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평길 의원 발언

제296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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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박종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꿈의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꿈의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미향 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의

조미향의

안녕하십니까? 조미향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꿈의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의 운영과 재정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여 취약계층의 아동과 청소년이 엘시스테마화형 오케스트라교육을 통해 어린이의 감수성을 개발하고 삶의 긍정적인 변화 유도와 단체활동을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며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공동체적 인성을 갖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제정 취지에 대해 생각하시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여위원장

조미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권임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임석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광희입니다. 조미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꿈의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프로그램은 문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여 지자체가 협력하고 지역문화재단 등이 거점기관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시작된 이래로 현재는 47개 지자체의 거점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원 자격은 서울구로지역의 취약계층과 일반가정 아동이며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 생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최대 3년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꿈의 오케스트라 과정을 마치는 희망자에 한하여 선발을 거쳐 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에 입단하여 4년간 활동이 가능합니다. 현재 구립예술단 운영은 문화재단 내부규정인 예술단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4년 구로문화재단이 거점기관으로 선정되어 초기 3년간인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100% 국비지원을 받았고 2017년부터 2019년 3년간은 국비 지방비 매칭으로 지원받아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금년부터 국비지원이 중단되어 전액 구비와 재단의 후원금만으로 운영되어야 했으며, 오케스트라 파트 구성도 9개 파트에서 7개 파트로 축소운영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국비 지원이 중단된 후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약계층과 일반아동들이 오케스트라 합주활동을 통해 자존감을 키우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여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의

국민의서호연위원

힘 구로3, 4, 가리봉 서호연 위원입니다. 우리 조미향 의원님이 문화에 관심을 가지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과장님! 오케스트라가 지금 구로구에서 몇 팀이 있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가 있고요, 꿈의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버도

실버도서호연위원

있잖아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실버는 저쪽 어르신청소년과에서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도

거기도서호연위원

오케스트라가 있으니까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럼

그럼서호연위원

지금 꿈의 오케스트라가 2019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서호연위원

재원을 주기 위한 하나의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조례가 되는 거예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서호연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꿈의 오케스트라가.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올해 예산은 7,400만원입니다.

그럼

그럼서호연위원

지금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자격이 보니까 취약계층과 일반 가정이라고 했어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렇게

그렇게서호연위원

한 이유가 뭐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원래 이 사업의 취지가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원도

본위원도서호연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반가정이란 말이 또 들어 갔단 말이에요. 일반 가정이면 취약계층 플러스 일반 학생들, 이게 포함된 거 아니에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7 대 3 정도로 취약계층이 70% 정도 되고 그리고 일반 가정이 30% 정도 되고요.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목적이 취약계층을 위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의 꿈과 희망, 음악에 대한 부분을 가지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현재는 단원이 몇 명입니까?

제가

제가조미향의원

좀 설명을 드릴까요?

호연

서호연위원

예. 말씀하세요.

현재

현재조미향의원

구성원은 45명으로 되어 있고요. 취약계층 중심으로 아까 과장님 말대로 7 대 3 정도로 되어 있고 예산은 올해 2020년도에도 국비지원이 작년에 끊겼지만 올해도 예산이 7,400여 만원 정도가 잡혀 있어서 예산편성을 위한 조례 제정은 아니고요, 그동안 4~5년동안 구로구립예술단 운영규정을 통해서 운영해 왔으므로 이제 조례 제정을 통한 기반을 다져 주는 게 맞을 때가 됐다. 그래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정기교육을 65회 받았단 말이에요. 65회면 어느 장소에서 연습을 하고 있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에 시설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참석률이 좋아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거의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점검했어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따로 문화재단에서 따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것도

이것도조미향의원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총괄적인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감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당연한 말씀이고요.

지요

그렇지요서호연위원

. 예산만 편성해 놓고 정말 알찬 교육이 되지 않으면 예산 낭비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보면 음악감독이라든지 강사가 7명이란 말이에요. 코디네이터가 한 명이고. 이분들을 위한 꿈에 오케스트라가 되지 말고 정말 단원을 위한 오케스트라가 되기를 본위원이 말씀드린 거니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 꿈의 오케스트라를 면접을 보고 선발을 누가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지금 거점기관이 문화재단이기 때문에요 문화재단에서.

박평길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문광부에서 내려준 지침에 의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박평길위원

과장님 구로문화재단 대표이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듣고 있는 거 있어요? 어쨌든 지금 대표이사가 오고 나서 우리 이 건물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일들에서부터 이제 꿈의 오케스트라가 구로문화재단으로 들어 가고 단장을 재단대표이사가 맞는 거잖아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연

과연박평길위원

그분께서 단원의 자격이라든지 단원을 위촉할 때 그런 공정성이라든지 편향성이라든지 이런 게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재단대표이사가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가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우리 지금 대표이사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와 제보를 받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앞으로 문화재단에서 이루어 지는 각종 프로그램 같은 것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 감각을 잘 갖출 수 있도록 지도감독 잘해 주시기 바라고, 단원을 위촉함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해서 취지에 맞게끔 잘 선발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

그런박평길위원

부분을 눈여겨 보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를 하고요. 또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조미향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이재만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작년 추진현황에 많은 활동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통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아마 더욱 우리 아이들 오케스트라 발전에 이바지 하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쭉 보니까 여러 가지 과에서 충분히 검토하셨는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먼저 오케스트라 구성 바로 직전에 우리 박평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케스트라 단장을 재단대표이사로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오케스트라 관련돼서는 부구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단장을 맞지 않으시나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문화재단 이사장이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대표이사는 문화재단을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예? 그렇다치고 ······.

제가

제가조미향의원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저희 구립이 4개가 있는데 사실은 조례가 별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케스트라와 관련해서도 구로구립 예술단 운영규정에 맞춰서 그동안 문화재단이 운영을 해 왔고요, 이 또한 위탁경영할 계획이라 문화재단 대표를 단장으로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단장이 되시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 4~5년동안 운영하면서 문화재단 대표가 단장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다음에 우리 구로구에 오케스트라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니어팝스하고 청소년오케스트가 있는데 지금 제3조 오케스트라 구성에 보면 단장, 지휘자, 지도강사 이렇게 있더라고요. 지도강사가 어떤 걸 하는 겁니까? 지도강사의 직무라든가 이런 게. 과장님!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파트별로 악기별로 파트가 있는데요, 일종에 파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재만부위원장

파트장하고 지도강사하고는 많이 다를텐데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파트 악기에······.

이재만부위원장

제 생각에는 부단장이 들어 갔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휘자가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상하게 여기 우리 구로구는 지금 다른 시니어팝스라든가 청소년과 관련된 조례를 내가 보지 못 했는데 지도강사라는 게 들어 가 있더라고요. 보통 오케스트라 지도강사 이런 건 없지 않나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지도강사가요, 바이올린 1, 2 그 다음에 첼로, 비올라, 콘트라베이스 ······.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지도강사 분들은 인건비가 나중에······.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인건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60명이면 좀 부족한 인원 아닌가요? 보통 오케스트라 보면 100명 정도 해 가지고 연습시키고 빠지는 인원 해 가지고 이정도 하는데 이거 인원이 굉장히 좁게 넣은 것 같기도하고요. 괜찮나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자치구에서 운영하기에는 한 60명 정도가 적절합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 다음에 단원은 면접을 통해서 공개 선발을 하고 있는데 이 단장이 그냥 일방적으로 위촉을 하네요? 무슨 심사위원회 면접심사 이런 게 없이. 그렇지요? 그 다음에 여기 단장, 뭐 지휘자, 지도강사 이런 것에 대한 직무가 전혀 없고요 지금 설명한대로 그게 들어 갔으면 참 좋았는데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직무내용이 전혀 없고 또 뭐가 없느냐 하면 이 공연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정기공연, 순회공연, 위문공연, 외부 초청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공연활동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조례에. 그런 게 왜 빠졌는지? 그리고 제6조 단원해촉에 보면 단장이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체적인 해촉 사유 이런 해당 사유 이런 게 항으로 나열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전문위원 검토도 전혀 그런 내용이 없고요. 또 과에서 검토할 때도 그런 게 전혀 고려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따로 조례로 규정은 안 되어 있지만 문화재단에서 예술단 운영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내부규정에요. 그래서 내부규정에 자세한 사항을 ······.

이재만부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조례에 그러한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으면 이게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민원, 또 단원들간에 갈등 이러한 것이 유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빠진 게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면서 조례 발의하신 우리 조미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정형주위원

위원입니다. 작년에는 3회에 걸쳐서 모집을 했고 올해는 4월에 1회 했는데 구체적으로 매년 모집시기라든지 이런 게 규정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건지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번 4월에 할 때는 몇 명을 새로 뽑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보통 예를 들어서 여기를 수료를 하게 되면 그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만 모집을 따로 하고 있고요.

료를

수료를정형주위원

하게 돼서 했을 때 같으면 예를 들어서 1월이나 2월이면 졸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3~4월에 모집을 한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3회를 했다고 그러니까 중간에 결원이 당초에 기대에 어긋나게 충실하지 못하고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그만 둔 단원이 많지 않았나? 그러면 달리 말하면 선발 과정이 부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자세한 모집 경위에 대한 사항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모집정형주위원

대상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구성 비율이라든지 학년 별로 몇 명씩이라든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지금 학년 별 비율은 없고요, 전체 인원에 대해서 하여간 수료한만큼 그만큼의 인원만 충원하고 있습니다.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고요.

정형주위원

제 생각에는 단원의 연속성이라든지 물론 이 조직이 계급조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중학생 학년 계층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정 비율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집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구체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꼭 100% 다 맞출 수는 없더라도 어떤 기준은 가지고 단원모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학년에 치우쳐 있고 어느 학년은 없고 그럼 계속성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학년에 치우쳐 있으면 그 시기에 왕창 빠지고 또 새로운 단원이 많이 들어 가고 그러면 어떤 조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지금 구에서 따로 운영하는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있는데요, 거기는 또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입단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일단 들어와서 4년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중첩이 되기 때문에요, 학년별 치우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아니

아니정형주위원

당초에 모집할 때 그런 기준 같은 것을 안 가지고 그냥 결원에 대한 모집을 하고 있는 그런 인상을 갖는데 그게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까?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어차피 이거는 재능이라든지 이런 게 관계되기 때문에 어느 학년에 나이에 관계없이 모집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조미향의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가로

추가로정형주위원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게 어느 학년에 몇 명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자질도 안 되는데 무조건 숫자만 채우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기준을 갖고 거기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처음 모집할 때 운영규정을 잘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향정형주위원

의원님 하실 말씀은요?

지금

지금조미향의원

제 손에 있는 게 2020년도 꿈의 오케스트라 구로단원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학년도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고 관련된 학교도 굉장히 갑.을로 해서 다양한 학교에서 지금 그 학생들이 참여되어 있는데 지금 어쨌든 대상이 취약계층 학생들 어떤 음악적인 재능을 타고 났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이런 음악활동을 못하는 학생들 대상이기 때문에 약간은 편중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현황표를 지금 보고 있는데 굉장히 이 정도면 균형있게 잘 단원구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표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결과적으로 균형있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참 다행스러운 건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애초에 계획부터 균형감 있게 구성될 수 있도록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10조에 보면 시행규칙에 재단에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좀 보완을 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또 자체규정이 결정됐을 때는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술단 운영규정을 잘 다듬어 가지고 그런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왜냐정형주위원

하면 조례를 의원 발의로 했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진행 과정이라든지 또 처음 만들어지는 새로운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보고가 되어야지만 맞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에 있다가 처음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분명히 그랬어요. 전문위원님!

임석

권임석전문위원

예.

호연

서호연위원

구청에서 온 조례라든지 의원들의 발의가 올라온다든지 했을 때 좀 더 공부를 해가지고 의원들이 무얼 요구할 것인지? 그걸 더 구체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검토의견을 부탁드리고요.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꿈의 오케스트라 조례가 올라왔으면 현재 운영현황이라든지 운영계획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현재 단원이라든지 기본적인 이러한 자료는 깔아 줘야 됩니다. 운영위원장님! 깔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위원들이 좀 보고 알차게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이지 그냥 너무 성의없는 조례제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을 전문위원께서는 조미향 의원이 조례 제정을 했으면 조미향 의원님하고 관련 부서하고 전문위원하고 셋이 만나 가지고 충분히 합의를 해 가지고 심도있게 그렇게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그러한 풍토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무얼 물어 볼것인가? 이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냥 의원이 발의했으니까 그냥 통과시킨다든가 이런 일은 없고 아까 얘기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하고 있고 어떻게 했고 그걸 디테일하게 해 달라 이거예요. 자료를 만들어 달라 이거지요. 깔아 달라 이거지요. 힘들더라도. 그렇지요?

임석

권임석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서호연위원

좀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그런 풍토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꿈의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미향의원

감사합니다.

박종여위원장

조미향 의원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백종은입니다. 늘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종여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권임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들의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안을 올리셨는데 지금 제249조에서 정한 공소시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는데 그 연장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우리 기존 조례상으로는 일반 3년이었고 그 다음에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은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권익위에서는 기한을 더 연장하는 것으로 부조리 신고를 더 강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일반은 3년이고 금품향응은 5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간을 연장하실 거잖아요? 지금 실장님은 기간은 언제까지 연장하시는 거는 명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여기 내용이 보시면 금액에 따라서 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7년, 1억원 이상은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지금 개정될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최하 7년 이상으로 연장되는 거네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 종전에 최대 5년이었던 것이 7년에서 15년까지로 연장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이 연장되는 기간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정하는 건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아니 조례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에서

조례에서이명숙위원

정하는데 얼마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 다 나와 있는 거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별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별도

별도이명숙위원

나온 게 없어서 제가 여쭤 봤고요. 조례 시행하고 또 많은 공무원들에게 홍보해서 부조리가 생기지 않는 구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만약에 수뢰행위가 3,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일 때는 7년, 그리고 수뢰행위가 1억원 이상일 때는 10년에서 15년인데 3,000만원 이하일 때는 어떤 적용을 받나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3,000만원 미만일 때는 기존으로 5년 적용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런김철수위원

수뢰행위가 빈번히 일어 나나요? 타구의 예나 구 자체 내에서도. 지금 그런 상황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지금은 그런 사항들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구민들이나 공무원들이 부조리한 것에 대해서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만약에 그런 게 있었으면 신고가 다 됐겠지요. 그리고 지금은 감히 말씀드지만 우리 직원들은 수뢰를 이렇게 많이 할 정도로 직원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이게 이번에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우리 구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한다." 그럼 우리 구로구 기준에서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곳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되나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기존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럼

그럼박평길위원

시설관리공단도 이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팀장까지 보는 거예요? 아니면 공단으로 따지면. 현재 공단의 직제를 놓고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직제가 어디까지 들어 가지요? 임직원이라면 팀장까지 들어가나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전체 팀장까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평길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구로문화재단도 들어 가겠네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구로문화재단 임직원까지입니다.

박평길위원

임직원이면 여기도 팀장인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직원이기 때문에 전직원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직원이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우리 문화원도 해당이 되겠네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문화원은 안 들어 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평길위원

문화원 밑에 있는 도서관이나 독서실 관장도 그건 어떻게 되나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거기는 문화원 소관이니까······.

화원

문화원박평길위원

소관도 있고 시설관리공단 소관도 있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시설관리공단 소관은 해당이 되겠지만 문화원 소관은 해당이 안 되는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왜 문화원은 해당이 안 됩니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인사혁신처 고시에 보면 문화원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들어가 있고.

그럼

그럼박평길위원

우리 구로희망복지재단 같은 것도 안 들어가 있겠네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혁신처 고시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박평길위원

그 내용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포함된 독서실이나 도서관은 해당이 되겠네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그렇게······.

박평길위원

문화원에서 관장하는 도서관이나 독서실은 해당이 안 되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지금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약간

약간박평길위원

모순점이 있네요. 그렇게 본다면. 장학회도 안 될 것이고?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왜 빠졌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거는 인사혁신처 고시에 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권익위 사항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익위 권고사항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권고사항으로만······.

박평길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차피 이런 것을 적용하려면 우리 문화원에 가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어떤 도서관은 해당이 되고 어떤 도서관은 해당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도 꽤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게 개정이 되고 나면 이제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서라도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안 제4조 2항이 신설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이재만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15년까지도 연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3,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7년이고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15년인데 지금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이렇게 제249조에서 정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연장한다라고 하셨는데 1억원에 대해서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3,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7년 1억원 이상일 때에는 15년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7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어디에요? 여기 3,000만원 이상만 되어 있는데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7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이게 어디에 있지요? 지금 신설된 거 보면 3,000만원 이상의 중대 비위 행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정한 공소시효의 기간에 따른다.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3,000만원에서 1억까지는 7년이 맞지만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15년이란 말이지요. 그럼 1억원 이상도 여기에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왜 빼 놓으셨는지?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형사소송법에 보면 수뢰액이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그 금액에 해당되는 것만 생각되어 질 수가 있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걸 적용을 해 가지고 저희들도 이건 7년으로 신고기간을 정한 것입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1억원 이상일 경우에 15년까지 연장된다는 내용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이거지요. 3,000만원에서 1억까지는 7년까지 연장이 되고 1억원 이상일 경우에 15년까지 연장된다는 말이 왜 안 들어 갔느냐는 거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가지고 처리한 것입니다.

이재만부위원장

형소소송법에서 준용을 하긴 한건데 왜 3,000만원만 들어 갔느냐는 거지요. 3,000만원 이상 7년 그 다음에 1억원 이상의 중대비위 행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정한 공소시효 기간을 따른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저희들이 "수뢰액 3,000만원 이상의 중대비위행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249조에 정한 공소시효 기간에 따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구체적으로 조례명시를 안 했느냐는 거지요. 1억원 이상 경우에는 15년이다라고. 그리고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작년 우리 부조리신고가 몇 건 있었어요? 구로구에.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작년에 부조리 신고는 없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 전 해에는요? 최근 3년간 부조리신고가 전혀 없었지요? 부조리신고는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는 물론 주민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주민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정부의 권고에 따라서 상위 법률이 개정될 때마다 그 권고안에 따라서 개정조례안을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러한 우리 구민들이 또 직원분들이나 부조리신고에 대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되어야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 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신고자에게 이러한 보상금 지급제도를 개선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민들을 포함한 모든 신고자에게 권리를 이렇게 돌려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제도가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에서 권고안을 내 주고 또 우리도 지자체에서 이렇게 조례를 바꾸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홍보를 계속해 가지고 최근 3년간 또 제가 4~5년간을 살펴 보지 않았지만 우리 구로구는 전혀 없다라는 말이지요. 진짜 없는 건지 아니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직원들이 없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은데 이걸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이재만부위원장

홍보 좀 해 주시고 이렇게 권고할 때에는 사실은 이 제도를 정부가 자꾸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제도의 실효성을 전 국민이 알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지자체 발전을 위해서 그러는 거 같은데 홍보도 이러한 것은 사실은 내 놓는다고 해서 당장 신고하고 하는 게 아니라 몇 년동안 없다고 하면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홍보까지도 이러한 조례가 통과되고 이러면 꼭 홍보부분까지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정형주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문화원이 안 들어 갔느냐? 이게 좀 모순이 아니냐? 어느 상부기관에 소속된 도서관이냐에 따라서 대상이 되고 안 되고는 모순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되고 안 되고를 말씀하셨고 추후에 검토를 보완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정형주위원

그게 현재 되고 안 되고가 내부규정에 어떤 걸로 되어 있는 건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권익위 권고사항하고 그 다음에 인사혁신처 고시사항에 들어가는 있는 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포함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의

권익위의정형주위원

권고사항으로 어떤 시행령이라든지 규칙이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됐다는 것 아닙니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형주위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이렇게 현실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건 저희들이 추후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정형주위원

언급 된 거였지만 그것이 좀 미심쩍어서 한 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이건 지금 현재에는 고시가 된 상태기 때문에 번복을 할 수가 없는 수정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다음 번에 포함을 시키든 강화를 시키든 그렇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그 고시가 의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사전에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이건 주민들한테 입법예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형주위원

일반 절차가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 전에 미리 고시하는 게 맞는 거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그건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정형주위원

상식적으로는 모순된 것 같습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직자윤리법 3조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 문화재단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형주위원

입법예고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렵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형주위원

그게 제가 궁금해서 그런 건데 이게 조례가 제정이나 개정이 되기 전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거냐는 거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조례 개정할 때는 입법예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건데 공직자윤리법 3조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문화재단이 포함돼 가지고 고시가 된 사항입니다. 이건 입법예고하고는 상관없이 공직자윤리법 3조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으로 고시가 된 것입니다. 문화재단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형주위원

예. 그렇습니다.

박종여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종여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일자리위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권임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구로3동, 4동, 가리봉동 국민의 힘 서호연 위원입니다. 제가 왜 구로3동, 4동을 강조하는 이유는 좀 살기에 참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청년이 행복해야 구로가 행복하다. 청년기본법에 의해서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아낌 없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청년지원 기본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정부에서도 청년기본법을 제정을 해서 올 8월 5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로 제정하면서 청년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35억 예산을 투입을 해서 680평 규모로 청년 취업준비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천왕역 일자리토털플랫폼인데 그 이름을 구로청년공간 청년이룸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고 지금 5월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청년취업 준비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양한 사업을 많은 청년들한테 혜택을 하면서 주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워서 미니인턴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해서 72명 정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호연

서호연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천왕역에 청년이룸 그 부분이 5월달에 개원을 해 가지고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게 사실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한 것인데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때일수록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이라든지 청년들의 일자리창출하는데 청년들의 정책 네트워크를 하는데 정말 아까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그래서 내년 신규사업으로 청년들의 취업에 필요한 모든 거 면접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도 청년이룸에다가 구축을 하려고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서호연위원

. 그런 것도 빠를수록 좋습니다.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많은 사업을 해서 우리 구로구 청년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생해

고생해서호연위원

주시고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림동

신도림동조미향위원

, 구로5동 구의원 조미향 위원입니다. 최근에 일자리지원과에서 청년들 스팩쌓기 일자리 창출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구로주민들중에서도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셧다운돼서 쉬거나 아니면 유무급 휴직중인 청년들이 꽤 많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시행하실 때 좀 더 폭 넓은 홍보 좀 하셔 가지고 현재 쉬고 있는 우리 구로구에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지금 3조에 보니까 15세 이상 39세를 19세 이상 34세로 15세 이상 39세는 좀 포괄적이라는 생각을 본위원도 했는데 15세를 19세로 높인 거 이해가 되는데 34세로 낮추었어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올 8월 5일부터 청년기본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에 들어 갔거든요. 그 청년 기본법에 청년의 나이를 19세에서 39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위법에 맞게 나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물론

물론조미향위원

상위법에 의거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34세로 낮춘 이유가 뭐지요? 평균연령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상위법에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는 거고요, 만일에 저희가 청년들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취준생 스팩쌓기 사업을 한다든가 그럴 때에는 "청년 등" 해 가지고 39세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침을 따로 받아서 시행하려고······.

조미향위원

자체규정으로 그게 가능한가보지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등" 이렇게 하면 크게 문제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아까조미향위원

청년스팩쌓기 사업은 후반기에도 한번 있을 예정인가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10월부터 7월달에 추경으로 잡은 예산이거든요. 3억을 잡았고 지금 다 모집을 했어요. 원래 50명이 모집목표였는데 현재 72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상향했는데 시·구일자리창출사업을 한 3,200 정도 전용을 해서 특성화고에서도 3학년인데 학생들이 실습을 못 나가고 있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 와서 학생들 35명과 일반인들 37명 이렇게 해 가지고 총 72명을 이번에 10월부터 취업 인턴사원으로 일 나가게 됐습니다.

에서

지역에서조미향위원

워낙 호응도가 높아서 제가 조례안 개정되면서 첨언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조미향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지금 우리 인구수 46만 중에 청년 인구수가 몇 명 정도 되지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9만 71명 정도입니다.

전입

전입이재만위원

관계는 어떻습니까?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전출입 관계는 저희가 직접 챙겨 보지는 않았는데요, 청년이 늘어나는 경우는 청년주택 만일에 이런 게 완공이 됐을 때 조금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청년인구가 외부로 유출된다는 거는 우리 구로구 경쟁력이 하락되는 거하고 조금 직결돼서 이러한 상위법 이게 청년기본법이 작년에 발의돼서 올해 시행이 된 거잖아요? 이런 거에 따라서 개정조례안을 빠르게 다른 지자체보다 굉장히 빠르게 내 놓으신 거더라고요. 그런 건 굉장히 좋은데 아까 조미향 위원님 말씀중에 나이 기준을 했는데 굳이 청년기본법에서 19세에서 34세로 되어 있더하더라도 이 조례는 독립적으로 제정이 가능한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과거에 청년이 18세에서 다양하더라고요. 39세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굳이 이 나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생각도 들긴 들더라고요. 어쨌거나 상위 법령에 맞추는 건데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나이를 상위법령에 꼭 맞춰야 되나요? 우리 지자체 조례들이.

임석

권임석전문위원

맞춰서 제정을 하고 운영하면서 개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 다음에 있는 청년공간이 쭉 우리 청년이룸에 청년공간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요? 공간수가. 공실이 혹시 발생할 정도로 많나요? 청년이룸에 있는 청년공간 설치 운영 뭐 이래 가지고 청년 공간이 쭉 있을 것 아니에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아요.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있는데······.

이재만부위원장

몇 평 정도씩?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680평인데요, 보통 사회적경기······.

이재만부위원장

8㎡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실평수가 680평이에요.

이재만부위원장

아니 아니 1인당 이게 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게?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아 창업공간이요?

이재만부위원장

창업공간이 청년공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조례에.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지금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있는 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A 구역에서는 사회적경제빌리지가 입주해 있는데 거기는 한 6평 정도 방이 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B구역에서는 스터디룸이 2개가 있고 배움공간이 큰게 하나가 있어요.

이재만부위원장

우리 구로구에서 청년과 관련된 조례는 이 청년 지원 기본 조례하고 아마 청년기업과 관련된 청년기업조례가 있지요? 그래서 이 두 조례 가지고 우리가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청년들이 국가와 사회 또 우리 작게는 우리 구로구 지자체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기 전에 국가와 사회가 힘든 우리 청춘들,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물어야 되는 게 순서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우리 요즘 청년들이 취업얘기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취업됐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코로나19 상황으로 더 힘들어진 우리 청년들한테 이러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개정조례 했다고 해서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과에서 굉장히 아까 조미향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홍보 등을 통해서 특히 청년공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코로나 시대가 아니더라도 청년실업난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상반기가 최악이라고 해요. 앞으로라도 그동안에도 많이 애쓰시고 하셨지만 생각 많이 하시고 고민 많이 하셔서 우리 구로구에 아마 청년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 지원하리라 믿습니다.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만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사회석으로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여 위원장, 이재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부위원장

부위원장 이재만 위원입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7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박종여 위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에 지원대상자 확대가 필요한 경우 지원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안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 생각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만부위원장

박종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권임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오광환입니다. 박종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적 용어를 정비하고 감염병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국가 예방접종 대상 외 고위험군 등으로 접종대상이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절기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의 위험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서울시 계획에 의하면 기존 국가 접종 대상자 외 보육교사나 대중교통 운전원 또는 사회복지 생활자 등 대민접촉빈도가 높은 직업군 및 관내 취약계층 등에게 인플루엔자 접종대상을 확대하여 코로나19 지역사회확산을 막고자 하는 바 동 개정조례를 통해 해당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에 또 다른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예방 접종 대상을 확대하고자 할 경우 구 자체 지원근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가 워낙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감염병 관리에 대한 조례를 우리 박종여 의원님이 발의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요즘 감염병이 얼마나 저희들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너무나 몸소 체험하고 있는데요, 이런 조례를 통해서 정말로 구민들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필수예방접종으로 변경을 하잖아요? 주요내용이 필수 예방접종으로 변경을 하는데 혹시 앞으로 전 국민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되면 이 조례도 변경이 되나요? 아니면 서울시나 보건 대책으로 갈음하는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아마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국가에서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조례와 무관하게 또 이 조례를 활용할 수 있으면 또 이 조례와는 무관하게 국가에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는 시행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는

갈음하는이명숙위원

거군요. 잘 알겠습니다. 요즘 과장님 보건소가 조금 조용해 진 것도 같은데 어떠셔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지금 구로 상황 같은 경우는 집단발생은 조금 진정되는 기미는 있으나 매일 하루에 한 두건 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 오늘도 오전에 3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 조사중에 있는데 그래서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한 가지 또 요즘 차량으로 검사 나가시잖아요? 저희 보유차량이 한 대인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한신아파트 발생했을 때 우리 구 보건소 팀장이 제안해서 업체하고 만든 건데요, 현장에 집단상황 발생했을 때는 그걸 이용할 수 있고요, 그 선별진료소를 하는 별도 차량은 없습니다. 없고 일반차량에 실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검사를 하러 오셔서 보건소 건물을 화장실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저는 차량으로 할 수 있으면 보건소 자체에서 안하고 차량으로 할 수 있나 싶어서 여쭤 보는 거예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지금 차량 이용한 거는 현장에 집단발생했을 때만 하는 거고 보건소에서 하는 건 어차피 보건소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검사하시러 오시는 분들 안전관리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수위원

이 시기에 이렇게 우리 박종여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정국에 우리 소장님! 우리 과장님 전 직원들 고생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무더운 여름날씨에 우리 1동에서 그런 게 발생돼서 와서 현장에서 직접 뛰시는 걸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서 10~20분을 서 있기가 힘든데 하루종일 현장에서 누비시고 다니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례안 9조에 보면 정기예방접종 실시해야 한다하고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고 바뀌었거든요. 정기와 필수를 어떤 식으로 구분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의료기관 위탁이 있거든요. 의료기관을 위탁을 했을 경우에 비용은 어떤 식으로 처리되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전에는 접종을 예를 들어서 홍역 같은 경우는 2개월, 4개월, 6개월 정기적 접종하는 기간이나 시점이 정해서 정기예방접종으로 표시를 했는데 법적 용어가 정기예방접종에서 필수예방접종으로 바뀌어서 용어정비를 한 거고요.

김철수위원

전 구민을 상대로 해서 필수 접종이 실시되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이렇게 예방접종이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자라나는 애기들 위주로 결핵이라든지 홍역이라든가 볼거리다든가 17종에 대해서 필수예방접종이 17가지 종류거든요. 시기별······.

김철수위원

17가지 정도를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그럼 의료기관에 대한 만약에 의료기관에 위탁을 했을 때에는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은 모든 전 구가 다른 지방도 그렇고 지금은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을 안 하고 의료기관에 위탁을 합니다. 위탁비용을 백신비용하고 행위비용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철수위원

그럼 우리 구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했을 때 그 비용을 우리 구로구 예산으로 지출한다는 거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구로구 예산도 들어가지만 국가 매칭예산입니다.

구비

구비김철수위원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진행한다는 거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예.

어떤

어떤김철수위원

이 부분 우리 구민들이 한분 한 분 소외되지 않도록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지만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여 의원님,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박종여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여 위원장님은 사회석으로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만 부위원장, 박종여 위원장과 사회교대) 5.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박종여위원장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렬입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에 적극적인 지원을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여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권임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조미향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구로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하고 통합을 하고 대신한다 하면 이건 별도의 예산이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지금 기존에 건강도시 만들기 예산이 497만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통합을 해도 그 예산을 활용하기 때문에 지장이 없게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미향위원

주요 내용 나에 항 괄호 1번이요. "위원회는 각 호 외에 부분 중 심의한다를 자문한다"라고 했는데 심의한다고하고 자문한다고하고의 차이점이 어떤 거지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심의하고 자문은 크게 구별은 안 되는데요, 자문은 아무래도 의결쪽보다는 어떤 의견을 구하는 거고 심의는 좀 구속력을 가지는 의결을 전제로 하는 그런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조미향위원

지금보다는 탄력적이고 유연성 있게 운영하겠다 이 표현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예. 아무래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자문성격이 강하거든요. 어떤 안건을 의결해서 구속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건강증진이라든지 건강도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자문을 구할 때 자문에 응하는 그 역할이지 구성원들이 의결을 해서 우리 관이나 그런데를 구속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문한다"로 수정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구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통합되면서 그 운영자체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중심이 되는 운영 규정을 따르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미향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

6조에서 10조까지 모두 삭제하잖아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예.

이걸

이걸이명숙위원

삭제하면 운영위원회로 대체하기 위해서 삭제하는 거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이거는 저희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설치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이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대신하기 때문에 이 건강도시 운영조례에서는 이 조항을 필요없게 돼 가지고 삭제하는 것입니다.

전부

전부이명숙위원

삭제해도 무리가 없다는 거지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들 당연직 위원이나 위촉직 위원 이런 부분도 그 조례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예.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관련 조례에 그 내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잘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종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로구 건강도시위원회는 언제 설치되었지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건강도시위원회는 지금 조례에는 2007년 10월달에 제정을 했는데요, 이 건강도시위원회를 구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감사를 받으면서 왜 조례에는 있는데 위원회를 구성 안 했느냐 그래 가지고 제가 7월 1일자 발령을 받아서 감사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조례 개정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철수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1997년 8월달에 제정된 거지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예.

정이

제정이김철수위원

됐으면 인원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기 2년으로 되어 있고 수당 출석수당은 지급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예.

김철수위원

연 몇 회 정도 실시하고 있나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2019년도에 2회를 개최했고요, 그래서 참석수당이 162만원 집행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1회 개최했고 63만원 수당이 지급 됐습니다.

김철수위원

건간생활실천위원회에서 주로 하시는 게 뭐지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주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우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요, 그걸 보건복지부나 그런데서 평가를 합니다. 서울시에서. 그럼 평가를 하기 전에 우리가 여러 영양이라든지 아니면 금연, 절주, 건강 실천 여러 분야를 통합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어떤 운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기별로 저희가 실천협의회에다 자료를 드리고 거기에서 자문을 받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잘 알았고요, 일단 운영위원회를 2007년에 설치를 해서 유명무실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었는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자문을 받고 해서 구민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잘 활용해서 도움 받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로

코로나로정형주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신 보건소 우리 과장님께 질의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송구합니다. 한 시가 바쁜 그런 상황인 거 같은데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국민건강증진법이 4월에 개정이 돼서 지금 이 조례하고 직접 관련한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개정이 돼서 신체활동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도 수립하도록 그렇게 강행규정이 신설이 됐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바빠서 그런지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체활동활성화 사업에 대한 조례도 개정할 필요가 있게 됐는데 그걸 했을 때 관련된 위원회들이 중복될 수가 있고 그런데 그 경우에 어떻게 위원회를 조정할 것인지 혹시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생활실천 서울시 조례는 제가 살펴 봤고요, 그 위원회 성격과 지금 현재 우리 운영하는 위원회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위원회 성격을 비교해 봤고, 가장 적정한 방법으로 그 위원회를 새로 구성할지 아니면 다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다 대신할지 그거를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정형주위원

관련 법이 개정이 돼서 신설이 됐으니까 이 부분은 다음 회기 중에는 어쨌든 조례가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종여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약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송은철입니다. 구정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박종여 위원장님과 이재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권임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중지

14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0년 구로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구로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기중입니다. 2020회계연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출계획에서 시설비로 30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변경사유는 구청사 안전 및 내진보강 및 외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구청사는 39년 전 내진설계의 기준이 없는 시기에 준공되어 지진과 같은 충격이 있으면 좌우로 흔들리며 붕괴할 위험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충격을 수직으로 분산시켜 건축물 아래로 내려 보내는 내진보강이 필요하며 또한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균열을 포함한 외벽의 마감재가 통행하는 주민과 차량위로 떨어질 위험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사에 필요한 총예산은 68억 7,100만 원으로 내역은 건축, 전기, 기계, 통신공사비와 감리비로 구성되었습니다. 지난 8월 21일 구로구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타당성검증을 마쳤으며, 금년도에는 전체공사비 43%에 해당하는 30억 원을 기금에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청사를 이용하는 많은 주민과 근무 직원의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여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권임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68억 원을 들여서 결국은 신청사를 건립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내진보강을 하고 외부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아무리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본들 내부적으로 불편함은 불가피할 거 아니에요. 지금 과거의 건물이라서. 그렇지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일단 내부시설 자체는 크게 좋아지는 건 아닌데 안전하고 지진…….

성만

안전성만박평길위원

확보되는 거지요. 외견상 조금 디자인이 좀 좋아 진다 이런 거잖아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건물전체의 외벽이 다 바뀌겠네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전체가 바뀝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기존에 신청사 지었던 것과 약간 연관시켜서 디자인을 좀 모양새를 외관상을 좀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신청사하고 연결해가지고 같은 디자인 식으로 이렇게.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이 외부디자인전문가의 의견을 혹시 자문을 받았어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받았습니다.

그런

그런박평길위원

걸 좀 해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외관상으로라도 그래도 좀 깔끔해 보이고 기존의 신청사와 좀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박평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약 한 68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이것 내진성능평가는 하셨나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검사를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몇 등급 나왔어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안전에 대해서는 D등급 나왔는데 그건 내부는 보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진 관련해서는 보강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지진내진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게김철수위원

구청건축이 한 몇 년 됐죠?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39년 됐습니다.

김철수위원

39년 됐으면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설계상 내진은 없었기 때문에 등급평가 때 내진에 대한 부분은 D등급이 아닌, 등급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내진에 대해서는 등급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진보강 하라는 것이 있지요. 지진대비가 전혀 없으니까.

해서

보강해서김철수위원

리모델링해라?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네.

그런

그런김철수위원

식으로 나온 거예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번에

저번에김철수위원

내진평가서 보니까 내진평가서도 다른 건물에는 이렇게 등급이 나오던데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안전진단에서는 D등급을 받았습니다.

안전

안전김철수위원

쪽에는 D등급을 받았는데, 내진 쪽에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그 다음에 내진 관련해가지고는 지진강도가 6.5이상이면 건물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강하라고 지침이 떨어져서, 평가결과가 떨어져서 이번에 내진보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이번에 리모델링할 때 내진 및 외부, 내부 여기에 신구청사가 있잖아요. 신청사는 실질적으로 내진설계가 돼 있을 거고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돼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다 돼 있을 거고요. 구청사에 비해서는 구청사만 리모델링하고 내진설계하고 내·외부 다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

무튼

아무튼김철수위원

39년 됐다는 구로구 구청 이번에 리모델링 사업하고 내진설계하신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하셔가지고 좋게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조미향위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이게 아까 정안진 등급이 D등급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안전보강입니다.

조미향위원

네, 안전 관련해서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여기에는 그 판단기준이 무엇으로 하는 거지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2017년도에 구조 관련해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게

이게조미향위원

몇 가지 기준을 갖고 하는 거지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구조, 설비, 주거, 경제 아마 4가지의 평가기준을 갖고 진단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D등급 나왔으면 상당히 빨리 어떤 안전에 보강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된 걸로 평가는 그렇게 나왔네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조미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7항 2020년 구로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국별로 진행하되, 해당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검토를 받은 후 소관과장님들이 일괄 배석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에 따라 국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종

김성종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성종입니다. 평소 구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종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의 세입예산은 총 4,108억 2,959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958억 1,127만 7천원 대비 3.79% 증가한 150억 1,832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 세외수입과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102억 2천만 원. 지역경제과 구로사랑상품권 3차 발행 및 시비보조사업 정산액 3억 4,705만 9천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일자리지원과 희망일자리사업 국·시비 보조금 편성 및 공공근로사업, 시비보조금 감액 등으로 34억 630만 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재무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8억 2,495만 8천원. 징수과 2019년도 시세징수평가인센티브 시상금 1억 8,300만 원. 부과과 2019년도 세원발굴 평가인센티브시상금으로 3,7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은 총 719억 6,430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65억 8,822만 9천원 대비 8.07% 증가한 53억 7,607만 8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은 142억 582만 7천원으로 시설관리공단 인건비절감과 재해재난 등 불가피한 지출소요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예비비로 기정예산 137억 6,155만 4천원 대비 3.23% 증가한 4억 4,427만 3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은 391억 9,622만 6천원으로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전출금 및 구로사랑상품권 3차 발행, G밸리 넥타이 마라톤 축제 문화행사 및 감정노동자 권리보호행사비용 감액 등으로 기정예산 376억 1,666만 7천원 대비 4.2% 증가한 15억 7,955만 9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세출예산안은 169억 9,205만 7천원으로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을 감액하여 희망일자리사업으로 확대시행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기정예산 136억 8,381만 1천원 대비 24.18% 증가한 33억 824만 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안은 7억 6,347만 5천원으로 2019년도 시세징수평가인센티브시상금에 대한 보상금으로 기정예산 7억 2,687만 5천원 대비 5.04% 증가한 3,66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부과과 세출예산안은 8억 672만 2천원으로 2019년도 세원발굴 평가인센티브시상금에 대한 포상금으로 기정예산 7억 9,932만 2천원 대비 0.94% 증가한 74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20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여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권임석전문위원

기획경제국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2단계로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국별로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추경에 대한 질의만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구로사랑상품권 발행 신규로 4억 3,200 들어왔는데요. 1차, 2차 때 발행액이 얼마 정도 됐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총 발행액이 1차, 2차 똑같이 50억씩 발행했습니다.

그럼

그럼김철수위원

100억 발생한 건가요? 50억씩 50억씩 100억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둘이 합쳐서 100억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실질적으로 100억 발행해서 우리 지역상품권이잖아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김철수위원

지역상품권인데 100억 발행해서 현재 발행한 금액 중에 회수되는 금액이 사용하는 금액이라고 그럴까요? 금액은 얼마 정도 사용된 걸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정도

얼마정도김철수위원

사용했나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65억 4천만 원 정도 구매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약 한 35억 정도는 아직 회수가 아직 돌아오지를 않았네요, 사용하지를 않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유효기간이 5년간입니다.

김철수위원

유효기간이 5년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물론

물론김철수위원

지역상품권을 발행하면 지역 상권을 위해서 발행하는 게 맞기 때문에 사실 100억을 투자해가지고 현재 65억 정도 상품을 우리가 회수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100억 중에 65.4%인데요. 사실 5년간에 비하면 회수율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김철수위원

저 역시도 상품권 발행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상품권 발행으로 인해서 지역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한 4억 3천정도 이번에 추가발행을 하실 텐데 똑같은 업체에서 하시나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제로페이는 12개 제로페이 가맹을 대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플제로페이라든지 체크페이, 머니트리 이런 데에서 본인들이 이것을 선택해서 구매하면 되는 겁니다.

기에

여기에김철수위원

대한 수수료는 현금지급 하는 겁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수수료는 우리가 지급하는 건 서울시에서 지급하는데요. 1.6%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지역상품권을 발행했을 때 이 100억이라는 돈을 상품권으로 사거든요. 수수료가 물론 만만치 않거든요. 적은 돈은 아닌데 수수료도 지역상품권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병행하면 안 되나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 수수료는 대행하는 업체에다가 주는 거지요.

니까

그러니까김철수위원

대행하는 업체에 나가는 거는 알고 있는데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그런 식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깊게 생각 안 해봤는데요. 사실 그 대행하는 업체도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품권으로 준다는 것은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역상품권이 한 100억 이상 발생했기 때문에 아무튼 그거는 관리를 좀 잘해주시고요. 이번에 신규로 들어오는 이 상품권 4억 한 3,200정도 되는데 발행하셔가지고 최대한 독려해서 우리지역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김철수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부과과와 징수과. 여기에 보면 세외수입 평가결과 인센티브 시상금 2천만 원해서 20%. 그 20%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20%가 규정돼 있는 건지 부과과와 징수과가 똑같거든요. 물론 2019년도에 부과과와 징수과에서 굉장히 행정감사 때 자료를 저도 징수과에 요구해서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과에서 총괄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저희가 매년 시세입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우선 징수과 소관인 시세종합징수 분야가 있고 또 체납시세 징수실적분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과과 소관에서는 세원발굴분야 이렇게 3개 분야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기준 2019년도 회계연도 평가에 올해에 3개 부분을 전부 수상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지금 시세 평가는 징수과에 있는 시세종합징수 분야가 1억 원이고 체납시세징수실적분야가 8,300 그래서 징수과는 1억 8,300이고요. 부과과인 세원발굴분야는 3,700만 원을 시상금으로 받아서 총2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인센티브 시상금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20%이상을 세입징수에 노력한 세무부서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업부서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 가지고 매년 저희가 시상금 평가결과에 따라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추경에 저희가 신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철수위원

세입징수부분에서 그러면 총 합계가 징수과와 부과과에서 한 2억 2천만 원 정도 되니까 거기에 대한 20%, 20% 따지면 한 4,400만 원정도를 부서 및 개인으로 지급을 하시나요?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이것은 우선 부서로 저희가 받는 거고요. 징수과 소관인 시세종합징수분야는 징수과만 하는 게 아니고 부과과 전 직원이 같이 합동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수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4,400만 원에 대해서 징수과 전 직원 86명이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징수과하고 부과과하고 인원이 86명 4,400만 원가지고 물론 개인의 수상도 있겠지만 부서에서 이렇게 노력한 만큼 부서하고 판공비로 쓰시는 것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부서활동비로 쓰실 부분도 있을 거고 개인의 포상도 가능한 건가요?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네, 그동안 저희가 일부는 직원포상금으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간담회나 워크숍을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워크숍은 어려울 것 같고요. 각 25개 구청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집행한 데는 별로 없고 지금 서로가 추이를 보면서 앞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김철수위원

구로구청에서 그래도 징수과와 부과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2020년도에도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하여튼 징수부분에서 최대의 실적을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6페이지에 보면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난재해 목적예비비가 있는데 재난재해 목적예비비가 지금 편성한도가 없잖아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지금 저희가 이게 6억 5천이 증액되었거든요. 지금 하반기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증액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국가재난지원금 4차 추경하고도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편성 하다보니까 세입에서 좀 남은 예산을 그쪽 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에서

세입에서이명숙위원

남은 부분을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딱히 지금 목적은 없고 그냥 이월 시켜놓은, 전입시켜놓은 거네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아니요. 목적은 4차 추경입니다.

이명숙위원

재난재해비지만 지금 당장 쓸 의도는 아닌 거잖아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그냥

그냥이명숙위원

예비비로 넣어두시는 거지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3개월 예비비에서 금액이 과해서 제가 여쭤 봤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결산에 가서 문제없는 거지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결산은 문제가 없고요. 저희가 저번에 재난지원금 줄 때 한 73억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구비가. 그래서 일반예비비하고 재난목적예비비에 좀 충당을 해서 한 88억 정도를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경 없이도 국가 4차 추경에 좀 대비하고자 이렇게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이명숙위원

4차 추경에 대비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네.

이명숙위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과장님.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 22억에서 33억 9천으로 증액하셨는데 지금 이 금액으로 저희가 중소기업체 몇 개 업체 지원가능한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까지 같이 하는데요. 코로나 전에는 기업한테 2억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업체가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체는 5천만 원, 소상공인은 3천만 원 그래서 한 3, 40개 정도 이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3, 40개 정도 지원가능한데 저희 지금 상반기에 지원한 업체 중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몇 개정도 돼요? 신청해서 지원 못 받고 탈락한 분들이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다 반영이 됐고요. 단 그런 자격미달로 그런 데만 누락이 되고 나머지는 거의 다 반영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상반기에 지원 못한 업체도 다시 지원할 수 있네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명숙위원

업체에 다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어서

힘들어서이명숙위원

지원신청 했다고 하시니까 홍보해 주셔서 많이 이용하도록 해주시고요. 다음에 일자리지원과 과장님, 원래 예상은 1,500명 정도 예상하셨는데 지금 1,809명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 모집공고 나가서 지원한 분들은 다 신청 받으신 거죠?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원래 최초에 1,809명을 모집했어야 되는데 1차 모집에서 795명이 모집이 돼서 미달된 상태라서 7월 달에 2차 모집을 했습니다. 1,809명에서 한 명 정도 미달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은 조건에 상관없이 전부 다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전부

전부이명숙위원

다 일을 하고 계세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그 대신에 한 가족이 두 명을 신청하는 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23명을 제외시키고요. 그래서 1,786명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또 저희가 너무 많은 원래 인원이 저는 1,500명 정도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모든 지원하는 사람을 다 받아주니까 가족들끼리 신청했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제가 확인 차 말씀드렸고요. 또 업무분담을 명확하게 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업무분담은 저희 과에서 하지는 않고요. 지금 51개 부서에서 희망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각 부서에서 일을 주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그 부분도 각 부서에 일자리하시는 분들의 업무도 명확하게 좀 주셔서 우리가 무조건적인 복지보다는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일자리도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고요. 또 제가 공공근로에서 지금 보니까 8억 얼마가 감해졌잖아요, 일자리지원으로 넘어가면서. 공공근로는 8억 5천만 원이 감해졌는데요. 8억 5,500이 희망일자리로 가면서 48억이 증액되었어요. 162%.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 재정이나 서울시에서 일부 매칭사업인가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공공근로에서는 시비가 70%, 구비가 30%였어요. 그래서 저희 구비부담이 많이 있었는데 희망일자리사업으로 변경되면서 국비가 90%, 시비가 5%, 구비 5% 이렇게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액수로 따졌을 때 비율로 따졌을 때는 부담이 훨씬 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5%로 따지면 저희가 48억의 5%면 8억 5천 감한 것보다 적을 수 있네요? 계산이 그렇게 나오는 거지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희망일자리 총 우리 구 확정내시액이 78억 2,600만 원이거든요.

이명숙위원

네, 네. 우리 구 내시액이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네. 이것의 5%입니다. 3억 6,143만 6천원이 저희 구에서 부담하고 시도 똑같이 5% 이 금액을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공공근로 할 때는 9억 1,900만 원을 우리구에서 부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5억 5,800만 원정도 우리가 절감이 된 상황입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구 부담은 오히려 줄었다는 건가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네, 네.

이명숙위원

일자리지원 앞으로 더욱더 주민들에게 희망적인 일자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조미향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하셔서 저는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 구로구의 모바일 상품권 구로사랑상품권이 지금 짧은 기간 안에 3차까지 재발행하게 됐는데 구로주민들의 호응도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1차 발행을 4월 1일에 했고 한 달 만에 다 소진됐거든요. 2차는 7월 달에 발행했는데 18일 만에 다 소진됐고요. 아마 할인을 1차 때는 10%까지 해서 많은 분들이 제로페이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제로페이가 한 9천 개 정도 가맹점이 있습니다, 다른 페이하고 다 합치면. 그래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홍보도 많이 돼있고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그 상품권 자체 내에서 할인을 받고 나중에 제로페이 사용 시 또 할인을 받고 추가할인 받는다는 얘기신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추가할인은 없는데요. 처음에만 캐시백으로 해가지고 5% 했는데 그거는 지금 없어지고요. 하여튼 제로페이하고 구로사랑상품권하고 같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제로페이도 활성화되고 이것도 많이 이렇게 소진이 된 것 같습니다.

권의

상품권의조미향위원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금액은 몇 가지로 나눠져 있나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아까 12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동안 2개가 늘어서요.

조미향위원

금액단위가 어떻게 돼 있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상품권은 1만 원짜리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인율은 지금 7%고, 1인당 70만 원까지 월 구매가능하고요. 보유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아까

아까조미향위원

말씀을 들어봤더니 회수율도 굉장히 빨라요. 이게 사용연한이 지금 5년이잖아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일단

일단조미향위원

지역사회의 소상공인들 매출증대하고 지역사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사용들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가지고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상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종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세입예산은 총 1,378억 7,074만 원으로 기정예산 1,435억 2,748만 5천원 대비 3.94%인 56억 5,674만 5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소행정과 대형폐기물 수수료수입 1억 4,4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프로그램 수익금등 55억 5,258만 5천원과 청소행정과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반입감소에 따른 시비보조금 2억 4,816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3,206억 5,36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3,218억 2,031만 7천원 대비 0.36%인 11억 6,671만 3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직원집합교육비 8,780만 원과 관외 출장 및 교육여비 5,225만 원 등 기정예산 1,077억 369만 원 대비 0.13%인 1억 4,005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코로나19관련 자치회관 활성화, 마을활력소운영 행사운영비 2,400만 원등 기정예산 1,268억 3,269만 1천원 대비 0.02%인 3,149만 3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코로나19로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작은 마당 열린무대 개최비 2,400만 원등을 감액하였으나, 신도림 자전거주차장 리모델링 비용 2억 원 등을 추가 편성하여 기정예산 157억 5,310만 8천원 대비 0.97%인 1억 5,226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코로나19로 구로구민체육센터 등 운영비 16억 4,605만 원과 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 5천만 원 등 기정예산 153억 193만 원 대비 10.95%인 16억 7,601만 4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광명자원회수시설 반입감소에 따른 지원금 2억 4,816만 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임금인상분 3억 6,618만 8천원,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증가에 따른 운반비 3억 3천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494억 4,426만 3천원 대비 1.26%인 6억 2,537만 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홍보전산과 소관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구민정보화 교육운영비 6,310만 원 IOT경진대회 개최비 3천만 원 등 기정예산 56억 5,622만 5천원 대비 1.71%인 9,68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을 통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여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권임석전문위원

행정관리국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이명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항공기 소음 지원금 60억 원을 반환해야 되네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이쪽 부분은 60억이 아니라 600만 원입니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잘못 봤네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600만 원 반환하면 제가 궁금한 게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쪽에 항공기가 이착륙이 적으면 그런 규정도 있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비행기 이착륙이 감소되면 반환해야 되는 부분이 앞으로도 이런 규정을 갖고 있는지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환경소음 규정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로1동 자치회관하고 CCTV 설치사업을 한 후에 결산을 하고 나머지 이자발생분에 대한 반환내용이 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이명숙위원

항공기 이착륙이 적으면 이런 내용이 또 올라올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에 한 번 질문 드렸는데요. 환경과에서 그 규정을 갖고 계시다는 거지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네, 그 내용도 잘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이재만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림 문화환승라운지 개관 운영과 관련돼서요. 운영비만 지금 감추경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국제문화예술거리에 2억을 지금 증액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제가 좀 빠트린 것일 수도 있고 지난 289회 임시회에서 이 신도림 문화환승라운지 개관운영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소요예산이 7억이어서 시비 3,500, 특교 3,500,7억이 잡혔었거든요. 그 예산은 지금 다 어디로 간 거예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작년에 특교세 5억하고 시비 2억은 2019년도에 나머지 집행을 못하는 부분을 명시이월 2억 9천하고 명시이월 4억 4천하고 시비 4,600만 원은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금년으로.

이재만부위원장

지금 그게 여기 어디에 있어요, 지금? 사고이월 시킨 금액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이게 작년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사고이월 됐으면 이리로 넘어왔을 거 아니에요, 20년도로.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2019년 예산으로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리고 말이지요. 이게 사업계획을 보니까 구조안전진단을 작년에 했었지요? 구조안전진단.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구조안전진단은 작년에 했고요.

이재만부위원장

작년에 했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공사를 했지요?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중에 이 문제가 지금 발생한 건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재만부위원장

제가 궁금한 거는 2019년도에 분명히 구조안전진단을 용역을 줬다고 나와 있어요, 이 자료에 보면. 진단을 했는데 그때는 뭐라고 나왔어요, 결과가?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구조안전진단결과 여기가 원래 기존에 자전거주차장이고요.

이재만부위원장

아니 그 당시에는 이상이 있다고 나왔어요, 없다고 나왔어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거기에 100명 내지 200명인원이 올라갈 그런 전시공간으로 이제.

이재만부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 당시에 2019년도에 구조안전진단 얼마 들었어요, 예산이? 얼마 집행하셨어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구조안전진단 용역비가 2천만 원정도 됩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 2천만 원 지출해서 나온 결과가 크게 이상은 있다고 나왔어요, 없다고 나왔어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지반이 유수지이기 때문에 그 밑에 지반에 대한 조사고요.

이재만부위원장

지금 제가 이게 계속 이상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작년 2019년도에 구조안전진단 결과를 검토도 다했고 용역도 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올해 했어요, 안했어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안했고요.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리모델링 공사는 한 번도 진행 안 했어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왜 갑자기 작년에 아무 말 없다가 올해 왜 구조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 운영비를 전부 감추경하고 국제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으로 넘어와서 2억 원을 지금 증액시켜서 이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런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자전거주차장을 한 100명 내지 200명 정도의 인원이 수용할 만한 그런 전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하중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구조안전진단 결과 토목하고 건축보강공사가 필요하다. 그런 전문가의 안전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토목보강공사를 하기 위한 용역, 그 다음에 건축보강공사를 하기 위한 용역, 전문업체에 또 맡기도록 이렇게 구조엔지니어링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거기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줬고요.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이 2억에는 추경안의 2억 속에는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리모델링 공사비는 안 들어가 있고요. 구조보강에 따른 보강공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이 개관예정은 언제 예상하고 있어요, 21년도인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21년도 한 4월정도 됩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리모델링 비용을 또 한 번 편성을 해야겠네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돼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이월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된 예산이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게 총 금액이 얼마예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게 지금 4억 8천정도 됩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2019년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7억 잡은 것 중에 그럼 3억 원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만부위원장

3억 원을 어디에다 사용하셨어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있고요.

이재만부위원장

그리고 2억이 또 들어갔는데 2억을 또 증액을 했잖아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2억은…….

이재만부위원장

이게 혹시 이 사업이 뭐가 좀 잘못돼가지고 계속 중복돼서 투입되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저희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도 예상치 못한 구조안전진단결과에 따라 가지고 반드시 보강공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아니 제 말은 2019년도에 구조안전진단 하셨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거기는 지반에 대한, 밑의 그 지반에 대한 겁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2019년 지반에 대해서 한 거고, 지금 올해 하는 거는 건물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건물하고 토목구조안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이재만부위원장

토목이 지반과 관련된 거 아니에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 한 거는 시추를 해서 밑에 땅을 갖다가…….

이재만부위원장

하여튼 이 자료를 좀 상세하게 작년에 분명히 7억 시비 3,500, 특교 3,500 잡혀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서 갔는지 없고 보이지도 않는 상황에서 또 2억이 똑같은 사업에 지금 추경으로 올라와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아무리 자료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서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여기 2페이지에 보면 자치회관 프로그램운영 활성화에서 1,400만 원 감액하신 거지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네, 1,400만 원 감액한 겁니다.

회관

자치회관김철수위원

지금 혹시 강사님들 민원 안 들어와 있나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현 상태에서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철수위원

데 보면 강사님들 사실 활동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치회관에 몇 분들이 며칠 전에 통화를 했는데 자치회관의 강사님들이 거의 수개월동안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하셨길래 그것 한 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네.

김철수위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작은 도서관 운영 13개소 부분에 대해서 금액은 한 9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 지금까지 활동하신 분들이 책을 어떤 것으로 소독을 하고 계셨나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동 새마을 작은 도서관에서는 소독기가 없어서요.

나가

코로나가김철수위원

발생된 지가 수개월이 됐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수작업을 하고 있고 이제 와서 소독기를 구입해서 나눠주신다는 거잖아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동안에는 북티슈로.

김철수위원

각 티슈가 되었든 어떤 부분이 됐든 코로나바이러스가 시작한 지 수개월이 됐는데 각 티슈로 그 책을 소독한다는 게 사실 조금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구립도서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립도서관 8개소하고 기적의 도서관, 신도림 영어도서관 거기에는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바로

바로김철수위원

옆 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구립도서관들은 활동비 지급을 해요. 그러면 작은 도서관들 활동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분들은요? 봉사를 하시는 건가요? 여기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활동비가 없어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활동비가 따로 없고요. 자원봉사 차원에서…….

어요

있어요김철수위원

? 자원봉사차원에서 하시는 거예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실비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 1만 원정도의 실비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루에

하루에김철수위원

4시간 근무하는데 1만 원이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원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공공도서관은 얼마정도 지급되나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공공도서관은 일단 거기는 정규직원으로 채용돼 있기 때문에요.

이런

이런김철수위원

부분들은 형평성에 맞게끔 해주셔야지 공공도서관은 그렇게 지급을 해 주시고 작은 도서관은 4시간 근무하는데 돈 1만 원 지급해가지고 책 소독을 각티슈로 소독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거든요. 이 부분을 과장님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는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대형폐기물 운반수거.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하고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전 폐기물 수거업체가 부도났나요? 목재부분만.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목재를 수거해서 구로자원순환센터에서 정리해서 목재만 따로 배출하는 그 업체가 있었는데 봄에…….

김철수위원

천일리텍이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네, 봄에 부도가 나가지고 그동안 처리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이번에 새로 부도나고 난 후에 미송환경하고 계약을 하셨잖아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네.

김철수위원

계약체결은 어떤 식으로 하신 건가요? 톤당 단가 뭐 5,500원 처리단가가.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아니요. 부도나고 난 뒤에는 지금 1만 9,500원인가?

김철수위원

네, 이건 부도나기 전과 부도나고 나서는 1만 9천원에.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네, 이건 부도나기 전에 작년에 5천원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했는데 이 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처리하는 업체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해서 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1만 9천원으로, 톤당이요.

김철수위원

1만 9천원으로 계약을 하신 건데 톤당 1만 9천원 그러면 월 폐기톤수는 얼마정도 되나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월 폐기톤수요?

김철수위원

네. 앞에 자료가 좀 나와 있긴 있는데 월별 폐기톤수가……. 하여튼 이건 제가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자료로 좀 드리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네, 확인해주시고요. 왜 그러느냐면 여기에 보면 추경에 3억 3천이 올라왔어요. 추경 3억 3천이 올라왔는데 폐기물 운반비 증액으로 돼 있거든요. 폐기물 운반은 우리 주민들이 장롱이나 가전제품을 내놨을 때 수거비용이 부담되는 거지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네, 수거비용을 부담을 하지요.

김철수위원

네, 부담을 하지요. 동사무소나 인터넷에서 해서 그 부분을 만약에 1만 원짜리를 가져가게 된다면 장롱을 그건 수거업체에 그 1만 원을 드리는 거지요? 수거업체에 얼마 드리는 거예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수거업체는 지금 생활폐기물 수거하는 업체가 대형폐기물도 같이 수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수료를 받아서…….

니까

그러니까김철수위원

우리가 수수료를 내잖아요. 주민들이 수수료를 장롱하나 버리면 1만 원. 그러면 업체는 얼마에 가져가는 거예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것 단가를 우리가 장롱하나에 1만 원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업체에다 1만 원을 주고 1만 원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요.

김철수위원

과장님하고 팀장님 설명이 달라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뭐 행정감사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수거비용이 여기에 증액이 3억 3천이 올라왔기 때문에 3억 3천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수거업체에 비하면. 폐기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3억 3천 정도면 얼마 정도를 수거해야 되는 거지요, 양이? 이렇게 이 전체를 자료를 내가 요청해서 자료를 봤는데요. 모르겠어요. 제가 전체를 다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3억 3천이라는 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9월 달이거든요. 10, 11, 12. 4개월 남았거든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분명한 거는 지금 팀장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대형폐기물…….

여기

여기김철수위원

자료에 보면 매번 월 폐기량은 비슷비슷해요. 차이가 안나요. 차이가 안나는데 갑자기 추경에 3억 3천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장님한테 여기서 일일이 다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 팀장님하고 다시 한 번 얘기 나눴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토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안양천 체육시설확충 및 기능보강과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물이 몇 번 잠겼잖아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네, 잠겼습니다.

박평길위원

어떻던가요? 피해가 어느 정도예요?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곳에 한해서.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인조잔디구장에 뻘이 지금 좀 남아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했고요. 그 다음에 족구장에 유수방향에 있는 데가 전부 다.

박평길위원

그 인조잔디구장은 개관한지 얼마 됐지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금년 초에 했습니다.

금년

금년박평길위원

초에 해 가지고 실제로 활용은 어느 정도 됐어요? 그동안에 제가 지역구가 그쪽이 아니어서 자주 가보지는 못했는데 주말마다 많이 활용은 되고 있었나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활용을 하려고 하면 다시 중단시키고 그래가지고요.

나로

코로나로박평길위원

인해가지고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실질적으로는 활용도 못해보고 결국 수해로 지금 한 번 잠긴 다시 보수공사를 하는 그런 형국이 된 거네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올해는 대회도 한 번 못했으니까요.

사실

사실박평길위원

이 안양천이든 목감천이든 도림천이든 간에 구로구는 하천을 많이 끼고 있는 지역특성상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올여름을 계기로 해 가지고 이제는 좀 구청이 새로운 그런 어떤 대비? 정책적인 어떤 패러다임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시설을 한 것들을 갖다가 다 없앨 수는 없는 것인데 침수 시에도 견딜 수 있는 제품이랄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돼야 될 것이다. 이게 뭐 맨날 한 번 잠기고 나면 또 새로운 걸 준비하고 하기 보다는 수해도 견딜 수 있고 물이 좀 찬다하더라도 빠지고 나면 충분히 또 다시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 예를 들면 그런 제품부터 알아보고 이렇게 진행해야지 그냥 또 잠기면 하고 또 추경에 예산편성하면 되고 이런 것이 반복된다면 앞으로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는 좀 과도하게 안양천이든 도림천이든 목감천이든 간에 과도하게 이렇게 자꾸 시설을 늘려나가기보다는 기존 현 상태를 잘 유지하면서 또 꼭 필요하고 또 수해에 물이 좀 찬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올해보다 내년도가 더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소 걱정이 좀 됩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체육진흥과에서는 그런 데에 대한 대비를 좀 철저히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평길위원

거기 어때요? 이번에 파크골프장 만드는 곳도 잠겼었나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네, 잠겼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기존에 공사가 진행이 되다가 잠겼으면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지금 새로 만드는 거요?

박평길위원

네, 네.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거기는 9월 초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공사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번에

이번에박평길위원

수해하고는 전혀 그런 이상이 없었네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걱정이 많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왕에 하는 김에 이번에 들어왔잖아요. 족구장 펜스 같은 경우도 이게 아마 내가 볼 때는 이물질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쓰러진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영구적인 것보다는 설치를 했다가 또 비가 온다 그러면 바로 제거해가지고 좀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접근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족구를 하시는 회원들하고 잘 상의를 해가지고 이게 체육진흥과는 동아리 운동을 하시는 분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돼요.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고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이거 이해할 거 아니에요. 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고 축구장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걸 당해보면 알 테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질이 떨어지더라도 다시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고 그런 것들로 앞으로 준비를 해나가면 앞으로 다소 수해가 나더라도 여러 가지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오래토록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해서 체육진흥과장님께 각별히 내년도 예산을 또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진행되는 일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일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조미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오늘 문화관광과 과장님께 질의가 집중되고 있는데 한 가지 추가로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7쪽에 국제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관련해서 리모델링 설계단계에서 하중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진단돼서 예상하지 못한 토목건축구조진단 및 공사가 추가됐다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올렸거든요, 추경으로. 이게 뭐 어떤 절차와 과정이 있었나요? 안전진단을 받아보셨나요? 이게 발견이 어떻게 된 거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공사내용 중에 하중이 많이 부담되는 화장실이라든지 밑에 바닥이라든지 경량지붕틀이라든지 외장 파사드라든지 각종 기계, 에어컨, 정화조 이런 게 들어가다 보면 하중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기존의 건물로써는 무게하중을 이겨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토목하고 건축에 대한 보강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혹시

혹시조미향위원

안전진단을 받아본 건 아닌 거고 그러한 시설물들이 들어갈 때 하중에 문제가 있을 걸로 예측을 하는 거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리모델링 공사내용이 어떤 게 들어가는지에 따라 가지고 하중이 결정되고 그 하중형을 갖다가 또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지금

지금조미향위원

과장님 설명 들어보면 이건 예상치 못한 게 아니라 예상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이건. 그런 아쉬움이 남고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편성되면 지금 상세사업기획안은 나와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관련해서? 계획은 돼 있나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설계 내용은 있습니다.

이것

이것조미향위원

관련된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조미향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천 축구장하고 풋살장이 올해 개장을 했는데 보통 우리가 이 시설계약 할 때 MA 계약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없어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용역이요?

이재만부위원장

MA계약이요. 메인터넌스 계약이요. 그러니까 이 시설 이렇게 구축하고 나서 1년 이내, 2년 이내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를 하겠다는 MA계약을.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그거는 하자보수고요. 하자는 당연히 해주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이것을 하는 거는 뻘이 차가지고 뻘을 제거하는…….

이재만부위원장

그거는 그러면 보험 이런 것도 없나요? 시설에 대한 보험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안 들고 있나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보험은 이제 거기에 이용하다 다치는 사람들.

이재만부위원장

MA 계약도 없고 이 시설에 대한 보험도 안 들어가 있고 그런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구로스포츠클럽 증액된 게 지금 인건비예요. 그러면 여기와 관련된 강사들에 대한 인건비인데 다른 체육시설에 대한 강사들 인건비 이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민원은 없었고요.

이재만부위원장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여기에 지금 강사에 대한 이 인건비는 레슨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어떤 비용이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레슨비요.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다른 체육시설에서도 발레 같은 것은 레슨하지 않습니까?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지금 위탁한 시설에는 다 거기 시설관리공단의 수입…….

이재만부위원장

거기도 전혀 인건비가 보전이 안돼서 강사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구로스포츠클럽만 유독 또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타 체육시설의 그 레슨하시는 분들이에요, 전부다. 그분들은 전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인건비로 주는 게 아니고요. 이건 개인레슨입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분들도 레슨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 레슨비조차도 지금 못 받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계속 공공체육시설을 오픈하지 않고 닫고 있다면 이 돈이 나갈 돈은 아니거든요. 운영을 했을 때 나가는 거고 인원이 30명이 됐을 때.

이재만부위원장

지금 이것 운영하는 거예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운영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이재만부위원장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이 안돼서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지금 한 3개월 잡아놓은 겁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정형주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임금인상분에 대해서 반영된 것 있지 않습니까?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네.

정형주위원

이 임금인상 비율이 몇 %로 된 겁니까?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지금 노조하고 협의한 인상률이 5%입니다. 19년도 대비 금년도 5% 인상한 걸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이게

이게정형주위원

생활임금으로 하는 겁니까?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아니 생활임금 개념이 아니고요.

정형주위원

5% 기준을 무엇으로 잡은 거지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노사합의로 결정하는 겁니다.

정형주위원

노사협의로 해서 5% 정도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게 지금 노사합의는 청소환경미화원하고 조합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각 자치구로 내려줍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은.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인상분 반영이 시기가 언제부터 들어간 겁니까?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금년도 분을 소급해서 주는 겁니다.

정형주위원

1월부터 소급해서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네, 네.

이건

이건정형주위원

결정이 언제된 거지요, 인상분이?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협의 중인데 전년도 수준으로 지금 해놓은 거거든요. 아마 11월이나 돼야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때 가면 예산이 없어서 전년도 기준으로 일단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정형주위원

그 결정실천이 어떻게 됐는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9월인데 이걸 반영해서 연 초부터 소급한다는 게…….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금년도 인상합의된 금액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임금협상은 서울시하고 환경미화원하고 내년도에 협의진행을 합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매년 편성을 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정형주위원

똑같은 건가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네,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정형주위원

환경미화원이 몇 명되나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지금 119명입니다.

정형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종여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영신입니다. 구민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박종여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 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48억 3,430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5억 1,842만 5천원 대비 2.18% 증가인 3억 1,587만 8천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315억 4,358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09억 6,137만 6천원 대비 1.88% 증가인 5억 8,220만 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보건행정과는 세입예산이 20억 8,335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22억 3,789만 9천원 대비 6.89%인 1억 5,404만 8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18억 8,442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126억 1,761만 5천원 대비 1.11%인 1억 3,319만 1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세입예산이 4억 2,991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4억 1,641만 3천원 대비 3.24%인 1,35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억 365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8억 9,165만 4천원 대비 1.35%인 1,2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세입예산이 106억 2,866만 원으로 기정예산 101억 8,535만 9천원 대비 4.35%인 4억 3,330만 1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56억 5,123원으로 기정예산 148억 2,188만 4천원 대비 5.59%인 8억 2,933만 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세입예산이 16억 9,237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16억 7,925만 4천원 대비 0.78%인 1,312만 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세출예산은 31억 427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32억 3,022만 3천원 대비 3.9%인 1억 2,5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 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예산내역은 소관과장이 설명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권임석전문위원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조미향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 코로나19극복을 위해서 고생 많으시고요. 특히 지역보건과장님 밤늦게 신속하게 문자보내주시고 저희 코로나 확진자가 구로구가 계속 1위를 달리고 있다가 최근에는 서울시 순위에서 많이 떨어졌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한 15위정도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다행입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위생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지역구에 어떤 대민적인 차원에서 코로나19의 구로주민의 애로사항도 이해해주시고 또 민원해결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9쪽에요. 안심식당 관련된 궁금증을 갖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사업자체가 코로나19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외식문화에 어떤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또 위생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서울형 안심식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저희 사업이라기보다 국가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서울형 안심식당을 지정 관리함으로써 외식문화를 해소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해가지고 안심식당 지정관리해서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800만 원 중에 국비가 50%, 시비 구비해서 이번에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희 예산편성 450만 원을 편성하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지금 안심식당 지정을 하려면 구로구 관내만 해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준이

기준이조미향위원

있겠지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그래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내 모범음식점의 약 한 83개소하고 위생등급 지정업소 한 37개를 일단 우선대상으로 삼아가지고 그쪽에다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사업신청서가 들어오게 되면 업소 당 한 15만 원 예산편성 내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위생마스크를 준다든가 손소독제 그리고 덜어먹는 음식용기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이 사업이 올해 아마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 같아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도 넣었고 또 좀 있으면 내년도 예산편성 하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도 안심식당에 관한 예산을 편성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조미향위원

외식업체수를 소상공인들수를 생각하면 이 예산은 턱도 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이제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을 해보고 모범적으로 전문적으로 어떤 대중화가 되는, 우리의 위생인식에 대해서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소상공인들 모두가 힘든 그런 때에 식사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번기회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소비자에 대한 변화욕구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크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향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이명숙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인건비 부분에서 보건행정과 청사관리위탁 1천만 원 감처리 하셨고, 지금 민간안내도우미 위탁 700만 원 감처리 하셨는데 이 부분은 희망일자리로 대체하신 건가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저희 보건소에 청사관리 청소하시는 분 두 분하고 주차관리하시는 분 세분이 있고요. 민원안내도우미가 두 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재무과를 통해 연간 단가를 맺어가지고 1년 동안에 이 비용을 편성한 건데요. 연간 단가계약을 맺으면 재무과에서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낙찰률을 87%에서 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남은 비용이 낙찰차액입니다. 그 낙찰차액을 감편성해서 다른 데에 활용하려고 저희가 감편성 조치를 한 겁니다.

저는

저는이명숙위원

감편성이 이렇게 나와서 혹시 희망일자리 때문에 다른 분이 또 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이 왔나 싶어서 한 번 점검했습니다.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성격이 다릅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위생과 과장님 요즘 점검 나가시지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역에

지역에이명숙위원

점검 나가는데 어떤 내용을 저는 알고 있지만 과장님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지금 거리 2.5 하기 전에는 저희가 일반음식점하고 그 다음에 휴게음식점, 그 다음에 소위 프렌차이즈 그런 전반적인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희가 저희 직원 20명인데 위생과에서 사실은 20명 갖고 부족합니다, 시설이. 그러다 보니까 명예감시원을 그분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현재는 2단계로 약간 완화됐습니다만 그 전에는 이제 콜라텍이라든가 또 단란주점, 일반유흥주점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현재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지금 저희 명예감시원이 몇 분 정도 활동하시나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실제로 저희가 관리하는 분들은 한 100에서 한 130명 되는데 그 분들을 임의로 차출해서 저희가 거의 지속적으로 해서 저희가 지난 달 같은 경우에도 한 400만 원 한 번 나가실 때마다 5만 원씩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4시간인가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4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낮에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가가지고 소위 QR코드라고 그러지요? QR코드 설치, 그 다음에 출입자명부가 있습니다. 가게 되면 요새는 인적사항 좀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4주간 외부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이거랑 같이 그런 일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QR코드로 하면 개인정보가 새나가지 않잖아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지금 일반 패스트푸드나 이런 경우는 출입명부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위반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4주간 보관하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4주 지나면 폐기하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그분들한테 말씀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좀 지나고 나면 그런 문제점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저는 지금 명예감시원이 나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업소에 QR코드를 사용을 조금 합리화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사실 QR코드가 간단하거든요. 카톡에 담은 맵에 아주 간단한 건데 일반인들이 식사를 하러 가면 거기에 보여주고 점심 때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실제로 점검 나가다 보면 QR코드 하기가 그래서 하여튼 명부에다가 최대한 저희 나름대로 계속 홍보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감시원들 교육과 업소들 조금 더 강화해서 이런 개인정보 위반되지 않게끔 관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안심식당 지금 지원하시는데 구로구에 몇 개 업소를 안심식당으로 하고 계신가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한 120개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인당 한 15만 원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스크라든가 손소독제라든가 개인접시 덜어주는 용기 그래서 안심식당이라는 것은 저희가 코로나로 위의 식당을 이용하면 조금 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취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조금

조금이명숙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120개 매장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매칭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좀 더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내년도에 좀 더 확대를 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조금 더 활성화해주시고요. 지역보건과 과장님. 난임시술비가 올해 많이 감처리 됐는데 어때요, 출생수가 많이 감소되었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출생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생아

신생아이명숙위원

영유아 관리랑 전체적인 금액이 지금 감처리 되어 올라왔거든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그래서 출생률이 감소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정부보조사업이 매칭예산이 감소되고 있는데 다른 사업은 감축해도 감소해도 예산상 별 문제가 없는데 난임부부 지원 쪽은 약간 부족합니다. 한 1억 원 정도 이렇게 감축이 되면. 그런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일괄 감축한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추가로 확보해준다고 그러니까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난임

난임이명숙위원

몇 번까지 지원되지요, 지금 3회인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난임이 체외수정에서 신선배아는 7회, 동결배아는 5회까지 해가지고 1회당 50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이명숙위원

더 활성화되어서 고통 받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약과

의약과이명숙위원

과장님, 16페이지에 자살예방이나 정신건강증진사업이 감추경 되었거든요. 정신건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일 뉴스에서 의료진들의 안전사고나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정신보건센터 이전하고 난 뒤에 이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은 없나요? 예전에는 지하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걱정스러웠거든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지하에 있는 공간이긴 합니다만 비상탈출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물구조상 반영돼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저희 센터에 상주하는 직원도 꽤 있고 그리고 저희 관리하시는 회원분들께서 그렇게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거나 하시는 일이 사실 없기 때문에 화재라거나 이런 것들은 건물차원의 대비가 완벽히 되어 있어서 걱정하실 정도로 위험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 사유 자체는 저희가 작년처럼 예상했던 만큼 사업량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것보다도 저희 이외에 자살예방사업공모에 당선되면서 추가로 확보한 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을 활용하면 저희가 이전에 있던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저희가 하고자 했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감추경했습니다만 예산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고 오히려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조금 더 여유가 있어졌습니다.

에는

사업에는이명숙위원

큰 문제가 없으신 것 같고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또 사업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안전도 중요하니까 과장님께서 항상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이재만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보내주시는 코로나 확진자 관련 주요현황을 받아보는데요. 때로는 저녁 9시, 10시 어떨 때는 11시, 12시 다 돼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또 우리가 그걸 받아보고 구 의원들도 하루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신종감염병 기간제와 관련돼서요. 지금 이분들은 현재 계시는데 지금 연장하기 위한 증액이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지금 8월까지 계약이 만료돼서 새로 뽑았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새로 뽑았어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일부는 계속 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재만부위원장

지금 구로구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지금 역학조사요원이 몇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현재 역학조사하시는 분이 병가 중으로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실제적으로 한 3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이재만부위원장

아니 지금 여기 역학조사요원 한 명이 공무원이에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단기기간제로 우선 뽑아서 활용하는 겁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이분이 어떤 면허를 갖고 있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간호사면허입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간호사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의료법 2조에 보면 역학조사관은 의사면허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역학조사관은 의사도 되고 간호사도 되고 의료인이기 때문에 다 됩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의료법 2조 1항에 보면 의사, 의사면허증 소지만 나와 있는데요? 간호사 이런 건 없어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그 지침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의사로 충당이 안 될 경우 간호사나 아니면 보건관련 공무원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의사로 충당이 안 될 경우에는 지금 구청장이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역학조사관을 의료법에 따른 면허소지가 없을 경우에 임명을 못할 경우에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 같은데 공무원을 교육시켜가지고. 간호사라는 말은 없는데요. 간호사분이 지금 역학조사를 하고 계세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보건직공무원이나 의사로 충당하지 못해서 공무원이 하는데 사실상 부족해서 간호 인력에 의한 역학조사관을 한 명 더 충당한 겁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지금 타 지자체나 감염병원 이런 데 보면 감염병 역학조사관과 관련돼서는 전부 다 의료법 2조 1항에 따른 의사면허증 소지자를 전부 다 모집하는데 왜 구로구만 간호사를 모집을 해서 이렇게 하고 계셨지요? 그래서 지금 역학조사가 좀 디테일하게 안 되고 그런 애로사항은 없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지금 역학조사관 수가 부족해서 그렇지 그 조사 관련된 것은요.

이재만부위원장

아니 그래도 의료법에 역학조사관은 의사면허증을 소지하고 관련분야 2년 이상 이런 사람을 뽑게 돼 있는데 왜 우리는 간호사를 채용을 했지요? 의사가 지원을 안 해서 그런 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 의료법하고 다른 감염병 관련 규정하고는 조금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서울시 역학조사관도 현장 뛰는 사람들은 다 간호사입니다. 의사도 물론 있지만 서울시에서 채용한…….

이재만부위원장

지난 8월에 아마 이분들인 것 같은데 기간제 근로자 모집 공고에 보수수준이 월 350만 2천원 이 정도 나왔었지요. 그런데 우리 추경에는 왜 450만 원으로 돼 있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이분들이 왜 그러냐면 자기 근무시간에만 일을 하기보다는 휴일이나 6시 이후에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경우에 1.5배 임금수준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한 4대보험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 액수입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런데 그 공고에 보면 역학조사요원 학위도 박사학위, 석사, 학사, 자격증은 의사자격증 딱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있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간호사가 채용이 됐네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이것 관계없는 건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와 관련해서 인구10만 명당 역학조사관 한명이상을 둬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정규공무원 임기제 공무원을 2명 뽑을 예정인데 이때에도 물론 의사 또는 간호사 위주로 뽑을 예정입니다, 역학조사관으로.

이재만부위원장

지금 원래 이 역학조사관이 정원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정원 외지요, 지금? 정원 외로 있는 거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현재는 정원 외입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것도 좀 맞지 않아요. 이게 역학조사관이 정원으로 해서 뽑아야 되고 정원확보를 못했을 경우에는 지금 공무원들이 한다든가 보건소 진료의사가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맞아요. 지금 법을 준수하지 않고 역학조사관을 운영하시는 거 아니에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동안에는 부족해서 공무원이 교육받고 했는데 지금 2차적으로 이렇게 확대되다 보니까 공무원으로서는 역학조사관에 임명된 분이 한 분 또 병가로 들어가셔서 부족해서 일단 역학조사관을 긴급하게 뽑은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정규공무원으로다가 이렇게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인구 10만 이상당 역학조사관을 구청장이 임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네.

이재만부위원장

기존에 있는 공무원을 교육시키는 건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기존에 있는 공무원은 아니고요.

이재만부위원장

신규로 채용해서 구청장이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서울시 역학조사관이나 질본에서 하는 역학조사관하고 같이 이렇게 역학조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단독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간호사 한 분이?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집단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아무래도 시 역학조사관이라든가 질본 역학조사관이 와서 같이 도와주고 하는데 이렇게 한 두 명이라…….

이재만부위원장

지금 이 감염병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다보니까 지금 타자치구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역학조사관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정원 750명 전원이 다 교육받아서 역학조사원화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대비하고 있거든요. 구로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전 직원을 교육시켜서 할 때는 전문성이 부족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아무래도…….

이재만부위원장

전문성을 키워야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전직원을 그렇게 전문성을 교육을…….

이재만부위원장

양성하는 거지요, 양성. 전 직원을 양성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감염병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의료법에는 분명히 의사면허증 소지자 그것도 2년 이상 관련자를 역학조사관으로 두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는 간호사분이 지금 역학조사를 하고 계시고 이런 과정 중에 올 겨울이나 또 백신이 차질을 빚고 이런 경우에 대량으로 또 이렇게 발생되면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도 지금 많은 역학조사원을 지금 양성하는 계획을 한 번 세워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건소 감염병 관련 직원들이 역조관이 부족할 경우에는 역학조사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래도 전문화를 위해서 역학조사관을 전문성 있는 사람을 배출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을 내년에 2명 정도 채용해서 전문성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지금은 역학조사관 간호사분 학위가 석사학위입니까, 아니면 박사학위입니까, 학사학위입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석사학위하고요.

이재만부위원장

실무경력이 있으신가요, 이분이?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이번에 채용된 분은 역학조사관으로 실무경력은 조금 미미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아니 왜 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이렇게 하시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간호사하고는 의료법하고는…….

이재만부위원장

아니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기간제 근로자 모집 공고를 보면 역학조사관요원 일반임기제 6급이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아니에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몇 급이에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내년에 일반임기제 6급하고 7급 그건 계획에 있는 거고요.

이재만부위원장

여기에 보면 지난 8월 달에 공고 한 번 나갔었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그건 있는 거고요.

이재만부위원장

거기에 보면 학위가 관련분야 박사학위,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자격증은 의사자격증 소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 보건소에 이렇게 공고를 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혀 다른 분이 와서 역학조사업무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의료법 상이고요.

이재만부위원장

아니 지금 의료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은 보건소 자체적으로 모집공고를 내신 그 응시자격요건에 나와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응시자격 요건하고 안 맞는 분을 왜 역학조사관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냐는 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로관내에서 구민들이 이런 확진자 동선 이런 것 관련돼서 사실은 물론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상세하게 못하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블로그라든가 홈페이지에 이렇게 동선하는 것 보면 타구에 비해서 서울의 타구에 비해서 뭔가 굉장히 미흡한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살펴봤더니 지금 우리는 의사면허도 아니고 또 학위도 석사학위인지 학사학위인지 박사학위인지 과장님 지금 잘 대답 못하시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그러면 ‘아, 이 분이 역학조사관으로 우리 구에서 지금 한 분이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다소 좀 저기하지 않나.’ 이런 염려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분이 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는 건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긴급하게 이번에 역학조사요원을 새로 한명 더 충원한 거는 현재 그동안 활동하던 역학조사관이 병가를 들어가서 아무래도 업무가 로딩이 걸려서 전문역학조사관을 채용한 게 아니고 긴급기간제로 역학조사요원을 뽑은 겁니다. 그래서 자격에는 아무…….

이재만부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월보수액이 450만 원이란 말이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네.

이재만부위원장

응시자격요건에도 안 맞을 수 있는데 450만 원이면 굉장히 의사면허증을 갖고 있는 그런 거 아닌 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450만 원 갖고 의사분들이 올리는 없고요. 그래서 최소한 350만 원 정도를 예상했지만 확산이 될 경우에 휴일이나 근무시간 이후에도 근무할 경우에 임금을 더 주기 때문에요.

이재만부위원장

그런 현재 하여튼 이 간호사 분이 간호학 학사분이세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네.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그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도 갖고 계시고요? 실무경력이 있으세요, 3년이상?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역조요원으로의 실무경력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모집요건에도 하나도 맞지 않고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런데 간호 실무가 있기 때문에요.

이재만부위원장

아니 그 실무하고 이 역학조사하고……. 하여튼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소장님께서 설명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역학조사관이 있고요. 역학조사요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학조사 행정요원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역학조사관이거든요. 역학조사관은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가 주로 역학조사관을 타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치과의사가 역학조사관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서 지금 병가 중이고요. 지금 간호사 뽑은 거는 역학조사관을 뽑은 게 아니라 역학조사요원을 뽑은 겁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지금 역학조사요원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요. 역학조사관요원이 맞는 말이거든요.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요원을 지금 뽑은 거예요.

이재만부위원장

역학조사요원은 없어요. 역학조사관요원을 뽑는 거지요.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그래서 역학조사관요원을 뽑는 건데 저희가 내년에는 지금 인구 10만 이상 당 한 명 이상을 뽑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역학조사관을 내년에 뽑을 예정이거든요, 2명을요. 지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재만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보건소 자체에서 응시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월보수액도 좀 많은 것 같이 느껴지고 이래서요.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지금 우리가 내년에는 정규직으로 뽑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잠깐 12월말까지 우리가 역학조사요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임시적으로 간호직을 뽑은 겁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역학조사관요원은 의료법 적용을 받아요, 안 받아요?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당연히 받지요.

이재만부위원장

당연히 받지요?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의사면허증 소지자 관련분야 2년 이상이에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법상 그렇고 감염병 예방관련 법률에는 간호사도 가능한데······.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왜 기간제 근로자 모집할 때 왜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관련분야 박사학위 석사학위 취득 1년 이상 또 학사학위 취득 3년 이상 실무경력.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기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간호사 공고도 돼 있고요. 그걸 왜 그렇게 넣었냐 하면 그래도 어차피 뽑을 때 그런 좋은…….

이재만부위원장

이 역학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건 아시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네.

이재만부위원장

역학조사가 잘 돼야 예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기존에 역학조사관이 있는데 현재도 자격조건 계약직으로 남아있는데 병가를 했다 그거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지금 기존에 계약을 했던 분이…….

약은

계약은정형주위원

지금 살아있고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이분은 역학조사요원으로 채용된 분이 아니고 치과의사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역학조사관 교육을 받고 역학조사관 역할을 하다가 몸이 안 좋으셔서 병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요원을 이번에 긴급하게 채용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형주위원

병가를 안 갔으면 채용 안했을 거잖아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럴 수가 있겠지요. 사람이 부족하니까요.

니까

그러니까정형주위원

그 부분이 자꾸 막 혼동이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듣다가 이해가 좀 덜 가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기존에 있던 분은 역학조사관 전문요원은 아니고 우선 보건소 치과의사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치과가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가 조절되니까 역학조사관 전문교육을 받고 역학조사관 업무를 수행하다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병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역학조사 분야에 업무로딩이 걸리니까 긴급하게 역학조사요원을 한 명 더 채용해서 쓴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형주위원

교육을 받고 조사관 역할을 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네. 문제가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형주위원

아까 계약기간제가 9명인데 지금 다 새로 뽑았다는 거지요? 9명 전체를.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네.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기존에 있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기존에 있던 분도 하던 분들이 너무 힘드니까 포기하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들이

본인들이정형주위원

계속 하려고 안해서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왜냐하면 더울 때 현장 안내라든가 선별진료소 안내하고 하는데 그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몇 개월 운영하다보니까 한 두 분들은 조금 업무에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교체를 한 겁니다.

래도

그래도정형주위원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더라도 8개월 한 사람이 새로 뽑은 한 사람보다 나을 것 같은데 본인이 싫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요 .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본인이 싫다고 하는 부분이 더 많고요. 워낙 또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좀 민원도 일부 야기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형주위원

한 가지 더 이건 신종감염병 및 생물테러대응 기간제 임무가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네.

런데

그런데정형주위원

감염병 예방대응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생물테러대응이라는 게 어떤 것이고 이 사람들이 가능한 것인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예산 항목이 신종감염병 및 생물테러인데 이 코로나가 신종 감염병이거든요. 그래서 그 신종감염병에 해당됩니다, 코로나가.

런데

그런데정형주위원

생물테러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예산항목이 신종감염병 및 생물테러인데요. 생물테러는 뭐 글자그대로 불순분자에 의한 생물학적 테러에 대비한 훈련도 하고 그런 부분이지만 코로나는 신종감염병에 해당돼서 그렇게 예산을 그쪽으로 넣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형주위원

그게 연계의 개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는 건데 그런데 이것만 봐서는 ‘기간제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없을 텐데.’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형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가

보건소가박평길위원

올해 코로나19사태로 인해가지고 고생이 많으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가장 최 일선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건강도 걱정이 되겠지만 또 주민들은 타구와 비교도 하고 또 주민들 모두가 좀 민감해 있다 보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만족도라는 것은 항상 좀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적도 지적이지만 일단 여러분들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좀 임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은 올해에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미흡했던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에는 좀 편성을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사례에 대한 대비,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안위. 구민들의 안위도 안위지만 이런 것들이 다 지켜져서 만약에 어떤 사태가 발생되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잘 좀 준비해달라. 이번에 반면교사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위생과장님, 앞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좀했습니다만 안심식당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잘못하면 지금 이 코로나19로 이렇게 주민들은 자영업도 어렵고 소상공인도 다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서 무슨 안심식당을 운영한다? 그러면 돈 1,800만 원 예산가지고 구로구에 식당이 몇 개입니까?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800만 원인데 매칭사업입니다. 이게 저희사업이 아니라 국가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안심식당이 갑자기 조성이 돼가지고 900만 원을…….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그러면 안심식당을 신청하면 내가 정말 우리 일반국민들이 안전한 먹거리고 우리 식당 들어와서 먹어도 안전하다고 하면 신청하신 그 식당은 다 지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정 안 된 식당은 안심하고 먹을 수 없다는 식당이라는 건가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매칭사업을 해서 1,800만 원 중에 저희가 4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900만 원 국가사업이고 그다음에 50대 25, 25%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450만 원 매칭하다 보니까요.

박평길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공무원들은 이런 거잖아요. 신청을 받아보니까 100개 업소가 들어왔어요. 지정은 10개밖에 못해요, 그렇지요? 90개는 떨어지는 거예요. 장사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신청까지 했는데 떨어지고 그러면 기준이 뭐예요? 지정업소를 지정할 때 그 기준을 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모를

규모를박평길위원

보고 만드는 건지 종업원을 보고 만드는 건지 메뉴에 따라 만드는 건지 그 기준이 있어요? 정부에서 내려온 기준이 있습니까?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어가지고요.

박평길위원

그 기준을 만든 게 있으면 대략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그러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안심식당은 큰 업소 위주로 합니다.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일단 왜냐하면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우리가 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 모범음식점, 그 다음에 위생등급 지정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37개소 그다음에 관내 모범음식점 한 8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다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데 신청해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첫 번째 하다보니까 저희가 그 중심지에서 저희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좀 선정해서 그 업체를 선정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일단 지금 기준은…….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위생과에서 마련하고 있는 그런 식당정도라면 물론 전 식당이 다 어렵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현실적으로 장사도 좀 되고 있는 식당위주로 될 텐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러면 지금 그렇지 않고 정말 어려운 식당들 많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그런 식당들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정책일 수도 있겠다.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그런데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2천만 원 예산편성을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100만 원 이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업소라든가 매출액이 적은 업소는 저희가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혹시 보완점을 발휘해서 지난번에 2천만 원 예산편성이 돼 있어가지고 그거는 계속 우리가 홍보를 해서 그런 업소는 약간 보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는박평길위원

항상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새로운 정책은 신중해야 됩니다, 그 시행을 함에 있어서. 이게 다수에게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런 공정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책인지를 고민하고 시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파장이 큰 거예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과장님께서 설명하십니다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한마디에 그 가게의 흥망성쇠가 달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좌우지간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자그마한 김밥집이든 아주 소규모의 식당이라 하더라도 안심식당으로 방역 잘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잘 갖추고 있으면 지정되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뭐 규모가 크고 뭐 이렇게 되면 꼭 그렇지 않은 것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해보고 저희들이 그 나름대로 장단점 분석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박평길위원

위생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지역보건과장님, 확진자 오늘 포함해서 전원 이송되고 전원 입원이 된 상황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제가 아까 올 때까지 두 분이 아직 이송이 안됐는데 오늘 중으로 이송계획이 있어서 오늘 다 이송완료할 겁니다, 확진자에 대해서는.

박종여위원장

지난번에 아파트에서 다수 발생되었을 때는 입원이 바로 입원실이 부족해서 안됐던 것 같더라고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지난번에는 서울시에서 워낙 2차유행이 와서 병상이 부족해서 조금씩 늦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바로 당일날 이송되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장

제 지역구에 선별진료소가 차려져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고생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늘 감사드리면서도 역학조사라든지 확진자 상황을 속도 있게 전해주는 것을 주민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보건소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들, 간호사님들 모두 수고하시지만 더 애쓰셔서 구민들이 바라는 눈높이에 맞춰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방식은 정회를 한 상태에서 의견을 정리하고 조정된 계수조정내용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재만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부위원장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재만 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중 세입편성액은 기정예산대비 96억 7,745만 5천원이 증액된 5,682억 521만 2천원으로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세출편성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7억 9,157만 원이 증액된 4,263억 7,275만 7천원으로 지역보건과에 신종감염병 및 생물테러대응 사업에 대해 7천만 원을 삭감하여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삭감 및 증액내역은 배부해드린 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나누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조정된 부분은 조정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9월 18일 금요일에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내일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9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