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9월 16일부터 9월 17일 내일까지 2일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현장방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ㆍ소별로 국ㆍ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한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른 김해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문화재단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문화재단 대표이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재단 소관

안녕하십니까?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 윤정국입니다. 문화재단의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재단 세입 총 예산규모는 276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19억 200만 원보다 42억 2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부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도시센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9억 14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지역문화 인력 지원사업에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15억 72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4억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금이자수익 5000만 원 감액,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 휴장에 따른 자체사업 운영수익 감소로 지자체 출연금 24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영업외수익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문화예술본부입니다. 문화예술본부 세입예산액은 38억 95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2억 3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사업장 휴장에 따른 사업 운영수익에 47억 2200만 원,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정책 동참으로 임대료 수익에 8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수익에 5억 5800만 원, 기타 영업외수익에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사업본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2억 97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4억 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사업장 휴장에 따른 사업 운영수익에 22억 6300만 원,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정책 동참으로 임대료 수익에 1억 3300만 원, 기타 영업외수익에 1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단 세출 총 예산규모는 276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19억 200만 원보다 42억 2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본부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문화도시센터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액은 9억 20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에 400만 원 감액편성하고 국비사업인 지역문화 인력 지원사업에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85억 97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 행정운영경비 5억 8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영기획에 4500만 원, 재무관리에 4400만 원, 대외협력사업 1800만 원, 전당시설 관리에 2억 6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본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0억 2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5억 7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본부 공통 행정운영경비에 1억 9300만 원, 문화의전당 내 공연기획사업, 문화정책사업 등 자체사업비 18억 2000만 원 다음 4페이지 서부문화센터 운영비에 12억 4400만 원, 클레이아크 운영비에 8억 7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창작오페라 제작 또 방방곡곡 문화공감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사업비에 1억 9800만 원, 도비보조사업인 가야금페스티벌 사업비에 1억 6000만 원, 예술인 코로나19 재난극복을 위한 시비보조사업인 2020예술인 지원사업비에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관광사업본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1억 59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억 5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본부 공통 행정운영경비에 9000만 원, 가야테마파크 운영비에 5억 8600만 원, 레일파크 운영비에 1억 2000만 원, 천문대 운영비 6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하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문화재단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소관으로 계속해서 대표이사가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표이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사장님 코로나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감액이 많이 되고 이런데 문화예술인들이 참 힘듭니다.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 사정도 어렵지만 특히 우리 김해시 관내 예술단체, 예술가들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시와 협의해서 올해 시비를 2억 원 지원받아서 그 돈으로 이번에 코로나 극복을 위한 예술인 특별지원사업을 펼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중에 2억 원을 할애해서 비대면 공공예술기획 지원사업 그리고 또한 예술인 창작 지원사업 해서 두 건을 해서 모두 58건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공공예술 지원, 기획 지원사업은 4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해서 전체적으로 21건이죠? 그다음에 예술인 창작 지원사업은 37개 합해서 58건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저희들이 또 현장에서 시민들이 가서 모니터링도 하고 정산도 받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연말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군데를 현장답사를 갔는데 의원이라는 표시를 안 내고 갔는데 코로나고 또 그렇습니다. 시대에서 역할사항 우리가 대응했던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온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저번부터 얘기가 초창기부터 얘기했듯이 뭔가 대응을 해가야 되는데 피해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중앙방역대책본부, 방대본의 지침을 따라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방역이 제일 중요합니다. 방역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방역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공연을 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도 할 수 있었고요. 이를 테면 한 칸 띄우고 앉는 식으로 공연할 수 있었고 또 2미터 거리두기 해가지고 행사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2단계 상황에서는 일체의 실내 공공시설은 다 문을 닫고 운영을 중단하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공연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요.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서울이나 지방이나 다 똑같은 그런 상황에서 공연장 문을 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공연들 다 취소되고 있고 또 연기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가능한 것은 실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화재단 산하의 실외시설인 가야테마파크라든가 혹은 낙동강레일파크 이런 쪽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께서 코로나 전반에 대한 김해문화재단의 활동과 방향성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셨습니다. 포괄적인 설명을 들으셨으니 이제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 살펴보신 바 평소 보고를 지난주에 다 들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사실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전체 실ㆍ과마다의 특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화의전당에서 공연이라든지 비대면으로 해서 문을 닫고 있는 상황도 있고 한데 저는 문화의전당 자체의 유튜브라든지 SNS 그것은 당연히 개발해야 하는 부분이고 지금 보조금도 단체별 해서 당초의 사업 대신에 비대면사업이든 거기에 맞는 사업을 변경해서 제출해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문화재단의 다양한 영상미디어센터 등 해서 소수의 시민들에게 영상으로 송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공연 전체적인 마루홀, 누리홀 이런 공연은 다들 당연히 지향하되 거기에 있는 시스템을 코로나의 수칙에 맞게끔 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가 볼 때는 좀 못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영준 팀장님께서 요즘 페이스북에 글을 많이 올리십니다. 그런데 거의 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의, 문화재단 문화의전당의 전체의 소식을 올리는데 혹시 문화재단의 페이스북 주소로 시민들에게 홍보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이런 것들을 하셨는지 그것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이기 때문에 SNS로 많은 정보를 문화재단, 문화의전당의 다양한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협력팀에서 저희들이 매달 내는 지플러스매거진이라는 소식지 내용을 저희들 자체 홈페이지에도 올리긴 하지만 또 그것을 뉴스레터로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 그리고 우리 관객들에게 많이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위원님들 요청이 있어가지고 위원님들 밴드에도 뉴스레터 내용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시민들이 직접 저희들이 하는 일들을 알리고 또한 그동안 우리가 못했던 사업들을 발굴해가지고 진행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난번에 스포츠센터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시민들이 많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꿈나무 피겨스케이팅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해 관내에서 활동하는 어린 피겨스케이팅 선수들 나름대로 연습한 결과의 기량을 선보이는 그런 피겨스케이팅대회를 개최하고 또 그것을 SNS중계로 알리기도 하고 또한 일부 시민들께서 이렇게 우리 클레이아크 미술관 세라믹가든 야외의 그런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안내도 하고 이런 일련의 일들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발언 중에 죄송한데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우리 문화재단과 김해문화와 전체적인 문화가 지금 코로나 상태에서 힘들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함께 인식하고 계시니까 이 회기가 끝난 뒤에 우리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별도로 문화재단과 코로나에 대응한 우리의 문화방향성이라든지 앞으로 해나갈 그런 제안들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할까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이 예산에 한정해서 질의를 좀 집중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하단에 보면 우리마을박물관 전시 운영비 해서 지금 예산이 2차 추경이 편성된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여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13페이지 하단에 행사홍보비 중에서 우리마을박물관 전시 운영비 해서 250만 원 지금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것 어떤 행사입니까?

이것은 지역문화진흥원이라고 중앙단위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 있는데요. 지역문화에 관한 중앙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문화진흥원에 공모 신청해서 선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역문화 인력프로젝트 지원사업인데요. 그래서 이 돈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동상동 지역에 주민들 그리고 상인들을 인터뷰해서 그것을 전시 콘텐츠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전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상동에 있는 다어울림생활문화센터에서 전시를 할 예정인데 원래는 9월 초부터 한 달 정도 할 예정이었는데 물론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실내시설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운영을 못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잠정적으로 전시날짜를 미뤄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업설명서 보니까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지금 행사홍보비 중에 사람과미래, 장소와미래, 도시와미래 이것은 지금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프로젝트 추진을 이제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고 하단에 고도문화프린지 이게 와야문화축제의 일환으로 한 게 맞습니까?

예. 올해도 와야문화축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제가 와야문화축제를 볼 때 대체로 한옥체험관 안에서 그 활동이 이루어졌는데 올해도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지금 1000만 원 예산이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 문화도시센터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예.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이라고 합니다. 일단 말씀해 주셨던 고도문화프린지는 작년에는 연지공원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진행을 해서 연지술래라고 해서 한 2,000명 정도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손을 잡고 강강술래 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런데 올해는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온라인축제의 가능성을 저희들이 한 번 제시해보는 그런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기획 자체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획을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명 정도의 시민추진단이 지금 모여져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논의해서 온라인축제의 가능성을 저희들이 한번 제시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팀장님께서 올해 문화도시 선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서 한옥체험관에서 또 별도의 사무실을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함에 있는데 그때 평가의 내용 중에서 민과 관 주도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요즘에 관과 관의 협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보니까 김해문화도시 행정협의체 회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내용을 팀장님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내용이기도 하고 물론 시 전체의 중요한 올해 꼭 선정이 돼야 하는 그런 프로젝트이긴 하나 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몰랐는가 저는 페이스북 친구가 아니었으면 몰랐을 것 같은 이런 아주 중요한 협의체의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향후에 되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통해서든 이런 부분하고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며칠 전에 담당팀장이 오셔가지고 예산 부분은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문화재단 전체 전반적인 흐름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은 설명이 없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 말씀따라 코로나19 관련해서 더불어서 하반기의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라든지 이런 논의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비대면상황이고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이라서 자리 마련이 쉽지는 않았으나 향후 이 회기가 끝난 다음에 한번 자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근 의원입니다. 우리 사업 관련해서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문화사업 부분에 지금 코로나19라는 사태로 인해서 당초예산에 잡았던 사업들이 지금 제로가 됐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세입ㆍ세출 관련해서도 지금 세입도 사실은 앞으로 들어올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을 해야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지금 충분한지에 대해서 내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당초 예산을 앞두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2020년도 무슨 사업을 하겠노라고 했던 사업들 중에 지금 퍼뜩 우리가 생각하건데 이 사업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사업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또 경중을 따질 수는 있겠죠. 그죠?

예.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고민을 해야 하는데 지금 안에서 누군가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항상 팀장이나 본부장이 하면서 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만 맡겨서 될 일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인건비도 관련해서 계속 늘어나는 상태일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안의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돼야 될 것이고 또 축소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것을 확대하고 어떤 것을 축소하고 있는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묻고 싶은 겁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설계를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 사업을 얼마 전에 시장님한테도 주요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축제는 규모를 축소하든지 여러 번 나눠서 하든지 이렇게 많이 변화를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공연사업의 경우에도 뮤지컬이라든가 대중음악공연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 이런 사업들은 횟수를 좀 줄이든지 많이 축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아무리 상황이 호전되더라도 한 칸 띄워 앉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한 칸 띄워 앉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절반밖에 수입이 안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테면 1,200석 공연장이면 600석밖에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수익금으로는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의 뮤지컬이나 대중음악공연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외부 공연기획사들은 그런 쪽으로는 아예 같이 일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유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능한 공연은 이런 클래식이라든가 국악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무용 같은 오히려 사람 숫자가 좀 적게 들어오는 이런 공연은 한 칸 띄워 앉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공연 쪽으로 많이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영상사업이 많이 강화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대면 이런 온라인공연이라든가 온라인사업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영상 쪽으로 많이 다양한 비대면사업 온라인사업, 온라인예술 쪽으로 이렇게 지원하거나 직접 기획하는 일들을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걱정을 많이 해줬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지금 다 동감하고 있거든요. 운영되는 것도 다 그렇게 돼야 할 것이다, 시대에 맞게끔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대가 너무 갑작스럽게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관련 업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축제 관련 우리 종사자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지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더 우리가 설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문화정책 관련해서 제가 하나 더 묻는다면 지금 한옥체험관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지적 내용들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때 행정사무감사 지적받자마자 그때 막바로 저희들 지적받은 내용들 다 반영해가지고 시설도 보수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이 보완했었습니다.

했어요?

예.

누구한테 보고했습니까?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옥체험관 운영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좀 많이 관심을 가졌었고

그때 시설 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진작 다 반영해가지고 침구류 교체라든가 도배를 한다든가 또 문짝을 바꾼다든가 이런 것은 다 했고요. 지금 그때 지적하신 것 중에서 못한 부분이 이를테면 문화도시센터 사무실을 옮기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금 당장 다른 사무실을 구하기 어려워가지고 일단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양해해달라고 부탁드렸었습니다.

고쳤다고 하니 제가 하나 아궁이를 설치해서 구들 놓는 이야기도 있었죠? 그 이야기 안 있었습니까? 그것은 했습니까? 그때 다 공감대를 형성을 했다고 봤는데 안 그래요? 누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했었는데 지적도 있었고 제안도 있었고 그랬죠.

그것은 문화예술본부 소관이니까 조금 있다 그러면 우리 담당팀장이 나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어쨌든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사업소가, 문화재단이 좀 더 많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과 함께 또 어떻게 보면 잘 정리를 해서 앞으로 또 일보 전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 관련해서도 지금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야 될 것과 좀 더 멀리해야 될 것을 잘 가려서 지금 너무 갑작스럽게 왔기 때문에 준비단계가 없었다는 것을 많이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하고 계신다고 하니 걱정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당초예산에서 제대로 된 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다들 예상치 못한 이런 상황에 마음고생 많고 다들 염려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문화재단에 국도비사업 있지요?

국고보조금사업이요?

예.

예.

이 부분은 오기 전에 혹시 한 것하고 지금 취소된 부분 있지요? 행사나 못하는 부분

예.

그 비율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비율로 따지기는 그렇고 현재 저희들 국도비사업 중에 문화도시센터 쪽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재야행 쪽이 계속 축제를 못하게 해가지고 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보조금 수입이 현재 26억 중에 국고가 10억 정도로 도비가 4억 8000, 시비가 11억 정도 들어오는데요. 현재 문화도시센터에서 하는 아까 말씀드린 동상동 지역주민들, 상인들 인터뷰해가지고 전시콘텐츠를 만들어서 전시한다는 지역문화 인력프로젝트 지원사업과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인력자원 지원사업 이게 1100만 원 국고사업에 그것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문연이라는 중앙기관에서 공연 지원받는 그 부분은 두 가지 공연 합해서 7400만 원 국고 지원을 받는데 그것은 11월에 공연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 또 코로나 상황을 봐서 진행할 예정이고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인턴십 지원은 현재 우리 서부문화센터에 인턴직원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시해설인력 지원사업은 클레이아크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지금 코로나 상황임에도 계속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받은 수강생들이 또 자기들 기획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큰 부분은 창작오페라 제작 지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5억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오페라 제작이 진행되고 있고 가야금페스티벌은 12월로 연기가 돼있습니다. 예술인 지원사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을 지원받아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국도비보조금사업이 일부는 간헐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일부는 아예 지금 중지돼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국도비 보조금사업은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자체가 우리 시비하고는 달리 나중에 취소된 부분하고 그런 부분들은 다시 다 제자리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원해준 기관에서 수시로 연락이 오고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사업으로 바꾸라고 연락이 온다든지 또 비대면으로 우리 해당 직원을 교육시킨다든지 국가기관에서 돈을 주고 그냥 이렇게 방치해두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계속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지침에 따라 열심히 따라가고 지침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금 안 그래도 이제 묻고 싶거든요. 우리 국도비사업 중에 그 사업을 우리가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할 수 있는 재단에서 계획이나 아니면 중앙부처나 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바뀌어서 다른 쪽으로 비대면으로 바꿔서 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을 돌려서 집행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예산을 지원해준 주관처에서 저희보다 더 빨리 그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바꿔가지고 사업을 다시 편성해서 보내라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다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예산 변경이라든가 사업계획 변경이 이렇게 수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되고 있어요?

예.

그 부분은 우리 문화재단에서 잘 챙겨서 그런 사업 부분을 돌려서 우리 시민들이 이런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진행된 부분 저한테 따로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시가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 있지요?

예.

그 수익사업에 대해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해보고 자료를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도 이런 차트를 보니까 많은 생각이 들지요?

예.

어떤 부분이 과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수익은 적지만 시민들한테 문화적으로도 혜택이 가고 이런 부분 많이 느껴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 통계를 보고 내년 예산이나 앞으로 우리 계획들이 이 부분은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 많이 생각이 들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도 우리 김해시가 다른 도시보다 젊은 것 같아요.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씀

우리 김해시가 차트에 나타난 것 보니까 인구적으로는 젊은 것 같아요.

아, 나이가 젊다고요?

예. 젊은 도시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젊은 도시면 앞으로 가지고 우리 김해시를 문화도시로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이 차트를 보면 저는 어느 정도 나온다고 보거든요.

저희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평균연령이 42세라고 합니다마는 김해는 평균연령이 37세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평균연령이 5살이나 젊다는 굉장히 젊은 인구들이 많이 모여 산다는 이야기고 특히 장유 지역에 젊은 인구들이 많이 모여 삽니다. 그래서 젊은 부부들이 그쪽에 어린아이들 데리고 많이 사는 게 특히 장유 지역의 특성인데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서부문화센터 쪽에서는 그것을 감안해서 공연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아한클래식이라든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린이공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특화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저도 한 번씩 서부문화센터 가보면 하늬홀 극장을 찾아오는 관객들이 거의가 다 젊은 부부들입니다. 젊은 부부들이 초등학생이나 혹은 더 어린 유치원생 아이들 손잡고 공연을 같이 보러 오고 하는 이런 광경을 많이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서부문화센터의 경우에는 어린이공연을 특화해가지고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장유 무계동에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무계에 창작레지던시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작가들을 뽑아가지고 7명을 입주시켜서 창작활동을 하게 할 예정인데 거기서도 어린이 콘텐츠를 특화해가지고 창작을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있고 그것을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시가 문화재단이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번 코로나 계기로 한번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주게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 다음에 기회가 온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 특히 우리 문화재단 쪽에서는 이런 문화행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사업계획 짤 때나 장기비전을 우리 의회에 제시할 때는 이번에 참고를 많이 하셔서 이 부분을 더 짜임새 있게, 시민의 혈세가 시민들한테 바로바로 전달되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보니까 체육 스포츠 있죠? 그쪽이 의외로, 지금 전체 다 그렇지만 이쪽하고 공연도 그렇지만 가야테마파크, 특히 레일파크 같은 것은 익사업이 제일 좋지요?

예. 레일사업이 굉장히 수익이 높습니다.

레일파크하고 스포츠하고 이런 부분을 좀 더 보강을 시켜서 수익을 제대로 낼 수 있는 부분은 내고 우리가 또 복지차원에서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될 곳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번을 계기로 한번 뒤돌아보는 계기로 잘 파악해서 하시고 그리고 시설들 있지요? 우리 문화재단은 시설들이 또 많다 아닙니까?

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때 우리가 현장도 가보고 했을 때 많은 재정비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기회에 우리 재단에서 그런 부분들 시간이 있을 때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서 우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겁니다. 그에 대한 부분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하나하나 직원들 배려하면서 서로서로 용기주면서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화도시 소관 질의답변 시간이었는데요. 지금 대표이사께서 문화도시 소관 답변에 응하시다 보니 전체적인 문화재단의 질의답변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이해가 아마 많이 된 것으로 생각되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도시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 경영기획본부 소관입니다. 경영기획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조명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기획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설관리 2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자체수입이 82%가 감액이 된 거죠?

몇 페이지입니까?

26페이지 시설관리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어떤 사항입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필수경비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비는 가능하면 줄여가지고 수입 못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대처한다고 전부 다 감액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무슨 일이든지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돼요. 10%, 20% 같은 경우는 얘기가 되겠는데 82%예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럽니다. 이렇게 자구책을 많이 할 수 있으면 다음엔 어떻게 하겠습니까? 50% 삭감을 해도 되겠죠? 뭔가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50% 이하가 내려가면 안 돼요. 그 어떤 경우라도 자연재해라 해도 뭐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올해 100억에서 이사장님 이야기 따라 72억이 감액이 됐는데 지금 모 기업들이나 주변의 뷔페라든가 예식장 같은 데는 다 부도난다 합니다. 지금 공기업에서 문제는 그거예요. 100억이, 200억이 감액이 돼도 기업이 부도가 안 나요. 82%가 줄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앞으로는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수치계산은 나오면 안 돼요. 어디 이런 수치계산이 나옵니까? 사업을 할 것은 하고 옛날에 도끼 상소라는 것도 있었어요. 시장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내 먹거리를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된다. 도끼를 앞에 놔두고 할 얘기는 해야 되고 할 사업은 해야 되지 코로나로 인해서 다 사업 안 하면 누가 밥을 먹여줍니까? 돈이 100억, 200억씩 이렇게 손해나면 어떤 누가 그것을 감당해줄 거예요? 이게 다 시비 아니에요? 예산 아니에요? 공기업이 이렇게 방만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할 얘기는 해야지. 도끼를 놔놓고 칼을 놔놓고라도 할 얘기는 해야 되고 사업을 하려면 해야 되지 이렇게 82%, 100억씩이 손해나고 있는데 사업을 안 하고 있다는 것밖에 눈에 안 보이잖아요. 경영기획부에서 도대체 뭐 하십니까? 무엇을 짜고 있습니까?

그건 코로나시대 때문에 예를 들어서 스포츠센터라든가

그놈의 코로나는 대응을 해야지 대응은 안 하고 엊그저께 제가 문화센터 가봤습니다.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문화센터를 만들었는데 전당에서도 저희가 보니까 춘향전이라고 프로그램을 봤어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코로나? 거리 띄우기 하고 다 했습니다. 대응했습니다. 거기서 1명이라도 그것 나왔습니까? 그런 대응방법을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는 지금 봐보세요.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이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이 공연을 강행한다든지 스포츠센터를 강행하든지 이래서 수입은 올릴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서 만약에 한 건이라도 코로나가 감염되고 하면 그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방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밀폐된 공간은 문을 닫고 하다 보니까 지금 자체수입이 줄은 것이지

정부 방침에서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경영기획본부장님 지금 2단계로 가니까 예식장 몇 명 갑니까? 예식장 몇 명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문화센터 지금 몇 명 하고 있습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이 자제지 너희 문화재단을 다 문 닫아라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고. 100억이면 지금 문을 닫아야 돼. 지금 기업들은 다 문을 닫아요. 어차피 부도내는 게 맞아. 생각을 이제 바꾸세요. 코로나 내가 매번 그러잖아요. 코로나19도 오고 코로나20도 온다고.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도 와요. 그전에 왔잖아요. 그전에 왔는데 몇백년 전에도 왔고 몇천년 전에도 왔는데 왜 그런 것을 몰라? 지금 사업에서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경영기획에서 할 일이 뭡니까? 우리 경영에서 지금 100억이 82%가 이렇게 손실이 난다고 하면 이미 문 닫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서를 보는 이유가 뭡니까?

김창수 위원님 발언 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가 발생했고 발생한 현상에 의해서 실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감액이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소통과 그리고 그것을 보고를 해주시고요. 미리 좀 더 상세하게 해주시고 그다음 이 회기가 마친 뒤에 김창수 위원님 고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의회와 함께 소통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가피한 상황에 지금 감액이 되었다 이것은 현실이고 발생된 일이고 그래서 이 예산서가 올라왔는데요. 거기에 대한 것을 김창수 위원님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봅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업이 안 되면 자문도 넣고 연구용역도 하고 이렇습니다. 솔직히 그 많은 위원회도 있고 자문단도 있고 위원님들도 있고 방법을 만들고 대응을 해야 되고 매번 그렇잖아요. 방법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런 파트라서 해야 된다. 우리가 위원들은 꼭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의 이런 문화 권유를 위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힐링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문화생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문가집단에서 그런 것을 더 신경을 쓰셔야지 지금 코로나, 코로나 해서 100억씩 감액되고 이게 말이 됩니까? 82% 자체수입이 없어지고 이런 식이 말이 됩니까? 이것 기업입니다. 공기업은 이게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산서 17페이지 보면 예금이자수익이 경영기획본부에서 5000만 원 감액된 사유가 예금이 어떤 형태로, 정기예금이 아니고 어떤 수익에 대한 예금 누적이 지금 감액된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올해 당초 목표 대비 72억이 줄었습니다. 수익이 올라오면 통장에 예치를 하는데 수익이 없다 보니까 그만큼 줄은 그런 사실입니다.

지금 연말까지 예상해서 차감되는 게 50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9월까지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니라 차후 예산까지 해서 5000만 원을 감액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32페이지 2020년 하반기 공연 시즌 해서 아침의음악회 해서 지금 3200만 원 전액 감액처리가 됐는데 비대면 공연 연속선상에서 사실은 아침의음악회는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문화재단 채널을 통해서 얼마든지 공연을 할 수 있고 송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김해의 문화예술인 비대면 관련 예산에서 2억을 편성해서 공모를 했듯이 이것은 김해의 클래식 공연자들이 계속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것을 굳이 전액 감액처리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물론 공연을 관람하는 것 외에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는 없는지 어쨌든 우리 김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문화음악을 통해서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는 아침의음악회 이 부분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감액한 사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아침의음악회 브랜드는 굉장히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동안 오랫동안 기획으로 운영해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메리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저희들 올해 코로나 상황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관중 공연이라도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무관중 공연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아예 공연장 문을 닫고 폐쇄를 하라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무관중 공연도 할 수 없고 한 칸 띄우기는 더더구나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라도 되어야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획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깎이고 또 수익금이 결손되다 보니까 저희들 지금 시하고 협의한 게 일단은 지출 이상으로 수입이 되는 것만 하라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1000만 원을 지출하면 1000만 원 이상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공연만 하라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 아침의음악회는 사실상 1000만 원 투자하면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 물론 관중이 들어와야 그것도 가능하지만 지금 그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도저히 엄두를 못 내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탄식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좀 자주 만나 뵙고 의논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게 저도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8월 말 9월 초 2주 동안 자가격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들어가서 가을에 지금 격리에서 풀렸는데요. 그 2주 동안 자가격리를 당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사람 만나는 게 두렵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 피해를 끼칠까봐 두렵기도 하고 제가 또 옮을까봐 두렵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람 만나는 게 이제 기피증세가 생기는 그런 정도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좀 전화로도 연락을 자주 취하고 사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그것을 많이 느끼는데요. 앞으로 위원님과 자주 소통을 해가지고 그런 어려운 사정들을 많이 나누고 또 묘안이 없는지 같이 좋은 아이디어를 짜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반기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심도 있는 고려가 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페이지 하단에 보면 행사홍보비 중에 김해문화정책포럼 이것 또한 몇 달 전에 김해복지재단에서 SNS 현장에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사회복지사 김해복지재단 포럼을 했듯이 이것 또한 문화재단에서 내년도 사업이라든지 정말 코로나 정국에 관련된 문화예술에 관련된 주제로 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포럼 발제자만 무대에 서 있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지금 정국이 그러하지만 하반기 때 좀 더 진정이 되면 이러한 부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그래서 지금 예산에 없다고 저희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물 밑에서 열심히 오리가 발짓을 하듯이 발짓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산에 없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무예산 사업으로 지금 우리 재단 내에서 유튜브 재단 전체의 공연이나 행사를 홍보할 수 있는 유튜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10월쯤 오픈을 할 예정인데 일단 이런 동영상이나 영상 쪽에 나름대로 능력이 있고 또 경력이 있는 직원들을 몇 명 모아가지고 일종의 별동대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친구들이 지금 유튜브를 방영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에 안 들어가고 비예산사업으로 일단 한번 해보라고 저희들이 대표 직할로 지금 별동대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아마 다음 달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이 얼마 정도 삭감됐습니까?

테마파크는 지금 수입이 45% 정도 감소가 됐고요. 레일파크는 58%, 천문대는 56%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휴장기간 포함해가지고 8월 말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 인건비도 평균적으로 한 40% 다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수입이 안 생기는데 인건비가 필요합니까?

문 닫고 있는 데는 100% 삭감했습니다.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는 데

그러니까 기업인데 수입이 이렇게 계속 줄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적극적으로 손님을 맞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국고보조를 받아서 열린 관광지도 조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산우유라든가 메가마트라든가 홈플러스를 통해가지고 제휴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김해하고 가야테마파크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돈 안 들이고 제휴마케팅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코로나 이후에 많은 손님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요즘에는 증액이 아니고 감액입니다. 천문대도 54%, 지금 이쪽에 레일파크도 42%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전신에 다 감액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건비하고 성과비는 많이 올랐죠? 인건비하고 성과비는 많이 오르셨죠? 마스크가 지금 너무 많이 세나?

아니요. 성과급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만 작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평가에 의해서 지급한다고 되어있고 금년에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반 개인적 급여나 복리후생성 경비를 많이 줄여가지고 돈을 못 버는 대신에 월급을 줄이는 것보다는 복리후생성 경비를 많이 줄이고 그다음에 기간제 활용해야 될 부분을 직원들이 직접 한다던가 직원들은 좌우지간 코로나 이전보다 한 1.5배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구책으로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저희도 여러 군데를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직접 가봤을 때 페인트도 하고 유리창도 닦고 자구책으로 여러 가지 외부로 용역을 줄 것을 지금 직원 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문파트가 있고 할 일을 해야 되는 게 본연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페인트를 닦고 유리창을 닦고 조적을 쌓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런 것은 또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그 안에 계신 분들이 다 전문가로서 들어오신 직원 분들이 우리 시민들의 힐링을 위해서 좀 더 나은 공간을 위해서 여가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문화재단을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전문가 분들이 다 계시면 이것을 활성화를 해가지고 해야지 조금 전에 45%, 58%, 56% 이러면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너무 안일한 거예요. 그 공간에 지금 관광사업부 같은 경우는 실외입니다. 예로서 제가 몇 주 전에 산청에 갔는데 거기는 와인동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해요. 왜 안 하겠어요? 월급이 고정적이라, 성과급도 고정적이라 성과급이 내려간 적도 한 번도 없고 일을 잘해서 성과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일을 못하면 월급이 내려가느냐, 성과급이 내려가느냐? 계속 기업에는 적자가 50% 이상 나는데 이게 문제란 얘기죠.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자구책을 쓰시는 것도 좋은데 좀 더 효율적으로 자구책을 쓰셔야 됩니다. 열심히 자구책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효율적이지 못하면 이 기업은 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하이선 태풍 왔을 때 잠깐 인권위에서 들렀는데 레일바이크 입구에 푸드트럭이 고정식인지, 보면 매표소 가기 전 입구다 보니까

푸드트럭 말입니까?

예. 2대가 방치되어 있고 식용유 박스도 옆에 방치되어 있던데 그게 입구다 보니까 그게 이동할 수 있는 당연히

이동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게 입찰을 통해서 시에서 지정을 받아서 와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 손님이 적다 보니까 그것은 주말에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말에만 운영한다면 주차장 넓은 공간에서 딱 입구에 있다 보니까 모르는 일반 관광객들은 그냥 오래된 타지 않는 방치된 차량으로 볼 수 있는 게 있고 외부환경도 보니까 스티커가 있어서 그냥 오래된 누군가 버려놓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위치만 하고 난 이후에 이동을 해놓으면 안쪽으로 충분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이선으로 인한 매표소 가기 전에 인도 가장자리 쪽에 블록이 많이 훼손이 되었던데 그 부분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예. 태풍피해보험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외국인근로자들이 바이크를 많이 이용을 한다고 듣긴 들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코로나 홍보라든지 안내라든지 잘해주시고 바이크 뒤쪽에 둑에 보니까 컨테이너박스가 기존에 2대 있었는데 2개가 더 와있더라고요.

컨테이너 말입니까?

예. 직원한테 알아보니까 지금 특별한 사유로 인해가지고 8월에 거기에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그 부분도 앞으로 고유의 창고 예산 부분 내년 당초예산 반영할 때 그게 꼭 필요하지 않나. 지금 컨테이너박스 2대가 하니까 화장실까지 치니까 4개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내년 예산 반영할 때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문화재단 관광사업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김해문화재단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시민복지국장입니다. 시민복지국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4214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5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세입내용입니다. 세입은 130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 중 세외수입으로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보증금에 2억 원을 증액 했고 국고보조금으로 긴급복지 보조인력 인건비에 1500만 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관리에 1억 원, 긴급복지 지원에 1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선도사업 관리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생림정신요양원 종사자 수당에 2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구입비에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페이지 생활안정과입니다. 세입은 651억 1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지역자활센터 방역물품 지원사업에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여성아동과 세입내용입니다. 세입은 1897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정부 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20억 8300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7억 49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7억 8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연장반 전임교사 인건비 지원에 3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4억 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정부 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9억 72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27억 1400만 원, 아동급식비 지원에 8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세입내용입니다. 세입은 1534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중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김해시니어클럽 리모델링에 6200만 원, 동부노인복지회관 급식소 개보수에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에 7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재가노인 지원서비스사업에 3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1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민복지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5721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3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과입니다. 세출은 341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긴급복지 지원에 1억 7900만 원, ICT활용 지역건강돌봄체제 구축사업에 1억 3100만 원, 청소년수련관 천장 석면 제거공사에 1억 20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2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활안정과입니다. 세출예산은 763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급에 5200만 원, 지역자활센터 방역물품 지원사업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여성아동과입니다. 세출은 2353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8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아동급식비 지원에 8억 7300만 원, 정부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34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1억 57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0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27억 1400만 원,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에서 1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262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김해시니어클럽 리모델링에 6200만 원, 동부노인복지회관 급식소 개보수에 2000만 원, 진영노인복지회관 누수공사비에 1500만 원, 경로당 개보수에 75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에 1억 원, 발달장애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9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박종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사업설명회 시간을 가졌고요. 또 중간에 연구실에서 개별보고도 많이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에서 다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얼굴 좋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덧붙이겠습니다. 최근에 해체감리가 생겼거든요. 석면감리도 있지만 해체감리가 생겼는데 해체감리에 대한 비용이 추계가 안 들어간 것 같은데 혹시 챙겨봤습니까?

예. 폐기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것까지 해서 저희가

석면해체감리에 대한 것은 있는데

예. 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챙기고 싶어서 챙겼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전층에 다 한다. 그죠?

아닙니다. 3층, 4층만 합니다.

3층, 4층만 합니까?

예. 나머지는 다 되어 있고요. 3층, 4층하고 옥탑방하고

석면 다 제거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사회복지 정신요양원시설이 김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생림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유사한 노인복지시설이 있죠? 지금 107페이지 보면 방역물품 지원사업에 대해서 있는데 여기에만 국한되는 거예요?

중앙부처에서 시설에 일괄 국비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나왔다 그래서 다른 데는 전용할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유독 여기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고요. 우리 김해시에서 방역물품이 충분한지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지금 우리 노인복지시설들이 관내에 많죠?

예. 그렇습니다.

다 방역 지원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예산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시에서 충분히 충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도 1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또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에서 나름대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면회를 제한하고 또 손소독제라든지 마스크 착용 다 지키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에서도 일부 보조금이 와서 지원하고 또 부족할 때는 저희들이 후원금품을 받아서 구입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서별로 방역물품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다 관심을 갖고 있는데 김해시 전체적인 큰 틀에서 같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소홀함이 없이 제대로 방역물품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독 여기에만 적혀있어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생활안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과장 정영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황숙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유아 보육료가 21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말에 영유아 0세~2세 아동수가 1만 500명에서 8,532명으로 1,968명이 줄어들었고요.

인원수 감축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도 마찬가지로 8개월 전보다 400명이 줄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10억 감액되었습니다.

이게 예측이 전혀 되나요? 이 정도가

그렇다고 현재 아동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잡는 게 맞지 미리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1,000명분을 줄이고 이렇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000명씩 이렇게 되니까 조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126페이지 보면 입양아동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올해 3건 입양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연 얼마 정도 입양이 되고 있습니까?

보통 안 할 때는 2건 정도 하는데 올해는 3건을 했었고 또 지금도 4건 정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예산을 조금 더 잡았습니다.

이것은 광고나 이런 것을 합니까? 어떻게 플랜을 짜서, 무슨 플랜이 있습니까? 입양플랜이나

입양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그냥 우리 시에서는, 관에서는 관여하는 것 없이?

저희들이 따로 홍보하지는 않습니다. 입양해 오면 저희들이 사후조치하고 있습니다.

입양기관은 옛날처럼 해외로 이런 식은 아니죠?

해외는 아니고 우리는 국내입양 우리 김해시내 입양한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외로 입양되는 경우는 많이 없죠?

요새는 국외로는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예전에는 홀트아동복지회에서 국외로 했지만 요즘은 한국아이가 없기 때문에 거의 국내로 다 입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34페이지 지역아동에 보니까 코로나에 일자리가 있는데 지금 이런 데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까?

접수만 받고?

예. 투입은 10월부터 할 겁니다. 두 달간만 할 겁니다.

이게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민원이 노인장애인과도 그렇고 시민복지과 전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유난히 아동센터라든가 휴무인데 사람들이 온다 이런 식으로 민원이 많거든요. 우리가 알기로도 지금 휴무잖아요? 휴무인데 그분들은 시간상 와야 되고 이러니까 그것을 뭔가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경로당에 사람도 없는데 아동센터에 사람도 없는데 사람 와가지고 그런다 그러면 다른 효율적으로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든가 회장님들이나 그 단체에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아무리 지역에서 국가예산이 내려오지만 지금 시기라는 게 우리가 예상을 못했던 거잖아요. 2단계 갔다가 1단계 갔다가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그것은 집행부 안에서 유동성 있게 움직여야 되는데 계속 출근만 하는 도장 찍는 식으로 되면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냥 오고가고 이런 것은 아니다. 어르신들 왔을 때 그분들이 나름대로 방역에 대해서 이런 것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렇게 되는데 일자리 해주는 예산에 대해서 내가 뭐라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효율적이지가 못하니까 옆에서 보시는 분들은 문제점이 많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옵니다. 긴급돌봄이라도 오고 실제 오지 않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가정에 음식배달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을 놀리지는 않을 것이고 이렇게 잘 지도하겠습니다.

그것은 민원이 발생하는데 잘 지도하시고 시청예식장은 언제, 지금 보니까

오늘 오픈식은 아니고 그냥 오픈행사를 할 겁니다.

중소기업 오늘 오픈합니까?

오늘 오픈합니다. 오후 3시에 오십시오.

10월쯤에 하신다는 것 같더만.

오늘 오후 3시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일정에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현장점검을 가보든가 해야겠고 그게 시청이 되면 우리가 우려했던 게 예산서에도 있지만 시청에 예식장은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됐어요?

시청예식장은 전년도 10월 이후로는 이용자가 없었고 그리고 이미 너무 노후화돼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향후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운영을 안 할 계획입니다.

플랜 자체가?

예.

무료로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그냥, 지금 저것은 우리가 무료가 아니라서 그것을 처음에

지금 협동조합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 비즈컨벤션 운영하고 있는 조합 측에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잘되고 하면 그분들은 무료로 하든지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위원님들이 관에서 예식장 2개를 만들어 놓으면 우려했던 게 무료가 아무래도 그게 치중이 안 되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향후 플랜이 안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위탁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이 지금 팔각회에서

상록회에서 했었고 그리고 무료로 하는 13만 원은 비용을 냈습니다. 완전히 무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상록회나 민간단체에서도 그것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서로 협약을 잠정적 이야기는 했습니다. 지금 없고 하니까 아마 올해 연말로 해서 정리해야 될 것 같다고

연말에 해서 정리를 하겠다?

이번 주 만나서 이야기를 해둔 상태입니다.

다음에 그것은 또 플랜을 만들어서 좀 만지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지원 부분 부모 부담금 있죠?

예. 당초예산에 다 못 잡아서 지금 추가로 잡은 겁니다.

이 부분요?

예.

왜 못 잡았어요?

시 예산이 빡빡하다 보니까 그 부분 나중에 추경에 잡아주겠다고 해서 못 잡았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못 잡아서 이렇게 잡는 겁니까?

예. 전년도에는 50% 지원하다가 100% 지원 되면서 도사업이지만 시비가 80%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100%입니까?

100% 지원해 줍니다. 해주는데

2대 8로 하다가

그게 아니고 부모부담 보육료가 정부 미지원시설에는 50% 정도는 냈었거든요.

아니, 매칭 도비

매칭은 도비 20대 80입니다.

20대 80이죠?

예.

이것을 우리가 100%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본예산에 못 잡아서

다 못 잡았습니다.

다 못 잡아서 추경에 하네요?

예.

매칭비율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도에서 정해 내려옵니다.

정해 내려오죠?

예.

지금 그러면 우리 아동수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작년에는 특별하게 3명밖에 차이 안 났습니다.

3명 차이 납니까?

3명 차이 났고 그동안에 최근 5년간 보면 한 30% 정도 줄었는데 작년에는 세 명만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전에는 400명, 500명 이렇게 차이가 났었거든요.

작년에는 3명 차이 나고 그전에는 한 5~60명 차이 나네요?

5~600명 차이 났었습니다.

그 정도 많이 차이가 납니까?

2019년도 3,492명이었고 2018년도에는 3,495명이었고 2015년도에는 아동출생률이 5,174명이었습니다.

큰일이네. 우리 김해시도 젊은 도시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이러면 다른 데는 더 차이가 많이 날 것 아닙니까?

걱정이 되는 게 결혼식을 다 미루고 있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줄어들 것이고 해서 더 걱정스럽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 때문에 영향도 조금 있는 거죠? 우리가 결혼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늦추고 이것은 단적으로 몇 세입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당장은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조금 부담이 가는 것 같아, 이런 것까지 다 영향이. 출산율도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가는 것 같아요? 어때요?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는 아마 작년에 결혼한 분은 아이를 낳을 것이고 올해 결혼을 1년 미루기도 하고 가을로 미루기도 하는데 그러면 자연적으로 내년도 출생률은 많이 줄 겁니다. 올해 아직까지는 작년도에 비해서 별 변동이 없더라고요.

내년에는 더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년도에 확실히 출산율 저하가 표가 날 겁니다.

그래요. 참 모든 게 다 걱정입니다. 걱정 안 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여간 코로나시대에 고생하시고 하나하나 챙기시고 혹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우리 장유에 확진자 있죠?

예.

그러면 학원도 가고 하는데 혹시 초등생입니까?

아직까지 어린이집은 지금 긴급돌봄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지금 다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간에 걱정이고 부서에 공무원들도 고생하지만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한 층 더 노력해 주시고 잘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전 김형수 의장님께서 시원한 적정사업을 만들어라 이렇게 했는데 진주시는 힘들 것 같아요. 전 국민 상대로 해서 하는 백신은 1년치를 미리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만약에 진주와 제주가 그렇게 선언적으로 했던 물량을 가져가버리면 타 지자체에서 못 가져가는 사단이 나는 것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언적인 것 말고 실질적으로 해내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김해시청 예식장 관련해서 이것은 삭감이 돼버렸네요?

어차피 지금 9월, 10월이고 올해는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비즈니스센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 아니었더라도 올해 한 건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싶어서, 하필 이 끝자락에 이게 삭감이 되는, 굳이 이 시점에서 예산을 지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묻고 싶습니다.

불필요하거나 앞으로 사용계획이 없는

불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잖아요. 지금 가을쯤 돼서 결혼시즌이 되고 하는데 그 예산을 다 까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금액을 놔둬야지 안 그래요?

추이로 봐서는 도저히 이용을 안 할 분위기이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예측 가능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김해시청 예식장 운영에 대한 것은 다른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위로가 돼야 안 되겠어요?

지금 추이로 봐서는 전혀 이용을 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혹시 힘빼기작전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힘빼기작전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이 좀 늘었다. 그죠?

한부모가정수 자체가 늘어났습니다.

이혼수가 늘어난다는 겁니까?

보니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달 추계에 결혼 50건이면 이혼이 30건 정도 되더라고요.

기억을 하고 오셔야지 기억이 안 난다는 전제를 깔아버리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을 여쭤볼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기억하고 오세요.

이혼과 결혼은 기억하고 오겠습니다.

안 좋은 것일수록 기억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부모가족 아동수당이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행한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또 감해졌다. 그죠?

아이들이 400명 줄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줄었고 또 이것도 안 좋은 그런 일이 있을 것 같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늘어나는 것은 지금 정부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이런 것

정부지원 어린이집이 11개소가 더 늘어났습니다.

더 생겼어요?

예.

어쨌든 우리 집행부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 사업부서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 김해의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고 도와줘야 될 분은 도와주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더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하는 데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죠?

장기임차 어린이집이 당초에 1개도 확보가 안 되었고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늘려나가라고 하는데 실제 이번에 우리시는 하나도 확보가 안 되었고 지금 또 신규 아파트가 그렇게 많이 증가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짓고 이러면 어차피 이 정도로 68%, 83%가 감액이 될 정도면 향후는 어린이집 자체를 국공립으로 짓는 게 안 나아요? 짓거나 우리 시에서, 우리 국가 차원에서 아이들을 관리해야 할 정도이지 사실 어린이집 확충하는 데 이 정도 감액된 이유가 이제 신청도 안 하고 포기도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으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그것하고 틀린가요? 장기임차 그런 개념이 아닌가요?

전년도에 어린이집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정부지원 많이 늘렸고 해서 올해는 수요가 그만큼 없어서 그런 겁니다. 심지어 아파트가

국가에도 재난이라는 게 제일 첫 번째 재난이 인구 소멸 아닙니까? 아이들 안 낳는 게 국가재난이라고 국무총리께서도 얘기했는데 그것은 국가 재난이지. 재난인데 향후 우리 시에서 프로티지도 그렇듯이 저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이 그것은 현실적인 것이다 이렇게 안일하게 있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선제적으로 연구용역을 내고 이렇게 해야지 막연하게 있다가 예산만 삭감하고 예산 증액하고 이런 안일한 방법으로 행정도 움직이지 마시고 전문가들 있잖아요. 전문가들한테 연구용역도 내시고 우리시는 또 다르다 남들 꼭 벤치마킹할 필요 있습니까? 국가에서 하는 대로 따라서 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국장님 솔직히 연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시 자체에서도 이 정도로 플랜이 바뀐다면 국가 자체에서도 플랜 자체가 그런데 우리 시부터 선제적으로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숙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8페이지 중간에 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 독거노인 전수조사 지원 해서 1200 예산 편성이 돼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전년도 같은 경우는 김해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업을 해서 일괄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재가노인사업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합함에 있어서 어르신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좀 더 세밀하게 필요할 것 같아서 기존에 돼있던 제공기관이랑 협의를 해서 제공기관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해서 여섯 군데 해서 200만 원으로 측정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 의견을 업무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사원이 별도로 있는지 안 그러면 기관에 의뢰를 하신 건지 어떤 절차에 따라

기존의 재가노인사업과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같은 경우 수행기관에서 돌보고 계시다보니까 기존에 권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개 기관에서 다 수행하기에는 권역이 너무 넓어서 6개 기관에 권역을 나눠서 구역에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좀 더 넓은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였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것 관련 사업계획 자료 있으면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료경로식당 대체식 지급 부분에서 지금 우리 김해시에 코로나19 때문에 어르신들 무료경로식당 운영을 못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초에 예산이 돼있던 그 장소와 무료경로식당 대체식 지급하는 이 부분하고 개소라든지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체식이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장소가 있는지.

총 9개 센터에 100% 다 대체식이 지원되고 있고 특히나 이번 여름에 폭염 때는 낮시간에 너무 뜨거워가지고 대체식을 전달하기도 힘들어서 시간을 조정해서 지금

여름도 그렇고 겨울도 그렇더라고요.

지금 겨울이 되게 되면 배부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조정해서 좀 따뜻한 시간에 전달을 하든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름의 시간과 겨울의 시간

그래서 지금 우리 어르신들 어떻게 보면 하루에 한 끼 드시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식사를 두 끼 하시는 분도 있고 한 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세 끼를 하고 싶어도 한 끼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주 절박하고 절실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지금 코로나19 시대 전에는 몸소 그 장소에 가서 먹기도 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촘촘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야 되겠다. 그리고 예산도 그렇게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겠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얼마만큼 잘 집행되고 또 어떻게 제대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잘 살필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국장님도 좀 더 챙겨봐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아까 시원한 정책사업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년에 2021년에 숙제를 하나 내가 국장님한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우리 목욕탕시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북부동에

예. 그래서 지금 듣고 싶습니다. 확정해서 지금 돼있는 지자체도 있죠? 고성 같은 데 가면

장애인목욕탕 삼계에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안 작아요?

그런데 제가 갔다 왔는데 작지는 않고요. 물론 욕탕이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번갈아 가면서 오늘은 여성이

국장님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삼계에 야구장 뒤에 장애인복지관 뒤쪽에 있습니다.

제가 왜 계속 확인을 하냐면 조금은 권역별로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지 않아도 관계없거든요. 제가 규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굳이 이야기를 하면 김해시민이 지금 55만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이 장애인들이 목욕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같이 염려를 하고 좀 더 확충해야 될 시설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시설은 어떻게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기존 장애인 목욕탕이 주 4회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일 운영을 하긴 하는데 남자 사용하는 날, 여자 사용하는 날 분리해서 합니다. 하긴 하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시설이 좀 작거나 운영시간이 좀 모자라거나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제가 현장에 두 번 가봤는데 많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지 않느냐 하니까 불편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오시지는 않는다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복지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사자들한테 불편함이라든지 아니면 개선해야 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본다든지 그런 적은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전반적인 모니터링이라기보다도 장애인 각 분야별로 예컨대 특수장애인, 시각장애인 분야별로 저희들이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불편한 점을 받아서 사업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 인근 지자체 중에서는 김해시만큼 장애인 복지사업에 하는 데는 없다고 그렇게 강조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찍이 우리 김해시에서는 앞서갔죠. 사실은 전국에서 최고죠.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확충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전국 최고가 되려면 그런 부분 일반인들하고 교차하지 않는 동선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우리가 어떻게 자리제공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분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마침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끝자락에 제가 덧붙여봤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이소.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형수 전 의장님에 덧붙인 부분인데 지금 여성아동과 가족복지 안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 있듯이 장애인영역 부분에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치료사의 역할이 담임은 아니지만 수업할 때든 식사든 모든 전 활동할 때 치료사는 그림자처럼 참여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당이 전무하고 16명의 현재로 4개 장애인 어린이집에서 16명의 치료사 분들이 있는데 연간 예산으로 치면 담임교사와 할 때 한 300만 원 이상 수당이 전혀 없죠. 그렇지만 장애인 전용 어린이집의 치료사 역할은 부모님들이 치료사가 어떤 치료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여러 차례 만남도 가졌지만 치료사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해서 아마 전 의장님께서도 장애인 영역에서 어린이집이지만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이 되고 치료사 역할은 또 장애인 부분 당연히 역할이기 때문에 특수한 부분 고려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목욕탕도 마찬가지인데 위치가 정말 오르막이고 또 남녀 구분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도 한번 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혹시 과장님 장애인 분들한테 한 해 우리 시비로만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이 되고 있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활동 지원에 이제 반복적인 사업이지만 당해년 것만 42억. 제가 42억을 왜 이야기하냐면 이게 전액 시비입니다. 단체에 주는 게 우리가 8억, 향후 4년간 전체 시비입니다. 복지 증진에 240명 느는 게 또 2억 3000만 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 시에서 다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국가에서도 부담을 해야 하고 국가 정책상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작은 시 같으면 돈을 이렇게 주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이야기 해주세요. 왜 시ㆍ도비가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국ㆍ도ㆍ시비 부분 분류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복지분야 중에서 아동, 청소년, 노인, 저소득 지원, 장애인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서 장애인 지원 분야에는 올해 총예산이 390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장애수당 지원하는 데가 6,800명 대상으로 해서 120억이고요. 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활동 보조사업하는 데 한 1,600명 대상으로 해서 약 200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 장애인단체가 또 있습니다. 단체가 여러 가지 시각장애인단체 등 8개 단체에 연간 한 1억 4~5000만 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시설이 있습니다. 또 장애인 거주시설 이런 데 해가지고 65억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하나 운영하는 데마다 1년에 한 40억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 장애인분야에 들어가는 돈은 연간 한 400억 가까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수가 우리 김해에 2만 4,000명 정도 인구의 한 사점몇 % 되는데요. 이게 개인별로 하다 보면 부족할 수 있다고 느껴지겠죠. 느껴지겠지만 전반적인 예산 파이를 보면 그렇게 작은 분야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1인가족 지원도 했지만 집행부하고도 제가 몇 가지 조례 때문에 협상도 하고 이런 중에도 그렇습니다. 지원예산이라는 것 때문에 많이 트러블도 있었고 이런데 그래서 이런 예산이 편중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쓰일 데에 썼으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도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플랜 자체가 저희가 제일 문제점은 그럽니다. 관행, 십수년 동안 해왔으니까 지금 신경을 안 쓰는 것 아니냐? 이런 한쪽으로 생각해보면 국도비 매칭, 매칭하면서 왜 그렇게 사십몇 억씩이 들어가는 것도 국도비 매칭이 안 되고 우리 시비만 이렇게 계속 투자가 돼야 되느냐? 이것을 지원 안 하자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390억이라는 돈이 국도비가 몇 %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타 시도도 다 이런가요? 그 자료를 저한테 연락 좀 주시고 긴 시간에 제가 다 듣지는 못하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복지사업비에 보면 국도비가 한 70%, 나머지 시군비가 30% 부담하는 비율로 사업마다 다 다릅니다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 그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장유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부장애인복지센터라고 해서 지금 한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업비가 130억 들고요. 이 사업이 다 되고 나면 또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그쪽에도 연간 2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김해 삼계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한 군데 그다음 서부 쪽에는 장유에 서부장애인복지센터 두 군데에서 각각 한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활동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그게 한 200억 정도 소요를 해서 거의 하루 일과시간, 하루 8시간 이상은 장애인이 활동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국장님 말씀따라 그렇습니다. 이게 자체적으로 플랜을 짜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제가 봐선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제가 그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뭔가 매칭사업이 지금 잘못돼가고 있지 않느냐. 또 도에서 계셨잖아요. 도에서 계시면 일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하는, 제가 지금 시정질문할 게 있는데 지금 도에서 딱 사업을 내려주고 경상경비는 다 떠넘기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몇 가지 사업자료를 보니까 이런 식이 되면 안 됩니다. 이제 시에 아이들도 없고 홀로되신 분들도 1인가족들도 많이 늘어나는데 그런 분들도 다 우리시가 안아야 되는데 이것은 뭔가 모르게 우리 시비로만 다 해결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주요사업장 현지방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