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의회 발언

김영인 의원 발언

제272회 제3차 본회의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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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12개 부서의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복

허구복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허구복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3건에 대해서 보고 후 순차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루질 안전사고 예방 관련 LED 입간판 설치와 연안 안전점검 앱 활용방안을 검토 지적하셨습니다. 처리사항으로는 해루질 사고 위험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현재 5개소 지역에 대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확대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 앱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형건물은 내진설계가 비교적 잘되고 있으나 주택 등 소형건물은 그렇지 못하므로 홍보를 잘해서 내진성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내용은 현재 2020년도 우리군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명판 부착사업은 1건으로 1억 4,070만 원의 도비사업비가 책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내진성능평가결과 시설물 보강사업비가 정부지원 없이 100% 자부담으로 시행해야 하고 인증명판도 500만 원 중 본인부담 200만 원이 자부담으로 되어 있어서 희망자 모집을 위해 2회에 걸쳐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신청자가 없습니다. 앞으로 더욱 홍보를 하여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충청남도에서 작년에는 부여군 1개소, 금년에는 천안 1개소만 추진하였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령노인을 사은품으로 유인하는 사례와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설치로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처리내용은 방문판매업 신고 수리 후 신고한 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현지 점검하여 노인들이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동 사례 발생 시 경제진흥과와 협조하여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단속은 현재 읍면에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한 대씩 보급하여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철저를 기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으로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도 시설보강이 없으면 무의미하므로 안전총괄과에서 특별교부세 등 예산을 확보해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적한 사항입니다. 처리 내용은 현재 우리 군 보강대상은 2018년 4개소 10동에 대하여 내진성능평가결과 3개소 4동이 내진보강 필요시설로 판정받았습니다.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총 18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 2019년과 2020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신청코자 하였으나 태풍과 코로나 등으로 중앙정부 예산 소진으로 특별교부세 신청이 생략되어서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소관 부서별로 예산 반영토록 각 실과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부서 공통으로 감사하신 입간판, 표지석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관리주체 미표시, 주변 정리 미실시, 전체적 이미지 미통일에 대하여 지적을 하셨습니다. 처리내용으로는 안전총괄과 소관 입간판은 관내 해수욕장 및 위험지역에 217개소의 입간판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 시설에 대해서 금년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자체조사를 통하여 9개를 보수 및 재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유지보수와 신규 및 보완설치 시 차근 차근 군 표준디자인에 맞게 통일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급건 중 복무관리 분야로 읍면 사회복무요원의 명확한 관리지침을 마련, 읍면에서도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처리내용으로는 현재 읍면에 원북 한 명, 근흥 한 명, 안면 한 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관리지침을 마련 기 배부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자체에서도 수시로 복무점검을 통하여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군민안전보험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보험수령 대상자가 몰라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내용으로는 2020년도 보조사업 증액으로 익수사고라든가 가스 상해 등 보장분야가 추가로 확대되었으며 보험금도 최대 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상향하였습니다. 그동안 읍면장회의 및 이장회의 시 홍보 협조하였으며 군 홈페이지 등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읍면에 사고 동향을 수시로 우리가 받아서 그분들한테 보장분야를 안내하는 등 수혜군민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안전총괄과 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루질 안전사고 예방시설 유지보수 관련해서요. 요즘에 해루질 하시는 분들이 계속 많이 있지요?

구복

허구복안전총괄과장

예.

낙문

송낙문의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5개소 바람아래, 안면, 연포, 어은돌, 천리포 이렇게 했거든요.

구복

허구복안전총괄과장

예.

낙문

송낙문의원

나머지는 이원방조제 밑에라든가 가로림만 해변 이렇게 여러 군데가 해수욕장이 있잖아요. 해루질 하시는 분들이 펜션에 오시는 분들에게 유도를 하시는 모양이에요. 어떤 식이냐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바다에 가서 박하지도 잡고 꽃게도 잡고 여러 어구도 마련해 주고 해서 펜션업자들은 우리는 잘된다 고기도 잡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어쨌든 지금 이쪽만 설치를 해서 전광판 같은 것도 앞으로 이런 계획은 있어요?

구복

허구복안전총괄과장

지금 이건 전광판이지만 우리가 도에서 선제적 사업이라고 해서 밤에 열 감지를 해서 하는 CCTV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 관제센터와 연계해서 그걸 할려고 2억 4천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우리 군비, 도비 보태서 하는데 그건 해루질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을 선정해서 하고 또 하나는 밀입국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위험지역에 몇 개 설치해서 밤에도 열 감지 시스템으로 봐서 직접 소방서라든가 연결해 주는 그런 걸 할려고 신규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의원

예, 잘 좀 추진해 주시고 할려면 많을 거예요. 해수욕장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 지역적으로다. 그럼 그쪽에가 전부 다 해루질 하는 사람들이에요. 펜션들이 다 형성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또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쪽에도 전부 다 설치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복

허구복안전총괄과장

예, 현지 확인해서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의원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구

한용구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산림과는 12건의 처분 및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119쪽입니다. 첫 번째로 입목벌채의 신고허가 현황을 신경철 의장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이고요. 입목벌채와 허가기준을 마련해서 군민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 검토하라는 감사결과에 대한 진행상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입목벌채 허가는 지난 2017년부터 18년까지는 매년 100㏊ 이상 무분별한 입목벌채로 인해서 자연경관과 산림자원 훼손 등 공익적 문제 최소화를 위해서 2019년부터 입목벌채 허가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목벌채 허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또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서 대상지 내 평균수령이 기준 벌기령에 적용이 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처리하고 있고 또한 추가적으로 2018년도에 시행한 친환경 벌채 운영요령 산림청 고시에 의해서 입목 벌채허가 대상지가 도로 가시권 내인지 주변 주택 및 농경지에 피해가 발생되는지의 검토를 거쳐 허가를 진행하고 있고 이외에도 자연경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도로 가시권 내는 잔존면적을 30% 이상으로 제한하여 벌채허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해당검토사항을 반영한 입목 벌채 허가기준을 마련해서 입목 벌채 허가가 군민의 불편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금년도 들어서 그동안에 허가실적을 보면 총 26건 신청해서 허가가 20건, 불허가가 6건이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살수차 구입 관련해서 대형 전기차가 없는데 경유차 구입가능 여부와 함께 해수욕철 도로를 깨끗이 해서 비산먼지를 최소화 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진행상황으로 당초 환경부의 도로 재비산 먼지 저감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전기 살수차만 구매토록 되어 있었으나 지난 6월 23일날 환경부 업무처리지침이 변경돼서 경유 살수차 구입이 가능토록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부터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현재 조달청 구입의뢰가 진행 중으로 10월 중에는 납품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납품 완료되는 대로 비산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태안화력 회 처리장의 석탄재 비산먼지 예방 조치와 함께 부서에서 관리감독이 잘 안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진행상황으로는 현재 태안발전본부 제1, 2 회 처리장에 매립된 석탄재 일부가 레미콘 공장 등의 원료 및 복토재로 반출 되고 있고 석탄재 반출을 위해서 회 처리장 수중에 매립된 석탄재를 수면 위로 집토하여 석탄재에 함유된 수분을 제거 후 외부로 반출되고 있는 현재 실정이고요. 집토한 석탄재와 차량 운반과정에서 비산먼지가 일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7월에 현장을 한번 점검을 해서 추진상황을 화력발전이나 해당업체에 알아본 결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 대책으로 현대도시개발 등 한 5개 업체에서 자동식 세륜시설, 수조식 세륜시설, 살수차, 방풍림 식재, 진출입로 콘크리트 포장 그리고 각 업체별 이동식의 살수시설, 방진덮개, 환경전담 요원 등으로 비산먼지 발생에 자체 노력하고 있었으며 앞으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서 비산먼지로부터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고라니와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포획단을 활용해 야생동물을 포획해서 농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로드킬 관련해서 사체처리비용 현실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부분인데요.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서 매년 유해 야생동물 포획단을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 고라니 1,762마리, 멧돼지 22마리 등을 포획했음에도 불구하고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한 경기 파주나 연천, 강원 철원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되고 있어서 수확철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피해 방지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서 광범위한 지역에서 농작물 피해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포획단의 기동포획 방법 이외에 멧돼지 포획틀 설치나 총기 소지자에 대한 자력구제 허가 등의 방법을 통해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로드킬 사체처리는 수렵인연합회와 협약을 맺어 현재 마리당 3만 원에서 사체처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15개 시군에 로드킬 사체수거 보상금 지급현황을 파악해 본 바 11개 시군에서는 담당부서에서 직접 수거 처리함에 따라서 보상금이 없었으며 나머지 3개 시군에서는 4만 원에서 6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앞으로 수렵인연합회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산림사업 관련해서 군비 부담률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고요. 산불화재 관련해서 근본적 해결은 임도개설이다 생각하시고 임도현황을 보면 군 산림면적에 비해서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화재발생 시에 일사 분란한 지휘가 가능하도록 방재장비를 확보해 주고 현장운영본부를 구축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형 산불 방재계획을 수립해 주고 드론 등 첨단장비도 구축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관련 매칭비율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산림사업의 군비 부담율은 팀별로 적게는 42%에서 많게는 8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백화산종합개발, 백화산 등산로정비사업 등 순수 군비로만 추진된 자체사업으로 인하여 군비 비중이 일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산림사업 전체를 살펴봐도 군비매칭 비율이 높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순수군비로 투입되는 자체사업은 가능한 국도비 보조사업 등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군비부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불예방을 위한 임도 개설 관련해서는 임도는 임산물의 운반이나 산림경영, 산불로 인한 산림 보호 등을 위한 목적으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임도현황은 총 연장 57.2㎞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림면적 대비 부족한 실정입니다. 184쪽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소원면 파도리 산160번지 일원 내 1.4㎞ 구간을 대상으로 임도 신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도 타당성 평가를 완료한 이원면 당산리 일원과 소원면 파도리 일원을 대상으로 내년도에도 임도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임도개설 확충을 위해서는 읍면에 임도시설 사업대상지 선정요청 등 임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준비를 통해서 임도시설이 지속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산불진화 장비 구축 등 산불 관련해서는 매년 산불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고 봄철과 가을철 산불발생 고위험 시기에는 산불방지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하고 산불 발생 시에는 더 내실 있는 현장지휘본부를 운영하여 그동안 현장에서 미흡했던 기관별 역할분담의 구체화, 일사불란한 현장 지휘 등에 대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산불로의 확산 방지와 초동 진화를 위해서 산불진화차 등 산불 진화장비 2,397점을 확보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산불현장 지휘기능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지난 3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활용해서 산불지휘차량 시스템 고도화 도입으로 산불상황 관제, 산불확산 예측, 현장영상 제공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하여 보다 더 체계적인 산불진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력 투입이 어려운 산간 절벽 등의 효과적인 산불 진화를 위해서 드론 3대를 구입하여 활용 중에 있으며 앞으로 첨단장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산불방지와 진화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2014년 개정 후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협약내용에 따라서 태안화력과의 관련 협약에 대한 관련부서가 나뉘는데 이에 대해서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분기당 한 번씩은 이행방안에 대한 보고를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진행상황으로는 저희 태안군과 한국서부발전과의 환경협정에 의해서 태안화력 민관 환경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매년 정기회와 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협정의 이행방안 점검을 위하여 지난 8월 4일 태안화력 민관 환경관리위원회 임시회를 개최해서 이행방안에 대한 보고와 함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홍보관 건립이나 온배수 양식 등 이행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실무진과의 태안군과 화력발전과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우선 실무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산림업무 관련해서 설계 및 감리사업 자체가 특정업체에 집중되어 있고 설계 감리업체가 시행까지 맡아서 사업이 적체되고 있고 조기집행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진행상황으로 산림사업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산림사업의 설계 및 감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관내 업체는 2개소가 있으며 지난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 감리업체가 시행까지 맡은 경우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산림사업 시행의 경우 임도나 사방, 병해충 사업 등 산림토목사업과 전문영림단을 보유해야 할 수 있는 산림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태안군 산림조합에서 시행하고 있고 풀베기사업이나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덩굴류 제거사업, 도시림 가로수 조성 사업 등은 발주 금액에 따라서 경쟁 입찰을 통해서 특정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고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8쪽입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면 소재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태안읍 5개소를 제외하고 읍면별로 한 개소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낡고 오래됐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소재지를 방문할 경우 화장실 부족 민원이 제기될 수 있고 군민이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소재지 공중화장실 수요도를 조사하고 관련 청소 관리실태도 파악해서 신설 및 개선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진행상황으로는 현재 우리 공중화장실은 총 125개소로 주로 읍면소재지나 해수욕장, 항포구 등에 설치 운영 중에 있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태안읍과 안면읍을 제외한 대부분 면소재지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은 설치한 지 오래돼 정비가 필요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읍면별 소재지를 대상으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련해서 대상지 선정 등을 위한 수요 조사 결과 고남면 1개소, 근흥면 3개소로 파악이 됐고 면소재지에 위치한 건은 고남면 1건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2021년도에는 신규 3개소 그리고 개보수 1개소, 소규모 간이 화장실 3개소를 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쓰레기 적치문제가 심각한데 청소차량의 진입이 어려우니까 소형 청소차량도 구입을 해서 청소사업을 진행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진행결과로는 현재 읍면쓰레기 적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0년 7월 현재 클린하우스 8개소 그리고 안면도 해안도로 등 5개소에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을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고 현재 운영 중인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차량인 5톤 압축진개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지난 5월 3.5톤 소형청소차량 한 대를 안면읍으로 관리 전환하여 운영 중에 있고 또한 7월 암롤형 청소차량 5톤 한 대를 확보하여 읍면에 생활쓰레기 수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소형 청소차 3대를 확보해서 태안읍 2대, 남면 1대를 배치하여 소도로 청소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의 접근성 개선으로 적치된 쓰레기로부터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전재옥 의원님께서 삭선리쪽에 비해 산후리쪽 표지판 상태가 좋지 않고 먼지털이기와 화장실, 조경 등 설치 조성 후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많아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시설유지비를 잘 활용해 주고 인력이 부족하다면 인건비를 증액하는 등 공원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삭선리 지역과 산후리 지역에 위치한 생태공원은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조성돼서 매년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리인력 배치를 통해서 현재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 내 쉼터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조성된 지 10여년이 지나 주요 시설물의 노후 등으로 인해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생태공원 내 안내판 훼손 56개소, 화장실 출입문, 변기 고장 등을 확인해서 지난 7월에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생태공원을 찾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삭선리, 산후리 지역 생태공원은 매년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으나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생태공원의 노후로 인하여 전체적인 시설정비가 필요한 실정으로 금년까지 생태공원의 이용현황이나 시설의 노후도 등 종합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보다 더 쾌적하고 편안한 생태공원이 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전재옥 의원님께서 가로수를 식재하고 하자가 있으면 곧바로 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하자보수가 없기 때문에 고사목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산낭비도 또한 문제가 된다라는 지적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진행사항으로는 최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3년간 총사업비 11억 6천만 원으로 가로수 총 1,860주를 식재했으나 가뭄 등의 피해로 총 252주의 고사목이 발생해서 활착률이 86.5%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따라서 고사목이 발생한 구간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행토록 시공업체에 통보를 하였음에도 왕벚나무의 수요증가로 인한 수목 수급에 어려움과 함께 보수를 이행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가로수 하자보증금과 가로수 식재사업 집행 잔액을 활용해서 고사된 가로수를 재식재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낭비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가로수 식재를 봄철에 완료 그리고 이후 발생하는 고사목에 대해서는 가을철에 식재될 수 있도록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고 하자 식재 이후에도 수시로 현장을 점검해서 고사목 발생 시에는 즉시 보수 요청을 통하여 재식재가 될 수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2쪽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과 박용성 의원님께서 공통으로 말씀해 주신 사항인데요. 현재 방갈초교에 비소 검출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서 주변에 영향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야 주민들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방갈분교 토양오염과 관련해서는 지난 7월 7일 태안교육청에 방문해서 추진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 또 그리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협의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물관리정책과에서도 7월 14일 우리 군을 방문해서 토양오염의 원인 및 주변 지역과의 상관관계 논의, 외부요건에 의한 현상인지 내부요건에 의한 현상인지에 대한 세부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행법상 토양오염정화 계획은 정화공사 착공 7일 전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으로 우선 제출을 요청하고 있어서 저희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정화 시기나 정화방법 등이 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환경산림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산림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