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이태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태희입니다. 대구 시내에는 달서구하고 수성구하고 2군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달서구는 금년 8월 3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성구는 6월 1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종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5년 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문제는 지금 거기서 처리하고 있는데 화재 감식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보험하고 그리고 감식결과에 따른 처리 문제를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한테 질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험도 서류 해넣고 이의신청하고 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범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아직.

예. 소방하고 통신하고 이번에 2차 추경에 4,500만원 정도 들여서 마무리하려고.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스토리하우스 운영은 삼삼뮤직 거기서 합니까? 서해순 씨 계시는 데.

예?

서해순 씨가 대표로 있는 삼삼뮤직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합니까?

행복나눔.

행복나눔.

예.

행복나눔 거기 대표부터 시작해서 운영업체 사업자등록증, 이렇게 명단하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보면 5년 이내라고 합니다. 5년 이내라고 하는데 3년 이내로 할 수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표현상의 문제인데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그 격언이 결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은 조례안이 혹시 통과되더라도 과장님께서 나중에 개정을 해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재사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감식결과가 안 나왔죠?

감식결과는 나왔습니다. 중부경찰서에서 9월 9일 날 통보돼 왔는데 거기서 레일조명에 문제점이 있다 이래서.

3층 조명업체에서 문제고, 그러면 과실은 어느 정도입니까? 과실에 대해서 보험업체에서 정확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런 부분을 변호사한테 질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놓은 상태고 답변은 확실하게 안 나오고?

예.

아까 존경하는 오상석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단 저희들이 예비비를 지출해서 지금 사업은 진행되고 있다 말이죠. 감식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환수 받을 수 있는 조치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주연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주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쪽 개정이유입니다. 에코한방웰빙체험관의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관광문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제3항의 수익금 사용 관련 조항에 운영지원 등에 관한 상위법령 등 관계 규정을 반영하여 수익금 사용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잉여금 별도 적립 조항은 삭제하여 수탁자는 수익금 및 잉여금을 위ㆍ수탁 계약으로 정한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입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하였으며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며,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연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정탁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0년 5월 2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0년 5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코한방웰빙체험관의 수익금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6항 및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제4항에 수탁자가 이용료를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에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의 산정에 대해서는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수익금 및 잉여금의 처리 방법이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한방산업 및 문화 육성을 위해 조성된 에코한방웰빙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정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특별히 그건 없었습니다. 없고 2015년도 전에는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세입, 수입 조치를 했습니다.

상위법에서 수탁자의 수익으로 해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이때까지 ‘없다’로 했다가 수탁자가 실제로 사용해야 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있다’로 고쳤습니다.

적립 상태였습니다.

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적립된 돈으로 실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범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YMCA에 위탁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YMCA에서 경찰하고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그 학생들을 파악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며, 매년 저희들이 1〜2년 정도 YMCA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니고.

예. 저희들이 위탁전문가들한테 위탁 운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학생들은 전문가들이 관리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서 YMCA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학교밖 센터장하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그다음에 진학지도센터라든지 학교밖 그리고 청소년상담센터장 이렇게 해서 분기별로 청소년 관련 센터장이 모여서 간담회를 하고 서로 필요한 사항 그다음 요구사항, 협조사항을 서로 협의하고 그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서로 협의할 사항이나 도와줄 일이 있으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YMCA 에 위탁운영비를 줍니다. 그건 여가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금액을 저희들이 주면서 인건비와 사업비를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다 받고 있고 혹시 문제점이 없는지 평가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위탁을, 재위탁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3년 동안 잘 운영이 되면 다시 위탁하면서 심사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위탁을 준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범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게 YMCA에 위탁 주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YMCA에 위탁운영비 준지가 언제부터 주었습니까? 지급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2015년입니다.

자, 2015년부터 지급이 됐는데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2020년도 9월까지 조례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급이 됐습니까?

예. 조례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그러면 YMCA에 운영 지원금이 나갔다 말입니까?

예. 2015년도에는 2018년도까지는 여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여가부 지침으로.

예. 지침으로서 위탁을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계약은 위탁은 18년부터 20년 올해 12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위탁업무가 계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침하고, 지침이 조례 위에 상위개념입니까?

이건 조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가부에서 어떤 사업으로서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공모를 했지만 공모해서 공모자를 선정을 해서 위탁을 주는데 지금 단독공모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15년도부터는.

결론은 지금 현재까지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YMCA에 위탁운영비가 지급됐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목적 외 예산 사용 아닙니까?

그건 근거법령도 있고 저희들 여가부 지침이라든지 이게 예산 자체가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제가 조례와 지침을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아닙니까? 지침은 조례보다 하위 개념이란 말이죠. 하위 개념으로 내려온 걸 갖다가 지금까지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지급됐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지금부터는 중구에서 중구 예산이 지급이 된다 말이죠. 철저하게 감시감독할 기관이 있습니까? 어디서 감시감독합니까?

저희들 부서에서 합니다.

그렇죠?

예.

이게 일 하실 게 많다 말이죠. 이운락 과장님께서 특히 권영학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과장님 일 하실 게 많은데 이렇게 조례가 마련되어서 예산이 집행될 때에는 특별하게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점을 특별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제안설명에 앞서 대구광역시 중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계획과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기간은 2019년 7월부터 21년 10월까지이며 총 사업비 30억원 사업으로 태평로 51길 77에 위치한 부지면적 326.4㎡에 지상 5층, 연 659㎡에 재활용센터를 신축하여 재활용품을 수리, 수선, 교환, 판매하는 시설로 현재 설계 중 BIF 인증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늦어도 금년 12월 중에는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내년 10월 중에는 차질 없이 개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집 16쪽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나눔 문화의 확산과 자원 절약에 대한 주민 의식의 변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재활용센터를 조성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활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과 관련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입니다. 특히 이 조례안에는 효율적인 재활용센터의 운영을 위해 구성되는 대구광역시 중구 재활용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조례안에 대해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재활용센터의 사업 내용을 재활용품의 수집 및 판매, 중고물품의 교환 및 위탁판매, 재활용센터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으로 규정했습니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는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자원의 재활용 촉진 방안, 재활용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 재활용센터 수탁자 결정을 심의하며 위원회 구성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하고 구 의회 의원 1명, 자원 재활용 분야 전문가 2명, 구 소속 공무원 3명,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람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와 14조는 운영의 위탁, 위탁기간 및 위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으로 재활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에는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제16조와 17조는 감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청장은 재활용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수탁자에게 행정적 지원과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이행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 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관계 부처 협의결과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홍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정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정탁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0년 8월 2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0년 8월 28일부터 9월 10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눔문화 확산과 자원 절약에 대한 주민의식 변화를 위해 조성되는 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안으로 재활용센터의 사업내용 및 소재지, 운영위원회의 구성․회의운영, 위원의 임기, 해촉, 제척․기피, 회피와 재활용센터 운영의 위․수탁, 감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재활용품의 수집, 판매 등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환경의 보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정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 데이터를 내기가 어려운 게 사실 어느 범위까지 이걸 수집할 건지에 대해서 사실 조금 연구가 조금 필요합니다. 시설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에 확정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운영방법이라든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하는데 사실은 이거 수집, 판매, 수리해서 팔 수 있는 물건들이 요즘은 또 이게 재활용품을 실제로 소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까지 최대한 기타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초기단계에서 활용해서 할 예정이고 그걸 일정한 부분 수리하고 이렇게 정착될 때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운영하면서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쓸 만한 물건들을 받아야 되고 또 수리를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들 그걸 보강해서 할 생각인데 실제로 어느 정도 이용이, 우리가 모으는 것보다는 파는 거 위주로 사실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다른 기관들에서 하는 재활용센터가 그렇게 실적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영업이 가능하도록 최대한으로 수입, 지출이 맞아떨어지는 그런 정도로 목표를 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또 민간위탁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서 세울 때에 저희들이 의회하고도 좀 협의를 하고 많이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