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은주
황은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실·행정지원국에 이어 오늘은 자치혁신국과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직제 순으로 심사한 후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원장이 하고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가. 자치혁신국
그러면 자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혁신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혁신국장 오강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혁신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그러면 먼저, 마을자치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195쪽 국장님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5쪽이요. 여기 보시면 하단부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국비 해서 밑에 201- 일반운영비 한장 넘기면 치안협의회 주민안전사업 지원 있죠? 201-01.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주민안전사업운영 소모품구입 및 홍보물 제작 이게 유성구 연간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신 겁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이게 유성경찰서에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치안협의회가 주민안전 지역치안협의회가 구성돼서, 15명으로 구성돼서 조례가 설치되면서 필요한 예산을 경찰서를 통해서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유성경찰서에서 협의 요청이 들어와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한 거죠? 그렇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지원하는 거네요 그럼 유성경찰서?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위에 보면 201-01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있죠? 거기에 보면 재난지원금사업운영 카드발행비용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교증감 내역에 7,400만 원정도…. 한 7,400 국시비…. 아, 8,700입니까? 계가 7,400입니까? 기정액이 8,700이고요. 그리고 그 하단부에 보면 201-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긴급재난지원사업 운영 카드 발행비용 등 해서 8,700만 원이 또 있어요. 지금 위에서 나와 있는 8,700만 원 반납했죠? 불용액 처리한 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하단부에 나와 있는 똑같은 201-01인데 목이 변경된 것도 아니고. 목이 변경된 것도 아니죠? 같은 목이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201-01이니까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같은 목인데 여기에서는 반납을 하고 뒤에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기정액은 없어지고 다시 증감이 9,500만 원 정도 증감됐단 말이에요. 196쪽에 상단에 보면 201-01 301 위에요. 거기에서는 비교증감 해서 반납한 금액으로 나오고 196쪽 하단에 201-01 일반사무관리비에서 증액이 9,500만 원이 됐어요. 사업의 목이 바뀌지 않았는데 부기를 어떻게 이렇게 한 건지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증감사유에 보면 지금 현재 지방교부세 기준이 바뀌어서 자치구별 사회복지비율하고 정책분야 일반행정분야로 변경이 돼서 바꿨다고 하는데 제가 이 내용은 정확히 몰라서 나중에
이희환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 못하는 건 점심시간에 별도로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뭔 고니, 똑같은 201-01인데 왜 바뀌었는지를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 답변은 해당 과장님이 별도로 점심시간에 해주시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공정 선거관리 해서 308-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11 있죠? 기타부담금. 거기에 보궐선거 유성구의회다선거구 보전비용 5,826만 원. 감액 비교증감에서 이 돈은 선거 끝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한 건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넘기시고 198쪽예요. 내부거래지출 있습니다. 702 기금전출금 01 기금전출금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 전출금 70억인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70억 7,500만 원이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에서 기정액은 없고 예산이 이번에 전출금을 잡은 건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예산 세워서 공용건축물 건립기금에 그쪽에 편입 시키는 예산인데
이희환위원
그러면 나중에 기금내용을 보면 거기에 나오겠네요? 운영계획에?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진잠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나중에 기금운용계획 볼 때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치분권 활성화 사업설명서 187페이지인데요. 주민자치회 확대동이 4개동으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확대동이 4개 동이 아니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 기준은 4개 동 정도 잡았고요.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조사 중이신데 현재는 1개 동만 주민자치회 전환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맞나요? 관평동 맞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에 이번에 7월에 정원이 늘어나면서 복지팀장님이 늘어난 동이 3개동이 있어요. 노은1동 하고 전민동 하고 관평동이거든요. 그런데 예산 편성을 하신 걸 보면 정원이 1명 늘어난 동은 3개 동인데 1명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추가경정 예산으로 올리신 시간외수당이나 급량비나 이런 예산으로 편성한 돈이 전민동 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동은 운영하시는데 문제가 없는 건지.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야근을 많이 한 동이 있고 또, 출장이나 시간외근무를 못한 동이 있어서 예산이 충분히 남아 있는 동들은 편성을 안 했고, 행정기본경비이기 때문에 부족한 돈만 올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동별로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코로나19로 인한 행정수요는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래도 온천1동, 구즉동, 원신흥동 인구가 많은 동은 업무가 아무래도 많고요. 2만에서 3만 정도 인구가 노은1동, 전민동, 관평동 2만에서 3만 미만 되는 데는 업무가 좀 덜할 수도 있고. 어쨌든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 동은 안 올렸고요. 예산이 실질적으로 37시간이나 40시간 기준에 맞춰서 올렸는데 요새는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출장이라든지 야간근무를 자제하기 때문에 그래도 대부분의 동에서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경옥
하경옥의원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과 송재만 위원님께서 질문을 잘해주셔서 궁금한 건 풀렸는데, 한 가지 제가 또 궁금한 건 동에서 보다 보니까 신문구독료가 좀 다른 데에 신문을 다른 걸 봐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런 책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대부분의 신문구독료는 동에서 요구하면 구에서 그 형평성에 맞춰서 맞춰주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자르거나 그런 건 아니고
경옥
하경옥의원
그러면 구독료가 다른 건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신문사마다
경옥
하경옥의원
신문사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를 들어서 경제신문은 좀 더 비싸고, 중앙지가 좀 더 비싸고, 지방지가 좀 싸고 이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의원
그러면 신문 보는 건 동에서 선택을 해서 볼 수 있는 건가요? 통장님들이 원하는 신문으로?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통장신문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정해서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신문을 개인이 다 선정해서 볼 수는 없고
경옥
하경옥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전체 마을자치과에서 지정을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동에서 선택을 해서 지정을 하는 건지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대부분이 현재 지방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지로 해서 그 동에서 원하는 신문을 한 가지씩 정하고 있답니다.
경옥
하경옥의원
그렇게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개별로 정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대전일보, 충청투데이 있으면 그 동에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서 넣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경옥
하경옥의원
보다 보니까 구독료가 차이가 있어서 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윤정희 위원님.
정희
윤정희의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1개동 행정복지센터에 500만 원씩 지원하셨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정희
윤정희의원
보니까 주로 쓰이는 게 공기청정기나 방역에 필요한 물품구입으로 대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정희
윤정희의원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에서는 이 금액으로 구입하는 예산이 부족함이 없는지 그리고 또 물건을 구입하고 나서는 사후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을자치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문화관광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예. 송재만입니다. 사업설명서 245페이지인데요.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하셔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를 감액하셨어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가는 단체별로 전체다 감액을 진행을 하시는 건지. 문화원이나 이런 데는 마찬가지로 행사가 진행이 안 될 건데, 민간경상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왜 감액이 안 된 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실질적으로 기획실에서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작년에 심의를 해서 올해 예산을 지원해준 건데 이게 대부분 단체 개인적으로 활동하거나 아니면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요. 지금 대부분 보니까 지금 대덕특구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신청한 게 연주회로 신청을 했어요. 사업비를 당초에. 그다음에 청소년 국악 이런 악기도 연주회로 신청을 했는데, 현재 대단위 음악회라든지 연주회, 축제 이런 걸로 신청했던 건 아예 사업비를 저희들이 쓸 수가 없다고 해서 반납을 하겠다고 해서 받은 거고요. 그래도 연말까지 일단은 자기들이 하는 데까지 해보겠다고 한 사업들은 일단 저희들이 나간 사업비기 때문에 뒀고, 협회나 단체에서 아예 올해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해서 포기한 데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뭐 임의로 한 건 아니고 그 단체에서 도저히 집행할 수 없다고 한 데는 이미 포기서를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조심스럽게 질의를 드리는 건데,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위수탁 계약 맺고 계신 거 있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 체육시설 관련해서요. 위수탁 관련돼서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때문에 지원을 하셔야 된다고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사업설명서 260페이지입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가 계속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개인적
송재만위원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휴관으로 인해서 이 내용을 보면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을 일단 교육과학과도 마찬가지인데 계상을 하셨는데, 휴업수당은 지급을 하시잖아요. 관에서 지급을 할 거 아닙니까? 휴업수당에 대해서. 그다음에 고용비지원금을 신청을 해서 또 받을 거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그 차액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보존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의문인 게 위수탁 협약서에 보면 수탁자가 다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내용이. 그런 사항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관에서 휴관명령을 내렸다라고 해서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만 고용유지지원금을 67%에서 90%까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의 그 차액을 보존해 주는 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적정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든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유성구에서 위탁을 준 사회복지관, 체육시설, 청소년수련관, 장애인복지관 해서 저희가 체육관 2개 하고 청소년수련관, 수통골에 유스호스텔 이렇게 있는데, 국가에서 현재 코로나 재난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는데 국가재난으로 해서 손실이 온 걸 지금 현재 유성구청 지자체가 휴업명령을 내려서, 휴관명령을 내려서 현재 그 사람들 위탁업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한 게 아니고 지자체나 국가가 강제로 휴업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국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저번에 보니까 1차에 지원한 건 75% 지금 8월달, 9월 1일날 신청한 건 66%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법상 명확하게 따지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유성구청 지자체 예를 들어서 복지관도 유성구 거고, 체육관도 유성구 거고, 각 지자체나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사실은 그 사람들은 수익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체 수입이 안 나오고 유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지금 재난으로 보고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서 그렇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런데 협약서라는 걸 작성을 할 때는 공증을 받지 않습니까? 그 협약서 내용에 보면 12조 수탁료 같은 경우는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발생을 하면 일할감면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14조에 보면 운영손실의 부담은 수탁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서 수탁자가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공증 받은 사항을 재난사항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재난사항으로 피해 보는 업종이 공공체육시설 뿐만 아니고 모든 업종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공공시설 수탁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걸 보존을 예산으로 전액 차이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이 되고 있는 데도 그 차액을 지원해준다는 부분에서 의문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민간위탁금 예산을 계상한 거 보면 지금 현재 공공체육시설에 저희가 인건비 지원 해주나요? 인건비가 지원이 나가나요 원래?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는 데는…. 지금 사용료를 받는 데는 나가지 않고요. 사용료가 없는 데만 나가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 진잠, 구즉은 인건비 지원이 없잖아요. 인건비 지원에 대한 명시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예산을 계상하신 걸 보면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금 해서 2억 400만 원을 올려놓으셨는데 필수근무라고 해서 100%를 줘요. 인건비를. 그리고 인건비 유급휴직자 해서 250만 원 똑같아요. 필수근무자도 250만 원, 유급휴직자도 250만 원. 체육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부다 250만 원을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250만 원씩 책정을 해서 70% 12명 계상을 하셔서 4개월로 예산을 올리셨거든요. 혹여나 고용유지지원금의 차액을 지원하신다 라고 해서 2억 400만 원은 예산계상이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저희도 평균단가를 했고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금액을 저희들이 위탁업체가 받아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배분하도록 최대한 적절하게 균등지급 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도 전체적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2020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많이 불용액 처리되는 부분이 많네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일부분은 불용액 처리되는 부분들이 거의 구비도 있지만 국시비가 많이 들어 있어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예산서 271쪽예요. 유성온천문화축제 개최해서 201일반운영비, 03 행사운영비 유성온천문화축제 9억 5,000인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불용액 처리해서 반납한 금액이 9억 5,000이고요. 최초에 기정액이 9억 5,500이에요. 나머지 460만 원, 거의 한 500만 원 정도는 사용을 하셨네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유성온천문화축제를 못 했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우리 정용래 구청장님이 제가 볼 때는 제대로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아마 온천문화축제를 그 시기에 통상 집행부 단체장들은 행사목적으로 밀고 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잘 판단을 하신 걸로 본 위원은 봅니다. 아마 그 행사를 그대로 밀고 갔더라면 주민들한테 엄청난 소리를 듣지 않았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뭔 고니, 기정액이 9억 5,500에서 한 500만 원정도 사용을 하고 9억 5,000만 원을 반납을 했어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작년에 본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고 올해 아마 계약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올 1, 2월 달에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계약을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각 업체하고 계약을 했을 텐데,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어요. 그 계약한 업체들 하고 분명히 계약을 취소하게 됨으로 위약금을 물잖아요. 그 단서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계약을 하고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물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위약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출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알고 있는 내용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이벤트 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그게 방송사인데 방송사는 나중에 저거하고요. 어쨌든 방송사가…. 이게 뭐냐면 일반 공사 그런 거 같지 않고 이게 발주가 안 됐기 때문에,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방송사에서도 계약금을 받기도 어중간 하고 또, 그 돈을 받아도 자기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로 들어가는 수입이고 해서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 한 5번에 걸쳐서 협의 해서 방송사에서 안 받는 걸로 그렇게 해서 위약금은 없이 처리하는 걸로 협조가 돼서
이희환위원
업체는 내가 뭐 어디냐고 질의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5번에 걸쳐서 그 업체하고 미팅을 하면서 그러면 그 문화관광과 해당부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했네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거기에 성과가 있다고 보셔야 되겠어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72쪽 한 번 보실까요? 4001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가 있어요. 전민복합센터 총 사업비 60억이 사업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밑까지 30억이 완료됐다는 얘기입니까? 시설비에 나와 있잖아요. 272쪽에. 추가적으로 기정액이 117억이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번에 그러면 얼마가 더 증액이 된 거예요? 272쪽 예산서 보세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당초에 17억에서 17억 8,000만 원 있었고요. 이번에 20억을 확보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20억이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20억. 그래서 지금 30억이 됐다는 얘긴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 토지 매입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물을 설계하고 완공하기까지 이루어지는 60억은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토지 매입은 별도로 지금 계획해서 진행하는 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현재 기재부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달 중으로 토지 매입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평생학습원 주차장 부지에 2층, 3층에서 증축하는 걸로 계획이 됐다가 바뀐 사업 알고 계십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게 전민동에 있는 직능단체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해서 몇 번 국장님 하고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변경이 돼서 아마 해링턴아파트 후문 쪽이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사업이 구청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인 만큼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대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우선 올해 안에 토지를 매입하고요. 내년에 건축을 하도록 그렇게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회계정보과장 하신 전 문화관광과장 유재건 과장님인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분이 아마 땅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접촉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에 협조를 해주신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다 감사할 뿐이죠 뭐 고마운 거고. 그리고 277쪽에 내부거래지출 있어요. 관광사업발전기금 전출.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2,000만 원이 이번에 전출금으로 해서 그러면 기금에 포함이 되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항상 이 기금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질책하는 부분이 많은데 2,000만 원 예산 전출시켜서 거기에 수입 잡아서 세입으로 잡아서 과연 이 사업이 얼마나 진행이 될지 이거 명분용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나중에 기금 때 보도록 하죠. 이 부분도. 그 자료 안 주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경옥
하경옥위원
예산서 275쪽에 유성종합스포츠센터 건립사업비 5억 구비가 감액이 되고 특금으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을 알기로는 11월 정도에 오픈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진행상황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체육행사들이 전면 취소가 돼서 많이 기다렸던 분들의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진행상황과 그다음에 스포츠센터 안에 어떻게 어떻게 설계가 돼서 진행이 되는지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현재 공정률은 80%고요. 구비를 국비가 오는 걸 떠나서 구비를 5억을 감해서 국비로 전환시키는 게 되겠고요. 지금 현재 11월에서 12월에 완공되면 12월에 시범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배드민턴장, 탁구장 해서 요가, 댄스 해서 7-8개 종목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공사는 현재 공기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의원
그러면 12월에 오픈이 되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현재 12월 준비 오픈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상오픈은 내년 1월에 하고요. 예비오픈 한달 정도 운영해서 시범운영 하는 걸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의원
주변에서 특히 어르신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또 거기에 한 번 가보면 안 되겠느냐 어느 정도 진척이 되겠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공사장이 현재 공사 중이고 지금 현재 코로나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12월에 정상적으로 다 오픈되면 주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의원
예. 알겠습니다. 오픈이 되면 노인회에서도 한 번 관심 있게 견학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정희
윤정희위원
앞서 존경하는 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기에 저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5쪽이요. 코로나19로 영업중단을 한 부분에 대한 피해지원이 있어서요. 시비로요. 유성구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현재 시에서 지원금이 내려왔고요. 이게 지금 시에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데는 했고요. 그다음에 재난지원금 2차 지원금이 나가면, 추석 전에 확정이 되면 거기에서 빠진 업소들에 대해서 구청에서 논의가 되면 아마 빠진 업소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교육과학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산서 283쪽 청소년건강지원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대상자가 맞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283쪽이요?
정희
윤정희의원
예산서 283쪽 청소년건강지원.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정희
윤정희의원
대상자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맞는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11세부터 18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입니다. 맞습니다.
정희
윤정희의원
지금 현재 월 11,000원에 준한 바우처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여성용품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것들을 구매하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이고요. 바우처사업인데 현재 정확하게 전부 100%를 지원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일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건데 제가 봐서는 만 원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겠지만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저소득층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부분에서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100% 충족되지는 않지만 일부라도 지원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의원
이 대상자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 소외된 계층의 어려운 계층을 의미를 하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정희
윤정희의원
더군다나 성장기 청소년 건강 지원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물품을 제외한 성장기 청소년들한테 필요한 비타민제가 됐던 이런 걸 함께 복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 구에서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현재 저희 유성구는 과학의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과학문화도시 선정 공모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변수에 의해서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앞으로 진행계획이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저희들이 올해 과학문화도시로 선정돼서 국비를 따왔는데요. 이게 지금 9월 28일날 과학문화도시 선포식 그걸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 오프라인 사업으로 안 되다 보니까 전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 이게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은 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표시도 안 나고, 지금 현재 교육과학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하고 과학사업들이 대부분 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홍보하는 문제, 실제 안 해봤던 것들을 해야 되는 문제에서 최대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주민들한테 알리고 홍보하고 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힘들게 사업기도 따왔는데 막상 진행하는 데는 훨씬 더 2배, 3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 2억 진행하는 것도. 이게 실질적으로 선포식을 하는데 온라인으로 한다 어찌 보면 참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지만 그래도 여기 저기서 온라인으로 해보고 하기 때문에 향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공격적으로 준비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의원
이 프로젝트 하나를 선정을 하고 특금을 따오기까지는 교육과학과의 많은 직원분들의 수고로움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변수가 작용하는 건 맞지만 이런 부분들이 작아지지 않도록 그리고 계획했던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의원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송재만입니다. 국장님,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소년수련시설 유스호스텔 관련된 내용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위수탁 협약서를 맺으실 때 청소년수련시설 유스호스텔은 2022년도까지니까 변경을 하기 어렵겠지만 문화관광과에서 새롭게 내년 1월에 체결하는 위수탁 협약서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이런 재난상황에 대한 부분을 명기를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근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물론 과가 틀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문화관광과에서 코로나 피해로 수탁기관에 지원하는 예산을 계상하실 때는 4개월, 교육과학과에서 편성해서 계상하는 건 6개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휴관의 기관이 틀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계상을 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는 건지 그거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좀 저는 휴관에 대한 기간은 아마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유성구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같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야 되나 싶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전체적인 위탁시설에 대한 기준을 한 번 검토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약간의 시설별로 체육시설은 오픈했다가 닫았다가 또, 수련관 같은 데 유스호스텔은 전면 숙박시설은 또 뭐 약간의 일정의 차이는 있지만 정확하게 저희들이 받은 날짜를 산출해서 하기 때문에 실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걱정되니까 12월까지 산정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3개월치, 4개월치, 6개월치 했는데 이게 장기간 되면 다음 추경에 또 올라올 수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그 기준은 명확하게 우리 국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 위탁시설에 대해서 한 번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리고 예산을 말씀하셨으니까,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위수탁 협약서에 보시면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경영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금 공공요금을 유스호스텔은 7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산정을 해서 전액을 주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체육시설은 60%만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준들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서 기준을 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75페이지입니다. 예산 금액이 큰 건 아닌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청소년증 제작발급이 921명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소요예산 산출근거에 보면 청소년증 제작발급 단가가 6,000원이에요. 921명 제작해서 발급을 했는데 329만 원만 집행이 될 수가 있나요? 그래서 1,350만 원을 발급할 걸 예상을 하셔가지고 차액을 계상하신 것 같은데, 또 차액을 계상하실 때는 750매만 발행한 걸로 해서 차액을 또 계상을 하셨어요. 이건 지금 내용이 확인이 안 되실 것 같은데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건 나중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미래전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9, 제가 자꾸 저만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미래전략과 첫 번째 사업설명서 281페이지에 2020 청년아이디어공모사업 꿈을 잡고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모집대상이 8개 팀인데 2개 팀이 접수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홍보에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대부분 모여서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영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만 신청이 됐고요. 일반 사업들은 다 포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래서 공모를 했는데 선정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공모자체를 2개 팀만 하신 건지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공모는 했는데 다른 사업들 기획하고 있던 것들을 진행을 못하니까 실제 우리한테 접수된 건 비대면으로 하는 사업만 접수가 됐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의원
국장님, 290쪽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 산출시 인원을 1,000명으로 잡으셨어요. 근거가 있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농림부에서 선정기준을 정해서 내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원한도는 연간 1인당 48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규정이 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의원
그럼 농림부 선정이면 저희 유성구에 대한 파악은 안 들어갔단 말씀이십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정희
윤정희의원
1,000만 원에 대한 기준이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건 선호도를 조사해서 예산 기준만 내려오고 그다음에 품목은 저희들이 임산부들한테 인기선호도를 조사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정희
윤정희의원
여기에 국비 시군구 매칭사업에 신규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냥 통상 건강한 산모가 건강한 아이를 낳듯이 지금 현재 저희 구도 그렇고 저출산으로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어떠한 사업안이 잘 진행이 된다 치면 출산률을 높이는 거에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은 선물을 줄 수 있는 결과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 바램이 있다면 친환경농산꾸러미를 거주지에 배송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농가에서 생산되는 걸 우선적으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해주시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의원
그리고 이 부분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사업안이 잘 정착이 되고 자리를 잡게 되면 모든 사람들한테도 좋은 결과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인증 로컬푸드 판로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성구에 로컬푸드 매장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직매장이 3개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매대 설치비용이 1,0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작지 않은 금액인데 이걸 굳이 또 따로 설치할 이유가 있는 겁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이 사업비가 시비하고 구비 보조사업인데요. 매대 범위는 오픈형냉장고, 판매대, 포스시스템 해서 이 세 가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3개의 매장 하고는 별도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까? 3개의 이 매대가 함께 지원이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직매장에서 신청을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이런 데에서 신청을 해도 심사를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의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혁신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하고 10분 뒤인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평생학습원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김희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은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평생학습과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평생학습원장께서 예산을 설명 잘해 주셨어요.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별도로 예산과 관계없는 걸 드릴게요. 사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용어를 잘 써야 된다! 의정활동하는데 있어서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원칙을 저는 많이 강조를 합니다. 관행으로 하는 것도 많지만. 여기에서 제가 발언하는 내용 자체도 하나하나 원칙을 가지고 저는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국장님들은 당부 드린다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우리 평생학습원장님은 처음으로 부탁이란 용어를 썼습니다. 그렇죠?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제가 아는 개인적인 상식으로도 당부라는 것은 동등한 입장에 위의 사람한테 얘기를 할 때 ‘당부 드립니다’ 라는 용어를 쓰는데, 맞다고 봐요. 다른 국장님들은 부탁이란 용어를 안 쓰거든요. 제가 볼 때 다른 국장님들은 동등한, 의원님들을 관계로 봤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용어를 잘 써야 된다! 국장님도 지금 이렇게 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좀 알고 얘기하신 건가요?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이희환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행정용어 같은 경우에 국어기본법에 따른 표준법에 맞춰가지고 잘 써야 되는 건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희환위원
거기까지만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아들으니까. (전문위원을 향해) 우리 전문위원님도 알아 들으셨죠? 이런 용어는 가능하면 원칙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5쪽, 정보화관리 201-01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여기에서 한컴오피스하고 MS오피스 복구프로그램 예산을 1,354만 8천 원을 2차 추경에 반영을 하셨죠?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신규로 반영했어요.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예.
이희환위원
그 다음에 306쪽, 평생학습센터 운영(구암) 해서 여기에 보면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시설이죠?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시설 자산취득비인데, 여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온라인 강의용 컴퓨터 10대, 온라인 강의용 모니터 10대, 노트북 대체용으로 2대.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2차 추경에 예산을 올릴 정도로 평생학습원에서 업무를 보는 긴박한 사정이 있나요?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의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해서 저희가 계속 휴관하고 하는 사태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사업을 멈출 수는 없고 강의를 하기 위해선 오프라인도 물론 병행을 해야 되지만 온라인 강의가 중점적으로 추진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컴퓨터들이 2013년산으로 너무 오래되고 낡은 컴퓨터라서 그거를 최신식으로 대체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원활하게 동영상 같은 거라든가 온라인강의를 적절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잘 들었고요. 1차 추경인가? 본예산은 아닌 거 같고요. 홍보실에서 테블릿PC 100대 구매한 거 아십니까?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예. 들었습니다.
이희환위원
업무 보는 데는 상이하고 틀리지만 분명히 이러한 “온라인 강의라든지 교육용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필요할 때 대여를 해 주겠습니다.” 해서 100대를 구매했어요. 어제 홍보실에 추가적인 예산이 올라와서 현재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사용실적을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20대는 사용을 하고 80대는 현재 사장되어있는 상태예요. 자, 평생학습원도 유성구청 소속이죠?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넓게 보고 갔더라면 어땠을까? 꼭 여기에서 나오는 온라인 강의용 컴퓨터를 10대 구매를 하는…. 테블릿PC로도 강의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위원님 지적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는 기관 용어에도 있다시피 상시적으로 학습을 해야 하는 그런 체계이다 보니까 홍보실의 테블릿PC를 가져다가 쓰는 것도 좋지만 항상 기계를 구비해 놓고 언제든지 학습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상시 구비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긴급히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이희환위원
원장님 얘기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예산을 수반해서 평생학습원용으로, 온라인 강의용으로 구매해서 사용을 하면 내 것처럼 잘 관리하고 하시겠죠. 그러나 위원들이 봤을 때 유성구 전체적인 집행부로 다 본 단 말이에요. 평생학습원도. 테블릿PC 100대를 구매했는데 80대를 사용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차후에 사용을 하겠다고 그랬지만 그러한 데도 사용을 할 수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답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대신해서.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정보화관리 일반운영비에 한컴오피스하고 해서 1,354만 8천 원은 여기에 필요한 겁니까? 평생학습원에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입니까?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는 컴퓨터가 20대가 되거든요. PC가 17대, 노트북이 3대. 그래서 거기 프로그램을 깔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지금 온라인 강의하면 컴퓨터하고 모니터하고 140만 원이에요. 한 세트가.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140만 원인데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죠?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공고 후 조달을 통해사 아마
이희환위원
아, 조달품목으로 받으실 거예요? 관급자재로?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네.
이희환위원
조달로 가도 가격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홍보실에서 2020년도 직원들 컴퓨터 구매하는데 단가가 모니터 포함해서 117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산출한 내용이 좀 상이하지 않나 라고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립니다.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일단 사양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최대한도로 저희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구매하고 나머지 돈은 나중에 불용액 처리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희 위원님.
정희
윤정희위원
윤정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평소 학습센터 운영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감사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본 위원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서 305쪽 평생학습센터 시설관리 부분을 보면, 이번에 안내데스크를 세팅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신 거죠?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평생학습센터는 많은 이용자가 함께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맞죠?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앞으로도 비대면 강좌를 바뀌게 되면 이용자 수가 비록 현시점에서 조금 적어진다고는 할지라도 사전에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평상시 때도 사전예방에서 꼭 준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장님 맞죠?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안내데스크를 세팅하고 나서도 생활속 예방이 평상시 때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감독을 좀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네. 감사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도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행복복지센터를 우연히 가서 봤더니 이용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기록을 남기기 위한 어떤 문서화, 여기에만 연연하고 실질적으로 손소독이라든가 이렇게 예방을 하는 거에는 많이 놓치고 있더라. 그래서 다른 거보다도 작은 일일일지라도 그런 부분에서 먼저 만전을 기해야만 더 크게 확산되는 부분이 막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실질적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윤정희 위원님 당부말씀을 잘 들어서 저희 평생학습원에서는 이용자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코로나19에서 안전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도서관운영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다음은 도서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송재만입니다. 원장님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도서관운영과에서 보건소 파견 나가고 있나요?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예. 다섯 명이 나가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다섯 분이 고정으로 나가시나요? 아니면….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 아마 역학조사반을 10월 달에 증원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유성구 관내의 역학조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 다섯 명을 했는데, 아마 기간은 현재까지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빨리 복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그 고정된 인원 다섯 분이 정해져서 나가시는 건지 아니면 변경이 돼서 나가시는 건지 그걸 질의 드립니다.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고정은 아니고요. 각 도서관별로 사서, 행정직 정규직원 중에서 한 명씩 적당한 직원을 선발해서 보냈습니다.
송재만위원
파견 나가는 공무원 분들이 본인의 업무가 아니시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많이 힘드실 수 있어요. 많이 격려 좀 해 주시고요.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책 소독기 구입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번에 몇 대 구매하시죠?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작은도서관에 6개하고 그 다음에 관평도서관 하나 그래서 총 8대가 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8대를 예산 계상하신 게 600만 원으로 올리셨잖아요?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한 대당 600만 원씩입니다.
송재만위원
그럼 기존에, 이번에 구매하지 않는 데는 책 소독기가 비치가 되어 있잖아요?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책 소독기를 비치하면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 되나요?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별도로 유지보수비는 안 들고 그냥 전기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책 소독기 유지관리비 본예산에 반영하셨죠? 2020년도 본예산에 책 소독기 유지관리비가 기존 비치되어 있는데 반영을 하셨어요.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책 소독기 유지관리비 본예산에 반영을 하실 때는 900만 원 기준에 8% 반영하셨거든요? 기준이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기존에는 공공도서관에 여섯 군데 있는 거하고 작은도서관에 구입하는 거 하고는 단가가 다르거든요. 좀 성능이 다르다할까. 기존 거는 단가가 900만 원씩이고 이번 거는 용량이 작아도 되기 때문에 60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그 900만 원에 대해서 8%를 반영해서 매년 72만 원씩, 진잠도서관은 왜 70만 원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다른 데는 900만 원씩 8% 반영해서 72만 원이에요. 그 금액이 매년 발생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되면 지금 책 소독기 8개를 구매하시잖아요. 그럼 그 소독기도 계속 유지관리비가 발생이 되는 건지 그것 좀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 유지관리비라는 게 전기세입니까?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전기세로 알고 있었는데 그거 말고 별도로 업체에서 혹시라도 자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정비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기사 불참 하에 진행되어 회의 종료 후 전문위원실에서 받은 시나리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2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마친 결과, 예비심사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구민들이 폐업하고, 실직하며 자살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행정에는 칸막이가 있지만, 구민의 삶에는 칸막이가 없습니다. 소속 부서를 떠나 재난 속 구민의 삶을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고민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많은 사업이 축소 또는 취소되는 가운데, 집행부에서는 이로 인한 행정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나 서면답변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해주실 것과, 주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주민들과 밀접한 업무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더욱 긴밀하게 논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