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금번 인사발령된 전라북도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하진 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7일 자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철 감사관입니다. 한민희 대외협력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송하진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찬란한 백제문화 중심도시 익산시 출신 김기영 의원입니다. 최근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도민 간 불필요한 다툼을 초래하는 갈등문제 해결에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우리 사회의 갈등관리비용이 1인당 국내 총생산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연간 최대 246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도시가 확장되면서 각종 규제를 피하고 보상비용을 적게 들이기 위해 기피시설이 외곽인 시·군 간 경계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 문제, 배려 부족, 보상 불평등으로 다툼이 발생하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죠. 보신 것처럼 완주군 삼례읍 어전리 농지에 축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축사분뇨와 악취는 온전히 익산시민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인근 문종마을 주민들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완주군이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설명이 한번 없이 익산시 왕궁면 마을 인근 지역에 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하려 했던 기억이 아직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주군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익산시 주민에게는 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익산시와 접한 경계 지역 농지에 축사 신축을 허가한 것입니다. ‘좋은 이웃은 착한 이웃이 만든다’고 하는데 과연 완주군이 착한 이웃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전주시 도도동에는 송천동에서 이전한 항공대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헬기 이착륙과 선회비행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이웃인 익산 춘포, 김제 백구, 완주 이서면 등의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항공대대 이전으로 막대한 개발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이웃한 도민이 감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전주시는 전주시 북부권 개발을 위해 군부대를 항공대 인근에 추가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인접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이나 배려가 소홀했던 전주시가 좋은 것은 곁에 두고 싫은 것은 인접 시·군 경계 지역에 두는 이기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내가 싫은 것은 남도 싫다’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전라북도의 대처는 어떤가요? 시·군 간의 경계 지역 문제라는 이유로 전라북도는 일관되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2015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조정 및 지원에 대한 근거와 절차를 마련해 놓고도 조례 제정 이후 단 한 건의 조정 및 해결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자문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였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가치관의 변화로 갈등이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이 필요한 시·군 갈등이 산적해 있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하진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적극적인 대처와 갈등관리 프로세스 구축을 촉구합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산 전체를 태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문제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화합과 공동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2011년 서남권 광역화장시설의 건립 문제로 시·군 간 갈등이 극에 달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3년간 답보상태인 갈등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때의 해결 모습을 보여주기를 요청합니다. 지사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선조들께서는 예부터 화장실을 뒷마당이 아닌 앞마당에 두었습니다. 이러한 이웃에 대한 배려, 마음이 없는 이 현실이 아쉽기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 여러분! 정읍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의원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도내 농촌지역은 14개 시·군 중 10곳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사태가 심각합니다. 현재 전국 각 지자체가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을 수반한 각종 인구정책에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갈수록 빈집만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소멸 위험지역의 고질적인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붕괴를 막으려면 기존 인구정책만으로는 이미 한계치에 도달했으며 이젠 새로운 해법을 찾기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이들 지역은 40년 이상 낡고 오래된 단독주택 형태가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정주여건이 열악하고 의료 등의 생활여건은 취약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열악한 주거생활여건을 개선하지 않고선 오늘날 농촌지역이 직면한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멸 위험지역의 복잡한 실타리를 풀 해결의 실마리를 지역맞춤형 공공임대주택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의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주택자가율은 높지만 건강악화와 노인 빈곤층 증가로 고령자의 주거불안은 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에 고령층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추세에서 열악한 주거여건과 주거비 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것은 지금까지 공공주택정책이 주거복지 차원에서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공공주택정책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됐지만 대부분이 도시권에 집중되었고 군지역 역시 군청 소재지에 치우치면서 그 밖의 소외된 공공주택정책의 사각지역은 주거여건이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도내 2만3천여 세대의 임대주택이 공급되었지만 신도시에 집중된 완주군을 제외한 군지역에 건설된 물량은 총 632세대로 전체의 3%에도 미치지 못했고 이마저도 군청 소재지에 주로 건설됐습니다. 정읍시나 김제시와 같은 도농복합 읍면지역은 공공임대주택을 찾아볼 수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2018년 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고령층의 주택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고령자를 위한 주택공급과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등의 주거 정책수요는 이미 충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평생을 한 지역에서 살아온 고령층 대부분은 열악한 정주 생활여건이 개선되어 주거안정성만 확보된다면 지역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 고령화로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약화돼 낙상이나 인지능력 저하 등 일상생활이 곤란한 상황이 개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이에 걸맞는 주택공급방안이 필요하다는 걸 시사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코하우징, 셰어형 그룹홈, 세대 공존형 주택, 의료복지시설 복합개발 등 다양한 유형의 고령자 주택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초고령화시대 소멸위기의 새로운 해법을 찾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필수 생활서비스 제공으로 편의성을 높인다면 고령층의 지속적인 거주가 가능해지고 도시 인구의 유입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LH도 고령자 복지정책 공급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서 전라북도와 개발공사는 지금껏 소외됐던 농산어촌 위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밀도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관심을 두시고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시 제4선거구 출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영규 의원입니다. 얼마 전 9월 1일 자로 전라북도 교육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었습니다. 조례 시행을 두고 숱한 조례의 하나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다 할 재정수반 요인이 없는 조례라는 이유로 그저 상투적이고 선언적인 조례쯤으로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교육거버넌스 조례는 진정한 교육가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서 내딛게 된 이 첫걸음이 백년대계를 향한 우직한 여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사회에서 교육 문제는 가장 큰 병폐이자 다양한 사회 문제의 근본입니다. 유치원 때부터 시작되는 사교육과 경쟁, 입시 위주의 교육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학교 현장을 배움터에서 경쟁터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왜곡된 사회가 요구하는 성공의 기준은 나 자신의 기준으로 체화되어 타인이 설정해 놓은 기준을 맞추기 위해 그리스신화의 시지포스와 다를 바 없는 경쟁적인 노역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 이런 교육과정을 거쳐서 사회에 진출하면 생존과 경쟁의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기득권을 지키고 타인을 짓밟는 데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조례 하나를 두고 지나친 비약이 아니냐고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왜곡된 교육이 우리 사회를 총체적으로 병들게 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아 왔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그동안 사회 전반에서 교육혁신을 외쳐온 것이고 교육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전개되어 왔던 것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이 다양한 교육공동체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것도 이런 시도들의 연장선상에서만 온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감 또는 교육행정 당국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교육이 배움의 가치를 되찾기 위해서는 교육행정뿐만 아니라 일반행정, 학교 구성원, 시민사회단체, 전문가집단이 함께해야만 합니다. 교육거버넌스 조례의 핵심 취지도 여기에 있습니다. 각 거버넌스 참여주체별로 수평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상호 소통하고 지혜와 역량을 모아감으로써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고 왜곡된 교육의 가치를 되찾자는 것입니다. 물론 교육거버넌스 조례가 실질적인 제도적 기초로 안착하는 데에 장애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불분명한 사무배분을 둘러싼 갈등이나 권한의 우위를 정하려는 갈등이 교육행정과 일반행정 사이에서 야기될 수 있고 민간 참여주체와 행정당국 사이에서는 이질적인 견해차로 인해 거버넌스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버넌스는 완성된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지향점이자 과정이기 때문에 갈등과 대립은 불가피하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행정관료 주도의 교육정책 입안과 실행이 지닌 한계는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그만큼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민주적인 숙의과정과 협력적 소통을 통해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교육거버넌스 조례는 그 시발점을 알리는 작지만 의미 있는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교육거버넌스 조례가 백년지대계를 향한 우직한 여정으로 이어지고 전라북도 교육공동체에 뜻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희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제6선거구 교육위원회 김희수 의원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는 새로운 시대는 이미 우리 일상에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빠르고 그 범위가 광대하며 또 그것이 미치는 효과는 더욱 크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제4차 산업혁명은 기술변화는 물론이고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의 근본적인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 초고속 네트워크, 인공지능이 이끄는 초연결 지능화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주도하느냐 못하느냐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우리의 삶과 사회 전 분야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시대를 앞서가는 길이라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물론이고 전국 각 시도교육청이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교육과정에 녹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인공지능 전문기술인 양성을 위해 10개교 특성화고를 2021년부터 인공지능 고등학교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인천교육청은 지난 8월 인공지능교육발전 3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광주교육청은 인공지능 교육을 위해 광주과학기술원 AI대학원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처럼 각 시도교육청은 정책적으로 한 걸음 앞서가고 있는데 반해 전북교육청은 올해 인공지능 교육과 관련한 사업이 컴퓨터교실 노후환경 개선 사업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점을 우려해 지난 2월 전북교육청 업무보고 당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도교육청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고 즉각 분발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인공지능 교육과 관련한 정부지원사업조차 따내지 못했습니다. 지난 3월 정부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인공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2020년도 인공지능 융합 교육과정 운영고 34개교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역에 거점학교를 지정하여 올해 교당 1억원을 지원하고 3년간 매년 5천만원씩 지원하는 등 교당 약 2억5천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더욱이 거점학교 방식이기 때문에 인근 학교 학생들에게도 이수 기회가 제공되는 등의 인공지능 교육과정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우리 전북과 세종시만 선발된 학교가 없습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로 1개교 이상 운영을 권장한다는 내용까지 공문에 명시하였음에도 선발조건에 맞는 학교를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전북교육이 급변하는 시대에 제자리걸음은커녕 퇴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된 것을 발 빠르게 실행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지역의 미래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전북교육청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인공지능 융합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시도를 통해 전북형 창의 융합교육에 대한 계획을 즉각 수립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시 4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국적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특히 도내에서 군산시에서 많이 적발되고 있는 불법폐기물 투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깐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4월과 6월 불법폐기물이 보관되었던 공장에서 불이 난 이후 8월 19일 군산시 오식도동 창고에서 또다시 화재가 발생해 엿새 동안 진화되었으며 8월 31일에는 군산항 야적장에 있던 폐타이어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이같이 폐기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도내에서만 올 들어 9건인데 그중 군산시가 4건이나 됩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어려워진 군산지역을 폐기물업자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리망을 피해 사업장 내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거나 휴경지·공장용지·임야를 통해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군산을 비롯해 다른 시·군에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주변 환경 등의 2차 오염피해로 민원 발생과 임대자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전라북도 각 시·군 전수조사를 한 결과 발생한 폐기물은 5만913톤으로 7개 시·군 26개소에서 발생하였으며 이 중에는 불법투기 18개소, 방치폐기물 7개소, 불법수출 1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처리가 안 된 폐기물이 2만1,029톤에 이르고 있고 원인자 처리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번 투기된 폐기물을 처리하고 정화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행정력 낭비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폐기물의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사전에 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상반기 전라북도가 실시한 특정감시에 의하면 불법폐기물·악취·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로 징계 받은 공무원이 7명, 훈계가 54명에 달합니다. 그만큼 그동안 전라북도를 비롯한 시·군의 대처가 안이했다는 결과입니다.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 ‘전라북도 35 환경기동반’을 구성, 불법폐기를 단속하고 나섰으며 시·군마다 마을 환경지킴이를 구성·운영하여 폐기물 불법투기·방치·매립행위 등을 감시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불법폐기물 투기 행위자뿐만이 아니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 수입·운반업자 그리고 토지소유자에 대한 불법투기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해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불법폐기물 신고포상금을 상향하는 한편 방송매체 등을 통해 불법폐기물에 대한 폐해 등 위협요소를 홍보하고 주민들을 통한 감시체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지역개발에서 소외된 것도 억울한데 그나마 내세울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이 불법폐기물로 병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도민들께서 보다 더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과 의료진 여러분, 도민안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승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김만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창군 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환경복지위원회 김만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원문화 조성 및 정원문화산업 육성에 대해 지금까지 전라북도가 얼마나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현황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성황리에 개최된 이후 개인의 사적영역으로 인식되었던 정원이 공적영역으로 그 개념을 확대하며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측면에서 다양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 측면을 살펴보면 시민들에게 개방된 정원이 관광자원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정원 식물 및 자재 유통시장 개혁 등을 통해 정원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정원전문가 등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회적 측면에서 공개된 민간정원 등을 중심으로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공동체정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마을 환경개선을 통한 도시계획을 모색할 수 있고 지속적인 주민 교류를 통해 공동체화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서적 측면에서 정원의 식물들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며 일상에서 누적된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으며 심리적·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장점을 지닌 정원에 대한 정책추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2015년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고 전남, 경남, 경북 등 많은 지자체에서 정원문화 혁신을 위해 민간정원을 발굴하여 개발을 장려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내에도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민간정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산림청이 지정한 가보고 싶은 정원 100선에 고창 상하농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미 시민들의 입소문을 타며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고창의 고인돌들꽃학습원, 팜정원, 청농원, 완주 정원마더, 진안 꽃잔디동산, 무주 정원산책, 부안 고신정원, 장수 슬로우 가드닝 하우스 등 민간정원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전북지역 민간정원의 경우 단 한 곳도 전라북도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지원 역시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는 전라북도가 정원문화 진흥정책에 관심이 없고 홍보가 미흡한 결과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북지역 정원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정원 및 휴양문화 산업을 특성화하기 위해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정원 활성화를 위해 민간정원을 발굴하고 등록을 통해 일반에게 개방하는 민간정원에 대해 편의시설 및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발굴된 민간정원 등을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다양한 정원문화 관련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야 합니다. 셋째, 정원식물에 대한 소재 및 상품 개발 등을 통해 전북형 정원 관련 산업을 브랜드화하여 정원문화 산업을 육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정원문화 조성 및 육성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정원문화는 치유 및 휴양문화와 결합하여 관광산업 분야에서 블루오션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한 정원문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육성을 위한 관련 정책들이 도정에 반영되어 지금보다 한걸음 나아간 정책으로 승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만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김명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김명지 의원입니다.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시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북지역에 큰 수해가 발생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안타깝게도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복구는커녕 피해조사조차 완전히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지난 8월 섬진강댐, 용담댐 하류지역 폭우피해 원인규명 활동을 하면서 수해의 원인으로 5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첫째는 홍수기 시 수위 및 방류조절 실패 두 번째, 댐 관리 규정 자체의 문제 세 번째, 댐 하류 하천관리 체계의 문제 네 번째, 댐 관련 기관 역할 및 협조체계 미비 다섯 번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피해보상의 문제였습니다. 이 모두가 인재입니다. 저는 오늘 이번 수해의 원인과 관련하여 전라북도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치수란 수리시설을 잘하여 홍수나 가뭄의 피해를 막는 일을 말합니다. 홍수조절 즉 치수의 기능은 비단 댐에만 있지 않습니다. 국토의 치수계획이 유역종합치수계획과 하천정비계획을 통해 수립토록 정해져 있습니다.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여 물을 담고 방류하는 기능이 하천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같은 500년 빈도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모든 하천시설이 제 기능을 하고 하천 자체도 물을 많이 담고 있어야만 최악의 홍수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댐은 댐대로 하천은 하천대로 설계한 본연의 홍수조절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 것입니다. 댐은 민원과 용수공급에만 치중한 나머지 홍수에 대비해 댐을 비워두지 못했고 댐에서 방류하는 초당 2천톤에 이르는 엄청난 양의 물과 누적된 집중호우로 불어난 하천은 손 쓸 틈도 없이 범람하여 순식간에 우리의 생활터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조사결과 홍수통제소는 하천범람과 수해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댐 붕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댐 방류를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천은 왜 홍수조절기능을 하지 못했던 것이냐, 바로 하천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댐 하류는 댐 건설로 인해 유량과 유속이 줄어들면서 일반 하천과는 또 다른 하천의 변화가 발생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토사가 쌓여 하상이 높아지고 높아진 하상에 수목이 자라는 수림현상입니다. 하상고가 높아지면 수심이 낮아져 하천이 담는 물양이 줄어들고 각종 폐기물이 나무에 걸려 홍수조절기능을 거의 상실하게 됩니다. (화면을 보이며) 화면에 보시는 사진은 이번 홍수에 홍수피해가 난 남원시 섬진강 및 요천과 동아댐 하류 요천의 모습입니다. 섬진강 하상은 흡사 정글을 연상케 하고 요천의 하상고는 곧 지면에 닿을 듯 높아져 있습니다. 이 상태로 어떻게 홍수조절기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천정비를 통해 하천부지에 자라난 나무라도 제때 제거했더라면, 쌓인 토사라도 제때 준설했더라면 금번 같은 심각한 수해는 겪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지금이라도 조속히 도내 본류와 지류가 합류하는 지점, 댐 하류 지역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하상고 정븃퐽����渦F����업을 서둘러야 합니다. 망각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한 달 전의 수해도 이토록 열을 내며 원인과 대책, 제도개선을 외쳤지만 시간이 갈수록 흐릿해질까봐 가장 염려스럽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수해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사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후변화에 대응 가능한 지방하천 정비를 지금 당장 서둘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김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 제2선거구 교육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2020년 전라북도가 정한 사자성어는 자강불식입니다.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는다는 의미로 전북 대도약에 대한 강한 의지와 자신감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간 전라북도가 이뤄낸 성과가 많기에 이러한 자신감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동안 무수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친환경 상용차와 전기차, 수소산업, 재생에너지 그리고 금융산업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전북 농가소득 증가율 전국 1위라는 실적은 삼락농정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징조라고 판단됩니다. 전북은 이미 대한민국 탄소산업 수도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탄소산업은 그동안의 성과보다 앞으로의 발전성과가 더욱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올해 전북도의 예산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전북 대도약의 발판이 마련되고 미래 전북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코로나19라는 대재앙과 동시에 전북 대도약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은 인구감소와 인구유출 문제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북지역 20대 연령의 인구감소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전남 다음으로 가장 높으며 20대 중에서도 대학졸업 후 취업연령인 25세에서 29세의 인구감소 비율은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모든 인프라 탓에 지역의 인재들이 대학을 찾아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청년층의 인구유출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되어 전북의 미래가 더 어두워만 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교육부는 경남, 충북, 전남-광주 지역이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의 다양한 혁신기관들이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지역혁신체계를 자율적으로 구축하는 것으로 대학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 연구역량을 지역수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쇄신하고, 지자체는 이를 공유하고 연계하여 지역산업 체질개선과 혁신의 성과를 촉진하여 지역혁신의 시너지를 창출한 것으로 향후 5년에서 10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남과 충북은 국고와 지방비를 합해 올해만 430억, 전남과 광주는 670억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렇게 볼 때 향후 지역에 짧게는 2천억 이상, 많게는 4천억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어 지역의 인재를 키우고 지역산업의 체질을 혁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전북 역시 올해 사업에 도전했으나 아쉽게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는 만큼 전북의 모든 혁신역량을 총동원해 반드시 사업에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도전을 통해 무엇이 문제인지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은 지역 혁신체제를 누가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서 송하진 지사가 직접 해당 사업을 챙겨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14개 시·군 단체장, 지역 내 모든 대학, 모든 연구기관과 기업 등 전북의 혁신주체를 아우르고 이끌 수 있도록 지사께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경제학자 슘페터가 말했듯이 혁신은 창조적 파괴입니다. 그간의 모든 관행과 문제점들은 창조적으로 파괴하고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새로운 협력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송하진 지사와 관계부서의 혁신적인 리더십을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지역균형발전성과제고를위한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존경하는 송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한기 의원입니다. 제375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사한 지역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이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면서 수도권 공공기관이 전라북도로 추가 이전될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성 결의안의 활동기간 시작일을 당초 9월에서 올 10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정수도 당초 11명에서 9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끝에 실음)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역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역균형발전성과제고를위한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주시 서신동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의원입니다. 이번 제375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통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김이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성년후견제도이용지원에관한조례안 5. 전라북도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여성·아동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전라북도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 8. 전라북도수산종자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시 제1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나기학 의원입니다. 금번 제37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민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후견제도를 발전시키고 관련 업무에 대한 집행부의 법적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여 제도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의 연 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등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여성·아동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법을 근거로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변화하는 여성폭력 양상에 대비하고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도민의 건강 증진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태풍 등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로 인해 수산물 생산의 불안전성 증가와 잡는 어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량 수산종자를 개발하고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여성·아동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나기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여성·아동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라북도혁신도시성과공유지역균형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경제정책관)출연동의안

존경하는 송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제시 제2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의원입니다. 이번 제375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전라북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기금규모를 확대하기 위함으로 현재까지 조성된 규모로는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추가 기금 조성을 완료한 후 성과공유 사업 발굴을 추진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조례 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위험시설 집합제한·금지 행정명령 등으로 매출 감소 등 심각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도내 금융사각지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북신용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경제정책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나인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전라북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전라북도공정관광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전라북도관광약자를위한관광환경조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16. 전라북도재난안전교육민간전문강사운영에관한조례안 17. 전라북도폭염피해예방조례안 18. 전북개발공사신규투자사업동의안(새만금태양광발전사업)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주시 제3선거구 소속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의원입니다. 제37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9월 30일 만료되는 전라북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을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시켜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시켜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에 재단법인 출연기관에 대한 지원근거인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지원 근거조항이 포함되어 혼용되어 있어 이를 별도 분리하여 조례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에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는 도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원 시 별도 조례가 있는 것이 합당하므로 조례를 제정하고 문화콘텐츠에 국한되어 있던 재단법인의 명칭을 중앙부처 공모사업 대응 등 콘텐츠 외연 확장을 위해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사고 대처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각종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민간전문강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구 온난화 및 기상이변에 따른 폭염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폭염에 따른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은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정체성, 최종 순이익,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수지분석결과 재원조달 및 재무여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사업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고 발전수익을 통해 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 낙후지역 도시재생사업 등에 재투자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 및 도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새만금태양광발전사업)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이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북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전북개발공사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1. 전라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학교군추첨방법개정고시안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제37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의 약칭을 “수련원”에서 “해양수련원”으로 변경하고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외국어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0월 27일 만료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0월 27일로 5년 연장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개정 고시안입니다. 본 고시안은 전주·완주·고창지역의 학교 이전·신설,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 및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따라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개정 고시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0년도전라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3. 2020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제2회변경계획안 24. 202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진형석입니다. 먼저 제37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예산안 심사 등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지사가 2020년 8월 26일 제출한 8조1,064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조669억원 규모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또한 2020년 9월 14일 제출한 8조1,083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감이 2020년 8월 24일 제출한 3조5,608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 9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화되었던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조정내역을 참고하고 위원님들 간 열띤 토론을 토대로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2020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지역경제 특히 특별재난지역 등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도 자체예산 편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쉬우며, 또 교육청의 경우 1,039억원이 감소한 추경을 편성한 만큼 학력신장 및 교육복지 분야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가져줄 것과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해 교육청의 사업별설명서 작성방법을 개선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예산안이 코로나19와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계대책, 일자리 지원사업, 수해복구사업 등에 제대로 투자되고 방역대책, 도정현안 필수사업 등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심사하고 조정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진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전라북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학교도서관운영활성화를위한사서교사확충촉구건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3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의원입니다.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서교사 확충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각급학교의 학교도서관 설치와 사서교사·실기교사 및 사서 등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학교도서관 기능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일천했던 과거와 비하면 상당한 진일보라 평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학교도서관을 교육공간으로 인식하고 독서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꾸준한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도에는 학교도서관진흥법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사서교사 배치를 의무사항으로 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진흥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입법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법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의 사서교사 배치율은 여전히 저조합니다. 전라북도의 경우를 보면 사서교사 법정소요는 총 773명이지만 실제 배치는 82명으로 불과 10.6%의 배치율에 머물러 있습니다. 범위를 넓혀 전국단위 전담인력 배치율로 보더라도 국공립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 등 전담인력 확보율은 43.9%에 불과합니다. 요컨대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적 인력 확충 및 배치를 의무화한 입법조치가 사실상 학교현장에서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용신분이 불안한 기간제 인력을 활용한다거나 자원봉사라는 미명하에 학부모에게 사서 도우미 역할을 부담 지우는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 사서 도우미 역할은 교육당국의 책무를 봉사라는 이름으로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사서교사 확충의 시급성을 보여주는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한 국제규범으로 평가받는 국제도서관연맹의 학교도서관선언에 의하면 학교도서관은 지식정보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기초가 되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이어야 하며 학교도서관이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각종 형태의 정보매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학습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학교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고 반납하는 공간이 아니라 복합적인 교육공간으로 기능함으로써 학교 구성원 모두가 사회와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고 자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도서관연맹 선언문의 기본 취지라고 하겠습니다. 사서교사 충원은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선행요건입니다. 이제 우리도 사서교사 법정소요를 조속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교육부가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계획을 통해서 2030년까지 사서교사를 학교도서관 수 대비 약 50% 충원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학교도서관의 교육기능 그리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서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보다 공격적인 속도전이 필요합니다. 이에 학교도서관진흥계획에 반영된 사서교사 확보계획을 변경하여 2030년까지 70%수준으로 대폭 확충해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2020년 9월 16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상과 같이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서교사 확충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서교사 확충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이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서교사 확충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지방소멸및인구감소위기지역지원특별법제정촉구건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오평근 의원입니다.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지방소멸이 현실로 다가온다면 이는 해당 지역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적 위기로 확산될 것이 자명합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역량을 한시라도 지체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소멸위험지역을 65세 이상 고령인구 대비 20∼39세 가임여성의 비중을 의미하는 지방소멸지수가 0.5 미만인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05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인구 유·출입 등 다른 변수가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면 약 30년 후에는 이 지역들은 지도상에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추세를 감안할 때 당분간은 지방소멸 위기를 불식시킬 정도의 긍정적인 변수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당장 출생아 수만 보더라도 올 6월까지 55개월째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합계 출산율도 세계 최하위 수준인 0.92명으로 인구절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교육·의료·문화 등 주요 인프라와 100대 기업 본사 90% 내외가 밀집되어 있어 농촌과 중소도시의 인구를 흡수하였습니다. 결국 올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는 등 지방소멸위기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도 한때 200만명 이상의 도민들이 거주했지만 20여 년의 기간 동안 20만명 이상의 인구가 감소할 정도로 현재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한국지엠 군산공장 가동폐쇄, 익산의 넥솔론과 옥시공장 폐쇄 등 계속된 악재는 전라북도 인구 감소의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취업과 교육 등을 이유로 전북을 떠나는 청년들은 8만명이 넘었습니다. 젊은 청년층이 없다 보니 지역의 활력은 떨어지고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인구가 급감하여 생활기반, 지역경제 악화뿐만 아니라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며 결국 소멸위험에 이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추진과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을 제정하고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을 통해 노력해왔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많은 정책과 지원을 통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성장 중심의 획일적인 정책으로 지역의 특성은 반영하지 못해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금이라도 저출산, 수도권 집중화로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지방도시를 위한 국가차원에서 특별법 제정 등 특단의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지방소멸과 관련한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이 사라지면 국가 또한 온전할 수 없어 지방소멸은 국가적 위기이며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 지방소멸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지방소멸 위기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종합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 차원의 조속한 조치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위기지역에 주거·일자리·교육·의료·복지환경이 갖춰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20년 9월 16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오평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국가균형발전을위한2단계공공기관지방이전실행촉구건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2선거구 교육위원회 김종식 의원입니다. 2020년 1월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이전으로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구상한 국가균형발전 계획에 따른 1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2016년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혁신도시의 발전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추세로 균형발전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혁신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수도권 인구가 총인구의 50%를 넘었으며 이는 결국 비수도권 인구의 수도권 유입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수도권 초집중화로 국가 불균형 문제와 함께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 역시 인구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1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후에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가 명시하는 수도권 소재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등이 489개나 남아 있는 상황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한국판 뉴딜의 필수개념은 국가균형발전이라 판단하며 정부가 제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을 즉각 실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현재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그리고 공공기관이 투자하거나 출자한 회사의 지방이전시책을 즉각 마련하고 제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조속히 실행하라. 둘째, 제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의 발전동력을 새롭게 추동할 수 있는 연속성과 연계성이 있어야 하며 지역별 총량을 고려하여 신규 혁신도시 지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균형 있고 효율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하라. 셋째, 제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소재 기업, 연구소 나아가 대학 등이 지역으로 이전해야 지역혁신의 시너지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민간 이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방안을 함께 마련하라. 이상 보고드린 사항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미래 발전을 대비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실행 촉구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실행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실행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개정촉구건의안

사랑하고 존경하는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랑하는 완주 제2선거구 주민에 의해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두세훈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고 계신 전북도민과 장시간 헌신하고 계신 관계공무원과 의료진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8월 5일부터 재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상속받은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간소화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격려하는 등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과거 특별조치법이 세 차례나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과 중소도시 등에서 이 법의 시행을 인지하지 못하여 아직도 등기부와 실제 소유권이 불일치하는 실소유자가 많아 이번에 부득이하게 특별조치법이 다시 시행된 것입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등기신청 시 필요한 보증인을 5명으로 확대하고 1명 이상의 변호사나 법무사를 의무적으로 보증인에 포함시키는 자격보증인 제도를 도입하였고 또 자격보증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제공하는 자격보증인 보수 제도를 신설하여 종전에 비하여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자격보증인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첫째, 변호사 등이 이 법의 적용대상인 1995년 6월 30일 이전의 법률 관계에 관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는 무리가 있고 둘째, 종전 특별법을 근거로 이전된 등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청구소송이 급증한 전례가 있어 변호사 등이 소송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자격보증인에 위촉되는 것을 회피할 가능성이 큰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전라북도 시·군별 자격보증인 위촉상황을 살펴보면 14개 시·군 중 7개 시·군에만 변호사와 법무사를 위촉하였고 7개 시·군은 법무사만을 자격보증인으로 위촉하였습니다. 특히 장수군 등 7개 시·군은 5명 이하의 자격보증인을 확보한 상태여서 자격보증인의 인력풀 확보대책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이번에 도입된 자격보증인 보수 제도는 부동산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지 않고 국민의 권익을 해치고 미등기 부동산의 잔존 가능성을 높여 특별조치법의 시행규칙인 법무부령 개정이 시급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상 거래가액에 비례하는 보수산정방식과 달리 이번 특별조치법의 경우 450만원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은 극단적인 경우 200만원의 임야에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450만원의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인 간소화 절차에 관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가액의 0.9%의 중개수수료를 산정하는 공인중개사법을 참고하여 자격보증인의 보수를 산정하도록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코로나19로 시름하고 있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진정한 권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시군의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보증인의 인력풀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부동산 개별공시지가를 구간별로 나누고 그에 비례하여 자격보증인의 보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인 법무부령을 개정하라. 이상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두세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농업분야조세감면제도개선촉구건의안

정읍 제1선거구가 지역구인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지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 여러분! 올해 말로 종료되는 농업분야 조세감면 항목의 일몰 연장을 반영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영농자금 융자 시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와 농축협 법인세 과세특례 감면 조치가 대폭 축소되고 농업법인에 대한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항목은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 농민들이 추가로 부담할 세액이 90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의 유지발전을 위해 그리고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산물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업분야 조세감면 일몰 규정을 폐지하고 귀농귀촌인 및 청년 창업농을 위한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 나가길 바라는 180만 도민의 뜻을 담아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를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농업분야 조세감면 항목에 대한 일몰 기한 연장을 반영한 2020년 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운영된 농업분야 조세특례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해 일몰 기한이 정해진 한시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개정되는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법인 영농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농업법인 설립 2년 내 취득한 영농·부동산 취득세 감면, 농업용수 공급 관정시설 취득세·재산세 면제,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등 농어민 교육시설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농업용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 등 8건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씩 연장하기로 했다. 그 외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등 10건은 2년씩, 농축협법인 지방소득세 저율과세는 1년 연장한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말 일몰되는 항목 중 농민들에게 영농자금을 융자할 때 담보물 등기의 등록면허세 감면을 현재 50%에서 내년부터는 25%로 대폭 축소하고 농축협 법인세 과세특례는 매출액 1천억원 또는 자산규모 5천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조합법인을 배제하기로 했다. 게다가 농업인에 대한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항목은 감면을 연장하지 않고 올해로 종료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로써 농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액이 903억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나 농민들의 시름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농업·농촌은 국민의 건강한 식탁을 책임지고 경관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며 대한민국 성장을 뒷받침했으나 산업화 과정 이후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또한 농산물 수입시장 개방 확대와 농산물 가격 하락,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업 경영비 증가로 농업 여건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도시근로자 소득 대비 농가 소득 비율도 1994년 99.5%에서 2019년 61.8%로 감소할 정도로 농가 경제는 악화되고 고령화와 농촌인구 감소로 농어촌 지역 소멸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농업인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농산물의 판로가 막히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 농업·농촌은 최악의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지닌 농업·농촌의 유지·발전을 위해, 그리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산물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행 농업분야 조세감면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이를 확대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일몰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 나아가 저성장과 고령화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을 살리고 농촌 인구 증가를 위해 귀농·귀촌 및 청년 창업농 등 신규 농업 인력이 농업 생산기반인 농지와 주거기반을 확보하는데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영농 진입 초기에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가업을 승계하는 청년농을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 감면제도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 위기에 처한 농업·농촌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농업분야 조세감면을 연장·확대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 나가길 바라는 180만 도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올해 말로 일몰되는 농업분야 조세감면 항목 20건에 대한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조세감면을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존폐 기로에 서 있는 우리 농촌 현실을 직시하고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를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일몰규정을 폐지하는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유지를 위해 청년농 및 귀농·귀촌인 등이 농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라. 이상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철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가짜뉴스생산방지와최초생산자처벌규정강화및관련법안통과촉구건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로 1인당 의료인구 확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최근 도서 벽지와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필요한 필수 보건의료인력의 국가양성으로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추진했고 전북도민의 염원이 담긴 공공의료법이 코로나19로 필요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로 여전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공공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다는 거짓정보가 마치 사실인 것마냥 퍼졌고 한 당의 대표는 이런 가짜뉴스를 그대로 받아들여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 당의 대표도 구분하기 어려운 가짜뉴스를 국민 개개인이 선별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억지스러운 기대입니다. 언제까지 가짜뉴스로 인해 시의성과 필요성이 높은 정책들이 가려지고 터덕거릴까 걱정되어 오늘 이 건의안을 발의합니다. 오래전부터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던 정부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증가해 왔습니다. 이는 실질적 대안을 마련한 것이 아닌 면피성 대응에 불과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한 예로 방통인은 지난 8월 27일 범국민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국민 참여형 팩트체크 플랫폼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2018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민간 팩트체크 기능 강화를 발표한 바 있었고 2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름만 다른 정책을 내걸며 가짜뉴스를 없애겠다는 것은 이미 지난 정책이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가짜뉴스를 없애기 위해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가짜뉴스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세세한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법률적 정의가 없는 사안을 근거 규정을 찾아서 처벌해야 하므로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해 가짜뉴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액 평균은 1억3,849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판결받은 금액은 1,460만원으로 청구한 금액의 10% 정도로 불과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같은 데는 허위 및 조작정보를 규제하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고 EU,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 국가 차원의 대응책을, 그리고 스웨덴, 핀란드, 미국 등에서는 언론 및 민간단체에 의한 팩트체크 등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경우에서는 SNS 팔로우 수가 5천명 이상일 경우에는 언론인으로 간주해 가짜뉴스 배포 시 최대 징역 15년형이라는 처벌을 내립니다. 방통위와 문체부가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은 미디어 리터리시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를 주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미디어 리터리시 향상으로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가짜뉴스를 근본적으로 막고자 하는 문제해결 방법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상황 개선을 위해 지난 20대 국회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와 처벌규정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 17건 넘게 상정됐지만 그중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한 채 폐기됐습니다. 또한 방통위는 팩트체크 예산으로 단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유럽집행위인 EU는 2014년부터 7년간 약 96조 이상을 투입해 각 분야의 디지털화 및 정보보호와 관련된 지침과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온 것과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가짜뉴스 생산방지를 위해 허위조작정보 문제해결의 의지에 초당파적 결의 노력이 필요함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실질적 대안 마련과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법적근거 마련 및 팩트체크 기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국민 불안감 가중과 정보 분별력 저하로 사회적 손실을 낳는 가짜뉴스를 없애기 위해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와 세부적 범주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 마련과 처벌 규정 강화를 촉구한다. 하나. 개인의 정보 선별 능력의 확장과 더불어 국가적 차원에서 허위조작정보를 걸러낼 수 있도록 연구지원의 확대와 팩트체크 전문기관에 대한 투자와 운영을 활성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개인적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 신장이 동행되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며 가짜뉴스 생산 방지와 최초 생산자 처벌 강화 및 관련법안 통과 촉구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짜뉴스 생산 방지와 최초 생산자 처벌 규정 강화 및 관련 법안 통과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최영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가짜뉴스 생산 방지와 최초 생산자 처벌 규정 강화 및 관련 법안 통과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국가균형발전실효성담보할고등교육정책추진촉구건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지역에 인구의 50% 이상이 거주하는 심각한 수준의 인구 집중현상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 전 분야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혁신도시 조성을 추진하였고 현재는 혁신도시의 지역성장거점화에 초점을 둔 혁신도시 시즌2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균형발전 정책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역혁신동력인 사람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고 사람이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인재양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고등교육의 양극화 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역할은 단순한 교육의 의미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교육의 최종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대학은 지식을 통해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산업을 이끌어가며 상권 형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렇듯 대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영향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학 불균형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통계에 따르면 2001년도 비수도권 대학 입학생 수는 42만488명이었던 반면 2020년에는 31만5,489명으로 10만4,999명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고 같은 기간 수도권 입학자 수 증감률은 마이너스 6.23%였던 반면 비수도권 입학자 수의 증감률은 마이너스 24.97%로 비수도권의 입학자 수 감소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대학교육이 수도권 지역으로 학생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설상가상 비수도권 대학들의 경우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 중 하나로 캠퍼스를 수도권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수도권 지자체의 경우 지역에 소재한 대학들의 이전이나 분교 설립의 말이 나올 때마다 지역사회가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수도권 대학이 교육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독점하게 된다면 수도권 경제력 집중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이로 인한 지방대학의 몰락은 지역 경제의 쇠락으로 이어질 것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 벌어져 국가균형발전은 요원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더 이상 이러한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교육 불균형을 방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가 계획 중인 혁신도시 시즌2는 지역성장거점화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들이 지역에 자리를 잡고 유관기업들의 이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인재 양성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 거점대학들의 수준을 수도권에 있는 명문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집중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혁신도시 특성을 고려한 인재 양성을 위해 수도권 대학 내 관련 단과대학 단위의 캠퍼스를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지원정책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유인정책들로 지역거점 대학이 명문대로 발돋움하고 수도권 대학의 지방 이전으로 이어진다면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산업은 물론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는 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비대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지역거점 대학에 대한 집중투자를 통해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수도권 명문대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라. 하나. 혁신도시 특성과 부합하는 수도권 대학 내 관련 단과대학을 지방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국가차원의 획기적인 유인정책을 마련하라. 하나. 비수도권 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허용하고 있는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이나 그 주변지역 이전에 대한 특례를 폐지하라. 이상으로 국가균형발전 실효성 담보할 고등교육 정책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균형발전 실효성 담보할 고등교육 정책 추진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이명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국가균형발전 실효성 담보할 고등교육 정책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한국수자원공사사장해임촉구건의안

안녕하십니까? 최영일 의원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과 관련하여 38분 한 분도 빠짐없이 서명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책상 위에 있는 피켓을 들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피켓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박재현 사장은 정부가 8조3천억, 한국산업은행 등이 6천억여 원을 출연한 공기업으로서 2020년 예산만 해도 5조2,885억원을 집행하고 관련 직원은 6,330여 명에 이르는 국가 최대 공기업 중 하나를 운영하는 자이다. 하지만 수공 사장은 전국적인 집중호우와 긴 장마로 인해 전국이 물바다가 되고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지역에 그 피해가 극심해 많은 인명과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홍수피해가 일어나기 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 7월 말 수공 사장은 홍수 무피해 달성과 물 관리 한국판 뉴딜 선도라는 내용으로 홍수와 가뭄 등 물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효율적인 댐-보 연계 운영을 통해 하류에 피해가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발언하였다. 특히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에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고 홍수에 취약한 지자체들과 협의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홍수피해가 막상 발생하니 댐관리는 매뉴얼대로 했다며 50년이 넘은 낡은 매뉴얼을 핑계로 국민과의 약속을 무참히 저버리는 뻔뻔함과 파렴치함으로 일관했다. 수공 사장은 섬진강댐은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3개 기관이 운영하고 섬진강댐 저수량 총 4억6,600만톤 가운데 15%의 생활용수와 3천만톤의 공간을 활용하는 권한만 갖고 홍수를 조절하는 기능만 있을 뿐 나머지 부분은 권한이 없다며 책임 소재 공방에서 네 탓 공방을 펼치며 전형적인 관료주의의 행태를 보였다. 그가 말하는 15%는 섬진강댐의 유효저수량이 4억2,900만톤인데 수자원공사에서 활용하는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6,500만톤을 비율로 환산하면 나오는 수치다. 특히 수문 개방여부에 대하여 한국수력원자력과 농어촌공사의 경우 홍수기에는 수공 판단에 따라 홍수 제한수위 전에 얼마든지 댐을 비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수공 사장은 댐 방류를 하려면 두 기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15% 책임 주장의 궤변을 늘어놨다는 것은 되잖은 이론이자 댐 방류를 잘못해 섬진강 하류지역의 피해가 컸다는 것을, 그리고 댐 하류지역민들의 울부짖음에도 계산기만 두드리는 작태를 보였다 아울러 수공 사장은 수자원의 종합적 이용·개발을 위한 시설의 건설·운영 관리의 기관 단순임무를 근거로 섬진강 하류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놓고 물을 누가 많이 쓰느냐라는 논쟁을 펼친 것은 홍수조절이라는 기능도 무시하고 피해에 대한 본질을 물타기해 지긋지긋한 무책임함을 보여줬다. 현재 댐 수위관리로 인해 홍수피해의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이지 물 사용을 운운하는 것은 환경운동에 앞장서 활동하던 수공 사장이 수자원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인가 하는 의문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이번 홍수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은 수자원에 대한 전문가 자질도 없는 수공 사장의 되잖은 변명과 핑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이런 목소리를 외쳤음에도 귀를 닫고 있는 정부를 원망하고 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 의원들은 수공의 중대한 과실, 즉 홍수피해를 일으키고 변명과 핑계를 일삼는 행태를 벌인 수공 사장을 강력히 단죄 규탄함과 동시에 해임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의원님들께서는 피켓을 들고 일어나셔서 구호를 외치면 같이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전라북도의회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주민 그리고 피해지역에서 이 같은 홍수피해의 중대한 과실을 범한 수자원공사 운영에 대해 잘못을 지적함에도 이에 성실한 답변과 시정은 고사하고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한 수자원공사 사장은 반성하라! 반성하라! 반성하라! (

최영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한국수자원공사 해임 축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14일간의 임시회 회기 동안 코로나19 장기화, 태풍피해로 도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심도 있는 예산심의, 또한 수해지역의 현장점검 등 열정적인 현지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신속한 예산집행과 행정처리를 통해 도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석은 여느 때와 달리 코로나19 발생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태풍, 호우 등으로 인해 농산물 피해가 커 추석 물가에 대한 우려 또한 높습니다.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도민들의 입장에서 방역활동과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변에 상대적으로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는 어려운 이웃들은 없는지 살펴보고 훈훈한 인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추석 연휴가 되도록 함께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 중에 고향 방문객이나 도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교통·의료·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대책과 코로나19 방역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지역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지역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전라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 여성·아동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라북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라북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경제정책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1. 전라북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전라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전라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전라북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7. 전라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18.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19.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1.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개정 고시안 심사보고서 22. 2020년도 전라북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3. 2020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24.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5.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서교사 확충 촉구 건의안 26.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27.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실행 촉구 건의안 2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29.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30. 가짜뉴스 생산 방지와 최초 생산자 처벌 규정 강화 및 관련 법안 통과 촉구 건의안 31. 국가균형발전 실효성 담보할 고등교육 정책 추진 촉구 건의안 32.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