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희전
양희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과, 농촌지원과, 교육연구과, 축산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수산자원센터, 문화예술센터, 대이동굴관광센터, 해양관광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2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삼척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과 농촌지원과장님이 사무관 교육을 가신 관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대신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안태설입니다. 농정과와 농촌지원과 두 개 과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80쪽입니다. 농정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8,041만 1,000원 감소한 총 169억 2,77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선진농업연수, 축제, 교육, 농업단체 행사 등을 축소 또는 취소하고 토지보상, 주민협의 지연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 등 총 12억 443만 3,000원을 감액 요청하고, 국도비 매칭, 공공 비축 매입 등 농가 소득증대사업을 위해 9억 2,402만 2,000원을 증액 요청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증액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82쪽 하단부입니다. 스마트빌리지 통합운영센터 이전사업 단위에서 스마트빌리지 통합운영센터를 농업기술센터로 이전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촌융복합산업 유통채널 기능 확충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4쪽 상단부 농촌민박사업자 표시의무 지원사업 도 지원사업입니다. 농촌민박사업자 표시의무지원을 위해서 4,800만원 요청했습니다. 하단부에 농촌민박사업자 시설 안전점검 지원을 위해서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중간부에 직불금 누락자 지원을 위해서 전년도 신청 직불금 지급누락분 2,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부에 밭농업 논이모작 직불사업 국고지원사업입니다. 밭농업직불급 지원을 위해서 4,149만 9,000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중간부에 고랭지채소 주산지 토양복원 지원을 위해서 도비 지원사업 고랭지 토양개량 및 소득지원을 위해 1억 500만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상단부 농산물 직거래 행사지원 단위에서 농산물 판매장 임차료 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식품 활성화 지원 단위에서 농식품 활성화 지원 HACCP과 가공시설 지원을 위해서 5,000만원 반영했습니다. 하단부터 채소가격 안정지원 단위에서, 489쪽입니다. 채소가격 안정지원을 위해 1,944만 3,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잠시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농촌 쪽에서도 기술센터 쪽에서도 전부 다 어려움이 많았죠, 그죠? 올해 유채꽃이 굉장히 좀 아름답게 폈는데 그 행사도 뭐 다 취소되는 바람에 꽃밭도 갈아엎고 이랬었잖아요? 거기 보니까 페이지 487쪽에 유채꽃 환경 개선해서 지금 감이 500만원씩 됐던데, 그죠? 이 환경개선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 유채꽃 축제를 위해서 거기 이제 포토존이나 이런 것들 시설을 하려고 2,000만원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부 사업은 진행이 됐던 사업들은 그냥 지출을 했고, 그 잔액 500만원을 감액 요청했는데요. 우리가 유채꽃 축제를 내년도에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그럴 사업인 거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명숙위원
이게 지금 경제과하고 연관이 돼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 민원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저기 주지리 있잖습니까? 그 앞에 왜 저기서 운영하는, 왜 마을에서 운영하는 뭐 있잖습니까? 그 강가 옆에 거기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몇 분이. 거기를 번개시장처럼 좀 거기가 시장이 활성화 돼서 그 마을주민들이 뭐 농산물을 거기다 갖다 내놓으면 지나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좀 농산물의 판로가 되지 않겠나?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경제과인가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인가요?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는 뭐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을 거 같고요. 우리 그 도로변에서 이제 판매장을 운영하듯이 그런 형태로 마을에서 운영을 하면 될 거 같습니다. 만약에 마을에서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는데 어떤 뭐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김명숙위원
그렇죠.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뭐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게 더 좋을 거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죠. 뭐 몽골텐트나 이렇게 나와서 뭘 좀 판매할 수 있는 자리를 여건을 마련해주면 그들이…… 꼭 그런 체제는 아니더라도 그런 거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그럼 나중에 업무보고 때 얘기하겠지만 수제맥주 이런 거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그 수제맥주는 지금 이제 계속 맥주보리를 재배를 하면서 지난번에 뭐 업체하고 MOU도 체결했습니다만 계속 이제 연구과제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저희들이 이제 상업화 하는 것은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삼척시에서 생산을 해서 유통하고 하는 것들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사업자가 나타나 가지고 그 부분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뭐 기술이전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강구할 수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구나, 아직 이게 출시가 어려운가 보죠, 그죠?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지난번에 뭐 네 가지……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만들어진 이제 제품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저희들 이제 실험실에서는 가능한데, 그게 상업용으로는 판매 목적으로 생산하는 부분은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아니, 지난번에 제가 강릉 이마트에 들렸는데 우연히 강릉에 보니까 그 버드나무 브루어리라 해서 맥주가 네 가지 해서 미노리세션, 백일홍 레드 에일, 즈므블랑, 하슬라 IPA 이렇게 판매하는데, 180㎖에 5,700원씩 파는데 그 의외로 그 앞에 사람들이 많이 해서 저도 덩달아 사봤거든요. 혹시 기대가 된다 이러면 거기에 버드나무 브루어리 들어가서 한번 가볼 필요도 있다. 가까운 데서 수제맥주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도 수제맥주가 처음부터 이게 뭐 출시를 하고자 안 했다 이러면 별로지만 이미 우리한테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좀 어떻게 해서 출시를 해서 어떤 시에 이런 돈이 도움이 된다 이러면 그런 가까운 곳도 한번 견학을 가볼 필요가 있다.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아셨죠, 그죠? 그래요. 하여튼 맹방이 좀 아쉽지만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 벚꽃도 있고 이러니까 함께 잘 어울려서 하여튼 마을회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뭐 어떤 마을주민들이 좀 반겨야 되잖습니까, 그죠?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명숙위원
그런 여러 가지 깊이 좀 고민해주십시오.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부분들은 마을하고 의논을 좀 해서 만약 결정이 되면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죠, 그 농촌관광체험 휴양마을은 거기는 좀 어떻게……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제 뭐 11개 마을이 있는데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방문객들이 4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지원방안도 좀 강구하고 있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또 485쪽에 보면 밭농업 논이모작 직불사업 이제 이렇게 해서 국고비로 나오는데, 보통 사람들이 경작자가 이런 직불금을 이제 신청을 하잖습니까, 그죠? 내가 농사 짓고 있다 그래서.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명숙위원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이 그 직불금을 다 타가지고 가지만 안 가지고 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신청 안 한 사람들.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요건이 안 된 사람들은 신청을 못합니다.
김명숙위원
그 사람들은 거의 타지사람들이 아닌가요?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타지역 사람들도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동지역에 근무하면서 이제 뭐 출입영농을 하신다든가 하면 그 요건에 안 맞아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금년도에 아마 국회에 이게 법 개정이 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가능할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저는 또 이런 거죠. 타지 사람들이 삼척에 논밭을 갖고 있으면서 경작도 안 하면서 그냥 땅을 묵혀놓는 이런 사람들 좀 찾아서 옐로카드를 보여서 ‘너네들 왜 우리 땅을 이렇게 가지고 있느냐? 뭘 경작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해서 아니면 뭐 이걸 취소하겠다 내지는…… 왜냐면 좋은 땅들이 그냥 이렇게 묵혀져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외지 사람들한테 이래 경고를 울릴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지이용실태조사라는 게 있는데요. 그 시스템을 통해서 좀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하고 있습니까?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게 이제 적극적이냐 아니면 조금씩 저희들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밖으로 보이지는 않을 수가 있는데,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을 수 있는데 좀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경고장 강하게 한번 좀 날리십시오.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소장님 우리 스마트빌리지 그 통합센터 이전 지금 근덕면사무소 내에 있었습니까?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제가 좀 스마트빌리지 통합운영센터가 청사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우리가 또 뭐 효율적인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떤 게 있죠?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거기 근덕면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뭐 재난상황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시스템에 각종 뭐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느슨하게 관리를 해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기술센터에 이 관리센터를 이전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 관리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나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계속 이렇게 이제 이전으로 해서 3,000만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위치는 어디다 잡으셨어요?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지금 1층에 당직실에 있습니다. 그 당직실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484페이지 농촌민박사업자 표시의무지원 이 15만원 곱하기 320개소에 대해 갖고 4,800만원 도비하고 시비가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들어갔는데, 우리가 지금 표시의무지원사업이 어떤 거기 현판이라든가 뭐 이렇게 붙어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걸 해주는 건가요, 이게?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제 뭐 매년 조금씩 가격표시라든가 이런 것들 안내를 하는 부분들 하고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려고 그러고요. 민박표지판은 이제 안내표지판을 얘기하는 거고, 저희들이 한꺼번에 이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제작을 해가지고 부착을 해주는 거까지 서비스를 하려고 하니까 뭐 조금은 나아질 거 같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개당 이제 15만원씩 책정돼 있는데, 15만원?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
뭐 어떤 걸로 여기에 금액이 좀 과하게 15만원이 잡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그냥 이제 하려고 하면 그 간판 하나에 그 이상도 갑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일괄로 제작하면 뭐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여기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거기 도안이나 이런 게 나오면 좀 보여줄 수 있는 건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우리가 민박지원사업자 표시의무지원에 320개소 있고, 그 밑에 우리 시비 750만원 50개소가 따로 있는데 이거 차이점이 뭐죠?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총 이제 민박등록업체는 370개가 좀 넘습니다. 373개소 정도 뭐 이래 왔다갔다 하는데, 나머지 부분들을 좀 다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예산편성을 했던 거고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원학
김원학위원
그랬을 때 우리 저 위에 도비가 1,440만원, 시비가 3,360만원 이게 어떻게 금액이 750만원 위에 한 사업으로 이렇게 묶지 않고 따로 놔두는 게……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이제 예산시스템 상에 도비 매칭은 도비 매칭대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돼있고, 그다음에 시비를 별도로 편성할 때는 그렇게 따로 분리를 해서 표시하게 시스템 상에 돼있어서 표시 그 따라서 다 그런 겁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아, 그래요? 그 위에 우리 시비에 750만원을 더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그렇다는 얘기죠?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예산관리에 뭐 어떤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지금 시스템 상에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산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지금 맹방 유채꽃 거기 487페이지 유채꽃 축제장 환경개선사업에서 5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코로나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행사를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내년도에는 불가능할 거 같습니까?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이제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계속 거의 한 7개월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에 조금 이견이 좀 있고. 또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내년도의 상황도 불투명하고 해서 저희들이 토지관리는 좀 하고 유채는 심지 않을 관리하지 않을 그럴 생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아, 그래요? 이게 우리 여기 맹방 유채꽃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삼척시 전반적인 거기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이게 거의 한 3주 정도 행사하면서 거의 30만명에 육박한 관광객이 이렇게 참여를 하는 걸로 되어있고, 그리고 우리 거기 삼척시에서 관광행사 중에서는 가장 많은 우리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조금 더 관리를 하셔갖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원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소장님 태풍 우리 농가 피해는 어느 정도입니까?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두 개 태풍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15㏊ 정도가 되고 금액으로는 뭐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얼마요?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3,000만원 정도, 네. 그리고 이제 뭐 그중에서는 농작물 피해도 있고. 또 벌꿀이나 닭 같은 동물피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뭐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거는 괜찮아요?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세 동 정도가 날아갔는데 그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뭐 복구를 해주거나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그 재난지수에 따라서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처럼 뭐 축산농가라든가 꿀, 양봉 키우다 손실되고 이런 분들도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까?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뭐 저는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피해규모가 본인이 이제 그 피해규모 예상되는 거하고 정부지원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좀 차이는 많이 날 거 같습니다. 이제 심리적으로 느끼는 부분들하고 또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도 저희들이 이제 뭐 하우스 한 동에 지원해주는 건 한 8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피해금액은 한 250만원, 300만원 정도 수준이니까 농가들은 그게 뭐 한 1/3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해보험제도가 생겼는데 그 재해보험도 어떤 재해를 예측하지 못하니까 농가들이 참여를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렇다고 뭐 농가에서 그런 최소한의 어떤 피해보상이라도 받으려고 다 접수을 하지 안 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제 정부지원이 안 돼도 중앙지원이 안 돼도, 그 재난지수 300 이상이 중앙정부 지원인데 저희들은 그 이하라고 해도 만약에 뭐 좀 자체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지원을 해줄 생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어떻게 지원, 그 계획을 잡으셨어요?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수에 따라서 뭐 10만원, 20만원, 30만원, 그다음에 이제 300 이상은 뭐 50만원 이렇게 받아 가니까 그렇게 이제 지원을 좀 할 생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이제 현재는 현금지원 같은 걸 계획한다는 얘기인 겁니까?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다른 걸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뭐 농약이나 다른 어디 물품 쪽으로도 가능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농약을 살포할 시기도 다 지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 생각하지 않고요. 재난지수에 따라서 그거는 계좌로 입금을 시켜줄 그럴 생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하여튼 여기 뭐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도 어떤 그 우리 뭐 소장님이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얘기지만, 이제 시민의 그 저거로서 봤을 때는 이게 농가도 뭐 이런 거 있잖습니까? 이게 이제 주업인 사람이 있고 이렇게 뭐 부업인 분들이 있고 이런데, 주업인 분들의 피해라든가 이런 거는 발 빠르게 대응해주는 게 그게 효과적인 거예요. 저도 뭐 예컨대 현장에 가다가 보니 뜻하지 않게 그런 피해를 입은 분들이 이거 뭐 시에 가서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는데 이런 그 불만적인 얘기들이 커요. 그러니까 지금 뭐 현재까지는 다 파악이 안 되셨겠지만 파악이 되시면 이거 태풍으로 인한 농민들 그 마음도 좀 추슬러주세요.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연락 같은 걸 먼저 한다든가 해서 그 이제 적지만 피해보상 같은 걸 하려 그런다 이런 얘기 같은 걸 좀 해주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수고 많으십니다.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권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태풍으로 피해 입은 농가들 이렇게 지원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니까 참 다행이고, 덧붙여 가지고 그 논이나 밭 있잖습니까? 그게 유실된 분들이 동사무소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는 지원이 안 된다 이런 답변들을 많이 들었더라고요. 이것도 뭐 장비 이렇게 한두 대 해서 순회하면서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지원될 수 있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제 관리가 이원화가 돼있어서 토지가 유실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또 건설과 기반조성 파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은 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이 응급복구장비를 이제 마을에 보내면 이통장님들이 알아서 이렇게 조금씩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아마 불만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같이 공유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우리 농정과 우리 위원님들 말씀주신 대로 업무에 잘 반영해주시고 또 뒤에 계장님들 다 아마 메모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어서 바로…… 지원과죠?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셔도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셔도…….
「네」하는 위원 있음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페이지 496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8억 3,048만 5,000원 감소한 총 57억 6,24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세미나, 교육, 워크숍, 농업학습단체행사 등을 취소 또는 축소하고 연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비 등 총 11억 1,919만 2,000원을 감액 요청하고, 시험실시포 운영, 농산물가공시설 운영, 농기계임대사업 등 농가소득증대와 직결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2억 8,870만 7,000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6쪽 중간 정도에 지점입니다. 실증시험포 시험연구 개발단위에서 실증시험포장 운영 기간제보수인건비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쪽에 조직배양 기본식물 생산단위에서 조직배양실 운영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7쪽입니다. 중간부에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운영관리 단위에서 기간제근로자인건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사업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1,3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8쪽입니다. 하단부에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에서 8,130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중간 단위에 대형농기계 위탁수리 지원에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스마트 농업기계교육관 신축 단위에서 스마트 농업기계교육관 건축비는 6억 9,000만원 감액 요청하고, 스마트 농업기계교육관 실시설계비를 4,800만원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임대농기계 수리운영비 도비지원사업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0쪽 중간부에 농업기계 안전교육사업 운영지원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소장님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그럼 우리 그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금 현재 옆에 엘리베이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부 아마 소음이 간간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조금만 양해해주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제가 위원장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시간이 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번기 때 우리 농촌에 농기계임대라든가 그다음에 농기계가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러 다니시잖아요, 그죠? 이래 보니까 상당히 반응도 좋고 또 너무 농촌에 일손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거 좀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이렇게 공무직으로 계시던 분들이 몇 분이 이렇게 타 지역으로 시험을 응시해 가지고 합격해 가지고 간다고 하셨죠? 몇 사람이 지금 나가게 됐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분이 이제 전출을 가게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분이요?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이제 최종 합격이 되었습니까?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다음주 21일자 발령입니다. 국토부에…….
희전
양희전위원장
국토부에 그 강릉국토관리청하고 관리사무소하고 정선국토관리사무소 가시죠?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제가 이제 위원장으로서 이분들이 최종 시험에 합격해 가지고 축하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시를 봐서는 이분들이 공무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이렇게 오래 근무해서 참 기술도 좋고 이런 분들이 공무직으로 이거 대우를 하다 보니까 외부로 인재가 자꾸 유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소장님도 그렇고, 여기 국장님들도 다 계신데 우리 전문경력관이나 아니면 임기제공무원이나 아니면 전문인력을 좀 채용할 수 있는 그분들이…… 그래야지만 오래도록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농촌에 도움을 주실 수 있잖아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이제 그 네 분이 지난달에 뭐 합격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력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총무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 전문경력관제도나 그다음에 임기제공무원제도를 도입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의견을 모으셨어요?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아, 늦게나마 다행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 우리 그 뒤에 국장님들도 계신데 농번기 때 특히 농번기 때 상당히 바쁘잖아요? 여기서 농기계 임대, 그다음에 농기계가 고장이 나면 수리해주고 또 태풍이나 비 피해 시에 농기계 수리 다 해주고 여러 가지 많이 고생하시는데 이 부분을 반드시 우리 전문인력을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배출해서 우리 농업발전에 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면 처우가 뒤따라야 되잖아요, 그죠?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고. 얘기 나온 김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 한번 어디 계시나요? 네, 국장님 이번에 조직개편에 좀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다고 저번에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인천
김인천자치행정국장
네, 나가서 말씀드릴까요?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좀 그래도 나오셔 가지고 다 우리 위원님들 듣는데 한번…… 네, 국장님.
인천
김인천자치행정국장
네, 김인천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국장님 일단 수고 많으시고, 건설과에 보면 우리가 재해재난 시 이 토목직이 많이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예를 든다면 읍면동에 개발계 정도는 토목직이 좀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읍면동에도 각종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토목직이 없으면 상당히 어려울 거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먼저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또 읍면동에도 그렇게 한번 토목직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토목직을 보면 어떤 사업을 할 때 반드시 공사감독으로 토목직이 하나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토목직이 공사감독을 한 개가 아니라 몇 개를 맡고 있으니까 자기 업무도 해야지, 그다음에 공사감독도 몇 개를 맡으니까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토목직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천
김인천자치행정국장
네, 먼저 이제 읍면동에 토목직 계장 문제는 그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큰 읍면동은 그러니까 동은 빼고 큰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도계, 원덕, 근덕 이런 데는 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건설계라든가 이렇게 있어 가지고 계장도 있고 뭐 직원도 있고 이렇게 배치돼있고, 작은 데는 이제 현재 개발계 직원들이 나가 있는데 토목직 수급상황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도 토목직 정원상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모집공고를 했는데 사실 미달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올해 강원도 방침이 미달된 기술직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추가모집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달된 부분만큼 더 모집하려고, 예년 같으면 우리가 이제 별도로 우리 시에서 모집한 적도 있습니다. 부족된 부분은. 그래서 이제 저희도 부족된 부분은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독 같은 경우도 물론 여기 경제건설국장님이 그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이제 여러 군데를 맡고 있는 거는 또 사실입니다. 그리고 업무도 바쁘고 특히 이제 수해가 나면 더 그런데, 그 인원 문제에 대해서는 조직개편하고 이럴 때 좀 더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고맙습니다. 추가적으로 국장님, 지금 토목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정직으로 일하는 우리 직원들도 아마 있는 거 같고. 이런 부분을 잘 조율해서 효율적으로 좀 해주시고. 저기 관광센터 그러니까 해양관광센터도 사업비가 뭐 해상케이블카나 아니면 레일바이크 이렇게 각각 20억원이 넘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이게 이번에도 갖다가 뭐 해양관광센터소장한테 질문이 있겠지만 해상케이블카도 계속해서 이렇게 고장나서 중간에 중지돼있고, 그래서 기술직이나 아니면 전기 이런 직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그런 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토목직 한 사람 정도는 나갔으면 하는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김인천자치행정국장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이 사업성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 말하면 영업사업장인데, 아직 우리 시는 지방 뭐 예를 들어 공단이나 공사 같은 게 없어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이제 용역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일정시간 이후에는 공사, 공단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야 전문화 시켜줘야지 공무원이 순환보직을 하면서 거기에 배치돼서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그죠, 검토해주시고. 또 말씀 중에 한 가지만 우리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우리 시에도 고령화돼서 어르신들 건강문제도 많고 해서 중앙정부도 보니까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높여서 이게 앞으로 수시로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건강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마 너무 이렇게 심각해서 우리 중앙정부도 격상시켜서 관리를 하는 거 같아요. 우리 시도 지금 보건소에 과가 두 개가 있습니다. 보면 보건정책과하고 건강증진과가 있는데, 이게 뭐 수시로 심각할 때는 3교대로 밤낮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시고. 장기적으로 이번처럼 코로나로 가다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중앙정부도 그게 심각하기 때문에 청으로 격상을 시켰고. 또 우리 시도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더 심각하다고 판단해서 이번 기회에 개편하는데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천
김인천자치행정국장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을 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이제 조직개편안이 마련되면 그 안에다 마련 이제 반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네, 몇 가지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우리 시에서 그렇게 검토하고 계신다니까 고맙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인천
김인천자치행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나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연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교육연구과장 홍웅기입니다. 교육연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6쪽입니다. 예산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3억 9,545만원이 삭감된 25억 3,612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연구교육관 활력 운영지원 단위사업에 1억 6,000만원, 농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에 2억 300만원, 특화작목 연구개발 보급에 3,045만원, 자연생태공원 활력 운영 지원에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과장님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507쪽 자연생태공원 활력 운영지원 이랬는데. 지금 거기에서 사육하고 있는 뭐 동물들 학 이런 거 지금 현재 몇 마리나 있는지 그것도 얘기해주십시오.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조류까지 포함해 가지고 21종에 137마리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지난번에 십장생마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학이 지금 몇 마리 있습니까?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학이 백조까지 포함해 가지고 21수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지난번에 몇 마리 죽었잖아요?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네, 그때 죽고 안 죽었습니다.
김명숙위원
21수, 그다음에?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그리고 또 새끼도 낳고 이래 가지고……
김명숙위원
그래요, 그럼 거북이는?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거북이는 두 마리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두 마리, 사슴은?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사슴 세 마리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세 마리…… 우리 십장생에 들어가 있는 지금 사육하고 있는 동물들 얘기 좀 해주세요.
웃음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두루미, 사슴, 그다음에 거북이…… 지금 저희가 있는 거는 세 종류……
김명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거기가 생태공원을 우리 뭐 학 이렇게 이름을 붙였잖습니까? 지난번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 혹시 십장생마을 뭐 이름을 변경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저희 아직까지는 그 계획은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네네, 동물사육 쪽은 지금 저희들 생각에 냄새도 나고 해가지고 차츰 동물사육은 조류 쪽으로만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오시면 그런 관련 정도로 하고 대가축은 좀 줄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 뭐 그런 건 좋은데. 문제는 이게 이름이 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늘 있으니까 이 학을 잘 키워야 되는데, 그 학 21마리 가지고 관광객을 좀 뭐 이래 끌어들이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요, 그러면?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그 방생장에 학을 전체 풀어놓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 또 학만 아니고 고니 종류도 있고, 백조 종류도 있기 때문에 같이 어울리면 볼거리가 그거는 됩니다. 그 방생시켜놓고 훈련장 안에.
김명숙위원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금계리에 올라가면 금계분교가 폐교된 곳이 있거든요.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거기 가면 닭이 아주 수십 종이 희귀닭들도 있거든요. 거기 한번 가셔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뭐 이렇게 한번 좀 거기도 둘러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그런 것을 또 사육하고 있으니까 희귀닭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이 좀 그런대로 그러면 또 유입될 수 있는 건지 뭐 이렇게 한번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우리가 삼척을 관광도시로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교육연구과나 아니면 뭐 농촌지원, 농정 이런 게 사실은 농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건 농업기술센터에나 이런데 아직 이런 그 관광 쪽에 미흡한 점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 좀 잘 신경을 써보세요, 그죠?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억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위원
거기 교육연구관에 토지매입이 있는데, 이게 어디를 말씀……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저희 필지 1지구, 2지구 다 합쳐 가지고 학 있는 데하고, 본관 있는 데하고 거기에 제일 처음에 토지수용을 하면서 소유자가 행불이라든가 이래 가지고 14필지를 매입을 못한 필지가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지금 그래서 연락이 됐어요?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네, 지금 두 분은 연락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하려고 지금 서류 다 내놨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런데 금액이 삭감이 됐는데 다……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네, 올해 그러니까 그 연락 안 되는 분들, 다 매입하려 그러는데 그분들이 지금 연락이 안 돼가지고 이 예산은 내년도 돼야지 또 될 거 같습니다.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우리 교육연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아마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전문교육 양성도 전부 다 삭감이 되는 걸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 어려울 때 우리 교육연구과에서는 우리 농촌에 그래도 좀 방문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우리 농업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많이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뒤에 계장님들도 오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축산과장 임진규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2쪽입니다. 예산총액은 76억 5,3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5억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우육성 단위사업의 한우 개량유통 등 3개 세부사업에서 증감하여 2,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축산발전 기반구축 단위사업은 토종꿀 명품육성 외 7개 세부사업에서 사업비가 증감되어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514쪽에 친환경개선 단위사업의 축사시설 화재예방시스템 설치 외 4개 세부사업에 국도비 신규 및 감액 등으로 1억원을 증액 산정하였고, 518쪽에 가축방역위생 단위사업은 가축방역 등 14개 세부사업에 3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새롭게 확보된 국도비 사업 6건에 6억 6,500만원과 자체 신규사업 3건에 3,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회 추경 이후 변경된 세부사업 총 21건에 증감을 합산하여 1억 9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위원
네, 거기 동물보호센터 조성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다 하실 거예요?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지금 위치가 두 군데 정도로 예상했는데. 근덕 교곡 쪽하고 미로 사둔 쪽에. 아직 주민들하고 이제 한 군데는 반대가 좀 있는 데가 있어서 무마를 시키는 중이고,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선택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종류는 뭐 개, 고양이……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유기견.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난 개가 주……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개가 주죠.
김억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료도 계속 많이 들어가겠네요?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료 뭐 기준량이 있습니다. 하루에 뭐 몇 ㎏ 이하짜리는 얼마, 하여튼 그 기준에 의해서 사료를 먹입니다.
김억연위원
그럼 추후에 계속 그 돈이 들어가겠네요?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네, 그거는 이제 전국 시군 단위에 이제 국도비가 다 지원을 하면서 순회적으로 각 시군에 다 설치를, 거의 의무적 비슷하게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키우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죠, 그거는?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그 죽으면 사체 처리하는 업체를 우리가 계약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져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묻거나 이러지 않고 요새는 가져가면 이제 얘들이 모아갖고 어디 경주 쪽에 뭐 화장장 비슷한 그런 데……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근덕에 그 소가 한 마리 멋있는 소 있죠? 큰 거?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아, 그거 나갔습니다.
김억연위원
나갔어요? 없어졌어요?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그 사진, 그러니까 신문에 나오고 그게 이제 한 일주일 전쯤에, 나가기 일주일 전쯤에 이제 사진 찍고……
김억연위원
아, 그게 팔려갔어요?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네, 아예 도살.
김억연위원
아, 도살이 됐어요?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네, 비육소입니다.
김억연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토종꿀 명품육성을 하고 계시네요?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네,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지금 양봉농가가 몇 가구 됩니까?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230여 가구 됩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러면 한우농가는 몇 가구 됩니까?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한우는 한 500가구 거의 돼갑니다. 한 490농가…… 하여튼 그쯤 돼갑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한우농가는 사료비 지원이 되죠?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위원
양봉농가는 사료지원이 됩니까?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그 지금 의원님 얘기하신 건 설탕 관련 말씀이신데, 화분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설탕은 아직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 중에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 양봉농가 그 양봉 사료가 설탕이지 않습니까?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지금 양봉농가가 이상기후 때문에 벌꿀 수확량이 급감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부터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번 추경에 양봉농가들이 그 사료비 지원되는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추경 여기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네요?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이번 추경은 조금, 내년 당초예산에 지금 계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타 지역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타 지역에도 양봉농가에 양봉사료 설탕 지원이 되더라고요.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네, 사료로.
희창
김희창위원
네,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도 이거 한우농가 못지않게 양봉농가도 상당히 많으니까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명품 또 토종꿀 육성도 삼척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양봉농가 사료지원이 올해는 뭐 추경에 안 됐으니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또 힘써주기 바랍니다.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궁금해서, 우리 김희창 위원 말 연결해서…… 그 뭐 토종꿀 명품육성 이런다고 했는데요. 이게 사료가 뭐 화분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설탕을 먹이면 토종꿀이 아니고 설탕 뭐 이게 아닙니까?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아니, 걔들이 먹을 게 없을 때.
김명숙위원
네.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먹이고는 이제 꿀 만들기 전에는 다 뱉어냅니다.
김명숙위원
다 뱉어내요?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네, 그리고 이제 꿀을 만듭니다.
김명숙위원
우리가 보통 설탕 많이 먹이면 가짜 꿀이라 이러잖아요?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아니, 그러니 사양꿀은 따로 있고……. 그러니까 그 설탕을 먹여서 계속 키워갖고 이제 꿀을 만드는 벌은 다른 종류고. 사양꿀이라 해서 다르고. 이제 토봉이나 양봉도 자기가 꽃가루를 따와서 자기가 먹을 양식이 충분할 때는 이제 꽃가루 갖고 먹이는데, 걔들도 꽃이 끝나면 먹을 게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걔들 그걸 설탕으로 먹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집은 이제 토봉꿀을 하고 또 양봉꿀을 했는데 이게 꿀의 농도를 이런 걸 측정을 해서, 이거는 뭐 가령 자연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가 99% 내지는 95% 이런 거 있는데. 우리 삼척에서는 이렇게 토봉꿀을 지금 양성하고 있는데 그런 프로테이지도 같이 적어주나요?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그건 수치는 각 농가별로 하는데, 저희가 이제 축산과에서 뭐 그런 걸 의무적으로 하라 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도 이제 뭐 명품이라 이러면 이 프로테이지를 보면 ‘야, 삼척꿀이 뭐 이렇게나 당도가 높다’ 내지는 ‘이거 진짜다’ 이러는데 설탕물 가지고 꿀이라 이러면……
웃음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아니, 그래서 이제 설탕이란 말을 안 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료라고 말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너무 많이 먹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삼척에 이제 이게 이름이, 그죠?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하여튼 뭐 이해는 충분히 하지만 그래도 설탕물 만들지 말고 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물보호센터 좀 여쭤볼게요. 이제 이걸 향후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사실 그 동물보호센터라고 할 수 있는 게 근덕쓰레기매립장에 이제 임시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실제 센터를 신축해서 거기서 유기견들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이제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시가 직접 이거 운영하려고 그래요?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아, 그거는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위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뭐 계획을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잡냐고?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저희는 이제 실제 한 1~2년 직접 직영을 해보고 뭐 이게 그거 하면 위탁 쪽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일정기간은 운영해보겠다?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시비 부담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해니까 시비는 이제 내년에, 그러니까 국도비는 받았으니까 계상해놓고 시비는 나중에…….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향후 시비 부담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다 합해서 10억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4억 9,000만원이 정규 그……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10억원인데 국도비 내려온 거 이제 5억 1,000만원 내려왔으니 나머지 4억 9,000만원은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운영할 것이다.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우리 그 축산농가라 하면 그러니까 소다, 예를 들어서 소, 돼지 이러면 몇 두 이상 이래야 농가라고 기준을 하는 거예요?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소 같은 경우에는 가축사육법 상에 한 두만 해도 되고, 돼지는 뭐 한 50두인가 하여튼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이제 주업이 닭이다 그러면, 뭐 염소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주업으로 하면 어느 선이 넘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네네,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렇게 생업으로 하는 가구 수가 우리 시에서는 얼마 정도 돼요?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그 양봉이 많아 가지고 양봉은 지금 현재는 법이 바뀌면 30군이라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10군 이상이면 양봉사육업을 등록할 수 있거든요. 그래갖고 하면 한 1,000여 가구가 됩니다. 소가 한 500 정도 되고, 양봉이 한 230 정도 되고, 염소하고 그런 농가들…… 돼지하고 닭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은데, 닭 같은 경우에는 토종닭도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농가들 말고 주로 이제 주업으로 하는 농가들은 닭하고 돼지 같은 경우에는 다섯 농가고, 닭은 지금 총 합하면 네 곳이 있는데 그거 말고는 주가 이제 한우 쪽입니다. 한 1,000여 가구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양봉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이제 이분들 운영하면서 그분들 뭐 법인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자체적으로 만든 육백산영농조합법인.
정복
권정복위원
한 군데밖에 없어요?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네, 양봉은 현재…… 아니, 그리고 또 따로 법인을 토봉으로 하는 법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 이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그 이제 그러니까 양봉이든 지금 토봉이든 하시는 분들한테 뭐 지원을 한다든가 이러면 이 정기적으로 우리 축산과에서 그분들하고 뭐 만나 가지고 하고 이런거 있어요?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뭐 내년에 예산을 하거나 이럴 때.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네, 협의하고.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정착이 안 돼서 그동안 그분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좀 많았던 거 같아요. 내가 들어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필요한 게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뭐 아까 지금 말씀처럼 여러 가지 그런 게 지원이 안 된다면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뭐 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여기 긴급 방역차량 한 대 사는데 이게 뭐 책 보니까 그냥 다 와가지고 쓰는데, 향후 이런 뭡니까? 이 농가에 이런 병들이 발생될 확률이 높을 거 같은데, 앞으로는.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 좀 우리 시도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뭘 할 계획 같은 건 없어요?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지금 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지금 여기 봤을 때는 방역차량 한 대 사는데 뭐 이거 지금 필요해 가지고 이제 교체하려고 사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아니,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던 차를 교체하는 거고, 방역차량이 따로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제 뭐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게 사람한테도 이런 병들이 돌잖아요. 지금 우리한테도 뭐 코로나 감염 때문에 와가지고 그렇듯이 향후 예상되는 게 예전에는 그런 병들 자체를 몰랐으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갈수록 가축한테 드는 이런 병들이 자꾸 발생할 거 같아요.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그걸 조금 선도적으로 삼척시민들 중에 축산농가가 그런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 우린 시가 먼저 행정적인 데서 그런 걸 파악해 가지고 먼저 조치를 해줘’ 이러면 만족할 거 같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지금 당장 이 차 한 대보다는 내년에 올해 이제 이런 사업이 끝나면 내년에는 그런 걸 계획하고 이럴 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이런 농가들이 계속 늘어나요. 내 주변에도 보면 뭐 회사를 다니다 퇴직하는 사람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인데요. 그 대표적인 게 양봉이야, 그죠? 그리고 또 그거 관련돼 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바른 교육 같은 거도 많이 하는 거 같고. 그러니 그분들이 늘어날 거에 대한 준비 같은 걸 해달라고 얘기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권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우리 토종꿀 명품화시킬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이게 도에서 지원이 내려와……
희전
양희전위원장
지원이 내려와서.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네, 하는데. 기존에 또 지금 도계에서 아주 의욕있게 하는 젊은 친구들이 또 좀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있고?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럼 명품화시켜야 되겠네, 그죠?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토종꿀 하면 삼척! 이렇게 명품화시켜 주시기 바라고. 꿀 뜨는 시기는 언제에요? 토종꿀은?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토종꿀도 거의 일반벌하고 양봉하고 시기는 차이는 좀…… 토봉은 또 꽃을 이제 다른 걸 많이 다니니까 그래서 그렇지, 시기는 뭐 거의 저는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유사하게 가을에?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네, 봄에도 있고.
희전
양희전위원장
토종꿀 봄에도 떠요?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봄에도 조금 뜨는 거 같던데…….
희전
양희전위원장
봄에도 떠요?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네, 요새 SD 저항성 벌은 봄 쪽에도 조금씩 움직이는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가을에 떠서 겨울에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 가을에 뜨는 거 같아요, 토종꿀은?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리고 토종꿀을 뜰 때 아까 우리 김명숙 위원님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좋은 지적이세요. 이게 우리 사람들이 토종을 키우는 분들이 이거 꿀을 너무 많이 떠요. 겨울에 그 꿀을 자기네들이 농사를 지은 걸 자기네들 그걸 먹어야 되는데, 사료 일명 설탕을 먹여서는 되겠나요? 만약에 일을 좀 작게 했으면 겨울에 먹을 수 있도록 꿀을 뜨지 말아야지. 그게 토종꿀이라고 봐요. 그게 토종이지, 먹이가 없다고 해서 설탕을 준다 이러면 그게 어딘가 모르게 토종꿀에 설탕이 가미가 될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도 토종꿀에 예를 들어서 벌 하나에 토종꿀이 잘 되면 뭐 한 되든 두 되든 뜬다 하잖아요? 그러면 일을 좀 작게 해가지고 꿀을 많이 못 모았잖아, 그런 벌에 대해서는 꿀을 많이 뜨지 말아야지. 그 한 개를, 겨울에 먹고 살 수 있는 그 한 개를 남겨놓고 식량을 남겨놔야지 자기네들이 일했는데 그걸 싹 뜯어가면, 그리고는 겨울에 식량이 없다고 설탕 먹이면 안 되죠. 그게 명품화는 안 되잖아.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저 한 번만 거기다가.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명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세요.
김명숙위원
저기 그 설탕에다 항생제도 많이 섞는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의 삼척에 토봉꿀이 뭐 되게 명품화 돼있다 이런 걸로 돼있는데. 제가 토봉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 들었어요. 항생제 먹이는 농가가 너무 많다. 노다지 설탕물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으니까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런 것도 특별히 좀 관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래요, 마무리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 업무에 잘 반영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축산과도 과장님 이하 뒤에 계장님 다 오셨죠? 코로나, 장기적으로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또 연이은 태풍에도 그렇고. 고생이 많으셨어요. 힘내시고,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김영미입니다. 보건정책과 3회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보건정책과 기정예산은 77억 2,497만 3,000원에서 2억 6,607만 5,000원 증액된 79억 9,10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에 8,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건소 한시 인력지원 국고사업에 4,52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도계보건지소와 원덕보건지소 운영관리에 2,39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운영관리에 4,90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진료지원에 1,850만원 감액하고 하단에 국가예방접종 실시 국고에 1억 4,18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염병 관리에서 1,0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설치지원 도비사업에 3,500만원과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1억원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단위사업 식품관리에 300만원 감액과 위생관리 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1,004만원 증액하고, 기본경비 4,00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 531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1,232만 3,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보건소 선별진료소 설치지원에 우리가 3,500만원 도비사업인데, 이게 그 설치를 위치를 어디다 하려고 하시는 거죠?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저희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원래 에어텐트 형태로 임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고정형 선별진료소라고 해서 저희가 기존에 보건소 주차장 입구에 파고라 있었습니다. 거기 자리에다가 고정형으로 선별진료소를 설치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아, 거기 뭐 하나 설치돼있던 걸 바꾸겠다는 건가요?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텐트형에서 고정형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우리 도비 3,500만원이면 됩니까? 우리 시비가 없어도 되는 겁니까?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3,500만원으로.
원학
김원학위원
순수 도비로 하시겠다?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
그래요, 하여튼 근무여건도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528페이지 감염병예방 코로나19 대응 홍보물 구입 해서 6,000만원을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래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모든 부분들이 경제적인 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전에 코로나 어떤 삼척은 아직까지도 큰 문제 없이 잘 방어해주셔서 고맙고. 어떤 예방과 그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 우리라고 생각을 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지소라든가 또 보건진료소 이런데 좀 교육과 함께 그 주민들한테 예방교육, 그리고 이런 홍보물에 대해서도 많은 교육 자료를 배포해서 우리 시민들이 코로나 사태에 어떤 지금 잘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갖다가 끝까지 유지하면서 우리 삼척에는 큰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거 같고. 이 비용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교육과 이렇게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원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굉장히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524쪽에 보건소 한시 인력지원 뭐 이렇게 했는데. 4명 이거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서 한 건가요?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입니다. 간호사하고 임상병리사.
김명숙위원
아, 그래요. 528쪽에 재가한센인 생계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생계비 지원인데 여기서는 왜 예산이 감해졌나요?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아, 저희가 당초에는 그 한센인 10명에서 2명이 전출 가고 8명이 계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2명은 소득기준이 초과돼서 실질 지급대상인원이 6명이라서 감액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감해도 별문제가 없다 이 얘기잖아요?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저희 지금 등록되어있는 분한테는 100% 해당자한테는 지급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거꾸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 감한 만큼을 여섯 분한테 더 나눠줄 수는 없는 건가요?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이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생계비에는 급량비, 피복비, 침구비 해가지고 연 1인당 196만 2,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렇구나. 그래요, 하여튼 어려운 분들한테는 지원이 좀 넉넉했으면 좋겠는데, 생계비인데 지금 감해져서.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아, 저희가 이제 국비하고 도비에 포함돼있는 거라 생계비가 아예 196만 2,000원으로 이제 연당 이렇게 지정이 돼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뭐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보건정책과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생각하고요.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여긴 결핵관리 있잖습니까, 공무직?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여기 페이지 530쪽에 결핵환자 관리지원 공무직 인건비 부족분 있는데, 결핵환자를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저희 결핵은 이제 등록시스템을 통해서 병의원에서 등록이 되면 저희가 투약, 이제 그 복약지도를 하고 가족 검진을 하고 해당 1회 추구검사를 엑스레이나 다른 이제 검사를 하도록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 공무직 분들이 이런 뭐 시스템에 등록하고 내지는 이런 일을 하는 건가요?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결핵관리 담당자가 담당 정규직이 한 명 있고 공무직이 한 명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결핵환자는 어느 정도 되나요?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저희 지금 58명입니다.
김명숙위원
58명……. 그래 저기 한센은 6명?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한센인은 8명인데 소득……
김명숙위원
아, 소득 때문에?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8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하여튼 좀 잘 관리를 하셔갖고 특히 결핵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기 공기하고 영향이 있으니까 좀 잘 해주시고요.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그래요. 또 혹시 여기서는 뭐 간 나쁜 간질환자 이런 분들은 많나요, 삼척에? 그건 여기서는 잘 몰라요?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간질환자로 몇 명이 등록되어 있는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핵은 그 약을 먹으면 완치가 되는데, 간 나쁜 사람은 더 이상 안 나빠지게 하는 것이 이제 치료의 목적이다 이런 상황이니까, 간 나쁜 환자들 특히 좀 알코올하고 연계가 돼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좀 잘 관리를 해서 건강이 더 이상 안 나빠지게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저희가 이제 감염병이기 때문에 결핵이나 한센은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열심히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갖고 독감 예방주사를 전례 없이 많은 분들이 접종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독감 예방접종비가 얼마 됩니까?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저희 지금 4억 1,400만원 정도 됩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니, 그냥 개인이 가서.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아, 개인이 가서 병원에서 접종할 때는 4만원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4만원?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3만 5,000원에서 4만원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보건소 가면 얼마입니까?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보건소에서는 유료접종을 안 합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 안 하고?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러면 지금 무료접종 대상자가 그 연령대로 구분돼있나요?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올해는 확대가 되어서 18세까지, 6개월에서 18세까지 무료고. 62세 이상 어르신은 전부 무료로 접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62세 이상 무료?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18세……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까지.
희창
김희창위원
그러면 삼척시민이 지금 한 6만 8,000명 되잖습니까?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럼 여기 무료접종 그 연령대를 빼면 유료대상자가 몇 분인지 파악해보셨습니까?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저희 한 지금 무료접종 대상자분이 2만 8,8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료접종분은 이제 확보를 했고요. 국가에서 무료접종 대상자로 정해진 분들은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이제 유료로 접종을 하면 되는데……
희창
김희창위원
그러니까 6만 8,000명에서.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지금 6만 5,300명……
희창
김희창위원
예를 들면 우리 삼척시민 6만 8,000명이면 2만 8,800명 정도가…… 한 3만 9,200명이 이제 유료접종 대상자네요?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를 계속 하는 걸로 언론에 보도되더라고요.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다각도로 유료접종 3만 9,000명 정도 이분들에 대해서도,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대응을 하겠지만 시 자체적으로 무료나 아니면 뭐 50% 할인 이런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중앙에서도 아마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올 거 같습니다. 시에서도 적극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사안을 예상해서 검토를 해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그 예방접종은 지금 올해 이제 생산된 예방접종 백신은 전부 생산 공급량이 2,950만 도즈로 확정되었고 그 백신을 다시 추가 이제 만드는 데까지는 5~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대본 차원에서도 오늘 아침에도 이제 회의 중에 나온 얘기인데, 올해는 인플루엔자하고 코로나19 하고는…… 또 인플루엔자에 대한 치료제는 지금 타미플루라는 치료제도 있고 충분히 확보가 되어있으니까, 우선 접종 대상자를 우선 접종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공고해라 홍보를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백신은 이미 한정된 수가 생산되어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만약에 우리 시에서 독감예방 예를 들어 한 3만 9,000명에 대해서 유료자에 대해서 한 50% 지원한다 그럴 경우에 이게 그 백신을 구입은 다 할 수 있나요?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지금은 이제 이미 백신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분으로 무료백신 양이 내려와 있고, 병의원분으로 내려가 있어서 이제 유료대상자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권장 우선 접종 순위에서는 이제 아닙니다. 그중에 이제 19세부터 61세까지의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은 접종을 권고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백신이 부족해서 그 유료로 맞으려 해도 백신이 부족하겠네요, 어쨌든?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저희 5,000만 중에 3,000만 도즈가 있기 때문에 무료접종하고 나머지 분들이 유료접종을 하면 그렇게 모자라지는 않다고 오늘 아침에도 중대본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억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위원
거기 모범음식점하고 안심식당하고 차이가 뭐죠?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모범음식점은 저희가 이제 매년 지정해서 지금 63개소가 지정이 되어있고요. 저희가 이제 안심식당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외식문화가 바뀌면서 덜어먹기 우선해서 위생용기 갖추고 있는 집하고 개인수저 관리하고 마스크 착용을 잘하는 이렇게 해서 추가로 저희가 지정하고자 사업비가 내려온 겁니다.
김억연위원
아, 그러면 모범음식점은 이제 지원해주는 게 좀 있죠?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모범음식점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안심식당은 지원이.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안심식당은 지금 이제 신청을 받고 있고, 아직 안심식당은 68개소를 지정하려고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면 그 모범음식점처럼 안심식당도 지원이 되나요?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저희가 이제 안심식당은 ‘안심식당이다’라는 지정스티커하고 안심식당에 이제 쓸 수 있는 위생용기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위원
과장님, 내가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한번 좀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보건소, 삼척보건소 소속에 우리 공중보건의 몇 분 있습니까, 지금?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18명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아, 굉장히 많네요?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총 22명인데 의료원에 4명 있고, 저희 보건소에는 18명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아, 그래요?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김민철위원
그럼 이게 우리 공중보건의라 하면 보충역으로 편제된 우리 이것도 병역제도를 수행하는 분들이죠?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이분들이 급여 발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급여는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국방부에서 주나요?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김민철위원
아까 여기 또 우리가 공중보건의 선별진료소 근무수당 시간외수당은 이거는 우리가 줘야 돼요?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네, 국비로 이제 급여는 내려오고, 기본급하고 의료수당 2만원하고 가족수당은 전액 국비로 내려오고요.
김민철위원
일정 금액은?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네, 내려오고 나머지 벽지수당이나 우리 그 선생님들이 실지 진료하는 ‘뭐 실적이나 따라서 저희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금액 내에서는 저희 시비로 주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김민철위원
있다는 없다도 되잖아, 아니나?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은 지자체에서 그런 공보의 지침에 따라서 ‘얼마까지 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줘야 한다 이거는 아니네요?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김민철위원
줄 수 있다?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김민철위원
그래서 그럼 이분들이 이번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수당이 새로 올라온 겁니까, 예산이? 뭐 때문에 올라왔죠?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아, 선생님들 이제 수당이 저희가……
김민철위원
많은 금액은 아닌 거 같은데, 열 몇 분이요?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18명.
김민철위원
18명에, 네.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그 수당은 저희가 부족하지 않았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는 저희가 선별진료소를 근무를 하면 대체휴무를 줘서 다른 수당은 특별히 주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 원격협진 수당이나 실적에 따라서 주는 수당이 부족해서 이제 그리고 대체휴무를 안 하게 되면 초과근무수당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김민철위원
우리 도계보건지소라고 하지, 이제는?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보건지소.
김민철위원
도계보건소가 아니고?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김민철위원
거기에는 몇 분 나가 있어요?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도계보건지소에는 세 분 계십니다.
김민철위원
3명?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김민철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근태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관리를 국방부에서 하나 어디서 하죠? 보건소에서 하죠?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보건소에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고 저희가 결과를 보고합니다.
김민철위원
그런데 뭐 이 결과가…… 내가 이거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과가 뭐 이상있게 나와서 보고하고 이런 적은 없을 거 아니에요?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희 선생님들 근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열심히 안 해도 그렇게 보고할 수가 없지, 뭐 어떻게 보고를 해?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올해는 또 특히나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비상근무도 많고 한데, 아주 적극 협조해서 지금은 올해는 또 다른 해보다 더욱 더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지소에 나가있는 공중보건의를 거기서 이렇게 컨트롤하고 통제를 할 수 있겠나 의아심이 들어서 내가 하는 얘기에요. 이분들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자기 우월주의도 있을 거 같고 해서, 지금 우리 도계를 예를 들면 나가있는…… 그러면 보건지소장이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공식 직함이?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지역보건법 상에 도계하고 원덕에는 이제 저희 담당계장님이 나가계시는데.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뭐라 불러야 되죠, 그 존칭을? 그 담당이라 할 수는 없잖아.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도계보건담당으로 돼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뭐 그래 복잡하나?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그 지소에 보건지소에 공보의 한 분 계시고, 우리 직원이 이제 근무하는 곳은 공중보건의사가 지소장으로……
김민철위원
아니, 전에는 우리가 우리 일반적으로 부를 때 그 명칭이.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출장소……
김민철위원
우리 정확한 명칭으로는 뭐 출장소장이라서 보건소장 이래 불렀어. 그러면 좋은데, 지금은 뭐 무슨 담당이요?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도계보건담당, 원덕보건담당입니다.
김민철위원
아, 도계보건담당.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김민철위원
소장은 아니고?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그 도계보건출장소, 원덕보건출장소에서 도계읍 보건지소, 원덕읍 보건지소 이래 지역보건법 상에 출장소라는 직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을 했습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난 오히려 그걸 좀 이렇게 격상을 시켜서 어떻게 사무관급이 와서 이렇게 근무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얘기하려 했는데 자꾸 격하가 되더라고, 오히려. 그래서 이런 분 그렇게 밑에 뭐…… 부하직원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이상하겠지만 직원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일정 직위가 있고 이래야 그게 먹히지, 뭐 담당이 와가지고 그 어떻게 가능하겠나 하는 의구심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 제도적으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가능하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큰 읍단위에는 좀 이렇게 또 각 면단위하고 틀려서 일정한 어떤 직위를 가진 분이 와서 이 통제를 해주시는 게 난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담당은 있는데 우리 공중보건의들이 난 말을 들을 거 같지 않겠는데, 내가 자세한 건 모르지만 추론으로는. 그분들이 전문직에 종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의대를 나오고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그렇지만 신분이 공중보건의기 때문에 군복무를 하기 때문에 그 근태관리를 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민철위원
맞는데. 아니, 내가 그걸 몰라서……. 하여튼 근태관리에 뭐 잘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하자가 있더라도 그걸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하려면 우리 보건지소에도 담당이라는 직보다는 사무관급이 와서 큰 데는 좀 이렇게 통제하고, 뭐 통제라기보다는 누가 봐도 그래야 이 권위가 사는 거지. 담당이 오셔갖고 그 도계 같은 경우에는 그 큰…… 보건소도 이제 아니니까 보건지소라 그러니까 전에 보다 격하가 된 거 맞죠? 이름만 바뀌었나?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저희 원래 보건출장소라는 직제가 없습니다. 지역보건법 상에는. 보건소, 보건지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 시군이 통합되는 보건소다 보니까 삼척군 보건소가 이제 시군이 통합되다 보니까, 삼척시 보건소가 있고 보건출장소로 이제 남겨졌던 기구였습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는 삼척이 이제 하나밖에 못 두게 돼있다 이거예요?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네, 맞습니다.
김민철위원
아, 제도적으로?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김민철위원
그래서 내가 공중보건의가 도계에도 이렇게 근무하고 여러 군데 근무를 하는데, 이분들 실제적으로…… 저는 이거 보건소를 위해서 하는 얘기에요. 사무관급이 와서 이렇게 편제를 늘려서 도계 같은 큰 데는 이 사무관이 근무하고 이래야 되는데. 나도 부르기 애매한데 우리 일반시민들이 뭐 도계보건담당이라고 명칭 자체도 좀 어색한데.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이 가능하다 그러면 잘 살피셔 가지고 이래 큰 그런 우리 보건지소에는 이런 일정 직위 이상을 가진 분이 좀 배치돼서 실제적으로 업무에 통솔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하는 것도 저는 인원 운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불가능하면 방법이 없지만. 앞으로 이점을 좀 유념을 해주시고.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공중보건의가 이렇게 시간외 이제 근무를 하면 시간외수당을 드려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걸 우리 시에서 이렇게 줘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김민철위원
난 그래서 왜 이 공중보건의 이 수당을 우리가 여기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놨나 의아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일정 금액은 국가에서 하지만 나머지 수당 부분은 우리 시에서 나간다?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기본급, 가족수당, 월 진료수당 2만원 이렇게는 국고로 내려옵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면 이거 그러니까 시간외수당 외 또 뭐 우리가 지급하는 수당이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김민철위원
뭐가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진료활동장려금이 있고 위험수당이 있고 특수직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건 여기 편성이 안 돼있죠?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저희 이제 그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세워져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아, 있어요?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이번에는 증액되는 부분만.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꼭 근무했을 때 지급을 하시라고.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네, 이거도 뭐 우리가 왜 시간외수당을 하면 우리 공무원들 그걸 뭐 체크하듯이 나갈 때.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김민철위원
그렇게 해요?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합니다.
김민철위원
그렇게 관리를 좀 잘해주셔야 돼.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밖에 나와 놀다 와서 이렇게 찍고 나가고 이거 안 되잖아?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민철위원
있을 건데 뭐 없어. 하여튼 관리를 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과장님, 보건정책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우리 김민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뭐 어디 의사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국방의무를 지역에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6시까지 출근을 해야 돼, 반드시 이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리고 이병, 일병, 상병 이렇게 개월 수에 따라서 국방부에서 아예 똑같이 명시를 사회복무요원은 의사라 해서 더 주는 게 아니고 단지 이제 수당에 차이 있을 뿐이지. 특수근무지역이라 해서 수당이 있을 뿐이지. 교통비라든가 식비라든가 그다음에 보험, 그분들에 대한 보험 이런 부분을 우리 국비, 우리 시비가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읍면에 의사님들이 꼭 근무를 해서 뭐 혈압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의사님이 꼭 계셔서 멀리서 이렇게 오셔 가지고 꼭 이래 탈 수 있도록 한번 더 관리 좀 해주시고.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뭐 우리 뒤에 계장님들도 계시는데 우리 보건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아마 우리 의원님이나 시민들이 다 감동을 받을 거예요. 우리 삼척에는 확진자도 한 명도 안 나오고 이렇게 잘 관리되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더더 꼼꼼히 잘 챙겨서 그런 부분이 업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업무에 꼭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정명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 대비 2억 2,742만 5,000원이 감액된 49억 7,0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 국고사업에 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37페이지 국가 금연 지원서비스 국고사업에 8,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38페이지 구강보건 관련 사업비 3건 3,230만원 감액하고, 모바일헬스케어 도비사업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39페이지 통합건강증진 국내여비 300만원 감액하여 공공운영비에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자살예방 및 정신보건사업 지원사업비는 국고보조금 조정으로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40페이지 방문보건관리에서 방문사업 운영관리 외 2개 사업에서 2,89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41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국고사업은 보조금 조정으로 6,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42페이지 하단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지원 국고사업은 일반보전금 200만원 감액하여 일반운영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3페이지 하단에 보전지출로 4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과장님 잠깐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 있잖습니까? 어르신들 이용자분들이 대강 한 어느 정도 계시나요?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요?
김명숙위원
네, 몇 백명 되나요?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등록은 903명이 돼있고요. 그리고 치매지원사업 때문에 많이 이제 오시고 하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안 돼서……
김명숙위원
그렇지, 프로그램이 그래서 이게 감해졌나 보죠, 그죠?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네, 그래서 삭감이 좀 많이 됐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정신건강센터도 활용 이용자들이 많나요? 증진센터 있잖아요.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센터요? 거기 이제 정신질환자 등록되신 분들이 오시고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그분들이 또 많이 오시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안 돼서 교육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사람들이 뭐 이제 좀 이렇잖아요? 우울증 내지는 뭐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잘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네.
김명숙위원
한 가지 539쪽에 모자보건 있잖아요?
우리 삼척에 가령 뭐 작년은 지나갔고 2020년도에 신생아 출생 뭐 숫자 이런 거는 좀 여기에서 그런 자료 갖고 있나요?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아, 작년에 신생아가 저희가 242명.
김명숙위원
242명.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네네, 24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금 현재는 7월 말 현재고요.
김명숙위원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지난해보다 반 정도 수준입니다.
김명숙위원
반 정도요?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아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아빠는 직장 때문에 주소가 삼척으로 돼있어. 우리 그 보면 신혼부부 내지는 산모 여기 뭐 지원하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그래서 아빠든 엄마든 어딘가 삼척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그 의료원 앞에 있는……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공공산후조리원.
김명숙위원
네, 산후조리원. 거기에는 엄마가 주소를 삼척에 꼭 가지고 있어야지 지원이 되더라고요, 1년 이상.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래 이제 예를 들어서 아빠는 직장이 삼척이니까 주소가 있는데, 부인은 삼척에 전셋집이 없어서 젊으니까 집 살 형편은 안 되고 동해에 있어, 주소가.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그러면 산후조리원은 삼척으로 다닌단 말이지, 당연히 삼척이니까. 이럴 때는 뭐 이렇게 좀 저기서 아이를 출산한다 이러면 지원이 1년 말고 그전에는 좀 안 되는 건가요? 누가 물어서.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네, 저희가 지금 그거에 처음에는 출산 또는 모 하다가…… 그 13실밖에 안 되거든요.
김명숙위원
아……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네, 총 13실이고 그 가동률이 75%라 봤을 때도 한 240명 정도밖에 수용이 안 돼서 저희들이 출산부나 모하면 지금 출산계획이 있는 분들이 다 수용을 못해서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만 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파악해본 결과 그게 마땅하다고 결론이 나가지고.
김명숙위원
이해가 됐어요. 병실 수가 모자라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건가 보죠?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네, 그리고 대기자가 많아지면 그 원래 계획하던 분들도 못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홍보가 좀 많이 돼서 주소를 일단은 많이 옮기더라고요, 1년 전에.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인기가 너무 좋아서 나한테 이런 걸 묻더라고요.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네네, 지금은 많이 이제 홍보가 돼서 미리 옮겨놓는 분들도 많고요.
김명숙위원
그래 하여튼 삼척에는 뭐 이렇게 신생아 내지는 산후조리원 이용하는데 혜택이 좀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선호를 하는데 그러면 산후조리원에 이런 병실을 더 늘릴 계획 이런 건 없고요?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네, 지금은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런 병실 문제 때문에 대기자 수가 너무 많아서 이게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네요?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위원
네, 궁금해서 좀 물어봅니다. 공공후견인 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공공후견인 사업은……
김억연위원
542쪽.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네, 그건 지금 의사결정이 부족하신 분들, 치매노인 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그 공공후견인을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치매노인 분들이랑 소득수준이 낮은…… 그런 분들을 대변해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원하는 게 이제 교육이 있습니다. 그분들 교육받을 때 일비나 교통비 지급받을 수 있고요. 공공후견활동비를 이제 일인당 월 20만원씩 나갑니다. 그 등록이 되면.
김억연위원
이런 분들이 많이 있나요?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잘 없어 가지고 찾기가 힘들어서 이번에 이제 한 명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시에서 급여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네, 저희 여기에서 이제 활동비를 국도비에서 나갑니다.
김억연위원
아니, 그러면 그분들이 거의 급여 식으로 계속 받는 거예요? 아니면 그 활동을 하면 활동할 때만 받는 거예요?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활동하는 그 기간만 월 20만원.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그 보건소에서 문자 보내는 게 건강 이 과에서 보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운동하라 이런……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네, 그런 거는 저희 과에서 많이 보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잘하는 거 내가 칭찬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런 거 받으면 뭐 저처럼 비만인 사람들은 그거 보면 ‘아, 운동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좋은 거는 조금 뭔가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그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좋을 거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산후조리원 정상가동하고 있습니까?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까?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네, 전에 문을 닫아서 저희들이 좀 고생하고 강원도에 있는 산후조리원 이용한 사람들은 저희들이 다 지원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우리 건강증진과에 무기계약직들 몇 분 계세요?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우리가 25명 정도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구성원들이 주로 여성분들이에요?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네, 거의 다…….
정복
권정복위원
간호사 자격증 있고 뭐 이런 분들입니까?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남자들은 없어요?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분들이 이제 방문 그 뭐 보건관리 차원에서 방문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혼자씩 다니십니까?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혼자 다니고 두 명도 다니고 이제 그러는데요.
정복
권정복위원
주로 방문 관리하시는 대상자들은 어떤 분이에요?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저소득층하고 의료급여수급자, 그리고 나이드신 65세 이상 독거노인 그런 분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그 이제 뭐 나이드시고 노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그중에도 그 대상되는 사람들 중에 뭐 이렇게 알코올리즘이라든가 정신질환자나 이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정신질환자는 이제 정신센터로 연결을 해주셔서 정신센터에서 또 관리를 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우리 그러면 우리 시에는 정신질환자라든가 이런 분들 그 사회참여 뭐 이렇게 재활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정신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많은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못했습니다. 교육이랑 정신강좌집단프로그램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거의 뭐 집단교육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방문해서 사례관리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정복
권정복위원
이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인원이 대상자들이 줄어드는 추세에요?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대상자는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작년에는 161명인데 올해 151명인데요, 정신질환자가.
정복
권정복위원
줄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네요.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하여튼 방문건강관리 이거 대상자들 방문하실 때 뭐 염려돼서 그러지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주로 이제 그 무기계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니까 이 혼자 가지 마시고요.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좀 뭐 그래도 2명 이상이라든가 이런 거도, 그리고 뭡니까? 그 이용하시는 차가 거의 소형차죠?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거의 이제 많이 바뀌어서.
정복
권정복위원
어떤 거로 바뀌었어요?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소형SUV라든가 전기차 이런 걸로 바꿨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거 잘하셨네. 전에는 보니 전부 소형차 조만한 거 특히 하장 댓재 같은데 올라갈 때 보면 그거 엄청 위험해요. 그러니 우리 시가 뭐 난 뒤에 우리 간부공무원님들 계시니까, 우리 시가 뭐 수소도시다 이러면 수소차로 차를 바꾸거나 이러면 이런 데 먼저 배정을 해달라고 내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향후 개선하세요, 그런 걸 자꾸. 지금은 뭐 전기차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그 소형차에서 조금 더 나은 차로 다들 바꾸세요.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권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우리 건강증진과도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뒤에 계장님들도 고생 많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공공산후조리원은 아까 잘 말씀을 주셨어요. 예산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공공산후조리원에 이제 운영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산모가 1년 전에 우리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지만 반드시 되고 아버님은 타 지역에 있으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조례로 정해져 있으니까 앞으로 의료원이 좀 이전되고 하면 공공산후조리원이 더 확대가 되면 아마 그런 부분도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이렇게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는 공동주택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이렇게 입구에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 나오셔 가지고 이 계단,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운동하기 힘든 시간을…… 시간이 없을 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 그만큼 칼로리를 소모한다는 이러한 글귀도 그렇게 잘 엘리베이터에다가 해놨어요. 보기도 좋고 색깔이라든가 아니면 글자 모양이라든가 다들 이렇게 보기 좋다고 얘기를 해요. 상당히 고맙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신 거 잘 업무에 보완…… 업무에 참고해주시고 뒤에 계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사무관 교육을 가신 관계로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경제건설국장 심용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0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는 기정대비 100만원이 감소된 101억 4,15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요.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네.
김명숙위원
이게 두 번의 미탁 뭐 이렇게 하이선 태풍으로 인해서 물론 개인 집이지만 하천에 묻어둔 집수정이 비 올 때마다 늘 거기에 자갈이 흘러들어와서 꽉꽉 차서 이번에도 거기 들어가서 처음에는 하천에 수량이 너무 많아서 위험해서 못 들어갔다가 어제 겨우 이제 손으로 일일이 다 끌어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귀농귀촌하신 분인데요, 처음에는 모르고 이런 생태를 잘 모르니까 집수정을 아마 하천 한가운데다 묻었나 봅니다. 그러니 이게 비가 오거나 뭐 내려올 때마다 산에 내려올 때마다 이런 저게 생겨서, 제가 봤을 때 너무 딱해서 혹시 조금 행정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좀 어떨까 이런데, 우리 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어디입니까?
김명숙위원
그 문의재로 4107-149 여기가 자연생태체험관인데 마을공모사업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마을공모사업이니까 물론 이제 체험도 많이 들어오지만 늘 먹는 물이 문제여서 이거를 좀 집수정을 조금 사이드로 빼주던지, 뭐 두 개를 묻었답니다. 위에 밑에 이런데, 하나는 아예 안 보이고 하나는 이렇게 보여서 뭐 묻힌 거는 얼마만큼 된 지는 잘 모르는 이런 상황이고 이래서. 이게 좀 귀농귀촌해서 아마 2014년도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척에 잘 적응하고 사는데 이번에 산사태가 뭐 이렇게 해서 산림청 땅이어서 아마 그것도 조사 뭐 이렇게 들어간 거 같은데 문제는 먹는 물 문제니까 집수정을 그걸 파갖고 옮기기가 힘들다 이러면 다시 묻어서 옆으로라도 이걸 좀 거들어주실 수 있는지……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마 우리 그 삼척시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에 대한 이런 신뢰도도 높고 좀 정착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거 이전에 먹는 물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어떤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불편함이 있다면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김명숙위원
네, 꼭 좀 해결해주십시오.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네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뒤에 계장님들 오셨는데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심재록입니다. 하수도사업소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3쪽 사업명세서 총괄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55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총 27억 5,692만 6,000원을 증액한 311억 9,570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운영관리 용량초과 유입하수 이송처리에 집행잔액 1,576만원을 감액하고, 마을하수도 시설보수 증산마을 침수예방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2,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동막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는 감리비에서 7,00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증액하여 조정하고, 풍곡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는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2억 1,800만원 감액했습니다. 555쪽입니다. 광동 마을하수도 운영관리 광동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에 시비부담액 2,215만원을 증액하고 하수도 기초시설 운영관리 하수행정운영 업무추진 여비 집행잔액 350만원 감액, 재해예방사업 3건에 1억 8,000만원 증액했습니다. 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집행잔액 3억 2,596만 1,000원을 감액하고 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국도비 추가교부에 따른 7억 6,304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556쪽입니다. 용화, 장호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국도비 추가교부로 3억 1,833만 2,000원을 증액하고, 도계지역 하수관로 정비에 국비 추가교부로 16억 6,900만원을 증액하고 근덕 용화, 장호 하수관로 정비에 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오수 및 분뇨처리에 일반운영비 등 3건에 집행잔액 1,6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557쪽입니다. 배수설비 관리 일반운영비 등 2건에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등 2건에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집행잔액 350만원을 감액하고 재무활동 국도비 집행잔액반환에 갈남2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공사 등 2건의 정산잔액반환금 1억 6,94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61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1억 2,850만원을 증액한 64억 1,364만 8,000원입니다. 증액내용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납액입니다. 다음 562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총 1억 2,850만원을 증액한 64억 1,364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하수도시설관리 및 운영에 8,200만원이 증액된 13억 2,800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에 1,000만원 증액,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에 7,200만원 증액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에 500만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수도시설 유지보수에 4,150만원이 증액된 12억 8,064만 6,000원으로, 노후장비 시설교체에 5,000만원 증액, 자산물품취득비는 집행잔액 8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우리 아마 하수도사업소는, 과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연이은 태풍에 하수관로가 많이 막히고 한데 새벽 밤새 배수로를 원활히 뚫어주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았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시는 걸 아마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다 보셨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이번에 장단점을 잘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소장님 이하 뒤에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수산자원센터소장 정상선입니다. 202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반영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를 포함하여 38억 342만 4,000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억 3,500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66쪽 코로나19 극복 및 재난복구지원을 위해 삭감한 사업입니다. 어린연어 방류사업여비 250만원, 돌기해삼 종묘배양장 운영비 1억 2,876만 6,000원, 배스 수매사업비 등 1,1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566쪽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어가 피해방지를 위하여 국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소장님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센터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위원
거기 태풍 피해 복구금액이 삭감이 됐는데 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이번에 3회 추경에 1억원을 삭감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이재민수용시설이 돌기해삼배양장 그 주차장에 입주해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그쪽에 주차장 포장하고 주변 조경시설을 새로 하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관련하고 그래서 뭐 예산을 금년에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 당초예산에 다시 계상을 해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럼 지금 이번 피해는 없었어요?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이번 피해는 뭐 저희들도 대비에 만전을 해가지고 피해가 없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거기 인입관을 설치한 지가 얼마 됐죠?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저희들이 2017년에 준공할 때 설치를 했다가 지금 신남항, 도에서 신남항 연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인해 가지고 철거를 하고 다시 신설한 게 저희들이 5월에 준공했습니다.
김억연위원
올 5월이요?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네,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도 환동해본부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김억연위원
거기에 뭐 피해가 발생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나요?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피해가 발생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관 백관을 쓰다 보니까 저희들도 뭐 예상을 못 했는데 그 관에서 아연 도금된 거에서 이제 녹아 가지고 인입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 자료를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아연이 해삼유생을 이제 사육하는데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지금 그러면 그 관을 사용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그게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아연이 방출돼야만 저희들이 뭐 인입 안 된다 그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금년은 그 관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아니, 사용을 안 하면 더 피해가 오지 않아요? 녹이 슬었으니까.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아니, 다른 방법으로 지금 인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심정모터를 하나 달아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 해삼 사육하는 데는 별문제 없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문제없어요?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네.
김억연위원
그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아, 네.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 배스 수매한다 했잖습니까, 그죠?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네.
김명숙위원
배스는 올해 몇 마리나 잡았나요?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아, 마릿수는 뭐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김명숙위원
대충.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계획했던 바보다는 못 잡았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게 계획했던 게 몇 마리인데, 대충 몇 마리?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저희들 뭐 예산을 1,000만원 계상했는데 ㎏당 한 7,000원 정도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게 뭐 마릿수로 산출할 수 없는 게 뭐 마리가 작은 거부터 이제 뭐 1㎏ 이상 가는 거가 있기 때문에요.
김명숙위원
우리 그 코로나하고 별 상관없이 저수지에 있는 거 잡는 거잖습니까?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게 뭐 왜 좀 더 못 잡았을까……
웃음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의원님께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에 제가 와서 이제 3월에 보니까, 이게 호숫물은 냉각이 돼서 차갑고 배스는 이제 온수성 어류기 때문에 우리 초당굴에서 물이 내려오잖습니까? 그래서 물이 약간 미지근하기 때문에 3월에는 배스가 상당히 그 소한천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 때문에 올해 얼음도 안 얼고 너무 따뜻해서 그런지 배스가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잡으려고 했던 그 방향에서 좀 틀어졌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거 배스 잡는 사람들이 뭐 이래 잡는 이런 전문가들이 있나요?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낚시로만 잡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낚시로?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네.
김명숙위원
그럼 가령 그냥 예를 들어 제 생각으로. 아니, 그래 시민낚시 배스잡기 낚시대회 뭐 예를 들어서.
웃음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네.
김명숙위원
그렇게 하면 시민들한테 좀 재밋거리를 줄 수 있고 뭐 이렇게 하면 더 많이 잡을 수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해봤습니다. 그 토종이 뭐 이제 어종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배스한테 다 잡혔나요?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네, 뭐 많이 감소는 됐지만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있죠, 그죠? 그건 뭐 어쨌든 살려야 되잖아, 배스는 잡아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뭐 하여튼 어떻게 하면 배스를 많이 잡아야 되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그죠? 좀 재밌는 거리를 만들어보십시오.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그 좀 검토를 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낚시를 하면 또 상금이 걸려야 되잖습니까?
김명숙위원
네, 아니 상품권 주고 다 너도 나도 재미로 하면 되죠.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뭐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웃음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산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인 코로나,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말씀드린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업무에 반영시켜주시기 바라고,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 뒤에 계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센터소장님이 사무관 교육을 가신 관계로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문화예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천
김인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인천입니다. 문화예술센터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 소관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삭감 예산입니다. 총 5억 4,942만 6,000원이 삭감된 15억 3,165만 6,000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운영에서 3억 2,8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CCTV 교체 보수에 1억원, 공연홍보예산 4,000만원, 그다음에 기획공연 및 전시회 운영에서 2억원이 삭감된 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운영에서 6,3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여기도 CCTV 보수 교체를 내년에 하기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동굴신비관 운영에서 2,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신비관 지붕 보수하는 게 동굴신비관 지구촌 방수도장 하는데 1,200만원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연예산 중에서 방방곡곡 문화공감 예산 1억 2,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어?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위원
가만있어 봐, 국장님 이게 예산을 본 위원 생각에 삭감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게 코로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뭐 CCTV 보수 교체공사 이런 건 왜 다 삭감을 시켰죠?
재영
정재영신성장산업국장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조금 뒤로 미루다 보니까 하반기가 되니까 올해 예산 사정도 안 좋고 이러니까 이게 뭐 당장 안 한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 문제되는 건 아닌데, 그러면 애초에 이 예산을 세운 게 잘못됐지. 이거 내년에 세워도 될 걸 우리 불유불급하게 세우지 않았나 예산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재영
정재영신성장산업국장
하여튼 그 부분에서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철위원
하여튼 애초에 내년에 할 거 같으면 내년에 세워도 되는데, 괜히 미리 세워 가지고 다른 사업도 못하게 돼갖고 내년으로 미루면 이게 좀 예산이 효율적인 집행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 나는 뭐 삭감을 한다고 다 좋은 건 본 위원 생각은 아니야.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지 뭐 이 코로나하고 관계없는 그죠?
재영
정재영신성장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내년도도 이제 예산을 세울 때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워갖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하고 관계없는 것들은,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신성장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국장님 우리 그 김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참고하시고, 저 본 위원장도 보기에 참 50억원이 삭감이 됐는데 비교적 잘하셨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방교부세가 110억원이나 삭감이 되면서 예산이 참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참 사업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추경 때 정리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추가로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 우리 정리추경이나 본 예산에 다시 사업을 편성하면 하고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CCTV라든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박정숙입니다. 대이동굴관광센터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78쪽입니다. 대이동굴관광센터 3회 추경까지 총 예산규모는 9억 1,600만원으로 예산대비 1,0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공원유지관리 세부사업에 제4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공사에 4,5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으며, 관광객 유치홍보, 동굴시설 유지관리, 기본경비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가 3,100만원 삭감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소장님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이동굴관광센터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뭐 태풍에 두 동굴은 무사합니까?
정숙
박정숙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지금 대금굴 시설물이 일부 피해가 나가지고 저희가 복구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 개장은 다시 언제 정도?
정숙
박정숙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저희가 추석 전에 공사를 완료해서 추석 때는 개장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요. 저뒤에 제4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공사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정숙
박정숙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네.
김명숙위원
이게 보통 아스콘 이래 덧씌울 때 몇 ㎝ 이런 게 있잖습니까, 그죠?
정숙
박정숙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네, 일정규격 두께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숙위원
네, 두께.
정숙
박정숙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네.
김명숙위원
그게 보통 몇 ㎝?
정숙
박정숙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1.5에서 한 2㎝ 정도?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걸 아스콘 덧씌울 때 이게 좀 불량이 되지 않도록, 제가 보면 이렇게 공사하고 난 다음에 이래 보면 싱크홀이나 이렇게 푹 파여 가지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할 때 그런 부실이 없도록 좀 잘 관리 감독해서 들어가는 길들이, 그죠? 주차장도 그렇고 뭐 조금만 이렇게 파이고 이런 거는 안 되잖아요, 그죠? 하여튼 ㎝ 재세요.
정숙
박정숙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네.
김명숙위원
그래요, 좀 잘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웃음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님 고생 많으셨고, 우리 참 삼척의 얼굴입니다. 그 대이동굴 환선굴, 대금굴이. 그래서 대금굴 잘 보수하셔서 안전하게 보수하셔서 우리 관광객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숙
박정숙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관광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해양관광센터소장 최진헌입니다. 추경예산 보고에 앞서 지난 제9호, 10호 태풍 수해복구에 관심과 함께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해양관광센터 추경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2억 3,444만 8,000원이 증액된 83억 25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양레일바이크 운영에 있어서 레일바이크 철도부지 사용료에 1억 6,500만원, 레일바이크 궤도시설 보수공사 2개소에 3,000만원, 안전시설 설치공사 3개소에 3,000만원, 궁촌정거장, 초곡휴게소, 용화정거장 데크보수공사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호비치캠핑장 운영에 따른 철도부지 대부료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용화역사 3층 해양케이블카 시설비로 전망대 외부천정 강풍피해 복구공사 등 7건의 공사에 1억 4,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삼척 오랍드리 산소길 걷기대회는 코로나19로 취소되어 행사보조금 4,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오십천 물놀이 체험시설의 시설비 4,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관광센터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번에 해상케이블카가 약간 멈췄죠?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게 한 몇 분 정도 멈췄습니까?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거의 2분 정도 섰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2분?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혹시 그 스키장 리프트나 곤돌라 그런 체제하고 어떻습니까?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그 체제는 똑같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똑같죠?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네, 전력에서 인버터를 통해서 전력이 공급되는.
희창
김희창위원
저희도 뭐 스키장을 이용해보니까 잠깐 멈추는 거 이거는 상당히 잦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시에서 운영하는 거 보니까 언론이나 이런 데서 뭐 2~3분, 3~4분 멈춘 걸 좀 이렇게 큰 사고가 난 듯이 이렇게 보도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제가 뭐 안전불감증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스키장 스키 타러 가보면 리프트나 곤돌라 가다가 뭐 몇 번씩 멈추기도 하고 길게는 5분, 10분도 있긴 있어요. 이런 그 개인적인 오작동, 예를 들면 입구에다가 ‘혹시 기계 오장동으로 잠시 멈출 수 있다’ 그런 문구하고 ‘안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걸 해서 그렇게라도 이거 해야지, 조금 멈추면 이게 뭔 큰 난리난 듯이 그렇게 비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이번에 수해에 전 직원들이 고생 많았지만 특히 그 장미공원을 담당하는 해양관광센터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장미공원에 몇 번 뵙죠, 그죠?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네.
김명숙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
582쪽에 장호비치캠핑장 있잖습니까?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네.
김명숙위원
그 자리가 철도부지입니까?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네, 거기 주차장하고 지금 캠핑 카라반 다 있는 장소가 철도부지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럼 이렇게 맨날 1억 2,000만원 이래 철도부지……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저희가 총 15필지에 2만 6,651㎡를 임대해 쓰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임대하는데 내 말은 이거를 매년 이렇게 1억 2,000만원씩 내는 건가요?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네.
김명숙위원
그러면 차라리 매입하는 게 더 안 낫나요?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찾아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도청에서는 용역 중이랍니다. 전체를 파악해서 그 용역이 끝나면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매각할 것인지 아닌지를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강력하게 팔라고 하십시오.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네, 매년 저희들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김명숙위원
네, 그렇게 맨날 대부료를 1억 2,000만원씩 내면 그렇잖습니까, 그죠?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네.
김명숙위원
페이지 584쪽에 초곡 용굴촛대바위길 있잖습니까?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네.
김명숙위원
그 바위길 안에 지금 홍보안내…… 강원종합박물관 그 간판이 있습니까?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입구에 조만한 게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게 왜 거기 있나요?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그건 저희들이 이제 그 입구에다가 뭐 협의를 했습니다. 삼척 저희들 같은 박물관도 있고, 저희 그 관광지도 같이 일부를 거기다 넣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어떤 민원인들이 몇 번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네.
김명숙위원
‘아니, 초곡 용굴촛대바위길이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데 왜 웬 강원종합박물관 안내간판이 거기 와있느냐고 그 당장 없애라’ 이런 얘기가 제가 몇 번을 받아서 왜 거기에 있는지 이런 게 되게 의아했습니다. 뭐 돈을 많이 냈나요, 여기에서?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들 관광지를 같이 홍보를 한다고 해서 같이 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삼척시 안내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죠? 좀 이해가 안 돼서 사람들은 나보고 계속 이거 철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주십시오.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네.
김명숙위원
이게 뭐 저런 거를 떠나서…… 그래, 이 박물관이 개인이 종교에서 하는 이런 박물관 안내간판이 있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번 고민을 해주십시오.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억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위원
네, 거기 지금 레일바이크 초곡휴게소.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네.
김억연위원
거기 초곡마을에서 관리합니까?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거기는 문암입니다.
김억연위원
문암마을에서 관리하죠?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네, 초곡은 저희들이 궁촌정거장에다가 특산품매장 15평을 넣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거기 지금 냉장고 고장났다 그러는데 그 확인해보셨어요?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휴게소 말입니까?
김억연위원
네네.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알다시피 의원님 그거는 임대업자가.
김억연위원
거기 마을에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마을에 저희들이 마을로 임대를 해줬습니다.
김억연위원
그 마을에 주면 그 연에 수입되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수입은 저희들이 모르고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마을에다 내놓는 돈이 한 4,000만원.
김억연위원
그래요?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네.
김억연위원
많이 버는구나……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그 마을회에서는 저희들한테 500만원 정도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임대차 뭐 그런 경계로 해서 그건 개인이 개인 시설물로 마련을 해야 됩니다.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로부인공원은 피해가 없어요?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아닙니다. 수로부인공원은 저번에 그 해일 때문에 주차장에 엘리베이터 있는 돌이 다 떨어지고요. 그 뒤에 간이화장실 시설이 파도에 밀려서 시설물 다 정비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수해복구 거기다가 국비 요청을 올렸습니다.
김억연위원
추석 전에 가능하나요?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저희들이 임시…… 위에 거는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중간 이 데크공사하고 정상부 공사는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건 정비만 하면 되고요.
김억연위원
밑에만?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밑에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매표소, 정 안 되면 엘리베이터만 점검해서 일단 시설을 정비해서 추석 밑에는 개장을 하려고 합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거기 주차장이 거기가 차들이 많이 찹니까?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안쪽에는 거의 안 찹니다.
김억연위원
안쪽에는 괜찮아요?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네.
김억연위원
바깥쪽에……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그래서 파도가 치고 이러면 저희들이 차를 문을 안 열고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있는 휀스까지 다 무너졌습니다.
김억연위원
거기 보니까 노인 일자리 분들이 그쪽에 가서 많이 하던데,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노인 일자리 부분은.
김억연위원
잘 몰라요?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네,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김억연위원
아니, 보니까 그쪽에 계속 올라가서 일을 하시는데, 그분들도 어떻게 되는지 내가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관리는 이쪽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네.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소장님 지금 우리 관광지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데가 우리 해양관광센터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자연적인 거기 재난으로 인한 피해도 많이 발생돼서 우리 시 수입으로도 많이 이렇게 감소가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계적 결함이라든가 이런 걸로 발생되는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의 이게 한 달만에…… 한 달인가 두 달 만에 다시 사고난 거죠?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네, 두 달 됐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게 어떤 원인이 뭐였죠?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전력이 들어오는 데서 그 캐빈을 전달하는 인버터에서, 인버터가 두 개 있습니다. 제어판이. 한 개가 이제 서게 되면 한 개 자동으로 넘어가는데, 선 넘어가기 직전에 그 인버터에 센서가 오작동이라고 합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저번에 거기 손본 데가 아닌가요?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손본 거는 1번이었고요, 이번에는 2번이었습니다. 동시에 들어가다 보니까 2번이 이번에.
원학
김원학위원
네, 하여튼 전기공급장치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우리 관리업체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고가 자꾸 나지 않도록 그 짧은 시간 내에 다시 반복적으로 나지 않도록 좀 많이 신경써야 될 거 같고. 과장님, 저기 해양관광센터는 우리가 다섯 개 계가 있는데, 단 세 분은 해신당하고 캠핑장하고 수변공원으로 지금 바꾸신다고 하지만 나머지 우리 계장님들은 다 어디 가셨어요?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두 분하고 한 분은 지금 양양에 갔습니다. 저희들 수해복구, 해신당공원에 지금 저희들 전산입력 때문에 행안부에서 점검이 왔습니다. 저번에 수해복구.
원학
김원학위원
네.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그게 본부가 지금 양양에 차려져서 자료 제출하러 갔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캠핑장은요?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캠핑장은 오늘 밑에 주차장 보수공사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거기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회의에 빠지지 않도록 조치 좀 취해주시고요.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어쨌든 우리가 여기 관광지에 대해서 우리 센터장님께서 하여튼 좀 철저히 관리하셔갖고 뭐 우리 자연적인 피해 때문에 여러 가지 레일바이크는 해안침식부터 시작해갖고 계속 우리가 문제 생기고 수로부인도 태풍 미탁 때문에 또 많이 망가지기도 했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시점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고.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수익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철저히 대비해서 우리 또 삼척은 뭐 관광명품도시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원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소장님, 한 두 가지만 저도 한 번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셨어요. 저기 수로부인 같은 경우는 거기 매표소는 완전히 우리가 파괴됐고 그다음에 바다 쪽으로 가는 벽면, 돌 다 파손됐고 화장실, 창고 다 파손됐고.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다음에 주차장 일부, 그다음에 휴게장소 다 파손이 됐는데. 거기 아마 해수인입선 들어오는 선까지도 다 파괴가 된 것 같은데, 거기 자체적으로 제가 본 위원장이 가봤을 때는 하나 마나에요. 보완장치는 하나 마나인데 왜 그러신지 아시죠?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거기에 왜 그쪽에 산 쪽으로 TTP가 하나도 없어요? 왜 TTP를 처음에 설치를 하나도 안 했나요, 거기? 그 바다 앞으로 파도 하나도 막을 수가 없겠던데요? 그 보완하나 마나 같아.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과나 이 관련 부서에 요구를 해서 거기에 일명 삼발이라 그러잖아, 우리 TTP 그 부분이 없으니까 파도에 그냥 파도치면 거기 그냥 주차장까지 다 넘겨버리니까 앞으로도 하나 마나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을 안 하면 상당히 어려울 거 같고, 거기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중간에 쳐다보니까 중간 유리도 파손됐더라고요.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네, 그거 복구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복구하셨어요?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런 부분을 좀 완벽하게 복구를 해서 이렇게 재개장하는 것도 괜찮을 듯하고 안전에.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해상케이블카에 거기가 인버터가 고장이에요? 아니면 인버터에서 발전기로 연결되는 부분에서 고장이에요? 어디가 정확하게 고장이에요?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인버터 자체가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인버터가 고장이에요?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네, 그래서 이번에 설계팀들이 내려왔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그러면 인버터가 제1 인터버, 2인버터 있으면 거기 예비가 있으면 하나가 작동이 안 되면 하나가 작동이 돼야 되잖아요?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네, 그래서……
희전
양희전위원장
왜 그렇게 작동이.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갑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들어가다가 두 개의 전류가 가다가 한 개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2번이 돼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분 안에 다시 전력이 공급된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아, 저기 1회 추경에 소장님.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UPS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설치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UPS는 설치를 안 합니다. 그게 UPS가.
희전
양희전위원장
안 할 거예요?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네, 공급…… 이런 인버터처럼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UPS 기계작동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전자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러면 설치 안 하면 추경에 왜 정리를 안 하고 그대로 가요?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그런데 그거는 여기 저번에 피해난 부분을.
희전
양희전위원장
썼어요, 벌써?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피해난 부분이 지금 공사에, 공사 착공하려 그럽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다른 용도로 썼어요, 벌써?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아닙니다. 아직 안 썼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안 썼어요?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1억 1,700만원 어쨌어요, 그러면?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1억 1,700만원 중에서 일부는 이제 저번에 조정을 해서 이번에 썼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걸 누구 멋대로 조정을 하셨어요? 누구한테 허락받고 조정하셨어요, 소장님?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그 예산이 이제 자체적으로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용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그런 부분은……
희전
양희전위원장
UPS를 설치하시겠다고 1억 1,7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나요, 그거?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시설비에서 시설비로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장
다른 용도로 뭐 쓰셨어요?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저희들 그 강풍피해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장
뭔 피해 때문에?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강풍, 지난 강풍 피해가 있어갖고 그 천장하고 일부를…… 위에 천장을 다시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렇게 쓰셨으면 이번에 3회 추경에 변경을 신청을 하시든지 변경하셔 가지고 쓰셔야지, 여기 1회 추경에는 1억 1,700만원을 UPS로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뭐에요? 우리 의회에서는 UPS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잖아. 의회에서는 뭐에요, 그러면? 얘기하세요.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네, 그 예산 상에 UPS는 저희들이 6,7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이거 소장님 좀 갖다드리세요. 6,700만원이든 소장님.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1,000만원이든 UPS를 설치하시겠다면 UPS가 뭔가요?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전력을 공급하다 끊기게 되면 자동으로 연결해주는……
희전
양희전위원장
전기가 정전이 되면, 전기 정전이 깜빡하면 UPS가 스탠바이 딱 준비해있다가 발전기로 공급시켜주는 게 UPS가 아닌가요?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래서 UPS를 그 한번 보세요, 소장님. 얼마에요?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여기서 저희들이 그 엘리베이터 부분은 다 설치를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뭘 설치했어요?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엘리베이터하고.
희전
양희전위원장
뭘 설치를 하셨다고요? 엘리베이터에?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엘리베이터 이쪽으로 UPS를 했습니다. 우리가 청사에 있는 엘리베이터하고 캐빈에서 캐빈 움직이는 그 부분만 저희들이.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거는 캐빈으로 전기가 공급이 안 됐다는 뜻이잖아요? 고장난 건 뭐에요, 그러면?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지금 그 인버터에서 인버터 쪽에서 두 개가, 1기, 2기 두 개가 있습니다. 인버터가 두 개 있는데, 두 개가 가다가 한 개가 서게 되면 한 개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인버터 자체가.
네, 그 UPS는 이제 전력이 무전이잖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그래 가지고 우리하고 좀 틀리는데 지금 전력공급에 있어서.
희전
양희전위원장
왜 UPS도 다 배터리로 자기가 배터리를 가지고 충전해있다가 스탠바이하고 준비해있다가 전기가 깜빡하면 그냥 자동으로 발전기로 연결시켜주고 발전기가 가동이 되면 UPS는 다시 원위치로 딱 오는 건데 왜 뭐에요, 그게?
위원장 권한으로 마이크 있어요? 안 그러면 발언대 그 계장님 한번, 담당계장님 한번 나오세요. 그 계장님한테 질의를 안 한다고 하지만 위원장이 한번 여쭈어볼게요. 전문가니까, 거기 해상케이블카 담당하는 계장님이에요?
그러면 그 발언대 잠깐만 서주세요.
네, 계장님 한번 이번에 대해 UPS에 대해서 설명 한번 주세요.
다시, 다시, 계장님 UPS 설치한 거 몇 대 설치했어요? 어디다가 설치했어요?
그러면 해상케이블카 여기 1억 1,700만원 예산은 어디 갔어요, 계장님?
계장님 자리 앉으세요.
소장님 업무 좀 파악하세요, 이제.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UPS 이렇게 의회에다가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거기 지금 보셨죠?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저희들이 의원들은 봐서는 1억 1,700만원이에요, 맞죠?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러면 UPS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상케이블카에 캐빈으로 연결하는 전기를 원활하게 공급, 정전이 안 되고 그러면 이런 전기가 원활하게 공급되게 하기 위해서 UPS를 설치한다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했어요. 1회 추경이면 승인이 된 거 아니에요?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랬으면 설치를 안 하셨으면 만약에 다른 비용으로 급하게 사용을 하더라도 3회 추경에 정리를 해주셔야죠, 정리를. 그래야지 의원들이 알지 그러면 그걸 정리 안 해주시면 의원들이 UPS가 1억 7,000만원 거기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변경이 안 돼있으니까. 그런데 UPS가 설치된 데도 뭐가 저렇게 고장이 날까 계속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러니 한 2개월인가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또 이렇게 고장나서 우리 그 관광객들 전국 병원비도 지급하고 이렇게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잖아요, 그죠?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리고 이번에는 뭐 잠시 2분 이렇다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너무 안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서 제가 본 위원장이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너무 안일…… 그거 모르겠어요. 우리 일부 위원님들 그게 크게 대단하지 않는다고 말씀은 주셨지만 그렇지는 않은 거 같아요. 그게 가장 위험한 게 공포심이 얼마나 그 공중에서 중간에 서면 바다 위에 서가지고 하면 관광객들이 공포심이 얼마나 클 거 같은데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할 거 같아요? 물론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광센터가 참 구역이 해상 모두 담당하기 때문에 뭐 상당히 범위가 넓어요. 넓지만 그래도 뒤에 계장님들 또 각 이사부사자공원이면 이사부사자공원, 헌화공원, 그다음에 해상케이블카, 레일바이크, 그다음에 장미공원 등 각 계장님들 나가 계시는데, 계장님들도 고생 많은신데 한번 더 점검 잘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소장님이 이거는 책임지시고 그 사업비는 어떻게 변경하실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다 주세요.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1억 1,700만원에 대해서.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내가 들어보니까 UPS는 제가 확인하니까 여기 우리 의회에도 지금 설치돼있고 지금 본청에도 몇 대가 설치돼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UPS를 설치하라 안 하라 그게 아니고 지금 고장이 계속 수시로 반복이 되니까 이게 어디가 고장이 주 원인이 어디인가 정확하게 찾아내야 될 거 같아요.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안 그러면 우리가 전기 정전되기 위해서 발전기가 왜 있나요, 그죠? 그러면 발전기까지 전기가 못갈 때는 어디가 고장나는지 그걸 진짜 점검 잘해서 그 부분을 인버터가 잘못됐으면 인버터가 왜 전기저장장치가 그렇게 자꾸 잘못되나요? 그리고 보수하는 게 서울에서 이렇게 오신다고 하는데 오시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다시 한번 논의도 좀 해보시고.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소장님,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태풍도 연이어 많이 발생해서 지역 그 우리 관광지에 훼손도 많이 되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조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장님 이하 뒤에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어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내일 4차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미리 준비하셨다가 내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