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UN 환경개발회의로부터 촉발된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하여 국가의 이행력에 따라서 우리 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더욱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계획과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2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조부터 제3조까지는 제정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부터 7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이행계획 수립을 비롯하여 지속가능성 평가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본 조례안의 핵심인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반영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이행계획은 2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속가능발전지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공표하고 본 지표에 따라 2년마다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제18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책의 연구·개발 및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의견 청취 및 공청회,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의 위·해촉 등 본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는 조사 연구의 의뢰, 교육·홍보,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을 보칙으로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치는 동안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의 조문은 국립국어원 공공언어 감수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모쪼록 본 조례가 제정되어 미래 강서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19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9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 파괴, 공동체 붕괴, 양극화 심화 등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새롭게 대두되는 지속가능발전 성장 패러다임에 발맞춰 우리 구 실정에 적합한 지속가능발전 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 5조에서는 기본계획은 5년마다, 이행계획은 2년마다 각각 수립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6조, 7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공표하고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 결과 보고서를 작성·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심의·자문하는 사항들에 관해 정해놓고 있는데 제2항5조 “그밖에 구청장이 구정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나오는 “구정 발전”이라는 용어는 지속가능발전 측면의 의미보다는 구정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바, 해당 조항의 전체 문맥상 기능으로 볼 때 “지속가능발전”이라고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안 제9조에서 14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체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인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해 정의하고 있으며 안 15조, 16조에서는 주민,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 조항으로 보이나, 두 조항 내 의견청취 관련 내용이 중복되고 전문기관 등의 조사·연구 의뢰에 관한 내용은 안 19조 조항과 중복되는 면이 있으므로 15조에 관한 조항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안 제17조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경비 등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8조는 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만이 가능하나 현재 제정된 서울특별시 및 서울 각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조례에서는 대부분 두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좀 더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본 조례에서도 위원의 임기 조항을 추가하여 두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이며, 안 제19조에서 21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조사·연구를 의뢰하고 홍보·교육하며 관련 기업·단체들과 협력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정책은 1992년 브라질 리우회담의 의제21로 지속가능 발전이 채택된 이후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국가지속가능 발전을 핵심 전략 과제로 설정하고 지속가능발전계획을 제도화하는 등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국내에서도 2008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정책 추진에 대한 노력이 확산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보다 나은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실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 등을 규정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추진에 따른 도시경쟁력 강화와 균형적인 세대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적정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되나,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다소 생소한 개념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운영이 핵심인 만큼 자질 있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업무의 최우선순위로 두어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향후 위원회 운영에 있어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분과위원회 남발이나 외부위원 수당 주기식 위원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 후 시행해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 구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지속가능 발전의 구체적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는 등 체계적 추진이 필요함과 동시에 지속가능발전을 활성화하고 그 정책을 실현할 수 있게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아울러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와 연계하여 효과적인 정책들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비용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예상되는 비용이 1억 원 미만이고 총 3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예산이 어떻게 듭니다라는 거를 첨부를 안 하셨던 거는 이해가 됩니다. 다만 예상 비용이 6800만 원 정도가 비용이 드는데 여기서 기본계획하고 이행계획에서 5년 주기로 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5년 주기라 하면 내년부터 실행이 되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5년 주기라 하면 저희가 내년 초에 조례가 된다는 전제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계획을 확정하는 게 내년이 첫 해가 되는 것이고요. 그때부터 이제 5년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정이 필요할 때 수정을 가할 수 있는데 그 조례 내용에서 보시듯이 수정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5년 기산이 되기 때문에 새로 계획이 확정된 상태에서 5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내년이 첫 해입니다.

예를 들어 그럼 '21년에 하시고 그다음에 '22년에 수정이 된다면 '22년부터 다시 또 5년?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신다. 그러면 5년을 주기로 해서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이 다 1년 안에가 아니라, 그러면 이거 비용처리를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이게 매년 첫 해 계획 확정, 5년 시작하기 전 해가 되겠죠. 계획이 계속해서 첫 해에는 목표별로 특화사업들을 하나씩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구정 전반에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 서서히 확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5년이 마무리되는 전 해에 예산이 5천이 편성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진행되는 동안은 용역비는 필요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여기 또 보면 2년 주기 지속가능성 평가용역도 주시잖아요. 이것도 2년 주기로 기본계획은 있고 지속가능성 평가도 그럼 2년 주기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기본계획에 의한 지표가 설정이 됩니다. 그럼 지표가 현실을 바로바로 반영을 해야 되고 또한 제대로 이행되고 있나 점검에 대한 그 과정은, 용역이라 함은 보통 저희가 같이 평가하면서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일 겁니다. 그 용역 과정을 거쳐서 학술용역 지정하는 수준이 아니고 내부 위원과 위원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민간이 참여해서 하는 그런 평가의 수준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조례에도 있는 위원회 보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들의 검토의견서도 보면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예산낭비 소지가 되는 분과위원 남발이나 내부 위원 수당 관련해가지고도 이렇게 문제점을 제시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 위원회 같은 경우는 참석 수당 같은 경우는 여기 조례에도 있듯이 운영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위원회가 생길 수도 있고. 근데 매년 이렇게 많은 500만 원이나 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예산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계속? 500만 원이 아니라 더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위원회가 더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운영하면 위원의 수당이 될 텐요. 기본적으로 조례 보면 한 30명 정도 위원을 구성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가지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여기에 아까 수당에 따른 예산낭비, 이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 조금 달리 생각을 하는 것이 이 부분이 아까 전체적인 보고에서 말씀 주셨듯이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본회의, 그러니까 기본 총회의에서 30명 모여가지고 논의하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목표별 과제가 또 각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17개 목표가 3개 분야로 크게 나뉩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밀도 있는 토론이 전제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게 본회의에 올라가는 절차라고 했을 때에 운영위원회 내지는 분과위원회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예산소요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편성과정에서 재검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업무추진비는 이렇게 매년 들 거다라고 예상적으로 해놓으신 거는 맞죠?

예.

그러니까 내년인데도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6800만 원이고 매년 그럼 6800만 원이 아니라 조금씩 금액이 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용역비용이.

그렇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평균을 잡아봤더니 약 연평균 5년 기준으로 해서 한 2천 3백 정도.

2천 3백, 평균?

예, 그렇게 봅니다.

근데 내년 예산은 이 정도는 들고 근데 앞으로의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예.

평균 2천 3백.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올해 만드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물론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것을 저보다 훨씬 이해가 높으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지속가능발전을 이해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수준에서 이 조례를 도입하게 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화 이후의 개발성장이나 이런 과정에서 이면에 늘 그늘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UN 환경회의에서 아마 이런 논의가 촉발되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여기 이면에 그늘이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예를 들자면 환경훼손이나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소외계층 발생, 그다음에 사회적 갈등, 이런 것들이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문제, 그다음에 생활환경적인 문제를 우리 구정 추진과정에서 사전에 좀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조례에 의해서 중장기적인 업무를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취지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구정전반에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이 확산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도에 조례를 올리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언제 이 조례를 만들었죠?

시의회가 먼저, 지금 시기까지는 제가 확인은 안 되고요. 먼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는 강북구 같은 것도 2017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강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토대로 제가 기획예산과에서 올려졌길래 파악을 해봤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구로구, 서대문구, 은평구, 강동구는 기획예산과에서 조례를 만들고 도봉, 성동구, 종로구는 지속가능발전과도 있고 팀도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간단한 조례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 구 전체 위원회의 모든 과하고 연결돼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저는 위원회가 설치되면 같다고 보거든요. 한 과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구 전체를 살림하는 곳이라고 봐요. 그래서 다른 구도 팀도 만들고 과도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 조례를 올릴 때 우리 구는 어떤 마인드로 올리셨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우려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저도 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까 검토보고에서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사실 시작이 환경문제에서 시작이 된, 기후변화 대응 내지는 환경문제로 시작된 사항입니다. 근데 최근 오다 보니 지속가능이라는 또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을 일반적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행정에 이제 완전히 녹아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구의 사례, 과, 팀 이 부분에 대한 적지 않은 관심 가지고 말씀을 주시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번에 진행 중인 용역결과에 따라서 1차연도는 각 목표별 과제, 특성화된 과제를 하나씩 갖고 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저희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단계적으로 아까 보고에서 드렸듯이 확산이 될 때는 결국은 팀 내지는 과가 필요한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그때 반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글쎄요, 그것은 당연히 그래서 이것을 지금 올렸겠지만 그래도 지속가능발전 조례를 올릴 때에는 그전에도 환경에 관련돼서 우리 강서구가 일을 안 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조례를 올릴 때에는 우리가 꼭 꼬집어서 국내에서 사례가 있듯이 ‘야, 우리구는 이런 걸 하나 추진해보자, 서울시처럼.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하자.’ 그렇게 해서 지속가능한 조례를 정말 빨리 올려야되겠다, 필요하다 이런 목적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강서구는 뭐였었나요? 이 조례를 빨리 이번에 올려서 우리가 지속가능한 이 목표를 정하자라고 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조례만 만들어놓겠다 이런 뜻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 협의와 민간인 협의를 통해서 해갈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용역 과정에서 일부 토론이 이뤄지고는 있습니다. 계기가 됐거나 향후에 강조하고 싶은 게 두 가지 말씀을 실무과장 입장에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제가 환경훼손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개발 내지는 도시화 과정에서, 우장산 예를 들겠습니다. 우장산에 구민회관 옆으로 길을 확 뚫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몇 년 지나서 위로 생태다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이게 과연 지속가능발전 부분으로 봤을 때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고민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한가지 하나 말씀드리는 거 중에 소외계층 발생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소외계층 발생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소외계층에 대해서 사회에 적응을 하고, 그다음에 자활이 이뤄지도록 복지분야에서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현 상태에서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민관협치에 의해서 고민이 돼야 되고, 결국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취지에서 보자면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반영돼 있다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그러면 진작 만드시지. 우리 강서구에 생각하고 있는 소외계층이 어마무시 했고, 환경이 훼손된 것도 어마무시 많고, 타구에 없는 폐기물도 여기에 다 있고 하는데, 그러면 지속가능한 조례를 진작 좀 만드시지, 지금 준비해서 올리셨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이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가 정말 여기에 크게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모셔다 놓고 한다면 다른 과에 있는 그런 심의는 여기서 다 끝내고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깊이 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초기 논의과정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각 주민협의체들과 논의를 해가고 있는 과정을 보면 결국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말씀도 의미는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편애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여기에 전문성과 핵심이 들어있다면 하나의 원시스템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니까요. 아까 말한 각 과가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 지금 뒤에 17개분야 써있잖아요. 환경, 건강, 기후, 평화, 빈곤, 굶주림, 우리 구에 17개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각 과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정말로 제대로 만들어진다면 그런 위원회도 흡수가능할 것이다, 그런 예산도 여기에 포함되면 훨씬 더 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지속가능발전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검토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위원회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또 분과는 어떻게 조직할 것이냐, 인재는 어떻게 영입할 것이냐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답변 좀 해주세요.

그 부분도 지금은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단계기는 합니다. 원론적으로는 조례 전문가, 관계 유무에 식견이 있는 분을 모시는 걸로 돼있는데 아마 저희가 기초에서는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미 이쪽의 전문가 그룹 내지는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에 제가 관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같은 경우에 전문업체 위탁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조차도.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를 활용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실력 있는 분들을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심사숙고하고 진짜 지금 시대에 지속가능한 발전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거고요. 우리구도 타구보다 좀 늦게 시작을 하지만 벤치마킹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도봉구의 대전차방호시설을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서도 많은 것을 느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게 이렇게 이 조례를 할 수밖에 없던 어떤 목적이 우리도 딱 꼬집어서 ‘야, 우리 이거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필요하다’ 그래서 올리지 않았냐라고 여쭤보게 된 것이고. 그래서 과장님이 예를 두 개 들어주셨는데요. 이 모든 각 과에 관련되어 있는 지속가능발전 조례는 기획예산과가 주무과라고 보고, 그렇죠? 부탁이지만 협의회, 쉽게 말하면 위원회 구성을 구청에서만 뽑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두 명 이렇게 추천 하나요? 다 할 수 있겠지만 추천하는 사람들을 전문성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여기 위원회에서 앞으로는 일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어떤 활동하는 것을 이미 토론회를 하든 뭐를 하든, 다 하고 난 다음에 구의회에다 보고를 할 건가요? 아니면 보고도 안 할 건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건만 가지고 의회에 별도로 보고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은 아마 초기에는 그게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고민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과장님, 위원회의 목적, 주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위원회가 전문가로 구성이 돼서, 그럼 토론회도 하고 주제별로 다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구 의원이 모르고 있다? 그러면 우리 동네에서 뭔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일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는지 모르고, 나중에 종이로 보고 받는다? 그건 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계획들이 확정이 되면 공표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받아들이는 분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느냐 하고 별개로, 계획된 부분을 확정을 하고 또 확정과정에 적어도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로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창구를 만들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업무하고 있으면서 그 정도 수준에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의회가 전혀 모르는 저거로 앞으로 이런 것이 진행이 된다면 그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의논하고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는 주제들도 바로 바로 의원들이 알아야 된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래야만이 같이 가지 않을까 싶고요. 나중에 알면 너무 늦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들을 서울시 시내 안에서 뽑습니까? 아니면 강서구 안에서만 뽑습니까?

그런 제한은 별도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한은 두지 않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속가능하지 않은 생활습관이나 사회구조나 패턴이나 이런 게 따로 있습니까? 지금 이런 말을 왜 내가 여쭤보냐면 지금 옛말에 “뱁새가 황새 따라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하는 이런 문제들을 왜 우리는 따라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타지역에서 하는 조례를 끌어다가 자꾸만 우리구에도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는데, 지금 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보면 완전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에요. 여기 보면 “녹색생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국말 사전에도 없는 녹색생활이 뭡니까?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가 녹색생활, 노란생활, 빨간생활 이렇게 얘기해 왔어요? 이런 단어는 구성하면 안돼요. 녹색생활이 뭡니까? 그냥 외국에서 그린라이프하니까 그거 그냥 번역해서 녹색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딱 집어서 얘기를 하든가, 어떤 생활이라고. 국장님, 우리 이 조례 해야 돼요? 지금 이거 해야 됩니까? 다른 구도 하니까, 다른 나라에서 하니까, 이런 황당한 단어를 연결해가지고, 이거 위원회 만들어놓으면 굴러갑니다. 굴러가고, 뭔가 창출해내요. 엉뚱한 거 만들어냅니다. 지금 강서구에 이거 없어가지고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국장님, 생각 어때요? 이 조례 만들어야 돼요?

지금 아까 우리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환경이나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모든 부분을 컨트롤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이 필요.....

몇 개 구가 하고 있다고요?

지금 8개구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그러면 안 해도 되네.

아홉 번째로 지금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당한 거 잡아가지고, 지금 동료위원도 말하지만 해당 안 되는 사항이 어디 있어요, 해당 안 되는 과가 어디 있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생활제도가 있습니까? 그것만 없애도 되잖아요.

좀 포괄적인 부분입니다.

너무 포괄적인 거고, 이거 만들어놓으면 굴러갑니다. 예산 써가면서 뭔가 엉뚱한 거 만들어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왜 필요해. 그렇지 않아도 다른 구에서 하는 거 자꾸 주워다가 조례 만들어가지고 골치가 아파죽겠는데. 없어도 살아가잖아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근대에 발전한 나라인데. 뭐가 궁합니까? 우리나라가. 왜 자꾸 이상한 걸 만들어내요. 국장님, 이거 해도 되는지?

예, 꼭 해야 됩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만 실무진....

과장님이 다 설명을 못하고 계셔.

보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정회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 한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웬만하면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 지속가능발전법이 최초 언제 공포 했죠?

지속가능발전법이 2008년도에 제정됐다고 합니다.

십 몇 년이나 됐는데.

정부에서는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지적으로....

했는데 나는 저번에도 우리 과장이 설명하러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쉬운 게 우리는 중장기기본계획 해가지고 5년, 10년 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다 망라한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 중장기계획은 어떻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일은 어떻고, 그 다음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만들면 어떻구나라는 구분대조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걔네들이 할 일은 뭐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할 일은 뭐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일은 뭐고, 업무가 구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다 중복이 돼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거의 이런 것들을 망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그거에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조례를 전체적으로 놓고,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놓고 이건 이렇게 해서 중장기계획은 하고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구분이 있어야 ‘아! 이런 게 진짜 강서구에 필요하구나’라고 가슴에 와닿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인데 거기 가보면 책자를 보면 우리 지금 중장기계획 내지는 하다못해 우리 예산서에 올해 신규예산이 들어오면 신규예산에 들어있는 사업까지도 총 망라해있어요. 그런데 굳이 있는데 이것을 해서 그거보다 어떤 효과를 내는지 그런 설명이 필요하지, 이거 굉장히 좋은 법이에요, 좋은 조례고. 그런데 굳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거 구분해서 설명해주셨으면 좋겠다. 말로 하지 말고 우리 실무자들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들어가가지고 그 책자를 한번 보셨다면 내지는 중장기계획을 보셨다면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뭘 할지 내지는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그런 방향제시를 해주면 좋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묻고 싶은 게 또 하나는 이게 아까 얘기 했듯이 다른 구에서 하니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나 국가에서 ‘야! 자치구에서 니네 조례 만들어라’ 하는 권고사항인지 아니면 다른 구가 만들어서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라는 건지, 그 둘 중에 하나 어디에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타구에서 하는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전체적인 국가 트렌드상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목표아래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구에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얘기하고 싶은 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만들기 전에 2008년도라고 했잖아요, 기본법이 발표된 게. 2007년 아니에요?

2008년입니다.

2008년이에요? 만들어졌을 때 그때 만들어졌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 내용대로 본다면. 그러면 한번 더 나가서 예산은 계속 있잖아요,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예산도 중복지급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꼼꼼히 따져가지고 이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위원회 위촉하고 할 때 전문적인 부분, 분야별로 위원들을 위촉을 해서 어느 특정분야가 아니고 전반적인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겠습니다.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될 것처럼 얘기를 하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안건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료법률상담의 방식을 다양화하고 상담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구민의 법률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상담자의 사생활 보호를 통해 구민의 권익향상에 기여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 강서구민 및 공무원으로 한정했던 무료법률상담자의 범위를 강서구민과 구 소재 직장인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4항에서는 그동안의 방식인 방문상담 외 유선상담과 온라인 상담 등 비대면 방식을 도입하여 무료법률상담방식을 다양화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상담자의 사생활 보호 강화를 위하여 무료법률상담기록부 서식을 간소화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치는 동안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19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9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무료법률상담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상담방식의 다양화를 추진하여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기존 법률상담기록부 서식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지양함으로써 구민의 사생활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며,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어려운 한자어 등을 일괄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1항에서는 무료법률상담 대상자 범위를 기존 강서구 주민과 소속 공무원만이 법률상담이 가능했으나 관내 주민 및 강서구 소재 직장인으로 상담가능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4항에서는 무료법률 상담방식 다양화 규정을 신설하여 종전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유선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무료법률상담기록부 서식 변경 및 전산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어려운 한자어 등을 일괄정비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료법률상담 대상 범위를 관내주민 및 강서구 소재 직장인까지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강서구에서 생산 활동에 기여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소지의 제한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시에 인터넷, 전화 등 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필요한 법률상담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의 편의성을 개선하였으며, 또한 기존 상담기록부 서식은 상담자에게 매우 민감할 수 있는 법률상담 내용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미흡하여 기록부 서식 간소화를 통해 상담내용을 미기재함으로써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다만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무조건적인 상담기록 미비보다는 업무적으로 상담사례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익적으로 필요한 사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에서 별도 상담내역을 기록할 필요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을 연간 기존에는 몇 건 정도 했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 2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월 2회? 그럼 상담사는 몇 분이에요?

여섯 분이 풀로 구성되어 있고요. 두 분 또는 세 분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월 2회인데 여섯 분이 여기 계신 거예요? 그럼 이분들 사례비는 없습니까?

한 회당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회당?

예.

그럼 여섯 분이면 월 2회 정도 하면 네 분은 그냥 상담비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계산을 하면 참여했을 때만 드리는 거니까 횟수 왔을 때 본인이 와서 상담을 하고 그거에 대한 수당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냥 변호사들 있음으로써 드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동안에는 강서구민하고 공무원만 했는데 이 상담 대상자를 이렇게 늘리면 이 법률상담사는 더 증가 안 해도 되실 것 같은데.

그게 다행인 것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각 동별로 또 무료법률상담을 지금 월 1회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의 수요로는 충분히 대처가 되고 있고.

여섯 분이.

예,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책을, 법률상담사례집 발간을 하실 계획이세요? 법률상담사례집.

잠시만요. 혹시 자료 제가 같이....

여기 종합검토의견에서 혹시 법률상담사례집을 발간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그런 계획 있으신가.

일단 그 부분은 데이터를 활용하느냐, 아니면 개인의 신상을 더 보호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에 상담사례는 제가 보기에도 일반적으로 많이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변호사 별도로 소송과정이나 이런 거 없이 하는 것은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한 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몇 건이나 되냐고 여쭤봤냐면 월 2회 정도면 이 강서구에 무료법률상담하는 자가 되게 숫자가 적잖아요. 횟수도 적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홍보는 현재 인터넷에서 접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언론, 우리 청 내 구정신문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SNS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 2회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의아했고, 그리고 이 조례안 제11조에 범위 내 상담료와 여비가 있는데 여비는 이해가 가는데 상담료는 그 법률상담사에게 준다는 얘기죠?

예, 그런 얘긴데 일단 10만 원 가지고 다 갈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 질문은 지금 이 조례로 인해서 무료법률상담해주시는 분이 6명인데 더 인원 추가는 안 되신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죠?

추가계획이 없다는 말씀, 6명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확대돼서 일단 관내 주민에다가 플러스 강서구 소재 직장인까지 확대가 되다 보면 이게 우리 주민이 4명까지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상담 인원이. 근데 이게 우리 관내 주민한테 혹시 피해가 없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추세입니다. 저희가 타 구 사례를 조사해봤습니다. 보통 타 구가 16개구 정도가 타 지역 주민 플러스 관내 소재한 직장인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 사례도 저희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은 아직은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아마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는 우리 구민, 주민들이 그거를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차례가 아직 안 됐구나라고 알아서 그러는 거지 우리 주민들은 대기자가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터넷에 저희가 접수를 미리미리 합니다. 그리고 안내를 해주고 그 접수된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는데 이분이 강서구 내의 주민인지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 차례가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 그분들이 일단은 주민들이 아니라 직장인까지 확대되다 보면 우리 관내 주민은 다만 몇 프로라도 피해가 가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 우려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대처하겠습니다, 문제 발생되면.

예,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또 더군다나 다양한 무료법률 상담방식을 신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뭐 유선이나 서면 같은 거야 뭐 서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선이야 거기 안에서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유선으로 상담하는 게 아마 도움이 더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서면이나 인터넷 같은 경우는 인터넷은 언제든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기간하고 시간을 정하지 않더라도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이나 유선으로 통화하지 않으면서 상담 안 하고 미리 인터넷으로 온라인 상담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한 사람당 4명이 아니라 조금 더 확대 범위에서 인터넷 상담만 할 수 있는 법률상담사가 있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은 언제든지, 시간도 안 되고 그런 분들은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인터넷상으로 상담을 받았으면 이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더 많은 사람을 상담할 수도 있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 조항은 일단 온라인 상담까지 확대해놓은, 할 수 있다라는 수준으로 해놓은 것이고요. 그동안은 대면상담을 해오다가 코로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일부 인터넷 접수를 하고 전화에 의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온라인 상담 범위를 확장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은 상담 변호사가 추가로 확보돼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온라인 상담은 저희가 오는 순서에 의해서 상담 기회를 드리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온라인 상담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이 근거에 의해서 별도로 한번 검토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더 다양하게 하고 그다음에 강서구 관내에 있는 직장인들로 인해서 우리 주민이 피해가 좀 적지 않을까. 왜냐하면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온라인으로 상담하기를 더 원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주민들이나 어르신들은 인터넷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서면이나 유선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직장인들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온라인 상담도 굉장히 효과적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접수를 할 때 우리 주민이 피해가 조금 덜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는 부탁 좀 하나 할게요. 지금 우리 무료 변호사가 몇 명이죠? 정확하게.

전문 변호사는 10명이고요.

무료 변호사는 4명이라....

무료는 6명입니다.

6명이에요?

예.

나한테 자료 온 거는 8명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6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거기를 보면 부탁하는 건 뭐냐면 각자의 변호사들이 전문분야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정법률 쪽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발생되는 이혼이라든지 내지는 불화, 뭐 폭력이야 형사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정법률에 관계되는 변호사는 없죠? 제가 봤을 때는 없었던 거 같아요, 자료로 봤을 때는.

상담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문분야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그런 거를 우리 텔레비전 보면 인기 변호사들, 이혼전문 변호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변호사를 골고루 좀 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재산권 싸움하는 그런 것보다도, 아니 내가 그래서 지금 부탁하는 건데 임기 있잖아요. 위촉 날짜가 다 일률 똑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이게 중간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시작은 같이 하는데 결원되고 이러면 바뀌기도 하고 이래서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다음에 구성을 할 때는 무료 변호사를 골고루 좀 배치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미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의 의결사항은 재산취득에 관한 사업인 화곡동 생활SOC 소규모 공영주차장건설 1건으로 예산규모는 19억 7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부서 사업설명서 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곡1동 생활SOC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건은 저층 주택밀집지역인 화곡1동에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예정지는 화곡동 366-47번지로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입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면적 약 253.8㎡상에 평면식주차장 10면 내외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9만 7500만 원으로 전액 시비로 사업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8월 19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9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중요재산의 취득을 결정하기 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재산의 취득 1건입니다. 취득내용으로는 토지 1필지 253.8㎡, 건물 1동 550.59㎡를 매입하여 화곡동 생활SOC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건으로 위치는 화곡동 366-47번지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로 사업규모는 대지 253.8㎡ 평면식주차장이며, 소요예산은 총 19억 7500만 원으로, 매입비 15억 3800만 원, 신축공사비 및 용역비 등 4억 3700만 원이며 전액 시비 100%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정 금액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서울시 10분동네 생활SOC 시범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되었고, 부지매입 후 10면 내외의 주차면수를 갖춘 평면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사업으로 저층 주택밀집지역인 화곡1동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지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법령에 저촉됨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