숙의원을,부위원장으로최은주의원을각각선출하였다는보고가있었고9월14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2020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은승희의장

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이신최은주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최은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선배동료의원여러분! 금번2020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특히소관상임위원회심사는물론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참여하시어적극적이고심도있는심사에임해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거듭존경과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추가경정예산안심사기간동안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히답변하시고구의회가요청한자료작성을위해수고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진심으로감사드리며202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추가경정예산안은2020년8월26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지난9월2일부터9월8일까지각상임위원회예비심사를거쳐9월10일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보고된안건으로서본추가경정예산안은일반회계551억1,900만원,특별회계9억6,500만원으로560억을상회하는대규모예산안입니다. 세입부분은세외수입2억6,200만원,조정교부금214억5,000만원,국․시비보조금16억5,800만원,보전수입및내부거래317억4,900만원등으로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부분은면목제7동복합청사건립74억원,중랑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부담금2억500만원,국․공립어린이집환경개선2억8,900만원,사가정젊음의거리지중화에10억8,100만원등총560억8,30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본추가경정예산안을심도있게심사한결과일반회계세출예산과관련하여중랑비전추진반소관추가경정예산안중면목유수지개발368만원,여성가족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중출산축하금5,120만원,청소행정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중커피박재활용사업1,700만원등총30건중행정지원과청사환경및시설물운영등4건의조건부승인과더불어26건의2억6,927만2,000원을삭감하고특별회계세출예산과관련하여주차관리과상봉동특화거리공영주차장조성총1건4억5,7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이상삭감한부분을제외하고집행부가제출한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역은의정지원시스템에업로드되어있는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의원님들께서도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결한대로가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2020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승희의장

최은주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남북교류협력증진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헌혈장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청사부설주차장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남북교류협력증진에관한조례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헌혈장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청사부설주차장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남북교류협력증진에관한조례안으로본조례안은2020년8월20일본의원외9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2020년8월25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0년9월2일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통일시대를대비하여정부의남북교류협력및통일정책을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지원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남북교류협력사업의규정과기금및위원회설치를통해관련사업을추진하는등한민족공동번영을도모하기위한제도적근거를마련하기위함입니다. 이어서본조례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에서제4조목적및남북교류협력의추진에대하여규정하였고,안제5조에서11조에는남북교류협력기금의설치,용도,운용및관리,존속기한등을규정하였으며,안제12조에서13조는남북교류협력위원회설치,구성,기능등을규정하였고,안제14조에는남북교류협력위원회위원장의직무를규정하였으며,안제15조에서18조에는남북교류협력위원회위원의임기,제척,기피,회피,해촉등을규정하였고,안제19조에서제20조에는남북교류협력위원회회의수당및표창등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헌혈장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본조례안은2020년8월20일본의원외9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2020년8월25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0년9월2일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제명을현행화하고혈액관리법이2018년12월11일개정됨에따라중랑구헌혈에대한체계적이고적극적인업무추진을위하여헌혈추진협의회를구성,민․관․군이협심하여헌혈장려를통해구민의건강과생명을보호하도록하고자함입니다. 이어서본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5조에서10조헌혈추진협의회의구성,기능,위원의임기,해촉,위원장의직무,회의등을규정하였고,안제11조에서는협의,조정사항처리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청사부설주차장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본조례안은2020년8월19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0년8월25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0년9월2일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주민편의을위해일반주차요금을5분단위로개정하고타자치구에비해저렴한월정기주차권요금을인근자치구에맞춰조정하여주차관제시스템도입에따른주차요금징수방법등을개정하고자함입니다. 이어서본조례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5조1항일반주차요금을종전최초30분면제후10분당500원에서최초30분면제후5분당250원으로변경하였고월정기주차권은종전2만원에서4만원으로변경하였으며,안제6조주차요금징수방법은종전주차권교부에서번호인식시스템으로인식된시간을계산하여정산하는방법으로변경하였습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3건의조례안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컴퓨터자료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남북교류협력증진에관한조례등3건의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은승희의장

최경보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남북교류협력증진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헌혈장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청사부설주차장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5항서울특별시중랑구옹기테마공원체험장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6항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육성및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7항2020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임익모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임익모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옹기테마공원체험장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육성및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0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옹기테마공원체험장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본조례안은2020년8월19일왕보현의원외6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2020년8월25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0년9월2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조례의운영목적을구체적으로적시하고옹기테마공원체험장운영및관리업무가중랑문화재단으로이관되어관리자지정및위탁관리규정변경,옹기테마공원운영과관리를탄력적으로할수있도록개정하기위함입니다. 이어서본조례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5조제1항관리자지정을명확히하였고,안제5조제2항특별기획전등을대비하여단서조항을신설하였으며,안제6조제2항위탁관리수탁대상에문화재단을추가하였고,안제6조의2수탁자에대한지도․감독조항을신설하였으며,안제6조의3「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준용조항을신설하였고,안제12조유효기간이만료된제로페이감면규정을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육성및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본조례안은2020년8월20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0년8월25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0년9월2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청소년정책및사업을계획․추진시원활하고효과적인추진을위하여청소년전문가인력풀을구성하고인력풀중필요에따라자문단을선발하여자문을하고그자문회의에참석한위원에게수당을지급하기위해조례일부를개정하고자함입니다. 이어서본조례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6조청소년전문가인력풀구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17조자문단의구성및기능을규정하였으며,안제18조참석수당지급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020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본계획안을2020년8월21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0년8월25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0년9월2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안건의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제10조의규정에의하여2020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수립,중랑구의회의의결을얻어시행하기위함입니다. 그러면취득2건에대한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면목동192-84민간어린이집매입후국․공립어린이집확충은해당어린이집주변은아파트단지내다세대주택밀집지역이고해당어린이집의3년평균충족률은91.4%로보육수요가많은곳으로민간어린이집을국․공립으로매입․전환하여해당지역의공보육기반을확대하고양질의보육서비스를제공하고자함이며,망우동388-4민간어린이집매입후국․공립어린이집확충은학부모들의선호도가높은국․공립어린이집을확충하기위해우수한시설을갖춘민간어린이집을매입후국․공립으로전환하여해당지역의공보육수요를해소하고양질의보육서비스를제공하고자함입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2건의조례안과1건의동의안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컴퓨터자료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옹기테마공원체험장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의조례안과1건의동의안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승희의장

임익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서울특별시중랑구옹기테마공원체험장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6항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육성및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7항2020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8항서울특별시중랑구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9항서울특별시중랑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0항서울특별시중랑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조희종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희종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조희종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으로본조례안은2020년8월25일본의원외7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2020년8월25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0년9월2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확산으로인하여구민의건강에심각한위해가발생하고있어감염병을예방하고관리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감염병에신속히대응하여구민의건강증진에이바지하고자함입니다. 이어서본조례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에서제5조는구청장의책무및의료인,구민의권리와책무를규정하였고안제7조는시행계획수립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8조에서제9조는감염병표본감시,역학조사,필수예방접종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10조는취약계층을대상으로하는임시예방접종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11조에서제12조는감염병관리기관및감염병예방사무의비용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13조에서제16조는교육및홍보,협력체계구축,표창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본조례안은2020년8월20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0년8월25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0년9월2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에맞게조항을개정하여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운영의미비한점을개선하고상위행정지구명칭변경을반영하고자함입니다. 이어서본조례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구성조항을개정하였고,안제11조위원의해촉조항을개정및신설하였으며,안제12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운영조항을신설및개정하였고,안제15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지정조항을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본조례안은2020년8월20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0년8월25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0년9월2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의일부개정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도록한사항에대하여관련사항을신설하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의발전을기하고자함입니다. 이어서본조례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2에전통시장의인정ㆍ취소절차를신설하였고,안제8조의2상인회의등록ㆍ취소절차를신설하였으며,안제9조의2시장관리자의지정취소절차를신설하였고,안제10조2공유재산의사용․수익허가및대부계약의갱신조건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으며,안제11조의2와제11조의3시설물수탁자의의무,지도․감독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고,안제11조의4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승인및승인취소에대한동의의철회절차를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3건의조례안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컴퓨터자료의심사보고를참조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등3건의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승희의장

조희종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먼저의사일정제8항서울특별시중랑구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9항서울특별시중랑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10항서울특별시중랑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ㆍ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11항서울특별시중랑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박열완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박열완의원입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심사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0년8월21일본의원을포함하여6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8월25일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서지난9월4일제2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2020년8월21일본의원을포함하여6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8월25일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서지난9월4일제2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를먼저말씀드리면본조례안은서울특별시승용차요일제및승용차마일리지지원에관한조례가2020년1월9일에폐지됨에따라요일제관리시스템및혜택이7월9일부터전면중지되었고이에서울특별시중랑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에서정하는요일제의원활한운영이불가하므로상위조례의폐지를반영하여해당조례를폐지하고자함입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컴퓨터자료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승희의장

박열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1항서울특별시중랑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12항서울특별시중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이병우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이병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0년8월21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8월25일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서지난9월4일제2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수정가결하였습니다. 먼저본조례안개정안원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지속적으로증가되는어르신복지수요에효과적으로대응하고초고령사회에대비하기위하여2020년12월31일만료되는노인복지기금의존속기한을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따라5년더연장하고부칙에규정된기금의존속기한을본문안제9조의2에명시하며,안제8조에는관계법령에따라기금의회계공무원및용어를정비하여기금운용에최선을다하고자함이었습니다. 그러나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는과정에서조례내용의연관성및효율성을위하여안제9조의2에있던기금의조성조항을안2조의2로변경하고아울러같은조의불필요한단서조항을삭제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컴퓨터자료의심사자료를참조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승희의장

이병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2항서울특별시중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13항중랑구인권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사일정제14항중랑구인터넷방송국운영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사일정제15항중랑구협치회의위원추천의건,의사일정제16항중랑구평생교육협의회위원추천의건,의사일정제17항중랑구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사일정제18항중랑구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사일정제19항중랑구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사일정제20항중랑구도시계획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사일정제21항중랑구자살예방및생명존중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사일정제22항중랑구녹색성장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사일정제23항중랑구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중랑구인권위원회위원으로조희종의원님을,중랑구인터넷방송국운영위원회위원으로김영숙의원님,오화근의원님을,중랑구협치회의위원으로임익모의원님을,중랑구평생교육협의회위원으로조희종의원님을,중랑구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위원으로조희종의원님을,중랑구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으로최은주의원님,조성연의원님을,중랑구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위원으로조희종의원님을,중랑구도시계획위원회위원으로김미숙의원님,왕보현의원님을,중랑구자살예방및생명존중위원회위원으로왕보현의원님을,중랑구녹색성장위원회위원으로신하균의원님을,중랑구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으로이병우의원님을추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으로5분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장신자의원님께서5분자유발언을신청하셨습니다. 묵1동165번지역세권청년주택조성과관련하여장신자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의원

존경하는중랑구민여러분! 은승희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 류경기구청장님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여러분! 그리고이자리에함께해주신묵동대표자주민여러분들과언론관계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1동묵2동출신복지건설위원회장신자의원입니다. 본의원은240회본회의구정질문에서구청장님께묵동165번지상업지역에청년주택건립의문제점등에관하여지적한바있습니다. 하지만또다시묵동165번지역세권청년주택조성사업과관련한문제점과정책적실효성을동료위원님들과함께고민해보자는취지에서이자리에섰습니다. 상업지역인이곳에역세권청년주택조성사업이주민들의행복추구권은물론중랑구지역발전에큰영향을미친다고판단하기때문입니다. 이런관점에서묵동165번지청년주택건립과관련하여본의원은건립반대의견을다시한번개진하고자합니다. 서울시의용역용도지역중상업지역이차지하는평균비율은4.2%입니다. 이에반하여중랑구는상업지역이1.9%에불과합니다. 제대로된4년제대학교하나없는우리중랑구에서상업지역조차매우적다는것은중랑구미래의성장동력이그만큼떨어진다는것을의미합니다. 이제우리중랑구의발전모델은미래성장동력을확충시킬수있는상업지역확대로미래산업육성에힘써야할것입니다. 중랑구는현재청년주택이다른구에비해많은양이건립중에있습니다. 묵동만해도176-23번지일원에2019년8월착공하여235세대를건축중에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묵동의유일한상업지역인165번지에먹골역으로부터약380m지점에또다시청년주택1,221세대를건립하는계획에대해본의원과주민들은적극적으로반대합니다. 중랑구청은서울시청주택공급과에지역주민의반대의견을전달하여청년주택이아닌복합문화시설등의다른용도로사업을추진하도록힘써주실것을간곡히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이묵동165번지청년주택을반대하는이유는첫째,상업지역확보는구에서수없이노력해도서울시로부터총량제에묶여서너무나어렵습니다. 그럼에도일반주거지역이아닌상업지역에청년주택을건립하겠다는것은용도지역지정취지에도맞지않을뿐만아니라중랑구발전에바람직하지않습니다. 둘째,청년주택사업자에게부여된각종혜택을악용하기때문입니다. 묵동165번지의경우1,221세대중건립세대현황을살펴보면공공임대268세대,민간임대953세대중전용면적이18.01㎡로소형위주평수가1,082세대로다수를차지하고있습니다. 셋째,주차대수부족으로인한정기적주차난이심각할수밖에없는현실입니다. 민간임대청년주택은입주10년후분양으로전환이가능하고총1,221세대중주택부분의주차가능대수는567대로주차비율은46%에불과합니다. 중랑구임대주택현황을보면2019년6월30일기준1만2,519세대로과도하게밀집되어주차장이턱없이부족합니다. 존경하는류경기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본의원은지역주민을대표하는지역구의원으로서향후문제점이심각하게야기될수있는지역주민의민원을대변할수밖에없습니다. 오랫동안묵동에서지내온묵동토박이주민들에게묵동165번지는남다른애착을가지고있는공간입니다. 이부지가상업지역으로용도지정목적에맞는개발이이루어질수있도록사업자에게강력하게권고하고서울시에도청년주택건립신청이사업자에게반려되도록모든노력을다해줄것을간곡하게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 본의원은오늘8대242회중랑구의회임시회를맞아의원님들에게구의회차원에서코로나19와폭염속에서도1인시위로청년주택백지화를주장하고있는주민들의간절한바람이실현될수있도록다음회기에서묵동165번지역세권청년주택반대결의안이채택되기를요청하는바입니다. 중랑구의회는40만중랑구민의대의기관입니다. 따라서당연히구의회는지역을떠나중랑구민개개인의행복추구를위한타당한목소리에귀기울여야한다고생각하기에본의원의요청이꼭수렴되기를바랍니다. 아울러류경기구청장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역세권청년주택사업은시장의권한으로구청장의인ㆍ허가과정에서통제할수있는법적인권한이부여돼있지않다는말만반복하지마시고정말지역발전을위해청년주택건설이최선의방안인지다시한번심사숙고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중랑구민여러분,그리고이자리에함께해주신묵동대표자주민여러분! 고유의대명절추석이얼마남지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자유롭지못한나날이지만건강잘챙기시고힘드시더라도즐겁고행복한주민들의바람이꼭이루어지는한가위되시길소망합니다. 피를토하는심정으로이자리에함께해주신묵동대표자주민여러분들께다시한번고맙다는말씀을드리면서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은승희의장

장신자의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40만중랑구민여러분!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류경기구청장님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여러분! 제242회임시회기간동안추가경정예산안과조례안심사에적극협조해주신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과열정적으로질의와토론으로심사에임해주신동료의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 특히열의를갖고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임해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미숙위원장님과최은주부위원장님,그리고세분의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번임시회에서는10건의조례안과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에대하여심도있게심사하여처리하였고560억원규모의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함에있어그사업의적정성과기대효과등을면밀히검토하여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최선을다하여심사하였습니다. 이번임시회기간동안의원님들께서지적하고시정을요구했던사항은구정에적극적으로반영하여주실것을집행부공무원께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40만중랑구민여러분! 그리고친애하는동료의원여러분! 류경기청장님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여러분! 우리민족최대의명절한가위가보름앞으로다가왔습니다. 여느때같으면전통시장도활기를띠고오랜만에만날가족을생각하며설레는얼굴에미소가가득해야하건만코로나19확산을방지하기위해고향방문을자제해야하는것이우리의안타까운현실입니다. 그러나나의안전이이웃의안전에달려있고공동체가안전해야나도안전합니다. 우리서로격려해줍시다. 잘버텨주고있어서고맙다고,나와내가족과내이웃을지키는일을해내고있는우리가자랑스럽다고,꼭이겨내서소중한일상에서행복하게만나자고희망의메시지를나눕시다. 비록이번한가위때는많은가족들이모여풍성하게보낼수는없을지라도서로의마음을확인하며사랑과위로의말을나누는더욱따뜻한한가위가되시기를진심으로기원합니다. 전염병이라는국가적위기가역설적으로우리에게정말중요한것과그렇지않은것에대한우선순위를명확하게알려줍니다. 국민의생명보다더중요한것은없습니다. 지난2주동안영업장문을닫고이고난이지나가기만을기다린자영업사장님과혹독하게거리두기를실천했던시민들의고통이혹시나헛되이될까두렵습니다. 돌아오는개천절에또다시대규모집회를열겠다고하는일부단체들에게더이상대한민국을위험에빠뜨리지마시라간곡히부탁드립니다. 얼마전‘우분투’라는단어가회자된적이있습니다. 아프리카반투족의언어라고합니다. ‘당신이있어내가있습니다.’라는뜻입니다. 코로나를이겨낼수있는힘을주는정말아름다운말이아닌가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우분투’이단어를전해드리며폐회사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이번회기에부의된안건이모두처리되었으므로제24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폐회를선포합니다.

12시13분 폐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