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8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장원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사항입니다. 이번 제28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20년 9월 7일 박다미의원 외 8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 7월 23일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에 이도희의원이,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형대의원이 각각 선임되었고 2020년 8월 11일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현정의원이 선임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안 제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7일 김진홍의원 외 4인으로부터 강남구의회 이관수의원 징계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이번에 구성되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며 2020년 9월 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0년 9월 4일 복진경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0년 9월 4일 이도희의원 외 8인 등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이 접수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0년 9월 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공원 세분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접수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2020년 7월 2일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2020년 7월 28일자로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9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3차 등 총 113건에 873억649만5,000원이 간주처리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한용대 강남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강남구 의원 여러분, 기분 좋은 변화로 품격 강남을 만들고 있는 강남구청장 정순균입니다. 먼저 강남구의회 제8대 전반기에 수고해 주신 이관수 의장님과 이재민 부의장님, 김광심 운영위원장님, 허주연 행정재경위원장님, 최남일 복지도시위원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후반기 개원과 함께 새롭게 중책을 맡게 된 한용대 의장님과 김영권 부의장님, 이향숙 운영위원장님, 박다미 행정재경위원장님, 안지연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28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의원님들께 직접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추경안 설명에 앞서 제가 민선 7기 강남구청장으로 취임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강남구민과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 덕분에 많은 분들이 기분 좋은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강남을 발전시켰고 코로나19로부터 구민의 건강 안전을 지켜 드리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장으로서 지난 2년은 살기 좋고 편안한 필환경도시, 미래형 매력 도시, 포용 복지 도시, 공감 행정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온 시간이었습니다. 지하철 청담역의 도심 속 녹지지대인 미세먼지 프리존과 스마트시티 강남에 기반이 되는 애플리케이션 더강남, 강남힐링센터 건립, 강남70플러스라운지, 미미위 클린 실내놀이터 그리고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등의 사업이 새롭게 완성되었고 서울시민이 평가한 청결 도시 1위 그리고 전국자치구 평가 종합 1위 수상도 모두 강남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기분 좋은 변화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105층 규모의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 영동대로 지하화에 따른 복합개발, 구룡마을 재개발, 로봇산업의 거점이 될 SRT 수서역세권 개발 등 그야말로 천지개벽 수준의 기분 좋은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싱가포르의 채널 뉴스 아시아를 통해서 중국을 비롯해서 호주, 중동 등 아시아권 8,000만 가구에 세계 속의 강남을 홍보하는 강남 인사이더 픽스를 송출하고 있으며 함께 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품격강남의 정신을 담은 스타일 브랜드 미미위 강남을 통해서 우리 강남구를 전 세계인에게 새롭게 알리고 도시의 내적 가치를 업그레이드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강남구민의 건강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저와 강남구 전 직원들은 지난 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밤낮, 주말 휴일도 없이 235일째 비상근무체제를 이어오고 있으며 조기발견, 조기차단의 감염병 대응원칙에 따라 강남구민뿐만 아니라 누구나 원할 경우 무료로 검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검체검사는 5만4,000여건을 넘어섰는데 이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일부 광역자치단체들의 수준을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오늘 오전 현재, 강남구의 누적확진자는 243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6번째로 많지만 하루 유동인구 100만명, 통행 차량 180만대, 7만개 사업체가 위치한 인구밀집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인구대비 발생률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6번째로 매우 선방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언론의 평가입니다. 여기에 하반기에는 전국지자체 최초로 감염병 관리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재난관리기금 150억원으로 학원,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휴업지원금과 마스크, 손 소독제, 체온계 등 총 571만개 방역물품을 지원해 감염병 확산차단에 매진했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융자금 480억원을 마련해 일정기간 무이자, 저리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상반기에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규모인 2,651억원의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차 조직개편을 하면서 스마트도시과를 신설하고 질병관리과를 재편했으며 포스트코로나TF 출범, 영상재난안전대책회의 등 온택트 시대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강남지역 지원금 1,382억원 중 5.8%에 해당하는 80억원이 기부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강남구민의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에 쓰일 예정입니다. 특히 자발적 모집기부금이 3,778건 10억9,800만원이었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위라고 합니다. 함께 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미미위 정신으로 기부해 주신 모든 구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코로나19의 지역확산 방지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과 사업예산 등 381억5,300만원, 보조금 반환금 109억9,000만원을 편성해서 일반회계 486억3,800만원, 특별회계 5억500만원으로 총 491억4,300만원입니다.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문화센터, 도서관, 평생학습관, 구립 체육시설 휴관에 따른 임대료 및 운영수입 감소와 수강료 감면 등 134억8,500만원의 세외수입 감소분을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금과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136억4,300만원, 순세계잉여금 376억6,000만원의 추가 세입과 예비비 성격인 내부유보금 등 불용될 예산 삭감액 113억2,500만원을 재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영업자 피해극복을 위한 임차료 지원 등을 포함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20억원,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할인보전금 10억원, 청소년수련관 등 프로그램 수강료 한시적 지원사업 1,400만원, 방역 및 인력지원 8억1,900만원과 온택트 행정서비스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2억6,300만원 등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총 246억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강남70플러스라운지 조성 16억6,100만원,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전한 강남 SOS 공동육아 실내놀이터 확충에 15억7,900만원, 강남힐링센터 운영에 12억8,800만원 등 구민 복지서비스 확대와 주요 사업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민선7기 2차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와 보조금 반납예산으로 총 110억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사업으로는 건축안전분야 1억원, 불법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시스템구축에 2억3,800만원, 의료급여기금 및 주차장 분야 보조금반환 1억6,700만원입니다.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혜량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향숙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조금 전 시정연설을 청취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상치 못한 사업, 불요불급한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신규편성과 증액 또는 변경을 통해 당해연도 예산을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를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위원 수는 11명 이내로 하고 활동 기간은 심사한 안건이 제2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향숙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 고생 많으시다는 진심어린 감사인사를 올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2018년부터 시작한 민선7기도 어느 새 그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지난 2년여간 구청장께서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심은 물론 또 신선하고 새로운 이미지의 강남으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구청장께서는 강남의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강남구만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담기 위해 새로운 스타일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강남에 걸맞는 도시브랜드를 만들어 천만 관광객 시대를 만들 것이며 이 새로운 스타일 브랜드가 큰 마중물을 할 것이라는 야심찬 포부가 담긴 구청장의 인터뷰 기사를 읽으며 본의원도 큰 박수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도시브랜드는 도시의 가치 향상과 차별화, 도시개발을 위한 중요한 자산으로써 도시브랜드를 통해 효과적으로 매력적인 도시 이미지를 만들고 홍보할 수 있으며 도시브랜드 개발의 실행을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체계 즉,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내외 성공사례와 같이 주민이 지역발전을 위해 주도적으로 참여할 때 비로소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작 강남구에 사는 주민들이 구청에서 만든 지역의 스타일 브랜드가 무엇인지도 모르다면 이는 도시의 차별화 된 특성이나 도시의 이미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백년지대계의 정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정책을 입안, 추진할 때는 무엇보다 지역사회 현장의 목소리를 낱낱이 새겨듣고 구민과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와의 충분한 토론과 타협을 거친 후에 백년 앞을 내다보고 큰 계획을 세운다는 뜻일 텐데요. 그와 반대되는 뜻으로써의 권의지계라는 것은 아침저녁으로 뒤바뀌며 즉흥적이고 편의적인 계략을 말한답니다. 혹시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백년지대계가 아닌 권의지계의 정책은 아닌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뉴디자인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구청장께서 취임 직후 강남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CI개발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모전을 통해서 CI개발을 하기 위해서 2018년 9월 추경에 1억6,800만원의 예산을 소요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은 2,100만원에 불과하지 않았는데 혹시 처음에 계획했던 CI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디자인국장 김희주입니다. 이향숙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당초에는 공모전을 포함해서 CI 전면개편을 목표로 해서 2018년 추경에 1억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도 CI개편 후에 추가되는 교체작업 등에 대한 우려가 있으셨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자료 띄워 주세요. 됐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 결과보고서에 보면 CI개발시 막대한 추가 비용이 예상되어 결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했다고 했고 또 그 과정에서 당초 편성했던 예산과다 불용이 발생한 점은 결국 예산편성시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떤 사업이든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는데 뜬금없이 학문적으로도 쓰이지 않는 출처불명의 용어인 스타일 브랜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CI와 스타일 브랜드의 차이점은 뭘까요?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I는 우리 지자체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CI개념의 하위단위로 BI라고 해서 브랜드 아이덴티티 우리 강남 슬로건인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의 강남 슬로건을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만든 BI가 있고요. 또 그 외에 지금 현재 도시 브랜드라는 것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서울 유라든가 아이 러브 뉴욕 이런 도시 브랜드가 있는데 이것은 도시 브랜드를 나타내는 부분이 스타일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시 브랜드가 스타일 브랜드라고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됩니까?

예,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기존 브랜드와 무엇이 어떻게 다른 개념인지 본의원은 설명을 알 수 없다는 기사를 참 많이 읽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강남을 알리고 강남을 매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만들 필요성은 굉장히 공감합니다. 이러한 도시 브랜드는 너무나 유명한 뉴욕의 아이 러브 뉴욕이나 암스테르담의 아이 엠 암스테르담, 도시 고유 매력의 정체성을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미미위 이미지 옆에는 뭐가 따라 다닐까, 항상 함께 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미미위 강남이라는 문구가 따라 다닙니다. 이 문구가 없다면 미미위 캐릭터가 무엇을 설명하는지 알 수 없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미미위 브랜드 선정에 있어서 혹시 구민이나 각계각층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셨는지 여쭙고 싶고요. 만약에 하셨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면서 설명 바랍니다.

의원님 질의에 뉴디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타일 브랜드에 대한 공감 형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이 스타일 브랜드를 만들 때 의원님들한테 작년 9월달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한 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예산설명회 때도 올해 1월 13일부터 계속 진행됐던 예산설명회 때 각 동별로 주민들을 모셔놓은 자리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국장님, 설명이 아니라 주민의 공감을 받았는지? 아니면 그때 설명하셨을 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구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구의원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언지하에 다 일방적인 통보 형식이었지 우리들의 공감을 받지 않았다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냥 설명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의견수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스타일 브랜드를 만들 때부터 의견을 주신 부분도 있고 주민들한테도 의견이 들어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도 부분이나 호감도 부분을 8월달에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도 부분은 강남의 미미위 강남에 대한 인지도 부분을 알고 있다라는 부분이 약한 41.9%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호감도에 대해서 약한 60.3% 정도가 스타일 브랜드 미미위 강남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료 2번을 띄워 주시면 1993년에 CI가 만들어질 때 조차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번의 스타일 브랜드 즉, 도시 브랜드는 구의회와 어떤 공감이 없다는 점에서 좀 아쉬워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강남의 브랜드를 만드는 일인데 최소한 구민과 구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 그 실행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일의 기본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스타일 브랜드의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공감대 형성이 생략된 채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는데요. 자, 국장께서는 스타일 브랜드에 투입된 예산규모가 총 얼마인지? 그리고 우리 용역하셨잖아요? 그 용역의 비용과 그 다음에 그 용역의 시기좀 알려주십시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브랜드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공공디자인 용역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약한 1억6,000 정도로 해서 작년 12월에 완성이 되었고요.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도시 브랜드인 스타일 브랜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동서대학교 안병진 교수님으로부터

재능기부 받으셨죠?

재능기부를 좀 받았습니다. 재능기부 중에서 보통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교통비나 식비 정도를 지급하고 있듯이 동서대학교가 지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갔다 하시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비용 드려서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용역계획서도 세우고 보고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보고서 책자 이 책이 맞죠?

네, 맞습니다.

맞죠?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이죠? 여기 제가 눈을 의심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본 보고서를 강남스타일 브랜드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용역, 용역계획서 하고 이 문구하고 똑같아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계획서를 보면 계획서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료 3번입니다. 그 계획서를 보면 4번인가요? 자료 3번, 스타일 브랜드 용역계획서. 거기를 보면 과업내용은 국내외 공공기관 브랜드 관련 정책 동향과 사례 분석, 강남 스타일 브랜드 운영 전략 및 발전방향 수립, 디자인 가이드라인 정립을 위함인데 이 결과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을 전혀 찾을 수 없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그림책으로밖에는 안보입니다. 아니 그냥 무식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유식하면 이거 기술적 용역인 것 같애요. 그러면 결과 여기에는 학술용역이라 치면 이게 기술적 용역이라면 그 바뀐다는 과정이 있다든지 우리 의회에 어떤 보고서도 있어야 되는데 뜬금없이 이게 최종보고서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인 줄 아십니까? 5,500만원입니다. 이 5,500만원이 재능기부자에게 지급됐다면 이 재능기부자의, 재능기부의 범위는 어디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책자가 나오기 위해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과업의 내용 중에 국내외 공공기관 브랜드 관련 동향과 사례들을 다 분석해야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석한 내용까지도 거기에 책자에 담은 것은 아니고요. 그 내용은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만 담은 책자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동향분석과 사례분석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금요일쯤에도 혹시 책자 또 다른 거 용역보고서 없나요? 그 당시의 대답은 이거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 다시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원이 계획서를 물었을 때는 무엇인지 좀 간파하시고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해 주셔야지 우리 의원이 제대로 우리가 믿고 맡기면서 서로 협업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번 띄워주세요. 본의원이 미미위 관련 사업 현황을 조사해 보니 11개 부서와 공단을 포함하여 44개 사업에 37억원 규모 이상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모두 다 무엇인지 압니까? 미미위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홍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37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진행된 점이 문제점이 됩니다. 더욱이 미미위 가이드라인 용역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 12월부터 주요 간선도로에 미미위 가로기가 게첨되었고 트랠리스 장식 등 각종 조형물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용역 결과보고서 책자가 나오기도 전에 청소차량의 도색과 랩핑은 이미 마무리 된 듯 합니다. 감히 말하건대 이 책은 미미위 활용 결과물을 홍보하는 그림책자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좀 해 주시고요. 자료를 요구를 할 때는 제대로 전, 후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자료에 오류가 있습니다. 지금 37억 규모를 저희가 집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 저것은 빼겠습니다. 온열의자 하고 이걸 빼면 그래도 37억이 조금, 30억이 조금 안될 겁니다.

아니요. 버스정거장 온열의자 9억은

네, 빼겠습니다.

온열의자를 만들 때 한 거고 그 밑에도 또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RFID 종량기 보급기기 자체도 그것도 보급기기에 일부 스타일 브랜드가 들어간 거지

들어간 거다?

네, 맞습니다. 그게 12억이나 되고요. 그 외에도

총 하면 계산이 얼마 됩니까?

제가 지금 언뜻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에서도 스타일 브랜드

그래요. 앞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짚어볼 거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자, 어쨌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계획이 없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으니까 참 예산낭비가 또 우려돼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로기 및 구청 앞 대형배너기 설치 사업을 보면 작년 12월부터 주요 간선도로에 1,500개가 넘는 배너기가 신규 설치되거나 교체 설치되었고 구청 앞 대형배너기는 설치한지 6개월이 채 안돼서 노후로 교체되었습니다. 가로기와 대형배너기와 관련하여 집행된 예산만 1억이 넘습니다. 소모품에 불과한 배너기 설치나 각종 조형물 설치 등 미미위 홍보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것이 적정한지? 만약 구청장임기 후 미미위 사업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투입된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이향숙의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경우를 조금 빗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울시 경우에 아이서울유를 만들 때 10억원 정도의 예산과 개발비와 또 홍보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말을 끊겠습니다. 아이서울유, 저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요. 그것을 한방에 보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미위 숟가락인지, 소변기인지 걸어놓고 그 옆에 설명을 구구절절 한다는 것이 문제점이고 그것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썼던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하시지 말고요. 만약에 나중에 이게 정리가 안되면 어떻게 이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냥 한마디로 답변만 바랍니다.

스타일 브랜드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타일 브랜드는 저 충분히 연구했습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보다

그 스타일 브랜드가

논문 책도 읽어보고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호불호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정리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것은 대표적인 전시행정으로 생각하고 엄연한 혈세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료 4번 PPT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미미위 관련 37억을 전부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 사업과 같이 원래 추진하던 사업에 디자인적으로 미미위를 적용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37억원 순수하게 미미위 만을 위한 예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보는 거와 같이 구 경계지점에 미미위 조형물 설치 하나 보아도 14억 정도이고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미미위 조형물이나 홍보물 설치사업을 전부 합하면 20억원은 넘을 겁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투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미미위 관련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거치셨는지요?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자체 재원 20억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받으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53억원으로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자료 띄워주세요. 2019년 10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일반 투자사업 7개 중 강남테마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으로 53억이 적정하다는, 이 서류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심의자료 맞습니다.

맞죠. 사업예산이 일부 삭감되기는 했습니다. 53억원 규모의 해당사업의 세부내용을 보면 내용을 보세요. 미미위와 관련된 사항은 강남스타일 브랜드 조형물 9억, 가로기 설치 1억, 나머지는 뭡니까? 테헤란로에 각 거리 특색에 맞는 디자인을 적용한 거리 비용입니다. 강남테마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안에 일부 미미위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결과를 가지고 각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미미위 사업에 대해서 전부에 대한 심사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와 같이 각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투입된 예산규모의 적정성이나 사업성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니 지방재정의 목적대로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관련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과잉투자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별 진행되고 있는 미미위 사업을 신규 투자사업 하나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생각대로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저희도 중앙부처나 서울시로부터 내려오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동일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기본설계를 각 부서에서 했다면 각각의 사업별로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보아서 각 사업별로 20

그렇지만 국장님, 우리 강남구는 강남구 스타일이 있습니다. 스타일 브랜드 좋아하시잖아요? 스타일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계획서 아까 PPT 자료 4번을 보시면 공원녹지 내 스타일 브랜드 테마 공간조성은 공원녹지과, 중앙녹지대 조형물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뉴디자인국, 구청파사드 대형 현수막은 총무과에서 했는데 그러면 총무과가 아니라, 그다음에 대형배너기는 뉴디자인국, 중구난방 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투자심사 제대로 받아서 각 부서별로 뿌려서 국장님이 제대로 콘트롤 하고 있어야 된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 점을 좀 염두하셔서 계획을 세우실 때 앞으로 굉장히 큰 일 하실 거잖아요? 우리 로봇 거점지역도 할 거고 스마트도 합니다. 그랬을 때 제대로 된 큰 그림을 그리셔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야지 이게 계획적이고 원활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제가 콘트롤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 맞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꼭 이게 대상이 되느냐 하는 부분은 그거 하고 좀 다른데요. 왜 그러냐면 당초에 53억

아니요. 됐습니다. 제 의도를 생각하신다면 국장님, 그냥 인정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꾸만 이렇게 되면 말도 길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예스냐, 노냐는 따로 한번 의논,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재정투자심사를 안받았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부분은

안 받았다가 아니라 일부를 받았다는 것이 잘못 됐고 큰 그림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20억을 넘는다고 생각하면 제대로 꾸려서 하자라는 뜻이고요. 우리 국장님이 잘못했다, 잘했다를 떠나서 어떤 사업을 계획 할 때는 큰그림을 보고자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제 국장님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좀 추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요. 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올해 공원녹지과 신규사업에 공원녹지 내 강남스타일 브랜드 테마 공간조성사업은 도산공원, 양재천 등 계획서에는 6개소에 스타일 브랜드 조형물을 설치하겠다는 사업이 있었고 우리가 본예산 때 5억을 편성했으나 심사과정에서 3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사업이 어떤지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5억을 예산편성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2억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개소 수를 6개소에서 3개소로 줄였습니다. 3개소는 도산근린공원에 미미위 조형물 그다음에 양재천에 미미위 조형물 2개를 설치를 8월 20일부터 했습니다.

끝났나요, 지금?

네.

도산 끝났고 양재천도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자료 10번 틀어주세요. 자료 화면 보시면요 도산공원과 양재천에 미미위 조형물을 설치하는 계획이 있고 재원은 보세요. 서울시 2020년 학교 통학로 녹화사업으로 선정되어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학교 통학로 녹화사업의 의미는 뭡니까?

학교 통학로 녹화사업은 학교 주변에 통학로를 나무도 심고 식재를 해서 학생들에게 또 주변사람들에게 보다 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학교에 녹지를 조성하는 의미인데 그럼 미미위 조형물 하고 이거 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미미위 조형물은 저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별도 조형물 예산 2억으로 해서 집행을 지금 1억6,500 정도 했습니다.

1억 얼마요?

1억6,500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제가 서면질문 했을 때 그 계획서는 용역이랑 또 본 사업 예산 모두 다 서울시 특별교부금 받았다는 저런 서류가 있는데 이거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 하고 뭡니까? 왜 차이가 나죠?

저거 하고 미미위 조형물은 별개입니다.

미미위 조형물에 대한 거예요. 이게 별개죠. 국장님이 모르시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2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났나 해서 제가 서면질문을 해서 받은 대답이에요. 이 특별교부금 2억을 받아서 하겠다는 이 계획서입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국장님, 어쨌든 한번 살펴보세요. 이건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되고 서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다시 6월에 또 받았습니다. 똑같은 서류입니다. 본예산이 아니고요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겁니다. 자, 어쨌든 서울특별시, 자료 11번입니다.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11조5항에 따르면 자치구청장은 자치구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수 없다, 서울시에서 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의회에서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 특별교부금 사용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계획서라는 것은 우리 업무는 계획서로 시작하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가 서류를 두 번 질문을 했는데 다 이렇게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쓰겠다는, 그 2억을 충원한다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하시고 저와 따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국장이 그런 업무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여기 서 있는지

저희가 5억을 신청했는데 3억이 삭감되고

삭감됐어요.

2억이 됐거든요.

2억이죠?

네, 그런데 그건 특별교부금이 아니고

그런데 저희한테 계획서의 서류를 왜 그렇게 주셨는지요? 용역에도 마찬가지고 본 계획서도 이렇게 실시계획 해 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왜 이걸 모르신다고 하세요? 이건 실시계획이고요. 용역에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본 계획서인데 이게 국장님이 모르신다고 그러고 말이 안된다고 그러세요?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저 사업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시죠.

이 내용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요. 뭐가 달라요. 이 앞에 실시계획 그다음에 사전검토서, 서울시 특별교부금 써 있잖아요. 그리고 설치 계획, 근거 다 나왔습니다. 왜 이게 틀리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이거 서류 엉터리로 주신 거예요? 저희들한테. 다 거짓입니까?

그 서류는 혹시 오해를 하실지 모르니까

오해가 아니고 맞다니까요?

별도로, 별도로 한번 다시 한번 봐서

용역도 똑같은 용역 1,000만원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실시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산공원 자료 한번 틀어주세요. 여기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일반공원의 성격보다는 도산 안창호 선생을 기리는 추모하는 장소로써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산책하려고 오는 곳은 아닙니다. 과연 미미위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조형물 하나 하나 설치할 때도 경관과 환경에 그 뜻을 잘 받들고 어울릴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 드립니다. 일명 도시환경국장님 아니시겠습니까? 환경에 어울리는 조형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안전교통국장 나와 주십시오. 작년 도시계획과 행감자료를 보시면 자료요. 의회에서 삭감된 연구용역을 관련성 없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사용한 부분의 부당함에 대해 지적한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 추후 교부금 사용시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답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작년 도로과의 행감에서는 시기적으로 추경편성이 가능했음에도 의회의 협의나 보고도 없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예산의 낙찰차액을 사용하여 구 경계지점 랜드마크 용역을 실시한 부분에 대해 의회의 예산심의권 침해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집행부에서도 향후에는 의회와 원활한 소통과 협의 등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개선되기는커녕 똑같은 일이 자꾸 반복되고 있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행정의 기준과 절차 그리고 의회의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씁쓸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늘막 조형물 설치와 관련하여 잘못된 행태가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 얼마 전부터 그늘막 최상부에 자료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조형물이 설치된 것을 보았습니다. 몇 개소에 해당 조형물이 설치되었고 설치목적은 무엇이고 이게 야간에 조명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전기세는 얼마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입니다. 그늘막 상단에 설치하고 있는 미미위 조형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늘막의 경우는 한여름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네, 그건 알고요. 조형물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그늘막을 설치하게 되면 이 그늘막에 대한 시인성이나 또는 그늘막을 사용하는 보행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행안부에서는 그늘막에 관련돼서 조명이나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러면 어쨌든 네온사인 격으로 봐도 됩니까?

네온사인으로 보실 거는 아니고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지나가던 차량이 상부에 적재를 한 차량이 그늘막을 치고 간 사례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두 가지 측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전기세를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전기세는 한번 확인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혈세기 때문에 따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민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지금 시인성 주민의 반응은 정확하게 저희가 설문조사나 이런 건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야간에 보통 그늘막이 아시다시피 횡단보도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오. 반응이 어땠냐고요?

반응은 아직 저희가 설문으로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참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신 일이 허무하게도 “미미위 네온사인의 무분별한 제작을 막아주세요” 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게시판에 올라와 있다는 점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사업계획서를 보시지요. 소요예산을 도로관리과의 구 경계지점 랜드마크 설치공사의 낙찰차액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도로관리과 행감에서 13번이에요. 이런 부분이 똑같이 지적되었는데 이를 반복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저희가 도로관리과에 예산의 낙찰차액을 사용한 부분은 이게 유사한 도로관리 시설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동일한 목적의 예산으로

문제는요 의회에 충분히 협의하고 토론하고 제안을 받아들일 용의도 있었는데 허락도 없이 지난번에 행감에서 안 하겠다고 지적을 한 사항을 해 놓고 잉크가 겨우 마르자마자 바로 똑같은 이런 행태를 하니 우리 구의원들 앵무새 아닙니다. 더 이상 같은 말 반복하지 않도록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동일한 건으로라도

반드시 협의를 해서

다음부터는 의회와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 다 마음 넓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하고 똑같습니다. 이해가 되고 협의만 되면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는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잉크가 마르려고 하자마자 바로 또 똑같은 일을 하니 의원들의 우리 위치가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생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관내 청소차량 디자인 차량이 미미위로 바뀌었는데 그 바뀐 차량대수와 금액, 디자인 개선절차에 대해서 빨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은 174대가 되겠고요 소요예산은 2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차량소유는 어디입니까?

용역업체에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지요. 그러면 강남구 소유가 아닌 업체에게 도색하고 랩핑비 지원근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매년 도색비용은 지원하고 있는지요?

일반적으로 그 용역업체 차량에 대해서 도색이라든지 운영비 관련해서는 용역원가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반영이 돼 있습니까?

네.

그래서 민간위탁금에서 2억7,000 쉽게 뺄 수 있었습니까? 지금 그 예산이

쉽게 뺀 건 아니고요.

고심해서 뺐습니까?

가로 뒷골목 예산 중에 원래 원가에 반영된 사업비가 있고 반영되지 않은 포괄비로 돼 있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에서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업체 선정이 바뀌면 후속조치 어떻게 하지요? 원위치로 돌려줄 때 도색이나 랩핑 지워줘야 되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세워놓으셨나요?

차량 도색을 원위치로 바꿀 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저희 다른 데 가니까 이거 다시 파란색으로 해 주세요. 그랬을 때 그걸 해 줄 수 있냐고요?

현재 용역업체의 경우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일시에 바뀌는 게 아니고요 생활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위탁 관련해서는 아마 수년 동안 어떤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15번 자료 올려주세요.

사업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관련 계획서 저 절차 맞습니까? 어쨌든 비용 정산할 때 사후 정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맞지요?

네.

비용 정산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셨나요? 그냥 세금계산서 받고 돈 지불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해당업체에 민간위탁금으로 지급이 됐고요 민간위탁금이 지급되면 지급받은 위탁업체에서 해당 랩핑 업체, 도색 업체에게 지급하는 걸로

랩핑은 한 군데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각 알아서 했더라고요. 맞지요?

도장은 아마 8개 업체별로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도색은 어디서 합니까?

도색은 아마 정비자격이 있는 업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소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판금이나 대형업체 도색은 1급 정비업소 허가증이 있어야 합니다. 왜 일까요? 집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시설에서 도색을 하게 되면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강력히 제재하고 위법행위를 했을 때는 구속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강남구 주변에도 허가된 정비업소가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먼 인천에서 도색을 진행했을까 라고 해서 본의원이 몇 가지 의문이 있어서 인천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자료 16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위 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상 종목에는 자동차 관련 부품 외라고 되어 있고 실제 간판도 대형자동차부품판매점으로 돼 있었으며 그 어디에도 도장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였는데 혹시 서류상 미비점은 없었는지요? 혹시 예산집행 시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하셨는지요?

예산집행 관련해서는

문제는 없었고

용역업체에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사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관련이 없다.

자격업체를 통해서 하는 게 맞고요.

자, 그러면 저는요 청소행정과에 도색업자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도 요구해 보았고 그랬는데 이 해당업체만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무자격 업체에 도색을 맡긴 것이라면 도색을 맡긴 곳이나 맡은 곳 모두 행정처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기업, 평화용역, 로얄환경 세 군데서 이 사진의 업체를 통해 총 7,458만원 예산 집행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진상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사진 올려주십시오. 다음 사진에는 성진미화와 태화용역에서 이 업체를 통해 도색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곳은 사업자등록증도 자동차관리사업증도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현장에 가보니 제대로 된 도장시설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제대로 된 시설에서 도색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차량 도색 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학물질이 인체나 환경에 악영향을 줄 텐데 강남구에서 아무리 분진흡입차를 돌리고 물 청소를 열심히 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도장 작업을 하면서 일부 업체에서 자격이 없는 업체를 통해서 아마 도장이 일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고요 또 이에 따른 엄중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말씀인데 미리 하시면 안되지요. 대본이 틀려져요. 다음 18번이요. 다음 업체의 경우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상 영업지에는 도장시설을 잘 갖추고 있었으나 법인 소재지로 등록된 사무실에는 사람이 있음직 하지도 않은 건물이었고 본의원이 평일에 방문했을 때도 문이 굳게 닫혀있는 폐허건물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전자계산서를 주고받는 강남구의 적극적이지 못한 탁상행정에 주민의 혈세가 나갔다고 생각하니 무척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적어도 계산서를 발행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허가증 그리고 before, after 사진을 첨부하는 등의 좀 더 꼼꼼히 챙겼어야 했는데 허술한 점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 개인 돈이 나갔다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했을까 싶습니다. 생활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행정이 되풀이 하지 않도록 내부감사를 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고요 일부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급성이라든지 그런 관계로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강남구에서 환경을 지금 미세먼지 프리존이고 우리 구청장이 하신 게 굉장히 많은데 다른 데서 환경오염원을 가지고 오면 아무리 우리끼리 청소 깨끗이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의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차량이 176대나 되는데 신속한 디자인 적용도 중요하지만 입찰 등을 거쳐서 진행했더라면 좀 더 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무리하고 급하게 밀어붙인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억7,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이렇게 계획 없이 사용하는 게 과연 타당할까요?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의 스타일브랜드를 만들게 된 동기는 무척 공감이 가고 타 구와는 달리 앞서가는 모습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어떤 로고 혹은 어떤 슬로건이건 해외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한눈에 무엇을 말하려는지 함축된 의미가 파악돼야 하는데 미미위 슬로건을 보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알 수 없다는 불평을 주민들로부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까요? 강남구 곳곳에 미미위 캐릭터 옆에 장황한 설명이 따라다닙니다. 버스정류장 옆을 돌아보면 의자 뒤에도 하늘을 쳐다보면 가로수길 사이사이 배너기에도 발 밑을 보면 밤에 프로젝트 속에서도 설명이 나옵니다. 요즈음 유행하는 노래가사 중에 “니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노래가사가 떠오릅니다. 이제는 잘 보이지도 않고 그 의미는 더더욱 알 수 없는 그늘막 위에 엉뚱한 건물을 가리키는 듯한 저 코 뾰족한 조형물이 여기 저기 설치되고 있는데 주민들은 이런 부분을 매우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글은 젊은 학부형들의 대화 내용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 이와 같이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싸늘합니다. 가장 활발히 의견을 듣고 접근해야 하는 주민에게 조차 외면당한다면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는 더더욱 아무런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어떤 디자인이나 작품에 대해 평가할 자격이나 혜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미위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는 주민들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고 설득하려면 지극히 개인적이거나 주관적인 것이 아닌 보다 쉽고 대중적인 작품이었으면 좋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미미위 강남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무척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전반적인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미미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의 지적사항이 무시되거나 관련 절차를 무시한 채 체계적인 계획 없이 무리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보완 또는 개선대책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의원님의 여러 가지 말씀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희들 수용할 건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러브뉴욕도 이렇게 오늘의 아이러브뉴욕으로 알려지고 친숙하게 되기까지는 10년여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미위 강남도 지금 초기라서 저는 빚어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빨리 우리 강남주민들 또 의원님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더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하면서 알리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질문 중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의회하고 소통이 부족해진다는 지적의 말씀은 제가 귀담아듣고 앞으로 미미위 강남뿐만 아니라 일반 구정을 펼칠 때도 또 새로운 우리 구의회 의장단이 다 출범하고 해서 더욱 더 구의회와의 소통을 더욱 더 원활히 하면서 구정을 펼쳐나가겠다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어느 기사의 일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미미위는 그가 의도하는 뜻과는 달리 쓸데없는 또 하나의 일로 치부되는 이유는 뭘까? 강남구에도 이미 사용해 오고 있던 로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타일브랜드나 새로운 로고의 적용은 막대한 구민들의 세금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각종 시설물과 공적 인프라에 로고가 새겨져 무분별하게 부착되고 테헤란로에 나부끼는 저 숱한 깃발들은 모두 구민의 혈세이다. 게다가 뜻도 야릇하여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글자에 굳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결국 자기 만족이요, 그들만의 자화자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집행부에서는 이 비평을 잘 새겨들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기사를 읽어드렸습니다. 아무리 사업의도가 좋더라도 무리한 사업추진은 구민의 공감을 살 수 없고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으로 결국 귀중한 혈세만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추진에 이르기까지 구민과 우리 의회 목소리에 귀 기울이셔서 진정으로 강남구 발전과 구민행복 증진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이향숙의원님으로부터 주민생활 및 강남발전을 위해 필요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이향숙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하여 주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신속한 개선 및 이행조치와 이에 관한 보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신청하신 전인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출신 전인수의원입니다. 작년 7월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바 있지만 본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집행기관의 후속적인 절차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후속절차의 착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남구에는 병무청으로부터 병역 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이 지난 5월 기준 52가문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상위에 랭크되는 수준으로 병역 명문가가 많은 구에 속합니다. 국·공립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는 이들 병역 명문가문에게 병의원 진료비 감면, 건강검진비 할인,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 감면, 영화관 입장료 감면, 금리우대 등 우대협약을 통한 각종 우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산하시설 이용 시 사용료, 수강료, 진료비 등 다양한 이용요금의 감면을 통해 이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산하시설의 사용료, 수강료, 진료비, 주차요금 등을 감면하기 위해서는 각 산하시설에 대한 규율, 조례가 상이하고 각 산하시설의 소관 부서도 상이하다 보니 이들 소관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작년에는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 소관 부서의 의견을 존중하여 병역 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기본원칙을 담은 조례를 우선 마련하고 이에 대한 후속적 조치는 관련시설에 대한 각 조례의 소관 부서에서 그 재량 하에 지원내용을 검토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로 의원 발의되어 위 조례가 제정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는 당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타나 있는 바 본의원은 위 조례의 제정 후 병역 명문가 지원의 실질적 혜택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후속적인 실행계획 및 제도 마련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이와 관련된 어떠한 집행부의 추진이나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병역 명문가에 대해 예우와 지원을 하기로 하는 조례상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관련 제도를 부서간 검토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일방적으로 개정하지 않은 것은 소관 부서가 여럿에 걸쳐있어 집행부에서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병역 명문가문의 예우와 지원을 위한 실효성에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 하에 집행부에 재량을 부여하고자 하였다는 배경이 있었다는 취지를 충분히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사용료, 수강료, 진료비, 주차요금 등을 포함하여 이밖에 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는 관련 제도를 망라적으로 검토하여 신속하게 의혹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병역 명문가로 선정된 가문 가운데 우리 구에 주소를 둔 가문이 이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우리 구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강남, 품격 있는 강남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이재민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동, 대치2동 출신 이재민의원입니다. 올초부터 지구촌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쳐 재난수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일상은 무너지고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데 여기에 장마와 태풍까지 겹쳐 물가는 상승, 가계를 더욱 어렵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재난 재해이면 가히 국난의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세 부담은 더욱 증폭되어 특히 강남구의 경우 2020년도 주택분 재산세 부과는 2,917억원으로 전년대비 평균 23.2%나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강남구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니 우리 구민들은 가뜩이나 휜 허리가 더욱 휘어질 지경입니다. 또한 전년도에는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부과가 7만9,012건이었으나 올해는 8만6,868건으로 증가 단순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9억원이 넘는 주택은 7만8,056건이 증가되어 이들은 결국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이 되어 버렸고 결과적으로 세금폭탄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강남구민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배가하여 폭탄수준의 세금까지 부담하게 되어 두 어깨가 천근만근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구민들의 가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재산세 세율조정을 통해 재산세를 인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서초구청장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절반을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본의원도 이에 적극 동감합니다. 재산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지금이 국난의 시기임을 감안 우리 구민의 어려운 가계를 고려하시어 재산세율을 과감하게 인하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 부과는 16만5,130건에 2,917억원이고 그중 9억원 이하는 7만8,262건에 218억원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재산세율 인하에 대한 본의원의 제안에 동의하시는지요? 동의하신다면 세율인하 대상을 전체 가구로 할 것인지, 9억원 이하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구청장께서 용단을 내리지 않으신다면 본의원은 동료의원들과 의견을 모아 의원발의로 세율인하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할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강남구민의 대다수는 평생 일하며 어렵게 아끼고 모은 돈으로 집 한 채 장만한 실수요자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투기세력으로 규정하고 징벌적인 과세로 해결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지역안의 일정한 공공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해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 처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1995년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로 현행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 재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과세자치권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소득세원 및 소비세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한 세입제도가 먼저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대2의 수준으로 이렇게 중앙에 편중된 세입이 결국 지방재정을 열악하게 만들고 있는 근본 원인입니다. 따라서 그 비율을 7대3이나 6대4로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도외시하고 재정문제가 마치 자치단체의 잘못된 재정운영에 있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신세목설정, 세율조정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과세표준 결정권한 부여 등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도입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 촉구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오늘 본의원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우리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시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복진경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동, 대치2동 출신 복진경의원입니다. 사람은 건물을 만들고 건물은 사람을 만든다는 영국 총리였던 윈스턴처칠의 명언 중 하나로 건축적인 환경이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는 점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하고 여러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공간으로서 강남구청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현재 구본청사 건물은 옛 조달청 창고를 리모델링한 것으로 준공된 지 40년 이상 경과하여 그 노후정도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또 장소가 매우 협소해 증가하는 행정조직과 인원을 뒷받침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으로 빼곡하게 배치되어 있는 작은 책상마다 각종 서류를 쌓아 두고 일할 수밖에 없는 직원들의 열악한 업무환경도 문제지만 민원 업무 차 구청에 방문하시는 구민들도 쾌적한 대기공간이나 화장실 같은 기본적인 편의제공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소 부족으로 삼성로 별관 등에 여러 부서가 분산되어 있어 행정의 비효율은 물론 구민 불편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 청사는 업무공간이라는 1차원적 기능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신청사 건립에 대한 논의가 오래 전부터 있어왔고 청사건립기금도 2,000억원이 넘게 조성되어 있으나 신청사 건립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행정은 날로 복잡, 다양해지고 있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구민들의 요구와 기대감 역시 계속 높아지고 있으므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더 이상 청사 건립이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학여울역 인근 세텍 부지에 강남구청사 건립을 제안합니다. 오늘날 공공청사는 단순히 행정업무만 수행하는 공간이 아닌 한걸음 더 나아가 구민의 교육, 문화, 교류의 중심지로 강남구를 상징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 구 본청 대지면적보다 2배 이상 넓은 약 3만5,421㎡ 규모의 세텍 부지에 이러한 다목적 기능을 갖춘 복합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육안으로 보아도 삼성동의 현 구청은 이미 지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고 세텍 부지는 강남구 전체를 두고 봤을 때 강남구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삼성동과 가까운 세텍 부지는 향후 현대 GBC 건립,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과 학여울역에 개통되는 위례신사선으로 도로가 사통팔달로 짜여진 그 중심에 위치하게 되어 접근성이 매우 용이해짐에 따라 지역별 균형 있는 접근과 서비스 제공으로 단순 민원만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강남의 핵심 중앙부로써 관공서의 역할이 가능해지며 이는 강남구의 전역에 더욱 나은 발전을 위해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제 강남구는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국제도시입니다. 이에 그 위상에 걸맞는 신청사 건립은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과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으로 집행부에서는 오늘 본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포함해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신청사 건립방향이 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세텍 부지의 신청사 건립문제는 무엇보다도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가 중요하므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관련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진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및 32조의 규정에 따라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하신 이관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