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영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11억 700만원보다 2억 3,800만원 증액된 13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차량 감소에 따른 징수교부금 감소, 악취 시료자동채취 장치 설치, 코로나19 위기극복 외식업 입식좌석 개선 지원과 코로나19 피해점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성립전예산 편성에 따른 것으로 징수교부금 수입을 5,700만원 감액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1,00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은 2억 8,5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4억 1,700만원보다 3억 300만원 증액된 17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악취 시료자동채취 장치설치는 원격제어가 가능한 악취 시료자동채취 장치를 산업단지 인접경계 지점에 설치하여 행정자료 및 민원업무처리에 활용하고자 하며 국고보조금 매칭사업으로 국비 1,050만원, 구비 450만원, 총 1,5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큰애기배달앱 서버관리 비용으로 서버관리비 집행잔액에 따라 77만원 감액하였고 같은 페이지 201-02 공공운영비, 위생업소 통지 일반우편 요금은 올해 코로나19 대응 위생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집합금지 명령 안내문 및 집합제한 방역지침 송부 등에 필요하여 3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302-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2억 8,500만원을 성립전예산 편성하여 일반음식점 79개소에 입식좌석 개·보수 비용 1억 7,800만원 지원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및 운영자제 권고에 따라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은 유흥시설 소상공인을 지원코자 긴급지원금 1억 600만원을 편성하여 178개소에 업소당 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문희성 위원입니다. 올해 코로나19 관련해서 외식업에 시비를 1억 7,000만원 받아서 식당에 입식좌석을 개선하는데 지원을 하셨죠?

네.

조기집행을 했죠?

네.

지금 중구 관내에 외식업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모르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홍보의 문제인지 안 그러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제한사항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예산이 아니라 긴급재난기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생업소 격려를 위해 지원금을 마련해서 한 사업으로써, 울산시 전역에서 같이 하는 사업으로 시청에서 방송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고 지구를 통해서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청한 업소가 178개소였는데 맨 처음에 안 되었는데 나중에 시에서 추가지원금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신청한 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다 했습니다. 나중에 소식을 듣고 오시는 업소들이 있었는데 1차적으로는 될 수 있으면 신청한 업소를 다 지원하기 위해서 했고, 영세업소 우선으로 지원하기 위해 심사기준도 따로 마련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에 지원을 받지 못한 종사하시는 주민들한테 향후에 또 발생할 경우에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해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요. 일간지의 광고 보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영세사업장에는 일간지나 TV에 지원내역이 나오는지 하루종일 보는 업소는 없습니다. 요식업 지구를 통해서 홍보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요.

회원들끼리 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요식업소 지구를 통해서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공식적으로 공문이 간적이 있는지 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때 당시 시에서 각 구청별로 금액이 딱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때 회의를 요식조합에서도 참석하고 시·구·군에 있는 직원들도 참석을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총액 내에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선발해서 달라고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외식협회는 당연히 회의는 참석했기 때문에 전 회원들에게 홍보가 되었고 언론을 통해서 신문이라든지 TV도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접수를 받았습니다. 받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혼자 바깥정보하고 담을 쌓고 사시는 분들 간혹 가다가 몇 분 정도 계셨어요. 어차피 총액 기준이 넘어서 적극적인 홍보가 좀 더 불가능하여서 내년이라든지 차후에 할 때는 제외하고 꼭 필요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 위원님도 잘 지적하셨지만 추가로 질의한 이유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셨다하더라도 주민 1명이라도 객관성이나 투명성이 보장받지 못하면 행정에 불신성이 생길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몰라서 신청 못 했다 얘기하시는 분들은 추경 때 하든지 시에 요청하든지 해서 시행하는 게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형평성이 보장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안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또 다른 논란의 여지가 생기니까 참고하시고 계장님말씀처럼 이번에 시행 받지 못한 분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향후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이 있으면 홍보를 충분히 하고 혜택을 못 받은 곳은 하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세출·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질의드릴 게 없고 과장님 이렇게 임시회를 통해서 의회에 집행기관의 부서장으로서 참석하셨기에 위생과가 요즘 여러 가지 업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업무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직원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경제적으로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은 대기업, 공무원이라든지 직장인이라든지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좋습니다.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자영업자들은 정말 그만 두지도 못합니다. 그만둬도 할 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가 닥쳤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여러 가지 지도라든지 지침이 내려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에게 그런 부분을 전달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힘과 격려를 해 주고 방향을 제시해 주고 물론 잘못하는 부분이 있고 실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단속이 먼저가 아닌 지도로…. 물론 업무가 과중해지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 직원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물론 다들 잘 하고 계십니다. 격려도 물론이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가장 힘든 분들이 소상공인입니다. 행정에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시고 몰라서 안 되는 것보다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당부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도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집행제한이나 집합금지명령을 하면서 사실 직원들도 민원접점에서 대하다보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접하기도 되고 마음이 아픈 상태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히 하고 있고 깜깜이 확산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좀 더 잘 해달라고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출이 없으면 안 먹고 안 쓰면 되는데 대출이 있으니,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듣다보면 해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거리두기가 생기니까요.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유경달입니다. 평소 환경미화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구민과 공감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13-02 특수규격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은 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213-04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수입은 1억 7,88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억 7,880만원이 감액된 50억 3,1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00만원 이상 증감액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4,000만원이 증액된 155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의 원활한 사업 수행 상중단 308-11 기타부담금 매립처분부담금, 소각처분부담금 5,28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중단부 청소차량 관리 401-01, 시설비는 2015년도부터 시작한 청소차량 주차장 및 진출입로 공사 계속사업비로 마무리를 위한 추가공사비가 소요되어 1억 3,000만원을 신규로 추가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임차료를 5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하중단부 일회용품 사용억제 분위기 조성을 위한 307-02 아나바다 나눔장터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는 코로나19 감염병이 안정되지 않아 2,000만원 전액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201-02 공공운영비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RFID 유지보수비 350만원과 그다음 페이지 401-01 공동주택 음식물 종량제 RFID 설치비 31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미화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9페이지 중간부 청소차량주차장 설치공사 예산 추가편성 사유는 열악한 공사여건으로 진·출입로 경사면 지지토류판을 설치하고 주차장 부지습지치환 지반을 보강하며 주변민원 사전차단 시설 방음 등 보강으로 사업비가 추가 소요됨에 따라서 당초설계에 반영된 후 누락된 관리동 화장실 CCTV와 설계 자체에서 누락된 주차관제시설 보안등은 반드시 설치해야 할 필요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이번 추경에 1억 3,000만원을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족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확보하고 11월 중에는 공사를 완료하여 그동안 도심 내 소음·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청소차량 주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 보고에 일회용품 사용억제 분위기 조성이 코로나19 때문에 아나바다 나눔장터를 개최하기 힘들어서 전액 삭감하셨다고 했는데 금방자료가 나올 수 있는데 올 초부터 코로나19가 대유행이 되면서 각 가정마다 배달음식을 많이 시키는 바람에 각 지자체마다 일회용품 쓰레기 때문에 곤혹을 치루고 있다고 하셨는데 과에서 혹시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몇% 정도가 증가가 됐다든지요.

비대면 관계 때문에 일회용품이 환경부에서도 허용을 해 주고 있는 상태라서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통계치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름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간부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늘어난 일회용품 특단의 대책안을 하나씩 내놓고 있어요. 여름이 지나면서 폭증을 하니까 보도를 접하고,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구가 대책 회의한 적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건의사항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억제 분위기 조성에 전문가들 말씀이 백신이 개발이 되어도 이런 분위기가 늦어도 내년 말까지 이어질 거라면 일회용품 폭증을 할 텐데 이 수치도 산출을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대책도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했는지, 홍보를 많이 강화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유경달 과장님 의회의 전문위원으로 오랜 시간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고 집행부에 내려가서 노력해 주시는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출 부분보다는 세입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특수규격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이 세입이 34%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규격 종량제 봉투는 지난 작년 5월임시회에서 의회에서 개정 통과를 해 주셨습니다. 6월 3일에 개정 공표를 하고 준비를 해서 당초예산 편성이 9월인데 통계치를 잡기를 7월, 8월까지 2개월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간과한 게 판매소에서 물량확보를 위해서 우선 공급받은 것을 전체 판매량으로,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고 그걸 전체 판매량으로 보고 추계를 하니까 두 달을 하니까 월 5,000만원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6억 정도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실상은 주민들이 판매 및 구입해서 실질적으로 배출하는 양을 잡아보니까 저희가 10일 단위로 중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정산을 받습니다. 해보니까 적게는 7∼800만원 순기에, 많게는 1,500만원까지 올라오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달에 2,000만원 정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본 데이터가 약해서 좀 더 고민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접근했어야 했는데 간과한 결과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깊이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계획을 잡을 때 과다하게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세입이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213-04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수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수료도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7∼8,000, 수수료가 인상인데도 불구하고 10% 가까이가 세입도 줄어든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수수료를 20%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을 하니까 당연히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추산하고 예산반영을 했는데 이것도 주민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재기한 그런 사태를 예견을 못했습니다. 수수료가 인상됨에 따라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통계치를 보니까 4% 정도 감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증가요인이 수수료는 인상을 했지만 주민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달랐다, 그 부분도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으로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배출을 줄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시민의식이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죠. 그러나 모든 예산에 대한 추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분석을 잘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심사를 받을 때, 예산을 올릴 때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차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언제 했죠?

2016년도 최초 예산이 반영이 됐으니까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만 2014년도에서 2015년도일 것으로 봅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6년도입니다.

당초예산은 2016년도이고 그전일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왜 방치되어 있었죠?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취득을 했다고 칩시다. 정확한 자료보고 얘기해 주십시오.

2016년 예산 10억을 확보하고 사업을 시작하려다 보니까 진입도로가 도저히 농로따라 내려와서는 큰 차가 진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달빛로 양 날개를 따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되어서 2017년도에 3억을 구비로 추가로 확보하고 19년도에 특교세에 특교분해서 9억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전체 22억 예산을 확보해서 17년도에 3억이 확보됨에 따라서 토지 매입이 있었고요. 19년도에 특교금하고 특교세 9억원 예산확보를 해서 공사를 2020년에 6월에 공사를 본격적으로 사업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8월에 공사가 마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행감이 아니라서 지적은 아닌데요, 과장님 책임도 아니고요. 당시 본 위원은 해당 상임위는 아니었지만 반대를 했거든요. 저는 대표적으로 예산낭비 사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습지이지 않습니까? 속칭 뻘청에 사놓으면 주차장 하려고 하면 토목공사비가 더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예상을 해서 기안을 올리는 게 공무원들의 책무라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진입로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문제도 지적 아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의회에서도 여야를 떠나서 집행부하는 일을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동료위원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냉철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설계 있지 않습니까? 설계와 부대시설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시설은 관리동, 화장실, 주차 진·출입 관제시스템, CCTV, 조도가 낮은 보안등 설치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신 후로 많은 일들을 하시고 잘못된 부분 수정에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관리동과 관제센터 위치는 설계업체에서 지정을 했어요?

진입로 바로 옆에, 왜냐하면 관제시스템 통신장비도 들어가야 되고요.

맞는데 이게 위치변동이 됐습니까? 원래대로 합니까?

원래대로 합니다만 소재만 관급자재를 신청을 했었는데 예산이 구청장님도 같이 걱정하시고 추가 투입되니까….

구청장님이 예산 걱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보고를 드리니까 중구도시관리공단에 관리동이나 화장실을 쓸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현장에 가보니까 관리동은 폭이 1.9m, 길이가 6m되는데 직원들 휴게공간이 있습니다. 모양이 커다란 형태의….

반구동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거하고 화장실하고요.

수요조사를 하니까 아직까지 그대로 있어서 저희가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이관받았습니다.

과장님 가셔서 예산절감 사례로 아낀 것이고요. 나머지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또 추가로 들어갈 문제 없습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11월에 주차장 사용 가능하도록 만들어 내겠습니다.

옹벽은요?

현 상태로는 시설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행이 추가, 보완이 하도 많아서 이 돈 가지고 제대로 되는지를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확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돈만 통과를 시켜 주면 11월에 주차장 사용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몇 면입니까?

55면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GB구역이라서 인가 허가된 기간이 있습니다. 15년도부터 시작됐지만 공유재산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GB인가, 진입로 허가라든지 절차를 밟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공사는 2019년도에 발주가 시작이 된 상황이고, 연내에 기간이 마무리가 되어야지만 공사를 할 수 있지 기간 지나서는 손을 댈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마무리 기간에 어렵지만 추경이라도 사업비 확보해서 마무리시키고자 요청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늘 하는 얘기지만 이 예산을 2015년도 연말에 예산심사를 할 당시에 의회에서도 공유재산 취득의 문제라든지 안 되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을 하려고 했었어요. 담당계장님이 그 당시에도 정년퇴임하셨고 열정이 있으신 분 정점섭 계장님이 목을 메셨어요. 10억 예산을 주시면 내년에 완성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셨는데 유경달 과장님도 세월이 지나 오셔서 예산이 23억이 들었습니다. 정말 나쁜 예산유용 사례가 되지 않나, 좀 더 유용한 데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묶여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 유경달 과장님께서 저렇게 준공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입니다. 주민의 안위와 중구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국의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우리 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우리 국의 세입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258억 9,000만원, 특별회계 99억 1,000만원으로 기정액 355억 8,000만원보다 2억 3,000만원이 증액된 총 358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의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492억 4,000만원, 특별회계 99억 1,000만원으로 기정액 587억 5,000만원보다 4억원 증액된 총 59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세출편성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81페이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억 4,000만원 증액된 111억 6,7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3억원과 폭염대책비 및 안심마을 조성사업비 등 시비보조금 1억 4,000만원을 확보하여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85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억 4,000만원이 증액된 111억 6,7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등 4개 사업을 위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에산서 290페이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600만원이 증액된 22억 1,4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도로사용료 및 자전거 대여료 수입 2억 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전선지중화 공사비 정산 환급금 수입 2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95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8,900만원이 감액된 76억 7,4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입화산 산악자전거 챌린지 행사비 3,0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고 또한 자전거대여소 운영중단으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3,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01페이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300만원이 감액된 100억 8,400만원으로 주요편성 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2,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05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억 2,000만원이 증액된 166억 6,8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외곽부 경사면 정비를 위한 사업비 2억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15페이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7,500만원이 감액된 10억 2,8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감면부과 함에 따라 징수교부금 수입 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위한 시비보조금 1,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19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7,400만원이 감액된 11억 6,7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은 징수교부금 수입을 반영하여 8,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25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15억 1,0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직원 인사발령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관내여비 등 조정분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31페이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 900만원이 증액된 54억 1,7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비 및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건비 등 국‧시비보조금 1억 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35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 6,300만원이 증액된 109억 4,0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산림재해일자리 및 공공산림가꾸기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숲해설 및 유아숲교육 위탁운영비 4,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41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억 5,900만원이 감액된 99억 1,4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영주차장 수익금 2억원과 교통유발부담금 8,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이전을 위하여 시비보조금 2,500만원을 확보하여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15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억 5,900만원이 감액된 99억 1,4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중 공영주차장 운영비 1억 8,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이전사업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 조정과 국·시비 확보로 인한 성립전예산 편성, 시급성을 요하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부서장별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입니다. 안전하고 살기좋은 중구 건설을 위해 애쓰고 계신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억 4,000만원이 증액된 66억 2,200만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사업에 특별교부세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심마을 조성, 폭염저감시설 설치, 폭염대책비 등 3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1억 4,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억 4,000만원이 증액된 111억 6,7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사전예방 사업의 폭염대책비입니다. 폭염대응을 위하여 지난 7월 시비보조금 3,000만원을 확보하여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폭염예방 홍보사업 추진과 코로나19에 노고가 많은 보건소 선별진료소 직원들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8월부터 얼음물, 쿨토시를 유동인구 밀접지역에 배부하였습니다. 구민들의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었으며 선별진료소 직원들을 위한 여름철 진료가운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폭염저감시설 설치입니다. 주요 간선도로변 횡단보도 등에 그늘막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로 시도보조금 3,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폭염을 대비하여 종가로, 성남동 일원에 풍속 또는 기온에 따라 스스로 작동되는 스마트그늘막을 각 1개씩 2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물방울을 분사해서 주위 기온을 낮추는 그늘막 쿨링시스템을 병영오거리와 복산사거리 그늘막에 1개소씩 설치완료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하여 버스승강장 에어커튼, 그늘막 추가설치 등 폭염으로부터 구민이 쾌적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경보시설 설치입니다. 2020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3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일원에 재해문자 전광판을 설치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대피 유도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평소에도 재난홍보 매체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285쪽 하단 안심마을 조성입니다. 야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안전망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 8,000만원을 확보하여 성립전예산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다운동 일원에 방범용 CCTV와 보안등 설치 등 지역주민을 위한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85페이지 재난예·경보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안내판을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안내판은 몇 개 설치가 가능하죠?

3억원 가지고 1개소입니다.

사이즈가 좀 크겠네요?

예, 좀 큽니다. 시중에 다니시면서 최근 것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태화강에 남구 쪽에 태화교 넘어가는 우측에 있는 그런 모델, 최근에 한 것은 남구 쪽입니다. 대공원에 수영장 있는 데 앞에 있습니다.

1개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가격이 3억이라고 하면, 강변이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길지 않습니까?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재난 예·경보시설의 설치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동음성으로 통과하는 시스템이 총 58개소 중에 동 행정복지센터 동천에 산책로 할 수 있는 곳이 14개소입니다. 재해문자전광판이 문자로 나갈 수 있는 것이 배수장 6개소와 중구청 앞에 이런 식의 형태가 8개가 있고요. CCTV 영상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있는 곳이 58개소 중에 36개입니다. 배수장하고 저류시설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것을 많이 확충하면 좋겠지만 태화강 국가정원 주변 일원에 가보시면 남구 쪽에는 오다가다 하면 보이는데 우리 예산으로 상당히 어렵다 해서 안 되고, 작년부터 떨어지고 했는데 이번에 이 사업이 선정이 돼서 받은 사업이고 잔잔하게 하는 것보다 규모도 크고 넓고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기 때문에 신청을 했고요. 규모 부분에서는 국가정원에 보면 태화교 앞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면 안 되겠나 해서 시에도 물어봤고 일상적인 것은 국가정원 방문하는 사람들은 홍보나 재난대에 활용하려면 어떻게든 시스템적으로 보완하면 될 수 있고, 재난을 갑자기 후다닥 가버리면 언제 협의 받아서 하는지 오히려 단 한 명의 인명이라도 혹시 다치게 되면 이 문제는 예방사업에서 부족하지 않는가 싶어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중앙에서 특교세를 승인해 주셨습니다. 2년에 걸친 노력의 성과인데 위치도 고민이 되는데 어디가 좋겠나 싶어서 협의 중에 있고 어느 정도 윤곽은 잡았는데요. 규모 말씀하신 것은 5×2.8m로, 폭이 5m 면 크거든요. 장점이 뭐냐 하면 동영상도 됩니다. 재난이 이번에는 풍수해만 있었지만 일정하게 오지 않고 언제든지 발생하고 미세먼지도 알려줘야 할뿐만 아니라 겨울되면 폭설 이런 부분인데 거기 태화교 앞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우리 구와 병행하면 되겠지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 이사업을 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경보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능을 한 번 설치하실 때 기능성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양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치하실 때 잘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방에 가장 좋은 시설물로 벤치마킹을 해서 예산을 최대한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 검토해서 타 지방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에 예·경보 시설을 설치하신다고 하니까 국장님, 언론에 대대적으로 나왔는데 태풍만 오면 엉망이 되었다가 복구때문에 이용을 못하게 하고 한참이 지나서야 복구가 되어서 국가정원으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물론 3억 가지고 재난을 빠르게 예·경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안전도시국에서 마련한 예전과는 다른 대책이 준비중인 게 있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난망한 것인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본청에 정원녹지국이 신설되어서 국가정원과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국가정원의 마스터플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종합계획수립 내에서는 중구와 남구 일원 같이 기존에 있는 시설들과 연계를 해서 하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안전적인 것도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실시되는 사업계획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재난경보 3억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업은 별개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십리대밭 안쪽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시설물도 설치하면 아시다시피 침수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대로 시설물을 설치했을 경우 막대한 홍수가 올 경우에 침수되는 사례가 있어서 침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종합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구도 같이 참여해서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이 울산뿐만 아니라 모든 강이라는 게 구를 끼고 있죠? 남구도 중구도 해당이 되지만 방문객들의 대다수가 중구 쪽 방문을 하십니다. 마스터플랜 짤 때 남구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 할 말을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분들이 오셔야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이러는데 태풍 한번 왔다 그러면 엉망이 된 곳에 오지도 않을뿐더러 오시게 해서도 안 되는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향후 회의를 하셨을 때 중구에서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수립이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 지정되고 나서 복구할 때 보니까 시 공무원들 동원하고 구 공무원 협업해서 같이 하는 걸로 하더라고요. 우리끼리 할 때보다는 시하고 신속하게 더 빨리 움직였다는 것을 느꼈고 지금 말씀하신 2020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시에서 용역 중에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상당한 예산인데 용역한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는데요, 홍수 시스템하면 남구랑 중구가 협업해서 하니까 동향이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재난예·경보시설 설치 국가정원에 합니까?

국가정원에는 못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국가정원 말씀하셔가지고요.

국가정원 인근 도로 상에요. 하천 안에는 안 들어갑니다.

시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국가정원에 하나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태풍이나 재난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시정이 안 되던데 재난대책본부장이 우리 구에는 누굽니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할 때도 있고 부구청장님이 될 때도 있고 청장님이 될 때도 있습니다. 태풍주의보, 경보, 특보 등 기상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하는 역할이 뭡니까?

재난에 사전대비를 총괄 지휘·감독을 하죠.

우리 구뿐만 아니라 시도 마찬가지로 단체장들이 재난이 예보되면 정위치를 해서 관련 과들하고 공공시설물관리가 어떤지 관리를 해야 하는데 예찰한다고 바쁘던데, 제가 왜 질의를 하냐하면 과장님 아실 거예요. 마이삭 같은 경우도 강력한 태풍이 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난대책본부장님이 회의를 통해서 공공시설물 관리하고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받죠.

그러면 t관하고 그런 것들이 노상에 방치가 되어 있습니까?

엘보요?

재난이 발생하면 그전에도 토사가 유곡로 하구에 있는 우수관거를 막아서 유실이 발생하고 인근에 여러 가지 생활폐기물 관로를 막아서 침수가 되고 이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점검을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곡천 입구에 계속 적재가 되어 있어서 밤에 10시에 순찰하면서 과장님 전화드려서 바로 처리하셨거든요. 국장님, 여러 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요.

국장님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아파트 창문이 파손되고 고층 아파트 내벽이 날아가고 이런 판에 관거 같은 것들이 막 날아다닙니다. 그게 그렇게 우리 구 소유인데 노상에 방치된 것을 국장님이 파악도 못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방시스템하고 하면 뭐합니까?

파이프하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부장이 그 당시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과장님들이나 종합적으로 보고가 되고 빨리 이동시킬 것은 이동시키는 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도 태화시장에 가서 준설차를 동원해서 준설도 하고 청장님도 나가시고 태화강 주변에….

준설하면 뭐합니까? 입구에 적재물이 쌓여있는데요.

저도 수십 번 돌았는데 나중에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동을 했을 거예요 제가 이동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어요. 과장님 직접 하셨을 것 같은데요.

실력 문제보다는 제가 육안으로는 못 봤는데 상인회에서도 이번에 정말 선제적으로 잘 해줬다고 고맙다 소리도 하셨고요. 준설도 하고요.

준설은 당연히 해야 할 문제고요.

더욱더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고 구청 재산인데 그거를 창고도 아니고 노상에 날아가기 딱 좋은데 놔두고 준설해서 잘 했다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시정이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행감 내용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건설과에 묻겠습니다. 적은 양이 아니에요.

먼저 신경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10호 태풍이 왔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의장님 포함해서 전 의원님들이 우리 구에 순찰해 주시고 신경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최대한 통신을 이용해서 동 직원과 연락해서 조치한 내용으로 기억이 납니다. 여러 가지 관심가져주시고 우리보다 현장에서 먼저 뛰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예찰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사전에 상황판단회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비상을 걸까 말까부터 시작해서 단계를 1단계, 2단계 올라갈 때마다 상황판단을 해야되는데 국장님 주재할 때가 있고 제가 주재할 때가 있고 청장님이 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심각인데 지금 코로나19는 심각단계입니다. 국무총리님이 주재해서 중앙대책본부에서 하고 저희는 지역대책본부인데요. 하여튼 태풍 두 개를 겪어보니까 제가 여기와서 느낀 게 예찰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이번에 큰 인명피해 없이 지나갔다고 하는 것을 위안을 삼지만 중앙에 쓰레기가 넘쳐나서 이 부분도 시에 복구비가 없어서 돈 좀 달라고 얘기를 해 놨거든요. 첫째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둘째는 상황판단을 해서 그때마다 예찰을 하고 협업부서 13개 해서 건설과할 때 물어보시면 되는데 자재 같은 경우도 주민들보고 이렇게 해라고 하기 전에 당연하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고요. 경각심을 가지고 전달되어서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질의를 할 텐데 우리 구에서 내놓을 리는 없어요. 굴삭기도 거기에 가서고 윤활유 바르는 깡통도 있고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면 태풍에 날아다녔다면 인근 공동주택 난리났고 차량파손되면 구청에서 피해보상해 줘야 할 일이 엄청났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냥 날아다닙니다. 아파트 외벽이 그냥 무너지고하는 판인데요. 일단 이 정도 말씀 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잘 좀 보셔서 협의가 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잘 하셨는데 건설과 물어볼 거예요.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요즘 안전총괄과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안전에 전반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는 부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고, 말 그대로 재난상황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다보니까 과장님께 위원님들께 질의를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세입·세출 질의는 할 게 없고 과장님 의회에 예산심사를 받기 위해 오셨지만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고 재난예·경보시설 관련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텐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것을 보고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광역시 내에서는 동구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6명이 기소가 되었고 인재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부산광역시 부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문제가 심각하게 언론을 통해서 나온 내용을 알고 계시죠?

네.

우리 중구는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상황실에 방문했을 때도 자리를 지켜가며 밤을 새가며 전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신 점 주민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태풍이 자연재해다 보니까 많은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모든 조사는 가지고 계시는지요?

조사해서 입력해서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피해사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완료가 안 되겠습니까?

준비해서 왔습니다.

피해사항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피해사항에 대해서 법령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지 해 줄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농작물 또는 집이 완파, 반파가 되거나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된다 할지라도 공공시설물밖에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 태풍 차바 때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외 침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금을 모아서 지원해 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중구는 피해사항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준비해온 것은 9호 태풍 마이삭에서 공공시설과 사회시설물로 분류를 해서 피해건수가 342건 정도인데 299건은 조치완료가 되었고 조치중은 43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로 피해내용을 크게 보면 의회 건물동 1층 자동문이 새벽 3시쯤에 넘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정전피해가 대부분 발생했고 행정복지센터도 그렇고 신호등 파손되어 있고 조치결과는 한전에서 관공서, 병원, 시장, 아파트 순서대로 복구를 했는데 시장에 민원도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한전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가급적이면 시에 건의를 했고 대책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강풍에 대한 피해를 분류해 보면 B-05 구역에 도로에 간판이 전부 다 넘어졌습니다. 1966개소 집계가 되었습니다. 주택 반구동 41-9번지 외에 104개 정도 간판이나 외벽재가 무너졌고요. 조치결과는 소관부서 공원녹지과, 건설과, 환경미화과에서 복구작업하고 있고 향후 계획은 각 부서별로 피해지역을 입력시켜서 동에서 접수를 받고 과에서 받아서 현장확인을 해야 합니다. 하이선은 더 심했고요. 바로 뒤에 왔기 때문에 하천침수가 된 것 시설물 피해가 81건으로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안전총괄과이기 때문에 경제산업과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에너지 관련된 문제, 정전과 관련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과가 주요업무를 가지고 있고 안전총괄과에서는 말 그대로 중구 전체의 안전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업무협조를 같이하고 있는 부분인데 울산뿐 아니라 정전이 된 원인이 무엇인지 안 챙겨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 나무가 쓰러지거나 충격이 갔기 때문에 정전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몇 군데를 보고 상황실에 제가 전화드린 적도 있었고 복구작업이 물론 한전에서도 하고 있지만 경제산업과 담당 공무원께서는 거기에 대한 민원전화로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전화가 많이 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전기가 한전에 전기세를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모든 지자체가 마찬가지지만, 긴급공사가 참, 전기라는 게 생활의 필수품이 되다 보니까 전날 돼서 성안동 일부는 그다음 날 이틀 동안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복구작업에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 결국 주민들을 대변하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행정에서도 한전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전 때문에 주민들 피해가 컸다고 알고 있는데요. 구청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재해대책본부를 통해서 피해를 많이 들었고요. 더 크게 고민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연락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한전하고 직계되는 시의 부서하고 팀에서 모아서 해서 하겠다고 급하게 대안을 내놓더라고요. 저희들은 정전이 나면 안 나도록 하는 예산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게 대안인 것 같습니다.

제가 대안을 고민해 봤습니다. 중구의 시설물도 점검을 해야 합니다. 한전에서 전선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전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유지라서 안 된다, 법령에 근거를 두면 안 되지만 결국에 그런 나무들이 피해를 줬다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전기선에 나무가 쓰러져서 전선이 멈춰진 거죠. 그게 바로 솔밭가든 그 부분입니다. 그러한 원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는 전반적인, 사유지라서 철거할 수 없었다 그러한 민원이 들어갔지만 늘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게 있는데 안전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울산시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전선줄을 건드렸기 때문에 정전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가 코로나19 사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업무가 과한 것도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당초예산에 반영은 못했는데 재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동 행정복지센터도 정전돼서 피해를 입었다고 보지만 정말 저희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배수장이 8개 있는데 배수장이 정전이 되면 안 되는데 정전이 되어서 시에 가서 말 해봐도 당장 어떤 대책이 없는 거예요. 비상발전기 말 그대로 비상은 비상인데 무한대로 믿을 수가 없거든요. 비상이 비상 역할을 못할 경우 어떻게 되냐고 과제를 내놨거든요. 궁극적으로 정전이 되면 하나의 선이 멈춰지면 나중에 다른 게 버티는데 역할을 못했습니다. 비상이 일정온도가 되면 멈춰져야 되는 겁니다. 기계를 어떻게 믿는지, 그게 죽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해봤는데 한전에 찾아가려고 했는데 당장 그 조치를 못하면 8개 다는 못해도 마지막 보류인 내황 정도는 해 줘야 되는데 예산도 루트를 구해야겠지만 한전에 가서 우리가 살 길을 고민도 하고 있는데 돈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답이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지적해 주신 부분 너무 고맙습니다. 시설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전과 울산시 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관계자 분들 재난 관련된 대책이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5개 구·군 안전총괄과장님들끼리 소통이 되지 않습니까? 전수조사를 통해서 인근에 있는 시설물로 인해서 대부분 정전이 발생하는 원인이 가장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와 한전이 같이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건설과에 질의를 하겠지만 상습침수지역 같은 경우에도 중구가 예산과 관련된 문제인데 김석규 국장님도 부구청장님과 함께 박성민 국회의원께서 재난상황실에 방문을 해서 관계 공무원들과 노고에 대한 격려차원으로 방문했고 부구청장님과의 대화 속에서도 재난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야 되겠다, 정치인들의 역할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비확보에 같이 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건설과에 제가 자세한 얘기는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전체적인 관련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태풍이 오면 낙하물 때문에 정전 사태가 발생할 확률이 높잖아요. 문제는 태풍을 막을 수 없는데 복구는 누가 합니까? 신속한 복구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나무가 넘어지면 녹지과, 건축물에 대한 것은 건축과….

정전이 되었을 때 복구는 누가 합니까? 한전에서 하죠?

한전에서 합니다.

한전에서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본적인 대책으로 배수장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요구는 신속하게 해 달라는 것이고 한전 뭐 하냐는 소리 안 합니다. 구청 뭐 하냐고 합니다. 강력하게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태풍이 예상되면 용역을 주든 대규모 구축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신속하게 사람이 필요하다든가 전기 업체라든가 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가서 긴급하게 할 수 있도록 차량과 인력을 충분히 배로 아니면 몇 배로 확충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에 강력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지금보다 5배 정도는 인력을 확충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일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태풍 피해복구에도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21억 7,700만원보다 3,600만원 증액된 2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도로 및 하천점용료 25% 감액조치에 따라 공유재산사용료, 도로사용료 등 1억 5,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기타사용료인 자전거대여소 자전거대여료 수입 또는 코로나19로 운영중단에 따라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및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에 따라 1,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전선지중화 공사비 환급 건은 중앙동 시계탑사거리 전선지중화 공사 준공 후 정산환급금 2억 2,9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세출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77억 6,200만원 대비 8,900만원이 감액된 76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입화산 산악자전거 챌린지 행사 지원은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으로 행사계획을 취소하고자 3,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사업 운영은 도시관리공단 자전거사업에 대한 전출금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3,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 등 시설물에 대한 정기 정밀 용역검사 완료 후 집행잔액 1,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행정운영비 중 하반기 인사이동 시 1명 결원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문희성 위원입니다. 두 번 연속으로 온 태풍피해 복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도로 사용료 관련한 질의입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에서 4월에 도로점용료 감면 지원 공문이 내려왔죠?

네.

거기에 따라서 세입이 줄어들었죠?

네.

대상자 25% 감면 다 받아갔습니까?

대상은 현재까지 2,006건 부과를 했었고 4월 이후로는 25% 감면을 추진했습니다. 그전에는 1,841건이고 예상금액은 2억 6,300만원 정도됩니다. 이중에서 현재까지 환급해 준 것은 401건에 대해서 2억 100만원을 환급해줬고 이후에 1,440건에 대한 6,100만원은 앞으로 환급이 나가야 됩니다.

안내가 다 되어 있나요?

안내는 저희 다 드렸고 신청 들어오는 대로, 건수가 많아서 월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제필드에서 전통시장이라든지 노점사용하시는 분들 모르고 계신 분들도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4월에 공문내려왔으니까 5개월째인데요. 어르신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장사 안 된다고 늘 그런 얘기를 듣는데 실제 그분들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25%를 감면하고 있으니까 중구청에 신청하시면 받는다고 안내를 해 드려요. 다수 어르신들이 모르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것이 홍보가 되어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계신 어르신들한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최대한 서둘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연이은 태풍으로 각 지자체마다 특단의 대책회의도 하고 이러시더라고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인근 수도권의 모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들이 인재의 책임을 물어서 법적 책임을 져야되는 그런 상황을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조금 전에 안전총괄과에서 태화강 국가정원 얘기를 했고 정전 사태에 따른 배수장 부분, 특히 아찔한 순간이었는데 간이발전시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 부분, 지나고 나서 얘기지만 만약에 마이삭이 강수량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폭우가 쏟아지고 정전이 되었으면 어쩔뻔 했느냐, 그럼 차바의 유사한 사태가….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방향을 새롭게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척과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세요, 아시죠?

네.

실제 저도 부근에 사시는 분들이 실시간으로 카톡으로 영상을 찍어주는데 아찔하더라고요. 위에서부터 물이 내려오니까 만약 다운2 지구가 그렇게 되면 혁신도시에서 물이 흡수가 안돼서 쭉 내려오면 차바처럼 되지 않는지 이런 우려가 구민들에게 높은데, 건설과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사실 강수량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군에서 내려온 물들로 인해서 범람의 위기까지 갔지 않습니까? 특단의 대책이나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척과천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실제로 강수량이 많지 않은 태풍에도 범람의 위기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과천은 하천기본계획 수립된 지가 상당히 기간이 많이 지났고요, 종전의 기본계획이 80년 빈도로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시 건설도로과에서 2018년도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를 해서 지금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다운2 지구를 포함한 주변 개발사업 포함해서 현재 빈도는 100년 빈도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공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7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안내를 다 받았거든요. 제가 묻는 것은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시에다가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해서 바꿔야 되겠다 아니면 다른 대책을 우리 구에서 준비한다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척과천이 범람하면 피해 입은 것은 우리 구민이니까요.

따로 건의한 것은 없고요. 20m 이상이라든지 전체적인 도로를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침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는 했었고 1차적으로 회의를 진행을 했었는데 결론은 안 나고 시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국가정원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척과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상세히 알고 강력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해야 하지 않나싶거든요. LH도 그렇고요. 무언가 다른 조치가 첨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향후 한번 보시고 시에 그런 회의가 있을 때 자료 같은 것은 있으시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해서 실제 공사 들어간다고 민둥산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 부분이 아스팔트 시멘으로 뒤덮이면 물이 축, 계곡처럼 흘러내려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아마 범람이 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강하게 어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님 지적 잘하셨는데요. 척과천은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80년 빈도라고 하셨는데 100년은 어디입니까?

하천설계기준에 따라서 도심하천인 경우는 기존에 농경지는 보통 50∼80년 빈도로 수립하고 도심하천은 일반도로로 100년 빈도로 설계를 합니다. 국가하천은 최대 200년 빈도로 하고 있는데 태화강은 20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80∼100년 정도로 계획수립을 하고 있고 척과천도 10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운2 지구는 척과천 정비뿐만 아니라 다운2 지구 자체 내에 재난방지시설을 확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저도 현장에 갔는데 이번에는 강수량이 많지가 않았어요. 특히 유곡천 부분에는 조그마한 수로가 안 넘을 정도로 강수량이 적었고 다운동도 마찬가지였는데 다운 다리가 침수될 정도로 수위가 높았다는 겁니다. 척과천만 100년 빈도이든 200년 빈도든 정비를 하더라도 만수기 때는 태화강 물이 안 나가면 의미가 없다, 근본적으로 58만평을 개발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우수, 그러니까 울주군 쪽에서 너머는 동천에서 오지 않습니까? 중구 쪽으로 오는 것을 일시적으로 저장했다가 내보내는 저류시설을 반드시 확충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시에 되지 않으면 아무리 100년, 200년 빈도하더라도 태화강 물이 못 차고 나가는데 만수기 때는 의미가 없다는 이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 싶고요. 추경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이낙연 총리 시절에 문제제기를 했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전문위원이 직접 전화오셔서 LH공사에 얘기를 하니 “규정대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어떤 것을 얘기를 하십니까?” 하더라고요. 기존에 50년 빈도가 잘못되었으니까 바꿔 달라고 이 내용 자체를, 그렇게 말씀드렸고 조금 있으니까 행정안전부 다운2 지구 관련한 담당사무관이 계시더라고요,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규정을 바꿔 달라고 했습니다. 최소한 지구 내에 우수저류시설 100년 이상 빈도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게 동시에 진행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우리 구에 부임하시기 전에 발생을 한 것 같은데 유곡천 입구에 지하우수관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거 관급자재입니까? 무슨 자재입니까?

그거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태화강 쪽에 정비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자재를 적치를 했는데요.

상당히 오래된 같은데요.

그게 저희들 태풍오고 집중호우 오면서 그때는 바로 조치를 했었는데요.

제가 조치를 해 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직접 시공을 합니까?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 자재입니까, 관급 자재입니까?

관급자재입니다. 관급은 조달발주를 해서 시기에 따라서 필요물량을 반영을 했는데 그 주변에 태화강에 정비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자재를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했어요?

6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했어요?

공정은 70%정도 됩니다.

언제 착공했는지 공사목적, 착공시기, 준공시기 구체적인 자료 상세내역을 주십시오.

네.

왜 그러냐하면 전문가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까? 태풍 때 그냥 방치를 했으면 보란 듯이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그냥 날아가거든요. 유리창, 차량 파손 다 되었습니다.

다음부터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내역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희성 위원님께서 세입 관련한 부분들 해 주셨는데, 도로사용료 하고 지금 당초에 기정액보다 반납하는 예산이 늘어난 사유는 뭐죠?

도로 사용료는 저희들 점용료 늘어난 것 말씀하십니까? 징수교부금 말씀하십니까?

네.

전체 도로점용료를 도로를 30%를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세입조치를 하는데 저희들이 보통 보면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1월부터 4월 사용분에 대한 것은 6월에 통보를 해 옵니다.

추계를 잡은 겁니까?

대략적으로 잡다보니까 징수교부금은 최종적으로 되다 보니까 조금씩 변동이 됩니다.

30% 정도 절감이 되는 사유가 되니까 세입 부분에 대해서 추계를 정확하게 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부분 반납하는 이러한 내용들이고 정기점검용역 결과물은 나왔나요?

점검결과는 양호해서 별도로 보수보강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다행이네요. 추경업무 외에 태풍 관련해서 과장님을 대면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평소에 자주 다니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했지만 현장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 계장님들도 함께 하시는 모습들도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노력해 주셨는데 상습침수지역 있지 않습니까? 도심 쪽에 오랜 시간동안 원인 분석을 하고, 내용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대가 낮은 곳이라서 어쩔 수 없는, 어느 정도의 얘기는 듣고 원도심 오래된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부분들에 있어서, 담당계장님께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시는 것 같고 우리가 참 중구가 몇 가구되지 않는 이런 부분을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부구청장님과 국장님과 국비공모에 가능한 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도 하게 되면 분명히 인사에 대한 인센티브도 가야 하지 않나싶습니다. 지금까지 몇 십 년 동안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상습침수구역에 많은 강우량이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지반이 침수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침수되기 직전 상황까지 벌어지다보니까 늘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줘야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설명했을 때 자체적인 구비로 불가능하다고 하면 국비신청을 해보든지,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체적으로 펌프를 작동하는 것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봤을 때 예산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방법이 없지 않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전문가로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상습침수구간은 일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설명추진을 하고 있고요. 당초에 재난교부세를 신청을 했는데 선정은 안 됐습니다. 2차로는 교부신청계획이 있어서 추가로 신청할 계획이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새치 부분은 2단계에 들어갔습니다. 1단계 설명하면서 현장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별도로 추가 검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공모하는 방법을 목록에 적합한지 그것을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손편지를 보셨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프고 태풍 차바도 강우량이 시간당 104mm라는 500년 빈도의 비가 왔을 때 참담한 현장을 바라봤을 때는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지 않은 강우량에도 불구하고 충격이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이 노력을 해 주시고 국장님도 직원들 독려를 해서 여러 부서가 함께 협조를 해서 상습침수지역 해결만큼은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295페이지 과장님 소모품 내역이 어떤 것이죠?

건설기계관리법이 2018년 9월 18일에 시설된 구간이 있었습니다. 2개 조항이 뭐냐 하면 적성검사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면허증에다가 저희들이 뒷면에다가 적성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갱신을 하고 있거든요. 카드구입비입니다.

아무쪼록 구청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죠? 본질적인 질문은 제가 몇 차례 지적을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유곡천 입구에 보면 굴삭기가 장기주차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일부를 트럭에 실어서 대놓을 수 있다고 보는데 가보시면 집게, 프레카, 잡동류, 윤활유 그대로 적치되어 있고요. 기름 있잖아요, 유곡천에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빨리 정비하십시오,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거든요.

현장 확인하고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습적이에요. 제가 현장 보니까 그 기름이 계속 척화천에 흘러가거든. .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비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역시 재난 관련된 문제입니다. 척화천 다리 밑에 트럭 보면 위험물 해서 드럼통이 이렇게 적혀진 차가 대져 있었어요. 그게 만약 유실되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 유곡천에서 태화시장 인근, 좀 더 나가면 태화강 다 오염시킬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구청에서 정말 점검을 하셔가지고 바로 이동 조치시켜야 됩니다. 계속 안전, 회의, 구청장님이나 과장님 시장 한번 돌아보고 예찰하다가도 그런 문제가 발생해 버리면 예찰 이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잘못하면 생색내기라고 욕 듣습니다. 진짜 그 현장 가보십시오. 건설장비 그거는 빨리 하십시오. 하천오염 시키고 문제가 되니까요.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김준홍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복지건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300만원 감액한 100억 8,400만원입니다. 세부편성 내역은 울산 큰애기상점가 일부미입점,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에 따른 임대수입 감소로 공유재산임대료 2,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체류형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그 외 수입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부터 310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억 2,000만원 증액한 166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00만원 이상 증·감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입니다. 당초 편성하였던 추진위원회 여비 45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재정비입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산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어련공원의 법면이 2014년 8월 집중호우로 붕괴되어 2014년 10월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복구한 시설물이 사유지를 침범하고 있어 지적경계에 맞게 법면 보호공사를 하고자 2억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깨어나라 성곽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커뮤니티센터 건립을 계획 중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예정부지에 위치한 현장지원센터의 이전이 불가피하여 올해 6월 22일부터 서동 155-12번지의 건물을 현장지원센터로 사용하고자 리모델링 공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용역 결과 도시가스 인입비용이 추가 발생되어 시설비 2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복수길 관리입니다. 고복수 음악관 및 부대시설 관리 업무가 문화관광과로 이관됨에 따라 집행잔액 약 3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306쪽 강소경제 구축사업 ‘울산 중구로다’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추진 중인 강소경제 구축사업입니다.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및 상권활성화를 위한 시설조성을 기반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행계획에 따라 당초 신중년 창업 등 거점시설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를 프로그램 사업인 골목 음악다방 운영과 옥상공간 활성화 프로그램비로 분리 편성하여 재생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07쪽 도심보행네트워크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울산 중구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추진 및 집행제고를 위하여 공업탑 축제길부활 등 사업의 일부를 부산 디자인진흥원과 위수탁 협약체결하여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지난 7월 위수탁 계약 해지에 따라 시설비로 예산변경을 하여 금년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내년에 본격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민관산학협력 도심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도시재생이 참여하는 지역주민, 사회적 경제기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 경제주체가 성과를 공유하는 도시재생한마당 및 박람회의 개최여부가 불확실하여 프로그램 사업비로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던 ‘울산 중구로다’ 도시재생사업의 사업기간 연장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모니터링 하는 성과평과용역을 2021년 시행하고자 강소경제 구축의 옥상공간활성화 프로그램 사업비로 예산변경하였습니다. 308쪽 건강한 근린주거 조성입니다. 군계일학 재생사업은 ‘중구로다’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지난 7월 부산 디자인진흥원과의 위수탁 계약해지에 따라 도시과 자체 사업추진을 위해 시설비로 예산변경하여 학성동 도시재생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09쪽 활기찬 가구거리입니다. 전체 사업 매칭비율에 따라 세부사업 활기찬 가구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비와 구비를 상호 조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즐거운 주민생활 만들기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선진지 현장답사 및 박람회 참석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도시재생 프로그램 사업비로 예산 집행하고자 하며 학성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용역비의 전체 사업비 매칭비율에 따른 국비와 구비를 상호 조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310쪽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체류형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코로나19에 따른 예산조정 및 도시재생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편성임을 감안하여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먼저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2년도 산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반시설 공사로 해서 어련공원을 도시과에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이후로 2년이 지난 2014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산전지구 소공원이 붕괴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4년 10월에 긴급복구공사를 실시하면서 주변에 있는 여러 안전상의 문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했으나 그때 당시 지적 경계측량이 안 된 상태에서 공사가 됐습니다. 2020년 올해 7월에 인근 사유지에서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경계 측량상 사유지 38평 정도가 침범이 되어서 원상복구를 저희 구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유지 침범에 따른 원상복구를 위해서 추경예산에 2억 2,000만원을 예산편성하게 되었고 예산확보에 따라서 즉시 복구공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306쪽 골목음악다방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소경제구축사업 ‘울산 중구로다’의 일환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당초 시설비로 편성함에 따라 분리편성한 부분이고요. 골목음악다방의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구로다’가 국토부의 1년 연장승인이 됨에 따라서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음악다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 문화관 옆에 있는 부지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고 주요내용으로는 골목길 문화공연이라든지 문화교실 운영 등을 하게 되며 운영에 대한 주체는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07쪽 중앙길 보행환경개선 태화강 플레이존의 사업에 대해서 당초 403-02 자본이전위탁비로 편성이 되었다가 401-01 시설비로 변경된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월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부산 디자인진흥원에서 위·수탁으로 해서 사업을 중앙동 공업탑 축제길 부활, 태화강 플레이존, 그 외 군계일학 학성동 안전한 학교가는길, 그린주택 리모델링 공사 등 4개 디자인 및 공모설계·시공 등을 일괄로 하면서 5억원 규모로 해서 부산 디자인진흥원에 위·수탁 계약을 하였으나 부산 디자인진흥원이 7월 16일에 해지요청이 되어서 해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지사유는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상 사업기간이 2020년 12월로 사업기간과 불일치하여 사업수행이 불가하다는 내용과 자체 내부의 사안 때문에 위·수탁계약을 해지함에 따라서 기술파트가 있는 도시과에서 직접 공사를 하며 위·수탁 수수료 3억 6,400만원을 절감하면서 직접 공사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대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도시과가 계가 하나 더 생기면서 업무량이 많아졌는데 예산도 직접 수행을 하게 되는 업무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 세출예산서 305페이지 산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정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예산집행을 하실 때 다시 원상복귀를 하는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실제소유주하고 관계가 지금 1차 민원, 2차 민원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침범한 부분을 매입을 해서 정비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느 것이 서로 소유주도 좋고 중구청도 좋은지 방법상의 차이가 있겠지만 잘만 되면 소유주도 좋고 중구청도 좋고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소유주하고 잘 협조해서 민원부분도 같이 해결하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초에 민원이 제기됐을 때는 이 분이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다보니까 침범된 사실을 알았고 저희도 그때 최초 인지를 하게 됐는데 긴급사안이 되다 보니까 미처 정확하게 경계를 하지 않고 공사를 했는데 최초의 민원은 원상복구 본인의 경계에 맞춰서 요구를 했지만 그 뒤에 이 사람이 다 따지고 보니까 보상받는 것도 괜찮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얘기도 하고 했는데 보상을 하더라도 사업조치가 필요합니다. 펜스라든지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하게 되면 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상이 윈윈하는 방법인지 아니면 원상복구가 가장 안전한 방법인지를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면밀히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전지구 재정비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절개지가 훼손되었을 때 긴급하게 바로 공사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2014년 8월 18일에 붕괴가 됐고요.

그 때 비가 많이 왔습니다.

긴급도로 복구완료공사가 10월 29일입니다.

복구시작은 언제입니까?

즉시 바로했다고 보셔야 됩니다. 완료가 두 달도 안 됐을 때 됐기 때문에 복구에 즉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근주변에 있는 2차 피해도 발생할 소지도 있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결과론적으로는 개인 사유지를 침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의 조치는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니고 책임을 져야죠, 누군가는. 시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 지역 아닙니까?

그때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기준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병영성을 기준으로 해서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책임성 문제이기보다는 그때 긴급하게 석축을 1.5m정도 싸서 해놓은 상태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조금 밀렸다고 봐야 됩니까?

네, 제가 현장을 보니까 시공사나 직원이 잘못한 게 아니고 성토가 된 과정에서 침화가 될 수도 있거든요, 밀렸다고 봐야 됩니다. 긴급하게 응급복구를 했지만 응급복구이후 세월이 지나면서 밀렸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 소유자가 측량하니까 밀린 일부가 들어갔을 뿐이지 처음부터 시공 자체가 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는 게 긴급하다보니까 밀리면서 사유지를 침범을 했는지 아니면 시공사가 아예 오류, 오판으로 한 것인지요. 원칙은 경계측량해서 민원이 안 생기게 하는 게 맞잖아요? 측량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는 것 아니잖아요, 순서를 바꿔서라도 측량을 해서 제대로 공사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안 되면 계속 오해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예산낭비 사례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밀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 재산으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 않나싶습니다.

예를 들면 사유지 소유주하고 협의가 잘 되더라도 구두로 합의 말고 공유재산 취득을 해야 하지 않나요?

네,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문희성 위원님과 신성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보면 어쨌든 산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그 당시 때 측량을 제대로 해서 했었더라면 예산이 다시 편성될 필요는 없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긴급한 사안일지라도 기본적인 절차는 지켜갔으면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누구의 책임을 묻기보다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은 309쪽 학성동 도시재생활성화 용역입니다. 국비가 지금 삭감이 되고 구비가 2,000만원 재편성이 되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309쪽 위에 보시면 활기찬 가구거리 조성이라고 학성 나무학교가 있습니다. 당초 국비 1억 3,900 그리고 시비, 구비 나누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용역비가 2,000만원이 빠지게 됩니다. 용역비 자체는 국비로 집행할 수가 없고 구비로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밑에 있는 용역비로 해서 구비가 2,000만원이 확보가 되고 대신에 2,000만원은 시설비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당초에는 예산편성에 대한 원칙을 기준에 맞지 않게 편성을 했습니까?

맞습니다. 매칭비율에 따라서 국비와 구비 조정을 해야 하는데 최초 편성할 당시에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사업부터 하는 게 맞습니까? 그것은 안 맞잖아요.

네.

추경에 목을 바꿔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절차도 제대로 안 밟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산삭감을 의회에서 해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이 사전조사 단계에 있고 물색단계에 있어 실질적인 사업 시작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도시재생에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음악살롱과 관련된 업무 내용들 하고 골목다방 운영, 옥상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설명은 필요 없고 자료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에서 하고 있는 관련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위원회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앙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나 태화강 플레이존 이것도 도시재생사업입니까? 여기 관련된 내용들도 위원회 위원님들은 보고 받은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업무가 이관이 되어 왔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언제 번 기회가 된다면 자료를 위원님들께 궁금한 게 있으면 계장님들께 문의를 할 테니까 업무보고를 받은 게 없어요.

지난 중앙동 주민들 공청회를 거쳤고 상임위를 통해서 의견청취를 할 때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업무에 대해서 2월 업무보고를 받은 게 상임위도 아니고 도시과 업무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책임을 묻는 게 아닙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파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추경에서 예산의 목을 맞추어서 올라와서 다행인데 공직생활 오래 하신 분들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수가 없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부에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뉴딜정책을 하지 않습니까? 정치권의 찬반을 떠나서 국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예산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침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국토부 소속이시고 예결위 소속이시고 도시재생 담당하는 실장이 울산분이시고 해서 여러 모로 좋은 기회라고 이때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혹시 기존에 계획하던 도시재생 말고 이런 분위기에서 새롭게 추진하거나 마련중인 어떤 도시재생 이런 게 있습니까? 이번에 올리면 공모에 신청하면 굉장히 좋은 기회일 것 같은데 그런 게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어떤 중구의회 환경이 중앙부처와의 관계에 있어서 환경이 좋은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도 잘 하려는 입장에 있습니다. 일단 저희도 몇 군데 하려고 했던 부분이 태화동, 태화지구, 태화강 국가정원을 타겟으로 해서 그 뒤에 있는 명정 초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이 부분이 도시재생사업으로 포함할 경우에 여기에 어떤 민박,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여러 가지 국비를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관광객들을 유치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컨셉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반구동 내황마을도 있고 현재 두 군데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외에도 재개발사업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중앙동과 학성동이 부진사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만회를 해 놓고 해야 중구 입장에서도 명분이 서고 하다보니까 최대한 내년까지 정상 궤도로 올려놓고 나머지는 공격적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자료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마스터플랜을 짤 때 중구가 참 숙박시설이 열악하거든요. 태화강 국가정원 앞에 숙박시설이 민박을 한다고 하기는 열악하고 머물 수 있는 중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도시의 전체적인 그림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재개발 관련해서 예산하고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청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지금까지 계장님을 비롯한 담당 직원 정말 전문가들로 고생을 했고요.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할 수 없는 사안이다해서 지역구 의원들을 찾아와서 여러 가지 주차장 문제나 이런 것의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조합원들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해결이 안 되다보니까 대화의 장소를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행정기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혹시 구청장께서 조합 측과 입주자 대표단이신 분들과 어떤 만남의 대화를 하면서 중재 역할을 해서 실마리를 해결할 수 있는 조합집행부 쪽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수차례 주민들을 만나셨고 내방하셔서 청장님실에서 수차례 기회를 많이 가졌고 알게 모르게 유선상이나 직접 개인적으로도 만남을 수차례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B-04도 잠잠한 상태고 B-05같은 경우도 집단민원으로 해서 평창 주민들이 와서 수차례 했는데 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 해소를 위한 다각도의 해결을 통해서 결실을 맺은 상태입니다.

평창아파트는 결론이 어느 정도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주민 조합원들이 지금 주차대수가 1.12대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늘려달라는 것의 내용을 가지고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청장님과 조합원이죠, 평창아파트 주민들 말고요. 조합원 분들하고 행정에서 어떤 간담회자리를 마련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일부 조합원들이 그런 주차부족에 대해서 제기를 하셔서 실무적으로도 대안을 했고요.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민원사항으로 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조합장을 만나봤습니다. 민원을 야기했던 주민대표 분들도 만나봤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본인들 스스로가 자기들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어느 누가 나서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행정에서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고 이해를 시키는 게 어떤지 주민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국장님 관련해서 내용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님 얘기를 했듯이 주차대수 1군데 더 해달라고 하니까 조합원들도 이야기를 하고 사실 뭐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끝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작부터 끝날 때 까지 항상 민원으로 시작해서 민원으로 끝나는 것이 재개발사업입니다. 울주군에 있을 때도 시에 있을 때도 담당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민원으로 시작해서 민원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주차장은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종전에는 1.1대, 올해까지는 1.3대, 또 내년부터는 권고사항이 1.5대 정도로 들어갑니다. 지금 1.1대는 약한 것은 맞죠. 현실적으로 아파트 가서도 한 집에 기본적으로 2대 이상 차가 있는데 1.1대는 낮은 것이 맞지만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변경이 되고 늘리고 그러면 여건변동 사항이 생기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금액이 올라가게 되면 조합원들의 비용이 올라가게 되고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간담회가 가능한지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 된다 그러면 사실….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구청장께서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하면 저는 의회에 와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라고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 그러면 정치적인 문제로 다음 지방선거에 구청장님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노력을 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있었던 게 아니고 수차례 저희한테도 왔습니다.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행정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을 아끼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습니까? 통화도 안 되고 하니까 의원들이 집행기관도 아니고 간담회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 입주민들, 민원이 있는 분들, 구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회의를 중재해서 해 준다고 하면 그것 또한 노력했는데 결론은 당신들끼리 결론을 못 냈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이 없는, 그러한 과정은 필요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 의원, 시 의원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중구의 단체장으로서 관리·감독한 책임자로서 간담회를 열어보고 노력했다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권고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행정에서는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력해 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모델하우스가 오픈을 한 상황이고 저희 수차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인지의 문제이지 우리가 행정청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결국에는 기존의 입주자들, 조합원들이 내놓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십니다. 안 되는 것을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절차가 이사회의 총회를 거쳐서 해야 하고, 앞으로도 기회가 많기 때문에 대화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 드린 정치적 쟁점이라는 표현은 안 맞습니다만 정치인으로서 선출직 구청장으로서 주민들의 밀접한 민원이다 보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요.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담당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이니까 한번쯤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합장을 출석시키고 해서 관련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열어봐주면 어떻겠냐는, 주민들을 대변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검토를 해 보시든지, 구청장께서 안 된다고 하면 안하면 저도 제 역할은 끝나는 거죠.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경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요. 이런 기회에 한번쯤 말씀을 드려보고 구청장님과 국장님께서 한번 의논을 해 보고 내몰라라 가만히 있다 보면 여야를 떠나서 중구 주민들이 이런 도시정비사업을 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공무원들, 압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들도 하지 않고 선거 때만 나와서 그렇게 하더라….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은 단체장은 시민들이 가장 많은 득표를 한 분이 도시의 최고결정권자고 그분이 이끌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발맞춰 함께 움직여주는 것이 저는 기본수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면요. 그분이 그리는 그림에서 이러한 과정에 있었을 때 단체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여기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이 한번쯤 의견을 제시해서 판단을 구청장님께서 하시겠죠. 그러나 저는 100%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은 선출직들은 누구보다도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회가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명정초 주변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민박, 게스트하우스 말씀하셨는데 설치·운영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숙박을 하려고 하면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도로 폭도 좁고 그것을 갖다가 현재에 용도변경한다든지 지구단위를 변경한다든지 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쉬운 부분은 아니고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들어갈 경우에는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그렇게 되면 거점시설이라든지 주민공동체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자발적으로도 게스트하우스가 생길 수도 있고 따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국비를 확보해서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과장님께서 도시재생사업 말씀하시면서 이후의 계획이 명정천 부근에 민박과 게스트하우스를 말씀하시다 보면 주민들에게 와전될 수 있어서 명확하게요.

현재는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가능한 시설들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되려면 도시재생 지구 내에 들어갔을 때 그 속에서 게스트하우스라든지….

네, 지금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조심스럽게 말씀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고 사업계획이 되고 그 속에 일부는 하겠다 이런 게 가능한거죠? 제가 확인하려고 질의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