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김기환 의원 발언
강혜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혁신교육과 나. 행정지원과 다. 주민소통과 라. 문화관광과 마. 민원지적과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주민자치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찬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민자치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이상찬주민자치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민자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주민자치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국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27억 8,786만원보다 9억 706만원이 증액된 136억 9,492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778억 595만 4,000원보다 1억 5,673만 6,000원이 증액된 779억 9,269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155페이지 그 외 수입으로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1억 9,02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2,329만 8,000원보다 1억 9,020만원 증액한 2억 1,3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자매결연도시 초청경비, 국제화여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증원과 명예퇴직자 증가 등으로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여 기정액 392억 577만원보다 6억 1,198만 9,000원을 증액한 398억 1,7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통과입니다. 167페이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자매도시 간의 교류사업,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경영대회, 민주평통 자문회의 중구협의회 및 민간단체 지원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척척기동대 전 세대 확대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액 115억 407만 3,000원보다 1억 1,672만 2,000원을 감액한 113억 8,7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175페이지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및 코로나19 휴업 권고 업종 긴급지원금 등을 교부받아 기정액 22억 5,166만원 2,000원보다 4억 8,730만원을 증액한 27억 3,8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휴업 권고 업종 긴급지원금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및 울산큰애기 캐릭터 활성화 등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울산 마두희축제 비용 등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액 68억 9,054만 5,000원보다 2억 5,210만원을 증액한 71억 4,2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혁신교육과입니다. 18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우정도서관 시설조성공사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과 코로나19 휴일 권고 업종 긴급지원금 등을 교부받아 기정액 89억 6,195만 9,000원보다 2억 2,956만원을 증액한 91억 9,1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대한민국 및 울산 평생학습박람회 나비강좌, 중구 민주시민대학,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공공기관 대항 스포츠대회, 야외물놀이장 운영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휴업 권고 업종 긴급지원금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우정도서관 조성,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체육시설물 인건비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액 182억 4,345만 6,000원보다 5억 6,009만 5,000원을 감액한 176억 8,3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입니다. 201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 고지문 발송을 위한 우편발송 추가금액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동산 종합공보시스템 공간정보상용 소프트웨어 교체 후 남은 잔액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액 19억 6,280만 3,000원보다 53만 6,000원을 감액한 19억 1,2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자치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년도 우리 주민자치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경위원장
주민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교육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혁신교육과 담당 입실) 백영애 혁신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백영애혁신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혁신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2,956만원이 증액된 91억 9,1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야외물놀이장 미운영으로 3억 5,0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는 우정도서관 조성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가상스포츠실 보급 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평생학습박람회 취소로 7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고 소외계층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8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휴업 권고 업종 지원을 위해 실내체육시설 3,660만원, 학원 및 교습소 2억 58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상스포츠실 보급사업 기금 매칭분으로 시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6,009만 5,000원이 감액된 176억 8,3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우정도서관 조성과 가상스포츠실 보급 사업, 코로나19 휴업 권고 업종 지원은 예산 확보로 추가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다중이용시설 운영 및 행사축제 등을 축소하거나 미운영으로 운영비 및 시설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 지원 사업의 행사운영비는 혁신교육사업 관련 워크숍을 축소하여 실시하고자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행사의 행사운영비 및 실비 지원금은 대한민국 및 울산평생학습박람회 취소로 2,43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학습지원의 더키움 학습동아리 프로그램 지원은 신청자 감소로 3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소외계층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8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강좌풀 평생학습 나비강좌 운영 250만원, 중구 민주시민대학 2,500만원, 평생학습관 정규강좌 및 특화프로그램 4,700만원, 지역정보센터 운영 100만원은 코로나19로 강의축소 및 미운영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휴업한 학원과 교습소 지원을 위해 2억 58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343개소에 6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약숫골도서관 운영 여비는 전국 도서관대회 취소로 45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고 작은도서관 상반기 미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96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운동 가까운 도서관 보수공사 후 집행잔액 47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정도서관 조성을 위해 특별교부세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하단∼194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저변 확대의 시민생활체육대회 6,221만원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대항 스포츠대회 1,000만원은 대회 취소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상 스포츠실 보급 사업에 선정되어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울산 혜인학교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휴업한 실내체육시설 지원을 위해 3,666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61개소에 6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의 기간제 인건비는 출근일수 조정 및 가족수당 부족으로 17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야외물놀이장 미운영으로 동천물놀이장 시설비 3,000만원, 다전물놀이장 시설비 7,2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물놀이장 운영비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을 7억 85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구수영장 축소 운영에 따른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1억 5,99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교육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경위원장
혁신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조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영숙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혜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교육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백영애혁신교육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193페이지 작은도서관 건립 지원, 우정도서관 조성 시설비 3억원은 특별교부세로 지난 6월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여 8월에 확정되어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우정도서관 조성은 우정동 지역의 부족한 도서관 수요를 충족시키고 주민들의 독서문화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건립 중인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 320㎡ 규모로 종합자료실, 영유아자료실, 강좌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9월 말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12월까지 도서관 시설조성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94페이지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6,0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018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날씨와 상관없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 마련 및 흥미로운 콘텐츠 제공으로 적극적인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2019년에는 울산초등학교가 선정되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 올해는 6월에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접수한 결과 5개 교가 신청하였고 본 사업 지침상 특수학교가 신청 시 우선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혜인학교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학교에 10월 보조금 교부예정이며 2021년 3월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 시 편성한 구비 1,500만원은 기금 3,000만원, 시비 1,500만원에 대한 매칭부담분으로 비율에 따라 사업비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녀
이명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제가 세입 예산을 보다 보니까 야외물놀이장 사용료 수입 3억 5,000이 줄어들었는데 실제로 올해는 야외물놀이장은 개장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지출액을 봤을 때는 실제로 코로나19 때문에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했지만 지출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에 지출 예산이 수입 예산에 비해서 많거든요. 그래서 남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그 부분을 우리가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지출되는 부분들이 전액 구비죠?
영애
백영애혁신교육과장
예.
명녀
이명녀위원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실제로 구비 사용 부분들이 조금 많이 남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그렇게 어렵다고는 느껴지지 않은데 계속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수영장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 때 기존 수입 1억이었어요. 1,700만원을 1회 추경 때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2회 때는 감액된 부분이 없어서, 그렇다면 8,300이 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저는 이것도 사실 2회 추경 때 감액을 했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수영장 이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영애
백영애혁신교육과장
수영장 운영은 현재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는데 1회 추경 때 1,700만원만 수입에서 감액했었는데 2회 때 안 해도 8,300을 그대로 수입으로 맞출 수 있나요?
영애
백영애혁신교육과장
감액을 2회 추경 때 했어야 하는데 2회 추경 작업하는 시점에는 코로나19 확산이 덜 된 상황이라서 감액이 안 된 상황입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그래서 감액을 못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도 사실 감액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수입에서 감액을 안 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어요. 그리고 194페이지 보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해가지고 코로나19 휴업 권고 업종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했는데 60만원씩 61개소를 지원했는데 61개소는 어떤 체육시설인지 그리고 일률적으로 60만원을 지원했는지 아니면 차등 지원했는지 그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영애
백영애혁신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은 전체 일률적으로 60만원씩 지원을 했고 대상은 61개소 중에 체육도장이 24개소, 체력단련장 29개소, 무도학원 8개소 해당됩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그리고 하나 더, 192페이지 에 보면 하단 부분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학원하고 교습소에 60만원씩 해서 333개소를 지원해서 2억 580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지급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 또한 똑같이 일괄적으로 60만원 지원한 건가요?
영애
백영애혁신교육과장
예, 일괄적으로.
명녀
이명녀위원
그러면 학원이나 교습소가 우리 중구 343개소 하나도 빠진 곳 없이 다 지원된 건가요? 거기에 조건이 있긴 했는지?
영애
백영애혁신교육과장
우리가 돈은 지원했지만 조사나 신청은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명단이 온 걸로 우리가 일괄적으로 지급했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그러면 누락된 곳은 전혀 없다는 거죠?
영애
백영애혁신교육과장
교육청에서 조사했기 때문에 누락된 곳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다 지급되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혹시라도 빠진 곳이 있게 되면 소외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백영애혁신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혜경위원장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세출 예산 191페이지 볼까요? 평생학습행사 관련해서 대한민국 울산평생학습박람회 취소됐다, 그죠?
영애
백영애혁신교육과장
예.
안영호위원
대부분의 예산이 삭감됐는데 구비 180만원을 남겨뒀어요. 이게 뭐죠? 전체 행사 중 180 남긴 건 여비인가요?
영애
백영애혁신교육과장
행사운영비 말고 다른 것 말씀하시는 거죠?
안영호위원
당초예산 보면 여비가 관내여비 90, 관외여비 90 이건가요? 전체 행사가 다 취소됐잖아요, 그죠? 저희가 주최하는 것도 아닌데 따로 180을 남긴 이유가 있나요?
영애
백영애혁신교육과장
90만원은 시책업무추진비고 평생학습박람회 관한 건 2,200만원 행사운영비로 해서 다 반납된 상태고 여비는 박람회에 따른 여비가 아니고 평생학습 관련해서 관외교육이라든지 출장을 갈 때 90만원 편성돼 있기 때문에 박람회도 갈 때 여비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곳에 갈 때 사용할 수 있는 관외출장 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영호위원
관외출장 여비는 따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영애
백영애혁신교육과장
예.
안영호위원
평생학습박람회 둘 다 전면 취소됐는데 굳이 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한가요?
영애
백영애혁신교육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박람회에 따른 게 아니라 평생학습을 추진하면서 전체적인 업무추진비를 말하는 부분입니다. 행사운영비 201-03에 있는 건 박람회 취소로 전액 다 감액했고 업무추진비나 국내여비는 박람회뿐만 아니라 평생학습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안영호위원
그러면 박람회 말고 여기 업무추진비하고 여비가, 당초예산 보면 평생학습행사, 201 일반운영비, 202 여비, 203 업무추진비, 310 일반보전금 어떤 사업이에요? 평생학습박람회 말고 나머지 시책업무추진비.
영애
백영애혁신교육과장
평생학습 관련해서 워크숍 같은 것도 참석할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여비입니다. 박람회뿐만 아니라.
안영호위원
그러니까 어디 가냐고요.
영애
백영애혁신교육과장
평생학습 같은 경우에 교육이라든지 워크숍이 많거든요. 그럴 때 여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안영호위원
지금 워크숍 하는 데가 있어요?
영애
백영애혁신교육과장
지금은 없지만 이건 앞으로….
안영호위원
쓴 거예요, 앞으로 쓸 거예요?
영애
백영애혁신교육과장
쓸 겁니다. 앞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안영호위원
업무추진비는요?
영애
백영애혁신교육과장
업무추진비는 평생학습에 필요한 간담회라든지 할 때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안영호위원
전체 행사가 취소됐는데 굳이 이거를 전체 삭감하면서?
영애
백영애혁신교육과장
박람회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전체적인 업무추진비입니다. 박람회 취소했다 해서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같이….
안영호위원
박람회만 취소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간담회 열리는 데가 있어요?
영애
백영애혁신교육과장
지금은 없지만 하반기 같은 경우 새로 코로나….
안영호위원
계획된 게 있어요?
영애
백영애혁신교육과장
계획된 건 없는데, 지금 취소가 많이 행해지는 편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사항을 삭감을 못하고 그냥 남겨둔 상황입니다. 만일 행사가 다 취소되면 결산추경 때 반납하겠습니다.
안영호위원
제가 전체 봤을 때는 평생학습박람회가 다 취소됐는데 전체 평생학습행사, 나머지 박람회뿐만 아니라 이외에 간담회든 관련 세미나든 이런 데 쓴다는 거죠?
영애
백영애혁신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위원
192페이지 볼까요? 민간경상 보조사업부터 민간이전 있죠? 쭉 보면 더키움 학습동아리, 소외계층 평생학습 프로그램, 아래쪽에 보면 나비강좌, 밑에 평생학습관 운영 쭉 보면 겨울·여름 프로그램 운영, 큰꿈작은학교 이 프로그램들 진행이 가능한가요?
영애
백영애혁신교육과장
현재는 학습관을 휴원한 상태라서 지금은 안 하고 수업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안영호위원
내나 더키움 학습동아리 프로그램 지원도?
영애
백영애혁신교육과장
예.
안영호위원
630은 거의 소진이 됐겠네요?
영애
백영애혁신교육과장
지금은 더키움 학습동아리 같은 경우 동아리들이 신청해야 되는 상황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청자가 적어서 2회 추경 때 감액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올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신청할 곳이 있을까 싶어서.
안영호위원
소외계층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영애
백영애혁신교육과장
예.
안영호위원
84만원 감액한 건 뭐예요? 소외계층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영애
백영애혁신교육과장
이거는 시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84만원….
안영호위원
변경내시로 내려온 거고요. 나비강좌는요?
영애
백영애혁신교육과장
나비강좌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이 10명 정도 모이면 강사를 파견해두는 건데 이것도 모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안영호위원
어디까지 진행된 거예요? 몇 회 진행됐어요?
영애
백영애혁신교육과장
지금 4회 정도 진행됐고요.
안영호위원
나비강좌 예산이 총 몇 회에 500이었어요?
영애
백영애혁신교육과장
예산이 1회에 8만원 정도 지원되거든요.
안영호위원
1회에 8만원?
영애
백영애혁신교육과장
예, 강사비.
안영호위원
나머지 비용은?
영애
백영애혁신교육과장
비용은 아니고 강사비만 지원해 주십니다.
안영호위원
4회 했으면 4×8=32, 32만원 쓴 거네요?
영애
백영애혁신교육과장
예, 그런데 수요자가 앞으로 있을 것 같아서 완전히 삭감은 다 못하고 일부는 남겼습니다.
안영호위원
저는 수요는 올해, 내년에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영애
백영애혁신교육과장
그래서 일부만 삭감하고 나머지는….
안영호위원
이 프로그램들이 참 좋은 프로그램들이에요. 동아리 지원하는 학습동아리도 그렇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이것도 괜찮은 건데 소외계층 평생학습 프로그램 이거는 아마 올해는 하기가 힘들 건데 이거를 좀 자세하게 들여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챙기세요.
영애
백영애혁신교육과장
예, 100% 시비사업이거든요. 우리가 공모에 신청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해서 받아온 겁니다.
안영호위원
여기 강사는 학습동아리나 이런 데서 파견하는 거예요, 어디서 파견하는 거예요?
영애
백영애혁신교육과장
아닙니다, 동아리가 아니고 일반 강사.
안영호위원
장소는?
영애
백영애혁신교육과장
함월노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종합복지관 그런 데서 공모를 신청합니다. “우리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데 얼마 정도 하겠다.” 공모신청을 하면 우리가 돈을 보조해주는 겁니다.
안영호위원
아, 민간이전 사업이네요? 소외계층 평생학습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영애
백영애혁신교육과장
지원하는 데만 하는데….
안영호위원
그러니까,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프로그램에 주는 의미는 엄청 큰 프로그램이에요.
영애
백영애혁신교육과장
1개소당 450만원 정도 됩니다.
안영호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이 프로그램은 민간에 공모사업으로 주는 거잖아요?
영애
백영애혁신교육과장
예.
안영호위원
한번 챙겨보시라고요.
영애
백영애혁신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위원
이 프로그램이 엄청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아래에 평생학습관 운영은 지금 안 하고 있죠?
영애
백영애혁신교육과장
예,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공감테마특강은 지금 한 번도 안 된 거고, 민주시민대학뿐만 아니라?
영애
백영애혁신교육과장
공감테마특강도 100명 정도 특강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안영호위원
그러니까 안 된 거잖아요.
영애
백영애혁신교육과장
예, 취소됐습니다.
안영호위원
민주시민대학처럼. 큰꿈작은학교는 진행이 좀 됐어요?
영애
백영애혁신교육과장
큰꿈작은학교는 우리 학습관에서 배출한 강사들이 직접 강의를 해보는 건데 이것도 학습관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강습도 줄어들어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진행을 했고요.
안영호위원
강사풀 양성해서 큰꿈작은학교에서 실습 형태예요?
영애
백영애혁신교육과장
직접 강의를 개설해서 많이는 아니지만 한 강사 당 4회 정도, 잘하시는 분들은 8회 정도 일반 주민들 수강을 받아서 직접 강의를 합니다.
안영호위원
우리가 구청에서 다양한 인력풀을 확보하고 질을 높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하는데 준비되지 않은 강사가 바로 프로그램에 투입되면 프로그램 질에 대한 부분, 보통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들으러 오고 첫 강사의 질을 보고 그다음에 전체 프로그램까지 평가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풀 강사양성을 하면 충분한 트레이닝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보니까 기초교육 정도하고 투입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엄청 위험해요. 물론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내용이나, 내용도 내용이지만 전달력, 여러 가지 스킬이 필요한데 심화교육을 반드시 시켜서, 보통 인력 강사 양성하면 심화교육을 해서 이분들 말투, 어투나 손짓, 발짓, 자세까지 교정을 해서 투입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엄청 위험해요. 기초교육만 시켜서. 물론 이분들이 기존에 어느 분야에서 전문분야인 분들도 계시지만 아닌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바로 직접적으로 기초교육만 시키고 현장에 투입하면 수업 질에 대해서 파급이 엄청나게 커요. 처음에 수업이 안 좋다면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낮아져요. 그러면 뒤에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강사 양성을 할 때 반드시 거기에는 예산을 더 투입해도 상관없어요. 반드시 심화교육을 해서, PPT 만드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강의기법, 기초교육에서 내용 교육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심화교육에서는 스킬에 대한 부분을 알차게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은데, 요새 동아리도 많이 활동하고 마을강사도 많고요. 정확하게 이분들 강사 양성할 때 그런 부분을 반드시, 사업 성패잖아요. 성패가 여기 달린 거잖아요. 그리고 관련해서 외부업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백영애혁신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혜경위원장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백영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193페이지 보면 작은도서관 건립 지원에 3억원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고, 물론 우리 관에서도 여러 가지 하고 교육에 관한 도서관 사업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사업 할 때 필히 도서관을 꼭 건립하도록 한다든지, 연 초에 구청장님 취임하셔서 ‘혁신중구, 혁신교육’을 외쳤는데 취임하시자마자 경기도 오산도 벤치마킹하러 다녀오시고 했는데, 혹시 과장님 오산 다녀오셨나요?
영애
백영애혁신교육과장
아직까지 못 다녀왔습니다.
김기환위원
오산은 직원들도 많이 가고 했는데 여기는 인터넷에 치면 ‘혁신교육도시 오산’ 이렇게 나올 정도로 교육 때문에 떠나는 도시에서 찾아오는 도시로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도시재생사업과 맞물려서 한다든지 중구 교육에 대한, 다른 구에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중구는 교육에 이만큼 열정을 올리고 투자를 이렇게 하느냐’ 할 정도로 구청장님 처음 취임 시에 혁신교육을 외쳤듯이 그런 걸, 다른 과에서 다른 과대로 다 바쁘지만 혁신교육과에서는 교육에 대한 걸 남다르게, 예를 들어서 학부모들 프로그램 지원 할 수 있는 조례들 하나 제정한다든지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뭔가를 새롭게 해서 해마다 조금씩 해서 ‘도저히 예산을 왜 이만큼 교육에 붓는지 모르겠다. 뭔가 이상하다.’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벌써 임기가 반 넘어버리고. 지금도 늦지 않거든요. 늦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지역별로 도서관을 어느 정도 균등하게, 예를 들어서 외곽, 변두리에 누가 교육하러 오겠냐고 하지만 도서관을 만들어놓으면 요즘 학생들은 공부를 할 때 커피숍 가서 하루 종일 컴퓨터하고 도서관에 휴대폰 충전기라든지 인터넷에 연결시킬 수 있는 거라든지 만들어 놓으면 학생이 1명이 오든 2명이 오든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지금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이상하다 할 정도의 열정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애
백영애혁신교육과장
도서관은 우정도서관을 올 연말에 준공되면 내년에 개관할 예정이고요. 산전하고 학성에 도시재생으로 커뮤니티센터하고 연관해서 도서관을 추가로 건립할 계획이고요. 혁신교육은 올해 조금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새로운 걸 해서 내년에는 더 알차게 혁신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강혜경위원장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제가 제안을 하나 할까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면 안 되고 여러 사람이 함께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 운영 같은 경우도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면, 김기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혁신교육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평생학습관이나 다른 강좌 운영을 랜선 강의도 생각해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사사롭게 저 같은 경우에 독서토론회를 매주 한 번씩 하는데 지금은 ‘zoom’을 이용하여서 다 같이 온라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게 가능합니다. 주부라든지 다문화가정의 주부라든지 이런 분들도 요즘 우리나라가 정보시대여서 누구나 컴퓨터를 다루는 것이 익숙하고, 그런 강의를 많이는 못하겠지만 적게라도 시작해서 어떠한 사태가 오더라도 우리가 지향했던 교육, 환경 이러한 것들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든지 온라인으로 강의가 될 수 있는 것은 모집해보시고 가능하다면 하나라도 시작해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애
백영애혁신교육과장
지금 ‘zoom’으로 원격강의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온라인 강의 이런 것도 개설해서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혜경위원장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영필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한영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한영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입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9,020만원 증액된 2억 1,349만 8,000원입니다. 항목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 222-06으로 2020년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으로 1억 9,0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392억 507만 7,000원 대비 6억 1,198만 9,000원이 증액된 398억 1,70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단위사업, 세부사업,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은 효율적인 행정지원에 기정액 대비 936만원이 감액된 5억 9,4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국제교류사업의 301-07 내빈 초청여비 960만원 감액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워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공무원 육성 지원에 기정액 대비 3,612만 5,000원이 감액된 18억 8,43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전문 공무원 육성의 202-04 국제화여비 7,860만원 감액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국외연수가 불가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등 사기진작에 307-07 연금지급금의 부조급여는 사망조의금 지급 대상자의 증가로 3,66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의 201-01 사무관리비는 임기제공무원의 의원면직 등에 따른 신규채용 증가로 면접위원 수당 등으로 5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인력운영비 총괄은 기정액 대비 6억 5,960만 1,000원이 증액된 365억 4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에서 인건비 6억 4,532만 9,000원 증액은 101-01 보수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증원과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수당 지급 증가로 8억 3,983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101-02 기타직보수에서 청원경찰 퇴직 및 실무수습 인원 감소로 2억 3,453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101-03 무기계약직 보수는 무기계약직 증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 4,00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4-02 직급보조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인원을 반영하여 1,427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하단부에 기본경비 총괄은 기정액 대비 532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1,1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총괄에서 204-01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와 204-03 특정업무경비 532만 5,000원은 조직개편을 반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인력운영비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가 기정액 대비 428만 4,000원 감액된 것과 기본경비 행정지원과 기본경비가 기정액 대비 316만 8,000원 감액된 것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인원 감소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경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명녀
이명녀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 159페이지 보면 연금지급금 해서 재난부조금하고 사망조의금이 있습니다.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530만원×1.3×1명해서 689만원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번에 보니까 사망조의금도 그렇고 재난부조금도 9만원이 상향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년도 예산을 봤더니 전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상향되었던데 이건 어떻게 산출되는지 궁금합니다.
영필
한영필행정지원과장
이건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소득월액을 지정해서 줍니다. 매 4월에서 5월 정도 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 반영할 때는 올해 예산 기준으로 반영하지만 내년 5월이 되면 기준소득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계산합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그러면 기준소득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해마다 증액되는 이유는 그런 이유라고 말씀하신 게네요?
영필
한영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바로 이 예산을, 지금 2회 추경에 3,661만 5,000원을 편성했는데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 때 잡지 못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영필
한영필행정지원과장
9만원 증액된 부분이요?
명녀
이명녀위원
아니요.
영필
한영필행정지원과장
사망조의금은 원래 당초예산에는 매년 평균적으로 25명 정도 편성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면 크게 모자라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올해는 상을 당하는 직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25명 예산 잡아놨는데 현재 24명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한 분밖에 안 남았는데 향후 10월, 11월, 12월 서너 달 남았기 때문에 10명 분 추가로, 남으면 결산추경 때 반납하겠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사망조의금은 알겠는데, 그러면 재난부조금은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분한테 지급하는 거죠?
영필
한영필행정지원과장
이건 공무원이 공무원의 집 같은 데 태풍이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전파, 반파, 일부 파손을 입었을 때 국가에서 재정적으로 조금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금액이 539만원 해서 전액 다 주는 게 아니고 프로테이지 따져서 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때까지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싶어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보면 실무수습 12명해서 기정예산이 2억 3,889만 3,000원에서 7,963만 3,000원으로 감액이 1억 5,926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건 현재 보니까 실무수습 12명을 기존에 했다가 2배 정도가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 원인은 무엇인지요?
영필
한영필행정지원과장
실무수습은 공무원 정원에 있어서, 예를 들어 직원이 출산휴가를 가거나 직원이 부족했을 때 일단 인사T/O 상으로 발령을 낼 수 없는 경우에 실무수습을 통해서 업무의 과부담을 해소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늘다 보니까 기존에, 이런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스페어로 있던 직원을 정식 직원으로 다 발령냈습니다. 정식 직원으로 발령내다 보니까 실무수습은 자동으로 없어졌습니다. 실제로 실무수습 하던 직원은 공무원을 합격해서 대기하는 사람이거든요. 발령 대기자인데 정식 발령이 아니고 가발령을 내서 일을 하고 있던 부분인데 인원이 모자랐기 때문에 정식으로 다 발령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수습에 관한 부분은 없어진 겁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당초나 1회 추경 때까지 전혀 생각지 않은 부분이 발생한 겁니까?
영필
한영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왜냐하면 당초예산에서 2억 3,889만 3,000원을 잡았다가 실제로 반납을 1억 5,962만원을 했다는 거는 예산이 상당 부분 많은 차이가 발생했잖아요. 2배입니다. 필요한 경비는 7,963만 3,000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거의 2배가 반납되는 건데 이런 부분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건 사실상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 때 그 이야기가 안 나오고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예산에 대해서 반납하는 예산은 당초예산 수립을 잘못했다든가 1회 때 이미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반납을 못한 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영필
한영필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상반기 1월 1일자 조직개편에서 9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자 조직개편해서 11명이 증원됐습니다. 실제로 올해 증원이 20명 됐거든요. 우리가 작년에 예산 잡았을 때는 12명 정도로 해서 조직개편이나 인력운영, 실제로 공무원 인력은 그때그때 상당히 살아 움직입니다. 매년 상반기, 하반기만 인사하는 게 아니고 수시인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전부 변화됩니다. 이것도 당초에 저희들이 12명 정도 하면 실무수습이 운영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좀 넉넉하게 잡았죠.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제로 본인이 생각했던 수습기간 동안 하지 못하고 우리 인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정식인원으로 다 발령을 냅니다.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규직으로 발령 내고 수습직원 12명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도 일정 부분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과하게 예산을 잡아서 3분의 2의 예산을 반납했거든요. 잡았던 예산의 정확하게 3분의 2를 반납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예측도 가능한 부분인데 예산을 조금 과다하게 편성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필
한영필행정지원과장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이상입니다.
강혜경위원장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위원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159페이지에 사망조의금 있죠? 당초예산보다 9만원, 인원은 논외로 하고요. 행자부에서 사망조의금 기준표가 언제 내려와요?
영필
한영필행정지원과장
사망조의금 기준표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공무원의 임금이나 각종 지표를 활용하는 기준월소득이 있습니다. 그게 4월∼5월 정도에 내려옵니다.
안영호위원
4월∼5월이 아니라 우리한테 올해 언제 내려왔고요.
영필
한영필행정지원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안영호위원
바로 확인 해보세요.
영필
한영필행정지원과장
예.
안영호위원
특정해서 사망조의금 기준표, 보수기준표처럼 뭉뚱그려서 전체 내려올 거 아니에요. 이게 언제 내려오는지요?
영필
한영필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월∼5월정도 내려오는데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안영호위원
그리고 161페이지 볼까요? 160페이지부터 할게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 당초예산 잡을 때 내년도 인력계획을 미리 하지 않나요?
영필
한영필행정지원과장
인력계획은 사전에 내년의 조직의 전망이라든지 조직진단을 합니다. 조직진단 했던 부분이 확정되면 그걸 다 잡는데 그런 부분이 확정된 게 아닌 것은 저희들이 잡기가 사실 곤란합니다. 저희들은 모든 게 데이터가 명확해야만 숫자를 그대로 잡지, 조직진단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잡기는 곤란합니다.
안영호위원
그러면 무슨 근거로 인력계획을 하죠?
영필
한영필행정지원과장
현행 정원 기준으로 하죠.
안영호위원
정원 기준으로.
영필
한영필행정지원과장
예.
안영호위원
우리가 당초예산, 5월에 1차 추경, 9월에 2차 추경. 기타직보수 보세요. 당초예산에서 5월 1차 추경 때 증액을 했어요. 2차 추경 때는 감액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널뛰기라는 거예요.
영필
한영필행정지원과장
세부적으로는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력 수급은 항상 살아 움직입니다. 모자랐다가 남았다가, 그 직급은 모자랐다가 9급은 모자랐는데 8급은 넘치고, 어떻게 하다보면 9급이 차고 8급이 모자라고 항상 변동사항이 생깁니다.
안영호위원
9급이 모자라고 8급이 넘치고 이건 연간계획에 충분히 나오는 거잖아요. 내년에 진급하고 인력 수급하고 이게 계획 없이 공무원 증원하는 거예요?
영필
한영필행정지원과장
올해 우리가 시에 인력 조직개편에 증원이 느는 거랑 별개로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울산광역시에 인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공무원 시험 쳤잖아요. 그런 직원들이 합격되면 우리가 요청한 직원만큼 저희들에게 배정해 줍니다. 그건 그때그때마다 인력 수급이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인건비 편성은 정원 기준으로 하지 정원이 확정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편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늘면 항상 추경 때 인건비를 정해서 운영을 시키고 모자라면 축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러면 청경도 울산시에 요청해서 하는 거예요?
영필
한영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안영호위원
지금 기타보수직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필
한영필행정지원과장
청경은 2명이 퇴직했거든요. 그런데 청경이….
안영호위원
청경 예산을 보면 당초예산에 잡아놨어요. 기타보수직 청경 11명 6억 7,400 잡아놨어요. 그런데 1차 추경 때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5월에 증액을 했고 9월에 2차 추경 때는 감액을 했어요.
영필
한영필행정지원과장
잠깐 보겠습니다.
안영호위원
청경은 인력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나요? 1명이 퇴직했다, 그죠?
영필
한영필행정지원과장
상반기에 2명 했거든요. 해당부서에서 인력계획 충원을 하면, 인력을 새로 그 시점에 맞춰서 채용하면 이 예산은 그대로 살아 있는데 아마 더 이상 청경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필요치 않아서 안 뽑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삭감시킨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2명 퇴직하고 신규로 청경을 뽑지 않았습니다.
안영호위원
뽑지는 않았고요. 실무수습 봐요. 실무수습 당초에 12명 잡혀있었다, 그죠?
영필
한영필행정지원과장
예.
안영호위원
지금 8명을 현장 배치시키고 4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영필
한영필행정지원과장
실무수습 2명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실무수습이 12명이었는데?
영필
한영필행정지원과장
10명은 9급으로 정식으로 발령을 냈고요.
안영호위원
아까 8명 배치하셨다면서요?
영필
한영필행정지원과장
8명이요? 제가 8명이라 했어요?
안영호위원
아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실 때 8명 배치해서 4명이 남아서 159만 2,400원×4명×10월을 하는 거잖아요.
영필
한영필행정지원과장
여기 기본급 4명이 되어 있어서 그렇죠? 이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원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게 그 기준으로 해서 편성 다 합니다. 그런데 운영하다 보면 이 친구가 호봉이 1월 호봉도 있고 2월 호봉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봉이 바뀐다거나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추경에 잡을 땐 항상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12월까지 인건비를 줬을 때 어느 정도 모자랄까, 그 모자라는 걸 산정해서 잡습니다.
안영호위원
예산을 그렇게 잡아요?
영필
한영필행정지원과장
추경 예산만….
안영호위원
호봉이 매월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 복무가 26개월도 있고 22개월도 있고 20개월도 있고 18개월도 있고 다 달라요. 호봉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매월 발생하잖아요. 그거 예측 없이 당초예산 잡는다는 거예요?
영필
한영필행정지원과장
기준액으로 잡지, 통상적으로 예산 잡으면 5급은 30호봉 기준, 6급은 통상 몇 년 걸리기 때문에 25호봉 기준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 그 기준에 따라 잡습니다. 사람 1명 당 잡지는 못합니다. 시하고 인사발령이나 퇴직하고 새로 들어오면 그때마다 완전히 다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항상 기준이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러면 중간 기준표를 두고 예측을 해서 인건비 산정한다는 거예요?
영필
한영필행정지원과장
인건비는 항상 조금 여유롭게 잡습니다. 인건비는 모자라면 일 시키고 돈 못주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잡습니다.
안영호위원
인건비는 추경 때마다 변동한다는 거예요?
영필
한영필행정지원과장
예.
안영호위원
이번에 2차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필
한영필행정지원과장
그러면 결산추경 때 해야죠.
안영호위원
기본적인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작은 사회복지시설조차도 우리가 인건비를 책정할 때 호봉수와 어느 정도 맞춰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차 추경, 2차 추경, 추경이 없는 해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자라면 임금을 못주는 건가요?
영필
한영필행정지원과장
모자라면 내년이라도 주죠.
안영호위원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예산을 잡아야지 추경 때마다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연간인력 계획도 있고 정원도 있고, 중간중간에 조직개편이 있으면 이거는 예측이 불가능하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쳐도 실무수습 12명이었는데 8명 배치했고 2명 더해서 10명을 배치했다. 각 부서에 결원이 많다, 그죠?
영필
한영필행정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안영호위원
결원 이유가 뭔가요?
영필
한영필행정지원과장
지금 인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초에 9명, 하반기에 11명, 20명이 증가했는데….
안영호위원
휴직이죠?
영필
한영필행정지원과장
휴직도 있지만, 휴직은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이 올해 복직하면 10명이 휴직을 하고 메커니즘이 거의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20명이 늘다보니까, 당초예산 잡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원 기준으로 잡을 때는 20명에 대한 인건비는 편성이 안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안영호위원
올해 우리 정원이 는 게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아까는 9명, 11명.
영필
한영필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1월 1일자로 9명이고 7월 1일자로 11명으로.
안영호위원
지금 20명이잖아요.
영필
한영필행정지원과장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이번에는 11명이 맞아요. 작년에도 9명이 맞을 거예요. 그러면 20명이잖아요. 실무수습 12명이 여기 포함된 숫자예요?
영필
한영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안영호위원
아니잖아요, 그죠? 20명에 10명, 올해 총 30명이 는 거네요?
영필
한영필행정지원과장
20명 늘었다고 보면 20명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없잖아요, 사람이. 공무원 뽑아 놓은 사람을 우리가 데리고 와야 돼요. 뽑는 걸 언제 뽑냐면 이번에 뽑았어요.
안영호위원
9명은 투입이 된 거예요?
영필
한영필행정지원과장
실무수습 이 사람들은 정원에는 안 들어가지만, 표현이 이상하지만 스페어로 있던 분을 끄집어 당긴 거예요. 발령을 다 시켜놨어요.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원이 발생하는 거는 20명이 느는데 실제로 이 데이터를 보면 12명 넣고, 그러다보니 8명이 모자랐습니다. 11월이 되면 이번에 뽑은 사람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을 발령 내고요.
안영호위원
실무수습을 하든 발령을 바로 내든.
영필
한영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안영호위원
저는 작은 복지관이든 큰 복지관이든, 예를 들어서 인력이라든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퇴사가 아닌 이상 인건비는 거의 틀리지 않아요, 퇴사가 아니면. 그런데 우리는 예산서를 보고 당초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청경 몇 명 되지 않은데, 무기하고 기타보수직 보면 인원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당초예산 잡아놨다가 1차 추경에 증액했다가 2차 추경에 또 감액했다가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영필
한영필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도 있고 더 타이트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리고 161페이지에 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도로수로원이 3.6명이에요. 3.6명이라는 거는 기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필
한영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명이 실제로 늘었는데 1월부터 늘면 4명이 되지만 중간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했습니다.
안영호위원
특히나 기획실이나 행정자치과죠? 여기서 예산을 잡을 때 좀 더 타이트하게 잡고, 계장님도 검토는 다 하신다, 그죠?
영필
한영필행정지원과장
인건비 같은 거요?
안영호위원
예.
영필
한영필행정지원과장
예, 저도 합니다.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뭐한데 저희들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딴 데는 인건비를 넉넉하게 잡아놔서 추경 때 손 안 대는데 저희는 여기에 갭이 생겨버리면 다른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타이트하게 잡고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혜경위원장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159페이지에 국제화여비에 보면 선진사례 견학 및 중앙부처 등 주관 해외연수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는 못가더라도 선진사례 견학이나 이런 건 많이 가야될 것 같은데 삭감을 완전 다 시키셨네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영필
한영필행정지원과장
이것도 해외라서 갔다 오면 2주 격리고.
박채연위원
해외를 못가더라도 국내라도 가야 되지 않나요?
영필
한영필행정지원과장
이 여비는 국제화여비입니다. 외국 나가는 여비라서 그렇습니다.
박채연위원
이걸 다 삭감하셨길래요. 그리고 금액도 1명만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당초에나 1차 추경에 했던 금액이 1인 300씩 잡아놨던데 여기는 금액이 반 이상 적게 잡으셨더라고요.
영필
한영필행정지원과장
이거 잡은 이유가 환경미화과에 청소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들이 해외문화 탐방하는 예산이 140만원해서 10명 1,4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게 삭감되면, 이거는 뭐냐면 거기에 따른 인솔 공무원 여비거든요. 삭감할 건데 환경미화과에 1,400만원을 이번에도 안 죽였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놔뒀더라고요. 만약 가능성은 없지만 그분이 가게 되면 인솔 공무원이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똑같이 맞춰서 140만원 살리고 나머지 다 죽였습니다.
박채연위원
코로나 때문에 너무 소극행정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영필
한영필행정지원과장
사실 올해 직원들 위해서 한마음연수도 잡아놨다가 그것도 단체로 움직이는 게 힘들고 해서 그것도 1회 추경 때 다 삭감했었거든요.
박채연위원
연수 같은 건 어렵지만 선진사례는 국내에서라도 많이 가고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영필
한영필행정지원과장
그건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채연위원
알겠습니다.
강혜경위원장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위원
사망조의금 관련 기준표 적용기간이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이네요. 이게 언제 내려왔어요?
영필
한영필행정지원과장
5월에 내려왔는데 날짜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안영호위원
적용기간이 5월 1일부터인데 5월에 내려왔어요?
영필
한영필행정지원과장
위원님, 혹시나 5월 1일에 내려오든 4월 말에 내려왔다 해도 1회 추경 때 반영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1회 추경이 5월 19일자로 본회의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 자료 내고 기획실에 자료 주면 벌써 4월 초에는 데이터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설령 4월 말에 왔더라도 기준액 그대로 예산에 반영하기는 좀 힘든 걸로 예상됩니다.
안영호위원
이 예산은 중구청의 잘못이나 과오가 아니에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하반기 내려와야 내년 당초예산에 잡아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영필
한영필행정지원과장
이것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인건비 있잖아요. 인건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항상 예산편성하고 나면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추경 때 계속 하는데, 5월 4일에 내려왔답니다.
안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경위원장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타직보수에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런데 청경 2명이 퇴직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퇴직 시점이 언제입니까?
영필
한영필행정지원과장
6월 30일 기준으로 합니다.
강혜경위원장
6월 30일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1차 추경할 때 그분들이 퇴직한다는 건 예견된 사실이죠?
영필
한영필행정지원과장
예.
강혜경위원장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퇴직한 이후에 더 이상 다시 충원하지 않는다는 것도 예견되었습니까?
영필
한영필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강혜경위원장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일자리도 아니고 기타직보수인데, 이건 정해진 것이고요. 그래서 계속 논란되었던 1차 추경 때는 증액했다가 2차 추경 때는 불과 4개월 만에 감액하는데 그렇게 청경이 퇴직을 하면 퇴직을 한 부서에 확인을 해서 충원을 할 것인지 아닌지 그 사실을 두고 그 뒤에 1차 추경 때 증액편성을 하고 2차에는 이것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든지 해야 되는데 미리 예측 가능한 것을 계상할 때 제대로 하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러한 점들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정말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 미비한 점이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과 같은 경우는 100만원, 200만원도 추경 때 모아서 일을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계상해야 다른 일도, 이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렵지만 알뜰살뜰 살다보면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필
한영필행정지원과장
예,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소통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태선 주민소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장태선주민소통과장
반갑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장태선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소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주민소통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주민소통과 총 세출예산은 113억 8,735만 1,000원으로 기정액 115억 407만 3,000원보다 1억 1,67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자치행정역량 강화에 4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 국내교류사업 운영비와 행사실비 지원금 등은 코로나19로 인해 자매도시 행사 취소에 따라 3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민등록업무 202-01 국내여비는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의 교육, 회의 등이 온라인으로 개최되어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 201-01 동 행정복지센터의 CCTV 월정료는 동 직원들의 신변보호를 위한 장비 임대료로 1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역량 강화에 8,775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1-01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6,975만원과, 168페이지 주민자치센터의 행사지원 201-01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600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영대회 201-03 경영대회 행사 취소로 1,2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민협력 지방자치 구현에서는 2,83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 민주평통 자문회의 울산중구협의회 지원 202-01 담당 공무원 관외여비로 12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01-06 민주평통자문위원 안보시찰 국외여비는 코로나 확산으로 5,000만원 전액 감액하고, 301-09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2,194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은 지난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감소 등으로 1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척척중구기동대 관리는 전 세대에 확대추진에 따른 홍보비 28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간선택임기제 채용에 따른 여비와 급량비로 158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40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소통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조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영숙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혜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소통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장태선주민소통과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13개동 전체 유료 프로그램 수는 8월 기준 144개의 프로그램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당초예산 2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6월 말까지 프로그램 운영을 전면 중단함에 따라서 1회 추경에 3월에서 5월까지 3개월분 강사수당 6,9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안정기인 7월 1일부터 비말 확산이 적은 일부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도 3개월분 강사수당 6,975만원을 감액하고 1억 5,905만원은 4사분기 강사수당으로 지급하기 위해 편성액을 유지하였습니다만 또다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현재 프로그램이 전면 중단상태라 강사수당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남은 금액은 결산추경에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169페이지 볼까요? 구민소통 활성화 및 합리적 갈등 조정, 민원갈등 조정에 시책업무추진비 있죠? 공공갈등협의회 운영이 올해 한 번 개최됐나요?
태선
장태선주민소통과장
계가 엎쳐지면서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거고 현재로는 구민갈등 관련해서는 지출된 건 없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러면 계가 없어져서?
태선
장태선주민소통과장
반납하는 겁니다.
안영호위원
반납하면 다하지 남겨놓은 건 뭐예요?
태선
장태선주민소통과장
같이 들어있거든요. 감사 업무하고 갈등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갈등계 없어지는 부분 만큼만 감액하고 나머지는 감사업무 추진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유지했습니다.
안영호위원
2019년도에 민원갈등계가 청렴감사관실에 있었다, 그죠? 이게 유명무실했잖아요. 전혀 활동이 없었잖아요.
태선
장태선주민소통과장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많은 역할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안영호위원
안 했어요. 제가 거기 들어가 있었는데요. 공공갈등조정협의회 운영은, 어쨌든 협의회는 한 번도 안 연 거죠? 업무가 없어졌든 말았든 상반기에.
태선
장태선주민소통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올해도 마찬가지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아주 폭발력이 강한 집단민원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잖아요. 울산시에서 제일 많아요. 04 재개발 구역, 05 재개발 구역 그 안에서 다양한 집단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고소, 고발이 돼서 재판 가니 갈등이 많잖아요. 저는 안타까운 게 공공갈등조정협의회나 집단갈등 민원 해소를 위해 계까지 만들어봤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어느 정도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조직이었는데 전혀 가동이 안 돼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악성민원이나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 담당부서, 해결이 안 되니까 악성민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제3자인 이런 조정협의회나 민원갈등계에서 개입해서 다른 시각에서 민원을 청취해볼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충작용이다. 민원이 오면 구청장실로 바로 간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대한 완충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 전혀 작동이 안 돼서 저는 진짜 너무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앞으로도 평창 같은 경우에 거의 해결 수순이 된 부분이고 B-05도 거의 해결됐고 앞으로 B-04도 다양한 집단갈등 민원들이 악성 중에 악성이 발생할 건데, 아예 조정협의회가 폐지되는 거예요?
태선
장태선주민소통과장
일단 저희 부서의 업무분장표에는 없어졌고요. 어느 부서에서 이걸 총괄해야 되는 부서의 필요성을 느끼고 국장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국장님, 저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민원이 악성으로 발전하기까지 그 담당자나 담당부서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서로의 주장이 누가 옳든 간에. 그럼 여기는 앞으로 10년이 되든 20년이 지나도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제3의 시각으로 제3의 갈등조정위원회나 계가 개입을 해서 여기서 간격을 좁혀주는 역할.
상찬
이상찬주민자치국장
구청에서는 작년에 감사관실에서 갈등 관리는 계속 해왔습니다만 갈등이라는 기법이, 저도 여러 교육기관에서 갈등 관련해서 교육을 받아봤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기법 문제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역할을 못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발생했을 때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은 현재는 근무를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첫 민원이 접수되고 발생이 됐을 때는 업무를 봐야 될 건 확실한데 지금 민원지적과에 그 업무를, 주민자치국의 민원지적과가 총괄적으로 민원을 받고 있으니까 거기서 받아서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갈등조정 관련해서 협의 자체 경험이 없어서 아직까지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지금까지도 4∼5년 간 강력한 집단민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4∼5년 간 똑같은 게 또 있어요. 충분히 예측 가능하잖아요. 현재 진행 중이고요. 또 다시 3∼4년 전부터 현재까지 중구청과 집단민원인 간의 양측의 대치관계를 계속 유지를 행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이걸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냥 방치해놓을 수 없는 문제고요. 직접적인 해당부서에서 1차적인 민원을 받긴 받아야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사람들끼리 앉아있으면 감정이 쌓일 대로 쌓여있을 건데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악화됐으면 악화됐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가 조금의 객관적인 시선으로, 아니면 다른 시선으로, 다른 관점에서 한번 민원을 청취해보고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갈등조정협의회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걸 열어라는 거예요. 이해당사자, 관련 공무원, 관련 전문가 이런 분들을 모아서 해결지점, 10개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라도 실타래를 풀어야 뭔가 풀릴 것 아닙니까?
상찬
이상찬주민자치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영호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이 아니고 지금 있잖아요!
상찬
이상찬주민자치국장
알겠습니다,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어떻게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위원
도시과나 이런 데 보면 도정법이나 조례도 있을 겁니다. 민원갈등 관련 위원회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 이런 걸 살려서 민원해결에…. 외부에서 보면 그냥 방치예요, 방치. 소송까지 가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주민들하고 우리하고 고소, 고발하고….
상찬
이상찬주민자치국장
이건 법적인 소송 관계, 법적 관계도 많이 있어서….
안영호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민원갈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전문가 집단을 위원회로 구성하든 아니면 거기에 우리도 들어가고 여러 전문가 이해당사자들을 모아서 대화를 통하고, 다른 전문가의 시각으로 보면 풀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감정이 쌓여서 부부싸움 하는데 둘이 계속 붙여놔 봐요. 계속 싸움만 하지.
안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하고 그런 필요성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정기구를 만들든지 어떻게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협의체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있는 협의회도 없애버리니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있으면 반드시 그걸 운영할 수 있도록, 집단민원 3군데, 4군데 있었는데 청렴감사관실에 민원갈등계 제대로 만난 적이 없어요. 완충작용을 전혀 못했다는 거예요. 민원이 오면 일단 들어주는 것만 해도 반이 감소되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추경 부분이라서 그런데,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내년에 당초예산 잡을 때 이 부분을 검토해서 민원갈등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협의회나 이런 것들을 추진해봤으면 좋겠어요.
상찬
이상찬주민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혜경위원장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위원
간단하게 한 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에 동 행정복지센터 CCTV 월정료라고 당초에도 없고 1차 추경에도 없고 작년에도 없던데 이게 신규 사업인지요?
태선
장태선주민소통과장
예, 신규 사업으로 일전에 학성동에 정신질환자가 칼을 들고, 흉기를 들고 온 적이 있어서 그를 계기로 학성동은 이미 설치를 했고요. 나머지 동도 올해는 3개월치 것만 해놓고 내년부터 3년 계약으로 동별로 3만 5,000원에 해서 CCTV를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채연위원
13개동인데 3개동은 설치가 되어 있나요?
태선
장태선주민소통과장
학성동은 이미 됐고 우정동은 지금 신설하고 있기 때문에 완료되면 설치할 거고 성안동은 이미 신축을 할 때 설치되어 있었고 그래서 10개입니다.
박채연위원
행정복지센터 실내에 CCTV?
태선
장태선주민소통과장
민원실에부터 들어오는 민원대에 설치하는 겁니다.
박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혜경위원장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의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계화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화
김계화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문화관광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 8,730만원이 증액된 27억 3,896만 2,000원입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고복수음악관 2층 음악카페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발생에 따라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3억 3,220만원이 증액된 10억 1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미술 프로젝트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억 5,210만원이 증액된 16억 3,45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두희축제 1억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 휴업 권고 업종 긴급지원금 지원, 성립전 예산 2억 1,060만원과 공공미술 프로젝트 4,15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5,210만원이 증액된 71억 4,264만 5,000원입니다. 마두희축제 취소에 따라 연계사업인 태화강 연계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전환하였고 코로나19 휴업 권고 업종인 종교시설과 PC방, 노래연습장을 긴급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2억 1,060만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두희축제 취소에 따라 축제 예산은 4억원을 감액한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 미술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화관광체육부 주체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4억 1,52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두희축제와 연계하는 단오맞이 한마당을 한가위 한마당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울산큰애기 유튜브 영상 제작을 위해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캐릭터 대상 유공 공무원 워크숍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워크숍 비용 300만원을 포상금으로 변경하였으며 울산큰애기 상표권 추가 등록을 위해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조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영숙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혜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화
김계화문화관광과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마두희축제와 연계하여 추진하려 했던 태화강 연계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마두희축제가 취소됨에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신축 중구 문화원 입구 골목길에 ‘큰 줄 당기기 체험’ 포토존을 설치하는 마두희 전시관 활성화 사업과 소원리본 및 깃발을 활용한 소원물결을 제작하는 시민참여 원도심 디자인 사업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녀
이명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전문위원님 보충설명도 있었고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179페이지 보면 태화강 연계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1회 추경 때 보면 기정액 1억 9,000에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억 4,000이었는데 현재 보니까 편성한 5,000만원을 가지고 다시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도심 활성화 사업 5,000만원에 쓰이는 이 예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어서 태화강 연계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는 실질적으로 1억 9,000이라는 예산이 이미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추가로 5,000만원 편성했던 걸 빼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하기 때문에 1억 9,000이라는 예산이 거기에 남아있거든요. 연계사업 이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개 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화
김계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당초에 태화강 연계 원도심 활성화 사업 5,000만원 시비 보조사업인데 편성했던 내용은 마두희축제가 그때 당시에는 아직 취소가 안 된 상태고 연기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마두희와 연계해서 태화강을 이어서 남구와 중구가 서로 화합하는 화합 줄다리기를 계획하고 일부 예산은 소원리본을 해서 시민 참여프로그램을 같이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마두희축제가 취소됨으로써, 저희가 이걸 삭감하는 건 지역에 문화예술인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활용해서 사업내용만 변경해서, 중구문화원이 신축해서 10월에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입구 골목길에 트릭아트 형태의 포토존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같이 마두희 분위기를 체험하고, 한 가지는 기존에 하려 했던 그대로 시민들의 소원리본이나 깃발을 시민들로부터 소원을 받아서 그걸 원도심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1회 추경 때 5,000만원 증액한 것에 대해서 사실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했다는 말씀이시고 기존에 1억 9,000만원을 가지고 태화강 연계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있었어요. 여기 1억 9,000은 어떻게 쓰이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는 거죠.
계화
김계화문화관광과장
기존에 1억 9,000만원은 문화의거리에 현대 미술제라고 아트프로젝트로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1억 1,000만원이 들어가고요. 8,000만원은 동헌에 하는 금요문화마당. 원래 당초예산부터 편성되어 있던 1억 9,000만원이고 추가로 해서 5,000만원은 시비 지원이 돼서 추경 때 5,000만원 추가 편성한 내용입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1회 추경 때 5,000만원이 편성됐다가 2회 추경 때 바로 이 사업을 변경했는데, 사실 코로나가 2단계로 격상되리라는 건 실질적으로 예상 못했던 부분이라서 변경된 것 같은데, 아무튼 태화강 연계 원도심 활성화 사업 1억 9,000 됐을 때는 너무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세부내역을 몰라서 그런 부분들이 궁금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175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을 2회 추경에 3억 3,220만원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아오신 겁니까?
계화
김계화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술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국이 다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공모사업은 아니고 전국 다 동일하게, 금액은 시·도 다르게?
계화
김계화문화관광과장
다 똑같습니다. 지자체마다 다 똑같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그렇구나. 저는 혹시 공모사업으로 2회 추경 때 받아오셨으면 공모한다고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여쭤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동일한 거고요. 뒷면에 보니까 이 사업비를 가지고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 내용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계화
김계화문화관광과장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술 분야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기본입니다. 미술 분야에 있는 분들, 기존에 정규직 직원으로 있는 분들은 안 되고 미술대학을 졸업했거나 해서 쉬고 있거나 미술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쉬고 있는 분들을 해서 37명 이상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에서 60% 정도는 인건비로 나가도록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40% 정도는 재료비, 사업비로 쓰도록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작가 선정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서 1개 팀이 접수돼서, 이게 지역마다 하다 보니까 37명 이상 구성하는 게 쉽지는 않아서요. 다른 구·군은 아직 모집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 다행히도 저희 구만 모집이 돼서 이번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기 때문에 적합여부에 적합으로 돼서, 사업 내용은 변경될 수 있는데 종가로 일원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걸로 초안이 잡혀있고 서울에 있는 협회에서 자문도 받아서 최종시안을 확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종가로 주변에 미술작품을 전시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화
김계화문화관광과장
조형물 같은 거를 포토존 형식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안 그래도 혁신도시나 종가로 주변이 너무 허전하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작품들이 들어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찾아가서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경위원장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181페이지에 울산큰애기 유튜브 영상 제작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1차 추경보다, 당초예산보다 예산이 배로 늘어나게 해서 올렸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화
김계화문화관광과장
유튜브가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1회 추경에 2,000만원 확보해서 9편 정도 찍다보니까 지속성이 없고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규칙적으로 올라가기도 힘들어서,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는 유튜브가 이미 종료됐습니다. 한 편 남았는데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촬영이 지연돼서, 한 편만 더 올라오면 끝나거든요.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 추가로 2,50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채연위원
지금까지 찍은 유튜브가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계화
김계화문화관광과장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18편이 올라갔는데 누적 조회수는 5만 2,000회 정도 됩니다. 평균 3,000 조금 안 되게 되는데 안 그래도 조회수도 떨어지고 해서 전문컨설팅 업체에 컨설팅을 받아보니까 “기본적으로 특별한 경우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영상 30편 이상 올리고 임팩트 있는 영상 하나 정도 올라가고 해서 30편 이상 올라갔을 때 조회수로써 어느 정도 1만 이상이 되거나 노려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처음부터 힘을 많이 들인 것 같다. 너무 잘하려고만 하는 것 같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영상을 올려주고 뒤에 가서 자꾸 좋아져야 되는데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다보니까 힘들게 영상을 촬영하는 것 같다.”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채연위원
저도 영상을 쭉 봤는데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것도 있고 과장님 말씀 따라 조회수도 너무 없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영상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직원들만 해도 조회수를 올릴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예산이 올라와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과장님 말씀마따나 전문적으로 영상을 만들어보든지, 지금까지 영상 중에 신옥범 과장님 영상 말고는 별로 볼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봤을 때 그렇더라고요. 조금 전문적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든지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돈 들여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상찬
이상찬주민자치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회수가 잘됐다 잘못됐다 따지기가 그렇고요. 저희는 아까 과장님도 잘 답변했지만 아직까지도 캐릭터 사업이라는 게 걸음마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항상 이야기 하는 게 조회수는 TV 드라마 있잖아요. 시청률 이런 걸 비교하는데 시청률도 보면 처음에 시청률이 떨어지다가 어떤 기획으로 반전드라마나 이런 걸 잘 만들어서 중간에 시청률을 올려서 대박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유튜브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나름대로는 우리 직원들이 눈물겹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박채연위원
물론 그렇게 고생하고 계시니까 그만큼 실적이 있으면 좋은데.
상찬
이상찬주민자치국장
조회수라고 하는 게 다른 지자체 캐릭터만 보고 비교하면 전국에서 거의 순위권입니다. 우리만큼 하는 곳도 없고, 조회수 올리는 것도 따지고 보면 기획력이라든지 콘텐츠라든지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첫 도입을 해서 여러 가지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삼아 해봤는데 해보니까 임팩트 있는 콘텐츠가 부족했다는 실감하고 그런 부분을….
박채연위원
딱히 볼 게 없으니까 조회가 안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조회수가 많아야 홍보가 되는 것 아닌가요?
상찬
이상찬주민자치국장
유튜브는 저도 유튜브를 자주 보지만 실제로 조회수가 오르는 것은 미스터트롯처럼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알려졌을 때 갑자기 오는 경우가 허다한 게 있습니다.
박채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직원들 세 사람 정도만 보내주고 알려도 그만한 조회수는 올라가니까, 그게 홍보잖아요.
상찬
이상찬주민자치국장
그냥 본다고 조회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90% 이상 봐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재미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조회수 가지고 이걸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기보다는 꾸준히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도록 봐주시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건 머지않아 잘만 운영하면 대박 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의원님들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면 의회와 같이 중간평가보고회도 가져보든지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상표권 등록도 계속 하고 있고 오프라인 쪽에서도 코로나가 있지만 많은 걸 하고 있거든요.
박채연위원
그런 건 다 알고 있는데 유튜브 영상 자체에만 예산이 당초보다 배로 올라왔기 때문에.
상찬
이상찬주민자치국장
지금은 온라인 시대에 유튜브가 대세고 유튜브가 이제 걸음마 단계에서 손을 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라마 같이 지속적으로 계속 한다면 어느 날 오프라인에서 활동한 모든게 조합돼서 시너지가 곧 올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채연위원
지금 큰애기 영상이 드라마처럼 나오는 건가요?
상찬
이상찬주민자치국장
계속적으로 매주 업데이트해서 바뀌어서 나오니까, 드라마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유튜브가 계속 나옴으로 누적수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찾게 되거든요.
박채연위원
컨셉이 신옥범 과장님 나온 것처럼 그런 컨셉으로 하면 재미도 있는데 그 앞에 것들은 제가 보니까 뭘 이야기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상찬
이상찬주민자치국장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컨셉 부분이나 기획력은 더 다듬어야 되고요. 이번에 이걸 1차로 끝내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전문업체에 자문도 받아보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나가도록 하고 유튜브는 중단 없이 계속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섣부른 평가로 ‘이건 안 된다.’라기 보다는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박채연위원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예산을 들이니까 좀 더 신경 써서 만들었으면 하는 뜻으로.
상찬
이상찬주민자치국장
실제로 예산 부분은 제가 굳이 말 안하려고 했는데, 캐릭터 부분은 아니지만 유튜브 방송 쪽으로 비교한다면 예산 쪽으로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편당 100만원 정도 되는데 한 편당 수천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저예산으로 해서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하기 때문에 이정도 예산에서….
박채연위원
그럼 이 정도로 만족하는 건가요?
상찬
이상찬주민자치국장
아니죠, 저희들이 저예산으로 해도 그만큼 여러 가지 활동들을 노력해야죠.
박채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께서 그걸 계속 되풀이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상찬
이상찬주민자치국장
하여튼 유튜브는 SNS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실제로 티비보다 더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은 끊임없이….
박채연위원
그만큼 우리가 유튜브가 있다는 걸 홍보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상찬
이상찬주민자치국장
예.
박채연위원
의원님들도 사실 유튜브 보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상찬
이상찬주민자치국장
예, 맞습니다.
박채연위원
봐달라고 이야기하고 신옥범 과장님 본인이 하신 거 카톡으로 보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찬
이상찬주민자치국장
앞으로 의원님들 조금 귀찮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도 열심히 하고.
박채연위원
전문적으로 조금 더 신경 써서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찬
이상찬주민자치국장
잘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채연위원
알겠습니다.
강혜경위원장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위원님, 제가 추가 질문 하나만 하고, 지금 계속 듣다보니까 큰애기 영상 유튜브인데 저도 신옥범 과장님 나오신 것보고 다른 건 잘 못 봤지만 우리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날마다 뉴스를 안 보면 안 되잖아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상 내용이 현실과 직면한 문제들을 다루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태풍이 지나갔을 때 공무원 전원이 나가서 피해복구를 했는데 거기에 큰애기도 같이 나가서 피해복구를 하는 모습의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 다운시장이다. 다운시장에 가서 시장 상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든지 할머니하고 이야기를 하든지 이런 것도 올리고, 독거노인들한테 반찬 배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반찬 배달할 때 같이 가서 반찬배달하고요. 가서 “어머님, 어머님, 큰애기 왔어요.” 하든지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는 내용, 지금 현안들 그런 곳에 큰애기가 같이 가서 중구를 구석구석 소개해주고 그런 일들이 없을 때는 ‘중구의 노래’해서 할머니나 할아버지들한테 옛날 모내기 노래 같이 불러보면서 큰애기도 같이 따라 부르고요. 이러한 정말 중구의 구석구석 돌아다니고 중구의 현안을 소개하면서 같이 해결해나가는 노력, 그러한 내용들을 담으면 진실성도 있고 유튜브 보는 분들도 더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저 아름답고 예쁘게 주기보다는요. 너무 코믹하게 보여주기보다 큰애기는 이런 역할을 해서 울산 중구에 큰애기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8급 공무원인가요?
상찬
이상찬주민자치국장
예.
강혜경위원장
공무원의 자세를 보여주면 아마 조회수도 올라가고 진정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상찬
이상찬주민자치국장
너무 좋은 제안이고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상찬
이상찬주민자치국장
큰애기가 중구의 보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혜경위원장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위원
앞에서 다들 말씀을 하셔서 저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큰애기 관련해서, 특히나 유튜브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이 유튜브 개념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유튜브는 곧 조회수입니다. 조회수가 낮으면 유튜브 뜨지 않아요. 그래서 조회수가 성공, 승패를 좌우하는 건데.
상찬
이상찬주민자치국장
예, 그건 맞습니다.
안영호위원
조회수하고 크게 상관없다니 저는 깜짝 놀랐고요.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에는 특정 주제를 잡아요. 그리고 특정 대상을 타기팅하고요. 우리는 보면 첫 번째는 전혀 유튜브의 주제가 없고 두 번째는 대상 타깃이 전혀 설정이 안 되어 있어요. 유튜브를 시청하려는 시청자들이 뭔가 나한테 맞는, 구미를 당길만한 주제를 가지고 유튜브 제작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어요. 그나마 성공한 거는 신옥범 과장님 거예요. 왜? 우리 중구청 울타리 내에서는 관심을 끌 수 있는 캐릭터와 내용상에서 주제가 딱 들어 맞았거든요. 신옥범 과장이라는 주제, 캐릭터로 대상이 중구청 공무원들인 거예요. 신옥범 과장님 유튜브는 중구청 담장 밖을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만 보는 거예요. 애초부터 유튜브 제작하면서 공무원들이 전혀 유튜브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한 거예요. 대상도 특정하지 않고 대상 특정이 안 되니 주제도 그냥 막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공무원 숫자보다 적은 거예요. 억지로 보라고 의무로 강제 할당하듯이 해서 지금 조회수 보면 1,000개, 많은 건 3,000개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18편하면서, 여기는 전문업체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만든 거예요? 유튜브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계화
김계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 경상일보에.
안영호위원
거기에 외주를 줬든 비용을 주고 했을 것 아니에요?
계화
김계화문화관광과장
예, 감독, 작가, 편집 투입해서 했습니다.
안영호위원
여기도 예산을 올려놨잖아요, 4,500.
계화
김계화문화관광과장
2,000.
안영호위원
여기에 2,000만원 더 추가로 올려놨는데 여기도 외주 준다는 소리 아니에요, 다른 데.
계화
김계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제안서를 받아서 이번에는 유튜브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안영호위원
그 업체 소재지는 어디에요?
계화
김계화문화관광과장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저희가 제안서를 수도권까지 넓혀서 받아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컨설팅 받은 건 서울 업체입니다.
안영호위원
유튜브라는 것이 고객을 끌어들이려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타깃이 정해져야지 주제가 되는데 자꾸 넓히려 하지 마세요. 중구민 23만 전부를 하려 하지 말고 시작은 작게 청소년이면 청소년, 어린이면 어린이, 학부모면 학부모라는 어떤 타깃을 정해서 거기서 넓혀가야지 유튜브라는 거는 딱 특정대상만 보는 거예요. 보고 싶은 사람, 나하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나와 연관이 있는 이런 사람만 봐요. 절대 전체를 아우를 수 없어요. 외주 줘도 중구의 특성에 맞춘 주제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이면 제작이야 잘하겠죠. 그런데 울산 중구의 특성을 모르는데 그걸 간단히 이야기해서 며칠 상주해서 본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작년 말인가 울주군에 ‘주라주라’라고 보셨을 거예요. 보셨어요, 국장님?
상찬
이상찬주민자치국장
예, 봤습니다.
안영호위원
공무원들이 찍은 거, 그죠? 그런 분들 모셔서 2,000만원 줘요. 그건 울주군청 담장 밖을 넘어서 울산시민들 전체로 퍼졌어요.
상찬
이상찬주민자치국장
변명 같지만 ‘주라주라’ 이게 조회수가 많이 올라간 건 맞습니다. 이건 패러디를 해서 일회용으로 해서 많이 올라갔는데, 안 위원께서 타깃이 없다, 주제가 없다 하는데 실제 타깃은 어린이 대상으로도 해보고 어른 대상으로도 다 타깃층은 실험삼아 다해봤습니다만 조회수 부분은 당연히 올려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기획력이 부족했다는 건 저는 인정합니다. 좀 더 타깃층이라든지 주제 부분을 더 잘 설정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영호위원
차라리 외주 주지 말고 할 것 같으면 중구청 안에 젊은 공무원들 많거든요. 이분들도 유튜브에 상당히 감각이 있고 능력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차라리 여기에 공모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는 초기의 3∼5편 정도에서 결판이 나요. 그이후로 조회수 안 오르면 접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해봐야 소용없어요. 안 돼요. 이미 큰애기 캐릭터를 가지고, 드라마도 했잖아요. 이미 결판 나있는 건데 예산 올려서 더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 제작은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상찬
이상찬주민자치국장
너무 3회에 실적이 난다는 건, 물론 그렇게 날 수 있겠지만 저도 유튜브를 애용하다시피 하는데 어느 정도 조회수가 5만, 10만 올 때까지는, 처음 출발부터 그렇게 올랐다 것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입소문이 나고 많은 조회수가 누적됨으로 인해서….
안영호위원
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조회수가 1만, 2만, 10만 될 수 있는 모멘트는 있어요? 뭐를 모멘트를 삼아서 10만, 5만 이렇게 갈 거예요?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모멘트는 뭐가 있어요?
상찬
이상찬주민자치국장
저희들도 직원들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는데 너무 많은 주제를 갖고 폭넓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봤더니 그나마 무엇이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는 타깃층을 줄이자는 이야기도 검토하고 있고요. 타깃층을 줄이자, 주제도 단순하게 가자,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제까지는 백화점 식으로 줄 늘어놨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주제를 발굴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해서 조회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위원
국장님, 국민세금을 실험 삼아 써보는 게 어디 있어요? 유튜브를 하려면 공무원들부터 유튜브가 뭔지 교육을 받고 외주를 주든 프로그램을 끌고 가야지 하청 주는 사람이 내용을 모르고 어떻게 하청을 줘요? 그러니까 끌려가죠. 이거는 재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 게요. 179페이지에 태화강 연계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삭감하고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변경했는데 이게 태화강 연계 원도심 활성화 사업 1회 추경에 올라왔다, 그죠? 5,000만원 올라왔는데 사실상 보면 마두희축제를 우회적으로 예산 편성한 거다, 그죠?
계화
김계화문화관광과장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라서 시비 3,500만원이 있는 걸….
안영호위원
마두희축제 할 때 하는 거 아니에요?
계화
김계화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안영호위원
마두희 우회적으로 예산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따로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계화
김계화문화관광과장
마두희축제에 큰 줄 당기기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안영호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똑같냐고요.
계화
김계화문화관광과장
기간 똑같습니다. 저희가 이벤트 행사로 하려고 했습니다.
안영호위원
마두희 우회로 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죠? 왜 이래요, 이거!
계화
김계화문화관광과장
시비 자체가 원도심 활성화 사업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마두희축제는….
안영호위원
마두희축제 할 때 마두희축제로 원도심 활성화 되는데, 별도로 여기 덧붙여서 따로 하든지 해야지 여기 붙여서 하면 마두희축제 예산이 삭감되니까 추경에 올려놓은 것 아니요? 이거 아니면 다른 사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두희축제 피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올려요?
계화
김계화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마두희축제는 중구만의 행사가 아니고 다른 구도 할 수 있는 연계사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시에서의 제안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영호위원
사업에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하는 사업을 우회적으로 이런 식으로 올리지 마세요. 그리고 180페이지 한가위마당 봐요. 단호 맞이 한마당 이것도 마두희랑 같이 하는 건데 마두희가 삭감돼서 같이 날아간 건데 한가위마당 이게 지금 상황에 진행이 되겠어요? 이 추경 언제 책자하고 계획 작성했어요?
계화
김계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제출할 당시에는 2단계 격상은 안 된 상태였고 1단계.
안영호위원
8.15 전이에요, 후예요?
계화
김계화문화관광과장
8.15 예산 작업한 게….
안영호위원
그때쯤이요?
계화
김계화문화관광과장
그 집회 있는 전입니다, 작업할 때는.
안영호위원
한가위마당으로 진행이 되겠어요?
계화
김계화문화관광과장
한가위마당이 한가위에 사람을 모아놓고 행사를 한다기보다 동헌이나 이런 데에 민속놀이를 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를 하기 위한 공간 구성하고, 베란다음악회라 해서 버스킹 비슷하게 중앙 어딘가에 공연을 하면 주민들이 건물 안에서 보거나 흩어져서, 예를 들면 태화강 국가정원 내에 텐트촌 같은 데서 둑에서 공연하면 밑에 있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형태로 자연스럽게 할 계획이고 사람을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
안영호위원
사업내용하고 행사운영 주체하고 맞아요? 문화원 고유 역할이 뭐예요? 행사내용하고 제목하고 문화원 주최하고 세 개가 맞아요? 한가위 한마당하면 추석 전으로 해야 된다, 그죠?
계화
김계화문화관광과장
예, 추석 전으로 주말 끼워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한가위 한마당이라면 추석 관련 주제 이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된다, 그죠?
계화
김계화문화관광과장
예, 민속놀이.
안영호위원
그런데 내용은 다르잖아요.
계화
김계화문화관광과장
민속놀이도 일부 잡고 있고 거기에 따른 공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중구문화원 행사를 운영하는 주최와, 냉면집에 고기 구워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냉면 파는 집엔 냉면 팔아야지 고기 팔아도 돼요? 중구문화원은 고유의 제 역할을 찾아야 돼요. 자꾸 치맥 페스티벌을 왜 문화원에서 하고 눈꽃축제를 왜 문화원에서 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 돼요. 문화원 고유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찾아줘야지 우리가 자꾸 이런 사업들을 문화원하고 맞지 않은 사업을 자꾸 주니까 문화원 고유의 역할을 자꾸 잃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동네 뿌리찾기 했죠, 용역?
계화
김계화문화관광과장
예.
안영호위원
그거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그런 걸 문화원에서 해서 우리 고장 알고 중구문화 이걸 알리려고 문화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역할을 자꾸 수행해야 되는데 치맥 페스티벌을 문화원에서 하고. 변경된 원도심 활성화 사업도 문화원 앞에 마두희 관련된 사업인 거잖아요. 일단 마무리 지으면 큰애기 유튜브 영상 제작 사업은 다시 재검토를 해보시고 내년에 하든 내후년에 하시든 일단 공무원들 유튜브가 뭔지 정확하게 유튜브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방향을 잡아서 용역을 줄 것 아니에요, 외주를 주든. 외주 줘놓으면 외주 준 그대로 받아서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우회적으로 예산 이런 식으로 이름 바꿔서 올리지 마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혜경위원장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당초나 1차 추경 때 하지 못했던 정말 긴급한 사안들을, 그다음에 나머지 꼭 해야 되는 사안들을 하는 것이 2차 추경인데 좀 전에 지적했듯 한가위 한마당 같은 경우 코로나가 점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래서 추석 같은 경우에 전체 다 가족들조차도 오고 가지 말라는 정부 시책 속에서 새롭게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상황을 잘 고려하시고 이 상황에 맞게 긴급하게 투입해야 될 곳에 긴급하게 예산편성해서 구민 모두에게 골고루 그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는 행정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철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입니다. 평소 민원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3만 6,000원이 감액된 19억 6,22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전문화된 토지 지적행정시스템 구축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부동산 종합공보시스템 공간정보상용 소프트웨어를 교체하고 남은잔액 25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02 공공운영비로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 고지문 발송을 위한 우편발송 추가 금액을 3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202-01 국내여비는 정원 기준 현원 1명 결원을 반영한 급량비 및 관내여비로 15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2페이지 재무활동으로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 802-02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도 지적업무 추진 국고보조금 집행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반납, 도로명 업무추진 시비보조금 집행정산에 따른 이자반납을 위해 1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경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영호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중구에 갈등민원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3년 전부터 집단민원, 재개발로 인한 집단민원 평창아파트 등등. 갈등조정 관련 민원부서를 민원지적과에서 맡는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떻겠습니까?
형철
김형철민원지적과장
일단 갈등민원은 이전에 청렴감사관 부서가 있을 때 갈등팀이 별도로 있었는데 그 팀이 없어지고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성격은 제가 봤을 때는 갈등에 대한 집단민원을 처리하기에는 조금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초기에 대두된 문제니까 이걸 국장님하고 관련 부서장님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영호위원
국장님께서 민원지적과에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민원지적과에 민원과 갈등민원은 그 성격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드려본 말씀이고요. 201페이지에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데, 이건 제안만 드리는 겁니다. 201페이지 중간에 보면 도로명주소 체계 구축에 공공운영비에 우편 발송료 있잖아요. 등기로 가죠?
형철
김형철민원지적과장
예, 등기로 보냅니다.
안영호위원
등기로 가서 크기에 따라서, 무게에 따르라 2,200원, 2,500원 나뉘는 거죠?
형철
김형철민원지적과장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안영호위원
1건에 2,200원, 2,500원이며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창출 개념으로 접근하면, 예를 들어서 아마 이거는 국가정원 관련해서 태화동일 확률이 높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하여튼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도로명주소 바뀐다하면 아주 특정된 장소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자리창출로써 1건당 2,200원이면ㄴ 저도 하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다 그러면 한 동 한다든지, 한 동이면 100집이면 1건당 2,200원 주면 저 같으면 할 것 같아요. 물론 우체국을 통하면 분실사고나 중간사고에 대한 부분이 그렇지만, 저는 이걸 예를 들어서 일자리창출로써 하면 그거는 증명을 하면 되거든요, 배달이 됐다 안 됐다. 우리가 일일이 가서 배달 됐는지 안 됐는지 다 확인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배달됐으면 거기에 따라 주소지에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요. 이 금액을 보고 아까워서요. 울산 전체로 퍼져있으면 택배든 우편이든 하면 좋은데 이게 하면 한 동에 길이 바뀌거나 도로명이 바뀌거나 하면 새로 신설된 도로가 있거나 하면 되는데, 그냥 생각을 해봤습니다.
형철
김형철민원지적과장
잠시 답변을 드리면 이 건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한 거는 상세주소라고, 지금 안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인데 아파트와 단독주택 같은 경우 도로명에 건물번호가 다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가구라든지 다세대, 원룸의 세입자들을 보면 실제적으로 101호, 102호, 103호 되어 있는데 그쪽에는 상세주소 부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들도 상세주소를 부여하자 해가지고 이번에 부여하는 건데 이 건은 정부합동평가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안영호위원
꼭 이게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도로명주소가 마을별로 민원에 의해서 바뀌기도 하고 구청에서 바꾸기도 하고 새로 신설도로가 생기기도 하면, 꼭 이거를 지칭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그렇게 하면 그런 방법은 어떨까? 예를 들어서 10건, 20건, 100건만 해도 제법 일당이 나오거든요. 하여튼 일자리도 연계를 해보는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냥 언뜻 드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형철
김형철민원지적과장
저희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안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혜경위원장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물론 요즘 도로명주소가 거의 주민들에게 익숙해지고 정착단계에 와있는데 그렇지만 처음에 했을 때 도로명주소를 잘 몰라서 그랬는데 지금은 찾아가다 보면 대부분 다 잘되어 있는데, 계속 이렇게 가다가 되어 있는데 혹시 이쪽에 잘못되어 있을 때는 도로명주소 표지판이라도 이쪽 갈 때나 저쪽 갈 때 우리가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 동별로 통장님들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보고 혹시 갑자기 1길, 2길 가다가 12길이 연결될 때는 도로명주소 표지판을 세우면 좀 더 확고하게 도로명주소로 찾아가기에, 자리 잡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여러 번 했겠지만 여러 가지 잘되어 있는데 간혹 한두 군데는, 주소 고치자는 게 아니고 표지판이라도 붙여주면 도로 입구에 보면 여기는 몇 길, 저쪽 길 보면 입구에 있거든요. 어떤 때는 떨어져 나간 건지 없는 데도 있는 것 같아서 전수조사를 동별로 해볼 필요는 있다 싶습니다.
형철
김형철민원지적과장
조금 더 세밀하게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이상입니다.
강혜경위원장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도로명주소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주소 부여하는 건으로 인해서 추경에 350만원이 증액 편성 된 것이죠?
형철
김형철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강혜경위원장
세부주소를 부여하는 곳이 이전보다 많았다는 이야기인가요? 기정액 보면 220만원인데 350만원이나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만큼 세부주소 부여하는 호가 많은 겁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형철
김형철민원지적과장
전체 대상을 저희들은 7,000세대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 예산은 전년도 예산으로, 전년도에는 상세주소를 100건 정도 부여한다는 목표 하에 그 정도 예산을 세웠었고 올해도 전년도와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합동평가에 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합동평가 대상이 490건으로 더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중간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우편요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혜경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세대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형철
김형철민원지적과장
그거는 중구 전체는 7,000가구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매년 저희들이 큰 여력이 없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정부합동평가에 데드라인을 제시해주는 만큼 일단 조사하고 있거든요. 올해와 비슷하게 건수를 지정해준다면 올해 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이고 중간에 물량이 변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강혜경위원장
그러면 행안부 정부합동평가는 언제 제시를 해주는 겁니까?
형철
김형철민원지적과장
당초예산 편성하고 나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강혜경위원장
그러면 당초에는 얼마만큼 편성할 계획인가요?
형철
김형철민원지적과장
전년도 예산 200 기준으로 편성했었죠.
강혜경위원장
올해는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하셨어요?
형철
김형철민원지적과장
예, 220만원 편성했었죠.
강혜경위원장
내년도 당초에는? 당초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형철
김형철민원지적과장
내년도 예산은….
강혜경위원장
생각해보면 올해 추경에서 350 증액했고 5,700이 올해의 예산인데 내년도에도…. 아, 570으로 하는 겁니까?
형철
김형철민원지적과장
그 금액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강혜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녀
이명녀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우리 행자위에는 지금 1개 실과 10개 과가 있습니다. 그 과 중에 민원지적과가 보면 예산액이 19억 6,226만 7,000원입니다. 1개의 실과 10개 과 중에서 예산이 가장 적은 부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 2차 추경에 올라온 토탈 내용을 보면 예산 삭감이 53만 6,000원으로 예산편성을 저는 가장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만약에 민원지적과가 세입이나 세출 예산 자체가 아주 적은 과라면 이 금액을 잘 했다고 이야기하지 못하겠지만 1개 실과 10개 과를 봤을 때 세출 예산 자체가 적은 과는 아닙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과에서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잘해가지고 53만 6,000원만 감액했거든요. 물론 1회 추경 때는 3,397만원을 증액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예산으로 봤을 때는 다른 과에서는 들쑥날쑥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산편성을 적절히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철
김형철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강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