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나인찬 의원 발언

제267회 제4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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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관

김종관특별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가 최다선 의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의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임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위원장 선임을 구두호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해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임시위원장

김기준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기준위원

김기준위원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김종관위원님을 선임 할 것을 동의합니다.

구기수위원

저도요.

종관

김종관특별임시위원장

진행할게요. 방금 김기준위원님으로부터 김종관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차미숙위원

재청합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임시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구기수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임시위원장

구기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기수위원

지난번에 회기때 김종관위원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각자 한번씩 돌아가면서 위원장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인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그게 보기도 좋을 것 같아요.

종관

김종관특별임시위원장

방금 구기수위원님으로부터 나인찬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구기수위원

재청합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임시위원장

지금 본인이 추천하고 그런 건 안되지 않습니까? 추천하시는 분 또 계십니까?

구기수위원

위원장님 돌려가면서 해요.

종관

김종관특별임시위원장

잠깐만요. 진행할게요. 제가. 재청 없으시죠? 재청이 없으면 추천이 안 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리고 다시한번 지난번 진행하실 때....

종관

김종관특별임시위원장

지금은 제가 진행합니다. 지금은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이것에 대해서만 합시다.

구기수위원

제가 손을 들었잖아요?

종관

김종관특별임시위원장

왜냐면 안건이 의결안건이기 때문에 처리하고 끝내자는 얘기죠.

구기수위원

위원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요.

종관

김종관특별임시위원장

그것은 다음에 하시죠.

구기수위원

아니죠. 위원이 손을 들었으면 일단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죠?

종관

김종관특별임시위원장

기회는 드리는데요. 이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거예요. 이건에 대해서.

구기수위원

아니, 어쨌든지 제가 뭔가를 말씀...

종관

김종관특별임시위원장

그래서 제가 구기수위원님께서 말씀 하셨길래 내가 추천받았고 또 재청 물어봤지 않습니까?

구기수위원

예.

종관

김종관특별임시위원장

재청이 없지 않습니까?

구기수위원

아니, 글쎄 그건 하시라고,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반응이 아니고 다른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이의가 있으니까...

종관

김종관특별임시위원장

오늘은 이것만 진행하시고...

구기수위원

그러세요. 그런데 저 말씀 좀 한번 들어주세요.

종관

김종관특별임시위원장

해보세요.

구기수위원

왜냐하면 전반기때도 이게 사실은 위원장 자리가 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회의진행도 해보시고 이런 경험을 얻기도 좋고 또 이런 안건을 다루기도 그래서 저는 지난번 말씀 드렸다시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반기대로 아무이상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돌아가면 어떨라나! 해서 지금 제안을 드립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임시위원장

지금 그 제안은 우리가 별도로 만나서 대화해야 할 얘기고 오늘은 진행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구기수위원

그러면 이따 오후에 그것 말씀하시겠습니까?

종관

김종관특별임시위원장

오후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 하기 전에 우리가 따로 논의할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의가 아직 안 돼지 않습니까?

구기수위원

여기 회의석상이니까 말씀드릴 수 있지 왜 위원장 뽑는 자리니까 얼마든지 논의가 되는 것이지!

종관

김종관특별임시위원장

논의는 지금 제가 건의는 안하겠습니다. 왜냐면 오늘은 이 순간만큼은 회의진행에 대한 안건이기 때문에 진행에 대해서만 처리할 것이고 우리가 의사일정이라든가 추후에 별도로 회의 끝나고 미팅하든가 해서 우리가 후반기에 운영계획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서 하면 됩니다.

구기수위원

의장님실에서 오늘이든 내일이든 같이 논의하시는게 어떻습니까?

종관

김종관특별임시위원장

그것은 동의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동의하시죠?

종관

김종관특별임시위원장

그것은....

구기수위원

그러니까 같이 위원님들이...

종관

김종관특별임시위원장

지금 여기에서...

구기수위원

아니, 여기 지금 논의하는 자리니까 얼마든지 할수 있죠?

차미숙위원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 제가 한 말씀 할게요.

종관

김종관특별임시위원장

예.

차미숙위원

지금 이 건에 대해서만 말씀하셔야지 이렇게 하면 저물도록 회의가 안 끝나요.

구기수위원

위원장 뽑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논의를 할 수가 있어요,

종관

김종관특별임시위원장

잠깐만요.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회의 진행하시고...

구기수위원

하시고 의장님실에서 하시든 그렇게 한번 하시자고요.

종관

김종관특별임시위원장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가능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구기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동의 받아서 가시는 것으로 갑시다.

종관

김종관특별임시위원장

제가 의장님하고 상의할게요.

구기수위원

상의하세요.

종관

김종관특별임시위원장

예.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기준위원님이 추천하신 김종관위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김종관위원을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기준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준위원

김기준위원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서 한미숙위원을 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방금 김기준위원님으로부터 한미숙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차미숙위원

재청합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예.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추천합니다. 저는 구기수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나는 사양하겠습니다. 한미숙위원님이 하세요. 이번에.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러면 진행합시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미숙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관계공무원 입실을 위해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헌상

명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헌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SNS서포터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1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SNS 서포터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성현입니다. 청양군 SNS 서포터즈 지원 조례에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부록1. 청양군 SNS서포터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헌상

명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헌상입니다. 청양군 SNS 서포터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 검토보고(청양군 SNS 서포터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준위원

김기준위원입니다. 실장님 SNS개념 중에 유튜브도 포함됩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다 해당됩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농민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하고 판매하는 과정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 분들한테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이 조례로 근거가 됩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 홍보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예.

동칠

김동칠홍보팀장

유튜브는 개인적인 그런 부분의 활동사항으로 보여져서 저희가 이것을 근거해서 지원하지는 않고요. 저희는 대표 군청 내부 블로그하고 페이스북 그쪽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 한계를 그렇게 묶어놓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칠

김동칠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여기 6조에 보면 5항에 그 밖에 군정특산품 관광자원들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그런데 농업활동을 하면서 유튜브를 만들어서 우리 군정홍보 효과도 있는 것 아닐까요?

동칠

김동칠홍보팀장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SNS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튜브까지 저희가 확장 개념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분들은 광고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먹고 있기 때문에...

김기준위원

실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만약에 유튜브, 농튜브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분들을 지원하려면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합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지원할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지금은 SNS서포터즈라고 해서 저희 지역에 블로그라든지 각종 소셜네트워크 시스템을 활용해서 홍보를 해주는 지원이 있어서 한달에 2번씩 해서 5만원씩 10만원 지원해주는 그런게 있습니다. 조례로 돼 있어서 해 주는데 그 이상 SNS를 확장하기 위해서 해주는 부분이고 농튜브라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뜻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혹시 그렇게 확대할 수 있는가를 여쭤봤던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튜브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를 우리 실장님께서 고민해서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기수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구기수위원님 질의하세요.

구기수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청양군에 SNS가 지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예.

구기수위원

방문자수나 팔로우수를 확인해 본적이 있어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홍보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정책홍보팀장

정책홍보팀장 김동칠입니다. 저희가 파워블로그 군 대표 블로그가 되겠는데요. 8월에 저희가 매년 45000명 방문을 하고 있고요. 8월 누계로 지금 33만 3천명 정도가 방문을 했고요. 저희 블로그라든지 파워....

구기수위원

1년치에요?

동칠

김동칠정책홍보팀장

8월 현재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구기수위원

8월 현재?

동칠

김동칠정책홍보팀장

예. 파워블로그 같은 경우는 2834명, 군 페이스북에는 5573명 이렇게 지금 팔로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예. 지금 제10조 예산 지원을 보면 활동보상금과 운영경비를 지원할수 있다고 규정에 되어 있는데 현재는 보상금 지원이 현재도 되고 있어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서포터즈 16명에 대해서만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2021년 3월까지 기간이 돼 있어요. 그분들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저희 지역을 홍보해주고 그런 분들한테 또 이 비용을 줄것이며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벤트성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이번에 코로나 확진 부분에서 인증샷이라든지 경각심을 주기위해서 그런 사항을 홍보한 사항 그리고 우리 공식 SNS를 활성화 시켜서 전국적으로 이 부분을 홍보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는 확대해서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상품이라든지 경품 이런 것을 해서 지원해주려고 하죠.

구기수위원

지금 현재 16명한테 나가고 있는데 대략 한 분당 얼마씩이나 나가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1회에 한 달에 2번씩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5만원씩 10만원 나갑니다.

구기수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보니까 지원하는 우리 금액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을 규칙으로 정해서 금액을 이런때는 얼마라든지 그런 선을 정해서 그런 규칙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일하실 때 편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기존에 서포터즈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을 승인해주셔서 1440만원을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600만원까지 집행을 했는데 한사람 앞에 5만원씩 2번 주면 전체 120회 했으니까 60명한테 준 것 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안 승인 맡을 때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세워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청양군이 SNS상이나 아까 말씀하신 유튜브상이나 이렇게 해서 홍보 잘 될수 있게 앞으로도 많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인찬

나인찬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서포터즈 운영 8조를 보면 40% 이상은 여성으로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40% 이상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여성으로 계속 충족을 시켜야 하나?

동칠

김동칠정책홍보팀장

정책홍보팀장 김동칠입니다. 저희가 기존 40%이상으로 명시를 했고요. 지금 참여 또한 활동하는 사람들이 50%이상도 지금 현재는 여성들이 오히려 참여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이것은 굳이 이렇게 명시를 했지만 문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현재 여성이 많이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9조를 보면 자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자격 내용을 보면 객관성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될 사항이네요?

동칠

김동칠정책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렇죠?

동칠

김동칠정책홍보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어떤 자격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볼수가 없는 것이고?

동칠

김동칠정책홍보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

동칠

김동칠정책홍보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현재 16명중에서 남, 여 분포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홍보팀장이 말씀해주시죠.

동칠

김동칠정책홍보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말했듯이 50%이상은 여성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렇게 답변하면 어떡해요. 내가 묻는 것은...

동칠

김동칠정책홍보팀장

별도 자료로 위원장님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금년도 예산 얼마 있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1440만원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소진 다 됐습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16명으로 쓰면 다 충분합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충분합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20명 이내니까 현재 16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추가모집 4명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모집은 금년에 않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이 조례가 성립되게 되면 20명 이내니까 20명 채우려고 별도로 모집을 해야 하느냐?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16명 끝나면 다시 할 것인가?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내년부터 다시 확장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SNS서포터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오수환입니다. 부록3. 청양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4. 청양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부록5. 청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6. 청양군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헌상

명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헌상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7. 검토보고(청양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차미숙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피해방지단 모집할 때 주소지가 청양군에 한해서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피해방지단 한도액이 있나요? 1인당? 포상금 한도액?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지금 별도 한도액은 정해놓진 않았습니다.

차미숙위원

한도액은 없고 본인이 하는 대로 주는 거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차미숙위원

그런데 지금 야생동물도 야생동물이지만 지금 문제는 도로변 있는 동물사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지금 폐사체중에 국도 말고 지방도는 저희 군에서 피해방지단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국도 같은 경우는 국토관리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리고 야생동물 잡았을 때는 근거를 꼬리를 둔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몸통을 사진을 찍나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하나 채용해서요. 현장에서 통째로 다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사진 찍고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꼬리만 잘라왔는데 지금은 원형 그대로 가져와야 합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전에도 잡지 않고 잡았다고 거짓말한 사례도 있었어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저희 군 사례는 발견치 못했고요. 예산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차미숙위원

청양은 없었고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차미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숙

한미숙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실 때 저한테 얘기하고 하십시오.

미숙

한미숙위원

예. 죄송합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숙

한미숙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초짜라서 이해 좀 해주시고요. 오늘 이 회의를 통해서 많이 배우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요. 동물 사체처리를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 오셨는지?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지금 멧돼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탁처리를 계속 해왔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후로 고라니 같은 경우는 그동안 환경부 지침이 현장 매립이었습니다. 현장매립이었는데 수렵인들 얘기가 꼬리는 땅이 파지지 않기 때문에 현장대비 사실상 어려웠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사체를 투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냉동탑차를 구입했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를 1인 뽑아서 지금 전부 포획한 것을 다 가져오면 저희가 냉동탑차에 일정량 보관했다가 다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인찬

나인찬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에 관해서 8조를 보면 허가 취소 및 환수조치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패널티로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부분이 적발됐을 때는 우리가 환수조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처분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은 포상금 지급을 않고 그 다음에 피해방지단 모집 대상에서 제외를 시킨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제외는 언제까지 제외 기간을 두는 거예요? 영구적인가요?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심기상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이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부정한 포상금을 신청하거나 했을 경우에 제재사항을 두기 위해서 하는 사항으로 5년동안 피해방지단을 모집할 때 제외를 시키고 포상금 지급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럼 2가지 다 5년이란 기간을 정해놓는다는 얘기네?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렇죠?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예,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5년이 경과되면 다시 또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것이고?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예, 예.

인찬

나인찬위원

총포허가도 마찬가지네요? 총포허가는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총포허가는 가지고 있어도 저희가 포획허가를 안내주면 경찰서에서 총을 안 내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총포허가는 그냥 유지가 되는 거예요?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예. 거기는 법이 총검 및 화약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것은 소관부서가 행정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나요?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예, 예.

인찬

나인찬위원

참고로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우리 불법매립해서 문제점이 된 데가 있죠?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예,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 사람에 대한 제재조치는 어떻게 돼 있어요?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제재조치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처했고요. 저희가 피해방지단 6개월 동안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이번 조례나 법률에 이런 사항이 없어서 이번에 그런 분들을 제재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 이 사람은 이런 활동을 못하게끔 되어 있고 6개월이 경과되면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거네, 말하자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는 거네요?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그런 법률이나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런 법률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제재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 사람에 대해서는 총포 허가는 또 우리 구역이,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가 됐는지 그냥 유지가 됐는지는 모르는 사항이고?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예. 현재 총포 허가는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총포 허가는 현재 유지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포획 허가를 내준 상태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잘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준위원

김기준위원입니다. 환경교육진흥조례안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7조에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이후에 무슨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지금 없고요. 저희가 지금 도에서 조례가 지정된 데에는 도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환경교육센터를 할 대상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면 도비 지원 사업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공모를 한다는 것은 이 교육센터의 유형에 여러 가지가 있는 건가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그 유형별로 공모를 해서 예산을 따오겠다!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김기준위원

잘 알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야생동물들에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그 유해조수를 포획할 때 총량이 없어요, 제한이?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1인당 제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준위원

예.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심기상입니다. 개인이 포획할 때는 멧돼지가 3마리, 고라니가 10마리 이렇게 제한이 있고요. 피해방지단에서 할 때는 제한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김기준위원

개인이 할 경우에는 기간이 어떻게 돼요? 멧돼지하고 고라니를 잡는 양의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그것은 현재 2개월로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2개월로?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2개월 동안 멧돼지에게 3마리, 고라니 10마리 이렇게 한도로 해서 2개월 동안만 딱 지정해서 끝내면 다시 또....

김기준위원

지금 계속해서 양을 엄청나게 잡는 분들은 피해방지단에 다 속한 분들입니까?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에.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양은 거기에서는 제한이 없다?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예, 예.

김기준위원

그런데 이게 취미도 아니고 직업도 아니고 아주 엄청난 양을 갖다가 잡더라고요, 보니까.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그분들 물론 직장인분들도 계시고 그것만 하는 분들도 계신데 거의 요즘은 야간에 …….

김기준위원

피해방지단에도 총량을 정할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지금 주민들이 신고 들어오는 사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총량을 정해주면 주민들 피해를 방지하기에 지금도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저희 과로 수시로 주민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어디 멧돼지 피해봤다, 고라니 피해봤다, 그러면 저희가 신고 올 때마다 피해방지단 연락을 통해서 잡게 하는데요. 저희가 제한을 두면 그런 문제점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인찬

나인찬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한 가지 추가 궁금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겠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멧돼지 포획틀을 제작해서 배분을 했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예.

인찬

나인찬위원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멧돼지 포획틀?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예.

인찬

나인찬위원

기존에 있던 것보다 새롭게 개발을 해서 만든다고 먼저 해서 예산 심의 통과된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배부를 어떻게 했어요?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심기상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로 만든 포획틀을 20개를 보급했는데요. 읍·면에 포획틀을 놓기를 희망하는 분들을 읍·면에서도 선정을 해서 저희가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그분들한테 포획 허가를 다 받은 다음에 현장에서 포획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다음에 읍·면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포획틀을 나눠줬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이 교육받은 사람들이 계속 그것 가지고 활용하는 거예요?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한 3개월 내지 한 6개월 정도 주고 읍·면에서 포획틀은 관리해줄 것을 위임해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 포획틀을 쓸 경우에는 저희한테 포획 허가를 받은 다음에 읍·면에서 이렇게 포획틀을 가져가는 걸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누구 A라는 사람이 기존에 이 포획틀을 활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이 쓰려고 하면 읍·면에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읍·면에서는 안 주니까 이런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 사람만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네 농작물은 다 피해가 오고 멧돼지 포획틀은 있다고 하는데 왜 돌아가면서 이것을 못 쓰게 하냐, 이 얘기가 나오거든. 한 사람한테 지정하면 이 사람이 반납을 안 한다는 거지, 고정적으로 자기만 쓰고.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그 사항은 저희가 읍·면에 의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좀 방침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기수위원님 질의하세요.

구기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양군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규격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라고 조항이 이렇게 삭제되면서 일부 우리 군민들께서 봉투를 사놓은 게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계속 사용해도 되는 거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이 조례 2018년도 개정하면서 규격 봉투는 판매를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지금 3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구기수위원

사놓으신 분들도 있어, 사실은.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거의 없을 걸로 보고 있지만 혹시라도 갖고 계신 분은 계속 배출해서 내놓으시면 저희가 다 수거를 할 겁니다. 저희는 3년 지났기 때문에 없을 거라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많이 샀더니 우리도 몇 장 남은 게 있어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그러면 쓰셔도 됩니다.

구기수위원

그렇게 해도 이상은 없는 거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구기수위원

그리고 환경교육진흥 우리 조례안을 만드는데 7조를 보면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교육센터를 이렇게 설치할 우리 청양군 계획 있어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야지만 도비 지원 사업을 받고 거기에 공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반 사항을 미리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특별하게 거론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구기수위원

만약에 이 센터를 짓게 된다면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센터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센터를 짓는 것은 아니고요.

구기수위원

아니고 설치?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주는 저희가 지원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센터를 짓는 게 아니고 민간인이 그러니까 센터를 짓거나 아니면 이것을 교육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하면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도비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군에서 별도로 짓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기수위원

이것은 어느 특별한 단체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공모를 내서 하는 거예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단체가 공모를 충청남도에서 공모를 넣어야 합니다.

구기수위원

충청남도에다? 도 사업이라?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예. 청양군 경유해서 충청남도에서는 매년 공모를 띄워놓습니다. 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기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위원님들께서도 야생동물 피해 설치비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제3항을 보니까 이 사체를 가지고 오면 여기에 보면 이 경우 확인자는 공무원 또는 지정관리자가 되며 군수가 정하는 곳에 포획물의 사체 원형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공모를 해갖고 왔을 때 확인을 주로 누가 해요? 직원들이 하시나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직원들이 다 일일이 확인을 못 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한 분을 뽑았어요. 그분이 확인하고 그분이 냉동탑차에다 싣고 내리고 그 다음에 그 차를 운전까지 하는 분을 뽑았습니다. 그분이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래서 3항에 그렇게 나와 있길래 누가 확인을 해서 어떻게 사체를 치우고 있나,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차미숙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있잖아요. 9페이지예요. 피해보상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는 전체 다 해주는 거예요? 저소득층만 해주는 거예요? 저소득층만 보상해준다는 건가요?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심기상입니다. 그것은 약간 시군마다 조례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는 5만원에 했고 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어느 시군은 10만원 미만은 제외하는 경우가 있고요. 다만 여기에서 저소득층은 5만원이라도 저소득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차미숙위원

저소득층만 5만원 미만도 해준다?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예.

차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청양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조례가 성립돼야만 도에서 지원받는다, 여러 가지가, 그런데 대상자는 우리 군민들입니까?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러면 아직 무슨 교육 일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계획도 없고 아직은?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아직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차후에 무슨 교육 일정이라든가 대상 같은 거 섭외해서 교육시키겠다! 그런데 많은 군민들 교육을 어떻게 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지금 환경교육 별도 환경교육센터가 청양군에 현재 있지는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별도 교육 기관이 있다든가 아니면 학교라든가 그쪽에서 하는 경우는 일정 경비라든가 강사 수수료 같은 것은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지원할 수 없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돼야지만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조례 이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피해보상 조례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많았었습니다. 원래 이 조례가 저는 이 조례할 때만은 감회가 달라요.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나름대로 의원 발의 몇 개 했었는데 2008년도에 제가 의원 발의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것을, 그런데 1년에 3000만원씩 우리가 예산 세우다가 지금 거의 연말에 보니까 2500만원 정도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집행률이.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많은 지역 주민들이 야생동물로의 피해보상에 대해서 신청을 못 한다든가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예산도 소진 못 하고 남더라! 이게.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혹시?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전혀 남지 않고요. 이미 신청 받은 사람에게 줄 정도 예산밖에 지금 안 남았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37농가 지금 받았는데요. 그분들 지급하고 나면 예산이 다 소진이 됩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이게 최대 보상금액 한도가 300만원가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최저가 30만원이었고 원래는 계획이, 그런데 우리 담당 말씀하실 때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5만원, 10만원도 해준다. 그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혹시?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심기상입니다. 아까 조례에서 5만원 피해보상액을 산정했을 때 5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인들은 보상 안 해주고 저소득층은 5만원도 보상을 해준다는 그런 의미고요. 현재 피해보상액 예산액이 2400만원 책정됐는데 현재 남은 잔액이 70만원 정도가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피해보상액은 거의 나갔고요. 피해 예방 시설도 19년도에는 21농가를 5100만원 예산으로 21농가를 지원해줬고 금년도에는 8000만원의 예산으로 해서 전체 37농가를 선정해서 현재 지금 9농가만 빼고 지금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본예산에 그전에 3000만원씩 우리가 매년 세워주다가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감액됐단 말이에요. 요구할 때, 집행부에서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 남은 돈이 70만원 남았다고 했는데 제가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야생동물단 농작물 피해 보상 이게 신청할 때 대게 가을에 합니다. 파종기, 그다음에 성장기, 수확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다 틀리단 말이에요. 파종기는 지원 금액이 적고 수확기 때가 보상 큰 거 아닙니까, 원래?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지금 우리가 하반기 가을 되다 보니까 지금 와서 보상을 신청할 텐데 돈 다 소진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그동안에도 한 3000만원씩 하는 것 있다가 집행부에서 집행 못 하니까 남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산도 반영 요구도 적게 했었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하반기 가을 다가오는데 돈 다 소진됐다! 그러면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돈 얼마 안 남았고 이번에 추경 올라왔습니까? 혹시 그런 것도?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심기상입니다. 19년도에는 예산액 2400만원으로 전액 집행했고 18년도에는 조금 한 200만원인가 300만원....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요. 제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예산은 조기 집행이 관계없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 자체가 가을에 하반기에 쓰일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봐서는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이 거의 손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반기에 가을에 지역주민들이 피해 요구를 신청할 거 아닙니까? 많이 늘어날 거 아니냐, 그것을 감안하게 되면 이것은 3회 정리 추경에 500만원이라도 예산 해줘야 할 거 아니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 예산 했냐, 안 했냐, 물어보는 겁니다. 안 했죠?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심기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하다 보면 일반 지역 주민들께서는 왜 안 해주냐! 또 시끄럽습니다, 이게. 그래서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게 뭐냐면 이번 추경이라도 300이고 500이고 또 예산 반영해놓고서 쓰고 남을 때 반납하든가 했어야 하지 않느냐?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3회 추경에 500만원 또 반영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올라왔습니까? 이번에?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러면 우리한테 얘기해줘야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미숙위원

잠깜만요. 과장님 개인적으로 건의 좀 하나 할게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개인적인 것은 이따가 하십시오.

차미숙위원

이것하고는 상관없지만 별개지만 동물 사체 부분에 대해서.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말씀하세요.

차미숙위원

제가 지금 출근, 퇴근을 하다 보면 거기가 유독 많아요, 동물 사체들이. 그런데 제가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하잖아요. 그분들이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에 위치 좀, 우리가 공주에서 청양이라고 하면 공주, 청양, 정산. 우리가 아는 게 시전리 사거리 이렇게 보통 대화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어떤 때는 거기 터널 사거리에서 삼거리에서 여기 청양 시내 오도록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속 터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거기 지리에 대해서 좀 관심 좀 갖고 우리가 신고를 했을 때 빨리빨리 알아듣고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전화 통화를 하다가 안 되니까 그러면 순시를 한 대요. 그러면 순시 할 때라도 여기를 좀 한번 돌아보라고 유독 거기가 동물 사체가 많거든요. 그런데 너무 어려우니까 진짜 신고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직원들한테 정리해줬으면 좋겠어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의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환경교육진흥 조례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중소기업 경영안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유재천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청양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미래전략과 소관 중소기업 경영안전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8. 청양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9. 청양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10. 2020년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3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청양군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헌상

명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헌상입니다. 청양군 중소기업 경영안전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1. 검토보고(청양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건별로 일괄 질의 바랍니다.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준위원

김기준위원입니다. 청양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8조에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설치하고 9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제의했어요. 그런데 이 기능 중에서 2항에 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체 및 입주업체의 업종 변경, 업종 추가에 관한 사항 이것을 논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이것을 만약에 결정하면 이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역종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인가를 해준다든지....

김기준위원

만약에 군과 결정이 나면 그 업종을 강제성을 띄어서 불가시킬 수 있는 겁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김기준위원

법적으로 괜찮은 거예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큰 하자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김기준위원

충분한 강제성을 띄울 수 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기수위원님 질의하세요.

구기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청양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시고 이 조례 개정 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했던 사항이 이렇게 개정안에 들어가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지금 예를 들어 운곡면에 지렁이농장 사태를 이렇게 교훈 삼아서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개별 공장에 허가 과정을 할 때도 생태에 곤란이 있다든지 그렇죠? 또 환경오염 등 이런 것을 준수사항을 잘 좀 지키셔서 허가할 때 검토를 좀 충분히 하셔서 우리 군민들께서 운곡면처럼 그런 일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조례 잘 하셔서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이 조례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에만 해당이 되고요. 사실은 지렁이농장 같은 경우는 공장이 아닙니다, 거기는. 저희가 사실은 개별...

구기수위원

그것은 개별 일반 사업인데 그것도 좀 관심을 갖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관심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우리 과에서 좀 같이 관심 갖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허가 조치할 때 그런 걸 좀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리고 뒤에 우리 2020년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에서 두번을 했을 때 두번 유찰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청양의 지역 인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감소하고 진짜 이대로 가다가는 군 인구가 3만 명이 위태롭다 하는 이런 위기의식이 지금 되고 있어요. 지역의 존립 기관인 인구 문제 중요성을 좀 깊이 인식하시고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이런 인구 정책이라든지 중기적인 비전과 전략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실한 이 연구 용역을 좀 하셔서 이게 지금 목 변경되는 거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목 변경입니다.

구기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항상 보면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용역을 충남연구원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용역보고서를 이렇게 볼 때 어떤 때는 다른 지역, 우리 지역하고 인근에 비슷한 지역 이름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냥. 진천이면 진천군, 청양군으로 이렇게 해서 와야 하는데 모든 정책을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용역을 주실 때 우리 과에 과장님이시라든지 팀장님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쪽 지역이랑 똑같은 정책이면 다시 좀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진짜 인구 한 명이라도 늘릴 수 있는 이런 용역을 좀 받아서 청양군에 인구가 좀 줄지 않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일단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미숙

한미숙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에서요. 저희가 지금 연구 용역을 인구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줬는데 이게 두 기관이 응찰을 했어도 종합접수 미만으로 인해서 유찰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지금 인구가 1~2년 사이에 줄은 게 아니잖아요. 계속 줄어오는 입장이라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같은 거를 그동안에 해온 적은 없나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크게 어떤 비전이라든지 목표나 이런 거 설정 없이 우리가 7대 전략이라고 사실은 수립은 했습니다만 그거는 어떤 큰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제대로 진짜 한번 만들어서 앞으로 청양군의 인구를 현재 3만 1천만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늘리겠다, 이거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지금도 좀 세우는 것도 지금 입장에서는 좀 많이 늦은 출발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안 하면 또 앞으로도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 하신 일이고요. 그동안 세부적인 그런 인구 정책 기본 계획을 큰 덩어리로만 생각해서 하셨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뭔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를 해서 이번에는 진짜 급하니까 이게 충남연구원에서 우리 청양군의 인구 정책을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분들하고 협조를 긴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미숙위원 질의하세요.

차미숙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지금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산업단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공업단지 산업단지로 변경을 한다고 했잖아요. 공업단지하고 산업단지하고 같은 맥락이죠? 그렇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같은 맥락인데 명칭만 변경이 된 겁니다.

차미숙위원

그런데 전에는 애경을 저희 주변 예를 들면 애경농공단지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앞으로는 애경 산업단지로 변하는 거예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일단은 농공단지도 산업단지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산업단지가 있고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지방 산업단지가 있는데 큰 틀에서 산업단지 내에 농공단지도 들어가 있는데 명칭을 앞으로는 농공단지보다는 산업단지로 쓰려고 합니다. 산업단지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차미숙위원

그전에 제가 산업단지하고 공업단지에 대해서 한번 어떤 분한테 여쭤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산업단지는 식품단지로 하는 거고 공업단지는 화학성 이런 걸로 하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저한테 해주셨는데.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차미숙위원

지금 보니까 이 조례 내용을 보니까 같은 내용 같아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차미숙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정리 하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중소기업경영안전기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 기금이 있나요, 없나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지금 저희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저희 2억을 충남도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전체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러면 2억을 충남 도로 주는 거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충남도에 현재 2억이 예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러면 창업지원은 얼마 나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창업지원금은 저희가 별도로 규정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창업지원금도 충남도에서 하고 있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창업지원금이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청양에서 합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창업지원금은 충남도에서도 경영 안정기금이라고 해서 그 기금 갖고 기존에 있는 업체에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청양에 어떤 기업체가 신규로 창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라고 하면 창업지원금도 요구하면 해주는 거 아닙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없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있었거든요. 충남도에서도?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충남도에서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 청양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러면 청양군에서 해준 데는 아무데도 없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러면 중소경영 안전 자금도 우리 군에서는 없다! 그렇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기금은 저희가 충남도에다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충남도로 2억을 보낸다면서요. 그러면 충남도에서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청양군은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런데 저희가 올리면 사실은 전부 다 혜택이 갑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런데 충남도에서는 까다로워요, 이게. 무슨 경영안전자금 신청하게 되면 우리 청양군의 군에서 벗어나는 요구하는 것이 까다롭더라고 이게. 그래서 그거는 그렇고 일단은 우리 과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비봉 한울에서 코로나 생기는 바람에 기업체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사실 우리 다 기업체 아닙니까? 우리가 기업 유치 인구 늘리려고 기업유치 하고 있지만 기존 업체가 이렇게 상황이 어려울 때도 우리 군이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으냐! 그런데 혹시 우리 군에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피해보고 한 15일 동안 공장 문 닫아놓고 회사 마케팅 무너지고 그런 마당에 우리 군에서는 무슨 거기에 대해서 무슨 보호라든가 어떤 지원이라든가 그런 대책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확실하게 재정적으로 저희가 지원했으면 제도는 사실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충남 경제진흥원이라든지 충남도와 협의해서 경영안전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융자 지원하는 것을 저희가 알선을 할 수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러면 융자 모르겠어요. 그 기업체가 융자를 안 받아도 이것을 견딜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관내 업체다 보니까 거기에 생산하는 품목 같은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판로라든가 홍보라든가 실질적인 이미지 개선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공직자가 노력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계획은 안 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기존에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 지원 100% 저희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없지만 나머지 제도라든지 어떤 판로 이런 부분,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아무튼 간에 나름대로 신경 써서 그래도 청양에서 기업체가 이 좋은 소문은 쉽게 안 나도 나쁜 소문은 쉽게 납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래서 유치하는 데도 공을 들이지만 기존 업체가 잘 되게끔 운영에 큰 어려움 없게끔 군에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 이것은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드렸던 1차, 2차까지 가서 응모 없었다.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단지 인구 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공모를 할 때 왜 굳이 그러면 처음부터 두 번째까지 충남연구원은 참여 안 했느냐 물어볼게요, 제가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때 당시에는 사실 연구원의 인력이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지만 연구 인력이 사실은 부족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참여를 못 했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청양군이 이런 공모를 할 때 왜 경기도라든가 지방 행정 연구라든가 타 지역에서는 청양 인구정책 용역에 대해서 응모를 하는데 왜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은 응모를 안 했느냐! 그래서 그것을 좀 아이러니하다! 지금 이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강하게 질책을 사실 했습니다. 왜 안 하냐, 너희가 해야 하지 않냐, 너희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충남 연구원이 참여하지 않냐,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저희가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을 챙겨주시고 오늘 미래전략과 여러 가지 심의에 대해서 저희 동료위원께서 다양한 조례에 대해서 걱정과 주문 많이 하셨는데 다들 옳은 말씀이시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위원들 말씀을 잘 듣고서 하나, 하나 군정에 반영되게 챙겨주십시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더 이상 없습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중소기업 경영안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후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석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강선규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청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12. 청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헌상

명헌상전문위원

안전재난과 소관 청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3. 검토보고(청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해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준위원

김기준위원입니다. 그동안에 그러면 청양군은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었던 거죠?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김기준위원

그리고 그러면 이번에 이것 신설이 되면 기존에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원해주던 금액들 있지 않습니까? 출동비라든가 이런 것 중에서 우리 군에서 조례가 다시 이렇게 정해짐에 따라서 청양군에서 지출하게 되는 비용 있나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추가 부담되는 비용은 없고요. 지금 의용소방대원들 출동 수당은 지금 청양소방서에서 지금까지 지급을 해왔고 저희들이 지금 연간 지급했던 지급액은 1000만원 미만으로써 소방대원들 선진지 시찰 그리고 의용소방대 일부 운영경비 300만원 해서 1000만원 미만을 그간의 군비로 편성했습니다.

김기준위원

연간 1000만원 정도?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가 조례를 새로 만들면서 충청남도에서 비용 부담하던 제18조의 경비부담 조항 있지 않습니까? 11개 조항 있네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조례가 상위 조례를 따라간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도에서 지원된 금액은 없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하던 금액 중에서 청양군이 혹시 떠안게 되는 비용이 있는가,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기준위원

그것은 없는 거죠?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기준위원

나중에 현재에 1000만원 정도 지원해주는 금액을 근거를 삼기 위해서 만드시는 것뿐이죠? 여기에서 변경되는 거 없으신 거고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없습니다.

김기준위원

확인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차미숙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소방 화재 진압에서 소방대가 집불, 산불 화재가 났을 때 소방대원들한테는 집불만 해당된다고 해서 산불이 나잖아요. 그러면 출동은 했었어요. 그런데 잔불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잔불 정리 안 하고 대부분이 다 각자 가는데요. 잔불 정리 지금 그것은 없어졌나요? 집불, 산불 다 해당되는 건가요? 화재 진압?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산불까지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데 산불에 관련해서는 산불 산림청에 산불진화대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서 해가 질 때 일몰이 되기 시작하면 산림청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은 다 철수를 하라고 지시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야간에 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고나 부상으로 인해서 그게 보험이라든지 특별한 혜택 지원이 아마 명확히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산림청에서는 야간에는 의용소방대가 지원 나가는 것을 거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아니, 야간이 아니라 주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주간에도 원래는 소방대원들은 집불만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산불은 봉사대니까 출동을 해요, 하기는. 그런데 잔불 정리, 잔불들이 대부분 진화대도 하지만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수당을 소방서에서 직접 지급하다 보니까 그것은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미숙위원

그것은 수당하고 별로 상관없어요, 그것은 시간대로 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그것은 한도액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또 그리고 우리 119 행사 때 있잖아요. 그때 경비 군에서 지급 안 해요? 그거 지급하고 있잖아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희

윤영희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윤영희입니다. 2019년도까지는 군 소방기술 경연대회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을 했었고요. 올해는 도 소방기술 경연대회를 하려고 저희가 8000만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도 소방기술 경연대회는 못 했고 그동안 19년도까지는 2000만원의 군비를 세워서 소방기술 경연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니까 도 기술 경연대회 2000만원 그거 포함해서 7000만원 세운 건가요?

영희

윤영희민방위팀장

이번에 8000만원은 …….

차미숙위원

8000만원 그거 포함해서?

영희

윤영희민방위팀장

군 기술 경연대회 2000만원은 안 세우고 그 8000만원으로 도 기술 경연대회를 저희가 하려고 세웠었는데 올해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돼서 내년으로 연기하려고 합니다.

차미숙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인찬

나인찬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7조 임무를 보면 임무 수행을 하는 데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라든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뜻인데 그렇죠?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만약에 이 의용소방대원들이 이러한 임무 수행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다든가 사망사고 났을 때에 대해서는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현재 보험이라든가 가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윤영희입니다. 도 조례 18조 경비부담에서 보면 경비부담 18조 2항에 의용소방대원 재해 보상으로 인한 재해보상금 또는 단체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단체보험이요?

영희

윤영희민방위팀장

예, 예. 보험 및 단체보험.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단체보험도 상해 등급별로 차등 지원이 되겠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망사고가 났을 때는 얼마를 지원할 수가 있어요? 지급할 수가 있어요, 우리 단체 보험에서?

영희

윤영희민방위팀장

그것까지는 아직.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좀 여쭐게요. 방금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답변하실 때 의용소방대에 무슨 상해 있을 때 가입이 안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금방.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면장을 할 당시에 그 당시에...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인찬위원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방역이나 구호 활동하다가 사망자에 대한 보상이 있냐고 하니까 보험 안 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는데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보더라도 당연히 이것은 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쉽게 그런 말 나와요? 지금? 팀장님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면장을 하다 보니까 산불이 나서 야간에 진화 작업을…….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기본적으로 그런 활동하다가 다친 사람들 무슨 재해라든가 사망자 있지 않습니까? 그것 당연히 들게 되어 있는 거고 당연히 해줘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보험 안 들었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짜증난 거지, 직원인데 실수했다고 보고 이 조례를 보니까 우리 청양군에 해당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1조, 2조, 3조, 4조밖에 없다는 얘기죠?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조례안은 사실 제가 이 조례를 보면 감회가 깊어요. 우리 청양군은 소방대가 11개입니까? 맞죠?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장평 쪽에 미당이 하나 추가되는 바람에 11개 아닙니까? 맞습니까? 혹시? 의용소방대가?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대원이 현재 대략적으로 570명 됩니까?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남자만 말씀하신 거잖아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남녀 같이 포함된 거?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21개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21개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남자 11개죠?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여자 어디가 안 되어 있습니까? 미당이 없나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화성이 없었는데 화성이 추가로 편성되다 보니까 21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우리 소방대가 남자가 모두 11개인데 남녀 합하면 22개 되지 않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영희

윤영희민방위팀장

팀장 윤영희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미당만 남자 소방대가 있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저희가 10개, 남자가 11개.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여자가 10개 읍·면에 10개고 남자는 추가로 미당에 하나 있기 때문에 11개입니다. 21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영희

윤영희민방위팀장

맞습니다.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21개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맞습니다. 대원만 570명 되나요?

영희

윤영희민방위팀장

560여 명 됩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거의 근사치 맞죠? 제가요?

영희

윤영희민방위팀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이것을 제가 말씀 드리냐면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은 알아야 해요. 원래는 과거에 임명권자가 누구입니까? 충남도지사죠? 소방대장 임명권 자 누구입니까?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소방서장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충남도지사 아닙니까? 소방대 임명권자가 충남도지사입니다, 지금. 도지사인데 도지사 못 오니까 각 지역에 있는 소방서장이 위임해주는 거예요, 지금. 맞을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한 얘기지만 시 단위는 충남도에서 출동수당을 줬고 군 단위는 다 군비로 줬습니다, 군비로. 그러니까 형평에 안 맞는다, 이게. 자립도가 약한 군 단위를 왜 도에서 안 주느냐 라고 해서 임명권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소방서 소방대장 임명권자가 군 단위에는 과거 군수였다가 전부 다 도로 이관시켜 버렸어요. 이것이 제가 그때 도청이 내포로 옮기기 전에 대전에 있을 때 그때 내가 도에 가서 떠들어서 그때 조례안 바꿔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부 다 각 시군을 포함해서 전부 다 소방대장 임명권은 도지사가 갖고 있다. 그래서 시군에는 모든 소방대원의 출동 수당 이것을 전부 도비로 주고 있습니다. 맞죠?

영희

윤영희민방위팀장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이것은 내가 감회가 깊어서 한 얘기예요. 그래서 1년에 우리가 보통 한 5억 되죠? 소방대원들 수당이. 그러면 이 수당이 보편적으로 원래는 수당이 다 개별 통장으로 가서 본인이 써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소방대원 출당 수당 말이에요? 일괄 쓰고 있죠? 전부 다 걷어서? 아닙니까, 지금은? 지금은 다 개인한테 들어갑니까? 개인이 들어가도 거출을 안 해요? 이제?

영희

윤영희민방위팀장

거출하는 것까지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거출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영희

윤영희민방위팀장

회 자체 내에서 그것은...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 우리가 지원 범위가 3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례가 성립되게 되면 여기에 따른 비용이 대략적으로 추계하면 얼마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까? 따져봤습니까, 혹시?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기술경연대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 단위 없을 때는 2000만원 지원해줬고요. 그 외에 행사 실비 300만원하고 선진지 견학비 500만원해서 900만원 미만으로 지금까지 지원해왔고 이 금액은 특별한 사항 없으면 변동 없을 겁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도 조례 없이 정했다는 얘기네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조례에 근거 없이 정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동안에?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전에는 조례 없이 그간의 통상적으로.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 없이 정하다 보니까 문제 있으니까 지금 조례 만들겠다, 그 얘기입니까?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렇게 얘기해야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발언석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 청양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14. 청양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헌상

명헌상전문위원

문화관광과 소관 청양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5. 검토보고(청양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인찬

나인찬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7조를 보면 시설관리 부분에 있어서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해서 뭐 총괄부서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 주기적이라는 것은 매월인지 분기별인지 반기인지 이런 구체적인 명시가 좀 없다는 것이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10조 보면 영조물 배상 공제에 관해서 이 배상 공제는 어떤 식으로 배상 공제가 가입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시설물 관리 7조에서 이후에 보면 현 조례에 보면 야외운동기수는 1년에 2회 이상 정기 점검을 하여야 하며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해야 한다, 이렇게 1년에 2회 이상 점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단기별로 한 번씩 점검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조물 배상 공제 등록은 지금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사항인데요. 이미 저희가 가입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이제 1년에 2회 이상 뭐 특정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읍·면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죠?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2회 이상을 하고 그리고 사실 영조물 배상 공제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여기 운동을 하다 다쳤을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그 기구를 가지고 운동하다가...

인찬

나인찬위원

그 기구를 가지고 하다가 사용하던 사람이 다쳤을 때도 목적물이 된다는 얘기죠?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준위원

김기준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아까 영조물 사용 시 운동하시는 분이 다치는 것도 대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범위를 어떻게 파악을 하죠? 예를 들어서 너무 과하게 운동을 해서 디스크가 온다든가 운동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 더 아플 수도 있고 덜 아플 수도 있는데 이용하다가 다치는 경우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시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게 보험회사에서 정확하게 판단 할 텐데요.

김기준위원

보험회사에서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지금 우리 야외에 있는 운동기구 특히 백세공원 같은 경우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거기에 충돌해서 사고 났다, 이런 경우도 포함되는 겁니까?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죠, 해당되죠. 지금 도로 가다가 하수구 뚜껑이 열렸다, 다쳤다 그것도 해당되고요. 지금 청양군에서 자전거보험도 다 들어 있고 또 안전보험도 다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당연히 그 공간에서 다른 운동하다가 하면 몰라도 그 어떤 시설물을 자전거를 타든 뭐가 됐든 그것을 이용하다가 다쳤으면....

김기준위원

예를 들어서 운동시설이 자꾸 늘어져서 지나가는데 부딪혔다, 이런....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김기준위원

이것은 구체적인 부분은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적용을 하겠네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예를 들어서 좀 나이가 드신 분이 운동을 하다 보면 빈혈도 있고 하다 보면 과하게 운동해서 쓰러질 수도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적용해야 하나 이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일반적인 사회적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미숙

한미숙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영조물 배상 공제에 등록을 한다고 했는데 아까도 이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런 게 등록이 되어 있는지 공제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홍보의 방법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홍보는 이제까지 조금 미약했는데 저희가 홍보를 강화해서 마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혜택이 있는지 조차를 몰라서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것을 이용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우리 지역민한테 좀 혜택을 주기 위한 이런 것을 마련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럴 때 사고가 있을 때 사고가 항상 나라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사고가 있을 때는 이렇게 이걸로 좀 도움을 받으라는 그런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라고 하셨는데 대부분 그러면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공공용지가 주로 어떤 도로가 새로 나서 도로 부지가 그냥 방치되어 있다든지 하천 부지라든지 주로 개인 사유지는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로 공공용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숙

한미숙위원

공공용지로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이 관리는 그러면 똑같이 다른 읍·면장이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읍·면장이 실질적으로 잡초라든가 이런 것은 관리하고 저희는 시설에 이상이 생기거나 고장이 생기면 저희가 고쳐주고 이런 일반적인 깨끗하고 환경 정비하고 잡초 뽑고 이런 것은 읍·면장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 구분이.

미숙

한미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인찬

나인찬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11페이지 7조에 시설의 관리에서 3번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면 필요한 장소에 이동해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 야외운동기구 지금 가서 보면 그렇게 꼭 필요해서 하는 것보다는 욕심으로 하는 곳이 많죠?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방치했다고 해서 그곳에서 가져가는 것을 다른 데에 옮긴다고 하면 이분들이 그것을 이해해주실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그러면 이 지역 내에서만 하는 건지 만약에 정산인데 청양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건지?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은 옮기려면 동의를 받아야겠죠. 동의를 안 받고 옮길 수는 없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정기적인 관리하고 보고 체계를 갖추려고 지금 개정 중에 있는데 사실 읍·면에서 거의 보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보고를 6개월마다 한 번 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관리하려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야외운동기구 처음에 설치할 때는 사용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용하는 분들이. 그런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저는 거기에 운동기구 쓰는 사람들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지나다니며 봤어도. 그런데 지금 수량을 어르신들이 꼭 필요하고 젊은 사람이나 남녀노소가 다 쓸 수 있는 그런 기구 한 2~3개는 참 쓸모 있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만 해야지 너무 많이 해주니까 그게 전시용 역할 밖에 못 하고 있더라고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설치해줄 때도 많이 해주지 말고 필요하다면 꼭 필요한 것만 2~3가지 정도는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소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계속 쓰지도 않으면서 여기저기 신청하는 건 엄청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설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숙

한미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한 번 더 하실 거예요?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미숙

한미숙위원

아까 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욕심으로 저 동네가 있으니까 우리 동네도 좀 있어야 한다는 그런 식으로 이게 신청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마을에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 마을의 연령층, 성비 그런 것도 한번 약간은 번거로우실 거예요. 번거롭지만 그것을 조사하고 나서 거기에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도 종류가 많잖아요. 거기에서 1~2개 정도만 진짜로 이 동네에 구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 필요한 운동기구다. 라는 걸로 선별적으로 그런 것을 추천 좀 해주시고 그런 쪽으로 이것을 이끌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야외이기 때문에 비가 기후에 따라서 이것을 하고 싶어도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운동기구도 좀 보호를 할 겸 또 거기에서 비 오는 날에도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운동 마니아들은 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기구만 딱 거기에다 덩그러니 놓는 것보다도 앞으로 차후에는 그게 비가림이라든가 그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앞으로 설치할 때 그 마을 여론조사를 해서 원하는 기구를 최소한 범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요. 비가림은 좀 건축법상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적극 검토 해보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한번 나중에 가능하다면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끝났습니까?

미숙

한미숙위원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여쭐게요. 야외운동기구 말씀하셨는데 어린이 놀이터는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포함이 안 됩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게 애매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야외운동기구라는 것은 우리 군에서 각 마을의 어디 회관 같은 데 몇 개 세워놓은 그거 말이죠?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관리부서와 건설과가 따로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런데 어린이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부군수님 계시지만 이 어린이놀이터가 건설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틀립니다, 지금 이게. 각 부서에 틀려요. 청양 군내의 어린이놀이터가 제가 알기로는 열 몇 개 있을 거예요. 있는데 백세공원 어린이놀이터는 이것은 건설도시과고 휴양림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입니다. 또 안전재난과는 또 따로 있고 다 틀려요. 이게 관리 부서가. 그래서 부군수님 계시지만 어린이놀이터 관리 부서를 통합시켜라! 이게 다 과가 틀리다 보니까 이게 관리가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야외운동기구가 어린이놀이터에도 운동기구가 있단 말이에요. 있지 않습니까?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있는 쪽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어린이놀이터 이거를 같이 이런 것은 어린이놀이터 같이 겸용해서 연계시켜줘야지 따로따로 구분 시키고 쉽게 얘기해서 이번 할 때 야외운동기구하고 어린이놀이터를 같이 겸용시켜서 같이 묶어버리면 낫지 않느냐!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야외운동기구 다친 사람도 해주고 어린이놀이터는 없단 얘기예요. 그것도 안 맞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잘 아시나 모르겠지만 우리 군에 보험 있지 않습니까? 군민 안전보험 있지 않습니까? 군민 안전보험 자전거 보험 있지 않습니까?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별도의 보상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공제를 가입하는 의무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야외운동기구로도 다쳤다든가 하더라도 우리 군민 안전보험 있지 않습니까? 그 보험은 적용 가능하지 않느냐! 우리 청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 서울 나가서 돌아다니다 사고 났단 말이에요. 그것도 보험 혜택 되고 있단 말이지, 지금?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관내에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어떻게?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관내에 시설이 있을 경우에.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군민 안전보험이 군민 전체가 다 보험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안전재난과에서 들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 보험으로 다 같이 중복 보험이 된다는 거예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러면 보험 떨어졌으면 어린이 야외 운동기구에서 다치게 되면 이 사람도 군민 안전보험 혜택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봐야 하고 이중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검토를 다양하게 검토하면 좋겠다. 어린이놀이터 같이 겸용시켜서 접목시키는 거 필요하고 야외운동기구에서 다치면 처리해주고 어린이놀이터 다치면 처리 안 해주고 그것도 안 맞는 얘기고. 이것을 갖다가 같이 어린이놀이터하고 야외운동기구 맥락 비슷하니까 이것을 그쪽에 연계시켜서 통합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하면 어떻겠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친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조례에 올렸으니까 통과가 중요한게 아니고 당장 이것 때문에 상당히 긴급한 게 아니다 보면 가급적이면 시간을 타임을 낮춰서 조정해서 어린이놀이터 그쪽에 연계시키고 이거 연계 같이 이렇게 중복시켜서 하나 묶어서 우리 군민 안전보험 있으니까 그것도 또 보고 정확히 보고 군민안전보험에서 혜택 안 되는 보상 안 되는 그것은 별도로 보험을 들든가 해서 이렇게 해서 뭔가 어린이놀이터 같이 통합적으로 묶어서 보험을 같이 하든가 관리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 드릴게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제 의견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떤 특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전거 보험도 지금 들어 있거든요. 3000만원인가 4000만원. 그래서 자전거를 타다가 다쳤다 그러면 자전거로 해서 보상을 받는 거지 안전보험으로 이중으로는 보험 안 받을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자전거는 다릅니다. 자전거는 따로 있고 안전보험 따로 있는데 군민 안전보험 있지 않습니까? 청양군에 주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청양군을 벗어난 타 지역에서 사고 나더라도 보상 됩니다. 보상되고 있어요, 지금 다. 그런 것은 연계시켜서 어린이놀이터하고 야외 운동기구하고 맥락이 비슷하니까 그것을 연계시켜서 종합적으로 같이 큰 틀에서 같이 가면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 드리는데 이것만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에 대한 운동기구에 대한 것은 보상이라든가 처리가 되는데 어린이놀이터는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장님! 어린이놀이터는 공원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설 내에 있는 어린이공원만 개발계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러니까 개발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린이놀이터에 어떤 재해 같은 거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있겠죠.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있겠죠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왕이면 그거를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다고 조례 갖다가 따로따로 하지 말고.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업무 부서에....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하나 만들어 놓고서 그 조례를 통합돌봄과에서도 그 조례를 활용하고 야외운동기구는, 또 어린이놀이터는 건설도시과라든가 다른 과에서도 그 조례를 공동으로 조례를 가지고 혜택 보면 되지 않느냐! 이 조례를 갖다가 따로따로 하지 말고.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여기 야외운동기구 여기에다가 어린이공원을 첨부하든가, 아니면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에 야외운동기구를 포함해서 하든가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예.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부서가.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관리가 어린이놀이터가 제가 알기로는 각 과가 있지 않습니까? 3개 과, 4개 과가 다 틀려요, 관리부서가.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중앙부처 소관부서가 틀려서 저희는 문화체육관광부고 거기는 또 틀리기 때문에 이게 또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제도개선 권고가 군민 권익위에서 왔거든요. 운동기구 안전관리 개선 방안 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추진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그냥 원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우선 이것 이 조례를 그냥 우리 위원님께서 통과되면 이것만 하지 말고 다른 것도 같이 연계해서 한번 챙겨보시고 게재에 어린이놀이터 한번 떠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이해하시겠습니까?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은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입니다. 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16. 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헌상

명헌상전문위원

농촌공동체과 소관 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7. 검토보고(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공동체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인찬

나인찬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품질인증마크 사용할 때 인증마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읍·면장에 신청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절차가. 그러면 여러 농가가 품질 인증을 받고자 한다고 봤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사용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농가가 개별농가가 할 때마다 심의위원회를 해야 하는지?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것은 저희가 좀 기간을 정해서.

인찬

나인찬위원

일정기간을 정해서.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분기에 한 번 한다든지 연간에 두 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렇지만 이제 농가에서는 출하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출하시기에 맞춰서 출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미리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9월인데 9월에 출하할 계획이다. 그러면 8월쯤에 인증 심사를 거친다든가 미리 당겨서 이런 심의를 거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가 이제 5단계에 구분을 해서 하는 것도 사실은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 확인을 가서 그런 것을 적합한가 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센터에서 한 후에 그것이 가능하다, 아니다,를 판단한 후에 위원회에 올려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여러 농가를 한 번에 취합해서 같이 위원회에 심의를 개최한다는 그런 뜻이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인증센터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한 다음에 위원회는 그때 올려서 하고 또 급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관내에 여러 기능인들도 많고 한데 가공식품을 생산을 하잖아요, 농가에서. 그런 분들이 가공식품을 제조 가공할 때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분명히 냈을 거예요, 전부 다. 그래야만 상표를 붙인다든가 그런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혹시라도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우리 예를 들자면 우리 학하동 먹거리 직매장이라든가 이런 데 내는 그런 농가는 없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것은 없고 저희가 학하동에 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판매를 갖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한해서만 지금 받고 있고요. 농산물 이런 부분 말고 가공품에 한해서는 판매 허가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한해서.

인찬

나인찬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것이 관할 세무서에 등록이 안 된 상표를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처리하면 그것도 또 문제점이 될 수가 있거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런 것을 내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미숙

한미숙위원

인증마크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증마크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반납하거나 폐기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인증마크를 갖고 있었던 생산 농가분이 폐기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기관에서 관리하시는 그분이 가서 수거를 해서 폐기를 하시는 건지?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 스티커는 저희가 만약에 위법 사항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폐기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런데 말을 해서보다도 그 관리하시는 분이 가서 직접 수거해서 폐기하시는 게 더 확실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해줄 때 강한 기준을 만들어서 하고 나중에 잘못됐을 때 위반했을 때 패널티 그게 강화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처분하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처분을 안 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강제 사항을 동원해서라도 한다든지. 왜 그러냐 하면 각 개인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의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강력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예를 들어서 아직도 요즘 고추에 속 담는 사람이 있다고 엊그저께 누가 고추를 샀는데 속이 박혀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그동안에 개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인증마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또 이렇게 좀 잘못 쓰일 수도 있는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실 것 같으면 담당 관리하시는 분이 그것을 그때 당시에 가서 수거를 해서 폐기하시는 게 더 확실하다고 생각이 돼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동브랜드 같은 것은 박스에다가 인쇄를 해서 이렇게 해서 판매하고 하지만 이 군수 품질인증제는 저희가 확인을 하고 스티커를 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수불부를 만들어서 이 사람이 몇 개를 신청했고 팔면 그것을 확인해서 주고받고 이렇게 그러한 절차를...

미숙

한미숙위원

수량을 가져간 것까지 도 저희가 다 된다는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수불부를 만들 겁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기수위원님 질의하세요.

구기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도 청양군수 품질 인증에 관한 이 조례안에 안 제3장의 인증마크 있잖아요. 인증마크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품질 인증을 위한 인증마크는 상표 이렇게 출연이 되어 있어요, 지금?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아니요.

구기수위원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인증마크는 조례를 통과하면 저희가 기간을 두고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군수님이 지금 칠갑마루 브랜드를 다시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확정되는 거와 병행해서 함께 차별화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조례라든지 이게 통과가 되면 그때 계획을 해서 만드시겠다. 인증마크 사용 허가....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구기수위원

사용 허가 대상은 주로 어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허가 대상은 아까 제가 나눠드린 대로 전문가 우리 푸드플랜 그다음에 학교 급식, 직매장 납품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요. 저희는 철저하게 아까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이것을 확실히 여기 또 규정을 해서 혼돈이 되지 않도록 인증마크제를 앞으로 좀 잘 실시해서 이번에도 또 큰 상도 타고 했는데 상을 타기보다 또 우리 청양군의 농산물이 이런 인증을 받아서 농민들이 앞으로도 또 청양군 농산물이 최고다. 라는 이런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게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좀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현재 이 제도에 대해서 품질인증 제도에 대해서 시군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나요? 타 시군도?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타 시군의 아까 자료를 보시면 대부분이 저희 칠갑마루처럼 공동 상표를 만드는 것을 사용하는 데가 11군데가 있고 동네에, 그 다음에 우리 로컬푸드 그렇게 해서 하는 데가 3군데가 있습니다. 논산, 서산, 아산. 그런데 저희 군은 군수로 해서 이렇게 다룬 것은 처음이고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 농약 안전성 검사를 하는 데가 논산하고 당진이 있는데 당진은 군민을 무상으로 지금 해주고 있고 논산은 돈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증마크 있지 않습니까? 이 제품이 군수가 품질 인증이 된다는 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생산자는 박스가 됐든 포장지가 됐든 간에 인증 마크를 붙이는 것 아닙니까? 인쇄하는 거 아닙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하고 또 별도의 라벨이 들어가 있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라벨이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예.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특별히 라벨은.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예를 들어서 한 박스에 또 내용물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내용물 안에 포장지가 거기에 스티커 같은 거 붙이게 돼있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인쇄하게 됩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는 그 안쪽에 다 붙이려고 합니다. 푸드플랜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들어 있는 데도 다 붙이려고 합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러니까 두 가지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마크가 찍혀 나오는 그런 포장지가 있을 것이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박스 같은.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다음에 그 안에 내용물에 있는 포장지가 있지 않습니까? 붙여야 할 거 아닙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거 붙일 겁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붙여야 할 것이고 품질 인증이 1년이라고 했죠, 1년? 1년입니다. 1년 동안에 수시로 품질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군에서 담당 실무자가 이 제품이 계속 외주가 되고 있느냐 검사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어떤 분기별로 가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래서 허가를 내주면 저희는 그 사항을 유통할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럴 때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저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유통하다가 문제가 발생되면 이미 늦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속여서 나갔단 말이에요, 물건이. 나간 상태에서 판매된 상태에서 다시 회수도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 품질인증에 합격한 농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리스트 같은 것을 우리 군에서 3개월이고 6개월이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수시로 현지에 가서 확인도 해보고 그런 점검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 물건 납품하고 나서 문제 생겼다고 하면 그때는 늦다는 얘기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조례안에다가 품질인증 제도에 합격한 농가라 하더라도 1년 동안 긴데 사후 관리는 해줘야 할 거 아니냐. 관리는 해줘야 할 거 아니냐.! 막연하게 품질을 1년 있다가 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최소 한두 번 정도는 그래도 확인해야 한다, 우리가. 제품에 대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봐야지 물건 나간 상태에서 문제 생겨서 취소시킨다! 그러면 늦은 거 아닙니까, 또 많은 물건을 생산해서.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조례에 명시하면 어떨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규칙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성연

이성연공공급식팀장

공공급식팀장 이성연입니다. 여기 13조, 19조에 보면 품질관리원이 있고요. 그 품질관리원이 평가 심사를 하는 것과 더불어 사후관리까지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규칙에 1년에 1번 이상은 사후관리 차원에서 검사하도록 규정할 것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할 것이지요?

성연

이성연공공급식팀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여기에는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성연

이성연공공급식팀장

여기는 조례라.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글쎄 그래서 미리 지침을 말씀드린 거였고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한미숙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수거를 쉽게 취소가 됐는데 박스가 남았다는 얘기예요. 취소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단순하게 회수만하면 끝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회수가 안 됐어. 남아서 팔았어. 그러면 처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연

이성연공공급식팀장

처벌조항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나요?

성연

이성연공공급식팀장

조례에도 나와 있어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몇 조에 나와 있죠?

성연

이성연공공급식팀장

사용허가 취소에 관해 있고.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취소가 있고?

성연

이성연공공급식팀장

취소 부분에.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용권 취소할 경우에 인증마크 인증 스티커 또는 포장재 전부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이것뿐이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래서 그 뒤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규칙으로 좀 세부 사항을 다뤄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예를 들어서 적합하지 않은 품질이 나왔기 때문에 식약처에 따른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그런 조항에서 처벌도 있다, 이런 강한 것도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막연하게 무슨 스티커만 회수한 것도 회수만 시키고 회수하고 또 안 했을 경우에는 처벌 규정도 없고. 그런 거는 강하게 그만큼 생산자들한테 품질 보상 생산자한테 강한 멘트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처벌 기준이 100% 시행되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나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처벌 규정이 시행이 안 되더라도 규정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래서 1년 동안 못 쓰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최소한 1년은 못 쓰게.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잠깐만요. 그리고 이런 품질인증으로 승인받은 그 농가가 관리 못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또 신청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쉽게 이 사람들은 향후 5년간 앞으로 인증 못 한다든가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한 번 하게 해줬는데 우리도 KS마크도 마찬가지예요. KS사후관리 못하면 취소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명시해줘야 하지 않느냐!

있어요? 내가 지금 조례를 우리가 보다 보니까 정신없어요. 지금. 있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덧붙이는 게 실장님!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실장님 지금 계신 자리가 할 일이 뭐냐 하면 우리 위원님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록했다가 추후에 그런 조례안 성립되고 운영할 때 그때 의회에서 여러 가지 조언했으니까 그런 것 좀 참고해서 운영하게끔 참고하라고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4항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정산면 서정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시행 협약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은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양근석입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정산면 서정리)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시행협약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18.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시행협약의 건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헌상

명헌상전문위원

건설도시과 소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정산면 서정리)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시행협약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9. 검토보고(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정산면서정리)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시행협약의 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차미숙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지금 공공임대주택 부지가 농기계임대사업소라고 해놨는데요. 이게 거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가기 전에 좌측인데요. 쉽게 위원님들이…….

차미숙위원

목욕탕이잖아요, 거기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차미숙위원

그리고 지금 국임 60호, 영임 20호, 행복 20호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지금 100세대를 짓는데요. 그렇게 구분해서 짓는다는 거예요.

차미숙위원

이게 뭐예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국민 임대주택하고 영구 임대.

차미숙위원

국민 임대주택하고 영구 임대?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차미숙위원

평수는 좀 어떻게 되나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국민 임대주택은 9평에서 14평형이고요. 영구 임대는 8평형, 행복주택은 5평에서 11평형이 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5평짜리부터 11평짜리까지 있다고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16평방에서 36평방까지.

차미숙위원

그러면 똑같은 행복 20호라고 해도 평수는 다 다르네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렇죠.

차미숙위원

영구 임대도 그렇고 국민 임대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우리가 지금 부담금만 하면 LH에서 다 규정에 의해서 산정 규정에 의해서 입주 자격 규정이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차미숙위원

LH에서 그것은 선정하는 거예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국민 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이라든가 행복주택은 대학생이라든가 신혼부부, 취약계층, 영구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한 부모가족 이런 쪽으로 순번이 정해져서 별도로 그것은 LH에서 계획해서 할 겁니다.

차미숙위원

그리고 기반시설을 주변 정비 사업을 해준다고 했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을 해주는 거예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이게 영구 임대주택을 하면 지침에 주변 지역 마을을 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발 계획을 수립을 같이 해서 그것을 우리가 개발하는 게 아니고 개발 계획은 LH에서 수립을 해주면 주민들하고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주변 사람들하고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거든요 계획을 수립하면 자치단체 공모사업이라든가 정부 공모사업 같은 데 신청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노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 대안서까지만 만들어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차미숙위원

그 사람들이요, 그리고 공모사업을 해야 하는 거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이런것은 이렇게 이 동네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변 마을에 대해서.

차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미숙

한미숙위원

예,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세요.

미숙

한미숙위원

참 아이러니하게도 인구는 줄어든다는데 사람은 없다는데 주택이 이렇게 좀 건립된다는 게 저로써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공임대주택을 이렇게 하신다고 봤는데 이것을 여기에서 저쪽에다가 사업을 공모를 해서 이게 된 건지 안 그러면 주택이 집이 부족하니까 우리 집 좀 더 늘려달라고 해서 그런 수요자의 욕구로 이렇게 한 건지?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이게 공모사업으로 일단 한 거거든요. 공모사업해서 이쪽 산서에는 지금 300세대를 지금 영구 임대주택을 계획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저쪽 산동 지역에 없다고 해서 주민들 시골 분들도 많이 나와서 살다 보니까 한 부모다 보니까 필요로 해서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해서 주민들 의견 저쪽 산너머에서 의견을 들어보면 또 꼭 하나는 필요하다고 해서 LH에서도 조사를 해서 100세대 정도는 가능하겠다. 해서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게 단독에서 대부분 지금 단독주택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단독주택 관리하는 것도 좀 힘들고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그래서 다세대 아파트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선호는 해요. 점점 나이 들고 힘이 없고 나 자신을 관리하기도 힘드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 같죠. 단독에서 사셨던 분들이 이쪽으로 공공형 임대주택에 오시다 보면 차후에 그분들이 전에 살던 그 주택이 빈집화가 된다고 하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차후에는 그런 것도 대안을 좀 생각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알았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100세대 짓는데 한 61억 정도 보네요, 이게. 61억 정도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전체적으로는 한 200억 정도 들어가고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200억이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군비가 …….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우리 군에서 해주는 돈이 그러면 건설 보조금을 줘야지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계획 보조금 줘야 하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이 62억 정도가 우리 순수 군비로 부담해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총 사업비 얼마라고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200억 정도 됩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200억 정도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우리 군비가 한 지금 여기에서는 60억 정도 되는데 기타 기반시설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 우리 군비는 한 70억 정도 들어갑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70억 정도, 이게 우리가 70억 예산 만들어서 LH에 돈 입금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입금시켜야 이 사업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아직까지 정산도 MOU 체결 안 됐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지금 절차 우선 협약서부터 계약을 해서.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우리 의회 동의 받아야 의회의 동의가 통과돼야 LH하고 우리 군수하고 이렇게 사인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우리 의회 동의가 안 되면 어려운 얘기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향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정산면 서정리)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시행협약의 건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석에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광열입니다. 부록20. 청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21.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헌상

명헌상전문위원

재무과 소관 청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2. 검토보고(청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인찬

나인찬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물품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을 보면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10만원 미만의 비품은 아예 이제 없는 거죠? 10만원 미만은...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 단가 5만원 이상의 물품을 비품으로 했었는데 이것을 완전 삭제한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삭제를 하고 소모품으로 이제 말하자면 전환시키는 거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 취지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쉽게 얘기해서 10만원 미만의 비품은 없고 소모품으로 간주한다는 그 취지인 것 같습니다, 내용이. 그리고 지금 그 버스 공용 차고지가 그림을 보면 큰 대로변 가에 있는 것 같아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청양대학교 입구 쪽에 큰 대로변?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립대 후문 쪽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위치가 큰 대로변이라 좀 그렇기는 한데 지적도상에 이게 한 필지인가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9필지인데요.

인찬

나인찬위원

9필지?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사유지가 4필지고요, 국유지가 5필지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9필지. 그러면 지금 이 차고지 하나를 조성을 했을 때 거기에 지금 버스 주차 대수가 몇 대 정도가 돼요? 대략 추상적으로?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지금 거기 주차대는 142면인데요. 거기가 부대시설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무실이라든가 교육실, 정비실이 들어가고.

인찬

나인찬위원

142면?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거기는 버스만 대는 게 아니고 운전자들의 자가용도 같이 대고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우리 공용차고지를 일반 버스가 아니라 다른 차도 다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거의 종사자들 차량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어떤 세부적인 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구체적인 차선 라인 같은 것들 그려줘야겠지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142면 정도면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는 넓은 편이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이게 한 1800평 정도 돼서 면적은 충분하게 확보를 처음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여기 큰 대로변에 보면 긴 트럭 있지 않습니까? 컨테이너 싣고 하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트레일러.

인찬

나인찬위원

그 차고지들은 어떻게 짓는 건지?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화물 차고지도 이번에 공모가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대상지를 당초에 잡았던 데가 아직 도로교통공단에서 불발을 해서 새로운 대안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지난번에 화물차 차고지 조성한다고 예산 편성 했지 않습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편성 되어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런데 아직 확보를 못 했다는 얘기예요? 차고지 조성지를?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당초에 하려고 했던 자리가 교차로 밑이라 신호등이 설치가 안 되고 부족한 걸로 나와서 저희들이 대상지를 어쩔 수 없이 또 이전을 해서 지금…….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지금 제3의 장소를 물색하는 중이에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준위원

김기준위원입니다. 버스 공용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단순히 공영 차고지로서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무실이 34억을 들여서 지어지네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거기가 사무실, 교육실, 정비실...

김기준위원

터미널 규모와 별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어진다고 보면.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규모, 면적은 충분히 확보했고요. 저희들이 아직 터미널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정비 사무실, 교육장 이런 것들이 들어서면 터미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규모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33억의 규모면 충분히 그 정도 규모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 시내버스 자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연계해서 쓰실 계획입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지금 그 자리는 계속 유지를 합니다. 차고지로서 거기에서 기존에 시내버스 정류장, 터미널 계속 들려서 운행하는 걸로 지금 차고지만 단순히 지금 현재로서는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터미널 내의 사무실 같은 것도 그냥 다 쓰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사무실은 어차피 이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무실 새로 지으면.

김기준위원

그게 지금 정류장 허가...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김기준위원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 글쎄, 나중에 터미널로 슬쩍 변모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또 한 번 듭니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앞으로 향후 추이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터미널 이전 관계는 아직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준위원

건축비 부분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아서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는 겁니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세부적으로 설계가 나오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좋습니다. 이상 알았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잠깐만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말씀하세요, 나인찬위원님.

인찬

나인찬위원

잠깐만요. 미래전략과 어디 오셨나?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블루쉽 하우스 조성사업에 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사업 내용을 보면 4가지를 거기에 유치한다고 했는데 일자리정부센터와 청년 귀농귀촌 상담센터, 창업 공간, 쉐어하우스 등 지상 2층 규모로 한 120평 정도 규모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러한 센터를 유치하면 거기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현재 일자리센터가 현재 있습니다. 귀농귀촌센터가 있는데 그것을 이전을 해서 블루쉽 하우스에 넣겠다, 이것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귀농귀촌 상담센터는 농업기술센터 거기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2개를 같이 뭉쳐서...

인찬

나인찬위원

이전을 한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지금 일자리정보센터, 귀농귀촌상담센터. 창업 공간은?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창업 공간은 거기에서 어떤 청년들이 뭐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거기에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들의 어떤 플랫폼을 조성해서 거기에서 주거도 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다음에 창업을 해서 나가서 창업 교육을 받고 나가서 이렇게 창업하게끔 저희가 해주려고 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이런 모든 것 멘트를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이거요?

인찬

나인찬위원

창업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일자리 정보센터, 청년 귀농귀촌센터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나머지 창업 공간 쉐어하우스 관련해서는 별도로 이것은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여기서 위탁을 준다는 것은 쉐어하우스 관련돼서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쉐어하우스 하고 창업 공간.

인찬

나인찬위원

창업공간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나머지 두 가지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직영을 하고요.

인찬

나인찬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냥 직영 계속 하는 걸로.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여기에 전문성을 띠는 사람들이 좀 있을까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일단은 저희가 신활력플러스 사업에서 혁신 그게 있어서 그쪽에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이 다 끝나고 나면 그쪽 자원이라든지 저희가 청년 네트워크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역량을 좀 키워서 이것도 가능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것은 저희가 지역 활성화 재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쪽 재단하고 같이 협력해서 할 생각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지역 활성화 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예.

인찬

나인찬위원

글쎄요, 내가 좀 그게 궁금해서 질문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미숙

한미숙위원

저도 블루쉽하우스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는데요. 창업공간하고 쉐어하우스하고는 위탁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위탁 업체가 여기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이라는 게 있나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재단에다가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지역활성화 재단에 저희가 출연한 기관이 있는데 그쪽 재단에.

미숙

한미숙위원

그 재단으로?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이게 이 위탁을 주면 거기에서 이 전체적인 관리를 하신다는 거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예.

미숙

한미숙위원

목적으로는 청년들이 일자리와 안정적인 정착지원이라고 했는데 청년들의 일자리라고 하면 여기에서의 창업 공간이고 그런 데를 다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창업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어떤 일자리,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좀 확정적이지 않은데 여러 가지 종류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실질적인 일자리가 이쪽 블루쉽하우스에 실질적인 일자리가 생기는 거는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거기에 직접적 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없다고 보고요. 일단 거기에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마련해주면 그 친구들이 거기에서 어떤 개발을 창업 아이템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것을 개발해서 별도로 오픈을 하는 거죠, 다른 데 가서.

미숙

한미숙위원

이것하고 조금 약간 성격이 다른데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 도로 해서 우리 청양군에도 이제 생기잖아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충청남도의 기관이고요.

미숙

한미숙위원

충청남도의 기관인데 어쨌든 간에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라고 하면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청년들이 창업이나 그런 것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충청남도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우리 청양군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미숙

한미숙위원

청양군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데 그쪽하고 연계성이라든가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것은 고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저희는 타 계층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는 충청남도의 어떤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할 수 있는 공간이고 저희는 이 공간은 우리 청양군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미숙

한미숙위원

말이 청년들의 일자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일자리가 생기는 게 의문점이 있고 그 청년들이 아 이걸로 인해서 내가 수혜를 받고 있구나! 라는 그런 만족감이 있는 게 부족한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더 세심하게 할 수 있게끔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좀 여쭙겠습니다. 이 내용 보니까 블루쉽하우스 이 사업비가 11억 아닙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11억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이 11억 사업비가 건물 매입하고 철거 다 포함되는 금액입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토지 매입은 별도로 다 진행이 돼서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철거 비용은 다른 과에서 철거를 하고 저희는 신축 비용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러면 이 건물을 전부 다 철거한다는 얘기입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철거합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이 건물 전부 다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도저히 쓸 수 없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다 철거를 할 겁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내버스 차고지 이것 다시 여쭐게요. 존경하는 김기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 달리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버스 차고지에 40억 들여서 차고지를 만들 것이고 앞으로 시내버스 전에 우리가 7대에도 동료위원께서 시내버스,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하라고 많이 하셨는데 심지어는 6억까지 세울 정도였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여의치 않았었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청양교통 시내버스가 개인 땅 아닙니까? 이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래서 결과적으로 차고지만 여기에다 두고서 추후에 나중에 향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시내버스 터미널로 옮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돈 또 들어갑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시외 터미널이라는 것은 뭔가 상권이랑 가까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쉽게 이번에 시내버스 차고지만 외곽에서 해주고 추후 향후 얼마 시간이 흐른 후에 시내버스 터미널 이전도 나왔다는 얘기예요, 청양군 시내버스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또 돈 들어갈 거 아니냐!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가급적이면 청양 시내 상권에 있는 근방에다 아예 차고지 겸 터미널 같이 해주면 그렇다고 당장 터미널 옮기면 또 머하니까 그 근방에다 차고지 확보해놓고 쓰게 해주고 흐름에 따라서 차후에 우리가 터미널을 옮기더라도 그때는 돈이 안 들어갈 거 아니냐!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왜 검토를 못 하고 있느냐!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안방 하나 따로, 뒷방 따로 2채 갖고 있는 거라고. 같이 가야 할 거 아니냐, 같이. 차고지하고 이중성 아니냐, 이게. 그러면 아예 할 때부터 당장 터미널을 옮길 수는 없다고 하니까 임시로 차고지라도 차고지만 하는 것도 일단 땅 확보해라! 차라리, 가까운 쪽에다가. 예를 들어서 현재 있는 곳은 복잡하니까 우리 고추시장 있지 않습니까? 고추시장 근방에 이쪽 사이드 건너편에 해놓으면 거기에다 차고지만 넣고 활용하다가 추후에 나중에 상황 봐서 또 터미널 이전하게 되면 쉽게 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차고지는 벽천리 땅 돈 들여서 하고 추후에 나중에 손도 못 대느냐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 동의하십니까? 혹시?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동의하는데요.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 이 시내 건 읍내리 건은 사실 토지 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 저희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어느 정도....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내가 볼 때는 과장님 이미 40억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조금만 더 보태면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과장님 그런 얘기 하면 있지 않습니까? 토지가 비싸다고 얘기하면 절대 못 합니다. 앞으로 저것. 향후에 터미널 차고지 쓰고 터미널 이전하게 되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때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40억 있으니까 여기에다 조금만 보태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동료위원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따로따로 운영하느냐!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그렇게 접근하려니까 돈이 비싸더라, 그래서 못 한다. 그러면 앞으로 더 못합니다. 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때 토지라는 것은 나중에 청양 재산입니다. 이미 40억 있으니까 거기에서 조금만 더 보태서 토지 매입해서 우선 차고지 쓰시고 차고지만 쓰시고 지금 터미널에 쓰라고 하다가 차후 기회 봐서 그때 이전하게 되면 그때는 돈 들어갈 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돈 들어갈 것! 왜 그렇게 하냐! 저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건은 제가 동의 못할 것 같아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지금으로서는 터미널 문제가 아직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차고지 같은 경우는 당장 필요하지가 …….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모든 일은 장기로 보는 거 아닙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당장 우리가 청양군 행정 볼 때 당장 몇 년 봅니까? 이런 상황들을 장기, 먼 미래를 봐야 할 거 아닙니까? 나중에 보세요. 지금 제가 한 것에 대해서 틀림없이 후회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할 때 있지 않습니까? 멀리 내다 봐야 합니다. 우리 공무원 단순히 순간순간 힘드니까 번거로우니까 임시로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좋지 않아요. 우리 군공무원들은 먼 거리를 멀리 내다 봐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같이 멀리 봤을 경우에는 제가 얘기한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동료위원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마음 같아서는 우리과장님 일 편하게 해주려면 쉽게 얘기해서 쉬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사적인 거 아니냐! 공적인 경우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서 아닌 말로 토지매입비 40억 들어가는데 거기에다 10억이고 5억이고 업 시키면 거기에 그만한 땅 확보합니다. 우리가 가까운데다 그만큼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그것이 우리 청양군을 위해서는 낫다. 지금 따로따로 하게 되면 차고지 따로 해야지, 나중에 터미널 따로 해야지. 그런데 과장님 생각 같이 하게 되면 절대 터미널 못 옮깁니다. 왜? 돈 많이 들어가서 그때는, 이미 40억 있기 때문에 조금만 업 시키면 되는데 터미널을 같이 겸용할 수 있지 않느냐! 왜 따로따로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에 공감합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공감은 합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공감하시면 저는 그러고 싶어요.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어요, 다른 동료 위원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터미널하고 차고지하고는 어차피 따로 분리를 현재로서는 따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종합터미널 계획을 하려면 어느 정도 접근성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제가 지금 터미널 당장 가자는 건 아니에요, 지금. 터미널 갈 데를 미리 확보해놓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이 공모사업 자체가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으로 저희들이...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하시라니까, 글쎄. 거기에다가 공영주차장 하세요, 다른데다가. 터미널 옮길 만큼의 부지 해놓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도 그 앞에서 검토를 했었는데 그게 좀 저희들이 토지매입비 사항에서 상당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예산이라는 것은 꼭 그 범위에만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는 우리가 군비에서 부담해서 우리가 조금 하더라도 돈 나가는 거 아니에요. 다 재산이라고 전부 다.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저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제 의견은 그렇게 내고 싶어요. 다른 동료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없습니까, 혹시? 차미숙위원님 말씀하세요.

차미숙위원

지금 여기 차고지가 지금 현재 사실 터미널이 이전의 필요성은 있어요, 좁아서. 그렇기는 한데 지금 또 거기 옮기다 보면 또 상권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선 차고지가 지금 급한 것은 차고지지만 이쪽 땅값,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여기에 이 평수 안 가져도 될 수 있나요? 조금 약간 적어도 될 수 있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뚜레쥬르 앞으로 그 옆으로도 200만원이 평당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글쎄, 그것은 모르겠어요.

차미숙위원

지금 그 앞에는 농협 앞에는 300만원 갖고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 시세가. 그렇게 한다는데 그런 것들 좀 참고로 해서 절충안을 찾아서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벽천리 같은 경우는 평균 평당 38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차미숙위원

38만원 차고지가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차미숙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으로는 어차피 차고지도 필요하고 우리 터미널 이전도 필요한데 먼 장래를 봤을 때는 같이 가는 게 어떠냐!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가격 때문에 저쪽으로 간 거잖아요. 가격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 이쪽으로는 땅값도 그런 것도 조금은 고려해 봐도 될 것 같아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자,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여기 벽천리 38만원이라고 했죠? 남양 봉암리는 10만원 갑니다. 차고지. 지금 나는 땅값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격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도 처음에 그 자리를 선택을 할 때는 여러 가지접근성이라든가 앞으로 제2의 서해안 고속도로 뚫리고 하면 그쪽으로 교통량이 늘어날 것을 생각해서 방향을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처음에 잡을 때.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집을 말이에요. 집을 지으려면 이 집으로 한번에 짓는 게 낫지 단층 다 따로따로 짓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왜 그렇게 하느냐! 지금 제가 가격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벽천리 땅이 거기가 필요하면 100만원에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격 얘기 하지 않습니다. 과장님은 가격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지금?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거기 접근성이 제일 나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잡았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무슨 접근성이요, 차고지 접근성?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도로 옆이니까 사람들이 이용할 때 편하니까.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어디 이용이요? 차고지요? 거기가? 차고지 이용할 때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가끔 저희들도 이해가 안 가요.

김기준위원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말씀하세요.

김기준위원

김기준위원입니다. 지금 화물주차장 부지 대상이 안 됐다고 하셨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김기준위원

거기는 몇 평 정도?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거기도 한 2500평 정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2500평. 여기가 지금 몇 평 정도 되는 거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1800평 정도.

김기준위원

1800평. 4000평이 넘는 규모인데 지금 이 부지 매입으로 들어가는 돈이 1억 37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는 건물, 사무실 이렇게 해서 33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김기준위원

이 예산 2개를 화물자동차 주차장 부지하고 나온 예산액이 얼마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게 화물이 …….

김기준위원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화물은 좀 적습니다.

김기준위원

이 예산만 합쳐도 적다고 해도 60억이 넘는 거 아니에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화물 같은 경우는 시동을 걸어놓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말씀은 이 차고지를 조성하는 데 지금 이 건물을 지을 이유가 지금 금방 시급하게 있는 건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버스도 대형 차고 화물차도 대형차인데 그 대형차를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을 이 두 예산을 연계해서 필지를 아예 넓게 일단 차고지로만 구성을 해서 넓게 매입을 하고 나중에 그것이 터미널화가 될지 그것은 나중에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발전되면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이참에 지금 말씀대로 시내 안쪽으로 들어와서 넓은 부지로 양쪽 화물자동차하고 시내버스하고 2개를 주차만 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사무실이 굳이 지금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앞으로 이제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사무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정비실, 교육실, 유료저장탱크까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김기준위원

지금 애초에 이 차고지가 없어서 차고지 대신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 우리 담당자가 보충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기준위원

예.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터미널화 하자는 게 아니라 언제고 그 터미널이 이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서 차고지를 이렇게 건물 거기에다 지어놓으면 못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차고지 부지만 더 넓혀서 확보를 해버리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옮기자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그럴 가능성도 항상 예측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옮기자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왜 사무실 같이 굳이 지금 다 지을 것 없이 부지만 더 많이 확보해서 주차만 하고 포장만 해서 주차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팀장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터미널 옮기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차고지를 옮긴다고 했으니까 차고지를 하는데 차고지를 벽천리에다 해놓고 먼 훗날 청양교통 시내버스 터미널 자리가 개인 땅이다 보니까 결국은 터미널 이전이 나오게 되면 그때 벽천리 갈 거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따로 지어야 할 거 아닙니까? 차라리 지금부터 아예 근방에다가 차고지 넣고 설정해놓고 차고지 만들어주고 터미널 쓰고 있고 향후 언제까지 터미널 이전하더라도 우리가 군비는 덜 들어갈 거 아니냐, 편할 거 아니냐! 그것을 같이 미리 멀리 것을 보고 가자는 얘기지!

아니, 지금 터미널을 거기로 가면 어떻게 또 나와?

시외버스는 지금 누구 겁니까? 충남교통 거죠?

충남교통이 고유건물 자기 재산이에요. 충남교통 다 팔아먹었어요. 옛날에 있던 것을 다 팔아먹고 청양하고 태안하고 2개 남았단 말이에요. 충남교통에서 청양터미널 갖다가 청양 기부하면서 우리 청양군에 기부할 테니까 청양군 우리 터미널 좀 만들어주세요. 그런 것도 없고 충남교통은 청양교통이 충남 어디 우리 군에서 해주길 바랄뿐이에요. 이땅은 안내놓고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우선 급한 것은 시내버스 아닙니까? 시외버스는 결과적으로 우리 팀장님 얘기대로 벽천리에다 터미널 둔다? 그러면 버스 거기에다 대야 합니까? 쉽게 청양에서 장을 보고 터미널 가서 돈 더 내야 할 거 아닙니까? 이해 안 가요? 청양 시내에다 터미널 두게 되면 바로 시장에서 장 보고 갈 수 있는데 터미널을 거기에다 두게 되면 청양에서 장 보고 터미널 또 갔다가 또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차후에 우선 부지부터 차고지 부지부터 만들어놓고 쓰라는 거예요. 차후에 먼훗날 우리가 터미널 이전하게 되면 그때 거기로 가면 쉽지 않느냐는 거예요. 돈 안 들이고서도.

김기준위원

과장님 화물차고지는 언제 올리실 거예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을 다 해서 진행 중이에요.

김기준위원

위치를 정해서 다시 올리셔야 할 거 아닙니까? 안건심의로?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확정되는 대로 올리죠.

김기준위원

계획이 없어요? 지금?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계획은 저희들이 도로교통 안전공단에 문서로 지금 요청을 해놨습니다.

김기준위원

화물주차장을 하는 부지를 대충 어디어디 주차장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원래는 외곽도로 밑에 있었는데 그 다리 건너서 하상 주차장...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턴이 안 된다면서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그 아래 맞은편 거기를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성오피스텔 가기 전에 거기 창고 하나 있고 하천변 도로변으로 해서 바로 그 당초 하려고 했던 하천 건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기준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조율 해볼 테니까 잠시만 나가 계세요.

인찬

나인찬위원

우리 팀장님 한 가지 질문할게요. 지금 우리가 33억 사업비를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줘보세요.

그것도 규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우리가 9필지를 매입을 하면 거기 차고지를 조성하는 비용은 안 나와요?

구기수위원

그러면 다 순수 군비예요?

인찬

나인찬위원

군비가 얼마? 18억?

우리 군비가?

28억.

김기준위원

아까 건축비가 얼마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재산가격 33억원 나머지 부대시설비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자료를 그렇게 줬어야지. 건축비로 33억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규모를 상상하게 되잖아...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아직 구체적인 설계가 안 나와서.

김기준위원

어쨌든 간에 연 면적 1720에 33억 정도.

구기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분리를 해서 해줬어야 위원님들이 알지.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혼선이 오는 거예요.

김기준위원

이 정도 규모의 건물이 들어선다고 딱 들어서지. 상상이 되지...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지금 우리 팀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에다 주유소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유소 만들면 또 위험물취급자 또 선정시켜야지 관리해야지 소방법 들어가야지 또 한 가지는 청양교통 시내버스가 그동안에 각 주유소 이렇게 많은 주유소를 거래해줬는데 이것을 또 거래 끊어버리면 물론 이런 것도 그 생각 발상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식당을 차려, 밖에다가, 공무원 먹인다고. 이런 것 자체가 청양관내 주유소 많은 거래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거래처도 문 닫겠다는 얘기예요? 가급적이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주유소를 왜 집니까! 하나 절감하려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피해 봅니까?

그것은 팀장님이 걱정할 게 아니에요. 국가걱정을 갖다가, 청양군에서 식당 하나 만들어, 식당 하나 청양 공무원들 밥 팔아먹으라고.

김기준위원

저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 건물 신축에서 33억을 상상하니까 이것은 터미널을 하나 지어도 될 만한 금액이라 이것을 그렇게 확 지어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거기가 터미널화 기정화가 될 거라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보류하자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지금 차고지 포장이라든가 모든 사업비 전체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순수 건축비는 동별로 조금씩 다를 테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하는 상태에서 지금 하는 사업 계획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시죠.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동료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동의하는데...

인찬

나인찬위원

위원장님! 지금 구체적인 것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건축비가 33억이라는 것은 상당히 뭔가 안 맞는 그런 기본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가 구체적으로 물어본 건데 지금 우리 팀장님한테 구체적인 걸 알았으니까 이 모든 사업비가 여기에 포함돼서 이제 포괄적으로 총 금액을 기록한 거 아닙니까?

이해가 갔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좀 계획대로 진행을 잘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구기수위원

재무과장님 앞으로 이것 할 때 이것뿐 아니에요. 예산 계속 올라올 때 이렇게 조목조목 우리 위원님들이 항목별로 봐서 아 이것은 건축비이고 이것은 도로 하는 거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앞으로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지금 이렇게 차고 하나 짓는데 건물을 33억씩 들인다니까 깜짝 놀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앞으로 그렇더라고요. 이런 일 할 때는 우리가 먼 것을 내다 봐야 하는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2010년도에 도민체전 할 때 군민체육관 짓지 않았습니까? 군민 체육관. 그 당시에 김시환 군수님께서 군민체육관 어디에 지을거냐? 우리 밑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도 올라왔었어요, 계획이. 내가 다 틀어놨어요. 공동묘지로 가라고 거기로 강력하게 밀어서 체육관 거기로 간 거예요, 그 당시에. 저는 뭐냐면 우리 공무원 집행부 하는 일이 좀 멀리 보자, 앞으로. 순간순간만 해나가지 말고 멀리 내다보는 그런 군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얘기했지만 동료 위원님들께서 일부 위원님께서도 나름대로 거기에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동의 있으셨고 조건부가 있지 않습니까! 짜임새 있게, 그리고 제가 추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다 무슨 주유소를 설치한다, 그런 것은 제 개인적으로 그게 거기는 안 맞는다.

구기수위원

보류해봐야 할 것 같아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것은 상식에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위험물관리법 관리자 들어가야지, 소방법 들어가야지, 또 관리해야지. 여러 가지가 제재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게 뭐냐! 많은 청양군 시내버스들이 청양 군내 주유소 골고루 거래해 주던 사람들이 딱 끊어버리면 또 서운할 겁니다. 여러분들 일부 절감하기 위해서 몇 천만원 절감한다고 그건만 아니에요. 전부 다 생각 신중하시라는 거예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끝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15시 16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흥근입니다.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23.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계획안 본 사업은 우리군에 인재육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헌상

명헌상전문위원

행정지원과 소관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4. 검토보고(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계획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님 질의하세요.

구기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 구기수입니다.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계획안에서 계획안을 보면 내년도에 인재육성 프로그램 지원액이 올해보다 한 7700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그 사유가 아까 설명하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청양고 2019년도 집행을 보면 우리가 5445만원을 지원했거든요. 자부담이 3927만 5000원 해서 9375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9000만원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고 정산고등학교도 동일하게 9000만원을 지원해서 양 교가 7350만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러면 이제 그 학교에서는 자부담은 안 된다는 얘기네?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학생이 부담하는 건데요. 학생부담분을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이거 뭐 법률이 바뀌었어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바뀐 게 아니고요. 장학회에서 지원금을 이렇게 줬잖아요. 그런데 청양고 같은 경우는 국·영·수 과목을 외지 강사를 둬서 하다 보니까 이 금액까지는 모자르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이 56명인데 이 학생들이 3927만 5000원을 부담한 거거든요.

구기수위원

전체 학생이?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56명.

구기수위원

왜, 장학금을 갖다가 별도로 9000만원에서 자부담 3900만원 내던 것을 다른 학생들도 좀 지원을 받아야지 장학생한테만 계속 이것을 자부담 하던 것도 빼고 56명한테만 이런 혜택을 주면 나머지 장학금이잖아요, 이게. 장학금 쪽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장학금으로 나가는데 이 사업 내용이 뭐냐 하면 심화학습 저녁에 국·영·수 과목 외지 강사를 불러다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참여 학생이 진짜 자율적이거든요. 그런데 청양고는 56명이 참여했고 정산고는 35명이 참여했습니다.

구기수위원

35명, 65명?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56명.

구기수위원

56명?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예.

구기수위원

글쎄요, 그러면 거기 그 심화학습 안 하는 학생들한테도 뭔가 조금 혜택을 주어야 이 학생들도 능률이 오르고 우리 청양군이 장학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주는 사람한테만 다 주면 조금 그렇지 않아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이 사업이....

구기수위원

안 하던 것을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부담까지 다 우리가 장학회에서 해준다니까 그 돈을 갖다가 나머지 예능이라든지 학생들이 다른 쪽으로 또 방과후에 안 나오면 다른 쪽으로 하는 것도 있잖아, 학생들 그렇죠? 그래서 청양군에 있는 학생들 골고루 조금씩 혜택을 주면 어떨라나?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 김성수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청양고등학교하고 정산고등학교하고 특성 있게 청봉반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청양고등학교 같은 경우, 그런데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이 자부담을 좀 해소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다른 아까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청양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외지에 있는 중학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비 같은 것도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기수위원

지원은 해주는데 조금 전에 3900만원을 학생들이 자부담하던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다만 올인을 해서 원 금액하고 이렇게 해주면 물론 좋아. 이것보다 더 해줘도 좋아, 그렇죠? 외지에서 온 학생도. 그런데 거기 나머지에도 우리 청양군 학생들이 있잖아요. 정산중학교라든가 청양중학교에 그런 학생들한테도 방과후에 뭔가를 할 때 조금 혜택을 주면 이 장학금이 골고루 조금 이렇게 혜택을 받으면서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기운도 나고 그렇지 않을라나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부담까지 그쪽으로 다 해주기 때문에 한 쪽으로. 그리고 지금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정원 확보에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비상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보령시 같은 데도 그전에 우리 교육청에서 장학사님들의 의지도 있어요, 교육장님이나. 그때 할 때는 장학사분들이 나서서 청양군에 고등학교 정산고등학교라든지 청양고등학교에 미달이 안 되게 하려고 진짜 그분들이 각 학교 다니면서 홍보도 무지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군에서 재정자립도가 10% 이쪽저쪽이니까 교육을 못 해준다고 막아놨었는데 의회에서 과감하게 해서 3억 3000만원인가 군비 들여서 양쪽 고등학교에 해서 이게 2018년도인가 2017년도 말에 청양에 정산고등학교, 여기 청양고등학교가 미달이 안 됐었어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예.

구기수위원

그래서 보령시에는 미달이 돼서 고등학교가 청양고는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다. 이래서 군비까지 들여서 지금 이렇게 하는 판인데 지금 관외 중학교 유치가 지금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하는데 혹시 뭐 교육청하고 우리 군에서 중학생을 더 유치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강구한 게 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중학생 유치 말씀하시는 거죠?

구기수위원

중학생도 어렵다고 하잖아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 군뿐만 아니라 인근 보령이나 홍성이나 예산도 학생수가 다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학생 유치는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청양고등학교, 정산고등학교 육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 좀...

구기수위원

그러니까 협조하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학금 갖고도 일부 학교에다 해서 각 초등학교 인근 초등학교라든지 청양군의 중학교 오면 정산중학교 같은 데는 기숙사식이라 잘 되어 있어서 괜찮은데 이 청양중학교도 지금 살려야 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장학금 가지고 이제 연초에 해야겠죠. 입학이 3월 15일이니까 2017년도에 했듯이 교육청 장학사님들하고 교육장님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서 청양에 학생이 미달이 안 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연구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알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인찬

나인찬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그동안에 학생 유치를 위해서 학교에서 거의 전담을 해서 했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내년도 같은 경우 지금 중학생을 약 85명 정도 이상을 유치해야만 정원이 충족이 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관외 학생을 한 30% 이상 이렇게 유치를 해야만 청양고등학교나 정산고등학교의 T.O가 정원이 이렇게 맞게 돌아갈 것 같은데 그동안에 학교에서는 전략을 어떻게 이렇게 세웠어요, 학생 유치를 위해서? 물론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고생을, 고민을 많이 하고 유치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의 의지가 어떻게 달려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청양 쪽에 학생들이 이렇게 영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학생을 유치했냐고?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 김성수입니다. 저희들이 여기 2쪽에 보시면 유치 홍보비 지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청양고등학교하고 정산고등학교 똑같이 5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학교가 학생들 유치를 위해서 선생님하고 관련 학생들 특히나 대학교 좋은 우수한 대학교 간 학생들을 동원해서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도 그렇게 인근 시·군도 다 돌아다니면서 유치, 홍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도 저희가 성과를 100% 이상을 그래서 냈거든요.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인찬

나인찬위원

선생님들이 다른 학교를 가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했나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제 친구도 교직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미 퇴직은 한 친구들이지만 열렬하게 학교를 유치를 하려고 몸으로 막 뛰더라고요. 그전에 보니까, 선생님들이 다른 학교 가서 학교 자랑, 잘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외부 학생들이 많이 유치되어야만 우리 청양군의 학교가 원활히 돌아갈 것 같은데 나름대로 좀 많은 고민들을 하시고 같이 좀 협력 좀 해보자고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또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차미숙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지금 정산중학교가 학생이 몇 명이나 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늘고 있냐고요?

차미숙위원

늘었잖아요, 학생이.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정산중학교가 지금 1학년이 42명, 2학년이 47명, 3학년이 38명으로 지금 자료가 나오는데 지금 통합돼서 아마 그 자료는 제가 못 뽑아왔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랬어요. 지금 정산중학교 같은 경우 전학 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좀 있고 부모들도 전학을 보내고 싶어 하는데 굉장히 규정이 까다로운가 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너무 완화를 시켜놓으면 기존 우리 지역 아이들, 학생들이 혜택을 덜 볼 것 같고 그런 우려가 있어서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있다고 지금 전화는 엄청 지금도 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산중학교처럼 시설을 청양중학교도 좀 더 잘 해서 우리 정산 같은 경우는 TV에도 3번인가 나와서 전국적으로 방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호응이 좋은데 우리 청양도 정산처럼 그런 시설은 못 해주더라도 좀 신경 써서 청양이 그래도 학생들한테는 그래도 좋은 혜택이 많구나! 이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도록 영입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교육청 소관이지만 저희들도....

차미숙위원

그러니까 너무 강화를 시켜서 정산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데 강화를 또 안 시킬 수도 없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완화를 시켜서라도 학생들을 영입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차미숙위원

교육청에서 한번.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교육청에서 다른 사항 할 때 그런 내용을 숙지해서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또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준위원

김기준위원입니다. 이 증액 사유 중에서 2번째 고교 신입생 교복지원이 단가가 1만원이 올랐네요. 제가 궁금한 것 좀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30만원이 되면 이게 동·하복 전부 다 풀세트입니까? 30만원 가격이 지금?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통일되냐고요?

김기준위원

아니 동복 가격, 하복 가격 다 포함된 가격이냐는 거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이게 입학할 때 주는 거예요?

김기준위원

입학할 때 주는데 동복이 있고 하복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2014년도에 적정가 구매원장 하면서 16만원까지 내려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이 올랐길래 이게 지금 동복하고 하복하고 같이 섞인 가격인가?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맞습니다.

김기준위원

맞죠?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그래서 1만원만 더 증액이 되면 이제 자부담 없이 다 100% 주는 것입니다.

김기준위원

교복 전체가 다 포함되는 거죠? 조끼니 뭐니?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예.

김기준위원

하나만 더 추가로 여쭤볼게요. 지금 교복 구매는 학교별로 구매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1개 업체를 선정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학생들이 자기가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동으로 이렇게 구매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개별적으로 구매합니다.

김기준위원

개별적으로. 그리고 개별로 구매하면 그 구매한 만큼 지원해주고?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예.

김기준위원

공동구매를 하는 것이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입찰을 붙여서 학교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은 가서 자기가 구매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입찰해서 업체는 선정을 한 다음에 가격은 결정을 해놓고 그러면 내내 공동구매랑 비슷하네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예.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미숙

한미숙위원

한미숙입니다. 인재육성 프로그램 지원에서요. 명수를 보니까 정산고하고 청양고하고 청양고가 56명이 혜택을 받고 정산고가 35명이 혜택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프로그램에 좀 지원하는 학생의 자격 기준이라든가 그런 뽑는 방법이 있나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 김성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청양고 같은 경우에는 청봉반이라고 있어요. 공부 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밤에 거기에서 기숙형으로 하는 정산고등학교도 같고요. 그런 학생들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성적 그러면 우수한 학생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정산고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면 되네요. 총원 60명에서 35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청양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미달된 건데 그러면 나머지 이 수혜를 안 받는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수혜 프로그램이나 뭐는 있나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저희들이 동아리 활동 지원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해외 연수비 같은 것도 지원해주지만 지금은 해외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국내 연수비 같은 것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청봉반이라고 하면 1, 2, 3학년 전체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 다 별도로 그룹을 지어서 하는 거죠?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예, 예.

미숙

한미숙위원

1학년에 했던 얘들이 그대로 성적이 좋다면 성적이 만약에 1학년 때는 소속이 됐는데 성적이 좀 떨어진 아이들은 2학년 때 성적이 미달이 돼서 거기에 참여를 못할 수도 있고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알았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여쭐게요. 신입생 교복 말이에요, 교복. 교복이 여기 포함에 학생들 츄리닝 없나요? 체육복?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체육복은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것도 해줘요, 좀. 해줘.

구기수위원

교육청에서 하라고 해야 해, 그것은.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학생들 감소하는데 교육지원청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노력합니까?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사실 저희들도 교복지원비가 전국에서 가장 으뜸 사례로 꼽혔던 상황인데요. 지금은 원체가 다른 시군이 교육 경비를 원체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러니까 체육복도 해주라니까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문제는 돈이 문제거든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체육복도 해주고 해주세요. 학생들한테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튼 간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우리가 무상교육 먼저 시작했죠?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무상급식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타 시·군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체육복 같은 것도 검토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해주고 교복 같은 것 입찰할 때는 각 교장이 학교에서 하죠?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러면 청양 군내에 교복을 하는 업체가 이쪽에 2개 있고 정산도 있나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정산도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정산도 있습니까? 그러면.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정산도 청양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아무튼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청양군내에서 이렇게 체육복을 교복 같은 거 취급하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정산고등학교에서 입찰을 시켰을 때 공주 업체하고 다 섞어서 하다 보니까 청양에서 뺏겼단 말이에요, 이게 또. 결국은 단가 상으로 뺏긴 거예요, 이게. 결국은 지역에서 상당히 말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군이 음식 같은 것도 우리 군에서 팔아주자는 포스터 알고 계시죠?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예,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학교 측에다 틀림없이 공문을 보낼 때 입찰할 때 관내 업체로 해서 하나면 입찰 안 되기 때문에 둘은 돼야 할 거 아닙니까? 2개 관내업체에다 이렇게 입찰을 시킬 기회를 주셔야지 여기에다 무슨 관내 업체하고 공주라는 이런 업체들과 똑같이 같이 개입 시키면 못 따라가요.

구기수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교복.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래서 교장들한테 학교에다 틀림없이 그것은 다시 한 번 주지시켜서 절대 그런 일 안 시키게 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계획안은 청양군수가 제 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8항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오효섭입니다.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25.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헌상

명헌상전문위원

보건의료원 소관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6. 검토보고(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님 질의하세요.

구기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여기 자료를 보면 2018년도 2019년도 20년도에 우리 군에서 이렇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했을 때 처음 2018년도에는 물론 연도도 있어서 그렇지만 그때는 103명이었고 19년도에는 지금 89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점차적으로 군에서 이런 출산장려금을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린다고 해도 사실은 이거 보고 이 금액 때문에 낳는 부모들은 사실 없어요, 그렇죠? 첫째는 웬만하면 결혼 하면 다 낳아요. 그리고 지금 이 금액을 볼 때 너무 보여 주기 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넷째나 다섯째 이런 금액을 제시를 안 하고 본 위원 생각에는 과감하게 어차피 하는 거 다섯째 낳을 때는 무상교육으로 가면 어때요? 대학교 4년 해주겠다. 3000만원이면 충분해. 우리 보니까 1학년 때 1000만원 가지면 등록금은 되거든. 어쨌든 어차피 3000만원으로 갈 때는 3000만원 보다는 그래도 대학교육을 청양군에서 다섯째 이상이면 이런 과감한 1억이니 뭐니 할 것 없이...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이라 생각은 되는데요. 다섯째 이상 무상교육은 지자체에서 탕감하기가 어렵고 국가에서 이렇게 판단해야 할 사항 같아서.

구기수위원

아니, 군 정책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3000만원이면 1000만원만 더 보태면 다섯째 낳으면 대학은 가르킬 수 있어요. 등록금을 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구기수위원

그동안에 출산을 장려한다고 해서 진짜 양육비를 타기 위해서 우리 출산 정책은 계속 시행하고 있지만 크게 와서 닿지는 않는 현실이에요. 이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엊그제도 만나봤지만 출산장려 정책보다는 보육 정책에 신경을 좀 써 달라! 아기들 학교 가고 또 유아원 가고 이런 데 해서 이제는 출산 장려 정책 개념 자체보다 바꿔서 좀 시대에 맞춰서 보육 정책 이렇게 가면 어떠려나! 보육 정책을 좀 해줄 수 있는 그거 하고 이것을 한번 다섯째 이상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냐하면 여기...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기수위원

2018년도, 2019년도를 보니까 다섯째 이상 낳은 사람이 1명이야. 18년도에.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리고 19년도에는 다섯째가 하나도 없어요. 올해 2020년도에 한 명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정책 해 볼만 하거든요. 어쨌든 이것도 보여 주기식, 보도식 이니까 우리 청양군에 다섯째를 낳으면 이렇게 대학까지 가르쳐준다. 라는 이것도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

구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준위원

김기준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지금 통과되면 적용되는 시기가 2021년?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출생 신고로 하시는 거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출생일을 기준으로 해서요.

김기준위원

출생일로?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김기준위원

출생일은 병원에서 파악하는 건가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그렇죠?

김기준위원

지금 문득 생각나는 것이 출생신고를 하면 2020년 12월생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출생일을 기준으로 이렇게.

김기준위원

출생일로, 병원 기록으로?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김기준위원

알았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인찬

나인찬위원

출산장려금 지원 절차를 보면 첫째, 둘째, 셋째는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둘째를 적용해주나요? 어떻게 해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쌍둥이도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대로.

인찬

나인찬위원

순서 먼저 나온 아기?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둘째, 셋째 따져서 주는 거죠.

인찬

나인찬위원

그래서 나는 쌍둥이를 낳으면 둘째를 적용해주나 나는 그게 궁금했던 건데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쌍둥이도 순서가 있으니까요. 태어난 순서대로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태어난 순서대로 첫째, 둘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년생으로 태어났다고 봤을 때 자녀가 셋이다, 연년생으로 그러면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해서 그러면 한 가정에 600만원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거겠네? 분할로 그렇게 돼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그렇죠. 분할지급해서 나가죠.

인찬

나인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미숙

한미숙위원

지금 출산장려금을 왜 하는지 출산율이 저하가 되니까 인구 감소 때문에 이것을 지금 장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아이는 누가 낳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아이는 어머니께서 낳으시죠.

미숙

한미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출산장려금만 갖고 이게 내 몸에서 가임 여성이 내 몸에서 10달 동안의 그 어려움을 겪고 또 그것만 거기에서 아이를 낳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또 육아 전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아이를 낳고 여성이 지쳐서 둘째 아이를 생각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육아에 조금 이 가임 여성이 조금 해방이 될 수 있는 가임 여성한테, 임산부한테 주는 그동안의 혜택이나 정책 같은 게 지금 청양군에서는 어떻게 펼치고 있나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글쎄요, 이 산모 육아 관련해서도 지원 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그것은 별도의 자료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최학규입니다. 임산부한테 저희가 임산부 등록을 하면 엽산제하고 엽산제를 한 2개월 치 준 다음에 그다음에 철분제가 또 나가요. 철분제가 나간 다음에 현재에는 저희가 사회공동체모금인가 거기에서 마스크도 저희한테 기부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마스크도 한 3매씩 나간 적이 있었고 그리고 거의 낳을 달쯤 돼서 32주가 지난 다음에는 출산선물 그때부터 나가요. 출산하기 전에 출산선물 15만원 상당의 선물이 나가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기를 낳으면 산후조리원 조리비는 나가지 않는데 그거 대신에 이제 산후건강관리비라고 1인당 80만원을 지급을 해주고요. 그리고 셋째아 이상 출산부한테는 50만원의 출산 축하금이 나갑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다 모든 게 다 돈으로 해서.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릴게요, 한번.

미숙

한미숙위원

다 돈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아이들 육아에 너무나 지쳐 있다 보니까 이게 내가 기분이 좋아야 내가 에너지가 있어야 아이한테 좋은 에너지가 가는 거고 아이가 다 예뻐 보여요. 그래서 너무 예쁘니까 그다음에 또 둘째를 생각을 하네, 셋째를 생각하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 모든 보육을 가정에서 보면 돌봄의 주체는 요즘에 젊은 아빠들은 그래도 조금 도와주는데 그래도 이 여성이 지치지 않을 수 있게끔 그러한 새로운 지원책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시적으로 아이를 낳다고 해서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무지하게 큰 거네 해서 그 돈을 바라고 낳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1회성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말고 청양군에 이거 있네, 라고 전시성보다도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내가 내 자식이잖아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예뻐서, 예뻐서 좀 낳고 사랑스러워서 낳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끔 그 가임 여성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혜택을 좀 그런 것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에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한미숙위원님?

미숙

한미숙위원

예.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끝났다고 해주셔야 제가 또 이어갑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또 하나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하세요.

미숙

한미숙위원

그리고 대안으로 뭐가 있냐 하면 가정에서 신생아에서 상해나 질병 그런 보험 같은 것은 대부분 들고는 있는데 이 1회성의 긍정적인 것보다도 돈을 주면 부모가 다 써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위한 건강보험이라든가 그거를 신생아부터 13세 초등학교 졸업 그때까지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 같은 게 있는지, 연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최학규입니다. 도에서 자체 도 자체로 그런 보험을 태아보험을 생각하기 위해서 저번에 한번 영상회의를 했었는데 그 안건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논의된 바로는 한 달에 5만원씩 하면 3년간인가 지원 그런 게 논의됐었는데 이게 그러면 그거를 거기까지 지원해주면 그 다음부터 연계해서 본인들이 해야 하는데 안 하고 하면 나중에 해지할 경우도 있고 그게 좀 관건이라고 하면서. 보험을 유지하기가 그렇다고 말씀……

미숙

한미숙위원

가격이 높은 것보다도 이게 저렴한 그런 걸로 인해서 전체 보상받는 것대로 보험금이 많이 올라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가장 활동성이 있고 뭐하고 하니까 상해 같은 거 아이들은 많이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주로 하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라면 보험료가 좀 낮으면서도 그 아이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방안을 모색하고 그 기관하고 공조를 하신다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 있지 않습니까? 답변을 좀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안 빨리 끝내고 싶죠? 통과를?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물어보실 때 알겠습니다. 하면 끝내세요. 자꾸 쓸데없는 보충하지 마시고.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아셨죠?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방금 출산장려금 하다 보니까 여성분들 섬세하게 여성다운 어머니 같은 그런 솔직담백한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저는 그것도 같이 공감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 출산장려금을 돈 보고 낳는 부모 는 없습니다. 없어요, 사실. 그러나 결혼하게 되면 첫째 둘째 까지는 가능할지 모르는데 셋째 넷째부터는 낳으려고 낳는 게 아니고 어떻게 실수로 낳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전국에 10개의 지자체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을 보니까 청양도 좀 들어갔었는데 저는 그런 게 싫습니다. 청양은 도민체전 나가도 잘해야 13등 꼴찌 막 그러는데 지금 인근의 청양하고 비슷한 홍성하고 예산이라든가 보령 같은 경우에도 300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성이라든가 예산 같은 내포 신도시 때문에 안 해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양 같은 경우는 너무 늦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다섯째 낳았다고 해서 3000만원 보고 낳는 것 아닙니다. 우리 다섯째 몇 명 있습니까? 청양군에 지금?

구기수위원

올해 하나 낳았다니까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올해 1명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작년에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작년에는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올해 하나가 벽천리입니까?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운곡입니다, 운곡.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운곡.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다섯째 낳는 것은 불과 1년에 한두 번도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돈 버는 것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좀 해라 파격적으로 해라. 그래서 저는 제가 수정을 제의하고 싶어요. 우리 구기수위원님 말씀하실 때 대학교 무상교육 같은 거는 사실 그것도 물론 공감하기는 하지만 그 학생이 대학교까지 청양에 주소를 둬야 할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 못 나가고 또 나가더라도 주소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상당히 그것은 여러 가지가 복잡할 게 많다. 대학교까지 무료 지원받으려면 나이 20살까지 계속 청양에 주소 둬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거보다도 저는 그것도 좋은 정책이지만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첫째는 500만원, 둘째가 1000만원, 셋째가 1500만원 되는데 첫째 50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2000만원, 넷째 3000만원, 다섯째 5000만원씩 해버리자! 차라리.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청양군이 인구 3만이 무너지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인구 다섯째는 5000만원 준다. 그런데 이 5000만원을 일시불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섯째 낳는다면 1년에 1명도 어려운데 상징성으로 볼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안 드리는 게 뭐냐 하면 다섯째는 5000만원 주자. 이것도 정부 시책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것이 정부에서 할 일입니다, 이게. 정부에서도 할 일인데 정부에서 못하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수정을 제의하고 싶습니다. 다섯째만큼은 5000만원 주자, 차라리! 그렇다고 다섯째 한번에 5000만원 주는게 아니고 연간 하는 게 아니고 5000만원 다섯째만큼은 7년을 준다든가 이렇게 7년 동안 나눠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큰 부담 없지 않느냐! 저는 이것 수정 동의하고 싶어요.

구기수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말씀하세요.

구기수위원

저도 위원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 정책적으로 지금 젊은 엄마들이 학교라든지 이런 거 보내는 걸 굉장히 걱정을 해요. 그래서 물론 다섯째 낳는 사람은 드물지만 그래도 다른 시·군에 없는 정책적으로 대학을 다섯째 이상 낳으면 보내 주겠다. 라는 정책을 좀 폈으면 저는 그게 좋겠습니다. 5000만원보다는 더 과감한 게 정책인 것 같아서 저도 또 밖에 젊은 분들도 말씀도 좀 많이 이렇게 듣고 했는데 그렇게 수정발의 저는 그렇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여기에서는 구기수위원님. 지금 여기에서는 양육비 있지 않습니까? 출산장려금. 장려금이 조례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출산장려금에 대해 우리 논의하시고 그 문제는 다른 별도의 기구라든가 다른 조례안이 있을 때 그때 별도에 그때 논의해야지 여기에는 조례안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구기수위원

아니죠, 마찬가지죠.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출산장려금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구기수위원

출산장려금이라도 우리 이런 정책적으로 다섯째를 낳으면 과감하게 대학교까지 가르쳐 준다. 라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구기수위원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여기에다가 당장 올해 여기에 넣기는 어려운 말이에요.

구기수위원

어쨌든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아무튼 조례는 우리 동료위원께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다섯째만큼이라도 우리가 5000만원 주자. 이렇게 되면 전국 방송 나올 정도로 나옵니다. 청양군이 그렇게 몸부림 치고 있다!

김기준위원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충남 도내에도 5000만원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어디에 하고 있어요?

김기준위원

금산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금산이요? 5000만원 준다고요? 3000만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5000만원 아무데도 없습니다.

김기준위원

확인 좀 해보세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다섯째.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다섯째가 2000만원인데 금산.

김기준위원

다섯째가 2000이에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김기준위원

제가 좀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자고 하셨는데 기왕 개정안이 왔으니까 일단은 이 개정안을 통과시켜주시고 또 새로운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서 내년에 또 다시.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좋은 의견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수정해서, 과감하게 해주자. 할 때 해주자.

김기준위원

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수정하자고 하시고 구기수위원님께서는 대학 교육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에서 다 토론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이 안을 통과시키고 우리 위원들이 더 논의하고 공부해서 더 좋은 의견을 만들어서 제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회기에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좋으신 말씀인데 이 건은 우리가 지금 할 때 하고 다음에 또 우리가 이걸로 또 논의하고 싶습니까? 나인찬위원님은 어떻습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나도 같은 얘기예요. 나도 오늘은 원안 가결해주고 이런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해서 차후에 다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생각입니다.

김기준위원

위원들이 공동발의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공부를 좀 더 해서.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아무튼 단지 그만큼 우리가 인구 절박에 대해서 우리 의회도 몸부림치고 있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라는 말씀이에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예.

차미숙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지금 돈 준다고 해서 아이 낳는 세상은 아니에요. 3000만원, 5000만원, 1억을 준다고 해도 안 낳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이 지금 다 대부분이 맞벌이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다루는 게 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유아 보육비라든가 학생들, 초등학생들 그 아이들이 가장 지금 엄마 손이 필요할 때에요, 부모 손이. 그런 때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혜택을 강구를 하는 방법이 저는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도 그냥 오늘은 이대로 그냥 통과를 시켜주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다음에 다시 한번 했으면 합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안, 의사일정 제20항 청양군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의건, 의사일정 제21항 청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청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청양군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청양군 청소년 재단설립 운영 및 예산 출연 계획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석에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우원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한미숙 위원님의 의회 입성을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우리과는 총 6건으로 조례 4건, 기타 2건이 되겠습니다. 부록27.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28. 청양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의 건 부록29. 청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30. 청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31. 청양군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부록32. 청양군 청소년 재단 설립운영 및 예산출연계획의 건 이상입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헌상

명헌상전문위원

복지정책과 소관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33. 검토보고(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안건이 한 6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괄 보고 받았고 또 검토도 일괄 받았는데 이 심사는 건별로 제가 위원님들께 질의·답변 끝내고 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구기수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하십시오, 구기수위원님 질의하세요.

구기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 구기수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을 보면 주요 내용을 보면 지금 복지 사각지대 해소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인정액을 기존 범위에서 중위소득 80%.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기수위원

이하의 중위소득 이하로 이 기준을 조정한다는 지금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수혜 대상 인원은 몇 명이고 또 이것을 조정했을 때 80% 이하로 조정했을 때 청양군의 우리 수혜 인원은 어느 정도 증가하나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80%를 했을 때는 한 8000명인데.

구기수위원

8000명, 지금 현재?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면 100%로 하면 12000으로 한 4000명 늘어납니다.

구기수위원

지금 현재 8000명이에요? 80% 안에 있을 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예.

구기수위원

그리고 이것을 했을 때 12000명?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구기수위원

많이 늘어나네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많이 늘어납니다.

구기수위원

이것을 우리 소득 인정액 기준 범위 내에서...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기준 안에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구기수위원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은 많은 분들을 지금 수혜를 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구기수위원

이 조례 잘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많은 분들이 수혜 받을 수 있게 관심 갖고 과장님께서 화합 좀 잘 좀 하세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금액을 차감시키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청양군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청양군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인찬

나인찬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에 관해서 지난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공개경쟁을 하도록 이렇게 심의가 됐나 보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전에도 민간위탁을 공개경쟁 했었습니다, 5년 전에.

인찬

나인찬위원

5년 전에?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예. 2016년에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지금 5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규정에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규정에 5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못을 박은 거예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한번 선정이 되면 5년 동안은 위탁 운영을 하게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래요. 문제는 제가 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원아들이 너무 적어서 문제더라고요. 운영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많다는 것을 제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오늘도 많은 토론을 거쳤습니다만 인구가 적다 보니까 자녀가 적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어린이집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차피 우리가 이 원아들은 많지 않은 원아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좀 뭐가 있는가, 발굴을 해서 최소한 공립 어린이집에 좀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더 확대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나 그런 것 좀 한번 검토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왜냐하면 사립 어린이집도 있고 공립 어린이집도 있고 여러 가지 비교를 하다 보면 뭔가 시설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눈에 보이게끔 표가 나요. 그래서 원장님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사실 원아가 적다 보니까 어떤 자력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는 그런 한계가 부딪힌 거예요, 한계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좀 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말씀드려본 거예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여쭐게요.

구기수위원

제가?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구기수위원님 질의하세요.

구기수위원

지금 이 보육정책 심의위원회가 며칠 전에 열렸었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구기수위원

보육정책 심의위원회가 위탁 선정 방법을 두고 재위탁을 하냐, 공개경쟁을 하냐, 여러 가지 위원들 간의 지금 의견이 분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러면 이게 공개경쟁으로 가게 되는 거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러면 그 장점이 뭐예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공개경쟁은 그냥 우리가 재위탁을 하면 능력이 있고 새로운 사람이 와서 이렇게 더 잘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봉쇄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경쟁을 하는 겁니다. 폭 넓게 여러 사람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구기수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린이집에 능력을 갖춘 어린이집을 하는 거예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원장이 능력이 있어야죠. 재산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구기수위원

그런 것을 뽑기 위해서 공개경쟁으로 이렇게 뽑는 거예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리고 여기를 보면 이제 어린이집이 한번 하면 3년이 기본이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5년입니다.

구기수위원

5년이에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구기수위원

그러면 재위탁 한번 할 수 있어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법규상으로는 재위탁 한 번 가능합니다.

구기수위원

재위탁 한 번?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가능한 겁니다.

구기수위원

재위탁 한 번은 가능해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예.

구기수위원

그러면 여기를 보면 화성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 기본 지금 5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거기는 3년 됐습니다.

구기수위원

3년?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구기수위원

그러면 여기 한번 재위탁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거기도 이번에 9명의 위원들이 나왔는데 재위탁이 4명, 공개경쟁 5명 해서 이렇게 공개경쟁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러면 그 위원님들에 따라서 우리 여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위탁이 될 수 있는 이런 조례라든지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은 할 수 있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가능한 겁니다.

구기수위원

가능한데 이분들이 다시 재위탁 달라,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우리가 보육정책 위원회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재위탁 안 하고 공개경쟁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구기수위원

그러면 법률 정해놓고 이런 것도...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원칙은 한 번 하는 게 원칙이고 가능한 것은 한 번 재위탁 한번 더 할 수 있는 것이지 원칙은 한 번 맞는 것입니다.

구기수위원

거기에 원칙은 한 번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다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구기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게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잘 하고 계세요. 그런데 행정은 어느 정도 일관성도 조금 가지고 이렇게 가셔야 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꼭 하라는 것은 아닌데 지금 밖에 이렇게 재위탁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왔는데 이게 위원님들이 이렇게 회의를 해서 공개경쟁으로 간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그런 법률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정해놓은 게 있어도 무용지물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재위탁을 한번 한 사람도 재위탁을 안 가고 계속 이 위원회를 열어서 보육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5년 있다가요?

구기수위원

5년 있다가 글쎄, 그때도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대로 이제 하는 거예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지금 5년 앞으로는 내다볼 수가 없고요. 2016에도 …….

구기수위원

여기 직원들 잔뜩 있는데 왜 내다 볼 수 없다고 해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아니, 2016년 5년 전에도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구기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냐고, 혹시?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구기수위원

왜 어려워요, 이게 주민복지실 이게 지금 어린이집 민간위탁...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5년 후에 지금 그것은 답변하기가 모호한 데가 있습니다. 5년 후 것을 지금 위탁한다, 재위탁 한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구기수위원

위탁한다, 재위탁한다가 아니고 보육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었을 때 거기에서 나온 안건 가지고 하실 거냐고 묻잖아요, 지금. 재위탁 하라 마라가 아니에요, 지금.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구기수위원

행정이 그렇게 좀 일관성 있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구기수위원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 군민들도 헷갈려요. 위원님들도 헷갈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구기수위원

앞으로 행정 일관성 있게 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딱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청남어린이집하고 남양어린이집하고 화성어린이집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몇 명씩 되어 있습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청남은 14명, 남양은 22명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10명, 또?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14명이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14명, 또.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남양은 22명, 화성은 25명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청남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장이 최초의 근무 원장한지 몇 년 됐습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12년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12년 됐습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12년, 18년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경쟁 한번 더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보통적으로 경쟁 입찰하게 되면 1개의 어린이집에 보통 몇 사람 정도가 입찰해옵니까, 통상적으로?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2016년은 잘 모르기 때문에.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여성가족팀장 이용희입니다. 한 3년 전에 그리고 5년 전에 최고 한 어린이집에 5명까지 공개모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저는 또 때로는 이것도 한편으로는 또 순수하게 아이들 교육 데리고 있는 의욕도 중요하지만 이게 또 수익사업이란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수익이 생겨야 운영하는 것이지 어린이들이 없고 그러면 운영 어려우니까 참고로 여쭤본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청양군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의 건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청양군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인찬

나인찬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의 조례안을 보니까 지금 현재 일부 삭제가 된 일부 안이 신설이 됐는데 지금 아동의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되어 있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18세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18세? 몇 세부터?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냥 0세부터 18세 이하를.

인찬

나인찬위원

18세 미만은 다 아동으로 들어간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청소년의 범위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9세부터 24세.

인찬

나인찬위원

그렇지. 9세부터 24세.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에는 19세까지고요.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아동의 범위는 18세 미만은 다 아동이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도 아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아동으로도 들어가고 청소년으로도 들어가고 그러네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신설된 내용 있죠. 아동보호조치 우선조치 내용, 이 부분을 한번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보세요. 안 제7조 2항?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7조 2항이요. 그동안은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사후에 아동보호를 하게 그렇게 조항을 넣는 겁니다. 그전에는 사전에 다 심의를 받아서 했어야 했는데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동학대. 이런 것은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러면 시간이 늦기 때문에 우선 조치하고 사후에 위원회에다 보고하는 그것을 조항에 넣은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나중에 사후 조치로 위원회에 보고를 한다. 이 얘기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우선 조치를 하고. 나머지는 용어, 띄어쓰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청양군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청양군 지역 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이 하도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요.

구기수위원

이건은 상위 법령에 대해서 개정하는 사항이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어하고 정의하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구기수위원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에 대해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청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청양군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미숙

한미숙위원

우리 직원분들 그동안에 이것으로 인해서 많이 준비를 하셔 오셨고요. 제가 주신 그 자료를 갖고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또 거기에 건의사항까지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능하면 저희가 뭐를 염려를 하고 있고 그 염려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담당 직원 분들이 잘 좀 그것을 수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원의 건에서 이사장님이 부군수님으로 되셨거든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청소년 재단 설립 목적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 개발을 위한 것이라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재단 이사장님도 청소년 전문 지식을 겸비하신 분으로 선정하면 어떻냐는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게 재단 설립에 있어서 지금 당장은 어렵다면 점차적으로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 어떤 것이 진정으로 청소년을 위하는 것인지를 한번 고민하시고 결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사회복지안에 대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 관장과 경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전문가로 신규 공개채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한 사람이 2가지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 될 거고요. 전문성을 강조하는 집행부의 말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처사라고 봅니다. 이 한 사람이 2가지를 병행한다는 것은 사회복지 업무가 과중하면 집중도가 떨어질 거고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직원 관리 소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업무의 전문성을 살리려면 사무국의 국장님과 청소년 문화의 집 관장은 분리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저한테 준 이 자료 22의 4페이지에 보면 사회국장을 청소년 문화의 집 관장과 겸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이렇게 여기에 적혀 있는데요. 업무의 효율성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 청소년재단 설립 목적이 청소년의 건장한 성장과 역량 개발이 중요한 건지 그것도 청소년과 그 부모들의 소망은요. 근사한 포장을 한 청소년재단이 아니고요. 속이 꽉 찬 실속 있는 청소년 전문 조직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자료에서 제가 하나 발췌를 했는데요. 청소년재단 설립 운영 및 예산 출연계획의 건 페이지 9페이지일 거예요. 2020년 3월 16일 주민설명회를 대회의실에서 46명이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민들이 의결한 것은 관장 및 센터장을 전문가로 채용하여 다양한 사업을 창의적으로 추진하기를 요망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 5월 13일 날 충남도 제2차 협의 완료에서 적정이라고 나왔는데요. 청소년 문화의 집 관장과 상담복지센터장 등 전문가로 영입해서 확보해야 한다. 라고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또 하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장이나 사무국의 사무담당자도 다 전문가로 신규 공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사무국장이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나 국장님이나 해당하는 직원들 전문가를 신규 공채한다고 했는데 채용 기준은 지역 제한을 둘 것인지 또 범위는 어디까지 할 것인지 청소년 청양군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페이지 5페이지를 보면 제8조 직원 재단 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라고 했어요. 그 정관을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정관에다가 우리가 인사 규정을 운영을 정관에다 넣고 또 인사 규정을 만들어서 절차에 의해서 공평하고 지금 재단도 안 만들었는데 뭘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재단을 만들고 우리가 인사 규정을 사전에 만들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재단을 설립할 것 같으면 그 밑에 있는 거기에 다 뭐라고 할까 구성이 되어 있는 것도 다 만들어놓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인사규정에 뭐를 어떻게 뽑고 뭐를 공모하고 이런 것을 다 거기에다 총괄적으로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청소년재단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인사규정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배치할 건가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부군수님이 이사장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애매모호한 답보다도 정확한 것을 저희는 더 원하고 싶고요. 그리고 뭐냐 하면 여기에서 배부해주신 자료를 보면 사무국의 국장 1인과 사무국 직원 3인, 청소년 문화의 집 관장 외 5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센터장 1인, 직원 7인 해서 총 직원이 1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런데 사무국 직원 채용에서는 차량 및 시설 담당자 2명은 청소년 문화의 집 기존 인력 업무 수행 평가 후 채용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도 기존 인력 업무 수행 임명 평가 후 채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에 계신 분들은 이 내용의 고용 시점은 언제이며 재단이 설립된 후의 고용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10월 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한 기간을 말하시는 건지?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사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직원들을 어떻게 공모를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냐, 공채를 할 것이냐, 역량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별도로 만들라고 이렇게 준비할 계획이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재단 설립되면 직원 채용의 기준 및 방법 그리고 운영 방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으신 거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 설립 필요성에서 22의 1페이지를 참고했는데요. 직영 시 총액인건비제 위탁 시 고용불안에 따른 우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은 고용안정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직영 시라는 것은 기간제를 2년 있으면 나가거든요. 정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2년 맨날 바꾸면 그 사람들이 능력에 2년 배우다가 끝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또 위탁을 하면 직원들이 신분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잘 안 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런데 그런 어려운 사항도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좀 특이한 게 있어서요. 업무 역량이 좀 있어야만 거기에 몸 담고 있는 직원 분들이 얼마나 발로 뛰느냐에 따라서 우리 청년들한테 양질의 프로그램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의 하나의 안정된 직장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여기 목적에서 청소년재단 설립 목적에서 그것을 좀 안이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역량평가라든가 이 사람을 계속 고용할 건가 정리할 건가 이러한 사항을 아까 얘기한대로 인사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사람이 긴장을 해야 저도 제가 거기에 몸담고 있다고 안정된 일자리를 원하지만 원하겠죠, 당연히 내가 사람인지라! 하지만 이게 계속 꾸준히 우리 청소년 재단이 올바르게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진짜 우리 청소년들한테 혜택이 없고 지금 이 재단 출범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청소년이 우리 지역에서 그 혜택을 받고 또 안정된 성인으로서 갈 수 있게끔 이것을 발판을 삼으려고 하시는 그 의도를 변색되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자료 제출을 제가 원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복지센터에 2~3년 동안의 운영 내역 정도를 한번 제출해주시고요.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 또 아이들한테 어떤 지원을 했으며 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성별 아니면 연령별 그것을 좀 참여자수를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동안에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고학년 정도만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 있었고 저학년을 가진 학부형들은 내 아이가 갈 수 있는 그런 게 없다고 약간 저한테 문의를 하더라고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이 있고요.

미숙

한미숙위원

초등학생인데도 저학년은 안 된다고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어려운 사람 위주로 한 부모 가정이라든가 생활보호 이런 사람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당장 이것을 한번 주신 유인물을 통해서 이것은 앞으로 아이들, 청소년들을 진짜 위한다는 그런 시설이 되려면 이게 어른들이 조금은 낮춰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것을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수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 바램으로 이것을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인찬

나인찬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여기 비용추계서라든가 인력 채용 관련을 보면 방금 전에 우리 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던데 사무국장과 센터장 사무국 직원은 여기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야 맞는 거죠? 그렇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청소년 지도사 자격 소지자로 한해서 센터장, 사무국장을 채용한다는 얘기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사업을 하려면 우리가 사전에 용역을 많이 주잖아요. 각 부서별로 용역을 엄청 많이 줘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청양군은 특히나 많이 용역을 주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려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청소년 재단에 관해서 용역을 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용역 결과물이 잘못됐다고 했는데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지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78.8%의 그 대다수 군민들이 찬성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물을 보면 사실 그것은 거리가 먼 얘기거든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59.2%가 찬성을 하고 한 부분만 해서 그렇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하나.

인찬

나인찬위원

군민들의 78.8%가 아닌 것이 이게 지금 과장되게 홍보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표 값이 1.56으로 나왔는데 이 1.56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1.56은 우리가 예산을 우리가 군에서 투입한 게 8억 7581만 9000원을 투입했는데 이 산출 나온 게 13억 6998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8억 7000만원 중에 13억이 나왔기 때문에 1.56으로 이게 나온 겁니다. 거기에서 1인당 강좌 비용이라든가 1인당상담 비용, 1인당 예방 편익 비용 이런 게 전체적으로 나왔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군포시 것을 이렇게 사례를 들었다고 너무 큰 곳을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보니까 우리가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에 보면 그 예산 갖고 인건비하고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틀어 얼마 나갔느냐, 몇 명을 했는데 얼마가 나갔느냐, 그래서 그것을 따져서 나온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맞아요. 그 부분을 내가 지적하고 싶은 건데 사실상 우리 청소년재단 만드는 데 그 용역은 하나의 요식 행위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이 용역 결과물을 보고 용역비 내가 환수 조치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비교 분석한 것은 전부 다 대도시, 군포시, 성남시 등등 경기도 권역에 있는 대도시를 비교를 해서 이 용역 결과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지난번에 용역비가 아까우니까 환수조치 하라고 한 얘기인데 모든 사업을 하려면 베네피스 코스트레이셔라고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청소년재단을 만드는데 무슨 경제적 가치를 따지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용역 결과물에 이런 내용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안 들어갔었는데요.

인찬

나인찬위원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 1.56 지표가 나왔는지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 하신대로 이 산출 공식은 활동 편익과 상담 편익 그리고 일탈 예방 편익 이것이 학교 밖 청소년 학생수 이것을 접목을 해서 산출 기초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대로 군포시 것을 반영을 했더라고 우리 청양군에 맞는 접목이 아니라. 그래서 과표가 1.56으로 높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 결론은 그거예요. 어떤 용역사든지간에 과업지시서를 주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맞게 맞춰나가는 거예요. 과업지시서 이것은 옳고, 그르다. 결론이 중요한 거죠, 결론이. 내용적이야 어떻든 간에,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도 청양군 청소년재단의 필요성을 자꾸 강조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준비 과정에서 용역을 했지만 용역 결과물은 내용적으로는 너무나 거리가 먼 용역 결과물이다. 라는 것을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하나의 전체적인 요식행위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앞으로 모든 업무 수행을 하실 때는 물론 공무원들이 일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프로그램에 맞는 것을 이렇게 결과물이 좀 나왔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내가 재차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구기수위원님 질의하세요.

구기수위원

과장님 설명 1년 동안 너무 잘 들었어요. 계속 요새도 설명을 듣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4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구기수위원

우리 처음 2018년도 연말에 민간위탁을 하다가 직영으로 오게 된 계기가 뭐였나! 말씀 좀 한번 해줘보세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2018년에 그때 민간위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직이 활성화가 안 되고 또 비상임으로 있다 보니까 침체되고 또 직원간의 불화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직영을 하게 됐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래서 직원간의 불화가 있어서 2년 동안에 무료로 청양군 우리 청소년센터를 무료로 운영해서 청양군 청소년들을 잘 이끌어가려고 모 교육장님이 또 오셔서 이것도 하다가 또 다른 분이 하다가 직원의 불화로 인해서 센터장이 2년에 2번 바뀌었어요, 그렇죠? 2번 바뀌었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구기수위원

그래서 그런 일도 있고 또 엊그제 8월 17일 날 상황실에서인가 복지보건 여성분과 정책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내용을 청양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여기에도 위원님들께서 지금 청양군 청소년 재단을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결정도 되기 전에 벌써 임금 얘기 나오지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 그리고 직원들 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직원들이 직영하기 어려워서 재단을 가야되겠다, 이런 쪽으로 지금 비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청양신문을 자세히 읽어보고 지금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도 있고 또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갈 때 우리 그 당시에 복지실장님이나 서로 말씀하신 게 직영으로 갈 때 어려워도 2~3년은 가겠다. 이것을 계속 되풀이해서 죄송한데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의회에서 위원님들한테 그런 보고를 했었기 때문에 행정이 좀 일관성 있게 갔으면 좋겠다. 라는 뜻으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구기수위원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게 재단이 만약에 설립이 된다 하면 그 직원이라든지 물론 우리 청양군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직원을 뽑고 할 때 공개채용을 투명하게 해서 진짜 이 사람이 청소년에 대한 자격증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전문성을 잘 좀 살펴서 기존에도 무슨 박사를 하고 계시지만 새로운 인재를 발굴을 해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서 우리 청양에 있는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진짜 득이 되고 청소년들이 잘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제가 행정은 반드시 신뢰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직원을 채용할 때는 공개적으로 해서 공무원 룰에 따라서 공무원 룰 아시죠? 2년 지금 예를 들어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 룰을 보면 아무리 특수직이라 해도 지금 건설과 같은 데 보면 토목직이 지금 많이 부족해요, 우리 청양군이. 그래서 조기집행이라든지 10개 면을 보면 토목직이 없으니까 일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계약직으로 썼을 때 이 사람들도 아쉬워요, 사실은 특수직인데. 그런데 공무원이 계약직으로 2년 끝나니까 어쩔 수 없이 다 지금 기획감사실도 그렇고 다른 실과에도 지금 다 마찬가지야. 2년 끝나면 할 수 없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룰을 잘 적용을 하셔서 이번 혹시 재단이 되게 되면 이런 인사라든지 이런 것을 투명하게 새로운 인재를 발굴을 해서 전문성 있는 사람을 하실 수 있을 용의 있으세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인사계획을 인사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여기에서 만들지는 않았는데 누구를 배제하고 공채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거는 나중에....

구기수위원

아무튼 저는 무수히 말씀드릴 게 많았었는데 나머지는 제가 여론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말씀 안 드리고 제가 4가지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투명성 있고 공무원 룰에 맞춰서 가실 수 있으세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투명성 있고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공정하게 공무원 룰에 따라서 지금 우리 청양군에 적용되고 있는 그런 룰을 따라가실 수 있으시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안 계시면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청양 군위원님들 모든 분들은 청양군의 청소년을 다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이것이 모든 것이 걱정을 하다 보니까 약간 서로의 의견 차이라든가 이해 부족,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가끔 갑론을박 시끄러운데 큰 틀에서는 다 잘 되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건이 어떤 추후에 어떤 진행이 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있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봅니다. 방금 우리 구기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투명하고 공정한 선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매번 우리가 자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엄청난 실수 안 되게끔 완벽히 잘해라! 아시겠죠? 그런 마음이다 보니까 그것을 이해해야 한단 얘기예요. 다 잘 되라는 뜻이고 여러분들 미워하고 집행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만큼 관심이 가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해서 일처리 알맞게 잘해라! 그렇게 해주세요, 아시겠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혹시 또 계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한미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은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청양군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청양군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및 예산 출연계획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기수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 게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재단이 통과가 됐을 때 지금 우리 청양군에 사회복지 쪽으로 지금 무수한 단체가 많아요, 그렇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구기수위원

장애인이라든지 복지 센터 쪽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청양군의 지금 재정 자립도가 10% 조금 넘는데 여기에서 그런 단체들이 만약에 재단을 똑같이 만들어 달라! 이렇게 갈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2016년에도 복지원 만들 때도 장애인이나 노인은 극구 반대해서 안 한다고요.

구기수위원

이거랑은 다른 거예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노인이나 장애인 이렇게 같이 된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구기수위원

앞으로 그런 거 갖고 안 하실 거예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청양군 청소년 재단 설립운영 및 예산 출연계획의 건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25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