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라는 힘겨운 환경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73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4억 4,000만 원 보다 59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체육과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등 국ㆍ시비 보조금 5억 3,2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6억 3,900만 원 증액하였고, 경제과에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하여 전통시장 주차장 사용료 인하에 따른 세외수입 500만 원을 감액하고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등 국ㆍ시비 보조금 15억 6,7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9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5억 8,1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일자리정책과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등 국ㆍ시비 보조금 36억 9,700만 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6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37억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82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20억 2,500만 원보다 62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로 주요 문화ㆍ체육 행사가 취소 또는 축소됨에 따라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 2억 5,000만 원, 서창만드리 풍년제 재현 2,800만 원, 서구민 한마음 당구대회 3,000만 원, 생활체육 건강교실 운영 1,2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문화예술인들의 위축된 활동 지원을 위하여 공공미술 프로젝트 4억 1,400만 원과 우리 지역의 관광기반 조성을 위한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에 6억 3,000만 원, 스토리텔링 관광안내판 설치비 4,500만 원을 편성하고, 건전한 여가활동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상무볼더링 인공암벽장 설치비 1억 5,000만 원, 상무시민공원 운동장 주변 운동시설 개보수 1억 원,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체육시설 응급복구비 2,3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총 9억 6,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과 소관입니다.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4,000만 원, 우리밀 생산비 지원, 공익직접지불제 등 농가소득 증대 사업에 15억 6,400만 원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 1,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1,900만 원 계상하는 등 총 16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비 35억 8,800만 원을 계상하고, 구직청년 긴급수당 지원 대상이 감소되어 8,9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사회적경제기업의 기술개발 및 홍보를 위하여 사업개발비 9,100만 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 사업비 2,600만 원과 보전지출 1,500만 원 등을 계상하여 총 36억 3,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휴관 등으로 도서관 운영비 2,800만 원을 감액하고 상록도서관 방수공사 등 시설보수를 위해 6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2,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극복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 응급복구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실ㆍ담당관 및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실 1담당관 및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612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739억 4,400만 원보다 873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826억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21억 8,600만 원,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수입 20억 원, 유덕동 버들마을 다목적센터 설치 3억 원,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시범동 사업지원 1억 400만 원 등으로 국시비 보조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787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55억 2,800만 원보다 832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42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5억 6,200만 원보다 3억 4,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만 원, 집중관리예산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구정발전유공공무원 국내연수비 600만 원과 책개발연구모임 국제화 여비 700만 원을 포상금 및 국내여비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요현안사업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등 400만 원과 내부유보금 3억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3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억 6,700만 원보다 3,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총 3,400만 원의 경상적 경비를 감액 계상하였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당초 계획된 규제개혁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국제화여비 등 총 2,600만 원의 사업비를 유공부서 행정장비 지원 및 유공공무원 포상금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894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3억 5,800만 원보다 831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유덕동 버들마을 다목적센터 설치 3억 원,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826억 원,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구축을 위한 주변기기 구입 2,500만 원,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시범동 사업지원 1억 400만 원, 마을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 6,500만 원, 물품공유센터 기능보강 2,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행사 추진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주민자치어울림한마당 3,500만 원,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4,700만 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97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77억 8,500만 원보다 19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대책 추진 5,000만 원,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대상 종목 지원 1,800만 원,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19억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육훈련프로그램운영 국제화여비 4,50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623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37억 9,900만 원보다 14억 3,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구청사 유지보수 2,000만 원, 화정1동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1,500만 원, 상무1동 주민자치센터 시설개선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해 인력운영비 15억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4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억 4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등기우편요금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및 자료정비 국내여비 등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요 행사성 예산과 경상적 경비는 대폭 삭감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주민 생계지원 및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최소한의 필수 경비를 반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을 대신하여 김하정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과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총무위원회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17억 9,300만 원, 세출예산 21억 3,0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냉방기 지원,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구축비 등 국ㆍ시비 보조금 13억 3,496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건강증진과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 출산장려지원사업 등 국ㆍ시비 보조금 1억 1,604만 원을 감액하고, 산모신생아관리 지원 등 전년도 이월금 5억 6,6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식사문화개선, 노인복지시설 등 공공급식 관리지원 사업 시범운영을 위한 국ㆍ시비 보조금 7,325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2019년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사업비의 전년도 이월금 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사업 등 국ㆍ시비보조금 1,4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사업비 8,0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는 감염병예방관리 사업비로 11억 1,885만 원을 증액하고, 통합건강증진 지원 사업비는 1,14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호흡기전담 클리닉 설치운영비 지원비 1억 5,000만 원, 보건소의료 지원 사업비 4,520만 원,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구축비는 3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8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건강도시 조성 및 주민건강증진 사업비 2,359만 원과 저출산극복 사업비 1억 4,340만 원을 감액하고, 행정운영경비는 1,260만 원을 증액하고, 보조금반환금은 5억 6,63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식사문화개선 사업비 등 주민건강향상을 위한 식품공중위생관리로 7,502만 원을 계상하고, 행정운영경비는 400만 원, 보조금반환금은 2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는 방문보건 등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사업비는 1,216만 원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는 5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예방관리사업비 8,9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된 금액과 코로나19 대응 성립전예산 등 필수적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우리 보건소 소관 제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선아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 종합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지방세, 일반조정금, 특별조정교부금, 변경 내시된 국ㆍ시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사업의 증감분, 보조금 반환금과 성립전예산 그리고 행사성경비 및 불용액 예상 사업비 등을 삭감하여 집중호우 피해복구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 주민의 안전보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등 소모성 경비의 지출억제와 투명한 예산집행 등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2,959억 6,01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50억 8,255만 5,000원이 증액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20억 원, 세외수입 감 4,9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23억 6,936만 7,000원, 보조금 900억 4,332만 6,000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 7억 1,88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2,303억 5,74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88억 1,229만 6,000원 보다 915억 4,51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비 신규사업은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호환 가능한 신분진위확인기 및 전자서명기구입, 화정2동 물품공유센터기능보강, 유덕동 환경정비용트럭 구입 등 3건 6,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신규사업은 코로나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운영지원 및 긴급대책추진, 우산빗물제거기 구입(11개동), 화정1동주민센터 기능보강 등 5건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신규사업은 공공미술프로젝트,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및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구축 등 28건 899억 3,7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립전 사용입니다. 예산의 성립전 사용은 18건 총 사업비 848억 3,557만 6,000원으로, 사업의 재원은 금번 2회 추경 이전에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국ㆍ시비보조금으로 그 용도가 지정되고 국가 또는 시로부터 교부되어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규정에 근거하여 성립전으로 사용한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기획실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정은화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실 예산 1,000억을 축하해야 되나요? 아파해야 하나요? 예산의 규모가 커지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 있습니다. 규모가 늘어남으로써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가 하락하게 되고 지금 최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내부유보금을 삭감하셨나요?

예.

그럼 내부유보금 조성내역은 뭔가요?

내부유보금은 작년에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했다는 것은, 일반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용목적이 있었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내부유보금으로 일단 편성해놓고 다음 추경 때 예산을 삭감해서 필요한 사업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뭔가 사업을 하려고 편성했는데 무슨 사업비로 쓰려고 삭감했다는 이야기인지 몰라서 묻습니다.

내부유보금 3억 7,700만 원이 삭감해서 이번에 편성된 사업비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예산이 특정사업으로 간 것은 아니고 일반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목적이 없이 조성했으므로 일반회계로 합쳤다는 뜻인가요?

목적 없이 편성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삭감된 부분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한 것은, 원래 예전에는 예비비로 그냥 넣었는데요. 이 예산을 예비비로 넣었을 때는 의회의 의결 없이 쓸 수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내부유보금으로 일단 넣어두었다가 나중에 추경에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내부유보금제도가 임시적으로 현재 사용이 불가하나 추후 사용이 가능한 예산을 임시로 놔두는 장치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뭔가 목적성이 있었다는 반증이잖아요. 그런데 삭감하니 무슨 의회의 승인 없이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유보금을 조성했다가 일반회계로 합쳤다고 설명하신 게 이해가 안 돼서 여쭙는 것입니다.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의원님들이 사업이 적정치 않다고 해서 5개 사업을 삭감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예비비에 넣지 않고 내부유보금으로 일단 보유해놨다가 그 다음 추경에 이 예산을 일반재원으로 필요한 사업에 다시 저희가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삭감된 예산을 모아뒀다가 이번에 세출예산으로 활용키로 했다는 이거군요?

예.

쉬운 이야기를 서로 어렵게 나눴네요. 저는 목적이 있는 사업이었는데 삭감했기에 무슨 용도로 쓰려고 삭감했을까, 이전하거나 전용하거나 이용하기 위해서 삭감했다는 이야기로 봐서 그 용도가 무엇일까 여쭸던 겁니다. 일반회계로 했다고 하시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강기석 위원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 마이너스잖아요. OECD국가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에서도 좋은 마이너스라 나쁜 마이너스는 아닌데요. 실장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생각해보니까 예산을 많이 아껴서, 사각지대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 예산을 편성해야지 어디 동아리 같은 곳에 예산을 편성해서 만에 하나 서구청에서 동아리에 편성해서 뭐가 나타났을 때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실장도 못 지고 나도 못 지고. 여기 앉아있는 위원님들만 주민들에게 감시를 못 해서 전광훈처럼 발생시켰다는 말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런 예산은 앞으로 편성하지 마십시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편성하지 않아야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나 참 잘한다는 이야기를 주민들한테나 광주 시민들한테나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라 해서 들을 것 아닙니까. 김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협의회운영비가 3개월 남았잖아요. 얼마 안 되지만 개월 수를 고려하면 큰 것이잖아요. 그리고 협의회 해서 토론회도 하고 그럽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에 한번씩 합니까?

1년 사업계획에 따라서 한 달에 두세 개 사업이 있는 경우도 있고 분야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500만 원을 또 쓰겠다.

아니, 이것은 분담금입니다. 1년에 가입한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내야 될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추경에 나와요?

본예산에 했다가 삭감된 것인데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다시 올렸는데 위원님께서 배려해주셔서 꼭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것은 내가 실수했나 보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오일성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업무가 코로나와 연관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가 훨씬 심각한 듯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화와 관계된 모든 행사가 중지됨으로써 교육도 할 수 없고 프로그램도 못 돌리고 문화센터나 국악전수관 등도 올스톱 되어 있으며, 서구의 대표축제인 영산강 억새축제도 취소되고, 만드리 풍년제도 취소되어 업무가 많이 줄었을 것 같습니다만 이면에 강사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말았습니다. 원칙적으로 행정에서는 무노동 무임금 간단하게 무 자르듯이 규정상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행사비가 전부 삭감돼서 반납되는 처지에 있는데 행사비를 받아야 했던 강사료와 같은 인건비성의 생계와 직결되는 비용이 무작정 삭감만 되고 다른 대응책은 없는지, 달리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기석 위원님.

고생이 많습니다. 현재 서구청에 등록된 강사들이 총 몇 명이나 돼요?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질의하실 때 중복된 질의는 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의견 존중할 테니까 앞에서 질의하신 내용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정인국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149쪽에 용두양배수장 외 3개소 유지보수 성립전예산으로 4,000만 원이 편성된 것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폭우로 인해서 시에서 보조금지원 사업을 안전총괄과로 내려줬는데 그중에 일부를 응급복구비로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지원받은 시비보조금 사업입니다. 현재 양수장이 백마1ㆍ2배수장, 중촌, 세하, 용두양수장이 있는데 이곳이 저번에 물에 잠겨서 양수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전반적인 수리 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 어디 하셨다고요? 용두양배수장과……

백마1ㆍ2와 중촌, 세하 양수장이……

중촌도 양배수장이 있습니까?

아니, 양수장입니다. 양수기 수리사업이거든요. 백마1ㆍ2와 중촌, 세하 양수장이 있고 용두양수장 총 4곳이 있습니다.

양수장 5개 중에 3곳을 하시는 건가요?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5곳을요?

예.

전체적으로 전부 그러면……

당시에 영산강 쪽에 양수장 시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잠기다 보니까 양수기 자체가 전기시설이잖아요. 전기 쪽에 문제가 있고, 양수기 배전판 쪽에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곳 양배수장은 전부 정상화 됐습니까?

현재 중촌까지는 완료했고요. 용두양수장 2곳 중에 1곳은 완료가 됐고 1곳은 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하와 백마양수장은 현재 정상화 됐단 말씀이신가요?

백마1ㆍ2와 중촌 쪽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완료됐어요?

예.

다행인데 예산낭비의 여지가 있어서 건의합니다. 구청에서 지정한 업체의 기술자들이 와서 수중모터를 갈아야 한다고 했다는데 거의 이천 몇 백 만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시간이 없다 긴급히…… 출수기에 사실은 양수가 필요하지 출수기가 넘어지면 논을 건조해야 하니 그리 급하지가 않습니다. 양수가. 그런데 급한 시기에 양수기 모터를 바꾸자고 하니 주민들이 이러면 실기한다며 반대했고 동네에서는 기술자가 와서 모터 교체 없이 작동시킨 바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업체에서 과잉수리 내지는 이익을 더 우선해서 수리한다는 반증입니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쪽 전문가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당연히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고 기계 속은 모릅니다. 전문가만 알죠. 전문가는 9,000만 원짜리 모터를 바꾸자고 하는데 동네기술자가 와서 그냥 고쳐버렸어요. 간단하지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안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경제과도 잘 아시겠지만 현지관리인이 가장 잘 압니다. 현지 관리인들에게 업체선정을 상의해서 같이 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청에서 일방적으로 업체를 지정하고 수리를 위탁하니 바가지 쓰는 겁니다. 어차피 서로 모르니까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폭우로 서창지역을 김태진 의원께서 상세하게 조사했습니다만 14개 통배수문 중 유일하게 가장 먼저 작동했던 곳이 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용두양배수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서와 협업이 안 돼서, 빨리 가동을 적시에 했으나 효과는 없었던 것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건의하겠습니다만 일원화 시키고 가장 합리적인 현대화가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물론 경제과는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적극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하게 작동했던 이유는 현지관리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적절하게 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철진입니다. 평소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166쪽을 보면 우리 아이 취학 전 1,000권 읽기 프로젝트 예산인 11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네요?

행사운영으로 선포식만 감액했습니다.

운영은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과에 많은 정책들이 있고, 좋은 정책들입니다만 그중에서 저는 이것이 제일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취학 전에 1,000권을 읽게 해서 학교를 보낸다. 미래지향적인 좋은 프로젝트라고 보고 있는데 행사발대식 예산이 삭감되어버렸으니 발대를 못 하면 혹시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비대면 시대라 스마트도서관 정책이 상당히 시대적으로 잘 맞아떨어졌고 활성화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몇 군데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도서관은 상무역에 1곳과 서구청 민원실 1곳까지 총 2곳을 운영하고 있고요. 소장된 도서는 400권입니다. 스마트도서관 자체에 400권이 되어 있으면…… 책 배달서비스도 일반도서관에서 대출서비스를 하면 그곳에서 찾을 수 있게끔 책 배달 공간이 150권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치를 뽑아보니 2월에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되기 전과 후를 보면 약 8배 정도 124권인데 1,100권 정도가 대출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개관하므로 인해서 이쪽 3개 도서관에 비치되어있는 도서에 비해서는 스마트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가 적기 때문에 비율에는 못 따라가지만 다시 오픈했을 때 그래도 꾸준히 2배 이상 증가되어 있어서 앞으로 더 확충해야 될…… 현재 매우 반응이 좋아서 9월부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한번 평가해 볼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처럼 시대의 흐름과 딱 맞아떨어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했고, 방금 말씀을 들어보니 여기에 책 배달서비스와 프로그램이 연계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도 더 잘한 정책이네요. 그렇다면 반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되어있는 전국 국공립 공공도서관에서는 본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찾아갈 수 있게끔 되어있고, 반납도 아무 곳에나 반납하더라도 시스템에 의해서 소장 중인 도서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정책이 잘 연계되어 있는 듯합니다. 대출과 배달과 반납이 잘 연결되어서 독자들에게 편리함을 아주 극대화시키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 어차피 언택트를 강조하고 있으니 이런 시스템을 더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상무역과 서구청만 있으면 서구의 중심부에만 두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양쪽 날개라고 하고, 젊은 엄마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판단되는 동촌동이나 풍암동 쪽에도 증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확대해 가야하는데 1대 설치에 1억 4,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본예산에 1대 정도는 계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편성해주시면 확대하는 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가격이 비싼데 우리 구청 로비에 있는 것은 어떤 재원으로 구입하셨죠?

광주은행에서 기부채납 받은 것입니다.

기증을……

예, 기증 받은 겁니다.

정용욱 국장님도 발이 넓으시고 청장님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유수한 기업들에게 좋은 홍보를 잘 하셔서 도네이션 많이 받으면 좋지 않을까요? 구비로 비싼 기자재를…… 생각보다 비싸네요?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볼 계획이고요. 아까 도서관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개소 정도는 우리 구비에서 확충하고 또 기부 받아서 2개소 정도. 또 김태진 위원님께서 동촌동 쪽에 관심을 두고 계셔서 아마 점차 확충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책입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제28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건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간략하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보건소까지 확정 짓고 모레 계수조정, 조례 순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주민자치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