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창관 의원입니다. 구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이한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1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292호 대전광역시 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서구관내 농가에 스마트농업 보급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해 정의하고, 안 제3조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스마트농업 육성 계획 수립을 명시했으며 안 제5조는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스마트팜 시설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스마트농업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교육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0년 9월 8일부터 2020년 9월 14일까지 7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

전문위원 임인빈입니다. 의안번호 제329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산업국장 김종돈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정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의견에 앞서 인사이동에 따라 복지산업국으로 발령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김창관·이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292호 대전광역시 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및 육성계획 수립, 스마트팜 지원사항, 교육기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상충되지 않고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77호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마1동 또래또래어린이집, 둔산2동 피노키오어린이집이 2020년 상반기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최종 선정되어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현 운영자에게 위탁운영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또래또래· 피노키오어린이집을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서구 도마로 19번길 52에 위치하고 있는 또래또래어린이집의 소유자는 원장 김미라이며 보육정원은 46명입니다. 둔산동 녹원아파트 108동 102호 피노키오어린이집의 소유자는 원장 최현주로 보육정원은 20명입니다. 위탁기간은 리모델링을 마치고 개원일로부터 5년간이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

의안번호 제3277호로 상정된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명자 위원입니다.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과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우리 국정과제에도 들어와 있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료 40% 조기달성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또래또래어린이집하고 피노키오 하고 두군데가 됐어요. 그런데 선정되기까지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우리나라의 앞날을 좌우하는데 왜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어린이집 숫자가 적은지 아니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절차가 까다로워서 그 절차범위내에 어린이집들이 들기가 어려운지, 왜 두곳만 선정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연차적으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신청이 들어오는 유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동주택을 건립했는데 입주하고서 그 내에 설치하는 어린이..., 현재 두 종류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하기까지 내부적으로 그 사람들이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겠죠. 판단을 하는데 가령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면 거기에 보육료위탁비라든가 각종 인건비 지원이 되거든요. 되기 때문에 그런 정부재원을 받으면서 기존 하던 어린이집을 좋은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으신 원장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는데 또 반면에 현재 운영비라든가 그런 재정지원을 안받고 자율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운영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현재 13개가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있다시피 국공립어린이집이 더 확충추세에 있고 우리 시 어린이집 중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 어린이집이 다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들어오는 절차가 까다로워서 못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본인 의사에 의해서 안하는 것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국공립으로 들어오면 인건비라든가 모든 면에서 혜택이 더 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택이 나으면 결국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또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가 좀 까다롭지 않나 그런 것을 잘 살펴서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많이 전환돼서 어린이들이 우리나라를 짊어질 수 있는 또 혜택을 많이 받아서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초부터 잘 살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내에서 만큼이라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는데 국장님께서 절차나 이런 것에 문제가 없나 다시 한 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곧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한번 거르고 시에 가면 시에서 다시 또 한번 거르고 최종적으로 복지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과연 그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가능한지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린이집에 비유해서 안되지만 어떤 외부에서 말을 들을 때 서류 만드는 데 얼마, 통과하는 데 얼마 하다보면 시간 다 가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것은 좀 더 살펴주셔서 국공립으로 많이 전환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3278호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하반기 공동주택내 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다온숲어린이집이 최종 선정되어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현 운영자에게 위탁운영 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온숲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하고자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서구 구봉산북로 165, 다온숲3단지아파트내 관리동에 위치하고 있는 다온숲어린이집의 소유자는 다온숲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며 보육정원은 70명입니다. 위탁기간은 리모델링을 마치고 개원일로부터 5년간이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

전문위원 임인빈입니다. 의안번호 제3278호로 상정된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279호 국공립 자연사랑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3월 1일부터 위탁운영 중인 국공립 자연사랑어린이집이 2021년 2월 28일 수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책임있는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자연사랑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하고자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서구 구봉산북로 212 천년나무아파트내 관리동에 위치한 자연사랑어린이집은 정원 72명으로 수탁자는 원장 윤경욱이며 2021년 2월 28일자 위탁기간 만료예정입니다. 국공립 자연사랑어린이집 재위탁을 위한 심의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공립 자연사랑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국공립 자연사랑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

의안번호 제3279호로 상정된 국공립 자연사랑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국공립 자연사랑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식 위원입니다. 이것 두 번째 위탁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재위탁하기 앞서서...,

그동안 첫 번째 운영하면서 민원 같은 것 들어온 건 없나요?

예, 별다른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280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화·도안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화 청소년문화의 집 수탁단체인 사단법인 월드유스비전과 도안 청소년문화의 집 수탁단체인 사단법인 온누리청소년문화재단의 수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전문적인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도화 청소년문화의 집과 도안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현 수탁단체의 위탁연장 적격여부 심사결과 적격시 재계약절차를 진행하고 부적격시에는 공개모집 및 수탁단체 선정절차를 거쳐 신규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탁시설은 서구 도마로 130 및 서구 계백로 1111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5년으로 도화 청소년문화의 집 및 도안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관련 전반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도화·도안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

전문위원 임인빈입니다. 의안번호 제3280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화·도안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도화·도안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자체가 위탁기간을 5년으로 변경 추진한 거예요?

그동안은 3년 이내로 했었는데 위탁기간 3년 이내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삭제되면서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5년으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규정이 삭제가 됐다고요?

3년 이내로 명시가 돼 있었는데 3년 이내라는 규정이 삭제가 됐습니다.

3년 이내 규정이 삭제됐다고 이게 5년으로 늘릴 이유가 딱히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 서구관내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다섯 개인데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도솔·탄방·갈마 청소년문화의 집이 다 5년씩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에 당초에 저희들이 위탁기간이 3년으로 돼 있던 항목을 2015년도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재위탁 기간만료 자체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다른 타 청소년문화의 집과 똑같이 5년 계약하는 걸로 그렇게 한 겁니다.

시설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항목이 전체적인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대한 안정을 말씀하는 거지 재정적이나 그런 문제는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정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3273호로 상정된 2021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조 및 제9조에 따라 설립된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2021년도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기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대전신용보증재단에 2억원을 출연함으로써 구에서 출연한 금액의 15배까지 특례보증을 하게 되면 은행의 보증심사 기능완화 및 보증가능금액 확대, 금리인하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출연대상기관인 대전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대전신용보증재단 조례에 의해 대전광역시에서 출연하여 설치한 출연기관으로서 1997년 4월에 설립되었으며 주요기능은 담보력이 미약한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보증과 신용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21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

의안번호 제3273호 2021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74호로 상정된 가수원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수원상점가에 민간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현대화사업시설물의 민간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물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행정성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서구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가수원상점가 시설물 현대화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과 상인회 사무실, 화장실 등 시설물의 재위탁이며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가수원상점가상인회에 재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차장 운영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탁료를 징수하고 그 외의 수입은 관리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계약기간은 12월 31일자로 만료되며 재계약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 가수원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 이어서 의안번호 제3275호로 상정된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둔산3동상점가에 민간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현대화사업시설물의 민간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물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행정성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서구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가수원상점가 현대화사업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과 같이 둔산3동상점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 끝으로 의안번호 제3276호로 상정된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상인협동조합에 민간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상품 품질 개선 및 상인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서구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으로 건립된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의 관리·운영 전반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상인협동조합」에 재위탁 관리하고 상인의 영업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품의 보관 및 소포장을 실시함으로써 물류비 절감을 통한 상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계약기간은 12월 31일자로 만료되며 재계약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

전명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민시장에 물류창고를 위탁하고 있는데요. 3쪽에 보면 협동조합의 온라인판매(통신판매) 운영을 위한 가공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창고에서. 지금 한민시장에서나 재래시장에서 온라인판매를 하고 있나요? 통신판매?

통신판매는 지금 현재 시스템은 있지만 운영은 안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안하고 있고 운영을 하기 위한 가공을 하신다는 거죠? 물류창고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가공도 필요하지만 저희들이 해썹시설을 갖추고 그 해썹시설을 이용해서 소포장가공작업을 하고요. 거기에 소포장가공되는 물품들이 인터넷판매도 가능하게끔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지난번 경복에 있을 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차량까지 준비해서 배달사업 등해서 무슨 사업을 했었는데 그것은 그냥 유야무야 없어졌나요? 성과가 없어서.

지금 현재 전통시장에서 인터넷쇼핑몰 운영하는 자체가 소규모소포장해서 규격화된 제품들을 생산해내서 주민들한테 공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배달을 통해서 할 수 있으려면 규격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규격화가 안이루어져서 그 당시에 활성화가 안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운영을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같은 때는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당시에 시작할 때는 재래시장에서 배달을 해 준다든가 통신판매, 온라인 한다는 것이 조금 어려웠는 데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재래시장에 카트 같은 것도 준비해 주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것도 다 없어지고 안되면서 지금 여기 관리운영계획에는 온라인판매(통신판매) 운영을 위한 가공이 들어와 있길래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통신판매는 신청이 거의 안 들어오는 상태고요. 말씀드린대로 시장에 온라인판매를 많은 시장들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자체에서 어떤 온라인판매를 하려면 그 시스템을 갖추기가, 이 온라인판매라는 것이 큰 사이트를 가지고 적극적인 홍보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접수된 물품들이 소비자한테 갈때까지 보관 이런 배달체계가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위탁하지 않으면 사실상 운영이 쉽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재래시장에서는 배달하는 자체가 용이하지 못하다는 거죠? 시도해 보니까.

예.

요즘 코로나 19 때문에 배달업체들이 물량이 밀려서 난리가 났잖아요. 저도 안하다가 요새 통신으로 해서 물건을 구입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재래시장도 그 사업이 이어졌으면 지금쯤이면 자리매김해서 잘 돌아갈 것 같은데 여기 관리운영계획에는 우리가 운영을 해서 그 나온 수입으로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다시 한 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온라인 관련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을 별도로 하긴 합니다. 하는데 육류 등 이런 부분들은 온라인마케팅해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야채나 과일 이런 종류들은 저희들이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은 좀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실장님께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꾸준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