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복지경제국 소관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의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정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신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손세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세출예산 집행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의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196억 2,334만 원으로 일반회계 946억 8,766만 원, 특별회계 249억 3,568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946억 8,766만 원 중 702억 7,094만 원, 226억 3,022만 원, 보조금반납금 1억 3,362만 원이며 집행잔액 16억 5,288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용으로는 도로유지관리 4억 943만 원, 장생포새뜰마을 사업 5억 1,131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예산 226억 3,022만 원이며 삼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30개 사업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국은 주차장특별회계와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249억 3,568만 원 중 120억 8,155만 원을 지출하고, 39억 5,871만 원은 이월 하였으며, 2억 3,733만 원의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86억 5,81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예산 39억 5,871만 원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이월예산으로, 삼호그린빌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수암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다음은 기금 예산으로 우리 국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총 2종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 44억 9,320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8억 6,59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집행액이 없습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및 이월에 대한 세부사항은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2019년도 세출예산 집행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협의 된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안전도시국 4개 부서 안전총괄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의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로유지비가 생각보다 많이 불용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각종 도로확장이라든지 하천정비사업, 주차장특별회계 등 이월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혹시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는지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건설과 도로개설 중에서 5건의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토지수용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지토위에 올라간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국민체육센터 인근 도로확장은 토지수용이 되었고요. 7호광장 우회도로개설공사가 11월에 토지수용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9월 14일자로 2건은 지토위에서 처리가 되어서 하반기에 공사할 계획입니다. 토지수용으로 공사가 딜레이 되어서 이월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가 조금 지연되고 있고요. 나머지 두왕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이 시 하수정비계획이 9월말에 완료가 됩니다. 그 사업용역이 늦어져서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중단되어서 사업이 더딘 케이스입니다. 여천천지방하천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수암시장조성사업이 최근에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잘하고 있고요. 울산종합시장 공영주차장조성사업도 소액이지만 완료된 상태이고 요. 삼호그린빌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삼호동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되어서 이것도 공사가 골조완료단계에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도로유지비가 4억이 불용되었는데 다니다보면 움푹 파인 도로가 제법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순찰을 강화해서 도로정비 부분은 적절하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번에도 6개소 정도 공사를 시행했고요. 또 추가로 동에서 올라온 민원을 확인해서 부분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산과는 관계없는 내용인데 울산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 빠졌더라고요. 정치권이나 여러 방면에서 다시 지정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혹시 추가로 지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 남구 같은 경우는 위험지수가 0.6 정도 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되려면 피해액 집계가 106억 정도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집계한 공용시설이 10억 넘어가고 사유시설이 특히 주택 같은 경우는 15건 반파로 잡혀있는데 총 금액이 10억 조금 넘어가기 때문에 106억까지는 너무 차이가 나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대상은 아닙니다. 금액이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지난번 태풍 왔을 때 주민들한테도 피해 입었던 부분을 꼼꼼하게 해서 동에 접수를 하라고 했거든요. 아마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한데 지난번 ‘차바’ 때도 남구는 지정이 안 되었죠?

예. 그때는 남구는 지정이 안 되고 중구만 되었습니다.

그때도 지정이 안 되었는데 도 불구하고 피해 입으신 분들 수리비용이나 그런 부분은 아닌데 일부 어느 정도 비용이 지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남구 차원이나 울산광역시차원에서 피해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유시설은 동을 통해서 인증을 하면 관련부서에서 승인하고 확인을 해주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주택 반파 15건, 주택 반파 추정가액은 2,000만 원 잡습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게 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외는 실상은 안타깝지만 침수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처리되는 부분인데 나머지 간판이나 이런 것들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 부서에서 피해사항이 입력되어서 올라오면 최대한 주민편에서 관용적으로 업무처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바람 피해 같은 경우는 실상은 보통 지붕 날아가고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크게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어쨌든 집계가 끝난 사항이고 그 금액을 충족 못시킨 상태라 재난지역선포 요구를 해도 추가적으로 지정은 힘들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워낙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괄보고 주요이월내역에 보면 두왕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이 있는데 두왕마을에 비가 오거나 하면 범람한다고 해서 제가 자주 가고 있거든요. 하천정비사업을 빨리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용역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2개사업이 있습니다. 건설과 사업이 있고 안전총괄과 사업이 있는데 건설과는 하천정비이고 안전총괄과는 배수펌프장 설치인데 이것은 시에서 용역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인섭위원님 발언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 때 피해입은 세대나 아파트나 단독주택 이런 데 보면 저희는 대부분 구조체 부분이 아니고 비구조체 부분이라서 해당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오래된 아파트는 외장재가 거의 비구조체라서 그것 때문에 향후에라도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떨어지면 재산상에 손해도 생기고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전혀 방법이 없는 건가요?

침수, 반파, 전파개념으로 나가는데요. 정도가 실제 주거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그런 개념이지 안전의 개념은 규정을 짓기가 그렇고 요. 그런 부분은 실제 사는 것과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지원해줄 근거도 없고 그런 거네요?

규정에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으면 당연히 집행부에서 처리를 하는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재룡입니다.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 3,481억 8,217만 원에서 1,022억 7,299만 원이 증액된 4,504억 5,5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기정 4억 436만 원에서 1억 7,646만 원이 증액된 5억 8,0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액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액은 기정 101억 3,303만 원보다874억 1,730만 원이 증액된 975억 5,0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9억 4,850만 원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868억 2,82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예산액은 기정 1,630억 65만 원보다 31억 9,248만 원이 증액된 1,661억 9,3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계 및 주거급여 지원 31억 6,0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여성가족과 예산액은 기정 1,237억 5,636만 원보다 7억 1,779만 원이 증액된 1,244억 7,41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4억 2,284만 원, 보육료 7억 8,200만 원, 아동급식비 지원 4억 3,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경제정책과 예산액은 기정 170억 16만 원보다 26억 4,926만 원이 증액된 196억 4,9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점포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17억 9,500만 원과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을 2억 8,228만 원, 전통시장 화재감지기 설치비 1억 3,804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예산액은 기정 62억 4,117만 원보다 72억 2,152만 원이 증액된 134억 6,2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잡잇기 공공일자리 프로젝트 1억 3,600만 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72억 2,640만 원을 각각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위생과 예산액은 기정 10억 346만 원에서 8억 8,630만 원이 증액된 18억 8,9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휴업 권고업종 긴급지원 4억 7,040만 원, 코로나19 피해업소 입식좌석 지원 4억 1,69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환경관리과 예산액은 기정 270억 4,733만 원보다 1억 8,831만 원이 증액된 272억 3,5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구입비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43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기정 4억 436만 원에서 1억 7,646만 원이 증액된 5억 8,0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복지경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과 국ㆍ시비 변경에 따른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별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성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상명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신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복지지원과 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명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이번 코로나19 재난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할 때 발 빠르게 성립전예산으로 긴급편성해서 예산지원하셨고 지원예산이 구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데 대해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통과가 되면 현장에서 더욱 더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50쪽 기간제근로자 긴급복지 한시 보조인력 지원에서 기간과 인원,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페이지 맨 위에 있는 긴급복지 지원예산 22억을 집행하는데 따른 보조인력입니다. 국비, 시비로 내려왔는데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어제 발표가 되었고 지금 내려오면 업무량이 지금보다 2배로 많아질 겁니다. 그때 하는데 인원은 1명입니다.

동별로 1명요?

이것은 우리 부서에 1명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대부분 국시비일 거고 아마 구비도 증액이 매칭되는 부분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구의 재정부담은 괜찮습니까?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870억 늘어났습니다. 거의 900% 늘어났는데 이것은 대부분 국비입니다. 지난번에 40만 원, 6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준 그거거든요. 저희 구에서 전체적으로 3%를 부담했는데 25억입니다. 구민 전체에 배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고 그 정도는 괜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 관련해서는 그 기준에 맞춰서 대상이 되는 분들은 아마 지원이 될 것이고,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이 안타까운 부분이잖아요? 많이 보살펴줘야 되는데 지난번에 불난 곳에 현실적으로는 지원되는 것이 어렵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때 과장님도 그렇고 한혜영 담당자분께서 굉장히 친절하고 응대를 굉장히 잘하셨더라고요. 그분들은 사실상 따뜻하게 해주는 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되고 마음에 위로가 많이 되거든요.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마음 쓴 부분에서 우리가 다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하면 되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제도권을 벗어나면서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 속된 말로 서류가 안 되어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것은 구에 긴급보장지원위원회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동 지사보와 맞춤형복지팀과 협의해서 지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누수가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이 함께 한다는 그런 것을 느끼시더라고요. 같이 도와주고 뒤에서 함께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더라고요. 아주 감사합니다.

그분이 또 위원님한테도 고맙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서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복지경제국장 정재룡입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재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성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과 남구에 자율방재단하고 업무자체가 구분돼서 운영됩니까?

자율방재단은 현장에서 재난의 직접적인 방어나 복구 이런 역할을 하고요. 저희들 이 조례의 제정이유가 구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10만 명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그보다 적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재난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되고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자원봉사자들이 있어도 그것을 잘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표준안이 내려와서 시행하는 조례인데 자원봉사자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팀별로 누구는 어디 가고 누구는 어디 가고 이런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방재단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난자원봉사단을 총괄하는 것으로 조직도를 보면 이게 재해대책본부 밑으로 들어갑니다.

혹여나 상황이 벌어지면 혼란을 초래할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역할은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동학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비슷하긴 한데 방재단, 자원봉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과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했듯이 남구재해대책본부 산하에 협업기관이 13개 있습니다. 그중에 재난관리팀이 있는데 거기에 주로 방재단에서 참여를 하고 우리는 자원봉사팀이 있습니다. 13개 중에 협업을 다 하기 때문에 결국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거의 극소수이고 역할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모집을 합니까?

여기서는 자원봉사자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자원봉사자들을 어떻게 모집하고 배치하고 관리하는 행정적인 측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업무를 주로 하고 총괄단장은 복지과장과센터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로 위원회가 있거나 아니면 그분들한테 수당이 나간다거나 이런 예산은 없습니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는 자원봉사자 수당도 나가고 하잖아요?

이것은 재해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자원봉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 수당의 문제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나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되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수당은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시에 다 있는데 우리 남구만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라고 해서 작년 연말에 법이 개정되고 올 6월 4일 시행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울산시에서 각 구·군별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울산시에서도 조례를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시에도 해야 되고 기초지자체에서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 이야기하자면 자율방재단이나 자원봉사단 이런 데 오해가 안 되도록 설명을 잘해줘야 됩니다. 잘못하면 오해가 생겨서 자기들이 봉사를 하면서 실망할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잘해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재해대책본부와 역할분담을 정확하게 해서 중복이 되거나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8쪽 보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실무팀 구성이라고 있습니다. 표를 참조해서 보면 표대로 실무팀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이 조례의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계속)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여창환입니다. 평소 저소득층지원과 노인장애인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여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158쪽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지원 있죠?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도는 프로그램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것을 꼭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지 경로당의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현재 경로당은 코로나 시작할 때 2월 14일부터 7월까지 중지했다가 또다시 조금 좋아지는 바람에 하다가 8월 24일부터 다시 경로당이 실질적으로 운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운영은 안 되지만 노인남구지회에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1명에 대해서 당초 미반영된 인건비 인상분과 명절휴가비 수당 등이 반영이 안 되어서 시에서 확정내시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 420만 원과 저희 구비 420만 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로당이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운영비 같은 것도 올스톱이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전기세라든지 기본요금지원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경로당은 144개소 있는데 9개소가 쉬고 있고 133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공유경로당 같은 경우는 면적에 따라서 21만원부터 27만 원까지 주고 있고 아파트는 똑같이 19만 7,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냉난방비, 양곡 8포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안 되잖아요?

운영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산해서 받고 지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강사가 일체 참여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하면서 마지막에 다 반납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155쪽 사회보장적수혜금 부분에 수급자 선정이 완화되어서 늘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향후에도 지금보다 조금 더 완화시켜서 확대되어서 할 방침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 중앙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수혜대상자를 조정해서 해줍니다.

향후 방향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계는 지금 중위소득 43%를 주고 있다가 44%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2019년도부터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제가 있으면 소득이 있기 때문에 심사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은데 전체적으로 부양의무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생계급여도 한 2년 후에는 부양의무제도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러면 복지대상자가 지금보다는 획기적으로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은 선별적으로 주고 있지만 대상자는 계속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경로당에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고 있는데 교부금을 월별로 지원하고 정산을 한다고 했는데 100여개 같으면 월 3,000만 원인데 이런 부분을 굳이 교부를 해서 정산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금고에 넣으면 이자라도 얼마 발생하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관, 경로당은 일시적으로 휴관하고 있다가 문을 열다가 하는데 사실상 복지관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는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지금은 2단계라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완화되었을 때 재개하는 방법, 또 앞으로 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해나갈지를 연구도 할 수 있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을 해서…….

경로당도 지금 나갑니까?

2/4분기까지만 지급을 하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정산을 나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156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이게 국시비가 삭감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것 같아요. 마스크 보급사업은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복지지원과에서도 지원을 해줄 거라고 보는데 우리 구비만으로 더 줄 수는 없습니까?

당초에 6월경에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조달청에 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 6월에는 마스크가 한정되어있어서 공적마스크를 저희들이 구할 수 없고 해서 6월에 1만 510명 저소득층에게 1인당 5대를 지급했고 지금 잔여예산 3억 1,000만 원으로 1만 600명에서 1인당 50매 지급계획이 있습니다. 국비가 삭감되는 것은 아마 중앙에서 재난지원금 이런 게 부족하고 중첩지급되는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삭감하는 부분이라 관여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예산서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남구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4호 울산광역시 남구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재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울산광역시 남구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성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금 출연금 목표액은 얼마죠?

목표액이 정해 진 것은 없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금액을 어느 정도 조성하기 위해서 출연금 중에서 연 3,000만 원 해서 현재 잔액이 14억 정도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구청에서 출연하지는 않습니다.

목표액 한도를 정해놓지는 않았네요?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이 14억 정도 되면 한 번에 쓸 수 있는 게 적립금의 30%를 쓸 수 있거든요. 적립목표액은 없고 저희들 14억 정도 되면 30% 쓰더라도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14억 정도 되면 자활기업이나 이런 데 대여해주는데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출연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굳이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법에서 의무적으로 존속기한을 5년이라든지 얼마 동안 하도록 명시가 있었습니다.

다시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연장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연장을 하잖요?

전에는 의무적으로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지금 법 개정 된 데는 의무적으로…….

법 개정이 언제 되었죠?

작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는 존속기한을 의무적으로 명시하게 되어있었는데 지금은 의무적으로 법정기금을 조성하게끔 되어있는 거에 대해서는 존속기한을 폐지해도 된다는 조항이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굳이 존속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법에 맞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데 조례를 찾아보니까「별도로 개설을 하고」라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존속기한을 우리처럼 개정을 한 데가 많이 없던데 우리가 조금 빠른 건지…….

저희들도 별도로 통장을 다 개설하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의무적으로 기금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을 5년으로 존속기한을 제한한다든지 굳이 해놔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아예 폐지하는 게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있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5조 3항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이것은 삭제가 된 건가요?

그것은 상위법령에 규정해서 그에 따라서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쪽의 성을 따르지 않고…….

위원님, 여성가족과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적용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울산광역시 남구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0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계속) (계속)

여성가족과장 고승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져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고승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원 과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170쪽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780만 원 이거 순수 구비죠?

아닙니다. 시비50%, 구비 50%입니다.

3,780만 원은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시비와 구비 50% 씩입니다. 1,890만 원은 시비이고 1,890만 원은 구비입니다.

어린이집 몇 개소가 지원이 된 거죠?

공공형은 21개소입니다.

21개소에 각 어린이집마다 얼마씩 지원이 되는 겁니까?

30만 원씩 지원됩니다.

30만 원씩 몇 개월이 지급이 되는 거죠?

몇 개월 지급된다는 그런 건 없고요.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거잖아요?

예.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영세한 어린이집들은 지원을 하나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속출하고 그분들은 코로나19로 어린이집 문을 계속 못열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은 계속 해야 되니까 인건비는 나가고 보육료 수입은 없는 상태에서 경영이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더 영세한 어린이집들도 많은데 예산이 있으면 다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우리 구비로 는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지원을 해주려면 공공형, 국공립, 민간, 가정을 똑같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공공형만 지원을 해주고 민간이나 가정은 배제를 시켜놓으니까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는 이런 부분이 불공평하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 구 차원에서 그럼 반만이라도 우리한테 지원해달라고 합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해나갈지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린이집 폐원이 많이 되고 어린이 숫자가 감소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외 각종 사안들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들이 오늘내일의 일들이 아니고 계속 제기되는 일들입니다. 지금 현재 202개소 어린이집이 있는데 취사부 인건비는 구비로 25만 원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25만 원으로 인건비가 되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원장님이 25만 원 부담해서 2〜3시간 취사부를 고용하도록 했는데 물론 25만 원 부담률이 상당히 크기는 큽니다. 공공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50% 부담하기 때문에 매칭비율로 불가피하게 구비를 투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고 취사부 인건비를 전액 구비로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예산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많은 검토를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매칭으로 가는 방법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저희들이 시에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구비만이 아니고 시비도 일부 부담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지만 시에도 사정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잘 알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예산서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 많습니다. 긴급한 경우를 대비한다는 내용은 어떤 긴급한 사항인지, 그리고 비치장소는 공공시설에 어떻게 비치가 될 것인지 생각해보셨습니까?

장소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했지만 잘못되면 관리나…….

잘 알겠습니다.

안대룡의원님, 여성인 제가 부끄럽습니다. 여성으로서 먼저 챙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끄럽고요.

긴급한 경우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에 우리가 위생용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우처 지급입니까?

저희들이 월 1만 1,000원 해서 1년 단위로 바우처 카드를 주면 그것으로 위생용품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하고 울주군을 알아봤는데 북구 같은 경우에는 본청과 보건소에 기계를 설치해놓고 청소년보다는 여성들이 이용을 하는데 불특정다수입니다. 북구 같은 경우는 예산은 그렇게 많이 편성은 안 해놓았어요. 울주군은 공중화장실에 비치를 해놨는데 울주군은 예산이 좀 많으니까 무분별하게 불특정다수가 아무나 들어가서 뽑아 쓸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고, 북구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니까 열쇠로 잠가놔서 관리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은 담당하시는 분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그 담당자가 와서 열쇠로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용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필요해도 그것을 담당자한테 가서 달라고 해야 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기계는 별로 안 비싼데 이용자가 거의 없어서 실속이 거의 없다는 거, 그리고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공중화장실에 그것을 비치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이용이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요즘은 여성분들이 항상 휴대를 하고 있고 또 편의점에 가면 낱개용으로 간편하게 나와 있어요. 편의점이 항상 가까운데 있으니까 휴대용으로 안가지고 다녀도 긴급하게 공중화장실 어디든지 가면 휴지가 있으니까 대체용으로 준비를 했다가 편의점에 가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어제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경기도 여주시에서 처음으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지원사업을 시작했어요. 무상으로 지원사업을 시작했는데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여주시에서 처음으로 시작해서 예산이 꽤 많이 편성되었어요. 경기도에서 얼마, 여주시에서 얼마 이렇게 구·군별로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차라리 경기도처럼 우리 울산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학교는 청소년들이 많으니까 교육청과 연계해서 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의회동, 본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할 것 같으면 보건소 하나, 본청에 하나 정도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차오름센터에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차오름센터 청소년이용자를 봤을 때 남구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우리 남구에 예산을 들여서 남구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안 온다는 거죠. 그러면 굳이 그런 곳에 갖다 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효율성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들여서 하기에는 맞지가 않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3,000만원 되는데 만약 차오름센터나 청소년센터 쪽으로 하다 보면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보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해서 어제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남구도 선도적으로 이렇게 시도를 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1개에 300원씩 계산을 했더라고요. 300원 단가의 예산편성을 한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평소에 가정적이시고 애처가시고 좋은 조례를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감동 받았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시민의식은 굉장히 보여지고 있고 그만큼 성장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방법 중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들이 얻게 된 방법인데 기존에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요즘 휴대폰 다 들고 다니기 때문에 QR코드로 해서 파악도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싶고요. 설치장소나 지급방법 부분에서는 추후에 실과와 상의를 하셔서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