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윤병길 의원 발언
이동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있어 그간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심사를 당부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사업 필요성에 대한 합당한 설명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직제순서대로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공보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41쪽부터 4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43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44쪽부터 48쪽까지이며 읍․면․동 예산은 225쪽부터 274쪽까지이고 지방채상환기금은 별책 15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44쪽에 지난번에도 질의한 내용인데 중간에 시군평가 우수시군 포상금 500만원이 추경에 잡혀있고 그다음에 시군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장진
장진정책기획담당관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정부합동평가에 저희들이 도약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포상금과 상사업비를 받게 된 내용인데요. 포상금은 그 지표담당부서가 35개 부서가 있습니다. 부서에 14만 원씩 해서 각 부서에 경주페이로 지급해서 과 회식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도록 했고요. 상사업비 1억 원은 저희들이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 어떤 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대회의실에 지금 천장이 석면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석면 교체작업하고 바닥 교체, 창호 교체 뭐 그런 대회의실 리모델링을 하는데 1억 원을 사용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정부종합평가에 대한 대비를 올해에도 잘하고 계시죠?
장진
장진정책기획담당관
예. 매월 시장 주재에 추진 점검을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우수한 성적이 나오면 꼭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44페이지입니다. 교부세가 많이 삭감되었네요?
장진
장진정책기획담당관
예.
장복이위원
원인이 무엇입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담당관
원인은 지금 위원들 잘 아시겠지만 추경하면서 정부가 지금 코로나로 세입이 엄청 줄어들고 특히 내국세 이런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에 19.24%를 지자체에 배분을 하고 있는데요. 내국세가 굉장히 증가가 둔화되어가지고 교부세 결정을 해놓고 161억을 저희들 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럼에도 예비비가 증가되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담당관
이번 예비비는 위원님도,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지금 시비 부담분은 지금 저희들이 예측으로 하고 또 지금 태풍이 연이어 2개 오고 이래서 저희들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비비를 조금 75억 정도 많이 좀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지금 써야 될 예산 집행을 해야 될 예비비가, 교부세가 160억이 삭감되었죠?
장진
장진정책기획담당관
예.
장복이위원
160억 원이 삭감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가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어딘가 돈을, 집행을 그러니까 세입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어디엔가 집행을 덜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부세가 처음에 수입으로, 기정액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본예산을 잡았는데 편성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160억이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가 늘어난 구조잖아요.
장진
장진정책기획담당관
교부세하고 예비비하고는...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정액이라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예산, 본예산을 편성할 때 수입으로 예산을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160억이 교부세가 예산이 삭감되었고, 그럼 거기에 어디엔가 돈을 써야 될 자리에 못썼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가 늘어났다, 이런 결과도 일단 보이는데 좀 더 예비비가 줄어야 이치적으로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담당관
예비비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교부세하고는 좀 관련지어서 말씀하셨는데, 예비비는 저희들 거듭 말씀드리는데 재난지원금 지금 정부 3차 추경에 따라 곧 내려오지 싶은데 거기에 대비를 하고 태풍을 대비하기 위해서 마련, 75억 원을 준비를 해놨는데.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47페이지에 여기 연구용역비에 기관공통 연구용역이 있고요, 아래에 보면 인력운영에 보면 기관공통 시간외근무수당이 74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장진
장진정책기획담당관
기관용역비하고 인력운영비 이건 이제 예비비 성격의 저희 예산팀에서 가지고 있는 집중관리여비입니다. 여비인데 기관공통용역은 지금 연말 되면 저희들이 지금 2억 예산 잡아놓고 지금 4,000만 원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정부에 공모라든지 이런 게 연말에 집중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3,000만 원을 또 잡아놓은 것이고요. 기관공통 시간외근무수당도 각 부서에서 다 배정해서 45시간씩 지급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태풍이라든지 코로나 비상근무를 계속하고 있어가지고 인력운영비 시간외수당에 2,000만 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대부분의 부서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다시 또 74억을 증액을 해놨네요.
장진
장진정책기획담당관
74억이 아니고 이번에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장복이위원
아니요. 증감비교에 보면 74억 아닙니까? 74억이 증액이 된 거 아닙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담당관
연구용역비에 3,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고요. 인력운영비에 2,000만원을 하고.
장복이위원
제가 아래의 것을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게 다른 데에 보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한 비상근무로 인해서 급량비나 시간외근무수당이 많이 대부분이 다 추경에 예산편성을 다시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공통경비로 다시 또 해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기간공통 연구용역은 전 부서에서 필요하면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역 1건에 5,000만 원 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연말에 또 갑자기 용역내용들이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000만 원을 더 요구해서 긴급 상황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장복이위원
집행을 꽤 많이 했네요?
장진
장진정책기획담당관
예. 많이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집행내역을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담당관
부서별 집행내역을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8페이지, 기금액에 17페이지인데요. 이번에 지방채상환기금은 사실은 이게 스케줄이 나오게끔 되어있는데 갑자기 전입ㆍ전출을 2억 3,000을 추경에다가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진
장진정책기획담당관
지방채상환기금의 기금재원은 전년도 결산결과가 순세계잉여금의 2%를 적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 추계치로 순세계잉여금의 2%가 30억 3,000만 원입니다. 본예산에 28억 원을 계상하고 남는 돈 2억 3,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김태현위원
왜 1회 추경에 안하시고 2회 추경에 하십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담당관
이제 결산, 결산결과를 보고 결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했죠.
김태현위원
우리가 1회 추경을 언제 했는데요?
장진
장진정책기획담당관
4월에.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결산 끝나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결산서 자체도 그 자리에 나오는데. 하여튼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49쪽부터 51쪽까지이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별책 95쪽부터 10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과장님, 50쪽에 보면 황남초등학교 고도보존육성 웹툰한다고 예산이 있죠?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런데 그쪽에는 지구 전체가 고도보존육성지구죠, 그렇죠?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왜 리모델링하는데 골기와도 없이 그 어떻게 심의가 되었어요? 어차피 콘셉트에 맞추려고 그러면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기와로 하는 게 다만, 다른 데는 어떠한 부분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초등학교 건물이 오래 되고 이제 낡아서 사실적으로...
윤병길위원
리모델링은 하는데.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골기와로, 그 건물을 골기와로 하기에는 사실상 건물구조상 어렵고요. 그걸 고도육성심의 1차, 2차 심의를 거치면서 최대한 황남동 지역이 한옥지구이기 때문에 한옥하고, 한옥이 어떤 콘셉트를 갖다가 차용을 해서 건물을 갖다가 리모델링한다는 이런 취지하에서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이제 발명체험관에 발명체험관도 바깥에 이제 제안자료 드린 자료를 보시면 한옥 창살 모양으로 리모델링을 하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변경되어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고도육성심의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일반인들은 어떠한 그것을 해도 되지 않아요, 그렇죠? 고도보존육성이 원래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데 학교에 이걸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면서 경사로라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 콘셉트에 맞는 걸 예산을 해야, 지금 이 3억 더해가지고 8억으로 지금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그게 심의를 통과했다는 말이죠?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이 이것은 좀 더 요청해서 그 콘셉트에 맞도록 예산을 더 추가를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쪽 지구는 국가에서 그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기와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허가가 되지 않는데 그것을 어떻게 관에서 하는 것은 되고 민은 안 되고.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저도 사실 그쪽에는 한옥이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다보니까 골기와 형태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건물이 교육청 건물이죠?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장복이위원
임대죠?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무상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임대를 해서 우리가 8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죠?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장복이위원
계약기간이 얼마입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계약기간은 10년으로 하고 10년 무상임대를 하고 추후에 다시 협의를 하는데 영구적으로 무상임대로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볼 수 있다는 이야기는 과장님도 이 자리에 오래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8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그 계약을 하시나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장복이위원
임대계약이 있습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법상에 임대계약은 최대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5년으로 일단은 계약을 했고요. 향후에 사용은 영구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교육청이나 저희나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8억을 들여서 이제 5년 임대를, 5년 임대를 해서 우리가 8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것이잖아요. 5년 이후에는 서로 묵시적으로 영구는 아니더라도 계속 임대를...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연장 계약해서 그렇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장복이위원
예정인데 과장님도 여기에 오래 있어봐야 1년 길게는 2년이잖아요. 더 이상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다 집행부에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이 10년이라고 해놓고 5년으로 줄고 5년 해놓고 교육청에서 건물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공익목적으로 교육지원청 무상임대를 한다는 자체는 공익목적으로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법상에 5년이 최장기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5년으로 하고요. 만약에 이게 뭐 영구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영구적으로 협의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보고 계시죠? 5년 뒤에 과장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제가 뭐 있고 그것을 떠나서 이것은 공모기간...
장복이위원
지금 의회에다가 8억을, 5년 임대를 해서 8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지만 5년 이후에도 계속 임대가 가능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누가 책임을 집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공기관, 공기관 기관 대 기관의 계약이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뭐 그렇게 계속 영구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5년 임대계약서에 그런 문구가 있습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공유재산법상에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무상임대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아까 이야기했던 5년 계약, 아까 10년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5년 계약을 하면서 이후의 문제, 이후의 문제는 사실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보통 우리 집행부에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막연하게 공공기관에 임대는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마는 세상일이라는 게 누가 압니까?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있어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영태위원
과장님, 이거 당초예산이 5억이었죠?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한영태위원
2차 추경 때 이제 3억을 다시 또 증액을 했는데 처음에 할 때에는 이렇게 돈이 들 걸 예상을 안 했는교? 이거 뭐 작전인교? 우선 통과시켜놓고‘아유, 이거 뭐 돈이 들어갑니다’하면서 또 이래 추경에 또 더 올리고 그 정도도 이거 결산이 안 됩니까, 이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처음에 저희들이 5억을 올릴 때에는 최대한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 건물에 최대한 손을 안 대고 건물을 갖다가 하여튼 리모델링하는 거 추가로 하는 부분을 갖다가 최소화 해서 그렇게 잡았는데 우리 심의를 거치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옥 그 어떤...
한영태위원
글쎄, 그게 왜 예산이 처음부터 예상이 안 되었냐는 거예요. 예산절감만 그게 목적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 웹툰 이걸 갖다가 통과시키기 위한 하나의 속임수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제가 갑자기 들거든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한영태위원
그게 아니면 이거 내진설계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다 예상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그럼 설계 자체를 갖다 거기에 맞춰서 해서 당초예산에 그렇게 잡아야 되죠. 불과 몇 개월 안 되어가지고 이 돈 더 들어갑니다, 또 몇 년, 내년쯤 되어서 한 3억쯤 더 들어가야 됩니다, 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당초에 디자인하고 이제 변경된 부분의 디자인이 많은 부분인데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당초 디자인이 왜 변경되어 있는 디자인을 생각 못했냐는 거예요. 행정을 이렇게 하면 우선 급한 대로 이렇게 하고 또 나중에 증액을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당초예산이 8억이었으며 이 웹툰이 통과가 되었을까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웹툰캠퍼스는 저희들이 콘텐츠, 새로운 콘텐츠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글쎄 그, 저희들이 예산승인을 할 때 그 사업의 필요성도 이렇게 보지만 그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의 규모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봅니다. 그렇잖아요? 웹툰 사업을 예를 들어서 30억에 한다고 하면 그 택도 있는 이야기인교? 택도 없는 이야기지. 그리고 방금 우리 동료 위원 장복이 위원의 말씀처럼 5년 뒤에, 5년까지 계약을 해놨다가 5년 뒤에 이거 안 되면 그때는 뭐 어야는교? 그냥 내버리는교, 그거 돈? 그렇게 예산을,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됩니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무상임대 부분은 확실하게 교육지원청하고 확실하게 그렇게 해나갈 것이고요. 임대 리모델링 사업비 증액 부분은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은 좀 미흡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보다 더 캠퍼스를 갖다가 좀 황남동에 맞는 디자인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영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 예산을 편성할 때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그런 것을 하라고 거기에 있는 거 아닌교? 우리는 그런 것을 찾아내는 그 위에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이거 대충하다가 돈 필요하면 안 되겠네요, 좀 더 올려주이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하여튼 뭐 저는 속았다는 느낌이 확 듭니다. 5억하고 8억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과장님, 그때 그 심의할 때 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웹툰이 지금 경주시에서 공모한 것입니까? 도교육청하고 같이 한 것입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도하고 교육청하고 콘진원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같이 했죠? 그런 내용을 설명해드려야 임대 부분도 이해를 조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이동협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설명들을 안 하고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뜻으로 질의하는 것은 알잖아요, 그지요? 공모사업을 누가 했는지, 시에서 단독적으로 해가 도에 사정을 해서 했느냐 같이 했느냐 그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경관이 황남동에 맞게끔 그때 수정이 많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아주 그 워낙 안 맞는 리모델링으로 갔기 때문에 추가가 된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설명들이 약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명들을 잘 해주시면 이해를 한다는 거. 엄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지금 이제 우리 많은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8억 원에서 과연 끝날 것인지 앞으로 5년간 운영을 하면서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고 또 시설이 추가될지는 그런 우려가 되고, 이제 우리 많은 위원들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거든요. 공모사업을 무조건 하면 공모를 하면 그냥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모사업도 이제 양과 질을 가려서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공모사업을 하면 시비가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가더라도 운영비가 또 들어가야 되고 이 부분이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한 5년간 운영을 했을 적에 예상 경비라든지 시설이 더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이번에 고도육성심의회를 통해서 이제 변경된 디자인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비를 갖다 8억을 잡은 것이거든요. 더 이상은 이제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없고, 그 임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분명히 교육지원청하고 확실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웹툰캠퍼스 이게 경북도 웹툰캠퍼스거든요. 경북도하고 콘진원하고 우리 경주시가 같이 이제 공모를 또 했고 거기에 위치가 이제 황남초등학교이다 보니까 건물이 굉장히 이제 낡았습니다. 초등학교 건물이 낡아서 최대한 이제 한옥하고 맞춰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주변에 이제 한옥 창살 같은 그런 게 많이 추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이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정말 깊이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의 답변에 저도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황남초등학교가 워낙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고 2~3년 후에 또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되고 그리고 도교육청하고 같이 공모를 해서 사업을 하지만 만약에 도교육청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걸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과장님도 오래 근무해야 2년이고 안 그러면 1년 반인데 또 바뀝니다. 그러면 그때 새로운 과장이 와서 그때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모사업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웹툰이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는 대세이고 또 우리 미래사업추진단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저는 선정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대 환경이 그렇다고 좋은 아이템이라손 치더라도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좀 전문적인 면이 좀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이제 오신 지 한 3개월밖에 안 됐네요. 그렇죠? 여기 미래사업추진단에 가장 오래 근무하신 분이 1년도 아직 안 됐네요. 팀장 한 분이. 이것 과장님 성과계획서 보셨습니까? 안 봤죠? 없죠?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웹툰캠퍼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고,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성과계획서가 나와야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근무의 문제가 아니고 운영의 위탁이죠.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콘진원에서 운영하는.
장복이위원
위탁하면 위탁 대행수수료 비용 안 듭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운영비는 국비, 도비, 그리고 경주시.
장복이위원
시비도 들어가잖아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 건물을 8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리모델링하고 그다음 운영은 또 다른 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사실 환경이, 웹툰이 젊은 세대들에게는 대세이고 또 우리 경주가 선점하는 과정에서 우리 미래사업추진단이 하는 사업으로는 적당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우리 질문조차도 대답을 그렇게 못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에요. 그리고 적어도 이런 사업 정도되면 우리 의회에 사업계획서 정도는 가지고 오셔가지고 보고를 하셔야 돼요. 결국은 우리 미래사업추진단 인적 구성을 보니까 과장님 이제 3개월 되셨고, 가장 오래 되신 분이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려스럽다는 거에요. 여기는 미래사업단이 처음 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질문을 받기 때문에 이런 일로써 이런 질문을 받지만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우리 시 집행부가. 적어도 우리 미래사업추진단이 좀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 웹툰에 대해서 좀 나름 공부도 하셔야 되고, 이 사업을 펼치는 데 있어서의 의회와의 소통이 좀 긴밀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사업계획서조차도 내가 볼 때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오신지 3개월도 안 되신 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부를 다 하시고, 또 전문가처럼 우리에게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냥 능숙하게 답변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인정할 부분도 인정하고 좀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해요. 어디가도 내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과장님 거기 앉으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온 지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가 업무파악이 원활하지는 못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 와서 적어도 답변하신 부분들이 그렇게 대충 얼버무리는 수준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우리 질문에 대해서 원활하게 전체적인 그림을 풀어서 이야기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타를 드리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한영태위원
보충 좀 할게요.
이동협위원장
한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과장님, 아침부터 참, 죄송한 말씀인데 이게 이 사업이 웹툰 이 조성사업이 우리 미래추진단에서 공모를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하고 계획을 하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북콘텐츠진흥원에서 제안이 들어왔죠? 이것 한번. 결국에는 운영비는 우리 시에서 이제 감당을 하고, 그렇죠?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국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해서.
한영태위원
국비, 도비해도 그래도 매칭이 되기 때문에 시비가 무조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시비는 9,000만 원 정도.
한영태위원
그리고 경북콘텐츠진흥원의 운영은, 웹툰은 또 경북콘텐츠진흥원에는 다 운영을 하고, 우리가 얻을 건 뭔교? 뭐를 얻는교?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웹툰, 지금 웹툰시장이 사실 제가 나름대로 자료조사도 해 보고 또.
한영태위원
웹툰 이러면 다시 돌아가는 죄송한 이야기인데 웹툰요, 경주 촌까지 안 옵니다. 작가들이 여기 내려와서 배워가서 합니까? 요즘 뭐 위에, 윗지방에 좋은 아카데미부터 시작해서 이런 게 좋은 게 많은데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제가 대구하고 부산하고 여러 지역을 갖다가 기존에 웹툰캠퍼스 하고 있는 지역을 갖다가 같이 방문도 하고 거기 전문가 분들하고 여러 가지 같이 토론도 해 봤습니다마는 웹툰시장은 앞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우리 경주는 이야기 들어보면 웹툰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궁무진하다, 워낙 역사문화자원이 많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결국에 우리 이현세 작가님 한 분 보고 이것을 제가 추진했다고 봅니다. 이현세 작가님은 웹툰작가가 아니고 그냥 만화작가, 다릅니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웹툰, 지금 뭐 네이버라든지 포털 상에 웹툰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마는 웹툰작가들이 뭔가 어디선가 소재를 얻고 어떤 역사문화적인 어떤 스토리텔링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소재를 갖다가 발굴을 하거든요. 그런 것 하기에 가장 적절한 지역과 문화자원이 풍부한 곳이 경주입니다. 그것은 다른 웹툰작가들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한영태위원
인정할게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것을 더욱 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인정하는데 저는 우리 경주시가, 우리 경주시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저는 진짜 상쑤 들고 환영하고 박수칩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속이 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콘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과장님요, 한영태 위원 딸램이가 웹툰작가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방탄소년단 있죠? 이름도 한영태 위원 딸이 방탄소년단 그것을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툰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주도권을 좀 쥐라는 이야기는 운영권, 좋은 소재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잘 감안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고했습니다. 김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하나만 보십시다. 보문단지 불국사 단지 여기 연구용역비 1,800만 원인데 이게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전에 관광과장 할 때부터 제가 역점적으로 하고 싶은 사실 부분이거든요. 해마다 계획공모형 공모사업이 작년까지는 200억 사업이었는데 미래사업추진단에서 해 왔더라고요. 해 왔는데 내년도 초에 아마 공모형 사업이 그게 한 100억에서 200억 사업인데 미리 용역을 해서 보불로를 갖다가 지금 사실 보불로에 공예촌이라든지 추억의 달동네라든지 카페, 펜션부터 해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재미있는 요소라든지 자원이 많습니다. 저는 관광과에 있으면서 느낀 게 뭐냐하면 지금 보문단지도 살려야 되고 불국사도 살려야 되고, 보문단지와 불국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불로를 정말로 활성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제가 왜 물었냐면 지금 추정치 그래도 200, 제가 이것 물어보려고 제가 예산, 사업비를 갖다가 얼마쯤 추정하느냐고 묻고 싶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200억 정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용역비야 1,800만 원이지만 그 뒤에 부수적으로 용역을 해서 따라오는 사업비가 염려가 되거든요. 과연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 이것을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 우리 보불로가 미래를 봤을 때 200억, 200억 가지고 되겠어요, 솔직히.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연구용역에 따라서 또 사업비가 제반 사업비가 따라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 200억 이상으로 지금 그 도로를 갖다가 진짜 그야말로 이 관광객 내지 우리 경주시가 시민들이 친밀감 있게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려면 200억으로 되겠어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워낙 자원이 잘 됐기 때문에 공예촌이라든지.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공예촌 잘 돌아 갑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일단 시설은 지금 현재 시설로도 충분하다고 나름대로 생각.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공예촌 그 시설이 쓸만 합니까? 지금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사실 공예촌에 제가 관광과에 있을 때 금속공예지국도 했습니다마는 금속공예지국이 들어서고 하면 굉장히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고요.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제가 그래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어떤 성과성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일을 만들었을 때 뒤에 제반, 이 재원이 문제고 또 이 돈을 넣어가지고 진짜 그야말로 기대했던 만큼 효과가 없다라고 봤을 때 진짜 그야말로 그 책임은 아무도 안 지겠죠. 당연하게. 따지고 본다면 우리 돈 준 의회에서도 책임이 있고, 과장님께서는 아, 이러면 좋을 것이다 아이템을 내놓는 것 뿐이에요. 이래서 염려를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진짜 용역을 하기 전에 충분히 우리 검토를 해 가지고 과연 용역을 해서 사업비를 수 백 억 넣어가지고 과연 얼마나 활성도가 있을까,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고 해 줘야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1,800만 원이 아까운 것이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1,800만 원은 아 이름이지만 그 뒤에 용역 다 했는데 돈 주소 라고 했을 때 글쎄요. 바로 조금 전에 우리 앞에 동료 위원들이 화랑초등학교 이야기 한 거나 똑같은 거잖아.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사업 내용이 나가면 의회에서도 한번 제가 간담회라든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떠어떠한 사업으로 그 당위성과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도모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한 발 발을 담그게 될 것 같으면 우리한테 설명해도 그것을 갖다가 하지마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용역 다 나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미래를 봤을 때 이렇게 좋은 결과치가 나온다 라고 평가를 하지, 곤란합니다, 막상 용역을 해 보고 나니까 좀 실수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우리 제안했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거든. 과장님께서 하려고 하면 안 그러겠어요? 용역 나왔는데.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저는 불국사하고 보문단지를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가장 적은 비용,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보불로를 갖다가 같이 불국사 보문단지와 함께 상생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용이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렇게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마는 진짜 이 돈 이것 1,800만 원이 엄청난 파급효과가 올 수 있다하는 것이 염려되어서 말씀드렸다고 이야기하고요, 어쨌든 용역해서도 타당성 여부에 따라 가지고는 캔슬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대왕암, 문무대왕암 이것 51쪽에 이것 동해해양역사문화관 이것 건립 이것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왜 전액 감 되어서 평가할 이유가 없는 겁니까? 평가서 안 나와서 이렇습니까? 뭔데? 51쪽 제일 마지막에. 건립 관련 이게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가서 있습니까? 이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은 지금 디자인이 이제 나왔고요, 총괄건축과하고 지금 경관심의회 심의를 마치고 디자인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해결을 올해 중으로 이제 설계를 마치고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평가위원회 수당은 왜 이렇게 다 이렇게 됐습니까? 평가할 이유가 없는교? 위원회가 안 열렸는교? 제일 마지막에. 운영수당 얘기하는 거에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올해 이제 예산이 확보가 전체적으로 좀 이제 안 되어서 제안공모를 갖다가 진행을 못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안공모를 하면 절차상에 이 금액이.
승환
김승환위원
그 제안.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못 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게 무슨 말이고? 제안을 받지를 않았다는 얘기인교?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당초계획이 뭔데요? 그러면 이게? 제안서를 누구한테 받는데요? 아니 이 제안서라는 것은 공무원이 하든가 시민들이 하든가 어떤 그런 것 아닌교? 아니 뒤에 아무도 모르는교? 이것 돈도 조그맣다 마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김상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김상도 위원, 보충질의 좀 먼저 할까요? 아까 우리 보불로 개발 용역하신다고 하셨죠?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장복이위원
그 이유가 산재되어 있는 문화유적과 관광자원이 많다,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관광로드를 만들겠다 이런 뜻 같아요. 현재. 제가 보기에는 그런 관점이라면 문제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경주월드 사거리에서 불국사 관광온천 쪽, 관광온천호텔 쪽으로 지금 도로가 계획되어 있고 지금 공사중이에요. 혹시 아세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도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장복이위원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에요. 그 길이 공사가 완공이 되면 울산에서 올라, 울산 쪽에서 올라오는 관광객들이 거기를 통해서 바로 보문으로 들어옵니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온천호텔 주변해서 지금.
장복이위원
예, 경주월드 사거리 쪽에서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블루원.
장복이위원
예, 블루원 앞에서.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그 사잇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복이위원
그 사잇길로 도로가 4차선이 뚫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울산에서 올라오는 관광객들이 보불로를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이유 때문에 이 용역을 한다 라면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게 가장 큰 미래의 어떤 보불로의 불안요소를 제껴놓고 지금 당장 있는 이게 어떻게 용역을 줘서 활성화는 시킨다는 관점은 제가 볼 때는 매우 틀린 사업입니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관광과에 있을 때 시장님 공약사업이 보문단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보문단지 활성화사업이고 불국사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들이 계획공모형으로 인한 공모사업 부분에 활성화 시키는 것을 갖다가 신청해서 몇 차례 탈락이 됐습니다. 탈락이 됐고 저는 관광과에 있으면서 보불로가 앞으로도 4차선이 도로 관계없이 보물로가 앞으로 활성화 된다는 것은 저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사실인데 보불로에 대해서도 제가 사실 보문관광공사에 투자를 해서 활성화해야 같이 보문단지도 상생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장복이위원
과장님,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거에요, 참고하시라고.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분명히 제가 장담하는데요,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월드 사거리에서 블루원 앞으로 해서 길이 불국사관광호텔 앞으로 4차선이 완공이 되면 보불로는 지금보다는 아마 낙후될 겁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불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플랜을 짜셔야지, 지금 있는 그 자체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신다면 잘못된 선택이에요.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웹툰캠퍼스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컨펌을 한번 받아봤을 때 측면디자인 이게 추가로 여기 첨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산은 3억이 추가 됐지만 사실상 그 자료가 너무 미비한 것 아닌가, 분명히 용역조사할 때 설계도가 나왔을 겁니다, 그렇죠? 설계도.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설계는 지금 시행 중에 있고, 이것은 고도육성심의회 거치면서 디자인입니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디자인이, 측면도 나왔지 않습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측면도는, 측면도는 이제 사실 외벽이거든요. 외벽상태 이제 그대로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별도로 리모델링을.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측면에는.
김상도위원
정비를 하지 않고.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추가적인 자재를 갖다가 덧댄다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김상도위원
저 변경디자인, 우리 이동협 위원장님도 고도육성지역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때 심의를 한번 한 바 있습니다. 처음에 당초 디자인은 분황사 탑신을 모티브로 해서 디자인 된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이게 디자인상 문제가 있다는 이런 제안을 좀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교수님 한 분이 자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이라는 게 교수, 특정교수님들에 의해서 어떤 끌려가는 행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자문을 받아서 최종 변경된 디자인이 밑에 안, 5페이지에 밑에안 변경디자인이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교수님께서 자문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과에서는 이것을 심도있게 디자인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없습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교수님이 아니고요, 고도육성심의회에서 고도 여러 전문가 분들, 교수님들, 건축 분야의 교수님들하고 여러 분야의 여러 분들이 위원으로 계시는데,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거고요, 저희들이 심의회 할 때는 저희 부서에서 참여해서 여러 가지 질문에 답변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여기는 보면 특화경관지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골기와나 토기와를 얹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기와도 허용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런데 지금 지나치게 이게 현대식 건물입니다. 특화경관지구에 황리단길을 주변으로 관광을 오시는 관광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특화경관지구 내의 한옥양식 건축물, 그것을 관광하거나 볼거리로 삼는 그래서 핫플레이스가 된 건물인데 과연 이게 지나치게 현대식으로 건물을 지었을 때 역사문화의 어떤 연관성, 연관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그렇죠? 과연 관광객들에게 어떻게 웹툰을 이용하는, 캠퍼스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어떤 어필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옥경관지구에 한옥에서만 가장 사실 저희도 바라는 바였지만, 건물 자체가 학교건물이고 구조상 한옥하기가 사실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고도육성심의회에서는 최대한 이제 한옥경관에 맞는 디자인을 채용하자 해서 옆에 있는 발명체험관도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5페이지 보시면 창살을, 이게 한옥창살을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건물특성상 그래도 가장 한옥적인 것을 갖다가 디자인에 가미해서 심의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도 1안 같이 어느 정도 일부 부분에 대해서 한옥건축물 양식을 채택을 했더라면 소재의 다양성도 있고 건물이 외관상으로 더 돋보이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한옥창살만 이렇게 해 놓으니까 건물이 너무 현대식이고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우리 아까 위원님,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부분이 바로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게 앞에 파사드가 있습니다. 건물 앞에 아주 크기가 제법 10m 이상은 되어 보이는 파사드가 있는데 이 파사드가 뭐 가림막인지 포토존인지 군사시설은 아닐 거고요, 이게 파사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이 부분을 뭐 심의회 때도 다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이제 타공판입니다. 이게 얇은 철판에 안에 전부 다 이렇게 구멍이 나있는 타공판인데 이것은 뭐 웹툰캠퍼스이기 때문에 웹툰에 대한 그림판이라든지 웹툰캠퍼스란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광고도 할 수가 있고요, 영상도 이제 타공판을 갖다가 배경을 해서 영상도 갖다가 이렇게 미디어파사드 형태로 할 수가 있고 또 안에 조명을 하면 타공판이 빛이 이렇게 스며나오면서 여러 가지 좀 은은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겠다, 활용도를 감안해서 이렇게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굳이 본체 건물에 경관을 훼손해가면서까지 꼭 이 부분에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부분이 비용이 제법 들 텐데요, 굳이 이렇게 뒤에 경관을 훼손하면서까지 거기에 추가로 예산을 더 들여서 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문제를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체 건물 뒤쪽에는 뭐 사실 별로 그닥 인테리어를 앞에와 같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그 뒤쪽 부분에 어떻게 측면은 없다고 하셨는데 뒤쪽 부분은 어떻게 앞면 건물하고 같은 동일한 소재를 이렇게 채택이 됐나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전체적인 컨셉은 통일성을 기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디자인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뒷면도 사실 저희들이 뒷부분이 황리단길하고 가장 가깝게 통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는 담 같은 것도 저는 헐 생각입니다. 담도 허물어 가지고 황리단길에서 이쪽으로 바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상도위원
어쨌든 과장님 과에서 이렇게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에 너무 끌려가는 그런 행정은 가급적 자제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중복질문 될 수 있으면 자제해 주십시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황남초 그게 완공이 되면 담 허무신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장복이위원
제가 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기금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남북협력교류. 뒤에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뒤에서. 여기 보면 비융자성사업비에 2,50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게 뭡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안 되면 자료로 대신하십시오. 상관없습니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해마다 저희들이 2억씩 적립을 하는데 남북 우리 경주시남북교류협의회에서 이 기금으로 이제.
장복이위원
예,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십시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2,500만 원 사업내용이 이제 저희들이 통일 백일장, 그리고 통일견학이라든지 이런 사업 네 가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수입이 일반회계에 차입이 되는 겁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기금에서.
장복이위원
아니요, 수입. 수입이 2억이 일반회계에서 차입이 되는 겁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적립이 되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방금 하신 사업이 언뜻 들어보니까 통일백일장을 하신다는데 이 굳이 기금을 만들어서 통일백일장을 하십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기금, 지금 우리 경주시 남북교류협의회에서 다양한 이제 남북교류사업을 선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네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하고 있는데 이걸 기금을 적립, 우선에 기금이 이제 적립이 우선이지마는 사업을 갖다가 현재 시점에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최대한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이 사업기금을 갖다가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주시 교류협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장복이위원
사업내용을 들어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충분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오늘 여기 자료를 보니까 14년부터 적립을, 15년부터 적립을 하게 되어 있네요? 그렇게 본다면 쭉 안 하다가 19년도에 2억 들어오고 20년도 2억을 기금 조성을 하시는 것 같아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19년도부터 이제...
장복이위원
19년도부터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작년부터 적립하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목표가 있습니까? 기금 적립 목표액.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5년간 10억입니다.
장복이위원
10억을 목표로 기금조성을 합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일반적인 사업도 하시고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그런 기금으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범위 내 조례에 정한 범위 내에서 이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통일백일장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여러 가지 협력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딱 정해진 것보다도 남북교류에 도움이 여러 가지 사업인데.
장복이위원
협력이라는 것은, 협력이라는 부분은 상대가 있어야 돼요. 상대를 두고 사업을 하는 게 협력사업이지 우리끼리 그냥 앉아서 통일 뭐 백일장을 하는 게 무슨 협력사업입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북한을 뭐...
장복이위원
충분히 이런 것들은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적립, 기금 적립 목표는 10억이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52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천북 물천리 경로당 매각 건 혹시 아십니까? 저는 매각 사건이라고 하는데.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잘 모르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모르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업무파악을 좀 해오시라고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이것은 마을회관인데 시정새마을과의 시보조금으로 부지는, 대지는 마을회 소속이고 건물은 보조금으로 지었으니까 시 소유입니다. 이것이 작년 6월달에 매각이 되었어요. 우리 마을회관 지원조례에 보면 여기도 9조에 거론을 해놨던데 처분제한,‘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이 마을회관은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대여 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매각을 해버렸어요. 또 매각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노인복지과에서 올해 본예산에 2억을 신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내용 같은데 이런 사건이 우리 관내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등기부등본을 쭉 떼보니까 다른 데에는 등기 갑구에 보면‘이 부동산은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보조금을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 양도,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가 없다. 2017년 10월 24일’이것은 어디냐면 내남면에 있는 모 경로당의 등기부등본입니다. 이렇게 등기의 갑구에 방지를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화산은 이게 없더라고요, 참, 물천에는. 그래서 이게 매각이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그 땅을 사면 위에 건물이 있으면 건물소유주가 나오겠지요?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그 소유주가 우리 보조금으로 신청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정산금액을 시정새마을과에서 2,400만 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며 적어도 그 땅을 매입하는 사람은 이 관계를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북 이게 매각된 이후에 12월 31일날 시정새마을과에서 천북면으로 공문을 하나 보냅니다. ‘9조 처분제한에 반하여 천북면 물천1리의 마을회관이 매각됨에 따라 마을회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시행조치 하고자 고지서를 발송하오니 천북 물천1리마을회에서는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고 천북면에서는 납부처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바랍니다’이래놨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시 보조금으로 건립한 마을회관을 누군가가 마을회에서 매각을 하고 그 매각대금 2,400만 원을 회수를 하고 또 회수를 하고 다시 2억 원을 들여서 다시 마을 경로당을 지어주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에는 절대로 매각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일반감사나 내부감사에 안 걸립니까? 걸러지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저희들이 읍면동 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확인을 할 수...
이동협위원장
그 마이크가 안 됩니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저희들이 읍면동 감사를 저희들이 하니까 3년 주기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북면 감사가 그 기간 내에 있었다면 저희들이 아마 확인을 했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천북면 감사를 저희들이 안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확인을 아직 못한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천북면 감사가 아니더라도 이 세수에, 이 마을회관 매각 대금 회수라는 것은 안 걸립니까? 안 걸러집니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저희들이 본청 관계되어가지고는 지금까지 정기종합감사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특정사안이 있을 때 특정감사만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이 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우리 감사관님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은 감사를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장복이위원
감사를 하시겠습니까? 내부감사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확인이 아니고.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53쪽부터 68쪽까지이며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279쪽부터 28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280페이지입니다. 세출에 거의 전체가 그런데, 기정액이 기존에 30억에서 20억을 일반회계에 다시 돌리고 10억 정도가 진행이 되었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진행되었거나 아니면 진행예정이거나, 그렇죠? 그 10억 중에 6억 정도가, 민간위탁이 금액 6억 정도가 진행된 것으로 예산서로는 봐지거든요.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일까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29억 5,000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도비가 5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아니, 아니요. 전체 30억에서 총 신라문화제 관련해서 전체 30억에서 20억을 반납하고 10억이 진행이 되었거나 아니면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 10억 중에 6억이 민간위탁금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6억에 대한 부분이, 진행된 부분이 무엇일까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3억 4,5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전체 사업비 29억 5,000 중에서는 민간위탁비, 도비 5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5억을 빼고 나면 전체적으로...
김태현위원
아니, 행사, 진행하는 행사든 아니면 진행된 부분이든 재료비든 6억에 소요가 되었는데, 민간위탁금으로 6억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 부분의 내용이 뭘까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6억까지는 안 되고요. 지금 3억 4,500만 원 되어있고요. 전체적으로...
김태현위원
한 5억 9,000 되어 있잖아요? 도비 5억에 시비 9,000.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전체 23억 5,000 중에서, 23억 5,000 중에서 지금 이제 도비 5억하고 시비 9,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5억 9,000을 지금 남겨놓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제 5억은 도비를 반납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9,000 정도는 지금 현재 박터널하고 이쪽 편에 지금 아직도 계속 인력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20억을 우리가 일반회계로 다시 전입을 했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리고 행사, 물론 문화예술과 포함을 해서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행사ㆍ축제성 사업이 포함되는지 모르겠는데 43건에 37억 정도가 다시 재반입된 거잖아요. 그러면 즉 57억 정도가 다시 일반회계로 돌아간 거거든요. 아니, 37억은 일반회계로 돌아간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재원이 57억 정도의 재원이 있잖아요. 대부분이 문화예술과라고 봐지는데, 그런데 문화예술과 세출에, 일반회계 세출에 보면 57억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ㆍ이용 내용도 안보이고, 57억이 도대체 어느 쪽으로 갔다는 이야기인가요? 거의 대부분 문화예술과에, 20억도 문화예술과에다가 다시 일반회계에 보냈는데 그 20억 플러스 행사성 부분 37억이 여기에 녹아나야 되는데. 전체 감액이 12억이잖아요. 57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따지면, 그렇잖아요? 다른 세출에 있는 부분을 57억이 다시 여기에 들어왔는데 그럼 이 부분이 이용이 되었든 아니면 전용되었든 전ㆍ이용 부분이 여기에 나타나든지 아니면 세출이 많이 불어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7억 정도 빼고는 별도로 다른 게 없는데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예산 저희들 이번 추경이 전체적으로 245억에서 우리 시 예술과 전체로 봤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12억 정도가 감되었지 않습니까?
김태현위원
예.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감되었는데 여기에는 일반회계 전입 들어왔는 20억하고 이것도 같이 감되었는데 나머지 증액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감이 20억이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20억하고 37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보다 더 작은 부분이 문화예술과에 남아있을 텐데 그러면 결국 12억으로 감이 되었으면 그 차액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신규 사업도 일부 좀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7억짜리하고 이런 것밖에 없던데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조금씩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예산에 행사가 전액 감했던 부분이 18건에 2억 6,900이고요.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도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도비 삭감을 저희들이 할 수 없으니 도비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시 예산, 매칭되었던 예산이 삭감했는 게 12건에 24억.
김태현위원
도비 반납도 꽤 많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도비 반납은 아직 못했고요. 거기에 따른 시비만 감했는 게 12건에 24억입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신규 사업 했는 것은 15건에 6억 9,000정도가 있고요. 예산서에 그래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저는 어떤 그 정도의 큰 금액이 지금 문화예술과에 돌았는데 그 부분이 특별한 지출이 안 보이길래 또 거기에 크게는 도비 반납 예정 부분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6쪽 경주챔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는 어린이 청소년 오케스트라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산서 56쪽입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여기에 이제 챔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가 이제 저희들이 2017년도와 2018년도에도 이렇게 지원이 되었던 행사였습니다마는.
김순옥위원
대상이 어떻게 다릅니까? 챔버오케스트라 연주회의 그 단원들과 그다음에 여기 보면 청소년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좀 애들이고요. 챔버오케스트라는 성년들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청소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또 어떤 사람들이 구성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제 청소년필하는 부분은 아마...
김순옥위원
서로 이제 다른 내용의 오케스트라라고 알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화예술과에서는 신규사업이 2차 추경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예를 들면 금장대 한시백일장, 신라문학대상, 수상 작품집 발간, 정풍지 발간, 우리가락 우리마당, 공공미술 프로젝트, 어린이 청소년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등등이 많은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 때문에 굉장히 있던 사업들도 취소가 되었는데 왜 신규가 이렇게 올라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저희들 당초 이 추경을 할 때에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일부 행사를 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했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코로나 사태가 좀 더 심각해지면서 지금 일부 행사에 저희들이 많은 취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연기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오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전액 감했던 행사도 18건에 있었고요. 또 부분적으로 예산을 감했던 행사도 12건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30건 정도가 이번 추경에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올라오던 행사에 대해가지고는 그 당시에는 그래도 행사를 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었고, 지금 또 이 부분의 행사들이 대부분 다 가을에 이루어질 행사인데 일단은 저희들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다른 행사와 같이 비교를 해서 또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만일에 계속 지속이 된다면 행사 못할 부분은 다음 정리추경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여기에 올라온 사업들은 기존에 민간이 해오시던 사업들이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간혹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공공사업도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민간이 개인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왜 우리가 또 지원을 해주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민간이, 이제 거의 민간이 새롭게 지금 올라온 사업에 대해가지고 간혹 한두 개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이제까지 늘 지원을 해오던 그런 단체들이였고요. 또...
김순옥위원
신규라는 것은 새롭게 지원을 해준다는 뜻이 아닙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니, 이제 지난해에 지원 안 되었던 부분이 올해 새로 나타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던 우리가락 우리마당이라든지 한국문학 활성화지원 이런 것은 저희 시가 공모를 해서 받았던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번 보자.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사업 취소로 인한 삭감이 얼마나 됩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까 전에 말씀과 같이 전액 사업을 취소했던 게 18건에 2억 6,900이고요. 부분적으로 도비가 포함되어있는 사업 중에서 도비는 추후에 삭감이 되고 시 예산만 되어 있는 것이 12건에 합쳐서 24억, 도합 합쳐서 30건에 29억 정도가 이번 예산에 삭감이 올라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삭감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좀 과감하게 했다는 생각이 들고 뒤에 가보니까 도비만으로 행사를 진행한 데도 있었더라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복이위원
도비 반납을 합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도비는 지금 현재 반납을 못해서 그렇죠. 다 반납을 합니다.
장복이위원
다 반납을 할 겁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시 예산을 삭감하면 도비는 집행을 못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렇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럼에도 특이하게 행사비가 증액이 된 데가 있어요. 아시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위원
예총 종합예술제,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총 종합예술제는 이제 늘 이렇게 예산을 지원했던 단체였는데.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지원을 했던 데인데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보면 취소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증액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2019년도에 우리 예총예술제를 할 때 무용협회가 행사하던 그 행사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좀 호응도가 낮아서 지난해에 그때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좀 삭감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이제 무용협회가...
장복이위원
이해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이잖아요. 일반적인 사항인데 지금은 다른 데는 특별하게 행사를 취소하거나 전액 삭감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럼에도 예총은 왜 특별히 일반적인 사항을 적용해서 작년에 그랬기 때문에 올해 증액을 해야 된다는 논리를 접목하십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새롭게 신규 사업 하던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 일반적일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이건 특별한 경우잖아요. 다른 데는 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30건, 29억을 삭감하는 이런 상황에서 왜 증액을 하냐는 거예요, 취소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총은 그 단체가 도합 8개 단체가 이렇게 예총연합, 예총 밑에...
장복이위원
아니요. 그 일반적인 이야기를 내가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예산에 이런 추경의 특수성이 있잖아요. 코로나 예산과 일반적인 사업 예산에서 행사성ㆍ소모성 행사는 취소하고 삭감하는 이런 특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증액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를 이래 보면 경주시 예산서 55페이지입니다. 경전암송은 전액 삭감을 했고 56페이지 바로 뒤에 있어요. 초중고생 시낭송회는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뭐예요? 똑같이 유사한 행사 같은데 어느 것은 취소를 하고 어느 것은 다시 신설을 하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초중고학생 시낭송대회는 이제 각급 학교에서 이제 예선대회를 해서 경주 우리 민족 고유의 향가를 소재로 하는 시낭송대회를 개최해가지고 청소년의 정서순화와 건강한...
장복이위원
과장님,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건 일반적인 사항이에요. 이 코로나 정국에 어떤 코로나 추경이라고 해도 다 그렇게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일반적인 어떤 사안 때문에, 이유 때문에 이것은 신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전암송도 결국은 그런 유사한 내용 같은데 이건 삭감이 되고 이게 새롭게 신설되는 것은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처음 아까 30건에 29억을 삭감하는 그런 과감성에 비추어 본다면 이게 좀 의도를, 결과를 훼손시키는 결과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뒤에도 61페이지에 보면 경덕왕 헌다례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금장대 한시백일장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다 이렇게 신설되면서 다른 것은 이율배반적으로 삭감을 하고 한쪽에서는 또 신설을 하고 거의 뭐 행사성인데 이것도 보니까. 이 부분들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행사성ㆍ소모성 행사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삭감하고 이것을 다른 어떤 급한 사업에 쓸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동협위원장
됐습니다. 답변은 됐고 저 한마디만,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지금 추경 예산은 여러 지금 예를 들어서 경주에 상주해 있는 문화 예술인들이 어렵잖아요, 전부 다 코로나 때문에. 일단은 추경을 잡아놓고, 예산을 잡아놓고 추경에 코로나에 맞춰서 행사취소 될 수도 있고 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대답을 해주셔야지 내내 원론적인 이상한 대답을 하시니까 좀 그렇잖아요. 이게 거기에 맞게끔 이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면 판단을 해서 행사취소 내지 안 할 수 있다는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주시에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다 어느 부분이든 다 어렵지만 그런 설명을 해주셔야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저도 비슷한 질문을 제가 안하겠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한 개 있어가지고. 우리 신라문화제 예산이 얼마였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29억 5,000이었습니다.
한영태위원
29억 5,000인데 30개 그것은 뭐 삭감 안 했는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니, 전체 20억 지금 삭감을 하였습니다.
한영태위원
20억 삭감을 하고 9억은 썼는교? 신라문화제 안 했는데.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도비 5억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비 5억은 나중에 반납해야 될 부분이고요.
한영태위원
4억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썼는 금액은 3억 4,500정도 된다고.
한영태위원
그것은 뭐 보지 않는 강에 넘어가버렸네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이제 황성공원에 가시면 박터널 이렇게 120m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영태위원
원두막 지어놓은 그거 말씀하는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 옆에 박터널도 안 있었습니까?
한영태위원
박터널도 해놨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저녁에 시민들이 와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구경도 하고 계십니다. 그것하고 저희들 행사 자체를 취소하면 취소지만 실제로는 순연시켜놨거든요. 그래서 내년 행사에도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해놨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래 3억 얼마, 4억 가까이 들었던 돈은 내년 행사에도 그걸 이용, 활용을 하겠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때까지 그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속가능합니다.
한영태위원
관리가 잘될 것 같은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러면 됐고요. 예산서 64페이지에 경주 솔거미술관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 8억에서 20년도에는 1억 5,000을 올려가지고 9억 5,000을 했는데, 또 추경에 5,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여기에다가 내용을 보면 그저 관리운영, 인건비 등등 이런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무슨 솔거미술관이 특별하게 무슨 일이 있어서 증액이 돈을 더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이해 되겠는데 인건비 이것 상시적으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업무추진비니 이런 것, 저런 것, 이것 평상시에도 다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솔거미술관 직원 더 뽑았는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안 그런데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한영태위원
저는 솔직히 2019년도 8억에서 올해 당초예산에 9억 5,000 되는 것도 제가 좀 의문점이 들었는 부분인데 솔거미술관에서 운영비는 거의 고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제 또 미술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급여하고 이런 부분은 늘 이렇게 맞춰지겠습니다마는.
한영태위원
이번에 뭐 그렇게 많이 했는교? 코로나 때 뭐 할 게 있나?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래도 직원들 같은 인건비는 당연히 물가변동에 따른 인건비도 상승하는 것은 사실.
한영태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예산을 안 잡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해도 될까요?
한영태위원
원래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을 하려면 우리 경상북도하고 경주시가 시설관리도 물론이지만 운영비도 5 대 5로 합니다. 그래서 매년 10억을 전체예산을 갖고 5억, 5억씩 해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당초예산 할 때 저희들이 5억을 못 하고 4억 5,000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5,000만 원을 이번 기회에 보태는 겁니다.
왜 4,500 했는교? 4억 5,000을 왜 했는교?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때 우리가.
한영태위원
돈이 없었는교?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돈이 없었는 게 아니고 저희들 5 대 5로 해야 되는데 그게 그때 우리가 올렸는 게 조금 삭감됐는 예산입니다. 5,000만 원이요.
한영태위원
결국에는 삭감된 것을 다시 올렸네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도하고 균형을 맞춰야 되고 또 자기들이. 도하고 균형을 맞추려면 도 예산 5,000만 원이 깎여야 되지.
도에는 먼저 내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매년 5억씩, 5억씩 해서 솔거미술관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000만 원 정도 조금 예산을 편성을 못 해서.
한영태위원
국장님, 여기에 자료에는 매년 10억이 아니고 2019년도 결산액에 8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이게 보면.
한영태위원
8억으로 되어 있고 2020년도에 1억 5,000이 증액되었는데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증액된 게 그것은 저희들이.
한영태위원
매년 10억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올해 우리 본예산에 편성할 때 원래 5억, 5억씩 10억을 편성해야 지금 아까 위원님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직원도 우리가 더 추가로 증액, 증감되었거든요. 되었고 해서 도가 예산을 올려준 겁니다. 올려준 거고 저희들도 맞춰줘야 되는데 못 맞췄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그게 아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 5,000만 원이 삭감이 됐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삭감됐는데 이것 뭐 때 되면 또 다시 5,000만 원 또 올려 가지고 그대로 복구시키는 것은 이것은 진짜 집행부의 아주 안 좋은 어떤 관습입니다. 예산이 삭감했을 때는 삭감했을 때의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한 거고 그러면 될 때까지 밀어 넣자 이것밖에 안 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한영태위원
지금 딱 그런 거잖아요, 이게. 아니, 솔거미술관에서 변동생길 게 뭐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번에.
한영태위원
거기 인원이 늘어난다고요? 이번 같이 코로나 상황에 아무 이동도 없는 이 상황에 인원이 늘어난다고요? 줄여도 시원찮을 판에.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아니요, 저희들이 당초예산 할 때는 코로나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또 지금 우리가 엑스포 행사 자체는 여러 가지 코로나 영향을.
한영태위원
국장님, 현재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 이 예산 5,000만 원 올라온 게 현재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우리가.
한영태위원
현재 이야기로는 코로나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엑스포의 축제 부분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많이 코로나 19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이 생겨서 축소가 되었습니다. 다만, 위원님도 자주 가보시겠지만 우리 솔거미술관은 전시관람시설이다 보니까 예년과 같이 꾸준하게 관람객들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기존 인력도 있고 해서 이분들에 대한 최소의 관리비는 저희들 보충을 5 대 5로 해 줘야 되는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영태위원
저도 가봅니다. 가보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관람객들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관광객들 안 오는데, 경주에 안 오는데 뭐 거기 갑니까? 줄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좀 예산을 처음부터 좀 이래 제대로 계획성을 가지고 짜주시면 좋겠다는 거에요. 이것 해서 깎이면 2차추경 때 또 3차추경 때 끝까지 한번 밀어붙여 보자, 이것은.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항상 보면.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잘 챙기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인건비라고 딱 되어 있으면 이것 의회에서도 까지도 못 해요. 아니, 인건비는 고정예산이잖아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아주 제가 좀 상소리를 한다면 잔머리를 굴리는 것 같아서 제가지적을 하는 겁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67페이지입니다. 예산서. 한복문화활성화 지원사업에 기금이 1억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기금은 어디서 온 겁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기금이 국비입니다.
장복이위원
국비입니까? 그러면 왜 국비로 표기를 안 하십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여기서는 문체부에서 이것은 기금으로 저희들 1억을 받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가 받을 때는 국비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국비입니다. 우리 예산서, 세입예산서에 보시면 이 보조금을 줄 때, 국고보조금을 줄 때 이 한복문화활성화 사업은 511에 03 해서 기금으로 1억을 받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줄 때는 주는 사람입장에서는 기금인데 우리가 받을 때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국비입니다.
장복이위원
국비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볼 때는 국비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표기를 우리 할 때는 기금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것을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없는데 기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내리면 그게 국비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재단법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국비를 지원해 놓고, 그 진흥원에서 우리한테 주니까 거기서 진흥원에서 우리한테 주니까, 진흥원에서 모았던 기금을 우리한테 주니까 기금이 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해가 되었고요, 65페이지. 시립극단 운영에 보면 퇴직금이 6,000만 원이 있는데.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몇 쪽입니까?
장복이위원
65페이지입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저번에 불미일로 해임시킨 직원 퇴직금입니다.
장복이위원
이것도 그렇고 어디선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4대보험 부담금, 이게 부기로 좀 풀어서 몇 명에 얼마 이렇게 풀어줘야만이 우리가 예산을 유추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6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300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몇 명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자료에서는 한 명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퇴직금만 아니고 이것 보면 급량비도 마찬가지에요. 64페이지에 보면 인부해 놓고 4대보험 부담금 해 놓고 이게 몇 명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계과에서라든지 어디서라든지 일단 이 자료가 나올 때는 우리 의회에서 보기에 아 이게 몇 명에 한 사람 당 얼마구나 라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질문이 안 들어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페이지에 예산서. 황남생활문화센터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 초에 국비 공모에 선정이 되었던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경에 1차 예산안이 나왔었는데, 그때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7억 2,500 정도로 국고보조금 포함해서 7억 2,500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계속 보니까 계속 증액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업비가 12억 1,500에 뒤쪽에 설명서를 보니까 31페이지에도 보면 또 8,500만 원이 증액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초 예상했던 예산과 지금 현재 한 배가 좀 못 미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생활문화센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9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이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 9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3억 1,500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이 건물에 지하공간이 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 1층, 2층만 리모델링하는 부분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지하에 공간이 좀 있어서 지하공간을 저희들 조그마하게 소공연장으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 보려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3억 1,500만 원 올리게 되었고요, 뒤쪽 설명서 31쪽에 있는 것은 거기 들어가는 각종 비품, 집기류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지금 용역이 결과가 나왔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용역이 아니고 설계가 나왔습니다. 설계가 나와 가지고.
김상도위원
용역은 그러면 추진 중입니까? 그 사업용역설계도.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설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나와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설계가 나와 가지고 지금 이제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게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 지금 10월경에 아마 이사를 할 것 같거든요. 나간다면, 나가고 나면 바로 공사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과장님, 생활문화센터에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뭐 들어올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생활문화센터.
김상도위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제 현재는 생활문화센터를 저희들 전체 면적을 봤을 때 건물을 792㎡를 저희들이 뽑아봤거든요. 뽑아봤는데 여기에는 주민자율공간이라고 해서 마주치는 공간이라든지 체험 그 다음에 다목적홀, 이런 것은 공연전시회의 하는 공간 그다음에 주민자율공간으로 동호회 할 수 있는 이런 공간, 그다음에 청년감성상점으로 해 가지고 한번 저희들도 100㎡ 정도를 배분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지하에 리모델링 하는 부분이 3억 1,500이 증액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그 3억 1,500이 증액이 되는 이유가 어떻게 뭐 견적을 의뢰를 해 본 거에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이제 가설.
김상도위원
산정을 어떻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그것을 그냥 평면으로 두는 게 아니라, 저희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소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테리어 하고 다 하다보니 예산이 좀 많습니다.
김상도위원
이것 외에는 앞으로 추가로 더 경비는 더 들 일이 없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지금은 더 들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에 내년에 시설이 완공이 된다면 그 부분에 가서 그때는 관리하는 인부라든지 이런 부분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거기 현재 그 부지가 소유가 경주시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그 임대료가 우리가 부서에 임대료도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지금 조례로 준비해서 추후에 다시 조례도 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수입이 나오긴 하죠? 임대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일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꾸 계속 이렇게 매번 사업이 증액이 되는 데 대해서 앞으로 증액이 안 되도록 사전에 설계를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추가로 증액이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예술의 전당 전동블라인드 설치해 가지고 돈 이래 넣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관리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관리사보다는 저희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 온도, 저번에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번 그때 방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현수막으로 이렇게 차단을 해 가지고도 해 보니까 온도가 떨어지는데.
이동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해도 되는데, 대답을 좀 빨리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서 안 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동협위원장
왜 해야 되는교?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이것.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신규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들여서 해야 됩니다.
이동협위원장
전기료 감 되면, 그 전기료 우리가 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전기료는.
이동협위원장
거기서 내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거기서 내고 저희들이 다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내면 결국은 저희들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동협위원장
그래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그러면 자기들이 임대료 받고 운영비를 어디다 쓰는지 이 법령을 진짜 잘 모르겠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69쪽부터 8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82쪽부터 8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예산서를 죽 보면 다른 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특히 4대보험 부담금이 추경 때 증액을 한 부분이 더 여러 군데 있어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4대보험이 증액만 된다 라면 본예산에서 다룰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인건비가 상승이 됐다든가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건데, 그것 없이 4대보험만 증액이 되는 것은 본예산에서 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거에요. 인정하시죠?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저희들 기간제 쓰는 게 이제 예전에는 10개월씩 쓰다가 지금 저희들 8개월밖에 저희들 못 쓰고.
장복이위원
아, 그것 압니다. 그러니까 8개월이든 10개월이든 계약을 하게 되면 4대보험은 당연히 열달분, 8개월 분을 이 예산을 잡아야 돼요. 그것을 안 잡았기 때문에 2차 추경액에 올라오는 거거든요. 예산과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이게 당연히 본예산에서 잡을 수 있는 것을 여기서 중에 하면 예산서만 괜히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본예산에서 편성하시기 바라고요, 83페이지, 여기 보면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중간에 보면 역사문화관 인부사역에서 12억 7,000, 이게 얼마 입니까? 맞죠? 1억 2,700만 원. 맞죠? 이것 곱하기 입니까? 이게?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그것은 아마 전체 기간제 근로자들 전체 내역을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 뒤에 팀장 가르쳐 주세요. 내용 모르십니까?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저희들 카페테리아에 한 세 명, 그리고 해설사 두 분, 그리고 청소인부 한 사람 해서 여섯 사람 그 예산을 총 잡았는 금액에 잡은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6명 4대보험이 1억 2,700만 원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기간제 뭐 억세게 월급 많이 줍니까?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지금 얘기한 것은 인건비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그 1억 2,000 얼마 하는 것이요. 그밑에 4대보험 따로 칸이 있는데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부담금이 저희들 인건비 곱하기 11.
장복이위원
4대보험이 11.8%죠? 그런데 다른 데는 이렇게 부기를 이렇게 안 달아놨는데 여기만 이렇게 달아놨어요 설명이 안 되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에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그게 저희들 아마 기간이 8개월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일찍 나가시는 분도 있고 아마 그것은... 8개월, 그 내용만 아마 그렇게 적시해서 했는 내용 같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요.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경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89쪽부터 9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97쪽부터 106쪽까지 이며 체육진흥기금은 별책 25쪽부터 3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기금 쪽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기금. 지역진흥기금이요. 여기에도 비융자성사업비 9,100만 원이 지급, 지출이 됐네요. 이 사업 내역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사업내역은 위덕대 우수선수육성 발굴육성사업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장복이위원
종목이 뭡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종목이. 축구, 볼링, 이게 이제 올해 도민체전 할 적에 우수선수를 발굴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삭감에 들어갔습니다.
장복이위원
기정액이 1억 5,600만 원인데 6,500만 원 삭감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장복이위원
9,100만 원이 아까 말씀하신 축구, 볼링 또 뭐에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두 개입니다.
장복이위원
두 개인데 올해 도체육대회 없었잖아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조정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9,100만 원.
김태현위원
도체는 전액감이잖아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9,100만 원은 지출하신 것 맞죠?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지출했습니다. 축구하고 볼링.
장복이위원
지출했고 도체는 열리지 않았고.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삭감.
장복이위원
아니, 삭감이 아니고.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열리지 않았습니다.
장복이위원
도체가 열리지 않았잖아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도체에 파견할 선수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셨다 했잖아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게 왜 성급하게 지출이 됐나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성급하게가 아니고 이게 훈련을 위해서 연초부터 지급이 됩니다. 훈련비를.
장복이위원
매년 우리가 1억 5,600만 원을 지출, 여기에 우수선수 육성자금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장복이위원
매년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05페이지에요, 경주축구전지훈련 에어돔 건립이 있는데 지금 7월 이후에, 7월달에 설계용역 계약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설계용역 계약 이후에 추진이 어떻게 되나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지금 설계용역을.
김상도위원
설계도 나왔습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용역이 아직 다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고 지금 에어돔 여기에 부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무슨 협의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부지가 조금 부족해서 여기 협의 중입니다. 소유자.
김상도위원
소유자가 경주시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경주시 땅인데 조금 부족해서 주변에 있는 산을 좀사야 됩니다.
김상도위원
예. 그러면 밑에 보니까 축구선수 역량강화 및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건강증진 도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시설을 사용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우리 시민도 되고요, 시민, 그러니까 축구동호인들 모두가 됩니다.
김상도위원
축구동호인 축구선수. 그 국가대표 이런 팀들도 되나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경주에 동계훈련 오는 분들요, 이런 분들은 대여료를 받고.
김상도위원
그러면 그 지역주민에게 대여를 하면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지금 조건은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요, 이게 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런 조건, 비용 여러 가지 다 조례로 만들 겁니다.
김상도위원
구장이 한 개죠?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한 개입니다. 에어돔이니까.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대여료나 관리, 관리는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거에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이게 시설공단이라든가 이런 데 할 수도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추경에 지금 이게 올린 목적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추경에는 우리가 국비 3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편성한 겁니다.
김상도위원
그 내용은 지금 여기 기재되어 있지 않네요, 그렇죠? 세부내역에.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국비.
김상도위원
2회 추경 요구액 30억이 국비에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국비입니다. 기금입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아까 설명하신 부분이요. 이해도가 좀 낮아서 그런데요. 3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기금 30페이지. 여기 보면 도민체육대회 참가훈련비 지원 전액 감이 됐거든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이것은 훈련비 그러니까 도민참가선수, 다른 종목 그러니 축구하고 볼링은 위덕대에 또 좋은 선수를 발굴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벌써 집행을 했고요, 준비를 하라고. 그다음 다른 것 훈련비입니다, 이것은.
장복이위원
이거 사업계획서 한번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궁원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14쪽부터 21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복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궁원이 개관한지 얼마나 되었죠?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2013년도 9월 10일날 개관했습니다.
장복이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지금 7년.
장복이위원
7년이요?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입장료 할인율이 같은 것은 부당하다고 제가 지적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협의요? 협의내용이 지금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네?
장복이위원
협의내용이.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협의내용은 정률제로 반반씩 하는 게 아니고 수정해가지고, 지금 대표님이 오산 가있는데 지금 버드파크원장 이재웅 원장님한테 이야기를 해놨더니만 거기에서 대표님한테 의견을 전달했답니다. 그래 가지고 조만간에 만나가지고 하여튼 다룰 수 있도록.
장복이위원
입장료 대비 정률제로?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정률제로.
장복이위원
그 제도 바람직하게 생각하는데요. 덧붙어서 제가 운영협약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해가 안가는 게 7년 동안 여기에 보면 입장료 및 기타수입에 보면 입장료 및 할인금액에 대한 부담비율은 사업시행자한테 경주시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에 조종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7년 동안 불공정하게 할인율을 동등하게 적용을 하니까 우리가 한 6억 정도 손해를 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장복이위원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게 공정한 운영협약을 개정한다고 하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좀 하시기 바랍니다.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상도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5페이지에 한번, 동궁원, 식물원, 동궁원이죠? 동궁식물원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동궁식물, 동궁원 도색 및 보수 그 뒤에 사진을 좀 이렇게 첨부를 상세하게 잘해놓으셨네요. 보니까 이 설계도에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본의원이 볼 때에는 이 상부에 구조물이 있지 않습니까? 구조물이 녹이 스는 재질인 것 같아요. 갤브, 철판이죠, 그렇죠?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김상도위원
스테인리스로 재질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았었는데 갤브로 해서 도색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녹물이 떨어져서 밑에 유리창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결국 유리창 청소도 매번 해야 되고 관리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이 설계도에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아직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원래 건축물을 지을 때. 그거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으면 그거 확인을 해보시고 건축물의 하자보증기간은 넘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일단은 확인을 해보시고, 이런 중요한 부분은 보통 보면 스테인레스 스틸로 많이 제작을 하는데 매번 이렇게 되면 그 녹이 슬면 매년 보수비가, 비용이 추가로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초적으로 이것은 스테인레스 재질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사방이 다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봐서는 건축설계상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지는데 확인을 해보시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좀.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바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작업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게 크레인도 안 들어갈 것 같고.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바깥에는 크레인을 올립니다.
김상도위원
거기까지 거리가 이격거리가 거기까지 되던가요?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요즘에는 길게 되기 때문에 장비로가 합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16쪽부터 21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잠시만.
장복이위원
국장님 가시기 전에,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이야기했던 그 돌탑 있잖아요. 그 투자하는 사람보다는 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더 많아요.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것을 우리 이장전체협의회하고 사회단체하고 한번 설문을 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고맙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07쪽부터 11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복이위원
들으셨는가 모르겠지만 감사관, 감사실 제가 예산을 할 때 화산, 천북 마을회관 매각 건에 대해서 감사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 자료를 이렇게 받아보니까 6월에 매각을 하고 시정새마을과에 10월 31일날 보조금 회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 보면 회수를 하실 때 이게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매각을 했는가 아니면 이게 매각을 할 수 있는 물건인가를 고민을 했을 텐데 전혀 안 했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매각을 할 때 전혀 저희와 상의 없이.
장복이위원
아니요. 매각은 이미 했는 것이고 보조금을 회수할 때, 2,400만 원 회수를 할 때 이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은 하셨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죠. 우리가...
장복이위원
우리 회관지원조례에 보면 매각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매각을 해서 보조금 회수까지 시정새마을과에서 조치를 했다면 이게 적법성, 불법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요구를 한다든가 내사라도 좀 감사실에 요구를 한다든가 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에서는 또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올해 2억 편성을 또 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그런 어떤 아쉬움이 있어요, 시정새마을과에서의 조치가.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회관 문제는 하여튼 이 일 뿐만이 아니고 저 근처에 또 하나 있죠? 현명하게 좀 대처를 해 주십시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20쪽부터 133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83쪽부터 284쪽까지이고 자활기금은 별책 45쪽부터 5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34쪽부터 141쪽까지이며 노인복지기금은 별책 65쪽부터 7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관계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또 여기서 물천리 마을회관 매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을 저번 문화행정쪽에서 심사를 하고 편성이 되어있는데 편성을 하실 때 문제의식을 안 가졌습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천북면에서 신축해야 된다고 하는 공문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보고 그걸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신축을 해달라고 하면 다해줍니까? 아니잖아요. 경로당이 요즘 물품 하나도 청구를 하게 되면 이래 따지고 저래 따지고 순서 따지고 다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있는 경로당을 매각하고 또 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지어줄 수 있다는 게 저는 놀랍거든요, 사실은. 시정새마을과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예산 편성했던 주무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제가 느낌에는 말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은 공직사회에서 말 못할 사정은 위에서 누르는 것밖에 없거든, 솔직히요. 그랬다라면 사실 더 큰 문제이고. 제가 감사청구를 했기 때문에 감사를 한다니까 두고 볼 일인데요. 많이 아쉬워요, 여기 저기 과정들을 살펴보면요. 13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간근로자 인건비에 보면 6만 8천 곱하기 3명 곱하기 220에 200일 하는데 이 날짜가 실근로일수 입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실근로일수 입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주차는 어떻게 계산을 하셨어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월급으로 지금 계산이 되었습니다. 기본급 안에 6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6만 8,720원이 기본급 안에 이게 들어가 있다고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주 6일치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다음에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노인종합복지관에 인건비, 지급대장 그리고 임금명세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42쪽부터 156쪽까지이며 양성평등기금은 별책 55쪽부터 6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57쪽부터 17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히 이 과는 우리 경주의 미래의 그런 거니까 우리가 이제 보조금정산위원회도 설립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문화행정에 처음 왔으니까 점검을 우리 위원들이 좀 많이 할 겁니다. 과장님도 그런 거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잘 하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73쪽부터 17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75쪽부터 17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80쪽부터 18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징수하기 힘들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근징수과장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 가장 큰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그렇지요?
최정근징수과장
예.
이동협위원장
잘 적절하게 민원인도 그렇고, 우리 시 살림이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과장님 고생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근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183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
이동협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183쪽에 대회의실 리모델링 1억인데 공사를 뭘 어떻게 하죠, 이게?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현재 우리 대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노후하기 때문에, 1억 예산 자체는 정부 그 평가의 상사업비로 1억을 받았습니다, 정책기획과실에서. 그런데 이제 상사업비를 예산편성 해야 되니까 우리가 편성해서 정확하게 실시계획이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만 창틀 같은 경우에도 나무창틀입니다. 옛날 그 창틀이고 천정이라든지 스크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아직 지금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까?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야 설계가 들어가니까 일단 예산편성부터 하고 이후에 설계를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2020년도 8월, 9월 실시설계 이렇게 해놔서 혹시 설계가 들어갔나 싶어서.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아직 설계 들어간 사항은 아닙니다.
엄순섭위원
아니지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예산편성이 조금 늦어져서 일정은 그렇게 잡아놨지만 아직 설계를 시행하고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85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18쪽부터 22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 안 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소장이 지금 오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22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경이 전부 다 코로나 때문에 욕보고 경주도 힘든 일이 많이 생겨서 추경은 우리 상임위에서 굉장히 좀 쉽게 가는 모양입니다. 하여튼 국장님 잘 챙기셔가지고 우리 경주시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궁금해서 그런데, 세정과 조정교부금 통해서 100억 내려온 것 같은데 조정교부금은 주기적으로 몇 번씩 그렇게 받나요?
정순
최정순도세팀장
연초에 금액이 얼마라는 공문이 내려오고 분기별로.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그 예산서 168페이지 마을돌봄터 설치비.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어느 과지요?
김상도위원
아동청소년과에요.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몇 쪽?
김상도위원
과장님한테 좀.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예, 과장님 앉으세요.
김상도위원
과장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서. 마을돌봄터 설치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지금 기편성이 1억 4,000이고 하반기에 집행한다는 말씀이죠?
이게 집행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과정이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경제도시에 있다 보니까 처음이라서, 배우는 단계라서 이게, 그러니까 자세히 좀 말씀을, 이게 사업규모가 2개이고 위탁을 하는데 어디를 어떻게 위탁을 하는지.
공모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그 지역아동센터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설명을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비영리단체라는 것은 주로 어떤 단체들이 있나요?
자생단체인가요?
그러면 비영리단체를 교부, 사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 그 사람들은 사업자가 있는...
그러니까 마을돌봄터하고 돌봄교실은 약간의 차이가 나네요? 그 연령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위탁가능단체 확보가 어렵다 이게 무슨 말씀.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비영리단체를 하니까 두 개를 지금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공모를 하니까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를 않더라고요.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단체도 구하는 것도 어렵고 단체에서 건물을, 자기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있으면 우리가 리모델링비하고 인건비하고 주게 되고, 자기 건물이 없으면 하지를 못 합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고층이 많다는 말이죠. 건축물 기준이 높아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기준이 높아.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건축물 기준이 높아.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아, 건축물 이것은 뭐냐하면요.
김상도위원
건축물이 층수가 높다는 거에요? 뭐 어떻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그런 그게 아니고요, 건축물을 이게 까다롭다는 말이 노유자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아동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라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김상도위원
건축물 기준이 높다.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아동들 들어가는 시설 기준이 이제 어렵다는 그 말을 높다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이게 두 개소 선정을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기준을 확대해서 하면 잘될 것 같습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두 개 되었고요, 내년에 또 두 개 정도 더 할 생각입니다.
김상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86쪽부터 194쪽까지 이며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462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위원
과장님, 보건행정과 기금은 무슨 기금이에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제목만 말씀하시면.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기금입니다.
김태현위원
건강증진기금. 세수에도 잡히고 세출에 보면 이게 장·관... 189페이지 보시면 방역사업관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금이 21억 표기되어 있죠? 21억인데 장·관·항에 보면 한센하고. 결국은 기금이 나간 게 항에 보면 성인예방접종 7억 5,200, 그렇죠? 이것이 하나하고 중학생 인플라엔자 1억 4,200 이것 합하면 8억 얼마 나오거든요. 21억에서 이것 빼면 12억 차액이 나오잖아요. 표기의 오류인지 아니면 기금 21억을 갖고 왔는데 세출에다 잡아놨잖아요. 방역사업관리에 관리에 21억을 세출로 잡아놨잖아요. 그런데 12억은 어디 갔어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예방접종에, 어린이예방접종에 로타바이러스라고 있습니다. 그런 예방접종에 관련되는 약으로, 저희들이 시행계획입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21억 쓰는 것 맞는데 여기 기표가 안 된 건가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
김태현위원
12억이 기표가 안 된 거죠?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이것은 전체적인, 전체예산에서 기금이 21억인데 저희들이 여기 된 것은 추경에 하는 내용만 들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nbs p;과장님, 앞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볼 수 있는 것을 이래 할 수 없어요? 적을 수 있죠?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
이동협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과장님, 교육가셔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95쪽부터 20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07쪽부터 21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마음 급하죠? 경주는 그래도 청정지역이라고 하는데 빨리 지금 한 명 발생되어서 조치하고 동선파악하고 계속 수고를 같이 좀, 과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좀 고생 많이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우리 안강 위원님들이 오고 할까, 아니면 의견을 들어보니까 장복이 위원이. 오시면 할까요? 오는 데 한 4시 정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김승환위원
정회하고 토론하지요.
이동협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5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