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임활 의원 발언

제254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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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 발언 좀 할게요.

김수광위원장

예.

최덕규위원

지금 여기 해당되는 위원님도 계시는데, 지금 논에 벼멸구가 지금 좀 발견이 돼서요. 지금 방재를 해야 되는데 예비비 편성을 좀 해야 되거든요. 중간에 농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좀 오라해서 그거부터 보고를 좀 받읍시다.

김수광위원장

그거는 아니, 농정,

최덕규위원

하면서, 아니, 지금 급하다니까, 이거 오늘, 내일 가버리면 안 돼. 오늘 예비비를 줘야 됩니다.

김수광위원장

아니, 그래, 거기서 예산 관련해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물어보라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 주면 되냐고, 소장님 오라고 해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양남, 양북, 감포, 외동, 내남, 불국이 지금 멸구 때문에 지금 비상 걸렸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아니, 비상 걸린 것도 해당 농촌지도소장 오면 그때 돼서 이야기해도 돼,

최덕규위원

그래, 그 빨리 그 예비비 신청 올려서, 아니 우리 위원회에서 해 줘야 된다고 하니까.

김수광위원장

예, 그러면 그건 농촌지도소장 오면 일단 조율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는 진행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예.

김수광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센터․사업본부별 직제순서대로 해당 국․센터․본부장께서 제안 설명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전체 국․센터․본부의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먼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허가과 소관 일반회계 28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원자력정책과가 오후에 일정이 있어서 심사순서를 조정하여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예산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자력 경제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50쪽∼454쪽까지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457쪽∼45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453쪽에요. 맨 밑에 황남 13통 경로당 신축사업을 전액 감했다가 454쪽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 다시 1억 원을 잡았는데 이거 다른 겁니까?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황남동에 그 당초에 13통에 1억 원을 달라고 하는 것을 5,000만 원과 용광 19통에 2,500만 원과 산래 대연 3리 중림마을에 1,500만 원으로 나눴습니다. 필요에 따라 약간 나눴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신축사업 자체는 없어지고?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아니, 신축사업 일부도 있고 개보수사업도 일부 좀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그 신축사업은 일부가 들어가면 다음에 그 돈이 다시 올라오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예산이?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예?

서선자위원

지금 1억 원이, 이 신축사업 1억 원을 일단 감액을 하고 그 1억 원을 가지고 신축 플러스 개보수로 지금 한다고 하셨잖아요?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러면 그 신축에 나머지 금액은 다음 파스에 다시 올라 오냐고요, 그 예산이?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이거는 5,000만 원 가지고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예산을 당초에 13통에 5,000만 원 하고 나머지 남는 돈은 개·보수사업으로 일부 투자를 했습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원자력발전주변지역특별회계로 들어오는 돈인데, 정확한 예산으로 해야지 올라와야지, 이거 1억 원 잡아놨다가 다시 감액하고 5,000만 원이 되겠다 싶어서 다음 파스에는 5,000만 원 올라오고 나머지 금액으로 개·보수하고 너무 이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돈을 운영, 편성하는 데 있어서 너무 융통성 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측정될 줄 알고 했는데, 하다 보니 5,000만 원밖에 소요되고 나머지 남는 5,000만 원은 개·보수 다른 동네, 용강동라든지 산내와 건천에 일부 투자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 드리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예.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이게 당초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에 특별회계한 게, 특별조례개정안도 올라 왔었지만 이게 일반회계 나올 때는 특수목적에 하는, 이렇게 좀 집중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하는데 운영의 묘를 좀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운영의 묘를 잘 살리시면 좋은데, 재산을 너무 유연성 있게는 안 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 불용예산도 안 생기고 지금 불용예산 안 생기기 위해서 개·보수 사업으로 돌리신 거 같은데, 가능하면 거기에 맞는 예산 명목에 맞게 잘 사용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근데, 추가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신축이 어떻게 5,000만 원으로 신축합니까? 몇 평 짓는데요? 황남 13통에 신축 하나, 개·보수하나,

김동해위원

내가 할게.

최덕규위원

아니죠. 과장님한테 여쭤봐야지. 신축이 5,000만 원인데, 어떻게 5,000만 원 가지고 신축하노?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지금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김동해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냐 하면 황남동 오릉 앞인데 거기는 지금 지역이 문화재 보존구역입니다. 보존구역이라서 지금 발굴비가 들어갑니다. 발굴비와 건축비가 일반건축비보다 한 1.5배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조례로써는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땅은 동네에서 기부를 했어요. 기부를 했는데, 그게 없어서 지금 우리 조례로써는 한도 2억 원이에요. 2억 원인데 지을 수가 없어서 1억 원을 했는데, 1억 원은 발굴비가 좀 생각보다는 적게 들어요. 발굴비가 보통 많이 나오는데, 발굴비가 적게 들어서 지금 5,000만 원이 남은 겁니다. 그 건입니다. 안 그러면 경로당을 지을 수가 없어요. 계속 지금 한 2년째 끌고 있다가 지금 저렇게 한 겁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기 액이 1억 원이 발굴비 1억 원을 올려놨다가 지금 5,000만 원으로 된 거네요, 결국에는?

최덕규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김동해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 조례로써 할 수 있는 돈은 2억 원입니다, 경로당 하는 데. 그런데 거기는 2억 원 가지고 안 되니까 편법으로 경로당 짓는 비용은 2억 원은 저기서 가져가고 원자력에서 1억 원달라고 했는데 1억 원까지는 안 들어가고 총 2억 5,000만 원이 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조례에서 2억 원이 되어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집행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그거까지 제가 깊이 파악을 못 했는데 정확히 파악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제의를 하자면 현재 2억 원 가지고 하는 것이 한 5년 전쯤에 한도를 2억 원을 정했는데,

김동해위원

조례를 바꿔야지.

최덕규위원

그건 조례가 아니고 규정입니다. 경로당에 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규정인데, 그 규정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바꿔서 진행을 해나가야 되지, 이런 식의 편법을 지금 원자력정책과에서 받아줘 버린 거거든요.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자세히 파악해서 오늘 상임위 끝나기 전에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자료 제출하시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290쪽부터 297쪽까지이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44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지금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돼서 예산심의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에서 태풍 피해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 팀이 어디죠? 경제정책과에서 농업인, 상공인, 기업인,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경제정책과 소관이 어디 입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재해 관련해서는 경제정책과에서 관여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의 피해는 어디서 조사를 해야 됩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소상공인 자체가 재해에 대해서는 피해보전이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피해보상을 떠나서 적어도 소상공인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야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읍·명·동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전체 파악해서 진행합니다.

최덕규위원

읍·명·동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오면 취합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저희 그거와는, 상공인들에 대해서 별도로 취합을,

최덕규위원

그러면 경주시의 상공인의 피해가 얼마입니까?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글쎄요, 그게,

최덕규위원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가 있는데, 보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경주시 소상공인 피해가 얼마인지 어디서 조사합니까, 그러면?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읍·면·동에서 이렇게,

최덕규위원

아니, 그래, 읍·면·동에서, 그러면.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입력을 하게 되면 소상공인 하면 안전정책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그러면, 안전정책과에서 소상공인 피해가 총 얼마인지 나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그게 전체가 나오는지, 아니면 소상공인, 기업인 이렇게 갈라져 나오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최덕규위원

기업지원과는 기업인 피해가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적어도 소상공인은 경제정책과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피해를 각 읍·면·동에서 조사했으면 그 취합을 경제정책과가 가지고 소상공인 대책이, 피해가 정부에서 내려온 재난피해는 안 되니까, 총 피해가 얼마다,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행정적으로 소상공인한테 어떻게 해 줘야 되겠다는 대책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시스템상으로 저희 자체 내에서, 경제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없고,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분야별로 숙박업, 미용업, 다 분산돼서 각자 해당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에 대해서 경제정책과는 하나도 없네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일단 시스템이...

최덕규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한 개도 안 하네요, 경제정책과에서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지원이 없습니다. 그거는 위에 별도로 상황에 따라서 재난선포지역이라든지 지시에 따라서.

최덕규위원

아니.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그거는 피해보상은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최덕규위원

피해보상은.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개인사유시설이기 때문에 피해가 있으면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보상한다고 하면 줄 수 있죠.

최덕규위원

국장님, 보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피해파악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피해파악을 어디서 하냐고?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피해 파악은 읍·면·동에서 피해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덕규위원

읍·면·동에서 그러면 각 외동읍에 따로 있고 감포 따로 있는교?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총괄적으로 안전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읍·면·동에서 해서 MDMS 입력을 시키면 피해상황의 총괄은 안전정책과에서 다 모이지 않습니까?

최덕규위원

내가 경제정책과에, 그래서 내가 이게 업무가 미흡하다고 거야. 기업지원과는 기업에 대한 피해는 가지고 있습니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기업지원과는 제가 특별히 또 그걸 했었습니다. 태풍 때문에 나가면 내가 그걸 확인을 했었어요.

최덕규위원

시장님도 감포 가서 소상공인 지원해 준다고 발표하셨잖아요, 페이스북에? 적어도 경제정책과에서 경주 시내 소상공인 피해가 어느 정도가 되는데,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못 받으니까 시비는 지원할 수 있잖아요, 정 힘들게 되면?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감포에 지사님 오시고 시장님 가셔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 부분은 도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지급 한다고 해서 지금 그 부분만 파악해서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다른 피해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적어도 경주시의 소상공인 피해가 이만큼 있다는, 의회에다가 한 100억 원쯤 피해를 봤는데 이거 재난지원금은 안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우리가 소상공인한테 해 줄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 있는지 같이 의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포가 시장님 도지사 와서 감포만 해 준다고 해서 감포만 하고, 여기 시내나 외동이나 양남이나 안강은 안 해도 줘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어쨌든 소상공인도 개인 사유시설이고, 소상공인 아닌 다른 사람도 개인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

김수광위원장

예산 관련해서만 일단 질의 좀 해 주십시오.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합니까? 따로 시간 줍니까?

김수광위원장

예, 드릴 테니까 일단, 아니, 오늘은 예산심사잖아요? 오늘 감사가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거 있으면 따로 불러서 해 주시고 일단 이거 다 끝나고 난 뒤에,

최덕규위원

위원님들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에 대해서 다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김수광위원장

아니, 필요하면 이거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시간을 할애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따로 시간을 주십시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요. 경제정책과, 읍에서 소상공인 피해 조사를 하라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리고 오늘 먼저 중간에 예산안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도록 전문위원들이 한번 그렇게 준비하세요.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298쪽부터 30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299쪽입니다. 시설비에 외동 외 11개 지구 산업단지 시설물 긴급보수,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금 5,000만 원 증감이 있는데.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예, 당초에 2억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10건에 1억 8,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긴급히 발생되는 파손이나 이런 거 대비하기 위해서는 좀 더 필요해서 5,0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서선자위원

긴급보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주로 도로파손, 가로등 불 안 들어오는 거, 주로 도로파손이 많습니다. 도로가 보면 조금 협소한 데, 큰 비용 안 들이고 가각부라든지 이런 데 조금 각을 완만하게 확장시켜주는 그런 것이 대부분이고 10건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서선자위원

산단 시설물 긴급보수,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다해 줍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 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관리기관이 경주시가 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래요? 우리가 보통 생각컨데 산단이 들어와 있으면 그 사람들, 기업들이 돈을 벌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예, 준공하게 되면 모든 공공시설물들이 기부채납을 통해서 경주시로 소유권이 넘어오고요. 상위 법상에도 관리기관에서 관리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해마다 들어가는 돈입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최근에 준공된 산단들은 크게 유지비가 덜 들어가는데 외동 쪽에는, 외동 일반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게 20∼30년 되어가는 산업단지들은 시설이 노후가 진행이 많이 돼서 부득이 긴급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런 긴급보수비는 늘 책정이 돼서 올라오는 거네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아마 2019년도에 예산이 60억 원 이상 편성이 돼서 그때 최고 많이 했고요. 올해는 작년보다 절반 정도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는 조금 이렇게 긴급보수비들이 덜 편성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도 대비를 해보니까 7월 기준으로 거의 집행이 다 됐기 때문에 아직 넉 달, 다섯 달 남았기 때문에 좀 더 편성이 필요해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서선자위원

산단 관련한 긴급보수 예산들은 결국에는 우리 경주 시내에 있는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체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런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외동 외에도 다른 산단 지역에도 잘 살펴보시고 기업들이 경주지역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기업체들 애로사항 많죠?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이번에 판넬 많이 떨어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산업단지 등 다녀보니까 어떻습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전체 저희들이 시에 파악한 것이 122개소 정도의 공장에 판넬 피해가 있고요. 그중에서 외동에 상당히 많습니다. 외동이 90개 정도 되는데,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이게 지금 재해복구기준에 보면 개인시설의 공장들은 정부가 복구비 지원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사실이 신고가 되고 저희들이 MDMS를 통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필요하면 이분들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그 정도 제도밖에 없습니다. 직접 지원이 없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서 298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두류공단진입로확장 마무리공사 있지 않습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난해 정기 추경 때 아마 마무리가 됐잖아요, 3억 원 확보가 돼서.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예, 3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지금 추가로 1억 원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당시에 증액할 때 토지 보상은 다 돼 있고 시설비 관련해서 3억 원이라고 해서 사정사정해서 동의를 해 준 부분인데 지금 또 이유가 뭡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미처, 지금 7월달에 착공이 되었고요. 부족한 돈은 한전 전주가 열 네 곳이 저촉이 되고 있습니다. 통신주가 7주, 21주가 재작년에 전주와 통신주가 이설돼야 되는데, 처음에는 통상 도로에 접하고 있는 부분들은 무상으로 많이 되는데, 한전에 요청을 하니까 그것은 부지가 국유지에서 사유지 쪽으로 치우쳐서 아마 전주가 설치가 돼 있어서, 부득이 그것은 우리 부담으로 해야 한다는 요청 공문이 왔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1억 원을 더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 공문 좀 제출 해 주시고요. 그러면 당초에 제일 처음에 이거 설계할 때 한전과는 협의는 없었습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당초 설계는 아마 협의를 통상적으로 잘 안 하기 때문에.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요.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되었기 때문에 1억 원 증액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이거 단일 기업지원과뿐만 아닙니다. 거의 다 보면 당초에 설계, 용역을 맡길 때나 직원들이 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 부분들을 처음에 잘 체크를 해 주셔야 하시는 분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이런 증액된 부분, 괜히 서로 그렇잖아요?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런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잘 챙겨보시고 이거 관련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그것만 하면 된다고 얘기해서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제일 처음에 잘 짚었으면 이런 부분이 또 없었을 수도 있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 300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제내 일반산업 공업용수 반환금이 6억 1,000만 원이 있죠?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거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외동 제내 산업단지는 2015년 12월에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이 났는데, 쭉 토지 매입 작업을 하면서 사업 시행자가 경영난으로 인해서 자금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해서 취소요청이 19년도에 더 들어왔습니다. 19년도 1월달에 취소 요청이 있었고 저희들이 청문회라든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2020년 6월달에 해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보면 진입도로는 6,200만 원을, 저희들이 1억 원을 예산편성 했었습니다. 17년도에 예산편성했고, 조기결정이 6,800만 원이 17년 2월달에 조기요청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산업단지가 지정 취소되면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불용이 됐었는데, 국토부에서 최종 해제고시가 나면서 공문으로 내려와서 반납을 해라, 라는 공문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공업용수도 마찬가지 동일 제내산업단지 건입니다. 이것도 17년도에 6억 원이 편성돼서 돈을 계속 가지고 가다가 불용이 되고 지정취소되면서 전액 6억 원과 그 이자에 대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금액을 사용하지 하여서 반환하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행정적으로 절차상 아쉬운 거 있죠?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다른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인데, 토지 매입부터 빨리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잘 됐으면 지역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건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계실 때 하신 일은 아니지만, 이게 그렇잖아? 산업단지를 할 때 지금 이거는 토지매입도 되지 아니하고 시에서 빨리 공업용수, 공업용수잖아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시공은 안 했지만 공업용수잖아?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공업용수와 진입도로 시설 공사비에 대해서 이거 보조금 받으러 다녔을 거 아닙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보통 산업단지 할 때는 먼저 착공이 들어가고 행정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 아니에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가 30만제곱미터가 넘고 하면 국비지원이 기반 시설은 도로, 국비 100% 지원이 됩니다. 되는데, 지정하고 승인 당시에 미분양 면적이 10배가 초과 되면 우리지역은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10배 이하라서 100%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그랬으면 저희들이 부담하지 않고 되었을 건데 본 산단이 취소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반납하니까, 결과적으로 반납된 부분이지만, 이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지만, 지금 외동에는 얼마 전에도 매스컴에 아주 모범 사례가 있더라고요. 산업단지 협의체와 지역민과 상생해서 서로 지역상생관계를 MOU를 체결해서 아주 좋은, 기업은 기업대로 구매함에 있어서 지역 물건을 사주고, 지역민들은 산업단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그런 예산도 요새 편성합니까? 어떻습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지역 주민들하고 그런 관련된 예산 없고요, 저희들 내년신규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강소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일개 기업에 최대 1,000만 원 한도 범위 내에서 6개 사업 분야에 대해서 기업의 개발 또는 홍보, 이런 분야에 제가 지금 6개를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하지만, 50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보면 도내에 경주시가 전체에 보면 산업단지 비중이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원들이 지금 안 되어서 아쉬운데, 지금 타 시군에는 상당히 많이 예산을 세워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그런 예산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득해서 각 기업의 제품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들이 좀 지원하려고 그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말씀 고마운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외동 모범 사례를 드린 이야기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경주시가 산업단지 유치나 산업단지 분포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지역에 기여도가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산업단지 있는 곳에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외동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로 인해서 좋아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산업단지협의체와 지역과의 상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상생을, 기업의 기술개발 부분이 아니고 산업단지 입주기업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이제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방향패턴도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기 어떤 사업의 그거를 위해서 계속 노력합니다. 특별히 지원하지 않아도 노력합니다마는 지역민들은 자꾸 소외되는 부분이거든요. 시에서 개입하는 산업단지 협의체와 같이 MOU를 해서 물건을 하든지 서로 산업단지, 애로사항을 지역주민들이 민원 차원에서 같이 협조해 준다든가 이렇게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방향을 틀어주시라는 이야기지요.

산업단지 내만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단지 외부의 지역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도로, 그런 부분 상당히 개․보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도 상당히 어떤 분들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산업단지로 인해서 길이 넓혀지고 하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거든요. 그런 쪽에도 예산편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외동은 산업단지가 열 몇 개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각 산업단지 별로 모임이... 그러니까 그 모임이 전체 엮어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데 타 지역에 가면 협의체를 그렇게 산업단지가 많이 분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각 산업단지 별로 그 분들이 있으니까 지역민들과 함께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구어 일반산업단지 오수처리장 기계설비정비를 했는데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이거는 기계설비 자동화 요구를 했는데요. 당초예산, 저희들 5,000만 원, 편성했는데 설계 예산편성 당시에는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주변의 의견을 듣고 그 정도 돈은 든다고 했는데 막상 빼 보니까 돈이 얼마 안 들었습니다. 1,035만 원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3,600만 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작동하는 데 이상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작동하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투자유치과 소관 일반회계 301쪽부터 30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302페이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사업 이거는 이전재원 하는데 어디에다가 이전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이 뭐지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이거는 산자부에서 기업투자를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그게 고시로 제정된 것인데요. 지금 현재 제조업이라든지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 이거를 하는 법인에다가 산자부, 국고하고 도비, 시비를 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장을 영위해야 되고요. 기존 사업장에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 돼야 되고 투자금액이 10억 이상 될 경우에 기업에 신청을 하면 도로를 통해서 산업부로 상정까지 올려가지고 산업부에서 투자심의를 거쳐서 금액을 결정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국비가 65% 정도 되고요. 지방비가 35%입니다. 두 개, 이번에 하는 것은 저희들 일지테크 외동에, 그리고 강동에 UI P&F 선정 돼 있고 일진은 1차로 지원하는 것이고. UI P&F는 정산이 다 완료돼 가지고 1차 나머지 잔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302쪽에 신성장 산업활성화 해 가지고 한방산업육성이 2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이것은 작년 6월에 한국한의학 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경산에 현재 있거든요. 복지부 산하에, 우리 작년 6월에 전국에 지자체 13군데하고, 지사님 모시고 한의학 활성화 MOU 체결하는 자리에서 전통의학 산업박람회, 이거는 단순한 국내 행사가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적극 연구유치를 하고 싶다, 의사를 표명하셔 가지고 연구 유치를 했습니다. 원래 국비하고 도비하고 받아 가지고 10월에 행사를 한 국제행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쳤는데 취소를 하고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사업비는 전액 감하였습니다.

서선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방사업을 어떻게 육성하실 예정이냐고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이거는 주요 행사의 내용을 보면 세계전통의학산업 박람회를 하고 국제회의라든지 창업관도 운영하고 한방 관련 교육도 하고 인재도 양성하는, 그런 사업을 우리 시하고 한의학 진흥원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컨퍼런스라든지 세미나, 심포지엄 인력양성교육 그리고 한방의료체험이라든지 힐링체험 여러 가지 상담운영,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그런 데다가 공기관에다...

서선자위원

그때 경산에서 열렸을 때, 해외에서 들어온 그 나라는 어디, 어디지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그때 당시에 행사는 아니고요.

서선자위원

한의학 진흥재단에서 진흥원으로 기관이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 행사를 할 때 지사님하고 지자체 장민들하고 그 자리에서 연구개최를 건의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팩트만 보고 돈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것 허수들이 정말 많잖아요. 흐지부지되는 케이스도 많고 그냥 명칭은 신성장 활성화에 돼 있지만 알고 보면 알맹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것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투자유치 하는 데 현안 좀.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저희들 현재 올해 8월 말까지 기업유치나 실정을 보면 전체적으로 85개 사에 1,000억 원 정도 했고요. MOU는 3건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7~8건 이상 MOU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현대계열 회사에 지금 담당자 올라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500억 이상 투자유치될 것으로 저희들 발굴해서 직접 발로 뛰고 있습니다. 저희들 연구소, 관계자들하고 상시적으로 이렇게 모임을 해서 기업에 유치할 수 있는 공로라든지 얻어 가지고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직접 발로 뛰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수고하시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기업유치에 따른 경주시의 효과가 뭡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공장이 거의 2,100여 개 되고요. 자동차 부품회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585개, 600여 개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도내에서도 자동차 부품회사는 50% 이상 제조업 쪽에 통상 경주는 보면 관광도시로 알고 있는데 산업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업 유치를 통해서 기업이 작은 금액을 이렇게 통상적으로 보면 작게는 50억, 100억에서 많게는 1,000억, 수소 발전사업같은 경우에는 7,000억까지 가는 대형 프로젝트도 있고요. 이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동차부품회사 같은 경우에 주변의 연관 기업들, 대구에 도청하고 해 가지고 현대 트레이지스는 현대 자동차본사에서 투자를 결정하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가 투자유치를 하게 되면 2차, 3차 밴드들이 경주에 오게 되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금액 1,000억, 500억, 100억 이렇게 보지요? 그랬을 때, 그 기업이 경주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 경주 지원책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유치를 했을 때 요즘 거의 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업종들은 거의 자동화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유치효과가 무엇이냐고 물은 이유는 우리가 어떤 업종으로 왔을 때,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더 물어보면 이제까지 유치했을 때 경주에 일자리창출 어디만큼 했고 지역민들한테 얼마만큼의 기대효과를 경주집행부에서 홍보효과, 몇 개 업체를 유치를 해서 얼마만큼의 투자를 받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경주 시민한테 얼마만큼 일자리를 기업유치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었다, 결과론적으로 부분을 접근해 주셔야 시민들이 받아들이지요. 실질적으로 페이스북이고 어디고 내 보면 몇 천 억 투자받았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저희들 기업을 유치하고 단순하게 투자금액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처럼 당연히 일자리는 느는 것은 맞고요. 앞으로 성형가공센터라든지 탄소 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엄청난,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경제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서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301페이지, 지방투자보조금 사업 있지 않습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세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세입이지요. 지원사업입니까? 8억 2,300, 302페이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명은 해 주셨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주시에서 기업유치를 하지 않습니까? 기업유치를 했을 때 지원사업, 보조금을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업종, 들어 보십시오. 종업원 수, 투자금액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기준을 잡을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업부에 투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10개 항목입니다. 최근 3년간 매출증가액이라든지 3년간 영업이익증가율, 그리고 1년간 상시고용인원, 신용등급 신규투자 금액, 사업성 분석, 투자기간이라든지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라든지 10개 항목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10개 항목입니다. 그래서 60점 이상이 넘으면 거기에 돼야 만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대상이 있습니까?

예.

광호

박광호위원

잘 관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서한NTN외투 기업이 있습니까?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저희들 현재 3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자동차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그걸 생산하기 위해 공장이 돌아가고 있고 그런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시의 외투기업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징콕스하고 그런데 징콕스는 그런 부분이고요. 건천에 산단에 서한NTN 외투기업의 상징성 아닙니까? 현존하고 있는, 경주시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셔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일자리창출과 소관 일반회계 304쪽부터 31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305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서 4,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은 4대 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일정비율 지원하는데 보험료가 추가로 사회적기업, 사회복지지원사업, 기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꿀벌과 피아노, 경주제과 추가 되면서 전체 목록에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일자리 금액에서 그 금액을 감하고 좀 가져 오는...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원래 질문이 뭐냐 하면 보험료 지원사업은 늘었는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4,500이 감액이 된 것이에요. 똑같은 305페이지입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사실 일자리창출사업은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선정해서 재정지원을 하는 것인데 전체예산이 많이 확보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남는 것들은 두고 소위 같은 예산 전용이 가능한 같은 목이어서 바뀌었습니다.

서선자위원

이 돈을 많이 잡은 것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목을 돌렸다는 것이지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2019년도에 14개 기업, 78명이 인건비를 주는 것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예산을 그 속에 사회보험료를 바꾸어서 쓸 수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같은 목에서는 전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선자위원

도의 승인을 받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예산서 312페이지, 청년창업 CEO 임대료 지원사업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업인데 5월에 중심상가연합회에서 경주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 착업특구로 도심재생구역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가지 중심이 많이 비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관할이 아니다. 우리 중심상가는 경제정책과 소관에서 못 하겠다, 아시다시피 북부상가 욜로몰이나 상가는 우리 관할이 아니라서 못 한다고 하니까, 중심이 너무 많이 비었는데 어차피 그 속에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관련 부서협의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경제정책 쪽에서 어려워서 우리가 청년창업쪽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라는 것이, 전국에 선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몇 군데 선례가 경북에서도 김천이 하고 있고 해서, 그러면 부서에서라도 청년창업쪽으로 고민을 해서 어차피 황리단길도 뜨고 있고 도심이 한 군데 딱 선을 그어 놨으니까 청년창업CEO들은 임대료 지원 사업을 해서 점포 임대료에 한 50% 정도, 월 50만원 한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인테리어 비용은 1개소당, 최대 200만 원을 제안을 둬서 그거 없이 사업을 해보자 해서 준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청년사업의 목적입니까? 중심상가가 목적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한분 한분 다 시민입니다.

최덕규위원

아니에요.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중심상가를 살릴 것입니까? 청년 창업을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두 가지가 다 되는데 실제로는 앞선 선례에 실패한 사례라 굉장히 조심스럽고, 청년창업이 우선이기는 한데 실제로 약간의 중심상가 살리기 깔려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일자리창출과의 목적이 청년창업이라면 중심상가에 국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런 면은 있는데요.

최덕규위원

그러면 청년이 창업하겠다고 도와주는데 중심상가에 와서는 창업하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아닌데, 청년들 무수히 만나고 설문을 여러 차례 해 보니까 중심상가는 들어가고 싶은데 비싸서 몬 들어간다. 주인들도 만나보면 100만 원이면 절대 내릴 수 없다, 이런 상황이 계속돼 왔으니까 그 사람들은 어쨌든 기본중심상가 주인들은 원래 100만 원을 받았지만 시가 하면 깎아 주겠다, 50%로 할인을 해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최덕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되고요. 중심상가든 외곽상가든 일단은 상가가 일단은 밀집돼 있는 지역에 공 상가가 많기 때문에 청년창업을 지원하면서 같이 상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그 두 가지 목적을 다 같이 가지고 있지요. 굳이 중심상가에 국한될 필요가 없다 우선은 처음부터 전 지역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전 지역이 아니고 빈 공실에 대해서 활성화시키려면 중심상가면 경제정책과에서 임대료 지원하면 됩니다. 청년이 하든 누가 하든, 그거는 안 하니까. 그거는 거기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굳이 중심상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안강, 용강에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중심장사가 장사되는 카페 있습니까? 장사 안 되는 데는 들어가서 돈 50만 원 줄 테니까 해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장사는 잘 안 되는데 상가비가 너무 비싸고 주인들은 절대 깎아 주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최덕규위원

주인은 하나도 안 답답한데.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주인은 깎아 주겠다, 원래는 100만 원 받았는데 50만 원 깎아주겠다. 그런 사람들만 하고 이렇게.

최덕규위원

그 사람들은 이거 안 해도 100만 원짜리 50만 원 깎아주면 나갈 수 있습니다. 상가주인이 답답해서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받는데 50만 원 깎아 주겠다, 들어오라 하면 지금 그거 없잖아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청년들은 중심에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업의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띄엄띄엄해서 시너지효과가 없는 거예요.

최덕규위원

경주에 가장 핫하게 잘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황리단길이지요.

최덕규위원

청년들이 중심상가 가고 싶어 한다고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황리단길 너무 비싸니까.

최덕규위원

황리단길도 아니고 황성, 용황 더 핫하고 창업하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창업이 목적이면 50만 원 주면요. 용황, 황성동 가서 동천동 가서도 할 수 있고요. 중심상가를 살리는 일자리에서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부서별 얘기를 늘 하고 하면...

최덕규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똑같은 질문 반복되니까요.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경주시 외국인 근로자센터 있지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관리하는 데가 4개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성건동에 외국이상담센터 하나 있고요. 외동에도 하나 있고 Y에서 하는 현곡에 하나 있고 고용센터 속에 또 하나 있습니다. 4군데가 있습니다. 총 고용센터에 등록된 근로자분들은 대략 어느 정도, 전체 4개소에 총 이렇게 등록되었거나 관리하는 관리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관할하는.

저희들은 하는 것이 상담센터 역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담 건수, 이런 것들을 보고 토요일 다 나가봅니다. 얼마나 되는지 연중무휴라고도 하는데 조금 다릅니다. 단톡에도 들어가 있는데 단톡에 말을 하지 않고 보기만합니다. 한 센터에 2․300명씩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한 센터에 2·300명. 그다음에 3X4 12, 1,200명이 우리 경주시 외국인 고용센터에 등록되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등록되었다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관리를 하고 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러면 더 되지요.

광호

박광호위원

총 얼마 정도 되지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수치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도 우리가 고용센터니까 어느 정도 회원분들이 계신다 정도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 전체 외국인은 1만 1,899명 정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등록되면 유학생도 있고 근로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SNS통해서 채널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별 인원이라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우리 경상북도도 그렇고 재난 안전 문자 보내지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경주시로 등록된 분들도 계시지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동시에 뜨지요.

광호

박광호위원

뜨는데 저한테 민원이 오기를 한글 그대로 오는 것이에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번역문 보냅니다. 저희들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보내고 SNS 통해서 저도 있습니다마는 안내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이야기 오기를 코로나 상황에 비상, 우리가 이렇게 보면 중앙대책, 경주시에서도 오면 이게 복사도 안 되고 공유도 안 되고 삭제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들이 한글로 오니까 모르고 지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몇 명이 계시냐고, 우리가 이거를 상담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문자 보내면 번역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긴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서도 주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단톡에도, 들어가서 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고 있어요. 저도 확인해 볼테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이번에 보태서 잠깐 말씀드리면 예비비를 확보해서도 마스크를 지원하고 소독을 다 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

서선자위원

과장님, 313쪽입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위탁 운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이 3억 1,000이 잡혀있고 이번에 증액이 8,300정도 증액이 되었네요. 뭐때문에 증액이 되었지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근로종합복지관은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가 추가로 되었습니다. 와 보니까 거리가 멀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운영이 침체되었습니다. 어떤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것이 있어서 여러 번 간담회가 있었고 추가적인 인건비 부분은 왜냐하면 조금 전에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또 새롭게 짓고 만들고 하는 것보다니까 고용부 속에 넣자 해서 그걸 또 하지 않고 근로자복지관이 맨 근로자를 위한 것이니까,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를 너희가 운영해라 라고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하는 추가적인 인건비라든지 이런 사업들입니다.

서선자위원

지금 보니까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감을 보면 17, 18 연도에는 거의 1억 8,000으로 잡혀져 있고요. 2019년도 1억 9억 5,000, 2020년 3억 1,000 갑자기 1억 1,500 뛰었고 지금 갑자기 추경에 8,000 하면 거의 4억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더블로 뛰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두 배가 외국인고용지원센터, 그걸로 인건비로 나갔다는 것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인건비는 한 3,900만 원정도, 3,981만 5,000원 이정도인데요.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조금 전에 알이냐 닭이냐인데 너무 예산이 없어요. 인건비, 사업비가 너무 없어서 사회복지관, 장애복지 운영해 본 경험으로 해서 너무 사업이 없다, 가만히 건물 대관만 해주고 그냥 직원들만 주느냐 사업을 추가로 하라고 끊임없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새로운 사업비, 홍보비, 예산확보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목적에서 예산을.

서선자위원

어떤 사업을 하고 있지요, 과장님?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일단은 기본으로 근로자복지회관, 사업복지관 사업 외 또는 이런 거 외에 근로자를 위한 사업들을 추가로 하자고 해서 지금은 너무 홍보가 안 돼서 홍보비도 추가가 많이 되었고요. 사업 자체를 사람들이 별로 안 오고 몇 개만 해서 하고, 또 그쪽에 해보니까 바리스타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사실은 외부에 하라고 했더니 그 요구가 많다고 해서 홍보비 외에 운영비 같은 것이 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제가 거기에 직접 전화를 해서 바리스타 과정 신청하는 걸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딱딱합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친절하지 않다는 이거죠?

서선자위원

예, 목소리 자체도 거부감이 팍 와요. 그리고 지금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거 코로나 때문에 거의 기수를 신청하신 분이 딜레이가 되어있는데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증액이 될 수 있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코로나 얘기를 항상 우리들이 하고는 있는데, 그게 계속 갈 수도 없고 지금 사업들을 예산을 줘야 사업을 하고 홈페이지도 제작, 홈페이지도 하나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홈페이지를 만들어라,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1억 9,500만 원에서 3억 1,000만 원으로 갔을 때 그 홈페이지를 만든다든지 그런 홍보 정도의 그것을 잡아놓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증액된 거는 이해가 안 된다고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이번 정액은 강사비와 재료비 같은 것도 처음하기 때문에, 커피머신 같은 것도.

서선자위원

아니, 이미 커피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연기가 돼서 기존의 기수들이 날짜 채우기도 바쁘다고요. 새로운 기수 모집을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8,000만 원이 나올 수가 있냐고요. 사업을 진행 안 하는데?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사업은 지금 안 할 뿐이지 사업은 지금도 12월까지 해야,

서선자위원

진행하는 것을 이미 그것을 잡아놓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추경이니까요. 10월, 11월,

서선자위원

그 전에 잡아놨던 돈으로 써야지.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 전에 잡아놨던 돈이 모자라서 사업이 진행이,

서선자위원

모자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근로자복지회관 우리 위탁하고 있잖아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위탁사업자가 위탁해서 가면서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위탁사업자 누가 선정했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공고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래, 공고해서 됐으면 그 사업 내서 왔잖아? 근데 뭐 과장님이 거기에다가 이거 할래 저거 할래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지금 어디 다른 데 없앴습니까? 기존에 있었잖아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대상을 누구로 합니까? 성건동에 제일 많으니까 성건동에 있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외동 있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와이도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와이도 있잖아?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굳이 과장님이 여기에 하라고 해서,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해라, 해서는 아니고.

최덕규위원

그러면 돈 달라고 했어요? 이거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그 위탁업자가 지원센터할 때 인건비 달라 했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게 아니고 상담센터가 3개가 다 민간이다 보니까 상담비만 지원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비나 인건비도 지원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외국인 근로자가 많잖아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H2의 사람들만 있는데, 지원도 안 되고 미니다 보니까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우리 시가 공공적인 영역에서 이건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성건동, 외동에 지원센터에 지원을 해 줘야지.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거라서 개인에게 주는 것과 기관에 하는 것이 좀 달라서 사업비 영역과는 조금 다릅니다.

최덕규위원

이거, 그러면 위탁해놓은 이것도 단체밖에 더 돼요, 위탁인데?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아니, 우리 올릴 때 사업비를 비영리법인이나, 이런 것하는 거랑.

최덕규위원

지금 효율성을 따졌을 때 지금 외국인들이 성건동이나 외동, Y 해서 하는 데는 벌써 인원들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갖추어져 있는데 현곡에 근로자 종합복지센터 내에 근로자 복지센터 만들어서 사업한다고 거기로 오라? 그러면 지금 있는 데 그러면 상담하는 데 없앨 거예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대로 합니다. 상담의 역할을 하는 거는 다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여기 뭐 할 건데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전체적인 연계 협력을 비롯해서 고용,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고 딱 뭐 할 거냐고 여기다가?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여기에 돈 줘서 사람 써서? 지금 당장 답변 나오는 것도 없잖아요. 여기 프로그램해서 애들 교육시킬 거예요? 한글 교실 할 거예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상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뭐 할 거냐고, 사람 줘서? 이거 아이디어 누가 냈어요? 아이디어 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이디어 낸 사람도 없어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서선자위원

거 봐라,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시장님 공약사항 같으면 이것으로 뭘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서선자위원

뻑 하면 공약사항이라고 한다.

최덕규위원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개인에서 안 되면 그거를 단체에서 만들어주세요. 외동에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에 공모를 해서 위탁을 주라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건 또 역할이 거기는 외국인 근로자 센터, 거점 센터가 있고 중간센터가 있는데, 중간센터를 공모를 해서 운영비는 또 고용부에서 다 받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모해서 거기다가 지원을 해 주고, 한글을 더 가르치든지, 기술을 가르치든지, 지게차 운전을 가르치든지,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건 하고 있습니다. 각각 상담센터가 하고 있는데,

최덕규위원

그래, 하고 있는데 왜 여기에 사람 돈 줘서 하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산정 근거가 뭐야? 8,200만 777원은 또 뭔교?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예산편성하면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대외홍보라든지 홈페이지제작, 요구 실태조사, 그런 내역서 속에서 그 예산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8,200,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결과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최덕규위원

8,200만 원이면 8,200만 원, 8,300만 원이면 8,300만 원인데 8,200만 777원은 또 뭐예요? 이거 요구를 했는데 예산과에서 이렇게 줬나?

광호

박광호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관리하는 국장님 바뀌셨죠? 근로자복지회관?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어디에요?

김동해위원

근로자복지회관.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관장님. 관장님 바뀌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관장님 바뀌었죠? 누가 들어와 있었어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선정은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카톨릭에서 해서 합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또 어느 분이 선정됐어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이성태 씨라고 따로 오셨습니다. 9월 1일자로 발령이 나서 왔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까지도 우리가 또 분산을 시켜서 지금 기존에 있는 상담소도 실질적으로 경주시에서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거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하는 역할이 시는 그 상담센터 각각 개인이 하는데, 거기 말씀드린 것처럼 외동은 고용부에 공모를 해서 인건비는 거기서 고용비를 다 받고, 성건동에 있는 장성호 씨는 자기가 사업을 합니다. 하는 것 중에 상담의 내역에 대한 상담 하는 그 인력 이렇게 하고 역할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그걸 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단톡에 다 들어가 있고 사이의 상황을 다 보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할 때는 그 상담센터를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 지원하고 이렇게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는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바리스타나 다른 어떤 기술적 부분에 그런 걸 교육시키겠다고 하는 거 맞죠? 목적이 그거잖아?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근로종합복지관 얘기하시는 건가요?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던 사업이,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게 이제 그쪽에 오는 근로자들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이게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희들에게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관련 자료와 사업선정 목적과 인원수 대상 제출해 주세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청년창업 시의 임대료 지원사업 끝까지 중심상가만 하실 겁니까, 확대하실 겁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일단 시기가 올해가,

최덕규위원

아니, 이 예산 가지고 하실 건지 그것만 답하십시오. 중심상가만 하실 겁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이 예산은 중심상가 위주로 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315쪽부터 321쪽까지이고 수질개선특별회계 469쪽부터 47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 오늘 예산 추경에 보니까 지금 수확철인데 유해조수 피해에 대해서 예산 좀 세우시지요? 농민들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춘태

임춘태환경과장

지금 올해 계획은 현재까지 멧돼지 포획 수가 800마리 정도 포획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해조수 이것도 중요하지만, 목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추경에 추가해서 예산에 보니까 다른 예산에 비해서 너무나 적더라고요. 농민들 경주가 방대한 지역에 아직까지 그래도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많은데, 물론 신청하는 대로 다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수요에 따라올 수 있도록 추경에 조금 세웠으면 좋겠는데, 이번이 거의 없네요?

춘태

임춘태환경과장

저희들 판단은 추경에 하는 것보다 당초 예산을 할 때 조금,

김동해위원

내년에는 좀 많이 세우세요.

춘태

임춘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315쪽에 운행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은 9,900만 원이 늘어났고,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은 전액 감했네요, 9,900만 원씩?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315쪽입니다.

춘태

임춘태환경과장

건설기계 저감장치는 올해 당초에 계획을 세웠다가 장치에 하자가 있어서 올해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되어서, 이 사업을 운행경유차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서선자위원

잘 돼가고 있는 것입니까, 기계 쪽은?

춘태

임춘태환경과장

올해 당초 예산은 다 집행하고 한 4,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올해 수요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굴뚝자동측정기계 설치정도 관리비용 지원을 1억 6,200만 원 잡아놨다가 이번에 1억 1,200만 원을 삭감했네요? 이거는 왜 그렇죠?

춘태

임춘태환경과장

저희들이 3개소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요. 올해 코로나 영향도 있고 굴뚝저감장치 다는 것을 협회에서는 또 되게 선호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지원자가 없어서 올해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서선자위원

처음에 이렇게 예산을 잡을 때는 어느 정도 이런 공장들이 신청을 할 거라는 계획하에 예산을 잡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불용예산이 많이 생기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가 않네요.

춘태

임춘태환경과장

이거는 당초에 국비지원사업으로서 환경부에서 배정을 시켜주는 사항입니다.

서선자위원

배정을 해놨다고요?

춘태

임춘태환경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런데 배정된 만큼 사업체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춘태

임춘태환경과장

예.

진태

김진태농림축산해양국장

지금 경제 사정이 안 좋으니까, 안 그래도 반가운 시설은 아닌데, 상황이 안 좋으니까. 상황만 좋을 것 같으면 우리가 억지로라도 권장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조금 전에 최덕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휴식 시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안 해도 되겠습니까?

서선자위원

그래도 다른 동료위원님들 있을 때 설명을 한 번, 그러니까 같이 들어야죠.

최덕규위원

아까 경제정책과장님 그거 답변해 주시죠, 소상공인 문제대책.

일단은 국장님, 직원들 계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를 입었거든? 그런데 사람이 그 얘기만 들어줘도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상이 어떠니, 이건 둘째 문제예요. 재해비가 사유시설은 개인주택 외에는 안 되는 거 그분들도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 자리에서 자꾸 그것을 강요해버리면 짜증을 낸다니까.

진태

김진태농림축산해양국장

그거는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런 부분은 직원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피해 상황을 들어가지고 들어는 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경제정책과에서 피해조사는 읍·면·동 직원들이 다 하잖아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에도 제가 행감 받을 때도 민원 전화 받을 때도 그랬잖아요. 114는 내가 불편한데 하면 ‘아이고 고객님 얼마나 불편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나옵니다. ‘아이고 피해 입어서 어떻습니까?’라고 하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힘닿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라고 하고 ‘이거는 사유시설이라서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진태

김진태농림축산해양국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좀 들어주고, 들어줬으면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직원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322쪽부터 327쪽, 농어업발전기금 별책 85쪽부터 9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락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5페이지에 농어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어촌민박 안전교육은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시에서 직접교육을 했거든요. 교육을 했는데, 이 과목 변경한 사유는 현재 보면, 민박업체가 보면 무허가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무허가 업체가 있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물론 관리를 하지만, 관리가 다 안 되는 차원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협회 차원에서 관리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위에 중앙부서에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 지침으로.

이락우위원

이 농어촌민박과 펜션의 차이가 뭐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같은 것입니다. 같은 건데,

이락우위원

허가의 차이가 뭐냐고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펜션이라는 것은 원래 없고요. 농어촌민박으로 신고제로 처리할 때 농어촌민박입니다.

이락우위원

보통?

펜션은 업체에서 사용하는 이름이 펜션입니다.

정식 명칭은 농어촌민박서비스입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교육하던 것을 협회 차원에서 하겠다고 하고 해서 협회 차원으로 사업비를 전도하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락우위원

일반적으로 서비스 안전교육에서 주 내용이 뭐죠, 안전교육하는 내용이?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소방안전교육과 식품위생이라든지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제가 저희 지역에 보면 농어촌민박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이락우위원

주민분들과 갈등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주위 분들, 농촌, 지역주민과. 그래서 지역주민께서 안 그래도 서비스안전교육이라고 해서 소방교육을 물론 하겠지만, 지역주민들과도 융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오시는 분들한테, 여행자분들한테 주인이 그런 교육을 좀 당부했으면 좋겠거든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안 그래도 민박협회가 있기 때문에 전에는 협회가 없다 보니까 전체적인 컨트롤타워가 잘 안 되었는데 협회를 통해서 그런 불친절사례라든지 민원 사례를 주지시키고 주기적으로 만나서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예, 당부 부탁드리고. 그 밑에 청년농부육성지원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청년농부육성지원사업은 현재 정부에서 농어촌에 젊은 농업인들이 없다 보니까 젊은 농업인을 영입하기 위한 사업책 중의 하나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보면 프로그램지원과 시설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사업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락우위원

내용에 보면 1명에 1,000만 원 지급하잖아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이락우위원

이게 월 그런 게 아니고, 그 사업에 맞게 금액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어떤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오면 그거를 검토해서,

이락우위원

지금은 내정된 사람이 있고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지금 수요조사를 먼저 했는데, 수요조사하는 대상이 용강동에 천오씨라고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와서, 도에서 도비를 사전에 조사할 때 여러 가지 신청자격이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북농민사관학교를 이수해야 된다든지, 농업경영채 등록이 돼야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추어진 대상자 중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명으로 되어있는데, 이 사업이 많이 신청되도록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좀 많이 없는 편입니다.

이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이거 기금입니다. 9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보면 이게 농어업발전기금 2012년도에 생겼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융자성사업비로 나간 적이 있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는 아직 지출이 없습니다.

서선자위원

없다가 올해 10억 원이 나간 건 무엇 때문이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10억 원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돈 지출은 없습니다. 일관 기계화 지원사업비라고 해서 대형 농기계 사업을 만약에 할 것 같으면 한 10억 원 정도 예측을 해서 지원계획을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서선자위원

집행액이라고 되어 있길래, 그러니까 돈이 나간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 집행예산액이라고 했으면 안 헷갈렸을 텐데, 지금까지 2012년도부터 한 번도 융자성사업비가 나간 적이 없다가 올해 10억 원이 잡혀있으니, 태풍으로 그런가?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네요. 그러면 85쪽에 2020년도 조성계획에 총 기금액이 127억 원, 이거는 지출을 잡아놨네요, 10억 원을? 10억 140만 원 잡아놓으셨네요, 2020년도 조성계획에. 이건 아직 지출도 안 됐는데 왜 지출을 잡아놓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지출계획입니다, 이것도. 올해 원래 하면 지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서선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융자성사업비를 안 잡다가 올해 잡은 특별한 이유는 뭐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 발전기금을 사용을 잘 못 했거든요. 주로 보면 발전기금을 소모성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못했는데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대형농기계 융자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변경해서 막상 농협하고 협의 중인데, 융자사업을 하려고 하면 농협에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하는데 지금 프로그램이 마련이 안 돼서 진행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경주 농협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중앙회 차원에서 농협본부에서 프로그램이 준비돼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만 잡아놓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원래는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하려고 하면 수기로 해야 될 형편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컴퓨터 전산화가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전산이 안 돼서 진행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내용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금방 그 부분에 우리가 꼭 굳이 중앙전산망을 하려고만 생각하지 말고요. 엑셀 프로그램도 있고, 그게 좀 귀찮아서 그렇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그것도 검토를 했거든요? 농협하고 몇 번 만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려니까 어차피 공무원이 돈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최덕규위원

농협에서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 지금,

최덕규위원

우리가 기업체에 이자 지원을 하는 것도 있잖아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기업한테 돈 빌려주고 나머지 우리가 3% 내서 이자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거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은 다 프로그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것도 정상적인 프로그램이 아니고 은행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확인해보시고 좀 귀찮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계속 그거를 연구를 하고 내년에 또 농어업회의소가 생기는데 농어업회의소 차원에서 다른 사업도 구상 해볼까 싶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예산서에 324페이지에 보면 농작물 피해복구지원에 대해서, 이게 그러면 5억 1,000만 원이 원래 사업비가 잡혀있는 데서 이번 추경에 6,100만 원 더하겠다는 거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국비는 6월 26일날 바로 저희들 예산에 안 잡히고 바로 나가고요. 시비는 예비비에서 도비와 추경 성립 전으로 해서 예산서에는 지금 얹혀있지만, 추경 성립 전 승낙을 받아서 미리 나갔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이게 실질적으로 190ha 정도면 거의 57만 평 정도 피해를 입었는데, 5억 1,000만 원 하면 평당 천원꼴 정도 지원되는 거잖아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재난지수에 따라서 규모가 다 틀린데,

김수광위원장

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금액을 나누어보면 한 1,000원? 그런데 실제로 1,000원 해서는 농가들한테 큰 혜택이 있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나간 그걸 봤거든요. 재난지수별로 나간 분과별로 지원 규모를 보니까 300 미만은 시비로 나갔거든요?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농약대 정도로 나갔고요. 그 외에는 재난지수가 300이 얼마냐 하면 한 5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얼마전에 지난 토요일날 외동에 농가 같은 경우에는 배 낙과로 저희들이 봉사활동을 했지만 그 농가에도 피해를 입어서 그때 피해가 한 80% 정도 입었다고 하던데 그 농가가 얼마 받았냐 하면, 한 1,000만 원 못 받고, 한 900만 원 가까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850만 원인가? 규모가 그 정도일 경우에는,

김수광위원장

그 부분이 경작 면적이 몇 평 정도 됩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한 3,60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산지수를 산정하는 것에 따라서 금액이 다 틀립니다. 천차만별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래, 매년마다 냉해 이거는 매년 오고 있잖아요? 오고 있는데 보면 보험이나 이런 데에서는 적게 지금 가입을 유도하고 있고, 거기에 피해 보는 농가는 계속 이렇게 되면서도 지원 자체는 보험 자체를, 그전에는 만약에 1,000만 원을 받아주다가 지금은 500을 더 줄여서 받잖아요? 그러면 농가들이 그런 피해를 보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내년도 예산할 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재해 보험료 자부담을 낮춰주는 게 가장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래, 자부담을 낮추고, 시가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농협이나 이런 데서 좀 적극적으로 시가 유도를 해서 농협도 부담시켜서 그 분들의 자부담을 낮추도록 해서 보험도 많이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 신경 써주십시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325쪽에 농어가도우미 추가 지원이 1,4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그 이전에 농어가도우미는 누구한테 지원을 한 것입니까, 대상자가?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원래 농어가도우미 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사업이 있어요. 그게 90일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90일 가지고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아니, 대상자가 누구예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출산을 앞둔 여성농업인이거든요, 조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읍․면․동을 통해서 정확한 조사가 되지 않아서 통계청에 읍․면․동 별 인구 출생 현황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평균으로 기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9명 내지 10명을 올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준이 맞는 사람이 두 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내년에도 그 정도 기준으로 수요를 올립니다. 실제로 해당되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서선자위원

해당되는 사람이 적은데 추가로 돈을 올렸어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3개월보다 혜택 받은 사람들이 3개월밖에 혜택을 못 받았는데 추가로 5개월 도우미가 더 필요하다고 여성복지 차원에서 돈을 더 올린 것입니다. 여성복지차원에서.

서선자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이미 지원됐던 금액이 과다예산으로 있었을 것 아니에요? 9명에서 10명 정도를 예상해서 예산을 잡아 놨을 건데 두 명밖에 안 되었으니까 이미 집행된 잔액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도에서 재작년에는 9명 올려 가지고 9명이 내려왔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적다고 두 명밖에 안 내려왔다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잡는 것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하게 된 이유는 뭐지요? 지금까지 90일로 잡아놨다가 5개월을 주는 이유는 뭐지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실질적인 여성단체에서 요구가 많았습니다. 3개월은 육아하는 데 너무 짧은 기간이다, 1년 정도는 해 주기를 바란다.

서선자위원

그래서 5개월 하면 토탈 8개월이 되는 거예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1년에 맞추어서 잡을 것 아닙니까?

서선자위원

내년에는 몇 개월을 당초예산 잡을 것입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9개월로 추가예산을 잡으면 1년이 안 됩니까?

서선자위원

3개월 있으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도비 사업 외에.

서선자위원

도에서는 3개월을 해 주고 우리시비로 9개월을 넣어서 당초예산을 잡겠다는 말씀이지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서선자위원

좋은 지원 사업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수고하시지요. 태풍 피해 때문에 농민들도 많이 힘들어 하고 과정에 농업정책과나 농업유통과에서 현장 일선에서 앉아 계시지만 바쁘지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농민들 아픔을 잘 헤아려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두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반납액의 부분은 청년농업 시․도비 보조금도 그렇고 327페이지,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집행잔액하고, 청년농업 영농지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되지 않습니까? 327페이지에 맞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아,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선발할 적에 인원은 보다 두 명이 지원대상자가 안 돼서 사업비 지원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지원하는 대상자가 안 돼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먼저 신청해서.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처음에 신청 받을 적에는 이러한 조건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서류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독립경영체가 돼야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독립 경영체를 충족하지 못 하고 예를 들어서 어른들하고 같이 경영한다든지 그래서 이 사업비를 집중을 못 한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에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거는 천북에 한 분, 대상이 돼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말입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이분은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대상자가 돼서 대상자가 되는 것 맞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다해봤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이 청년농부육성 지원사업이 농기계 지원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올해 추경에 얹힌 사업 같은 경우에 이 사람들이 농업이 처음이다 보니까 사업에 컨설팅 하는 사업이라든지 영농 자재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사업과 그리고 농촌에 정착해야 되는 주택임차료라든지 이런 사업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분들 어떤 나이의 제한이 있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나이는 만 18세에서 39세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농업경영체 등록을 3년 이내에 돼야 합니다. 경영체 등록을, 3년 이내에, 3년 미.

광호

박광호위원

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에 농지면적이 2위 되지요? 전국 1위입니까? 농지 면적.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전국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도내.

광호

박광호위원

도내 최고지요? 그랬을 때 우리가 논에 실태, 예산까지도 있습니다. 청년농부 육성에 보면 나이를 보면 18세, 39세까지 하는 데 이사람들이 결혼적령기에 있을 수도 있고 결혼을 해서 정착하려고 하면 다만 여기서 해 주는 것이 영농자재구입, 주택정착료 단순히 이런 부분보다 도내 휴경지가 많아질 것이라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 농촌에 정말 농부로서 자리 잡고 가려면 단순히 어떤 프로젝트 세워서 거기에 맞추어서 가다보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휴경지라든지 정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젊은 사람들 결혼 적령기 앞두고 지원한다고 해서 단일 과에서 좋은 것이지만 필요한 부분에 경주시는 농업정책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은 접근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안 그래도 제가 제일 처음 만난 것이 청년농업인들 간담회를 했거든요. 내년도 사업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만들어 오세요. 기존에 부모님 사업을 물려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신규사업 해보는 것이 예를 들어서 커피판매점을 한다든지 현실농업하고 거리가 먼 농업이 많고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도 업무보고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을 한번 받아봤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일례를 들겠습니다. 지금 산내면 같은 경우 이상목 농업경영인이 있는데 젊은이에요. 드론으로 쌀 재배하고 쌀 판매도 하고 제일 애로사항이 어제아래도 젊은이 농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기계,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지원해 주지 않아도 농협이나 다른 부분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여건이 되면 살 수도 있습니다. 할부로 해서 청년농부로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그 외적인 인프라, 기계적인 부분이 아니고 교육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산내아이들이 거주를 시내에 다합니다. 시내를 하다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들어가고 농사가 맞춰지면 다시 나오고 1차적으로 아이들 교육이 제일 문제라는 것이에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기계지원, 주택임대 이것도 필요합니다. 경주시의 전반적인 향후의 농지의 이용에 있어서 앞으로 실경작자는, 나이드신 분들은 사실 뒤로 빠지시잖아요. 이 정책에 맞게 청년들이 와서 그걸 되물림 할 수 있든지 휴경지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한 전반적인 경중시 농업정책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같이 집행부끼리 협력해서라도 그걸 한번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주석호 부위원장과 김수광 위원장 사회교대)

주석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유통과 소관 일반회계 328쪽부터 331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과장님, 328쪽에 친환경농업직불제가 국고보조금으로 전액감액되었다가 기금으로 다시 들어 왔잖아요.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이거는 기금을 편성하라.

서선자위원

도비로 내려온 것을 삭감시키고 기금으로 다시 편성하라.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국비로 내려온 것은 기금으로 다시 편성.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332쪽부터 3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예산서 342쪽이고요. 342쪽, 동경이 위탁관리에 대해서 제가 좀, 이거를 4,000만 원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혁신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되었는데 이러한 절차가 맞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왜 조직개편을 자기들이 위탁 받았으면 1년, 예산이 1년 회기 단위로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중간에다가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의원님들이 바뀌기 전에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이거를 위원님들이 이 요구를 이렇게 해라, 동경이 지금까지 키워서 소득도 한번 본 적도 없고 월급 주는 것도 아깝지 않느냐 의원님들 요구에 의해서.

김동해위원

요구한 것은 좋은데 사유를 해 놨는데 혁신본부를 신설하게 되면 하는 것은 좋다, 위탁 받아서 경영에 대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왜 이렇게 2차 추경에 이렇게. 당초예산에 하면 되지.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당장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동경이보존협회 안에다가 혁신본부를 만들어서 이제까지는 소득도 한 개도 내지 못 해서 생산이라든지 분양, 인터넷 광고, 이런 것을 전담할 수 있는 돈 4,000만 원을 들여서 4억 원을 벌 수 있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예산이 앞으로.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지금 동경이 보존협회 단독으로 동경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새끼생산이라든지 판매라든지 결과적으로 시에 요구하게 되고 없애기 위해서 분양, 생산을 전문으로 해서...

김동해위원

이게 동경이 예산이 지금 문화재과에서 하다가 축산과에서 넘어오게 되니 어느 과에서 하니, 말이 많았는데. 1년에 예산이 16억이나 돼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본부장 월급도 문화재과 할 때는 450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00만 원 깎아서 350만 원. 그 밑에 직원들 다 일괄적으로 보수가 삭감되고 절약해서 시비 아껴서 축산과에 와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지요. 동경이 관련해서 질문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가 보존 관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천연기념물입니다. 단순한 개가 아니고 천연기념물이지요? 단순히 동경이 사육장, 새로 만드는 데 가보셨지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시민 중에서 사육장이 거기에 있다고 아는 사람 몇 명 되겠어요? 기념물이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경주시에서 보존관리를 하지만 지금 가보면 지나가도 몰라요. 지나가도 몰라요. 앞에도 경주시 동경이 얼마 전에 풀 깎아 놓고 입간판 세워서 옆에 풀이 깎아져 있고. 지금 돈을 이만큼 투자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지요? 과장님, 앞으로 경주시 동경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이 조상들이 넘겨주신 유산이고 저희들이 더욱더 발전시켜 가지고 후손들에게 진돗개, 삽살개 이상 기념물로 남기고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지금 이 동경이가 문화재과에 있을 때 경제도시위원회에 처음에 현장도 가 보고 동경이 새로 견사 지어놓은 곳이 지어져 있는데 위치 다 알아요. 현장 다 갔다 왔었고 지역주민들과 마찰 부분은 잘 해결된 것 같지만 그 일대에 거기에 갔을 때 앞으로 동경이 시설이나 사육을 확장하겠다, 그거거든요. 지금 그 상태로 두는 것은 동경이를 숨겨놓는 것이에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이 국비로 문화재청에서 동경이 사육장을 30억 들여 가지고 금년에 내년 초부터 설계 다 들어가 있고요 정말 지금부터는 표시 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앞산하고 범위 확장을 시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장기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 주변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유지고 시유지고 해서.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것은 적은 돈도 아닙니다. 또 경주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도 동경이가 천연기념물 때문에 보전관리하는 것이고 문화재과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축산과로 보낸 것이고 결국은 축산과에서 동경이를 맡아서 하고 있지만 경주시민조차도 지금 동경이 구경하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애물단지가 돼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반적인 큰 프로젝트를 작성해가지고 자랑스럽게 할 수 있든지 아니면 포기를 하든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농림축산해양국장

동경이 부분은 제가 와서 보니까 아직 부서가 왔다 갔다 해서 안 그래도 장래에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그 안건을 가지고 우리 의회하고도 의논을 해서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동경이 부분인데 전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대부분이 인건비예요. 인건비 부분이 전체사업비의 몇 프로 차지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이 순수 시비 70%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제가 볼 때는 70% 이상인데 어떻게 보면 동경이를 위한 예산인지 지원분들을 위한 예산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내년 당초예산 잡으실 때도 참고를 하시고요. 조금 전에 박광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천연기념물, 다 좋은데 비전이 있어야 되고 시 예산이 투입되고 하면 비전이 있어야 되고, 미래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실패한 사업 정책,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좀 많다, 그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관찰하시고 일찍 획을 그을 수 있는 방안도 세워놓고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무조건 열심히 홍보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이런 열정도 좋습니다마는 냉철하게 판단을 하고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년에 사업비가 1~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실패한 정책이 됐을 때, 누가 감당하고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것이지요. 미래를 보고 그렇게 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341쪽에 폐 사축 보상비가 처음에는 8,000 잡혀 있다가 1억 1,000이 잡혀져 있네요. 우리 경주가 연간 폐사축 처리보상비는 얼마 잡고 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작년 19년도 1억 정도 되는데 당초에서 8,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 더 요구하는 것은 전과 비교해서 화재도 많이 나고 그래서 농가 피해가 많다 싶어서.

서선자위원

보통 과장님, 2017년, 2018년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폐사축 처리비용 평균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억 정도 나온다 싶으면 미리 당초예산에 이 정도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 전염병을 기준으로 해서 결핵이라든지 브루셀라,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지만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서선자위원

폐사축 되고 나면 폐사 장소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거는 열처리업체에 비누공장이라든지 이런 처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의뢰를 하든지 안 그러면 본인 부지가 있으면 매몰처리를 하든지.

서선자위원

개인이 매몰해서 관리가 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동민들 건강에도 문제가 있는데 소규모 정도는 법적으로 구축전염병 예방법에 매몰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런데 342쪽에 18년 가축매몰지 생태복원 사업은 왜 국고보조금 반환이 된것이지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국비 포함해서 예산을 18억 정도 되었습니다. 5억 정도만 쓴 이유는 정부에서 하는 매뉴얼대로 안하고 담당팀장이 특허를 내 가지고 처리한 방식을 예산을 절감해서 한 방식입니다.

서선자위원

이런 것은 왜 주요 사업현황에 안 올려놓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올려놔야 설명을 듣고 전혀 기입이 안 돼 있네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반환금이라서 주요 사업으로안 올린 것입니다.

서선자위원

이거 그러면 생태복원사업은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안강 산수골 농장이라고 우방아파트뒤에 거기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우리 폐사축 되는 것이 전부다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옛날에 구제역 걸렸을 때 파묻은 것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해 잘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주석호부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347페이지, 전문단지 조성용. 이게 뭐지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안강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로 경영체 가지고 트랙터 가지고 작업을 해 주는 26개 되는데 농지가 산재돼 있고 하는데 안강에 전문단지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10㏊이상 되는 것을 관리하는 그런.

최덕규위원

어차피 여기만 줘야 될 이유 없잖아요. 집단화 돼있다고 주고 뭐 산재돼 있다고 안 주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거는 일반적으로 경영체라고 해서 트랙터 가지고 작업을 해 주는 26대 되는데 이렇게 농지가 산재돼 있고 안강에 산재돼있는데 안강에 전문단지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10㏊이상 되는 것을 관리하는.

최덕규위원

그런데 어차피 여기만 줘야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집단화 돼 있다고 주고, 산재돼 있다고 안 주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일반 경영체하고 전문단지라고 하는 것이 농림부에서 이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최덕규위원

90㏊. 사방 그거도 없고 연결만 돼 가지고, 아니면 사방 1km 안에 라든지.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 어쨌든 한 지역에 묶어서.

최덕규위원

일단은 점심시간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알고 아까 서선자 위원님이 질문드렸는데 폐사축이 결핵하고 부르셀라, 아직도 계속 나오는 것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브루셀라는 완전히 청정화 되었습니다. 결핵은 10두, 20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는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몇 마리정도 나왔지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40마리 쯤 나왔습니다.

최덕규위원

올해까지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20마리 정도.

최덕규위원

결핵은 완치가 없습니다. 결핵도 전염아니가?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전염되지요.

최덕규위원

아니면 1년 의무적으로 검사를 해버리면 안 되나 어릴 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어릴때는 해도 또 크면 또 나오고 의무적으로 검사를 해버리면 크면 또 나오고.

최덕규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어려운 병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태

김진태농림축산해양국장

두시에 감포에 수변공연 설계가 나와서 회의를 좀 하자고해서 과장님 가셔야 되는데 조금 그거하시면 10분, 20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석호부위원장

하나만 더 하고 갑시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346쪽부터 35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349쪽에 동해안 해양관광 발전관광포럼,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해변가요제가 본예산에 8월 2일에 더울 때 늘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이 3,000만 원하고 750만 원 해서 신문사에서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예산을 세워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전염병이라도 특히 재해가 있을 때, 가뜩이나 잡히지 않는 수산물,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전염병으로해서 팔리지 않는 수산물, 또한 많이 왔던 관광객들도 끊겼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다시 동해안바다를 살릴 수 있는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포럼으로 이걸 통해서 한번 발전방안을 모색하려고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선자위원

코로나 이후에 우리 향후 동해안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거를 준비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준비 잘 하세요. 기대됩니다.

주석호부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감포가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돼 있습니다. 가운데가 해양공원이지요? 맞습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은 해양축산과를 이번에 오셨지만 이번에 과장님이 장기적으로 근무하셨지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마을 주민들이 경주시청에다가 해양공원 매립을 하고 난 뒤에 많은 민원이제기아 되었지요? 서류 있습니까? 언제부터 되었어요? 2018년도 1월에 준공되었습니다. 1월 달 준공되고 난 뒤에 2018년도 태풍 때도 공원이 조금 유실을 보고 피해를 봤습니다. 국가에서 국비를 들여가지고 복구하고 2019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좀 큰 태풍 와 가지고 사실은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예산이니까 그에 관련해서 이제까지 관련 민원접수한 결과 제출해 주세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이거는 실제로 지정이 해양수산부에서 관리를, 지정이 돼가지고 사업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사업도 그렇고 민원도 해양수산부, 다시 이야기하면 포항해양수산청에 지금 다, 우리가 오더라도 이첩을 다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경주 시민이 경주시에 접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관리는 해양청에서 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경주시면 경주시 해양수산과에서 해양청으로, 항만청으로 이첩을 했을 거 아닙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구두로 전부 다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몇 건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있으면 그 조치결과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제가 자료 뒤에 영상으로 틀어 드릴까요? 자료 제출해 주세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김수광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일반회계 352쪽부터 3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40페이지에 산불 방지대책에 재난안전 소형 파쇄기 2대 이거는 그러면 다시 말해서 경작지 소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이거는 파쇄기 2대 예산을 운영은 누가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용권

금용권산림경영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번에 9월달에 내려와서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읍·면·동에 산림연적지에서 콩깍지라든지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읍·면·동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산불감시원들이 합니까?

용권

금용권산림경영과장

예, 어떻게 하든 간에 읍·면·동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해서, 그렇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거는 나무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잡초 풀, 소형 나무, 다시 말해서 해 놓은 거 그걸 산밑에 그런 거 적재해두면 그걸 파쇄한다?

용권

금용권산림경영과장

굵은 나무는 어차피 파쇄가 안 되는 작은 소형 파쇄기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거는 2대 가지고 어느 면에 줍니까?

용권

금용권산림경영과장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필요하다고 하면 보내가지고,

이만우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가지고 가서 예를 들어서 안강에 그 지역에 있다, 몇 군데 파쇄를 하고 또 반환을 하고 다른 데 가서 또 할 계획이네요.

용권

금용권산림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그게 이런 사람들이 그게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귀찮아서 잘 신청하겠습니까? 하여튼 2대를 사면 그게 각 읍·면·동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용권

금용권산림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식품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359쪽부터 364쪽, 식품진흥기금 35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서선자위원

362쪽에 식사문화개선 사업에 3대 실천 과제 이행 업소한테 위생용품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위생용품 뭘 지원을 하죠?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362페이지,

서선자위원

식사문화개선 사업.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이게 4,700만 원인데 올해 7월 20일부로 10일자에 농림식품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안심하고 방문하세요’라는 것은 저희가 초창기에 했고, 이게 그것과 같은 종류인데 마스크를 쓰고 업주들이 수저를, 옛날 같으면 일회용품을 못 썼습니다. 지금은 같이 놓으면 그렇게 된다고 수저집 있지 않습니까, 종이집? 그것과 덜어먹게 안심접시을 이행하는 업소에 한해서 농림축산부에서 이게 직접 내려왔습니다. 이거를 식당 앞에 있으면 안심하고 방문하라는 그런 취지로 국비와 도비가 되었는데, 시비를 좀 더 올렸습니다.

서선자위원

여기 사업대상자 모범음식점은 안 들어가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그러니까 대상자들, 저희들이 모범음식점 102개소와 어떤 음식점 47개소와 150개를 대상으로 했는데 저희는 목표는 200개를 해서 그것을 하고 싶은 분들 한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그 업소가 실천이 된다고 저희가 이거를 붙여 주는 게 안심식당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한시적으로 농림수산부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런데 사업대상은 왜 일반음식점 5,537개 업소 중의 3대 이행업소라고 적어 놨죠?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대상업소가 5,500개인데, 그 중에 모범음식점과 평상시에도 잘하니까 그분들한테 저희가 공문을 다 보냈고, 외식업 조합을 통해서 이런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을 해라고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120개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2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120개? 그리고 기금 질문해볼게요. 기금 39페이지. 올해 예치금 현재 7,200억 원이 늘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39페이지에 예치금.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7,200만 원이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은 예를 들어서 작년 말 기준으로 3억 4,000만 원이 있었는데, 올해 과징금을 받는 게 3,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징금 제도는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정지를 안 하고 과징금을 해달라고 해서 이것 가지고 저희들이 자업자족 한 것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 3,000만 원이고 예산은 1억 1,0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지출계획에. 그런데 2,500만 원을 빼고 나니까 감했습니다, 뒤에 보면 2,500만 원을. 기금이 자꾸 줄어듭니다. 줄다 보니까 이게 일정 비율을 보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금을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2,500만 원을 반납해서 안에 예치해놨고. 그래서 토탈 금액이 7,200만 원이, 수입과 지출을 하면 7,200만 원입니다.

서선자위원

해마다 예치금 보유율을 얼마나 유지를 해야 되지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보유율은, 그것은 없습니다. 시군에 과거에는 단순히 많았을 때는 과징금이 많았는데, 요즘 단속은 점점 경기도 어렵고 단속이 안 되는데,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 오다 보면 영업정지가 잡히면 과징금을 하고 했는데, 그 예치금 제도는 없습니다. 시군마다 다 다릅니다. 저희들은 작년에는 3억 4,000만인데, 올해 추측할 때는 2억 9,700만 원 정도 예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이것은 그냥 질문인데요. 식품안전과에서 보는 융자성사업비와 비융자성사업비는 뭘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융자사업은, 그 부분은 제가 갑자기 모르겠는데, 일단 식품진흥기금을 하게 되면 도에 40%를, 우리가 과징금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는다면, 도에 40%를 보내고 저희들이 60%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예.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융자사업은 제조업이 있습니다. 큰 데 입장에서 제조업과 적판 쪽은 융자사업을 해 주는데, 사실은 지금은 저금리고 옛날 금리가 높을 때는 이게 2%거든요? 2%다 보니까 요즘은 은행이 대출이 다 3%대이다 보니까 식품진흥기금의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이거나 저거나 큰 의미가 없고 2년 후에 갚아야 되니까 일반대출로 주로 하지, 식품진흥기금이 옛날에는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과징금도 많았고. 지금은 저희들이 예산도 없고 신청도 안 하는 상황입니다. 융자사업인데 화장실은 2,000만 원, 최대가 할 수 있는 게. 또 식당에 개선하는 데도 한도가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비융자성사업은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비융자성사업은 교육이라든가, 저희들이 식품, 위생 외식업 조합에 기금을 조금 줍니다, 교육을 할 때. 그런 게 비융자사업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렇게 따지면 그 교육비가 많이 나가네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5,940만 원을 잡아놨는데? 집행 잡아놓은 게 보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교육비가 3,000만 원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나머지 3,000만 원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5,940만 원이면 거의 6,000만 원이잖아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2,500만 원 아까 감한 거기에도 포함되는데, 교육비에 3,000만 원 나머지 용품은 휴게음식점도 줄 수 있고요, 500잡았었고, 작년에. 올해 일반음식점은 1,000만 원 주고 그러면 2,500만 원은 반납되는 것입니다.

서선자위원

전반적으로 아웃라인은 이해가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전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진태

김진태농림축산해양국장

예.

서선자위원

사실은 이번에 경제도시위원회 추경을 처음 해보니까 조금 낯선 부분도 있기는 한데 주요사업현황이나 이런 거를 할 때 기금 관련해서 이런 자료들도 조금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가 전혀 없으니까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질문하는 것도 굉장히 단순하게 질문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니면 그 자료만 보고도 충분히 이해될 부분들이 계속 질문이 되니까 조금 추경 질문에는 안 맞는 상황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조금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농림축산해양국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365쪽부터 378쪽까지이며,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473쪽부터 474쪽까지 치수사업특별회계 473쪽부터 4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교육중인 모양인데, 국장님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태풍이 와서 피해가 많아서 국장님 둘러보신 현장은 어떻습니까?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언론에서 굉장히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언론에서 보도할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피해가 많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다행히 큰 피해 없이 태풍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중앙합동조사관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금요일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경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안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릴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준비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는데, 뒤를 보시면 저희 지역구에 이제까지 내남에는 지난해 태풍, 미탁, 타파 등으로 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됐습니다마는, 올해는 내남면사무소에서 경주시청에 드론을 가지고 있는 곳이 건축과 한 과뿐이죠, 건설과에? 건설과에 드론을 한 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예, 건설과에 드론이 있고, 주택과에 무허가 건축물 관계 때문에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올해는 내남면사무소에 박영재 주무관이 개인 사비로 해서 드론을 구입했더라고요. 작년에 태풍 타파, 미탁 때문에 내남 노곡천부터해서, 또 토목직이 한 명이다 보니까 내남 면적도 넓어서 본인이 사비로 드론을 중고로 100만 원 주고 구입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 자료입니다. 이걸 가지고 보시면, 제가 틀어볼게요. (영상자료제시) 이렇게 본인이 직원 분을 한 명 대동해서 내남 전체 하천에 대해서 저렇게 이상 지역이 있을 때는 별도로 현장에 가서 2차 확인을 제가 저렇게 해서 올해는 지난해 대비 내남의 태풍 피해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선제적 대응을 해서. 그래서 혼자서는 저 면적을 전체를 다 다녀볼 수 없으니까 드론을 이용해서 사비로, 이상 유무가 있는 곳은 직접 가서, 현장을 해서 태풍 대비해서 1,000개를 보강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보다 태풍 피해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예산서를 계속 찾아봐도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읍·면·동에는 토목직이 거의 한 분 내지는 두 분, 건천읍 같은 곳은, 읍에는 두세 분 있지만,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인원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도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 지역에 드론 보급을 하셔서, 작동법도 간단하다고 합니다. 하면 사전 재예방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지급을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드론이 어느 정도 대중화되어서 아주 고성능의 드론이 아니면, 가격도 상당히 그거 됐으니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단순히 사전 점검도 점검이지만, 피해가 났을 때도 현장을 조사하기가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읍·면의 의견도 들어보고, 저희들 국 내에서도 의견을 종합해서 드론을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오늘부터 실태조사반도 내려오지만, 거기에도 보면 그 팀 중에서 드론반이 내려오잖아요, 같이요.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드론반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드론 민간기술반하고 중앙재난안전처에서 오는 사람 중에서,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그거는 별도로 확인해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에 오시는 팀 중에 확인해보시면 드론전문가도 내려오거든요, 현장 보려고. 민간전문가에 드론피해조사단도 별도로 구성이 돼 있어요.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그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해 주시면 재난 예비 차원에서, 사실 재방 하나 터지면 조금만 해도 2,000만 원, 3,000만 원 하잖아요?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거 100만 원 주고 샀다고 합니다. 새 거는 200만 원 정도 주면 사는데, 사비로 샀으니까 보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379쪽부터 3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379쪽에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사업 있죠? 현재 9,000만 원이 증감 됐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이거는 행자부 응모돼서, 당첨돼서 행자부에서 돈을 2,000만 원과 시에서 원래 8,000만 원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광고물을 뜯어버리고 이런 자리에 도로 정리를 해 주는 돈이 1,000만 원 정도 더 필요해서 9,000만 원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어디 하는데 이렇게 9,000만 원이 들어가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이게 보문단지와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보문단지 4개 건물인데요. 18개 업소에 간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안전점검사업이니까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예,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예산서 380페이지 불국사 숙박까지 그림 디자인 있잖아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거 내용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지?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숙박단지에 옛날에 한 거 있습니다. 시장 있는 가운데에 있는데, 이번에는 그 밑에 주거단지, 집이 있습니다. 개인집들이 있는데, 그쪽 담이 다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담 없는 곳은 할 수가 없으니까 담 있는 곳에 저희들이,

최덕규위원

담에다가 그림 그리는 거예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최덕규위원

다른 과에서도 야간조명 많이 하거든요, 경관하고.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그것도 계획에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게 지금 연관이 되어야 되는데 별개가 되어버리면,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그것과 연계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381쪽부터 396쪽까지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460쪽부터 4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도로과에서 경주시예산 편성할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 편성기준은 제 나름대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첫째는 주요사업, 공약사업, 시책사업, 국도비매칭사업을 제일 첫 번째로 보고 그다음에는 계속사업이 마무리사업. 세 번째로는,

최덕규위원

과장님, 그런 통상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데, 적어도 도로를 개설하겠다, 도시계획도로를 하든 농어촌도로를 하든 경주시 전체가 있으면 주민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많이 받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중요하지요. 상당히 중요하지요.

최덕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번 추경에 외동 게 다 빠진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 36억 원 예산중의 40%가 한 개 읍면에 다 갑니까? 현곡에 지금 도시계획도로 1억 원, 농어촌도로 4억 원, 5억 원, 9억 원, 10억 원 아닙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일단 현곡 같은 경우에는 한우리에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사업이고,

최덕규위원

마무리사업 아니고 그리고괘 릉 감산사사업이 어떻게 이게 6,000만 원짜리 사업입니까? 이게 어떻게 200m가 끝입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감산사는 지금 도비매칭사업으로 내려와서,

최덕규위원

도비 신청은 누가 하십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도비는 도의원님이 챙겨주시는 걸로,

최덕규위원

어떻게, 그리고 매칭 비율은 현곡 3구 3리는 어떻게 해서 도비 2억 원인데 시비가 3억 원 붙습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3구 3리 같은 경우에는,

최덕규위원

아니, 지역별로 싸우자는 얘기는 아닌데, 어떻게 형평성이 이렇게 없어요. 외동에 도시계획도로 한 개도 없습니까? 농어촌도로, 입실-신계 간 도로 거기 사람 다치는 데입니다. 7번 국도에 지금도 가면 팔 다쳐서 팔이 한쪽이 없으신 분도 계세요. 입실-신계 괘릉 하나도 없고 입실 3리 동네 안에 소방차도 못 들어 가는 동네 그 도시계획도로, 무슨 근거로 이런 순서를 정하시는 겁니까? 여기 차 하루 통행량 다 체크합시다. 적어도 차량이 통행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많은 주민이 불편해하는지, 적어도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여기서 사람 다쳐서 피해 입은 도로 있습니까, 농어촌도로 이거 해서? 그거는 시가지 7번 국도 안 오고 이쪽 저쪽편 사람들 오게 만들어서 다 돼 가요, 지금은. 20년 동안 해서 돈 5억 원 이상 받은 적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1년에 겨우 1억 5천만 원, 2억 원, 누구는 4억 원, 7억 원씩 주고. 외동이 세금을 적게 냅니까? 민원 없어서 안 합니까? 매일 매일 동네 사람들 다 동원할까요? 이거 너무 하잖아요? 여기에 도시계획도로 18억 원, 농어촌도로 18억 원, 36억 원 중에 한 읍면에 10억 원이 간, 이상입니다.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하여튼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하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석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성동시장 앞에, 아케이트 부분이요. 이게 진행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주석호위원

예?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 돼서 올해 당초 예산을 세웠고.

주석호위원

아마 이게 계획이 그렇게 됐는데, 아마 그 지역은 굉장히 번잡한 곳인지 알고 계시지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주석호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국장님, 시장님 다 가보셨겠지마는, 늘 그렇게 복잡한데 이 계획을 처음에 짤 때 ‘해 주겠다 말겠다’를 누구하고 의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문화행정에서 경제도시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처음 예산을 하는데,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지역구 의원이지만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장님실에 가니까 예산도 조금 긴히 받아놓고 이렇게 되어있던데요. 집행부에서 무조건 밀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민들한테 대충 이야기도 한 번 들어보고 저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잠시 사진을 열어놓고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새벽에 가 보셨는교?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자주 가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자주 나가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주석호위원

아까 전에 이야기 들어 보니까 단속반이 나온다고 하던데, 이거 어제 아침에 찍은 겁니다. 어제 아침 6시입니다. 6시부터 새벽시장이 열려서 아침 약 9시, 8시 30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실 차가 되게 막히는 시간은 7시 반∼8시 반 사이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경찰이 왔었어요. 경찰차가 세 번, 네 번 오고 마이크로 외고 야단했는데 단속반 직원들 있다 하는데,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경찰이 내려가고 저 뒤에는 저 뒤쪽 위에는 좌회전, 우회전 안 됩니다. 잡혀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거를 오래 전부터 나중에 후차적으로 경찰이 제보 받고 또 온 것 시간대에 한 컷 더 찍어놓았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경찰이 세 번 왔습니다. 저는 이 지역이 아주 옛날부터 우리 시장님들이 과거에 단속반이 나와서 교통행정과에서 노점상 단속한다고 화물차 가져 가서 끝까지 해도 노점상을 단속 못 했지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사실입니다.

주석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매일 아침에 다섯 명씩 보내서 단속하고 지금 단속이 안 되고 있잖아요. 단속하다 하다 안 되니까 아케이트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러는데.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실제로 새벽 문제는.

주석호위원

새벽시장은요. 아침에 아무리 늦어도 9시 되면 끝이 납니다. 나머지 도로는 안 막힙니다. 그런데 거기에 진 치고 계시는 분들이 노점상이잖아요. 불법이잖아요, 맞지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주석호위원

그런 분들을 지금 다음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나무 밑에 있는 데는 노점상 늘 진 치고 계시는 분들이고 상가의 앞에도 노점상들이 나와 있는데 단속이 안 되니까, 상가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냉장고고 뭐고 다 들어냅니다. 새벽시장 노점시장에 서면, 서악 현곡에서 가져 오시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새벽시장에는 노점상에는 딱 덮어놨습니다. 아홉시가 넘어야 다 엽니다. 이 자리를 계속 진 치고 있으니까 새벽시장이 열려도 이 위에서 열리면 도로가 안 막히는 데 전부 도로가에 막 대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한번 보십시오. 냉장고 한번 보세요. 빨간천막 쳐 놓은 것, 냉장고 저만큼 나와 있습니다. 도로, 인도 폭이 내가 한번 재 봤습니다. 6m 조금 넘습디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시의원이 되면서 아주 오래 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황오동장한테 시장님들은 자꾸 동장 오는 사람들마다 거기 노점상 단속해라, 뭐 어떻게 해라 하는데 황오동장님, 역임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내가 동에 와서 노점상 단속하러 온 것도 아닌데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잘 생각해서 6m 되는데 3m 정도 잘라서, 여기 차선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차가요. 아까 전에도 봤지만 반대로 차가 막혀 가지고 2차선 도로입니다. 위에서 찍었는데 위에서, 한 차선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1차선 하나 가지고 하는데 2차선에서 차가 한 대 나오면 1, 2차선이 다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부터 KT까지는, 저 끝까지 화랑로 끝까지는 못 내지만, 여기서 도로로 해서 KT 앞까지 만이라도 3차선을 만들어 주시면 제가 봤을 때 새벽에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와서 있더라도 다니는 사람들, 수 만명의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안을 여러 군데 열어보고 잘 했으면 좋겠는데 인도 폭이 좁아지게 되면 노점상 단속도 되고 건물 앞에 내놨던 것도 단속도 되고 다 되는데 이것을 여기다가 아케이드를 덮어 주면 상가 쪽에서는 얼마 전에 반대를 했습니다. 자기 간판도 가리고 그렇다고 노점상을 차려 주고 지금 상가 측에 나온 냉장고하고는 다 치울 예정이지요? 그러면 과장님, 정말 여기 아케이트를 덮어주고 상가 쪽에 냉장고하고 치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일단 현재 인도폭이 6m 정도 됩니다. 되는데...

주석호위원

그거는 계획이지.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도로 쪽으로 약 3m 정도는, 높이가 2m 30 정도 되게 해서 비가림시설하고 거기에다가 일단 전체를 수용하는 것하고 이쪽에 상가 쪽으로는 완전하게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과장님, 완전...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아까 인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가시책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기존에 차를 줄여서 인도로 하라고 하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인도를 차도로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얘기다.

주석호위원

인도폭이 좁은 데는요, 3m, 4m로 늘려도 됩니다. 이 자리, 인도 최고 위에 약국에 여기는요. 11m입니다.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커브 지는 것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국가시책이 좁은 인도를 그거를 넓혀라 그거는 있지만 이렇게 넓은 불필요한 인도는 필요가 없습니다.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그런데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재래시장 앞이고 하기 때문에, 인도는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석호위원

과장님, 추후 과장님, 그러면 노점상 단속을 하게 돼 있습니까? 안 하게 돼 있습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저희들 노점상 단속요원은 5명의 근무조가 돼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갔습니다마는 아침 일찍 나가서 매일 하지는 못 하겠지만 조를 짜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제까지 과거에는 단속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결국은 지금 노점상 저 사람들을 인증해서 방금 얘기했잖아요. 노점상 앞에 아케이트를 세워서 그분들은 인정을 해 주고 그분들한테는 다시 상가해서 세를 받고 해 주고 건물 측에 있는 그거는 단속하겠다고 하니 건물 주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솔직한 말로 과장님 아케이트 지어 가지고 주고 난 뒤에 건물 쪽에 있는 것 단속해서 다 치우고 단속한다면 내손에 장을 지집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거기에 아케이트를 덮어 주고 거기는 노점상을 해먹도록 인정을 해 주고, 이쪽 편에 건물 쪽에 있는 데, 거기에 내 놓은 것은 단속한다면 과장님, 승낙하겠습니까? 건물주들 앞에 한 달에 수 백 만 원씩 세가 들어옵니다.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실제로 상점 쪽에는 상점에 따른 물건도 있겠지만 일부 노점상이 앉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노점상 앉아...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여하튼 거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어 넣고 노점상에 대해서는... ○주석호 위원 그래서 제가 좋은 안을 줬잖아요. 그냥 도로 넓히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못 비키겠다고 하는 사람,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1년을 계약해서 준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시장님 잠깐 만나서 이 시장님은 2년씩 계약해서 준대요. 만약에 진짜 도로를 넓혀야 된다, 앞으로 우리의 2,000만 관광시대가 돼서 잘 돼 가지고 많이 온다, 이 도로가 복잡하면 도로 내야 합니까? 안 내야 합니까? 확장을 해야 됩니까?

지금 제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2차선 도로가 돼 있고, 인도를 줄여 가면서까지 할 것이라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많이 와서 이 차도가 복잡하다고 치면 과장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관광객 오지마라 합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오지마라는 좀 그렇고요. 어차피 노선이 여러 노선이 있으니까 굳이 화랑로 아니더도, 태종로도 있고 거기서 물건 카바될 수 있는...

주석호위원

도로가 복잡하면 도로를 넓혀줘야 하는 것 맞잖아요.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불법주정차라든지 노점상이라든지 도로주행에 나와 가지고 통행에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노점상 단속도 단속대로 하고 교통단속도 교통단속대로 하고.

주석호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잘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케이트 하는 것은 경주역 관문에서 들어 오면 천막이나 비닐을 쳐 놓고 도시환경이 굉장히 불량하니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눈에 거슬리고 하니까 저희들이 말끔히 단정히 해서 하자는 차원에서 벌써 1년 전부터 추진해 오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국장님, 우리 지방자치제가 된 지가 30년이 다 돼 갑니다. 이제까지 못 고쳤습니다.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이제 까자 못 고쳤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국·과장님들 자꾸 이렇게 입으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요. 제가 매일 아침에 한번 가볼까요? 단속반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여쨌든 간에 이제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적법하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고 그 뒤에 단속을 해야 되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단속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완공이 되면...

주석호위원

국장님, 이야기 좀 들어보소. 내일 역전 앞에 가서 계속 장사를 해 볼까요? 사람들 시켜서, 노점상들, 그러면 그것도 인정해 주겠네요?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주석호위원

반대편에 가든지 계속, 노점상들. 지금 노점상들 다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단속 못 해놓고 계속 하니까 그거를 인정해 주잖아요. 집행부에서 그게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어느 정도 일정부분, 저희들이 그분들이 장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영역을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시가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석호위원

국장님, 그러지 말고요. 그러면 성동시장을 더 넓은 데 큰 데 지어 주세요. 왜 저 자리에 지어줍니까?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아니, 따로 지은 것이 아니고 이게 벌써 수십년 정도부터 있었던 것을 그 장소를 그대로 활용을 있는 것입니다.

주석호위원

일단은 저기에 장사하는 분들이 전부 다 불법노점상이 맞잖아요.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맞습니다.

주석호위원

우리가 여기 의회에서 늘 이야기, 8대 의회가 들어 와서 이야기 했는데 우리 황성공원 쪽에도 가면 불법노점상들이 계속 하다가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시에서 단속을 안 한 것입니다.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단속 안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답변이 그렇고요. 저희들이 얼마 전에 용강사거리에도 누차 단속을 하고 했는데 상당히 효과도 봤습니다. 봤고 또 우리 현장 직원 5명 있는데 한 분이 또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좀 미비한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도 근무를 했고 저희들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제가요. 이 부분은 단디 한번 고려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작년 여름부터 해서 올해 당초예산 이거까지 잡힌 상황이고요.

주석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우리가요. 계획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계획하셨는 것은요, 조정해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경주가 발전됩니다. 지금 우선에 계시는 분들 입 막으려 하지 마세요. 미래에 경주를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고요. 국장님, 과장님도 이제까지 근무하신 것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최덕규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 서울에 박원순 시장님이 노점상 몇 평씩 이렇게 하신 것 아시지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우리가 한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그것 좀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산에 불법장사 계곡에 하던 것, 일절 단속 다 하셨잖아요. 신문지상으로 봤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해서 그분들하고 해결봤는지에 대해서 좀 가서 확인해 보시고 적용시켜 주면 될 것 같아,치워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저도 성동시장 관련해서 추가 질문인데 결국에 난전은 사고위협성 때문에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상인회에서 차지하는 그 자리다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책을 내놓을 것인가가 관건인데, 인도 케노피를 설치한다고 방법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최근에 경주인이라는 발행인 김영길 발행인이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주 시장님께서 댓글을 다셨어요. 그러면서 난전에 반티하시는 분들을 그냥 둬야 할까, 아니면 행정 그걸로 처리를 해야 될까, 질문을 던지니 시민들이 댓글을 달았는데 대부분은 대안으로서 황 내과 뒤에 가면 주차장이 큰 게 있고, 작은 것이 있어요. 그 중에 새벽시간에 좀 이렇게 한 몇 시간 만이라도 작은 주차장을 빌려서 난전하시는 분들, 거기에 말고 그쪽으로 옮겨서 한 두세 시간 동안 하는 방법과 KT 쪽에 라인 쪽에 하면 어떨까 라는 방법을 제시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SNS에서 올라오는 이슈화 되는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한번 살펴봐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김수광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현 민선장에서는 노점상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간선 같으면 강제적으로 되지만 지금 제도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게 사업의 필요성을 보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올릴 때 성동시장 인도 노점상 정비를 위해서 올렸다고 사업의 필요성을 해 놨습니다. 지금 케노피를 설치한다는 것은 노점상을 양성화 시킨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잘못하셨고 시민편입, 이런 말씀도 지금 하는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케노피 설치가 지금 우리 성동시장에 케노피, 이게 가설물이지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가설물입니다.

김동해위원

국장님이 건축과 출신이니까 가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면 건축법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그거는 사전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동해위원

우리 관에서 하면 되고 일반 상인들 같은 경우에 이거 허가 내줍니까? 안 내 줍니까?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그게 어차피 도로 위에 다 보니까 개인땅 같으면 가설건축물 설치해서 신청이 들어올 것 같으면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개인이 거기에서는 공공부지에다가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김동해위원

이게 잘못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책잡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잘 파악하셔서 케노피를 하셔야 되고요. 오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새벽시장은 시간적으로 보면 두 시간 정도 이내에 끝나거든요. 사실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도 하면 됩니다. 불편을 어느 도시든 하는데, 지금 장소를 또 바꾸어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자리는 실질적으로 아까 주석호 제시한 사진을 보면 냉장고들이 거의 이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 정도는 실질적으로 먼저 단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단속을 못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점상들에 대한 단속이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인데 장소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말이 없으려면 케노피 설치, 이런 것들도 하시게 되면 어떤 상가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에 대해서 한번 모여서 의논하는 공청회자리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니까 말이 많은 것입니다. 공청회 같은 것 한번 안 하셨지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일단 상가 주민들도 만났고 몇 차례 만났습니다.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거의 관계되는 분들과는 여러 차례 만났지요.

김동해위원

일단 인도에 대해서 가설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큰 도로변의 인도기 때문에 과연 법에 맞는지가 의문입니다. 관에서 하니까 되고 개인이 하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시비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잘 판단하시고요. 제 생각에는 공청회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새벽시장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하셔 가지고 좋은 장소를 물색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본 위원의 과거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9 8년도부터 건설과 관리계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1회 술과 떡축제 노점상 단속부터 시작해서 성동시장, 중앙시장 노점상 단속을 당시에도 건설과 관리계에서 했습니다. 청원경찰분들하고, 명절 때부터 시작해서 강제집행도 많이 하고 그때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일반시민들 인도 보행확보 차원, 더불어서 세금을 내는 상가주인들하고, 그다음에 세금을 내지 않는 노점에 계시는 분들, 그분들의 마찰로 인해서 우리가 업무가 도로, 관리계에서 이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저희가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너무 단속을 해버리니까 시장 안에 사람들이, 시장 안으로 들어올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막연히 단속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사실 또 시장 안쪽까지 들어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상가하고 같이 상가번영회분들하고 회의를 한 것이 이거를 정식적으로 양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럴 때에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회의도 하고 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점상 단속이지요? 인도 정비하는 부분들이, 우리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부분이잖아요. 맞습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점용허가.

광호

박광호위원

인도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인도도 도로법상의 도로 아닙니까? 도로인데 이분들이 행위가 노점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도로법에 엄연하게 저촉되는 것이잖아요. 행위가 노점을 하는 행위가 파는 대상이지만 엄연히 법에 적용하려면 도로법의 위반 아닙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이분들이한테 그냥은 할 수 없으니까 아케이트나 어떤 외부디자인을 개선해서 이분들한테 도로 점용을 해 주고자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도로 점용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도로 점용허가를 해 주는 것이지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도로 일시점용을 해가지고, 주변환경을 개선해보자, 실제로 빨간우산 바늘로, 엉망으로 닳아 가지고 형편없습니다. 특히 비오는 날에는 비닐 치고 정말 엉망이거든요.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개설하려고 하는 것이...

광호

박광호위원

그 당시에는 상인들끼리 어떤 마찰, 인도 보행자의 불편함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보다도 이 인도에 대해서 도로 일시점용허가를 해 주되 그냥 기존의 어떤 도로형태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케이트라든지 시설물해서 환경개설해서 도로일시점용을 해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 맞습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도로 일시점용을 했을 때는 인적사항이라든지 경주시에서 허가조건이나 이런 것을 제시할 것 아닙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당연합니다. 현재의 기존에 입주자를 중심으로 금액도 따져봐야 되겠지요.

광호

박광호위원

해제사유,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는 다시 원상복구나 이런 시의 집행부의 행위에 따라야 한다는, 그런 것도 조건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시면 1차적으로 그런 부분으로 접근할 것 같으면 안쪽에 시장상인분들하고는 마찰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아요. 어떻습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일단은 바로 옆에는 상점들도 일부 반발합니다. 합니다마는 여러 차례 토론을 거치고 해서 어느 정도 여건이 수습되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도로점용행위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도로점용도 일시점용.

광호

박광호위원

예, 일시 점용이기 때문에 이 행위는 법상 집행부에서 엄연히 할 수 있는 행위기 때문에 위법하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지만 안쪽 상인들과 시설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위사람들하고 잘 협의해서 시에서 하고자, 하는 김에 깨끗하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성동시장 케노피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행정에 일괄성이 없다는 점에서 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 안강시장에도 시 상가 옆에 케노피를 설치하다가 결과적으로 도로변에는 도로법상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서 케노피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지역을 케노피를 하다가 못 하고 있는데 그게 도로법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는 인도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다가 케노피를 한다는 것을 이것은 어디서 되고 안 되고를 해석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에 가서 케노피를 한다면 우리 안강시장에도 도내 접해있는 상가에도 케노피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일괄성에 안 맞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만약에 여기서 통과된다면 우리 안강 같은 데도 도로거나 말거나 선례가 있으니까 케노피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선례가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엄청스럽게 경찰과 상가번영회의 차원에서 단속을 하다가 안 되고 박광호 위원 말처럼 장소를 정해놓고 노점상들 그쪽에 장사하도록 자리를 만들어 놔도 그 사람들이 안 들어 가고 반대로 돌아서서 인도에 장사를 하고 했는데 사실 고질적이고 어려운 문제는 맞습니다. 맞는데 물론 미관상에는 여러 가지 케노피를 해서 포장 치고 거리가 산만하게 어지러운 것보다는 깨끗하고 그런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법에 안 맞는 것은 안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례는 이미 있습니다. 성동시장에, 중앙시장에 보면 북쪽 편에 아케이트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이미 몇 해 전부터 한 예가 있고 이번에 우리가 성동시장에도 아케이트를 설치하고 나면 그 외에도 읍·면에는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꼭 필요할 것 같으면 검토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안 되는 것도 되고 공약사업이 아닌 곳은 법의 잣대를 대서 안 되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성동시장, 중앙시장에 덮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한때는 말썽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같은 잣대를 대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일괄성 있게 돼야 되는 것이지, 되는 지역은 되고 안 되는 지역은 안 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안강시장에도 하다 덜 하고 있는 아케이트도 생각을 해 주시면, 물론 여기 소관은 아니라고 하는데 하여튼 역시 시장에 아케이트 설치는 동일한 것이니까 건축과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중에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 점용허가 내 주시잖아요. 그러면 점용료받으시지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면적은 횡단보도하고 간격은 얼마 정도 하실 것입니까?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최소 폭을 얼마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지금 인도폭이 약 6m 되는데, 폭을 2m 30정도 해서.

최덕규위원

3m 이상은 보행자 폭이 나온다, 그렇지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일단은 나와야 되지요.

최덕규위원

허가는 몇 년간, 몇 년 기준으로 계속 주실것입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일단은 일시 점용을 하시려고 그럽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서울시가 보면 1년 단위로 하고 있고 전대를 금지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운영자에 대한 교육을 하게 돼 있는 것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우리가 접목시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저희들 올 봄에 다녀왔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질문에 한 가지 짚을 게 있어서.

김수광위원장

마지막으로 해 주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예산서 383에 방금 깨끗한 도로 환경정비, 성동시장인데 기정액 2억 5,000에 비교증감 2억 해서 토탈 4억 5,000 올려져 있지요? 383쪽입니다. 맨 위에 4억 5,000 돼 있잖아요. 그런데 179쪽 주요사업현황에는 기편성 2억 원에 2회 추경 요구액 2억 원 해서 토탈 사업비가 4억 원이 나와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주요사업현황 179쪽입니다.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다른 건도 하나 더 있습니다. 성동시장에 대한 것은 4억 원입니다. 부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다른 게 하나 더 있어서 토탈 4억 5,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4억 원이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인 작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397쪽부터 4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

서선자위원

과장님, 397쪽에 공공주택 5억 8,000만 원이 증감됐는데 이거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공공주택 당초에 10억 원이었는데 단지 수가 33개 단지인데 20개 단지밖에 못했습니다. 12개 단지가 있는데 이거해도 아마 한 두 개가 남지 싶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 외에 주택보다 늘어났다는 얘기죠?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늘어났다는 게 아니라 당초 예산을 15억, 16억 잡아야 되는데 당초예산 10억 정도밖에 못 잡았거든요.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서선자위원

당초예산을 왜 적게 잡았어요.?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당초 예산 10억 원 달라고 하면 10억 원 다 안 줍니다.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요구를 했는데 예산 반영이 다 안 돼서 추경에 더 하는 것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이거 당초 때 날려진 걸 다시 추경 때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그게 아니고 예산 부서에서 아예 의회에 제출될 때 우리가 요구한 금액대로 안 되고 감액돼서 의회에 제출됐죠. 의회에 제출된 대로는 다 통과가 됐습니다.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예산이 조금씩 부족합니다, 사실은.

서선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예산서 398쪽에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인데요. 빈집을 수리한다는 겁니까?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빈집을 뜯는 겁니다, 이거는.

임활

임활위원

뜯어내는 겁니까? 2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당초 예산이 있는데 적어서 추가로 더 올린 겁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동당 2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당초 3,000만 원인데 1,000만 원 더 증액한 겁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401쪽부터 408쪽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46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예산서 403쪽. 혹시 과장님,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자율방재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율방재단.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지역자율방재단 말씀이십니까?

임활

임활위원

예.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것도 읍·면·동에 다 있죠?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자율방재단이 있고, 또 생활방재단이 있고, 중복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이것은 생활방재위원회는 코로나19 때문에 특별히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말씀하신 지역자율방재단은 재난을 대비해서 이번에 수해라든가 폭염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기능의 일부 중복은 있습니다마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면 디테일하게 보면 차별이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자율방재단이 읍·면·동에 구성이 되어있는데, 재난 같은 경우에 늘 상존하는 게 아니거든요?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기 때문에 생활방역에 무게중심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러면 코로나가 종식됐을 때 생활방역단은 중복되는 것을 좁힐 수 있는?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코로나19가 종식이나 소방기에 들어가면 생활방역위원회 임무는 종료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코로나가 너무 하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읍·면·동별로 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활

임활위원

예.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물론 말씀하신 지역자율방재단에서도 그런 기능을 일부 하시는데, 생활방역위원회는 사생 단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폭넓게 포함되면서 협업을 하자는 의미로 조금 시너지를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 2개 기관이 지금 다 나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자율방재단은 따로 구성원들이 되어 있는데, 생활방역단은 읍·면·동의 자생단체들로 이루어진 그런 단체라는 말씀입니까?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역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고,

임활

임활위원

예를 든다면 동마다 이런 자생단체들이 돌아가면서 방재를 하죠.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거기에 지원한다는 겁니까?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예산서 405쪽에 예비군안보교육관 보수공사, 예비군은 국방부 소속입니까, 우리 시 소속입니까?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비군 소속은 국방부 소속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예비군 관련 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향토방위를 위해서 지원하게 되어있고, 아시는 것처럼 통합방위위원회, 통합방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협의회 의장님이 사실 경주시장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속은 국방부 소속이지만, 임무 자체가 향토방위이고 우리 지역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향토예비군 관련법에 지원을 할 수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정의 예산을 지원해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활

임활위원

예비군은 몇 명 정도 되고, 7516부대의 훈련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제가 예비군 관련, 저희들은 예비군이 23개 읍·면·동 중에서 감포, 양남, 양북, 강동은 해병대 소속이고요. 나머지 읍·면·동 7516부대 소위, 경주대대 소속입니다. 예비군 훈련 회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고,

임활

임활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 현안에 보면 2017년도부터 훈련장 화장실 신설, 국기봉 설치, 주차장 포장, 방송장치설치, 화장실신축, 쭉 이렇게 되어있는데, 7516부대에 안보교육관이 예비군만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7516부대원도 사용을,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는데, 사실 목적 자체가, 주목적이 예비군 안보교육관으로 명명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주된 말씀은 국방부 예산이 있는데, 국방부 부지 내에 있고, 예비군은 간혹 한 번씩 가서 교육을 받는 부분인데, 전액 시비가 투입되고, 국방부나 부대의 자부담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시비가 투입이 되더라도 국방부 7516부대의 자부담은 반반씩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포장까지 전부 다 시에서 다 해 주고 국기봉 설치까지 다 해 주고, 이런 거는 상식에서 좀 벗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2017년, 2018년, 2019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2017년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맨 예산 준해서 그렇게 집행을, 그 전의 예산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비군은 지원을 항목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지원조례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도 한 번 다음부터는 국방부에도 부대 내에 있는 거고, 우리 예비군만 사용하는 교육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국방부에서 7516부대에서도 자부담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그거 검토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이번 태풍으로 재난대책 근무 서신다고 수고 많으셨지요?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번 이 자리 빌어서 집행부 공무원 수고하신 분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주시에 MDMS 기준상 재산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현재 아직까지 확정적인 것은 아닌데요.

광호

박광호위원

대략.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제가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유재산 포함해서 130억 원 정도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130억 원 정도 되는 거로.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경주시가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는 확률은 어떻습니까?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단을 가지고 하기는 하지만, 기준이 75입니다. 말씀대로 그분들이 오늘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삭감이 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꼭 돼야 되고, 된다고 생각하고,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피해가 사실 이번 같은 경우도 피해가 발생이 되면 행정적인 부분을 건의를 드릴게요. 피해가 발생이 되면, 지금 각 분야별로 읍·면에서는 공무원이 실태조사를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피해가 장기적인 것이 아니고, 단일적이지요. 하루밤 사이가 됐든 한나절 됐든 되다 보면 피해민들이 우후죽순 전화를 하게 돼 있어요. 하다 보면 행정에 집중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누락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누락 부분이. 있다 보면 피해액 산정하다 보면 그때 놓치고, 또다시 보면 이때 피해를 당했는데 그때 누락이 돼서 또 보면 그다음에 예산을 세우든지, 또 다른 형태가 생기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각 마을의 이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이장님들도 광역의 공무원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장님과 업무협의를 통해서 마을에 피해가 발생되면 일차적으로 이장님이 수합해서 관에다가 다시 또 연락을 하면 세밀하게 피해 조사가 되지 않겠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기술적인 부분인데, 지금도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번 더 그런 내용을 이·통장님과 협의, 업무 채널이 네트워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다 보면 피해가 발생했는데 누락되는 부분은 계속 누락되니까 고질적인 피해발생 지역이 될 것이고, 또 빨리 전달이 돼서 복구가 되는 부분들은, 그런 형평성 차이도 있고 하니까 마을의 전달체계를 이번 기회에 해서, 우리가 이번에 피해액이 130억 원이라고 하지만, 또 실태조사단들이 내려와서 또 조사를 하다 보면 또 그게 감해질 수가 있거든, 금액이. 그러다 보면 또 전체 우리 시에서 65억 원이든 70억 원이 되다 보면 또 안 될 부분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까지도 세밀히 조사가 통해지면 경주시에 재산이 앞으로 피해가 나면 좀 더 안정적으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참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만우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해봅시다. 406페이지에 근계지구 정비에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거의 정비가 끝난 걸로 아는데, 여기에 보니까 제3펌프장에 압송관로 D300이 90m 정도 추가로 하는 데 한 3억 원 정도 예산이 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정비사업 완료 후에 90일 이내에 해지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하면 이 3억 원도 역시 국고 보조비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현재 이거는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지금 송수관로를 안 했다, 이 말이죠? 앞으로 할 거다, 이 말입니까?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여기에 사업이, 마무리를, 하나는 용역 관련한 지침에 의해서 정비사업 완료 후 90일 이내에 해지고시 용역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해야 됩니다. 그 용역을 저희들이,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 업체와 나중에 별도 준공을 하고 난 뒤에 별도 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네요?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하다 보니까 90m를 더 해야 원만하게 된다?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관로를 한 개가 있는데요, 제3펌프장에. 그런데 사실은 관로가 지름이 40㎝에 90m 되는데 한 개는 약하니까 한 개를 더해서, 사실은 이게 증산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를 하면 좀 더, 기왕 하는데 원만하게 된다는 보강 차원에서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석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7페이지인데요. 코로나 방역 안전물품 지원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과장님 마스크를 아주 좋은 거로 많이 사줘서 시민들은 덜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온도계 있죠, 측정하는 거? 온도 측정하는 기계.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안면인식 온도계 말씀하시 겁니까?

주석호위원

안면인식하는 거 말고 그냥 최고 처음에 나와서, 딱 대는 거.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휴대용으로 하는 거 말씀입니까?

주석호위원

예.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주석호위원

그것도 원래 안전정책과에서 해서 일괄했다고 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그게 사실 저희들은 원칙으로는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 보건소 방역팀이 있습니다. 방역물품은 그쪽에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들이 사안의 시급이라든가 해서 특별히 중앙에서 코로나 관련해서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보건소에서도 구입하고 저희들도 일부 협조를, 다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초기에 코로나 대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장비 중의 하나이니까 그렇게 구입을 해드렸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래서 구입했는데, 혹시 과장님이 안전정책과에서 구입한 것이, 내가 왜 이걸 묻냐 하면, 각 경로당에 가면 전부 다 하나씩 있습니다. 각 경로당에.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주석호위원

동에도 가면 있는데, 지금 경로당에 있는 것들이 고장이 났어요, 안 돼 잘. 그래서 내가 어른들 잘 사용할 줄 모른다 싶어서 배터리 빼고 다시 내가 부팅을 해보니까 99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옵디다, 경로당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과장님이 지난번에 마스크를 살펴보니 아주 좋은 걸 다 사다 주시고 우리 노인들한테 잘 해왔는데, 그게 제가 좀 의아해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처럼 저희들이 직접 해서 꼭 필요한 데도 있지만, 꼭 부서를 떠나서 그것이 기능이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그것이 부분적으로 기계다 보니까 기능이 잘 못 하는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면 경로당에 지급하는 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노인복지과에서 경로당 소관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 협의해서 구입하셨는데, 그런 관계를 한 번 더 노인복지과와 구입한 구입처, 사실 직접 구입은 노인복지과에서, 말씀하신 경로당은 어느 부서에 했어도 기능은 해야 되겠지만요. 그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점검하고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묻냐 하면, 이게 시 전체에서 이것도 일괄 싸게 구매하기 위해서 일괄 구매했다고 안전정책과에서 다 해서 나눴다는 얘기를,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주석호위원

들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그렇게 했었는데, 가격대는 비슷하겠지요. 그래도 시에서 구입하면 아무래도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단가는 적정수준이 되는 것 같고요.

주석호위원

그러면 설명은 이제 됐고요. 혹시 있잖아요. 안전정책과에서 어느 정도 구입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안전정책과에서 해서 했든, 시 전체에서 했든 다 나눠준 거니까 이 부분은 코로나가 지금 1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기계가 고장이 났으면 그 회사 측에 A/S가 어떻게 되는지, 또 줘버리고는 이거는 사실 노인복지과에 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안 해요, 우리 시에서 전부 다. 과장님은 혹시 이걸 사서 배부하시고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보셨습니까?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부분적으로 했지만, 제가 다 못했었는데 한번 같이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하여튼 집행부에서 국장님도 계시니까 다른 파트와 의논해서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이거 한 번 확인해보려고 안 그래도 주석호 위원님과 맥락을 비슷하게 하는데 지금 시청민원실에 들어오는 얼굴인식체온측정기 있죠?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서선자위원

스마트패스라고 하는 것도 안전정책과에서 구입을 하신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한 거는 한 10대가 안 되고요. 관련 부서에서 예를 들면 파트별로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체온측정기 한 대를 얼마에 구입하신 거예요?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230만 원 정도.

서선자위원

그런데 그 기계가 얼마 전에 YTN에 뜬 기사를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경주 기계도 YTN에서 떴던,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성격은 거의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성격이 비슷한 게 아니고 똑같은 기계던데요?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제품은 다르겠지만 성격은 거의 같다고,

서선자위원

아뇨, 아뇨, 얼굴인식체온측정기, 지금 저기 뒤에 김장현 기자님 계시네요. 직접 스마트 인식기를 대고 사진을 갖다 대니까 36.3도 2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거기다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일단 이 기계가 승인이 난 기계도 아니더라고요. 무슨 근거로 이거를 구입하셨는지? 지금 제가 보니까 체온측정기 구입 현황에 경주시 집행부에서 합계 53대를 구입했어요. 그래서 1억 1,875만 원을 집행을 하셨던데, 아마 거의 비슷한 기계지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230만 원 똑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걸 샀는지, 이 기계를. 그래도 어쨌든 승인이 난 기계를 사려고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YTN에 뜬 그 기사의 얼굴인식체온측정기는 승인이 나지 않은 기계였어요. 우리 경주도 똑같은 기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리고 이거는 예산 뭘로 썼어요?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그거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서선자위원

이것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했습니까?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예.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여기에 언론에서도 어제 저한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체온계라는 것이 의료용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제가 YTN에 그런 말씀이 있어서 1주 전에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니까, 이게 체온이 사람 측정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포맷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사람 측정하기에 적정한 온도가 30도에서 40도 사이에 있으면 그러면 그것이 사람이 들어가면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옵션은, 현재 그걸 예를 들면 옵션툴을 하면, 사람이 들어가면 생체인식이 가능하면서 바로 얼굴이 보이는데, 그거는 시간이 지금은 실시간으로 되거든요? 실시간으로 되는데 지금 그거는 시간이 2∼3초 걸린다, 지금도 그 프로그램을 조정하면 그거는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확답을 받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처음에 이것을 위원님 말씀했을 때, 당초에는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3,000만 원, 4000만 원, 처음에 또 서초구청에서 그걸 많이 도입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3,000만 원, 4,000만 원 하는 그 기계도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서초구청까지 한 번 간 적이 다른 출장에 갔었는데, 그리고 그때 제가 지금도 어제도 제가 어느 기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현장에서 그때 당시에 들어올 때 그랬습니다. 수기로 측정하는 제 온도계와 제가 앞에 섰을 때 그 온도와 그 온도가 일정합니다. 물론 부위에 따라서 영 점 몇 도는 차이가 나지만,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동료들 5명 이상을 제가 다 측정을, 당신도 와보세요, 팀장님도 와보세요, 해서 다 측정을 했거든요. 정확하게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예를 들어서 물론,

서선자위원

과장님, 감사가 아니니까 그런 얘기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설명을 드리라고 하시니까 그렇죠.

서선자위원

이 체온측정기를 구입하게 된, 뭘 근거로 구입했냐, 그걸 말씀을 하는데,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뭘 근거는, 말씀대로 하시는 것처럼,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의료기기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무엇의 승인을 받았다는 게 있어야 우리가 구입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니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그런데 승인 자체가 제품의 그게 기본적인 승인 자체는 다 나와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형식이 어떻다, 그 형식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서선자위원

실질적인 기능을 알아보는 게 그 형식이 포함이 된 겁니다.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저는,

서선자위원

이 기계가 이 돈에 부합한지, 실제로 잘 되는지,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잘되는지,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서선자위원

그런데 잘 되는데, 종이를 갖다 대니까, 사진에 갖다 대니까,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위원님 그거는 말씀대로,

서선자위원

똑같이 36.3도가 나오더라는 거죠.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그거는 사람에 최적화되어있기 때문에,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그냥 하면 됩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어떤 답변인지 알겠고요.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제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계가 그렇다고 하니, 이거 한번 사실 점검도 해보시고 차후에 또 이런 게 필요하게 되면 이것을 구입 안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저도 그런 거,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래서 실시점검을 좀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예산서 407페이지요. 재난안전통신망단말기 660만 원 하는 거, 이게 뭐예요?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보면 경찰, 소방, 지자체 등 재난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휴대폰 단말기입니다. 시스템이 PSLET 기술방식이라고 하는데,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거 시에 한 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구입하는 게 3대 정도 됩니다.

최덕규위원

이거 누가 쓰는 건데요?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재난이 났을 때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 재난대책본부가 경주시에 있고 또 도에도 상황실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재난이 났을 때 이 휴대폰을 그 현장에서 비추면 상황실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최덕규위원

아니, 3대를 사잖아요?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3대를 사는 게 그러면 재난안전과에 하나 쓰시고,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2대는?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2대는 현장에 갈 때 현장 장소, 예를 들면 상황이 발생 되잖아요?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나갈 때 쓴다는 거예요?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나갈 때 휴대하는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 3대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나요?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그래서 현재 올해는 시범적으로 했었는데요. 내년에도 몇 대 더...

최덕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이번 태풍 때 정전 사태가 났어요. 그런데 이 행정이 정전이 되니까 휴대폰 송수신기가 다운이 돼 버리니까 휴대폰이 안 돼요. 그리고 행정에 가니까 지금 쓰는 전화기가 다 컴퓨터에 연결이 된 전화기라서 행정 전화가 한 개도 안 돼요. 그러다가 한참 있으니까, 우리 위성 전화가 기 몇 대 있습니까?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정보통신과에서 하는데, 지금 15대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재난으로 주로 많이 쓰시는데, 그 전화기를 하나 가지고 오니까 이제 겨우 한 사람만 통신은 돼요.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지휘용이지요, 어떻게 보면.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지휘용인데 그 정도로 우리가 전기에 취약하다는 것이에요. 12시간 이상 지나가니까. 이 단말기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위성전화기를 적어도 유지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읍․면․동 정도에는 한 대씩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가장 기초적인 통신조차 안 됐었거든요.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번에 사실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현장 중심으로 우리 읍․면․동 이렇게 멀리 떨어지는, 그걸 준비하고 또 지금은 배치되고 있다는 말씀.

최덕규위원

최대한 본예산 할 때 잡아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끔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우위원

411페이지에 시내버스 코로나19피해 시내버스 운송손실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위원님, 그거는 교통행정과입니다. 이거 다음에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409쪽부터 415쪽까지이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477쪽부터 47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1페이지에 코로나19 피해 시내버스 운송 손실금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20억을 추가로 했는데 9월부터 12월까지 해서 4개월 동안 5억씩 해서 20만 원을 1회 추경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보면 55만 7,540만 3,000원 중에서 8억 3,372만 6,000원이 남았으니까 48억 5,200만 원 정도를 썼는데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시작된 지가 1월 20일 정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월 달부터 해서도 8개월까지 한다면 우리가 약 현재 일회분 지급된 것이 거의 한 달에 6억 정도 지불이 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6억 정도 지급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코로나 좀 숙직해진다고 생각하고 5억을 책정했습니다. 이걸 책정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운송 원가를 산정할 때 전체 운송원가가 269억이라고 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연간 운송 수입을 17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손익을 저희들이 96억이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대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1년에 96억을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자료를 좀 나누어 드렸습니다. 실제 8월까지 작년 111억이 운송수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 8월까지는 72억입니다. 그래서 작년 수입 대비 34%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4개월에 주기로 했을 때, 12월까지 필요한 금액이 19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보면 코로나 지원금은 적자 노선이나 보조해 주는 것과 전혀 전혀 별개라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전체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손실금 일부 주는 것을 공제,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포함해서 해 준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러면 특별히 앞으로는 올 한해에 이렇게 있으면 마지노선이나 적자노선 이런 보조, 별도로 필요는 없네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12월까지 8월까지 손실누계를 평균을 해서 앞으로 12월까지도 코로나 사태 지연된다고 가정하고 계산해서 19억 정도 더 손실날 것으로 판단해서. ○이만우 위원 이렇게 이게 일반 손실금이 어찌 되었는가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표 보고 얘기할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일단은 코로나로 인한 손실이 사실은 새천년 버스,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우리 전 대한민국에서 사실은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인당 환경개선분담금이 들어가듯이 여기에 계시는 친인척, 고위에 있는 이사급 이상, 이런 분들에 대한 고통 분담금도 사실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그런 상황 없이 나갈 것은 다 나가면서 어떻게 우리 시비를 요구할 수 있는지 저는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사실 추경과 관계없이 제가 7월 1일 자 와서 이 내용을 보고 지도점검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 보름 전에 시장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1주일 동안 저희들이 새천년 버스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12월까지도 그렇고 향후에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좀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현재까지는 그런 고통분담금이 없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거든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옴으로써...

서선자위원

코로나가 온 그 과정이 사실은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10개월이라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것 간에 국가로부터 재정, 그걸로 인해서 돈도 받고 이런 상황이면 자기네들, 개인 사적인 시내버스 회사에서는 자기들부터 탈피하기 위한, 고통분담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일단 먼저 1차적이고 그 이후에 우리 시비를 받아 나가는 것이 2차적으로, 순서적으로 맞지 않나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런데 자기네들, 10,500만 원씩, 받아 갈 것 다 받아 가면서 우리 시비, 1차 추경 때 55억 받아 가고 지금 2차에 또 20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손실이 있다는 것 알아요. 사람들이 안 다니고 그렇지만 또 비, 외 노선에 버스가 다녀야, 우리 시민들의 손발이 돼서 다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수익금이 줄어 드는 것 맞지요. 도와줘야 되는 것 맞아요. 그런데 도와주는 것도 순서가 있는 것이잖아요. 자기들 스스로가 노력하는 자중노력을 하는 뒤에 또 우리 시비가 따라 가야지, 무조건 우리가 다 줄 수는 없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20억을 요구하는 것은 저는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가 오면서 평균 수입에 비해서 3월 달부터 25% 정도, 30% 하다가 조금씩 나아 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의지는 없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지도감사에서 충분히 지적을 하고 향후 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리고 혹여나 삭감이 되건 전액 삭감이 되건, 부분삭감이 되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새천년, 미소가 우리시민들의 손발을 그걸로, 인질을 잡고 버스 운행을 안 하겠다, 이런 소리를 하면 우리 행정지도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서선자 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현재 임원들 대표이사가 누구입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유기정 대표이사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유기정 대표이사가 처음 버스회사 인수 받았을 때, 월급이 얼마였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때는 기존대표하고 한 1,300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지금은 얼마입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지금은 2,300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니까 우리시가 문제가 뭐냐 하면 20억을 달라고 안 할 때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과연 이 돈을 어떻게 해서 20억을 달라고 하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어제부터 했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어제부터 감사, 어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매년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없이 그 버스회사에서, 회계법인에서 용역 줘서 준 결과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경주시가 지급한 것 아닙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면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렇게 지급하다 보니까 자기들 의사에서 월급 나는 1,300에서 이번에 올려서 2,300 해야 되겠다, 하면 우리 시가, 이거는 좀 부당하다, 지금 현재 자기들이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흑자를 내서 2,300만 원을 가져 가든, 3,000만 원을 가져가든, 그거는 우리시가 관여할바가 아니지만 우리시가 계속 보조금을 87억 줬잖아요. 주는 과정에 주더라도 87억에 대한 것, 적정하게 쓰는지 안 쓰는지 뭐 때문에 달라고 하는지 쯤은 확인하고 집행이 돼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그게 없었다는 결과잖아요. . 그래서 감사관하고 어제부터 그렇게 해보겠다, 이거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우리 경주시가 보조금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디다가 쓰는지, 아니, 돈 달라 하는데 그냥 아무 것도 없이 장부, 그거만 보고 준다고 하는 것은 뭐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앞전에 버스 회사 임원들하고 지금 현재하고 임금 대비해서 얼마를 또 이렇게 갖고 가는지 이런 것은 참 부당하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버스회사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택시도 뭐도 다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교통행정과 철저히 다 파악하셔서 정당하게 주는 돈은 얼마든지 줘야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공직을 위해서는 줘야 되지만도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주셔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만약에 예산요구를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파악해서 아, 이 정도는 집 떠나라고 한 금액을 해서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거는 안 맞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다른 질문해도 됩니까?

김수광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412쪽에, 제가 감사 때고 뭐고, 예산 때고 항상 지적하는 것이고요. 교통약자 이동차량 운영비 지원입니다. 우리경주시 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시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대상자가 6,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전체? 6,000명 정도되는데 중증장애인이 어느 기준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 기준도 애매한데요, 사실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입니다. 장애인이 거동이 불편하다 하면 어지간하면 다 불편하겠지만 각 동종의 지자체에 차량이 몇 대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김천하고 이런 데 다 아십니까? 지금 이거를 지적을 했는데도 올해 2대를 증차했어요. 전체 운영하는 분이 몇 분이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총 2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1년에 지금 8억 정도로 지원하지요? 이분들 운송하면서 장애자들한테 운송비를 받아요? 안 받아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기본요금이 받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1년에 수입이 얼마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운송비를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김동해위원

이러한 무책임하게, 이러니까 계속 요구를 하면 우리는 장애인들이니까 사회적 약자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해 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중증장애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돼야 하는데 이 분들 다 돈 내고 하는데 그 돈이 얼마를 받고 얼마나 1년에 수입이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자기들이 모자란다고 하니까 모자란 부분, 8억을 지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요금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내버스를 보면 요금 정할 때 문제가 있지만 요금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기준이 있어야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으로 해서 신청 올리면 계속 주고 하니까 계속 늘어나는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각 지자체 150명 당 한 대씩 하라는 것은 법정 대수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지, 사실적으로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늘어서 차가 몇 대에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19대입니다.

김동해위원

19대인데 사실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지는 파악을 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 한 달에 급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분이 일인당 연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것도 파악이 안 되시나요? 제가 이 문제를요, 제가 감사 때나 지적을 많이 하려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위탁을 줘 버렸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운송비에 대해서 우리가 세입을 잡든지 아니면 어떤 결과보고를 하든지.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세입을 잡습니다.

김동해위원

세입을 잡아서 누가 써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세외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매달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세입, 어디 잡습니까? 얼마 작년에 잡았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매달 5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500 정도의 요금 같으면 19대가 운행해서 한 달에 5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차량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차 19대에 500만 원 수입할 것 같으면 500만 원, 두 명 기사 월급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세입은 어디에 잡습니까? 세입은 어디 잡습니까? 특별회계는 어느 특별회계를 잡습니까? 그리고 그런 요금을 정하는 기준도 없는 것이 문제고요, 또 문제는 이분들의 입사를 입사규정이 있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공모를 받습니다.

김동해위원

공모를 받는데 이 사람들이 면허취소라든지 이런 것 다 보고하는 것입니까? 입사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장기근속하게 되면 일반임금 상생이라든지 준해 가지고 이분들도 급여가 계속 오르는 것입니까? 이 문제가요. 우리가 간혹 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스마트미디어센터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나왔듯이 이게 나중에 법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위탁을 준다고 해서 시가 우리는 책임이 없다, 장애인단체에서 너희가 위탁받았으니 너희가 다 책임을 져라. 이 문제가 아주 법적으로 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다 우리가 당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냥 수 억씩, 수 십 억씩 내버려 버렸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근로계약의 문제, 그다음에 산재 혹시라도 산재사고의 문제, 그리고 퇴직금 문제, 기타 노동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중에 시가 과연 책임을 면피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법으로서 완벽하게 제도적 장치를 해서 우리가 변호사라든지 노동부에 질의를 해서 확실한 자료를 갖고 있느냐 우리 지금 갖고 있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그때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거 잘못하면 20명에 이분들에 대해서 부담만 가지고, 지금 이분들 급여 얼마 받는지도 모르잖아요. 위탁만 줬다고 해서, 제가 웃기는 것이 한 달에 500만 원 수입 가지고 차량 19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증장애인 6,000얼마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 됩니까? 여기서 산내골짜기까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중증장애자는 거의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냥 가는 것이 병원 수준 정도이고 실제 이용하는 것도요. 중증장애인보다는 경중증장애인들이 더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그런 실태들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지적을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자기들은 법정 대수까지만 물고 늘어지는 것이에요. 150명 당 한 대니까 중증 더 내려달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에 감사 때도 지자체별로 받아 보니까 다 모자렸다는 말이에요. 이대로 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6,082명에 하려고 그러면 법정대수를 333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33대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챙겨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장애인분들에게 우리가 많이 도와주기는 도와줘야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혜택이 되도록 해야 되고 이분들이 효과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주어야 되는데 그냥 위탁 던져 버리면 실제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운영하는 사람들도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자질을 갖춘 분들이 되는데 이 채용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장애인 회장들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관여하는 것 있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이 사람이 전과가 많은지, 교통법규 위반이 많은 사람인지, 나이가 들어서 색맹 있는 사람인지, 면허만 있으면 다 되는 것입니까?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있게는 못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올라온 것이에요. 이 차가 올라왔다고 해서, 금액이 얼마 안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차량 구입은 시에서 해 주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것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는 고통행정과 민원도 많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아까 이 부분 짚으려고 했는데 김동해 위원님께서 짚으셨는데 작년에 자료제출을 요구를 분명히 했습니다. 수익금액하고 각 차량별 하루일지 운행현황을 요구를 했는데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이 부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시겠지만 체크를 중간중간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 인건비가 30% 잡혔잖아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저희들 24시간 근무자가 공무직 1명하고 공무직, 기간제 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모자른 부분입니다.

이락우위원

그런데 우리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주차율이 하루로 계산됩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월 주차도 있고.

이락우위원

몇 프로 됩니까? 주차율이?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전기주차가 주로 80대 정도 있고요. 하루 일 주차는 몇 대 되지 않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몇 프로 주차 면에 대해서 월 주차로 하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1주차량이 말씀이십니까?

이락우위원

퍼센테이지가? 몇 면에 80% 돼 있으면 몇 % 나오잖아요. 주차 면수에다가 나누면 되지. 부득이 말씀드린 이유가 불법주차가 많기 때문에 인건비도 더 상향시키고 주차대수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한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불법주차가 이제까지 많으니까 지속적으로 동이나 시로 몇 번이나 나오는데 그 장소에 가면 아직까지 개선 되는 것이 없거든요. 한 달, 두 달째 계속 서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번 부탁을 드렸고 자동차도로 있잖아요. 형산강 상생로드 몇 % 정도 됩니까? 유금, 양동 ,옥산서원까지 18km 정도 되는데.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80% 정도 돼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형산강상생로드는 80%, 형산강 자전거도로는요? 용강, 천북, 강동, 유금까지.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황성동 자전거 도로가 전체 16.4km인데 저희들이 19년도까지 15km 가 돼 있습니다. 올해 0.7km 돼 있고 내년도 0.6km 정도 계획돼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언제쯤 마무리할 생각입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국토관리청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공기하고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이 예산은 어디에 어느 자전거도로를 말하는 것이지요? 아까 그거는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이고 예산서에 있는 돈은.

예초비 지금 돼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예초사업은 2,000만 원 상향될 뿐이고, 시설비에 1억 7,000 잡혀 있잖아요. 17억 올해.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올해 사업은...

이락우위원

이 예산이 어느 구간이냐고 문무대왕 바이크로드인지 동해안 자전거 도로인지, 형산강은 우리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어느 사업이냐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문무대왕 바이크로드 조성사업이 일부 포함돼 있고요. 공영주차장, 구축사업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용강에서 천북 강동까지 자전거 도로 가봤는데 아직까지 완공 안 돼서 그렇지만 안전시설이 부족하거든요. 이용하시는 분들도 여자분들, 안 되겠지만 CCTV 가로등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안전장치 조금은 해 주셔야 되는 것이 그거는 안전시설을 조금 갖춰줘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477쪽이요. 지금 주정차 무인단속 CCTV카메라 7,200이 증액돼서 왔는데 이거는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이거는 황리단길에 지금 일방통행을 하면서 단속카메라 필요해서 황리단길 내에 2개소에 설치한 사업입니다.

서선자위원

이거는 다목적CCTV인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입니다.

서선자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치고는 한 대당 3,600이면 너무 비싸지 않아요? 지금 이게 7,200이 잡혀서 2대라고 나와 있는데 한 대당 3,600인데 불법주·정차만 체크 한다는 것 치고는 너무 비싸게 예산이 잡힌 것 같아서,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관실하고 하고 난 뒤에 그 결과물에 대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416쪽부터 4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여러분 잠시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418쪽부터 4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과 소관 일반회계 424쪽부터 42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429쪽부터 433쪽 원자력 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46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과장님, 432쪽에 경주시 역량강화사업이 2억이 전체 감액됐는데 전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이것이 위쪽에 보면 감액이 있고.

서선자위원

밑에 보면 공기가 위탁돼 있네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역량강화사업이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게 준공지구에 대해서 하는 사업인데 농어촌 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목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서선자위원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저희들한테 있으면 나중에 이월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일단 위탁이 되면 자금은 넘어갈 수 있거든요.

서선자위원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본 위원이 업무 보고 때도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주시의 소득중심지 활성화사업, 농촌농업중심지 활성화사업, 그게 마무리되면 그게 관리주체는 읍·면·동으로 됩니까? 아니면 도시재생과에서 계속 관리를 해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저희들 계속 관리는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관리를 하고 거기에 기반시설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에서 복구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예산을 써서 관리 해 줍니까? 일례로 상신 상신, 하신 거기에 산내 사업하고 마을꽃길 가꾸기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마을꽃길 하고 있는 거는 일반사업비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꽃길하고...

광호

박광호위원

공모사업을, 꽃을 한 해 하고 그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사업, 그것도 공모사업에 산내 곤달비 창조적 마을,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그 사업을 시행하고 부대사업으로 하천변과 꽃길 조성하는 거잖아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그 분이들이 제초작업을 했을 때 부역을 하는 것 같아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저희부서에서 계속 관리하는 것은 관리 차원에서 소소한 것까지는 저희들이 다 하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제방의 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했는데 풀이 난다는 것은 해당 면에서 행정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시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공모사업해서 몇 개 정도 됐습니까? 몇 개소가 있어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지금 읍·면에는 전체적으로 사업은 종류가 달라서 그렇지, 안 한 데는 현곡밖에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공모해서 시설했을 때까지는 좋습니다마는 그 뒤에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그 효과라든가 그런 시설이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관리적인 부분에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큰돈은 아니지만 적게라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는 예산 정도는 허용되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좀 수립 해 주셨으면 싶다는 그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434쪽부터 438쪽 주민지원기금 별책 75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애 잡수지요? 기상이변 때문에 홍수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태풍이라든지 해양쓰레기라든지 아니면 대표적으로 형산강 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산도 일부 세우셔가지고 그 처리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해양쓰레기, 이번에 감포나 양남 해변가에 그 쓰레기들을 매립장에 넣으려면 매립비용 줘야 되지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우리 매립장에 넣지는 않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넣고 있습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해양쓰레기는 해양수산과에서 육상쓰레기는 저희부서에서.

김동해위원

그러면 해양쓰레기는 스티로폼 같은 것 어떻게 합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별도로 모아서 위탁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위탁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폐기물처리업체에다가 사설소각장, 사설매립장, 재활용 업체 이런 데.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것도 해양수산과하고 같은 직원들이고 같은 기관이고 하니까 협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거기는 그렇고 우리 육상에 형산강이라든지 남천이나 대천 같은 경우에, 효현 거기 아시죠? 지금 어제 아래 현장을 갔다 왔는데, 지난번에도 통장들이나 자원봉사들이 며칠간 해서 치웠어요. 치웠는데, 또 이렇게 가니까 또 엉망으로 돼 있어요. 스티로폼과, 이런 폐기물들을 내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거는 어디에 치웁니까? 치울 데가 없지요? 치울 데 없지요, 과장님?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그런 거는 소규모라 현곡에서 저희가 저희 매립장으로 올라와서 말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려서 저희가 소각이 가능하면 소각 처리하고, 소각 처리가 안 되면 매립하든지, 또 그것도 안 되면 이번에 국비 받아서 거기다 또 태워서 처리하든지, 그런 식으로 처리를,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그런 비용 자체가, 안 그러면 버릴 데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는 우리 시가 그런 준비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런 문제가 일련에 발생하면 빨리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저렇게 계속 놔두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래서 예산을 좀 세우세요. 세우셔서, 몇천만 원이라도 세워서 딱 홍수가 끝나고,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조속하게 빨리 치워야 환경, 그것도 바람 불어버리면 또 스티로폼 다 날아다닌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과장님이 준비를 해 주세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거 예산 세우면 편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 안 되면 다시 매립장에 주민협의체에 요금을 주더라도 매입을 해서 거기서 태우든지 조치를 할 거 아니에요?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저도 쓰레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주시가 앞으로 쓰레기 때문에 큰 문제, 지금 현재도 그렇지요. 읍·면마다 곳곳에 쓰레기입니다. 수거를 안 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가보면 쓰레기가 현수막 다는 그 밑에까지도 쓰레기가 지금 있어요. 심지어는, 저희 건천 같은 경우는, 남 동네 얘기할 거 없이 저희 건천 같은 경우는 CCTV 밑에도 있어요, 쓰레기가. 그런데 어제아래께 수해 때문에 현곡 나원에 가봤습니다. 금단 거기 나원 토마토 작목반 가보니까 휀스를 설치해서 분리수거를, 폐비닐 분리수거장 같더라고요. 거기 자원순환과에서 설치, 아주 모범적인 것 같아서 제가,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그게 국비 사업으로, 도비 사업이나가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하나당 1,500만 원인가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있죠.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거 저도 사진 찍어왔는데, 한 번 건의를 드려서 그렇게라도 우리가 분리수거를 할 수 있고, 내남 용장 같은 경우는 마을 협의체에서 청년회에서 어떻게 하냐면, 용장1주차장에 워낙 쓰레기가 많아서 자기들이 펜스를 설치해서 월요일은 1번 문을 엽니다. 그러면 버릴 수 있는 거, 1번 문이 끝나면 2번 문은 재활용 쓰레기, 그렇게 마을에서 해서 청년회에서도 순찰 돌고 CCTV를 설치해서 꽃밭을 만들어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한 번 다녀보시면 경주시가 진짜 쓰레기 천국입니다. 산내 같은 경우는 또 자체 회수다 보니까 또 좀 늦어지고, 시내는 더 할 것도 없고. 그랬을 때 우리 경주시가 앞으로 쓰레기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계몽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곡 나원처럼 시설을 보급을 좀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한 번 수립해서 간담회 때나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떻겠나?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쓰레기 불법, 시민의식의 문제인데요.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과태료도 많이 매깁니다. 모른 척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매기는데, 그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비용 좀 아낀다고 안 하는 시민의식이 문제고요. 농의식, 그게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집하장 말씀하시는 그것도 우리가 수요 파악해서 될 수 있으면 확대,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모델이 경주시에서, 저도 쓰레기 때문에 한번 다녀봅니다. 다녀보면, 그 모델이 가장 좋은 모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438쪽에 환경미화원의 피복비 안에 방진마스크 있잖아요? 이거 어떤 거 쓰고 있죠?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방진마스크, 이게 의료마스크가 아니고 공산품 마스크입니다.

서선자위원

저희들이 그때 한 번 실제로 현장방문을 했을 때 환경미화원분들 거기서 하시는 걸 보니까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래서 이거 사실은 거기서 일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 조금 건강상에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런 피복 관련 방진마스크는 조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질이 좋은 거를 쓰고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이 부분.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식약청 인증받은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루에 한 개씩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예산이 못 따라 가는 것은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다른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위생이나 건강 관련한 부분들은 조금 꼼꼼하게 챙겨야 뒤탈이 없지 않을까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 주민지원기금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책 80페이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도는 없다가 2019년, 2020년에 보면 올해 올해 유달리 비융장성사업비가 확 뛰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지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이게 최근에 2년간 주민협의체가 없었습니다. 올해 장기간 파행을 겪다가 올해 새로 구성이 돼서, 올해가 집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집행은 하나도 없었고.

서선자위원

그러면 비융자성사업비가 이 정도 생기면 주민협의체가 없다가 새로 생기면서 이 정도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지출이 되는 거죠.

서선자위원

예, 지출이 됐잖아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비융자성사업에 관련된 사업 내역은 어떤 거죠?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저희 사업은 본 예산을 안 들고 와서 그런데, 경로당 물품지원, 잔치, 별도로 수립을 합니다, 기금을.

서선자위원

주민지원기금, 이 돈으로 경로당 물품도 지원을 합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주민지원기금, 이 돈으로 비융자성사업비 이렇게 잡아놓으셨잖아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그거 세출입니다. 전체 세출을 말씀하는 겁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사업비 사업내역이 어떤 게 들어가냐고요. 그런데 아까 사업 내역 안에 경로당 물품지원, 이런 게 들어간다면서요? 그래서 그게 뭔가 조금 아구가, 품목이 안 맞다는 생각, 나중에 자료해서 한번 주십시오.

경원

이경원도시재새사업본부장

그런데 폐촉법에 의해서 주민기금은 용도에 맞게 다 집행해야 됩니다. 현금 지급은 안 되고, 그 주변 지역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냉장고라든지, 주민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이거 의결해서 나간 부분 자료를 가져다 주십시오.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자료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사적관리 특별회계 481쪽부터 4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439쪽부터 4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예산서 440페이지요. 공원 및 조경지 관리, 이게 승삼어린이공원과 같이 교체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대공원 3개가 왜 지금 다 추경이 이렇게 올라왔지?

정식

최정식도시공원과장

3개 다 현재 본 예산 때 했고, 이번 추경에 올린 거는 이 3개 승삼과 담석 2개 어린이공원은 시설이 너무 노후화돼서 바닥이 지금 다 일어나는 상태라서 교체가 시급해서 2개는 추경에 올렸고, 충효 6 어린이공원은 현재 시설이 설치가, 어린이공원 시설이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그런 지경입니다.

최덕규위원

이때까지 그냥 방치 된 거예요, 그러면?

정식

최정식도시공원과장

승삼과 담석 이 공원은 그런데로 했는데,

최덕규위원

현재 상황 사진 찍어놓은 거 있으세요?

정식

최정식도시공원과장

현재 사진 찍어 놓은 거,

최덕규위원

충효 이거는 그냥 지구만 지정해놓고 아무것도 시설이 없다는 얘기예요?

정식

최정식도시공원과장

충효 그건 현재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만 되어있고 시설이 안 들어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거는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예, 민원이 제기가 돼서. 신택지입니다.

최덕규위원

신택지, 저, 안쪽에? 문고 가는 길에?

정식

최정식도시공원과장

예.

최덕규위원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지금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예산과는 조금 별개일 수도 있는데, 도시공원과가 놀이터 조성 관련해서 맡으셔야 하니까 제가 당부 말씀을,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경주가 아동친화도시가 조성 관련된 조례가 통과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동들의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놀이터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놀이터 조성을 하다 보면 작년에 제가 아동청소년과의 아동친화팀과 완주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완주에 갔더니 서울 서초구인가 거기에서 도시공원과 팀과 같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은 아동청소년과가 하고 공원을 만드는 어린이놀이터는 도시공원과가 담당을 하니 이걸 어떻게 조율을 하면 좋을지를 직접 같이 견학을 왔더라고요. 거기에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아이들의 ‘어떤 놀이터가 좋아요’라는 의견을 반영해서 용역을 주고 놀이터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동청소년과에서 어린이놀이터 관련 얘기가 나왔을 때 도시공원과의 의견을 잘 반영해 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의 의견을 꼭 넣어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유니셰프의 점수를 받을 때 그것이 전부 다 가점이 들어가거든요. 그거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식

최정식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정도 되셨습니까?

정식

최정식도시공원과장

3개월 됐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3개월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은데, 황성공원 시설물 준비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에도 한 번 앞의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황성공원이 인구가 많은 동천동, 황성동을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성공원이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변한 게 없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냥 산책로, 운동하는 용도의 공원 기능인데, 가족들이 편안히 와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젊은 층들이 올 수 있는 공간, 어린이들이, 물론 물놀이장도 있습니다마는, 그냥 이렇게 편안히 운동하는 곳이 아니고, 한쪽에 보니까 잔디만 막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공원처럼. 그런 공간도 군데군데 좀 있어서, 또 가족들이 와서 편안하게 머물거나 쉬다 갈 수 있는 30년, 40년, 50년 전에 모습과 그렇게 다른 게 없고, 그런데 시민들의 눈높이나 휴식하는 이런 개념도 예전보다 많이 좀 달라졌지 않습니까? 도심에 있는 황성공원이 좀 그런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변모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은 외국의 공원이나 이런 거를 벤치마킹하셔서 과장님도 재임 시절에 그야말로 아파트에 사는 우리 시민들께서 편안히 찾을 수 있는 그런 변화되는 공원의 모습을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식

최정식도시공원과장

예, 내년에 황성공원에 대한 세부실시계획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황성공원이 여러 가지 시설물 포화라는 문제가 있어서 아마 내년, 올해 기본 계획용역이 끝나고 나면, 2021년도에 황성공원에 대한 전면적인 시설재배치라든지 필요한, 정말 시민이 편안하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공원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예, 기대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재생사업본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행정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89쪽부터 4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상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442쪽부터 443쪽까지이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495쪽부터 5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저번 태풍에 단수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두 가지 또 미담 사례가 있어서 이 자리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남 안심에 단수가 되었습니다, 정전 때문에. 그런데 그날 또 양형대 팀장한테도 연락을 취했는데, 또 살수차를 동원해서 마을주민들이 그날 저녁을 보낼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태풍이 오는 날 또 건천 배수지에서 감산까지 공사를 하고 상황 아닙니까?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그날 또 박성길 도 의원과 감산 산내를 가는데, 태풍오는 날 그날이었어요. 가는데, 감산 고개에서 산 토사우수가 유출이 되는데, 그 공사 감독관이 심현수 감독관입니까?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하니까 거기에 장비가 있더라고요. 장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대기를 하고 있다가 낙엽나무와 가지를 치워줘서 큰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미담 사례가.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한 번 기회가 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같이 감독관으로서의 책임감 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시민들이 태풍의 피해가 줄어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예산서 501쪽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시간도 있고 겸사겸사해서 말씀드립니다. 현곡면 하구리 급수관 교체공사 1억 5,000만 원입니까?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잘 해 주시고요.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동천동의 동해회센터에서 철길 가는 쪽, 그쪽에 사시는 분이 물을 많이 쓸 때에는 물이 졸졸졸졸 나오고, 너무 오래되어서 그쪽에는 교체공사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는데, 말씀도 많이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확인 한번 해 내년 당초예산에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현곡면 급수관계 공사 마무리 공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일반회계 444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507쪽부터 51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맑은물사업본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행정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우리 상하수도 요금 있잖아요. 몇 개월 연체가 되면 연락이 오고 이런 시스템이 있나요? 연체가 되고 나면?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10개월이 연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한번 안 와서 자동이체가 되는 줄로 알고 있다가 어느 날 한꺼번에 몇 백만 원을 물어내는 케이스가 생긴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3개월이나 몇 개월 한전에서는 3개월이 연체가 되면 단전이 됩니다 하고 연락이 오거든요. 그런데 수도행정에서는 그런 예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갑자기 연체비에 한꺼번에 10개월치를 물어 내려고 하니까 일반서민들이 그돈이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민원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전 어떤 그런 시스템처럼 3개월 정도 이렇게 돈이 입금이 안 되면 단수를 한다는 메시지나 연락을 주시면 체크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시정되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진섭

이진섭맑은물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 잘 챙기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고맙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선자 위원으로부터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위원

서선자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청년창업 CEO임대료 지원사업에 3건에 대하여 11억 3,000만 원에 대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4항에 따라 예결위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데 본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위임에 동의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5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임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