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옥천마을 주민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단독주택 매입)(시장 제출) 2. 군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3. 군포시 체육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복지문화국장 진용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옥천마을 주민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다가구주택 매입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과 문화체육과 소관 군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군포시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옥천마을 주민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다가구주택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포2동 옥천마을은 단독주택 지역으로 경로당 등 주민복지시설이 없는 소외지역 내 다양한 주민요구사항을 아우를 수 있는 경로당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임시회에서 당동 878-7번지로 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당동 878-6번지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군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과 군포시 체육 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군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문화를 통한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을 목표로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의거 문화도시를 추진함에 따라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사항으로 안 제3조, 제5조 및 제6조 문화도시의 정의, 시민의 역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9조는 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제19조 군포시 문화도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95쪽 군포시 체육 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2020년 1월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군포시 체육회 민간체육회장 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체육단체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조례 제정을 통하여 군포시 체육진흥의 안정적 토대 마련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사항으로 기존 군포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해당 내용을 안 제5조부터 제15조까지 통합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제24조까지 군포시 체육회 운영비 및 전문 생활체육 진흥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에 대한 의무사항과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들을 쓰셨기 때문에 좀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태영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7쪽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한 당동 옥천마을에 단독주택 건물을 매입하여 경로당과 주민복지시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인근 지역주민들의 복지 욕구 충족과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동 사업의 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건물매입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와 그 밖의 제반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군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9쪽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군포시를 품격 있는 문화도시로 조성함으로써 군포시민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2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단체장을 겸직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시민의 건강과 체육활동 보장 및 전문체육인 육성 등의 체육진흥사업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옥천마을 주민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단독주택 매입)에 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입니다. 옥천마을 대상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주요 요인이, 이유가 뭐예요?

이 주변에 저희가 작년부터 이것을 시작했는데요. 한 50개 동 넘게 주택이 있는데 저희 경로당에, 처음에는 경로당으로 추진을 한 거니까 경로당에 맞는 그런 건물이 쌍둥이 빌딩이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대상으로 일단은, 다른 데는 전체 통으로 들어가서 안에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여기는 별도, 들어가는 입구도 있고 1층 시설이 조건에 맞아서 일단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이 경로당 설치예요, 그럼?

네.

해당 지역의 거주 인구가 어느 정도 돼요?

저희가 인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2개 동 정도 되고 노인 인구가 한 100명 정도 됩니다.

노인 인구 100명?

네, 전체 인구는 아직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원래 이 기준이 노인 인구가 경로당 설치 기준에 맞지 않아서 조례까지 변경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옥천마을은 노인복지관 건물과 거리가 500미터, 반경 500미터 이내고, 그렇죠?

저희가 작년에 거리를 쟀을 때는 노인복지관하고는 정확히 직선거리로 890미터인가 됐었구요,

850?

890미터 정도요. 약간 돌아서 가면 1킬로 정도로 저희는 보고 있구요. 나머지는 옆에 4단지 길 건너에, 2단지인가? 그쪽에 있는데 그것은 아파트 경로당이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파트에 계신 분들 때문에 거기가 가기가 어렵다고 들었구요. 47번 국도 길 건너에는 또 하나 다른 경로당 이름이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47번 국도를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 좀 어려움이, 이용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그 주변 것을 일단 다 조사는 했습니다.

추후 그러면 우리 시는 이렇게 경로당 설치 요구가 들어오면 경로당 설치를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일단 올려서 조건이 맞는지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나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좀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옥천마을도 경로당 설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무슨 근거로 그럼 설치를 하라고 승인을 했어요?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심의를 해야 되는, 반드시 그러한 건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까 심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네. 반드시 거기에 올려야 되는 건 아닌데 한 번 더 절차를 거쳐서 약간은 엄격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은 심의를 했어요?

이것은 안 했습니다.

안 한 근거는?

심의에 올려야 될 근거는 없다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판단 근거를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럼?

아까 처음에, 이것은 당초에 작년에 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 애초에.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군데 주변의 경로당 가기가 어렵고, 그리고 여기가 약간 동떨어진 마을이라 이 단독주택만 딱 모여있는 곳이라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인복지관과 거리도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닌 상태에서 노인 인구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변경하면서까지 이렇게 이런 시설들을, 그것도 있는 시설이 아니라 새롭게 공유재산을 매입해서 또 그걸 리모델링을 거쳐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행정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아요?

…….

이게 이제 기준이 될 거라는 얘기에요. 어느 다른 곳에서도 이러한 기준을 맞춰서, 이런 기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왜 안 해주냐”라는 얘기가 나올 거란 얘기지. 그리고 이것이 행정이 졸속적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지번도 맞지 않는 대상 물건을 가지고 의회에 올렸어요. 그렇죠? 이게 의회에서 기준도 맞지 않는, 대상지도 아닌 것을 별개의 물권을 의회에다 공유재산계획을 승인해 달라고 올렸다는 것은 이 행정이 지대한 잘못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에요, 그것의 방증.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그대로 승인했으면 그럼 어땠을 거예요?

…….

그래서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하지 않았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작부터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이렇게 바로 다시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리면 의회는 그대로 그냥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면적인 재검토 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지번만 대상만 바꿔서 이렇게 올리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 이곳보다 더 시급하게 공유재산을 매입해서 시민들의 복지라든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해야 될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까요? 저는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많다고 생각해요. 지금 더군다나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경로당은 전면 폐쇄고 차후에도 이 코로나 정국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굳이 이것을 이렇게 종합적인 재검토가 없이 이렇게 다시 의회에 올렸다는 것은 행정을 너무 쉽게 하자는 얘기 아닌가 싶어요.

…….

지금 대상 물건지와 관련해서 협의된 사항 있습니까?

일단 지난 5월달에 현재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와 매도 의향을 확인했구요. 매도의향서를 받았습니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878-6번지?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매입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가장 큰 것은 행정의 신뢰성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의 신뢰성?

네, 지금까지 작년부터 계속 추진해 왔고 또 예산도 세워져 있는 것도 그분들이 알고 계시고 추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매도의향서까지 받았는데 여기에서 멈춘다면 약간 신뢰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분들은 의회에 이 관리계획안이 통과되지도 않고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 사업이 진행되고 어떻게 예산이 섰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예산이 서면 어떤 루트인지 모르지만 다 알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안 알리더라도,

첫 번째는 그럼 이 사업이 가지 않으면,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의 신뢰 문제고, 두 번째는?

향후에 또 똑같은, 앞으로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같은 게 몇 년 후에는 또 반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노인 인구가 100명이지만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다시 시간이 지나면 노인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지역은 고립된 지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은 또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또다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면 저희가 정말 그때는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더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 지역이 고립됐다고 지금 과장님은 생각을 하세요? 이보다 더한 곳이 없어요?

…….

이러한 부분이 일이 이렇게 추진되는 것들이 사전에 다 매매의향서를 받고 매입을 할 거라는 사실, 예산이 섰다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몇몇 민원인들에 의해서 민원인들에게 통보가 되면서 민원인들이 그렇게 전파를 하고 했겠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적지도 않은 금액이에요. 12억이 넘는 금액을 공유재산을 매입하면서 어떤 타당한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예산이 승인된 것도 아니고 관리계획안이 통과된 것도 아닌데 마치 기정사실처럼 일이 진행되고 거기다 졸속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엉뚱한 대상 물건지를 의회에 올리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했으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데 그렇지도 않고 다시 또다시 시급하지도 않은 사항을 올리고. 이것은 시민들에게 행정이 신뢰를 주지 못한다, 이 건 때문에, 그 해당 주민들한테 신뢰를 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행정이 시의회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전체 시민들한테 신뢰를 주지 못하는 행위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행정이 신뢰를 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시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겠어요? 행정이면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행정이 추진돼야지 이렇게 추진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어느 곳이나 다 필요한 시설은 있어요. 그리고 필요한 시설 다 누리고 그렇게 혜택을 받고 그렇게 사는 시민들 많지 않습니다. 여기 사시는 노인분들한테, 65세 이상인가요? 100분이?

네,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더하신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는 고립된 지역이 아니에요. 조금만 걸어가면, 일부러 운동도 합디다, 거기 보니까. 제가 골프장 둘레길 새벽에 나가서 걸어보면 노인분들 많이 걸어요. 노인분들이 제일 많아요. 그렇게 걷는 분들이에요, 운동하시는 분들이고.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종합적인 논의가 있어야 되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입니다. 옥천경로당, 이견행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행정착오는 맞아요.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올렸을 때 지번이 잘못됐었죠?

네, 저희 착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수인계하면서 제대로 안 된 거란 말이에요. 행정착오였다고 보구요. 여기 옥천마을 같은 경우는 한 10여 년 동안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 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듣고 추진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과장님. 일부에 의해서 진행됐던 게 아니고 한 10여 년 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던 사안이에요. 이게 뭐 일시적이고 뭐 저기된 사안이 아니고. 그리고 조례 부분은 사실은 작년에 통과됐죠? 2019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조례가 필요했기 때문에 통과가 됐던 거를 보구요. 그 조례 하에서 추진이 됐던 사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옥천마을 같은 경우는 아까 거리가 몇 미터라고 그러셨어요?

어디서 말씀,

옥천마을에서 노인복지관.

890미터 정도, 정확하게 직선거리로 다음에서 지도 검색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몇 미터?

890미터요.

이게 수치상으로, 지금 실제 걸어보는 것하고 수치상의 거리하고는 좀 달라요. 한 80 넘은 분들이 8~900미터를 걸어서 가는 건 사실 쉬운 게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주변에 2단지라든지 또 건너편에 대림 쪽인가 아까 세 개를 인근 얘기하셨죠? 과장님.

네.

통상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아주 가깝죠. 가깝고 그분들은 또 경로당 저기라든지 아니면 공동주택 지원 등에 의해서 아주 편하게 지원을 받는데 사실은 그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좀 배타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인근에 있는 분들이 오는 걸 되게 꺼려하고 좀 배타시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지역적인 물리적인 고립감이 그런 어떤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그 옆에 어린이 공원이 있죠?

네.

저도 자주 봤어요. 겨울 같은 경우에도 그분들은 갈 데가 없어서 그 정자에서, 심지어는 비닐막이라도 해달라 하는 그런 요구를 수없이 지속적으로 해오셨단 말이에요. 그런 세세한 현실적인 그런, 그들이 느끼는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느껴줘야 돼요. 이견행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적절한 지적이에요. 그런 여태까지 과정에 있어서 행정착오라든지 이런 부분은 마땅히 지적받아야 되는데 실제 그분들이 필요한 것들, 또 느꼈던 한 10여 년간 요구했던 것들도 같이 공감을 해줘야 된다고 보구요. 그리고 이게 지금 경로당만 사용하는 게 아니죠? 매입을 해서 또 뭐로 사용하죠? 추가로?

일단 다함께돌봄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정확하게.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할 계획을 일단은 받았습니다, 수요조사를 저희가.

또?

그리고 일단은 2층은,

1층은 경로당, 2층 주민복지시설은 어떤 거예요? 어떤 거로 활용할 계획이에요?

일단 미정입니다.

네?

미정이에요.

미정이고?

네.

하여튼 주민복지를 위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활용할 것이다?

네.

단순하게 이게 경로당만 위해서 매입을 하는 건 아니에요. 추가로 하면서 잔여 공간을 아이들 돌봄센터하고 주민편익시설로 활용하겠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진행을 해왔던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지역구 의원이에요.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요구를 해왔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추진을 했던 것이고 조례도 또 당시에 조례가 통과될 때 의원님들이 다 동의하셔서 통과한 사안이고 이게 억지로 진행된 사안이 아니에요. 다 의원들께서 동의를 하셔가지고 조례가 통과된 사안이고,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정확하고 확실하게. 지금도 사실은 그분들은 닥쳐올 겨울에, 여러분들 거기 한번 가보시면 과장님도 겨울에 한 11월 이때쯤 가보시면 노인분들이 공원 정자에서 추운 데서 햇볕 쬐고 계세요. 80 넘은 양반들이 900킬로 정도 되는 거리를, 우리가 수치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 그분들이 한겨울에 그런 데 갈 수 있겠어요? 과장님도 가서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그것. 여하튼 위원님들께서도 잘 좀 저기 하셔서 이 사안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깐 정회를 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좀 의논을 한 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원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99쪽에요. 6조 2항 교육청하고 협의한 내용인가요? “협의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되며 시장이 위촉한다”

네,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 다 합의가 된 사항이에요?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된 걸로 알고 있다는, 아니, 확실하게 합의가 된 거예요?

아, 이것 진흥 협의안은 기존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구요.

아, 부위원장이 교육장이세요? 현재?

네,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잠깐만, 이게 처음 만들어진 조례가 아니고,

진흥협의회 조례를 폐지하고 체육 진흥 조례로 통합해서 다시 상정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게 교육장이 부위원장 하고 있는 사안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협의가 됐나.......

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옥천마을 주민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단독주택 매입) 군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군포시 체육 진흥 조례안 4.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군포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7. 군포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경기도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에 대한 한시적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경제환경국장 유형균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경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소관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출연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위축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활동 보장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의 2에서 재난 및 감염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안정 지원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 3항에서는 재난·감염병 등 비상시에 한시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및 지역화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2항에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단서조항을 개정하여 지역화폐의 유효기간 단축 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 3항을 신설, 지역화폐 유통촉진 관련 시책의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또한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가맹점의 등록 제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군포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및 농업생산시설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사용허가의 종류와 그에 따른 사용료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사용허가의 종류에 따른 사용기간을, 안 제7조에서는 사용료 면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군포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수의사 위촉대상 및 업무범위를 조정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공수의사 위촉 자격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공수의사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 해촉 사유를 신설하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3쪽 경기도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에 대한 한시적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행정청의 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출연금 2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76쪽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9쪽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방지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지역화폐 조례를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지역화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4쪽 군포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군포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0쪽 군포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공수의사 운영지침의 변경으로 인한 공수의사 위촉대상 및 업무범위 재설정 등 현재 상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3쪽 경기도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에 대한 한시적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제3조에 의하여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 애로를 한시적 특례보증을 통해 저감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손병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새롭게 개정하는 사항이 이번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불가피하게 재난이라든가 이런 때에 따라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에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이 아주 적절하다 싶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행정에서 지원범위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맞춰가겠지만 그렇게 행정에 편의를 도모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관련 단체들이 여럿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왕지사 이렇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이라든가 운영비 지원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고 기왕지사 우리가 이렇게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그런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항이 포함됐으면 하고 수정을 좀 할까 합니다.

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군포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제안 준수사항과 관련해 지역경제과에서 그간 조례에 여러 조항이 “가맹점 지정”으로 되어 있어도 경기도 법률자문 근거로 “가맹점 등록”으로 업무처리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아서 이 건은 신속히 처리할 필요성이 있는데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의견 좀 주십시오.

네, 동의합니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