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 및 의결 후 2020년도 행정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실·국·본부장이 답변하고 질의 답변 종결 후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정책기획관 정재용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계시는 대전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바쁘게 활동하시는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13쪽입니다. 우리 시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5조 8,545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 7,113억 5,400만 원 대비 2.51%인 1,432억 3,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조 8,466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04%인 1,432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조 79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내역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3,000만 원을 증액한 569억 8,900만 원을, 소방안전 특별회계에 7,100만 원을 증액한 1,80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7,600만 원을 감액한 59억 9,9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2개 기타특별회계에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총 규모는 4조 8,466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04%인 1,432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85억 4,032만 원, 국고보조금 843억 7,062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64억 9,607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 361억 9,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4조 8,466억 2,300만 원에 대한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24억 5,065만 원, 교육 84억 2,357만 원, 예비비 2억 6,372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73억 4,446만 원, 사회복지 546억 5,856만 원, 보건 99억 7,409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42억 5,746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규모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23.4%인 1조 1,342억 9,458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의 0.86%인 97억 1,20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 예산액은 4,354억 9,03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64%인 27억 9,89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 3억 2,263만 원, 외국인주민 무료진료소 의료장비 4,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취약지역 개조사업 19억 9,150만 원, 외국인주민 무료진료소 시설 조성비 4,000만 원,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운영비 2억 5,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419억 3,40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1%인 8억 5,99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위탁교육비 1억 1,2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2억 6,390만 원,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보수 2억 901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세출 예산액은 409억 6,08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75%인 61억 7,59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안전종합보험 갱신 가입 9억 1,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0억 원,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 1억 7,000만 원, 야외무더위쉼터 운영 1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전지구전투전승 기념식 4,942만 원, 자운대 민군화합 페스티벌 5,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분권국 소관 세출 예산액은 1,621억 9,33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02%인 3,49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3,500만 원, 노후물품 교체 및 신규취득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무원 국외정책연수 7,000만 원, 공무직 위탁교육비 1,54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공동체국 소관 세출 예산액은 421억 7,85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0.75%인 40억 9,35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사업 52억 원, 로컬푸드 온라인쇼핑몰 배송시스템 운영 지원 6,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비 지원 2억 6,667만 원,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지원 9억 7,376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 예산액은 2,517억 7,51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74%인 18억 5,65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 18억 6,850만 원, 길치근린공원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16억 8,800만 원, 대전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조성 49억 6,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전시티즌 지원사업 60억 원, 예술의전당 제작 및 기획공연 13억 8,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 예산액은 1,461억 6,07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85%인 12억 2,64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 예산액은 59억 6,477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68%인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책자 101쪽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1,804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4%인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방공무원 부조급여 1억 335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방공무원 국외정책연수 5,300만 원, 긴급구조시스템 노후장비 보강 1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예산규모는 1조 7,727억 5,72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3%인 53억 2,35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 91만 원, 지역개발기금 3억 2,263만 원, 재난관리기금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자금조성 규모입니다. 자금조성 규모는 1조 605억 1,585만 원으로, 전년도 말 1조 3,750억 1,771만 원 대비 22.87%인 3,145억 186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7종 개별기금의 규모는 7,756억 2,409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예산규모는 1조 421억 5,62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51%인 53억 2,3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쪽, 통합관리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897억 2,794만 원에서 91만 원 증가한 2,897억 2,885만 원으로, 수입은 예수금 91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예치금 91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23쪽, 지역개발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837억 2,582만 원 대비 0.08%인 3억 2,263만 원 증가한 3,840억 4,845만 원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3억 2,263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예탁금 640억 증액 및 예치금 636억 7,737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1쪽, 재난관리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649억 3,674만 원 대비 3.03%인 50억 증가한 1,699억 3,674만 원으로, 수입은 기타회계전입금 50억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50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추경과 연계하여 당면 사업의 필수 사업비를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비는 삭감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극도로 위축되어 있는 지역경제의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용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정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자정입니다. 의안번호 제641호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안번호 제642호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개의 안건은 2020년 8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및 예산개요, 부서별 세출 예산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어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141쪽 대전스포츠클럽 육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대상이 2개 종목 체육회에서 선정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금 체육회에서는 민간체육회 출범을 하면서 이런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사전적인 논의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을 다 한꺼번에 펼쳐낼 수는 없고,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그리고 학교체육이 연계될 수 있는 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종목이 무엇인지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는 일단 두 가지 종목을 우선 선정을 해놓고 추가적으로 스포츠클럽에 대한 개소 수를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정된 종목이 무슨 종목인지 알고 계세요?

내부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종목은 탁구하고 농구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시 산하 체육회의 종목별 단체 의견을 들어보고요, 그런 내용을 의견수렴을 해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사업비를 보면 2억 원으로 1개 종목당 1억 원입니다. 재정운용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1개 클럽을 제대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종목에 해당되는 체육시설과 관련돼서 체육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비해야 되는 예산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동호회 클럽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동호회원들을 위한 체육강사에 대한 인건비 이런 부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3차 추경에, 지금 금년도 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엄중한 상황입니다. 동 사업을 현재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세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굉장히 공공체육에 대한 운영이나 활성화 부분이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큰 방역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엄중함을 충분히 인식을 해야 된다는 쪽에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의 문화예술이나 체육이라든지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종 이것들을 보완해줄 수 있는 시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만 체육과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제도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공공시설이 락다운되는 부분들은 항구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기도 하고 부분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방역수칙이 철저하게 준수되는 가이드라인 속에서 제한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가을·겨울 동안에,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해서 집행되는 내용들이 바로 공공스포츠클럽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모여서 집합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아니라 기본적인 기반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쪽에 사업계획 집행의 우선순위가 두어지고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클럽이 운영되는 쪽으로 스케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2, 3개월 해서 인건비로 한 3개월 2,100만 원, 임차료라든지 자산취득비 이렇게 내용을 받았는데 3개월 안에 올해 이 사업을 끝내겠다 하는 자금운용계획을 본 위원이 갖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그런데 농구와 탁구라고 하면 실내체육관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생활체육동호회를 보면 혹시 학교 같은 데 보면 체육관 자체를 개방 안 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학교장의 재량 속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방을 완화하고 있는 학교가 좀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신탄진 대다수 체육관들은 다 폐쇄됐습니다. 배드민턴 이런 종목들이 대다수 할 데가 없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길거리 가다 보면 웬만한 공원 같은 경우 다 테이프로 들어가지 못하게 폐쇄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걸 3개월 안에 한다는 것에 대한, 그리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예산 자체를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본 위원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불과 3개월을 앞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 이걸 꾸준하게, 2개 종목에서 향후 5개 종목으로 늘리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게 3차 추경에 올라오는 게 과연 성격상 맞을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요지가 2개로 보이는데요, 현재 공공체육시설이 시설폐쇄가 된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지역 내에서 감염자가 확산된 것을 반영해서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흐름이 계속 올 연말까지 이어진다고 저희는 보지는 않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공공체육시설이 부분적으로 개방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이 사업 자체가 통과된다고 해서 이 시설을 바로 활용해서 운영하는 그런 쪽의 진행단계는 아직 아닌 것이고요, 그래서 운영시기 같은 부분도 위원님 충분히 말씀하신 부분 저희 공감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이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신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 자체가 연초 2월, 3월부터 내부적으로는 대전에 공공스포츠클럽을 만듦으로 해서 어떻게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그리고 학교체육이 유기적으로 선순환구조를 이루면서 그리고 우리 체육지도자들이 그 속에서 어느 정도 자기의 재능기부라든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논의를 많이 했고 이 부분들은 이번 추경에서 만약 통과된다고 한다면 그런 내용들을 나머지 잔여기간 동안에 진행하고 내년 연초부터는 바로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체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스케줄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길은 보이고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면 체육관 바닥 공사에 농구골대 보수하고 3천만 원 정도 나와 있고요, 자산취득비로 3,460만 원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금년에 집행이 다 가능할 것 같아요. 미리 기반시설 조성해놓고 그다음에 강사료라든지 일정 부분은 명시이월시켜서 이 사업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하나 여쭤볼게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혹시 올라온 것은 없나요?

본예산에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어요?

당장 종목에 대해서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이는 종목을 먼저 내부적으로 한번 선정해보았던 사항이고 추가적으로 아마 당초 체육회에서는 5개 종목을 빨리 시행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것인데 지금 단번에 5개를 스포츠클럽을 펼쳐서 가기에는 다소간에 위험부담도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두 가지에 선정된 종목을 시행해서 효과를 보고 추가적으로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볼 생각이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년도 본예산은 3개 종목 정도가 예산에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왕이면 이것은 전체 삭감하고 본예산에 5개 종목을 다 한번에 하시는 것도 옳지 않나 하는 판단도 해봅니다.

저희도 예산실과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초에 계획된 것이 5개 공공스포츠클럽이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나머지 스포츠클럽에 대한 부분을 한번 더 반영해서 가자는 생각도 있는 것이고요. 일단 준비를 어느 정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끔 먼저 3회 추경에서 통과되면 스포츠클럽만 우선해서 하자는 논의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안이 올라온 부분에 대한 실행은 내년 2, 3월 정도에 실행하실 거라고 아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구체적으로 클럽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생활체육인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은 내년도 연초가 되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8월에서 12월, 불과 올해 지금 9월이니까 10월,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1차 연도라고 표시됐어요. 이게 5년 동안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 스포츠 종목이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체육회 가맹단체로 23개 정도가 되어 있고요, 공식적으로 카운트되지 않고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스포츠클럽 전반적인 현황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민태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현황자료에 대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본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민태권 위원님께는 설명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에 2종목을 하고 본예산에 3종목, 그러니까 올해 안에 5종목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설명내용으로 보면.

올해에는 일단 2종목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3추에는 2종목이 올라왔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3개 정도, 우리가 원래 5개 종목을 예상했다면서요?

예, 처음에 기획의도는 5개였습니다.

3회 추경에 2종목을 해보고 아까 말씀하신 설명 중에 내년도 본예산에 3개 종목을 해서 5개로 어느 정도, 계획안인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도 2종목보다, 우리 대전시에 종목이 10개 이상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1년에 1억씩 예산을 해서 점차적으로 한다면 전 클럽화가 될 수 있으면 이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리고 3회 추경 자료를 보면 8월에서 12월, 이 자료에 강사인건비가 2종목에 2,400인 것 보니까 1종목당 1,200 정도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내용을 보고 나머지 8개월, 올해 안에 대한 인건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연 인건비가 아니고. 그러니까 종목별로 5명에 대한 인건비가 1,2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 대한 세부내역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자료도 아까 요청하셨던 자료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확하게 5종목을 구상했다가 2종목 시범종목으로 운영해서 결과가 더 좋으면 확대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 취지라면. 그러나 이번 추경에 2개의 종목을 넣고 내년도 본예산에 3개를 넣는다고 올라온다고 하면 올해 안에 5개를 실행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올라올 때 본 위원이 확인 한번 할 거고요, 보충질의는 이대로 마치고요. 설명자료 22쪽 외빈 초청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이 어려운 사업, 감액, 부족한 사례 세 가지 중에, 전문위원 보고 중에, 세 가지 사업 중에서 한 가지인데요. 외빈 초청 일반보상금 감액 관련 질의입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해외주요인사나 외국 자매우호도시 대표단, 외국 지방공무원 내방 시 지원하는 사업 같습니다. 금년 2월에 연수생이 선정된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됐습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시덕 국제교류협력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태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K2H라고 해서 우리 자매우호도시, 해외도시 공무원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연수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2월에 지방공무원을 외국 공무원을 선정했는데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4월에, 이 사업 자체는 사실 시·도지사협의회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협의회 쪽에서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중지하는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금년은 지금 운영 취소했습니다.

담당관님 마스크를 쓰시고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발언대를 많은 분들이 사용하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더 담당관님한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추진내용은 없다는 거네요.

예, 금년도는 준비하다가 저희가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편성(감) 사유내용을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프로그램 운영이 취소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64%, 4,376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2천만 원 정도를 남겨놨거든요. 올해 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좀처럼 잠잠하지도 않을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금년 편성된 예산집행이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사실 금년도는 교류 자체가 전면중단되다 보니까 이제까지 실적이 없는데요, 이 예산 자체는 시에서 풀예산 개념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이고, 2천만 원 잔액을 둔 것은 현재 상태에서 주한 중국대사가 대전시 방문을 추진하다가 잠정 유보된 상태인데요, 예기치 못한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2천 정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23쪽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설립운영 되어 있는데 민선 7기 시민과의 약속사업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지난 7월에 하나은행 대전역전지점 2, 3층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하나은행에서 무료진료시설 리모델링공사를 추진하기로 대전시와 하나은행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마 그게 7월 15일인가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7월 15일 하나은행하고 체결됐습니다.

그 결과 이번 3차 추경에 센터 임차료와 무료진료시설 조성비 등 총 2억 9천만 원을 삭감하는 추경안이 들어왔는데 기관과의 협약으로 무상으로 예산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쓰시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6월 2회 추경에 심사하면서 해당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무상사용에 대한 업무협약을 했어요. 그러면 구태여 2차 추경 때 편성하지 않아도 될 예산이 반영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태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다만 저희들이 2차 추경 예산안 때 하나은행 측하고 최종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안은 지난 5월 의회에 제출하다 보니까 그 당시 저희들이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운영비와 관련해서 부득이 2차 추경안에 반영되고 그리고 7월 15일에 최종 하나은행과 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협약이 체결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후 확정된 상황이 이루어지다 보니 부득이 3차 추경 때 예산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2차 추경 와중에도 기관과는 계속 협의 중이지 않았습니까?

예.

꼭 하나은행이 아니더라도 여러 기관과 협의해서 우리가 무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절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한 달여 뒤 정도에 하나은행에서 무상제공 협약을 해주셔서 예산이 절감됐는데 2차 추경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서 안 됐을 경우 예산을 세우는 것이 더 적절치 않았나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그래서 3차 때, 7월에 협약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이번 3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게 순서가 옳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추후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간에 협약을 면밀히 추진해서 중복 또는 감액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아까 자료요청했던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아까 민태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오늘 오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사업체 지원 사업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149쪽이지요? 지금 전국적으로 관광사업체가 많이 폐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혹시 관광사업체 현황조사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대전시?

현황조사는 우리 대전시 관광마케팅과하고 대전시관광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현황조사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하는 것인지?

현황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관광진흥법」상에 등록되어 있는 관광사업체에 대한 분류에 따라서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사업체가 620개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언제쯤 조사된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까?

올 3월 말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전국적으로 관광사업체가 많이 폐업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현재는 많이 줄었다고 볼 수도 있나요?

공식적으로 폐업을 한, 관광사업체 중에서 여행업체 같은 경우에 공식적으로 폐업한 곳이 8월 말에 보니까 13개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상 폐업단계에 있는 업체는 100여 개 정도로 보고는 있습니다.

100여 개라고 하면 한 500여 업체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보면 맞나요?

예.

예산을 보면 100만 원씩 해서 620개소 업체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예.

예산액을 보면 6억 6,3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수수료 및 운영비가 4,3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설명 좀 부탁할게요.

직접 우리 시가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영역이 아니라서 이것을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공기관 대행으로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지원기준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관 대행에 따른 수수료가 따라붙게 됩니다.

혹시 그러면 1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지원하는 업체만 주나요, 아니면 일괄 다 지급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괄적으로 다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금 500여 개 업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약 예산이 5억 정도만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10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하면?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식적으로 폐업등록까지 다 된 업체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일부 업체가 있는데 사실상의 폐업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이 법적으로 폐업을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또 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한 이유는 이왕이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왕 하는 것 타 시·도, 아까 우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00만 원 지원하는 데도 있고 하니 예산을 남기지 말고, 100만 원 지원한다고 커다란 그분들한테 엄청난 힘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이왕이면 예산을 다 똑같이 배분해주자, 전체를 다 올해 집행을 하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들은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업종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예산이 남아서 바로 불용 처리한다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다시 마련을 해서 가급적이면 피해업종에 대해서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산범위 내에서 100만 원 이내가 아니라 120이 되었든, 130이 되었든 지원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하여튼 전반적으로 여행업이나 관광숙박, 컨벤션과 관련된 이런 업종들이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내역을 다시 한번 현재 기준으로 뽑아보겠습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한 600여 개 업체가 폐업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업황이 회복될 기미가 없어 여행업 생태계 자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지금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잖아요. 가장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관광사업체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203쪽 이동안전체험차량 보강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을 보면 6억 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억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동안전체험차량을 연차적으로 보강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본 바로는 평균가액이 6억으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실제로 낙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가격을 생각보다 많이 낮춰서 입찰을 하는 바람에 낙찰차액이 이렇게 발생했던 겁니다.

이동안전체험차량 보강 사업을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현재 3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3대 중에 1대는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사용만 하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실제 저희 예산으로 했던 것은 2대입니다.

대전시교육청도 몇 년 전부터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 편성과정에서, 타 시·도 지자체에서 몇 년 전부터 운영하는 것 다 알고 있는데 예산 편성과정에 좀 사례분석이라든지, 예산 편성할 때 얼마 예산이 들어갔는지 이런 분석 같은 건 안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산출내역을 뽑을 때 제작하는 업체 등으로부터 뽑고 있고 타 시·도하고도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당초 6억 대비 1억 1,000이 감소된 사항은 저희들이 조금 우려가 되는 바는 혹시 출혈경쟁으로 인해서 입찰은 했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양대로 나올 수 있을지, 그 부분은 검수과정에서 철저히 저희들이 검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것은 입찰업체 간의 경쟁으로 인해서 했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낮은 가격에 입찰한 적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예산 절감하는 측면에서는 좋다고 보는데, 그래도 이 예산집행내역을 정확하게 파악 좀 하고 과다한 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시 분석과 계획을 철저히 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철웅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과 문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관광사업체 지원 관련된 것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가 아주 취약업종으로 대두되었잖아요. 그래서 문화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지원했던 것의 일환으로, 사실은 100만 원이 본 위원도 계속 지적을 했던 게 그것 부족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일시적인 심폐소생술이라도 하자는 차원에서 했던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확한 현 실태조사를 하셔서 작지만 그래도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경제통상진흥원에 이렇게 4,300까지 가야 되는 건지, 이 아까운 예산을 혹시라도 현업에 있는 그 업체로 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비상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는 없을까요?

예, 부분적으로 다 같이 우리 시 산하의 공적인 역할을 같이 수행하는 곳이고 이런 위기상황에 맞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 기관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방법적인 것을, 사실은 이 금액도 그분들한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더 될 거라는 거지요, 이게 만약 관광분야로 책정이 된다면. 혹시 방법적인 게 없는지 재검토를 이 부분까지도 한번 해주기를 바라고요, 실장님.

예, 아마 이런 지원 집행 관련해서 우리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하고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금액만큼도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위로금 또는 지원금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것을 한번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에서 체육·관광분야가 문화예술하고 같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근본적인 대책을 좀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1쪽 좀 보시겠습니다. 시민안전종합보험 가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대전시민에게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의료비 등을 지급 보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이 보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홍보는 사실은 출시 전부터 저희들이 각종 모든 공공시설물이나 버스 대기소라든지 지하철까지, 그다음에 버스 안에도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알고 계신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자료 51쪽에 나와 있듯이 현재까지 접수 건수 자체가 거의 299건 정도 되어서 굉장히 지급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길을 가다가 다치신 분이 제보가 들어와서 시민안전실에 협의를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 걸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보면 자전거보험도 있고 영조물배상공제보험도 있고 한데, 혹시 시민안전종합보험과 이런 것들하고의 보장내용이 중복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은 확인하고 가입하시나요?

차이가 좀, 영조물 배상과 관련된 보험과 큰 차이는 영조물 배상과 관련된 것은 시설관리자가 잘못을 했을 때, 예를 들면 도로에서 넘어졌는데 보도블록이 관리가 잘못되어서 튀어나왔다든지 빠졌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사실 영조물 배상 관련 쪽에서 배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넘어졌을 때는 배상이 안 됩니다. 그러나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가 예를 들어 3만 원 이상 나올 경우에 200만 원까지는 자기 잘못에 의해서 다쳤더라도 지원을 해주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자전거 진작을 위해서 자전거를 탈 때 적용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해마다 손해율이 상승되어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험들을 하나의 보험으로 통합해서 들으면, 지방재정공제보험 정도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민안전종합보험을 맨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사실은 각종 재난, 예를 들면 폭발사고라든지 자연재난에 의한 사망, 후유장애 이렇게 심각한 경우에만 보상하는 걸로 맨 처음에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도 지나치게 보험금 지급이 타 시·도의 사례를 보니까 너무 낮다 그래서 이렇게 다쳤을 경우에,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다가 다쳤을 경우에도 집어넣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약간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조물 대상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 범위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번에 가입할 때는 중복이 하나도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12월에 1년이 되기 때문에 자전거보험과는 만료시기가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한번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실장님, 시민안전종합보험 보장내용하고 지방재정공제보험 보장내용을 비교분석한 것을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김종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김종천 위원님 언제까지 제출받으면 될까요?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와 관련된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심사는 아니고요, 요즘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어서 WTA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국제협력담당관께 발언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시덕 국제협력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종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과학도시연합이지요, WTA. 45개국 99개 회원을 보유한 국제단체입니다. 본 위원도 사실 이 WTA 행사에 여러 번 참석한 기회가 있었고요, 굉장히 좋은 단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전시에서 WTA 해체를 발표하면서 일부 언론과 지역 정치권에서 약간의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전시에서 많은 고민과 검토과정을 거쳤다고는 생각하지만 이렇게 부정적 시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엊그제 제가 담당관님 직접 제 방으로 오시라고 해서 중간경과보고를 말씀드렸을 때 세계지방정부연합 UCLG 내 새로운 국제 플랫폼을 구축하고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WTA가 창립된 지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문제점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성과도 많이 있었을 텐데 해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WTA 해체사유는 크게 네 가지로 저희가 분석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회원들의 관심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 두 번째로 재정자립을 할 수 없다는 문제, 세 번째 조직개편 등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 네 번째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분석했습니다. 조금 간략하게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회원들의 관심이 저조하다는 이 내용은 WTA 회원도시가 현재 99개 회원도시인데요, 각 도시마다 과학기술수준 격차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공통된 관심사 내지는 이런 어젠다 발굴에 상당히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총회 안건 자체가 대부분 사무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운영사항 정도를 공유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회원들의 관심이 줄어들게 되었고 국제네트워크까지 와해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회 참석률을 저희가 분석했는데 20년간 저희가 총회를 운영하면서 회원 참석률이 40.8%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최근 5년간 총회에 26% 정도 회원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한 사항은 회원가입 후에 총회 참석을 한 번도 하지 않지 않은 도시가 22개 도시 정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정자립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게 보통 일반적인 국제단체나 포럼 같은 경우에 등록비를 받거나 참가비를 받아서 기본적인 자립기반을 갖추고 있는데 WTA 같은 경우는 창립초기부터 운영비와 사업비 전액을 시에서 부담했습니다. 그게 연간 10억에서 15억 정도 부담했고요, 현재까지 138억 정도 부담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 저희가 각종 공모사업 내지 기부금 같은 것을 받기 위해서 공인 국제기구와도 추진해봤었고 사무국 자체를 독립법인화도 추진해봤었는데 이게 계속 무산되고 지금 상황에서 다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답변을 조금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시대적 환경에 부응하지 못한 것은 뭔가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22년간 운영되면서 국제적 환경변화에 따라서 뭔가 저희도 순응하면서 따라가야 하는데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관심이 많이 떨어지고 지금 상황에 온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해체를 결정하기 전에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요?

저도 작년 7월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왔는데요, 예전의 자료를 분석해보면 외부용역 내지 간담회나 용역을 주거나 자체 활성화계획 같은 것을 상당히 많이 수립했었는데 이게 성과로 이어지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해체 수순을 밟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된 겁니까?

그런데 일부에서는 지금 해체가 됐다고 알고 계신데요, 지금은 절차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의장도시이기 때문에 지난 6월에 사무국 쪽에 해체요구를 했고요, 현재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찬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마 일단 23일 설문이 끝나면 금년 10월 중에 총회를 하고 총회에서 만약 승인이 되면 11월 중에 청산할 계획입니다.

세계과학도시연합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세계지방정부연합 UCLG총회를 2022년에 대전시에 유치했는데 세계지방정부연합과 손을 잡고 새로운 국제협력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 겁니까?

아직까지 구상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WTA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쌓아온 국제네트워크 그리고 노하우 같은 것은 새로 구축하고자 하는 플랫폼에 다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것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세계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 해결을 하고 주민들의 상호지위를 개선할 수 있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세계지방정부연합과 저희가 일단 손을 잡고 세계지방정부연합 밑에 3개 이사위 밑에 12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밑에 저희가 과학위원회를 신설하고 거기에 시장단 회의, 워킹그룹, 그리고 핵심사업으로 과학포럼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최근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많은 얘기가 나온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거기에서 보면 WTA 사무총장이 먼저 해체를 제안했다, 그리고 연회비 부활로 회원 탈회가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감사한 기관경고에 취소통보를 받았다 이런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기사가 났을까요?

대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사항이 많은데요, 먼저 말씀하신 사무총장이 WTA 해체를 제안했다는 내용은요, 저희가 사무국 쪽으로 먼저 해체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 그 이후에 사무총장과 미팅과정에 사무총장님께 ‘지금 상황에서 WTA 활성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본인도 자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기한 것이 오해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회비 부활에 대한 문제는요, 이것도 창립초기에는 저희가 입회비와 회비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10년도에 연회비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하다 감사원 지적을 받다 보니까 2018년도에 저희가 연회비 제도를 총회에서 다시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다시 일부 회원들의 반발이 있어서 시행하지 못하고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집행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해체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강제로 규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자꾸 의혹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투명한 자료를 가지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위한 전출금 관련 질의입니다. 올해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재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정부와 우리 대전시가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번 대전형 긴급생계지원금으로 1천억 원 지원됐고 또 다른 재난 관련사업으로 재난기금이 지원됐을 것으로 봅니다. 실장님이 답변을 해주실까요.

예, 시민안전실장입니다.

현재 대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이 얼마이고 지출과 잔액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액이 1,384억 원 정도였는데 대전형 긴급생계지원금으로 1천억 원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행정명령지원금으로 저희들이 방역관계 때문에 집합금지를 시킨 시설, 예를 들면 학원, 교습소, 노래연습장, PC방,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 27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대응과 관련해서 방역물품을 지원한 것이 127억 원 정도 됐습니다.

조성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액은 320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치금 포함해서요?

예, 그래서.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이 얼마입니까?

의무예치금이 257억 원인데요, 사실 384억이 코로나19 대응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154억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남아 있어서 예치금 전체적인 어떤 상황으로 보면 예치금 수준 이상은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얼마만큼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 예산을 쓸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예치금 확보를 위해서 좀 더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의무예치금에 못 미칠 정도로, 이 정도인데 앞으로 부족한 재난관리기금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무래도 현재 법적 적립금액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봉의 1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태까지 잘해왔기 때문에 이번 위기에도 잘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립기준을 초과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조금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요즘 자연재해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요, 지난번 집중호우 피해복구에도 재난지원금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립보다 지출이 많아지면 앞으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해서 대응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 생각은 다른 예산보다 비상시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법적적립기준에 맞게 관리 운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부족한 재난관리기금을 예산실과 협의해서 법적기준에 맞게 편성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많이 썼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좀 더 확보해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전형 뉴딜 연계 로컬푸드 온라인쇼핑몰 배송시스템 운영지원, 상당히 제목이 깁니다. 신규사업으로 6,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느…….

예, 시민공동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시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여섯 군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 매출액은 제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그것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활용했던 로컬푸드 직매장을 온라인쇼핑몰 배송운영 지원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9월부터 12월 예산이네요?

올해 4개월만 한시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지역농가가 코로나19 관련해서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한밭가득 인증농가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로컬푸드 직매장에 손님들이 많이 가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암만해도 농가 수입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농가의 판로를 확대하고 로컬푸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통체계 구축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단 올해 4달만, 비상시 관련해서 4달만 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게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할 그런 것 같으면 연간 이게 꽤 많이 예산이 투입되더라고요. 지금 이 예산만 봐도 1억 8천 추가로 연중 들어가는 예산으로 판단되는데 그래서 한시적인 건가, 계속사업인가 질의한 겁니다.

저희들이 올해 코로나19 와중에 이런 어려운 부분을 고려해서 일단 4달만 먼저 해보고요, 사업성을 분석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7쪽과 1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향악단 공연 활성화와 무용단 공연 활성화,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 공연실적을 보니까 20% 정도 공연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80%를 하반기에 공연하려고 계획 중인데 이런 공연이나 시민들이나 문화예술 관계된 분들이 연주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올스톱된 상태인데 나머지 80% 공연이 가능할까 하는 염려 속에 또 한 가지는 대안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상반기에 워낙 공연 자체가 취소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공연계획상 추진이 불가했던 것들은 취소된 거고요, 하반기로 넘겨서 상황에 맞게끔 공연할 수 있는 준비된 내용들이 섞여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있기에는 어느 정도 상황이 완화되면 현재 입장하시는 분들, 관람객을 20% 수준으로 통제하면서 해왔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약간 호전된다고 하면 전시·공연장 관람기준에 맞게끔 약간 상향해서 하면서 동시에 온라인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공연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끔 시스템을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으로 대체한다든지 다른 대안으로 공연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태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공동체국장님, 아까 민태권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정리하셔서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체국장님. 말씀하셨던 로컬푸드 직매장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원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실제 시민들이 운영하는 몰에서는 굉장히 간절히 원하는 건데 이런 부분을 우리 직매장에 도입했을 때 시민들이 갖고 있는 박탈감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이게 온라인쇼핑몰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정기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친환경 농산물 지원에 대한 것은 이번에 뒤에도 보면 삭감을 시켰어요. 그런 의지가 과연 진짜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 의지가 점점 더 약해지는 게 아닌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친환경 농산물 지원 부분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로컬푸드만 중시하는 게 아니고 친환경과 병행해서 대전시는 상생하는, 같이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지원비가 삭감된 부분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등교일수가 감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온라인수업 때문에 부득이하게 감액된 부분이라고 말씀올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친환경도 같이 병행해서 대전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면 로컬푸드와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 관련된 사업에 대한 항목과 예산 비중을 보면 그것에 대한 것이 많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과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친환경 농산물 지원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91쪽, 92쪽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대전시가 굉장히, 전국 대비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성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냥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저번 회의 때도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관심 기울여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이 충남도를 통해서 부지를 매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지매입 관련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감정평가가 되면 올해 추경에 부지매입비를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올해 부지매입을 하고 설계계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국비에서 부지매입비는 우리 시비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것은 산자부 관련에 맞춰서…….

아마도 지난 회기 때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얘기하시면서 주차장 문제라든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 조성할 때, 설계할 때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의미 있게 시작하는 거니 거기 이용자나 거기 종사자나 다 같이 공간을 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준비해달라는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예,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고맙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업진척상황에 대해서는 꾸준히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사업 추진과정에 도움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진행과정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한 말씀만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는 소관 국장님으로서 참 요즘 코로나로 가장 힘든 국을 맡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취약업종이고 더군다나 감염병에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업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사실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지원을 위한 대책만 수립했는데요, 내년도도 사실은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의 종사자 대표라든가 우리 시라든가 부서별로 각각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한번 협의체 같은 것을 구성하셔서 장기적인 새로운 대책, 새로운 방안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성원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였고 세출예산은 대전형 뉴딜 연계 로컬푸드 온라인쇼핑몰 배송시스템 운영지원에 대하여 사업기간 감안 등 1,800만 원을 삭감한 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만,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세입 및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성원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 보고와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문성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문성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거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문성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립니다. 먼저, 시민안전종합보험의 경우 개인보험도 요즘 통합하여 보험료를 절감하고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시 차원에서 시민보호를 위한 보험을 효과적으로 통합관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은 예산절감은 물론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특약사항에 대한 부분도 세밀히 검토하여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보험이 됐으면 합니다. 아울러 대전스포츠클럽 육성사업에 대하여는 코로나19로 모든 분야가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침체된 체육계의 활기를 되찾고 체육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명분으로 추경에 어렵게 편성한 만큼 시기의 적정성 고려는 물론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더욱 꼼꼼하고 세밀하게 계획마련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다시금 생동감 넘치는 대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벌써 이번이 세 번째 추경으로 정부에서는 네 번째 추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이는 재정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여느 때보다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절실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해결을 위해 다가올 미래를 고려하지 않는 정책은 지양하고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 숙고하여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성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제시와 함께 예산의 적절한 집행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11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으로 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시 본청 및 소속기관과 대전마케팅공사 그리고 본회의 승인기관인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등 총 22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증인으로 출석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 요구자료는 배부해드린 목록과 같으며 2020년 10월 21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자료의 요구와 추가 증인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요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관별 감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성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