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종률
김종률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중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안건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금일은 후반기 교육복지행정위원회 구성 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이므로 먼저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은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구두호선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구두호선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우성빈 위원을 추천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우성빈 위원을 교육복지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우성빈 위원이 제8대 기장군의회 후반기 교육복지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우성빈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선출된 우성빈 위원입니다. 교육복지행정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우성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읍면 심사를 먼저 실시한 후 부서 직제순으로 추경예산서의 페이지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단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청렴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 진행은 세입·세출총괄표 16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87페이지, 188페이지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장마와 연이어 가는 태풍에 읍면장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열
김제열기장읍장
고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5개 읍면에 이래 쭉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자매결연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거의 읍면별로 지금 300만 원씩 하시고 거의 다 요번에 보니까 반납들을 다 다시 하셨는데. 기장읍에는 지금 12만 원을 일단 쓰신 겁니까?
제열
김제열기장읍장
예, 2월 달에 집행이 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2월 달에 이미 쓰셔버려가지고 반납이 288만 원이 되는 거네요?
제열
김제열기장읍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 외에는 크게 뭐 질문할 거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하신 데 또 뭐 어쩔 수 없이 반납하시고 하는 이런 예산들은 없으시죠?
제열
김제열기장읍장
행사성 뭐 경비 사항은 전부 다 삭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질의와 대답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기장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안읍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심의에 불참한 관계로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장안부읍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페이지 191페이지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0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예산은 전부 다 반납하셔 가지고 뭐 거의 질의할 것도 별로 없고. 이번에 우리 저기 재해가 지나가고 하면서 우리 장안읍에 유일하게 사망하신 주민이 한 분 나오셨는데. 그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아마 뭐 재해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경찰조사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아마 이런 것 같은데. 좀 우리 읍사무소나 이런 데서 조금 뭐 도와드릴 방도나 이런 거를 조금 궁리해 보시는 게 있습니까? (
안읍
부읍장 신명주-저희 읍 차원에서 해 드릴 수 있는 거는 피해 부분 조사라든지 복지 쪽에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확인을 해서 지원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 쪽에 지금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게 조금 대충 구체적으로 뭐 하나라도. (
부읍장 신명주-구체적으로.) 예. (
부읍장 신명주-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고 있는데. 거기 단체에 연결해 가지고 격려품 좀 전달해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일단 지금 상황은 들어보면 길천마을에서 지금 주거하실 데를 구해 가지고 월세로 해 가지고 지금 아마 길천마을에서 돈을 내 주고 계신 것 같고. 현재 집은 아마 거주하기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이러신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오늘 관련 부서들 들어올 때마다 제가 좀 질문은 좀 드리겠지만서도 읍사무소에서도 어찌됐든 간에 그런 유족분들이나 거기에 최대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계속해서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읍장 신명주-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기장읍 같은 경우, 이건 기장읍 비교를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자매결연 추진하는 부분들은 다 같이 이제 삭감이 됐는데, 회의 참석수당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대부분이 서면회의로 대체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회의수당은 그대로 남아 있나 보네요? (
안읍
부읍장 신명주-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예산은 저희 자치위원회 협의를 해서 저희가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억지로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기장읍에 보니까 회의 참석수당이 삭감이 돼 있네요, 감액이 됐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다 같은 읍면 단위는 같이 적용이 되지 않나 싶어서요.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이장회의에?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성빈
우성빈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기장읍에서는 감액이 됐어요. 대부분이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서면회의로 대체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모인 횟수가 별로 없는데. 여기 장안읍은 감액이 안 되고 그대로 이렇게 반영이 된 걸로 나오니까 궁금해서, 한번 알아봐 주세요. (
안읍
부읍장 신명주-예, 알겠습니다.) 알아봐주시는 게 아니라 부읍장님이 아셔야 되는데. (
부읍장 신명주-예, 알겠습니다.) 그죠? (
부읍장 신명주-예.)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장안부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195페이지, 196페이지 정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195페이지에 보면 특근매식비 삭감이 됐는데요. 정관에는 또 돌봐야 될 군민도 많고 또 직원들도 많고 그렇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식사는 좀 챙겨 드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영세
정영세정관읍장
정관읍장 정영세입니다. 저희들 특근매식비 전체 금액에서 일부 조금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번 태풍이나 집중호우 때 우리 청사 지하실 누수 되고 이래가 좀 보수할 일이 생겼습니다. 정관읍 청사는 아시다시피 오래돼 가지고 현재 비올 때마다 지하실이 좀 이래 누수 돼 가지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좀 펌프 모터 수리 등 몇 가지를 수리하고자 일부 삭감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일반수용비에서요, 청사 내·외벽 유리창 청소 390만 원하고 특근매식비 100만 원 해서 총 490만 원을 삭감을 시키고요, 시설장비유지비로 건물 청사 유지비로 바꿨어요. 그 바꾼 데 대한 이유가 있나요?
영세
정영세정관읍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관읍 청사 그 지하실이 조금 보수가 완벽하게 안 됩니다. 실제 완벽하게 할라 하면 청사 전체를 새로 뜯고 다시 해야 가능한데 그 부분이 안 돼 가지고 이번 집중호우나 태풍 때 또 이런 지하실에 뭐 침수되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부분적이나마 누수 배관 교체하고 또 배수펌프 수리하고 이래 하고자, 이 시설장비유지비를 그동안 다 썼기 때문에 바닥이 나서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사용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일반수용비 청사 내·외벽 유리창 청소비에 대한 비용 390만 원 정도는 청사 건물 유지비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기본업무 특근매식비 같은 경우의 100만 원까지도 건물 청사 유지비로 구태여 보냈어야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이 듭니다.
영세
정영세정관읍장
이거는….
경미
성경미위원
어차피 드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까지 절감을 해서 청사 유지비, 아까 말씀 들었다시피 뭐 지하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석면 교체라든지 뭐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조금 염려가 됩니다.
영세
정영세정관읍장
그거는 좀 유동성이 있는 경비라서 조금 그렇게 사용토록 했습니다. 이번 경우에, 다음부터는 가능한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이게 어차피 뭐 매식비면 뭐라 그래야 되나요? 밤늦게 일을 한다든지 또는 일을 좀 많이 했을 때 들어가는 간식이라든지 그런 비용이지 않겠습니까?
영세
정영세정관읍장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 비용까지도 청사 건물 유지비로 들어간다는 건 조금 과했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이런 100만 원이 없다고 해서 청소라든지 그다음에 건물 유지하는 데 크게 좌지우지 할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 뭐 매식비라든지 그 우리 근로자들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정해진 예산 한도 내에서 쓰는 거니까 이것까지 구태여 건물 청사 유지비로 들어 갈 이유는 없겠다 싶습니다. 앞으로 요런 부분에 있어서 유의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세
정영세정관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정관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199페이지 일광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일광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일광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204페이지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철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09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7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다들 감한 것만 있어 가지고 뭐 여쭤볼 것도 크게 없는데, 조금 우려되는 거는 꼭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혹시나 재난재해 때문에 이 또 예산을 마련한다 해 가지고 또 무리하게 깎은 건 혹시 없는지? 또 한 가지 더 질문할 거는 여기 지금 안에 내용 쭉 보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다 이름을 보던 이름인데 호우피해 극복 봉사활동 안녕 보금자리라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시에서 교부금으로 5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우피해 입으신 가구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나가셔 가지고 복구를 하실 때 장판 교체라든지 벽면 예를 들어서 도배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요 500만 원 하면 그런 거는 충분한가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충분하지는 않은데 이제 그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딱 교부금만 받아 가지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교부금으로 500만 원.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기자동차 구매에 보면 4820만 원 있는데 예상을 갖다가 보면 우리가 4800만 원을 했다가 국비가 20만 원이 더 나온 겁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국비 20만 원 추가.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국비가 그러면 800이 나올지, 820이 나올지, 840이 나올지 몰라서 이제 800으로 우리가 예산을 처음에 잡았던 겁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제가 처음부터 세부적인 거는 모르겠는데 근래에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 성립전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구매 의뢰 중에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
저도 하나 여쭤볼 건데요. 군 청사 외부마감재 등 보수입니다. 이게 이번 태풍 때 발생한 건가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 조금 있으면 다시 본예산을 편성을 할 텐데, 이게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이게 어디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이게 로비 위에 외부마감재기 때문에 또 누수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마감하는 부분입니다.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23페이지, 124페이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2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상자료 구입비로 삭감해서 여기서 보니까 25만 원 삭감돼 가지고 기자실 텔레비전 구입으로 대체를 하시네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TV가 워낙 오래 된 거라서 고장이 나서 25만 원짜리 하나.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기자실에 뭐 상주하는 기자가 있습니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상주는 안 하는데 이제 가끔씩 오거든요. 오면 이제 자기들 방송 있으면 항상 켜서 보기 때문에 조금, 아직 내년 예산하기에는 몇 달이 남아 있어서 목을 변경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25만 원짜리면 몇 인치가 되던가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크지는 않습니다. 그냥 모니터화면보다는 좀 큰 그 정도로 사이즈로 봤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일단 좀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 그러면 구색 갖추기 같은.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제대로 볼라 하면 조금 더 그래도 요즈음 같으면 기본적으로 한 40인치 정도는 다 되는데.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25만 원짜리 같으면 그 정도도 안 되겠고, 그죠?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굳이 또 사람도 없는데 거기에 또 뭐 텔레비전을 갖춰 놓는 것도, 거의 내가 볼 적에 한 달에 거의 한 번도 안 오지 싶은데.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뭐 기자실에 그게 어느 기자 뭐 이렇게 시청처럼 자리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인터넷기자님이라든지 뭐 항상, 출입기자 따로 자리가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사 쓸 때 오십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의회에서는 한 번도 기자실에 기자님이 계신 걸 갖다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네요. 기자님이 군청을 방문을 하고 이래 하면 의원실도 한 번씩 올만도 한데 지금까지 기자실에 오셨다고 해 가지고 의원님실에 한 번 오시는 기자분 한 번도 못 뵀는데.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그런데 뭐 기사 쓰실 때는 또, 보통 저희 출입기자들이 해운대 기자실에 많이 있는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조금 뭐 혼자 쓰고 싶은 기사가 있을 때는 또 기장으로 오셔 가지고 많이 쓰고 계십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군보 외국어판 제작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맹승자위원
이거는 발행이 됐습니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발행이 안 되고, 저희가 3회 추경 때에 이거를 8면 인쇄하는 걸로 6천만 원 정도를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돼 가지고 저희가 이걸 해 보려고 하니까 이 금액으로는 인쇄 자체가 불가능해서 사업 추진이 힘들다는 결론이.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말씀대로 6천만 원에서 지금 4천만 원이 됐는데 지금 그 돈으로는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여기에서 2천만 원이 삭감이 되면 더더욱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발행이?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아니 지금 현재 예산이 2천만 원 있습니다. 저희가 6300만 원 올렸는데 확보된, 된 예산이 2천만 원입니다.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군보 자체가 발행이 되지 않는 거죠?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외국판 자체가 저희가 처음에 계획할 때 3회 추경 해 가지고 뭐 하반기에 해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맹승자위원
그러면 2천만 원 남겨 놓으셨으면 2천만 원에 대한 군보 발행을 하실 건가요? 군보 발행이 자체가 안 되면 전체를 삭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여기 2천만 원은 그게 아니고 저희가 6300 올렸던 거는 지면으로 제작하는 거고요. 여기 남아 있는 2천만 원은 처음부터 본예산 편성해서 했었던 PDF파일로 외국어판 제작하는 그 돈입니다.
맹승자위원
그러면 PDF파일로 제작을 하셔 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 구독자가 얼마나 들어왔는지는 확인이 가능합니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저희가 뭐 다음부터 확인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그런 확인조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네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123페이지 보면 기장군 홍보대사 운영 이렇게 해 놨잖아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이제 3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초창기에 필요해서 우리가 활동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위촉을 했습니까? 계약을 했습니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위촉을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계약은 안 하고 그냥 위촉만 했네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뭐 따로 계약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뭐 홍보대사님이 활동을 하시면 거기 그렇게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그냥 활동을 안 하시니까, 그냥 위촉을 그냥 줬지만 활동을 안 하셔 수당을 안 준다는 건가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9월 달까지인데 그러면 활동을 전혀 안 했습니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올해는 축제라든지 이런 행사가 없다 보니까 활동 자체가 뭐, 저희가 여기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좀 힘들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홍보대사라는 것은 축제 때 홍보대사가 아니에요. 365일 그분이 어떤 행사라든가 어떤 관공서 방문이라든가 기장군 내 하실 적에 기장군의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촉을 한 거 아닙니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1월 달부터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맨 처음부터 할 의의가 없지 않느냐?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이게 보상금을 줄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분 자체가 어떤 활동도 하지 않았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기준이 맞는 활동이 아마 없지 않았나.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행사 때문에 안 하셨다고 하시니.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냥 일단 홍보예요, 기장군에 대해서.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그분이 활동했으면 주는 게 맞는데. 이 홍보 자체가 행사 위주로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행사 안 했으니까는 수당을 안 주겠다는 그런 의의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자체가 홍보대사 의의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이거는 별개다, 코로나하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아,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일도 그렇고요. 단지 코로나 때문에 행사 안 했으니까 300만 원 안 줍니다. 이 행사 때문에 홍보 행사를 진행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셔 가지고 업무도 그렇게 앞으로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홍보대사가 우리 군에 몇 명입니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두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두 명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제가 정확하게는, 죄송합니다. 파악을….
운철
황운철위원
팀장님들도 모르세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두 분 위촉돼 있는 걸로….
운철
황운철위원
두 분, 누구누구 돼가 있죠?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죄송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홍보대사 누구누군지.
맹승자위원
박구윤 씨하고 그 여자 가수.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한혜진, 박구윤.
운철
황운철위원
박구윤 씨하고 한혜진 씨하고 두 분이예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더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아마 이게 보수는 없이 그죠?
「두 분 맞아요」하는 이 있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따로 정해 놓고 드리는 보수는 없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 속에서도 나오다시피 우리 박우식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홍보대사라는 거는 이분들이 1년 내 자기들이 어떤 방송이든 어디에 가서 하든 간에 기장군에 관해서 언급할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언급을 해 주고 하는 이런 그걸 갖다가 해 주길 바라는데, 지금 우리 군의 어떤 홍보대사라는 그런 개념을 보면 그냥 우리 군에서 어떤 행사를 할 적에 그 사람들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쓰는 것, 그 가수들도 그런 어떤 기득을 먼저 누릴 수 있는 이런 거를 서로 간에 노리는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드니까. 홍보대사라는 말 그대로 그분들이 좀 더 우리 기장군을 갖다가 전국에 널리 알리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써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위원님들 그 말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우리 홍보대사, 즉 우리 기장군을 전국에 홍보하고 특산물을 알려주는 상당히 중요한 분인데,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운영을 좀 더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태풍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각 부서마다 지금 최소 경비만 두고 다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미래전략과도 동참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거는요. 유일하게 언론협찬홍보비용은 단 십 원도 감액이 되지 않았어요. 그죠? 행사도 없었고, 무슨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기장군의 홍보를 접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군수님 기사 말고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어떻게 쓰여 지고 있는지, 왜 감액 대상에서 제외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누가 봐도 좀 궁금해 할 부분이에요.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지금은 다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저희 특산품, 특산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언론을 통해서 언론홍보비를 써서 특산물에 대한 홍보를 하시는데 그럼 그 홍보에 대한 효과,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행사 홍보도 안 들어가면 그게 전액 다 특산물홍보로 들어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작년 재작년보다도 훨씬 많은 특산물에 대한 홍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홍보가 투자되는 대비 이 가치가 지금 어느 정도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작년이나 재작년과 별반 다르지 않다, 혹은 특산물의 소비라든지 그 판매가 더 줄어들었다 하면 이 홍보예산은 잘못 쓰여지는 홍보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 아니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작년보다 더 했다거나 작년 홍보자체가 대면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요. 작년하고 뭐 똑같은 수준으로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홍보를 대면으로 하진 않죠. 비대면으로 하죠. 언론을 통해서 하는데, 인터넷언론도 굉장히 많잖아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기장군에서 협찬하고 있는 인터넷언론 혹은 1인 언론들도 많던데. 그렇게 홍보를 지금 특산물홍보에 집중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행사홍보가 없으니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그만큼 효과가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아니고, 그런 효과 없이 그냥 언론에다가 그런 홍보들을 한다, 하면 이거는 진짜 실효성 없는 홍보잖아요. 실효성 없는 예산을 쓰는 거잖아요? 그죠?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언론에, 그 언론매체를 보고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어디든지 그걸 거기에 광고를 실었다 해 가지고 내 광고가 얼마만큼이냐,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게 아니라, 언론에 이런 홍보예산을 들여가지고 홍보를 하는 거는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미래전략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행사홍보도 없는데 이번에는 특산물홍보에 전체를 다 매진하겠다 했으면 거기에 대한 기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파악을 하시고, 부서에서 계획을 하시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다 하시는 거 아니잖아, 홍보 행사가 없으니까 그래 특산물에 다 하자. 뭐 특산물에 어떻게 홍보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저희 의원들, 원하시는 의원들한테 한번 자료를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실제로 홍보가 얼마만큼, 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다들 이렇게 힘들어서, 복구비용으로 다 쓰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다들 이렇게 노력하고 계신데 유독 미래전략과만 어쩔 수 없이 감액하는 부분 말고는 없습니다. 그죠? 물론 예산의 종류, 예산의 성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는데, 홍보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요언론 있잖아요? 뭐 다 중요하겠지만, 부산에 있는 주요언론에서는 제가 특산물홍보를 잘 접해보지 못 했어요. 그죠? 인터넷언론들은 찾아들어가지 않으면 보지 못 하는 부분이고. 주요언론들 언론 3사 그다음에 지면언론들 부산일보 국제신문 뭐 이런 데서 우리 홍보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그죠? 그게 홍보효과가 제일 크잖아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부산, 국제도….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어디다 어떻게 집중해야 되는지, 산발적으로 2, 30개 되는 데 막 나눠주는 게 중요한 건지. 안 그러면, 선택과 집중 좋아하시잖아요? 선택하고 집중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예산들은 보면 몇십 개에다가 막 쪼개주기식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그게 얼마만큼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맹승자위원
우성빈 위원님 의견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분명 저희는 예산심의를 할 때 그 항목에 맞게 축제예산에 사용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승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특산물홍보로 한다고 한다면 이게 전용으로 이뤄지는 항목이 맞습니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런데 왜 미래전략과에서 그것을 마음대로 특산물홍보로 하는 거죠?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그게 사업명칭 자체가 그게 저희 축제할 때 할 수 있고, 언론에 저희가 특산물도 할 수 있고 그 예산으로 했지, 사업을 전용하거나 한 사례는 없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올리기에는 그 항목에 맞게 축제면 축제 뭐 이렇게 뭐 프로그램이면 프로그램 이렇게를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들이 지금 특산물홍보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부서별 회의가 진행이 됐었던 건지, 기획실에서 그래서 허가를 득했는 건진 모르겠지만 우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니, 좀 잘못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특산물로 그거를 홍보로 바꾸셨다고 하는데 특산물로 바꿨을 때는 이 특산물이 그만큼 판매를 높이기 위해서 하셨을 거 아닙니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맹승자위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전국이 다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큰돈을 과연 그 특산물홍보로 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상황에서 판매가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전체 예산을 특산물로 했다, 이건 아니고. 작년에도 특산물홍보라든지 그런 건 기장에 대해서 홍보하는 그 예산이기 때문에 그게 뭐 전용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계속 해 왔던 건데, 올해는 특산물을 포장해서 기장의 그거를 많이 이용하시라 이런 쪽으로 문맥이 조금 바뀐 거지, 그거를 올해 따로 그쪽으로만 하는….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고민이 조금 덜 됐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다른 식으로 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가지고 기장이 이런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한다, 이런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광고였으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전에하고 똑같이 그냥 특산물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박우식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저는 예산하고 조금 관계되는 얘기는 아닌데요. 과장님, 처음이시고, 그죠?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계속해서 미래전략과에 근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력도 좀 있으신데. 그렇습니다. 조금은 오늘 얘기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전형적인 어떤 공무원의 행태, 기계적 발언 이런 식으로 하시고 계세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다 그러면 과장님이 이제 승진을 하셨고 그렇다 그러면 좀 의원들이 물어보시면 거시적인 대답, 현실적인 어떤 책임성 있는 대답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어떤 대답을 저희 의원들은 듣고 싶어 합니다.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앞으로는 좀 더 예산이라든가 행정 감사 오실 적에 질의 답변하기 위해서 조금 연구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 오시면 저희 의원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처음이라서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더 공부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고맙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우리 미래전략과는 홍보예산 비용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3차 추경까지 미집행된 홍보예산이 있다면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연말이라도 삭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7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 황운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3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이번 태풍불고 하면서 게시대들은 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괜찮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예산이 1300만 원 시비를 받으셔가 1개 올라온 게 있는데, 어디 게시대를 하나 더 설치를 하신다고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1300만 원 이거 받은 거, 예. 광고물정비도 하고 게시대를 새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어디에 하시려고? 게시대는 어디에 설치하시려고?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새로 설치할 곳은 신도시, 신도시 쪽 일광 삼성 쪽 한두 군데하고, 신도시 쪽하고 또 정관 가는 입구에 첼시 주변에 하고요.
운철
황운철위원
몇 개 되네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방금 말씀하시는 중에도 신도시, 그냥 신도시라니까 이번에 서류 안에도 설명서나 이런 데도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일광신도시가 들어섬으로 해 가지고 정관신도시, 일광신도시 이렇게 기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신도시 이러면 이제는 정관신도신지 일광신도신지 잘 분간이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이제는 다들 서류적으로도 그렇고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우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방송 통신 운영 민원에 대해서 삭감이 많이 됐어요. 보니까 영상저장 하드디스크도 그렇고.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열린민원은 우리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저장이 모자라니까 하드디스크를 교체를 해서 그렇게 용량을 늘린다고 하셔가지고 예산을 드린 거 아닙니까?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어떤 (청취불능)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밀집한 어떤 (청취불능) 관계 속에서 있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삭감하는 이유가, 없어서 이런 거라도 우리도 좀 열린민원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억지로 삭감하는 그런 부분이 좀 보이는데. 답답하니까 이런 거를 넣는 거 아니에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이번에 삭감된 부분은 한 5개 항목 정도 되는데, 전부 다 이 사업을 상반기에 다 했습니다. 사업을 다 하고 집행하고 나머지 남은 금액을 잔금을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 그러면 영상저장탱크하고 이런 부분이 다 일을 하고 남은 돈이란 말입니까?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남은 돈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금액이 몇십만 원도 아니고 돈이 많아요. 330만 280만 300만 거의 천만 원이라는 돈이, 그렇다 그러면 이 외부의 사업도 아니고 이게 사무 쪽으로 어떻게 들어가 보면 그런 거잖아요. 근데 견적서에 의하면 정확하단 말이에요. 거의 8, 90%가. 근데 이렇게 많은 돈이 삭감이 된다는 자체가 초창기에 그럼 예산하실 적에 좀 미비한 점이 안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를 들어서 전화녹취시스템 개선사업은 이게 예산이 3500만 원이지만 입찰하다 보니까 낙찰가가 한 90% 정도 되다보니까 395만 8520원 이 경우에는 삭감이 되었고요, 또 군 청사 방호용 CCTV 보강사업도 차성아트홀하고 다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저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사업이 아니고 인건비하고 원자재가 딱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는 플러스마이너스 차이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남는다는 거는 좀 더 예산에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입찰을 저단가로 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좋기야 좋겠죠. 국산이냐 중국산이냐 어떤 제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체는 제품을 쓰더라도 완성되면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그것도 검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A/S비 부분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어떤 제품에 대해서 조금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 싸다고 해서…되는 거 아닌 거 같아요. 보수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예산에 조금 치중을 해서 일을 봤으면 좋겠네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정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3페이지, 134페이지 공정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동차세 목표액하고 담배소비세 목표액을 좀 여쭤볼려고 하는데요. 작년보다 인구유입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올해? 자동차 등록대수가 어느 정도 늘었다는….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금 현재 7만 8천 대 정도 됩니다. 근데 요 부분에 금번 추경에 지금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자동차 소유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자동차 중에 자동차세 중에 주행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유류보조금 부분이 지금 한 40억 정도 예년보다 조금 더 추경에 된 겁니다.
맹승자위원
아뇨. 제가 여쭤보는 거는요. 여기 68억 중에 65억 정도가 그 운송업체 유류세 이거고 3억 5천 정도가 자동차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요맘때를 보니까 자동차세가 5억 1700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일광 같은 경우에 인구유입이 작년보다 더 많이 됐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금액이 3억 5천 정도로 줄은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확인이 되셨나 싶어 가지고.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아, 지금 작년 12월 달에 비해서 자동차 대수는 한 400대, 440….
맹승자위원
400대.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아니 아니. 4424대가 늘어났습니다.
맹승자위원
4천 대 정도 늘면 한 3억 5천 정도가 되는 건가요?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그중에 보면 화물자동차도 있을 수 있고 세액이 조금 낮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영업용도….
맹승자위원
작년 이맘때쯤에 비해서 올해 그러면 4천 대가….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작년 12달 비해서. 작년 12월 달하고 올해 8월 달 대비했을 때 4424대가 늘어났습니다.
맹승자위원
아니 그니까 제 본질은 작년에 5억대였는데 올해 3억이니까 작년보다 그럼 4천 대가 등록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더….
맹승자위원
그러면 적게 등록이 된 거네요, 작년에 비해서?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의원님. 그거는 3억 5천 부분은 추가 부분입니다. 감액 부분이 아니고.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추간데, 생각보다 많이 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그게 비영업용자동차도 있지만 영업용자동차도 있을 수도 있고 화물 부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3억 5천….
맹승자위원
이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구분지어서 보고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구요. 담배소비세…전의 과장님은 그 담배소비세가 점점점점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중앙정부에서도 올해 주류세가 아주 많이 올랐고 담배세는 많이 줄었다라고 발표가 났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오히려 담배소비세가 목표액이 더 높아졌어요. 이 부분은 확인이,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돼 있는 건지?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요 부분은요. 저희들이 일광신도시가 지금 세대가 한 4900세대 정도가 9월 기준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일광신도시 주민들이 그러니까 4900세대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3명 정도 해도 그 담배 피우는 인구하고 봤을 때 그 부분 정도가 1억 5천 정도가 늘어난 걸 추산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8월 달에 추경을 하면서 4개월분 12월 달까지 세금 상승률 부분을 저희들이 4년을 평균을 내 봤습니다. 그걸 월 평균을 해서 한 거 감안하고 인구가 한 만 명 이상 늘어났을 때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1억 5천 정도로 상승을 했고.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해마다 지금 일광신도시가 다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는 점점점점 높아질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는가요?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어느 정도 인구가 느는 데 비해서 지금 또 궐련보다는 전자담배를 피우고 하니까 예상변수가 조금 더 복잡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승은 될 겁니다. 작년에 12월….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구요. 이게 발표내용과 이게 조금 반대로 가서, 앞으로 요 담배소비세를 보면 그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박우식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자주재정과하고 그다음에 공정조세과 이 두 과가 세금을 안 내면 연체라든가 이런 부분 있으면 거둬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징수를 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과금이 나오죠?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징수포상금이 나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우리 기장군 의원들도 그렇고 각 지자, 우리 군수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다 아껴 써 가지고 우리 재해에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성과금 자체가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독려해서 들어오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일부분을 좀 빼서 그 부분을 안 넣은 게, 삭감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좀 섬세한 그런 부분도 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 들기도 드네요. 이상입니다.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의원님, 저희들 세입징수포상금은 본인이 스스로 자납하거나 단순한 압류로 해서 들어온 거는 아예 저희들 조례상 제외되게 돼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연체가 되면 3개월 이상이 되거나 6개월 되고 고액 금액이 나오면 그 부분이 어차피 안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가잖아요?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저희도 전화독려뿐만 아니고 현지출장도 하고 해서 독려를 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받은 분만 포상금이 지급되게 돼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연간 포상금이 얼마나 나가나요?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지금 예산은 보니까 4천만 원…. 올해 지금 3천 한 3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고 후반기에 조금 나갈 부분이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어떻게 보면 좀 크다면 큰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업무적으로 공백을 하면서 그 돈을 받으러 다닌다고 출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노고에 감사를 드리지마는, 어느 정도는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또 3개월이나 6개월 이런 부분이 나오면 조금은 또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지로로 해서 들어온 것도 있고요. 그쵸?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내로 해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순수 그 3, 4천만 원은 방문을 해서 직원이 나가 가지고 그죠? 받아들여 가지고 한다 그러면 정말로 그거는 맞는 얘기지마는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대부분 저희들이 본인이 자납을 한다거나 신고 내 납부한다거나 우리가 단순하게 압류를 해서 납부하는 부분은 아예 그 대상에서 제외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 같은 경우는 1%를 주고 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복합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해서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들 한번,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 3, 4천만 원이 순수 아까 말씀한 대로 공무원이 시간 외 쪼개 가지고 나가서 한다 그러면 정말 잘하는 거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근데 전화로 하거나 독촉을 해서 그런 부분은 어떤 조금은 미비한 점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운송료에서 기정액이 1억 5천인데 약 한 10% 정도가 줄었습니다. 일반운송료하고 등기운송료가 많이 줄었습니다. 일광신도시로 인해서 인구유입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취·등록세 고지서라든지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부가 작년보다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지방세 고지서에 대한 운송료가 오히려 700만 원 정도 줄었네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한 35만 건 정도 저희들이 일반우편 같은 경우는 등기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3만 5천 건 정도를 저희들이 일반운송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정정을 했는데, 저희들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소상공인이나 피해를 저희 주민들이 많이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금 예년보다 독려라든지 요런 부분의 과세안내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자제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한 3만 건 정도 조금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코로나19로 경제여파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하니까.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평소에 저희들이 뭐 독촉 안내문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아주 고지서를 자주 보내야 될 부분도 그에 관련되는 부분을 조금 배려를 하고 또 고통을 같이 분담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는 거를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코로나19로 안 그래도 여러 가지로 힘들어 하실 분들이 많은데 계속 뭐 안내장이라든지 독촉장이 갔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중삼중의.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심리적인 고통이나 또 경제적인 고통이 아마 가중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집행부에서 잘하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정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7페이지, 138페이지 자주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1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소득세 목표액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비교증감이 9억 정도로 잡으셨어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맹승자위원
재산세가 토지하고 주택 그 부과징수액이 9월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러면 일광이 지금 4900세대 정도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것만 잡아도, 뭐 10만 원씩만 잡아도 4억 9천이에요. 그런데 이 금액이 조금 많이 모자라지 않나. 그러니까 작년에 공시지가로 갑자기 작년 이맘때쯤 30억 정도가 잡혀 있었었는데 올해는 9억 정도밖에 안 돼 있어서.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아, 예.
맹승자위원
토지나 주택은 변동이 많죠? 4900세대가 더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 부과액이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아니 그거하고 지금 틀립니다. 재산세고, 그거는 이제 재산세고. 여기는 지금 올린 거는 지방소득세를 올린 겁니다.
맹승자위원
재산세하고 상관없이 이거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방소득세는 뭐 주민세 이런 걸 말하는 건가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방소득세는 4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종합소득분하고 양도소득분, 법인소득분, 특별징수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징수율이 목표 대비 85.6%가 되겠고 지금 작년 대비 지금 33억이 더 세입이 더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계를 하면 한 9억 정도가 세입을 늘려도 된다 해서 그래 늘렸습니다.
맹승자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나, 지금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33억이라는 게 더 높아진 거네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지금 작년 대비 더 걷혀졌습니다.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9억 정도 더 들어온다고 보셨네요, 그지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지금.
우식
박우식위원
보니까 거의 8월 말까지는 한 290억 정도가 들어왔네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295억 지금 들어왔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295억 들어왔고. 징수율을 보니까 한 85% 아까 말씀….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 정도 하고. 어쨌든 무난하게 보면 종합적으로 본다 그러면 뭐 100% 이상은 초기에, 달성할 부분, 그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 보면 종합소득세 부분에서 조금 많이.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자영업자들한테, 주로 이제 일반 개인사업자들한테 걷는 게 종합소득인데 일반 자영업자들이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아마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신고가 좀 낮아질 거라고 지금.
우식
박우식위원
예상을 하는 거예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상이 되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보니까 법인세하고 양도소득세가 거의 다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다 100%로 다 들어온다고 했는데.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가 자영업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이 부분을 조금 더 그분들을 위해서 뭐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세제 혜택 그런 거는 좀 없겠습니까?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지금….
우식
박우식위원
여당에서 이렇게 기본소득을 하고 있는데.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종합소득세가 이제 국세다 보니까, 지금 이제 종합소득분하고 양도소득분이 우리 이제 지방세로 독립세로 변동이 됐습니다. 변동이 됐는데. 지금 이제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고 우리가 이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요 부분도 우리가 10%, 지금 종합소득세의 10%를 지방종합소득세로 이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요 부분도 의회 의결을 거치면 조금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우리만 부과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세금을 감해 주면 또, 행안부에 질의도 물어봐야 되고 그런 여러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지방세가 들어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자산이잖아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 자산이고.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 마스크라든가 부분을 다 이제 선제적으로 다 이렇게 하시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군 자금이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솔직히 소상공인 굉장히 어렵습니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런 부분을 또 선별적으로 해서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고 그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돼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주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자주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미 위원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8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교육경비 총예산액이 한 천 억이 넘습니다. 그 가운데 이번에 삭감액이 총 5억 3천이 올라왔네요. 그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5억 2천이 삭감이 됐습니다. 총 우리가 뭐 교육경비라든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총 74건을 합니다. 그중에서 13건만 삭감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그 기준은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여기에서 학교무상급식 군 부담금이 좀 경감을 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지금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는데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거는 대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학교에서도 자체 내에서 자기들이 집행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삭감하게 됐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만 주로 삭감이 된 걸로 보입니다. 학교 신청사업은 아예 삭감이 돼 있지 않아요,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학교에서 시행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도 좀 관리감독을 하셔서 이번 삭감액에 좀 같이 넣어야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좀 말씀 해 주세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기관에 우선 전부 다 수요를 조사를 했고요. 지금도 아이들 등교가 일부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자기들이 연말까지 거의 소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요구를 안 들어와서 저희들이 자기들 그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이거 삭감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연말까지 그러면 교육경비 보조금을 다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던가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지금 현재는 자기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의견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건 좀 불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학교에 일선학교에 계속 다니면서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횟수는 어떤지, 뭐 학교선생님 강의는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요즈음은 학교에 한 번 가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가보기는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가보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총 74건 중에서 13개 건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만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교육경비에 대한 나머지 60건에 대해서는 전혀 삭감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지적했다시피 좀 과다하게 저희들이 학교에 지원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학교에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렇다 그러면 뭐 방과후수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안 되고 있는 실상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많이 되지 않았다. 조금 더 과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학교를 다니시면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고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셨다 그러면 좀 더 많은 삭감을 해서, 왜냐하면 좀 저희들이 과다하게 지출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지금 삭감해 오셨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좀 더 신경을 써서 많은 삭감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에 그 나가서 앞으로 계속 나가서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어떻게 잘 운영하고 집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143페이지에 보면요, 우리가 어린이집 급간식 지원 돼 있지 않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이거는 어린이집이 열지 않으니까 급식비하고 간식비를 안 준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학교를 안 가고 그렇게 하니까 우유를 직접 배달을 해서 택배로 해서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그런데 초등학교 초등학생들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 같고.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어린이집에 이제 저소득층이나 맞벌이부부 그다음에 소외계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애들한테는 최소한은 어떤 간식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좀 배려를 해 줬으면 안 좋았었겠느냐. 특히 맞벌이부부들은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할머니나 또 자기 친척이나 이렇게 맡기는 그런 부분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군에서 좀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청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직접적인, 진짜 이렇게 수해가 나거나 코로나 사정이 있을 때는 진짜 힘든 애들이 많다 말이에요. 실지적으로. 그래서 어린이집 갔을 때는 재깍재깍 식단을 차려서 밥을 먹이지마는. 그렇다고 뭐 안 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요런 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소외계층분들은 우리 손길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삭감이 되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좀 다른 방법이 없는가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친환경쌀을 한 번 지원을 했었고요. 다음에 이제 등교가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또 등교를 안 하고 이래 했던 부분인데. 저희들은 예산을 좀 절감하고 그다음에 또 내년에 또 조금 반영을 하든지 해서 올해는 지금은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어차피 집행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삭감을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뭐 예산도 삭감하는 것도 좋지마는 자라나는 애들한테 급간식을, 어차피 나라의 돈이고 또 필요해서 우리가 달라고 해서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배려하는 차원에서, 무조건 어떤 집행 권한으로 삭감을 해서 이거를 좀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인재양성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정말로 손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 좀 더 세심하게 좀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 같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들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다음에는.
우식
박우식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쌀 부분에서 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저도 뭐 다자녀니까 쌀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았는데. 정관 카페라든가 이런 데 올라온 게, 저번에 우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한 번 하신 적이 있어요, 건의사항도 있었고. 쌀에서 시커먼 그게 나왔다는데. 제가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 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쌀을 담가놓고 이랬는데 정말로 그 부분이 나왔어요. 실지적으로. 그래서 이 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심도 있게, 농협에서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철저한 어떤 검증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게 쌀이 구곡인지 신곡인지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월 그 부분도 생각해봐야 되겠고, 애들이 먹는 거라서 조금 세심한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한번 그 이야기를 듣고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문의라든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 전수조사도 했었고 시료도 채취해서 농협에서 검사기관에 검사도 의뢰를 했었고.
우식
박우식위원
예.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게 이제 뭐 아시다시피 화학비료라든지 뭐 전혀 다른 비료가 안 들어간 오로지 친환경쌀로만 이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것도 저희들 구매를 할 때는 농협 외에는 또 이렇게 좋은 쌀을 구하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래 그런 쌀을 하기는 했는데 아마 관리상 조금 더 세심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저희들도 미처 거기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 갖고 전량 저희들 다 교환을 해 주고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요즈음에는 쌀이 나오는 게 뭐 친환경 이래 해 가지고 가공발달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포장 자체가 인공적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쌀 먹기에는 괜찮은데. 그런 부분이 많았어요. 많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5kg, 10kg짜리 금방 먹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쌀을 이제 담가놓고 하다 보니까 정말로 그런 물이 나오더라는 거죠, 실지적으로. 그래서 한 번쯤은 이거를 제가 한번 터치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근데 아무 문제는 없었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다 전량 교환을 했고 다음에도 만약에.
우식
박우식위원
아, 교환을 하셨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다음에도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런 문제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배부하기 전에 그때는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기관에 검사 의뢰해 가지고 결과 나오는 거 보고 저희들 이제 배부하는 걸로 다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교환을, 검사가 나와서 문제가 있어서 그래 교환을 해 준 건가요? 아니면 그냥 민원이 있으니까 전량으로 해서 교환을 받은 겁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 육안으로 봤을 땐 뭐 전혀 확인할 수 없어도 민원이 있는 사항은 전부 다 전량 교환을 해 드렸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검사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검사상으로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만약에 곰팡이가 핀 쌀을 가지고 검사를 한 게 아니라 최초에 나오는 쌀로 검사를 한 거기 때문에.
우식
박우식위원
수량은 얼마나 정도 됐나요, 그거를?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때 저희들이 2500가구 정도, 교환한 거는 2500가구 정도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교환한 게.
우식
박우식위원
2500가구가 어마어마한 가구예요. 그분들이 그냥 와서 교환을 해 달라고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전화오고, 저희들이 전부 다 일괄 문자를 다 보냈었습니다, 여러 차례.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전화도 오고 민원이 상당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문제가 가공차원에서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지적으로. 미곡처리장에서 기계를 돌릴 적에 24시간 돌리는 게 아니고 일시적인 현상에 의해서 자기네들도 잘못할 수가 있어요. 기름에 오염이 들어가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또…보면 가공 그 온도의 차에서, 쌀을 저장을 해 놓습니다. 큰 저장탱크에. 그러면 그거를 순환해 가지고 공기의 어떤 자연적으로 순환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하다 보면 쌀이 뜬다 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면. 그것을 적절한 어떤 환경 속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안 한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신곡이라든가 세심한 어떤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십사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다른 위원님?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
저도 아까 성경미 위원님 의견에 조금 보태고 싶은데요. 답변을 듣다가 제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저희가 지금 자치단체, 학교 운영 그 교육기관으로 120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공문으로 해서 학교에서 올해 연말까지 다 사용할 수 있을 거 같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가 건축도 공정률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에도 분명 우리한테 이 예산을 올렸을 때는 뭐 몇 월 달에 얼마큼, 얼마큼 이 계획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이미 상반기가 다 지나갔으면 그 상반기는 쓰지를 않았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지금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과에서 그냥 공문으로 작업을 하고 학교에서 연말까지 쓰겠다고 하면, 그것은 학교 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다시 한번 그 공정률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삼동어린이집 정밀안전진단 및 설계용역이 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국토부에서 그린 리모델링 사업해 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삼동어린이집을 공모를 했고 거기에 이제, 거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하려고.
맹승자위원
아, 국비 지원인 거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저희들 국비 지원. 전액을 그쪽에서 받아서 하려고 이 부분을 집행을 안 했습니다.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3차 추경 예산서에 지금 안 들어와 있는, 삭감 안 돼 있는 건에 대해서 한 2가지 말씀드리는데요. 향토문화 체험교실 해서 지금 1차 삭감에 2차 추경 때 2천만 원이 삭감되고 현재 또 2천만 원 그대로 놔 놓고 있고. 또 거점 육성 대학생 멘토링 해 가지고 2억 얼마 지금 아직 삭감을 안 시키고 있고, 3차 추경에 지금까지. 기장희망꿈나무멘토링 초등학생 3억 2천. 이 3건만 봐도 5억이 넘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행사, 축제, 교육에서 예산 삭감을 해서 지금 복구비로 재원을 만들고 있는데. 학교 공교육도 지금 등교를 지금 중지하고 있고 이런데 이거는 지금 공교육 외의 활동입니다. 이런 활동들이 다 지금 중지돼 있는데 왜 삭감이 안 돼 있으며. 또 두 번째는 민간이전사업비입니다, 보조금인데. 이게 왜 보조금을 반납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아직 왜 삭감을 안 시키고 있습니까? 청소년오케스트라, 리코더합주단, 리틀싱어즈, 정관소년소녀합창단, 별빛음악회. 돈이 10억에 가깝습니다. 이 돈을 왜 보조금 반납을 안 해서 빨리 삭감을 안 시키고 있는지 이 두 건에 대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일단 예체능 꿈나무 그 부분이라든지 거점영어센터라든지 멘토링 이런 사업들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점영어센터도 화상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해 갖고 수업을 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멘토링사업조차도 대학생 1 대 1 해 갖고 온라인으로 전부 다 지금은 이제 아이들 학습지도를 다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예산도 거의 다 이제 지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이전 저기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당초에 저희들 연초에 사업비가 교부가 됐고 그 부분은 나중에 연말에 이제 정산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이제 사업이 제대로 다 안 된 것도 알고 있고 저희들이 못 하도록 말도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중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사업 정산을 다 받을 겁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행사를 하더라 해도 그 행사는 공식적인 행사는 지금 못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보조금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보입니다. 자기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행사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런 공식적인 행사, 우리가 지원해서 보조금을 지급한 행사를 못 한다고 보면 반납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행사는 다 공식적인 행사는 보조금을 줘 가지고 다 공식적인 행사가 중단돼 있는데, 취소돼 있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여기는 행사운영비를 보조해 준 건 아닙니다. 아이들 학습하는 거를 보조를 해 주고, 물론 민간이전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전체 운영하는 운영경비를 주지, 행사비로 주는 거는 아니라서 저희들이 연말에 정산을 할 것 같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행사든, 운영이든 어쨌든 보조금 아닙니까? 이 보조금 행사는 지금 못 하지 않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런데 지금 아무리 코로나라 하더라도 아이들이 수업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거는 아니 앞에 먼저 말씀, 멘토링 같은 거는 영상교육을 한다 하면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이거는 민간이전사업보조금은, 지금 보조금 지급을 받아서 할 수 있는 행사가 없지 않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그것도 민간 요 보조금도 연초에 1년을 계획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운영비로 하고 수업도 다 자기들 나름대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 물론 예산을 다 사용은 안 했다고 저희들은 본다 하더라도 연말에 정산을 받아서 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연말까지, 그래 이 보조금을 지급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행사가 안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말까지 기다릴 필요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을 정말 우리가 일회성 행사비라고 하면 저희들도 행사 전부 다 삭감 다 했습니다. 행사비라면 그게 맞는데 이거는 그런 일회성 행사비가 아니고.
종률
김종률위원장
행사비는 아니겠죠. 그래 활동비 등 운영비겠지만 보조금 행사는 취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현재 보조금을 받아서 뭐 할 수 있는 행사나 축제가 취소됐지 않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행사 같으면.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러면 이 보조금을 반납하고 회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행사비는 다 취소를 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취소되는 거는 맞지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니 행사비는 취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회성 행사비가 아닙니다. 기관에 보조해 준 것도 그렇고.
종률
김종률위원장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저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맞는 것 같고요. 보조금도 사업보조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같은 그런 경우는 자체 행사를 진행을 안 하기 때문에 감액해야 되는 게 마땅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통 단체에 들어가는 보조금들 있잖아요? 보면 거기에 운영비, 1년의 운영비들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행사를 안 하더라도 행사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빠지겠지요, 감액되겠지만. 실제적으로 단체가 1년 동안 꾸려 나가는 살림살이에 들어가는 보조금은 저희가 감액을 할 수가 없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런 거 같아요. 취지는 우리 김종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코로나 때문에 집단적으로 감염이 많이 있고 학교도 지금 안 가는 실태에 있고 유치원도 안 가고 있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그런 행사를 같이 이렇게 도와가면서 한다는 자체가 보조금 차원에서, 우리 군비가 나가서 그거를 동결을 한다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안 맞다. 대신에 자체적으로 수업을 한다는 그 부분은 지원은 하는 거는 마땅하나 이 부분을 보조금 자체를 조금은 어느 정도는 회수하는 게 맞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산을 해서 연말에 하는 게 맞는 건지, 안 그러면 코로나 해서 일부 회수를 해서 적당히 어떤,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한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 현재로서 계속해서 가는 거는 의미 없는 소비지 않느냐. 그러면 그 보조금을 받아서 적절한 다른 데 쓰는 게 맞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번 맞는 얘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방법을 분류를 잘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거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1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우리동네 배달강좌 운영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동네 배달강좌는 주로 어디에서 하며 그 안에 과목 내용은 어떤 겁니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그 배달강좌는 10인 이상 수강인원이 모집이 되면 하고자 하는 그룹 동아리 모임 장소로, 공적인 장소가 되겠죠. 그쪽으로 강사를 파견해 주는 제도인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배달강좌는 시행을 못 하고.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프로그램 내용은 어떤 겁니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프로그램은 한 333개 강좌를 작년에 했고, 올해는 비대면으로 어학 부분만 5개 강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보니까 우리동네 배달강좌 운영이 거의 99%가 예산 대비 삭감이 됐습니다.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거의 전액을 삭감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배달강좌에는 제가 대충 뭐 노래나 관악기로 움직인다든지 또는 체육을 한다든지 체육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이라든지 전파 가능성 때문에 못 했다고 본다면 그 외의 수업 뭐 성교육 수업이라든지 다문화이해라든지 법률교육 그다음에 어학 중국어, 영어 이런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데. 인터넷이라든지 비대면으로라도 할 수 있던 부분을 전액 삭감을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약간 좀 무리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군민어학당 운영에 있어서 군민어학당은 예산은 3억이 넘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사람이 모이는 거죠?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군민어학당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부 다 비대면으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군민어학당은 특성상 (청취불능) 비대면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강사를 수강자도 그렇고 비대면으로 모집해 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해서 예산이 삭감할 게 별로 없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애초에 그러면 2020년도부터 그러면….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올해. 예. 연초부터 코로나 때문에 이거는 가능하다 해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좀 빨리 했었습니다, 다른 데보다.
경미
성경미위원
군민어학당도 보니까 실내에서 꼭 해야 될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교재가 있어 가지고 해야 될 부분 또 실외에서 드론조종기라든지 정원가꾸기라든지 가구DIY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강사 선생님을 중심으로 사람이 모여야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같거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호텔 심리라든지 책과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인터넷으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예산이 전혀 삭감이 안 됐고, 아까 과장님이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애초에 2020년부터 비대면 인터넷으로 수업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비대면으로 인터넷으로 전부 다 수업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드론이라든지 이런 거는 현장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는 전혀 삭감이 안 돼 있고.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군민대학….
경미
성경미위원
우리동네 배달강좌만 99%가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설명을 제가 쭉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군민대학은 교제를 서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모여야 되거든요. 근데 자격증 과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중간에 중도에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본래 10차례 중에 4번, 5번까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가 중도에 폐강을 하기는 어려워 가지고 자격증도 코앞에 두고 이래 가지고 비대면으로 저희가 전환해 가지고 모이진 않고 자격증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삭감이 별로 없는 상태고 그다음에 어학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바일, 전화과정 이런 부분이 굉장히 트렌드기 때문에 비대면과 코로나 오면서부터 아예 그쪽 부분을 공략했던 부분이라 삭감 예산이 없고, 배달강좌는 아무래도 민간이 주도해 가지고 일괄 배달강좌를 선생님을 보내주는 그런 동아리 활동 모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조금 조심스러워 가지고 사업 예산을 거의 사용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그 안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교육이나 정보교육, 법률교육 이런 부분도 강사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부분은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하신 부분이 있어갖고 전부 다 절충하셔 가지고 언어 부분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달강좌 예산이 굉장히, 삭감을 전량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강사랑 전부 다.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수강생하고.
경미
성경미위원
조율이 다 됐다는 말씀이죠.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여러 번 저희도 반복하고 미팅하고 얘기해 가지고 사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결국은 어렵게 됐습니다. 배달강좌는.
경미
성경미위원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이라든지 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터넷이라든지 활용을 해서 배달강좌에 필요하신 분 또 수강해서 자기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앞으로 그러면 인터넷이라든지 비대면으로 할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만약의 경우에, 만약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코로나19가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고 또 앞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호흡기감염 질환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군민어학당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네 배달강좌 운영에 있어서 비대면으로 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달강좌 부분은 안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 동아리 모임이니까 교제하는 것 자체를 먼저 우선순위로 두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안 그래도 내년에는, 처음에는 코로나가 끝날 것처럼 하고 했는데 중간에 또 확산되다보니까 선생님도 그렇고 학생도 준비가, 실제로 저희가 채팅을 해 보면 정원이 3분의 1로 축소를 해 가지고 30명 정원에 10명 해 가지고 해 봐도 한 2, 3명 들어오고 기술적으로 조금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갑자기 그렇게 단절된 부분이 있었는데, 시간이 이제 내년에도 지속될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선생님하고 조금 더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런 방식에 대해서 더 논의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우리동네 배달강좌도 그렇고 또 군민어학당 운영이 인터넷으로 가능했다고 한다면 우리동네 배달강좌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비대면으로 인터넷으로 수업이 가능한 게 있으리라고 봅니다.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 부분은 관장님께서 한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도서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복지정책과까지만 하고 오후에 2개 남은 두 부서하고 예비 조정이 있으니까 오후 2시에 하는 걸로 하고요. 복지정책과까지만 하고 오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4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이 약 한 3억 천이 줄었습니다. 우리 기장형 재난지원기본소득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줬지 않습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근데 100% 다 일단 수령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몇 퍼센트나….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실적이 한 99% 정도 되거든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신청 안 한 사람들한테 우편발송도 했었고 그런 분들은 아마 저희 쪽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던가, 아니면 재소자라든지 장기간 출타기 때문에 100% 지급은 안 된다고 보고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1% 이분들은 신청을 안 했거나 여러 가지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신청이 안 된 경우고. 한 2천만 원 정도는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저희가 지금 월 한 40명 정도 나간다 보고 한 2천만 원 정도는 12월까지 신청하시는 분에게는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그분들 다시 우편 통지, 뭐 빨리 신청하라든지 이렇게 하실 계획이….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이미 발송을 했었고 추가로 하라고 했는데 안 했고, 올해까지 지급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은 지급하기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장례서비스에 대해서 75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요 부분은 저희가 수급자들 돌아가시면 실제 장례를 치르지 못 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저희가 1인당 75만 원 정도로 간소하게 장례를 치러드리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고 장례서비스 같은 것도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어서 올해는 삭감을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무연고 사망자는 지금 기장군에 없는 거네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아니 무연고가 아니고 저희가 급여는 나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서 장례를 치러줄려고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고 수급자가 돌아가시면 장제급여가 8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비 오고 태풍 불고 재난나면서 우리 길천에 주민 한 분 돌아가신 분은 알고 계시죠?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복지과에서 한번 살펴보신 적은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일단은 태풍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아마 안전총괄과에서 NDMS에 입력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분이 태풍으로 인해서 돌아가셔야지만이 저희 쪽에서는 의연금 같은 것을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결론이 나면 그건 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경찰 수사 중이다 이러니까 그게 어쨌든간 재난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라는 판정이 내려져야지 군이나 이런 데서도 도움주기가 훨씬 좀 낫기는 하겠죠?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저희는 그 결과가 나오면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게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지금 현재 어머님이, 돌아가신 분 사모님이 지금 길천에서 지금 집을 한 칸, 방을 한 칸 해 줘 가지고 그렇게 해가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계시거든요. 월세를 주면서 그렇게 거주를 하고 계시고. 마을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군에서도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도를, 그런 결정이 내려지고 나면 그거야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 가지고 진행이 될 거지만서도 그게 되기 전에 지금 저렇게 혼자 저러고 계시니까. 집도 지금 거기 들어가지도 못 하거든요. 거주할 형편이 안 돼 가지고.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 쪽에서는 법정사무기 때문에 좀 그렇고. 만일에 성금이라든지 요런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공동모금회라든지 그런 쪽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수급자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일단 행복나눔과에서 다 하는 겁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수급자 지정은 저희가 하구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복지과에서도 한번….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수급자 같은 경우는 부양의무자라든지 그런 기준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신청을 하시는 것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된다 안 된다는 일단 결과가 나와 봐야 되니까. 근데 자제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은예.
운철
황운철위원
자제분들이 있는데, 우리 흔히 말하는 것처럼 자주 오시고 하는 분들도 아니고, 사는 데도 굉장히 떨어져가 사시고 아마 이런 상황이고 하니까. 우리 군에서 좀 선제적으로 조금 먼저 살펴봐 가지고 그런 형편들도 좀 읍사무소하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 좀 미리 살펴봐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조금 살펴보고….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법적인 구조는 어차피 경찰조사에 의해 가지고 어차피 이재민이라고 판명이 딱 된다든지, 지금 재난을 당해 가지고 한 부분이 맞다든지 이러면 임시가옥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해 드릴 수가 있을 거고. 그죠? 그런 부분이 좀 될 수 있게끔 힘을 모아 가지고 좀 해보입시다.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계속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박우식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158페이지 취약계층지원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다 쓸라고 해서 다 썼어요. 그죠? 근데 군비만 3억 7400 정도 삭감을 한다 그러는데.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다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는 받아왔으니까 쓰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이 부분이 우리가 군 사업에 돈이 좀 모자라서 매치 사업을 해서 또는 돈을 태워서 지원해 준다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아, 요 부분은 3억 7400 삭감하는 것 중에서 대부분이, 금방 성경미 위원님 말씀…재난기본소득 신청 안 하신 분들 게 3억 천만 원 정도 삭감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매칭사업 중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식
박우식위원
아, 그럼 재난신고 요 부분에 대해서 안 됐기 때문에 삭감….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신청을 100% 된다는 전, 안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 남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5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 성경미 위원장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2019년 경로당 보조금 반납금이 3억 정도가 세수로 잡혔습니다. 100% 다 수납된 겁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지금 100%는 안 되고요. 조금 남아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남아 있는 거는 차후에 받는, 수납….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계속 받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경로당 보조금 반납을 하면서 많은 저항이나 반발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떻습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지금은 우리가 설명을 많이 하고 지금은 수용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수용하고 있네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리고 다자녀출산지원금 지원에 있어서 이 부분이 예산이 한 2억 3천이 삭감이 됐습니다. 주로 보니까 셋째자녀 이상의 출산지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그다음에 입학축하금 이러네요, 보통. 세부항목을 보니까. 그런데 셋째자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장군의 아이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셋째자녀 출산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셋째자녀 출생 건강보험료 지원 같은 경우에도 많이 삭감이 됐어요. 셋째자녀가 그럼 아예 안 태어난 겁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올해 출생자녀가 조금 줄어드는 모양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셋째자녀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이 지금 많이 삭감이 된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송여성합창단 강사 수당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3천만 원 중에서 약 한 2천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그럼 강사가 아예 그러면….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연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아예 연습을 못 해서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2천만, 거의 3분의 2 가량이 삭감이 됐네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계속 연습을, 코로나19 지속되는 바람에 연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다 비슷한, 코로나19 때문에.
경미
성경미위원
경로당은 지금 문을 안 열어서 많은 지역주민 어르신들께서 오고가고 할 데가 없어 가지고 여러 불편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아직까지 열 계획은 없으신 거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아직까지는 지속적이기 때문에 계획은 없고, 좀 줄어들면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복나눔과 과장님,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을 어디에 설치하셨습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지금 기장군청에 설치할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군청 안에 그러면 부서 옆에….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지하 1층에 지금 아직 공사는 안 했고, 공사 할 계획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하 1층에?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법 자체는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법 자체는 2005년도부턴가 해 가지고 실행이 되고 있던데, 우리 군에서 조례를 한 거는 2016년도에 하신 겁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회체 운영에 관한 조례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사무국 설치 이거는 시에서 시비로 지원이 되어 가지고 설치를 하게 된….
운철
황운철위원
사무국 말고 조례는? 그걸 갖다가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 있잖아요. 그 조례는 우리 군에서는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2005년 9월 달에 조례 제정되어 가지고 2010년 3월 25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2010년부터 해 가지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무국 하기 전에서의 운영 상태는 그러면 각 읍면에서 그냥 마 자체적으로 하고 있던 겁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사무국 이렇게 사무실은 별도로 없었고예. 군 협의체는 군에서 우리 희망복지팀에서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읍면은 읍면대로 자체대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사무국이 없을 때도 어째됐든 간에 각 읍면에 사회보장협의체들을….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업무는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해 가지고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집계하고 뭐 이런 의견을 듣고 이런 걸 다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읍면은 자체에서 회의도 하고 우리 군은 군대로 회의를 하고 이렇게 업무는 추진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해 가지고 왔는데 지금 사무국이 따로 또 필요해 가지고 하는 건 왜 그럴까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요거는 시에서 구군마다 설치할 수 있도록 시비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는 시비를 내려줘서.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군비를 매칭해 가지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시·군비 매칭으로 내려온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사무국을 하셨네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보면 사회보장협의체라는 여기서 보면 우리 군이나, 이런…지금 사회보장계획수립, 시행, 변경, 평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다 할 수 있게끔 돼 있네요, 보장협의체에서?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읍면별로 해 가지고 인원도 다 맞춰 가지고 구성이 다 돼가 있습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위원 구성이 다 돼 있습니다. 군 협의체 구성돼 있고, 읍면은 읍면대로 협의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회의는 어느 정도에 한 번씩 하시죠, 회의를?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군에서 대표협의체는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모여서 대면회의를 한 번 정도 하고 그다음에 서면으로 또 한 번 정도 한두 번 더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표협의체는 한 번도 못 했고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대면회의를 한 번 했고 서면회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필요시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군 의원도 두 분이 누가 계시는 것 같은데, 사회보장협의체에. 어느 분이 들어가셨는가….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성경미 의원님하고 우성빈 의원님하고 두 분 되어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올해 뭐 잘 안 알려주신 거 아닙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올해 대면회의를 한 번도 안 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지를 못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서면은?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대면회의를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하거든요. 하는데, 서면회의를 한 번 한 걸로 제가 기억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두 분 좀 잘 챙겨주이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17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 지원, 계속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이건 출산했을 때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기장군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우식
박우식위원
삭감이 들어와서.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출산 인원이 생각보다 많지가….
우식
박우식위원
남은 겁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아니고요. 조금, 일부 집행을 했고 남은 기간에 집행할 예상 금액을 남겨 놓고 나머지 삭감하는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사람이란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리고 임신한 사람이 기장군청에 와서 임신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그거는 또 아니잖아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우식
박우식위원
출산을 해 가지고 신고를 해야지 돈이 나간다는 거잖아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신청을 해야 나가는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애를 가진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아직 9월 달이고, 10·11·12. 아직 3개월이란 세월이 남았는데, 그 사이에 또 계속해서 추이를 봐서 어느 정도는 요 정도 금액 가지고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삭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지금 (청취불능) 집행이 되었고요, 나머지 900만 원 남겨 놓고 있습니다. 500만 원 삭감하더라도요.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이걸로 충분히 되는 겁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된다고 예측이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5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한 가족당 얼마 나가는 거예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00만 원 나가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8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100만 원이면 500만 원 깎았으면 5명 차이밖에 안 나가는 건데. 모자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기장군에 장애인 계신 분들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애를 가지신 분이나 이런 분들 몇 명 계시는지?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어….
우식
박우식위원
깎으면 이 사람 돈 없으면 무슨 돈으로 주실라 그러는 거예요? 최소한, 왜냐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은 얼마든지 지원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조금은 생각을 하셔야….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지금까지 7명 지원을 했고예. 현재 남은 거는 100만 원씩 나간다 하더라도 9명 게 남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다섯 명분이 날아갔잖아, 이제 삭감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홉 명 갖고 충분히 가능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지금까지 7명 지원했기 때문에….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장애인 계신 분들한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오버가 될 것 같으면 무슨 돈으로 지금 하실 예정이세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내년 예산으로 소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다음에 돈을 주겠다, 그런 얘긴 거네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만약에 또 혹시나 인원이 오버되었을 경우에 내년 예산도 저희들이 확보를 하기 때문에, 군 조례가 제정돼 있거든예. 확보를 하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구하고 내년에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나는 지금 당장 필요해서 돈을 요번 연도에 받아야 되는데 내년에 돈을 주겠다 그러면 그죠? 그것도 사실은 그분들한테 필요한 금액이고 받아 마땅한, 받을 금액인데 당장 받아야 되는데 내년으로 넘기는 것도 사실은 좋지 않잖아요. 생계 위협도 있을 수도 있고. 특히 장애인분들이시고. 그래서 이런 돈은 최소한으로 남겨두지 않아야 되느냐. 너무 이래 박박 긁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사실은 좋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특히 우리 행복나눔과라든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서들은 아무리 쓸모없는, 아 지금 급하지 않는 돈은 최대한 요런 부분을 모아라 하더라도 그래도 이 과들은 더 주민들, 앞장서서 섬세하게 따져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참고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있잖아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요거는 장애인분들을 돌봐야 될 운영 체계, 자들이잖아요? 글쵸?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요것도 군 조례로 제정이 돼 가지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 사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지원센터 사업에 대한.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인건비 지금 조금 집행이 되고 있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전혀 사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사업주체입니까? 무슨 행사 쪽에 계시는 그런 겁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뭐 자조모임이라든지 뭐 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이거는 장애인 가족분들이 어떤 몇 명 모이셔 가지고 마을기업처럼 그렇게 운영을 한다는 그런 사업인 건지? 안 그러면 행사라든가 순수 그냥 장애인을 돕기 위한 센터를 마련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어떤 목적으로 쓰는 돈이에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센터는 부모회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고, 행사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하고 있는데 행사를 못 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그 사업들을….
우식
박우식위원
순수 행사만 하시는 거예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주로 행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행사만? 아까 말씀하셨기를 어떤 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목적을 위해서 하시는 거라고 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일 같은 거는 하는 거는 아니고 행사나 교육 같은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런 거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가족지원센터라는 말은 우리가 그분들이 생계의 어떤 그런 부분도 같이, 소규모로 일을 해서 벌이를 해서.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아, 그런 곳은 아닙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알선을 해 주거나 이런 센터, 복합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그런 곳은 아닙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행사 주체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네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이거는 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오늘 복지정책과 과장님한테도 좀 말씀드렸고, 어저께도 안전총괄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이랬는데. 우리 요번에 재난 일어나고 하면서 길천에 우리 주민 한 분 돌아가신 분을 현재 경찰 수사 중이고 이래 가지고 재해로 인한 사망이라는 판정을 아직까지 못 받으시고 해 가지고 아마 거기에 대한 어떤 재해의 대상이 아직까지 되지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아마 방을 한 칸 구해 가지고 마을에서 월세를 내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그분이, 현재 사시던 집은 지금 거기는 들어가지도 못 하고 집 뚜껑도 다 무너져버리고 살 수가 없는 입장이고 이래서 그 마을에서 월세를 내 주면서 방을 한 칸 구해줘 거기 계시는 모양인데. 좀 우리 복지나 이런 좀 전체 이런 담당하는 부서하고 안전부서하고 이렇게 좀 총괄해 가지고, 그게 물론 법적으로 이제 재해가 맞다라는 판정을 갖다가 경찰 수사 결과 밝혀지기 전에라도 지금 현재라도 저렇게 좀 어렵게 계시고 이래 하니까 좀 이런 우리 담당부서들이 좀 복합적으로 다 같이 해 가지고 미리 살펴봐 주시고 작은 거 하나라도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는가 하고 좀 살펴봐 주시고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세입 명세서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과오지급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지급할 때 과하게 좀 잘못 책정되어서 지급됐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반환 처리하는 거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해피스쿨에 지원을 했는데 인건비 부분에 해피스쿨이라는 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집행을 잘못 해 가지고 반납시킨 부분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인건비하고 또 운영지원비도 같이 반납이 됐네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인건비가 반납된 부분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인건비가 반납….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아, 저기….
성빈
우성빈위원
두 가지잖아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위에 거는 2개인데 위에 거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4개의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반납이 된 부분이고, 밑에 인건비 과오지급분 반납은.
성빈
우성빈위원
해피스쿨 부분이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해피스쿨 한 군데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왜 이렇게 지급이 이렇게 됐을까요? 처음에 편성할 때? 요런 부분들은 이후에 좀 신경을 쓰셔서 이거는, 부서에서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시설에서 집행을 잘못했는데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성빈
우성빈위원
시설에서.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좀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좀 부족….
성빈
우성빈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 지원비 추가군비 부분하고요, 뭐 중식지원비, 경로당 물품 지원 환경개선사업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인터넷 이용료는 경로당이 문을 닫았더라도 계약된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급이 돼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경로당이 지금 올해 들어서 운영이 안 되고 있지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추가군비에 보면 거의 반 이상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지요? 감액 안 되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추가군비 부분에 저희들이.
성빈
우성빈위원
중식비도 마찬가지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일부 나간 게 있고.
성빈
우성빈위원
일부 나간 게 있고 앞으로도 혹시나 나갈 게 있을까 싶어서 남겨둔 거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보니까 금액 자체가 남겨 놓은 예산액 자체가 조금 과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몇 달 안 남았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혹시라도.
성빈
우성빈위원
이 안에 제가 볼 때는 경로당이 다시 운영될 수 있는 상황은 안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타 부서에도 보면, 물론 이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한도까지 감액을 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행복나눔과를 이렇게 예산서를, 세출 예산서를 쭉 보니까 조금 많이 넉넉하게 남겨 놓은 것 같아요. 그지요? 나중에 결산하실 때 꼼꼼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리고 심의회 뭐 장기요양 지정 심사위원회,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보장협의체 참석수당 이런 부분도 지금 거의 사회협의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죠. 1년에 1번 정도 열고자 하는데 올해는 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대표협의체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대표협의체가, 대표협의체가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대표협의체가 250만 원 정도 예산이 기정액이 들어와 있는데 삭감은 84만 원밖에 안 돼서 168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 3개월 안에 이 168만 원을 소진할 수 있을 만큼의 회의가 열릴 수 있는가? 전혀 아니죠?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전액 삭감을 하는 게, 안 그러면 1회분 정도만 남겨두고 감액을 하는 게 옳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협의체가 대부분 다 그래요. 타 부서에는 보면 거의 다 감액을 했어요, 전액 남아 있는 부분들. 요런 부분들이 조금 모자라는, 물론 지금 안 하고 결산에서 감해도 되는 부분이기 하지만, 코로나 정국에 그리고 태풍피해 때문에 지금 복구비가 지금 모자라고 있는 판에 요런 부분에서 좀 힘을 더 모아주셨으면 더 보기가 안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송여성합창단 강사수당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합창단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지금은 운영, 연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습할 때 지휘자나 반주자 수당 지원을 하는 건데 지금은 연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앞으로도 가능하지 않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아마 조금 코로나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지요. 근데 여기도 남겨두셨어요. 그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앞에 일부 조금 집행한 부분이 좀 있어서….
성빈
우성빈위원
일부 조금 집행한 부분 있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부분도 있고. 혹시나 또 조금 집행해야 될 부분이 발생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조금 남겨 놓았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고생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에서는 정말 깨끗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뭐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기본적인 사항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가족지원센터가 아까 박우식 위원한테 말씀하시길 행사를 하기 위한 단체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족지원센터가 절대 행사를 하기 위한 단체는 아니거든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아니 프로그램 이런 거 할 때 뭐 행사 같은 거….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안에 가족지원센터가 운영을 해 나감에 있어서 안에서 뭐 해외여행도 준비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기는 하지만 이 단체 자체가 가족지원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자체가 행사를 하기 위한 단체는 아니라는 거죠. 그 기본 의미부터 다시 정립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장애인, 지금 기존에 기장군에 있는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이 가족지원센터에 거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데 지금까지 가족지원센터가 그에 대한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많이 등을 돌리고 있어요. 많은 장애인들이 그 혜택을 골고루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꾸준하게 위탁금은 나가고 있지요? 그지요?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코로나 정국에서 행사를 기획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장애인의 실,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 장애인들, 특히 장애인들 힘들잖아요. 지금 상황 코로나 정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실질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은 부서하고 센터하고 같이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충분히 뭔가 할 수 있거든요, 운영비만으로도. 그죠? 그냥 사무실 임대료는 그냥 나가고 인건비도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실제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좀 이렇게,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생산을 못 하는 것 같으면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는 그런 노력이 좀 안 필요할까 싶습니다. 지금 굉장히 장애인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고민을 좀 한번, 몇 달 안 남았지만 고민을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가족지원센터가 이전에 있었던 그런 과오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위탁을 어디에 해야 되는지, 계속 맡길 것인지, 아니면 공단에 맡길 것인지, 안 그러면 타 개인에게 맡길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고민을 하지 않으면 내년에 다시 변화된 가족지원센터의 모습을 보기는 좀 힘들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산 운영이나 건의사항에 더욱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의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옥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많고요, 한 가지 좀 물어보겠는데. 지금 노인회관을 신축해 가지고 이전을 했습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이사 갔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그 몇 층 건물입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입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1층에는 뭐합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1층에는 로비로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2층에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2층에는 취업지원센터,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업지원센터 들어가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와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어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다시 말씀해주세요.
대군
김대군의원
2층에는 어디서 사용하고 있어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노인일자리 지원센터가 지금 들어가가 있거든요.
대군
김대군의원
3층에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노인회사무실이 있습니다. 노인회장님….
대군
김대군의원
전체가 3층입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지상 3층, 지하 1층 이렇게.
대군
김대군의원
지하는 시설물 들어가 있지요, 그지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지금 현재 거기로 옮기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회의실하고 강당, 회의실 지하에 들어가 있고요.
대군
김대군의원
그리로 옮겨 가지고 지금 현재 기존 건물 있잖아요, 그지요? 기존 건물에는 지금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1층에는 노인쉼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2·3층에는 무료급식소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대군
김대군의원
노인쉼터라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어르신들이 2·3층 경로식당 운영하면 대기시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대체식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급식할 경우에 대기시간이 있을 때 거기서 조금 쉬기도 하고 또 식사하고 나서 또 좀 쉬기도 하도록 이런 공간을 마련해 놓았고요.
대군
김대군의원
그 환경이 정리정돈이 안 돼 가지고, 그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있습니다. 무료급식소 운영하시는 분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한번 거기 들어가 보니까 영 엉망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게 사무실이.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언제 가 보셨습니까?
대군
김대군의원
기존 사무실 왜 옛날에.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기존 사무실에, 올 연초에 혹시 가 보셨습니까?
대군
김대군의원
얼마 안 됐지?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한 몇 개월 전에 노인쉼터로 공사를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건물이 우리 기장군청 소유지, 그지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그러니까 그 건물 관리를 잘하시도록.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그래 하시고. 새 건물로 옮겼는데 그 건물이 주차장이고 뭐 이게 좀 부실할 겁니다, 그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부실한 부분이 있는데. 개선을 시키라 해도 개선이 안 돼요, 그게. 아무리 해도 개선이 안 되니까 그런 안전 그런 거 문제를 특이하게 잘 생각해 가지고 운영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미 위원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27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뭐 고치려고 했다가 연구용역비로 바뀐 게 두 개가 있네요? 장안사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하나 하고 그다음에 죽성리 왜성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두 건이 있어요? 고치려고 했는데,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수리할 게 없었던 모양입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제가 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020년도 이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갖다가 확정내시 받았을 때는, 올릴 때 하고 확정 받을 때는 기장 장안사 대웅전 해체 보수공사 설계용역비로 우리가 올렸습니다. 근데 설계용역비를 갖다가 2억 8700을 올렸는데 그 금액만큼 안 내려오고 7천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장안사에서 이제 국보다 보니까 장안사에서 대웅전 해체 보수 했을 경우에 이제 절이 운영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보수 정비기본계획을 갖다가 한번 7천만 원 내려오니까 하자 해 가지고 이제 용역비, 이제 연구용역비인데 저희들은 기본, 보통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는데 그걸로 보고 저희들이 이제 잘못 올린 상황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잘못 올린 사항인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업무를 실수한 부분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목이 바뀌어 가지고 시설비에서 연구용역비로.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죽성리 왜성 정비기본계획도 마찬가지고.
경미
성경미위원
두 가지가 목이 바뀌어 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질의 더 없습니까?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의원
한 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간단한데. 저기 우리 도예촌 영상센터가 착공이 언제입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9월 달에, 9월이 아니고 8월 달에 착공이 됐고요. 착공해 가지고 착공, 영상위원회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 이제 설계업체는 간삼건축설계사무소라 해 가지고 국내 굴지의 그러니까 건축….
대군
김대군의원
실내영상센터하고 실외영상센터하고 같이 다 함께 하는 거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맞고 그리고 제가….
대군
김대군의원
7월 달에 그거는 착공했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7월 달에 그때.
대군
김대군의원
모른다 하는 소리가 뭐고? 땅이 우리 땅인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제가 날짜를 기억 못하는 부분이 있고.
대군
김대군의원
착공식은 했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착공식은 안 하고요. 실시설계기 때문에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설계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해운대 영상위원회에서 했는데.
대군
김대군의원
그쪽에 영상센터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영상센터 오 무슨 센터장님이더라고요. 그렇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그 영상센터 그쪽에 하고, 좀 이래 행사를 좀 하도록 하세요. 언제 착공을 할 때 지역주민도 좀 부르고 좀 이래 가지고 정상적으로 지금 그게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그냥 얼렁뚱땅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실시설계 중이고요,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 만일 공사가 들어간다고 착공을 한다 하면 내년 3월이나 조금 그 이후로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착공식이 할 수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문화관광과장이 착공식을 지역주민들 초청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정확한 거는….
대군
김대군의원
정확하게, 그렇게 하세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주민들이 땅을 갖다가 줬는데, 땅을 제공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서로 상부상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착공식을 정식적으로 해야지, 정식적으로 안 하면 안 된다고 이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설계 중이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의원
아 그러니까 할 때, 설계 끝나고 할 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말만 자꾸 이거 하지 말고. 이게 무슨 한다 한다 한 게 지금 3년쯤 끌었어요, 3년. 그러면 예상, 착공식 예상 날짜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정확한 그러니까 착공식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게 설계가, 이제 왜냐하면 그러니까 30억 이상 되는 설계다 보니까 심의 받는 게 많습니다. 경관심의부터 해 가지고 경제성 검토 이런 모든 심의를 다 거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그러니까 설계를 하다가 중지가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착공식은 내년 연말쯤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한 내년 연말쯤 정도 안 되겠나 싶고요. 그리고 착공되고 나서 2023년 되면 완료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그 사항을 자세하게 개인적으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고 의장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황운철 위원님, 있습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예. 아까 전에 장안사하고 죽성 왜성하고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시설비로 있던 것들은 지금 이제 감하고,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문화재에 대한 이런 정비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연구용역비로 그러면 지금 다 그게 되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이게 학술연구용역이 좀 많이 가미되니까 학술연구용역으로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앞에도 이제 본예산하고 이렇게 할 때도 이렇게 본디 잡았어야 맞는데 시설비로 해 가지고 이제 목을 잘못 잡으셨다는 거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우성빈 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부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우성빈 위원입니다. 교육복지행정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일부를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미래전략과 소관 25만 원, 총 25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058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삭감조서는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우성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51회 임시회 교육복지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