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제204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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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보좌기관과 행정지원국, 기획경제국, 관광문화교육국 등 총 19개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후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후에 여수시티파크리조트 특구 지정해제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경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설명 부족 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좌기관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민공감담당관실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이근철 시민공감담당관은 친척 장례로 인해서 불참계를 제출하여 부득이 서영수 시민공감담당팀장이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서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139쪽을 봐 주시고 팀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산이 전부 삭감된 예산만 있어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공감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상태 공보담당관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143쪽을 봐 주시고 담당관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역시 공보담당관실도 삭감 부분만 있어서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용필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용필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행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행사들, 체육행사를 비롯해서 각종 행사들이 취소돼서 이번 추경에 다 감액해 가지고 다른 데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지금 체육행사를 다 취소시켰어요. 다 감액하고 제22회 시민체육대회 행사보조금 1억원이 있었는데 42백만원만 감하고 나머지는 남겨놨나요? 행사도 안 할 것 같으면, 전부 다 0원이에요. 다른 행사는 이것도 감액시켜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남겨놨냐고?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 그래요?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 먼저 드리고 좀 부족한 부분은 우리 체육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체육행사가 우리 서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중단이 되고 또 내년으로 순연되고 그랬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 체육회 가맹단체 그리고 또 장애인체육회. 읍·면·동 체육회가 올해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전혀 이분들이 어떤 올해 한 번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같이 만나가지고 체육회 운영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내년도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논의가 되지 않고 거의 지금 소통이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체육회 쪽에서 지금 내년도에 운영계획을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서 어떻게 지금 체육회를 운영할 것인지 또 읍·면·동은 올해 새로 읍·면·동 체육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읍·면·동 체육회를 어떻게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지 그런 부분들을 서로 논의하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읍·면·동 체육회 그리고 각종 체육회 가맹 종목 단체별로 워크숍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지원하면 좋겠다 이리 강력한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각 읍·면·동 체육회 그다음에 체육회 가맹단체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망라해서 백만원씩 워크숍 개최할 수 있는 비용을 지금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예산에가 22회 시민체육대회 개최로 42백만원 삭감하고 58만원이 체육대회 경비로 예산이 지금 돼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워크숍에 이리 줄 수가 있어? 체육회 경비로 예산이 섰는데 추경에 58백만원 남겨놨는데 어떻게 그 많은 단체 워크숍에서 쓰냐고? 이게 체육대회가 아닌데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설명서에 162페이지 보라고. 페이지에 예산을 어떻게 이리 짜.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체육대회 경비는 아닙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예산에가 22회 체육대회 개최 경비 해서 5천만원이 남아 있잖아요? 58백만원이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행사 목이 지금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실비지원금은 저희들이 세미나나 공청회, 워크숍 등 할 경우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최소한 지금 실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체육회 가맹단체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읍·면·동 체육회 거기에 예산을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22회 체육대회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지원하는 것으로

완석

서완석위원

시민체육대회 개최비로 1억에서 58백만원이 남아 있다니까 예산서에가 이 돈을 어떻게 바꾸지 않고 워크숍비로 주냐고? 할라면 1억을 전부 삭감하고 그것 중에서 얼마를 가맹단체에 얼마씩 한다고 그렇게 바꿔줘야지.

행기

김행기위원장

1억에서 42백을 이번에 삭감을 하고 58백을 이번에 남겨놨는데 58백 있죠? 1억 예산이 42백 삭감하고 58백을 남긴 것으로 그렇게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내용을 지금 시민체육대회 개최 그렇게 부기를 써놔서 좀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좀 안 되셨는갑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경비 1억 중에 지금 42백을 삭감하고 58백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체육회 종목별 단체 그리고 지금 장애인체육회, 여수 읍·면·동 체육회 전체 지금 백만원씩 해 가지고 워크숍 경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것이 어떻게 편성돼 있냐고?

행기

김행기위원장

목을 바꾼 건 아니죠?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목을 바꾼 건 아닙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여.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부기를 저희들이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 목을 갖고 이야기를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부기를 명기해야 되는데 부기 명기가 지금 안 된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모든 행사도 다 취소시키고 있는데 백만원씩 줘 가지고 모아서 뭘 하라고? 다 내년도에 하면 되지.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지금 사실상

완석

서완석위원

다 모임을 못 하게 하고 있는 판국에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그래도 최소한으로 지금 종목별 단체별로 올해 한 번도 지금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걸 못 했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여. 그리고 다 모이지를 못하게 하잖아? 그럼 연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년에 하면 되지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지금 실내 어떤 체육경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50인 이하로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이렇게 다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모여 가지고 워크숍을 통해서 내년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워크숍도 못 하게 하잖아. 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지금 2단계는 실내는 50인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돈이 그렇게 많은가? 코로나로 해서 행사도 못하고 다 하는 돈 가지고 그렇게 나눠서 워크숍을 만들어 주겠다 이게 맞냐고? 영세사업자들은 가게 폐업하고 문 닫고 실직자가 생기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참으면 되지. 좀 같이 연말까지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아니 이거는 체육회하고 또 읍·면·동 체육회에서 강력하게 지금 요청을 한 사항이라

완석

서완석위원

요청 안 한 데가 어디가 있어? 그럼 요청하면 다 주냐고 돈을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근데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한 단체 당

완석

서완석위원

읍·면·동 체육회가 뭘 어쨌는데 돈을 주라 그래?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올해 읍·면·동 체육회가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모이면 되지.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구성이 된 이후에 한 번도 자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읍·면·동 체육회장이 뽑혔으면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처음 자리를 해 가지고

완석

서완석위원

체육회가 회원들 모집해 가지고 같이 자리하면 되지. 시가 돈 줘야 모이는가? 행사도 안 하고 체육대회도 안 할 거면서 읍·면·동 체육회가 새로 구성됐으면 체육회 회원들 모여서 자기들까지 간담회 하면 되지 돈 줘야 간담회 하고 돈 안 주면 간담회 안 하는가? 그건 말이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올해 체육행사를 전혀 못했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막 퍼 주냐고 이렇게 돈을, 불안한 이런 판국에. 우리 예산을 이렇게 전부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완석

서완석위원

삭감해 가지고 와야지. 이것을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최소의 필요경비 종목 단체별로 백만원씩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완석

서완석위원

예년에도 동네에다가 별도로 그런 식으로 백만원씩 편성 안 해 줬어. 출전경비 외에 편성을 안 해 줬다고. 동네체육회가 모인다고 백만원씩 워크숍 하고 간담회 하라고 백만원 해 주고 과거에 해 준 적도 없어. 경기가 좋을 때도 그러니까 돈 남으니까 잘라 가지고 그리 준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이게 매년 편성할 예산은 아닙니다. 올해는 특수한 경우로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예년에도 주지 않았던 것을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코로나 이후 행사 못 한다 해 가지고 그 돈 풀어 가지고 예년에도 주지도 않았는데 읍·면·동 체육회에다가 돈 백만원씩 나눠준다 그 말 아니야? 그게 뭔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돈을 쓰냐고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그냥 쓰라고 나눠주는 돈이 아닙니다. 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예년에도 주지 않았던 것이라니까 이것을 그렇게는, 지금 그리고 시국이 그런 시국이 아니라고.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올해는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한 번도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체육인들의 모임이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서로 간에 각 단체별로 운영사항이라든지 진행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논의하는 게 좀 부족했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올해 운영된 사항이라든지 내년도 운영계획을 좀 서로 논의를 하고 더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해서 지금 워크숍 하는 그 비용으로 저희들이 지출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산을 통해서 충분히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동네 읍·면·동 체육회가 그동안에 읍·면·동장들이 체육회 수장을 맡아서도 하고 또 다 도와주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민선으로 동네체육회 회장이 뽑혔다고. 민선회장이 뽑혔으면 더 잘 해야지. 돈 줘야 하냐고? 돈을 줘야 해? 모임을, 말이 안 맞지 않냐고?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리해 주시죠?

완석

서완석위원

알았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서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 정국 때문에 사람 모이고 이런 것을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자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육회는 아니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워크숍 정도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 상황 추이를 봐가면서 집행할 때는 좀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예산이 돼야 집행을 하죠.

행기

김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국장님한테

완석

서완석위원

없으면 다른 거 하나 물어봅시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국장님이 관광교육문화국장 시절에 거기에 한 6개월 있었나요?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1년 있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1년?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1년 있을 때 테크니션스쿨 학생들 모집을 두 번 했나요? 겨울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매년 그러니까 전년도 12월 달에 지금 모집이 끝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기동안에 그러면 한 번 한 거예요?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한 번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한 번?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한 번, 한 번 과정에 우리 시에 국장들 자녀들이 입학된 숫자가 얼마나 돼요? 알아요?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별도로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숫자만 말해 보라고. 국장이 그걸 모르요? 60명 중에 우리 최종 책임자는 알 것 아니에요?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그거는 당사자들이 저희들이 테크니션스쿨 지금 수강생 모집은 별도 외부 채용기관에 지금 의뢰를 해 갖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들어간지는 모릅니다. 그 신상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실제 평가는 하고 심사하고 심사위원은 다 예우가 있죠. 그러나 최고 테크니션스쿨을 관리 감독하는 국장은 몇 명이 이번에 들어왔고 또 한 예로 거주가 3개월 이상이면 3개월, 뭔가 이렇게 하고 또 어느 성향에서 또 들어왔고 우리 공무원 가족은 얼마나 있고 이런 것은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않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확인 안 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자료를 요청해야 되겠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완석

서완석위원

행여나 국장님 자녀도 들어갔소?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서완석위원님 그거는 소관 과에 자료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 시절이 있었으니까

행기

김행기위원장

요청하시고요 우리 행정지원국장님한테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신윤옥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147쪽부터 150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건데요 페이지 148페이지 보면 우편물 발송대금이 지금 45백 증을 했는데요, 코로나 관련해서 어떠한 우편물이 발송되는 거예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지금 요인이요, 기초수급자에 대한 마스크를 배부하는데 여기에 발송을 해 드리는 우편요금 또 예방수칙 고지하는 일 예를 들어서 종교시설이랄지 다중이용시설 등에 전에 없던 게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편물이 증가하게 된 겁니다. 요인이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소득층 마스크보급 우리 총무과에서 하죠? 합니까?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요 총무과에 우편물 발송업무를 하기 때문에 기록물관리팀에서 저희 시에 있는 모든 우편물을 기록물관리팀에서 다 전담을 하고 있죠.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만약에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자가 격리를 하면 나가는 것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쪽 예산은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쪽에도 혹시 예산을 편성할 때 배송하는 우편물 대금까지도 편성돼 있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통상적으로는 읍·면·동을 빼고 나머지 본청부터 해서는 기록물관리팀 우리 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편물 발송에 대해서

용진

고용진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인근 순천 같은 경우는 자가 격리가 있을 때 이렇게 오더라고요. 일상용품들이 근데 우리 시는 제가 그걸 한줄 알고 물어봤더니 와서 가지고 가라 했는데, 몰라서 여쭤본 건데 그거 한 번 확인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그럼 저희들이

용진

고용진위원

그거 관리를 하신다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진

고용진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건가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자가 격리는 제가 알기로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걸로 그렇게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예산이 너무 많이 증가된 것 같은데 우편물 양이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까?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그다음에 요금이 또 올랐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건 봤습니다. 건수가 발송양이 얼마나 증가했죠? 예상하는 게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한 59% 정도가 증가를 하게 된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더 심각해지면 계속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증가할 수도 있겠네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증가요인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계윤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153쪽부터 15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공용차량 평균수명이 어쩝니까? 평균수명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평균 7년에서 8년 정도 됩니다. 내구연한이

경철

정경철위원

어떤 수리가 가장 많습니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일반적인 보통 자가용 수리하는 것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타이어, 내부 부속

경철

정경철위원

타이어 기본적인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부품교환

경철

정경철위원

전기차는 몇 대 있습니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전기차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전기차가 본청에 10대, 읍·면·동에 20대 이렇게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기차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본청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배치된 대로 관리하고 있고 차량운영비를 별도 예산을 세워서 관리되고 있고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도 관리

경철

정경철위원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부서장 책임 하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럼 수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공용차량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수리는 다 각자 재산관리관, 차량관리관 부서장이 알아서 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알아서 하십니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공용차량 유류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유류비는 일괄적으로 계약을 연도별로 계약을 합니다. 그쪽 정유소하고

경철

정경철위원

계약을, 정유소하고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그 자료하고 수리 자료 좀 주십시오.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상세자료 좀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154쪽에 문수청사 매입비 35억 6천만원 예산편성 설명서에 2000년 4월 공유재산심의 원안가결 이리 써놨어요. 뭣이 원안가결이에요? 그때 부결되고 이번에 보류됐는데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아 이거는 의회 공유재산 심의가 아니고 저희들 시 자체 공유재산심의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시 거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시 심의위원회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글씨는 시의회 업무보고 해 놓고 그다음에 해 놨길래

행기

김행기위원장

앞으로 표기하실 때 시 표기를 해서 혼선이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끝났어요?

완석

서완석위원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아 하나 하나만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이게 2천만원, 156쪽에 문수동 주민센터 신축설계 공모비 2천만원 문수동 거예요? 이게 맞나? 이게 주민센터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문수동 주민센터 옮기는 거 말씀한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거는 본청 별관 신축한다는 그거는 어디가 있어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그것도 설계 공모비 155쪽에 있습니다. 2천만원

행기

김행기위원장

따로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설계공모를 하는 건데 문수 주민자치센터도 공모를 하고 이것도 공모를 하는 거예요? 건물마다 다 공모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던데? 공모를 다 했나? 이리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1억 이상에 대해서 공모를 합니다. 사업비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설계공모를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설계비가 1억이 넘어가는 것은 전부 다

완석

서완석위원

공모를 했다?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공모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설계용역비가 1억이 넘는 것은

완석

서완석위원

그거 어떤 근거에 의해서 1억이 돼 있어? 이따가 그것 좀 주시오.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끝났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이상으로 회계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체육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식 체육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5쪽, 118쪽, 123쪽, 124쪽, 130쪽, 131쪽을 봐 주시고 세출은 161쪽부터 16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부분에서 웅천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해서 됐잖아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예.

인숙

백인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지금 웅천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위치는 지금 웅천 이순신공원 내에 그렇게 저희들이 2층에 1동 면적은 한 3,350㎡에 수영장 한 25m하고요 체육관은 다목적체육관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지금 현재로써는 한 80억원 기금이 30억, 시비가 50억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사업기간은 금년 2020년부터 2022년 말까지 현재 되겠습니다. 진도는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건축설계 공모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 이번에 예산요구액은 3억인데요 기부입니다. 문체부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 선정 국비 30억원이 정액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게 3년에 걸쳐서 10억씩 그렇게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는 했는데 3억만 돼서 내년도에 거기에 대한 5억 더 보태서 한 15억을 저희들이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럼 지금 이순신공원에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섰을 때 이게 웅천에 굉장히 많은 인구가 이렇게 아파트가 많이 세워져서 인구들이 많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센터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센터가 세워졌을 때 주변에 우리 어떤 생활여건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순신공원의 위치로 본다면 지금 테니스장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옆이거든요. 이순신공원 저 정상이 아닌 진입로 이쪽 그게 뭔 마을이죠? 교통 저희들이 어떤 진입로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된다면 웅천에 어떤 상당히 주민들 입주민도 많으시고 그래 갖고 보면 주변에 스포츠 메카로서 상당히 주민들한테도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은 또 하거든요. 왜냐하면 체육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많은 수요자들이 발생할 텐데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문제도 별도로 진입로를 지금 설계 중이고요 용역 중이고요 그 아래 부지 내에 한 200대 정도 주차 부지를 확보할 그것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웅천에 실은 어르신 다목적센터와 또 이순신도서관, 육아종합센터를 이렇게 설립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수요가 많은데 주차장을 전혀 확보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시설로 진짜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보면 주차장이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시에서 예산확보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돼 가지고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미리 예견되는 문제를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체 들어가는 부지는 한 6천㎡ 되는데 거기에 아까 3천㎡ 그 정도 2층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대로 주차장 부지로 아주 여유 있게 할라고 지금 할라고 지금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좀 좋은 시설이 들어오면 부수적으로 주차장은 반드시 불편함이 없이 연계선상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참 많은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 행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미래까지 좀 예측하셔 가지고 함께 좋은 건물에 편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라는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잠깐요, 위치 선정된 계획 자료 그거 하나씩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이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별도로

용진

고용진위원

보충질문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웅천친수공원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생활 그 공간이 들어오면 공원을 또 훼손을 해서 또 뭔가 짓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부지가 있더라도 평지가 있더라도 옹벽을 친다든지 진입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기존에 있던 자연을 좀 훼손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공간에 200대가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시립박물관도 들어올 거고 지금 이순신도서관 밑에도 공영주차장을 또 만들 준비를 하고 있던데 맞죠?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교통 주차에 대한 부분들을 거기에 들어올 시설들을 다 종합해서 제가 봤을 때는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시립박물관 들어오고 그러면 진입로도 겹칠 것이고 주차 공간 확보도 어려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 간 협의가 좀 되셨습니까?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지금 어찌 보면 시립도서관하고 저희들이 시립박물관 거기 예정부지하고 저희들은 반대쪽이고요 저희들이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금년 3월 20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대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알겠는데요, 시립박물관과 국민체육센터는 반대쪽은 맞아요. 근데 어찌됐든 진입로가 만들어지면 하나를 이렇게 돌아야 되는 상황이 들어옵니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별도 진입로를 지금 저희들이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도 진입로를 만들더라도 같은 공간 내에 있잖아요? 친수공원 내라고 보시면 지금 현재 주차장 공간도 좁잖아요? 그러면 박물관 위에도 또 훼손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웅천친수공원 잘 만들어놨는데 결과적으로 시설을 넣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존에 해 왔던 것들을 처리를 하고 다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반대쪽이라 하더라도 이 진입로가 돌아서 둘레로 이리 연결될 수 있으면 더 주차공간이 하나로 간다든지 중간지점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저는 전반적인 것들을 좀 부서 협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위치는 알아요. 제가 가 봤기 때문에 위치는 아는데 지금 진입로에서 우리가 고민하던 것들 2개 중에 하나를 결정하셨나요? 어느 쪽으로 결정하셨나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팀장이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팀장님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하성준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하성준입니다. 지난 2월 27일 날 현장에 오셨을 때 위원님들이 안을 2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진입로가 기존 도로를 안 넓히고 하천을 건너는, 다리를 교량 하는 신설하는 안을 제시했었는데요 다리를 교량 하는 안, 건설하는 안이 적합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왔고 사업비도 거의 기존 도로 넓히는 것하고 대등해서 다 교량을 건설하는 걸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교량위치는 큰 진입, 기존 교량이 있습니다. 그걸 그 옆에다 바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밑으로 내려와서 할 것이냐 그것도 그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그 밑쪽으로 하는 걸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굉장히 저는 나중에 교통이 혼잡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반적인 계획을 좀 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수공원 내에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순신도서관 밑에도 공영주차장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군데 만들지 말고 한 곳으로 좀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162페이지에 보면 시민체육대회 58백만원 정도의 예산을 그대로 놔두시고 활성화방안 및 지원을 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우리가 읍·면·동이라든지 종목단체로 백만원씩 줘서 활성화 방안이 나올까요? 저는 이게 그냥 백만원씩 줘서 식사하고 오랜만에 얼굴 보라는 걸로 느껴지는데 이 정도 돈을 쓰실 거면 전반적으로 우리 여수시 체육회라든지 종목별 단체들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 용역을 한다든지 해서 활성화 방안으로 우리가 중심이 돼서 만드는 건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저희들 예산을 처음에 편성한 어떤 계기가요 저희들이 지금 금년예산이 이번에도 한 20개에 대한 7억 2천만원 정도 지금 전체 삭감이 되고 있어요. 44개 모든 대회 중에서요, 그래서 이것도 금년에 들어와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체육행사를 못 해요. 체육인들은 행사를 해야 되거든요. 가맹종목이든 여수시 전체든, 보니까 그쪽에서 체육회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 그러면 금년에 민선 1기가 시작됐는데 체육회장도 읍·면·동 체육회까지 위원님 얼굴도 모른다 지금. 어떤 대회 행사를 못하니까 모여 가지고 어떤 서로 몰라요. 회원들 간에도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준비과정으로 보자. 체육행사를 않지만 내부적 결속 다짐 차원에서 강력히 요구한 거예요. 지금도 보고 계실 겁니다마는 그리 얘기를 해서 저희들도 그래, 일관되게 다 삭감보다는 그런 문제도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이거라도 좀 최소화해서 그분들끼리 가맹 종목 회원들끼리 또 읍·면·동 회원들끼리 이 사람들이 빠른 시간 안에 조금 뭐랄까 정착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것도 좋다 그래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읍·면·동 체육회라든지 종목 단체별 체육회 회장님들은 다 얼굴 아세요. 사실 그러죠?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모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제안을, 이 목을 바꿀 수 있으면 우리 유소년들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축구라든지 야구 지금 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진정 우리가 그 지역의 부모의 마음으로 한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 지금 많은 것들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럼 체육회에서 이 목을 우리가 좀 배려를 해서 유소년 야구단이라든지 축구단 또 지역에서 체육회 활동으로 노력하고 있는, 꿈을 키우고 있는 아이들한테 가는 것들이라든지 저는 이런 것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백만원 준다고 해서 얼굴 다 알고 있습니다. 서로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취임하신 민선 1기 알겠어요. 마음은 회장님 마음도 알겠는데 그런 것들도 저는 우리 집행부가 좀 제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이들 유소년들 지금 학교에서 운영하는데 다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이 58백만원이라는 돈을 좀 우리가 목을 변경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면 좀 더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 지원하는 것도 그것 아니면 유소년들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여수시에서 어떤 지원을 해야 될지 아는 용역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집행을 하기는 그렇고요 체육회가 또 집행했을 경우에 그런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정산과정에서 어떤 집행했을 때 그런 분야별로 검토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솔직히 지금

용진

고용진위원

예. 그러니까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우리가 비 대면을 하다보니까 정을 못 느낀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성체육회 체육인들이 또 우리 아이들 꿈을 키우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제안도 한 번 해 주십시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위원님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지금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것이죠?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 위치 선정 같은 거는 용역을 해서 했습니까? 어떻게 선정을 했어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용역은 위치 선정 안 했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안 하고 선정?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이순신공원이 아주 크게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시설물들이 지금 시립박물관도 거기 들어가는 것이고 국민체육센터가 이번에 또 들어가는데 공간배치를 앞으로 공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시민들이 휴식공원으로서 어떻게 불편함이 없을 것인가? 이 공간 배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진출입로라든지 겹치지 않게 그렇게 해서 불편이 없도록 이거 하나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지 콘텐츠 넣을 때 이게 위치 잘못 잡아서 하면 나중 한 번 지어버리면 나중에 변경 못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천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인데요, 설계가 그러면 언제쯤 들어가는 건가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설계는 한 내년 계획으로 저희들 한 상반기 때 5, 6월

덕희

민덕희위원

상반기 때 들어가실 예정인가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 진남체육관에 있는 장애인국민체육지원센터 거기 혹시 가 보셨습니까?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가 봤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 주차 1층에서 들어가는 입구 위에서 들어가는 입구 다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그 건립이 됐었을 때 정말 좋은 취지로 건립이 됐었고 욕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들어가는 진입로가 설계 자체가 잘못돼 가지고 개선하는 사례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반면교사를 좀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고 지어놨는데 오히려 더 배제를 시키는 그런 주차장으로 지금 구상이 된 곳이 저는 그곳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확인해서 어제도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주삼동에 융복합지구가 지금 만들어져 (청취불능) 거기를 한번 현장 견학을 가보시면 거기가 입구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접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지금 선진국의 건축, 공공건축물의 설계도 그렇게 가고 있고요 계단을 따로 만들고 또 경사로를 따로 만들고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설계 당시부터 주민들이 누구나 접근가능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BF같은 경우도 예비인증 실제인증까지 그런 예산까지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고 그런 부분은 저는 예산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싶어서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금 단편적인 이유로 실수할 경우도 있고 좀 몰랐던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민덕희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행기

김행기위원장

잠깐요, 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좀 큰 소리로 이렇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속기에 지장이 있습니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현지 한번 가서 확인하고 벤치마킹 다 해 보고 그 우려했던 문제점들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왕 지으실 때 그렇게 지어주면 아마 모든 여수시민들이 아주 만족스러워 할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의회 주변을 살짝만 돌아봤는데도 1cm 단차만 있어도 보행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점들도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될 점이 있는데 하여간 잘 지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설계를 하고 그럴 때도 저희들한테 정보를 좀 주시고 시점이 되면 저희도 좋은 제안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까 국장님께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장님이 체육회를 설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모임도 못하게 하고 예약도 취소하고 자리도 건너서 앉아라 그러고 학생들도 학교도 못 나가고 학생들도 나눠서 학교 오라고 그러고 이런 판국에 체육행사비 다 행사를 못하니까 삭감해 가지고 읍면동체육회와 (청취불능)체육회에 백만원씩 워크숍으로 돈을 준다? 이게 전국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여, 나가면 진짜 큰일이여 욕 얻어먹을 짓거리여. 예년에도 그런 일도 없었고. PC방이나 노래방도 문을 다 닫았잖아요? 먹고 사는 사람들도 문을 다 닫게 하는 판국인데 체육회 행사도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해서 삭감된 돈 가지고 그 읍면동 체육회나 각종 협회체육회 워크숍 하라고 그거 준다, 이게 이해가 되냐고. 그 사람들은 그런 요구를 했지만 시대상황과 현실이 이러니 어렵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더 좋은 데다가 진짜 필요할 데 써야지, 그렇잖아요? 시에서 그런 판단을 해 주어야지, 설득을 하고. 강력하게 주문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서완석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 정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산은 아니고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소속 직장 운동부가 지금 몇 개 종목이 있습니까?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4개 종목이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4개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유도 롤러 요트 뭐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경철

정경철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지금 한 36명 정도 됩니다. 감독 포함해서

경철

정경철위원

성적이 좀 좋다고 들었습니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이번에 롤러팀이 했고 요트도 한번 했고 다른 육상도 금요일 날 보도자료 냈습니다만 전적으로 행사를 못하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실업대회라든가 다 하고 있어요. 저희들 시만 지금 아직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진짜 안타까워요, 어찌 보면. 그래도 그 정도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들어줘도 쓰겠다 그래서 여기 편성을 했는데 지금도 제 생각은 내년에 끝나지만 이 정도만큼 나는 해 주고 가야 쓰겠다는 생각을 솔직히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예산 승인을 못 해주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한번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리고 우리 여수시는 아니었지만 가혹행위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여수시도 전수조사를 좀 했죠?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저 와 가지고 10일만엔가요 그때 전체 교육을 시키고 비대면으로 강의도 하고 또 각자 개인별로 받았어요. 다행히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런 사건이 없는 걸로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직장 운동부에 대해서만 설문조사 했습니까? 직장운동부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감독은 감독대로 따로 하고

경철

정경철위원

초중고생들 선수들은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관여 안 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학교는 교육청 산하, 저희들이 그걸 할 권역이 아닌 것 같아서

경철

정경철위원

숙소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몇 분이나 계십니까?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숙소는 저희들이 요트팀 여기는 각 집에서 출퇴근을 하고요 나머지 롤러팀이라든가 육상팀 그리고 유도, 유도만 그렇게 하고 유도는 저희들이 진남경기장에 숙소가 있습니다, 남자들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롤러팀은 부영 여기 6차하고 여서동 (청취불능)

경철

정경철위원

떨어져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각자 떨어져 있어요.

경철

정경철위원

숙소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그쪽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으니까요

경철

정경철위원

부족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그것까지는 제가

경철

정경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정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경희 세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8쪽을 봐 주시고 세출은 16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매년 최우수기관 선정해 주시고 직원들이 정말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자산취득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물품이 아예 없어서 구매를 한 건지 아니면 기존에 물품이 있었는지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지금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게 지금 여서청사 세무민원창구 업무용인데요 거기 업무 사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노후화되고 계속 고장이 지금 잦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이제 교체하시는 거죠?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가 어려운 사람들은 노후화 된 이런 물건도 매우 중요한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노후화 된 물건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저희가 노후화된 것은 일단 불용처리 하기 전에 이걸 필요로 하는 부서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부서가 있는 경우는 그쪽으로 이관절차를 하고 그렇게도 안 되는 좀 고쳐서 사용하기도 힘든 상황일 경우는 폐기를 하는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폐기는 당연히 그렇게 정리하는 건 맞다고 보는데 혹시 민간인들 중에 필요한 부분들 있으면 그런 것들을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방법도 한 번씩 찾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경희 세정과장님 2016년부터 금년까지 연속해서 5년간 최우수 내지는 우수해서 상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받으셨는데 우리 세정공무원들 노고가 많았다는 칭찬드리고 싶고요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올해 특히 1억2천을 받았는데 우리 세정공무원들의 어떠한 격려하는 그런 데는 지금 전혀 예산이 없는 것이죠?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예, 저희가 지금 코로나로 해서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한 물품, 전자복사기하고 이제 이동형 책상서랍을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가 어려운 이 상황을 좀 대처하기 위한 일반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저희가 좀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래서 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노고를 위로하는 그런 데도 조금 격려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계속 이렇게 노고만 하신 것 같아서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올해 또 열심히 해서 성과 올려서 내년에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 내년에 위원님들이 또 해 주시면은 저희가 또 사기진작 차원으로 또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그렇게 관심 갖겠습니다.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감사드리고요,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칭찬이 자자한데 도 감사에서 지적사항 받은 것 없어요?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도 감사에서는 특별하게 저희가 받은 것은 조금 그 누락된 부분들을 조금 추징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그것은 좀 미미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세정평가 항목에서는 다른 시군, 전 시군에 대비해서 최고로 잘 했는데

완석

서완석위원

평가 잘 했는데 지적받은 사항이 없냐고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특별하게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뭐 특별히 아까 있다면서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아니 소소한 부분이죠.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소소한 것이 뭐냐고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법인들의 뭐 종업원할주민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누락된 부분들은 이제 발표가 됐고요 크게 뭐 한 부분은 없습니다. 추징을 지금 예고를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서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차주민 징수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6쪽 118쪽 130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1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에 이어서 징수과도 보니까 포상금을 또 백만원 받으셨고요, 징수율 높이기에서도 상사업비 5천만원 받으셨는데 우리 징수과 직원님들도 고생 많이 하셔서 징수실적 높이 올린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우리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저희들 직원들 사기직작을 위해서 좀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 중에서 백만원 포상 받은 것은 저희들 직원들을 위해서 좀 쓰고요, 나머지 것들은 저희들이 반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무튼 시대가 코로나정국 때문에 모두가 다 희생을 감수하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도 힘을 내서 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민원지적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17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미정 중부민원출장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4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부민원출장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완 기획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병완입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나병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181쪽부터 183쪽까지 봐주시고 통합관리기금은 517쪽과 518쪽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에 소송관련 손해배상금 1억2천만원에서 8천만원은 그대로 놔두고 4천만원 감했습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8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줘야 될 상황들이 발생했습니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지금 진행해야 될 연말까지 한번 봤어요, 소송을. 그랬더니 이제 크게 나갈 돈은 아직은 현재까지는 없어서 일부 좀 삭감해도 되겠다 이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부 삭감하고 8천만원 남은 것 8천만원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기존에 한 14백만원 정도가 집행을 했습니다. 4건을 가지고. 나머지 또 한 56건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 소송 건이 있어서 연말까지 이제 혹시 또 그런 건이 발생될 수 있어서 일부는 좀 남겨놓은 것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총 60건의 소송이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한 76건 올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 20건은 완료가 되고 56건은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 56건이 4건이 14백만원 지출이 됐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 56건인데 그러면 8천만원의 14백만원이면 66백만원 정도가, 66백만원 정도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작년에도 한 66백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 정도 선 정도는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

완석

서완석위원

연말까지 그 정도 또 나올 수도 있겠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가능할 것으로 법무팀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감사요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소송 관련 서류 일체, 변상한 것까지 전부 다 요구를 해 주십시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완석

서완석위원

제가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이 패소를 해서 손해배상금을 이렇게 지출을 하면 뭔가 우리 행정의 업무가 잘못해서 졌다는 것 아니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또 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또 사유가 발생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뭔가 그 담당부서에서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구상권 청구 안 한가?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또 구상권에 대한 부분들은 또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전부 그 사유들이. 그래서 합당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크게 그런 건들은 없는 것으로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시가 행정을 잘못해 가지고 소송에 손해를 봐서 배상을 해 주었다면 그건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여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만 뭐 고의적이거나 크게 이제 요구한 사항들 이런 사항들이 또 발견이 되어야만이 또 아시다시피 구상권이라는 또 이렇게 청구를 할 수 있어서 하여튼 패소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구상권은 그렇다 그러고, 그러면 담당 결재라인의 무슨 책임 뭐 징계나 이런 부분은 조치를 취한 바가 있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뭐 크게는 없습니다마는 패소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래서 한번 감사부서랑 이렇게 연계해서 한번 들여다보고는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패소가 돼서 나와 있는데 무슨 들여다 봐, 잘못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의적이거나 이제 위법한, 크게 위법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일하면서 어떤 판단 기준에 따라서 또 공무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 그런 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감사 때 한번 보겠습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들 들여다보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동일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118쪽 119쪽 123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187쪽부터 18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는 4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서시장 주변 내선설비 교체공사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비가 4천만원 왔는데 서시장이 4천만원 가지고 내선 설비공사 다 되는 거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아케이드를 시설하면서 거기 전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케이드를 좀 뚫고 전주 밑으로 이렇게 아케이드 설치하다 보니까 빗물이 밑으로 스며듭니다. 그래서 전주이설 자체는 한전에서 다 합니다. 다만 개인 그 점포로 들어가는 이런 전선 설비를 4천만원 갖고 하는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서시장 주변시장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한 금액이 얼마예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지금 당초 4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후에 그 전주를 3개를, 우리는 하나만을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3개를 전체를 다 철거를 해 달라 하다보니까 지금 내선으로 들어가는 그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확보해서 저희가 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4천만원만 요구를 했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당초에 지금 4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하다보니까 추가로 더 해야 될 상황이 있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그게 돈이 얼마나 필요해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 한 1억5천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4천만원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이게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온 것 아니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중기청에 지원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사업은 내선설비는 이제, 외선은 한전에서 다 하지만 내선설비는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기부 지침에 보면 내선설비를 개인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비나 국비가 아니고 우리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의원과 협의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도비도 준다면 시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할 수도 있잖아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우리 지침이 있습니다. 법도 있고 지침이 있어서 거기에는 그 내선설비는 개인이 부담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 시비를 투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내선설비가 개인이 투자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 규정이 어디가 있어요? 내부의 뭐 알람이나 다른 시설도 다 해 주면서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화재예방 사업은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내선 이것도 화재, 전기도 화재와 관련되는 것 아니여? 화재가 전기에 의해서도 화재가 나는 것이지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이제 전주 이설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주는 이설을 하고, 그 이설 때문에 전선을 다시 배치해야 된다는 것 아니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내부시설을 본인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시장에 재래시장에 본인들이 하려면 뭘라 중기청이나 시가 지원해서 예산을 해 주냐고, 다 해 주잖아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하는데요 저희가 규정이 있고 또 그래서 거기에 따르다보니까 그런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올해 중기청에 재래시장 그 사업 신청한 것 몇 건이나 돼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저희가 공모로 하기 때문에 신청보다 공모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역경제과장이 그걸 모르면 어찌돼, 다 그 시장 관리를 다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다들 필요하다고 그 예산을 신청을 하지, 그러면 시를 통해서 가는 것 아니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공모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정확히 지금 건수를 파악을 못해서, 지금 올해 총 10건 신청을 했습니다. 10건에 960억원 정도, 아니 9억6천만원 정도 신청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총 신청하게 한 건수는 몇 건, 그게 선정된 것이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총 신청한 건수는 몇 건이에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신청 건수가 10건입니다. 10건인데 지금 심의 중에 있는 것이 있고요, 선정된 게 있고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신청한 것이 총 10건이라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다른 데도 신청했는데 시가 받아주지도 않았다는 이야기도 들려서 하는 이야기여.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어디 말씀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다 대상이 된 데는 다 받아들였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개별점포 화재 알림시설도 93개소나 해 주잖아요? 개별 알림시설도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더 지원해서 뭔가를 해 주고 있는데 도는 교부금으로 해서 그것 하라고 해 주고 시는 뭐 그런 것 할 수 없다라고 그러면 그 말이 맞냐고, 그러잖아요? 도비가 안 나오면 안 해 주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특별조정교부금은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에 구애받음 없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국비나 시비가 투입된 사항은 저희가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서 저희가 적용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좀

완석

서완석위원

자, 그 내선설비를 시비로 하지 못한다라는 그 규정 좀 주고 중기청에서도 그걸 안 해 준다라고 하는 그 규정이 있는가? 그것 있으면 그것도 좀 줘 보세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완석위원님. 강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8쪽에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사업 있잖아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이게 진남시장에서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받은 겁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받은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여기도 지금 분전반이라든지 차단기라든지 이렇게 노후돼서 교체하는 거잖아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교동시장에 옛날 구 파출소 있는 데 그쪽으로 들어가는 입구에가 선이 노후돼 있고 그다음에 오래돼서 전압이 약해요. 전압이 약해서 불이 굉장히 어두워요, 어두운데 그것을 전구를 교체하려고 그러니까 이 전압이 약해 가지고 승압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것은 시에서 뭐 해 줄 수 있는 건 없고 공모사업으로 해 갖고 공모를 받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공모를 못 받으면은 시에서는 이런 안전대책에는 전혀 대비책이 없는가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시 예산도 할 수 있겠지만요 대부분 화재와 관련된 사업은 정부에서 거의 다 선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만약에 선정이 안 되면은, 선정이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시에서 이게 안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만약에 공모가 안 돼 가지고 계속 딜레이 되면은 시에서는 공모가 돼야지 지원해 줄 수 있다, 만약에 공모가 안 됐을 때 시에서 그러한 대책이 있냐 그 말씀이에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시비를 통해서 지원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시비를 통해서?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지나친 부분은 시에서도 준비돼 있다 그 말씀이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 보고 공모가 안 되면 저희가 시비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강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공모신청을 해서 언제 그거 확정이 돼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공모는 이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3월 또 6월 또 9월 이렇게 계속 분기별로 지금 많이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면 올해 9월 안 되면 내년도 예산 시가 하려면 편성시켜야 되는데 뭔가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니요, 이거 화재와 관계돼 가는 거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현장 확인 한번 해 보고 시급성을 좀 파악을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 데 돈을 써서 화재도 안 나고 안전도 하고 또 어려운 재래시장도 돕고 그렇게 해줘야지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187쪽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있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번에 50억을 추가로 발행을 합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10% 할인한 것에 대해서 50억 추가로 발행을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50억을 발행하는 거죠? 이번에.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80억을 발행을 했는데 이게 다 소화가 됐습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다 소화가 됐습니다. 초과가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이게 그 여수상품권하고 전통상품권 이렇게 나눠졌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이게 50억인데, 추가로 할 것이,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금액으로 봤을 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제가 좀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행은, 발행금액은 여수상품권이 전체 677억원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전통시장상품권이 4억5천만원을 발행을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여수상품권이 677억이면 이게 안 맞는데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아니 포함해서요, 전통시장상품권 포함해서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니 지금 전반기 발행한 것이 80억이잖아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건 지금 일반 6% 할인하고 포함해서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 포함해서 전체?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전체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 이건 국가지원금만 가지고 한 것이 80억 했고 이번에 50억해서 130억을 국가지원 8%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10% 할인하게 되면 국가에서 80%를 지원을 하고요, 시가 20%를 매칭을 하게 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10%를, 이게 지원 안 받으면 2%만 해 주고 있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6% 해 주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 6%입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4%가 더 많이 할인을 해 주는 거네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이제 6%는 정부에서 4%를 지원을 해 주고요 또 시가 2%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은 이게 더 많이 소화가 되겠네요? 할인율이 높으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결국 할인율은 업소에서 이익을 보는 겁니까? 어디서 이익을 봅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우리 소비자들이 이익을

행기

김행기위원장

소비자들이 이익을 보는 겁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청취불능) 규제 뭐 제한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지금 대형마트는 모든 저희가 가맹점에 대해서 증빙서류 없이 천만원까지 저희가 회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빙을 하게 되면 5천만원까지 저희가 받아주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대형마트 이용한 률이 많단 말이여 지금. 그것이 그 지역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 우리가 지역경제에 도움 되기 위해서 할인해 주고 뭐 하고 있는데 지역상품 쓰고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들 뭐 이렇게 도우려고 하고 있는 건데 대형마트로 가 버리면 그게 뭔 도움이 되냐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여수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 지정되기 전에 조례 개정되기 전에 이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이렇게 같이 했었습니다. 옛날부터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저희가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대형마트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이렇게 회수가 들어오는가 봤는데 약 한 2.7%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 봐서는 좀 나가는 것도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이렇게 소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것 안 하면은 다 재래시장으로 갈 것 아니요, 그런데 조례로 개정하면 되나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조례로, 이제 못하게 하면

완석

서완석위원

조례로?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우리 시는 그렇게 할 의향이 있나요? 조례 개정해서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아니 전에 이미 그 조례 개정 전에 이미 가맹점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 취소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되도록이면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이거 지역 소상공인들을 이렇게 도우려고 하는 건데, 할인까지 해 주면서, 그것이 지역으로 안 오고 대형마트로 해서 도움이 안 된다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해야지.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이것도 좀 있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우리가 소비자 이야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역경제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지역상품 쓰고 지역경제 살리려고 할인해 주는 것 아니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큰 틀에서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민원을 좀 많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서

완석

서완석위원

알았습니다. 의회에서 그건 개정 논의를 한번 해 볼게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일반시민들이 대형마트도 많이 이용을 하면서 그걸 많이 또 소비를 하기 때문에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게 비율을 전통상품권을 더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발행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한번 방향을 검토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강현태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청취불능)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2.7% 정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들어온 게 보통 그 정도 들어옵니다. 자기들 5천만원 이상은 못 들어오기 때문에 2.7%밖에는 못 들어옵니다. 한 달에 저희가 회수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5천만밖에, 제한을 해 놨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건 매달 제한되니까 그다음 달 들어오고 또 나눠서 하면 되지, 그 사람들이야. 알았습니다. 그것도 한번 감사 때 좀 더 봐서 어느 방법이 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는가 한번 같이 연구를 하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강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올 5월 달에 우리 송하진의원께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조례 만드신 것 아시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여수시에 해당되는 시장이 어디 어디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지금 오천산단사업조합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플랜트노조사업조합 그다음에 교동시장사업조합 이 세 군데가 지금 등록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교동시장도 지금 포함된다는 말씀이시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등록은 돼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교동시장에서 이 조합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시에 좀 지원을 받으려고 우리 중소기업육성팀이나 시장관리팀에다 이렇게 몇 번 자문을 구하셨는가봐요. 그런데 중소기업육성팀에서는 시장관리팀에 시장관리팀에서는 중소기업육성팀에, 답이 안 나와요. 저도 이 부분 가지고 우리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파악해 갖고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지원조례가 통과됐으면 거기에 근거해서 시장에서 어떠 어떤 도움을 시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걸 우리 팀에서 좀 파악을 해서 확실히 이게 어떤 근거의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서로 미루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 팀에서 좀, 우리 과장님께서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건의를 그 전부터 하셨어요, 교동시장에서. 그런데 이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는 지금 우리 중소기업지원조례에 보면 네 번째 8조제4항에 보면 그밖에 공동사업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냐 안 되냐의 문제인데요 저희는 이제 쓰레기처리 문제는 어떤 원인자부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제공한 쪽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처리를 해 주어야지 이 사업을 시가 지원을 하게 되면 나머지 시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특히 이제 뭐 서시장 주변시장도 우리 교동시장하고 비슷하게 처리를 합니다. 대행업체 불러서 하는데,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건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교동시장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리 팀장님하고 상의를 했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협동조합인데 중소기업에 포함 안 돼서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또 그쪽에다도 이런 이런 부분은 포함이, 해당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하면 되지마는 이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안 된다고 정확히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지 그분들은 이렇게 말을 애매하게 이렇게 뭐 협동조합인데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된다. 또 팀별로 달라요, 서로 말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정확히 한 팀끼리 좀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전달해서 이런 부분은 되고 이런 부분은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래야지 우리한테도 이렇게 민원이 안 들어올 것 아닙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 부분을 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다시 한번 좀 검토 한번 해보시고, 또 이 부분도. 정확히 우리 교동시장에다가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강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완 산업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5쪽과 116쪽을 봐 주시고 세출은 193쪽부터 19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3쪽에 R&D 미래산업 육성에서 보면은 국비 건의사업 발굴 연구비 지원 있잖습니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2천만원 감액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국고 건의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약 한 2년 전부터 그런 소재도 발굴하고, 그다음에 발굴이 되게 되면 전남도하고 전남티피나 그다음에 비영리 연구기관하고 그 기본계획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2천만원을 세웠었는데 금년에는 2022년 관계가 도하고 전남티피하고 하는 과정에서 사전 발굴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을 쓰지 않고 반납하게 된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왜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리냐면요, 지금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좀 안타까워서, 여수시가 국비 어떤 지원사업에 국회의원이 도와주고 싶어도 전혀 이렇게 국비 지원사업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 여수시가 특히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능력 있으신 분으로 알고 있고 또 이번에 부서이동으로 인해서 오셨잖습니까? 그래서 좀 도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정말 그 누구보다도 여수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 그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구비를 조금 올려서라도 좀 본예산에 계획을 좀 잡아서 국비를 좀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이런 요청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백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질문을 하려고 했더니 우리 백인숙위원님이 하셔 가지고, 다른 건 산단 (대개조)사업 산단 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있잖습니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때 우리가 그걸 공모 하루 앞두고 의원님들한테 서명을 받으러 오셨거든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그 산단 대개조 사업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사실 저는 그날 사인을 하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다른 훌륭한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던데, 예산을 보면. 이 하루 앞두고서 이걸 꼭 해야 된다 해서 사인을 했지만 앞으로는, 그래서 저도 이 용역비가 예산이 삭감되는 건 저도 약간 좀 만족스럽지 못한,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지금 보면 대개조 사업 현황을 보면 한 25가지 정도의 예산이 지금 만들어져 거기에 대한 공모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산단 대개조 사업이다 해서 들어온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용역비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예산을 잡으시고 또 이런 국가에서 공모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논의를 해서 좀 우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저는 부탁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앞으로는 뭐 하루 전 이런 것 절대, 이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견제시를 못해 버리잖아요? 뭐 해야 되는데 내일까지인데 안 해 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안 되니까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위원회 회의수당,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회의는 할 수 없는데 지금 보면 3회, 회의는 한번 했던 겁니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있나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때는 아마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님들 위촉

용진

고용진위원

위촉하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그 어떤 형태로 4차 산업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아직 논의된 게 없습니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아직 그것은 없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단 대개조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에 국비가 18개 사업해서 국비가 604억 정도가 지금 기재부쪽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늦은 이유는 산업부에서 갑자기 3회 추경에 국비를 세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건이 되고 나머지는 10건 정도가 내년에 예산이 돼서, 그런 갑자기 대개조 사업이 되다보니까 전남도나 시가 대응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4차 산업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례에다가 그때 만든 사항하고 그다음에 4차 산업분야가 연계할 수 있는 여수시의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기반이 약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전남대학교 캠퍼스에가 첨단학과가 생기면서 4차 산업 관련 두 개 전공학과가 생겨요. 하나는 바이오헬스케어 전공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오늘은 추경에 관한 거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4차 산업에 관련된 계획하고 그다음에 대개조 사업이 3년간 지속되지 않습니까? 140억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개조 사업 그 자료를 우리 전체 기획행정위원들한테 그렇게 주셔서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국비 사업신청할라면 내년 4월에 하잖아요? 내년 4월에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2022년 것을 하기 위해서 금년 10월경에 전남도에다가 제출해서 전남도랑 같이 국비사업은 대부분 도지사 명의로 중앙부처에 신청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도까지 해서 4월에 가는데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2천만원 뭘라고 삭감하냐고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잠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사업들을 2022년도 사업들이 아까 대개조 사업하고 사전에 준비가 돼 있었고 전남도하고 또 어떤 사업들을 사전준비하는데 전남 TP예산으로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2022년 것은 거의다 지금 저희들이 준비가 끝났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이 상암 자내리인가 거기서 흥국사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있었어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건 산단의 우회도로도 되고 사고 났을 때 대피 도로도 되고 이게 산단 관련해서 필요한 도로라고, 이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교통문제도 해소하고 산단 진입도로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 중간도로가 필요해요, 그 도시계획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아까 산단 교통문제 산단사고 시 이용도로 이런 걸로 해서라도 잘 설계를 해가지고 해볼 수 있지 않냐는 얘기지.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현재 전남도를 통해서 일단 산업부 대개조 목록에 6백억대로 이미 지금 목록을 올려놨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포함 돼 있다고?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4쪽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잔액 반납 있지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어떤 회사들이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을 받았습니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광주지방고용노동부의 사업인데요 2018년도는 6개 기업의 31실을 다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지금 17실만 사용하다보니까 반납액이 그 이유가 일단 최근에 2019년도에 신규모집이 저조했고요, 그다음에 대기업하고 중소기업들이 되는데 직원들 중에서도 신규직원은 6개월 이내에 대상이 됩니다. 국한이.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신규 뽑은 숫자가 줄고 그다음에 최근에 취업한 직원들이 줄다보니까 대상이 없어서 이것은 혜택을 못 봐서 반납이 되는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그 대상이 어떤 특정회사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산단에 있는 모든 회사가

행기

김행기위원장

모든 회사가 대상이 다 되는 데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까 신규직원 6개월 이내 이런 조건이 안 돼서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박람회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 투자박람회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4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197쪽부터 19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이스가 활성화 돼야 될 건데 좀 안까깝네요. 잘 준비하고 계실 것 같고, 우리 국제교류는 어찌됐든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은 지금 어떤 계획이 있나요? 비대면으로 화상회의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나와 있나요?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예, 실제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제교류는 대면으로는 전면 지금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교류를 하고 있는 해외 자매도시들하고는 행사가 있었을 때 화상으로 이렇게 축하 메시지도 전달을 하고 대처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제 그동안 우리가 국제관계를 하면서 해왔던 행사들은 향후 몇 년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호물품을 보낸다든지 이런 계획들도 만들어져 있나요?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지금 현재 별도로 지금 계획이 수립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매도시별로 코로나 관련 해 가지고 상호 간에 마스크라든지 구호물품들을 주고받는 경우는 그때그때 판단해서 지원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다시피 몇 년간 국제 교류를 못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는 아직까지는 않고 있고요 금년은 비대면으로 이렇게 국제교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혹시 몰라서 일부 예산을 어느 정도 살려놓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힘들 때 서로 힘이 돼야지만 기억에 남고 관계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을 한번 잡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막연히 코로나가 진정되면 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이 시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그동안 맺어왔던 인연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자매도시 간에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해주십시오. 이 남은 예산으로.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예-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예산을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모든 시책사업들이 다 캔슬되고 5억8천이 삭감되는 그런 현실이 안타깝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박람회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다음은 인구일자리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광일 인구일자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9쪽, 123쪽, 124쪽, 125쪽, 130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203쪽부터 20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일자리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옥 정보통신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8쪽, 125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211쪽부터 2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2페이지 보면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뮤지컬 공연행사 이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실려고 그런 거지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그렇다면 지금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그 방법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효과가 떨어질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용진

고용진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스마트폰 과의존인데 또 그걸 봐야 되니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내년도에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다른 방법으로라도 대면이 아니더라도 학교에 어차피 이게 교육프로그램으로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초등학교, 그러니까 그 영상제작이 제가 알기로는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희도 제가 속해 있는 단체에서 어린이 성범죄 예방 뮤지컬을 했는데 순회로 이렇게 할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영상으로 찍어서 제작을 해가지고 배포하는 걸로 했거든요. 학교별로 지금 배포를 할려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교육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섭 관광문화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교육국장 김학섭입니다. 연일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는 김행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관광과에 여행사 홍보마케팅 긴급지원 3억6천만원이 세워졌습니다. 도비가 1억8백만원, 시비가 2억52백만원 업체가, 120업체인데 이게 코로나로 인한 긴급재난 지원금조요, 아니면 뭐요? 이게. 우리 시를 홍보한다는데 관광객도 다 안 오고 있는 행사도 줄이는데, 홍보를 한다는 지원금이요?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일단 추진 주최가 도에서 일괄 추진하는 걸 말씀드리고 이것은 어차피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거기에 특히 타격받은 곳이 여행사라 그래가지고 도에서 그런 방침을 정해서 시군별로 같이 협조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 앞에 여행사들 또 각 시군별로 해서 긴급재난금 이 앞에 줬지요.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그때 현금으로 50만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번에 또 정부에서 4차 추경 해가지고 또 줄 거 아닌가?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지금 이것은 사실 내용을 훑어보면 코로나19로 손해를 본 건에 대해서 보상적 차원이 아니고, 도내에 있는 여행사가 업을 하면서 많은 관광에 대한 홍보를 여행사도 같이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그런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코로나로 관광 여행업체만 아니라 다 어려운 실제로 문을 닫고 있는 어려운 그런 사업자들이 있는데 이 앞에 도와 시가 또 긴급재난금을 지원했고 또 이번에 국가에서 그런 업종들 다 지원할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거 외에 이 업종만 별도로 또 이렇게 3백만원씩 주냐 이런 얘기지.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그래서 그걸 신청할 때는 그냥 막 주는 것이 아니고요, 여행사가 본인이 예를 들어서 유인물 내지는 전단지를 발간했다 한다면 거기에 대한 근거 증빙서류를 붙여서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할려고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하지 다. 신청하고 또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하겠지. 근데 여러 업종들이 다 문을 닫고 한 업종들이 여러 업조들이 있는데 유독 이 업종만 추가로 별도로 또 주냐 이거지.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하여튼 그 기획을 한 곳이 저희가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 가지고 30% 주면서 시·군보고 70%씩 대서 줘라. 이 120개 중에 우리 여수시는 몇 개 있던가요?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여수시에 있는 곳이 120개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여수시에가?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여행업체가 그렇습니다. 여행업체도 구분한다면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순수한 국내여행을 하신 업체 그리고 순수하게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하는 업체 그리고 그 안에 두 개를 포함해서 하는 업체 또 한 가지는 전문업체가 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저희들이 12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모두 다 3백만원씩 준다는 거요?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크든 적든?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무조건 3백만원이 아니고, 그 여행사에서 홍보마케팅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든지 SNS로 했든지 유인물을 통해서 했든지 아니면 광고판을 걸었든지 거기에 대해서 그 소요된 금액을 증빙을 해야지 만이 거기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백만원 한도 내지만 1백만원어치 했으면 1백만원 주는 것이고 2백만원 했으면 2백만원 주는 것이고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올 1월 달에도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전부 어려웠는데 뭘 홍보를 여행한다고 홍보를 하고 그럴 거요.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물론 다 코로나 이런 영향이 큽니다마는 특히 여행업계는 많은

완석

서완석위원

알어, 어려운 거 안다고, 아는데 그때 여행을 다 안 했는데 뭘 홍보를 해, 뭘 홍보를 했겠냐고 이 사람들이.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그 여행업체에서 그 부분은 자기들이 증빙을 할 것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까 얘기한 문을 닫고 있어서 폐업위기가 오고 실직위기가 있는 업종들을 지원해서 긴급 살리자고 하면 맞단 얘기여. 그래서 아까 그런 업종들 이번에 전 국민한테 재난지원금 주는 것보다는 진짜 필요한 업자들하고 4차 추경하고 그런 거 아니요. 그러면 다른 업종들로 다 그렇게 주고 있는데 유독 여기만 또 별도로 주냐 이런 얘기지. 그럼 다른 업체들은 또 어쩔 거냐고. 전부 이 앞에 다 받았을 텐데 또 줘야 될 거고 한데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어쨌든 간에 업종 별로 선택해서 주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저희 시에서 자발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니까 알아요. 근데 이거 주고 또 4차 국가 추경하면 또 주고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이제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보상적 성격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무운영관리비 차원에서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 시에서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관광이 아주 활성화 돼 있는 시 중에 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 시에서 못 줄망정 도하고 협조해서 준다면 그건 더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니까 다 어렵고 가장 타격받은 이 사람을 지원하는 것은 다 같은 생각이여. 근데 어느 업종은 이렇게 하고 어느 업종은 안 되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홍보 마케팅 하는 것 봐서 실적 봐가지고 한다, 1월 달부터 이 여행업체가 뭔 홍보를 할 수 있었냐고, 아예 오지 말라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뭘 근거를 가지고 3백만원씩 줄 거냐고.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근데 그것은 그 여행업체에서 사실 그런 부분들은 소명을 해야지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없다면 안 줘야 되겠지요. 그렇다고 손 치지만 여행업체는 여행업체 나름대로 또 어떤 홍보를 예를 들어서 무슨 광고판을 서울 등지에 모객을 한다든지 이럴 때도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여행업체에서 그것을 증빙서류를 붙여서 신청하게 되면 그게 합당하면 저희들이 지불하는 것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홍보내용이 소요 얼마 되든 간에 한 근거만 있으면 3백만원씩 줘버리겠다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그래서 맥시멈 3백만원 정해놓은 것도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니까 맥시멈으로 하는 거요, 차별을?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차별로 줍니다. 무조건 3백만원이 아니고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입니다. 정재호 관광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8쪽, 123쪽, 125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215쪽부터 2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다시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120개 관광여행사가 있는데 작은 여행사들은 본인이 혼자 간판 걸어놓고 한 사람도 있고 또 직원 한둘이 지방이다 보니까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국장님 답변대로 금년도에 홈페이지를 제작했다든지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마케팅하기 위해서 했다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 안 주는 거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참고로 상반기에 여행업체는 재난지원금을 못 받았습니다. 상반기에 못 받았고 제가 알기로는 4차 재난지원금도 소상공인으로 이렇게 범주해서 조건이 되면 하고 소상공인 범주에 못 들면 어렵고 그런 상황에 있고 또 한 가지 보니까 코로나 상황이지만 서울업체도 그렇고 여수업체도 그렇고 모객을 해 갖고 관광버스를 이렇게 상품 판매를 해갖고 온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물론 온라인상도 홍보하고 SNS이라든가 오프라인에서 기념품 제작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서울에서도 있지만 우리 지방에서도 과거에는 여행사가 코로나 이전에는 아웃바운드 즉 여수시민을 외국으로 이렇게 보내는 건데 코로나 터진 지난 해 초부터는 국내관광을 모집해서 여수로 데리고 오는 이런 것으로 방향을 전환했거든요, 지역 업체들이.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지 외지인을 모집해서 여수로 관광객을 갖고 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상품판매 마케팅 비용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고 그런 비용들을 신청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정확히 증빙자료가 있으면 한도대로 한도지만 들어온 대로 이렇게 3백만원 한도 내에서 집행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 마케팅하지 않는 여행사는 안 주겠다는 거지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분명히 뭣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그냥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알았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우리 인바운드 여행사들한테 지역 업체들 준다는 건가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지역 업체들이 과거에는 솔직히 거의 아웃바운드였거든요. 다 해외로 보냈는데 코로나로 전국에서는 해외로 일체 못가니까 우리 여수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인바운드 여행사가,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왕 줄 거면 홍보비로 주면 사실 힘들어 죽겠는데 홍보도 안 돼요. 그렇다면 시에서 여수시 관광 상품을 잘 만드는 구성을 잘한 그거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홍보를 시에서 해주고 이게 지금 어려운 시기에 줄 거라고 그냥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낭비잖아요, 이게. 홍보를 뭘 어떻게 할 겁니까?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저희도 그 관계로 도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참고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산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예산은 지금 알다시피 도비 30% 시군비 70%, 균특에서는 시군비 50%, 도비 50%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초 하에서 이게 전라남도에서 전체 22개 시군을 공히 똑같은 목으로 내려 보내고 똑같이 시행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업체가 어려운 것은 이런 홍보비용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어려우니까 실제 업체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냥 주라 그걸 건의를 했었어요. 근데 이건 그냥 줄 수 없다, 명목을 찾다가 도에서 여러 의견을 듣고 우리 의견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해서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여수에 인바운드 여행사가 몇 개입니까?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지금은 국내가 30개 그다음에 국외 10개, 겸업이 55개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니까 대략적으로 인바운드 여행사가 구체적으로 43개정도 되잖아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이상 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건 주고도 우리가 욕 얻어 먹는다 그거지요. 아니 그럼 다 가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제가 봤을 때 도에 요청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왕 줄 거면 인바운드 여행사가 관광상품을 잘 만들 수 있게끔 줘야지 뭘 홍보를 하겠습니까? 지금 누가 홍보를 한다고 옵니까? 강력히 제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왕 줄 거 몇 개월 동안 수입이 없어요, 수입이. 수입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먹고 살기도 힘들다는데 내 생계가 어려운데 뭘 어떻게 홍보물을 만들어요. 이것은 강하게 다시 한번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는 이거 안 하겠다 해야지요 여수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엊그제 그래 가지고 우리가 여행협회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업체들이 우리가 속된 말로 다 가라 영수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수에 필요한 상품들이 안 나온다는 거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아웃바운드 여행사가 주가 됐을 때는 인바운드 여행사들이 국내 상품 안 만들었어요. 우리 여수시의 고민이었잖아요. 여수의 좋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상품이 없어, 상품이. 근데 지금 시국에는 신혼여행도 여수로 올 수 있고 그런 상품들을 구성할 수 있게끔 뭔가 지원을 하면 몰라도 현수막 걸고 온라인 홍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과장님 이건 우리 시 차원에서 우린 이렇게 못 하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이거 이렇게 받는 걸 좋아하는지 조사도 해보시고 그래서 탄원서도 올리고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우리가 그때 전남관광협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남관광협회 여수시지부거든요. 전남관광협회도 도지사하고 이야기도 했고 우리도 건의를 했고 또 관광협회 여수시지부하고 시장님하고도 간담회를 했고 저희들하고 회장하고 사무국장하고도 몇 번씩 만났습니다. 불만이 있었는데 우리도 건의했는데 안 들어줬어요. 그래서 최근에 간담회를 통해서 뭘 할라냐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수 여행사를 상대로 여수 여행사와 시민 상대로 여수의 관광 상품 공모전을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진행하게 되면 공모상품을 진행해서 거기서 1등 한 데는 팸투어 혜택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반기에 추진할려고 잔여예산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무튼 예산을 사용할 때 실효성 있게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전부다 제가 봤을 때는 눈속임이 다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정책들입니다. 그건 한 번 더 요청을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단체가 있으면 단체랑 같이 도에 요청을 다시 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힘들어요, 여기만 힘든 게 아니고 다른 이제 관광협회 주고 나면 또 다른 단체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전반적으로 큰 테두리 안에서 전체를 줄 수 있는 걸 또 연구를 해보십시오. 자꾸 도에서 매칭사업 하는 것만 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만들어서 다 힘들 때 불만 없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더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더 주더라도 그 더 주는 것은 국가나 도에서 내려오는 돈으로 더 재난지원금 더 주고 일괄적으로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부분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 내용들은 인바운드 상품을 우리 관광과에서 잘 만들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대회도 유치해 보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부산 박람회 있지 않습니까? 국제관광박람회 217페이지, 이게 행사가 취소된 거지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예산을 왜 18백은 계속 남겨놓은 겁니까? 22백이랑, 일부 삭감만 하시는 거지요? 217페이지입니다.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지금 현재 올해가 총 지금 5개인데 박람회가 5개로 예정돼 있는데 지금 경남 관광 박람회는 참석을 했고요 서울 내나라 박람회는 참석하기로 했는데 10월 하기로 했는데 이게 아마 언텍스 온라인으로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방방곡곡 박람회도 참여했고요 호남박람회는 규모가 그래서 우리가 취소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취소하고 그래서 지금 2개만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살려놨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나머지는 아직 예정일이 경과되지 않은 건가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11월이나 12월 달에 개최될 수 있기 때문에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한 번 더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저는 이게 일부삭감이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9쪽에 여자만 갯벌노을 체험행사에서 46백만원 삭감하고 2천만원은 풍어굿 당산제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2천만원 이렇게 지금 남겨놓으신 건가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시장님께도 보고 드렸지만 지역구 의원님 두 분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도 우리가 기념행사는 하고 싶다 그래서 최소한 풍어제 당산제 같은 경우는 축제가 취소되더라도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들이 남겨놨는데 실은 지금 최근에 여기 의회 상정한 다음에 며칠 전에 위원장한테 전화왔어요, 저한테. 그래 가지고 갑자기 코로나가 2단계가고 2.5단계 간다 그래서 아예 그 2천만원도 안 할란다 이미 의회까지 넘어갔는데 최근에 며칠 전에 전화 와서 최종 우리 아예 자체 행사를 안 할란다해서 다음 정리추경에서도 이것도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왜 제가 말씀드렸냐면 당산제가 됐든지 풍어굿이 됐든지 사람들이 모이는 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2천만원이 들어서 이것도 좀 불가피한 부분들인데 그분들이 잘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행사라는 것은 일단 사람모이는 것은 최대한으로 우리가 자제하고 또 명절 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알겠습니다.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하여튼 제가 그랬습니다. 각 위원장한테 전부다 거문도도 갔다왔고요, 여기도 물론 위원장만나고 임원들 만나고 왔는데 하여튼 우리 취지는 집합행사는 일체 금지다, 언텍트로 온라인으로 해서 보내는 홍보 이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지방에서는 일체 우리 시 방침은 못 한다 그렇게 해서 그런 행사를 일체 안 하는 걸로 정리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삭감으로 수정요구를 해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지금 또 남아있습니다. 최근에 도에서 주관하는 음식문화큰잔치 그것도 지금 올해는 취소되고 다만 우리 여수 것을 뺏기지 않게 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올해 거 취소됐다고 내년에 하나 빼는 게 아니라 원래 1개 시군 돌아가면 3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다시 시작해서 3년을 하는 걸로 하고 올해 것은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동동축제도 지금 이렇게 세미나 하고 축제 어원 이런 거 따지고 나머지는 싹 안 하겠다 해서 어차피 다음 추경에 축제예산을 또 삭감해야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예 안 할 것 같으면 삭감해 버리지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며칠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실은 이것이. 삭감해도 상관없습니다마는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제가 어제 시장님께서 전반적으로 기자회견 부분을 하셨을 때 우리 지역은 정말 청정지역이고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물론 다녀가기도 했었고 또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확산되지 않고 거의 해외 분들 위주로 이렇게 돼 있었고 그런 선상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 곳은 정말로 최소화시키고 또 안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어제 기자회견까지 하셨는데 이런 상황이 돼서 여쭤본 겁니다.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일체 안 하기로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선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9쪽, 123쪽, 125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223쪽부터 2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5페이지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신규로 4억 있지 않습니까? 장소가 공공장소, 사회취약계층 시설, 유휴시설, 낙후도심 등 1개소를 선정하신다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이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하고 장기간되면서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생업 자체 위기가 오니까 특히 미술인들 중심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에 준하는 많은 작가들이 참여해서 조금씩이라도 인건비를 나눌 수 있게 그런 사업을 만들면서 한 마디로 시각미술로 어떤 도시를, 마을을 정해서 디자인을 새롭게 해보자 이런 취지로 사업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80%, 전남도하고 우리 시가 20% 부담인데 도에서 지침을 자기들이 6%정도하고 나머지는 우리 시가 부담합니다. 저희들은 장소를 정할 때 사실은 원도심권도 대상에 넣어서 고민을 했고 또 시골 쪽도 이렇게 많이 봤는데 최근에 연육교가 연결이 되면서 낭도 적금 그쪽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낭도 사도권을 묶어서 저기를 한번 새롭게 디자인해보면 좋은 관광지가 되겠다해서 거기를 장소를 정해서 공모를 했고 공모를 해서 현재 한 팀이 들어와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장소가 정해진 겁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낭도 사도권으로 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장소를 정했다 그렇게 해야지 여기 1개소 선정을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서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이게 장소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공모하게 돼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이 예술인들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마을에다가 예술인들이 실지로 작품활동을 하신다는 겁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이제 마을 주민들하고 협업을 해서 그 마을에 어떤 역사적인 아카이브 구축이라든지 안내판 지도 같은 것도 하고 벽화나 미술작품을 통해서 하고 마을 도색도 하고 해서 낭도를 새롭게 디자인 하는 그런 제안이 들어와 있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까 말씀하신 낭도나 사도도 괜찮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수는 관광객이 지금 원도심에 많이 오지 않습니까? 원도심쪽으로 오면은 우리 진남상가 그쪽에는 그 앞에까지는 관광객들이 많은데 진남상가쪽으로는 거의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7시 이후에는 사람들이 안 돌아다닙니다. 내가 작년에도 우리 문화예술과에 그런 제안을 한번 했었는데 지금 원도심 진남상가쪽에 2층 그런 데가 굉장히 많이 비어 있습니다. 비어있고 그분들이 우리 시에서 저렴하게 월세를 대준다든지 건물주하고 이야기를 해서 예술인들이 그쪽에 와서 작품활동을 하고 또 원도심 교동 오거리 쪽에서 전시도 하고 그렇게 활성화시키면 참 괜찮은 아이템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공미술 프로젝트도 물론 낭도 사도 그쪽도 괜찮습니다마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예술인들이 그쪽으로 와서 작품활동을 하고 또 전시도 하고 코로나 사태 때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지만 그래도 간간히 사람들이 원도심에는 움직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전시를 하고 그럼으로 해서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좋은 프로젝트 사업이 있으면은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하셔갖고 한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건데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제안은 충분히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도 공감합니다. 근데 이 사업은 성격이 틀립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미술판의 공공근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기준을 줄 때 55%이상은 무조건 인건비로 써라, 이렇게 그러니까 전시회 그런 게 아니고 시각미술로 갖고 그 마을을 주민들과 함께 디자인을 해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 60%까지 인건비로 나가니까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 공공근로 개념이니까 우리 예술인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작품활동을 하면서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그런 사업이 아니단 말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직접적으로 마을에 같이 참여를 해서 결과물을 내놔야 되는 그런 사업이단 말씀입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창작을 해서 작업을 하고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마을을 공공근로사업 식으로 마을을 디자인 하면서 최대한 인건비로 많이 써서 수도세, 전기세 먹는 예술인들 이런 분들도 지원을 다양하게 해라 이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다음에 좋은 사업 있으면 위원님 제안하신 그런 내용에

현태

강현태위원

예, 그것 좀 꼭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한 가지만 더해도 되겠습니까?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223쪽에 코비디19가 뭡니까? 극복 위로 공연이 있는데 자동차 극장 이건 어떻게 유료공연하신다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이제 실제로 저희들이 코로나 이후에 기획했던 사업들이 많이 취소가 되고 문화예술이 많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타 지역에서 보니까 언텍트 공연해서 비대면 비접촉 공연을 만들어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자동차 극장에서 이렇게 음악회를 한다는 이 아이디어를 코로나 이후에 시민들한테 좀 어떻게 위로하는 행사도 될 것이고 또 문화예술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사도 될 것이고 해서 새롭게 저희들이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모든 예술행사들이 취소되는 마당인데 이 행사는 현재 이수경 아나운서라고 과거에 DJ를 잘 했던 이런 분들이 이런 공연을 가끔씩 하는 갑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분들하고 CBS하고 연결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차에서 공연을 관람하는 건가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자동차 영화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앞에서 무대를 만들어서 콘서트를 하고 모두가 자동차를 타고 가서 자동차 안에서 화면보고 사운드로 주파수만 맞추면 실제로 영화처럼 들립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렇게 똑같이 영화보는 것 같이 하면서 공연을 관람한다 그 말씀이에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많은 호응이 있을 것 같습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새로운 시도이고 충분히 좋은 행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강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장소는 어느 쪽으로?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지금 여수자동차 극장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공간이 좁고 해서 그쪽에 협의를 하니까 자기들은 공간만 넓으면 어디든지 무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거다해서 현재 진남체육관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곳을 현재 장소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큰 학교 운동장도 좋다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자, 이게 돈이 3천만원이나 돼.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3천을 저희들이 책정할 때도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수경 아나운서랑 이상래랑 밀레니엄 팝 어떤 뮤지션이 오는데 그 단가가 한 15백 정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출연진 개런티로 한 15백이 나가고 이제 자동차 극장에 준하는 스테레오라든지 갖춰서 하는 그 무대하는 데 한 천만원 들고 기본적으로 25백이 이렇게 소요된 답니다. 출연진들 단가가 조금 센 편입니다. 현재 3천 중에 15백이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공연을 다 못해서 난리인데 값이 자꾸 떨어지는데 뭐 단가가 비싸, 지금 놀고 있는 음악인이 엄청난데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근데 월드팝 행사라 그쪽 분야에 이수경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완석

서완석위원

팝송갖다 부르겠다는 거여, 그리고 자동차로 차 안에서 보는 건데 차가 얼마나 대겠어요 거기가.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차 저희들은 한 2백 대 이상 그렇게

완석

서완석위원

그니까, 보통 공연을 하면 야외공연은 엄청나고 실내공연도 예울마루 천 석 있잖아요. 근데 이런 행사도 보통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 다 하는 거요, 근데. 뭐 이것이 뭐 한다고 3천만원이나 해. 이게. 알았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다문화하고 북한이탈 희망바우처가 전국에 최초로 우리 여수에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근데 지금 이제 보니까 대상이 2272명 중에 702명이 신청을 했으면 한 30%정도 신청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못쓰고 지금 이렇게 한 83백만원 정도가 감이 돼서 안타까워가지고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안타까운 내용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조금 불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작년에 수요조사격인 이 사업을 전국 최초로 할 때 이 수요자 대상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걸 사실은 읍면동직원들하고 또 사회복지파트하고 이렇게 논의를 했는데 사실은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이 현황이 정확히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안전부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통계를 해서 2270명 정도가 이렇게 대상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사실 이 사업을 했는데 올해 실제로 해보니까 이분들 중에서도 주소가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다문화나 이탈자 본인이거나 자녀들이 5세 18세 사이인데 1년 이상 여수시에 주소가 돼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요건에 미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고 또 우리 통합문화이용권 거기하고는 중복이 돼서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수요조사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702명 정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내년에도 준비할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22백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702명분들이 지금 그분들한테 카드비용이 8만원정도 쓰여 지지 않습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분들의 어떤 702명 중에 83백만원 못 썼다는 거잖아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아니 못 쓴 게 아니고 22백 명 가지고 예산을 세웠데 7백 명정도 밖에 실지 대상이 안 돼서 예산을 감시키는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저는 어떻게 받아들었냐면 702명 중에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사용하지 못 했는가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그게 아닙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건 아니고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수요조사보다는 실제 혜택을 받을 수가 적다는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22백 명의 수요 중에 7백 명 정도 밖에 안 된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예.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특히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옛날에 지원센터에서도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렵고 또 다문화도 마찬가지로 좀 상당히 좀 우리 행정적으로도 일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을 저는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인원이다 그러면 그렇게 정해져 있는 수요가 있다 그러면 이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우리 민간행사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본예산에 많이 잡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일부삭감이고 남아 있는 게 있는데 총 몇 건이고 얼마고 지금 어떤 기준으로 이번에 추경 때 삭감이 되고 그대로 남겨둔 것은 기준을 잡고 계신가요? 그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1년 한 133건에 18억 정도, 약 19억 정도 행사 예산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완료된 예산이 한 9건 정도에 85백만원 행사 완료를 했고요, 행사 취소된 게 29건 3억3천정도 이렇게 했고요, 봄에 해야 되는데 행사 주최 측에서 우리가 가을에라도 연기해서 하고 싶다 이렇게 행사를 연기했던 게 한 2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을의 행사가 집중 돼 있다 보니까 현재 계획에 잡혀있는 행사가 75건 이렇게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연기했던 행사나 정상 추진 중인 행사도 지금 9월 20일까지 일단 또 못했으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9월 초에 이렇게 만든 건데 아마 여기서도 더 많은 수가 행사를 못하고 반납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에다가 삭감 내용을 올린 것은 확정된 것 사업자체가 확정된 것만 일단 올렸고요, 보조사업자들은 그래도 시기는 놓쳤지만 또 가을로 옮겨서 꼭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은 과감하게 삭감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통계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하여튼 75건 정도가 가을에 정상 추진중인 일정을 잡고 있는데 이중에서도 예울마루라든지 이런 데서 대관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행사가 정상적으로 안 되는 행사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연기까지 하면 95건에 14억 정도가 남아있네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것은 빠른 판단을 하셔야지 그분들도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이번 추경에 사실 저희들도 어떻게 정리를 할까해서 일일이 또 조사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대개 보조사업자들은 가을로 옮겼지만 우리가 한 번 더 기다렸다가 좀 한번 뒤에 판단하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냉정하게 폐지를 못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부득이하게 올해는 사업을 못하지만 또 그런 걱정도 하실 거예요. 내년에 또 이게 본예산 편성이 안 되냐 그런 걱정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것은 빨리 조율해서 빠른 판단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래서 안 될 것은 확실히 과감하게 안 된다 하고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준비 기간을 안 가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못하게 되면 실망감이 크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빠른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흥국로드 페스티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이것은 흥국문화사업단에 우리 청년들 문화예술단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꽤 열동적으로 기획부터 해서 행사준비를 잘하시는 분들인데 전남 문화관광재단에 아마 공모사업에 응해서 우리 시가 25백을 매칭을 하고 재단에서 25백을 지원하는 5천만원짜리 사업을 따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전남 관광문화재단에서 재원을 우리 시에다가 줘서 우리가 같이 5천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재단에서 자기들 지원부분을 보조사업자한테로 직접 전달을 해버립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상은 도에서 25백을 받아서 우리가 모아서 5천을 드리려고 했는데 25백이 바로 사업자한테로 가버리니까 세입에서 세출을 25백씩 원래 예산을 잡아놨던 것을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한테는 아무런 손해가 없이 똑같은 금액이 갑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4월부터 몇 번 했습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4월부터 12월까지로 해서

경철

정경철위원

올해 몇 번 했습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원래 두 번 행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올해 두 번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아니 네 번입니다. 네 번 행사인데 두 번하고 두 번이 남아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두 번하고 두 번도 남고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두 번도 할 계획입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거기는 흥국사업단에서는 시기만 조금 변경해서 올해 두 번 할 계획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할 계획이다고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코로나로 할 수 있습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그 상황 봐서 현재 상태는 못합니다. 그러나 20일까지니까 그다음 단계가 좋아지면 양호하면 할 수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단체가 상인회가 아니고 문화사업단이에요. 이게 다른 단체죠? 상인회하고 문화사업단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흥국문화사업단이라고 흥국상가에 있는 청년들이 만든 예술단체인 것 같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대표가 누구예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김흥선 씨라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분이 나이가 몇 살인데 청년입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나이는 40대로 보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40대 중반 넘어가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흥국문화사업단 청년문화사업단이 아니라 흥국문화사업단인데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단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사업단 자체가 바뀐 거죠? 그러면 대표도 바뀌고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올해 초에 도 공모에 응하겠다고 왔을 때 흥국문화사업단이고 대표자도 김흥선 씨 그대로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작년에도 사업단이 있었잖아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은 처음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 흥국상가에 축제는 관광과에서 작년에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관광과에서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물어본 김에 한산 노량세트장이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한산 노량세트장은 현재 85% 정도 지금 세트장 시설은 완공됐습니다. 한산 노량이 아니라 한산세트장입니다. 한산세트장이 끝나면 아마 연말쯤에 장소를 더 넓혀서 노량세트장을 다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최근에 한번 가보셨어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그때 예산세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좀 튼튼하게 지어지고 있습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지금 저 사업이 저희들이 무조건 튼튼하게 지어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게 현재 방식은 기부채납 방식이 아니고 3년간 땅만 유상사용 허가하고 3년 뒤에 자기들이 쓸고 가겠다고 보험까지 들어놓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일부 건물은 저희들이 욕심내고 있는 건물은 튼튼하게 지어집니다. 그러나 모든 건물이 어느 순간 쓸어야 될 건물들도 있고 하니까 전체가 다 준영구식으로 짓는 것은 아닙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좀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