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재도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9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20년 9월 7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 9건과 구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28건 총 37건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 37건 모두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9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제29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네 번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문안 다섯 번째,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여덟 번째,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아홉 번째,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열 번째, 구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한 번째, 구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열두 번째,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세 번째,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네 번째, 구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열다섯 번째,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열여섯 번째,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9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20년 9월 16일부터 9월 21일까지 6일 동안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2020년 9월 16일부터 9월 21일까지 6일 동안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9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합리적인 예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장승희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은 2020년 9월 17일부터 9월 21일까지 5일 동안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여 의결하게 되며 본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활동 결과는 9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양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문안(임연옥의원 대표발의)(김광수의원 발의) 5.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연옥의원 발의) 맨위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연옥의원 발의)

임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안건은 모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리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박석윤의원 대표발의)(임연옥의원 발의) 맨위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를 상위법인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현행 법령에 의거하여 주요 조항을 수정 또는 신설하는 등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구리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비밀 준수의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박석윤의원 대표발의)(임연옥의원 발의)

박석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리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장승희의원 발의) 맨위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 시설의 접근과 이용, 이동에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하여 다 함께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조례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 및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실시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민간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장승희의원 발의)

장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0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9.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양근모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쪽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사항, 집행잔액 반납 등을 반영하고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8,073억 8,568만 8,000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총 402억 9,570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 354억 3,172만 2,000원 증액과 특별회계 48억 6,39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추경예산 재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54억 3,172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자체수입 항목에 세외수입 16억 7,907만 9,000원 증액과 이전재원 항목에 국도비 보조금 130억 3,119만 1,000원을 포함하여 총 140억 3,419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항목에 순세계잉여금 123억 1,803만 6,000원, 전년도 국도비 사용 잔액 89억 6,743만 6,000원 등으로 총 197억 1,845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에 43억 234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에 5억 6,16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국도비 내시 변경사항과 주요 시책사업을 반영해서 261억 2,27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포함한 105억 8,30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부서 기본경비 삭감 등으로 12억 7,40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 세출 편성 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수도사업특별회계는 15억 7,19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는 58억 7,42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국도비 내시 변경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비 반영 등으로 총 5억 6,16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서 정책사업의 지출 변경사항과 조례 제정에 따른 기금 하수도사업회전기금 신설 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 동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 합계는 376억 5,829만 7,000원으로 세부 내역은 전입금 113억 5,976만 7,000원, 보조금 2,352만원, 융자금 회수 609만 8,000원, 예치금 회수 258억 4,062만 8,000원, 이자수입 3억 6,828만 4,000원, 기타수입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 합계는 376억 5,829만 7,000원으로 세부 내역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에 49억 5,173만 4,000원, 기본경비 50만원, 예치금 326억 8,271만 9,000원, 기타 지출 2,3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26억 8,271만 9,000원으로 이는 2019년도 말 조성액 258억 4,062만 8,000원과 2020년도 수입액 118억 1,766만 9,000원을 합산한 금액에서 2020년도 지출액 49억 7,557만 8,000원을 차감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각 기금별 세부 운영계획 변경안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4회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등을 반영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신설과 변경된 기금계획을 반영한 것으로써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0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양근모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은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구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1. 구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예산담당관 양근모입니다. 이어서 구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서 시의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예산 편성에서 전체 예산 과정으로 확대하는 한편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2호에서 주민의 대표성을 높이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의 범위에 비영리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에 대한 주민의 의견 제출 권리를 예산 편성에서 예산 과정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예산학교 등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6쪽의 붙임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46조입니다. 관계법령발췌서와 현행 조례는 10쪽 붙임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7월 20일부터 8월 11일까지 20일 간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구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해서 추계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 재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통합기금의 계정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4조에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을 구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였습니다. 2쪽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6조입니다. 아울러서 구리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제정되면 폐지됩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20일 간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3쪽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는 11쪽 붙임2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비용추계서는 구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소요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이하라 생략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 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 안내 관련 공문은 14쪽 붙임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가결해 주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예산운영지침을 통해서 지금 뭔가 지침이 강하게 내려오고 있죠? 마이크 좀 조절해 주십시오.

예.

내려오고 있죠?

예.

편성에서 예산 과정으로 확대가 됐지 않습니까?

예.

때 통해서 예산 편성에서 예산 과정. 이거를 담당관님이 예산 편성에서 예산 과정으로 범위가 확대가 됐는데 여기에 핵심은 뭐죠?

그동안 예산 편성권에 대해서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돼 있었는데 지금은 전체 예산 과정 그래서 예산 편성, 집행, 심의. 다만...... 아참, 결산. 다만 의회의 심의 과정은 제외하고 나머지 3개 과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놓은 겁니다.

이거가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 그러면 주례회의 때 예산 편성에서 예산 과정이라 그랬잖아요?

예.

의회에서 심의·의결되기 전 단계의 과정까지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편성 운영 기준 지침을 보니까 예산 편성뿐만이 아니라 집행, 평가 등모든 예산 과정으로 참여를 확대하겠다.

예.

일부의 의원들이 하는 역할을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덤벼들어서 한다 그러면 다 할 수 있는 영역으로 확대했어요. 그렇죠?

운영위원장님 말씀 중에서 보통 예산 편성에서 예산 과정으로 가면 이제 4단계로 갔는데 그중에서 의회의 고유 기능인 심의 기능은 그 예산 참여 과정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심의·의결 기능만 제외가 됐죠, 그 분들이 심의·의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집행이나 평가 등 모든 예산 과정으로 참여를 확대한다 그랬잖아요?

예.

예산안에 첨부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주민 의견서를 아주 충실하게 작성해서 의회로 보내라 그랬는데 이 내용까지는 숙지하고 있습니까?

예.

나중에 이게 잘못 운영이 되다 보면 의회와 주민참여 위원회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견충돌이 있을 수도 없지 않아 있다.

예.

안정기로 넘어가는 이 단계에서 예산 부서에선 잘 이분들에게 권한과 한계, 역할에 대해서 숙지를 잘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을 의회와 협의하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숙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끝났습니까?

예.

임연옥 의원님.

안 제2조요.

예.

비영리법인·단체. 이거는 어디까지 한정지을 건가요, 지금? 한정을 관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라고 그랬을 때 그 범위가.

지난번에도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요, 경기도의 모든 그 조례 운영하는 데를 참고했는데 저희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구리시가 등록된 게 현재 경기도에 35개 단체입니다. 그 35개 단체 범위 내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잘못하면 그 단체에 속한 예산이라든가 그 권한이 참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체에 대한 것은 좀 더 나중에 규칙에라도 정하든지 이거를 부수적인 게 있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지금 35개 단체다. 그러면 35개 단체도 이게 예산 과정에 참여하다 보면 비영리라고 해도 비영리단체라고 해도 그 관계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선정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지 않으면 만약에 그 단체가 35개라고 했을 때 그게 다 추천이 안 됐을 경우는 또 다른 잡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을 더 그 시행규칙 제정할 때 더 담아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주례회의 시에 밀도 있고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많이 거친 내용으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근모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상반기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시의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예산 편성에서 전체 예산 과정으로 확대하는 한편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박석윤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박석윤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석윤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 재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임연옥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임연옥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3.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4. 구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행정지원국장 엄정양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승인안 2020년 기준인건비 내역을 반영하여 우리 시 공무원 정원을 747명에서 42명 증원한 789명으로 조정하는 등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시 공무원 정원을 747명에서 789명으로 42명 증원하고자 하며 세부 내역은 24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사 및 기록연구사 정원을 감축하여 일반직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농촌지도사는 농촌지도 수요가 적고 농업직으로 대체 가능한 점, 기록연구사는 기록물 관리 업무를 현재 임기제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부서 협의 결과에 대한 특이사항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21쪽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공무원 증원 42명에 따른 인력운영비 발생입니다. 비용추계 결과 금년도는 3개월을 운영하기 때문에 4억 2,000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는 17억 2,300, 2022년도는 17억 6,800 순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안정적인 동 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통장의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동구동 등 3개 동의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동의 관할구역 변경 및 통·반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통장의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제4항입니다. 기존에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추천자 또는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 현 통장을 재위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변경하여 3년마다 공개모집과 심사를 거쳐 위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조정 사항으로 공동주택 신축 등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행정구역 경계 조정과 통·반을 신설 조정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가 되겠습니다. 동구동은 e-편한세상 인창어반포레 신축 입주 지역의 행정동이 동구동과 인창동으로 분절됨에 따라 효율적인 동 관리를 위해서 해당 동구동 관할구역을 인창동으로 조정 예정이며 편입 지역 1개통 7개반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인창동 구역인 리맥스빌딩, 롯데백화점 등의 지역의 관할 행정동을 동구동으로 변경하고 남아있는 제57통 2개반은 11통으로 소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인창동은 앞서 설명드린 e-편한세상 인창어반포레 신축 입주 지역 중 현재 동구동 일부 지역을 인창동으로 편입시켜 1개동 8개반을 신설하였습니다. 수택2동은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해 세대수가 증가하여 하나의 통으로 관리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제41통을 분할하여 1개통 5개반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한 통은 46통이 될 예정입니다. 동별 조정에 따라 종합해 보면 구리시는 조정 전 311통 1,872반에서 조정 후 312통 1,877개반으로 총 1개통 5개반이 증설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동구동의 아파트 명칭 현행화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부서 협의 결과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풀뿌리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및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하여 구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위한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1장 총칙은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주민자치회의 운영원칙, 설치, 명칭,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로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선정방법, 주민자치회의 장, 간사 또는 사무국, 감사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이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 주민자치회 안건을 상정하고 논의,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인 주민총회 운영 방법,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마을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인 자체계획 수립 내용,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로 위원의 의무, 정치적 중립의무, 임기, 대우와 위원의 해촉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는 안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로 제21조는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기능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제22조는 주민자치회 업무 수행을 위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5장 보칙은 안 제23조에서 제25조까지로 시장의 감독권한과 주민자치회 종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근거를 규정한 사항이며 기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 운영세칙으로 규정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이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 협의 결과에 대한 특이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시켜 주시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명이요?

예.

그 분의 기본급 그 월급은 어디서 나가죠?

본봉이나 이번 소상공인 저희가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해서 받은 소상공인 지원 공단에서 받은 80억 규모에서 나갑니다.

80억 중에서 기본 인건비는 나간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 인건비가 나가면 여기서 우리가 출연 동의안을 지금 세부 내역을 보면 4대 보험료, 선택적 복지, 상해보험료 이런 거가 쭉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업비 중에서 기본 인건비가 나가면 부수적으로 보험료나 이런 것들은 다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 거기에 포함돼 있지 않고 이거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내가 모순이기 때문에 다시 확인할려고 하는 거예요. "기본 인건비는 거기서 주면서 나머지는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게 모순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기로만 본다면 "이 분들은 월급이 기본급이 하늘에서 떨어졌나?" 이렇게 생각하죠. 여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런 모순점은 있는데......

보면 이 분이 총액을 얼마 받는지 모르죠. 복지를 얼마 받는지 뭐 급량비가 얼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한 명의 직원에게 총액이 이렇게 나가는데 기장상으로는 투트랙이에요. 이쪽엔 아주 기본급만 올려놨겠죠. 또 이쪽에 보면 기본급 싹 빠져나가고 보험료 얼마, 급량비 얼마 하니까 매우 혼란스럽죠? 이게 모순이라고 생각 안 하나요?

예, 그 모순점은 있는데 저희가 공모하거나 할 때 그쪽으로 내려온 금액이......

대한 개선점은 십원어치도 없는 겁니까?

예?

십원어치도 없냐고요.

그거는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강성희 국장님이 총액 연봉 8,000을 받는다. 그런데 기본 뭐 그 계약 쓰지 않고 그냥 월급이 그렇다, 총액으로 보면. 그런데 이쪽에서 보면 기본 플러스 한 5,000된다. 그런데 이쪽에서 보면 뭐 2, 3,000된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거 더해봐야 이 분 직원 한 분에게 얼마가 나가는구나. 매우 회계상 되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모순점이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좀 고쳐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출연 동의안이 지금 올라왔으니까 7월부터 직원들은 근무하신다 그랬잖아요?

예.

7월, 8월, 9월 오늘 결정이 되면 7월, 8월 두 달 동안 4대보험료, 선택적 복지, 상해보험료 이거는 안 들었다는 얘기죠? 들었으면 출자 동의안을 받지 않고 출연 동의안을 받지 않고 집행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지방재정법상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그다음에...... 문제 1이에요, 질문 1. 문제 2. 여기에 조직표를 보면 이사장은 당연직이라고 나왔고 대표이사 당연직, 사무국장 타운매니저. 의회에서 이 상권활성화재단에...... 예, 갖다 드리세요. (담당 직원, 경제재정국장에게 자료 전달) 상권활성화재단에...... 상권활성화재단을 동의를 해 줬어요. 그다음에 지금 후차적으로 출연 동의를 해 줘야 돼요. 그러면 모든 거가 의회 의결사항이죠? 그렇죠, 국장님?

예.

여기서 어떤 분이 그러면 이사장이 의회에 와서 최소한 "이렇게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표이사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그 밑으로 보면 사무국장이죠? 그래서 의장실에 와서 이 분이 인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분들이 근무를 하는지 언제 뽑혔는지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 출연 동의안과 관련돼서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이 현실이 서글프다. 두 가지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예, 첫 번째 사업비에서 그 인건비 나가는 거는 15% 내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거고......

오늘 동의안을 안 해 줘도......

이거는 작년에......

동의안을 안 해 줘도 15% 내에서 얼마든지 줄 수 있으니까 그대로 나가시면 되겠네요?

그거는 작년에 의회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아니 강성희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확인을 해 보고요.

예?

지금 질의·응답이잖아요.

아, 예.

말씀하실래요?

예, 그거는 작년에 동의를 의회 동의를 받은 사항이고요.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요.

두 번째 여기 이사장하고 대표이사가 당연직으로 돼 있는데 물론 저희가 5월 12일 날 출연기관 저희가 상권활성화재단은 법적으로는 설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인원을 뽑아서 7월 1일부터 근무를 했는데 인사를 못 시킨 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제 있는 거죠?

예.

분이 거기에 사무국장인지 길거리 지나가다가 아니면 모 의원님들이 상권활성화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가다가 스쳐지나가도 서로 남남으로 보고 지나가겠죠.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당연직으로 있는 대표이사인데 그걸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그 출연 동의안에 들어가는 보험료, 기타등등 15%는 제가 확인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최소한에 의회에 와서 출연기관이 태동이 됐으면 거기에 대표나 대표성을 가진 사람하고 상견례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유감이고 사과의 뜻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 질문은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는 다시 보고 추가질문 하든지 추후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강성희 국장님.

예.

지금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죠?

예.

오늘 가지고 나온 거는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나왔죠?

예.

금년도 예산은 지난 7월 임시회 때인가 우리가 승인을 해 줬던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씀 못하세요?

이거는 2021년도 저희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승인을 얻는 사항이기 때문에 2021년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금년도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미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줬기 때문에 상해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통과가 된 거고 이거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청구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 말씀을 못 하신 거 아니에요?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저 역시도 설립 시기가 2020년 5월 12일이라고 나왔고 2021년도 출연 동의안이 지금 올라온 거에 대해서 착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15%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별도 확인을 거칠 거고요. 아까 그 재단 설립에 대해서 인력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조만간에 빠른시일 내에 그런 절차를 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주례회의 때 심도 있게 논의됐던 사항으로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강성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육성 관련 출연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어~ (

- 다시 하셔야 돼요.) 예, 상권활성화에 대해서 양경애 의원님 상권활성화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죠?

의장님이 하셔야죠.

아니요. 상관 없이.

다시 할까요, 그러면?

예.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2021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하......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계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육성 관련 출연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장승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장승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아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중계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