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잠시 정회 좀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무료예방접종의 대상자 및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월 중순이후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병상이나 의료인력 등 의료자원의 부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환절기를 맞아 인플루엔자까지 확산이 된다면 국가의 보건의료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인플루엔자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서울특별시와 강서구에서는 긴급하게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자를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인데 그대상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 인력과 대민접촉의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 등입니다. 인플루엔자 위험직군에 대한 무료접종 확대를 위해서는 조례의 명확한 근거가 필요한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예방접종의 경우 그 시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그 시급성을 감안하여 본 개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강서구보건소 오영욱 소장님과 보건소 직원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후관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박성호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0년 9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무료예방접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료기관 위탁을 위한 법적근거, 무료접종 대상 및 재정지원의 근거 등입니다. 다음 2페이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강서구에서 시행하는 임시예방접종의 대상 및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9조제2항에서 필수 예방접종의 의료기관 위탁에 대한 법적근거와 세부지침을 명시하였으며, 제9조의2를 추가하여 무료예방접종 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무료예방접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와 임시예방접종의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요청, 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강서구보건소에서는 매년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및 건강 취약계층에 대해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가을철 인플루엔자와 동시 유행의 경우 합병증 발생과 입원자 증가로 의료인, 병상 등 의료자원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방지가 시급한 실정으로 이를 위해 국가예방접종 대상자의 확대, 서울시 사업으로 대민접촉의 빈도가 높은 인플루엔자 위험직군에 대한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플루엔자 위험직군에 대한 무료접종 확대를 위해서는 사전에 조례에 명확한 근거를 규정하여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바,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부합되며 사업의 추진에 근거마련을 위한 적시성이 요구되므로 개정에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예.

간단한 사항이니까요. 지금 코로나도 감염병에 해당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시는데, 이건 전문위원도 좀 들어주세요. 전체 조례를 조문을 대비하고 뭐가 어떻게 바뀌었다는 대비표를 바뀌는 부분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고 전문위원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참조하시고, 우선 이 조례를 시행함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이렇게 확대됐을 때.

그거는....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아시는 분이 하세요.

지금 당초 만12세, 중학교 1학년까지가 국가예방접종 무료대상인데요. 올해 중학교 2학년부터 고3까지, 그다음에 만62세 이상으로 해가지고 접종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이건 3차 추경에 저희가 반영할 예정인데 그 돈이 저희 구비가 한 3억 2000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총 예산은 한 11억 정도 중에서요. 그다음에 독감 및 코로나19 확산전파 고위험군은 이건 전액, 한 1만 9800명 정도 되는데요. 이 돈은 전액 시비로 사업을 할 겁니다.

코로나관련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를 대비한 것은 아니고, 그죠? 그거 말고 다른 독감관련 질병들, 또 그게 유사하다는 언론보도가 있어요.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된다고.

예.

그래서 저희들도 혼란스러운데 혹시 또 독감에 걸렸는데 코로나로 진단이 돼가지고 세상이 더 어지러워질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사람이 확진이 되거나 접촉이 되면 그 사람을 선택을 해서 특정을 해서 선별진료소로 보내죠?

예.

거기서는 의료진들이 어떤 의료진들이 와있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잠깐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진료해서 확진여부를 판단하는 사람이 의료진들이 어떤 인력들이냐고요.

그거는 저희 선별진료소에서는 의사분이 검체만 하고요. 그 검체한 것을 저희들 진단하는 회사에다가 저희들이 보냅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씨젠이라는 회사, 녹십자 이런 회사에다가 저희가 보내가지고 거기서 검체를 돌려가지고 음성이냐 양성이냐 판단하는 거죠. 저희 보건소 의사가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제약회사에서 해요?

예.

제약회사가 아니라 검사기관에서.

검사기관의 인력들이 의료진입니까, 그러면?

거기 회사직원이죠.

그러니까요. 그건 의사가 아니죠.

아, 그분들은 전부다 병리학자죠.

그러니까 의사면허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의사가 아니라 병리학자죠. 감염병 병리학자요.

어차피 검사는 전문 그 사람들이 더 정확, 의사가 검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회사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가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걱정이 되니까 이런 추가적으로 무료예방접종을 늘리고 확대해서 감염병에 대비하자 그런 취지인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흔들고 있는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 이것이 빨리 종식됐으면 하는 생각들 물론 다하고 계시지만, 이 확대접종을 해줌으로 인해서 물론 혜택을 받으면 좋겠지만 여기 혜택 못 받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예.

전국민이 대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예.

빠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조자료를 위원님들 각 책상마다 올려놨는데요. 지금 대상자가 만18세 이하입니다. 그다음에 만65세 이상 어르신, 그다음에 임신부는 전부 다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구에서는 건강취약계층, 거기는 심한 장애를 가지신 분, 기초생활수급자들, 국가유공자들도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추가된 게 서울시비 전액으로 서울시 코로나19 고위험군 해가지고 1만 9800명. 그러니까 아까 박성호 의원님 대표발의 때 말씀하셨듯이 의료기관 종사자나 대중교통 운전사들 그래서 총 거의한 2만 명이 무료대상에 추가되는 거죠.

18세 이하에서 65세 이상 그 사이에 있는 인력들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사이에는 안 되는데 이중에서도 심한 장애인들, 옛날로 말하면 1급에서 3급 장애인들, 그분들은 대상자가 되고요. 기초생활수급자 만50세 이상 되신 분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무료접종이 됩니다. 거기는 건강취약계층에 들어가는 겁니다.

차상위는 안되고, 기초수급자만?

예,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본인은 해당이 됩니다.

실지로 독감이 우리나라 인구로 보면 저희가 확보한 게 한 65%정도 확보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감 수량이 전 세계적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인구 100%를 다 확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18세미만, 62세이상, 기초수급자 이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 한 50%는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전 국민이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수량이 한정돼 있고, 그리고 전 국민이 다 맞는다고 좋은 것도 아닌 게 한 70% 정도만 맞아도 어느 정도 전체면역이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하여튼 정책이 이 조례안이 이해는 됩니다만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해서 코로나가 지금 기승 중이고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겨울철이 다가오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살기 때문에 각별히 좀, 보건소직원들 고생 많으신데 주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방역이라든가 접종 이런 부분도 차질 없이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신낙형 위원장님과 미래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순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이 서명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헌혈 권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구의 헌혈 권장 활동을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헌혈 권장 조례」에 “(구청장의 책무)”로 헌혈 참여 권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참여하는 것을 추가하고, 공공기관의 헌혈 참여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의 제목을 “(헌혈의 권장)”에서 “(구청장의 책무)”로 개정하고, 구민의 헌혈 참여 시책개발, 헌혈 권장활동 적극 협조 등의 항목을 신설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헌혈 권장 사업계획에 “(공공기관 우선참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공공기관 우선참여)에 따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가 활용을 장려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띄어쓰기 및 잘못된 표현을 바로 잡고 법령 혹은 조례의 체계에 맞도록 하는 자구의 수정 등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혈액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요즘 한 사람 한 사람의 헌혈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헌혈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환기시켜 한 사람이라도 헌혈에 더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어려운 시기에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강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후관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송순효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0년 9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헌혈 권장사업에 “(공공기관 우선참여)” 항목을 신설하여 헌혈의 필요성과 헌혈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헌혈의 권장)”을 “(구청장의 책무)”로 개정하고 헌혈 권장 사업계획의 내용에 공공기관 우선참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며, 그밖에 법령명 띄어쓰기와 잘못된 용어 및 모호한 표현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서구청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 등 공공기관 종사자의 우선적인 헌혈 참여를 통하여 구민들의 헌혈에 대한 인식개선과 헌혈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헌혈에 우선 참여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강서구청과 그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그리고 강서구시설관리공단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를 기존의 헌혈의 권장에서 구청장의 책무로 개정하고, 헌혈 참여 시책개발 및 헌혈 권장활동 적극 협조를 구청장의 의무로 규정하여 자치단체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4조 헌혈 권장 사업계획에 공공기관 우선참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4조의2 공공기관 우선참여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가활용을 장려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조례에 쓰인 용어의 표현 및 띄어쓰기 등을 우리말 어문규범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순화하고 바로 잡는 것으로 「혈액관리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는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으며,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서구보건소에서는 매년 헌혈 권장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한 혈액수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헌혈 실적은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헌혈 참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헌혈 참여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학생들의 개학 연기 및 온라인 수업 등으로 헌혈 참여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헌혈권장사업 추진에 있어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의 헌혈 우선참여를 독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되며, 헌혈 참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권장 조례안이 통과되면, 물론 권장이기 때문에 구청이나 공공기관 사람들한테 의무가 부과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더라도 이렇게 권장 조례안을 새롭게 만듦으로써 공무원들한테 어느 정도는 인식을 좀 제고시켜서 더 많은 사람이 헌혈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함인데.

예, 맞습니다.

최근 5년간 대충 기억으로 강서구청 공무원들, 또 구의원 전체 포함해서 얼마 정도, 몇 명 정도 헌혈을 했습니까? 자료 있나요?

저희가 3년 동안,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 해서 많을 때는 한 76명,

연도별로 몇 명이냐고요.

2018년도에 76명, 2019년도에 35명, 올해 코로나19가 있지만, 워낙 헌혈 수급이 많지 않아서 혈액원과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실시해서 올해는 42명을 실시했습니다.

공무원 수 대비해서 좀 저조한 거 아닌가요? 다른 구청하고 비교해본 자료 있나요?

저희가 직업별로 헌혈 참여자 비율 자료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체 직업별로 분석했을 때 회사원이 한 66만정도 되며, 공무원은 9만 명 정도로 해서 한 1.5%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권장 조례로 인해서 공공기관 우선참여에 대한 항목이 들어가게 되면, 낮은 공무원의 참여 실적이 좀 늘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조례 개정 전에 헌혈을 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 예컨대 반나절 휴가를 준다든가, 하루 휴가를 준다든가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헌혈 공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되어있고,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2016년도부터 공공기업이나 민간기업에서도 이 헌혈 공가를 도입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다행스럽게 저희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기업 내부규정에,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헌혈 공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2018년도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헌혈 공가를 실시할 수 있지만, 그걸 이 조례 개정하면서 명문화했을 때 더욱더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헌혈한 분들한테 헌혈하면 바로 귀가조치 했었어요?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헌혈 공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고, 실시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헌혈을 할 수 있는, 헌혈 권장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어디죠?

저희가 이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는 구청, 구의회,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까지 해서 공공기관은 그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헌혈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개인이나 비영리 법인단체가 있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적십자사의 헌혈의 집에서 채혈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어디가 가능합니까?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헌혈 참여나 헌혈 자원봉사활동은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주체가 현재 어디 어디에서 시행하고 있냐고요. 예를 들면 적십자사의 헌혈의 집, 그죠? 그다음에 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헌혈 자체는 혈액원에서 주관하고 있고,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헌혈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는 제한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주민분이 참여하시면 누구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좀 봤는데, 2조의 3항인가요? 2조의 3항에 보면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이나 비영리법인·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헌혈 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예.

그게 현행이고, 개정안은 ‘비영리법인·단체’를 그냥 ‘단체’로 줄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이거는 단순히 용어를 단체로 바꾼 것이고, 어떤 다른 제한한다거나 그런 의미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비영리법인하고 단체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법인은 정부의 주무관청에 소속이 되어있고, 거기에 따른 자산이나 여러 가지 갖고 있는 것이 되고요. 단체는 임의단체 자체도 단체가 돼요. 그러니까 법인이라는 거하고, 비영리법인과 그냥 단체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면 「혈액관리법시행령」이 있어요.

예.

6쪽을 봅시다. 그러면 여기 뭐가 나오냐면, 2조2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 공공단체라는 건 사실은 법인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민간단체 혈액원이고, 지금 대한적십자사의 혈액관리본부에서 이거를 진행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혈액원에서.

예.

그래서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비영리법인·단체가 하나의 보통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법인체하고 단체는 좀 의미가 달라서, 이거를 확인하신 건지,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무조건 줄인다고 해서 같은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 현행대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복지법인이 있어요. 그러면 그 등록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자산규모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주무관청에 등록되는 거고요. 단체는 여러 가지 포함을 하는데 만약에 구청에 지금 임의단체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강서구청에도. 거기에는 몇 명이 모여서 단체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임의단체라고 해요. 단체의 의미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헌혈 자원봉사 개념에서 개인 또는 개인이라는 1인의 개념과 그다음에 법인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부분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검토보고서에도 「혈액관리법」하고, 뒤에 시행령에도 공공단체, 민간단체 여기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공공단체, 민간단체 또는 혈액원, 이렇게 해서 “헌혈 자원봉사 또는 헌혈 권장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적십자사 회장은 그런 거고, 우리는 개인도 가능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굳이 이거를 성격이 다른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단체로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용어가 다릅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비영리법인·단체 이렇게 분류해서 어디는 가능하고, 어디는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보았다기보다는, 개인과 단체를 구분하는 정도로 해서, 개인이나 단체나 헌혈 권장에 같이 협조하고, 같이 이거를 참여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단체라는 용어로 묶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의미는 개인이나 단체나 다 이 헌혈 권장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한 거기 때문에 용어를 단체로 바꾸는 것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단체로 가야 될 것 같다.’ 라는 의견입니까?

예.

지금 이거는 어떤 에세이의 개념 문제가 아니라 행정용어에서 법규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과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신낙형 위원장님과 미래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순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섯 분이 서명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기기증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절차와 그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을 마지막으로 개정 시행되고 있는 우리 강서구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완하고,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사항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큰 틀에서 기존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기본사항을 유지하였으며, 인체조직의 기증과 관련된 사항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대한 우리구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을 장기이식법과 인체조직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모두 담아내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하였으며, 제2조에서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제5조에서는 장려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큰 틀에서 우리구의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을 계획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10조까지는 장기등 인체조직 등록 및 접수창구 운영과 각종 장려사업 지원, 홍보대사 위촉,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증장려사업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을 통해 이 조례의 시행을 통해 중복되는 기존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공백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가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사업의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조례 제정에 협조해 주신 보건소 의약과장님과 담당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후관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송순효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0년 9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강서구민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서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계획 수립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 지원 사항 규정을, 안 제8조는 장기기증 홍보대사 위촉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지원 규정으로 보건소 진료비 감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으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표창 관련 규정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의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그 규율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 계획 수립, 장기등 기증 등록 접수,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 지원,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지원 등의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 조례는 정비하고, 안 9조의 예우지원 규정에 따른 시행상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칙에서 시행일과 경과규정, 다른 조례의 폐지 및 개정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장기 및 인체조직 이식 대기자는 갈수록 늘고 있고, 기증자는 부족한 장기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에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2020년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조례 최초 제정이죠, 개정이 아니고?

예.

그렇죠?

예. 2010년도에 장기이식법만 반영이 된 조례가 있었고, 이번에 인체조직법을 넣으면서 새롭게

전부 개정이다?

새롭게 만든 제정안입니다.

기증자라는 것은, 용어의 정의를 보세요. 제2조3호에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란 해서 정의가 나오죠?

예.

“사람의 장기등 및 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표현이 돼 있죠?

예.

그렇죠?

예.

대가 없이.

예.

그런데 저 뒤에 9조에 (예우 및 지원)이잖아요. 1항3호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으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겠다. 대가가 없는 건 맞는데, 위로금은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대가 없다라는 거는 장기....

그냥 그 사람은 그 장기를 줘가지고 그 사람이, 수여 받은 자가 새롭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좋은 뜻으로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장기를.

예.

그러니까 9조3항을 잘 읽어보세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으로 인한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줘서 죽어버렸어. 안 줬으면 안 죽을 텐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 표현대로 하면 기증으로 인한 사망. 이미 손상이 돼서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판단이 서서 결정을 하는 거 하고, 이 표현이 조금 그렇지 않아요?

이게 기능회복이라는 게, 이 사람의 기능을 뺏어서 그렇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식을 받지 못하면 이 사람이 그 장기나 인체조직으로 해서 기능회복이 안될 때,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의미지 이 사람을 뇌사자의

그러니까 ‘기증으로 인한 사망자’라는 것이, 기증으로 인한다는 얘기는 죽은 사람 얘기잖아요, 지금. 받은 사람 말고. 받아서 또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증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보다는 일단 무슨 큰 사고가 나서, 식물인간 돼서 의사의 판단이 더 이상 회복불능이라고 판단이 서면 그런 사람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장기를 빼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운명하게 되잖아요. 그런 취지로 쓴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기능회복은 수여자 입장에서 기능회복입니다.

예?

기증자. 기증자가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할 때 그 기능회복이라는 거는

아니 9조3호. 9조. 9조1항3호.

예.

9조1항3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으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인데, 기증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것이 이미 뇌사자가 됐어요. 도저히 회생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런 판단이 서면 일단 다른 장기를 빼내서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결국 운명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아니에요? 표현이 좀 그래요.

표현이 이게 조직을 기증해서 사망한 것처럼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미 뇌사자로 됐을 때 인체조직을 기증한, 이미 기증등록을 희망한 사람이 기증을 했을 때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 부탁드립니다.

예, 정회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에 올라온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확대되고 있고, 저도 이게 잘 몰라서 사실은 공부를 좀 했고요. 그런데 사실 안타까운 건 보건소 측에서 의약과 담당인가요?

예.

조금 더 전문지식이 계신 분이 오셔서 설명을 해줬으면 참 좋았겠다 싶습니다. 사실 전문위원실 쫓아다니면서 저 공부 좀 해달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 그런데 여러 가지 확대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안이 예전에 있었던 것보다 많이 확대되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저는 앞으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등록창구가 지금 보건소로 돼있어요.

예.

이후에 좀 확대가 되면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일리지나 혜택을 주듯이, 서울시 사업하듯이 주민자치를 통해서 또 쉽게 대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확대하는 방안도 이후에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의 기본적인 취지가 9조1항에 보는 바에 따라서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3호에 장기를 기증으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을 주겠다 이렇게 돼있는데 실질적인 이렇게 기증 장려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표현을 써도 좋겠고, 위로금을 줬으면 좋겠다. 다음에는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조순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의안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비 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강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협약기간이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강서구 민간위탁 지침에 의거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이며 보건소 지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8억 3800만원이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정신건강증진사업, 알코올·자살예방사업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5년입니다. 이상으로 강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후관입니다. 강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8월 1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강서구 보건소에 위치한 강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재위탁을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개요는 아래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탁사무의 내용은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사업 진단 및 기획,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알코올중독 관리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5년으로 하고 있으며, 연간 소요예산은 2020년 기준으로 8억 3849만 2000원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강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중독관리 체계구축 등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997년 3월 설립되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등의 기준에 따라 해당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위탁체 선정에 있어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전문성, 업무의 수행능력, 관련업무 수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 구민들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진단은 의료기관에서 정신과 전문의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단이 되면 질환자로 인정을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한다?

예. 정신장애인은 과거로 치면 1에서 3급이 심한 장애인이고 4급이하는 심하지 않은 정신장애인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심하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의사의 판단에서.

판단이다?

예.

그러면 여기 종사자수 16명이잖아요. 이중에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인력이 있습니까, 여기에?

여기에서 한명이 명지병원 의사선생님이고요.

어디에 있어요? 어디 지금 임상심리?

명지병원 소속이고 센터장입니다.

센터장이다?

예.

이분이 정신과 의사예요?

예.

그러면 근무는 어떻게 해요, 이분이?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에만 출근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오전에 근무하신다?

예.

이 센터장 급여는 얼마 나가요?

급여는 월 100여만 원입니다.

많지 않고만요. 예산이 지금 8억 3800인데 인건비 비중이 얼마예요? 사업비도 있고 그러는데, 인건비가 몇 %정도 돼요?

인건비가 약 70% 차지하고 있습니다.

70%.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나중에 한번 제가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