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준희입니다. 평소 울산 중심 행복 남구의 발전과 구정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예산실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용학 기획주무관입니다. 고성희 예산주무관입니다. 김미경 공보주무관입니다. 박세정 의회법무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우리 구 전체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린 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전체 예산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및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페이지, 추경예산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121억 원이 증액된 6,911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20억 원이 증액된 6,71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원이 증액된 19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억 4,000만 원, 지방교부세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국·시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035억 원을 조정·정리하였으며 그 외 전년도 이월금과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등으로 14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도비보조금 1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순세계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1억 7,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100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은 첫째, 코로나19 대응 사업비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868억 원, 소상공인, 휴업권고업종 지원금 36억 원, 희망일자리 사업 72억 원, 긴급복지 지원 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계속사업 투자사업비로 삼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10억 원, 대나리 생활문화센터 건립비 10억 원, 옥동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건립비 9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그 밖에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무거동 안심마을 조성사업 8,000만 원, 평창현대 앞 공영주차장 통행체계 개선 사업에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강준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괄사항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희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차 추경을 보면서 강준희 기획예산실장님이 고심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예산 추이나 추경에 편성해야 될 부분들이 다른 쪽으로 코로나 예방이나 방재에 대한 쪽으로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고심이 많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드네요.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평가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서 3억 1,900만 원 편성을 하였다고 하는데 인센티브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이나 출자 출현 기관들은 1년 단위로 그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그 기관은 행안부 산하에 있는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이윤이라든지 경영, 조직관리,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거기서 순위가 가려집니다. 저희와 규모가 비슷한 공단을 그룹으로 나눠서 평가를 하는데 올해 평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9월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작년에 5단계 가부터 마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눠지는데 작년에 다 등급을 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 받았습니다. 다 등급을 받으면 인센티브를 기본급 대비 80∼100% 정도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단은 기본적으로 1년에 성과금은 100% 다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100% 하고 그다음에 평가 등급에서 받은 다 등급 받으면 80∼100% 주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작년하고 똑같이 해서 개개인별로 급여를 대상으로 180%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하니까 3억 1,000만 원 정도 되어서 이번에 편성하였고 나중에 평가 등급에 따라서 가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추경 때 예산 확보하지 않으면 연말에 지급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평가 등급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본적인 100%에 대한 인센티브 평가급을 예산으로 책정을 하고 평가가 나오는 추이에 따라서 추가 지급을 하기 위해서 증액을 하는 거죠?

예.

인센티브라는 것이 성과급의 개념이 맞나요?

성과급 맞습니다.

업무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성과급의 개념 맞죠?

예.

그러면 평가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직원들에 대한 평가는?

직원들에 대한 평가는 이사장님과 전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근무실적…….

기준이 명확하게 있나요?

예. 기준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개인의 주관이 때로는 기관장이 좀 평가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도 하나하나 평가를 하거든요.

인센티브라는 것은 성과급이고 결국은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고요. 도시관리공단이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 인센티브는 확고한 기준에 따라서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도 인센티브가 적다면 동기부여가 적기 때문에 일에 대한 능률이 오르지 않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출금이라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어떤 기준을 따라서 측정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일정 금액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남구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왜냐하면 도시관리공단이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 구민과 남구를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물론 남구청도 똑같습니다마는 직원 한 분 한 분의 동기 부여를 최대한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센티브와 승진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명확한 자료와 근거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들리는 제보에 의하면 그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허투루 쓰이지 않게끔 감시 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단에다가 전체적으로 경영평가를 잘 받으려고 하는 노력도 해야 하겠지만 내부적인 직원 평가도 잘하도록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동기부여가 있어야지 경영평가가 잘 나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실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준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6호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은 1건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올라왔네요. 아마 지금 남구청뿐만 아니라 동에서도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조례를 관심 있게 공무원들이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회의록에도 있지만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고 제 입장을 항상 밝혀 왔고 인원에 대한 증원도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말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들리는 말로는 국민의 힘 의원들이 마치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다소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런 사실은 없으며 그 상황 자체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다소 늦어졌다는 부분 아쉽지만 반대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저는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틀에서는 100% 찬성을 합니다. 분명히 있어야 하고 증원에 대한 부분도 개인적인 욕심 같아서는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규모의 기초단체를 비교해봤을 때 남구 공무원 수는 굉장히 적은 편이거든요. 그러면 업무의 과중이 걸리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높아진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대민 서비스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이유에서라도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만큼 늘려주십사 하고 1차 때도 부탁을 드렸었고 1차 때는 11명이었잖아요? 그때도 저는 반대를 했어요. 왜 뽑을 수 있는 인원이 31명인데 11명밖에 안되냐. 그래서 최대한 늘려달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물론 강준희 실장님께서 자주 오셔서 설명을 잘 해주셨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하고 아쉽다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수십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동기부여 할 수 있는 부분은 승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요. 파이가 너무 작고 국 두 개, 계 하나, 5급 승진 하나, 대신에 그 승진을 하면 자리가 비기 때문에 파이가 조금 늘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미흡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게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권고사항인가요? 권고사항에 의해서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이런 사항들은 아마 제가 6대, 7대 지금 하고 있지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대로 준비해서 공무원분들이 염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트이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1차 때도 큰 틀에서 찬성을 하지만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2차 때도 똑같습니다. 조직개편안이 올라올 때마다 크게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대동소이했고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려면 과를 이동하는 정도에서 그칠 게 아니라 단적인 예로 인구정책계가 지금주민소통과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인구절벽, 출산율 저하 특히 남구는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여성가족과도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를 통합해서 제대로 된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 또한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고요. 이 조직개편을 보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너무 급하게 준비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좀 파이를 늘리고 그런 계 이동과 우리 시책이나 정부정책에 의한 부분들을 부각시킬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과의 이동이나 신설도 필요한 것 같고 그렇다면 좀 더 결과적으로 제가 보는 것은 조직개편을 통해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나,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된다. 그러면 남구와 남구민이 수혜를 본다는 것이 제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복건위 있을 때도 복지 직렬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복지 직렬이 그래도 다행히 증원이 되어서 일부 업무의 과중을 분담할 수 있는 부분은 생겼다고 생각은 하지만 복지 직렬 5개 구군으로 봤을 때 복지 직렬이 사무관이 없는 곳은 남구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실장님, 복지 예산이 몇% 정도 되죠?

지금 52%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남구 예산이 절반 이상이 복지 예산으로 쓰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승진에 대한 부분은 동기부여가 되고 동기부여는 결국 대민 서비스 질로 이어진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생각을 안 하고 있었구나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복지 직렬에 대한 승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여성청소년과, 복지지원과가 지금 복지 직렬 과잖아요? 복수직이잖아요?

예.

그러면 상징적으로 한두 개과 정도는 단수로 좀 바꿔줄 수도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52%라고 했잖아요? 앞으로 실장님이 판단했을 때 복지에 대한 예산이 낮아질 것 같습니까, 높아질 것 같습니까?

당연히 높아…….

당연히 높아지죠. 그러면 복지 파트에 있는 분들도 기획예산실이나 이런 쪽으로 와서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예산 추이나 흐름에 대해서도 충분히 복지 직렬이 넘어와서 복지에 대한 예산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쉬워서 계속 주저주저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찬성을 합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 조직을 봤을 때도 필요한 부분이고 남구로 봤을 때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아쉬움은 좀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 이게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좀 주저하게 됩니다.

위원님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다 메모를 했는데 조직을 개편을 하든지 정원을 늘리면 저희도 일단 판단은 저희가 많이 하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 부서별 의견을 쭉 수렴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가급적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또 소수 직렬에 계시는 분들은 자기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으면 저희한테 서운하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저희는 직원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기초자치단체가 조직이라든지 정원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메모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고 연말 되면 조직에 대해서 진단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참고해서 반영될 수 있고 소수 직렬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조례안 올리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저희들이야 2년 있다가 가면 돼요. 계속 천 년 만 년 의원할 사람들 아니거든요. 저희가 여기 2년 있을지 6년이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7대 의원들이 맹탕으로 허투루 조직개편을 했구나라는 비난을 받기는 싫다는 거죠. 그 마음은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직개편 부분들은 다른 구나 군에 비해서 늦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해서 차지하는 공무원 수라든지 이런 걸 비교해보더라도 증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반 의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증원이 되면 예산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원이 될 경우에 예산이 수반되는 비용추계를 보면 2021년부터 해서 21억, 22억 이렇게 쭉 되는데 그러면 이게 전부 일반회계에서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일반회계에서 기존에 사용되는 예산 어느 부분을 덜어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남구에서 들어가야 되는 고정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앞으로 증가가 될 것이고 세수 부분들은 어쨌든 상황을 봤을 때 더 증가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럴 경우에 그 문제에 대해서 계획이라거나 거기에 대한 방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전체적으로 직원 한 사람을 늘리면 중앙정부가 책정한 기준인건비의 한 사람의 연봉 단가가 7,100만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는 하위직급들이 기초자치단체에 많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29명을 증원을 하면 내년부터는 21억 정도 비용체계가 발생한다고 예측이 되어있습니다. 20억이 증가가 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용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지금 현재 코로나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업장, 법인들이 사업이 잘 안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세입이 적게 걷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비는 600억 정도 적게 걷힌다고 나와 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세수 문제는 건물의 과표 가격이라든지 공시지가는 해마다 상향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세입예산을 증가해야 할 부분은 있고 코로나가 내년 하반기에 가면 많이 진정되지 않겠나 예측은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기업도 활성화되고 소상공인들도 자영업이 잘되면 나름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개발을 할 때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는 저희가 도시기반시설 SOC사업 분야에서 많은 투자가 필요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업들은 조금씩 줄여서 투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저희 구에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고 예상을 하고 건물과표라든지 공시지가는 올라가기 때문에 세입은 조금씩 늘어날 거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공무원도 조금씩 늘어날 거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맞춰지지 않겠나 하는 것이 현재의 판단입니다.

현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를 보면 20% 남짓 이렇게 되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가 좋다거나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면 그만큼 세수도 보완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한데 전체적인 부동산경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는 없지만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고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폭락되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기존에 하듯 공시지가 상승 부분이 상승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예측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필요한 것이고 증원 부분에 대한 것이 되었을 경우에 기존에 구민들이 서비스 민원, 복지 관련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원이 됨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질이 높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이후에 현재 구민들이 받는 서비스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조직개편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있겠는지 물론 공무원 한 명 당 차지하는 구민의 수를 대충 계산해보면 몇 명에서 조금 더 적게 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러면 앞으로 밖에서 조직개편이 되었다. 예산도 20억 이상씩 매년 확정이 되었다. 그러면 공무원분들한테는 좋은 점은 맞고 그렇기는 하지만 구민들은 도대체 좋아지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이야기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제가 현 상태에서 세입을 공시지가라든지 건물과표 때문에 조금 올라간다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고요. 중앙정부가 지방분권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세금까지 분권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당초에 지방세 국세 비율이 8:2 정도 되었었는데 지금 지방소비세를 만들어서 7.5:2.5 정도 지방비율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중앙정부가 노력하지 않을까, 종국에는 50:50까지 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정부는 그만큼 앞으로 넉넉해질 수 있는 그런 미래에 대한 비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정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지역민들에게 행정서비스가 얼마나 높아질까 하는데 사실 지금 현재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이 복지직 위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29명이 늘어나는데 그중에 복지직이 10명, 간호직이 10명 가까이 되고 행정, 복지 복수로 되어있는 게 6자리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복지 인원이 29명 중에서 22∼3명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하는데 그렇게 복지직을 늘리는 이유가 동사무소 찾아가는 복지팀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고 저희 구도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분들이 동사무소에 만나서 동에 있는 복지공무원분들을 만나서 자기 애로사항을 듣고 책정을 해주고 물품을 전달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거를 찾아가는 쪽으로 동에 있는 복지직이 예전에는 1명에서 2명 있었는데 지금은 5명, 6명 늘어납니다. 전체 동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복지직들이 거동이 불편한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이 있으면 직접 집집이 방문해서 전달을 받고 해결해드리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번에 복지직을 20명 늘리면 그 수혜는 구민들에게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저희 행정공무원이라든지 건축, 토목 이런 분들도 지금은 예전처럼 앉아서 행정을 잘 안 합니다. 가급적 나가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에서 행정을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행정서비스의 질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에 맞춰서 각종 시책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해주신 것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이 새로 변경이 되고 증가가 되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세입 부분이라든지 세무1, 2과 역할 문제 이런 것도 아마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기존에 허술하게 지출되고 있는 예산 문제들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증원을 하게 되면 사회복지 쪽으로 해서 각 동마다 지원이 한 명씩 나가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 5개 동에 5명이 증원되는 구조이니까 그런데 방금 안대룡위원님도 조금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행정직하고 복지직 현황을 보니까 예산은 실제 절반 이상이 복지 쪽으로 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예산은 자꾸 증가가 될 건데 지금 직급을 비교한 것을 보니까 복지직이 현재 다른 구군에 비해서 남구는 제로로 되어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8급을 놓고 보니까 30% 정도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7급은 보니까 8% 정도, 6급에는 14% 차이이고 하위직 쪽에는 엄청 몰려있는 구조가 되어있는데 이를 테면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이라든지 전문 분야가 있는 것처럼 복지도 어떻게 보면 지금은 과거의 주먹구구식의 복지가 아니라 맞춤형복지, 아주 세밀하게 가야할 사항들이기 때문에 복지에서 불필요한 예산도 많이 흐르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체계가 정리가 안 되어있다보니까 이중지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급되고 난 이후에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볼 때 하위 직급에서 시작되는 복지직들이 기초부터 다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물론 행정직에 계시는 분들도 인사이동을 통해서 다 습득하고 알고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현장에 대한 부분들은 복지 부분보다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면 이전에 역사적으로 거슬러 보면 나라가 혼란스럽고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보면 무관들이 홀대를 받고 문관들이 호위호식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민란도 발생되고 불만도 많이 쌓이게 되고 그래서 공직사회가 어떻게 보면 하는 사람만 하고 하지 않는 사람은 하지 못하느냐, 일은 우리가 다 하고 실제 안에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는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에게도 이익이 되고 구민서비스 부분도 남구가 조직 증원이 되고 국이 개편되면서 좋아졌더라 하는 부분들도 있어야 되고 복지직에 관련되어있는 사람들도 조직이 개편됨으로 해서 우리한테 아무런 뭐도 없는 조직개편이 뭐가 소용이 있느냐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어차피 이게 이렇게 갈 것이니까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어서 잡음 없이 조직개편이 잘되었다.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용이 있고 실질적인 조직개편이 되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 행정에 많이 참고를 해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몇 달 동안 고민하시고 추진하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입장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개편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님들이 여러 가지 과중한 업무 가운데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질적으로 저하되지 않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직개편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금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상황이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전쟁 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 분명히 필요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여러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해져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많이 화가 나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제 역할을 과연 행정이나 정치권에서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한 물음이 굉장히 원성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꼭 필요한 일이지만 타이밍이 지금 이 시점에서 조직개편 할 때는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과연 조직개편을 하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코로나19 이후에 상황이랄지 경제적인 부분, 구정의 방향이 분명히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반영이 되었는지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이 속출하는 가운데 우리가 조직개편함으로써 여러 어려운 부분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겠습니다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타당하다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상당히 엄중한 시기이고 밖의 주민들이 너무 고통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원성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코로나19 이후 상황에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지원하겠다는 메시지가 조금이라도 포함되어야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너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번 조직개편은 국을 증설하는 문제는 사실상 공무원들한테 큰 혜택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의 자유를 가지고 정원을 넓힌다기보다는 국가가 전체적으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업무들이 어떤 어떤 분야다. 이런 분야에는 조금 증원을 해서 코로나에 엄중히 대처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국 신설은 공무원들한테는 좋고 그에 따른 승진은 당연한 거고요. 이번에 29명의 증원을 보면 주로 코로나와 관련해서 감염병을 예방하는 역학조사관을, 의사선생님을 보건소에 한 분 넣자. 그 다음에 자살 예방을 하기 위한 정신건강 전문간호사를 한 명, 아이들 문제 때문에 다함께돌봄 전담 인력, 그다음에 위기청소년 전담 인력, 동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때문에 복지인력하고 간호인력, 그 다음에 아동학대 분야 때문에 복지직을 넣고 청소년 분야, 제일 이번의 증원 주안점은 지금 사회에서 가장 아픈 곳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투입하는 쪽으로 정부가 승인을 해줘서 거기에 발맞춰서 하는 부분이고 향후에 코로나 이후에 저희 구가 어떻게 나가겠느냐 그거는 이번에 늘어나는 정원뿐만 아니라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모두의 숙제이지 않겠습니까? 공무원이나 의원님들께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주민들이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이렇게 정원이 늘어나고 국 안에 있는 각 과가 줄어들면 국장님들도 좀 더 심도 있는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계기는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시책 개발, 새로운 인재,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면 분명히 이 모든 혜택은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충분히 이해되고 저희들도 그렇게 같이 노력하기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군체제랄지 행정체제가 전시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물론 코로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더 큰 문제가 이후의 주민들의 경제와 삶에 대한 정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정말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조직개편에도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또 그것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주민들의 고통에 전시 상황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증원과 예산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 봐요. 우리가 양산지진인가 경주지진인가 났을 때 전공무원들이 비상대기를 했고 전공무원분들도 가족이 있습니다. 사명감, 구민들에 대한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가족 안전을 뒤로 한 채 나왔어요. 그리고 태풍, 모든 자연재해, 사건사고, 제일 일선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민서비스의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이 옆에서 지켜보니까 정말 고생을 많이 하구나 사명감 때문에, 정말 공무원들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은 오히려 뭐라 하시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 또한 저는 대민서비스의 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한 예산 20억 증가가 된대요. 우리 가용예산 대략 얼마입니까?

지금 시에서 받는 특별조정교부금이죠. 그리고 국회의원님하고 관련된 특별교부세, 그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특별세 빼고…….

특별세를 포함해서 1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세를 빼면 70억 정도 되나요?

특별세가 보통 3∼40억 정도 내려오니까…….

6∼70억 정도 되겠네요?

예. 새로운 사업을 할 만큼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가용예산을 그렇게 만들어 놓나요?

가용예산은 새롭게 주민들의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지금 업무를 봤을 때 고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한 예산들은 그대로 편성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가용예산은 실장님이 설명했듯이 신규사업, 그리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위해서 가용예산이 있는 거죠. 또한 더 나아가서 구청장의 공약사업까지 포함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체장들이 들어왔을 때 무리한 공약사업은 지양해야 된다. 그리고 전에 있던 구청장들의 공약사업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리고 그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어갈 수 있는 사업들은 본인의 공약사업으로 승계해서 가야된다. 그러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좀 낭비가 덜 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습니다. 정부 지자체 재원확대 6:4, 지금 몇%죠? 7:3인가요?

2.5:7.5 정도 7:3 가까이 됩니다.

8.5:1.5 정도 되죠?

7.5:2.5…….

공약대로만 해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몇 년 남았어요? 그런데 공약사업을 해놓고 제대로 이행되는 것이 없잖아요? 왜 이런 공약사업을 냈는지 의문스럽고 예산은 이런 공약사항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지자체의 숨통은 확실하게 트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산을 남겨서 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은 좀 이제는 지양해야 됩니다. 가용예산이 6∼70억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주차장 하나 만드는 데도 6∼70억 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죠. 주차장 하나 만드는 것도 안 되는 가용예산입니다. 물론 6∼70억 큽니다. 남구 전체 사업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예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가용예산을 적절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가용예산을 투자해서 대민서비스 질 향상을 그쪽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그 가용 예산이 조금 줄어든다고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다양한 인센티브나 시책들을 통해서 공무원분들한테 동기 부여를 증폭시켜주고 다양한 방법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결국 수혜는 구민들이 볼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증원에 대한 부분도 고민 많이 하시고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이 된다고 해서 앞으로 포스트코로나가 더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더 많은 바이러스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이런 포인트들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냐, 주민들의 만족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앞으로 더 될 것입니다. 그런 포인트를 맞출 수 있는 방향성을 제대로 맞춰주시고 공무원들의 동기부여를 증폭시킬 수 있는 방향성을 갖고 조직개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들이 여론 추이, 주민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우려스럽다. 아마 최신성위원님도 그런 포커스에 많이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필요성, 당위성에 대한 부분은 가지고 가야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자리가 국 2개, 과가 1개인가요?

이제 과는…….

과는 없고 5급…….

5급이 한 사람 늘어나면 전체는 세 사람이 승진이 가능합니다.

그에 비해서 아동학대계인가요?

예.

늘어나고 찾아가는복지팀 그리고 보건소에 간호직렬 이런 위주로 증원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필요하다. 지금 엄중한 코로나 사태의 타개를 위해서는 한 명이라도 더 전문적인 분들이 투입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하는 것이 필요성의 하나이고요. 그리고 우리 구의 미래 자산이 될 수 있는 아동들의 보호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필요성의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당위성을 의원님들에게 설득을 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희 실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조례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현재 남구청장의 자리가 공석이잖아요? 제출자가 남구청장으로 되어있는 것은 큰 문제가 없나요?

권한대행 하시는 분이 남구청장이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올라온 조례안 제출자가 다 남구청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공석인 남구청장이 조례안을 제출한다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거는 아니고 그렇게 제출자가 올라와 있길래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조례라는 법이잖아요? 그 법을 개정하든 제정하는 사람이 공석인데 제출자가 이렇게 나와있다는 게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나중에 검토해주십시오.

예, 답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기획예산실장 강준희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강준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15일부터 16일 2차에 걸쳐 심사한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로써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획예산실장 강준희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96호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배석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연걸 총무과장입니다. 김용제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안현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고성희 예산주무관입니다.

강준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희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비비 설명 실장님께서 잘해주셨는데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예비비를 투입하게 되어있잖아요? 도시창조과는 상황에 따라 생각해보면 예측한 결과보다는 불법광고물이 난립을 해서 불가피하게 썼을 경우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타파로 인해서 이런 부분도 맞는데 청사환경개선 시설비는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이 청사 내에 보안등이 있습니다. 설치한 지 28년 정도 되다보니 누전이 자주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주민들이 보안등 때문에 감전 사고가 일어날까 싶어서 전면 교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천장마감재 석고 보드가 있는데 4개 과에서 몇 개씩 떨어진 것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4개 부서에 대한 천장마감재를 전체 교체를 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맞습니다.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출해야죠. 그런데 과장님 설명이 보안등 설치 28년 됐고 누전이 자주 되었다는 것은 예측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천장마감재가 자주 떨어졌다는 것도 예측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예비비를 지출하는 게 성격상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예비비를 지출하는 게 아니라 서둘러, 28년 동안 기다릴 게 아니라 미리 했었어야되고 천장마감재도 떨어질 때 그때 추경을 통해서든 당초예산을 통해서든 편성해서 마무리를 지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예비비의 성격보다는 앞으로는 조기에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