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어·화정·대송 지역구인 임정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78호 울산광역시 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역경기 불황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를 위해 폐지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을 수집하는 노인 등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에서 재활용품을 수집 판매하는 주민은 약 80여 명으로 이 중 약 98%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새벽과 야간에도 폐지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폐지 수집 노인들이 교통사고, 낙상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나 재활용품 수집이나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관내에서 재활용 수집을 하던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안전사고에 노출된 것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이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재활용 수집인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내용, 수집인의 안전 등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거법규는 자치지방법 및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2020년9월4일부터 9월10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9월4일 임정두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78호 울산광역시 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 의원님, 울산광역시 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재활용품 수집인 어르신들께 행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조례가 통과된다면 동구에는 지원받는 대상자가 몇 분 정도 계신가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조사를 해 보니까 관내에 82명 정도가 재활용 수집을 하고 있고요. 사실 폐지 값이나 고철 값이 많이 떨어진 관계로, 그전에는 이것보다 더 많았는데 요즘 조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1명이요?

82명 정도 됩니다.

82명이면 예산이 크게 많이 들지는 않네요?

예.

그러면 울산에는 동구 말고 다른 데서 이 조례 제정을 한 곳이 있습니까?

현재 울산에서는 아직 조례를 만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지원대상 선정”이라고 하고 2항 4호까지 있습니다. 지원대상 선정이 있는데 지원대상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1, 2, 3, 4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호에 보면 “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저소득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세분화시켜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대상 선정 기준을 세분화시키면 장애인 등급과정에 따라서도 선정 기준이 달라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 정의에 보면 1항에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저소득자” 이것은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예를 들어서 장애 1급, 2급의 경우에는 재활용품 수집인으로 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장애인이라는 등급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화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재산 보유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산이야 얼마 들지 않겠지만 얼마 미만이나 이하, 안 그러면 ‘거주기간은 몇 년 이상 선정’ 이런 식으로 세분화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정하신 임정두 의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정용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기술된 것은 신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지만 장애인으로서 재활용 수집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한하여 기술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장애가 심해서 지체활동 또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 행정에서 이런 것들을 세분화, 구별해서 업무를 충실히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문구상에는 그렇게 상세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4호에 보면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지만 가급적이면 세분화될 수 있었으면 선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6조에 보시면 “지원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분들은 거의 다가 저소득자이고 장애인 그다음에 노인들이십니다. 노인분들이시기 때문에 6조나 7조에 보면 그런 문구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야광조끼도 필요한 것은, 야간에 폐지 수집을 하러 다니는 데 한해서 우리가 야광조끼를 지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낮에 다니면 굳이 야광조끼가 필요 없을 텐데, 특히나 하절기·동절기에 활동할 수 있는, 수집할 수 있는 시간을 어느 정도 정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야광조끼를 입고 수집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혹시나 하는 사고에 대해서 관할 경찰서나 소방서 등과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또 행정적 협의점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에서 따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재작년에 화정동에서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재활용품을 수거하던 중에 불행하게도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행정에 건의를 했던 것이, 우리 주민들께서 새벽이나 밤에 수집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사고위험이 많다,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이라도 확보될 수 있는 형광조끼 지급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는데요. 그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답변 종결되어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다만 근거 마련이 되고 나면 형광조끼는 우선적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전부터 이 조례를 만들려고 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야광조끼 지급하고 야광반사판 지급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르신들이 과연 조끼를 입고 밤에, 겨울 동절기 같은 경우는 5시 넘으면 어두워요.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8시는 되어야 되는데, 하절기에는 7시∼8시 되어서 재활용품 수집하러 다닌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겨울에 그 추운데 과연 어르신들이 5시 이후에 밤중에 폐지 수집활동 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한밤중에도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밤에는 운전자로부터 시야가 어둡기 때문에 형광조끼라도 입으면 운전자들로 하여금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도 안전은 조금 확보가 되지 않느냐, 저는 거기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형광조끼는 낮에도 어르신들이 수집활동을 하면서 입을 수도 있고, 꼭 밤에만 입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 의원님, 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어쨌든 약자 부분에 서 계신 분들인데 관심을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앞서 정용욱 의원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세부적인 규칙 마련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그분들께 가지 않나 싶은데 규칙 꼼꼼히 마련하시고요, 의원님.

예.

트럭을 하는 분들은 젊은 층에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한두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염려를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여기에 문구는 장비 개선이라고 간추려서 정해졌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이런 것이지요. 어르신들이 수레를 끌고 그것을 운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수레를 사용하다 보면 타이어에 구멍이 날 수도 있고 노후된 수레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 끌고 가던 중에 고장이 날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 정도의 장비 개선은 이 조례를 통해서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정도 선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국적으로는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약 53개 시·구·군에서 이 조례가 이미 마련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비 개선 부분 집행부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까지도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질문을 안 하셨기 때문에 안 해도 되겠지만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아까 장비 개선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나도 리어카 하나 해 주라’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 사실 얼마 전에 우리 동구자원봉사센터가 ‘소셜리어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2명 정도 선출해서 리어카 20대를 현대중공업 기능장회 봉사단하고 협의해서 제작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운영이 되면 어른들의 요구가 틀림없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됐을 때는 일단은 접수를 받아서 동구자원봉사센터 측과, 소셜리어카 부분을 현재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리어카를 추가로 제작해서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그런 데까지 협조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 의원님,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의원들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5조 지원대상 선정할 때 장애인 또는 저소득자인데 재산보유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 선정하실 때 잘 선정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구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재활용품 수거하시는 분이 계속 늘어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동구 경제가 현대중공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퇴직자가 계속 늘어나고 노령층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이 부분 앞서 82명이나 되는데 아마 계속 증가될 거예요. 이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분들에게 조그마한 소득이 될 수 있게끔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에 대해서 동료의원들 질의하셨는데 의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리어카, 현대중공업 기능장회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현대중공업과 MOU 체결해 주시고요. 또 이분들이 운영하다 보면 타이어에 구멍이 날 거예요. 구멍이 나면 문화체육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자전거교육장 있지요? 자전거교육장에 타이어 구멍 수리하는 곳을, 파손되면 최소의 경비로 수리될 수 있게끔 이 부분도 자전거교육장하고 협의를 하세요. 분명히 문제가 생길 요소가 많으니까 이 부분도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고요. 또 일부에 보면 재활용품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광고판을 옆에 붙이고 다닙니다. 어느 특정 단체를 위한 광고를 하는 것은, 개인이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 구청과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업체, 특정 부분의 광고판을 달고 다니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노령층에 대한, 동구의 어려운 경제, 힘든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김수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광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소셜리어카사업으로 인해서 운영 중인데 리어카 20대가 작은 광고판을 해서 다닙니다. 그것을 차단하게 된 것은 리어카를 가지고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분이 작은 광고판의 광고를 싣고 홍보맨의 역할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작은 금액이지만 실질적 소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1인당 월 3만 원 정도의 수익으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고는 때가 되면 다른 광고 희망자가 있으면 광고를 바꿔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임정두 의원께서 말씀하신 소셜리어카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한테 홍보해 주는 대가로 월 3만 원 정도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현재 20대가 보급됐는데 저번에 가서 물어보니까 ‘50대까지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던데, 이게 아까 임정두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상자가 82명이라면 이분들한테도 작은 혜택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직원들하고 이야기해서, 제가 알기로는 20대에서 조금 주춤한 것은 어르신들이 자진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지원을 안 하니까 이게 주춤해서 있거든요. 그래서 20대 할 때는 일산새마을금고하고 농협하고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어르신들이 알고 지원을 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고 본다면 나머지 82개에서 20개를 빼면 62명의 어르신들한테는 우리 직원들이 홍보를 해서 소셜리어카를 다 적용받는 것으로, 리어카도 지원받고 광고해 주고 월 3만 원의 작은 소득이지만 그것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으면 서로가 좋은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까지도 추진해 주시고요. 또 정용욱 의원님하고 박경옥 의원님하고 김수종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조례에 세분화 안 되고 구체화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조례는 조금 포괄적인 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잡아주는 것이 규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규칙을 만들 때는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보유 현황이라든지 장애인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규칙에서 세밀하게 정해서 일을 해야지만 될 것 같고요. 그 점에 대해서 규칙을 만들 때도 의원님께서 확인을 하시고 발의자인 의원님 의도와 다르게 규칙이 정해지면 안 되니까 이것까지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울산광역시 동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수종 의원 외 6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방어·화정·대송 지역구 김수종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79호 울산광역시 동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보급으로 사회관계망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최근 전국 지자체들이 블로그와 SNS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집중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홍보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가올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대응해 소셜미디어를 구정 홍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한 구정 홍보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셜미디어의 제정 및 운영, 소셜미디어 게시물의 관리, 소셜미디어 활용사업,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을 위하여 2020년9월4일부터 9월10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은화입니다. 김수종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1679호 울산광역시 동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김수종 선배의원님께서 소셜미디어 관련 조례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가 내포하고 있는 공통점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인 것 같아요. 어느 특정인을 홍보하는 데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본 조례가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특정인을 홍보하는데 치중된 조례라고 볼 때 이 조례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상일보 9월3일자 기사 내용을 보니까 “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시의회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 역시 여야간 정쟁에 따른 주민 피로도가 높은 상황에서 의도적인 홍보에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가 되는데, 선배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구는 소셜미디어가 네이버, 페이스북, 트위터 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없어서 본 의원이 조례를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담당 해당부서 홍보계하고도 충분한 의논을 거쳐서 조례를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 관리 운영조례안 제4조 “게시물의 관리”에 보면 1항부터 10항까지 10개 항 중에 개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 위배되는 사항을 전부 다 정리·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홍보라든가 정치적인 목적이라든가 욕설이라든가 음란물 등 그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되어 있는 것은 다 삭제토록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여지지만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특정인물이라든지 특정단체에 대해서 게시했을 때는 과감히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김수종 의원님,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조에 보면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적시되어 있는데 운영의 2항에 보시면 “서포터즈의 구성은 20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좀 세부적으로 나눠본다면 ‘서포터즈의 선발 기준’에 대해서는 적시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들여다본다면 구청장이나 직원들께서 선별하는 데 기준을 따로 정하고 세칙을 정할 수 있겠지만 우리 조례에도 나이는 몇 살까지, 지역은 동구에 한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정하신 김수종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 관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 되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2항에 보면 “서포터즈의 구성은 20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칙이라든지 규칙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상세하게, 20명 이내로 하는 구성을 차질 없이 할 수 있게끔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별표에 보시면 원고료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이 지급 기준도 너무 포괄적이거든요. 원고료 1건당 3만 원인데 이런 것도 조금 더 세분화시킨다면 사진이나 텍스트를 포함한 기사는 건당 얼마, 동영상 콘텐츠는 건당 얼마 그다음에 1명당 제출할 수 있는 건수를 제정해서 적시해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20명이 예를 들어서, 물론 선정은 구청의 관계공무원께서 하시겠지만 1인당 10건, 20건 이런 식으로 20명이 무차별하게 제출한다면 우리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역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우려사항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세칙이나 규칙 그것도 함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동구의 경우에는 200에서 3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은 지금 동구, 예산도 어렵고 하니까요. 그런데 북구 같은 경우는 600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울주군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동구 서포터즈 운영을 하면서 충분한 홍보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의 예산으로 심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영요원이 있지요?

예.

포상은 포상 조례가 있으니까……

글쎄요, 지역 소식을 전하는 것은 원고라고 볼 수 없겠지요.

그렇다면 몇 건 안 될 것이라고 보는데, 소셜미디어 정의상으로 보면 소셜미디어에 이런 홍보 내용을 올리게 되면 이것 또한 원고로 볼 수 있다면 3만 원씩 하면 많이 하겠지요. 하겠는데, 홍보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기 위해서 원고를 만들어서 제출하게 되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SNS에 홍보 건 하나 올린다고 원고로 취급해서 하면 그 대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상당히 혼란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6조에 보면 “서포터즈 운영”이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의 홍보 미디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동구이야기,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소셜미디어에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면 이것 역시도 소셜미디어, 이 조례에 포함되는 것 맞지요?

지금 네이버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물론 여기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앞서 임정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치적인 목적이나 그밖에 소셜미디어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셜미디어라고 볼 수 없겠지요.

그래서 4조에 보면 게시물 관리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번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애매한 점이 많습니다. 많고,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저번에 어느 매체에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심의 결의하고 난 후에 바로 정보가 새나가면서 실명의원 거론까지도 나온 것이 소셜미디어의 잘못된 단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이게 지금까지는 알게 모르게 비공식적으로 되어 왔다면, 조례가 있다면 공식적으로 허가받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잠깐, 제가 처음 이야기했을 때, 이 조례를 할 때 임정두 의원님이 말씀했는데, 특정인을 예를 들어서, 동구이야기에 대한 그런 부분, 저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동구이야기는 어떤 개인의 밴드이지 앞서 말씀드린 네이버라든가 페이스북, 트위터가 3개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치중하는 것이지 개인밴드, 그 SNS를 이 조례로 같이 본다면 이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밴드는 공식적인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동구이야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동구이야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던 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 조례를 제정한 의원으로서 동구이야기를 여기 이 조례 내용에 같이 포함시킨다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운영의 책임자가 구청장의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논란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한다면 이것을 이제는 공식화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것이 개인 밴드라든가 개인의 SNS는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고요. 공식적인 채널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네이버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개인 SNS라든가 개인 밴드를 공식 채널로 만든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그 점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아까 6조에 대해서 정용욱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것도 뭐냐 하면 구청장이 서포터즈 20명에 대해서 위촉할 수 있다고 하면 구청장이 다 판단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연령이라든가 세부적인 내용이 전혀 언급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상으로 보면 구청장이 20명에 대해서 임명권이 있다고 구청장한테 다 권한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것이지요. 구청장이 20명에 한해서 선임은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없다, 그러면 구청장이 세우고 싶은 사람들 20명을 자기 나름대로 해서 다 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해 줘야 구청장이 자기가 세울 사람이 아닌, 정말 규정을 정해서 그 틀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는 내용이지요.

20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임의로 내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 물론 이 내용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SNS라든가 재능기부, 충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선정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서 정용욱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세칙이나 규칙에 대해서는 이 세부사항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통과된다면 집행부와 의논해서 20명을 선정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규칙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규칙까지 봐야 이 조례 전체를 다 보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근거는 남겨놓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냥 전혀 없는 것보다 ‘세부사항은 규칙에 의한다.’라고 하면 그게 더 명확화가 될 수 있겠지요.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내용입니다.

예, 그런 부분 조건을 달아주시면 집행부하고 규칙이나 세칙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임정두 의원께서 구체화되지 않는, 포괄성이 있는 그런 문구는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원하신다면 단서조항을 달아주시면 집행부하고 함께 의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용욱 의원님, “서포터즈 운영” 해서 6조에 “위촉할 수 있다.” 여기에 ‘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 단, 위촉의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하나 넣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한 당사자인데 ‘6조에 보시면 서포터즈의 운영에 대해서는 적시가 되어 있는데 선발 기준에 대해서 적시가 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선발 기준에 “20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한 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칙에 꼭 삽입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이렇게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관계부서에 말씀드리면 다음에 시행령이라든지 규칙을 정할 때 여기 세분화시켜서 정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다시 굳이 부칙으로 정하고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은 과에만 전달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과에서 정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뜻하고는 다르게 정할 수 있는데……

수정이나 단서조항 달기 전에 먼저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심사숙고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부서에서도 요청이 있었던 부분, 심사숙고했고 누구보다 이 내용을 제가 잘 압니다. 지난번 동구이야기에 대한 정치적인 내용, 어느 특정 단체에 가서 정치적인 내용을 밴드에 올렸을 때 지적을 많이 했던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인밴드를 가지고 여기서 이용하는 부분이 된다고 했으면 저 이것 발의 안 했어요. 밴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항이고요. 개인 SNS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항이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네이버라든가 페이스북, 트위터 공식채널에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지 그렇지 않고 개인 밴드라든가 개인 SNS에 활용하는 것이 전체 내용이 된다면 제가 구태여 이 내용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원고료 건당 3만 원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많이 지적되면 원고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야기했을 때도 전체적인 조선해양축제에 대한 부분 누구나 다 올린다고 하면 그것은 원고가 안 되지요. 간단한 글 몇 자 올리고 사진 몇 장 올린다고 원고가 되겠습니까? 정 그렇다 하면 원고료 3만 원 전체를 별첨에 삭제시켜야지요. 그런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구의 홍보를 하고, 누구나 마찬가지, 의정도 마찬가지 집행부도 마찬가지, 홍보를 올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채널을 갖추자 하는 내용이고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조례가 없음으로 인해서 공식채널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개인 SNS, 밴드는 여기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서포터즈 20명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박경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부사항으로 어떠한 요구사항이 있으면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논해서 삽입하도록, 세부사항에 대해서 규칙과 세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당 3만 원, 200∼300만 원의 예산을 예상하는데 이것이 과다하다 하면 전체에 대해서는 상품권이나 격려금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에서 SNS 활동하는 명예기자단이 있고 대왕암소식지기자단도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한다면 전체적으로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만 그것은 차후적인 문제고요.

일단 정보통신망이라는 것은 넓은 개념이지요. 넓은 개념이고 온라인상의 매체를 말한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페이스북이나 큰 온라인상만 포함되느냐, 그런 명확한 부분도 없습니다. 온라인상의 매체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서 말씀드린……

온라인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온라인은 개념이 엄청 큰 것입니다. 큰 것인데 온라인상의 매체를 말한다고 했는데, 온라인이 뭐지요?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공부를 못 했습니다.

온라인이 페이스북하고 뭐하고 포함됩니까?

블로그하고 유튜브가 되어 있네요.

블로그도 포함되겠고 유튜브도 많지요. 많은데, 여기에서 어떤 것을 정해서 하려는지는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현재 홍보처에서 사용되어 있는 네이버·페이스북·트위터 3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예.

이 3개 부분에서 계정이 있는데 전체 3개의 계정만 둔다 하는 내용도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차후에 유튜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이 더 확정된다면 이것은 3개 외에는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차단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이상 됐을 때는 소셜미디어 관리 운영 조례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하튼 지금 활용하고 있는 계정이 3개의 계정에서 하고 있다면 3개 이상 하지 말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규칙에서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조에 선정과 운영이 애매하게, 운영을 20명 내외로 하는 이런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6조에 대한 내용도 선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규칙에 확실하게 명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규칙을 만들 때 의원님께서 선발 기준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 같이 규칙을 만드는 데까지도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규칙에 대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네이버, 페이스북, 트위터 3개가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정을 3개만 준수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하게 되면, 이게 통과된다면 다시 개정하는 부분도 고려하겠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요. 6조에 선발 기준 20명 부분은 세칙과 규칙을 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함께 확실한 기준이 명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임정두 의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장시간에 걸쳐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조례를 통과하는 것은 고려하고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되고 난 후에 다음에 한 번 더 거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임정두 의원님은 이 조례를 보류하자는 말씀이십니까? 다른 의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보류하자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싶고, 제가 이 조례안을 제정한 사람은 아니지만 동료의원께서 힘들게 조례안을 제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적시해서 수정을 요구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류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폐기한다든지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정확한 이유를,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시간 동안 충분하게 토론을 다 하고 세분화시킬 것은 세분화시킨다는 그런 답변까지 나왔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보류시킨다고 하는 것은 동료의원께서 힘들게 조례 제정을 해온 데 대해서 다른 방안이 있는지 어떤지, 저의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경옥 의원님.

제가 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김수종 의원님.

구보 조례하고 대왕암소식지 명예기자도 원고료 지급합니다. 구보 조례 제가 들고 있는데, 지급하고요. 7조 “서포터즈의 지원”에 보면 “구청장은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원고료 지급기준표에 의해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1항과 2항이 되어 있고, 우리 동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5개 구·군 중에 울산시·남구·북구·울주군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충분하게 다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전국 지자체에서도 이 내용이 되어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박경옥 의원께서 말씀하신 원고료 부분에서는 구보에서도 대왕암소식지나 명예기자들에게 원고료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없으면, 일단 아까 의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이것이 특정인의 집행부의 일방적인 홍보수단이 될 수 있다는 염려에서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특정인을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부분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정치적인 이야기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저는 그렇게 공감은 안 합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아까 우리 의원들이 중간에 지적한 부분들은 6조 부분이 제일 많은 것 같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할 때 규칙까지 의원님이 개입하셔서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마이크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칙과 규칙, 집행부에나 우리 의원 여러분들 염려되지 않게끔 제가 잘, 신중하게 만들어서 의원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리고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염려하는 부분 저는 다 고마워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라든가 페이스북, 트위터에 그 내용만 하지 그 이상을 했을 때 강제조항, 세칙조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밴드 활용, 개인 SNS 관련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는 접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 1시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5분만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남목1·2·3동, 주전동 지역구 정용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81호 울산광역시 동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확산으로 사회관계망이 온라인상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최근 청소년들 중심으로 맞춤법이나 문법을 무시한 줄임말, 은어 등이 인터넷상에서 빠르게 퍼지면서 세대 간의 소통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문서나 조례 등에서 관행적으로 쓰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 일본어식 표현을 자제하고 바르고 쉬운 공공언어를 사용해 올바른 공공언어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우리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문서 등의 작성방법, 공공기관의 명칭 등, 공공행사·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지역어 보전 등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조례 제정을 위하여 2020년9월4일∼9월10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국어 진흥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욱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1681호 울산광역시 동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에 보면 제2조 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고 했는데 2조 1호가 기부자란 기부를……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조례를 보고 이야기를 했네요. 5조에 보면 “공문서 등은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공문을 만들고 할 때 모든 영어발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냥 영어문법으로 쓰는 경우는 잘 없고 우리 한글로 슬도피아 같으면 ‘슬도피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앞서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소셜미디어’ 이런 문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어로 순화를 시켜서 국어발음으로 고쳐서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셜미디어라는 그것을 어떤 데는 국어표현으로 바꾸어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립을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한 부분인데 ‘SNS’ ‘소셜’ 이런 것은 우리가 사회통신망이라고 그렇게, 아까 조례제정 토론할 때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사전달 매체를 온라인으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오프라인’ 하면 그냥 사람들을 대민 사이에서,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 의사전달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래어가 우리나라 글자로 바꿀 수 없는 게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버스’ 같은 경우는 외래어입니다. 외래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딱히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글자가 없어요. ‘사람 많이 타는 자동차’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트럭 같은 것은 ‘화물차’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말로 바꿀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되도록 그런 것을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바꾸고, 특히나 조금 전에 정의에서도 말씀드리고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들이 은어를 사용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잘 사용하는데 ‘프사’라고 하면 표지에 나오는 사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은어로 줄여서 ‘프사’라고 하는 말, 나이 드신 분들은 ‘프사’라고 하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재정립하고 올바른 우리나라 국어를 사용하자는 의미에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조차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안 쓰면 이 조례에 저촉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수종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통과시킨 소셜미디어에 관한 조례 같으면 다른 지자체 같으면 ‘소통망 서비스에 관한 조례’ 이렇게 국어로 최대한 바꾸어서 표현을 한 데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자체에서는 이런 국어 진흥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했어요. 했는데 확인은 안 했지만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이 조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아까 정용욱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니까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기 어려운, 아까처럼 미디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사용은 하고 있지만 ‘온라인’의 정확한 뜻이 뭔지, 저는 온라인이라면 모든 인터넷 매체상이라든지 SNS까지도 포함되지 않느냐, 이런 명확한 뜻도 모르고 사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조례가 발의되고 통과되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만드신다고 고생하셨고,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울산광역시 동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정용욱 의원 외 5인)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남목1·2·3동, 주전동 지역구 정용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82호 울산광역시 동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기부금품 접수·처리 및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에 있어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기부증서 발급 등 기부자 관리 및 예우에 관한 사항과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기탁금품의 접수여부 결정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요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을 위하여 2020년9월4일∼9월10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 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욱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1682호 울산광역시 동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품의 기준이 얼마라든지 구체적으로 금품의 크기가 안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 기부금품이나 기부금에 대해서 상한액을 정하지 않은 것은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구청 측에서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따로 두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있거든요. 물품을 기부하는 자영업자들도 가령 제과점 같은 데서 팔다가 남은 제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부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둬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규칙에서 만들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쌀이나 라면이나 동을 통해서 들어오든지 기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기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기준 없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기부물품으로 받아서 바로 바로 소진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산적 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따로 개최 안 하고 심의위원회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재산이라는 게 어떤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재산은 아니더라도 어느 사람이 빵을 1,000개, 2,000개 정도 했다면 그것도 하나의 기부심사에 들어가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빵을 1,000개나 5,000개 우리 구민들 전체 다한테 돌아가게끔 주고 싶다, 그러면 이것도 기부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기탁을 받아서 바로 소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부심의 대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기부물품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도 기부금품이나 기부물품으로 따로 책정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까처럼 작은 물품 같은 것빵 몇 개 이런 것은 판매를 하다가 남아서 기부를 해야 되겠다, 사회복지시설에 빵 50개, 100개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만약에 단위가 커진다면 의도적으로 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 말씀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와 의논을 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취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에도 규정이, 어차피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불우이웃돕기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이런 것은 기부행위로 볼 수가 없고 또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게 기부금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의 실질적인 자산으로 취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기부자 관리에 보면 기부자 명단을 작성해서 영구보존을 한다는데 영구보존이라는 것은 우리가 각종 서류나 이런 부분들은 보존기간이 있지요? 보존기간이 대부분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영구보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글쎄,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기부자에 대한 특별한 예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의장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영구보존까지 필요가 없다면 기간을 두고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다른 지자체에 조례 만들어 놓은 것 보면 영구보존하는 데도 있고 일정기간 기간을 안 두고 애매하게 “보존을 한다.” “장기간 보존한다.” 이렇게 조금 바꾸어서 표현하는 조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영구보존이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기업체에서 금품이나 기부금을 기탁할 때는 어떻게 보면 목적이 있습니다. 기업의 홍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고, 그런데 개인이 기부를 하는 것은 홍보보다도 진짜 봉사하는 마음이라든지 상대방을 배려하고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분 같으면, 자기네들 식구들 많을 것이고 일가친척도 있어서 나눠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청에 기탁하는 그 뜻을 기린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우 차원에서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는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과연 부서에서 영구보존할 수 있겠는가, 수시로 직원들도 바뀌고 하는데 영구보존이 과연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영구보존을 하도록 집행부는 노력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영구보존을 하시겠다니까 영구보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집행부의 직원이 바뀐다 하더라도 역사에 관한 기록물은 보존하는 과가 있을 것이고 담당이 바뀐다 하더라도 규칙이나 그런 것은 끝까지 시행이 되어야 되고, 조금 전에 도 말씀드렸지만 역사기록물 같은 것은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없어지고 소멸되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영구보존 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