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231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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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성석입니다.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2020년 관내 행정구역 경계변경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법정동ㆍ리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생활 편의제공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산일반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대상지가 진영읍 본산리와 한림면 가산리 경계에 조성되고 있어 전체 산업단지 조성면적인 9만 9,000㎡ 중 6만 3,095㎡를 차지하는 진영읍 본산리로 한림면 가산리 9필지를 편입하고자 하며 진영읍 설창리와 한림면 퇴래리, 병동리 간 경계가 불분명하여 하천을 기준으로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한림면 퇴래리 8필지, 병동리 4필지 등 12필지를 진영읍 설창리로 편입하고 진영읍 설창리 27필지를 한림면 퇴래리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원동 쇄내마을과 동일 생활권인 강동 24필지를 주민편의를 위해 부원동으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변경하는 설창리, 한림면 퇴래리 그쪽을 보면 쓰레기매립장 주위 아닙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음식물하는 데에 저쪽에 지금 한림으로 가고 이쪽에는 이렇게 변경하는데 그 바로 밑에 보면 고모리 땅이 한 개 있거든. 고모리 18번지 있는데 거기는 또 진례면 되어있고 그죠? 반대쪽에는 죽곡리고 설창리고 경계가 지금 이렇거든. 경계선 변경한 데 바로 밑에 그게 있어. 그런데 그것도 하면서 화포천 제방을 따라 올라오면 이번에 할 때 이것도 설창으로 넣든지 고모리를 남겨두고, 그것도 땅이 큰데 한 5,000평 되는데 지금 그것만 빠졌거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현황조사할 때 그 부분까지 요구가 되지는 않았는데 하천구역이 지번정리가 잘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측량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한계되어 있고 해서 일반 요구된 부분만 하다 보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현재 이것 해놓은 것도 화포천 제방을 따라서 해버리면 한번 할 때 정리가 되는데 한 6년 전인가 진례면하고 죽곡리에 땅 있는 것을 진례로 다 넘기고 경계할 때는 하천 따라 제방 따라 했는데 하필 지금 죽곡리 18번지, 고모리 18번지 남아있고 나머지는 지금 또 엉망이거든. 아무튼 제방을 따라 측량을 해서 쫙 해버리면 안 됩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다음에 사업비 확보해서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다음에 하실 때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하천을 기준으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하천을 기준으로 하면 수월하거든. 거기도 보면 죽곡리하고 설창리하고 고모리하고 3개 같이 되어 있다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다음에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다음에 할 때는 선상으로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류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읍ㆍ면ㆍ동 명칭구역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놨는데 민원이 크게 들어온 건 없어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림면과 진영읍 경계를 같이 해서 조성하고 있는데 면적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진영 쪽으로 정비하는 내용이고요. 조금 전에 류명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진영하고 한림 퇴래리, 설창리 그다음에 병동리 쪽 뒤에 현황들을 보시면 경계가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화포천을 기준으로 이번에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민요구에 의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민 설명을 다 거쳤습니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정비를 하게 되었고 만약에 부원동 같은 경우도 호계로로 쭉 가다 보면 부산 강서구 경계지점에 보면 쇄내마을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쇄내마을 나와 있네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하천 기준으로 경계를 했는데 마을 자체가 칠산서부동과 부원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요구에 의해서 같이 묶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이래 묻는 것은 이런 부분을 사람들이 억수로 예민하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안동 같은 경우에도 골목에 이래이래 했는데도 전화가 와가지고“왜 우리가 46통에 들어가느냐?”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을 보고 더구나 읍면동 행정구역 이건 더 명확하게 해서, 주민설명회도 하셨지만 이통장이나 시의원들하고 도의원들하고 잘해서 이렇게 해야 말썽이, 시에서는 잘한다고 하는데 민원이 안 들어가는 게 우선 제일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큰 민원이 없는 것 보니까 잘된 것 같은데 김희성 위원장님 지금 앉아 계십니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인제대학 밑에 하고 삼방동하고 어방동 일원 그것도 언젠가 한 번은, 이게 상당히 이상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우리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위원장도 그 부분을 많이 들었고 선거운동하러 가보면 이것 빨리 바르게 해서 유토피아 밑으로 하든지 인제대학 밑으로 언젠가는 그것도 동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제가 다음에 조례법에 올리든지 김희성 위원장님, 저쪽에 시의원들하고 한번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청사 앞에 저분들이, 물론 얼마나 답답해서 저렇게 와서 하겠습니까만 지금 코로나하고 행정이 이렇게 뚫려있는 상황에서 저분들이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심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김해시가 해결해서, 물론 우리 시민이니까 관심을 안 가진 건 아니지만 오만 노력도 해보고 다 했을 건데 저렇게 막무가내로 와서 계속한다는 건 청원경찰들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하고 뒤섞여서 아침에도 보니까 앉아서 계속 저렇게 하는데 저걸 언제까지 방치를 할 겁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그 관계 때문에 어제 제가 양돈조합에 가서 조합장님하고 감사, 이사님들 하고 대화를 했는데 일단 양돈조합 측에서도 자기들이 소송도 진행되어 있고 다 승소를 했고 또 저 사람들뿐 아니고 상가 세입자가 23명이 되는데 20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양돈조합에서 편의를 많이 봐줘서 15명은 계약한 대로 다 철수를 했고 8명이 부족하다 이래서 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서, 이게 안 맞으니까 양돈조합에서 하다가 거기서 안 통하니까 우리 시에다가 요구를 하는데 우리시에 요구하는 것은 경남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예술원 부지 승인을 취하하라 그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예술원은 2019년도에 도교육청하고 협의가 된 것이고 양돈조합 이전하는 것은 정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2014년도부터 시작된 겁니다. 도축장이 주촌으로 통합되고 나면 그 빈자리는 우리가 예술원이나 예술학교를 유치하는 식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것하고는 별개인데도 자기들이 와서 명분은 예술원 승인을 취소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침에도 대책회의를 좀 가졌습니다만 도교육청하고 양돈조합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조만간에 상가대책회하고 부시장님하고 한번 미팅을 할 계획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었지만 사실은 막무가내입니다. 저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어도 시비를 계속 걸고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 물론 예술원하고 양돈조합의 일이지만 그래도 김해시민이니까 대화를 많이 해본 것 같은데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언제까지 계속, 저분이 오래됐어요. 들어오면 마치 태극기부대처럼 그런 기분도 들고 이렇는데 이런 부분을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한번 더, 우리가 해결해줄 것은 없지만 저 사람들한테도 안 서운하도록 해가지고 양돈조합하고 예술원에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게 있으면 우리시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국장님 제가 하나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다수가 경계가 불투명해서 사실은 이런 정리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런데 시내 중심가에도 이런 애매한 동별 경계가 참 많거든요. 가장 큰 예로 삼안동하고 어방동하고의 경계를 보면 옛날에 하나의 골목길을 가지고 건물들이 없었을 때는 그 경계가 가능했을 거라고도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은 양쪽에 건물이 다 들어선 입장에서는 소도로 하나가 경계를 갖고 있는데 그것도 직선상의 어떤 도로가 아니고 굉장히 애매한 경계를 갖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그것 아십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아무래도 옛날하고 지금, 김해는 특히 도시개발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경계지점이 지금은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명확하게 되기 때문에 옛날 것하고 차이 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일제조사를 한번 시켜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지금 정비를 계획하신다고 했으니까 특별한 그게 없으면 가능하면 금년 내에라도 용역 정도는 한번 해서 통상적인 하나의 어떤 경계가, 천이나 이런 부분들을 경계로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구도심 쪽에는 그런 경계가 굉장히 미묘하게 얽혀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시고 거기에 따르는 김해시의 동별 경계가 좀 뚜렷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마을에 가면 이장님들이 상황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읍면동 이통장회의를 통해서 조사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를 해서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통장회의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익어있던 부분이 되기 때문에 눈에 익어있는 경계는 본인들이 큰 문제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바깥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참고하셔서 한번 기회가 되면 용역을 해서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한호, 김진규, 박은희, 최동석, 황현재, 정준호, 하성자, 류명열, 주정영, 김종근, 이정화, 김창수,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한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김한호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한호 의원입니다. 김해시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비정규직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조건 향상 및 지역사회의 고용, 노동 불안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고용환경개선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11조는 처우개선, 부당해고 금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4조는 민간부문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장기 저성장 및 경기침체에 따른 비정규직 증가는 소극양극화를 낳아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사회적 위험요인이 되어있어 관내 비정규직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과 지역사회의 고용 및 노동 불안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한호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기존에 이걸 시행하고 있죠?

한호

김한호의원

예. 지금 시행은 하고 있고

명희

김명희위원

시행하고 있는데 단지 우리 김해시에 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제정하는 거죠?

한호

김한호의원

예. 법률에 관해서 나와 있지만 우리 김해시에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하였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대로 쫙쫙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하고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비정규직 지원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원시책을 가지고 지원을 시행하고는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비정규직도 어렵지만 사업체도 어려우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참 암담하긴 한데 그에 대해서는, 법률 제정 이후에 어떤 현실적인 대안들은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비정규직 권리보호 조례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동노동자 분들이 있습니다. 택배기사, 대리기사 이분들의 쉼터를 제공할 수 있는 쉼터를, 창원시에서 작년에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김해시가 이동노동자쉼터를 1개소 개설해서 택배기사, 대리기사 이런 사람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물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워크숍, 그분들이 콜이 없을 때는 쉴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제공할 계획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쉼터를 어디다 설치해야 되겠노?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리기사협회하고, 김해에 대리기사협회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창원으로 넘어가시는 분도 있고 창원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해서 장소를 장유 대청동 쪽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대청동하고 또 어디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한 군데를 지금 장유 대청동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대리기사협회는 3개라면서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3개 협회가 있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다 의논이 되어서 합의점이 모아진 장소를 장유 대청동 쪽으로 하기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이건 일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금방 말씀하셨지만 지금 택배기사 같은 경우 너무 과도하게 일을 한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을 협회 측하고 조율해서 또 돌아가신 분도 있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김해시 전체에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제일 잘나가는 게 택배기사, 대리기사보다 택배기사가 더 일도 많고 그분들이 또 사실은 중노동이거든요. 중간중간에 쉴 수 있는 공간, 샤워하고 잠시 눈을 붙일 수 있는 공간, 사실 그럴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그걸 안 하는데 어쨌거나 그런 처우개선은, 이제 새로 떠오르는 직종들이잖아요. 그죠? 새로운 직업이니까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예.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난 2월에 비정규직지원센터 조례도 저희들이 제정해서 현재 경남도에서 양대 노총 민노총하고 한노총에서 운영하는 비정규직센터는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시가 비정규직센터를 같이 도비라든지, 지금 도비만 집중적으로 지원센터에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시비를 좀 보태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센터 설립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럼 한노총하고 민총하고 같이 하면 안 됩니까? 꼭 새로 설립해야 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각자 노총의 성격이 좀 달라서 같이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지금 각자의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그쪽을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동노동자 쉼터가 거기에 설치되면 그쪽에 한번 한다든지 몇 가지 안을 가지고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 김해시 세수가 분명히 줄 거거든요. 그런데 국비 받기도 어렵습니다. 어쨌건 옛날처럼 도비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어쨌거나 고정비가, 경상경비가 들어가는 것 이걸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게 지금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어쨌거나 긴축재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모든 사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비정규직도 좋지만 비정규직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김해시 재정도 문제잖아요. 수입에 대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차츰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센터, 단체들 어느 정도는 시대에 맞게 단체가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새로운 직종을 하든 그런 단체들은 더 지원해 주고 기존에 너무 중복되고 그냥 기부 형태로 주는 것은 자제를 하고 진짜 긴축으로, 우리 가정에서도 어려워지고 수입이 줄면 긴축재정을 하듯이 우리시도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시비를 최소화하면서 국비나 도비를 이끌어서 재정의 안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안정성이 제일 문제거든요. 안정성이잖아요. 그죠? 보니까 지방채도 또 발행했더만. 어쨌거나 경제가 자꾸 악화되니까 돈이 안 들어오니까 지방채도 발행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호

김한호의원

참고로 민간부문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김명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도록 12조에서 14조까지 명시 부분을 넣어놨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먼저 비정규직의 권리보호 그리고 노동조건 향상지원 그리고 이러한 근거를 마련해서 이 조례가 발의된 것은 굉장히 환영한다고 말씀드리고요. 질의를 드리면 9조에 보면 고충처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쩌면 비정규직노동자들이 가장 현실에 와닿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서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랬을 때 여기에 전담부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있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건 과에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현재 조례상에 공공부문하고 민간부문은 좀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례조항은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조례가 되어서 시청이라든지 산하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다른 지자체의 한 예를 보면 인사파트 쪽에서 인사담당자가 담당자로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사부서 쪽에 아마 총무과 쪽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 조례가 담고 있는 게 민간과 공공의 구분이 애매합니다. 굉장히 모호하고 그래서 타이틀만 봤을 때는 앞으로 비정규직의 정책들, 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해서 하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들어갔을 때 70~80%가 보니까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고충처리라는 부분들도 사실은 시대적으로 비정규직이 아닌 사람이 더 많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소외된 계층일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설치들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1차적으로 전담부서가 있어야지만 그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역할이라는 게 단순히 고충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실태조사라든지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앞으로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한 발짝 정도로 제가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공공과 민간이 나누어지고 사실 공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간부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부문에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개선될 수 있는 조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부분들은 아마 조직하고도 같이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머지않은 시간 내에 이러한 부분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앞에 김진규 위원님이 그때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비정규직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도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2개가 지금 혼선이 있어요. 혼재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중심 조례가 되고 그다음에 센터에 대한 운영이 그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역할들을 보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정비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 이런 부분들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오늘 이런 부분이 동료위원이 이렇게 해서 그것보다도 민간 권리보호의 지원에 관한 조례법이 제가 보니까 아주 민감한 사항인데 사실은 공공부문이 있고 민간부문이 있는데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부문 정규직노동자 지원 관련 12조, 13조, 14조에, 그러니까 14조에 보면“시장은 민간부문의 장에게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을 권장할 수 있다.”,“시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포상하고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보면 대부분 돈에 연관성이 되어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포상 이것 받아서 할 그건 아니니까. 시장이 만약에 공공부문은 비정규직한테 처우개선을 잘해줘라, 지원을 좀 해줘라 이렇게 하는 건 수월하지만 민간부문 이건 어느 선에 어느 범위까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호

김한호의원

그 부분은 설명 자체가 안 돼요. 일단은 조례에 이렇게 근거를 명시해놔야 다음에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민간부문이 아닌 공공부문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민간부문까지 확대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이런 부분은 일단 명시를 해놔야지만 다음에 지원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김해시 포상조례에 따라서 민간부문까지 확대시킨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부문은 빠지고 공공부문만 이렇게 합니까?

한호

김한호의원

지금 시행은 하고 있지만 조례가 제정되어야지만 앞으로 그런 것도 확대해서 시행할 수가 있겠죠. 현재로서 당장은 김해시 포상조례에 의해서 민간부문에 포상 나오고 하는 그런 예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없는데 13조하고 쭉 보면 벌써 되어있는 게 민간부문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민간부문도 우리가 해줄 만하면 해주면 좋지만 그 부분이 워낙 넓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나중에 조례를 해가지고 그때 가서 또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의원

아까 전에 김명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듯이 우리가 지금 밖에서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흔히 접할 수 있는 대리운전기사님들의 쉼터라든지 그다음에 택배기사 분들의 쉼터라든지 그런 부분을 만약에 지원을 해줄 때 이런 조례가 없으면, 근거가 없으면 집행부에서 일하기가 힘든 부분이라서 일단 민간부문에 12조, 13조, 14조에 이렇게 명시해놓음으로써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면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있는 비정규직은 어쨌거나 제도적으로 정착화되었다고 봅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새로운 비정규직 직업을 가진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아까 같은

한호

김한호의원

그렇죠.

명희

김명희위원

택배기사 지금 그런 것은 굉장히 많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부분들은 정착됐을 것이고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개선하고 정착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 맞죠? 그죠?

한호

김한호의원

그렇죠. 그렇다고 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할 때도 우리시의 재정을 생각해서 좀 했으면 합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호

김한호의원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것 맞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담을 한다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이 조례를 통해서 그 토대가 됩니다. 아마 도에서도 이 조례를 근거로 전체적인 비정규직 실태조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어려운 점이 뭐가 있고 이런 부분을 조사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하고 그런 실태를 조사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비정규직 종류가 엄청난데 어떻게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을까. 하기야 지역별로 시 단위별로 하면 또 시에서 자체에서 하면 문제가 없긴 할 건데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도에서도 전체 18개 시군을 다 하는 게 아니고요. 한 4군데나 5군데 시군을 해가지고 표본조사를 이런 형태로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그렇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전체를 다 하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