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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9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0-09-16

신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능호

정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10건의 조례안 심사와 2건의 동의안, 1건의 관리계획안과 의견청취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 및 계획서 채택의 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1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며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처리 예정인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의 안건처리방법에 대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박양주·최규·서다운 위원님께서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안심사완료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오늘 안건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한 후 다음 회의에서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잠시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세 분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청가서를 냈는데 그중에 한 분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청가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분의 위원들은 어떤 사유로 청가서를 냈는지, 사유가 무엇입니까? 직접 위원장님께 제출했나요?
능호

정능호위원장

저한테 제출하지 않고 주무관님한테 제출해서 제가 서명을 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를 일천여 공직자들이 다 보고 계신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청가서가 아니면 위원장님이 청가서를 승인해주면 안 됩니다. 이게 뭡니까, 얼마나 창피스럽습니까? 서구 도시건설위원회가 의결을 못 하고 보고를 받고 끝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정확히 납득할만한 이유가 아니면 청가서를 받아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서지원·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288호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서지원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의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서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현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4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288호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대전광역시 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환경교육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기능·구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환경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8조는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0년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
능호

정능호위원장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복

민경복전문위원

전문위원 민경복입니다. 의안번호 제3288호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88호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지원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최경진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서지원 의원님, 정현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주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구민스스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대전광역시 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업자의 법적규제만으로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개개인의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환경교육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에 조례 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정현서·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289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서지원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의원

서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현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4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289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1회용품 폐기물은 환경오염과 기후변화현상을 악화시키는 주요원인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1회용품사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하루 평균 종이류폐기물 발행량은 889톤, 플라스틱류는 848톤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9.3%와 15.6% 증가했다고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줄이도록 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 낭비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저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1회용품 사용·제공·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8조에는 교육 및 홍보,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0년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
능호

정능호위원장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민경복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89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89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지원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최경진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서지원 의원님과 정현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주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자제 및 제공을 줄여 자원절약의식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환경보전과 솔선수범으로 생활문화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조례 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손도선·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261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손도선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도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의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손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신혜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4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261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제4조·제5조에서 공중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및 특별관리대상 화장실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및 지원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8조에는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의심 신고체계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제10조·제11조에는 불법촬영기기 점검 정책 협조 및 교육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0년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
능호

정능호위원장

손도선 의원님 수 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민경복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61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61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손도선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최경진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손도선 의원님과 신혜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의해주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고 구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최근 화장실 내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불법촬영물 유포 등 디지털성범죄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공중화장실 이용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기에 조례 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김경석 위원입니다. 불법촬영기기를 찾는 기기가 우리 서구에도 있나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몇 대나 비치돼 있어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비치가 돼 있는 게 아니고 감시카메라는 따로 있고 센서하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레이저를 쏘는 기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돌면서 점검을 하지요. 빨간 레이저가 발생하면 불법촬영기기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잡아내는 기기가 있는데 기기가 못 잡아내게 하는 촬영장치가 또 생겨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화장실을 이용하는 남성 분들이나 여성 분들 다 불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 거기에 맞춰서 계속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신혜영·정능호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260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신혜영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의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신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능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4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260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경비원이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지원 및 실태조사,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0년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
능호

정능호위원장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민경복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60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60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하여 주시고 신혜영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최경진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신혜영 의원님과 정능호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주신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경비원이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도모하고자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조례 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281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소통과 화합으로 선진의정을 이끌고 계신 존경하는 정능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28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본 안건은 인용법령의 제명 및 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인용법령의 제명 및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제6조제1항·제2항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제1항의 인용조항 “제23조에 따라 같은 법 제9조”를 “제3조 및 제34조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별표1의 제3호 라목에 이행강제금 세부 부과기준에 “연면적 20㎡”를 “연면적 10㎡”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은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감사합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복

민경복전문위원

의안번호 제 3281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81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282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의안번호 제328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업무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교육운영 경험이 많은 자에게 민간위탁하여 행정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및 안전점검업무 위탁자 등 교육업무에 대한 위탁으로써 별도의 위탁비가 없이 수강료 수입으로 운영되며 현재 사단법인 대전광역시 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적합한 수탁자를 선정·위탁하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및 안전점검업무 위탁자의 자질향상으로 불법광고물 난립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능호

정능호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민경복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82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82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창관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이 명절 때 많이 부착되고 할 텐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무부서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철거를 하고 있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
창관

김창관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게 보면 동 센터 직원이나 본 업무를 위탁자가 철거부터..., 게첨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거겠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게첨은 광고협회에 위탁줘서 하고 있지요.
창관

김창관위원

동에 하나씩 있는 지정게시대를 이야기하는 건지요, 도로막에 걸려있는 불법현수막까지 다 관리를 하는 건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불법현수막은 저희 광고물담당 직원들이 단속을 하는 것이고 지정게시대에 게첨하는 거는 광고협회에 따로 위탁을 줘서 하고 있고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광고물 업에 종사하는 종사원들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교육에 대한 조례이고 이 분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이것도 전문기관인 협회에 그동안 위탁을 줘서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하면 공감대도 형성되고 저희들이 하다보면 비용이 발생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1인당 3만 원씩 받아서 그것으로 교재도 제작하고 교육도 시키는데 돈이 부족하다보니까 저희 강당을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그동안 관 주도적으로 한 안전이나 운영에 관한 교육을 민간에 위탁한다는 말씀이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더불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철거할 때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 같고 그 부분도 조속한 시일 내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고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것을 민간인에게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공권력이 없다보니까 마찰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마을보안관제라고 해서 각 동에 오래되신 분 한 분씩 둬서 쓰레기 문제와 광고물 문제, 공원관리 문제를 제보하고 신고해서 저희 직원이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해주신 그 사항도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328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의안번호 제328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수록된 ‘유료화장실 운영 부담 완화’에 따라 법령상에 근거없는 규제를 폐지하고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법률에 위임없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준수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한 제17조제1호 “편의용품 비치사항”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은 2020년 7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능호

정능호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민경복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8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8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재난안전담당관, 도시환경국)(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3263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담당관 및 국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설교통국까지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복

민경복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63호로 상정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재난안전담당관 이건모입니다. 존경하는 정능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재난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김경석 위원입니다. 예기치 않았던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보고 또 우리 지역에 많은 장맛비로 인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비상근무 하시고 휴일도 없이 일하시다가 건강을 해친 직원은 없으신지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분 안 계신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직원 분들이 건강관리를 스스로 잘해서 아직까지는 이탈하는 직원이 없이 재난업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든든합니다. 직원들 건강도 배려해가면서 업무에 충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경진입니다. 행복동행 대전서구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관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샘머리공원에 5억 원 물놀이장 조성, 시에서 선정된LID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거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확보하려고 했던 예산보다는 금액이 많이 적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되는데 국비가 종잣돈이 되는데 시하고 구는 어느 정도 매칭이 돼있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구비는 투입이 안 되고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저희 구비는 안 들어가고 순수 시비로 합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대전의 랜드마크를 꿈꾸는 둔산권의 공원으로 개발을 시킬 텐데 그런 상징이 있는데 시하고 구에서 매칭을 못 하는 특별한 사정이라도 있었나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처음에 추진하고자 했던 것은 15억 되었는데 시에서 특별교부세로 5억 정도를 줘서 5억 범위 내에서 해야 하고 코로나 관계 때문에 재원을 이 쪽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다 보니까 5억 범위 내에서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걸맞게 도움을 받고 적지를 찾아서 하고자 합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맞습니다. 기 조성된 월평 쪽만 해도 상징성이 둔산 쪽보다는 없다고 봐야지요. LID하고 연계가 되니까..., 예산이 더 들어갔는데 5억 가지고 국장님 말씀대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사업을 하면 바로 시행하시나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5억으로 해서 괜히 잘못하면 시설물 같은 거는 이용도 제대로 못 하고 예산만 낭비될 우려가 있어서 꼭 좀...,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5억 원 범위 내에서 직원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적지선정 문제부터 어떤 시설을 해야 좋은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주민들에게 자문을 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
창관

김창관위원

순수하게 주민들을 위한 물놀이장이라고 하면 접근성이 좋은 데로 충분히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 자료요구목록 작성과 조율은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않았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