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우리 위원회에는 2일간의 일정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조례 4건, 일반 의안 3건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위원회의 심사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5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정홍숙 경제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9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 중 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변경, 관련 법령과 불일치한 규정, 어려운 용어 및 단순 오기 등을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0년 7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미반영 사항과 상위 법령 개정 중 경미한 사항 정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로 수정하고 형식 오류, 단순 오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실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윤영균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95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회원 자격 유효 기간제의 시행 및 보훈 관계 법률 등에 따른 사용료 감면 사항을 정비하고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 기준 마련과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등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5조와 제9조에 국민체육센터 시설 사용 허가 및 사용 제한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11조 사용료의 징수를 별표 기준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는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라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 보훈 관계 법률 등에 따라 별표 2 사용료 감면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291호 (재)연제구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구의 지역 상권 활성화와 상권 르네상스 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 추진 중인 (재)연제구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부산광역시 연제구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재단 설립에 필요한 기본 재산으로 1,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균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문화국 윤영균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연제구에서 연제구 상권 활성화를 위한 그 첫 시작으로 (재)연제구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이 이번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우리 연제구는, 연제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이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이나 경제적으로 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연제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연제구민들이 살맛 나는 연제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에 동참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뜻이 깊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활성화재단이 설립이 되게 되면 기본 재산 1,000만 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운영 재산은 상권 르네상스 사업비를 포함해 국비ㆍ시비 다 포함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80억 정도가 됩니다. 5년간 지원되는 사업에서 지금 운영 재산 부분을 보면 총 80억 중에서 인건비가 10억이 들어갑니다. 5년간 들어가죠? 그다음에 운영비가 2억이 들어갑니다. 실제 사업비는 68억 정도가 됩니다. 이 68억 정도도 뭐 지금 상권 르네상스 세부 사업, 4개 사업 분야로 이렇게 나누다 보면 실제적인 금액은 상당히 뭐 수십억씩 해서 그렇게 많은 분야로 집중될 수 없는 그런 재산으로 출연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저는 우리 해운대를 비롯한, 해운대도 얼마 전에 상권활성화재단이 설립이 돼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 우리 연제구민들은 이 사업비가 반드시 그 시장의 활성화라든지 시장 상인들한테 직접적인 수혜가 갈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재산의 효율적 집행과 운영을 위해서는 필수적 요소로 지금 재단을 설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실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1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국 구성을 보면 1사무국 2팀 총 4명입니다. 이 4명이 5년간 12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 사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과장님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르네상스 사업은 우리 연제구가 3차 연도 사업으로서 내년 1차, 2차 연도 르네상스 사업이 대부분이 좀 실패한 그런 자치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의 하나는 이런…… 사업들이, 이 사업이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벤처기업부 산하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전에 있는 그 공단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집행을 위해서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이 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임시 사업단을 구성했습니다. 이 사업이 하드웨어에 대해서만 사업이 아니고 약간의 소프트웨어, 질적인 사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업단에서 많이 상인과 많이 소통하면서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사업을 같이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단이 물론 인건비가 좀 많이 책정됐다고 볼 수 있겠지마는 우리 상인과 서로 접촉하면서 상인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또 우리 행정과 같이하면서 일을 잘할 수 있으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첫 단추인 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인근 시ㆍ도 그다음에 인근 지자체의 활성화재단 설립과 운영에 대한 실패와 성공 사례를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서 그 실패의 요인들이 우리 연제구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한번 연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재단의 성공 요소와 실패 요소는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인근 지자체를 보더라도 실패 요인은 재단은 재단대로 상인은 상인대로 움직이다 보니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사용되지 못함으로써 이 사업이 결국은 실패로 돌아간 것인데요 실제로 반대로 우리가 역추를 해 보면 상인하고 재단과 지역이 함께 의견을 모으고 거기에 집중해서 예산을 활용하고 효율성을 제고한다면 충분히 성과 높은 이런 재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실제로 인건비가 대략적으로 12억 정도가 투입되는 만큼 아주 훌륭한 직원과 팀들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과 좋은 효율적인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그리고 지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참고로 얼마 전에 전문가가 저에게 충고하기를 365일 여기 상인과 같이 살아야 된다고 지적까지 했는데 그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의견을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속적으로 상인과 재단과 우리 구 본청과 구의회가 만나고 토론하고 할 수 있는 자리가 계속 만들어지고 또 그를 통해서 의견이 모아지고 그것이 지역 정책에 그다음에 상권활성화재단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연제구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정홍숙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류시헌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항상 우리 행정지원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과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입니다.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심의에 앞서 미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 근거 및 목적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해서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해서 출연하여 설립ㆍ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 재원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 내년도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서 61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총 건물 1개 동과 토지 2필지로 2021년까지 토지ㆍ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14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세부 사업별 취득 재산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교통행정과의 연제문화체육공원 일원 공영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 재산 취득 건입니다. 연제문화체육공원 방문객 및 주택가 일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연산동 952-18 부지를 매입해서 506㎡(153평) 18면의 규모의 공영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연제구 보건소 이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거제동 584-1번지에 소재한 대지 면적 1,232㎡의 토지와 연면적 4,231㎡로서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이용자가 편리한 친화적인 보건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안을 제출하였습니다만 의안 제출 후 매도인 측 사정으로 추진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시일이 촉박한 관계로 수정 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한 부분은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연제문화체육공원 일원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안은 원안대로, 연제구 보건소 이전 사업은 삭제하여 수정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시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이번 공유재산 관리 계획 취득안에 대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이번에 보건소 이전 대상지 매입 협상 진행에 있어서 난항이 있었습니다. 매도인 측의 사정으로 지금 이 건이 진행되지 못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실제로 이런 협상 과정에 있어서 관계 부서와 관계 공무원이 보다 심층 있고 조금 세부적인 협상이 진행된 후에 이런 계획안이 상정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건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물 특성을 고려를 했었어야 됩니다. 실제로 규모도 보건소 규모보다 좀 너무 큰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사실상 이 건의 매입 협상은 아마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만화도서관에서 아마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건물을 보면은 헬스장, 목욕탕 등으로 이루어진 건물입니다. 그런 건물들은 처음에 건축 시에 일반 건물과 다르게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하중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건축 설계상 상당히 고강도의 이런 작업이 진행됨으로써 우리가 이 건물을 매입 후에 철거를 하고 리모델링을 할 때도 상당한 비용과 시간,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러한 건물의 특성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임차인, 임대인 이런 부분들과도 조금 더 면밀하고 세부적인 진행 후에 결론을 내렸어야 함이 맞는데 이거를 지금 2020년 7월에 매도 의사를 확인하고 가격 협상을 하고 나서 9월 4일 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고 요 근래에 또 이것이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이러면 우리 행정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해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는데 지금 이런 우리 구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그다음에 우리 구 행정에도 저는 상당한 손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집행 기관의 의견을 좀 자유스럽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류시헌입니다. 김형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부동산의 어떤 특성상 조금 긴급을 요하고 또 협상의 어떤 애로점 이런 것들이 있지마는 그래도 조금 더 면밀하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협상하고 또 의회에까지 이런 안을 올려서 중간에 이렇게 수정 의결을 요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제가 의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저희들이 행정지원국이 물론 그런 일을 하지만, 구 재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9월 4일 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고 9월 10일 날 물건 매입 철회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우리 구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그리고 영속적인 그런 집행과 행정을 위해서 반드시 한번 이번 기회를 모티브 삼아서 잘 검토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반영해서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민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8인이 서명 제출 한 의안번호 제303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사유는 공유를 통한 자원의 활용성을 높임으로써 지역 공동체 회복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개정 사유는,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의 신설 및 역할, 기능 등을 규정하여 주민자치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4조부터 제26조는 설치, 역할 및 기능, 구성 등을, 안 제27조부터 제29조는 직무, 회의,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 발의자인 최민준 의원에게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이 없다 말씀드리면, 우리 제가 준비를 좀 많이 해 왔습니다. 서울은 현재 많은 지자체가 이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도 현재 부산광역시를 비롯하여 11개 자치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조금, 주제가 좀 다릅니다. 우리는 부산시의 이름을 그대로 좀 따서 하는 부분을 공유경제 촉진 조례로 만들어서 제정하였고요 다른 11개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라 해서 기존에 2016년도부터 1월 1일 자부터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고 앞으로 연제구도 방향을 잡아 나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였다는 말씀을 부가 설명 드립니다.

최민준 의원님, 다음부터는 발언 기회를 얻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를 대표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본 조례 일부 개정 시행에 따른 집행 부서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성민입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공유 촉진을 통해서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목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을 예시를 보면 장난감을 같이 나눠 쓰기라든지 공유 주차장, 그다음에 공공 청사, 이런 그래서 여러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과 또는 기업에서 하는 사업들에 있어서 서로 나눠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최민준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이번 주민자치위원장 관련 규정이 들어가 있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런 단체의 움직임은 우리 구도 아주 오래전부터 위원장협의회라고 임의 단체로서 활동하고 계셨고 또 시도 각 구 위원장협의회 회장님들이 또 활동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시도 임의 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위원회는 기초 지자체의 어떤 책무라 보고 시는 자기들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래서 임의 단체로 활동하고 있는데 동구하고 영도구가 이런 관련 조례, 위원장 조례를 반영한 개정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는 어떤 예산 지원 부분은 없고 영도구는 지금 최민준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그 내용과 아주 비슷한 면이 많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안되어 있고, 우리 구의 어떤 주민자치회로 볼 때 지금 올해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이 3개 동을 시작으로 내년에 4개, 내후년에 5개 이렇게 앞으로 2년 안에 주민자치회로 다 전환되고 또 이런 주민자치회를 잘 이끌기 위해서 이런 개정이 필요하다고 저희들 집행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이의가 없음을,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정준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항상 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기(旣)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에 의거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안 155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예산 대비 2,520만 원 증가한 7,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항목인 사무관리비 그리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에 25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으며, 다음, 인력운영비 중 9월 1일 자 감사담당관 임용에 따른 인건비, 직무수행경비에 2,27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홍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새로 오신 김정준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정희 계장님과 박소영 계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상임위원회장에서 처음 뵙는 거다, 그렇죠?

예.

반갑습니다. 앞으로 큰 활약 기대합니다. 기존에 기획감사실 안에 계로 있던 부서가 독립된 만큼 이 부서에 많은 역할이 좀 주어질 거 같고 또 거기에 대한 큰 기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청렴 문화 공감을 위한 청렴 콘서트 이거 지금 하반기 사업에 예정되어 있던데 지금 진행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일단 그 현재 코로나 시국에 따라서 청렴 문화 콘서트 진행은 잠정 보류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류해서 나중에 정리 추경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온택트 방식이나 이런 거를 지금 고려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청렴 문화 콘서트 하게 되면 조금 인원들이 많이 모이고 저거 하면 코로나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한번 좀 더 청렴 부분에 대한 문화 확산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준비할 생각에 있습니다.

예, 담당관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대면 행사를 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좀 방법을 찾으셔서 이 청렴 문화 정착은 우리 공직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일인 만큼 어떤 식으로든 추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 보행권 확보 안전 감찰 추진을 하반기 주요 사업으로 계획하고 계셨고 이 예산은 안 들어갔는데 지금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계장님이 말씀을 좀 하시겠습니까?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감사계장 이정희입니다. 보행권 확보 안전 감찰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여름 때 같이 1차 진행을 했고요 지금 도로 쪽에 안전 관리 부분에선 하반기 쪽에 한 번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 부서별로 시정 사항은 지금 다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별로 지금 시정이 다 되었고 하반기에도 한 번 더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한 번 했고 하반기에도 한 번 할 계획인데 아직 9월인데 추진은 안 됐네요?

저희들 동 감사가 9월 한 달 정도 계획되어 있어서 동 감사가 끝나고 나면 10월 달에 바로 시행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상반기에 추진한 결과물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경제행정위원회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윤영균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세입 예산은 57억 5,600만 원이 증가한 218억 2,1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67억 4,100만 원이 증가한 371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내역으로 책자 161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161페이지 세입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1억 6,500만 원이 증가한 181억 7,200만 원이며, 162페이지 세출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총 53억 1,400만 원이 증가한 20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 3억 6,800만 원, 소상공인 긴급민생지원금 지원 9억 2,600만 원,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2,600만 원, 사회적 기업 지역 특화 사업비 지원 2,000만 원, 신중년 사회 공헌 활동 지원 사업 5,800만 원,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 40억 1,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171페이지 세입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억 3,300만 원이 증가한 17억 9,500만 원이며, 172페이지 세출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억 3,400만 원이 증가한 49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마당 공연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 축제 민간 행사 사업 보조비에 2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에 구청장기 대회 민간 행사 사업 보조비 3,900만 원을 감액하고 동네 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체력100 사업 1억 5,100만 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 1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179페이지 세입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억 300만 원이 증가한 11억 1,000만 원이며, 180페이지 세출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억 3,800만 원이 증가한 7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1억 원, 평생학습 재지정 평가 연계, 우수 도시 지원 3,000만 원, 고등학교 무상 교육 지원 9,900만 원, 다행복교육 프로그램실 보수 공사 등에 1,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서관 기반 조성 중 빌리돌리북 2호 시설 추가 2,400만 원, 도서관 상주 작가 지원 사업 1,8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189페이지 세입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총 2억 5,400만 원이 증가한 7억 4,200만 원이며, 190페이지 세출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총 10억 5,400만 원이 증가한 4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 녹화 조성 및 관리에 1억 1,000만 원, 산림 내 각종 시설물 및 보호수 관리에 5억 5,000만 원, 산림 재해 복구 사업에 3억 1,600만 원, 온천천 시민공원 관리에 4,3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349페이지에부터 351페이지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각각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억 1,200만 원이 감액된 1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세입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임시휴관에 따른 국민체육센터 운영 사용료 수입 3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고, 350페이지 세출 예산은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1,600만 원, 일반운영비 1억 7,100만 원, 예비비 2,4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계획 변경 등에 따른 세입ㆍ세출액 조정, 국ㆍ시비 내시액과 매칭사업비 반영,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예산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균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사할 일자리경제과만 남아주시고 다른 부서는 퇴장하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신성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당부 말씀 두 가지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지 162페이지하고 163페이지인데요 지금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지원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국ㆍ시비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기가 위축되고 우리 연제구민들의 생활이 상당히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경기에 활성화를 하는 그 목적이 우리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이분들에게 피해 입은 분들에게 완벽하게 저희가 회복은 해 드릴 수 없지만 마음에 심심한 위로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우리 소상공인 긴급 민생안정지원이라든지 추석 전에 내려올 여러 가지 지원금들이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하시는 데 문제점이 있거나 아니면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에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 사업은 시비 80%, 구비 20% 해서 지난 4월, 5월에 접수받아서 다 신청을 완료하였고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준은 3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되겠고 앞으로 2차 지급이 될,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급이 소상공인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대상 해서 추석 전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언론에서 지금 현재 금융기관에 신청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연제구민들께서 지금 뉴스에서도 여러 가지 혼선이 있어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나오면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구보를 통해서 신속하게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지금 한 2,600만 원 증가돼서 한 2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지금 코로나19 사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도시민들의 삶이 상당히 팍팍합니다. 그리고 이 식물이라든지 이런 친화, 이렇게 푸르름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유를 잃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상황은 더 그런 거 같습니다. 외출이 어렵고 그다음에 독거노인분들이나 이런 가정에서 상당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지금 도시농업 사진전이나 텃밭 농산물 밥상 나눔 사업, 어르신 청춘 텃밭 조성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 허영중 계장님이 담당을 하시는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이 조금 노력을 해서 실제로 우리 농업이 주는 식량 생산의 의미 외에 그린 테라피라고 해 가지고 심리적 안정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동체 회복 그다음에 이 심적 안정, 여러 가지 효과들이 그러니까 다원적 가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우리 연제구민들께서 충분히 누리고 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관계 부서 우리 공무원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여러 가지 기능이 많습니다. 정서 문화라든지 건강 증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취미ㆍ여가 그다음 공동체 회복 그다음에 녹지 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원적 기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려운 계층 그리고 정신적으로 힘든 계층 그리고 노인 계층, 여러 계층에 대해서 취약 계층에 대해서 도시농업이 저변이 확대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성하입니다. 오늘 두 번 뵙네요,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형철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조금만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 중의 또 하나로 독거노인들께 반려식물 보급 사업이 진행될, 이제 이번 추경이 지나고 나면 진행될 예정이라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50개소라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연제구 독거노인이 몇 분 정도 되세요?

독거노인 인원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마는 꼭 독거노인이 아니더라도 어렵고 정신적으로 힘든 그런 세대를 위해서 지원할 건데 이 기존에는 반려동물 해 가지고 많이 정서적 안정을 하고 했는데 반려동물은 좀 위생적이지 않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또 돈도 많이 들고 해서 하는데 반려식물을 주면 또 여러 가지 관리도 편리하고 정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때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지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다 생각하고 취약 계층에 대해서 많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너무 오십 분한테 드리는 건데 적지 않는가 생각이 좀 들어서,

아, 이게 추경이라서 내년도에 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250만 원은 현재 가능한 예산만큼만 책정을 하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앞으로 이 사업이 실제 우리 주민들과 독거노인들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정을 잘 지켜보시고 향후에는 조금 예산이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보통 이 반려식물을 직접 갖다주는 건 아니고 복지관이나 중간에 또 이거 같이하는 기관이 있죠?

전문 위탁, 전문가를 통해서 설치하고 실제로 이 식물에 대해서 어떻게 재배하는가 강의도 하고 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랑 식물만 갖다주는 게 아니고 갖다주면서 또 한번 말씀을 나누고 키우는 과정 가르쳐드리면서 또 한번 만나고 뒤에 잘 크고 있는지 보러 가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만 실제로 이 반려식물을 보급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좀 생활에 느끼는 어려움이라든지 이로 인한 변화 이런 거 좀 캐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전문 관리사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과장님, 우리 166페이지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이거 지금 국비 한 3,000만 원, 구비 한 3,000만 원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니 어떤 피트니스 단체에 몇 분의, 이제, 이분들이 신중년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이 피트니스 프로그램을 복지관이나 그다음에 장애인 단체나 이런 여기에 가르쳐드리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예, 신중년이라 하면 50세부터 70세까지로 하고 신중년 경력형이라 해서 신중년 시절에 20년, 30년 동안 경력을 쌓은 전문가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강사를, 전문 강사를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중년이라는 말이, 이 신중년이 이분들, 그러니까 이 피트니스 하시는 분들, 강사님이 대상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신중년이라는 말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비가 총 6,000만 원인데 몇 분 정도가 그러면 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지금 경력 하시는 분은 대표자를 포함해서 4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000만 원을 들여서 4명의 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들은 기존에 이 피트니스에 속해 있는 분들이라서 일자리가 없던 분을 일자리를 만드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로 창업해서 하는 겁니다.

아닌데요, 여기 사단법인 대한웰니스협회가 기관이면 이분은, 여기는 창업한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에 등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업체라 해야 됩니까? 이 단체는 그러면은 이번에 창업을 하면서 우리 구랑 매칭을 해서 이 사업에 공모를 한 겁니까, 그러면은?

창업을 했다기보다는 하나의 단체로 등록하면서 하게 된 겁니다.

예, 새로운 단체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있는 네 분이 이 사업에 참여를 했다고 보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기존에 있던 단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새로운 분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새로운 분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었고요 그런데 신규 단체라고 하니 조금 더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는 없었고 이 단체만 이 사업에 지원을 한 겁니까?

이거는 공모 사업으로서 이 단체와 합쳐서 지금 하려고 공모 사업을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반려식물 하는 단체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 피트니스 단체가 선정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사유는 우리 공모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찾다 보니까 선정하게 된 것 같고요. 다양한 우리 전문 경력을 가지고 있는 중장년층이 있으면 다양한 소재로 해서 내년도 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공공근로사업이 얼마 감(減)했지요? 공공근로사업이 7,000만 원 정도 감했죠, 이번 추경에서?

예.

그리고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이 국비하고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요?

예, 공공근로사업은 시비, 구비와 했고, 희망근로사업은 국비 90%와 시비 10%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 하던 거 중단하고 그 예산은 삭감하고 희망일자리사업으로 다 집중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과정이 다 안내가 되었습니까?

중간에 1, 2차 단계 끝나고 우리가 희망근로사업은 8월 10일부터 시작했는데 7월 달까지는 공공근로사업을 진행했고, 그다음부터는 희망근로로 안내를 해 가지고 희망근로로 돌렸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8시간 하죠? 몇 시간 합니까?

공공근로사업은 8시간인데 희망근로도 8시간 있고 다 3시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8시간 기존에 공공근로 하시던 분이 그 사업이 없어지면 희망일자리로 가면 8시간을 보장해 줬습니까? 아니면 4시간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이 공공근로에서 희망일자리로 연계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우리가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자기가 너무 힘들다 하면 4시간 할 수도 있고 5시간 할 수도 있고 8시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공공근로라는 정책이 있었는데 이 정책이 희망일자리사업으로 바뀌면서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피해를 볼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희망근로는 대폭 늘려서 915명을 참여 인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없다고 봅니다.

아니, 아니죠. 인원수가 늘어난 거는 맞지만 개인적으로 공공근로를 하시다가 희망일자리로 가시는 분들에 대한 안내가 좀 되었냐는 거죠, 이 과정에.

충분한 안내도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분이 시간이 너무 부담스러웠으면 8시간 신청 안 했을 것이고 다 시간에 맞게 본인에 맞게 신청하였을 것이고 다 흡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이게 이제 8시간씩 안 하고 4시간 일하고 대략 한 1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받아 가시더라고요. 되게 망설이시는 게 이게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었잖아요. 그러면 실업급여가 요즘 한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들었어요, 최저임금 수준으로. 그런데 이 희망일자리사업을 하면 실업급여 못 받죠?

(고개를 끄덕이며) 예, 맞습니다.

그런데 희망일자리 사업은 100만 원 정도 나오고 이 차이에 대해서 되게 주민들이 조금 불만 아닌 하여튼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뭐 들어온 민원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저희 담당 부서에서 민원 온 것은 저한테는 아직 없었고요 국가 정책의 기준에 따라 했기 때문에 저희는 따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듣는데 실제 담당 부서인 과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 그런 얘기를 잘 모르시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고통 분담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안내나 캠페인성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희망일자리사업 하시는, 그러니까 희망일자리사업으로 그 사업장이나 어떤 기관에 오시는 분들의 불만이 이분들이 일을 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다음 날 바로 안 나오고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중도 포기자가 많습니다.

중도 포기자 얼마 정도 됩니까? 몇 프로 정도 중도 포기 합니까?

지금 26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00명 중에서 269명이면 3분의 1이 중도 포기인데 그 개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걸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홍보하는 과정의 문제인지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제2차로 다시 모집을 시간도 좀 3시간짜리를 늘리든지 시간을 조금 더 늘려서 지금 692명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얘기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 희망일자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면 그분들에게 실제로 생활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그러면 시간을 좀 늘려서 그러면 인원을 좀 줄여서 모집을 하고 계신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권성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들며)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예, 김형철 위원님.

국장님!

예.

과장님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 다들 말씀하시지만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이라든지 독거노인분들이나 몸이 조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좋은 것 같고요. 그 대신 한번 고려를 해 보심이 좋은 게 뭐냐 하면 이 그린 테라피라는 것은 내가 식물한테 물도 주고 그게 식물이 또 자람으로써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구나 하는 그 마음 안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보고 즐기면서 먹을 수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즘 콩나물시루라든지 숙주나물 시루 같은 게 상당히 잘 나옵니다. 그거는 안에 이미 패키지로 돼 가지고 비용도 상당히 저렴하더라고요. 물만 주면 덮어 놓으면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 식사도 해결되고 식물도 키울 수 있고 여러모로 좋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좀 그런, 먹을 수도 있고 내가 식물도 케어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고, 또 그것이 예를 들면 또 활성화돼서 주변하고 나눌 수도 있는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한번 우리 논의를 해서 실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만약에 올해 안 된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좀 집행을 하셔 가지고 확산되는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와 165페이지인데요 민생 안정 대책으로 매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든지 사회보험료 지원이라든지 사업 개발비 지원 이런 사업들을 매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나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분야가 어려운 가운데 사회적 기업도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전문 인력 사업 지원에서 이번에 국비가 이게 매칭으로 같이 빠져서 삭감이 된 건가요? 3,400만 원 삭감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이 기정액이 원래 1억 6,100만 원이었는데요 이번에 1억 600만 원이 깎여서 5,500만 원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게 예측을 잘못한 건지, 안 그러면 일자리 고용이 줄어든 건지, 안 그러면 국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같이 삭감이 됐는지, 이렇게 되면 사회보험료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이런 점이 좀 궁금합니다.

정홍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악화되고 또한 일자리가 축소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국가에서는 기본소득, 재난기금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는 일자리가 축소되고 이런 배경을 여러 가지 사업비를 갖다가, 이 사업은 국비와 시비, 국비 75%와 시비 25%인데 그 사업을 조사해서 이게 일자리가 축소된 내역을 좀 파악해서 자치구에서 파악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 그 파악된 조사 근거에 의해서 국가에서 변경 내시로 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고용을 줄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정리를 하는 것은 이제 좀 바람직한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회적 기업들이 일반 기업하고 다르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과 뭐 이런 것들을 매칭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작년에 지난해에도 보면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4,000만 원 정도가 반환이 됐어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금도 1,300만 원 정도가 반환이 됐고. 그래서 조금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사회적 보험료나 저기 지역 특화 사업비나 사업 개발비 지원 이런 것들이 일자리 창출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좀 지도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계속 일자리는 부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좀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는지, 지원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 지원 사업은 대부분 인건비 지원 사업인데, 인건비가 지원되려면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일자리에 취업이 돼야 되는데 일자리, 예비 사회적 기업이 경영 실적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 개발비를 지원해서라도 그 사업이 홍보도 많이 우리 행정에서 좀 더 해서 그 예비 사회적 기업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여러 가지 일자리, 사회적 기업의 고용이 줄어들고 있어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고 하는 부분은 좀 아쉬운데, 어쨌든 사회적 기업들을 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하고 지원하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좀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문화체육과죠?

예, 문화체육과.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성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행사 많이 취소되고 힘드셨을 건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72페이지에 보면 문화마당 공연을 이번 추경에 4,500만 원 구비 증액하셨고 시에서 500만 원 나와서 총 5,000만 원 이번에 증액을 하셨죠?

예.

자료를 받아 보니 다양한 분야에 소외 계층, 취약 계층을 다양한 문화 예술 분야에 체험하셔서 이 코로나로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우셨던데요, 저는 뭐 이 예산에 반대하는 거는 아니고. 과장님, 우리 연제구에 문화 예술인 몇 분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공재완입니다.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인 부분에서 어떤 특정 부분을 말씀하시는가요? 안 그러면 어떤 문화예술이라 하면 서예, 각종 일반 문화, 그러니까 공연, 각종 악기, 노래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가 조사한 거 말씀드릴게요. 문화재단에 등록되어 있는 우리 연제구 문화예술 단체가 41개 단체고요 문화예술 작품이 67개가 있고요 문화예술인이 108명입니다. 그중에 이 문화마당 공연과 관련되어 있는 공연예술 단체들도 오케스트라부터 해서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연예술인이 2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도 상반기 코로나 때문에 예술 창작 활동을 전혀 못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분들 지금 어떻게 예술 활동 하고 있는지 혹시 문화체육과에서 그게 됩니까? 집계가 됩니까?

저희들 숨어 있는 문화인들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 문화원을 통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 분들은 저희들 문화원을 통해서 파악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위원님, 어떤 부분을 파악해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100% 다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화마당 공연을……. (자료를 넘기며) 문화마당 공연을 계획을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온천천시민공원, 복합문화센터,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영화의 전당, 연제문화원, 연제도서관 이런 곳에 복지관을 통해서 취약 계층이나 저소득 가정의 주민들을 이 문화생활을 좀 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지역에도 문화예술 단체가 있고 또 코로나를 좀 힘겹게 극복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있는데, 이분들하고 이 주민들이 만날 수 있게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왜, 정부에서 문화예술인들 지원 차원에서 각 지자체별로 4억씩 지원하는 사업이 얼마 전에 있었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시죠?

연제생활문화연합회에 행사 진행 중인데 10월 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집행 부서에서 이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용을 받아 보니, 연제구에 이렇게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하고 문화예술인들이 체험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도 힐링이 되고 문화예술인들도 어떤 수입에 지원이 되는 이런 사업들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예술 작품 만드는 걸로 진행이 돼서 그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문화마당 사업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도 힐링을 할 수 있고 문화예술인들도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선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문화 주간입니다. 이게 지금 한 2주간 문화 주간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비롯됐느냐 하면 올해 저희들이 온천천에서 개최키로 했던 연제고분판타지 축제가 취소가 되면서 코로나 블루로 우울해하는, 또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많이 박탈당한 주민들을 위해서 소규모로, 코로나 확산 여부에 따라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론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고민이 필요합니다만,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 한 2주간에 걸쳐서 문화 주간으로 해서 소규모 어떤 문화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추가로 편성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숨어 있는 문화인들, 그러니까 끼를 갖춘 문화인들도 참석이 가능한 범위라면 저희들도 그 행사를 계획할 때 적극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이거 외부 업체에 용역을 줘서 진행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역을 주더라도 출연진에 대해서는 꼭 그만한 역량이 되고 하면 저희들이 작년에 ‘연제핵인싸’ 공연도 했다시피 나름대로 끼를 갖춘 그런 게스트를 초빙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보니까 얼굴하고 이름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연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경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 이번에 기금하고 구비하고 1억 2,000만 원 해서 학교가 연천초하고 거학초에 VR 맞죠?

예.

야외에 안 나가고 실내에서 하는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는 보통은 학교랑 사업은 평생교육과에서 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만들어 놓고 이후에 학교에서 이걸 사용, 이 스포츠실을 통한 어떤 성과가 나오는지 또는 그 스포츠실의 관리라든지 이런 피드백 이런 거는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까?

예, 저희들 교육 영역이냐 문화 영역이냐 체육 영역이냐에 따라서 학교를 같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어도 그 분야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예를 들어 어떤 체육관에 관련되는 시설을 하는 거 같으면 평생학습과가 아니고 문화체육과가 되고 어떤 평생학습 쪽에 관련되면 평생학습과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만 이거는 지금 스포츠에 관련되다 보니까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게 되고 만약에 지원이 돼서 설치를 하게 되면 사후 관리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후 관리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게 없고 주신 세부 계획에도 이후 관리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혹시 예산 없이 진행하실 겁니까?

예, 일단 사업이 완료되고 공사가 다, 그러니까 다 갖춰지게 되면 이 내용은 전부 학교로 관리 전환을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는 학교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우리가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학교에 조성해 줬으면 거기에 물론 성과도 있을 거고 조금 더 보완해야 될, 관리상 보완해야 될 점도 있는데 보완해야 될 점을 우리가 안 하면 좋겠지만 성과 부분이나 이런 것도 우리 구의 활동으로 계속 좀 피드백이 돼야 되는데 그냥 학교로 다 이관을 하시는 겁니까?

성과, 물론 성과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지만 이 스포츠실을 만든다는 말은 하나의 지금 뭡니까?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하드웨어 측면으로 지금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학교로 관리 전환하고 그에 대한 실적 관리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이든가 그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실적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상현실 스포츠실 이용하는 거 이런 안내는 학교 선생님들이 배워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시는 겁니까?

예.

제 기억이 맞다면, 체육계장님! 잠시만…….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체육지원계장 이숙정입니다.

계장님! 작년에 저희 시에서 청년 체육 지도 이렇게 해 가지고 온 예산 돌려보낸 적 있죠?

청년 체육 지도 예산은……?

맞습니다. 작년에 이거 왜 돌려보냈냐 하니까 체육회에서 이 예산 받아서 크게 할 일이 없다고 해 가지고 청년,

돌려보낸 거는,

아, 지도자 그건가베?

지도자 아니고 그거는 당초에 시에서 시비가 6명분이 내려왔다가 1명이 추가 배정 돼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했고 마지막에 결산 추경 때 저희 구비 떤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체육 쪽으로 이렇게 인력 지원이 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상현실 스포츠실 이런 관리나 이런 데 좀 지원이 되면 안 되는가요?

아, 이거는 그 사업하고는 전혀 별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건 지금 학교의 시설 확충 쪽으로 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해 주는 거고요 지금 체육회로 나가는 거는 체육회의 인력 충원이나 이것도 시 체육회에서 인력을 뽑아서 각 구ㆍ군 체육회로 그 인력을 배치해 주고 그리고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거라서 물론 학교 쪽에 가서 이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지도자 선생님들이 가서 여기에 관련된 체육 쪽의 지도는 가능은 합니다만 이 사업하고 사실은 그거하고는 조금 별개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부서 칸막인 거 같아요. 예산이 체육회 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학교 쪽으로 쓸 수 없다고 너무 단정 짓지 마시고 방금 계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나 피드백의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문화체육과 전반 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의 세입 분야, 세출 분야를 보게 되면 대부분 가상현실 스포츠실 조성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신규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면을 하고 있는 연제 여성합창단 지원, 지역 축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지금 대부분 진행이 되지 못함으로써 삭감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제 지역 축제 2억 8천, 연제 여성합창단 지원 1,000만 원, 이게 삭감되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로 연제 주간을 해서 진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국민디자인단에서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촉발로 인해 가지고 지역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침체입니다. 그렇죠? 지금 일단 대외 활동이라든지 언택트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서 식당뿐만 아니라 상당한 소상공인들이 영업에 피해를 입고 있고 지금 모 조사 결과를 보니까 매출이 매우 감소가 77.3%이고 감소했다는 비율이 20.3%, 거의 97% 이상이 매출이 다 감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부 온라인이나 이런 업종을 제외하고는요. 그리고 시민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고 활동하지 못함으로 오는 우울증 그다음에 소외감 그다음에 무기력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코로나도 지금 처음에 발생될 때는 주의, 심각, 무슨 경계, 심각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지금 단계는 1단계, 2단계 물론 서울 같은 데는 2.5단계까지도 가고 이리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초창기에 신천지를 비롯해서 각 종교 시설이라든지 어떤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 계속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들 정부 차원에서 보면 방역 당국에서 보면 이걸 가급적이면 활동을 못 하도록 하는 규제 위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 구에서도 어쩔 수 없이 시의 지침이라든지 정부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게 많이 좀 위축된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렇다고 저희들 매주 지금도 종교 시설에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점검을 나가면서도 역으로 또 어떤 일반 문화 행사를 계속 열어줄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갑갑하고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 과장님! 제가 한번 추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걸 이겨내려고 하면요 문화로써 승부를 해야 됩니다. 문화 콘텐츠를 육성하지 않으면 주민의 상실감, 경제 회복은 앞으로 당분간은 어렵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도 와 계시고 물론 지금 우리 경제문화국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윤영균 국장님도 와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가장 이 코로나 경기 악화와 매출 하락 그다음에 우리 연제구민들의 이런 침체된 분위기를 키울 수 있는 것은 저는 SNS 아니면 유튜브 등의 매개체를 이용해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연제구에 보면 축제 비용 이런 여러 가지 대면 사업들이 취소됨으로써 남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예를 들면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를 구축을 해서 실제로 우리 SNS 스타들이라든지 인플루언서들이 우리 소상공인 상권들을 가면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아니면 허팝이라든지 우리 부산에 있는 다양한 출신들의 다양한 수백만 명의 셀럽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연제구의 비대면 문화 주간에 그들이 활동을 통해 가지고 연제구민들한테 힐링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매출도 상승시킬 수 있는 이런 이제까지 해 보지 못했던 이런 시도들을 우리가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보시면 옛날에 ‘6시 내고향’ 같은 프로그램 아시죠?

예.

가면 지역도 소개하면서 우리가 몰랐던 정보도 알고 맛집도 터득하고 그다음에 생활의 달인 같은 데도 보면 거기에 나오면 이런 마크도 줘 가지고 자부심을 고취시켜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연제구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적극 장려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 여기 강당에 예를 들면 아무리 유명한 인사를 초대하더라도 실제로 혜택을 보는 연제구민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많아 봤자 300∼400명입니다. 다만 우리 연제구에 훌륭한 분들을 모시거나 내지는 모시지 않아도 그분을 우리가 초빙을 해서 우리가 연제구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미리 알려드리고 그분들이 방송에 나가 가지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서로 쌍방향 소통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개발한다면 저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우리 침체된 연제구의 분위기 활성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 예로 구청장이나 우리 구의원들과의 대화를 만든다든지 일부 구민들 참여를 이끌어서 우리가 방역을 한 다음에 토크 콘서트를 하고 그것을 서로 대화하는 모습을 방송한다든지, 왜냐하면 우리 연제구민들이 휴대폰 없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튜브가 안 깔려있는 분들이 없죠. 그리고 지금 스카이프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1,000명이 화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평생교육과 여러 가지 경제진흥과가 있듯이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 부서 간 아까 권성하 위원님이 말하셨지만 칸막이를 없애고 우리 연제구민들께 무언가를 해 드릴 수 있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한번 논의를 해 볼 시점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윤영균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문화마당 공연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직접 행사가 안 되는 관계로 예산을 삭감하고 대신에 말씀하신 코로나 블루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업의 내용을 조금 변경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조차도 사실은 저희들이 그때 가서 상황이 직접 대면으로 할 수 있을지도 지금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거고요 그다음에 서로 대면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직접 현장에서 수혜를 할 수 있는 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숫자가 어느 정도 한정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 언론매체라든지 방송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한 SNS나 유튜브 또는 팟캐스트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비대면으로 문화라든지 경제 활동을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 있어서는 시대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문화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아까 권성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역의 문화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래서 그 문화가 주민들에게 향유하는 것도 있고 지역 경제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요 그다음에 김형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그걸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나 준비를 하면서 투입되는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좀 더 크게 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그런 언택트 경로를 저희들이 구축을 하는 것이 기존에 있는 유튜브라든지 팟캐스트를 활용, 지금 평생교육과에서는 팟캐스트를 활용하는 어떤 교육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매체나 어떤 방식을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요 그보다도 더 좋은 방법들이 있는지 그다음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보니까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고 매체를 만들어서 우리 연제구민들이 찾아오게끔 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미 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유튜브라든지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이들이 곤충 이런 거 잘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럼 자연 생물 콘텐츠 유튜버인 에그박사를 초빙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음식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파뿌리, 104만 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뷰티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효진이라는 부산 출신, 허팝 먹방 유튜버 이런 분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구독자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연제구민들한테 우리가 홍보만 적절하게 한다면 그들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고요 우리 연제구민도 양질의 연제구 맞춤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 예산이 오프라인 축제에 비해서 저는 10분의 1 이하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 우리 체육과장님하고 전 부서가 이렇게 한번 나서서 연제구민들 분위기도 좀 띄우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논의들이 시작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양한 어떤 매체나 경로들을 저희들이 발굴도 하고 접촉도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우리 평생학습과장님께 간단하게 당부 말씀인데요 이건 제가 이미 보고를 받았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 중의 하나인데, 연장선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도서관의 상주 작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대면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금 연제구민들이 도서관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분들도 이왕 이렇게 상주를 해서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는 만큼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SNS나 페이스북이나 비대면, 언택트로 만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개발해서 이 작가분들도 좀 만족감을 찾고 이 작가분들이 우리 연제구에 와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를 전파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도서관 상주 작가 지원 사업 국비 이런 부분이나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도 우리가 언택트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맞춤형으로 좀 준비를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상주 작가 지원 사업은 저희가 4월 달에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5월 달에 채용을 해서 6월 달부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도서관 출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약 도서 대출제를 시행을 하고 있어서 상주 작가님이 지금 저희가 일대일 글쓰기 교실이라든지 어린이 글쓰기 교실 그리고 작가의 창작 교실 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지금 수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책 읽는 문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구비로써 하고 있는 빌리돌리북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2호까지 한번 해 보니 반응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2호까지는 사실 지난해 구축이 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2월 21일부터 2호는 사실 그동안 운영을 못 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2호가 국민체육센터 내에 있어서 별로 지금 이용을 못 해서 1호나 3호가 얼마 전에 지하철 교대역사에 구축이 되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근에 사실 문체부에서 내년에 또 사업을 공모 신청을 하라고 해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는 신청을 일단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주민들 반응은 굉장히 좋으신 편입니다.

제 생각으로도 이거 상당히 바람직하고 편의점 가듯이 쉽게 책에 접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맞습니다.

그다음 책 한 권 사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책들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마을 도서관에 기증이 된다든지, 나중에 이용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공모 사업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우리 구비로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적재적소에 있는 거점 장소에 설치가 돼서 많은 연제구민들께서 책에 대한 문화를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책 플러스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금액이 크진 않은데 136만 원, 그렇죠? 시비 지원을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 이 사업, 부산광역시에서 온 자료를 제가 좀 받았는데요 홍보 방법에 공공도서관 이용자 문자 발송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도 그럼 연제도서관 이용자분들께 책 플러스 네트워크 사업 문자가 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명 정도 우리가 나갑니까?

회원가입 하신 분이……. (평생교육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한 1천 명 정도 됩니다.

아, 연제도서관에 회원가입 되어 있는 1천 명, 그럼 연산도서관은 우리가 문자를 못 보내겠네요?

그렇죠. 연산도서관은 아시다시피 교육청 소속이라 저희가 정보, 그러니까 가입되어 있는 개인 회원 정보에 대해서는 공유를 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럼 연산도서관 이 거점 도서관 협력 사업에 참여를 안 하시는 거죠?

합니다.

아, 그러면 연산도서관도 참 같은 동네에 같은 도서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연산도서관장님이 최근에 바뀌셨는데 앞의 관장님 때도 저희가 정중히 요청을 드렸으나 교육청 쪽에서는 그걸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셔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도 제 마음하고 같으시니까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 세 군데에서 네 군데 정도의 동아리가 이제 저희 지역에 있는 그 서점에서 그 시설에서 책도 받고 그다음에 토론도 하고 그 책은 또 작은도서관에 기부도 되고 굉장히 선순환적 사업이 되는데 이후에 이 독서 동아리라고 해야 됩니까? 독서 모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서점별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별도 독서 동아리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따로 관리는 하진 않고 우리 도서관에 독서 동아리가 따로 있습니다. 성인들 모임, 아이들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들은 저희가 연간 매달 회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임 자체가 지금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책 플러스 네트워크 사업으로 인연을 맺게 된 작은 독서 동아리들도 우리 연제도서관 동아리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안내가 좀 되면 좋겠습니다.

동아리로 따로 저희가 등록을 하는 건 아닌데 우리 기존에 있는 연제의 성인 독서 동아리 모임에 이분들이 합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시비만 이렇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역 서점이 한 열두 군데 정도 있고 이 실제로 네트워크 사업에 참여하는 데는 한 세 군데 정도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한번 내년 사업에 구비를 조금 책정을 해서 — 제안입니다만 — 좀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는 시설이 좀 작은 데는 확충이 되고 없는 데는 좀 시설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지역 서점들이 책만 파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가서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독서도 할 수 있고 토론도 할 수 있는 이런 지역 네트워크 공간이 되는 데에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91페이지에 보면 온천천시민공원 체육시설 보강 이래 가지고 연산8동 파크시티 앞에 작은 체육시설 공원을, 체육시설이 있는 걸 하나 더 만든다는 사업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체 구비, 구비는 아니고 시비-구비 해서 올라왔죠? 그렇죠?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시비는 우리는 없나……. 아닌데 위에 시비가? 아, 죄송합니다. 이미 교부된 거네. (자료를 뒤적이며) 여기 보니까 이 사업 내용에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하여서 12개 종류의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혹시 주민 의견 수렴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습니까?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먼저 보면은 온천천 체육시설 보강 2,4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순수 구비고 저희들 시비라고 또 이야기하는 것은 자자보(자치단체 자본보조금)로 저희들 총 6억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내려와 있는데 그 예산의 일부를 저희들도 체육시설로 재정비할 계획으로 그래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하고 구비가 이렇게 구분이 조금 되겠습니다.

예, 제가 질의한 거는 체육시설 보강할 때 주민 의견 수렴했다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 주민은 저희들 현장에서 방문하시는 분을 상대로 저희들 여론 수렴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게 그 시설이 어떤 것이 좀 필요한지, 어떤 것이 부족한지 그리고 저희들 앞으로 체육시설 보강했으면 어떤 게 좋은 건지 그러니까 여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언제 이 의견 수렴하셨습니까?

이거는 저희들 지난 7월 달, 8월 달 정도 그때 한 걸로… 했습니다.

7월, 8월에 그 주변의 주민들한테,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의견 수렴을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뒤에 보면 온천천시민공원 활성화 학술 용역 있지요? 그 용역 내용에 보면은 주민들이 어떤 체육시설을 원하는지 이렇게 의견 수렴하는 게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온천천시민공원 체육시설 보강을 하는데 뒤에 활성화 학술 용역에도 보면 의견 수렴이 있는데 일이 이중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앞에 저희들 여론 수렴 했다는 것은 저희들 당장 노후된 시설이 좀 있습니다. 그걸 먼저 정비를, 학술 용역 하기 전에 먼저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여론 수렴해 가지고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온천천시민공원 체육시설 보강은 새로 12개 만드는 겁니다. 9개는 어른용, 3개는 아이용으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을 고치는 건 아니죠. 새로 만드는 거지요, 12개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시비로 내려온 돈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보강을 하는 거고 저희들 순수 구비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새로 신규 설치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분이 좀 돼 있습니다. 그래 이 자자보(자치단체 자본보조금) 예산은 여기 표에는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이 조금 빠져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부는 보강을 하고 일부는 또 신규 설치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아까 주민 의견 수렴한 거는 신규 설치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뭐가 조금 고칠 거는 없느냐 이런 거를 지금 의견 수렴을 하신 겁니까?

같이 했습니다. 신규 설치도 의견 수렴 했고 그다음 보강하는 것도 의견 수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는 뒤에 학술 용역의 내용에도 주민 의견 수렴이 있는데 왜 이 사업이 계속 중복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잠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온천천시민공원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 편성된 2,4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 현장 인근 동 주민들이라든지 이용 주민들에게 듣는 여론들, 그다음 제기된 민원이 어떤 게 있었느냐면 동래구청 쪽의 온천천변에는 시설이 어느 정도 위치적으로 안분이 되어서 균일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연제구청 온천천변에 보면 —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다른 구조 시설물들 그러니까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기는 합니다만 — 어떤 지역에는 체육시설이 있는데 또 어떤 지역에는 좀 휑하니 비어 있는 일정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규로 조금 더 시설물이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중에 기존에 설치돼 있는 시설물들이 좀 일부 노후화돼서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설문 조사 하는 것이 저희들 온천천 용역과 이중으로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앞에 지금 저희들이 시설물 새로 신규나 보강을 하는 부분의 주민 설문 조사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어떤 게 더 필요한지 정도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한 것이고요 이거는 일단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온천천 활성화 학술 용역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온천천에 대해서, 물론 체육시설물도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시설물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다음에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도 저희들이 과업을 지시를 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수질 개선이라든지 이용객의 편의 증진이라든지 각종 부대시설 등등에 대해서, 그다음에 녹지 분야, 나무라든지 초화를 또 어떻게 식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이런 부분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책정을 해서 온천천의 중장기적인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연구 용역에는 전체 용역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설문 조사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금 저희들이 앞에 7, 8월 달에 설문 조사 했다는 것은 약간은 성격을 달리하고 목적도 다르기 때문에 우선은, 나중에 물론 학술 용역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지금 저희들이 설문 조사를 해서 추가로 하거나 변경을 했던 체육시설물이 학술 연구 용역의 결과와 조금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중이 되고 결과가 달라지는 그런 부분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추가 시설을 설치를 하고 보강하는 부분을 사업을 그때까지 연장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추가적으로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 조사를 한 것이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지금 저녁 먹고 온천천 나가면 사람 진짜 많습니다. 지금 헬스장이나 운동 시설이 운영이 잘 안 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거기를 공스장(공원과 헬스장), 산스장(산과 헬스장)이라고 부르거든요. 요즘 새로 생긴 말인데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뜩이나 온천천은 우리 연제구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휴식 공간이기는 한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술 용역하고 일부 겹치는 게 없지 않아 있지만 이걸 했다는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려면 상반기 때 이걸 좀 하셨어야 하는데 3추경에 이게 올라왔다는 게 저는 좀 늦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도 저는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체육시설을 보강을 조금 해 놓고 나면 뒤에 학술 용역에서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예상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릴 건데, 어쨌든 온천천이 우리 주민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힐링 공간인 만큼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때그때 이런 정책이나 사업을 반영하기보다는 학술 용역도 사실은 2,000만 원 갖고 온천천 전체를 어떻게 공원으로 활성화할 것인가는 사실 좀 금액은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장기적으로 온천천, 우리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이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권성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형철 위원입니다. 조태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0페이지 보면요 유아 숲 교육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7,14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비교 증감에 2,000만 원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것은 산림 교육 운영 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산림 교육 전문가를 저희들 사역해 가지고 위탁 운영을 하는 그런 유아 숲 교육 운영이 됩니다. 이거 보면 지난 4월에서부터 현재 12월 달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저희들 이번에 코로나19로 해서 위축이 돼 가지고 시에서 그다음에 정부에서 추가 일자리 확대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이번에 추가 인력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 산림교육 전문가 2명을 사역해서 운영을 했는데 2명 추가 내려오는 바람에 4명으로 저희들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의아한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후반기에 거의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애들 학교 수업조차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위탁 교육을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사람만 자꾸 내려보내면 대상 학생들은 유아라든지 누가 교육을 받아야 될 텐데 교육이 진행될 수 없는데 어떻게 계속 돈이 내려오고 있습니까? 제가 그걸 질의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코로나가 많이 발생되지 않았을 때 실제 했는데, 많이 발생될 때는 2단계 이상일 때는 교육이 중단됐습니다. 중단되는 대신 교육 전문가를 그냥 놀면 안 된다 해 가지고 그러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등산로 다니면서 조금 더 개선 사항을 발굴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근무한 걸로 임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교육을 못 하고 이분들이 제안을 하거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데 그러면 그 제안했던 내용이나 프로그램 관리가 나중에 우리가 잘 사용이 돼야 될 텐데 그 데이터베이스 작업은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거는 제출하고 나면 저희 직원들이 별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지금 예산도 더 내려왔기 때문에 어차피 구비 매칭도 있는 사업인데 실제로 교육이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향후에 이런 코로나 사태에서 벗어났을 때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또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잘하셔서 향후 누가 되었든 간에 그걸 가지고 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 잘 받아들이고 데이터베이스 해 가지고 향후에 이 자료가 그냥 썩지 않고 저희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0페이지, 191페이지에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 산림재해 복구 사업 해 가지고 국비하고 지금 내려온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저희들 산림재해는 보면 현재…….

5억 5,000만 원 정도 되죠?

구비만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국비 돼 있는 것도 있고.

국비 보조 사업으로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당초에는 현재 집중호우 왔을 때 저희들 MDMS(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해 가지고 총 세 군데 정도 저희들 보수하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세 군데 정도로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태풍이라든가 조금 더 심각한 재해가 계속 발생되다 보니까 저희들 민간 전문가하고 합동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저희들 피해된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MDMS에 요청하고 시비, 국비를 요청한 그 예산보다 사업비가 조금 더 많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 구비를 추가로 요청하고 그다음에 저희들로, 자체 인력으로 복구를 하려고 한 그 지역이 저희들 전문가로 봐서는 자체 인력보다는 예산 들여 가지고 항구적인 복구를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비를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완전히 앞으로는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항구 복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지금 우리 과장님 계시지만 여기 도시녹화계장님, 산림공원계장님, 온천천관리계장님 자리하고 계신데요. 실제로 지금 대략적으로 국비가 많이 내려왔고 국비-시비-구비 매칭되는 사업까지 합치면 거의 8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는 예방 및 복구입니다. 그러면 일단 최우선으로는 복구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예산이 들어왔을 때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문가 풀을 이용해서 예방을 어떻게 할지, 이번에 한번 보셨잖습니까? 집중호우나 태풍, 자연재해로 인해서 연제구민들께서 상당한 많은 재산 피해를 입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하고 긴밀하게 논의를 해 주시고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현장 방문 때도 여기는 저희가 한번 꼭 가서 이 대략적으로 지금 8억에 대한 돈이 어떻게 집행되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연제구의회, 저희 경제행정 현장 방문 시에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이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형철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산림재해 예방ㆍ복구가 이게 이제 아마 이번에 태풍하고 폭우 때문에 유실된 이런 산사태가 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복구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아까 세 군데 말씀하셨는데요 세 군데를 요청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제2동과 거제4동도 지금 그 세 군데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거제4동 청구하이츠 뒤에 산림 훼손된 부분하고,

예, 그거는 당초 세 군데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거제2동 거제여중 뒤쪽은 어떻습니까?

거제2동 뒤쪽은 별도로 저희들 추가로 우리 구비로 확보해 가지고 사업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고. 그래 이제 산사태 예방 경보 프로그램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산림청에서 나오는 경보ㆍ예보 시스템인데, 그걸 지금 저희들은 모니터링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경보 사항에 따라 갖고 저희들 문자로 바로 발송하도록 하고 그래 돼 있습니다.

지금 거제4동 청구하이츠 뒤쪽의 경우는 굉장히 사실은 좀 이번에 위험했었어요. 거기서 조금만 더 내려왔다면 아파트하고 바로 이렇게 부딪치게 되어 있어서 건설과에 얘기했더니 이제 복구할, 전문가들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 이런 논의를 하고 이제 실시설계까지 하고 있는 걸로 들었는데, 이게 그러면 건설과에서 하는 거랑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거랑 좀 다르나요?

거제 청구하이츠 뒤에는 건설과에서 안 하고 저희들 녹지공원과에서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제여중 그 건은 밑에 배수로 집수정 있는 데 거기는 건설과에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아, 그게 조금 분리,

하고, 저희들은 집수정 위쪽으로,

아, 산 쪽으로.

산 계곡 쪽으로 저희들이 녹지공원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아시다시피 요즘은 이상기후로 계속해서 폭우가 오고 아직도 태풍이 더 남았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사태들이 빚어지기 때문에 복구를 할 때 다음에 그런 폭우나 태풍이 오더라도 다시는 무너지지 않도록 좀 튼튼하게 구비를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좀 복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제가 잠시 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지금 저희들 산림 피해 복구지 같은 경우에 저희들 이번에 태풍 한 두세 번 받으면서 예전하고는 달리 산의 토사 유출이라든지 산사태 성격의 재난이 일어나는 곳이 20여 곳 정도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물론 상황의 경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DMS 같은 경우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쪽에 저희들이 입력을 해서 국비 지원받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재해의 규모가 조금 큰 것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세 군데를 신청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 추경에 반영돼 있는 게 아까 김형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저것 따지면 한 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한 부분은 올해 중에 저희들이 우선 시급하게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고, 사실 전체 물량을 저희들 이번 피해 복구를 위해서 조사를 한 거에 따르면 한 십육칠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 피해 발생 지역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전문가들을 대동을 해서 안전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어떤 식으로 사방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설계, 물론 구체적인 설계는 안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했을 때 약 16억 이상의 전체 사업비가 나오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한 8억 정도가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결국은 이제 내년도 본예산 또 심의를 하실 때 이 부분이 다시 또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물량 부분에 대해서는 한 8억 정도는 다시 또 내년 본예산에 추경을 이제 저희들이 신청을 할 텐데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 사업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좀 반영을 해 주시면은 내년까지 저희들이 산지에 대해서는 재난 예방 사업을 좀 철저히 해서 위원장님 당부하신 것처럼 다시 같은 지역에서는 발생이 안 되는 쪽으로도 최대한 안전하게 공사를 할 것이라는 걸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사람이 사는 곳 주변 위주로 먼저 복구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149페이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총규모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5억 7,513만 원이 증가한 556억 2,083만 3,000원입니다. 증가된 재원은 특별교부세 10억 7,000만 원, 일반조정교부금 60억 7,013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24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6억 7,453만 1,000원이 증액하여 202억 5,344만 1,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성과지향적 기획 관리 정책사업 중 구정 기획에 구정 슬로건 디자인 제작비 500만 원, 빅데이터 업무 추진에 필요한 빅데이터 분석 PC 구입 480만 원 등을 편성하여 1,0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건전 재정 기반 구축 정책사업 중 기관공통경비 운영에 우수 부서 시상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 관리 정책사업인 예비비를 16억 2,306만 3,000원 증액하여 189억 8,3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구정 홍보 정책사업 중 구정 홍보 활동에 구정 홍보 광고비를 2,00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 등 10억 8천, 아, 10억 1,086만 8,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의한 지역발전사업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 설치 개요와 기금 운용 기본 방향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기금 조성 현황은 2019년 말 262억 3,237만 4,000원에서 2020년도 수입이 69억 6,957만 3,000원, 지출은 196억 2,2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35억 7,99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에 자금 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2페이지 수입 계획은 거제2구역 공유재산 매각 수입 건 64억 7,957만 3,000원을 증액 반영 하였으며, 13페이지 지출 계획은 연산3동 주민센터 등 건립 부지 매입비 8억 원, 연산4동 행정복지센터 확장 부지 매입비 5억 3,000만 원, 보건소 이전 부지 건물 매입비 80억 원, 총 93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연도 말 조성액 예치금에서 28억 5,042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치금은 당초 164억 3,037만 4,000원에서 28억 5,042만 7,000원을 감액하여 135억 7,994만 7,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6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홍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금계획 변경안 중 보건소 부지 건물 매입 건은 의안 제출 후 매도인 측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매입이 불가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시어 수정 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은 지역발전사업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페이지부터 16페이지입니다. 추경안과 함께 질의ㆍ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추경과 관련해서는 기획조정실 쪽에는 크게 질의 사항이 없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부 말씀입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 심의 9월에 하실 예정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딜레이되고 있죠?

예.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의견이 그거예요. 주민들이 올린 참여 예산을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시는 건 좋습니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집행부에서 불가 의견이 있는 사업이나 예산을 아예 참여예산위원들이 검토할 수 없도록 자료를 올리지 않으셨는데 그 부분은 참여예산위원들이 집행부 의견을 참조하셔서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좀 검토하실 수 있도록 올해는 참여 예산 하실 때 운영하실 때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작년에는 없었던 올해 전체 예산에 대해서 참여예산위원들이 아마 의견서를 내실 건데 의견서를 내실 때 이분들이 의견 잘 내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한다든지 집행부에서 그다음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시면 추가 자료도 주시고 무엇보다 현장에 가셔서 현장 상황 보고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반기 업무 계획에 보니까 주민 주도 1% 주민참여예산제 이행하겠다는 게 주요 사업 내용으로 있는 만큼 기획조정실에서 조금 많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획조정실로 이제 공보계가 왔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연제구청 블로그 보면 네이버 블로그가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에 보면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지금 사람도서관도 올라오고 코로나 상황도 올라오고 굉장히 잘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게 느껴지고 굉장히 촘촘하게 잘하고 계십니다. 특히 보면 어쨌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 보면 식당이나 이런 것도 먹탐(먹거리탐방단) 맛집 리뷰 이래 가지고 나오는 게 있는데요 아까 앞에 다른 부서 때 김형철 위원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인플루언서나 좀 유튜브에 좀, 인기 유튜버들을 활용해서 이걸 좀 해 보자는 데 좀 일맥상통한 이야기인데. 이거 아무도 안 봅니다. ‘좋아요’도 없습니다, 실제로. 구청에서 여기에 올라와 있는 소식이 엄청 많거든요? 지금 900명이 이웃이고 전체 5만 3천 개의 소식을 올리는데, 아니면 아예 ‘좋아요’나 뭐 리뷰 이런 거, ‘좋아요’는 없네. 하여튼 이거 좀 조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로 만드시든지 아니면 여기에 만들어 놓고 여기를 플랫폼으로 해서 페이스북이나 요즘 사람들 하는 인스타나 이런 데 하든지 해서 운영 방식에 좀 큰 변화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거 조금 기획조정실에서 공보계에서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7월 10일부터 7월 23일 그다음에 하여튼 태풍까지 해 가지고 코로나에 지금 수해까지 연제구민들이 아주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많으신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획조정실은 부서별 이런 업무 진행이나 이런 거 조정하고, 그렇죠? 이런 것도 업무 중에 하나시죠?

예.

그래서 제가 행복도시위원이었으면 거기 가서 얘기를 했을 건데, 이 침수 피해 입은 분들은 밤에 비 오면 잠을 못 잡니다. 그 정도로 이게 큰 트라우마인데 구청에서 우리가 사실은 이분들께 침수 피해를 100% 우리가 다 보상을 못 해 주거든요. 자연재해를 어떻게 구청이 책임집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이분들 마음에 상처는 안 줘야 되는데 이번에 수해 입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뭘 피해를 입었는데 나와서 하시는 말씀들이 다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무슨 증명서가 필요하다 하고 저기서는 뭐가 필요하다 하고 우리 공공 구청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구청 직원은 “아, 피해 신고 하시면 됩니다.” 이랬는데 같은 구청에 다른 날 전화하니까 “피해 신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거는 피해 입으신 분들한테 정말 실례고 결례고 이분들 두 번, 세 번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아마 많았을 건데 아마 의원님들 그런 민원 많이 받고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100% 피해를 보상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분들 마음 상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마음 상하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이거 기획조정실에서 다른 부서에 아카이빙(archiving)이라고요 어떤 정책이 하나 시행이 되면 그 정책에서 시행되면서 일어나는 사례들을 Q&A로 만드십시오. 만들어서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공무원들도 보고 있고요 홈페이지에도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사례를 많이 올려놓으시고요 이런 아카이빙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특히 8ㆍ9동 쪽에는 비만 오면 지금 물이 넘치는 곳인데, 지금도 계속 전화가 옵니다. 2차 피해 입은 사람한테 3차 때는 제가 분명히 확인했거든요, 도시안전과의 직원한테.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랬는데 주민들이 직접 전화하니까 2차 피해 때 신고한 사람은 3차 피해 때 신고하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못 믿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공공기관이 주민들한테 이렇게 신뢰를 안 줘서 되겠습니까? 특히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도와줘야 될 우리가 불신의 대상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부서별로 어떤 민원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성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저희 부서에 좋은 말씀을 많이 조언을 해 주셨는데요. 먼저,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집행 부서라든지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부서에서 불가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혀 안 올려서 작년에 많이 위원님들의 불평이 많았다 이랬는데 올해는 저희가 모든 부서의 의견이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간에 모든 의견을 참여 예산에 대해서 들어온 거에 대해서 다 올려서 한번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검토를 다시 받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현장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작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 가지고 현장 참여 시나 여러 가지 질의응답 시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그 네이버 블로그가 상당히 잘되어 있는데 보는 분이 좀 적고 구독자 수도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어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다른 쪽으로 또 변경을 해 가지고 조금 더 우리 구에 홍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침수 피해를 하면서 저희 구에 어떤 대처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조금 미흡하셔서 주민들이 불신을 초래한 사례가 좀 많았다 이리 말씀하시는데 조금 전에 좋은 의견 주셨다시피 저희가 어떤 관련 부서의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사례라든지 처리하는 어떤 순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어떤 이런 게 있을 때 조금 더 저희가 신속하게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수요일 9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자치지원과 등 4개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 및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 알려드립니다. 참석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정홍숙 이의찬 김옥란 김형철 권성하 위원 아닌 출석의원( 1 명) 최민준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종범 출석공무원( 14 명) 경제문화국장 윤영균 행정지원국장 류시헌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감사담당관 김정준 일자리경제과장 신성민 문화체육과장 공재완 평생교육과장 노진순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자치지원과장 장인영 재무과장 허순도 세무1과장 임용수 교통행정과장 배도영 감사계장 이정희 체육지원계장 이숙정 의회직원( 2 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신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