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화 의원 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 보고 사항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9월 15일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1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장기요양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광양시 공공시설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설치 계획안, 가칭) 광양시 기능훈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함께돌봄센터(덕례수시아) 민간위탁 동의안, 광양시 공공시설 [(가칭) 선샤인관광협업센터 조성] 설치 변경 계획안 이상 8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 하였고, 광양시 소비자 보호 조례안,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하였으며, 광양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광양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양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역시 같은 일정으로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하였고, 공공시설 광양 창업지원 주택 건립 계획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의 정책 및 입법 개발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예산과목 중 “의원정책개발비”를 신설하여 관련 가이드 라인을 배포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일부 내용을 현실적이고 순화된 내용으로 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4조에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변경 신청서를 의회사무국장을 거치지 않고 의장에게 제출하게 하고, 제7조제3호에서 위원회 심의내용에 정책개발비를 포함하며, 제9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연구활동비의 지원 범위 및 지급 방법을 구체화 하고, 제9조2를 신설하여 정책개발비 지원내용 및 방법을, 제13조제1항에 의원연구단체의 활동 종료 기간에 대한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29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건을 심사하여, 8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2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2건은 의결보류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김성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안 제10조에서는 ‘관서당 경비’를 ‘일상경비’로 현실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기증품의 취득 시 심의를 광양시 기부심사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을, 안 제18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소비자 보호 조례안 입니다. 이 제정안은 상위법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보호시책을 위해 문양오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 골자는 안 제3조에서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시민생활의 안정대책 마련과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추진을,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정보제공·교육, 불공정거래의 조치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2조에서는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소비자상담실 운영, 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이 제정안은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복지증진을 위해 박말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 골자는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시장과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세부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요원의 처우개선, 장기요양지원센터 설치·운영·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개정안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박말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 골자는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상위법에 따른 금연지도원 위촉 자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는 과태료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니다. 이 제정안은 각종 회계와 기금 상호간 여유재원 통합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는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통합기금의 계정 구분, 각 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통합기금의 관리·운용과 이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광양시 통합재정안정과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설치 계획안 입니다. 이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및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광양읍 칠성리 136-3번지 일원에 시비 190억원을 투자하여 지상4층 연면적 4,800㎡의 공공시설을 신축하여 주민자치 활동의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광양시 기능훈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제284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공공시설 설치 승인을 받아 광양읍 익신리 741-4번지에 건립 중인 가칭)광양시 기능훈련센터의 운영과 관리 업무 전반을 위탁하려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함께돌봄센터(덕례수시아)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광양읍 덕례리 수시아아파트에 만6세에서 12세의 초등학생 30명에게 급식, 간식, 학습지도 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운영하려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개정안은 제291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의결 보류되었던 안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광양시관광협의회 설립과 관광기념품 육성 지원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는 안 제18조의2에서는 관광기념품의 개발‧육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는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기능, 운영, 행정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한 결과, 제5조제1호에 “시의 관광진흥을 위한 장·단기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를 신설하고, 제1호부터 제4호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로 하며, 제6조제2항을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시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로 하고, 제7조의2(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제10조, 제12조, 제14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8조의2 조제목에 “지원”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 [(가칭)선샤인관광협업센터 조성] 설치 변경 계획안 입니다. 이 변경 계획안은 제288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으로 「지방자치법」 및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 변경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국비 5억 원, 시비 5억 원을 투자하여 중마동 관광안내소에 선샤인관광협업센터를 조성하려던 것을 국비 3억 원, 시비 3억 원의 사업비로 커뮤니티센터 1층에 변경 설치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29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일반안 1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3건은 수정가결하고, 일반안 1건은 의결보류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시장, 입주자 등의 책무와 경비원 등의 권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경비원 등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 와 안 제8조는 경비원 등의 근무 여건 실태파악 및 인권보호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포상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안 제2조제4호 기본시설 정의 중 “편의시설”을 “화장실과 샤워시설”로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6조제3호 정신 건강 서비스 지원사업은 삭제하고, 안 제8조제1항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대상 중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대상 시설을 추가 반영하고 공동주택 지원 대상 규모 조정으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지원 대상 중 가스공급시설의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평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을 “「주택법」및「건축법」에 따라 건립된 공동주택단지”로 사업대상 규모를 확대하였으며, 같은조 단서에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제14조 본문 중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주택”으로 수정하였으며, 동조 단서 중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지원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같은 내용을 제3조제2항 단서로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게 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고, 조례의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3년 12월 31까지 특별회계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제1조 “광양시민의”를 “광양시 농업인의”로 수정하고, 제3조“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농업인 가구로 선정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