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위원장 제의)

환경위생과장 이재도입니다. 군민의 건강한 환경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길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0억 7,668만 7,000원에서 5억 8,069만 5,000원이 감액된 154억 9,5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국내여비 50만 원, 오수처리시설 관리 국내여비 100만 원, 공동 오수처리시설 보수비 1,000만 원, 생태 환경 보존 국내여비 100만 원, 재활용품 관리 기타 보상금 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해 쓰레기 처리를 위한 인건비 1,000만 원, 일반운영비 2,000만 원,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하고 9개 읍면 공중화장실 정비 시설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65쪽이 되겠습니다. 공해 배출 업소 지도 일반운영비 3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악취 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 지원 자산취득 1,500 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포획 및 포획출동 야생동물 구조 등 기타 보상금 1억 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멧돼지 포획 및 사체 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 4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연 생태 우수마을 지원사업 시설비 1,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일반 보전금 4,02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민간자본보조 5,200만 원을 증액하고 피엠녹스(PM-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 지원 민간자본보조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8쪽이 되겠습니다.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민간자본보조 2,000만 원, 가정용 저녹스 버너 보급사업 민간자본보조 200만 원,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 민간자본보조 4,276만 원을 (판별불가능) 건설 기계 매연 저감 장치 부탁 지원 민간 보조 5,500만 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참고로 기후 변화 대응 및 녹색 청사 분야 앞에서 말씀드린 그 예산은 민간자본보조금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자를 반영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위생 업소 서비스 개선 지도 일반운영비 100만 원, 국내여비 20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 300만 원을 감액하고 식품안전관리 우수 기관 포상금 200만 원, 3종 대상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시설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음식점 화장실 시설 개선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안심식당 지정 운영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2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에 기타회계 등 전출금 기정액 43억 8,854만 7,000원에서 9억 원을 감액하여 34억 8,8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 기정액 304만 7,000원에서 274만 8,000원을 증액하여 579만 5,000원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기정액 1,628만 원에서 403만 1,000원을 증액하여 2,03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기본 업무 추진 국내여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7쪽 수질 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4억 9,249만 8,000원에서 6억 4,008만 4,000원을 증액하여 91억 3,25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기정액 4,500만 원에서 5,8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고 보조금 기정액 11억 9,700만 원에서 4억 원을 증액한 15억 9,700만 원으로 기금 26억 6,195만 1,000원에서 8,160만 원을 증액 27억 4,35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기정액 2억 원에서 10억 48만 4,000원을 증액하여 12억 4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회계 전입금 기정액 44만 8,854만 7,000원에서 9억 원을 감액하여 34억 8,85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84억 9,249만 8,000원에서 6억 4,008만 4,000원을 증액한 91억 3,2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 말씀드리면 국비 기정액 11억 9,700만 원에서 4억 원을 증액한 10억 9,700만 원으로 기금 기정액 26억 6,195만 1,000원에서 8,160만 원을 증액하여 27억 4,3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비 기정액 46억 3,354만 7,000원에서 1억 5,848만 4,000원을 증액한 47억 9,2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상수도사업소 예산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전지출 일반 회비 6,159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고 보조 반환금 기정액 220만 2,000원에서 12만 3,000원을 증액한 2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선주헌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5페이지 보면 악취 시료 자동채취설치 지원사업은 어디에 쓰이는 사업이죠?

보면 우리 배출 업소가 많다 보니까 악취라든가 이게 민원이 굉장히 자주 민원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구입하면은 민원이 좀 많이 발생되는 곳에 미리 설치해 놓고 원격 장치로 휴대폰으로 원격 장치로 항시 현장가지 않고 바로 저희들이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오염을 배출하는 매연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예. 악취. 근데 이거를 저희들은 이제 신고 받고 나가면 냄새가 방향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채취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 발생 예상 지역 같은 데 또 수시로 민원 발생되는 데는 이걸 미리 설치해놓고 저희들이 자동으로 원격 장치로.

우리가 군에서도 매연 수치를 볼 수가 있어요?

매연 수치보다 매연 수치도 그렇지만 냄새나는 많지 않습니까? 축산 뭐 어떤 관련 그 공장이 어떤 민원 어떤 악취 같은 이런 거를 저희들이 항시로 현장에 출동 안하고도 설치.

예, 잘 알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엄승열 위원님.

과장님 364페이지 보시면 수해 쓰레기 처리라고 있죠.

네.

올해 태풍 때문에 나타난 수해쓰레기인가요?

예. 지난 장마철에 장마하고 이번 태풍에 저희들이 9개 읍면을 다 조사했더니 한 2억 정도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한데 국비 요청했습니다. 2억 정도 국비 지원을 요청했더니 국비에 반영이 안 돼가지고 우리 군비로 배정하는 건데 정양리에 가면 그 팔괴 요트하는데 있잖습니까? 거기 쓰레기가 굉장히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처리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양리 말고 다른 데는 또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는 읍면별로 조금 조금 있는데 그거는 내년도에 우리가 한강수계 예산이라든가 다른 기금이라든가 국비 일부 받아 가지고 내년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올해 거는 국비 처리가 안 돼요?

국비 반영이 안됐으니까요. 예. 우리가 수해 피해로 해 가지고 국비로 쓰레기 처리 비용을 올렸는데 쓰레기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수해 쓰레기뿐만 아니라 이것이 결국은 이 지역의 환경 부분하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촌 폐비닐 수거하고 이쪽 수해 쓰레기하고 완벽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엄승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 말씀드리자면은 어쨌든 동서강 부분이 우리가 지금 도암댐이나 물 방류를 많이 해가지고 어쨌든 물이 많이 나가는 부분에서 지금 강변 양쪽으로 그 쓰레기 부분에서 스티로폴이나 아니면 비닐 같은 거 보기 싫은 게 많이 떠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처리 부분을 깨끗하게 해주십사 부탁드리는데 5,000만 원 예산 계상했습니다만 좀 적은 거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팔괴리 그쪽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 그거 처리할 예산입니다. 다른 읍면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어쨌든 도암댐이나 광동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을 많이 방류를 해서 떠내려 와 있는 쓰레기를 어쨌든 치워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래프팅 업체들이 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편성해서 어쨌든 그런 부분은 진입하기가 좀 힘드니까 그런 부분도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예.

참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정의순 위원님.

과장님, 367쪽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12월까지 계속 이거 경유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예예.

우리 지역에 올해 많이 됐죠?

금년도에 200여 대 계획했고 지금 국비가 내려온 게 100대, 300대 정도 연말까지 조기 폐차 계획에 있습니다.

그 연식을 규정돼 있나요?

10년 이상 되고 5등급 이상 자동차에 대해서. 인터넷 들어가면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기 차를 집어넣었을 때.

예예. 5등급 이상 되는 거만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위해서는 폐차비용지원사업을 꾸준히 해서 지역에 청정 지역이라는 거와 이미지와 맞고 또 주민들의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폐차 지원은 될 수 있게 하고 또 이것이 각자 할 수 있는 홍보를 해서 사실 매연이 많이 나는 분들도 그거를 갖고 계시니까 그분들이 부속을 교체해 주는 사업도 있으니까 형편에 맞는 선택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계획된 목표가 다 달성이 됩니다. 어떨 때는 너무 많아가지고 또 다 신청 못 받고.

아 예산 했던 거 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와요?

예예.

꾸준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준용 위원님.

위원장님!

네, 김상태 위원님.

366페이지 보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멧돼지 포획 및 사체 처리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멧돼지가 개체수가 얼마나 잡혔어요?

1,000마리 이상 잡았습니다.

1,000마리 정도요. 이거는 저장해 놨다가 이제 랜더링 처리하러 보내는 거죠.

예예.

그 부분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대응이 좀 묻혀져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고라니도 자꾸 하지만 그 농가 피해도 이제 조금씩 있습니다만 어쨌든 멧돼지 같은 경우 처리가 잘 되지만 고라니 같은 경우는 그냥 총으로 그걸 하면 나머지는 이제 거기 사체를 거기다 두고 꼬리만 잘라서 이제 확인하는 부분이잖아요.

예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밭에다가 그냥 사체를 그대로 방치해 놓고 꼬리만 잘라오니까 이게 냄새가 부패되면서 많이 나고 요즘 농사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사체를 좀 처리를 해 놓고 그냥 방치하지 말고 뭐 밭에서 그런 일이 발생되면은 밭 가장자리로 해서 밖으로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을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농민들께서. 그런 부분 좀 참고하셨다가 그런 부분을 엽사분들한테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선주헌 위원님.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66페이지 자연 생태 우수 마을 지원 사업 좀 생소한 지원 사업 같은데 신규 사업이죠? 어떤 목적으로 이런 지원 사업이 내려오는 건지.

잠깐만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지정된 자연생태우수마을이 문산1리, 2리입니다. 1리, 2리인데 환경부에서 그 동강 쪽에 사유지를 굉장히 매입하고 기존에 이제 매입한 것도 많고 지금 계속 앞으로 향후에도 토지 매입 중에 있는데 문산1리에서 환경부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문산1리에서 어라연 가는 구간에 저희들이 자연생태우수마을에 대해서 그 나무 수목을 식재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저희들이 그 문산1리에 은행나무를 식재할 계획이 있습니다.

보존지역으로 좀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군에서 요청을 한 건가요?

저희들이 계획, 환경부에서 고런 사업 목적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역에 나무를 심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군에서 계획을 올린 겁니다.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예예.

올리면 이런 사업을,

예예.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자연생태우수마을에 대해서 저희들 사업 계획을.

곳곳에 보면 그 필요성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잘 찾아서 또 계속해서 이런 사업이 좀 지속되었으면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생태마을 지정된 그것만 해당되니까 다른 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예.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과장님, 367쪽에 보면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근데 뒷장에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면은 화물차 보급사업이에요, 이거는. 규정이 명시된 것이.

예예.

그러면 일반 전기 자동차는 대상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LPG 요 이제 보면 정부에서 하는 지워 내주는 사업이 LPG 차량 지원해주는 사업 따로 있고 전기자동차 보급하는 사업 따로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 전기 화물차를 샀을 때 2,600만 원씩 두 대 대상을 해 주겠다는 얘긴가요?

전기 자동차 민간 보조금은 저희들이 이제 정부 시군마다 그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어떤 뭐 차량이라든가 인구 수 비례해 가지고 내려오는데 지금 내려온 거는 화물차 2대 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최대 화물차가 최대 2,7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 그러면 현재 혹시 이것 나왔는데 나오면 영월 같은 경우 이 건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오고 그런 건 좀 있나요?

그렇죠. 화물 자동차 지원 받을 보조금 구입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현재까지 20대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화물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 어떤 단점이 있어서 그런지 현재 10대만 지원돼 있습니다. 하반기 남은 기간에 12월까지. 저희들이 총 화물차 2대 해 가지고 지금 추경에 내려 온 거는 화물차 2대분 내려오고 승용차가 20대 중에 10대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10대 다 보조가 됐고 화물차 지금 추경에 예산안은 화물차 2대분이 예산이 요구한 겁니다.

전기차에 대해서 화물도 나오고 일반 전기차에 대해서도 자꾸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우리 전기 충전소가 홍보를 잘 해서 쓰시는 분들이 편하게 그거 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엄승열 위원님.

과장님 군청에 전기차 충전소 일반인이 쓸 수 있나요?

군청에 거는 안 됩니다. 예. 일반인들 안 됩니다.

일반인들이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게 사실 개인들도 돈을 저렴하지만 일부 부담을 하고 전기 충전을 하는 거지. 그래서 군청 밑에도 영월 몇 군데 설치 해 놨잖습니까? 그래서 일반인들이 쓰기에는 군청 굳이 안 써도 주변에 다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굳이 군청에 거를 일반인이 쓰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청 차도 전기차가 6대인가 있습니다. 군청 차도 충전을 계속해야 되고.

충전을 할 때 군청 차는 결제를 어떻게 하나요?

결제는 군청 우리 전기 자동차는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공급하니까 우리 자체 우리가 결제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냥 설치해 놓고 저희들이 공공 차는 자체적으로 충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충전기 하나 설치할 때 금액이 적어도 2,000만 원 이상 들텐데 구태여 군청에 있는 충전기를 일반인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할 이유가, 이유치곤 궁색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일단 공공기관 설치한 걸 가지고 일반인들도 보통 예를 들어 가지고 연료를 생각하면 그거보다 훨씬 저렴하겠지만 본인이 저희들도 영월 시내 여기 밑에도 설치해 있지만 부담을 하고 충전해야지 무조건 무료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군청에 왔을 때는 꼭 금전적으로 부담을 안 할려고 충전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정상적으로 지불하면서 하겠다는데 그것을 못하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제가 요 부분에까지 세세하게, 죄송합니다만 문제점이 어떤 게. 제가 보는 거 보다 전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환경위생팀장 나은숙입니다. 환경기획팀장입니다. 그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군청에 공용충전기가 있는데 그거는 예전에 만들어진 공용 민간인이 보급되기 전에 그때 공용으로 충전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거를 저희가 수리할려고 보니까 수리가 안 되더라구요. 그리고 요금이 표시가 되지 않아서 그냥 지금 공용차만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용 차만 충전할 수 있을 때 일반인들이 그곳에서 충전이 가능해요? 넣으면.

충전은 가능합니다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륜차는 혹시 지원될 가능성이 있어요?

정부에서 하는 이륜차도 지원하는 게 있지 않나? 제가 죄송합니다.

내년도에 이륜차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당초예산에 확보하려고 화물차하고 이륜차하고 승용차하고 같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의 근본적인 목적이 환경보호가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나타나는 거 같은데 그런 쪽에서 보면 이륜차 역시도 환경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니까 내년에 기회가 되면 많은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과장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쪽에 그 시설 지원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 부분이 있어요. 아까 설명하실 때 그 화장실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식당 부분이겠죠. 그 부분이 3,000만 원 계상됐다가 2,4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자부담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이거는 주천면 쪽에 면 단위 중에서는 주천이 굉장히 또 영월읍 다음에 시장도 활성화되고 많습니다. 주천 지역에 특별히 300만원 최대 화장실 시설 개선 300만 원 지원할려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금년도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해서 경제고용과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인가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중복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한 10개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10개 업소에 대해서 했더니 어떤 더 많은 경제고용과에서 하는 사업이 더 많이 지원되고 이것도 액수가 적다 보니까 신청을 했던 사람도 포기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신청을 받아봤습니다만 1차적으로 3가구가 신청했다가 2가구가 최종적으로 2가구까지 포기하고 지금 한 가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고용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더 많은 보조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 사업은 사실 보면 효과가 미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을 본 의원은 환경 쪽 위생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더 많은 지급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예예.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실 보면 제일 중요 한 게 관광도 중요하지만 먹거리 어떤 서비스 차원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판단해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필요한 지역은 더 어떤 실질적으로 서비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개선점에 있어서 화장실이 거의 남녀가 하나로 돼 있는 화장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쨌든 면적이 된다면 그런 걸 나눠서 남녀가 따로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개선을 방안을 모색했으면 좀 더 낫겠다 말씀드릴게요.

경제고용과랑 중복되다 보니까 같이 부서 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서로 어떤 중복된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게 하여간 저희들이 부서 간 협의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어쨌든 경제고용과랑 잘 협업하셔 가지고 우리 업소가 좀 환경적으로 깨끗해지고 찾아오시는 손님이나 관광객들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네, 정의순 위원님.

과장님 369쪽에 제3종 대상 시설물 실태조사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관내 민박 숙박시설 안전 점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이제 그 숙박업소가 해당되는데 5개 업소입니다. 15년 이상 된 건물 중에 1,000~1,500제곱미터 이하 숙박업소가 해당이 되는데 그린장이라든가 김삿갓모텔, 동방모텔 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정된 곳만.

예예. 안전진단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우리 지역에 다니시다 보면은 환경위생과에서 손을 좀 대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예예.

저희가 민원을 받고 또 이렇게 부탁을 드려도 사실 그 위생과에서 사전에 예를 들자면은 그 민박업소 앞쪽에 계곡 같은데 있잖아. 그죠? 그거는 주민 누구나 쓸 수 있는 것 같지만 이 분들은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고 점유되잖아. 그죠?

예.

그래서 점유하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올해 시즌이 끝났습니다. 코로나로 끝나고 있는데 사전에 군에서 어느 특정 업소가 아닌 주민들한테 계곡에 주민들의 안전과 그 환경을 위해서 쓸데없이, 그분들은 돈하고 연결됐지만 우리가 봤을 때 설치된 시설물을 좀 이렇게 철수해서 그냥 계곡은 계곡으로 환경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이 부분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그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에 대한 책자에는 안 나오고요. 경제고용과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나온 부분에서 보면 그 폐광지 지역개발기금을 갖다가 반환금이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한 8,000만 원을 반환을 하게 돼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예산서에 있는 겁니까?

여기 예산서는 없는데 그 폐광기금을 환경위생과에서 사용하죠?

아 제가.

과장님 지금 잘 인지를 잘 못하시고, 혹시 도시교통과장님 하실 적에 폐광기금 사용하신 적 있나요?

제가 있을 때는 없었습니다, 폐광기금.

이 부분이요. 우리 폐광기금을 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무엇이냐 하면은 한반도습지 생태센터문화시설 조성사업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가 약 8,000여 만 원을 반환을 지금 하게 돼있어요. 경제고용과에 반환금 내역을 찾아보면, 그 안에서. 제가 말씀드린 뭐 과장님 여기 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폐광지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있고 폐광지 기금 안에 또한 여러 가지 사업 새뜰사업 조성도 있고 마을 정비, 공공 임대 주택 건립사업 이런 사항들이 쭉 있단 말입니다. 폐광지기금사업 중에서. 그런데 지금 환경위생가 업무가 아닌가? 한반도 습지 생태 문화시설조성사업이 이게 환경위생과 사업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맞죠?

예예.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한 8,000여 만 원 불용액으로 해서 기금을 반환하게끔 돼있어요. 그죠? 내용을 좀 더 알아보시고요.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폐광기금을 지금 사용을 안 해도 이월금으로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당초에 각 분야별로 필요한 부분에 폐광기금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확대해서 예산을 세워 놓고 불용 처리를 하면 정말 필요 한 곳곳에서 우리가 사용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을 잡아 주실 때 정말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환경위생과 쪽에서도 잘 검토 좀 해달라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모든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권기홍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면서 산림녹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길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5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4억 3,766만 8,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15억 10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한 209억 3,869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유림 관리 및 실태조사를 위한 여비 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조림 및 숲의 날 행사 장비 임차 및 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2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군 직영 양묘장 조성 관리를 위한 재료비 2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무궁화동산 관리 사업을 위한 시설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동서강정원조성사업 정원 조성 예정지 제초 등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030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정원 조성 관련 소모품 구입 및 위원회 수당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5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강변저류지 사면 정비 사업 제초 작업과 전기 공사를 위한 시설비 2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당구곡지방정원 보안경비시스템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망대 조성 공사를 위한 시설비 3억 9,000만 원과 감리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 및 가로 경관 조성 장비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가로수 식재 및 관리를 위한 시설 부대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 숲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도시공원 관리용 물품 구입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 순찰 등 추가 인력 운영을 위한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성립 전 예산 사전 사용하였으며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7,822만 5,000원과 업무용 차량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무선 통신 장비 점검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산불 예방 활동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불 방지 대책 사업 보조금이 교부되어 산불지휘 차량 고도화 사업을 위한 공공 운영비 1,0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산지 전용지 현황 측량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산지 전용 허가지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 피해 예방 및 단속을 위한 산림보호 지원단 운영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성립 전 예산 사전 사용하였으며 산림보호지원단 인건비 6,20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산림보호지원단 차량 임차 및 물품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 740만 원과 차량 운영 경비 지원을 위한 공공 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동면 녹전리 수달길 조성 관련 숲길 조성 관리를 위한 도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수달길 복원사업 등에 따른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책자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등산로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등산로 정비 공사 등에 따른 감리비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 휴양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성립 전 예산 사전 사용하였으며 위탁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3,6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치유의 숲 시설 보완을 위한 시설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망경대산 사유지 매입을 위한 시설비 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농업 사후관리지원사업에 따른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1,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임산물 생산 단지 자립 기반 조성 지원에 따른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임업인의 임산물 유통 비용 절감 및 우수 임산물 홍보를 하기 위한 강원 청정 임산물 마케팅 지원 도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성립 전 예산 사전 사용하였으며 임산물 판매장 조성에 따른 시설비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국내여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9년 청정 임산물 이용 증진 사업 반환금 국비 482만 9,000원과 도비 11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숲 가꾸기 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국비 9,528만 6,000원과 도비 2,753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운영에 따른 반환금 국비 1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산림 재해 일자리 운영에 따른 반환금 국비 191만 8,000원과 도비 5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산림 병충해 방제에 따른 반환금 국비 1,802만 4,000원과 도비 37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지자체 도시 숲 조성 사업에 따른 반환금 도비 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기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0페이지 보시면 청정 임산물 마케팅 지원 관련해서 판매장을 조성하시겠다 그랬는데 동강휴게소 내에 하시는 거죠?

예.

근데 그 운영이나 그거는 어떤 형태로 하실 계획이신지.

거기에 현재 우리 농산물 판매장이 있습니다. 그거를 확장을 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다시 개소를 싹 합니다. 확장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임산물하고 같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운영은 동강시스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직원 인건비나 이런 거 거기서 다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임업인들이 직접 가서 이래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갖다가 주면은.

임업인들이 갖다주면.

예, 거기서 그 판매되는 거에 몇 % 수수료만 주고 그냥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동강휴게소에서 팔아주고 차후에 임업소득은 돌려받는 걸로.

예예.

잘 알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의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0쪽 그 아래 보면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위탁 운영하고 있네요.

예.

지금 몇 년 차가 되죠? 올해가.

위탁은 원주에 있는 피노키오라는 사단법인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 이 산림치유사 운영하는 건 아마 한 2, 3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망경대산자연휴양림 내에서 하는데 치유를 그동안에 사실은 많이 못해가지고 실적이 저조했었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옵션에 넣어 가지고 숙박을 하는 사람을 의무적으로 두 사람씩 그거를 치유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해가지고 그게 호응이 좋다 보니까 이게 그 이용하는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잘 되고 우리가 활성화되니까 국비로 한 사람을 더 보내줬습니다. 국비로 인건비를.

그러면 저희가 이 추계 지금 보면 비용 나온 거 외에 이거 위탁이니까 더 돈을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처음 결정된 사항을 지금 주는 겁니까?

기존에 그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던 인원이 3명이 있고 한 사람이 더 내려온 겁니다. 인건비가.

그런데 지금 1급 1명, 2급 5명 이렇게 6명이 돼 있습니다. 그 동수가 지금 우리 몇 동이죠?

동수는 지금 우리 1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12동에 이분들 하는데 자격이 1급 몇 명 1명, 2급 5명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뭐 국가자격증 있는 건 아니죠?

국가자격증입니다.

국가자격증이에요?

치유사가 국가자격증입니다.

그럼 어디서 이게 민간자격증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정한 거라고요?

네.

그러면 위탁 기간은 휴양림이 우리가 12월 4일까지 끝나네요. 3월 달부터.

연말까지입니다.

12월 4일을 지금 표시가 돼 있어서 여기는. 그러면 해마다 다시 재정비해서 저희가 다시 하는 거구요?

예. 위탁을 다시 하게 돼있습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예산을 더 많이 안 줘도 인원은 상관없네요. 그죠? 위탁으로 결정되니까.

저희가 원래 기존에 이제 3명이 있었는데 3명이 더 추가로 내려와 가지고 6명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군비 부담 부분만 우리가 부담을 하면 됩니다. 국비는 계속 국가에서 부담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냥 동수가 많지 않다고 저희가 봤을 때 이분들이 이렇게 인원이 진짜 많이 필요한 건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런데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에 지금 한 거에 대해서 어떤 걸 했는지 저희가 의원님들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 실적과 어떤 게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한 번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볼 수 있도록.

실적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동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오는 이용객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와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산림치유사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모르고 밑에 국민건강증진 해 놨는데 사실은 휴양림에 오는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인원이 많이 필요 한 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정보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치유사가 하는 역할하고 금년도에 운영한 실적하고 그걸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해, 네, 김상태 위원님.

본 의원이 발언권을 놓쳐서 본 의원 앞쪽에 동서강 정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5페이지죠? 우리가 거기에 보면 2억 2,000 사면 정비 부분에서 지금 예산을 2억 2,000만 원 계상하셨는데요. 이 부분 우리 총 면적이 얼마나 되죠? 동서강 조성 사업이.

면적은 제가 지금.

평수로 대충 말씀하셔도 됩니다.

거기 지금 구간이 우리가 청령포 주차장 앞에가 3구간, 신아아파트 앞에가 1구간,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공작물 갖다 놀라 그러던 데 메밀 심고 이러는데 거기가 2구간으로 돼있거든요.

캠핑장 하던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예.

거기가.

2구간.

2구간.

전체 3개 구간을 합쳐 가지고 68헥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조성하고 있는 구간은 지금 몇 구간, 3구간이죠?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간은 3구간이고 1구간에는 느티나무 밑에 느티나무 주변 정비하느라고 1구간은 일부 했습니다.

신아아파트 앞에는 하지 않은 상태구요?

느티나무 주변만 정비를.

향후에 신아아파트 앞에는 할 방안이 있구요?

거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보면 어쨌든 시작을 했는데요. 2019년 당초예산에 처음 15억 2,000만 원을 예산을 투입해서 시작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문제점이 노출된 부분이 이번 긴 장마로 인해서 침수가 두 번 됐었죠.

예.

근데 거기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식재했는데 출퇴근하면서 지나다 보니까 장마져서 침수가 돼 있어서 그런지 좀 붉은빛이 도는데 그 부분은 상관이 없나요?

원래 메타가 물을 좋아하는 나무기 때문에 수종을 선정을 할 때 메타로 했는데 이게 장기간 계속 잠겨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붉은색이 돌다가 요즘 다시 푸른색으로 많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죽지는 않고요?

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일단은 죽은 거는 물 때문에 죽었다기 보다는 전에부터 하자가 생겼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한테 전에부터 하자생겼던 부분들은 하자보수를 시키면 되고 이번에 장마 관련해서 피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도로 살아나는 상태로 저희가 보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메타는 그렇다 치고 꽃 종류는 몇 종류를 심으셨어요?

꽃 종류는 우리가 2019년도에 리아트리스라는 꽃 외에 18종에 한 20만본 가까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꽃도 우리가 모종을 한 게 있고 또 파종을 한 게 있습니다. 씨앗을 파종을 한 게 있는데 꽃도 이번 장마 지나고 나서 가서 보니까 죽은 거는 한 저희가 보기에 20% 정도는 죽었는데 장마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된 거는 사면에 붙어 있는데 워낙 오래 비가 오다 보니까 배수관계 이런 것 때문에 죽은 게 20% 정도 되고. 아예 물 주변에는 꽃을 저희가 많이 심지 않았습니다.

데크 가에 쪽으로 안 심었다는 얘기죠? 아직은.

그쪽에 심은 거는 우리가 창포하고 삼색버들을 심었는데 그거는 다 살아놨습니다.

그거는 잘 살으니까.

삼색버들하고 창포는 다 살아 나가지고 장마 피해로 인해서 죽은 거는 20% 정도 죽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번 장마로 인해서 향후에 우리 영월군이 국가정원조성사업을 하면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사실 이게 요번 휴가철에 많이 비가 와가지고 침수가 돼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향후에도 어떻게 국가정원조성이 다 됐다 그래. 그래 갖고 그 부분이 인제 관광객들이 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침수가 그렇게 돼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명을 하고 이미지를 변화시킬 건지.

저희가 국가정원조성을 하려고 하는 중점 구간은 2구간입니다. 2구간. 물이 들어오지 않는 2구간.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 용역을 준 구간도 2구간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우려되는 구간은 3구간하고 1구간이 되는데 2구간은 지금 현재 그대로 내비 둬도 문제가 되고 풀만 나게 해도 문제가 되고 또 지금 우리 2구간처럼 그렇게 가꾸려고 해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거는 2구간이 되겠습니다. 2구간이 되고. 1구간하고 3구간은 지금처럼 우리가 그동안에 한 3년 동안 3년에 거쳐서 사업을 했는데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그런 품종들. 창포나 삼색버들 이런 걸 좀 단순화해 가지고 문제 안 되는 종류만 좀 심고 정원으로써의 진짜 품위를 갖추는 거는 2구간에다가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물이 나오다 보니까 저류지 자체가 물을 수해 때 물을 담아야 되는데 레벨이 저수지 수문 레벨이 186이고 금년도 평창강 물이 계속 불었을 때가 수위 레벨이 188 정도 계속 와 가지고 수문을 열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수문을 열면 물이 안으로 역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문을 닫아 놓고 있다 보니까 물이 계속 잠겨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간 꼴이 났는데. 앞으로도 이거는 이렇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죽지 않는 수종들로 해가지고 이쪽에 물을 담는 구간은 심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그 볼거리를 만드는 건 2구간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저류지 역할이라는 게 어쨌든 그 물이 많이 내려갈 때 우리가 물을 그나마 가뒀다가 다시 수위가 낮아지면 그 물을 다시 방류하는 부분인데 이건 물이 늘은 거를 방류를 못하게 들어 온, 이게 저류지 역할이에요?

아니죠. 그거는 물이 처음에 는다고 그 물을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저게 저류지의 역할이 원래는 물이 흘러가다가 영월 시내 침수가 될 우려가 있다 이러면 그 물을 안에다 조금이라도 담기 위해서 꼭 영월 뿐 아니라 저쪽 한강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큰 그 유형 면적을 만들어 놓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류지에 대한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그래서 그거를 지금 밖에 평창강의 수위가 높아져 가지고 그 물이 역류해서 들어오는 거를 안으로 바로 이렇게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류에 흘려보내도 하류에서 침수가 안 되거나 문제가 없다 이러면 그거를 안으로 구태여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가사업을 잘못한 거 같은 생각되는데요. 하여튼 어쨌든 지금 우리 문제는 뭐냐 하면 정원을 만들었는데 물이 잠기는 부분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 빗물을 내보내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수문을 열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평창강의 수위가 떨어지면,

자연적으로 나가요? 수문을 열면.

자연적으로 나가게 수문을 열어야죠.

거기 부분이 수문으로 조정되는 게 아니라 펌핑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부분도 들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문으로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물을 안으로 넣을 때는 펌핑하는.

펌핑해서 넣고.

이해가 안 가네. 설명을 들으면서도.

저류지 관련하고 있는 저쪽 하천팀이나 이쪽에 물어보시면 상세하게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제가 그쪽으로는 지식이 부족해 가지고 정확하게 모르는데 유사시에 저는 그 물을 담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쨌든 영월에 들어오는 관문을 깨끗하게 만들고 이런 부분을 하고자 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지금 사면 정비도 하다 보면 많이 허물어져 유출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도 문제고 비가 향후에도 이렇게 많이 언제 어떻게 많이 올지도 모르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구간 3구간 정도는 좀 문제가 있어서 어느 정도만 해 놓고. 그것만 그게 다년생이잖아요. 단년생이 아니라. 그죠? 지금 꽃 심은 게.

거의 다년생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관리만 좀 하는 쪽으로 하고 어쨌든 그림은 여기 우리 체육시설의 스포츠파크로 해서 장롱으로 해서 동서강정원을 만드는 그쪽으로 연계한다는 그림은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2구간이 제일 중점으로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쪽을 먼저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또 말씀드립니다.

올해 이제 실시 설계했고 내년부터 수목 식재 들어갈 겁니다. 2구간은.

그래서 지금 예산이 거의 꽤 많이 들어간 걸로 이렇게 19년서부터 이제 본예산을 세워서 이런 부분이 되는데 사실 돈이 많이 투입된 거예요. 실적에 비하면. 꽃도 20% 죽었다 그러지. 나무도 이게 뭐 죽을지 살지 지금 이제 살아난다 그러니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겠어요? 추진하면서.

현재까지 들어간 게 한 50억, 50여 억 들어갔는데 저는 이게 물론 뭐 이렇게 다른 예산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많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꽃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거를 심어 보시면 진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 자체가. 꽃 한 포기 그 얼마 안 되는 거 같아도 꽃 한 포기가 2,000원, 3,000원씩 하니까. 그것도 제일 싼 게 그렇습니다. 제일 싼 게.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해에 심으면서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조금 시행착오를 겪었던 걸 없애기 위해서 금년도 봄에 한 데는 거의 그라스 종류로 많이 심어 가지고 그쪽은 진짜 다른 풀도 안 올라오고 사태도 안 나고 엄청 이쁘게 됐습니다. 좀 단순화해 가지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도 지금 하는 거는 그런 쪽으로 갈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을 더 안 돼도 되는 그런 종류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경험도 축적이 되고 이게 좀 노하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쭤볼 말은 많습니다만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 그쪽으로 넘기도록 하고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어쨌든 영월의 이미지가 변하지 않도록 좀 손실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시고 어쨌든 그거 조성하는데 있어서 자꾸 그 실과 과장님들이 바뀌고 사업하는 방향이 틀려지고 이러는 거 거보다 퇴직이 얼마나 남으신지 모르지만 그걸 끝까지 마무리할 때까지 좀 과장님 맡으셔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까지 가지 마시고 오늘 다 물어 보세요. .

물어 볼 일이 많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네, 신준용 위원님.

과장님 등산로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장릉 물무리골 민원 들어 온 거 아시죠? 혹시. 예산이 좀 안 잡혀있네요.

어느 거 말씀하시는지.

다른 데는 다 데크말고 일반 등산로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정 부분에 나무로 이렇게 바닥 깔린 데 있죠. 나무 잘라서.

예예.

그쪽에 올해 같은 경우 특히나 비가 많이 와서 나이드신 분들 걸어 다닐 때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하고 밑에 있는 부분만 바닥 깔리는 부분이 그것이 돼 있지 않아서 민원이 자꾸 발생이 됐었거든요.

저희가 지금 그쪽 한골하고 물무리골하고 지금 기존에 나무칩으로 돼있던 거를 야자매트로 지금 다 바꾸고 있거든요. 금년에도 꽤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금년에 일정 부분했는데 앞으로 계속 이제 그쪽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금년도에 할 수 있으면 마무리를 하고 안 하면 내년도라도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거리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야자매트 안 깔린 부분이. 체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엄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한 가지 좀 부탁의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올해 집중호우라든가 태풍으로 인해서 산사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다행히 우리 영월을 잘 비켜갔지만 이웃 단양 쪽에 보면 산사태 이런 사항들이 좀 심각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부분이 뭐 단양쪽엘 제가 가보질 않아서 그런 건 모르겠지만 사방댐의 중요성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혹시 사방댐에 대한 민원 혹시 받은 적 있나요? 없나요?

특별하게 받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사방댐이 설치가 안 되니까 산에서 자갈들이 내려와서 그 작은 도수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메꿔서 농경지 피해까지 있는 사례들이 이제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 이런 사방 땜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좀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민원 받으시면 저희들한테 좀 알려주시면 사방댐은 사실 도비 들여서 도에서 해 주거든요 그래서 도에 건의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정의순 위원님이 요구하신 산림치유지도사 역할 및 운영 실적에 대한 자료 10부를 작성하여 9월 21일 월요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현경입니다. 평소 우리 군 안전 건설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늘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길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액 480억 4,467만 4,000원보다 33억 6 ,547만 5,000원이 증가한 514억 1,01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보조 재원이 35%로 11억 8,420만 원, 군비는 65%로 21억 8,127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 사업 재난 예방 및 안전 관리 체계 구축으로 7억 2,205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난 예방 및 재난 관리 장비 구입입니다. 산불 수난사고 등 재난 발생 시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수색을 장비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사업으로 열화상카메라가 장착된 드론 장비를 구입하고자 도 시책 사업비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이 완료되고 발생된 잔액을 감하는 것으로 소방 취약계층 지원 사업비 잔액 1,347만 원. 재난 예방 및 안전 점검 활동 운영비 잔액 300만 원, 재난종합 상황실 운영 관리비 잔액 200만 원, 군민안전보험 지원 사업비 잔액 167만 8,000원, 물놀이 안전관리사 사업 집행 잔액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지역 재난 관리 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사업은 도 시책 사업으로 재난 관리 필요한 방역 물자 개별 비축 창고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국비 2,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단위 사업 체계적 방재 관리입니다. 세부사업 제설 장비 유지 관리 및 재료 구입입니다. 읍면 제설 장비 18대를 운영하는 사업비로 1억 1,400만 원, 제설제 구입비로 2,900만 원 총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 재난 일반입니다. 폭염 피해 예방 활동 및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도비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재해 위험 지역 재난 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입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에 따른 재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계측기 및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시스템 등 재해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국도비 2억 1,0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호우 피해 응급 복구입니다. 8월 호우 및 태풍 피해에 대한 응급 복구비에 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 방재시설 관리 극대화 실현입니다. 재난 안전 마을 방송 시설 통합 구축입니다. 집중호우 시 계곡 범람 등 재난 위험이 높으며 태풍, 폭설 등 자연 재해 시 마을 자체 고립 위험성이 큰 진별리 및 주문1리에 무선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도비 3,000만 원을 포함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 사업 교통망 확충으로 13억 6,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군도 정비 사업으로 세부 사업 군도 9호 선형 개량 공사 분덕재 터널 사업입니다. 군비 6억을 삭감하고 특별교부세 9억을 추가 편성하여 총 3억을 시설비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다음은 군도 수해 복구 사업입니다. 8월 호우 및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군도 9호 마차리 수해 복구 사업으로 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 농어촌 도로 수해 복구 사업입니다. 농어촌 도로 수해 복구 실시 설계 용역으로 시설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 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도로 유지 보수 사업으로 무릉도원 면사무소 앞 농도 205호의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위한 확포장사업으로 시설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활사 설치 및 제설 장비 임차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제설 장비로 덤프 11대와 염화물차 2대를 임차하여 읍면 제설 예산 재배정을 위하여 시설비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 속도 5030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규정 속도 하향을 위하여 위한 시가지 표지판 설치 및 노면 표시 예산으로 도비 1억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 사업 하천 관리입니다. 하천 관리 분야에 6억 1,3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9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 하천 사업으로 승당천 지방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도비 9억, 군비 6억을 감편성하여 총 10억 원의 시설비를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당초 2000년 착공 계획이었으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평창강 하천정비기본계획 반영에 따라 홍수위가 상승하여 홍수위를 반영하여 시공코자 21년도에 착공 계획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하천 유지 관리입니다. 세부 사업 재해 대비 하천 유지 보수입니다. 국비 2억 5,600만 원의 시설비를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당초 지방 하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금년 초 평창강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됨에 따라 국가 하천 사업으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 하천 하도 정비 사업입니다. 주천강 지방 하천 내 퇴적토 등 유수소통 지장물 준설 사업으로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도비 1억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원의 시설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지방 하천 쪽에 감한 예산 국가 하천 유지 보수 사업입니다. 한강, 평창강 국가 하천 승격에 따라 제방 점검 및 잡목 제거에 2억 5,600만 원,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 구축에 5억 3,700만 원, 총 7억 9,300만 원의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수해 복구 사업으로 8월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복구 사업에 필요한 실시설계를 위하여 지방 하천 수해 복구 사업비에 시설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하천 수해 복구 사업에 시설비 9,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 사업 농업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정책 사업 내 예산 총액 4,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설명드리면 농업 생산 기반 조성의 세부 사업 선제적 가뭄 대비 둔벙 조성 사업으로 남면 북쌍1리 (판별불가능) 지역에 해마다 발생하는 봄 가뭄을 대비하고자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의 보전지출입니다. 지방 하천 정비 사업 및 제 재해 예방 지구 정비 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18억 5,242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국비 반환 내역으로는 2019년 옥동지구 지방 하천 정비 사업비 잔액 반납비14억 9,914만 원, 18년 가재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잔액 2억 7,710만 3,000원 등 총 국비 잔액 반납에 17억 9,3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반환 내역으로는 18년도 가재골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잔액 5,541만 1,000원 등 도비 잔액 반납비는 5,9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건설과 사업이 안전 건설 분야 사업과 코로나19 방역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395쪽에 드론을 활용한 재난 예방 및 안전 관리 구축에 드론 구입하는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려고요. 드론이 우리 지역에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나요?

드론은 각 실과별로 운영하는 방법은 틀린데 저희들은 드론을 운영하는 게 어떤 목적이냐면 수난사고 같은 거 등산가다가 조난 됐다든가 또 수난사고 물에 빠져가지고 시체 찾는다거나. 그럼 저쪽 건너편에는 안 보이니까 그런 부분. 또 급경사지 같은 경우에 재해위험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상류 쪽 올라 가지고 사진 찍어 가지고 또 분석하고 위험 사면 조사라든가 그런 쪽에 활용합니다.

요번에 열상카메라까지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겠네. 그죠?

저희들이 사실 드론을 없었어요. 없는데 그전부터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번에 또 기회가 도에서 도시책사업비로 2,000만 원 정도 지원해주게 돼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드론을 쓸 수 있는 직원들은 있나요? 몇 분 계시나요?

많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뭐 지금 우리도 일부 필요할 때 타 실과 도시과 같은 데 빌려 가지고 많이 활용을 일부 하는데 많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거의 운영할 잘 알아요.

아. 할 수 있어요? 앞으로 부서 이동이 있으니까 직원분들이 희망하는 분들이 배워서.

교육도 받은 직원들이 서너 명되고 교육 안 받고도 할 줄 아는 직원들이.

교육 안 받고도 띄울 수 있어요?

예.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해서 안전은 늘 준비하고 우리가 준비되어야만이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만큼 드론으로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안전건설과에 애정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김상태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아니면 그 수해 복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속히 이루어 져서 그런 부분이 좀 원만히 해결되면 어쨌든 지역 주민 군민들이 좀 삶이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구요. 예산서 398페이지 보시면 도로 유지 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4억을 계상하신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자면 영월 얼마 전에 동강대교를 정비하시고 포장을 하셨죠.

예.

그 부분의 문제점을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조치가 바로 들어갈 겁니다.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지금 구두로 설명드리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텐데 신축 아스콘 포장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신축이음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교량.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예. 신축이음장치에 차가 많이 다니던 부분에 콘크리트가 마모 돼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신축이음장치 중에도 차가 많이 안 다니던 곳은 콘크리트,

그 부분은 쇠로 돼 있잖아요?

쇠로 돼 있고 쇠를 지탱하고 있는 콘크리트에요.

그렇겠죠.

예. 차가 안 다니는 부분은 마모가 안 됐는데 차가 많이 다니는 바퀴가 많이 닿는 부분은 마모가 돼가지고 덜크덩덜크덩하고 포장하기 전에는 아스콘 자체가 같이 턱이랑 같이 눌려가지고 덜 덜크덩거렸는데 층이 더 나가지고 덜크덩거리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당초 바로 조치를 못 한 부분은 사과드리고 바로 지금 조치가 이번주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무감각적으로 느끼시는 분들도 그냥 지나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민하신 분들은 민원이 아마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본 의원한테도 민원이 들어 온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애초에 공사를 할 때 그 부분을 공사를 도로면을 깎아 내고 그거를 했어야 되지 않나 계획적으로는.

지금 설명이 끝나면 구체적인 설명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조만간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잘 해 가지고 매끄러운 도로가 되도록 부탁드리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영초 앞이 옛 장가네 식당을 철거하셨죠.

예.

그 부분 인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지금 자료 드렸는데. 자료 보시면 그 자료가 이 자료인데요. 이 자료 보시면 학생들이 아침에도 등교하는데 보면 아주 발목 삐기 딱 좋을 정도로 지금 인도가 돼있어요. 그 부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시는데 그거 먼저 철거를 하셨죠? 뒤에 거는 매입을 하셨어요?

지금 매입은 그 중간에 한 채만 매입이 안 됐는데 그 한 채는 상속이 덜 돼가지고 안 됐고 바로 조치가 되는 걸로 그것도 금월 중으로 매입이 다 되고 한 사람이 이사가는 부분이 가을 정도 돼 가지고 이사를 간다 그래 가지고 가을까지는 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장비가 들어가서 지금 철거를 했잖아요. 인도 부분이 울퉁불퉁 아주 안 좋단 말이에요, 지금.

이 부분도 제가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자료 보시면 다 나타나 있는데.

예. 오늘, 내일 중으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 뒤쪽까지 아직 매입이 다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왜 장가네를 먼저 해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냐 이 얘기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요번에 먼저 철거하게 된 동기는 학생들 방학 시즌에 철거를 하려고 서둘렀던 겁니다. 학교 수업 중에 하면 철거하는데 학생들한테 지장이 될까봐 방학 중에 철거를 하느라고 서둘렀던 부분이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부분입니다.

그거 철거하는 데는 하루면 돼요. 토요일 일요일 날 해도 충분히 이틀이면 되지 그거를 핑계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핑계죠. 본 의원이 봐서는 핑계지.

건물이 사실 낡은 건물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뿌리고 했지만 먼지도 좀 나고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제가 잘못된 판단인지 몰라도 방학 시즌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났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지금이 회의 끝나고 나가셔서 점심식사하러 가시든지 한번 보시고 개선을 빠른 시일 내에 시키도록 좀 시정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엄승열 위원님.

책자에 안 나와 있는 다른 건입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군청 사거리에 등 달은 거 있죠? 로터리.

경관 사업으로 도시과에서 달은 것 같은데요.

아 도시과에서 달았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중앙봉도 도시교통과에서 달으셨습니까?

예예.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

저는 그쪽인지. 안전하고 관계된 걸로 알고 이상입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네, 선주헌 위원님.

과장님 400 페이지 그 북쌍리 둔벙 5,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 예산이 뭐 충분한가요? 5,000만 원.

일단 예산 분야 쪽에서 전체 둔벙 조성 하는데 땅 매입하고 사업하는데 1억 8,000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죠. 한 곳 조성하는데.

1억 8,000 정도 소요되는데 재원이 여유롭지 못해 가지고 우선은 이거를 토지 매입이라고도 해 가지고.

토지 매입비만.

예. 해 가지고.

그럼 당초예산으로 예산을.

그래 가지고 당초예산 편성해가지고 내년 봄 가뭄에 대비하려고 합니다.

하여간 둔벙이 필요 한 곳이 상당히 많아요. 필요로 한 곳이. 곳곳을 찾아내서 좀 둔벙 조성을 그 가뭄 대책으로 해서 많이들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벙조성사업을 자랑을 하자면 둔벙조성사업을 사실 강원도에서 우리가 최고 먼저 시범사업으로 양수장 사업하고 했습니다. 시범사업이 강원도 사업이 되고 강원도사업이 농림부사업이 되고 이래 가지고 우리 군에도 처음에 막 견학도 오고 이런 사업. 우리 군 나름대로 성공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둔벙 조성사업하실 때 평창 같은데 가보면 둔벙에서 나오는 물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농약을 받을 수 있게 위에다 뭐라 해요? 물탱크를 설치해 가지고 언제든지 밸브 틀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

급수탑.

급수탑이죠. 급수탑.

급수탑도 필요한 지역 우리 석항 같은데 했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그런 것이 병행돼서 같이 하면 주민들이 우리 농업인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을 거 같습니다.

소규모 일 경우에 급수탑을 이용하니까 그것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마지막.

네,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400 페이지 보시면 소하천 수해 복구 사업이 있습니다. 하천이 뭐 소하천 있고 이제 뭐 지방하천 있고 국가하천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하천 중에 배로 건너는 저세라든지 아니면 가정마을이 이번에 피해를 입어서 며칠째 못나오고 있던 부분도 있고 그렇죠.

예.

댐 방류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쪽 밑에 삼옥 쪽에 있는 저세 건너가는 부분. 그분이 홍수로 인해서 많이 유실된 부분도 있고 건너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고 뱃줄이 끊어져 가지고 지금 간간이 그냥 이어가지고 어렵게 운행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여기서도 하고 도시과에서 하잖아요.

설명을 좀 난처한 설명인데 사실 농선이라는 게 사실은 비인가 시설이거든요. 비인가 시설. 비인가 시설인데 다만 농민들이 자력으로 해가지고 건너다니는 시설인데 또 도선이나 인허가를 하자면 안전관리 쪽에 강화가 상당히 세요. 그러다 보니까 운반 농로 개념으로 해 가지고 도시과에서 지원을 해 주고 또 가정마을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고립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저세 같은 데는 걸어나올 수 있는 길이 우회도로가 있으니까 고립은 안 되는데 가정 같은 경우는 고립이 되는 현실이에요.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 묘책 중에 있는데 뱃줄을 수해가 나면 올렸다 내렸다 하는 장치 또 고립되었을 경우에 생필품이라도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거 뭐 지금 나름대로 고민해 가지고 계획하고 있는데 고 부분이 성공적으로 될지 안 될지는 하여튼 고민해 가지고 그걸 내년도에는 예산에 좀 반영해가지고 한 2~3억 정도 소요 될 걸로 지금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가정마을 같은 경우는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이쪽 저세 같은 경우는 그러면 도시교통과에서 하면 되겠네요.

도시교통과나 안전건설과나 뭐 그거는,

다 군민을 위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구요. 그 부분이 어쨌든 그분들도 몇 가구 여섯 가구인가 되지만 어쨌든 그분도 영월 군민이잖아요. 빗대어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분덕재터널은 400억씩 들여 가지고 터널을 뚫어주면서 뱃줄 하나 제대로 안 해 주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영월군민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부분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고추농사를 짓는데 고추를 못 말리니까 금강정으로 해서 석유를 지게에 짊어지고 와서 그거를 떼 가지고 건조기를 돌려서 말리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이니까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여튼 물빠짐이 수위가 낮아지면 그 부분을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그것도,

사실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터도 만들어 주고 배도 망가지면 수리해 주고 관리하고 있는데 욕구 충족은 그분들은 다리를 놔달라고 하는데 자꾸 하는데, 욕구충족을 즉각즉각,

그렇지 않아요.

조치 못하는 부분은.

다리 놔달라시는 분이 그 중에 한두 분이고 그분들은 거기가 오지로 해 가지고 그렇게 사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다 생각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 이런 부분을 적시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예예. 군에서 뭐 절대 방관해 가지고 냅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항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수위가 낮아지면 어쨌든 작업은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자주 나가셔 가지고 수위가 어느 정도 낮아졌는지 가서 보시고 작업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정국입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과 정주 여건 개선 등 도시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윤길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교통과 2020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 증가한 58억 8,291만 3,000원입니다. 먼저 신도시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영월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실시 cctv 설치 예산 1억 2,200만 원을 감액하고 도시공원 조성 공공요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보상금에 14억 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영월읍 풍림빌라 내성초 안 236m, 샛별교회 하송어린이집 간 219m, 주천 고령자 복지주택 교통광장 간 278m 도로 개설 보상금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도시 도시 기반 구축 분야로 406쪽입니다. 하송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상동식당 앞 태광주택 간 173m를 개설하는 도로로 보상금 등 13억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특별 개발 사업으로 마을 안길 및 농로 포장 사업에 5억 원, 소규모 시설 정비 사업에 5억 원, 소규모 시설 수해 복구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 처리 일반 운영비 9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 407쪽입니다.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은 국비를 포함하여 13억 7,336만 5,000원을 계상하여 보건지소 2개소와 보건진료소 4개소를 친환경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로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주택행정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2억 2,1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 지원 분야입니다. 최저 생활 보장에 기초 주거급여 사업에 2억 7,812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확정 내시 반영 분입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 반영분으로 2,44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다음은 주거복지 실현 분야로 덕포 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연도별 보조비율에 맞게 균특 보조 670만 6,000원을 감액하여 군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 교통 체계 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먼저 교통 환경 개선 사업으로 영월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및 승객 대기실 환경 개선을 위해 5,500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육성 지원으로 화물 및 여객업체 유가보조금 1억 원, 409쪽입니다. 추천 교통광장 시설 개선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로 2019년 주거급여사업 국도비 보조 반환금과 이자 5,569만 원, 제4차 택시 총량 실태 조사 용역 사업의 국비보조 반환금 50만 5,000원 2019년 여성안심터미널 사업 국비 보조 반환금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에 계획한 각종 도시교통과 주민숙원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408페이지 우리 터미널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 터미널 운영 지원이 올해가 처음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지원이 해년마다 지원이 됐나요?

몇 번 지원이 됐습니다.

그죠? 해년마다 한 뭐 2,000 3,000만 원씩 해서 계속해서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올해도 5,500이 계상이 되었는데. 근데 해년마다 이 터미널 안에 뭐가 이렇게 예산이 필요로 해서 해년마다 투자가 되는지.

이 5,500은 금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버스가 많이 다니지 않다 보니까 밤에 일찍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쓰질 못해서 화장실 24시간 개방하게 저희가 직접 시설 보수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작년인가도 언제도 화장실 보수하지 않으셨어요?

내부 수리를 했는데 이번 예산은 밖에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24시간 개방할려고 그렇게 예산입니다. 그리고 승객대기실이 여름엔 덥고 겨울에 춥고 이래서 안에 냉온방시설을 할려 그럽니다.

하여간 잘 알겠고요. 우리 터미널 운영 지원에 대해서 전 3년치 지원에 관한, 어떤 지원이 되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신준용 위원님.

과장님 도로 중앙선에 도로봉 시설하신 거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관리를 어디서 하시나요?

저희 도시계획도로는 저희가 하고요.

파손 됐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파손이 됐다는 거는 도로봉 설치를 잘 했다는 얘기겠죠?

설치는 잘 했는데 차가 받아서 망가진,

그렇죠. 그 정도로 가치가 있게 설치를 했기 때문에 파손이 됐다고 보면 잘했다는 얘기인데. 이 영월 관내 도로봉이 작년부터인가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그죠?

예.

파손됐을 경우는 수리를 하셔야 되는데 가까운 보건소 올라가는 길이 있죠. 구 보건소.

예.

거기는 굉장히 좁은 길인데도 중앙선 도로봉이 돼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없는 것이 소통에는 좀 나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다시 점검해 보고 필요 없는 시설은 조치하겠습니다.

예.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군청 사거리 로터리에 등을 설치를 해 놓으셨죠?

사거리요. 예예. 조명등.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니고. 전임자 계실 때 하신 거 같습니다.

예.

혹시 밤에 나가보셨어요?

가끔 제가 걸으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거리 학생들이나 인근 주민들이 횡단보도 지날 때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십니다. 운전하실 때 보이질 않는다고. 그래서 혹시 저녁에 한번 나가보시고 계속적으로 어떤 그런 위험이 감지가 되면 등을 좀 더 밝게 하시든지 아니면 횡단보도 쪽에 등을 설치해 주시든지 고 부분 아마 판단하셔서 좀 더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안전에 도움이 되게끔 설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에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가 있어요. 이게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10년 된 공동주택은 2,000만 원 한도에서 자부담 30%해서 매년 신청을 받아서 수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신청을 받아서 쓰시는 건가요?

예.

지금 10가구 비용인가요? 이게.

2,000만 원이면 15가구 정도.

신청은 다 받으셨고.

받았는데 포기한 데가 5군데 있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주로 어느 쪽으로 예산이 투입되나요?

주차장이나 도로 도색 지붕하고 이런 데 공동주택.

공동주택 관리에 주차장도 포함이 돼 있고요.

도로나 주차장.

지금 여기 돼 있는 데는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이 아니고요. 각 공동주택 저희가 총 이번에 11곳을 받아서 4곳이 포기해서 문화빌라가 하기로 했고 동양주택, 대한리버타운, 신아아파트, 금용아파트, 동우프라자 공동주택 이렇게 6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공동주택에 한 곳당 2,000만 원이 지원이 돼요?

최고 2,000만 원이고 자부담 30%입니다.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요구안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금액이 충당이 됩니까?

그보다 더 부담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최고 여기 많이 들어가는 데가 9,000만 원 들어가는 동양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붕을 신설하기 때문에.

그럼 9,000만 원 들어가면 나머지 30%는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30%가 아니고 2,000만 원만 저희가 부담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의순 위원님.

과장님 책자에 나온 건 아닌데요. 금강정 방송국 밑으로 들어가는 통로 있죠. 금강정 올라가는데. 그죠?

예.

방송국 했던 도로가 있는데 최근에 며칠 전까지 제가 안 가봤지만 입구에 돌을 심어 놓은 게 있습니다. 2개, 차량이 못 다니게.

옆에. 금강정 가는 길.

옆에 인도로 다닐 수 있게.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외지 차량이더라구요. 근데 거기 정자각까지 차를 끌고 가서 거기서 사람들이 음식도 펴놓고 먹고 이러거든요. 혹시 사람들이 걸어다닐 때 인사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제가 며칠까지는 확인 못 했는데 출입을 통제할 수 있게 그거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위원장님!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406페이지 예산서 보시면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2억 5,000만 원이 계상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피해 난 부분을 응급복구하기 위한 부분으로 계상된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어디까지가 소규모 시설로 잡아 주나요?

딱 규정된 거는 없고요. 소규모 적은 사업들 그리고 저희 건은 복구액이 9억 5,000되는데 6개 정도면 도비만 50%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사업비를 2억 5,000 세웠습니다.

그래서 중식 전에도 안전건설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영월군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세심하게 쓰셔 가지고 사업을 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을 가지고 질문드렸습니다.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07페이지. 맨 마지막. 보면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이 있잖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몇 가구 정도나 지금 지원하고 있죠?

33가구입니다.

이 지원사업은 주로 어떤 걸 해 주는 거죠?

주거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용 지원입니다.

임대료 지급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방향을 해 주는 건가요?

강원도 시책사업인데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지원이고 올해는 없는 사업이에요. 그 당시에 선정된 사람들에 한해서 주거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주거비용이 어떤 부분들이.

1인당.

그러니까 생계비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임대료입니까? 아니면 수리비입니까?

주거를. 집을.

뒤에 담당팀장님 한 번.

주무관 김대훈 도시교통과 김대훈입니다. 신혼부부 무주택자들에게 지금 돈이 많이 없고 그런 분들에게 집을 구할 수 있게끔 저희가 3년 간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생계비 형식으로 주거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끔 보충적 지원에 대한 급여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쪽에 전입해 갖고 온 신혼부부에서 거의 뭐 생계형이라고 좀 봐도 되겠네요.

주무관 김대훈 예예. 결혼 자금으로서 다른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집을 구하기 어렵고 전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하기 어렵고 무주택자들에게 생계 지원 형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우리 영월군에 젊은 신혼부부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 방안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려보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선주헌 위원님이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시외버스터미널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한 현황 10부를 작성하여 9월 21일 월요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주순흠입니다. 평소 군민들에게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 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길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073만 2,000원이 증액된 76억 3,54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 장려금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공중보건의사 업무 활동 장려금 추가 지급 지침에 의거 보건소 선별 진료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 의사에게 검체 채취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평일 1일 4만 5,000원,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9만 원, 수당 부족액이 3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대상이 만 13세에서 만 18세까지 만 65세 이상에서 만 62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금 4,644만 원, 도비 1,579만 1,000원, 군비 3,064만 9,000원을 포함하여 9,288만 원을 증액하여 총 5억 6,0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선별진료소 폭염 대책비입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와 영월의료원 선별 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 의료진 및 자원봉사자에게 냉방 용품을 지원해 주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휴대용 선풍기와 쿨토시 각 200개를 구입하여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기금 600만 원, 도비 120만 원, 군비 4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320명에 대해서 치매 치료 약제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나 기 확보한 6,000만 원 중 1,500만 원이 미교부되어 미집행하였고 향후 소요될 약제비를 감안하여 부족액 4,000만 원은 군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 건강 증진 사업으로 예비 신혼부부 건강 검진비 지원사업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신혼부부로서 혼인신고 1년 이내인 경우 여성은 19만 원, 남성은 9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으나 8월 현재까지 지원액은 200여 만 원에 불과하고 신혼부부가 많지 않은 실정에 맞춰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4쪽 하단과 415쪽 국가 금연 지원 사업 서비스 사업으로 금연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금연 상담사 인건비입니다. 당초에는 3명을 채용하고자 하였으나 지원자 미달로 2명만 채용하였습니다. 따라서 한 명에 대한 인건비 4,32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금연 지원 서비스 운영 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이 많이 축소되어 사무관리비 7,143만 원과 국내여비 1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총 1억 1,572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15쪽 하단에 이어 416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6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전기 요금 등 공공 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50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417쪽에 치매관리사업 인건비 1,506만 1,000원을 감액하여 증액에 충당 조정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으로 보건소 한시 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100% 국비 지원 사업이며 성립 전 예산입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기간제 근로자 2명을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부족한 보건 사업 행정 지원 인력에 충원하여 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2,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한시 인력 2명은 채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헬스케어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이번 추경 예산에 국비 보조 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으로 국비 981만 원, 도비 196만 2,000원, 군비 784만 8,000원을 포함하여 1,9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하단에 국고 보조금 반환입니다. 2019년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 시범 사업 등 3개 사업에 국비 집행 잔액 반환금 7,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2019년 생명 사랑 마음 나는 공동체 사업 등 7개 사업에 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 1,7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관리사업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1,506만 1,000원을 감액하여 415쪽 치매관리사업 사무관리비와 공공 운영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일반 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 비상 근무에 따른 특근 매식비 증가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홍보 등 일반 운영비 지출 증가에 따른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 관리비 부족액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선주헌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6 페이지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이게 어떤 형태의 사업이에요?

고위험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일단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고혈압의 전 단계라든가 당뇨 전 단계 대상자를 저희가 선정해서 그 사람을 꾸준히 관리해서 만성질환으로 하지 않게.

나이에 관계없이.

예. 관계없이.

성인 남녀 누구나.

가능합니다.

1개의 질병만 가지고 있으면.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일단 고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아 고위험.

예.

본 의원도 혹시 되나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한 번 보건소 방문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태 위원님.

416 페이지 보시면 한시 인력 지원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되는 부분 같은데요.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출하게 되는 거죠?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지금 보건소에서 필요한 인력이 몇 명이 더 필요하냐 해서 저희가 2명을 요구해 가지고 2명의 인건비가 오면서 한 명당 월 226만 원으로 책정돼서 5개월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상동보건지소에 1명과 정신보건팀에 1명을 줘서 각각 2명이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도 계시지만 또 우리 청사 같은데 입구에서,

발열체크요.

열체크하고 하시는 도우미 운영 부분도 있죠.

그거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걸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떤 단체에서 이번 다가오는 23일 날 행사를 100명 미만으로 한다는 얘기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보고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2.0단계, 2.5단계를 넘나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행사를 하는 게 소장님으로 봐서 옳은지 안 옳은지 판단이 되시나요?

지금 20일까지 2단계 기간이거든요. 목요일 쯤 되면 이게 더 지속적으로 할 건지 안 할 건지 질본에서 결정 내려질 거거든요. 저희가 100인 이상 모이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단계는. 23일에는 2단계가 어떻게 될지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우려스러워하는 부분이 우리 코로나도 그렇지만 또 독감 예방에 대한 그런 부분이 겹쳐질까 봐 우려스러워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거 열나고 감기 기운 증세하고 비슷하니까 이런 부분인지 헷갈려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우려스러운 부분을 추석도 자제할 수 있는 부분 이동을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언론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향후 우리가 아직 다가오는 23일 날 100명 미만으로 해서 99명 정도로 해서 행사를 하는 게 옳은 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누구나 봐도 이제 그거는 옳지 않고 향후에 영월군에 미칠 영향도 혹시라도 거기에서 감기환자라도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게 발생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말씀 드리는데 이거를 추진하는 데는 여성가족과죠. 그 어떤 부분에 행사를 그렇다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제 또 거기에 따른 만약에 행사를 진행한다 그러면 어떤 조치가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려스럽고.

네.

이건 영월군에 전체적인 이미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상의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자제할 수 있도록 근데 이걸 어디선가 자꾸 밀어부쳐서 하려고 하는 부분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왜 부담감을 갖고 하냐 이 얘기에요.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한 번 알아보고.

이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어쨌든 보건 저거를 담당하시니까 여기에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 엄승열 위원님.

소장님 413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요.

네.

지금 65세 이상 국가 예방 접종을 인원이 얼마 정도 되죠?

62세, 올해부터는.

올해는 62세입니까?

작년까지는 13세 6개월부터 13세하고 65세 이상은 다 무료대상이었는데요. 올해는 확대돼 가지고 18세까지 하고 62세부터까지. 다.

62세부터.

예. 확대됐습니다.

무료접종입니까? 종목은 어느 정도에요?

예?

종목은. 예방접종이.

인플루엔자 독감만 지금 현재.

독감만요?

예예.

폐렴이나 이쪽은 없고요?

예. 폐렴은 늘 지금 저기 만 65세가 되면 바로 저희가 전화해서 올해도 거의 다 접종했습니다.

폐렴이 두 가지가 있죠?

네. 65세 미만인 사람하고 65세 이상인 폐렴은 약이 틀립니다.

예예. 그래서 그 두 가지 다 나눠서 실시하시는.

저희는 65세 이상만 합니다.

65세 이전은.

이전은 병의원에서 하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돈을 내고 하시나요?

네. 개인이 돈을 내고 하죠.

65세 이상 되신 분들 중에 얼마 정도.

다 무료.

아니 % 어느 정도 예방접종을 하시는지.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고 거의 접종을 했다는 얘기는 저희가 들었거든요.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을 좀 하셔야겠네요.

엄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 네, 김상태 위원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접종 지정 병원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

위탁 기관이 있어요. 병의원 위탁 기관.

우리 영월군에?

예예. 지금 7개소가.

27개소?

7개소.

7개소.

예예.

그럼 따로따로 나눠서 분리해서 해주나요?

가면 누구나 무료 대상자는 그 병원 가면 다 무료로 맞습니다.

어디 살든 상관없이.

예. 전국적으로 다 통일입니다.

그래요?

예.

네네, 잘 알겠습니다.

무료접종 대상자는 전국 어디 가도 다 맞을 수 있습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의순 위원님.

소장님 긴 코로나가 종식이 안돼서 직원 여러분과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무탈하게 영월군이 잘 무사히 끝나기를 바라면서 414쪽에 치매치료지원 예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지금 영월군에 저희가 한 지가 2년차 되나요?

예?

치매치료에 대한 지원되는 게 2년차가 되나요?

아니요. 계속했어요.

계속했었어요?

예예. 오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지났나요?

7, 8년 넘은 거 같은데요. 제가 방문보건 담당할 때.

지금 사업량이 어때요? 여기 고령화사회라서 인원이 증가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이 치료비는 본인이 진료를 받고 약을 탄 진료서를 가지고 와야지만 진료를 해 주는 거거든요. 현재 영월군에 치매환자가 736명으로 저희가 등록돼 있습니다. 그 중에 320명이 약을 먹으면서 저희한테 지원비를 받고 있는 거죠.

지원비를 받고 있고요?

예.

지금 제일 무서워하는 질환이 암보다 치매라고 보통 어른들은 얘기하거든요. 저는 누구나 나이가 들어가면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니까 약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을 탈 수 있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건소 각 지소를 통해서 소장님들이 계시는 지역 어르신들한테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병원에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잘 홍보를 해서 오래 진행되지 않고 초기에 발견해서 좀 쾌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더 확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장님.

네.

416페이지 안 보셔도 될 겁니다. 우리 국고 보조 반환금이 보건소 예산상으로 놓고 보면 8,800만 원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 중에서 보면 의료 지원 시범사업하고 국가예방접종사업하고 해서 한 6,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의료 지원 시범사업에 3,000만 원 정도씩 예산을 지금 우리가 불용해 갖고 반환을 해야 되잖아. 그죠?

예.

그 사업이 뭐 변경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과다 예산을 잡은 건가요?

취약 지역 의료비 지원 사항은 진료소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보건진료소에서 하는 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진료소에서 취약 지역을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예산을 변경해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해서 그래서 올해는 반납금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전환이 안 된다 해서.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2019년도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하고 국가예방접종 실시해 갖고 이거는 3,600만 원 정도 되면 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우리 영월군 보건 예산을 놓고 보면. 7,100만 원 정부가 국고 보조 반환금으로 발생이 됐을 때 이 부분에 불용을 많이 남기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쭈는 건데.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 같은 경우 3,6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불용시켰거든요. 이거는 그 대상 접종자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 예방 접종비가 병의원에서 위탁하는 병원에서 대상자를 한명을 예방접종을 하면 시행비라는 게 있어요. 주사료라고 말씀하시거든요. 1인 만 9,010원이에요. 그걸 병의원에서 많이 시행을 안 해서 그 예산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적게.

남는 거죠.

남은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의 부분을 더 강화 좀 하셔가지고요. 이런 국비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시 그 불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대경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과 농촌의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길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억 4,324만 원이 감액된 189억 2,9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 농촌 발전 지원 분야입니다. 농지 관리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210만 원, 공공 운영비 100만 원, 국내여비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지 이용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9개 읍면 조사원 채용 인건비로 2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4쪽이 되겠습니다. FTA에 피해 보전 직불 및 폐업 지원 사업 행정비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50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운영 관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토지 매입비 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용 차량 유지 관리입니다. 공공 운영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민간 위탁 사업비 4,49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보금자리 사업입니다. 주천면 용석리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비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분야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22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외빈 초청 여비 880만 원, 기타 보상금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마을 종합 개발 사업입니다. 삼방산 권역 종합 개발 사업 사후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형 새농촌 지원 사업입니다. 무릉2리 기업형 새농촌 도약 마을 2단계 지원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 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참가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1,000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관광 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농어촌 민박 사업장 법정 표시 지원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민박 사업장 시설 안전 점검 지원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상담실 운영입니다. 기타 보상금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번식우 사료비 지원 국내여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양봉 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양봉 농가 화분 지원을 위한 민간 경상 사업 보조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강원 토종꿀 명품 육성 지원입니다. 저항성 토종꿀 구입비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원축산경진대회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 5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우유 급식 지원입니다. 기타 보상금 8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8 쪽이 되겠습니다. 축사 화재 예방 시스템 지원입니다. 민간 자본 보조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불법 어업 관리 국내여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정화 활동 지원 기타 보상금이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수온 대응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입니다. 민간 경상 보조 5,8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9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 사업 국내여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부지 경관 작물 시범 재배입니다. 재료비 2,255만원, 기타 보상금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입니다. 민간 경상 보조 9,5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예방입니다. 국내여비 250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 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질병 발생 시 살처분 사체 처리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방역 사업 통제 초소 운영 인건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축산과 반환금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 외 3건 4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 외 8건으로 1,7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의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6쪽에 보면 양봉산업 육성 지원 건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426쪽?

예예.

양봉산업요?

예. 제일 아래 쪽으로.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1억 4,000을 계상했는데요. 금년도에 양봉산업이 평년 대비 약 87% 정도가 이게 수확량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꿀벌들이 먹을 식량 자체가 부족한 형편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해서 화분을 구입을 해서 겨울에 먹을 그 양봉. 양식을 사 주는.

그러면 대상 농가가 어느 정도 되나요?

대상 농가는 저희들이 지금 양봉 농가들이 약 한 105호 정도.

이분들이 이것만 양봉만 하는 게 아니라 복합 영농이죠? 다 하시는 분들이.

복합 영농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전업으로 하신 분도 계시고.

양봉만 전업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러면 최근에 양봉협회에 등록을 못하시고 한 봉, 뭐라 표현하죠? 20개 이상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갖고 계신 분들도 이거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신청은 다 똑같이 가능한 거니까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가서 자기가 새로 신규로 요즘 많이 양봉을 접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소규모 단위 농가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네.

화분을 어디 가서 따로 구매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병으로 팔잖아요. 보통. 우리가.

화분 구입은 지금 계속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으니까.

화분을.

네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문을 안 드릴라고 그랬더니 양봉 농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화분이 우리 벌꿀들의 먹이잖습니까? 먹이인데 양봉농가에서 화분을 팔지 않습니까? 매매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모자라서 식량이 모자라서 이거를 사준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화분을 보통 한 1키로에 보통 한 7만 원, 8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거꾸로 된 정책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건 제가 우리 한번 팀장님이 얘기 좀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팀장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축산팀장 이주형입니다. 올해는 워낙 장마도 길고 해서 화분 수확량은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리고 사료로 하는 화분이 국내산이 아니고 중국산 유채화분을 수입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날씨 탓으로 해 가지고 화분을 만들어 내지 못했던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올해 이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평상시처럼 날씨도 좋고 이랬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겠단 얘기죠.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거든. 화분을. 잘 알겠습니다.

올해 양봉이 정말로 평년 분의 한 15% 정도 밖에 수확이 안 됐다고.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태 위원님.

424페이지 보시면 계절 근로자들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이 들어오지 못해서 전액 삭감된 부분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 우리 공무원 행정에서도 그렇고 지역에서 단체들도 그렇고 봉사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그나마 그나마 이제 근근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내년도 향후에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 부분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못 들어와서 그런지 어쨌든 인건비가 많이 좀 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인건비가 오르는 부분이 사실은 지금 예미, 함백 쪽 정선 쪽에서 베트남 근로자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더라구요. 용역에서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들어와서 본인들끼리 하는지는 모르지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그래도 그나마 보내달라면 인력을 보내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영월군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들어와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파악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손 놓고 계속 이렇게 있을 부분인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각 인력회사 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5,000원을 올리든 단가가 오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피해는 어쨌든 전년 대비 계속 생산 농산물이 많이 오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고추 가격이 조금 좋아 가지고 그나마 다행인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또 적시에 못 따 가지고 다 고추가 무르고 병들고 적기에 수확을 못하다 보니 이런 부분을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어떻게 대응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냥 마냥 계절근로자가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온다는 이유로 손 놓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어떤 대응책을 향후에 전개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현상은 사실 저희 군에도 외국인 작업단들을 운영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거는 잘 저희들이 불법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민간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건 없죠. 그냥 운영하고. 다만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한다 그러면 불법적으로 오시는 분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일손지원센터를 하나 운영해서 국내에 있는 분들이라도 희망자가 있으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센터를 하나 구성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양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고추 농사를 많이 지니까 미리미리 해 가지고 비행기로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우리 군에서도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인력이 들어와 가지고 농업에 인력을 힘든 부분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엄승열 위원님.

425페이지에 보시면 농어촌 민박 사업자 법정 표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민박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은 어떤 뭐랄까 이 집이 정식적으로 민박업 등록을 했다 안 했다하는 외부에서 볼 때 표시가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민박들이 난립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요 집은 민박을 등록한 업체다 가구다 이렇게 간판을 딱 만들어 가지고 부착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영월군만 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합니다.

그럼 영월군에 관내 몇 개 정도 돼 있습니까?

저희들은 360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정 표시가 국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내려옵니다.

금액은 내려오더라도 만드는 거는 영월에서 만드나요? 아니면 국가에서.

모델이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다. 디자인이.

디자인이 똑 같고 금액도 똑 같고.

예.

그럼 결국은 민박 표시를 해서 세금을 걷겠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428페이지 하단부에 조사료 생산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429페이지.

28, 29 같이.

네네.

보면 지금 5,800만 원 정도 민간보조 들어갔어요. 그죠? 이쪽에 하천 부지 경관 해 가지고 이쪽에 있는 부분들이 이쪽으로 이전을 했어요. 그죠?

네네.

그 차이가 왜서 그런 거죠?

지금 하단부에 저희들이 5,832만 원을 증액하는 거는 국도비가 더 내려와서 자체적으로도 군비로 하던 거를 이 만큼 삭감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지금 많이 올라왔다라는 건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저기 내려와서 1,900만 원.

네네.

거기에 매칭하느냐고 이제 군비 들어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하천 쪽은 왜서 삭감을 한 거죠?

경관 작물 구입하시는 거 말씀하시죠?

예예. 하천부지 경관작물 10 해 갖고 1,800만 원 하고 조사료 경영체 싸일리지 제조비 5,500만 원 해 갖고 삭감이 됐는데.

경관작물 종자 구입비는 당초 저희들이 종자를 구입해서 하천변 쉽게 영월에 저희들 센터 앞에 조사료 단지를 경관식물 재배를 해 보려고 그렇게 구성을 했었는데 저희들 시험적으로 해바라기만 조금 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남아서 감액하는 거구요. 밑에 랩싸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은 이건 자체 군비로 세워놨었는데 국비가 요만큼 확보하는 바람에 군비를 요만큼 삭감시키는 겁니다. 감액시키는 겁니다.

조사료 요 부분이 지금 국비가 늘고 군비는 삭감이 됐다 이 부분이죠.

네네.

근데 랩싸일리지 이걸 해 갖고 지원 받는 농가들이 몇 농가나 되죠?

랩싸일리지요?

예예. 지원받는 농가들이. 이게 개인별로 지원을 받나요? 아니면 법인별로 해서 지원을 받나요?

저희들이 11개소 정도 작목반이 구성돼 있습니다. 하천변에.

작목반이 법인은 아니고 작목반이죠?

그렇죠.

작목반으로 지금 지원을. 법인은 설립이 돼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 법인도 있고 아마 작목반으로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목반하고 법인하고 18, 19, 20 3년치 지원 내역하고 법인 농가명하고 작목반 농가명들을 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21일 월요일까지 자료를 10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경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유통사업단장 송초선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농업 농촌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윤길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회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유통사업단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3쪽입니다. 유통사업단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대비 7,005만 1,000원이 증액된 27억 6,06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1쪽입니다. 먼저 유통사업단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농산물 마케팅 및 홍보 차량 교체 구입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식생활 개선 및 학교 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급식일수 감소 요인 등으로 도 일괄 학교 급식 예산 조정 감액에 따라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비 2,282만 1,000원,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비 372만 8,000원 등 총 2,65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공동 선별비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이상 기후로 인한 토마토 생산량 감소에 따른 공손 물량 부족으로 영월토마토 공선회가 당초 추진하기로 했던 토마토 공선 출하를 할 수 없게 되어 공동 출하 지원비 1,3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식품 수출 자조금 조성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선 사업입니다. 영월 농산물 포장재 디자인 노후화 및 품목별 난립한 디자인으로 브랜드 이미지 하락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해 위한 농산물 포장재 디자인 및 bi 개발 연구 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 농특산물 브랜드 네이밍 공모전 보상금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디자인 및 bi 개발 연구 용역과 연계 사업으로 브랜드 네이밍 공모전 우수작에 대한 시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사업단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초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엄승열 위원님.

431페이지 보시면 홍보 차량 구입이 있죠.

송초선 네.

이게 카니발인가요?

송초선 네?

카니발이에요?

송초선 예예. 카니발 7인승으로.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게 냉장이나 냉동할 차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전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차량이라서 냉장돼 있는 차는 따로 있어요?

송초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냉동탑차로 가지고 있는데요. 기존에 작년도에 활용도를 파악도 해 보고 현재 유통사업단에 홍보 차량이 사실 따로 배정이 돼 있지 않아서 저희가 냉동탑차 가지고 여러 곳을 다니기가 애로사항이 있고요. 전년도에 냉동탑차로 저희가 활용한 실적이 연중 45회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저희가 요새 또 그러고 많은 양을 가지고 저희가 직접 움직이기 보다는 농가들이 탑차 또 가지고 계신 분도 계셔서 저희가 카니발로 바꾸는 걸로.

탑차 있는지는 얼마나 됐어요?

송초선 탑차가 11년 5개월 됐습니다.

11년 5개월 된 탑차.

송초선 네네. 저희가 2009년도에 구입을 했고요. 그게 지금 고장도 있고 요인이 있어서 이번에 교체할려고 올렸습니다.

차가 11년 5개월 됐는데 승합차로 바꾸신다고요?

송초선 네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새는 저희가 박람회나 이런 데 갈 때는 농가들이 탑차를 다 가지고 가십니다. 판매나가시는 분들이.

군에서 그럼 따로 쓸 필요는 없어요?

송초선 예. 만약에 따로 요인이 생겼을 때는 저희가 임차로 해서 그때만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걸로 판단이 돼서 이번에 카니발로 바꾸는 걸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필요하신 것을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그거는 없지만 홍보 차량이나 마케팅보다도 기존에 쓸 수 있는 탑차나 어떤 효용성으로 가치로 보면 물론 뭐 잘 알아서 하시니까 더 이상은 토를 안 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득지원과장 이용순입니다. 평소 우리 군 농업과 농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소득지원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길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득지원과 소관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득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 150억 7,402만원에서 29억 9,611만 1,000원이 감액된 120 7,7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8월 상순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농가 등 긴급 방제비 지원에 도비 6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 국비 여비를 90만 원 전액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직불금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공익직불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비 등이 배정되면 향후에 편성하겠습니다. 436쪽입니다. 상단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으로 기타 보상금 11억 7,350만 6,000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기타 보상금 7억 3,782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예산으로 직불금 추진 인건비 1,8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쌀 직불금 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63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쌀 직불제 추진 지원 여비로 144만 9,000원 전액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 농업 직불제 직접 지불제 사업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9억 7,842만 3,000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밭 농업 직불제 행정비입니다. 국내여비로 610만 7,000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상단 밭 농업 논 이모작 직불사업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1,036만 9,000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추진 사업으로 국내여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단 운영 사업으로 농작물 병해충 방제 약제 등 구입비로 도비가 확보됨에 따라 군비 추가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분해성 친환경 멀칭 비닐 보급 사업입니다. 민간 자본 이전 예산으로 잔액 및 환급금이 발생됨에 따라 2,101만 1,000원을 감액하여 6,1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옥수수 수확용 운반차 지원 사업입니다. 438쪽입니다. 상단 농산물 수확용 운반차 지원에 대량 구매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사업비 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945만 원을 감액하여 4,3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채류 생산 기반 조성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감액하여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소류 수급 안정 지원 사업으로 배추 계약 재배량이 증가함에 따라 676만 3,000원을 증액한 1,0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마토 선별기 지원 사업은 10대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2대만 지원함에 따라 1,0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지 고추 품질 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1회 추경예산으로 사업 추진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5,200만 원을 감액하여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농자재 지원 사업으로 사업 잔량이 발생함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증시험포 연구 업무추진 여비로 300만 원을 감액하여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노지 고추 조기 재배 사업입니다. 439쪽입니다. 상단 노지 고추 조기 재배 3. 6헥타 지원하여 사업비 잔액 400만 원을 감액하여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도 신규 과원 조성 사업으로 부가세 환급금 등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비 잔액 1,074만 2,000원을 감액하여 3억 7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소득지원과 반환금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은 2019년 및 2018년 2월 포함 GAP 안전성 분석 사업 집행 잔액 등 4개 사업에 979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444만 5,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은 2019년 인삼 친환경 재배 지원 집행 잔액 등 18개 사업에 4,919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5,376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순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 신준용 위원님.

위원장님!

네, 김상태 위원님.

435페이지 보시면요, 집중호우 피해 농가 긴급 방제비 지원이 있습니다. 고 부분이 아까 설명하실 때 1,375만 원 이라는데 여기 계상 돼있는 부분은 687만 5,000원이에요. 이 부분이.

아예. 제가 이거를.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죠?

687만 5,000원입니다. 예.

이 부분인데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되는 거예요? 지원해 준 부분이.

113농가에 50헥타를 지원했습니다.

113농가에. 뭘로 지원한 거예요?

농약방제비로 전액 도비였는데 0.1헥타랑 0.2헥타까지는 5만 원씩 상한은 1.6헥타까지 했고 0.1헥타 구간별로 증가할 때 마다 2만 5,000원씩 증가를 하게끔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방제를 뭘로 한 거죠?

농약비 지원을 긴급 방제비니까.

그거는 본인들이 하고.

작목에 따라서 다릅니다. 현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대상은 113 농가를 어떤 식으로 한 거예요?

그때 호우가 8월 5일인가 그때 집중호우가 발생되면서 많은 농작물이 침수되고 뭐 유실되고 그랬을 때 피해 난 농가들입니다.

그니까 농약을 이제 그 호우가 이제 많이 비가 와가지고,

예. 농작물이 침수되고 뭐 이렇게 좀 피해본 농가들요.

근데 설명하실 때 약제를 지원해 줬다 그랬잖아요.

약제비.

그러면 그분들이 농가가 여러 농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수 농가도 있고 여러 부분이. 고추농사 짓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에 다 골고루 혜택이 갔냐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그럼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37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단 운영해 갖고 지금 예산이 지금 1,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죠?

네.

올해 같은 경우 비라던가 뭐 이렇게 기후가 저거 하지 않아 갖고 병해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더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했는데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 이유가 무엇인가 해서요.

저희가 당초에 저희 군비로만 할려고 했는데 당초예산을 세워놨는데 도비를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도비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서 저희 군비는 좀 삭감을 했습니다.

군비만 지금 삭감된 거고 지금 도비는 그러면 늘은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지금 여기 요거만 보면 도비 늘은 사항은 안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에는 도비하고 별도로 분류가 돼 있어서 도비 부분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부기가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별도 부기 돼 있는 건가요? 여기 지금 안 나와 있길래.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김상태 위원님.

거기 보시면 어쨌든 도비가 섬으로 군비가 감액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연초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면서 저희가 군비를 세워놨는데 나중에 도비로 추가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연말이 되고 남으니까 군비를 삭감을 시키고.

이 부분을 질문드리는 부분은 지금 매미나방 성충들이 알을 쓸어가지고 어쨌든 나무에나 전봇대에 많이 붙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 다 알고 계시죠?

예.

그게 내년에는 올 초에 아시다시피 벌레가 많이 발생돼 가지고 고생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부분이 되는지 해서.

그 부분은 저희는 국한적으로 농작물에 관련해서 하고 전줏대나 공원이나 이런 데는.

산림녹지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도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하도록 하고.

예예.

그렇게 해서 아마 저희 또 병해충 방제단을 운영하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하고 산림녹지과, 그 다음에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도 ‘매미나방 알집 제거 군민의 날’을 정하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 어떤 매미나방 알집 제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공감을 하고 해서 봄에 겨울이 들어서기 전에 아마 제거를 해야지만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공감을 가지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꼭 농가만이 아니라 여기 시내에 전봇대 같은 데도 많이 붙어 있어서 우려스런 부분이 그런 성충이 봄에 또 그렇게 기승을 부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협업해서 실과별로 같이 협업해서 잘 예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미나방에 대해서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매미나방 알집 하나에 알 수가 300~500마리,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500~1,000마리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대체가 자료가 좀 미진하고 이상한 거 같아서 저희가 직접 병해충 진단실에서 알집을 따다가 한 낭 개를 갖다 세어보니까 한 300~700개 정도 알이 있습니다.

평균.

평균 500개 정도로 보면 되는데 그럼 500개의 나중에 매미나방이 유충이 발생되면 나무 하나는 그냥 다 먹어치우거든요. 나중에 한 5센티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알집 하나 제거하면 나무 하나 살린다라는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아마 알집 제거를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봄에 할라면 그게 벌써 나와서 할라면 늦어요. 약제값도 많이 들고.

예예. 긁어내는 게 최곱니다.

예예. 그래서 그런 거를 예방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순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육성과장 김영미입니다. 항상 농업과 농촌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길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원육성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3쪽입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대비 1억 8,177만 6,000원이 감액된 55억 5,662만 9,000원이 되겠으며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 지도 기반 조성입니다. 기술 진흥 사업 육성을 위한 국내여비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공공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시기별, 작목별 농업 기술 정보 제공을 위한 비대면 영농 지원 체계 운영 근로자 인건비 1,057만 2,000원과 일반 운영비 2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지도 공무원의 전문 능력 개발을 위한 농업 경영 전문 인력 양성 일반 운영비 70만 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 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촌 진흥 공무원 팀제 훈련이 취소됨에 따라 국제화 여비 36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경영 능력 향상 지원을 위한 농가 경영 업무 추진 여비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개선회 중앙대회 행사 규모가 대폭 축소되어 행사 실비 지원금 1,44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4H 중앙 도 경진대회 참가 행사 실비 지원금 200만 원, 현장 체험 교육 400만 원, 농업인 교육 업무 여비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농가 경영 개선을 위한 강소농 육성 일반 운영비 800만 원을 증액하고 행사 실비 지원금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체험 및 농촌 자원 업무 추진 국내여비 100만 원과 농산물 가공 창업 강사료 및 원고료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내부 벽면을 불연재로 보완하기 위하여 시설비를 반영하였으나 현 가공센터는 생산시설 부족과 공간이 협소하여 증축이 필요 한 사항으로 2021년 농촌진흥청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지원 사업을 신청한 상태로 사업비 확보 시 시설을 보완할 수 있어 시설비 1억 5,2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및 부대시설 제초 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용 인부임 206만 3,000원,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농기계 전문 교육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일반 운영비 270만 원과 행사 실비 보상금 19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에 기본 업무 추진 여비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 지출에 국고 보조 반환금 2만 4,000원, 시도비 보조 반환금 5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육성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쪽에서 질의할 의원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445페이지 보시면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206만 3,000원이 감액된 부분인데요. 기간제 근로자 자동 보수 부분 일용인부임 부분. 이 부분에서 감액된 내용이 뭐예요?

저희가 거기 시설하고 주변에 제초 작업하는 게 저희가 5회 잡혔었는데 장마로 인해 가지고 그 제초 작업을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좀 감액이 됐습니다.

기간제 그러면 근로자 이런 부분하고 그런 인력 부분하고 그러면 대체인력 운전하시는 분 이런 부분하고 목이 그러면은 그 인건비 101하고 그 밑에 보면은 여비 부분 있잖아요. 202하고는 편성 목이 다른 거예요?

예, 다릅니다. 이거는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 있는 인원으로 해서 임대사업소에서 기계를 갖다 주고 회수하고 이 부분에 힘든 부분이 있었죠.

네네.

그 부분은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편성해야 돼요?

지금 기간제를 만약 쓰게 되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여기에 들어가겠는데 이거는 일용인부임으로 저희가 세웠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그 목은 이 목이 맞는데 그 부분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문 의도가 뭐냐 하면은 어쨌든 그런 어려운 부분에 대체인력을 써서 좀 수월한 농가에 농기계 임대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근데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쓸 수가 농기계 임대 같은 경우는 기간제를 쓰든 전문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분들이 와 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기간제 같은 경우는 퀵서비스나 이렇게 배달하는 데는 또 거기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육아휴직가신 그 직원분이 그 농기계를 가자마자 그걸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배달하는 그런 거 운전 그것만 했지 기계 장비 정비 이런 거는 저희가 기존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배달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기간제가 거기에 그 농기계를 배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어쨌든 운전하시는 분이 그 부분을 운송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목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냐 없냐 얘기에요.

기간제를 저희가 고용했을 때는 101의 04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제가 퀵 배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안 된다는 말씀이죠. 어떤 전문기술 기계 정비나 이런 거는 되는데 배달할 수 있는 자격은 안 된다는.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로 되기 때문에요?

예예.

정직원이 돼서 기계를 다 다룰 줄 알고 이런 부분이 돼야지 된다는 부분이죠.

예예, 그렇습니다.

예예.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어쨌든 영월 군민을 위하고 영월 발전을 위해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던 부분을 잘 알으셔 가지고 다음에라도 그런 인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그런 불편한 사항을 알고 있었잖아요. 올해 그죠?

네네.

그러면 다음에 건의할 때 이렇게 오면 그런 부분에 될 수 있게끔 인사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그런 걸 숙지하셨다가 다음에라도 우리 송노학 소장님도 와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하시면 어쨌든 우리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해 놓은 상태고 저희가 충원 계획도 해 가지고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과장님 하나만. 445페이지 상단에 보면요. 강소농 육성 지원에 관련해서 행사 실비 지원금이 지금 일반 보전금에서 사무관리비로 변환이 됐어요. 그죠?

예.

사무관리비를 어떤 거를 800만 원씩 해서 구입을 하셨다는 거죠.

저희가 강소농 같은 경우에는 우수 농가들 관련해 가지고 저희 벤치마킹 가는 게 있는데 저희 벤치마킹이 코로나 때문에 관외를 가지 못해서 그 과목에서 감액을 하고요. 201의 01로 한 거는 저희가 농가 경영 기록장을 좀 더 많이 제작을 해가지고 농업인들에게 배포하기 위해서 교부하기 위해서 더 그쪽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아예. 농가에서 기록할 수 있는 그 장비 이런 부분들을 하신 거죠?

경영기록장.

경영기록하고 이런 부분. 이해가 좀 잘 안가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