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빈지태 의원 발언

제37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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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예방활동과 태풍으로 인한 재난 구호 활동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영순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 감소에 따라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1,479억원을 감액함에 따라 기정예산 5조7,350억원 대비 1,411억원이 줄어든 5조5,939억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변경되었거나 취소된 사업 감액,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사업 감액, 낙찰 잔액 및 집행잔액 감액 등 세입예산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세출예산 감액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한 투자와 미래교육 여건 개선 등 소중한 재원들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위원님들의 엄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으로부터 교육청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를 받은 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책기획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검토보고서상 예산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간단히 듣고 예산심사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질의 후 예산안 전반에 대한 국별 직제 순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강영순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고,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안녕하세요. 부교육감 강영순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우리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둘숙 학교정책국장입니다. 이국식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정창모 행정국장입니다. 석철호 정책기획관입니다. 강기명 감사관입니다. 허재영 홍보담당관입니다. 장경미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김정희 학교혁신과장입니다. 박다미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강호경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현희 중등교육과장입니다. 홍정희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안태환 창의인재과장입니다. 박세권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심현호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신기석 평생교육급식과장입니다. 김윤희 지식정보과장입니다. 이경구 총무과장입니다. 강만조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최형숙 학교지원과장입니다. 황둘숙 재정복지과장입니다. 한재갑 시설과장입니다. 김태균 교육혁신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 올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존경하는 신영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입 감소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을 위한 예산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세수 감소로 지난 7월 3일 제3차 정부 추경예산확정에 따라 2020년도 보통교부금 교부액이 1,479억원 감액 통지되어 불가피하게 감액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축소된 사업과 방학기간 단축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하고, 노후 기자재 교체 및 학교 교실 무선망 구축, 온라인 콘텐츠 개발 등 원격 교육을 위한 안정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5%인 1,411억원이 감액된 5조5,939억원입니다. 신영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깊이 헤아려 심사해 주신다면 당면한 과제들을 성실히 이행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경남 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인원 최소화를 하고자 하니 부교육감과 국장, 기획관, 감사관, 검토보고서 답변자 외 에 부서장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철호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석철호입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사유, 예산총칙,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예산안 내역, 계속비사업조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9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1차 1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으로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박기병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기병입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개요의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집행부 설명을 요하는 부분과 중요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9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1차 2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해당과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등교육과장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강호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65페이지, 검토보고서 42페이지입니다. 농산어촌순회교사수당은 교육부 훈령에 의해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농어촌학교 순회 근무 및 복식학급 교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1억9,040만원을 2회 추경 2020년 4월 24일 제출, 증액 편성하였음에도 금번 추경 감액사유를 코로나19로 인한 5월 말까지 등교 개학이 연기되어 그동안의 학교 순회교사여비 1억2,856만원을 감액하는 것은 2회 추경 편성 시 신중한 계획 없이 추진된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에서 2019년도에 지급하지 않았던 Wee센터 초등 상담교사에 대한 순회수당 및 순회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증액하였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특수교사와 달리 상담교사는 2019학년도까지는 순회학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순회교육을 하지 않고, 학교 요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순회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고 출장 처리로 인한 기관 운영비로 출장비만 지급하였으나, 2020학년도부터 지역교육청별로 수요조사 이후 학교를 지정하여 정기적 순회 교육을 하기로 하여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2020년 본예산 편성 이후 2019년 12월 교육부 교원 정원 배정이 학교 소속 순회 보건교사 초등 27명, 중등 8명, 교육지원청 소속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특수교사 유치원 6명, 중등 11명, Wee센터의 중등 상담교사 14명, 계 66명이 증가함에 따라 제2회 추경에 반영하여 교육지원청 순회수당 2,650만원, 교육지원청 순회여비 4,708만원, 학교 순회 복식수당 3,850만원, 학교 순회여비 7,823만원으로 총 1억9,0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런데 제2회 추경 2020년 4월 24일 제출입니다. 당시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등교 개학 시기의 예측이 힘든 상황이라 학교 소속 순회교사의 여비 감액 또한 쉽지 않았고,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2863 공문에 의거 등교 개학 일정 연기 및 학교 내 3분의 2 밀집도 유지 권장에 따라서 온라인 수업과 1학기 수업일수 감축으로 인해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순회 계획보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보건교사를 제외한 학교 소속 순회교사 여비 1억2,85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2회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던 사업을 제3회 추경 시 감액한 것은 신중한 계획 없이 추진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추후 예산 편성 시에는 숙고하여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의인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안태환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386페이지, 검토보고서 56페이지입니다. 직업계고 해외 인턴십 운영, 호주 또한 코로나19 관련 현재 해외 입국자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입국이 가능해도 학생들의 건강 문제 및 현지 실무자 판단에 따라 큰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삭감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함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업계고 해외 인턴십은 2018년 도의회의 운영 국가의 다변화 및 학생 전공에 맞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 등의 요청에 따라 기존 1개 국 1개 지역 호주 시드니에서, 올해 2개 국 3개 지역 호주 시드니, 멜버른, 독일 바이에른으로 운영 및 국내 최초로 해외국가기술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인턴십 사업 운영이 어려워졌고, 올해 처음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독일은 학생 해외 파견을 취소, 국내에서의 교육만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제3회 추경안을 통해 독일 해외 인턴십 운영비에 해당하는 예산을 감액 요청한 상태입니다. 한편, 호주의 경우에는 6월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코로나19 종식을 논하던 상황이었고, 입학 이후 3년 동안 인턴십을 준비해 온 학생들의 바람을 꺾을 수 없어 독일 사업과는 달리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아울러 호주 해외 인턴십에 대해 유지해 달라는 학부모님들의 전화 민원과 7월 9일 시행한 호주 파견 대상 합격형 33명의 학생, 학부모, 교사 설문조사 및 협의회 결과에서도 우선 유지 후 8월 이후 상황에 따라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우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금 더 경과를 지켜본 후 운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제3회 추경예산을 감액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대적으로 안전하였던 호주 지역에도 코로나19가 확산 중이고, 현지에 문의한 결과, 비자 발급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재 학생, 학부모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설문조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학생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최종 판단하여 그 결과를 4회 추경안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급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입니다. 검토보고서 67페이지 아래쪽입니다. 합천교육청이 삼가중학교 급식시설 보강 사업으로 2020년 당초예산 시설비 1억6,513만원과 급식 기계 구입비 448만원을 편성하고도 사업을 전혀 집행하지 않아 총 1억6,961만원을 감액했기 때문인데, 예산을 요구하였을 때는 긴급하고 필요성이 있어 하였을 것임에도 전액 삭감한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천 삼가중학교 급식소 조리장 전면 개보수 공사는 당초에는 여름방학 기간에 공사를 할 예정으로,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여름방학이 40일로 예정이 되었다가 15일로 축소되어 공사 기간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기간에 공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 또한 학사일정 조정 등으로 겨울방학 기간에도 공사 기간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삼가중학교는 면 지역 소규모 학교로 급식 중단에 따른 대책 마련이 어려운 관계로 원활한 급식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이번 추경에 전액 감액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추진하지 못한 이 사업은 2021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공사 기간 확보는 물론 급식 중단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내년 여름방학 기간 중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여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분 계십니까? 답변하신 과장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창의인재과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호주에 인턴십을 하는데 여기 인쇄물에는 9월로 되어 있는데 아까 8월로 답을 했거든요. 9월이 맞습니까, 8월이 맞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정확하게 한번 다시, 창의인재과장 안태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삼동위원

2페이지에, 호주 해외 인턴십에 대해서 인쇄물에는 9월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이야기할 때는 8월이라고 했거든요. 8월이 맞습니까, 9월이 맞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9월이 맞습니다.

박삼동위원

9월이 맞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제가 답변을 잘못되었습니다.

박삼동위원

알겠습니다.

신영욱위원장

답변하신 과장님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자료 요구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안 중에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가 약 1,260억원 정도 깎였는데, 여기에 대한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공문이라든지 관련 자료가 있으면 내용을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감액되었을 예산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 차후에 이 예산만큼을 추가로 보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없어지는 것인지 그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성립전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전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거창 출신 강철우 위원입니다. 예산안 381쪽입니다.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 실습 지원비 세부계획서하고 최근 신입생 남녀 현황, 또 최근 신입생 입학에 대한 특정 현황, 또 최근 3년간 항해운용실 실습실 현황과 운영 현황, 또 장비도 포함됩니다. 열기관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습생 현황과 운영 현황, 장비 현황하고, 예산안 461쪽에 불법탐지기 활용 실적, 또 점검 주기와 점검 담당자 현황, 불법탐지기 발견한 사례와 조치 현황, 이상입니다.

신영욱위원장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위원

저도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세부 현황과 고교학점제에 대한 현재 예산안을 포함한 세부 현황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신영욱위원장

더 이상,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진로교육원에 대해서 현재 처음부터 3차까지 부결이 교육부에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욱위원장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위원

반갑습니다. 초등학교가 개교 연도가 오래되어서 거의 100주년이 도래되어서 역사관 또는 기념관 요구 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학교 빈 교실을 활용해서 개조를 해서 역사관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아마 지금까지 예산이 조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간 100주년 기념관 설립에 따른 예산 나간 집행 내역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욱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예상원입니다. 요즘 코로나 정국, 코로나가 모든 것을 다 덮어버렸는데, 그동안 고생 많으시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부교육감님 오시고, 나중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만,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소문에 감사합니다. 박삼동 위원님께서 서면질문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빼고, 또 다른 분이 한 분 똑같은 내용을 말씀 주셔서 빼고, 한 가지 평준화학교, 정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준화 지역 학교의 2020년도, 2021년도의 중학교 졸업생 수를 여쭤보는 이유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정책 질의를 할 때 평준화의 목적에 부합하게 학생 수를 배정하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미리 제가 자료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욱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심사 진행 시간 내에 전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 진행 중에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이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께서 정책 질의를 하고, 다음에 예산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위원

부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어쩌면 예산이 정책과 같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예산을 통한 질의를 통해서 정책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의 제안인데, 첫 번째 예산안 129페이지를 보면, 사립학교 사무행정원 인건비가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황재은위원

129페이지입니다. 천천히 찾아보시고, 여기가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19억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런 금액들이 삭감이 되었을 때 사립학교 사무행정원 인건비에 대한 통합 지침이 있는지에 대한 두 가지를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를 찾으셨어요? 천천히 찾으십시오.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황재은위원

부교육감님, 그러면 3차 추경을 떠나서 도교육청 본예산에 인건비가 전체 예산에서 몇 % 차지합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인건비가 60% 정도 될 겁니다.

황재은위원

60% 차지하는 데서 보면, 인건비에서 삭감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사립학교에 대한 인건비가 16억원 정도 삭감이 되었으면 이것은 반드시 부교육감님이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 파악된 내용을 가지고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파악이 안 되었다 하고 어수선한 분위기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아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더 상세히 파악을 했어야 합니다만, 사무행정원 인건비가 감액이 된 이유가, 아마 종전까지는 재정결함보조금하고 학교기본운영비로 집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학교로 내려줬는데, 아마 단체협약에 따라서 2020년부터 인건비를 교육비특별회계, 저희 본청 예산에 편성하면서 사립학교 사무행정원에 대해서도 인력 관리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아마 예산을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인건비를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 아마 공립학교 기준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인건비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대해서 공통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공통,

황재은위원

그렇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이렇게 삭감된다는 것은, 어쩌면 사립학교에도 예산이 일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황재은위원

일부가 아니라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황재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기준이 다르다, 그리고 그 기준 또한 고민조차 안 했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 이 부분은 인건비가 16억원 정도면, 여기 조서에서도 53명 정도 인건비라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께서 좀 더 파악을 하시고요. 이 공통된 기준에 대해서 좀 더 마련이 되어야 되고, 그 이후에 예산이 반영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기준도 없고 예산부터 책정했다가 삭감하는 것은 교육행정에서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파악을 하셔서 기준 마련, 대책 마련을 하시고요. 그리고 타 시·도나 이런 데 대해서도 파악을 해 보시고, 그것이 마련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들은 경남에서 좀 더 선도적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립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높은 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기준을 마련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강근식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교육감님께, 아시는 데까지 답변하십시오. 정부 매입형 유치원, 있죠?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공모 사업으로 선정을 안 했습니까, 그렇죠?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강근식위원

그 선정이 7개 시 지역에 27개원이 접수를 했고, 그중에 5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까지는 알고 계시죠?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5개까지는 아닙니다. 탈락이 있었습니다.

강근식위원

예? 여기 자료에는 5개 선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한 곳은 포기하는 바람에 숫자가 줄었습니다.

강근식위원

어디가 포기한 거예요? 아! 그것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것은 저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유가 방금 말씀하신 양산하고, 양산은 사유가 유치원 매입비 불만족으로 해서 부결을 한 거고, 그다음에 통영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균형 배치 논란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결정난 것으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저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영 지역 내에 공립 단설유치원이 균형적으로 배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결이 되었습니다.

강근식위원

부결된 이유는 정확하게 죽림 지역 안에 단설이 그렇게 되면 3개가 된다는 이유로 균형 발전에 안 맞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강근식위원

과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강근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공고를 할 때 5월 12일 공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강근식위원

공고를 했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8월 13일 통영 행정지원과에서 교육부 승인 결과를 확정해 주죠?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강근식위원

확정해 주고, 그래서 모든 언론에 보도가 다 됩니다. 통영에 단설유치원이 하나, 정부 매입형이 선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굉장히 언론보도도 나오고 학부형들도 이러나저러나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한 달 사이에 결론적으로 정부에서 못 하는 것보다는 선정위원회에서 현지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 보니까 세 군데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혹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도심 지역에는 공립 단설유치원이 하나도 없는데 반해서 죽림 지역에는 기존에 2개가 있는데 하나가 더 되어서 3개씩이 되어서 단설유치원이 너무 불균형적으로 배치가 된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여건이 바뀌지 않는 한 저희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강근식위원

물론 존중도 중요하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통영시가 단설을 하나 동 안에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남도에서.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강근식위원

하고 있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림에 매입형이 선정된 거기에 저도 가봤습니다, 저하고 지역구는 다르지만. 가기 전에는 저도 이 먼 길까지 뭐 하러 하려고 하느냐 했는데, 사실 가 보니까 박종훈 교육감이 제안하는, 말 그대로 숲속에 굉장히 위치가 좋고, 그래서 ‘아! 선택을 참 잘하셨구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날 비가 엄청나게 왔는데, 제가 둘러보고, ‘이것은 선택을 참 잘했구나.’ 하고 내려왔는데 그 뒷날에 새로 오신 교육장님이 한번 잠깐 오찬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자 해서 갔더니, 그날 “안 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듣고 굉장히 황당하더라고요. 국가사업인데, 그것도 결정 다 내려 놓고 통보까지 하고 언론보도 다 해 놓고 나중에 못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단설을 하려고 하는 평림동 그 지역이나 죽림이나 시내에서 차로 이동을 하면 한 5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분 정도, 위치가. 그래서 다 여건이 좋은 여건인데, 그 하나 더 생긴다 해가지고 지역의 불균형이다, 그리고 통영교육청이나 우리 경남도에서 선정하기 전에 모든 인프라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결정을 내린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 아닙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강근식위원

기초 조사 싹 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게 안전 진단 검사 다 했죠? 다 했다 아닙니까? 안전 진단 검사 했습니다. 할 거라고 안전 진단 검사 하고, 그다음에 용역하고, 얼마 정도 나갈지 감정가, 감정 용역까지 하고 했는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안 한다? 그래서 그분이, 매도자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언론보도 다 되고 한다고 결정 다 내고 했는데, 이분은 제가 만나 보니까 이분은 재심의를 한 번만 더 해 주라, 그 이야기거든요. 물론 그분도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희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행정기관에서, 국가가 하는 사업을 갖다가 자기들끼리 심사 다 끝내고 통보 다 해 주고 나서 마지막에, 자기는 억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교육감님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답변하시려면,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양해해 주시면 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방금 강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당해 꿈나무유치원 설립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러실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초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 4월 28일 자로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 공고문 마지막 내용에 보면 이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했습니다. 매입형 유치원 선정 이후 업무 처리 절차 해가지고 ‘가, 나, 다, 라’가 있는데 ‘라’에 ‘행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매입이 어렵게 될 경우 확약 및 확정 결과 등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라고 공고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 있으셨던 대로 8월 13일 자, 저희들이 해당 교육지원청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즉 자체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안내하면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감정평가, 자체 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 진행 과정에서 매입 불가 시 선정 결과가 취소될 수 있다고 사전에 안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그 원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지만 그래도 최종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될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공시를 해서 나왔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이기 때문에, 특히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했다면 결정을 내리지 말고 최종 결정이 나왔을 때 통보를 해야지, 그분은 거의 100% 자기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시내에 소문이 다 났어요. 언론보도가 다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이 제가 볼 때는 잘못한 것 같아요. 결론을 정확하게 내 놓고 확정되고 난 이후에 그분들한테 통지를 해 줘야지, 사전에 통지를 해서 이런 사례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석상, 심사 과정에서도 그런 지적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매도자인 원장님께 한 번 더 만나서 자기가 요구하는 것 있죠? 심의를 하든지 어떤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라도 그것을 한번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 가서 전후 사정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선 김에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림동에 단설유치원을 정부 매입형은 국비로 다 하는 사업들이고 단설로 가게 되면, 앞으로 단설을 할 거라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구도심 지역에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학부모 동의를 80%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계획대로 일단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강근식위원

할 예정이고, 하여튼 그 부분에는 일단 매입형이 안 되니까 단설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거기도 내나 접근성은 그냥 시내 안에 있는 동 지역에 있는 다솔병설유치원을 하나로 묶어서 그쪽으로 보내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제 지역구니까 잘 압니다. 도로도 협소하고 가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또, 물론 그쪽에 땅이 있으니까 자원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그 길도 어차피 먼 길이에요, 제가 볼 때. 외곽으로 빼는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옛날에 쓰던 구 교육청 자리, 그런 자리를 오히려 이용하는 게 안 낫겠느냐, 그러면 시내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까? 시내 안의 구 교육청.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하나의 의견은 될 수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학부모 동의를 80% 받아 놓은 상태기 때문에 지금 다시 진행 과정에서 또다시 다른 계획을 말씀을 드리고 의논을 한다면 또 행정의 신뢰성이나 학부모님들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강근식위원

또 행정의 신뢰성 이야기합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직까지 결정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는데, 시내 안에 구 교육청을 지금 재단에서 쓰고 있잖아요. 어느 재단에서 쓰고 있는데, 그런 위치에 하면 되지 왜 굳이 평림동까지 갈 것이냐, 접근성도 좋고 한데 왜 굳이 그쪽으로 갈 거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그 교육청이 장소가 협소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시는데, 하시더라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장래를 볼 때는 거기 위치가 맞고, 혹시 땅이 조금 부족하면 주위에 매입하면 됩니다. 주위에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이야기가, 그리고 아까 80%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아놓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거기에 한다고 하면 100%가 아니고 전부 환영할 거예요.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강근식위원

그것 한번 해 보라니까요.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통영교육지원청하고 학교지원과 실무팀하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그것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한번 해 주시고요. 긍정적으로 하시고 그렇게 해 주이소. 이왕 하는 단설, 시내 안에 해야지 바깥까지 힘들게 애들 이동하고 하면 피곤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그쪽으로 검토를 하신다니까 제가 다른 이야기는 많이 안 하고, 그리고 아까 이왕 나온 김에 평림동 단설을 하려고 하는 예정지 그런 데는 오히려, 몇 평입니까? 1,6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차라리 통영, 거제, 고성, 유아 체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활용을 좀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통영, 거제, 고성에 유아들이 갈 곳이 하나도 없어요. 진주까지 가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것을 오히려 단설은 교육청 안쪽으로 하고 외곽에 있는 그런 것을 해서 거제, 통영, 고성에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자꾸 세워야지 지금 학생 수는 한 3년 있으면 급격히 떨어져서 원아는 부족하고, 사립은 힘들게 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사립 유치원의 역할들이 있잖아요. 여태까지, 순기능도 있고요. 물론 다른 기능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장점이, 순기능이 더 많기 때문에 사립 유치원과 공립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사립 유치원에 급식비를 무상으로 해 준다는 그런 계획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무상급식, 사립 유치원에,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강근식위원

모릅니까? 부교육감님, 잘 모릅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아직까지,

신영욱위원장

간략하게,

강근식위원

예, 지금 간략하게 하고 있습니다.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아직까지는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유치원 3법인 급식법, 그리고 유아교육법, 이 3법이 지금 최근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개정법의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도 법 취지, 이런 내용에 따라서, 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강근식위원

준비하고 있고, 그러면 가능성은 있네요?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정부 법률에 따라서 정부의 지침 이게 곧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국장님, 그렇습니다. 경남의 유치원 원장님들 연수하는 날 박종훈 교육감님께서 무상급식해 드린다고 한 2년 전에 대명리조트에서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서 좀 행정이 신뢰성 있게끔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파악을 해서 다음에 답변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좀 오래 해서 미안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영욱위원장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예, 저 박삼동 위원입니다. 제가 매입형 유치원에 대해서 지난번 전반기에 교육위에 있을 때 무수히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교육부에서 이 예산은 전부 다 내려오는 거죠, 부교육감님?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강근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에 선정이 된 것처럼 보도를 했는데 5개 매입 유치원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되어서 심의 규정에서 안 된 데는 치명타를 입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이, 교육감이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어떠한 방법이든지. 국가에서 예산을 모두 다 주는데 차선책이라도 모집을 해서 완전히 선정되고 난 뒤에 언론 보도를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조금 전에 강근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되면 너는 무슨 결함이 있기에 너희 유치원에는 안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다른 분들이, 우리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 엄마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지난해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죠, 대단히 잘못한다고. 빗자루만 들고 들어가면 될 수 있는 대로 교육부에서 선정이, 규정이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죽어 가는 것을 살려줘야 되는데 살아 있는 것을 다시 해서, 쉽게 하는 말로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이런 매입형 유치원을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교육감께서는 지금 5개 된 데, 제가 볼 때는 3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2개는 해 가지고. 그중에 작년 김해에 모 유치원이 매입이 됐는데 올해 창원에 또 같은 원장이 신청을 넣어서 또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규정에 없다손 치더라도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경상남도 사립 유치원이 몇백 개가 될 텐데,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안 되면 제외를 시켜줘야 되는데 작년에 김해에서 하나 하고 원장이 올해 창원에서 한다, 이것도 굉장히 모순덩어리입니다. 이것은 부교육감님, 이것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해 줘야 되고요. 어떤 방법이든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다 해 주는데 추가 공모를 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더 하지는 못해도 5개는 다 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 주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또 설령 조금 전에 죽림지구에 3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균형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안 된다손 치더라도 교육부 찾아가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것은 사정하더라도 만들어내 줘야 되지, 이것을 딱 해서, 교육부에서 돈 내려오는 그것도 받아먹지를 못 하는 이런 게 박종훈 교육감의 행정인가요?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위원님, 제가 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박삼동위원

하나만 해 보세요.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지금 먼저 창원과 김해에 사립 유치원을 설립한 동일 설립자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박삼동위원

말씀을 좀 크게 해 주세요.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죄송합니다. 동일 설립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립 유치원의 비율을 40%로 끌어올린다는 취지는 특히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사실은 사립 유치원이 상대적으로 많고 공립 유치원은 집 가까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집 가까이에 질 좋은 공립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대규모 주택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창원이나 김해에 젊은 부부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유치원들이 사실은 다른 지역보다는 선정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있어서 설립이 되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일한 설립자 유치원이 결과적으로 두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둔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유치원 매입은 계속 저희들이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당초 내년 3월에 5개 개원을 목표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지금 통영의 경우가 있었고요. 또 양산 같은 경우에는 사립 유치원 설립자가 자발적으로 포기를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번 절차는 사실은 저희가 다시 추가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해서 학부형들이 아이들을 집 가까이 있는 공립 유치원이 더 많이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부교육감님. 추가로 해서 하라는 방법을 이게 교육감이 해야 되는 사업이면 어떠한 방법이든지 집행부는 할 겁니다. 비근한 예로 미래교육테마파크, 진로교육원 세 번이나 부결됐는데도 다시 추진하고 있죠?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진로교육원,

박삼동위원

그렇죠?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다시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럼에도 이것은 중앙에서 우리 교육청에 돈이 내려오는데 법에 위반되더라도 어떤 방법이든지 만들어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그런데,

박삼동위원

주는 것도 못 받아먹어요? 그리고 방금, 다시 이야기하지만 강근식 도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에 내부적으로 재정 심의를 해서, 내부 규정 심의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것은 조금 전에 우리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이런 부분들이 잘 안된다 이렇게 이런 조치가 취소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원장님한테만 해도 되지, 언론 보도 다 해 놓고 거기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면 교육청에서 책임질 거예요? 그쪽의 학부형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어떤 방법이든지 만들어내세요, 이거. 전부 국비를 가지고 와서 하려고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이 어려운 불황 속에서 안 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잠시 다른 위원들 질의하고 난 뒤에 다음 또 하겠습니다.

신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위원

아까 추가로 질의할 것을 빠트려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정말 제안입니다. 199페이지에 교원 노후PC 기자재 교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황재은위원

보니까 국비를 70억원 정도, 70억5,600만원 정도를 확보하셔서 예산을 183억8,300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황재은위원

제가 하나 질의보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안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2학기부터는 원격 수업이 되면서 온라인 수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노후된 PC들을 교체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마 거기에 우리가 교원 전체 PC 5만1,303대 중에서 1만5,394대를 교체하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한 5년 내구 연수가 있죠?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컴퓨터는 5년이고요. 노트북은 6년입니다.

황재은위원

5년이 됐든, 6년이 됐든 분명히 저희들 가정에서 쓰는 컴퓨터도 보면 6~7년 넘게 쓰고 또 10년 써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상태가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유 재산을 거의 학교 것은 폐기를 많이 합니다. 공유 재산을, 그렇죠? 폐기하시지 말고 PC 상태를 좀 파악하시고 나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강구하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송신처에서 아무리 좋은 PC를 가져다가 발송을 하셔도 받는 쪽에서 PC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면 제대로 그게, 화상이 깨지거나 또 수신이 굉장히 늦거나 수신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정말 PC 상태가 좋지 않은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고려해서 송신과 수신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위원

반갑습니다. 부교육감님, 김경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대처하는 문제하고 스마트 시대에 기반을 조성하는 이런 시국에 감염병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가운데 국가에서 이전수입이 거의 대폭 줄고, 이 상태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거의 전체 감축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저는 이 감축예산을 진행하는 문제와 함께 우리가 지금 스마트 시대에, 특히나 코로나 문제와 같이 겹쳐서 이 부분들을 교육청이 좀 더 정책에 있어서 예산을 어디를 줄이고 어디를 늘려 나갈 건가에 대해서 이런 철학과 가치와 전략적인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물론 이번에 예산 나온 것을 보니까 전반적인 틀은 좀 쫓아가려고 하지만 뭔가 조금 이율배반적인 면도 조금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부분하고요. 특히 지난번, 작년에도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던 것이 교육청 내에서 특별하게 이전수입이 늘어났을 때, 특별기금으로 만들어서 적립하는 이런 과정에서 볼 때 뭔가 예산이 좀 안정적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입 재원이 좀 축소가 되고 있는 이런 상태 같으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이런 법정부담금의 수입들에 대해서 과연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지금 이번에 수입 재원들을 보니까 그나마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체수입이 그나마 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전수입이 줄었지만 조금은 회복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럴 때일수록 기본을 좀 지켜야 된다,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들이 거의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많이 회복되었습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평균 들어오는 돈은 한 8% 정도에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전국 수준으로 볼 때 경남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습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죄송합니다만 하위권에,

김경영위원

하위권입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김경영위원

왜 계속 이런 일들이 경남은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아마 저보다 더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수익금이 나오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논밭이나 임야 이런 것에 치우쳐져 있고,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금융기관에서의 금리도 아주 낮은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교원들 인사 관련해서 인건비 이런 것은 계속 올라가는데 반해서, 그러니까 법정부담금 액수는 늘어나는데 반해서 사실은 별로 수익이 창출 안 되다 보니까 비율은 점점 더 낮아지고요.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사립학교가 가지고 있는 당면한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물론 봐지는데요. 구조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쨌든 부담금이 필요하다면 분명하게 이유가 있고 책임과 의무가 있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경남교육청만의 대책을 세워야 될 거라는 것을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전체적으로 감축예산이 나온 것을 보고 예산의 진행 방향에 있어서 뭔가 이율배반적이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번에 국비로 해서 각 학교마다 와이파이 지원을 해서 전체적인 온라인 교육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나가면서 국비가 한 40 내려오고 교육청에서 60을 부담하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수입이 줄어드는 가운데 뭔가 국가에서 인프라를 조성하는 비용을 내려주는 것은 상당히 반가운 일인데, 없는 가운데 지금 지방비를 부담을 해서 가야 되는 실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더 교육부에다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실제로 이렇게 인프라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누구나 다 인정을 한다면 지방교육청에서 부담할 수 있는 재원 자체가 거의 90:10도 안 되는 이런 실정인데 제대로 좀 재원을 만들어 달라, 이런 게 있으면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온라인 시대에 대비해서 교육청 이번 예산을 보니까 디지털 도서 보급이나 이런 예산을 확충하는 부분들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반해서 보면 정보통신 관련해서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비 이런 것은 제로로 만드셨어요. 이것은 인프라가 굉장히 확산되고 온라인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면 실제 학교, 이번에 학생들이 집에서 온라인 접근을 많이 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과연 스마트폰이나 우리가 온라인 접근을 함에 있어서 과연 기본적인 이런 교육들이 얼마만큼 되고 있는가, 동영상이나 강의 자료를 준비했던 것을 봤는데 이런 것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놔 버리면 아무리 예산을 긴축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굉장한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특히나 이번에 불법 카메라든지 텔레그램n번방 사태도 봤었고요. 또 청소년들이 오픈채팅을 통해서 성매매에 유입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좀 더 강화시켜도, 아무리 돈이 없어도 강화를 시켜야 되는 면들이, 이것은 반드시 같이 비례해서 더 증액을 시켜야 될 부분들인데, 이런 문제점이 좀 있었다고 봐 지고요. 그리고 특히 온라인의 접근권 자체가, 실제 이번에 학교에서 조금 예산을 투입해서 오래된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을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번에 온라인 교육이 되면서 실제로 집집마다 노트북이 없어서 노트북을 구입을 해야 되는 이런 사례들이 좀 벌어졌거든요. 그랬을 때 이 문제가 과연 같이 전체적인 인프라를 구성한다면 소비자, 수용자 입장에서도 이것들이 되어야 되고요. 특히 어떤 문제가 또 있었냐 하면 장애 아이들 있잖아요? 장애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라고 하는데 이런 친구들이 아무리 중·고등학생같이 덩치는 커도 이렇게 수업에 접근해서, 부모님들이 과연 같이 접근해서 할 수 있는가 그렇다 해서 누가 따로 돌봄교실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방과후 수업도 중단되어 있고요. 얘네들이 집에서 혼자서 해야 되는 이런 조건에 과연 이 아이들이 맞춤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과연 얼마나 하고 있었는가, 저도 예산을 쭉 보니까 그런 면에 대한 대비책보다는 어쨌든 코로나 시대에 빨리 접근을 차단시키고 학교에 못 오게 하고, 이런 게 너무 강조가 된 게 아닌가, 스마트 시대와 같이 연결해서 그나마 우리가 온라인 교육을 하기는 했었지만 이게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장애 아이에 대한 문제나 그리고 다문화 아이들, 뒤늦게 학교에서 온라인 교육을 할 때 통·번역 서비스를 해 줘서 이것은 참 다행한 일인데 이런 것들이 과연 면밀하게,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는가 이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방과후교사나 돌봄교실도 다 문 닫고 있다면 직장을 다니는 부모님들이 돌봄카드를 하기는 하더라도 그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한테 무조건 학교 수업을 문 닫고 못 하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대안의 방법을, 마을 안의 어떤 돌봄 공간이 있다면 거기에서 최소한 돌봄을 받던 아이들이라도 소규모로 해서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좀 아이디어를 내고 해야 되고요. 기존의 행복마을학교라든가 행복학교 이런 경우도 좀 대체 수단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보니까 행복학교와 관련 예산들은 거의 다 줄여나가는, 완전 삭감 비슷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씀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스마트 시대나 코로나 시대에 당면한 이런 문제들을 알기는 알겠지만 큰 문제들 속에서 분명히 놓쳐가는 문제들을, 정말 소중하고 챙겨야 될 면들이 있는데 그것이 좀 잘 우리 예산에서 보이지 않는 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아주 세심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제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잘 수용을 해서 저희들도 정책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정이 있어서 사실은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는데 구체적인 답변은 양해해 주시면 미래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제가 제안만 드리고, 다른 분들도 제안하실 거라서요.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김경영위원

일단 이런 다양한 문제가 있고, 교육청의 어려움을 저도 알면서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답변을 다 못 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교육청에서 특별대책팀을 좀 꾸리는 게 좋겠다, 코로나 시대와 스마트 시대에 맞는 전체 예산에 있어서 어디가 강조되고 일률적인 운영비, 기관마다 다 운영비 없애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지고요. 어떤 부분을 키워야 되고 어떤 부분을 지금 놓치고 있는가를 봐야 돼서 그에 대한 대책팀을 반드시 꾸려주시기를 저는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그러면서 아까 좀 놓쳤던 건데 위기청소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Wee센터나 이런 것도 운영비를 줄이고 걔네들을 못 오게 해서 사실은 안 되는 문제들이 이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서 가버리면 어쩔 수 없이 문을 닫는, 이 교육부 지침에 따라가는 이것은,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좀 지침을 꾸려주시라는 것 하나 하고요. 불법 카메라, 지금 학교에 2019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했다가 못 했는데 참 우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다, 저는 진짜 누구한테 항의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2020년도에 그나마 사업목을 했지만 추가로 배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와 함께 기계만 90만원짜리 1대를 학교에 보급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러면 기계를 가져간다면 불시에 어떻게 점검을 하고 어떻게 챙겨 나갈 건가, 그리고 인식 개선을 위해서 학교에서 얼마만 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것을 제대로 시스템화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삼동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청 좀 한 번 하겠습니다.

신영욱위원장

예.

박삼동위원

아까 매입형 유치원에 대해서 제가 언성을 높인 데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원래 제가 좀 음성이 큽니다. 열을 받으면 음성이 조금 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매입형 유치원에,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문이 몇 월 며칠에 내려왔는지, 그리고 내려오고 난 뒤에 선정위 구성이 누구고 어떻게 됐는지, 그동안 선정위에서 했던 회의 내용, 누가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떤 식으로 해서 한 것, 월일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욱위원장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위원

먼저 하세요.

신영욱위원장

아, 빈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빈지태위원

반갑습니다. 빈지태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 학생자치 활동이라든지 수련 활동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줄어, 거의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서 줄어서 예산이 지금 자꾸 삭감되고 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도교육청의 직속기관인 학생교육원, 이런 쪽에서 수련 활동이나 이런 것이 일어난다고 보면 이런 직속기관도 운영이 상당히 잘 안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우리 급식소나 이런 쪽에 공무직이라고 하죠?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빈지태위원

직원들이 계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학교 급식소에 있는 공무직분들은 급식일수가 줄어듦으로 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근무일수를 맞춰드리고, 인건비와 관련하고 생활비와 관련되니까 그렇게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학생교육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공무직원분에 대한 대책은 어떠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빈지태위원

예. 그것과 함께 같은 맥락에서 평상시에도 도교육청 직속기관하고 학교의 급식소에서 일을 하시는 직원분들하고의 임금도 격차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는 학교보다 이런 직속기관 같은 경우는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어려움도 있고, 이런 조건이 더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급여나 이런 부분들이 더 낮게 책정되고, 이런 문제들을 제가 민원을 좀 받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아마 그것은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국장님께서,

빈지태위원

예, 국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준비가 안 되셨으면 나중에 따로, 별도로 한번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추가로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 학생교육원은 지금 숙박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학생들 중3, 2박 3일 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숙박 중심의 수련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급식이라든지 이런 종사자들이 사실은 활동이, 방역 이런 것 외에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들 2학기부터 조금 완화된다면 당일 코스라도 운영을 해서 중식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 공무직, 직속기관의 급식종사자들이 전체 저희들 영양교사까지 다 포함하면 총 5,500명 정도 되는데 조리실무사들만 한 4,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학교들은 매일 등교를 하니까 관계없는데, 이분들은 근로조건부터가 수련활동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생각해서 임금의 격차가 그런 데서 발생하지 않나라고, 근무조건에 따라서 발생하지 않나라고 저희들 추정해 보는데 그 부분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빈지태위원

매일 출근은 계속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학생들이 있든 없든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오게 되면 여기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다 해야 되기도 하고 이런 조건이 있는데, 같은 공무직으로서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타에 대한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차이 때문에 약간 소외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 확인해서 저한테 따로 의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옥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은숙위원

옥은숙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임위에서 심의를 거친 추경예산 사업마다는 제가 덧붙이기가 뭐하고, 어제 모니터를 거의 대부분 다 봤는데 정말 가열차게 교육상임위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질의하고 답변을 주셨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단지 새로운 관점에서 앞으로 챙겨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은 말 그대로 코로나 추경이다라고 할 정도로 코로나 때문에 증액하고 코로나 때문에 감액하는 예산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3차 추경예산안 편성을 볼 때 감액 편성된 게 2,070억원이고요. 거기다가 증액을 시킨, 증액 편성한 게 659억원인데, 거기 감액 원인이 정부로부터 보통교부금이 1,479억원 정도 감액이 되면서 그것을 각 학교와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 전체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는 감액을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검토해서 올렸다기보다도 일종의 배분 형태로 삭감을 해서 올리는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 보시기에도 이번 3차 추경은 그렇게 보아도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삭감한 내용 중에는 시설사업비가 955억원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120억원 감액을 시켰고, 운영비 43억원, 기타 이렇게, 신규사업도 취소시킨 게 11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교원명예퇴직수당이 처음에는 신청을 많이 할 줄 알고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놨다가 신청을 많이 안 하는 바람에 한 90억원 정도 감액을 시켰던 부분도 있던데, 3차 추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봐도 되겠죠?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그게 다입니다.

옥은숙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학교 현장에서 교부금이 내려오면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을 하다가 이번에는 거꾸로 교부금도 안 내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교육현장에서는 아마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로 지금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고 있는 중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앞으로는 볼 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시적인 현상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죠. 따라서 오늘 우리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수준을 넘어서 교육현장의 계획 수립과 그다음에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전체적으로 좀 몇 가지를 짚어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 교수학습 관련 예산에 대한 검토를 좀 봤습니다. 감액의 기준이나 원칙이 합당하고 합리적이냐라는 관점에서 봤고요.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돌봄교실은 1, 2학년만 하고 있죠? 그리고 긴급돌봄교실은 지금 현재는 지침에 의해서 3분의 1만 등교를 하고 3분의 2는 등교를 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을 상대로 전체적으로 긴급돌봄교실을 하고 있는데, 전 학년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존에 돌봄교실을 1, 2학년 하니까 두 반 정도만 하던 학교에서 한 열 반 이상으로, 네 반 하던 학교는 열 반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금 이번에 보니까 증액을 한 20억원 정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긴급돌봄교실도 사실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기준에 적합했겠지만 긴급돌봄교실 하는 교사 분들이, 예전에 방과후수업을 하시던 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방과후수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채용을 해서 오전, 오후 나눠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잘하셨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불가피하게 취소되거나 원격, 온라인으로 대체하면서 감액이 된 사항인데, 원칙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의 본질은 교수학습활동이라고 봅니다. 비대면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의 인성이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저는 다 옳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서로 만나면서 인성도 키워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상당수가 이번에 교육활동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예를 들자면 방과후학교 업무 담당 연수라든지, 자유학기제, 학년제 관련 연수는 온라인 연수로 변경해서 실시한 반면에 상당히 많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고, 물론 비대면 연수 교육 효과는 떨어지지만 이에 대한 차선책 이런 것도 시행하려는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 현장 몇 군데를 확인해 봤는데, 거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독서토론회를 발표대회로 처음에 계획이 됐다가 공모대회로 바꿔서 실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학교에서는 독서에 관련된 축제나 독서에 관련 행사 예산을 그냥 반납을 하거나 이번에 삭감을 하지 않고, 전교 학생들한테 원하는 책을 신청을 받아서 구매를 해서 다 아이들한테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대체를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온라인 수업에 치중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교육활동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교육감님, 이에 대한 생각이나 변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초유의 사태를 겪다 보니까 사실은 먼 안목으로 안정적으로 나가는 부분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요. 지금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즉각으로 대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제가 4월에 경남교육청으로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 큰 흐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미래교육 지향으로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사건을 계기로 저희가 여러 가지 형식적으로, 또 내용적으로도 미래 지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된 교수학습이 일어나려면 사실은 이게 온라인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결국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사실은 더 이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업들이 축소나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어차피 큰 흐름은 미래교육이고, 그다음에 그런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결국은 어떻게 우리 교수학습활동이 서로 소통과 공감과 사랑 속에서 이루어질지 그것은 저희들이 형식과 내용을 다 같이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물론 시간도 많이 촉박했고 지금 그때그때 대비하기도 바쁜 그런 실정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곳은 있다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경남교육계획 수립추진 조서 내용에 보면 국외훈련여비가 6,700만원 전액 다 감액을 했고, 그리고 이 국외훈련여비 사업 내용이 그렇습니다. 당초에 목적은 해외정책 우수사례라든지 아니면 운영방안 벤치마킹이 목적이었다고 봐요,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그러면 그 우수사례의 어떤 프로그램을 받아서라도 온라인 연수를 실시해서 해외 우수사례에 대한 역량강화 연수를 할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이 정도는 저희들 아무리 코로나19 사태라고 해도. 그런 사업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유치원 배움 중심 행복교육 연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들여다보면 어찌 보면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발굴이라든지, 아니면 확산시키고 벤치마킹하는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것에 대한 롤모델이 되는 좋은 프로그램들은 굳이 가서 안 하면 가지고 와서라도 저희들이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연수로 가져갈 수 있었는데 그런 것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반면에 유공 교육 이것은 굳이, 사실은 유공자들에 대한 해외연수는 안 해도 되죠. 뭐 이런 것일 때는 삭감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이런 것에 대한 대안 마련을 앞으로는 충분히 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계속 보도나 발표에 백신에 대한, 치료나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적어도 내년까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환자들의 경우나 아니면 치료나 후유증 이런 것에도 문제가 되겠지만,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배척되는 현상 이런 것도 큰 문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현장은 더더욱 예민해지고 더 위축되고, 학교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현장에서는 지금 우리 학교에 감염 학생이 나오지 않을까 늘 전전긍긍하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모든 것에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예를 들자면 도서관에는 50인 이하 학생들이 방역수칙만 철저하게 지킨다면 개방을 해서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지금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전혀 안 하고 있고, 나머지 학사운영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볼 때 창의적 체험활동은 사실상 지금은 거의 하기 어렵다고 봐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언택트 방식의 활동을, 연구를 실행하고 싶어도 방역 자체가 지금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에 대한 우려를 학교 현장에서는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실 지역감염 단계로 갔다라고 보아지고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무증상 환자의 학생이 학교에 만약에 감염이 되는 것으로 봐지고, 그러다 보면 학교는 그냥 아예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어떤 확률게임 같은 상황인데, 무조건 방역 매뉴얼대로 진행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최선입니다만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위축된 상황이 계속 되면 학력저하도 될 것이고, 또 그다음에 공교육 붕괴 여지도 있는 것이고, 심각한 교육격차 이런 것도 중대한 작용으로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행정기관이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피곤하죠. 피곤하지만 시간적으로는 교육현장에 보면 여유는 있습니다. 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비대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저는 특별히 도교육청 차원에서 TF팀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비대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그러한 시뮬레이션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후에 단위학교에 보급하고 배포하는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학교 교육활동이 점차 소극적으로 앞으로는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교육의 본질은 잃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내년 예산 편성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시고 어떠한 연구를 하고 계신지, 또 예산도 점점 재원 마련이 부족해지는데 이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사항을 말씀해 주시면서 또 제안도 많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와 같이 제약된 환경 속에서도 사실은 저희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예시를 제시하셨지만 저희들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에도, 자유학년제죠. 자유학년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대표적인 오프라인이나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활동이지만 저희가 그것을 온라인 속으로 끌어들여서 다양한 콘텐츠나 다양한 기술들로 활용해서 지금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언제 다시 또 재발될 수 있고 또 얼마나 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와 같은 상황을 상정해서 온·오프라인으로 교육활동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도 구비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도 저희들이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경남은 미래교육으로 이미 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지만 미래교육 학습지원 시스템이 그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을 중심으로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을 충분히 수용해서 잘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환자가 발생한다든지 혹은 밀접접촉자가 있다든지 또 지역사회 내에 감염자가 있을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감염병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들도 학습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는 조금 더 덜 민감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는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신 학교 내에서의 50인 이하 집단 학습활동이나 여러 가지 교육활동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서 아직은 민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역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추면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나 학습활동이 너무 침해를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 조화나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여건이 되면 그 균형을 잘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제안하시고 지적하신 내용들을 잘 담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온라인 학습뿐만 아니라 교습활동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력들을 충분히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진주고와 마산고에서 운영하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지난 학기에는 온라인수업만 하고 이제 대면수업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못 했지 않습니까? 방통고등학교는 온라인수업뿐만 아니라 출석수업을 해야만 졸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출석을 합니다. 출석을 하게 되는데, 여기 출석하는 학생이 아시다시피 교내 학생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학생, 20대부터 80대까지 학생들이 오는데, 물론 방역수칙이나 이런 것을 잘 갖춰서 하겠지만 한 학교에 200명에서 300명 정도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잘하고 계신지, 이분들이 직접 와서 출석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방역이라든지 외부에서 학생들이 오는데, 연령대가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예배도 갔을 수 있고, 다른 행사나 이런 데도 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민을 하고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신지,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양해해 주시면 미래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예.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옥 위원님께서 저희들 학교 방역 사각지대의 일부인 방송통신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언급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드립니다. 지금 현재 방송통신학교 협력학교가 진주고등학교와 저희들 도내에서 마산고등학교, 2개의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산고등학교는 현재 재학생 수가 266명이고, 진주고등학교는 266명이고 마산고등학교는 310명인 것으로 저희들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학생들이 주로 주말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반 학교 등교수업 시의 방역지침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작 전에 사전 방역도 하고 수업 시작과 함께 체온측정 등 발열체크도 하고, 그다음에 수업을 마치고 나서는 또 이 교실 공간을, 진주고등학교와 마산고등학교 실제 재학생들이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후 방역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 담당자들이 한번 1회에 나가서 점검을, 또 실제 현장점검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 부분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잘 챙겨보겠다는 이야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철저하게 방역이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이러한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된다면 법령개정을 통해서라도 유연성 있게 학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질의를 함축적으로 간략하게 해서 다른 위원들도 질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배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위원

이옥선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좋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예산 편성이나 정책적인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경남도교육청 차원에서 온라인수업 이후에 여러 가지 다양한,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주체들이 많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 또는 그 안에 일하고 계시는 분들, 교사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설문조사나 아니면 기타 그것과 관련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 해 본 적 있으신지요?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은 학교정책국장님께서,

이옥선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어떤 사례가 있는지,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아무래도 대면해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콘텐츠형이라든지 과제형이라든지 그다음에 쌍방향으로 온라인수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쌍방향은 기반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어서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는 30%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경남에서는 그런 수준이, 경남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수준에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강요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2학기부터는 학습의 효과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일단 선생님들이 어떤 형태로 온라인수업을 했든지 간에 학생들하고 피드백을, 단위수업이 끝나고 나면 사실은 출결 확인을 일주일 안에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피드백이 약해서 아이들이 그 수업을 얼마만큼 받아들였는가에 대한 확인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국민청원이나 이런 데 온라인수업에 수업 교사들이 좀 소홀히 한다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 수립으로 피드백을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 여러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안내할 생각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1학기에 초유의 사태로 인해서 엉겁결에 따라갔는데 이제는 일상이 되다 보니까 잘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을 해서, 앞에 옥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염려하셨는데 전체적인 집합연수는 사실은 장소대여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냐면 지역별로, 거점별로 교육지원청 전문가, 장학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옥선위원

죄송합니다. 답변을, 제가 아주 구체적인 그런 얘기를 듣자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예. 그래서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애를 쓰고 있고, 그 대상 중에 가장 중점적인 게 기초학력이 처지는 학생들하고 다문화학생, 특수학교 대상 학생들한테는 될 수 있으면, 이 학생들은 밀집도에서 제외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1 대 1 대면수업으로, 맞춤형으로 저희들은 가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요.

이옥선위원

그런데 저는 또 의문스럽습니다. 온라인수업으로 전환하면서 확대가 된 이후에 이번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바로 그런 게 제대로 검토가 되었다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었어야 될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옥은숙 위원님이나 김경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아까 그런 검토 내용에서 그 교육과 관련한 지금 온라인수업 이후에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곤란하거나 또는 소외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볼 때, 대책이 나왔어야 된다고 볼 때 이번 추경이나 이렇게 보면 사실은 똑같이 지적이 원칙이 애매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봐도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한테보다 제가 정책적인 제안을 확인을 한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미 온라인수업 전환 이후에 바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설문조사하거나 몇 명을 대상으로 어떻게 표본을 수집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저희 위원님들과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또 하나는 제가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 실제적으로 아까 얘기한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을 통해서 사실은 그게 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실제로 정책적으로는 예산 편성 시에 개선되어서 나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인건비나 주로 교육비가, 인건비가 많다고 하지만 인건비에 대한 기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정부에서는 지금 코로나 이후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 창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 예산에서는 인건비 중에 바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모순된 지점들을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짚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 문제는 사실 저희가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감액하는 부분은 불가피한 부분이고요. 지금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사실은 학교에 방역 지원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특수아들 같은 경우에는 통학버스를 이용하는데, 그 통학버스 앞에서 체온을 재어 줄 그런 보조 인력도 필요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교육청에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방역 보조 인력으로 8,000여명을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그 통계를 가지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비교하니까 서울시교육청이 저희 다음이고요, 나머지 교육청들은 저희보다 훨씬 더 많지 않은 인력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문제는 교육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문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옥선위원

나중에 제가 구체적인 사업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방역을 인원을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방역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돌봄교실도 어떤 분들이 돌봄교실의 교사로 파견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수업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학부모님들의 부담도 많이 커지지만 또 한편에서는 근본적으로 이런 제기들이 되고 있어요. 과연 그렇다면 공교육과 사교육의 차이가 뭐냐, 학교가 학교 기능을 해야 되는데 지금과 같이 학생 수를 줄이고 등교일이 일주일에 두 번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학교의 역할이 뭔가라는 부분에 대한 제기가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누가 제안을 했을 때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그것은 코로나 사태라는 저희가 예기치 못한 복병을 만나서 저희들이 거기에 적응하느라 방역과 교육을 같이 가져가느라 지금 조금 힘든 시기이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과도기가 지나고 나면 저희가 교육 본래의 활동을 학교에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바로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비대면이라 하더라도 학교는 학생들이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육이라는 것이 학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성장하는 밑거름을 깔아주는 바로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그 방식은 아주 다양할 수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것이 아이들이 예를 들면 수업을 접속을 했다가 출석만 하고 빠져 나가는 경우들이 생기거나 또는 그 이후에 수업시간 이후에는 어떻게 지내는지 바로 이런 것들이 동시에 체크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또한 그것들을 바라는 게 바로 학부모들이나 또는 교육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들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또 한편에서는 예산이나 또는 활동의 내용이 녹아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예산에 또 한 가지 바로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거나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을 하셨던 대로 내년 예산에는 바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가 되고 세세한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지키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계현

유계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강철우위원

일처리도 똑 부러지고 말씀도 참 잘하시고 못 하시는 게 없는 우리 경남교육의 희망 브레인, 우리 강영순 부교육감님께 정책 제안을 드리게 된 명품 교육도시 거창 출신 강철우 위원입니다. 전반기 때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는 기획행정위원회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는데, 이렇게 다시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드릴 정책 제안은 우리 거창에 있는 거창공고가 마이스터고등학교인 한국승강기고등학교로 전환할 수 있게 도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창에는 거창승강기R&D센터가 있고 또 거창승강기밸리 산업특구로 지정되어 활발한 생산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거창에는 국내 유일의 한국승강기대학도 있습니다. 만약 거창공고의 한국승강기고등학교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승강기와 관련한 국내 최고의 교육 인프라가 갖추어질 것입니다. 즉 승강기와 관련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일괄 교육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승강기 관련 고정 특수 인력의 배출이 용이하게 되어 명품 교육도시 거창에 또 다른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특히나 정부에서는 거창에 241억원을 투자하여 세계 승강기 허브 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서 또 370억원의 거창 첨단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130억원의 승강기안전기술원 센터 등이 추진되고 있어, 거창은 명실공히 국내 최대의 승강기 산업 메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여건과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머뭇거리게 된다면 또다시 큰 시련을 맞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충남에서 이러한 승강기고등학교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지역의 농촌 학교도 살리고 특수 인재도 양성하는 일석이조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영순 부교육감님! 거창공고의 마이스터 한국승강기고등학교로의 전환 사업을 시원하게, 강력하게 추진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지역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제가, 마이스터고 설립 같은 경우에는 거쳐야 될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설립할 수 있으신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역사회에서 승강기 사업과 관련해서 그렇게 특화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또 특화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희들도 힘이 닿는 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경남의 대다수 농어촌 고등학교의 새로운 모델이 될 이번 제안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정책 제안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계현

유계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삼동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할게요.

계현

유계현위원장대리

예상원 위원님.

박삼동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예상원입니다.

박삼동위원

예상원 위원님, 잠시만 자료 요청만 하고 하십시오.

예상원위원

아, 예.

박삼동위원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경남진로교육원에 대해서 보완 내용 했는데, 이 보완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제목만 주지 말고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장대리

강철우 위원님도 자료 요구하실 것 있습니까? 했습니까?

강철우위원

예.

계현

유계현위원장대리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위원

예상원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평준화와 관련해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70년도부터 평준화가 시행이 되었다고 되어 있고, 지금 중학교 학생 수가, 잘 안 듣깁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아닙니다.

예상원위원

학생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예컨대 1지망 학생 수가 적어지면 또 다른 2지망으로 가고 3지망으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평준화의 목적에 부합하게 지금 경상남도는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평준화의 취지가... 고등학교 과정이 중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런데 평준화의 취지 중 하나가 학생들이 어느 지역에 있든, 어느 학교로 가든 교육의 질이 평준화 되어 있고 또 교육 여건이 평준화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인데, 지금 저희가 경남에서 하는 시스템이 학생이, 창원시를 예로 들면 남학생이나 여학생이 갈 수 있는 학교가 각각 14개입니다. 그러면 남학생인 경우에는 1등부터 14등까지 가고 싶은 학교를 적고요, 여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본인이 가고 싶은 순서대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어느 정도 학생들의 학력 수준도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학생들을 9개 석차 등급을 냅니다. 그래서 1등급 학생도 각 학교에 골고루 배치되고 2등급, 3등급도 골고루 배치해서 학생들의 학력 분포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상원위원

그게 바로 평준화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창원을 예로 들자면, 창원에 내가 지명을 잘 모르겠는데, 아파트가 많고 학생 수가 많은 곳에는 고등학교가 학급 수가 예컨대 10학급이라면 좀 떨어져 있는 이옥선 위원 동네 저런 데는 촌이거든요, 마산. 저기 고등학교는 예컨대 10학급 중에 중학교 학생 수가 소비자 중심의 행정을 하는 것은 좋지만, 창원에는 10학급 중에 10학급을 채울 수 있지만 방금 예를 들은 이옥선 위원 지역에는 9학급밖에 못 간다면 그게 평준화에 부합하느냐라는 그런 취지의 질의입니다.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저는 조금 전에 질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렸고요. 학생들 충원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도심 중앙에 있는 데는 100%가 다 차고 아무래도 교통 여건이 조금 불편하거나 외곽에 있게 되면 사실은 말씀하신대로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하다 보니까 충원율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면서 매년 학급 수나 학급당 인원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일반고들도 평준화는 되어 있지만 어떻게 하면 학교별로 특화된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그 학교를 오고 싶어 하게 만드느냐, 그것도 저희들이 안고 있는 고민입니다.

예상원위원

평준화의 목적에 부합하느냐, 아까 학교의 질 문제, 학생 수의 성적순도 중요하지만 학급 수, 예컨대 사립학교 같은 것 생각해 보십시오.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목적은 똑같지 않습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예상원위원

사립학교에 잘 안 가려고 할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은 고향이 어디십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저는 부산입니다.

예상원위원

부산입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예상원위원

아주 좋은 데서, 저도 부산입니다. 그런데 부산도, 부산에 옛날 같으면 부산고등학교나 경남고등학교, 저는 금성고등학교 다녔는데 그런 데 가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것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창원도 예를 들어 도시권 안에 있는 중심 도시에는 많이 가려고 하지만 외곽지역에는 학생들이 선택을 안 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학급 수가 줄어듭니다. 그게 평준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이 문제의 구체성은 나중에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아까 보니까 정책 질의 하는데 부교육감한테 질의하는데 국장님이 “내가 답변하겠습니다.”하고 나오고, 위원장님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아까 박문철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해서 내가 박문철 위원 자료와 중복될 것을 우려해서 저는 가볍게 코멘트 하겠는데 다시 정책기획관한테 물을 건데, 지금 교육청은, 대한민국 교육청은 전부 의존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국장님, 부교육감, 공직자들이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은 별로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왜 없느냐, 국비 중에 20.몇%입니까, 79%입니까? 20.795%가 교육청 특별회계로 주니까 굳이 내가 가가지고 기재부 가서, 교육부 가서 돈 예산 확보하려고 생각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1,300억원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이게 줄어들었는데, 이게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우려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옥선 위원이 질의를 할 때 인건비를 삭감했습니다, 그죠? 인건비를 약 120억원 삭감한 것 중에 부교육감께서 답변을 제가 말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이런 게 아니고, 혹여 어려운 계층, 공무직, 계약직 공직자들이, 계약을 해서 그분들도 공직자라고 표현한다면 그분들의 인건비를 삭감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인건비를 삭감했다고 아까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제가 구체적인 인건비의 종류를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결국은 코로나 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보니까요, 대표적인 게 근무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초과근무수당이 줄었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금액 중에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명예퇴직자 수를 저희가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나가는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그 금액도 남아서 감액을 시킨 것 같고요. 그다음 예를 들면 전국체전이나 학생 소년체전 이런 것을 못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운동부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수당들이 줄어든 것 같고요. 저희가 인위적으로 이분들에게 일자리를 적게 준다든지, 또 그로 인해서 보수를 감액한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저희들도 코로나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그게 근로를 제공 받지 못하다 보니까 보수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나중에 관련된 과에 다시 한번 질의 드리기 위해서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저는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예컨대 그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정말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면 저는 더더욱 이것은 역으로 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들한테는 예컨대 그 사람들이 처음에 자기가 공무직이든, 계약직으로 직장을 가졌을 때 코로나를 예측하고 나는 근무시간이 줄어드니까 100원 받을 것 90원만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줄인다면, 초과근무수당을 줄인다면 교육감 인건비를 줄여 가지고 그분들한테 더 줘야죠.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국난을 극복하자고 국민들이 다함께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고 단순히 줄였다, 코로나로 인해서 줄였다면 그분들의 직장은 계약직이든, 공무직이든 그분들이 1년에 10개월을 근무하든 몇 개월을 근무하든 어느 학교에 근무하든, 근무한다고 내시를 받아서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20억원 중에 명퇴하는 사람이 적었다, 그 금액 총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얼마입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예상원위원

가르쳐 줘 보세요. 명퇴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명퇴 금액이 95억원이랍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130억원 중에 95억원 빼면 35억원, 아, 120억원이었으니 25억원, 그분들 공무직, 일용직들 아닙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예상원위원

그분들은 생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생활 어떻게 합니까? 내 직장을 잃었는데, 어떻게 하죠? 그냥, 니 알아서 살아라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부교육감님. 제가 말을 거칠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사회약자를 위해서 공직자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예상원위원

누가 약자입니까? 약자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공직자들께서 그렇게 그분들을 25억원이라는 돈을 인건비로써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못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정책기획관한테 여쭈어볼까요? 그럼 일단 부교육감님 되었습니다. 부교육감님 더 이상 답변하실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넘기고, 존경하는 박삼동 위원께서, 위원장님 잠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빨리 마쳐야,

계현

유계현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십시오.

예상원위원

박삼동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해서 줬는데, 진로교육원 관련되어서 부교육감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박삼동위원

마이크 꺼졌습니다.

예상원위원

죄송합니다. 한번 직을 걸고라도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주셔서 저희 밀양시민들은 굉장한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또한 여러 가지로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사실은 이 부분에 제가, 말씀하신대로 제가 공직자로서 사실은 진로교육원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 교만하게 그런 말씀을 사실은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좀 불편하게 들리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저의 열정이 넘쳐서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아니 잠깐만,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말씀,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지 않는데, 그것을 교만하게 들은 것이 아니고 더 좋게,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말씀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말씀, 부교육감님한테 감사의 뜻을 제가 전하는 겁니다.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올리게 되면 12월에 행안부하고 교육부 공동심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올리게 되면 저희가 네 번째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간에 세 번이 진행되었는데, 세 번이 진행되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지만 가장 큰 이유가 입지적 여건 부분이 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밀양이 전국적인 교통의 요충지이고, 또 여러 가지 지역 자원이나 지자체의 의지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저는 밀양이 좋은 입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밀양으로 해서 이번에 네 번째 도전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은 2024년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2024년에 함양~울산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경남 전체 학생 수 70%가 1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진로 체험을 하려면 학생들이 다양한 환경이나 다양한 인적 자원하고 만나는 게 필요한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경남 어느 지역보다 밀양은 전국적인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특히 KTX 정차역으로써 그 역할도 크고요. 그다음에 대구, 부산, 울산과 연계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전문가들을 모셔오기도 굉장히 유리한 거고요. 오히려 학생들의 직업 체험처를 인근에 있는 대구나 울산이나 부산까지도 연장할 수 있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교육 관련 시설이 서부권에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 간 균형을 어느 정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는 동부권에도 이런 시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밀양이 농업 도시이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산업이나 과학 분야에 있어서 앞서가는 도시가 되고자 많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거나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는 밀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학생들이 체험하게 될 체험 콘텐츠라든지, 그다음에 또 진로교육원을 통해서 학교의 수업을 혁신을 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가 학생들의 창의성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창의성은 재미가 있거나 학생들이 동기 유발이 되어야 창의성이 신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교육내용의 실용성이 중요하고 학생들이 직업의 세계 속에서 교과목을 접하게 되면 학생들의 동기 유발이나 재미 부분이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진로교육원을 통해서 학교의 수업의 혁신이나, 학생들의 대학 진학 안내 부분에 있어서도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 부분에 있어서도 진로교육원이 학교의 수업을 혁신하고 학교 교육을 더 확장시키는 데 활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리적인 여건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길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예상원위원

부교육감님, 아무튼 우리가 삼수를 뛰어넘어 사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 올리고, 특히 우리 부교육감님의 인적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셔 가지고 중앙부처와의 인적, 또 지방의 인적 등을 총 망라해서 반드시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은 제가 그런 공직자의 용기 있는 결단을 칭찬하고자 했던 말씀이지 절대로 비하하려고 했던 말씀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전해 올리겠습니다. 저는 지역 밀양 출신으로서 너무나 감사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 소외계층에 대한 인건비 삭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사실 오전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공직사회냐는 것 때문에 굉장히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경직되게 말씀드렸던 것이지, 제가 나쁜 쪽으로 말씀드린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아까 오전에 제가 정책 질의를 했습니다만 매입형 유치원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 조금 전에 우리 예상원 위원님 지역구 의원이라서 더 다른 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사수를 하는 마음으로 통영에 반드시 부활시켜 주시고, 다음에 어떤 방법이든지 추가를 해서 5개, 국가의 예산을 받아오는데 못 먹는다는 것은, 이것은 2% 부족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부교육감님, 이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알아서 말씀하시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해에 이야기할 때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이것을 국가에서 주는 예산을, 지금 현재 이 불황 속에, 만약의 경우에 예산을 좀 달라고 하는 것 같으면 내년에 삭감할 경기라서 굉장히 어렵다 그러죠? 그다음에 규정에 맞다 그래도 올해 우듬지 같은 경우에 9월 1일에 김해에, 제가 명칭도 밝히겠습니다, 2개밖에 안 됐으니까. 우듬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이사장이 이번에 또 창원에 해서 또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예외규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 아닌 것 같으면 제가 언론에서라도, 행정사무감사라도 제가 이것은 문제를 일으키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참고로 해 주시고, 어떤 방법이든지 국비 받아온 것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석고대죄를 한다 그래도 쓸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부교육감님, 코로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코로나가 어떻게 추세가 될 것 같아요?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저는 그런 식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삼동위원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사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책적으로 안전규칙을 정확하게 준수를 하면서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올해에 예산을 학교시설 및 증설비, 교육환경 개선 등 해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사업비를 958억원을 삭감을 해서,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줄였습니다. 이 예산을 줄인 것을 내년도에도 코로나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또 올해에 내년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감안은 하고 예산 편성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삭감된 것을 내년에도 아무 학교에 지장이 없이, 지금 LED 교체라든지 석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할 때 이 958억원 이상보다도 더 편성을 해서 잘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설비가 958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돈이 학교 환경 개선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LED 이런 것 교체라든지 석면 문제, 내진보강 문제, 여러 가지 학교 시설 환경 개선인데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그동안 저희 교육청에 명시이월의 대부분이 학교시설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로 방학 기간이 본래는 한 40일 정도 됐는데 한 15일로 줄어들고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공사를, 다시 이월시키긴 어렵고 하니까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학교 환경을 아이들이 쾌적하게, 또 교직원들이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저희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못 한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가급적이면 공사 시기나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학교랑 소통을 하면서 학교에서도 학사일정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도록 해서 내년에는 올해 못 했던 공사들이 가급적이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삼동위원

부감님, 학교에 958억원을 삭감했으면 이것 우리 학생들의 환경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 958억원 삭감을 했는데 내년에 편성하고, 또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것을 정확하게 줄여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이상 없이 계획적으로 할 것인지는 부감님, 별도로 당초예산이 올라오면 보겠지만, 전년도에, 그러니까 2020년도에 각 학교에 예산이 시설비하고 증설비하고 환경개선비에 얼마가 올라왔는데, 내년도에도 이것 플러스알파에 대한 교육환경개선비하고 이런 것을 똑같이 예산을 편성을 해 줘야 아무런 아이들에, 학교에 어려움이 없이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만큼 이것은 부감님이 특별히 챙겨주셔야 각 학교에 애로사항 없이 그렇게 잘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요구자료에서 보통교부세 납부 내역서를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보통교부금 수령 확정 교부, 붙임에 보면 우리가 돈이 삭감된 금액이 전국 교육청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이 삭감되었고, 또한 예산도 전국에서도 세 번째로 많은 예산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그만큼 많이 줄었다는 말이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만큼 많이 줄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내년에도 본예산에 줄어든 것만큼 더 편성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아픔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예산을 좀 줄이기 위한, 그러니까 삭감을 적게 하기 위한 방안을 세우고 대책을 세워서 논의를 좀 해 봤습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현재 지금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보통교부금을 주는 것은 사실은,

박문철위원

마이크 켜고요.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죄송합니다.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이나 산식이 있습니다. 그 산식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세 번째로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것은 역으로 말하면 저희가 경기, 서울 다음으로 경남이 학생 수가 42만명으로 세 번째로 많기 때문에 그동안 교부금 액수가 크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 보통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집행부석을 향해) 한 8% 정도 됩니까? 8% 정도 수준에서 깎다 보니까 저희가 상대적으로 삭감이 많이 된 것처럼 절대규모는 그렇게 보입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만큼 삭감이 많이 되면 학교 예산도 그만큼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면 학생들에게 가야 될 돈들이 그만큼 줄었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박문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내년에는 그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그게 교육부에서는 전체 17개 시·도교육청을 보고 각 시·도에서 수요를 받아서 거기에 모자라는 돈을 각 교육청에 교부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만 별도의 대책을 갖고 있기는 어렵고요. 어차피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통교부금은 산식에 따라 올 수밖에 없고,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는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 지역 현안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따오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럼 삭감된 것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고, 그냥 우리가 노력해서 받아오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저희가 감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가슴이 좀 아프다, 그렇죠? 많은 일들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열심히 노력해서 그냥 따오는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됩니까? 다른 대책은 또 없습니까, 다른 방법이나?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보통교부금 자체가 교육청에서 특별히 노력을 한다고 더 딸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박문철위원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받아오는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특별교부금 사업이라고 해서 지역 현안 사업 정도밖에 없습니다.

박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위원

부교육감님, 저도 박삼동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학교급식 환경 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에 교부세나 이런 부분들이 금액 자체가 많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시설비 쪽으로 많이 삭감된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많이 하고 있는, 교실에 많이 오지 않고 면대면 수업을 안 했을 이 기간에도 어쩌면 시설을 보강하거나 수리하거나 해야 될 이유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비가 너무 많이 삭감이 되어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삭감이라는 이유하에 너무 많은 것들이 삭감이 되면,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관에서는 급식소를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같이 사용하게 되면 이게 코로나에 지금, 몇백 명이 시간 타임으로 밥을 먹게 되거든요. 900명이 11시 20분부터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시급한 지역도 있는데, 너무 전체적인 삭감을 시켜버리면, 오히려 선별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지, 그 금액 안에 삭감이라는 이유 안에 너무 통으로 집어넣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가 아이들이 없는 기간에도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통으로 하시지 말고 좀 세분화시켜 주시기를 건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삭감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우선순위를 앞에 두고 반드시 다음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빨리 해 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본예산에만 목매는 학교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학교들에게 박탈감이 되지 않게끔, 학생들이 희망을 가져올 수 있도록 좀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정책질의가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 심사는 국별 직제 순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부교육감, 정책기획관, 해당 국·과장 외에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 순서에 따라 홍보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석철호입니다.

이옥선위원

기획관님, 아까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을 했는데요. 제3회 추경 성립전예산 편성 현황을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이옥선위원

우리가 지금 교육청 예산에 성립전예산과 관련해서 그 이후에 간주처리 예산제를 실시하고 있죠?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간주처리 예산 규정은 저희들 마지막 추경 이후에 국가로부터 목적사업이 내려올 경우에 간주처리 규정을 예산총칙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제가 이번에 제10조, 총칙 10조에 보면, 이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럼 성립전예산과 관련해서 마지막 추경 때 이용하는 것이지, 그전에는 없다 이거죠?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이번에는 3회 추경 이전에 내려온 것은 이번에 담았고,

이옥선위원

아니, 그전에도 있습니까?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담았고,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는 보고를 했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래서 보고를 다 하셨습니까?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이옥선위원

그러니까 간주처리 제도 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 보고를 하셨습니까?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그것은 지금 현재, 간주처리는 저희들 마지막 추경 이후에 다음에 내년 1월 교육위원회 할 때 보고할 예정이고요. 올해 3회 추경 때 담은 이 성립전예산은 2회 추경 이후에 국가로부터 내려온 목적사업비를 3회 추경 때 담았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러면 2019년도 같은 경우에 간주처리된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그것은 제가 지금 현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저한테 나중에,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한 110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옥선위원

110억원 정도요?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이옥선위원

110억원이면 작은 숫자가 아니죠?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이옥선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간주처리 예산 제도에 의해서 사실은 의회도 모르게, 물론 보고는 하신다고 했지만 총칙 10조에 의하면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그냥 간주처리가 될 수 있는 예산 내용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내용이죠?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그것은 위원님, 예산 집행의 융통성으로 좀 이해를,

이옥선위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 특히나 도 예산에서도 예비비라든지 정말로 필요한 긴급재난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긴급한 사안이 있으면 쓸 수가 있는 거죠. 대신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분명히 예산 심의·의결은 의회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옥선위원

그 부분에서 제외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총칙에 의하면 10조에 그냥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경상남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한다. 그러면 지금 기획관님 말씀은 의회에 보고를 한다고 하셨으나 안 해도 되는 상황이죠.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꼭 보고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좀 제안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미 보고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총칙의 규정에 내용을 좀 바꿔서 의회에 보고한다 이 내용을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해도 저희들 동의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예, 그렇게 좀 변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이옥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계현

유계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국 소관 업무, 학교혁신과, 유아특수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육과정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학교혁신과 질의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반갑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입니다.

박문철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조서 21페이지에 보면 학부모 지원 전문가 인건비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학교 전문가 이게 무슨, 어떤 일을 하는 거죠? 학부모 지원 전문가.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학부모 지원 전문가들은 지원청에 보면 거점학부모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하는 일은 각 지역의 학부모 교육, 연수, 학부모 상담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학부모 교육을 어떤 교육을 시키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학부모 교육은 다양합니다. 자녀에 대한 교육도 있고, 학부모의 역량 강화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저희들 올해 연수한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리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집합으로 계획되어 있던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실시간 라이브로 밴드를 이용해서 연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코로나 시대에 학부모님들도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심리적 지원과, 그리고 마음, 심리적인 어떤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것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수를 오전에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 참여하고, 또 직장인들을 위해서는 저녁시간을 활용해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320명 정도를 계획했었는데... 제가 빨리 오다 보니까 조금,

웃음

박문철위원

됐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충분히,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또 이점이 있었습니다. 한 700여명의 학부모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연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럼 학부모 지원 전문가가 그래도 좀 중요한 일을 하는 거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박문철위원

많이 중요한 일을 하고, 그리고 특히 코로나 사태에서 학생들을,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있음으로 해서 학부모가 학생을 케어할 때 학부모의 자세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한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박문철위원

여기에 지금 인건비가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 삭감 이유를 보니까 육아휴직으로 급여 잔액을 5개월 동안 미집행한 금액이 삭감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데 대체인력을 쓰지는 않았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육아휴직한 이 학부모 지원 전문가는 도교육청에 근무하는 학부모 지원 전문가입니다. 도교육청에 2명의 학부모 지원 전문가가 있는데, 이 전문가 1명이 처음에 육아휴직을 3개월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직원들이 1명의 대체인력을 뽑아서 쓰려고 했는데, 또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 부서원들끼리 협력해서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이래서 합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체인력은 뽑지 않았고요. 추가로 2개월을 연장하는 바람에 5개월이 되었습니다.

박문철위원

예, 제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학부모님들이 참 어려운 시점에 학부모님을 위한 지원 사업인데, 인력을 배치를 시켜서 좀 더 많은 지원이 됐으면 좋은데 이런 어려운 시점에,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쨌든 이런 지원 사업이 많이 되어서 학부모가 좀 편하게 학생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철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감사합니다.

박문철위원

이상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상원위원

국 전체 말입니까?

계현

유계현위원장대리

예.

예상원위원

제가 한 가지,

계현

유계현위원장대리

예,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초등교육과장님.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반갑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강호경입니다.

예상원위원

예상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검토보고서 중에 이것은 여비 1억3,000만원 정도를 감액하게 된 동기는 정교사들이 순회근무하는 여비 및 수당입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이것은 기간제 선생님이나 그런 분은 아니죠?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

정교사 선생님들께서 이 학교에서 농어촌 학교를 돌아가면서 순회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지금 학교에서 순회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면 초등하고 특수, 영양 선생님들, 사서, 보건 선생님들이 전 학교에 다 배치가, 교육부 정원에 의해서 모두 다 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배치된 학교에서 가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지금 특수학교도 초등학교에서 담당합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특수도 초등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과가 특수교육, 유아 무슨 과가 있지 않습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유아특수교육과입니다.

예상원위원

거기에서 하지 않고 초등교육과에서 예산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순회교사는 초등교육과가 주무라서,

예상원위원

그렇습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

교육위원이 아니니까 이런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특수학교는 특수학교과에서 하지 않고, 그럼 순회교사는 초등,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중등하고 초등하고 유아특수 전부 다 초등에서 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중등 것도? 인건비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순회교사에 관련된 것은,

예상원위원

순회교사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럼 순회교사는 정교사다, 그렇죠?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간제 교사나 정교사가 아닌 분들의 인건비를 삭감한 것은 아닌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사업조서에 보면, 102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17억원을 삭감을 했네요. 찾았습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찾았습니다.

강철우위원

102쪽입니다. 예산 감액의 이유를 한번 봤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방과후 수업이 줄어들어서 이에 대해 자유수강권을 행사할 수 없어서 예산을 삭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꼭 방과후 수업에 국한하지 말고, 유료 온라인 학습 있죠? 이런 부분에서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방과후 자유수강권에는 수강권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데서 하냐면 돌봄교실에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도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부분에서는 사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건의도 있습니다만 이 자유수강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교육 활성화하고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차원에서 다른 부분에서 제공하는 것은 지금 법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유료 온라인 학습은 안 된다는 말이죠?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러면 자유수강권의 범위를 오프라인상의 방과후로 한정하지 말고, 정책의 목적이 뭡니까?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력 향상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문화상품권이라든가 혹은 도서상품권, 혹은 이런 유료 온라인까지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방법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저희들도 교육부에 그런 건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만 도서상품권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면 가능한데, 그렇게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강철우위원

시도도 해 보지 않고 이 판단을 어찌합니까, 우리 과장님이? 시도는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정책적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도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보완해서 집행을 해 주셔야 되지, 진짜 그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은 문화상품권이나 도서상품권, 또 유료 온라인 서비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학력 신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다양하게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다음에 방과 후 담당 과장님들 회의를 할 때 교육부에 적극 건의해서 이 부분이 검토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우리 교육청은 항상 보면 뒷걸음질 같은 행정을 하고 있어요. 앞서 가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장대리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옥선위원

제가 간단하게...

계현

유계현위원장대리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를 보면 초등돌봄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인건비 지원이나 내지는 조금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최근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이옥선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2학기 개학 이후에 초등돌봄교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라든지 운영 실태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실제로 학교에 담당자가 나간 적은 있습니다. 저는 나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직원들이 가서, 몇 개 학교 골라서 했습니다.

이옥선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인원이 100%가 다 찬다, 기존 정원과 관련해서, 그죠? 그게 학교마다 정해져 있는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돌봄, 수용할 수 있는 만큼만 하니까...

이옥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같은 환경에 돌봄교실에 정원이 다 찼을 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3분의 1 정도만 학교 등교를 시키고 3분의 2는 학교 등교시키지 않잖아요?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런데 돌봄교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지금 3분의 1 등교만 하니까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긴급돌봄으로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실태인데,

이옥선위원

그러니까요.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학교에서도 지금 현재 아이들이 옴으로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최대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서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그전에는 한 반에 30명이 돌봄시설에 있었다면 예를 들면 30명 정원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다음에 인원도 돌봄교실의 보조교사님들도 마찬가지죠. 더 필요하고, 관리가 더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 생긴다 말입니다.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냥 예산만 조금 더 증액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이옥선위원

오히려 지금 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공간의 문제라든지 돌봄의 질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 또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돌봄에 돌봄전담사를 제외한 다른 분들의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방과 후 강사, 그다음에 예술전문강사, 그다음에 말하기 교사 이런 자원 가능한 인력들을 배치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굳이, 물론 방과 후 교사로 일하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운영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준비가 좀 잘 돼 있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실제로 온종일 돌봄을 하는 것과 한두 시간 프로그램 운영하고는 다르다는 말이죠, 그죠?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이옥선위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일자리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학교별이든 아니면 구역별이든 모아서 교육하기는 힘들다 하더라도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 축적된 교육의 내용 내지는 어떤 자세 내지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같이 공유가 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이옥선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가능한 프로그램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예, 그것 꼭 좀 챙겨봐 주십시오.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계현

유계현위원장대리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상원 위원님.

웃음

예상원위원

과장님은 아니고, 위원장님! 좀 천천히 합시다.

웃음

계현

유계현위원장대리

예.

예상원위원

제가 교육위원이 아니라 궁금한 게 많긴 한데 좀 줄여서 해 보겠습니다. 아까 평준화 관련해서 우리 부교육감께 여쭤봤는데, 관련된 과장님 오셨습니까? (

홍정희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홍정희입니다.

예상원위원

우리 홍정희 과장님, 아까 제가 부교육감께 여쭤봤던 이유는 과장님께 다시 질의 드린다는 것을 제가 내포하고 질의 드리는 것 보셨죠?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예상원위원

이것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원을 예를 들어서 축소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창원지역에 평준화 지역에 해당되면서 교육감전형으로 입학전형을 하고 있는 학교가 19개 학교입니다. 그중에서 충원율을 보면 80%가 되지 않는 학교가 4개 정도 학교가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학생을 배정할 때 이미 배정기준에 의거해서 학생의 선택권을 바탕으로 배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미충원되는 학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사실입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극복합니까? 미충원되면 그대로 놔둬버립니까? 그러면 학급 수를 줄여버립니까?

홍정희교육과정과장

학급 수 부분에 관해서 학급을 인가하는 것은 저희들이 매년 학생 수의 변동추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조정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졸업생 수,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 또 다른 전국 단위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오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모두 조정해서 학급인가와 학생 배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받아들이고자 하는 정원과 실제 배치되는 율이 다른 것은 사실인데,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학생이나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그리고 평준화지역 학교의 격차 해소, 학교의 교육권 이런 부분에서 항상 절충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상원위원

지금 창원의 학교를 1학군으로 표기를 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자료에는 18개로 되어 있는데 19개가 맞습니까?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자료를 찾아보며) 제가 미스를 할 수도 있는데...

예상원위원

아니 아니,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건 관계없습니다.

홍정희교육과정과장

19개입니다.

예상원위원

19개가 맞습니까?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저한테 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자, 지엽적인 것은 좀 빼고, 또 경우의 수도 좀 빼버리고, 다른 데서 오고하는 학생 수라든지 이런 것은 경우의 수니까 경우의 수를 제외하고, 우리가 중학교 졸업생 수를 유추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일정 학업수준이 들어가면 합격·불합격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컨대 잘사는 사람이, 창원에 어디가 잘사는 곳인지는 모르지만 아파트를 예를 들자. 그러면 아파트가 많은 곳에 학생 수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지원하는 학교도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지원을 대상으로 추첨을 하지 않습니까?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아까 예시를 든 우리 이옥선 위원 지역구의 학교는 내년에 개학을 하지만 거기 학급 수는 줄어든다는 거죠. 학생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은 예컨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해서 학교를 만들었다손 치더라도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한다는 거죠, 제가. 평준화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사립학교는 더더욱 안 갈 것이다. 그러면 그 사립학교의 존폐 문제가 생길 것이다. 학급 수가 줄어들면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인데 그것을 적절하게 컨트롤하는 게 교육지원청이 해야 될 일 아니냐는 겁니다.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줄곧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학교를 편성했었어요. 그게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러나 학교 평준화의 원래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학교가 내가 좀 걸어서, 추첨을 하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예상원위원

추첨을 해서 조금 인기가 없는 학교도 그 학교를 정상화시켜 줘야만 그게 평준화의 목적에 부합하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동의는 하십니까, 혹여?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저도 평준화 정책의 취지가 학생들 간에 있을 과도한 입시경쟁이나 고교 서열화, 그리고 어떤 학벌의식 조장의 우려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고, 비선호 학교도 해소하고 학교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생 수에 맞게 인원을 정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학생의 학교 선택권과 그 학교가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상황을 봐가면서 항상 조정을 하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고, 실제로 제가 알기로 많은 학교에서는 학교의 교육과정을 좀 더 특색 있고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계획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학생을 유인하고자 하는 그런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학교와 같이 공동의 노력을 해서 모든 학교가 학생 유치에 고민하지 않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조율을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 잘 듣고 또 이해도 했습니다.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과 이야기를 내가 오버랩을 좀 시켜 보면 이렇습니다. 창의인재과에서 보면 학교 학생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험기자재 이런 것도 예산 삭감했습니다.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런데 제가 교육자 선생님들을 폄하한다든가 이런 것 절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경제를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교육이거든요. 교육열에서 나타난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잘살 수 있는 여건이 뭡니까? 우리나라가 똑똑하게 된 게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저는 존중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노후PC는 증액했습니다. 물론 노후PC 증액해야 됩니다. PC 바꿔야죠. 그러면 우리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학생이 중심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예상원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전혀 관계없는데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를 무엇 때문에 하는지 알겠습니까?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예상원위원

이런 것 또한 평준화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바꿔 줘야 된다는 겁니다.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모든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모든 정책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꾸 질의를 무겁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생 중심의 학교, 교육감의 목표가 뭡니까? 학생 중심의 학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목적을 경상남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일들을 여기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 편성했다면 이런 예산 편성을 했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론 지금 국비가 안 내려온다는, 세입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경기가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코로나 핑계 자꾸 대는데, 코로나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진 겁니다. 어려워져서 국비가 안 들어오니까 세입이 당연히 1,300억원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우리 김진옥 위원님이 회계전문가이신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씁니까? 세입이 없는 거예요. 경기 활성화되면 교육청의 예산을 걱정할 이유가 우리 하나도 없습니다. 국비가 자동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오면 학생들에 대한 돈은 자동으로 많아집니다. 제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아까, 우리 정책기획관 계시는데 나중에 또 말씀드릴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어떤 위원님들은 그것 왜 이렇게 많이 남겨놨느냐고 뭐라 하는 분이 많았어요. 저는 역으로 말했습니다. 왜? 돈을 항상 비축을 해 놔야 다음에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더라. 한 4,000억원, 5,000억원 있어도 아무 관계없다. 왜? 경기 활성화가 되면 세입은 자동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는데, 이번 예산의 전반적인 편성이 학생 중심의 행정을 한다, 평준화 목적에 부합하는 일을 한다면서 예산 편성은 그렇지 않은 것 아니냐? 우리 스스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야, 저 친구는 왜 자꾸 정무적인 이야기만 하느냐, 오늘 예산 심의하는데.”라고 이야기 하겠지만 예산은 정책 안에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들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스스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약자를 위해서 공직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절대로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에 부합하도록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학생 수도 사립학교라든지 등등을 잘 판단해서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 주도하에 이번에는 뭔가 다른 메커니즘을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장대리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황재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재은위원

최둘숙 국장님! (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 예.)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려고,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고, 이것은 제안이기도 합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둘숙입니다.

황재은위원

국장님, 제가 예산서를 쭉 보고 항목들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교육의 3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교육매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 전체를 봤을 때는 우리가 교육의 주체 위주로 참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코로나 정국 이전에는 이 예산이 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라는 정국을 맞이하면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이 많이 되어졌습니다, 그죠? 면대면 수업도 많이 자제가 되어졌고, 그다음에 체험학습도 많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부형들이 주로 많은 시간대를 보내고 계십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조금 예외겠지만. 제가 정책제안이라기보다는 국장님께 따로 여쭙고 싶은 것이, 코로나 정국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우리가 학교의 행정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에서도 뭔가 변화가 되어져 와야 되는데, 이대로 주체와 객체가 뚜렷하게 변화 없는 교육에 이 예산들이 수반된다면 학생들이 그 나머지 시간대는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즉, 예산서에 다루어져 있는 항목들은 그전에 있던 상황 그대로의 사항들입니다. 코로나 정국이라는 예외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교육청에서 뭔가 다른, 이 아이들을 위해서, 객체인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변화된 정책들이 개발되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예산과목은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보면 과거에는, 연수를 하나 예를 들면 규모가 굉장히 컸다면 이제는 굉장히 소인수로 접근을 해서 여러 날, 예를 들면 숙박을 하면서 교사 연수를 할 때는 기껏해야 쪼개는 게 서부권, 동부권을 쪼개가지고 크게 갔다면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주 소규모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이 직접 찾아가거나 아니면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용은 사실, 연수의 효과는 오히려 더 클 수가 있는데 조금은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경비 자체는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박 2일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숙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만 규모를 작게 소규모로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는 또 모든 정책에서 주로 병행을 합니다, 블랜디드. 그러니까 수업도 대면과 원격을 병행하듯이 모든 우리 정책을 현장에 실천할 때는 두 개를 같이 합니다. 과거에는 직접 사람이 서로 만나서 하던 것을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온라인 또는 화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자유학기제라든지 체험활동, 기타 등등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이제는 방법을 달리합니다. 주로 화상으로 할 수 있는, 전문가집단 직업세계를 알려주는 그런 것 예를 들면 화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체험을 해야 되는 경우는 찾아가서 소규모로, 단위학교에 소규모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용하면서도 직접적인 그러한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가미하고 있기 때문에 큰 타이틀은 바뀌지 않지만 내용적으로는 많이 바뀌고, 지금 우리 전문가들이 행정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도,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위기상황에는 소외계층의 교육이 가지고 있는 가장 나쁜 게 교육격차가 소득격차로 연결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다문화학생이나 특수교육대상자라든지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밀집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학교로 부릅니다. 그리고 시골에 있는 60명 이하의 학교는 지금은 대면수업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처음 당하는 일이니까 많은 고민을 하지만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소규모로 실속 있게 차근차근 챙겨서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의 격차를 최소한 해소를 하도록 저희들이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국장님 말씀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또 향후 방향은 그렇게 제시되어야 되는데, 제가 국장님 말씀에 좀 더 덧붙여서, 제가 초반에 건의를 드린다고, 또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뭐냐 하면,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예, 감사합니다.

황재은위원

우리가 교육의 주체가 보면 교사나 학부모 그런 식으로 교육의 주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예.

황재은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있어서도 여기 항목들에서 보면 크게 변화할 수 없다는 것은 압니다. 알지만, 그러나 교육의 객체인 우리 아이들이 방과 후라든지 다문화라든지 소외계층, 여러 가지의 부류 안에 들어가는 그 아이들 외에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콘텐츠 개발이나 또는 커리큘럼에 있어서도 이 변화된 걸, 코로나19 이후의 사태는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처음 겪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논의와 많은, 어쩌면 이게 처음이지만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교육의 커리큘럼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 보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타 시·도에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많은 정보가 공유되어져야 되겠지만 이게 쉽지 않은 길인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통으로 봤을 때 그런 나머지 아이들에 대한, 많은 시간들을 그 아이들은 혼자 있는 경우가 많고, 또 학부모들이 지금 경제적인 위기상황이다 보니 부모들은 다 같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가다 보면 방치 내지 혼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미디어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수업한 그 나머지 시간대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또 추가적인 사회문제 발생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본예산에서는 좀 담으셔가지고, 사업들이 조그만 것들은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그래도 조금 더 깊이 있는 논의와 깊이 있는 정책들을 개발하셔서 본예산에 담아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예,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줌(ZOOM)이라든지 전국적으로 같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미래형 교육시스템 그게 지금 다 되어가지고 시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예산항목 자체부터도 굉장히 도전적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확실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지원하고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예. 힘이 들어도 변화 있는,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3분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국 소관 업무 창의인재과, 민주시민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평생교육급식과, 지식정보과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

황보길위원

너무 말을 안 하니까 입 안에 거미가 치려고 해서. 아까 전에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지식정보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지식정보과장 김윤희입니다.

황보길위원

예, 과장님. 황보길 위원입니다. 아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질의가 3회 추경 예산하고 관련이 없다면 없을 수도 있고, 있다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관 관련이니까 아까 전에,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이것이 2019년도 한시 사업으로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죠?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위원

2019년도에 10개 정도 학교에 역사관을 건립을 하셨네요.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9개 학교에 교당 5,000만원씩 해서 지원했습니다.

황보길위원

9개요? 여기 표시에는, 뒷장에는 10개라고 되어 있어서, 9개. 지금 현재 100년 이상 된 학교가 몇 개 정도 아까 보고를 했습니까?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올해 1월 기준으로 해서 52개교입니다. 작년에는 48개교였습니다.

황보길위원

52개교 중에 지금 역사관을 희망하는 학교는 몇 개교입니까?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올해 1월에 조사하기로는 70개 정도가 역사관 하기를 희망했습니다.

황보길위원

72개교?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예.

황보길위원

앞으로 계속 100년이 도래하는 학교가 발생을 합니다, 그죠?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예.

황보길위원

그런데 2019년도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한시적인 사업을 왜 세웠다고 봅니까?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2019년도에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황보길위원

아, 3·1운동 100주년.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위원

그 학교만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예.

황보길위원

계속 하고자 하는 학교가 조사를 해 본 결과 많다는데, 이것 다 해 줄 수는 없죠?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위원

조건이 갖춰진 학교는 해 줘야 되죠, 그죠?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예.

황보길위원

그런데 올해에 예를 들어서 3회 추경 때에, 물론 과목이 다르겠습니다마는 학교 시설비라든지, 교실 리모델링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시설비가 삭감이 됐거든요. 이럴 때 조금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까?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학교 역사관에 대한 부분은 학교의 행정 박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법률이나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학교의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역사관에 대한 예산 지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근거가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었고요.

황보길위원

그런 근거를 우리 의회에서 한 분이 추진을 한다 그러니까, 그 근거를 추진한다니까 그 근거가 되면 대략 내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반영될 것 같습니까?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지금 요구는 많은데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라서 5개 학교 정도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보길위원

역사관이라는 것은, 100주년 역사관이라는 것은 다 요구하는 학교들이 100주년 기념식을 맞춰서 역사관을 해서 100주년 기념식을 겸해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100주년이 도래하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해 주면, 어차피 100년 넘은 학교는 물론 해 줘야 됩니다마는, 조금 순차적으로 해 주기로 하고 100주년이 도래하는 학교 중에서 해 주면 아주 빛이 나거든요. 이것이 또 교육행정도 빛이 납니다. 100주년 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교육청 지원으로써 역사관을 건립했다 그러면 100주년 그 행사도 아주 빛이 날 뿐더러 교육청 자체도 아주 찬사를 받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이게 일률적으로 5,000만원 이상은 지원이 안 될 것이고, 앞으로 하더라도 5,000만원 지원한다 이런 뜻이죠?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기존에는 5,0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5,000만원 지원을 하면 동창회라든지,

황보길위원

그렇죠.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아니면 그쪽에서 자기들 같이 해서,

황보길위원

5,000만원 정도를 주면 7,000만원 드는 학교가 있을 것이고, 8,000만원 드는 학교가 있으면 동창회에서 1,000만원을 모금을 하든 3,000만원을 모금을 하든 이렇게 해서 한다는 뜻인데,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예.

황보길위원

이것이 자율적으로 동창회라든지, 100주년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관 예산을 교육청에서 5,000만원을 주면 우리가 3,000만원 정도 확보해 놓은 것을 갖다가 보태서 하겠다 이런 학교가 있을 것이거든요.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예.

황보길위원

자기 자부담을 그렇게 하겠다는 학교를 좀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겠죠?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예, 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꼭 그 지침을 해서 마련해 가지고, 그래야 나중에 탈락되는 학교도 ‘아, 우리는 우리 자구 노력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됐구나.’라는 것을 느껴야 되거든요. 다른 학교는 왜 됐느냐, 우리 학교는 왜 안 됐느냐, 이게 차별성이 나와야 되는데 나중에 우리 도의원들 입장으로서 다른 학교는, 인근 시·군 학교는 됐는데 왜 힘이 없어서 안 됐나, 이렇게 질문이 되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학교들은 자구 노력을 갖다가, 동창회에서 3,000만원의 돈을 내서 했다, 또 학부모들이 돈을 십시일반 내서 했다, 그래서 조건이 플러스 되어서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기준점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 예를 들어서 어디 학군이 크다고 해서 세력이 좋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예, 명확한 기준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특히 내년도 예산을 올린다니까 빨리 그런 기준을, 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아까 보고로는 한 분께서 그 근거를 마련한다니까 빨리 이루어져서 준비를 하도록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황보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장대리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님.

계현

유계현위원장대리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창의인재과 과장님이시죠?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지식정보과장입니다.

강철우위원

아, 지식정보.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안태환입니다.

강철우위원

주요 사업조서는 187쪽이고 예산은 381쪽입니다. 경남해양고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남해양고는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한 인재를 양성하고, 또 항해사·선박기관사를 육성하는 곳입니다. 맞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경남해양고 승선 실습 지원 사업비 예산이 2억4,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승선 실습 취소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 과정 운영에 차질은 없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교육 과정 운영에는 차질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실습을 할 수 있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선박의 용선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용선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강철우위원

연수원이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말고 다른 데는 없습니까? 의뢰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데 의뢰해 본 적이 있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과거에 보면, 경상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상대학교에 거기도 연수원이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맞습니다. 경상대학교에 연수원이 있죠. 승선 체험의 교습·실습 단계입니다. 학생들의 승선 실습 체험을 통해서 선박 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기르고, 또 항해 및 선박 운항과 선박 기관에 관한 최소한의 기초 지식을, 기술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해기사라든가, 또 기술인을 육성하는 부분에서는 승선 실습이 필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배도 안 타고 어떻게 그걸 운행을 한단 말입니까, 기관도 마찬가지이고. 좋습니다. 경남해양고등학교 선박 항해 분야를 졸업하면 자격증을 취득합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종합 승선 실습 프로그램의 실습에 참가하게 되면 수료 시에 5급 어선 해기사, 항해사, 기관사 면허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렇게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면 승선이 필수인데, 그러면 승선을 안 하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지금 1차·2차에 걸쳐서 승선 실습 계획은 취소되었지만 3학년 학생에 한해서,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서 이것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별도로 해기사 양성 과정인 종합 승선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런 약속을 해 놨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연수 과정 축소로 해서 선박 안전의 교육비를 전액 감액을 시켜놨습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 예산과 별도로 운영하게끔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약속만 하면 뭐합니까, 예산은 삭감 시켜놨는데.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또 물어보겠습니다. 선박 기관 분야도 있습니다. 선박 항해 분야가 있고, 선박 기관 분야 기관사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기관사도 마찬가지로 자격증을 취득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강철우위원

이 자격증은 어떤 자격증이 있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됐는데요, 선박 엔진이나 냉동기나 그런 기계에 관한 자격증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또 항해과에 실습실이 있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강철우위원

우리 남해에 보면 해양고등학교는 지금 실습실이 몇 군데 있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자영해양생산과에 3실, 해양기술과 2실 그렇게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여기서 보면 최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박 조정에 대한 시뮬레이터 실습실입니다, 그렇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강철우위원

우리 기관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실습실이 기계공작실, 용접하고, 전기·전자실, 열기관실, 그러면 기관에 대한 시뮬레이터 실습실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것은 실은 따로 존재를 하는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강철우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부산에는 해사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강철우위원

부산에는 이런 실습실이라든가 기관실, 기관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하고 있습니다. 경남해양고등학교는 이런 기관에 대한 시뮬레이터 실습실이 없습니다. 그것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만큼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관심을 안 가졌다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3등 항해사라든지, 4급·5급을, 또 3등 기관사, 또 항해사 이렇게 완성이 되기까지는 승선 실습이 필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은 잘못된 정책이죠. 예산을 복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원을. 그렇지 않아요? 아니, 찾아보지도... 한 군데 한국해양수산연수원만 생각하고, 다른 곳에도 의뢰를 해서, 안 그러면 승선 일수를 조정한다든가, 7일 같으면 3일로 한다든가 이렇게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사실 올해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협약을 통해서 1차·2차 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그것이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지금 예산을 삭감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지적을 충분히 고려해서 경상대학교에도 가능성이 있는지 타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배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이 배가 엄청나게 큽니다. 승선하면 우리 보통 3학년 학생들이 총 몇 명 있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3학년 학생들이,

강철우위원

25명 아닙니까, 27명. 다 쳐서 27명 아닙니까? 충분히 그 배에서도 사회적 거리 다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죽었던 예산을 복원해서 경남해양고 학생들의 승선 실습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안 되면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 실습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영 실습실이 있어요, 없어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강철우위원

이런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산해사고등학교와 연계해서, 이런 승선 실습이 안 되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육정책의 담당자 아닙니까? 자, 좋습니다. 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남해양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신입생들이 입학을 하면 특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특전이 있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취업희망자 특별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뭐 이런 특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

강철우위원

거기 가면 예를 들어서 전액 다 지원해 준다든지, 입학 수험료, 학교 운영 지원비, 기숙사, 급식비, 교복, 교과서, 무상 이것 다 지원합니까, 교과서까지. 우리 경남해양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강철우위원

파악을 하셔야죠, 이 예산이 삭감이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부산해사고등학교에서는 연간 총 1억원 정도를 해서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교육청에서... 자, 경남해양고등학교 신입생이 입학 정원에 대해서 자꾸 미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이런 부분 아닙니까? 시설이라든지, 장비, 또 학생들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누가 경남해양고등학교에 지원하겠습니까? 지금 3년간 보니까, 신입생 유치를 하면 남녀 다 공동으로 선발하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런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학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여학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강철우위원

이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최고의 시설, 최고의 기숙사, 또 이런 인프라가 경남해양고등학교는,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최소한도로 부산해사고등학교 정도의 기반 시설이라든지, 인프라 구축을해 줘야 전국적으로 모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말씀 해 보세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부산해양고와 남해해양과학고를 비교해 보면 부산해양고 같은 경우는 마이스터고라서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지원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렇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우리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는 특성화고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원이 덜 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 달갑게 받아들여서 실제로 지적한 시설 장비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이 알차게 되도록 추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일단 2억4,000만원 삭감된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복원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저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도 이것은 필수하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강철우위원

우리 강영순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보다는 우리 담당 국장님 의견을,

강철우위원

아, 예.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입니다. 결국은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가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 과정에 적합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구비하고 그에 대한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나, 이런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산 증액, 다시 예산 복구 부분들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담당자가 빠른 시간 내에 판단하고,

강철우위원

경상대학교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예, 그 연수 기관이 저희들 해양과학고 학생들 대상으로 실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확보된다면 충분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예산이 확보가 안 됐는데 어떻게 추진한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직접 승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실습선 구비 요건이 여러 가지 톤수라든지, 일반 우리 여객선 이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여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빠른 시간 안에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예.

강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장대리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빈지태위원

창의인재과장님.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안태환입니다.

빈지태위원

주요 사업조서 233페이지에 함안도서관 이전과 관련해서 예산을 올해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설계 용역 계약을 공모 방식으로 진행하여 용역 완료 시기가 변경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업조서 233페이지.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창의인재과이다 보니까 설계 용역이라든지, 계약에 대해서는 전문 지식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부족합니다. 그렇게 판단할 때 충분히 올해 시설이 될 것이라고 예산을 잡았지만, 실제 용역을 의뢰하니까 설계 용역이 6월이라고 예상했지만 그것이 2021년 2월로 기간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용역 기간이 내년 2월로 됨에 따라서 올해 시설비를 집행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삭감하게 되었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했으면 합니다.

빈지태위원

애초에 본예산에 잡혔던 건데 삭감하고, 내년에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은 확실합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설계 용역만 완료되면 시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빈지태위원

알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장대리

빈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창의인재과장님 앞으로. 오늘 창의인재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안태환입니다.

박문철위원

조서에 보면 173페이지에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운영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20억원이 증액되는 그런 내용이네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 원격 수업 이런 쪽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건데, 이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니까 한국교육학술원에다가 서버를 두고 거기에서 콘텐츠를 받아서 쓰는 내용처럼 이렇게 여겨지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이게 교육부의 특교 사업과 우리 자체 예산으로 진행되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이 예산을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들어가 보면 학생 태블릿 PC를 보급하고요, 그다음에는 원격 수업에서 교수학습 유형 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20억원이라는 돈이 학생 태블릿 PC 구입하는 데 주로 쓰인다는 말입니까, 콘텐츠 개발하는 데 주로 쓰인다 말입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학생 PC에, 개발하는 것은 이것은 학교에다가 교당 7,700만원을 우리가 선도학교를,

박문철위원

선도학교가 선정되면 콘텐츠 개발하는 데 7,7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태블릿 PC 구입하는 데 7,7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선도학교 운영하는 데 일부가 사용되고, 또 태블릿 PC가 대당 40만원 잡으면 그것이 한 학년에 2개 반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이 됩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콘텐츠 개발은 여기 한국교육학술원에서 콘텐츠 개발한 것을 가지고 와서 쓴다는 말입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분담금입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개발할 것은 없잖아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

박문철위원

경남식으로 뭔가 경남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학생들에게 적용해야 되잖아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실제로 지금 개발한 것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존에 교육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박문철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그럼 제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물어서 될 일이 아니네요. 이 내용을 한번 저희에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여기 관련된 내용이나 절차, 콘텐츠 개발 과정, 서버는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다음에 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번 가져와서 보고요. 비대면 수업을 하기 위해서 온라인 수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램인 줌(ZOOM)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박문철위원

많이 쓰는데, 이 줌보다 더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경남에 맞게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거기서 그냥, 한국교육학술원에 있는 그 내용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학생들과 교사들이 합심을 해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20억원이란 돈이면 충분히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단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있는 내용을 그냥 가져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오늘 질의를 받아 보니까. 그래서 그 상세한 내용을 저에게 주시고,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위원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입니다.

빈지태위원

반갑습니다. 학생수련원, 아까 제가 정책질의 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근로자 인건비에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 이것 의령에 있는 것 맞죠?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빈지태위원

여기에 보면 근로자 인건비가 6,56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3차 추경이죠. 그래서 이 삭감 내용이 어떤 연유로 삭감이 된 것인지 좀 알고 싶네요.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산안 몇 페이지,

빈지태위원

예산서 121페이지, 이것이 정책 사업 관련이긴 한데. 121페이지 하단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그것은 전체 인건비라서 저희들이 학생교육원,

빈지태위원

예?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혹시 교육지도사 인건비인지,

빈지태위원

이 자료가 이것 말고는 제가 찾아봐도 몰라서, 121페이지 있는 것은 찾았습니까? 조서 말고 예산안, 예산서 121페이지에.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

빈지태위원

자료 못 찾았습니까? 우리 배부했던 자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학생교육원에 아마 수련지도사 인건비하고 수련활동 과정의 사업비가 감액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빈지태위원

아니, 여기에 근로자 인건비가 되어 있으니까... (직원설명)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 예산이 6,500만원 지금 삭감이 됐는데 기존에서, 그죠? 그래서 이 삭감내역이,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들 수련지도사 인건비는 약 3,400만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빈지태위원

계약직 근로자 인건비하고 하면, 이 계약직 근로자라는 속에는 어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급식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 인건비들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수련지도사가 5명인데 5명하고, 그다음 급식종사자하고 이런 분들 전부 다 포함해서 아마 그게 포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저희들이 담당하는 것은 수련지도사인데 수련지도사가 의령에 4명 있고, 분원에 1명 해서 총 5명의 수련지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련지도사들은 1학기 때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입소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도사 인건비, 특히 기본급이 준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숙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초과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당들이 1학기 때는 사용하지 못해서, 그래서 수당이 줄어듦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퇴직금이라든지 보험료도 같이 줄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만큼의 액수를 감액한 내용입니다.

빈지태위원

나중에,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 관련해서 따로 제가 좀 자세하게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점심시간 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영양사나 조리사하고 같이 한번 따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빈지태위원

예, 좀 자료하고 준비해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학교 급식조리원이나 이분들하고, 교육원에 있는 조리원 이런 분들하고 차이들이 많더라고요. (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 공립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조리종사원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공무직을 대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지태위원

예.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학교 말고, 교육연수원이라든지 낙동강수련원이라든지 각종 직속 기관 거기는 직속 기관장이 전부 다 채용을 합니다. 채용도 하고, 직속 기관에서 인건비를 다, 예산을 편성합니다. 저희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인건비는 다 똑같습니다.

빈지태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본봉이 202만3,000원, 그다음에 조리사 같은 경우에는 196만4,000원, 조리실무사 같은 경우에는 182만3,000원입니다. 영양사는 365일 근무가 되겠으며, 조리사는 310일, 그리고 조리실무사는 290일 기준했을 때 본봉이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타 수당은 직속 기관에 근무하나, 저희 유·초·중·고·특수학교에 근무하나 월급은 똑같습니다. 수당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것은 기관마다 연수기관에 따라서 건물세가 조금 차이 나는 것 때문에 급료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기본, 영양사 같으면 본봉이라든지 기타 수당은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연수생이 365일 가동을 하기 때문에 365일 근무가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낙동강수련원 같은 경우에 조리사는, 365일 근무라도 조리종사원은 방학기간을 빼고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일수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급료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빈지태위원

제가 알고 싶은 이야기하고 조금 다른데 일단은 됐습니다. 다음에 제가 이 부분은 따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점심시간에, 나중에 누가 오셔서 설명이나 좀 있을 줄 알고 있었는데 안 오셔서,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빈지태위원

자료도 지금 내가, 이 부분이 이렇게 작게 나와 있으니 찾기도 힘들었는데 일단 다음에,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충분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빈지태위원

오늘은 시간이 그거 하니까 따로 자료하고 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유계현 부위원장, 신영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영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나오셨을 때,

신영욱위원장

우리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위원

제가 말하기 대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마다, 국마다 말하기 대회를 좀 하는데, 우리 빈지태 위원님 받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조리종사원의 인건비는 시작과 동시에 연 계약을 합니까, 일한 만큼 줍니까?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연 계약을 안 합니다.

예상원위원

일한 만큼 줍니까? 그냥 빨리빨리 대답하십시오.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영양사는 365일이고,

예상원위원

삼백십 며칠,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365일, 그다음에 조리사는 310일,

예상원위원

아니, 조리종사원이 최고 하위직급이니까.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조리실무사는 290일 근무입니다.

예상원위원

290일만큼,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 했으면 290일만큼 줍니까, 안 줍니까? 단답식으로 줬다, 안 줬다.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지금 줍니다.

예상원위원

줍니까?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예상원위원

분명합니다?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급식 일수를 다 해서 급료를 줍니다.

예상원위원

일을 안 해도?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근무 일수를 그 정도 다,

예상원위원

근무 안 하면 줍니까, 안 줍니까? 무노동 무임금 적용합니까? (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근무 안 하면 안 주는데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무를 안 하게 된 동기가 연수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안 하게 된 것이지, 그분이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특별한 정국 아닙니까? 아니, 특별한 정국이라고 누차에 이야기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뿐만 아니고 온갖 정부 부처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분들이 피해를 봤으니 그 인건비는 우리가 줘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일을 못 했더라도. 일을 자의적으로 안 한 것이 아니고,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위원님, 그것은 직속 기관의,

예상원위원

기관장이 하는 겁니까?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기관장이 하는 겁니다.

예상원위원

기관장 끗발 좋네요. 그러면 기관장이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줘버려도 됩니까?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그것은 기관 사정에, 운영 형태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예상원위원

협의해서 우리 빈지태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저는 그 부분 이상 마치고,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지금 많이 안 했지 않습니까?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예상원위원

감액된 것이 약 290억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그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290억원 정도 감액을 했지 않습니까?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무상 396억원입니다.

예상원위원

396억원입니까?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예상원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이것도 역시 지금 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안 함으로 해서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안 준 것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급식 안 하니까 쓸 데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최종 종착지는 누가 피해자입니까?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학생들입니다.

예상원위원

학생이 되기도 하고, 농업인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봅니까? 제가 우리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러 오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지, 왜 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의심을 가집니다. 제가 한 가지 단적으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한 것이 뭐냐! 꾸러미사업 이것은 정말 앞으로 우리 경상남도가 가장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사업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우리 경상남도를 뛰어넘어 대한민국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과장님, 이거 석철호 정책기획관님이 이 부분에 전문가인데 토론을 우리 기획관님하고 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담당과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예상원위원

지금 우리 친환경농업을 어떻게 규정하고, 급식 매뉴얼이 있죠?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예상원위원

친환경농업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제가 정확하게 용어 정리를 못 했습니다.

예상원위원

친환경농업의 용어 정리가 아직 덜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래서 제가 석철호 정책기획관하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분류를 어떻게 해 놓았는가 하면 뿌리식물 양파, 감자, 고구마 이런 것을 친환경농업이라고 규정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는 알아야 된다고 보죠, 공직자들이.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죄송합니다.

예상원위원

이게 뿌리식물을 친환경농업이라고 규정을 하고, 일반 농산물 해서 청양고추, 가지, 오이. 대한민국은, 제가 몇 번 이야기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석철호 정책기획관이 그때 급식의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 매뉴얼을 자세히 숙지를 해 보면 이것은 자동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모르시더라도 밑에 주무관들은 반드시 이걸 숙지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OECD 국가 가입하고 나서 고독성 농약 자체를 안 만듭니다. 정부가 안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농산물은 거의 친환경화되어 있는 농산물 이렇게 규정하면 됩니다. 저독성 농약을 주로 씁니다. 그런데 이거 누가 다른 사람이 보면, 꾸러미 공급 방안 해서 내놓은 방안 있지 않습니까?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예상원위원

두 번째 항에 한번 보십시오. 친환경농산물 뿌리식물 감자, 양파, 당근, 깐마늘, 매실원액 등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친환경입니다, 자동으로. 모든 감자, 고구마, 양파, 당근은 친환경입니다. 친환경으로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기본적인 것은 경상남도 친환경단체가 학교 급식을 위해서 농산물을, 예측 가능한 수요와 공급에서 크로스 되는 것이 가격인데, 공급하려고 작물을 재배했다 말입니다. 학교 급식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꾸러미사업을 확대해서 저소득층 어려운 가정들의 꾸러미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줬어야 된다는 거죠,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고. 그래야만 경제가 이렇게 돌아갈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농산물뿐만 아니고, 어민들이 이야기하는 것 똑같습니다. 모든 식자재를 그렇게 해 주기를 저희들은 바라는 거죠, 저는. 그리고 이 규정도 거의, 우리나라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누가, 내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봉하마을은 제외 이래놓았습니다. 내가 봉하마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까? 왜 나한테 보내는 자료는 이렇게 해 놓습니까? 봉하마을에 왜, 저는 봉하마을에 친환경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한번 가 보십시오. 공단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주변에 굉장히 오염 요소가 많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말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친구는 농업과 관련된 전문적인 이야기를 해서 공무원들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쌀은, 친환경은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오리농법이나 우렁이농법으로 하면 그것은 친환경 쌀 맞습니다, 제초제를 사용만 안 하면.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뿌리식물들을 거기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두 번째, 그러면 유기농업이냐, 무기농업이냐, 저농약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내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농산물을 급식을 안 함으로 해서 아까 300억원 정도 예산을 줄였지 않습니까?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걸 줄이는 것을 왜 줄이느냐라고 저는 생각하느냐! 우리 정책기획관하고 나중에 마지막으로 토론하려고 했는데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이번 도정질문 때 교육감한테 질문할 것을 오늘 다 해 버린 겁니다, 저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급식을 못 함으로 해서 농업인들의 피해를 교육청 공무원분들과 지자체 공무원들이 서로 협업해서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발표를 해 주셔야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꾸러미사업을 더 확대해서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해 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위원님, 이번에 삭감한 396억원 중에, 분담률이 30 대 30 대 40입니다.

예상원위원

3,3,4, 우리 다 압니다.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3,3,4인데 이 금액을 도청에서는 이미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만 별도로 예산을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원위원

과장님!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예상원위원

도청에서 삭감하게 된 원인이 도청이 자의적으로 삭감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어차피 학교가 급식을 안 하니 삭감을 했거든요. 삭감하기 전에 도청하고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안 했잖습니까, 이번에는.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여러 가지, 다시 한번 할 것이냐, 아니면 안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상품권이라도 해서 할 것이냐 이렇게 여러 번, 공문이 몇 번 와서 저희들 도하고 몇 번 협의는 했습니다.

예상원위원

했습니까?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협의는 했는데 긴 장마로 인해서 지역 농산물 자체가 공급도 어렵고, 사실 한 번 해 보니까 이 사업이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하는 것 같으면, 당초에는 우리가 3만원으로 했지만 지금 새로이 하는 것 같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물건을 공급해야만 효과가 있다는 그런 결론도 또 내렸습니다.

예상원위원

어려운 것을 했기 때문에 잘했다라고 칭찬한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하면 뭐 하러 칭찬합니까? 하여튼 좀 더 분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예상원위원

참 잘했다는 겁니다. 이 일은 잘했는데 좀 더 잘해 줬으면 좋겠다, 또 배려 좀 했으면 좋겠다. 약자들 보호하는 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잘했다, 잘못했다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욱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위원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해서.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감사합니다.

신영욱위원장

예,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위원

제가 번거롭게 안 해 드리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아마 또 먹는 문제가 우리 아이들 성장에 중요한 문제이다 보니까 아마 지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본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집안에서 있는 시간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최근에, 엊그저께죠. 아이 2명이 라면 끓여 먹다가 사고가 나서 지금 심각한 중태에 빠져 있다는 것 혹시 소식 들으셨습니까?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이옥선위원

집에서 라면 끓여 먹다가, 학교를 안 가고 있다 보니 엄마는 일 나가고 난 뒤에 아이들 둘이서 라면 끓여 먹다가 사고가 나서 지금 중태에 빠진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이옥선위원

사실은 학교 급식이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코로나 이후에 집에서 식사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처리할지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하면, 저는 다른 것보다도 여기 학기 중에 토·공휴일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 지원이 있고요, 그죠? 맞습니까?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이옥선위원

그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이옥선위원

우선 궁금한 것은 354페이지에 보시면 예산 증액 사유에, 어쨌든 이것은 참 잘하신 것, 단가가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른 것은 정말 참 감사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개학 연기 등 해서 아동 급식 지원일수 32일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죠?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이옥선위원

이 기준이 뭡니까? 32일 증가된.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이것은 연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일수가 95일인데 거기에 비례해서 32일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옥선위원

그러니까 학교 안 오는 날 그걸 계산하신 거죠?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개학 연기나 온라인 개학 그만큼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옥선위원

그럼에도 좀 의문이 드는 것은, 지금 아이들이 5일 중에 이틀을 가고 있습니다, 그죠?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이옥선위원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더라도 과연 32일이 적합한가 이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그 수업 일수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옥선위원

그걸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이옥선위원

여기는 일단 예산 편성에 32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이들이 수업을 가지 않는,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이 일수하고 사실은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이 일수가 적합한가라는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은 지금 당장 예산에 반영되기는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필요하다면 4회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보강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이것은 도와 협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옥선위원

그러니까요.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이옥선위원

그런데 도가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에 대한 관심은 교육청이 우선 나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맞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런 측면에서 좀 가져주십시오. (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미흡한 부분은 마지막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예,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 급식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 부분들에 아이들이 집에서 있는 그 시간에 굶지 않는 다른 대책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와 관련해서도 급식 일수가 일단 감소가 됨으로 인해서 감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이옥선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걱정스러운 마음에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걸 한번 차질이 없도록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과장님?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코로나로 인해서 굶는 학생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

하나만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신영욱위원장

예.

이옥선위원

들어가시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입니다.

이옥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도 하나의 우려입니다. 지금 271페이지에 보시면 위기학생 휴식공간 지원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일단은 그 공간 안에 모이는 것, 거기 몇 명 이상 모이는 그 자체가 상당히 좀 힘들기 때문에 공간 자체 운영하는 것이 힘들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 선생님들의 눈에서 벗어나 있는 시간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죠? 그렇게 된다면 위기상황에 놓일 수 있는 가능성도 훨씬 높아진다고 보여집니다, 그죠?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옥선위원

예,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모이지 말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안이나 또 새로운 방식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이 위기학생, 저희들이 다온 카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예.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처음에 정작 코로나가 심각했을 때는 저희들 어쩔 수 없이 휴관을 3개월 동안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학생들에게 위생키트를 전달한다든지 학생들이 방역과 관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 안에 다온 카페에 방역을 철저히 해서 학생들이, 위기학생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막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하면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지키면서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런데 한번 생각을 거꾸로,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방역을 하고 이름을 적거나, 예를 들어 가게 되면 거기 이름이나 이런 것은 다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죠?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절대로,

이옥선위원

신청을 안 합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신청해도 그것은 노출이 안 되도록,

이옥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물론 관리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조심을 하겠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 그냥 편하게 들어갔다 왔다 하기가 힘든 상황이란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관공서도 한 번 들어가게 되면 이름 적고, 그게 다 개인정보 노출이나 하다못해 한데, 특히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맞습니다.

이옥선위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특히나 그 시설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어떤 이유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잘못된 시선으로 보게 되면 편견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부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옥선위원

또 하나는 어쨌든 그런 공간의 사용이 인원적인 면에서나 공간적인 면에서 제한이 된다면 또 다른 방식의 아이들이 그야말로, 지금 어쨌든 학교에 가서 있는 시간보다 밖에서 다니거나 자유롭게 친구들하고 만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조심하라고 하지만 오히려 안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대안들을, 공간이나 이런 대안들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미 이 부분에서는 지금 나름대로 개방을 하고, 소규모지만 개방이 된다 하니까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서, 이 시기를 좀 잘 적응하셔서 나중에 다른 대안을, 내년부터는 좀 더 예산을 편성하거나 확대해서 다른 공간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저도 위원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이전에는 정말 학생들이 아무 부담 없이 와서 거기에서 쉬었다 가고 또 같이 상담도 하고, 같이 어울려서 놀기도 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해소를 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좀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YMCA에 위탁을 준 상태인데,

이옥선위원

알고 있습니다.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YMCA하고 좀 더 서로 의논하고 또 협의를 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옥선위원

예.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정말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이옥선위원

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당장 쉽지 않다 하더라도 내년 이후에 이런 공간이나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하셔서 아이들이 편하게 왔다 갈 수 있는 공간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옥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영욱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 좀 계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강근식 위원입니다. 학교 앞에 배움터지킴이 있죠?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 사업하신 지 얼마 됐습니까? 그 사업이 처음 시행된 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처음 배움터지킴이는 2005년에 시범을 해서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근식위원

그분들이 주로 하는 것들이 뭡니까, 일들이?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배움터지킴이 역할들은 학교 내 순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 등하교 지도라든지 또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분들은 몇 시간 근무입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자격 요건은 자원봉사자 역할로서,

강근식위원

근무 시간,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4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4시간이요?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4시간 하면서 월 80만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들은, 월 하루에 4시간입니까? 정확하게 4시간 맞습니까? 8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들이 자원봉사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급액은 하루 4시간 이상을 할 경우에 한해서, 4시간을 하든 5시간 하든 간에 하여튼 4만원으로 책정해서 20일 정도로 해서 8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저는 그것을 시행한 지도 좀 됐고, 실제 가서 제가, 저도 아침에 나가서 학교 앞에 교통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보면 그분들이 아침 7시부터 와 가지고 보통 한 8시간 정도 일을 합니다.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맞습니다.

강근식위원

4시간 한다고 4시간 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저는 생각에 지금 우리가 최저임금도 있고 하니까, 시행한 지도 좀 오래됐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학교당 1명씩 배치를 해서 1년 예산 이 학교에 8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정책실장님도 계시고 한데 예산을 조금 더 잡아서 보수를 조금 더 해 주는 게, 올리는 게 어떻습니까? 잘 안 됩니까, 그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이게 원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자원봉사자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루에 4시간 정도로 하면 4만원 정도 해서 월 20일, 그것도 한 10개월 정도로,

강근식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방학도 빼고, 토요일·일요일 빼고 하니까 한 달에 20일이니까. 많이 가져가는 게, 계속해야 80만원이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리고 근무를 안 하면 하여튼 지급이 안 되고 이런데, 그러면 근거는 봉사자로서의 근거인데, 그나마 나름대로 수고비라도 드리자 이런 의미에서 한 달에 8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들이 배움터지킴이 분들이 상당히 학교에서 많이 열심히 하시고 하는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급료가 낮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법적인 측면에서 그게 가능한가를 좀 더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제가 오래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보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노력을 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긍정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신영욱 위원장, 유계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계현

유계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철우위원

민주시민과,

계현

유계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철우위원

민주시민교육과에 덧붙여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입니다.

강철우위원

불법 촬영 카메라에 대해서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도 몇 번 이야기를 하고, 장비만 사면 뭐합니까, 제대로 실적이 없는데.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정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탐지기 구입비를 1개당 90만원 해서 962개 학교에 추진하는 사업이죠?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강철우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도교육청의 정책 태도는 지금 장비만 학교에 사주는 소극적이면서 또 비효율적인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업 전체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려면, 지금 현재 외부점검업체에 하고 있죠?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강철우위원

몇 회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들이 기존에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 보급이 되기 전에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 상반기에 점검을 했고, 하반기에는 경찰청과 에스원에서 전 학교에 점검을 했었습니다.

강철우위원

정기점검을 보니까 연 2회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죠?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연 2회 정기점검입니다.

강철우위원

그리고 보면 외부점검업체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회사가?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에스원입니다.

강철우위원

에스원에서 연 1회로 하면서 계속하고 있죠?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하고 있죠? 그러면 외부점검업체에 맡겼을 경우에, 상시적으로 맡겼을 때, 에스원이라든가 또 보안업체 있지 않습니까, 세콤이라든가. 이런 데 맡겼을 때 소요되는 비용을 얼마 정도 생각합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에스원에서는 저희들에게 무료로 해 주고,

강철우위원

무료로 하는데, 이것을 상시적으로 했을 경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안업체에, 또 에스원 세콤이라든가, 이렇게 상시적으로 불법 카메라에 대한 점검을 맡기고 이 부분을 또 교육지원청에서 지도 감독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검토를 안 해 보셨죠?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배부한 것은 내부점검 체계로서 학교 구성원들로 하여금 점검을 수시로 불시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로 교부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해서 외부점검 체계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성폭력 안심점검단이라 해서 우리가 경찰청과 그다음에 에스원도 있지만, 내년에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을 할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상시점검을 하면, 예를 들어서 보안업체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에스원 세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우리 학교 일선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가뜩이나 잡무에 시달리는 선생님들의 불평불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중한 업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제대로 안 됩니다, 점검이.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외부점검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해서 외부업체에, 보안업체에 맡기면 어떻게, 상시점검할 수 있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 이런 부분을 항상 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들이 외부업체에 약 연 2회를,

강철우위원

이것은 1년에 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강철우위원

1년에 연 2회 아닙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러니까 외부업체에 위탁을 하게 되면 한 학교에 연 2회씩 불시점검을 하면서 1년에 한 8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는 비용이 그 정도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학교에 그렇게 했을 때 예상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놨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해서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강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철우위원

저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장대리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체육예술건강과 계십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입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조서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 있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강철우위원

324쪽. 또 교육장기 체육대회, 사업조서 331쪽, 또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 사업조서 333쪽, 경남 초·중학생 체육대회 운영, 사업조서 335쪽입니다. 제가 이 사업들을 보면 모두 코로나 사태로 실시가 거의 불가능한 것들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 예를 들어서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이 부분은 아예 전면 폐지를 했습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강철우위원

하고, 반면에 나머지 부분은 부분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스포츠클럽대회라든지 교육장기 이런 예산이 부분적으로 지출된 것은 저희들이 학교에 학교스포츠클럽 우수 학교,

강철우위원

324쪽부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스포츠클럽대회 우수 클럽 해서 한 학교에 200만원씩 해 가지고 여러 학교를 지원합니다. 그런 예산들은 학교에서 알아서 적이하게 지도 교사들이 학생들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입니다.

강철우위원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을 보면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행사용품비하고 인쇄물 제작, 심판 수당. 대회가 취소되는데 이 부분에 운영비를 이렇게 지급해도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책정해 놨습니까?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

강철우위원

자!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주요사업조서. 조서를 보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강철우위원

대회 운영을 안 하는데 대회 취소에 따라 감액이 됐으면 당연히 운영비도 감액이 되어야 되고, 업무추진비도 당연히 삭감이 되어야 되고 전체 삭감이 되어야 되지, 왜 1%를 살려놨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또 뒤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331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장기 체육대회입니다, 교육장기 체육대회. 이 부분도 마찬가지, 대회 취소에 따른 운영비 감액을 했습니다. 인쇄비랑 각종 수당, 임차료 등 3,900만원의 예산을 또 잡아놨습니다. 다 삭감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체육대회라는 것은 그 대회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사전에 학교에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또 내년도 사업추진 협의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각 체육회하고 가맹단체들하고 협의회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심판들도 모아서 연수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보통 체육대회라 하면 1년 예산을 세워 갖고 체육대회를 하고, 끝나고 그다음에 또 체육대회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마따나 한번 보십시오.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은 전체 삭감을 다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은 또 뭡니까? 이 대회는 또 다 하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교육감배 대회는 단일 대회입니다, 단일 대회. 단일 대회라서, 도에서 주관을 하는 대회라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감액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강철우위원

이건 단일 대회가 아니고요, 리그입니다, 리그. 리그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조서에 333쪽. 리그 아닙니까, 리그? 단일 대회가 아니고 리그라 하는 부분을 뭐 단일,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이름을, 리그라는 것은 대회에서 리그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철우위원

이 기간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이런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일회성 행사에 대한 예산 삭감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일회성 이런 행사라든가, 이것도 1회 아닙니까? 교육감 이 부분에서 생각하면.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강철우위원

일회성 아닙니까, 이 부분도?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맞습니다.

강철우위원

자! 학교 수업도 하지 못하는 시국에 이러한 대회를 개최해서 예를 들어 불미한 사건이 일어난다든가, 또 대회가 취소되면 그에 따라서 전체적인 예산이 삭감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사업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렇게 남겨놓은 부분에서 나는 의아심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런데 위원님, 대회 성격에 따라서 학교에서 계속적으로 활동을 해서 하는 대회가 있고요. 교육감배 대회처럼 이것은 일회성입니다. 예선전을 거쳐서 결승 하는 이런 것인데, 대회 자체가 없어지면 예선전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고, 다른 대회는 지속적으로 학교 교육 과정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어느 정도 지출하고 마지막 대회 할 때 그 예산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육장기 체육대회입니다. 10월에 교육장기 체육대회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장기 실시를 안 했는데 이에 따른 인쇄비라든가 각종 수당, 임차료를 지급했다는 말입니까? 지급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남겨놨다는 말입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거의 대부분 대회가, 교육장기 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취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예산이 4차 추경에서 다시 감액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결국은 이것을 안 하면 나중에 결산에 돼서 또 삭감할 겁니까, 결산 추경에서?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결국은, 저희들이 판단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지역마다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모든 대회를 없애버리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운동을 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아이들 사기도 있고 해서.

강철우위원

다 없애놨는데, 여기 보니까 다 없애놨는데 뭐 또 대회를 한다는 말입니까? 없애놨는데, 다 예산을 삭감시켜 놨는데요. 자! 운영비가 1억9,000에서 1억5,800을 삭감 안 시켜놨습니까. 그런데 뭐 또 대회를 한다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삭감이, 남은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대회를 대비한다든지, 아이들의 교육 활동, 체육 활동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보내서 연습하는 데 훈련비도 주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예산을 남겨놓은 겁니다.

강철우위원

이렇게 기준이 안 맞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 갖고 결산 이런 부분에 잔액이 남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신영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업무, 총무과, 노사협력과, 학교지원과, 재정복지과, 시설과, 교육혁신추진단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유계현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86호,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안과 부대의견 3건 채택을 동의합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예산 총칙에서 정한 간주처리 예산제도는 지방의회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예산안 총칙 제10조 일부를 “도의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보고한다.”라고 변경하는 등 3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9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1차 3 부대의견

신영욱위원장

유계현 위원으로부터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유계현 위원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유계현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유계현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3건을 채택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존경하는 신영욱 위원장님과 유계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 시 충실히 반영해 가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회 전체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청도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교육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결해 주신 예산을 토대로 코로나19 재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모든 사업을 계획한 대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 올립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욱위원장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교육부 보통교부금 감액 반영으로 세출 조정을 통한 감액 편성을 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 체계를 더 굳건히 하고 미래교육 여건 개선에도 중점을 둔 만큼, 집행부에서는 편성된 예산의 사업들이 효율적이면서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임시회 중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