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의원 발언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답변할 수 가 없죠.

보고하고 동의 관련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 이 부분이 조례를 운영하는 시간적인 텀 그리고 의회운영 하고의 텀 이런 부분이 시간적인 여유라고 할까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청춘정거장 운영사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최초 제출시에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년에 대한 위탁관리 동의를 구했었잖아요?

그런데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시에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재계약불성립의 경우와 의사일정을 고려해서 제5조1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동의안을 구하는 건데 만약에 재계약불성립이 이뤄진다고 하면 의회운영하는 시기와 겹치지 않으면 또 90일 전에 동의안을 제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데...,

예, 60일 전인데 다음 회기가 11월에 이뤄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의견을 드려서 시기 그런 부분이 원만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한번...,

예.

예, 앞으로 관련조례를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연구해서 그런 부분은 놓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장님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청년 관련된 업무 이후에 많은 변화를 추구해 주셨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못했던 코로나 19 때문에 청년공간이 잘 운영되지 못한다는 비판의 소리와 걱정과 우려가 많이 있는데 적재적소에 시간마다 타이밍마다 사업도 많이 따오셔서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은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사실 이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걱정은 되지만 청년세대는 더 빨리 적응할 것이고 그 환경에 많이 익숙해질 것이고 더 많은 변화도 추구할 수 있는 세대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건 코로나19 때문에 청년들의 가치와 감성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장 어려운 세대가 누구인가라는 고민을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힘들겠지만 취업할 수 없는 대학생,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대학생 이런 친구들이 머무를 수 있는, 이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더 많이 응원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이후에 사업을 하지 않는 공간이다, 방문객이 있지 않은 그런 공간이다, 그러므로 위축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현 감성과 맞지 않는 역행하는 감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세대가 누구인지 기억을 해 주시고 그 세대가 조금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분들을 많이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홍보실에서 청년에 대한 관심을 정말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관심을 주시고 저한테 많은 이야기를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고요. 저희 위원님들도 청년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264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활동공간 ‘청춘정거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3265호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구 자치법규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제명 등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하여 구민의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비대상 조례는 총 5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각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법령의 제명 및 조항이 변경된 사항을, 안 제5조는 법령의 조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4호 단순한 표현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65호로 상정된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65호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사담이지만 제가 기획홍보실장으로 와서 보니까 각종 법령 같은 것이 중앙에서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조례에 반영되지 못한 조례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획홍보실 내에서 법령 인용법규, 자치법규통합데이터를 구축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례라든지가 454개가 되는데 이것을 엑셀로 정비를 해가지고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농지법 5조가 개정됐다 그렇게 법제처에서 통보가 오면 엑셀에 입력해서 농지법 5조와 우리와 관련된 자치법규가 뭐가 있는지 탁 튀어나옵니다. 그것을 구축해놔서 그동안 운영해서 2000년 7월 6일에 총 13건을 알아내서 1차로 개정했던 사항이고 이번에 이것을 활용해서 5건을 찾아내서 했는데 하여튼 김영미 위원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 2년이 지나도 개정도 안되고 3년이 지나서도 반영이 안 되는 이런 사항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치법규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엑셀자료로 다 돼 있는데요, 한 예로 자치법규 제명이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운영 조례」 이것은 인용법령이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63조3항에 인용하고 있다고 엑셀로 돼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중앙에서 입법예고로 10월에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63조3항이 개정된다고 하면 이것을 엑셀에 입력하면 우리 자치법규가 탁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265호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평생학습원, 기획홍보실)(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3263호로 상정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원 소관으로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주용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학준입니다. 주민과 함께 행복동행 서구를 만들 기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263호로 상정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번 요구 드린 사업내용은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2021년도 1월분을 이번 2020년도에 요구를 드렸는데 왜 이렇게 요구를 드리냐면 매년 내년도 1월 분을 제작하려고 하면 매년 1월 것은 12월에 제작이 되고 제작이 다 끝나서 12월 25일에 납품이 됩니다. 저희한테 물품을 납품하는 시점이 12월 25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물론 내년도 내용이지만 올해는 내년도 것을 반영해 주고 2021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2월부터 2022년 1월분까지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없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인력 채용하는 부분도 보면 1월 1일부터 일하는 사람은 12월에 채용공고가 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런 부분과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신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