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정열 의원 발언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189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안정열위원입니다. 위원회회의진행에앞서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제13조규정에의거위원장선임의건을처리하기위해잠시본인이진행을주재하게되었음을말씀드립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한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며바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그러면먼저위원장을선임하겠습니다.선임방법은구두호천으로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위원장으로선출하실위원님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
박상순위원님추천합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반인숙위원님께서박상순위원님을추천해주셨는데위원여러분재청있으십니까?
송미찬위원
재청합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송미찬위원님께서재청하셨습니다.더추천해주실위원님있으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시면박상순위원님을본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박상순위원님께서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선임이완료되었기에의사진행교대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의사진행을위해위원장으로선임되신박상순위원장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나오셔서인사말씀후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여러분들의협조에감사드립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박상순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장
저를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위원여러분들께감사를드립니다.본특별위원회가원활하고공정하게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도당부를드리겠습니다.계속해서간사를선임하겠습니다.간사는위원회운영에있어서위원장사고가있을경우에직무를대리하고위원회운영에있어위원장과의협의등을수행하게됩니다.선임방법은구두호천으로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간사님으로선출하실위원님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반인숙위원
송미찬위원님추천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반인숙위원님께서송미찬위원님을추천하셨습니다.재청있으십니까?
안정열위원
재청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안정열위원님께서재청하셨습니다.더추천하여주실위원님이혹시계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시면송미찬위원님을본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송미찬위원님께서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본위원회에회부된안건에대해서심사를진행하겠습니다. 먼저임시회를통해서본위원회에회부된안건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건은의원발의조례안인안성시고령장애인지원조례안등조례안3건과집행부에서제출한안성시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19건,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규약및운영세칙동의안등일반안건8건을포함하여총30건을심사하게되겠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의합리적인심사를당부드리면서곧바로회의시작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2항>;안성시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0시08분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2항안성시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담당관박희열입니다. 안성시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조례개정이유는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따라현재설치되어있는재정안정화기금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전환하여포괄기금으로만들고신설되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아래재정안정화계정과통합계정을설치하는등상위법령개정에따른사항을반영하고지방재정법제43조개정에따라특별회계예비비편성비율을제한함에따라서긴급한재정수요가없는특별한여유재원을신설기금의통합계정에예치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조례를개정하게되었습니다.주요내용은조례제명을안성시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서안성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변경하고안제2조제2항에신설되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재정안정화계정과통합계정으로구분한다는규정을두었습니다.안제3조의2와제4조의2에통합계정의조성및용도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으며기금의예수·예탁에따른이자에관한사항을안제6조의2에규정하였습니다.각특별회계에서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통합계정에예치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기위해부칙의다른조례의개정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및신·구조문대비표는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는붙임의미첨부사유서로갈음하겠습니다.관계법령은지방재정법제9조의2,제43조,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6조를첨부하였습니다.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이없으며사전예고는지난8월11일부터8월31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4쪽부터개정조례안등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광진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광진
김광진전문위원
전문위원김광진입니다. 안성시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회부경위,제안이유,주요내용,예산수반사항,입법예고결과는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쪽검토의견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9조의2및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의개정에따라현재설치되어있는재정안정화기금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전환하여포괄기금으로만들고신설되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아래재정안정화계정과통합계정을설치하는등상위법령의개정에따른사항을반영하고지방재정법제43조의개정에따라특별회계예비비편성비율을제한함에따라긴급한재정수요가없는특별회계여유재원을신설기금의통합계정에예치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검토결과조례개정에특별한문제점은없다고판단되나조례안부칙제3조로개정되는안성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등11개의조례로운영되는기금의보다효율적인관리가요망됩니다. 이상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장
김광진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는발언권을얻은다음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한가지만한번여쭤보겠습니다.우리재정안정화기금조례가저번제188회에조례통과가된건가요?저번달에먼젓번.
학재
김학재예산팀장
4월달에.
안정열위원
4월달에했나요?그게지금통합을하면서조금문제점이있는게안성시공영개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에11개조례가기금저기가있는데이것하고어떻게사용하는저기는어떤거예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그전에는특별회계나기금에서사업을안하더라도그냥예비비에계속묶어두고있었거든요.그런데지금지방재정법제43조예비비규정이6월9일날개정이돼서특별회계도1%범위내에서예비비를두도록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
안정열위원
특별회계도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네.그래서1%범위를하고나면사업이있어서그남는돈이사업비에다투자되면여유자금이생겨서이쪽통합기금으로넘길필요가없는데1%를지키다보면1%외의돈은어디다예치,계상할수있는방안이없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돈을통합기금으로만들어서이쪽에예치해놨다가나중에특별회계에서필요하다고하면다시넘겨주는,반환해주는그런형식이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11개우리기금도아주여기통합에다갖다가합치면어떻게되는거예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지금예비비규정이특별회계까지는지방재정법에명문화돼서1%범위내에서세워라,이렇게명문화됐는데기금은회계간예수·예탁규정만있지기금에대해서는예비비에대한명시가없습니다.그래서일단은특별회계만여기다대상으로하고요.기금에대해서는필요할때각기금조례를개정해서하는것으로이렇게방침을정했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
유광철위원입니다. 우리정책기획담당관님설명잘들었는데제가좀이해가잘안가는부분이있어서보충질의드립니다.지금그러면우리특별회계가예비비를포함해서한얼마정도됩니까,적립금이?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지금특별회계가상수도가예비비편성한게26.78%정도되고요.큰게공영개발예비비에묶어둔게98.96%정도되고공유재산같은경우는예비비가100%입니다.그리고큰게또폐기물처리시설여기도100%이고,기반시설부담금은이건뭐나중에폐지를검토하고있는중이지만92%정도이렇게사업이없어서예비비에묶어두고있는상태입니다.그렇다고하면앞으로예비비1%를적용하게되면1%외에여유자금남는게한,이런회계를전부통틀면784억5100만원정도가됩니다.이돈을사업을한다고하면통합계정으로예탁을할필요는없는데사업이없다고그러면예비비여유자금에대해서는특별회계에서어떻게처리할수있는방법이어려워지는거죠,이렇게되면.
유광철위원
그래서이걸통합계정에예치를해서다시필요하면빼서쓴다.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네.그래서특별회계에서돈을묶어두고불용액발생을최소화하라는의미거든요.
유광철위원
그러면이게나중에재정페널티하고도관계가있습니까?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아마페널티적용은안될것같습니다.좀유도하는차원이고요.그렇다고1%이내에서계상할수있다고이렇게임의규정으로되기는했는데임의규정으로됐다고그래서계속예산편성시에안지킬수있는것도아니고웬만하면합리적인것이라고하면그규정을좀지키는게좋지않을까,그렇게생각이듭니다.
유광철위원
네.담당관님규정도좋은데지금예비비하고우리가재정안정화기금적립금하고하면얼추1000억대가되는데우리가이렇게많이.
웃음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일단조례는재정법이라든가상위법개정사항을반영하는거라고보시면되겠고요.특별회계의기금을예수·예탁을할수있는것은여유자금이있으면,할수있으면하고뭐여유자금이없어서사업비가부족하다든가사업에다투자된다고그러면예수·예탁을안해도되는것이거든요.그래서조례는상위법개정사항을반영하는거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신가요? 제가좀여쭤보겠는데상위법개정에따른사항을반영한거라고말씀을하셨고요.말씀하셨듯이지금지방재정법과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따른건데지방재정법에서는지금1%범위내의특별회계예비비를계상할수있다,일단임의조항이거든요.그렇다고한다면,굳이임의조항이라고한다면지금안성시가이것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통해서재정안정화계정하고통합계정으로나눠서분리해야된다고하는그이유는뭡니까?왜이렇게해야되는건데요?
「네」하는위원있음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이건법정사항이기도하지만요.지금은일반회계잉여금에대해서만재정안정화기금을설치했는데특별회계에여유자금을받다보니까특별회계는통합계정으로이렇게받을수있게되어있어서통합계정을하나더두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아니,그러니까특별회계의여유자금을통합계정으로넣을수도있고안넣을수도있는거잖아요,상위법현재기준에의하면.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네.
박상순위원장
네.그런데굳이넣겠다는이유가있을것아니겠어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저희는여유자금이생겼을때넣을수있는기준을이조례에담는거고요.넣고,안넣고는그때특별회계사정에의해서넣을수도있고,안넣을수도있고그런거죠.
박상순위원장
아니,그러니까요.지금말씀은그동안특별회계에서주로공기업특별회계나공유재산쪽에예치금이좀있을것인데현재공기업같은경우에는지금실제당장에공영개발이진행이되고있는것이없기때문에나름대로여유자금이있는것아니겠습니까.만약에이조례가만들어질경우에는1%의예비비만남겨놓고나머지를통합계정으로지금집어넣겠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그렇게관리를해야되는이유가뭐냐고요.지금그대로놔둬도되잖아요,임의조항이기때문에.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이게통합기금의기본적인취지는그렇게쓰지도않고묶어두고있는그불용액을취소하고지금필요할때일단은통합계정에넣어서쓰고나중에그쪽에필요하면다시넘겨주고이런것이거든요.일단은쓰지도않으면서계속자금을묶어두고있는이런것을.
박상순위원장
아니,그런데공기업회계에서묶어두나통합계정으로와서묶어두나똑같은거잖아요.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특별회계같은경우는말그대로특정의목적사업추진을위해서별도의세입으로세출을충당하는구조인것이잖아요.그렇다고한다면기존의통합기금의문제가지금계속거론이돼서폐쇄한상황인데이제는기금뿐만아니라특별회계의벽도지금허물겠다는거잖아요.특별회계의여유자금을지금통합계정으로가지고와서결국필요할경우에는일반회계로다시돌려쓰겠다고하는건데그걸가능하도록하는법인거잖아요,지금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네.
박상순위원장
네.그렇게되면본질적으로는회계질서가무너지는것아니에요?아니,공영개발특별회계설치이유가,목적이분명하잖아요.그런데당장에진행하는사업이없다고해서그걸갖고와서통합계정으로갖고와서일반회계로다시지출을할수있는구조로만들어놓으면전체회계질서가문란해지는것아닙니까?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일단은지금정부에서도계속신속집행,신속집행독촉하고있는데사업도없이계속신속집행도안되고,집행이안되고있는부분을예탁을하게끔해서필요할때쓰고수요가있을때다시기금에서넘겨주라는것이기때문에지금상태에서는이불용액을없애자는것이거든요,불용액을.지금그냥쌓아놓고있는돈을빨리집행할수있도록해달라는것이거든요,이게.
박상순위원장
아니,그러니까예산전체로보면공기업특별회계에서여유자금으로보유하고있는것하고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와가지고통합계정으로묶어두는것하고뭐가다르냐고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지금다를수있는것은신속집행의문제가좀있기는있죠.거기서예비비로묶어두고있으면신속집행대상이되고요.그리고일단은재정법에의해서임의규정이기는하지만1%범위내에서계상을하도록이렇게하고있어서아무리임의규정이라고하더라도계속이걸안따를수는없을것같습니다.그래서일단은법의기본취지에맞게기준은설정하는게맞다고생각을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아니,특별회계같은경우예비비의1%를적립할수있다고하는강제조항이아니라임의조항인것이잖아요.불구하고아까이것을적용하지않았을경우에실제교부세나여러가지페널티가적용되느냐고우리유광철위원님이말씀하셨을때그렇지않다고말씀하셨잖아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네,지금까지는페널티이야기는없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아니,그러니까요.저는이게근본적으로상위법개정에좀문제가있다고개인적으로생각이드는데.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조례는상위법개정사항을반영하는게좋을것같고요.여유자금을예수·예탁하는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좀판단하는게좋지않을까,그렇게생각이듭니다.그래서빨리사업을해서불용액이없게끔해주는것도좋고사업을안하고계속불용처리하고계속묶어둔다는것도문제가있어서그렇다면일반회계라든가다른사업들은많은데이걸계속불용처리하면서묶어간다는것도비효율적이라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여러가지봤을때일단은이개정사항을반영하는것은맞다고생각이듭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담당관님은지금공기업특별회계가자꾸나오는데예를들어서특별회계여유자금을통합계정으로갖고와서하여튼돈을돌게할필요가있으니이것을일반회계로돈을빌려줘서사용을하게끔하는것이마땅하다고생각을하시는거예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자금운용면에서는필요하죠.
박상순위원장
아니,그러니까저는재정의효율적인측면에서일정정도기능은있을수있다는생각이듭니다.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그렇다고해서특별회계에서.
박상순위원장
그럼에도불구하고만약에그동안통합기금에서문제가됐듯이특별회계통합계정을운용을하다가여유자금이있어서일반회계로돌렸어요.그런데추경이나이런것들통해서공기업특별회계가됐든,특별회계에구체적으로사용용도가정해져서사업을진행할수있게됐어요.그럴경우에제대로충당할수있는구조가만들어질까요?지금의통합기금을설치해서운용해왔던과정을보면전문제가될걸로보는데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그렇다고해서이게여유자금넘어오는규모가뭐아주일반회계에서부담하지못할정도의그런숫자는아닌.
학재
김학재예산팀장
위원장님제가좀보충설명드릴까요?
박상순위원장
네.
학재
김학재예산팀장
예산팀장김학재입니다. 결론은이취지는회계간불균형,어느특별회계에사용을안하고그냥가지고있는,방치되고있는자금에대한효율적집행을위해서일단여유자금에대해서는통합계정에갖다놓고다른회계에서도필요한돈이있으면쓸수있게한다는근거규정을마련하는거잖아요,이게내용이.
박상순위원장
네.
학재
김학재예산팀장
결론적인것은만약에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바로쓸수있는수요가있다고하면이리로예치를안한다고하겠죠.왜그러냐면그특별회계목적상지장을초래하지않는범위내에서하는게법의취지잖아요.그러니까그것은아까위원장님말씀하셨듯이공영개발특별회계에도한다,가아니라여유자금이있을때는할수있다,라고부칙에전제를걸었잖아요.그러니까아무문제가없습니다.그리고만약에.
박상순위원장
아니,그런데지금말씀하신취지는요.
학재
김학재예산팀장
일반회계로간다고할때도어차피기금운용계획에대한의회의심의를거쳐야되는상황이고그다음에기금바로얼마이후에그특별회계에서도돈을쓴다는계획이없어야기금운용심의에서도그게통과될것아닙니까?그러니까문제가없다는이야기예요.결론은거기서심의가안될것아닙니까,그럼통과가.쓴다고해도,다른데서?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지금계속쓰지도않고묶어두느니통합계정에넣어서재난이라든가이런위급한사항이있을때도투입할수도있고요.그렇다고뭐1회계연도에갑자기없던사업이툭터져서금방특별회계로필요로하고이런재원이라면특별회계예산편성이되겠죠.그런데예산편성이안되고예비비로편성할돈을일단은이쪽통합기금에서관리하면서필요할때이렇게쓰고필요하지않으면여기서도묶어두는거겠지만요.그래서재정운용의효율성을기하는게더합리적이라는생각이듭니다.
박상순위원장
글쎄하여튼저는좀생각이다른건데특정목적사업추진을위해서별도의세입으로계상해서세출구조로운영돼오던특별회계를벽을완전히허물어서여유자금자체를통합계정으로갖고와서다시일반회계로빌릴수있는구조자체는우리안성시전체예산의효율적인구조,시스템을만드는것은안성시가독자적으로판단하는게맞아요.저는이걸근본적으로지방자치부분에대한훼손일가능성도굉장히크고요.다만,지금상위법에있어서위임조항의사항을굳이지금우리조례에반영해서그방식대로진행을하겠다고하는집행부의판단과의지역시도저는회계질서를좀무너뜨리는부분에있어서일조하는게아닌가,라는생각이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
학재
김학재예산팀장
제가한번,예산팀장김학재입니다. 저는특별한문제가없다고봅니다.특별회계에두나,그다음에이쪽의통합계정으로넘기기위해서는특별회계의목적달성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할수있다는법적취지이기때문에.그리고부칙에도또할수있다는규정이기때문에근거규정자체까지제정을안하는게아니라제정은당연히해놓고그건특별회계사정이나또기금을운용할때는의회의심의대상이기때문에거기서얼마든지통제가가능하다고보는겁니다.이게저희만하는게아니라전국적인현상이고전국적으로이조례를추진하고지금하고있고법적근거까지마련안해놓는것은안맞다고보는거예요.그리고보충설명중의하나가담당관님말씀드린것중에좀저하고다른게있어서말씀드리는데이게재정의페널티는뭐하고연관이되어있냐면특별회계갖고있으면집행잔액으로남습니다,이게.그런데재정을평가할때기금에갖다놓으면기금은잔액으로평가를안받습니다.결론적으로재정의페널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동종시·군에비해서잔액이많을경우에는교부세에서페널티를먹는그부분이연관이있습니다.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네,제가좀말씀드릴게요.
박상순위원장
아니,됐습니다.거기까지듣고요.일단안에대한것하나만여쭤볼게요.제3조의2통합계정의조성에서제2항을보시면“제1항제1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재난관리기금,식품진흥기금,기초생활보장기금및농업발전기금은통합계정에여유자금을예탁할수없다.”이런규정을넣으셨어요.이게법정기금은일단은제외를한것이죠?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네.
박상순위원장
그런데옥외광고발전기금은왜뺐어요?
학재
김학재예산팀장
제가보충설명드릴까요?
박상순위원장
네.
학재
김학재예산팀장
이부분은법정관리기금을의무적으로뺀것은아니고요.종전통합관리기금저희가운용당시에모든기금의여유자금을통합관리기금에예탁할수있다고했다가2013년도에조례개정을통해서일부기금의예탁은할수없도록개정한바있습니다,전에.그때당시의원님들의의견을존중하는차원에서종전조례에예탁을할수없도록금지한기금네가지를이번에도제외하는것으로그렇게조례제정을만든겁니다.
박상순위원장
아니,그러니까기본적으로이게지금4개가전부법정기금이잖아요.옥외발전기금이언제생겼어요.
학재
김학재예산팀장
이건농업발전기금만.
박상순위원장
옥외광고발전기금이언제생겼냐고요.
학재
김학재예산팀장
옥외발전기금은2014년도에생겼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럼2013년이후잖아요,지금요.
학재
김학재예산팀장
그런데통합관리기금만들때제한을둔기금이2013년도에제정때제한을둔겁니다.그래서저희는그때의원님들이이부분은예탁할수없도록규정을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존중을해서그기금은여기에반영을한겁니다.
박상순위원장
과거2013년에기준을둬서지금의원님들의의견을존중하는게아니고요.의원님이당시에4개의기금을명시한이유가있을것아니겠습니까?그게법정기금이었다고한다면현시점에서법정기금안으로들어와있는것은추가로하는것이검토대상아니겠습니까,집행부에서는요?
학재
김학재예산팀장
지금위원장님,그때도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도의무기금,법정기금이었는데그부분도빠져있었던거거든요.그래서어떤법정관리기금의통일성을줬다기보다는그때2013년도에의원님들이말씀하신걸존중해서제한을걸었던기금을이조례에반영한것으로그렇게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안성시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제3조의2제2항“재난관리기금,식품진흥기금,기초생활보장기금및농업발전기금은통합계정의여유자금을예탁할수없다.”로규정되어있는데이것을“재난관리기금,식품진흥기금,기초생활보장기금,농업발전기금,옥외광고발전기금은통합계정에여유자금을예탁할수없다.”그러니까기존의법정기금에포함되어있는옥외광고발전기금을추가하는내용으로수정해서의결하겠습니다. 지금말씀드린것처럼수정해서의결을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3항>;안성시주민참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0시48분
박상순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성시주민참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박희열입니다. 안성시주민참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안성시시민참여위원회의근거규정이되는안성시주민참여기본조례의정비를통해안성시시민참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의근거를마련하고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규정을정비하기위하여조례를개정하게되었습니다.주요내용은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안제2조의정의규정을정비하고안제11조제2항및제14조제1항에“주민참여위원회”를“시민참여위원회”로변경하며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을삭제하고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은안성시시민참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따르도록규정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및신·구조문대비표는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는붙임의미첨부사유서로갈음하겠습니다.관계법령발췌서와예산수반사항은해당이없으며사전예고는지난8월14일부터9월2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개정조례안등은2쪽부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주민참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합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주민참여기본조례정의에서주민을정의하고있잖아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네.
박상순위원장
네.그리고이조례자체에서는계속주민이라는용어정의에따라서주민이라는용어를계속쓰고있고요.그런데왜굳이이것을이조항만시민참여위원회로바꾸시겠다는이유가뭡니까?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안제2조정의부분에보면주민이라는것은주소나거소를둔사람이라든가,사업체에근무하는사람,또교직원및학생등이게안성시에거주하는모든,주소가되어있지않더라도거주만하면다주민을대상으로참여하게되어있습니다.그렇지만이시민참여위원회는주권을가진시민들이주체가돼서시민위원회를만들려고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참여에대한것은주민모두에게폭넓게인정을하고요.위원회만큼은안성시의주소,주권을가진분들이주체가돼서시민위원회를운영한다는이야기로받아들이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아니,주민참여위원회로해도되는것아니에요?이걸왜굳이.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주민이라는이정의가포괄적으로이렇게인정되고있어서요.주소를댔든아니든여기에잠시와서회사에다니든이렇게포괄적으로되어있어서이분들다대상으로해서여기참여위원회에참여시키기는제한되어있다고해서시민참여위원회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장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그러면이렇게해석하는것에따라서주민참여가더광의의범위였던거예요,그렇죠?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네.
유원형위원
그런데시민참여로가면더협의로되는것인데굳이그럴필요가있나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네.참여에대한부분은주민을대상으로참여는다열어놓고요.위원회운영만큼은시민참여위원회를만들겠다는거죠.
유원형위원
아니,위원회에도주민이참여할수있는게어떤범위가더넓으니까다양하게들을수있고그렇지않을까요?왜냐면지금뭐다그렇지는않지만안성시민같은경우는좀외지에서이렇게왔다갔다,거소만있는주민보다는어떤생각하는면이더단조로울수가있거든요,사람마다다르겠지만.그래도더넓게본사람은다른데도시민으로되어있으면서여기주민으로있는이런분들이더넓은것도볼수있고다양한걸접할수있는분들이많이있거든요.예를들어서어디뭐학교교수님이라도여기에주민의성격으로계신분들이많죠,시민보다는.그래서그런건좀생각을해보셔야될것같은데.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위원회구성운영에대해서만시민이주축이돼서구성운영이되고요.참여부분에대해서는주민도참여할수있고,전문가도참여할수있고다의견을.
유원형위원
아무튼제11조제2항에보면.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의견참여과정에다참여시키도록되어있습니다.
유원형위원
여기제11조제2항에보면주민참여위원회를안성시시민참여위원회로한다,이렇게되는것아니에요?그러면어쨌든더폭이좁아지고더넓게광의의범위였던게협의의범위로되는것이거든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아니,참여부분에서는주민을대상으로합니다.그리고위원회의구성운영부분에대해서만시민참여위원회로하는것뿐이죠.
유원형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장
유광철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광철위원
유광철위원입니다. 담당관님말씀하시는부분이이해가안돼서다시한번여쭤보겠습니다.우리가통상적으로주권을가진주민이다,우리안성시의주권을가진사람을보통우리가표현을할때상식적으로주민이라고그러지.시민이란말은통상적으로자주쓰는말이아닌것같습니다.그리고우리피부에와닿기도주민그러면어떤주인의식도있고내가이시의주인이라는,거주하는그런의식을가지고있는사람을주민이라고표현을하는데이게굳이시민,시민그러면시민은.가만히계세요.지금제가얘기하고있잖아요.왜그러십니까,팀장님.시민은뭘시민이라고그러죠?어떤사람을시민이라고그럽니까?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쉽게는안성시에주소를둔분들을시민이라고그러고요.
유광철위원
그럼주민은요?포괄적으로아까.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주민들은안2조정의부분에서말씀드렸지만주소나거소를둔분까지,잠시와서회사를다니는그분들.사업체근무하는사람들,학교의교직원,학생들까지도다주민으로정의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직접적인것은안성시민들이주체가돼서위원회를만들고운영한다는취지가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글쎄,저도본위원도이것을굳이,우리가주민이란말에훨씬더익숙해져있고주민이라는용어자체가‘내가우리안성시의주인이구나.’이런주인의식도가지고있을수있고또그렇게고취도시키는용어같은데이것을굳이시민으로바꾸어서시민위원회로용어자체를바꾼다는게생소하고굳이이렇게할필요가있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시민참여위원회라고해서주민에대해서,거소를가진주민에대해서시정에참여를제한하는것은아닙니다.다참여를시키는데위원회구성에대해서만큼은시민참여위원회로하겠다는말씀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말씀끝나셨나요,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
네.
박상순위원장
추가설명하시겠습니까?
주덕
박주덕기획팀장
기획팀장박주덕입니다. 일단어휘에대해서제가찾아봤는데요.주민은일정한지역에살고있는사람.법률적으로는30일이상거주할목적으로일정한주소또는거주를가진사람이고요.시민은명사로시에사는사람,특히두번째가가장팩트가있는건데국가사회일원으로서그나라헌법에의한모든권리와의무를가지는자유민으로사전적어휘가정의가되어있고요.시민위원회는상징적인의미도있기때문에명칭자체를시민참여위원회로결정을한거거든요.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네.그러면주민이라는용어정의를해놨는데시민참여위원회로굳이바꾼다고설명을하시면서그러면예를들어서안성에있는학교의교사가평택에거주해요.그럼그분들에대한시정참여는보장이안됩니까?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참여는보장이되죠.주민에대한시정참여는보장이되고요.이위원회.
박상순위원장
위원회구성원이될수가없어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시민으로제한,시민참여위원회는구성에제한을받겠죠.
박상순위원장
그런사람들은시민위원회에들어올수없어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일단시민위원회로설치하게되면제한이되죠.
박상순위원장
왜제한을합니까?제한할이유가뭐가있습니까?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일단그분들은주민참여대상이전문가라든가그런분의의견이필요하면별도의의견수렴장치가있습니다.다음에신설되는조례를보시면.
박상순위원장
그분들에대한전문가로서의자문을구할대상이아니고요.직장에여기와서아이들을실제보육하고교육하고있는실제교육주체인데그분들이안성시정에참여할수없어요?왜운영위원이될수없어요?아니,지금주민참여위원회를시민참여위원회로용어정의를달리해서굳이하려고하는이유가지금명확하게설득이안되는것같은데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일단주민으로하면시정참여는가능하겠지만안성에거주하시니까위원회한다는게너무포괄적이고잠시사는외국인도될수있고학생도될수있고여러가지이런문제가있고요.그래서안성시민위원회는안성시민들이구성해서가는게좋지않을까,그런생각을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집행부설명은거의다나온것같고요.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잠시원활한회의를위해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안성시주민참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위원님들의사전의견을조율한결과부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면의사일정제3항안성시주민참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잠시쉬시겠습니까? 11시15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4항>;안성시시민참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안성시장제출)
11시19분
박상순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성시시민참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앞서처리한제3항주민참여기본조례가부결됐고기본조례에따라서설치근거를규정하는조례안이기때문에앞서기본조례의부결상황에따라서이조례안은부결하고자합니다. 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안성시시민참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5항>;안성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1시20분
박상순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안성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박희열입니다. 다음은안성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조례개정이유는지방재정법제9조및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3조등에서규정하고있는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기능을조례에반영하고안건심의방법을명확히하여원활한위원회운영을하고자합니다.또한위원회임기중일부안성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와맞지않은규정과조문중일부표현을현재직제에맞게하기위하여개정하였습니다.안제2조제2항에부위원장을지방재정계획업무를담당하는부서장으로변경하고안제3조에위원의임기는3년,한차례연임으로변경하였습니다.안제5조제4호부터6호까지위원회의심의기능을신설하였습니다.안제6조제4항및제5항의위원회회의시의사정족수및의결정족수를신설하였습니다.안제8조에간사를명확히규정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및신·구조문대비표는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는붙임의미첨부사유서로갈음하겠습니다.관계법령은지방재정법제9조의제3항,제4항,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13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시행령제7조를첨부하였습니다.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이없으며사전예고는지난8월11일부터8월31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개정조례안등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합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위원의임기등일부안성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와맞지않은규정과조문중일부표현을현재직제에맞게개정하려고하는데지금임기에관해서는다위원회임기를2년에서3년으로왜하려고하는거예요?규정에맞지않는다고하는데안성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3년이내로하도록되어있어요,특별한규정이없는한.그런데2년이든3년이든관계가없는데굳이왜3년으로하려고하냐이것을묻는겁니다.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계속지금까지는2년으로하되연임을계속할수있도록했는데요.2년에서3년으로올리면서한차례만제한을하려고그렇게규정을바꿨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니까굳이기존에임기가문제가된다면,조례는맞아요.3년이내기때문에2년도들어가는거잖아요.갑자기2년으로다조정한이유가뭐냐고요.통상위원회는보면연속성을위해서위원들과의집행부관계이런것때문에통상적으로2년씩해서연임하고했잖아요.그런데갑자기3년하고한차례연임할수있으면6년되는거거든요.그러면3년하고어차피또바뀌어요.사람에따라위원들이바뀌기도했지만.시장이누가되느냐에따라바뀌기도했고.그런데굳이이것을3년으로할필요성이있을까,꼭3년으로해야만하는그런이유,타당성이런것을묻는겁니다.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꼭그런것만은아니지만계속하는것을하다가,연임할수있는것을하다가제한을하다보니까3년으로하게됐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거듭강조해서말씀드리지만임기에관해서문제가생기거나했으면그런게없는데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
학재
김학재예산팀장
위원장님제가.
박상순위원장
네,말씀하세요.
학재
김학재예산팀장
예산팀장김학재입니다. 안성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도보면3년이내도있지만3회초과연임도금지되어있습니다,내용이.그래서결론.
황진택위원
내용을모르는건아닌데이렇게운영하다보니문제점이있어서하는거냐,그것을묻는거잖아요.왜이렇게하냐고묻는거잖아요.그것을안봐서묻는게아니고.
학재
김학재예산팀장
필요에따라서계속연임한다는규정을줄이고기한을1년더연장하는그개념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니까위원으로활동하는데문제가없어요.그럼연임하면되는것이지.굳이3년에서두번하는것이나,두번에서세번하는것이나뭔차이가있냐이거예요,그사람이위원에문제가없는한.그렇잖아요.계속뱀그려놓고다리그려놓은것과똑같다,그런생각하는거예요.아니,하실일도많으신분들이굳이화사첨족하냐저는그생각을하는겁니다.꼭그렇게할필요성이있다면당연히해야되는거죠.정작중요하게할것들은안하고그다지수정해도,안해도되는것들에대해서신경을쓰고행정력을집중하니까물어본얘기입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저도같은생각인데요.3년으로하는것보다는2년이타당하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이부분은고려를해보셨으면하는생각입니다.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2년했을때는계속연임이가능했었는데한번더하는것으로제한을하다보니까2년보다는3년으로하고제한을하는게낫지않을까,그런판단입니다.
송미찬위원
통상적으로2년을하는게가장효율적이고한차례연임을할수있다는게객관적인판단에서는타당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성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잠시정회하면서위원님들이논의를했는데요.우리집행부가올린위원의임기에있어서3년으로하고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고하는내용을“2년으로하고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로수정하는것으로의견을모았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안성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제3조“위원회임기3년으로하고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를“2년으로하고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로수정하고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가없으시죠?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규약및운영세칙동의안을상정합니다.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박희열입니다.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규약및운영세칙동의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근거는지방자치법제152조행정협의회의구성과같은법시행령제95조행정협의회구성기준입니다.제안이유는지방자치의실시에따라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사회적경제정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지방자치단체간사회적경제분야협의기구인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가입을위해규약및운영세칙동의안을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에따라시의회의동의를받고자합니다.본협의회구성의필요성은중장기사회경제발전계획에관한사항을지방자치단체간공유하고국내·외협력기관과협력강화를통하여사업을성공적으로추진하며정책개발및제도개선추진과의제화를적극적으로수행하고자함에있습니다.주요내용입니다.협의회기능으로는사회적경제활성화를위한주요시책을논의하고중장기사회적경제발전계획에관한사항및법령및제도개선사회적경제에관하여2개이상의지방자치단체또는지방자치단체와유관기관간의협의조정이필요한사항을협의하는역할과사회적경제에관하여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또는유관기관에건의또는요청하는사항을협의하는내용입니다.전국사회연대지방협의회규약은제3조협의회의구성,제4조임원,제6조회의및의결에관한사항과운영세칙제5조사무국에관한사항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습니다.의결사항과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협의회에참여하고있는지방자치단체는현재47개단체이며본협의회의가입결정은법적절차인지방의회동의를거쳐고시할경우효력이발생하며부담금은15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협의회참석대상자는시장님을말씀하시는거죠?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네.위원이시장으로되어있습니다.
유원형위원
대리나대신참석도가능한겁니까?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네.부시장님이대리참석가능합니다.
유원형위원
부시장님까지만.그렇죠?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네.
유원형위원
어쨌든참석의,시장님이하시는게맞는거잖아요.불가피할때는부시장님이하지만.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유원형위원
명칭은전국사회경제연대인데물론많은시,도이런데가참석했는데빠진데도강원,충북,제주,경남,경북이런데는빠져있는거거든요.그리고서울은아무래도범위가있으니까크고제개인적인생각은그렇습니다.여기가47개지자체,물론올해더늘수도있겠지만과반수이상이되어야회의가진행되니까24개지자체거든요.보면회의장소는거의서울쪽이정해질확률이많은거고그렇잖습니까?왜냐면서울이많으니까.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네.지금회장님이성동구청장이기때문에요.사무국도.
유원형위원
바뀌어도거의수도권에서할확률이많은거고오고가는시간이고다른회의도해보셔서알겠지만스물네분이회의를하면회장님인사하고덕담,이렇게하다보면24명중에발언할기회는사실거의없습니다.그렇다고무한정토론하는그런자리도아니고어느회의든간에두시간빡빡하게하면쉬어야되고식사해야되고제개인적인생각은물론의욕은좋은데.이단체말고차라리우리인접해있는평택이나용인이런데도빠져있고요.예를들면충북음성같은데도우리가협조할게많은데빠져있고충남쪽도인접한그런데도빠져있는데차라리시장님이더열심히하는차원에서.사실은24명이회의해야그자리에서뭐있겠지만제생각에도용인시장이면용인시장하고일대일로회의하든가이런게회의의성과나결실이있을확률이많지.47개24명,최하24명이모여야회의가성원되는건데그런것보다는내실있고실속있는것으로생각해보시면어떤가,싶어서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인근시·군과는별도로만들려고하고있고요.여기서는사회경제적정책들을협의하고중앙에올릴것도서로협력하고정보공유하고이런것을논의하는.
유원형위원
한말씀덧붙여말씀드린다면지금시장님이원래대로면,처음부터시장님이일하셨으면지금쯤이면무슨시정의성과도있을때고그런데제가길게말씀안드려도알잖아요.지금우리는특수한환경이란말이에요.어쨌든2년여가넘어서3년차넘어드는건데지금이시점은적절치않다고보는거예요.이것은처음에출발했을때,그래야회의참석예를들어서내년한번이나두번밖에더하겠습니까?그렇다고임시회있는데임시회열일은없는거고.우리가시정의공백이온다는게이래서오는거예요.누가어떻게되고제가그런것을제가말하려고드는게아니라지금은시정이후반기입니다.시민한사람을더만나고시의하나더챙기고그래야지.물론이것도중요하죠.전국사회연대47명회의하는데가서최하24명오는데가서얼마나실속있고내실있게챙길거냐이거죠.실리적인걸로가야될것아니에요.이런것을담당관님이나누가조언을하셔서,지금시간이없잖아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이것가입을하면시장님바뀐다고폐지되고그런건아니고계속연속성있게,가입하면연속성있게가는거고요.
유원형위원
다음연속성있다는것은담당관님생각이에요.다음에누가어떻게돼서안할지그만둘지그것을어떻게알고연속성있다그래요?강제조항이아닌데.시장님이계속하시더라도가보니까별내용없으니까안하실수도있는거고.그런데저는그래요.물론하면좋죠.이런것보다는,물론아까도인접시·군하고이런것있다는데한번만날것한번더만나서어떤가.지금우리가인접시·군하고논의해야되고협조해야되고그런사업이많이있잖아요.예를들어서철도라든가.그런차원에서말씀드리는거니까.그리고분명히아셔야되는게이런말씀드리기뭐하지만김보라시장님은한지얼마안됐는지모르지만7대인가요,우리가?반이,절반이넘어섰다고요.지금뭐를새롭게시작하는것을잘생각하셔야돼요.어쨌든집권3년차가되는거죠.금방겨울되면꽉찬3년이고그런것을생각하셔야지.시장님바뀐지얼마안돼,이런생각하시면안돼요.어쨌든연속성을그런데서도연속성을보셔야되는거예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시기보다는필요성에중점을두고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유원형위원
여기까지말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장
유광철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광철위원
유광철위원입니다. 우리지방정부협의회가시장님께서필수로가입돼있는지방정부협의회가몇군데나되죠,현재?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시장님이가입한단체요?글쎄세부적으로.
유광철위원
예를들자면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있을테고또남부권시장군수협의회가있을테고전국도시장군수협의회가있을테고공식적으로관행대로가입이돼있고회비를내는단체가몇군데나됩니까,담당관님?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제가세부적으로파악한게없어서지금.
유광철위원
팀장님아시는분도상관없습니다.파악을못하고계세요?위원장님,이게우리가정책기획담당관에서,우리담당관님도오신지얼마안되셨죠?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네.7월1일자로왔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리고우리팀장님들도세부적으로내용을파악을못하고계신것같은데이렇게되면서로질의도안되고답변도안되지않습니까?그렇죠,위원장님?그래서저는이조례가이번에는보류를시키고다음번에다시논의하는게맞다고봅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일단안성시가지금함께구성되어있는행정협의회현황자료는차후에리스트뽑아서부담금내역하고위원님들께문서상세보고를해주시고요.일단회의는진행하겠습니다.추가질의또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사회경제연대안성이추구하는정책이나그런부분들을안건을가지고가서거기서논의를하는건가요,아니면.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협의회에다안건에서공동으로대응해야할협의안건들을사무국에서취합해서거기서논의.
송미찬위원
받아서안건에대한상정을해서그것만하는겁니까?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의결,상정돼서의결이되면그걸공동대응하는거죠.
송미찬위원
그러면사회경제연대가전국적으로모이는데예를들면안성에서어떤주제를가져갈수있는지를대표적으로예를들어서말씀을해주시겠습니까?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지금앞으로사회적경제라든가사회적가치이런부분에대해서많이고민하고있고그쪽으로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저희도그쪽분야에많은사업을발굴하고있고그런것에있어서저희들내부적인일보다는연대를통해서도움도받고정보공유도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여기서굳이우리사업만이아니라공무원에대한교육기회라든가정책자문이라든가기업과의협력사업이라든가외국기관들의교류,다양한사회적기업제품판매지원이런여러가지사업들을하고있습니다.여기서매년,이게하루이틀된게아니고요.오래전부터해오던단체고그래서그런노하우를같이공유를하면좋을것같고요.
송미찬위원
간단하게,짧게.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사업,정책아이템도서로찾았으면좋겠고그렇죠.그래서그런도움이될것같습니다.
송미찬위원
과장님이보시기에는사회적경제가안성에서꼭필요한거죠?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안성만이아니라전부필요합니다.
송미찬위원
안성에서.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안성도절실히필요하죠.
송미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저도한말씀드리겠습니다.취지는굉장히좋은데지방정부협의회.아까도몇몇위원님들이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단회의,또여러가지모임있잖아요.정확히파악을못했는데제가보기에먼젓번에우리시장님도언론에나온것같은데기후대기해서지방정부협의회이렇게모인것같은데.한번참석한것같은데.기후대기미세먼지이런것해서.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탈석탄.
안정열위원
탈석탄인가한번나오신것같은데그런저기인데사실은우리아까도위원님들이말씀하셨지만주변에있는오산이나평택,천안,충북이런데해야지.사실부산,울산,전북,전남,충남,광주,인천,서울이런데하고는.사실서울같은데하고지방협의회해서하다못해농산물같은것이라도판다든지뭐가있으면되는데이건그런것도아니고.내가보기에는아까도우리시장님이되신지한몇개월되시는데지금지역돌아가는실정도정확히모를텐데이게자꾸외부로이렇게가서회의를해야되는것아닙니까?그래서나는이지방정부협의회이것이게지금47개인데전체가다들어오면200몇개예요,우리지방자치제가.얼추한300개되잖아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네.
안정열위원
300분이다참여하면뭐이것어떻게해요?우리예산도아까보면1000얼마들어가는것같은데.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공동사안에대해서공동으로정보교류도하고공동으로대응하자는그런협의단체입니다.
안정열위원
내가보기에는우리안성시에큰이득이오지않을것같아서내가한번말씀을드리는거예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시·군간에협의조정이필요한사항도있고요.
안정열위원
그것은그러니까거기는괜찮아요,거기는.주위에하는것은.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이게전국연대기때문에전국적인조직입니다.
안정열위원
아니,그런데전국연대인데왜47개지자체밖에없어요?전국다들어와야지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지금계속참여를유도하는상황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그렇게우리안성시만빨라요,200저기,300저기하는데.우리팀장님이얘기한번.
주덕
박주덕기획팀장
기획팀장박주덕입니다. 협회가기존에추진성과가쭉있었습니다.SK텔레콤행복커뮤니티서비스런칭행사통해서사회적가치창출을위한민간협력MOU체결을통해서그동안소외된분들한테AI스피커를통한응급호출등실제11건에대한응급환자병원수송성과도있었고요.대통령의AI투자확대등에대한연설및행복커뮤니티센터사례도언급됐던사항이었고,머니투데이2019년도사회적경제기업홍보마케팅에서도협회소속지자체의우수한사회적경제기업의홍보마케팅같은것도언론사와학계협력을통해서지원한사례도있었고요.그다음에지방정부협의회사회적경제교육지원프로그램에별도로전문가초청해서교육을진행하고강사비를지원한사례도있었고요.그다음에사회적경제및사회적가치연구관련참여및컨설팅개발을통해서공공기관사회적가치안내서및사례집도발간을했고여러가지부수적인사업들이있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그분담금도이런부분에같이사용하는거고요.공동포럼도같이개최하는거고여러부분에서사업이진행되는사항입니다.
안정열위원
제생각은.
유광철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아니,나안끝났어요.
박상순위원장
네,안정열위원님계속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
아직안끝났어요.우리가안성이지금우리도나정부에예산같은것도많이따오고그래야되는데난그쪽으로우리시장님하고부시장님이더구나관에가서이렇게협력을해서우리안성의실정을알리고뭐이렇게하는그런저기를바랬는데이렇게큰지방정부해서아까무슨탈석탄,기후이런것그게하게됐는데좋아요,그런것도어차피해야되니까.그런데나는좀이르지않나,이런말씀을드립니다.왜냐하면우리시장님이한2선,3선정도저기같으면혹시모르는데지금어느시점이안돼있는상황에서전체안성시도파악을못하고.안성에도지금할사업도엄청많은데그런사업을어떻게추진할것인가,이런것을해서도에가서도지사님도만나고정부에가서,종합청사에가서국무총리좀만나서뭐장관님들도만나서무슨예산을이렇게가져오는그런모습이보였으면좋겠는데이런지방협의회해서가서회의나참석해서별이익도없이또우리예산한천여만원들어가는데굳이이렇게발빠르게움직여야될까,나는이렇게한번말씀을드려보는거예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가입해서회의만참석하는것은아니고요.실질적인것은안성의사회적경제활성화를위해서노력하는업무,공동대응업무,중앙에시달할업무들을찾고연대하고공유해나가고협조를구해나가야되겠죠.
안정열위원
아니,그런데예를들어여기47개인데여기있는분들자기네시·군·구청이런데로다예산어떻게좀가져오려고다노력하지.아니,“안성더가져가시오.”이렇게할사람난하나도없을것같아요.안성이좀열악하고경기도남부지방에서살기도어렵고뭐이러니까예산을저쪽으로오히려안성에주게이렇게우리가얘기좀해주자,이렇게서로가협력하고그러면좋죠.그런데거기서그런얘기할사람과연있나,난의구심이들어서한번말씀을드려봅니다.하여간협의회이게우리가200개가넘는,얼추300개가넘는지자체가우리가47개지자체만하는데도들어간다고하는건데,하여간알겠습니다.저희들이판단할저기니까,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장
유광철위원님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유광철위원
네,추가질의간단하게하겠습니다.저는시장님의임기보다도다른각도에서아까도말씀을드렸고또그런각도에서간단하게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시장님께서이제개인적인어떤업무역량강화하든가,또인근지자체,아니면뜻을같이하는멀리있는지자체장들과모임을하시면서이렇게여러가지업무협의라든가,여러가지우리안성에도움이될만한의견을교환하시는건상당히바람직하다고봅니다.그런데지금이의회에이렇게동의안이올라왔다는것은예산이수반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렇죠?그런데보면여기동의안에예산수반내용이없고,그리고두번째는우리가안성에서경기도지방군수협의회,또남부권협의회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가장인근인,우리하고가장인접한,또우리하고가장요새저쪽SK하이닉스문제,또수도법에의한상수도보호지역해제문제이렇게민감한지역인우리용인,평택이빠져있습니다,여기에.그렇죠?그리고또우리가우리안성중장기발전을위해서는철도가들어와야되는데철도가지금부발선은아직예타를남겨놓고있지마는,상당히진행이많이돼서.우리가민선7기와서추진했던예를들어서진천,여기청주공항또동탄간이런전철을협의할수있는그런충북지자체또여기보니까한군데도안들어가있습니다.그래서드리는말씀입니다.그래서이런동의안을올릴때는죄송한말씀이지마는우리정책기획담당관이나우리팀장님들이우리시장님이현재가입돼있는지방단체협의회운영회비가얼마나소요가되고또그협의회에서는무슨논의를하는것인지정확히내용을파악을하셔서시장님께서이런또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가입을하고싶으시다,그러면여기에따른그예산이얼마나들어가는지,또경기도나남부권이나예를들면시장군수협의회그회비가있지않습니까,협회비가기본적으로?매년납부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럼그회비하고형평성은맞는지,이런것을충분히검토를해서의회에동의안을올려서위원님들선택해도저는늦지가않다고봅니다.그런데기본적으로그런내용도잘파악을못하시고이런회비도이렇게표시를안하고그리고또우리가인근지자체하고민감한이슈에대한연관성을따로모여서상의할수있는그런지자체들도빠져있는데이렇게그냥생뚱맞게협의회운영세칙동의안을올리셔서이것을동의를해달라고그러면이게어떻게논의가되겠습니까?그래서저는이런각도에서한번말씀을드려봤습니다.그래서이런동의안은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또이일을하는팀에서정확하게업무파악을해서정확하게짜서시장님하고논의를하신다음에사실이러한저러한형평성이런것을맞춰서올려도저는늦지않다고봅니다.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네,자료파악해서보고드리겠고요.
유광철위원
자료가문제가아니고요.자료야뭐가지고있는것도있습니다.자료가문제가아니고이런것은,이런동의안은그렇게철저하게파악을해서시장님하고심도있게논의를해서이동의안을의회에올려도늦지않다고봅니다.여기에대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장
반인숙위원님.
반인숙위원
모든위원님들이하신말씀동감하고요.물론일단동감은하고있는데,이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에대해서제대로알아보시는게좋을것같아요.이게보니까물론위원님들이주위지자체다근처에가서사업을따서온다나,뭐나그것도좋지만제생각에는이사업은그런쪽은아닌것같아요.그런쪽은아닌것같고,전체를통틀어서하나로해서그모든지자체에관련된협약을이루자고하는것같거든요,사업에있어서.제가쉬운예로한번예를들어보면안성이안돼있는부분이하나가뭐냐하면타지역은여행을가서보면,섬이나그런데를보면성남이나다른모든도시를보면그쪽과협업이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그지역에서오시는분들은할인을해준다거나아니면그런게있어야되는데안성은제가알기로제주도외에는없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러다보니까안성이그런혜택을못받는데예를들어서이런데로가서이런것을얘기하면서서로협력이이루어져나간다면그런것또한혜택을이룰수있고,그다음에사업을따갖고온다는것은제생각에는그쪽에맞는모임이있어서그쪽가서갖고오시면될것같고,그다음에인근도시에서도협업을할수있는것은인근도시와협업을하면될것같고.이것은제생각에는별도로놓고보면될것같아요.그런데물론맞아요.지금주신자료가미흡한것은사실인것이고이것은보충해야될것은맞거든요.그런차원에서이해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점심시간이니까짧게말씀드릴게요.현실적인얘기를해보자고요.자,아까도제가언뜻말씀드렸지만지금시장님들임기가이제2년,2년반이렇게되는거죠,그렇죠?그런데사실상지금가입을하신다고그래도코로나19이런것때문에올해회의들어가시기는쉽지가않습니다.그러면올지나면1년반남는거예요,우리의원들도마찬가지지만.그리고뒤로반개월,6개월동안은선거끼고그러면거의회의참석이힘듭니다.무슨얘기냐면이게좋은것은아는데지금거의3년차로들어가면성과를내야될시기인거예요.지금회의를가시면첫날같은날은인사만하고인사하러명함주고다기억도못하고오는거예요,반만,24개지자체만나온다고그래도.그러면원래회의를지금쯤이면좀친한지자체님하고실질적인어떤,예를들어서우리바우덕이축제인데오시라는둥,우리농산물이어떻다는둥,아까우리반인숙위원님말씀한그런네트워크가어느정도형성돼서결과,열매가,성과가있을시기인거예요.그러니까지금은자,그러면다시좀이게민감한,이상하게듣지마시고시장이다시재선거로돼서이렇게들어오는경우,사례가있나,를파악을해보세요.이게시점이,타이밍이있는거예요.그런데아까도연속적이라고담당관님말씀하시는데다음시장님이되실지,안되실지다음시장님어떻게할지모르는거예요.이게시정공백이라는거예요,소위.그것을인정을하셔야지,남들은지금쯤회의몇번을했는지도몰라요,다른지자체도코로나때문에.어떤결과물이있고성과물이나올시기에예를들어서학교로따지면오전학과다끝나고오후점심먹고지금들어가서그흐름을탈수있을까요,과연?아무튼실익을내려고가는것아니에요,여기.실익이있어야될것아닙니까?예산도아까1000만원이라고그랬죠?그예산까지는안봤습니다마는그러니까이게재선거를해서되셨기때문에안성에더살펴보시고인접시·군을보셔야될게더급하다는거예요.그러니까이런차원을잘생각하셔서,이게어쨌든아까도말씀드렸지만서울로가더라도하루반나절은일정이없어지는거예요,일정을.물론없어진다는표현은뭐하지만한반나절,아무리빨리갔다와도일정반은,반나절은가는거예요.그리고전날회의준비,자료준비하고그러면이것시간많이뺏기는겁니다.그리고예를들어서여기에회장,부회장되고그러면또준비해야되지,물론뭐처음에갔는데안성시·군에서오신분바로회장,부회장은안만들겠지만.이것을잘생각하셔야되는겁니다.사실어느저기든간에자꾸몸집만불리면안돼요,줄여서좀집중도있게나갈것을생각을해야지.이상입니다.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네.시장님이회의를몇번참석할수있는기간이있느냐,임기가뭐얼마나남았느냐,이런것보다는안성시가판단해서필요성이있느냐,필요성이있으면임기에상관없이,회의를몇번하느냐에상관없이.저희들이그렇다고시장님이직접일을그런것보다도사무국에서다일은하고우리가안성이공동으로할일이있느냐,이런것을찾아내서대응해나가는게중요하다고생각하고요.인근시·군이라든가사업별로는다MOU를통해서또요충같은경우도협의체가있고사업마다다그채널이있습니다.그래서인근하고갈등관계는또별도로,그것은별도로해나가야할사항이라고생각을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말씀드리겠습니다.여러위원님들이지적하시는데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규약보면여기보면사회적경제에대한주가대부분이에요.그러면현재안성시가여기가입하기위해서안성시가추구하는사회적경제활성화중장기계획이있냐,우리가이러이러한것하고싶은데여기가입해들어가야겠다,이런필요성이라든가이런것을제기해줘야되는것이지,마치이런기구에들어가서어떻게하겠다,하는것은아직시기상조다,이렇게들말씀하시는거예요.그래서집행부에서는어떠한것을하려면이게당연히필요성을주장을해야됩니다.그런데지금그주장이논리나그런것가지고부족해요.그래서위원님들을이해시키고해야되는것이“우리이렇게하려고합니다.”그냥해서되는게아니에요.그래서우리가안성시가사회적경제활성화를하기위해서“어떠어떠한것을하려고하는데꼭이런게필요합니다.”이런당위성,필요성을주장해줘야지,마치이것가입하는데만목적을두고이동의안을해달라고그러면호소력이없다,제가그런말씀을드립니다.그래서제가늘말씀드리지만조례안이든,동의안이든,뭐든할때는집행부에서심사숙고하고사전에이런부분에대한조율도하고그다음에꼭필요한부분이있는지,부분이있으면당연히해야죠.그냥무작정가서“너희의회에서알아서처리해줘.안하면당대당으로가.다수결로밀어줘.”이런것하지말라니까요.그게안성시발전을저해하는가장첫번째안되는항목들이에요.이것돈이들더라도꼭해야될것이면해야됩니다.그러나돈이들더라도안해야되는것은안해야되는거예요.그래서만약에이런것을하게되면필요성을정정당당하게주장을하고거기에따른“해야됩니다.”이렇게해야되는것이지,다른얘기하지말라고요.지금어찌됐든간에지방정부간의상호교류에관한것은우리226개단체가하는전국시장,군수,구청장간협의가다돼있는것이고이것은별도의기구인것이잖아요.그러면그런것이있음에도불구하고“이러한것도하기위해필요합니다.”이렇게가야되는거죠.너무주장이호소력도없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일단우리이부분에대한부담금이아까정확하게얼마라고그랬죠?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1500만원입니다.
박상순위원장
1500만원이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네.
박상순위원장
1년기준이죠?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네.
박상순위원장
동의안이올라왔는데일단이게행정협의회잖아요.그러니까시·군·구협의회가됐든,남부권협의회가됐든,성격을달리하는것이고지방자치법에따라서2개이상의지자체가관련된사무나행정부분에있어서공동으로협력해서처리할사항이있을경우에설치를할수있도록한것이잖아요.그러니까위원님들이여러가지복합적으로많이들말씀을하시는데지금현안과관련해서이웃지자체나다른지자체하고만나서풀고,조정하고,협의하고하는부분은당연히해야되는것이고또각부서단위에서지방정부,경기도올라가서공모사업이됐든,뭐가됐든예산따오는문제역시도굉장히중요한부분이고.다만,지금다루는이안은그런것과는분리된의안이라고하는것을일단염두에두셨으면좋을것같고.다만,지금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인것이잖아요.그러니까안성시사회적경제활성화라고하는측면이지금민선7기에있어서어떤의미가있는것인지,안성시발전전략에있어서어떤위상을갖고있는것인지,때문에타지자체와협업하는게지금필요합니다,이부분에대한이유가,근거가나와야되지않겠습니까?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안하시니까여러가지로이해하기가부족한측면이있으신것같아요.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규약및운영세칙동의안은시간을가지고좀더충분한검토를거친다음에처리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이모아졌습니다.따라서본건에대해서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본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위해서오후2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원형·안정열·유광철 의원공동발의)'><;제7항>;안성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유원형·안정열·유광철의원공동발의)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7항안성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유원형위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유원형의원
안녕하십니까?안성시의회유원형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개정조례안은저와안정열의원님,유광철의원님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원활한조례안심사를위하여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안성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입니다.개정이유로는어린이집이용영유아가차별없이건전하게성장할수있도록보육환경을조성하고,영유아보호자의보육비부담경감및경제적·사회적활동을원활히할수있도록조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유인물2쪽에있는개정조례안을보면서세부적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관계법령발췌서는해당없으며,예산수반사항은1억6000만원입니다.조례안사전예고기간은2020년9월1일부터9월7일까지로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기타참고사항은해당이없습니다. 다음은2쪽입니다.제2조의2조항을추가하여입학준비금에대한정의를신설하였으며,제20조에서는기존조문을삭제하고유인물과같이개정하였고,부칙의제2조에서는어린이집입학준비금보조대상에대한적용례를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3쪽입니다.본일부개정조례안의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이상으로안성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유원형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우리배석하신김종각가족여성과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해서집행부검토의견이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김종각입니다. 본조례안의검토결과관계법령인사회보장기본법에의거보건복지부사회보장위원회의정책협의를완료한사항으로특별한저촉사항은없으며원안대로개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께서는혹시보충설명이필요할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반인숙위원
반인숙위원입니다. 짧게하겠습니다.이게여기보면“안성시에주민등록이되어있고관내어린이집에입학하는보육아동”으로되어있잖아요.그러면이것을좀상세하게예를들어서몇개월거주를했다거나,아니면그런것상세한명시가돼있어야되는데그런게안되어있는것같고.그다음에또한가지는이게아직저기가안되어있는데거기유치원도마찬가지인거잖아요.거기에는보면이게중복지원이되지않는다고얘기가나와있는데여기에는그내용이빠져있거든요.그러니까이게이해를잘못하다보면오해의소지가있을것같아요,사람들이.보통어린이집에서도한번받고그다음에유치원에서한번받고그럴오해의소지가있는데그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그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실질적으로신청을받고계획이나가면그안내문에따라서거기에대한0세부터5세에대한대상자,아니면교육체육과와중첩되는그런사항은저희구별을할수있도록안내문을만들어놓은사항이고.현재거주지역은안성에6개월이상거주하는이조항이여기는없지만그것을저희가삽입해서실질적으로절차에대한것은홍보를할겁니다.그래서그사항은여기에는없어요.
반인숙위원
또한가지말씀드리면이것은여기서관리를하지만유치원은또교육청에서관리를하는거잖아요.그래서교육체육과에서관리하고있잖아요.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네,그렇습니다.
반인숙위원
그러면이관리는어떻게통일해서하나로관리하실건지,아니면따로따로관리가되실건지,중복지원은안된다고했는데.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네,그렇습니다.이게혹여나위원님께서도중복지원이되지않느냐,그사항은실질적으로행정이행정절차에서,아니면집행하는데에서할거지만그것은교육체육과집행하는것하고우리어린이집집행하는것하고는구분해서그게대장이다있습니다,그대장.지급대장이다있고,거기서쭉해서같이협조해서이것을할겁니다.
반인숙위원
같이하시겠다는말씀이신거죠,거기랑해서?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네.그래서중복지원은저희가봤을때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렇게해서.
반인숙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이또계십니까?없으신가요? 우리사회보장제도가신설되면서보건복지부사전협의받으신거잖아요?
「네」하는위원있음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협의안에의하면선정기준을주소지6개월이라고하는전제조건을달았어요.불구하고유치원생같은경우에는또제한을두지않았고요.일단6개월의제한을둔이유는뭐죠?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저희가안성시에서6개월을.
박상순위원장
아니,과장님.발의는의원님이하셨는데왜계속,보충설명을하실수있는데.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네,죄송합니다.
유원형위원
6개월은그렇습니다.왜냐하면그런사람은없겠지만입학준비금때문에전입을한다든가,이럴그런것도있고.또사실상전입은1개월에와서신청하고이런준비기간이있으니까그6개월정도로한겁니다.
박상순위원장
지금지원수준을어떻게생각하시는거예요?
유원형위원
더했으면좋은데최소금액으로줄인겁니다.원래는금액을더하려고그랬던것인데,금액이적은데도어떤예산관계로최소한으로잡은겁니다.
박상순위원장
금액을그러면10만원정도생각하시는건가요?
유원형위원
지금10만원인데,원래는한20∼30만원했으면좋겠는데예산이좀저기해서10만원정도로이렇게줄여서지금1인당10만원으로돼있는겁니다.
박상순위원장
제가생각을하기에는유치원생같은경우에더군다나또주소지제한이없어요.그러니까어린이집은주소지제한을두고유치원은또주소지제한이없고.그런데다가우리어린이집필요경비수납한도액있잖아요.그러니까10만원이우리보건복지부협의내용보니까입학준비금의수납한도액이올해10만원으로책정이되어있더라고요.아마이것을기준으로해서정하신것같고다만,이게검토내용보니까내년에는또20만원으로상향조정되는것으로되어있더라고요,맞습니까?
유원형위원
그것까지는아직협의본사항은아닙니다.
박상순위원장
이게유치원생조례하고이렇게같이연동될수밖에없는데우리이조례안하고유치원생지원조례하고의기준이나,지급방법이나,지급액이나이게최소한저는조례안으로들어와야된다는생각이들거든요.그런데더군다나영유아보육조례에서의입학준비금같은경우에는여기는또임의조항으로할수있다,이렇게해놓으시고이후에그유치원생같은경우에또강제규정으로되어있어요.
유원형위원
그6개월도어차피어린이집이나,유치원이나똑같이6개월로가야된다고지금판단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우리혹시기본영유아보육조례기존제20조에따라서안성시가현재지급하는보조금이있습니까,없습니까?우리과장님말씀해주실래요?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지금은현재없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보육료등국고보조외에지금안성시가지급하는보조금이없습니까?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제20조에한해서여쭤보는거예요.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저는이게유치원생조례하고아까말씀드렸다시피연동화될수밖에없는데지원조건하고자격기준최소한그것은조례에담아야되지않겠습니까?그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나요,발의의원님께서는요?
유원형위원
위원장님말씀대로다똑같이6개월로하고지원조건도다똑같아야된다고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안성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좀더시간을갖고충분한검토를거친다음에처리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의견이모아졌습니다.따라서본건에대해서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본조례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유원형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8항>;안성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4시25분
박상순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안성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종각가족여성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가족여성과장김종각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례등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안성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에따른제명및관련조항을정비하고,행정안전부의주민의경제적권익증진을위한자치법규정비계획에따라관련조항을개정하는등현행조례의미비점을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는제명을“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변경하고,안제3,4,6조,제12조제2항은현행에맞도록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직책명등을정비하였으며안제5조는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제14조에따른기능을정비하였습니다.안제7조제4항및제5항은양성평등기본법에부합하도록성별규정신설및위원의임기를정비하였으며안제11조는직원의근무시간등복무규정을정비하였습니다.안제13조는법률의위임없이종사자의정년을규정하는것은대한민국헌법제15조및지방자치법제22조를위반한사항으로삭제하였으며안제12조제1항및제19조는여성가족부의지침을따르도록관련규정을정비하였습니다. 2쪽입니다.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관련조항을정비하였으며별표1을삭제하고“별표2”를“별표”로정비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은붙임자료3쪽,5쪽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자세한내용은신·구조문대비표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및관계법령발췌서는자료13쪽에서19쪽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없으며사전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다음7쪽신·구조문대비표를설명드리겠습니다.법령에따라제명을“안성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운영조례”에서“안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조례”로변경하였으며,자치법규입안시목적조항의약칭을사용하지않기에제1조의약칭규정을삭제하고,제2조에서삭제된약칭을규정하였습니다.제3조는현행지침에맞게“상담센터소장”을“센터장”으로,“상담원및상담보조원”을“팀장및팀원”으로직책명을변경하였습니다. 8쪽입니다.제5조는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제14조에따라중복된조항을삭제등기능을정비하였으며,제6조제4항에서는상담센터직원의자격기준을별표로따로규정하지않고“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제14조제4항별표2에따른다.”라고본문에규정하였습니다. 9쪽입니다.제7조제4항양성평등기본법에부합하도록성별규정을신설하였으며제7조제5항은자치법규입안시계속하여연임할수있게하려면연임에대한규정을두지않으며,모든위원의임기를통일해야할특별한사유가없으면보궐위원의임기를전임자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는규정을두지않음에따라서정비하였습니다.제9조는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인”을“명”으로변경하였으며제11조는현행에맞게상담센터직원의복무규정을정비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제12조역시현행에맞게경기도에서정하는지침이아닌여성가족부의지침을따르도록관련규정을정비하였으며“소장”을“센터장”으로직책명을변경하였습니다.제13조는대한민국헌법제15조및지방자치법제22조위반으로법률의의미없이조례의정의를설정하고있어삭제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제14조는자치법규입안시인용하는법령등에낫표시를사용하게돼있으며수정하였으며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각호의1”을“각호의어느하나”로변경하였습니다.제15조는별표1을삭제함에따라“별표2”가“별표”로변경된사항이되겠습니다.제16조,제19조는현행에맞게조례를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안성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김종각가족여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반인숙위원
하나만여쭙겠습니다.제7조“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한다.”로했는데여기가연임딱2년만하는건가요,그러면?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이게아까도나왔지만연임은3번은할수있습니다.
반인숙위원
아,3번할수있다고요?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네.규정에그렇게돼있어서저희는2년을해놔도3번을더2년,2년3번은할수있는겁니다.
반인숙위원
저기를안하고.보통보면저기를하기때문에길게하면좀그래서2년으로한다,하고서그다음에연임은이렇게뭐1회로한다,뭐한다,그런것있거든요.그것안하셔도되겠어요?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네,그조항은안넣어도가능한겁니다.
반인숙위원
자동으로그냥,그럼3회까지는가능하단말씀이신거죠?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네,그렇습니다.
반인숙위원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장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우리보면“상담보조원”을저기로바꾸는거잖아요,“상담요원”으로?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네,그렇습니다.
송미찬위원
이게공식명칭은자치법규에서정비하는것에대해서용어가내려져서내려온건가요,아니면자체적으로여기서?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중앙에서내려온겁니다.그래서그것준해서하는법규에따라서저희가당초에는“상담원”으로돼있는데“팀장”으로하라고이렇게바뀌어서저희가그것을조정을한겁니다.
송미찬위원
상담하는사람이요원이라고그러면좀다른명칭으로도해석할수있을것같아서요.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요원이면조금다르게보이죠.
송미찬위원
그렇죠.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질의가있으신가요? 제5조같은경우에는시행령에서정해진중복사항만삭제하신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제7조제5항반위원님말씀하셨는데운영회가구성이,구성자격이특별하게전문가를요하는것은아니잖아요?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특별한전문가는없습니다.관련된,전문가라는것은우리기준에는없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렇다고한다면운영협의회의인적자원도순환되는게조금좋지않겠습니까?저는2년으로한다,이렇게함으로써그6년의위원활동을보장하느니2년으로하되한차례연임할수있다,라고하는부분을강제했으면좋겠는데요.어떻게생각하시나요?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실질적으로는위원장님말씀도,지금이것봐서는저도그런생각들었습니다.이것2년으로끝나는것아니냐,이렇게생각을했는데실질적으로는.
박상순위원장
나뉘죠,이것은요.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네.그래서저희도행정과에서위원회전부다관리를하기때문에거기서위원회조례에3회까지는,2년을해도3회까지는할수있다,그조항이있어서저희가이것을이렇게만들어놨습니다.
반인숙위원
길게6년.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6년.네,6년.
반인숙위원
4년만잡으면어떻겠느냐,그말씀.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위원회임기는2년으로하고한차례연임할수있다,라고하는부분에대해서동의를하십니까?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네,괜찮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위원님들,제7조제5항있죠?운영협의회구성에관한내용인데요.임기부분을“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한다.단,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이렇게수정하는것으로하면되겠습니까? 그러면의사일정제8항안성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제7조제5항“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한다.”를“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한다.”단서조항을추가해서“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이렇게수정해서의결토록하겠습니다.수정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는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공립
국공립
(가칭)공도 서해그랑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9항>;국공립(가칭)공도서해그랑블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안성시장제출)
14시35분
박상순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9항국공립(가칭)공도서해그랑블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김종각가족여성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다음은국공립(가칭)공도서해그랑블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제안근거로는영유아보육법제12조,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24조,안성시영유아보육조례제16조,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제4조가되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공도서해그랑블아파트내관리동에국공립어린이집운영관련전문성을갖춘자에게민간위탁하여운영하고자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제4조규정에따라시의회의동의를얻어추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은(가칭)공도서해그랑블어린이집으로공도읍양기길28번지에위치하고있고연면적350㎡이며정원예정은68명이되겠습니다.위탁기간은위탁계약일로부터5년이되겠습니다.2021년3월에개원예정입니다. 2쪽위탁추진계획입니다.9월위탁운영자공개모집을실시하여서류,면접심사를거쳐10월말위탁운영자를선정하고자합니다.위탁운영자선정방법은안성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선정기준에의거서류심사,질의응답을통해심사점수70점이상인자중에서평균점수가가장높은자를선정하게되겠습니다. 3쪽에서4쪽관계법령발췌서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국공립(가칭)공도서해그랑블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김종각가족여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위원님들질의있으십니까?없으십니까? 특별한내용은없는것같은데내년3월예정대로정상운영에차질이빚어지지않도록민간위탁절차부분에대해서도투명하게잘객관적으로이끌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위원있음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9항국공립(가칭)공도서해그랑블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센터
센터안성시육아종합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10항>;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안성시장제출)
14시37분
박상순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김종각가족여성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다음은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제안근거로는영유아보육법제51조의2,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6조의2,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39조의3,안성시영유아보육조례제16조,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제4조가되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아양택지개발지구행복주택단지내에리모델링공사를통해’21년3월개원예정으로있는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전문성을갖춘위탁기관에민간위탁하여운영하고자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제4조의규정에의거시의회동의를얻어추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사업위치는2개소이며아양택지개발지구내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죽산에동부권부속사업장입니다.사업규모는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지상2층,연면적504㎡이고동부권부속사업장은구죽산면주민자치센터1층,연면적336.7㎡가되겠습니다. 다음은2쪽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동부권부속사업장시설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민간위탁운영기간은위탁계약일로부터3년이되겠습니다.위탁추진계획으로는9월말위탁운영자모집공고를실시하여10월서류심사,면접심사를거쳐위탁운영자를선정할계획입니다.위탁운영자선정방법으로는보육에관한전문성을갖춘연구기관이나법인또는단체중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의하여설립된정부출연기관이나보육또는아동복지관련학과가개설된대학또는그밖에보육관련비영리법인·단체중에서선정하게되겠습니다. 3쪽,5쪽관계법령발췌서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김종각가족여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인데민간위탁이게하시는그단체가어떤단체들이에요?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지금위탁운영방법선정에서여기정부출연기관에관한법률에서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안정열위원
대개우리지금안성에,관내에있는저기가맡을만한데가,특별히.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지금대학관련도할수있고요.학과가개설된대학도있고비영리법인단체에서거기와관련,지금이게육아와관련된그런계통에있는법인들이많이아마모집에참여를할것같습니다.
안정열위원
우리안성에그런법인들이있어요?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그법인은지금현재로서는한경대학교같은데관련학과가.
안정열위원
지금은죽산같으면직영을줬잖아요.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저희가직영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직영하고,직영은.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죽산하고지금육아종합센터하고한묶음이돼서위탁을할겁니다.그래서거기에있는인력들을할때그인력을포괄해서같이승계하는것으로이렇게하려고합니다.그인원을또어디다할수없으니까요.그것은세부내용에서그렇게정해야될.
안정열위원
직영을지금줬는데직영을준분들도센터를할수있는건가?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그분들은자격요건이안되죠.
안정열위원
자격요건이안되고그냥.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개인이자격증을가지고들어오기때문에.
안정열위원
자격증만가지고있는분들이네?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이만한시설을유지할수있고관리할수있는능력을갖춘자가아까출연기관이나대개인력을가지고있는조직에대한단체가들어와야됩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있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같이덧붙여서말씀드리겠습니다.아까관내에그런전문기관이있는게학교,대학교가있고그리고다른기관이있고외부에서도공모를하니까거니까외부에서도가능은하다는얘기잖아요.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네,그렇습니다.
송미찬위원
관리체계가어떨지는모르겠지만그런부분은잘확인하셔야되는거고자격증만있으면가능하시다고말씀하시는데.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자격증이아니라저희가공고를낼겁니다.그래서거기에주우리가위탁해서관리할수있는시설에대한,요건에대한자격요건을갖춰줘야지만그것을공고를낼때그게해당이되는사람만참여할수있습니다.
송미찬위원
그러면어디서운영을하고있든가다른부분들을있는하고있는분들이역량이크겠네요.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저희가공고할수있는자격,이것을관리할수있는자격요건을우리가공고를하면공고한자격요건에선정이돼서거기서점수가최고높은데로선정하면되겠죠.
송미찬위원
여기보면객관성,투명성,합리성,전문성이라고되어있는데객관성은어떻게판단하는지모르겠지만초점이잘맞춰져서관리가잘되어졌으면하는바람입니다.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송미찬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하십시오.없으신가요?그러면현재우리동부권부속사업장하고같이위탁하시게되면같이추진하게되는거죠?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현재그러면중앙센터같은경우에는리모델링이언제부터시행이됩니까?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지금리모델링을시작하고있는데요.
박상순위원장
시작했습니까?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리모델링이여러가지내용의시설면에서조금설계변경이들어갔는데연말안에마무리짓고3월달안에리모델링끝나면2개월정도는준비기간으로해서3월에개원할예정입니다.연말이면아마리모델링작업이다끝날것같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설계변경이들어갔어요?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그안에예를들어서체험실이라든가이런것구조를해야하는데그구조에대한게짜임새있게하다보니까조금설계변경이들어갔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런데이거지금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서설치기준을정해놨잖아요.거기보면자료실이나상담실,교육실등을두게되어있는데지금우리보니까상담실같은경우에는동부권부속사업장이들어가있네요?중앙센터에는없고요.(팀장을보며)팀장님말씀하십시오.
민희
김민희보육팀장
보육팀장김민희입니다. 지금중앙에도상담실이장애아치료에대해할수있는상담실이만들어질예정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장애아치료요?
민희
김민희보육팀장
장애아치료는아니고요.장애에대한조기진단과또관련해서부모에대한상담사례이런것관리할수있는상담실을준비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상위법에서규정하고있는상담실이라고하는것은보육교직원들을대상으로지금하는거잖아요.
민희
김민희보육팀장
지금상담분야는선생님에대한어린이집지원관련인데요.선생님에대한상담사례관계도있고요.영유아부모에대한,아이들키우는것에대한상담그런분야도있고요.그리고도에서추진하는사업이긴한데장애아에대한진단을먼저할수있도록그것에대한상담도하는전문인력도도에서내려주고있거든요.그래서그런분야에대해서상담을할예정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중앙센터에도상담실이들어간다는말씀이시죠?
민희
김민희보육팀장
네,준비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지금여기여러분들이주신자료에는표기가안되어있어서요.알겠습니다.그리고지금현재동부권부속사업장은직영중인것이잖아요.그러면거기현재기간제가몇명이투입되어있죠?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2명이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2명이요.그러면2명부분에대해서는고용승계를전제로위탁부분을진행하겠다는말씀이신거죠.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그렇게추진할계획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렇게하셔야합니다.계획만하시면안되고요.고용보장을해주셔야되는겁니다.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염두에두셔서진행해주시기당부드리겠습니다.추가질의없으시죠? 의사일정제10항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종각가족여성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려운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1항>;어려운한자어정비를위한안성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4시48분
박상순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어려운한자어정비를위한안성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숙희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
안녕하세요.감사법무담당관박숙희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감사법무담당관소관어려운한자어정비를위한안성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자치법규영역에서관행적으로사용하고있는어려운한자어에대한행정안전부의기획정비요청에따라어려운한자어를사용하고있는조례를정비하여시민이보다쉽게이해할수있도록개정하는사항입니다.관련성있는자치법규의개정사항을하나의일괄개정자치법규안에통합하여절차를진행하면의결또는공포를여러번하지않아도되는편의성이있어서일괄정비를추진하게되었습니다.현행조례에서사용하고있는순화대상용어는“계리”,“사계”,“양양하다”등총3개용어로안성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등6개조례에서순화대상용어를사용하고있어주요내용과같이정비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개정조례안및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안성시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서동조례안은단순한표현과작구의변경에해당되어입법예고는하지않았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하실사항있으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으시죠?기본취지가시민자치법규를쉽게이해하기위해서개정하는사항인데전에간담회때도잠깐말씀드렸지만어려운한자이외에도기본한자어나외래어부분을굉장히많이포함하고있는조례가대부분입니다.그부분에대한일괄정비부분에속도를붙여주시기당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숙희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
잘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11항어려운한자어정비를위한안성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잠시휴식을위해서3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반인숙·송미찬·신원주 의원공동발의)'><;제12항>;안성시고령장애인지원조례안(반인숙·송미찬·신원주의원공동발의)
박상순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안성시고령장애인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반인숙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인숙의원
안녕하십니까?안성시의회반인숙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제정조례안은저와송미찬의원님,신원주의원님이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원활한조례안심사를위하여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안성시고령장애인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입니다.제정이유로는고령장애인의경우일반장애인이나노인과달리복합장애,지체와정신장애등이함께나타남에따라생활에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이에따라시내고령장애인을위한각종지원사업을추진하여자립과생활의질을확보함으로건강한노년기를영위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조례를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유인물2쪽에있는제정조례안을보면서세부적으로설명드리겠으며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5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조례안사전예고기간은2020년8월27일부터9월2일까지로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기타참고사항은해당없습니다. 다음은2쪽입니다.안제1조에서는본조례의제정목적에관하여규정하였고안제2조에서는용어의뜻에대해서규정하였으며안제3조에서는시장은시책을마련하여실질적인지원을하도록시장의책무에대해서규정하였고안제4조에서는시장은고령장애인지원계획을수립해야한다는의무를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3쪽입니다.안제5조에서는고령장애인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여시책에적극반영하도록규정하였고안제6조에서는고령장애인지원사업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안제7조와제8조에서는사무위탁과중복지원금지에대해서규정하였으며안제9조에서는장애인관련기관과상시적인협력체계를구축하도록규정하였고안제10조에서는고령장애인지원사업의효과적인사후관리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안제11조에서는시행규칙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5쪽은관계법령발췌서에대한사항입니다. 이상으로안성시고령장애인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반인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채정숙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해서집행부검토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채정숙입니다. 본조례안은장애와노화를동시에겪고있는고령장애인의복지증진을위하여제정이필요하다고판단되며고령장애인의특성을파악하고전문성을확보하기위하여조례제6조에서규정한안성시지원사업에대해서는노인복지의전문성이있는법인이나기관단체에위탁할수있도록사무위탁규정을추가하는것이타당한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채정숙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였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과장님이나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여기보니까고령장애인지원조례에서예산수반사항은없는데고령장애인을어떻게지원해줄거예요?보면고령,어르신들은얼추장애를가지고계시잖아.청각장애이런데그런저기를어떻게도와주신다는거예요?
반인숙위원
일단고령장애인쉼터는올해예산에수반돼서.
안정열위원
쉼터를얘기하시는거예요?
반인숙위원
네.쉼터가만들어져서그것이활용되고있잖아요.그것에맞춰서고령장애인지원조례안을만든겁니다.
안정열위원
고령장애인쉼터?
반인숙위원
올해예산수반해서임대해서봉산동인가그쪽에사업소를하나계약해서만들어놓은것있잖아요.그것을활용하기위해서.
안정열위원
그래요?
반인숙위원
네.
안정열위원
어르신쉼터를만들어놨다?처음듣는얘기네.거기에고령장애인들이오셔서쉼터에서놀기도하시고.
반인숙위원
교육도하고.
안정열위원
교육도하고.그러면2동같으면어떻게하는거예요?
반인숙위원
그러니까시내전체는다합쳐서이것하나로하고있어요.그런데면단위같은경우도물론그런것이필요하긴하지만면단위는그래도.
안정열위원
아니,시내라도오시는분이어떻게와야될것아니에요.뭘타고오냐는거예요.
반인숙위원
거기차가운영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안정열위원
아,차가.우리센터에차가운행되고있다?그러면거기서무슨프로그램이나여러가지하는거네요?
반인숙위원
네.
안정열위원
그런데장애인들이아픈저기도있을것아니에요.예를들어서몸도아프고예를들면몸도아픈데자식들이잘돌보지않고그래서먹을것이런것부실하고그러잖아.그런것은안들어가있는거예요?
반인숙위원
네.그런분들은요양원에가셔야겠죠.
안정열위원
요양원에갈돈이없으니까못가는저기지.
반인숙위원
그래도나라에서.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하여간.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장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조례안만드시느라고생많이하셨을텐데요.제2조정의에보면“고령장애인지원사업이란고령장애인이사회적,경제적,문화적으로소외받지않고자립생활이가능하도록지원하는사업을말한다.”이렇게정의하고있거든요.정부에서고령의나이수를올리려고하는것은알고계시죠?벌써70세나71세이렇게상향할것으로추진하는것같은데자립생활이가능하도록한다는것은뭘얘기하는겁니까?
반인숙위원
이것은팀장님,과장님이.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안성시에장애인분들이한3만1000여분이계신데그중고령65세이상고령장애인분이한5300명정도되세요.그런데이분들이현재봉산동에있는고령인쉼터는안성시지체장애인협회에서올해전세를얻어서만든공간입니다.그런데거기서65세이상나이드신장애인분들이나이드신것도서러운데장애까지있으니까거기를아예쉼터삼아서거기서프로그램이나그분들이여가를즐길수있는그런활동공간을하기위해서반인숙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고요.자립도결국은그프로그램안에서그분들이정신적으로나아니면신체적으로조금더활동적으로활기차게노후를보내실수있도록그렇게진행을하려고발의하신것같습니다.
유원형위원
그러면지금고령장애인쉼터이런게따로생긴다는것을말씀하시는거예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봉산동에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유원형위원
그러면거기를운영할수있는어떤안을만드셔야지이거는그것과상관없이너무광범위하게어떤국가정책이상식으로나오는정도지,그렇지않습니까?너무광범위하지않습니까?여기에3년마다실태조사를다해야하고예산의범위에서사업도많은것을많이해야하고그러면장애인을물론도와줘야하는것은맞지만차라리자립쪽은아까도정의에있었지만아동장애인들같은경우자립위주로가줘야하는거고말그대로고령은70세면장애인이라도의지해야하는장애인들이라고요.65세도물론저기하겠지만.그러면지금조례안이예를들면쉼터운영안그런조례안이돼야지이것은거의국가적인시책을다루듯이내용이광범위합니다,예산은들어가는것이없는데.이것다하실수있어요,만들어놓고?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65세이상안성시고령장애인지원을이런제6조에있는사업에대해서는시에서예산을지원해서할수있도록그렇게규정을한거고고령인쉼터는방안으로활용을하겠다는거죠.
유원형위원
물론조금조례가넓게광범위하게담는것은제가아는데요.지금말씀하시는것은예를들어서사업에서도돌봄이나여가,문화활동,평생교육,여기보면고령장애인주거환경개선도있어요.또고령장애인의사회활동참여촉진사업.이많은것을다하실수있냐고요.실태조사도3년마다실시하셔야하고실태조사도단순히인원파악만하는게아니라소득,욕구및생활만족도,고령장애인지원에필요한사항,이것을하시면사회복지과에서하셔야될것아니에요.다하실수,이자체만해도제가봤을때센터하나생겨야할것같은데요,인원이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더신경은써야되겠죠.일은많아지겠죠.
유원형위원
아무리조례라도강제하는것은아니더라도현실성있는것을담으셔야지.제가봤을때센터하나생겨도다못할것같은데요.센터도50명인원정도돼서나눠줘야할것같은데,내용에따라서.여기도봐도예를들어사업만봐도여러가지사업이잖아요.돌봄파트있어야하고여가문화활동,주거,여기는또차별,폭력이런것도있는데.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제8조에중복지원금지규정을넣어서.기존에법이나조례에서.
유원형위원
중복지원금지야당연한거고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그래서주거환경개선이나돌봄사업같은것은저희사회복지과에서하는것도일부있기때문에중복되지않도록지원을해드려야할것같습니다.
유원형위원
제생각에는하실수있는것만담으세요.너무많이담지마시고.가장일이많은중에하나인사회복지과에서이많은업무를어떻게다감당하시려고그래요.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장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얘기하다보니까이게작년에우리지체장애인쉼터로우리가승인해준것아니야.거기에무슨개인사무실이있다가그분이나가는바람에지체장애인에서우리쉼터만들어달라는것아니에요.그것을노인장애인센터를운영해야하는것아니에요.거기서반발안할까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아니그게고령장애인쉼터입니다.
안정열위원
처음에는지체장애인쉼터로한거지.고령이안들어가고.
반인숙위원
고령장애인쉼터로하는거예요.
안정열위원
고령장애인쉼터가아니라지체장애인쉼터로했는데.처음에할때지체장애인들,왜냐하면거기젊은사람들도있으니까,지체장애인.지금은아예고령이라고넣었으면젊은사람들이뭐라고안그럴까?
반인숙위원
처음부터고령장애인으로한거였어요.사무실임대를놨을때고령장애인으로한거였어요.
안정열위원
그래요?나는지체장애인으로했던것같은데.
반인숙위원
지체장애인이아니라고령장애인.
안정열위원
그분들하고문제만없으면.지체장애인젊은분들이왜우리사무실을고령인으로쓰느라반박하고그러면문제가되지않을까여쭤보는거예요.
반인숙위원
고령장애인으로나왔었던거였어요.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
그다음에한말씀드리면여기에실태조사를3년마다실시한다고했는데사실은이게저희시뿐만아니라모든시·군에서해야될일이라고생각합니다,이것은.단지조금양이많다고하셔서말씀을드리는건데기본적으로저는이것은해야된다고생각해요.해야될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양이많다고,힘들다고해서하지말아야하는사업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추가질의가또있으십니까? 약간혼선이있는것같아서말씀을드리겠는데저희가2020년본예산에서고령장애인쉼터조성사업을위해서공간임차료1억5000만원하고운영비를2400만원정도를승인했습니다.그게지체장애인협회에서장애인복지법에근거해서보조금사업으로지원이이미이루어진상황이고현재지체장애인협회에서쉼터를조성해서고령장애인쉼터로지금운영중입니다.이조례는그쉼터의운영을지원하기위한조례가아니고앞으로도고령장애인쉼터는보조금에따라서계속사업이연결될것같고요.지금이조례는제6조사업부분에서안성에노령인구가많고더군다나지금고령장애인같은경우가5000명이넘는수준으로집계되고있는상황에서특별하게신체적인활동이나정서적지원,여러가지지원활동부분의시책발굴이필요하다는의미에서아마이조례가발의된것으로이해했고요,저는.그래서지금제6조사업부분의규정에있어서는안성의특성에맞게사업부분에대해서시책발굴을통해서지원사업을진행할수있고그것이여의치않을경우에위탁이가능할수있도록규정을만든조례로저는이해했습니다.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은이미발의의원님께서수용을하셔서지금제7조제3호위탁부분으로들어가있는상황이고요.그러니까제6조사업부분을다강제적으로이행하기위해서이조례가만들어진것은아니고사업부분에그범위내에서우리앞으로집행부가특히조례가사장되지않으려면새로운시책발굴에는부단히노력하셔서시행에만전을기하셔야될것으로보입니다.추가질의없으시죠? 그러면의사일정제12항안성시고령장애인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반인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3항>;안성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안성시장제출)
15시21분
박상순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안성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채정숙사회복지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사회복지과장채정숙입니다. 안성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폐지이유는안성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및장기적인저금리로인한이자수익금감소,2019년제183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에서이자액으로운용범위를확장하기어려운법정기금이아닌기금에대한폐지권고등에따라본조례를폐지하고자합니다.관계법령발췌서와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없으며사전예고결과2020년6월29일부터7월20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2쪽에폐지조례안입니다.“안성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부칙에“이조례는2020년12월31일부터시행한다.”고하였습니다. 3쪽에그밖의참고자료로조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채정숙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지금기금예치액이얼마정도되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9억8000만원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9억8000만원이요.올해기금사업추진중인가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코로나때문에못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렇습니까?원래공모사업진행했었죠?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이후에기금이폐지되더라도공모사업이런부분에대해서는성과평가를통해서일반회계로담을수있는여지가있으면조금계속성을확보할수있도록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13항안성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채정숙사회복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호우
집중호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14항>;집중호우피해자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안성시장제출)
15시24분
박상순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집중호우피해자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을상정합니다. 공천득세무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천득
공천득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세무과장공천득입니다. 안성시의발전과시민을위하여헌신노력하시는박상순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집중호우피해자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지방세감면동의안제안이유는지난8월집중호우로안성시가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되고건축물·주택·차량의파손과침수,농경지매몰과유실,침수등으로재산상의피해를입은주민에대한세부담경감및피해복구를지원하기위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2조제5항에의거의회의의결을얻어지방세를감면하고자하는것입니다.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감면대상자는2020년8월집중호우로피해사실이있는납세의무자이고감면내용은감면대상자에게부과되는2020년7월건축물분·주택분재산세,8월균등분주민세,9월토지분·주택분재산세및12월자동차세를면제하는것입니다.세목별감면내역을말씀드리면재산세는임대농지를제외한피해를입은건축물,주택,토지에부과되는2020년재산세중해당부분에대한재산세를면제하는것이고,2쪽입니다.주민세는감면대상자에게부과되는2020년주민세균등분을면제하되개인사업·법인균등분은피해사업소에한하여면제하는것이며자동차세는집중호우피해로2020년12월31일까지폐차하는건설기계를포함한자동차세에부과되는2기분자동차세를면제하는것입니다.기타사항은감면은직권또는신청에의해실시하되이미납부한지방세가있는경우에는환급해주며재산세,주민세에대한감면은재난지원금지원대상인납세의무자로한정하며현재재산세과세기준일현재납세의무자의주민등록표에기재되어있는가족이농지를경작하거나세대별주민등록표에기재되어있지아니하더라도납세의무자의배우자·직계존비속이농지를경작하는경우에는임대농지로보지않는것입니다.관계법령은3쪽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예산수반사항은없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은지방세감면예상액으로4쪽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집중호우피해자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공천득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
이번에8월2일날집중호우로인해서많은피해를동부권일죽,이죽,삼죽이봤는데지금지방세,보니까주민세하고,재산세.주민세는얼마가돼요?원래1만원인가얼마아니에요?
천득
공천득세무과장
개인균등같은경우에는1만원이고요,개인사업자는5만원,그리고법인균등할같은경우에는5만원에서50만원까지되어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내가보니까막대한피해를입은분들이엄청많은데이것1억6000만원,아까예산사항이없다고그랬잖아요.그런데여기1억6000얼마가있잖아요.
천득
공천득세무과장
예산수반사항은감면을집행하는데의예산수반사항이고요.실제로감면액은세액을감면해주는것이기때문에.
안정열위원
지금감면해주는금액이1억6400만원인데요.
천득
공천득세무과장
네,맞습니다.
안정열위원
이걸나눠보니까한5만6000원정도되네요.자동차세같은것이런것도면제해주고그러면안되는건가요?
천득
공천득세무과장
자동차세같은경우에는12월말까지폐차하는것에한해서2기분자동차세를면제해주고요.폐차하는경우에는대체취득으로해서취득세같은경우에는신차가격을기준으로100%면제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나는이게막대한피해를봤는데금액이너무적지않느냐,그거죠.그래서다른거라도해서더지급을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해서한번여쭤보는겁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피해를보신분에대한지방세감면을해주신것에대해서감사하고요.자동차세를연납으로내시는분이계시면환급을해드려야되는거잖아요.
천득
공천득세무과장
네.
송미찬위원
그럼그대상이혹시몇대정도되는거예요,추계를하고계시는게?
천득
공천득세무과장
자동차세연납은전체부과건수의한35%정도되고요.
송미찬위원
여기지금포함되시는분들이?
천득
공천득세무과장
네,다포함이되어있는상태고요.2기분에대해서만환불을할예정입니다.이미납부를했기때문에2기분에대한것만환불을할예정입니다.
송미찬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현재그러면세목별감면대상자하고이게지금최종집계된내역입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천득
공천득세무과장
이건재난지원금받은사람을대상으로저희가미리확보한자료로해서세액을산출한내역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일단과세대상정비꼼꼼히하셔서감면처리절차정상추진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특히자동차세같은경우에는지금신청에의해서감면혜택을주는것으로되어있잖아요.
천득
공천득세무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이부분은사전에철저하게홍보하고안내해서좀혜택에서제외되는분이없도록세심하게신경써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천득
공천득세무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14항집중호우피해자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공천득세무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5항2020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10호안성도기동산성정비를위한토지매입(변경)】을상정합니다. 윤석원회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회계과장윤석원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2020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에따라공유재산취득및변경과관련하여의회의승인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2020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대상은안성도기동산성정비를위한토지매입(변경)건입니다.관리계획안1쪽에서3쪽의총괄표,취득대상재산목록등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쪽입니다.4쪽안건번호2020-10호안성도기동산성정비를위한토지매입(변경)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안성도기동산성정비를위한토지매입(변경)은2017년3월제163회임시회에서의결되었던사항이나토지또는건물등시설물의기준가격이30%초과증가한건으로변경사항에대해의결을받고자합니다.당초에는도기동산51-3번지외19필지매입면적이14만9234㎡였으나문화재청고시제2017-75호에의거문화재보호구역추가지정에따라8필지,2만241㎡가증가하여추가로매입하는사항이며또한추가지정에따른당초에는없었던안성시도기동167-5번지외2필지에있는건물3동,852.2㎡를추가로매입하는사항입니다.취득재산,사업계획서등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0-10호안성도기동산성정비를위한토지매입(변경)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며구체적내용은해당부서장으로하여금답변토록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윤석원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광진전문위원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광진
김광진전문위원
전문위원김광진입니다. 2020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10호안성도기동산성정비를위한토지매입(변경)】건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회부경위와제안이유,주요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8쪽검토의견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2020-10호안성도기동산성정비를위한토지매입(변경)안은2016년10월24일사적제536호로지정된안성도기동산성의원형보존을위한정비사업의일환으로토지(건물포함)을매입하는사항으로2017년3월29일제163회안성시의회임시회시공유재산관리계획에대한의결을받은후문화재보호구역추가지정,문화재청고시제2017-75호에따른면적변경건에대하여는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대한의회의의결을받지않아사후승인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관계법령인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동법시행령제7조,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제1항의규정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장은예산을지방의회에서의결하기전에공유재산의취득과처분에관한계획을세워지방의회의의결을받아야한다고규정되어있음에도취득재산(토지,건물)의증가분에대한공유재산관리계획의승인없이예산이편성의결된바이는법령의절차를간과한사항으로향후동일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철저를기하여줄것을요망하며위원님들의논의가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장
김광진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먼저우리문화관광과에서과장님이시인한것아니에요,미처누락이됐다고.그래서보고한것아니에요,그때?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네,그때의원간담회있을때보고를드렸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앞으로는잘챙기시기를바랍니다.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좀말씀을드리겠는데요.제가간담회때보고에는세부적으로설명을안하셔서일부포함을시키지않은면적이있어서이번에면적을제대로반영해서이후에토지를매입하겠다는계획으로저는이해를했었어요,사실요.그런데보니까그게아니고이미지금시의회동의없이다사들였더라고요.이게왜이런일이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아마도그당시에실무주무관이이걸간과한것같습니다.공유재산이나이런것을안받아도되는건줄알고착각을해서그렇게시행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아니,해마다지금정기분이됐건수시분이됐건도기동산성정비에대한공유재산심의건은계속해서지금상정이되고있는데2017년문화재청고시가있었고그부분에대해서지금매입대상에포함을시키지않은것은물론이거니와더군다나시의회동의도없이토지를그냥사들인거잖아요.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네,그당시에공유재산관리법에는면적이나그금액이30%이상되면의회의승인을받게끔되어있는건데이게아마도실무주무관이그런것에대해서간과를해서면적만본것같습니다.면적은30%가안되고금액상은30%가넘는데그걸정확하게짚어내지못해서아마이런일이발생한것같습니다.차후에좀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제가작년에도공유재산관리행정에문제가있다고한것을좀심각하게말씀을드린적이있는데또이런일이이렇게드러나네요.저는이부분에대해서는안성시가자체감사를진행을하든지책임자부분에대해서는문책이뒤따라야될것으로좀판단하는데요.어떻게생각하시나요?이건완전히의회의의결권을훼손하는일이잖아요.의회가뭐하려있습니까,그러면?의회심의도안받고필요하다고땅사들이고뭐이렇게하려면?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감사부서로자체감사요청을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간담회때는토지취득이24필지였는데변경으로해서28필지로보고를하셨어요.그런데이번에는또다시당초부분이20필지로들어와있어요.지금간담회보고며칠지났습니까?아니,이게뭐100필지,200필지되는것도아니고요.이게왜보고할때마다달라져요?당초에20필지가맞습니까?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네,당초20필지가맞습니다.
박상순위원장
9월간담회에서24필지로보고하셨어요.토지취득변경부분에대해서28필지잖아요,지금.그런데뒤에토지상세내역을또보면그밑줄에색깔들어간게대상이죠?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여기는왜7필지예요,근데?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면적추가분이3필지가있고요,당초에받았던것면적추가분이3필지가있고.신규가4필지가있고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지금정확히제가이해못했습니다.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면적추가분이3필지가있고,당초에받았던그런면적이있고요.그다음에4필지가신규로받는거고요.당초에공유재산,국유지가1필지하고공유지가3필지가있었는데그걸안받았던사항입니다.그래서그게이번에같이.
박상순위원장
그러면변경7필지외에지금여기표기되지않은게몇번지입니까?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그게일련번호토지상세6쪽에24번,25번,27번,28번입니다.
박상순위원장
24,25.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27,28번입니다.
박상순위원장
27,28이요?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아니,도저히이해가안되네요.아니,지금변경부분으로8필지가있는거라면서요.당초에서변경된게8필지라면서요.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그당시에국공유지를제외를시켜서저걸받았고요.그래서이번에는국공유지4필지하고신규면적4필지하고해서28필지가되는겁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국공유지지금24번,25번,27번,28번이것도당초에안들어와있던거고요,그렇죠?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이번에그러면그밑에노란바탕으로해서표기해오신7필지는뭐예요?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그건면적추가,당초에받았던것의추가,문화재청에서고시했던사항그것을표시해놓은것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현재추가지정으로신규로표시해오신것,비고란에요.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3필지하고지금국공유지4필지하고일곱.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신규가4필지고요,국공유지가4필지이고.그러니까면적추가는당초에받아놨던건데그것면적추가만됐다는것을표시한거고요.국공유지4필지하고신규4필지하고이렇게해서8필지가되는겁니다.
박상순위원장
네,그건제가좀시간이오래걸릴것같으니까나중에추가자료요청해서확인을하겠고요.저이것좀심각한문제라고생각이듭니다.하여튼공유재산취득과처분에대해서는의회의의결을받은다음에예산편성해서집행을하게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그동안계속도기동산성정비와관련한토지매입을의회에서승인했던내용과는달리지금예산을집행을하신거고요.그렇죠?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더구나관리계획조차도제대로정비가되지않은채지금포함시키지않았던필지도더군다나이제와서집어넣는상황인거고요.이것더이상이런일이있으면안되거든요.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앞으로주의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과장님답변하셨던대로자체감사요청하셔서받으십시오.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있으십니까? 의사일정제15항2020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10호안성도기동산성정비를위한토지매입(변경)】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윤석원회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교육체육과인데요.잠시쉬었다가진행하겠습니다.잠시휴식을위해서3시55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유치원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유원형·안정열·유광철 의원공동발의)'><;제16항>;안성시유치원생입학축하금지원조례안(유원형·안정열·유광철의원공동발의)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16항안성시유치원생입학축하금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유원형의원님께서급한용무가있으셔서자리를비우셨습니다.앞서가족여성과소관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보류를결정하시면서논의가이루어진것에바탕해서대표의원발의자인유원형의원님께서보류에동의한다는의견을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6항안성시유치원생입학축하금지원조례안은좀더충분한검토를거친다음에처리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을앞서모았기때문에이건에대해서는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본조례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7항>;안성시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6시00분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17항안성시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종철교육체육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교육체육과소관안성시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이되겠습니다.개정이유는경기도에서시행하고있는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의사각지대를줄이고균등한고등교육의기회를제공하기위하여학자금대출이자지원대상조건을완화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안제1조의목적규정을명확화하고안제2조의대학생에대한용어정의를변경하였으며안제4조의지원대상및이자지원규정과안제7조의위촉직위원구성규정을정비하고안제9조환수에관한규정을신설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는예산수반사항이연2000만원으로안성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제3조제2항에따라연평균5000만원미만이므로미첨부사유서로갈음토록하겠습니다. 2쪽의예산수반사항은연2000만원으로2019년경기도학자금대출이자지원액의경기도전체인구수에서안성시인구가차지하는비율인1.38%와사각지대지원비율30%를곱한값으로산출하였습니다.사전입법예고사항은2020년8월5일부터8월26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3쪽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이되겠습니다.안제1조에서는개정조례안의목적을규정하였고안제2조제3호“지역대학생”을“대학생”으로변경하였으며안제4조에서지원대상과이자지원내용을정비하였고안제7조제3항제1호중“시의회의원1명”을“사람”으로변경하였습니다.안제9조에서환수규정을신설하여부정수급자에대한환수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신·구조문대비내용은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박종철교육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
제7조제3항제1호중“시의회의원1명”을“사람”으로한다.이게뭐예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이게알기쉬운용어에따라서“1명”을“사람”으로변경시킨겁니다.위원을의회에서추천하는사람으로이렇게하면1명이됐다,아니면알기쉬운용어로이걸바꾸게된겁니다.
안정열위원
의회에서추천하는거예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지금법령정비할때“1명”을“사람”으로요즘에고치는추세이기때문에거기에맞게저희가변경을했습니다.
안정열위원
아니,우리의원은각종위원회안들어가기로한것아니에요?우리의회.
박상순위원장
과장님,그렇게설명하시면안되고요.애초에는안성시의회에서추천하는의원1명이들어가게되어있던거잖아요.그런데각종위원회에서의원들이참여하지않은것을결정하면서의회에서추천하는사람으로지금변경을하는거잖아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네.
안정열위원
의회에서추천하는사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안정열위원
의원은안들어가고의회에서이분을위원으로쓰시오,하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렇죠.의원님이아니라추천하는분으로하는거죠.
안정열위원
나는별안간에그게같은저기인줄알고요.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하시기바랍니다.없으십니까? 그럼우리이게지금개정안이지원범위를넓혔다고하는데기존에는“직계존속이1년이상안성시(이하“시”라한다)에주민등록이되어있던사람”이것을삭제하면서지원범위를넓혔다고하시는겁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당초에1년이라는기간이있었는데요.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이전에사각지대가있었기때문에그부분하고또지원대상에보면재학하고,복학예정인자로되어있어요.그런데휴학생들은또혜택이안되기때문에재학생하고휴학생으로좀범위를보편화시켰고지원받는대상을좀확대시켰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우리지금대출이자지원기간이어떻게됩니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한국장학재단에서대출을받는데요.보통거치기간이있습니다,거기에서대출받을때.그래서한학기당등록금하고수업료는한500만원,그다음에생활안정자금은150만원까지받을수가있고요.8학기니까뭐4000만원까지학자금을받을수가있습니다.졸업하면본인들이거치기간에따라서장학재단에직접상환을해야됩니다.
박상순위원장
글쎄,이제지역경제도점점어려워지고대학생들학자금에대한부담은이전부터좀나왔던이야기인데시가좀적극적으로고민을하셔서대출이자의지원기간을혹시늘린다거나아니면학자금대출부분에대한체납자들에대한구제방안이나다각도로고민할여지는있을거라는생각이들거든요.정책적으로고민을하셔서개선방향을조금고민해주십사부탁을드리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17항안성시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범교육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8항>;안성시범교육혁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안성시장제출)
16시06분
박상순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안성시범교육혁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종절교육체육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계속해서안성시범교육혁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되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로는각계각층의참여를통하여교육발전방향에대한시민과의공감대를형성하고지역의다양한의견과특색을반영한미래교육정책을수립하기위함이며주요내용은제정조례안설명시말씀드리겠습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는수반되는예산이연4156만원으로안성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제3조제2항에따라연평균5000만원미만이므로6쪽미첨부사유서로갈음하였습니다.관계법령은자료제7쪽지방자치법제116조의2로자문기관의설치와운영에대하여규정하고있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위원회참석수당1656만원과교육정책발전방향토론회와위원역량강화지원을위한행사운영비2500만원으로총4156만원의예산이수반이됩니다. 다음은2쪽이되겠습니다.사전예고사항으로2020년8월6일부터8월26일까지20일간진행하였고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은붙임자료8쪽의안성시교육발전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가본조례제정으로폐지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3쪽의조례안으로안제1조,제2조는조례의제정목적과위원회의설치및기능에대한규정이되겠습니다.범교육혁신위원회는교육발전방향및정책제안등계획수립,학교교육환경개선및교육시설육성·유치에관한사항과교육여건개선을위한여론수렴및민·관·학의협력에관한사항등을연구·제안하고자문하는기능을수행하게됩니다.안제3조는위원회의구성에대한규정으로혁신위원회는위원장을시장으로하고5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며당연직위원은교육업무를담당하는국장,과장과안성교육지원청의교육업무담당과장이되겠습니다.위촉직위원은학계또는교육계에종사하는사람,안성시의회에서추천하는사람,그밖에참여를희망하는교육에관심있는시민중에공모를통하여위촉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이되겠습니다.안제4조,제5조는위원의임기와해촉에관한규정이며안제6조,제7조는위원장의직무및회의에관한규정이되겠습니다.안제8조는분과위원회의설치및구성에관한사항으로4개이내의분야별분과위원회를둘수있으며9명이상15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5쪽이되겠습니다.안제9조는운영위원회의설치및구성에관한규정으로혁신위원회의원활한운영을위해운영위원회를설치하는사항으로운영위원회는각분과위원장과당연직위원을포함하여8명이상15명이내의혁신위원회위원으로구성하게됩니다.안제10조부터12조까지는간사,의견청취,경비지원에대한규정이되겠습니다. 다음은6쪽이되겠습니다.안제13조,제14조는수당과시행규칙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부칙제2조는다른조례의폐지에대한사항으로본조례의제정으로안성시교육발전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는폐지되는내용이되겠습니다. 7쪽의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8쪽의관계법령,9쪽의그밖의참고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범교육혁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박종철교육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말씀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이범교육혁신위원회의전신이지금있지않아요?안성맞춤교육발전협의회라든가이런게있지않나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기존에교육발전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가있었는데요.이게구성원위촉직위원님들의범위가교육발전협의체는학교장님이나학교교사,아니면학교운영위원분들만제한적으로위원으로구성이됐다가이번에좀지금교육이지역공동체로많은변화가오는시점에있기때문에교육에관심있는시민들도대상으로하려고확대의폭을넓히는그런의미있는조례가되겠습니다.
유원형위원
지금예산수반사항,예산도한4000만원넘게보시는건가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유원형위원
좀교육체육과뿐이아니라다른데도각종위원회가지금너무많이생긴다고보지않으세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저희는교육관련협의회는이게지금하나뿐이없습니다,지금.
유원형위원
아니,교육체육과는하나인지모르겠지만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잖아요.각종위원회가많이생기는것같지않느냐고여쭤보는거예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전체적으로는좀판단을못하겠고요.저희가학교나교육청하고업무가연관되기는하지만시민들이교육에있는관심분야를저희가청취할수있는채널은이협의회하나뿐이없기때문에좀저희과에서는이협의회는필요하다고판단이됩니다.
유원형위원
지금과장님한테드릴말씀은아니지만각종위원회만드는것좀이렇게심사숙고해야됩니다.더군다나또예산이수반되는사항이고.이런위원회가없어서지금발전이안되고,기능을못해서그러는거지,참.각과별로다른데도위원회가많이생기잖아요,새로.그렇죠?예산은이것보다더많이들어가는데도있고점차증가추세이고그런데그런것좀생각을해야하지않나싶네요.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안성시위원회참말도많고탈도많고그런건데.과장님,위원회가뭐하는곳입니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각부서에서추진하는업무에대해서정책자문도받고또시민의의견은어떤지그런사항도좀듣고여러가지그런복합적인이유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황진택위원
그렇게생각하시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황진택위원
그런데과장님이지금까지공직생활을하면서우리안성시위원회가뭐가잘못됐는지는더더욱잘알고계시겠네요,지금말씀하신내용대로라면.분명히안성시가위원회를운영하는데문제점이많았죠.위원회는궁극적으로있잖아요.자기들의결기관이아니에요.자문기관이에요.맞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맞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런데여기보세요.자문을하는데일단인원도많고그다음에위원장이시장이고그다음에위원이될수있는사람도일반학계,교육계종사하는분은맞을수있어요.참여를희망하는교육에관심있는시민하고전문가는다른거죠.어떻게일반인한테자문을구합니까.전문가한테받는게편한것이죠.그렇죠?그리고지난번에우리가늘보던게예산에관해서예산참여할때도시민들한테물어서위원회에서부결됐다고시에서,결국에있잖아요.시장이자문을구하면자문일뿐이지거기에서심의의결하는기관이아니에요.자문내용을할것인가,안할것인가시장이결정하는겁니다.그런데시장이자문을구해요.그런데위원장이시장이야.이게말이되는거예요?이것어떻게생각하세요?아니,어떻게자기가자문을구하는데자기가위원장이될수가있어요?그리고자문을구하는데일반인50명을구성을해서자문을구해요?적어도자문기구라하면그관련업무에대해서전문가이거나이렇게해야되는거예요.이렇게해서이게뭐냐면그냥자기셀프위원회만들어서자기가하고싶은대로하겠다는것밖에안되는거예요.이런위원회늘지적해왔고요.교육발전협의체잘못된것에대해서고소도당하고다그랬지않습니까?그런것똑같이가려고그러는것하고마찬가지인거예요.내가지난번감사때조례심의규칙위원회그것도지적했습니다.위원장이시장,부시장이부위원장.국장,담당관,소장이위원들이에요.이런것논의하고하냐,그것까지물어봤잖아요.저는안성시공무원들스스로가안성시망치고있다고전이렇게생각하는사람이에요.적어도자기소신은있어야됩니다.쉽게사는것이아니라“이것은이래야됩니다.”,“저래야합니다.”올바른충언을하고받아들이지않을경우논의도하고그래야되는데‘일단가고보자,의회에서결정하겠지.’의회에다던져놨다고누차말씀드리잖아요.아니,어떻게이런위원회를만들려고생각했는지저는상상이안갑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범교육혁신위원회는저희가교육발전협의회기존의조례를수정보완해서앞으로운영하는데내실을기할수있도록철저하게저희가준비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게아니면말고식의그런것,맞으면맞고아니면아닌거예요.지금보세요.설치기능뭐하겠다는교육발전방향및정책제안등계획수립에관한사항.학교교육환경개선및교육시설육성·유치에관한사항.교육환경개선을위한여론수렴및민·학·관의협력에관한사항.관심있는사람,희망하는사람이이것다자문할수있다고생각하세요?아니에요.그리고안성시가위원회역할과기능을제대로위원들한테설명도못하고있는가운데이루어지는것들이에요.모든위원회가다그래요.그래서위원회에자기들할일을지금다오버하고있는거예요.자기들이무슨결정권한을가진사람인것처럼생각하고있는겁니다.자문기구에불과합니다.자기들이결정하는데가아니에요.어쨌든간에정책결정권자는시장입니다.그들의의견을들을뿐이에요.그럼의회와서“거기심의위원회에서부결됐습니다.”이런얘기나하고.도대체책임지는행정은누가하는겁니까?집행부에서하는거예요,공무원들이.아니,어떻게자기가자문을구하면자기가위원장을해요?이런처리있을수있습니까?저는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기존의교육발전협의체설치및운영조례를운영해오다가뭔가문제가있어서기존조례를폐지하고새로운제정조례안을올리신거잖아요.그런데교육발전협의체하고지금범교육혁신위원회하고본질적으로뭐가다릅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물론거기서논의하는교육사에대한자문이나협의이런내용은거의유사성은있고요.구성원이약간바뀌었습니다.당초에는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교육발전협의체는거기위원님들이학교교장선생님들,학교운영위원장,학교교사이렇게3분류로나눠져서구성이되어있었어요,기존에.그런데범교육혁신위원회는조금전에말씀하셨다시피교육계에종사했던분이나아니면의회에서추천하시는분,그다음에시민중에서도퇴직교사분이라든지아니면교육에관심있는분들로해서범위를확대해서교육발전협의체보다는포괄적으로저희가운영하려고구성을했습니다.그리고저희가전부개정을하려다가전부개정이제정이랑별차이가없어서제정적으로명칭도바뀌고해서그렇게정하게됐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제가보기에는위원회구성,인적자원을어떻게구성할것인가부분에있어서내용이달라진측면하나,그런데그이외에실제위원회가어떤기능의역할을할것인가부분에대해서는기존에교육발전협의체하고내용이거의유사해요.그리고지금올라온제정안의목적을보면이조례는안성시민의참여와합의를바탕으로한교육정책수립.이게무슨합의체행정기구도아니고이게시민제안이나여러가지시민참여를활성화한다고하는측면에있어서의고민은저도동의하고필요하다는생각이드는데그러한시민참여를활성화해서의제를발굴하고수기나공론화과정을거쳐서실제여기에서결정된정책이실제시정에반영되고예산으로까지편성이되는게아니잖아요.그렇죠?범교육혁신위원회는협의하고조정하고나름대로자문기구의역할을하는거잖아요.결국에는여기서안성교육혁신을위한다양한시민들의제안이모아질수있고그것의시급성이나이런것들때문에예산반영의필요성얘기가나올수있고다양한얘기가나올수있죠.그런데그러한이야기들이최종적으로예산안에담을것인가,그리고시책으로결정할것인가는시장님이최종적으로판단하고결정하시는거잖아요.그렇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런데이미목적조항에서시민이참여하고합의해서교육정책이수립되는것을전제로목적을규정해놓으셨네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지난번에.
박상순위원장
합의의개념은마음대로쓰는게아니에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지난번에교육발전협의체때는분과가초등,중등,고등부까지학교단위별로분과가나뉘어졌었어요.저희가혁신위원회하면서분과를세계시민분과랑마을교육분과,진로진학분과,예체능분과이런식으로해서교육사업을세분화시켜서그쪽의전문가들의배치해서저희가저희들이전문적이지못한부분을의견도듣고하려고.그런부분으로분과도지난해교육발전협의체와는완전히변경시켜서제정을하게됐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위원회를구성하는데있어서공모를원칙으로하는데지금여기에예외조항같은경우는왜필요한겁니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위원님들이공모에안들어올경우에인원수가모자라면저희가거기에한해서예외조항을뒀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기본적으로공모절차원칙으로하고모집인원수가부족할경우에재공고를하게되잖아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재공고까지했다가그래도위원님들이추천이안되거나그러면저희가교육의전문가분들을찾아가서위원님을맡아달라고그럴수도있고그런것때문에예외조항을뒀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렇게자신이없으면서위원회50명단위로넓혀놓고운영위,분과위까지운영을하시겠다는건가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분과위원회분들이결국혁신위원회위원입니다.그것을.
박상순위원장
알고있습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부분은수정의결해주시면저희가그렇게맞게하겠습니다,정리야.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8항안성시범교육혁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시간을갖고좀더충분한검토를거친다음에처리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을모았습니다.따라서본건에대해서는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본조례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9항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을상정합니다. 박종철교육체육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계속해서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되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로는교육정책분야에대한기초자치단체간교류와소통을증진하고교육기관과협력체계를강화하기위하여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가구성되었고안성시에서이협의회에참여하기위하여지방자치법제152조에따라서운영규약에대한시의회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규약의주요내용으로협의회명은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이며2020년7월현재52개지방자치단체가참여하고있습니다. 다음협의회의기능은지방자치단체간정보공유및협력에대한사항,지방자치단체또는교육기관간의협의조정이필요한사항,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또는유관기관에건의,요청하는사항등을협의하는기능이있습니다.구성은7쪽별표의52개지방자치단체로구성되며회원은그지방자치단체의장이됩니다.임원의임기는1년이며한차례만연임이됩니다. 다음2쪽이되겠습니다.실무협의회는협의회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소속지방자치단체와교육청의업무담당공무원으로구성되고회장소속지방자치단체에서주관하게됩니다.경비부담은연500만원으로공동사무처리,공동사업실시등에소요가됩니다. 다음3쪽부터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규약과관계법령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박종철교육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질의없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말씀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원형위원
여기도참석자가시장님이된다는거죠?별일없는한.대리로가시면부시장님이가실수도있나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렇죠,네.
유원형위원
아까전국사회연대지방정부협의회랑비슷합니다.기초지방자치단체여기도52개소.물론참석하는지자체는조금다르긴한데아까번복되고과장님못들으셨다고해서말씀드렸지만좋지않은저기지만우리시에어떤특수성이있지않습니까?원래는다른지자체같으면3년차면임기의완숙도내지는결실이있고성과가보이고그럴땐데김보라시장님이하신지가얼마안됐어요.더군다나또코로나19,집중호우이런것으로지역활동도많이못하시고.심지어는이렇게시민들이거의못보고있습니다,대내외적으로행사가없다보니까.아까말씀드렸던자꾸반복해서말씀안드리겠는데지금시점이시기적으로안맞지않나싶습니다.어느위원회를가서지금쯤결실이있어야될시기인데지금가셔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올해몇달안남지않았습니까?코로나종식안돼서올회의는힘들것이고참석하시면내년일텐데후년만되면내년연말만되도선거입니다.저희도마찬가지지만.사람이뭐시장이됐든의원이됐든또할지,못할지는장담할수없는일이고일단주어진임기4년에사람들이‘내임기가마지막이다.’해서열심히해야하는상황입니다.시장이됐든의원이됐든.그런데지금뭔가결실이있고나름대로마무리되는시점에,어떤모임이라면중도,중간에회원인거거든요.누가하던걸,전에시장님하던걸이어서하는것도아니잖아요.새로하신다는거거든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이것은저희가가입을하게되면시장님이바뀌어도지속적으로.
유원형위원
다음에하실건다음분이,그건그시장님의몫이고요.제얘기는전우석제시장님이하던바통을이어받은건아니잖아요.지금김보라시장님이새로가입하시겠다는것아닙니까,아무튼.제생각에는대내외적인시정하시는것도좋지만내적인데더치중을하셔야되는게더옳지않나싶어서자꾸말씀을드립니다.아까하나도보류된것으로알고있는데또여기도이런식으로저기하면.벌써이것만해도얼마나바빠지시는겁니까?그런차원에서말씀드리는거니까요.아무튼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규약맨끝에보면이게나옵니다.16조가입및탈퇴.2항에보면본협의회에가입한지방자치단체는본규약에명시된권리를가지며,협의회에서요구하는의무를성실히다하여야한다.그리고3항끝에보면협의회의의무사항을2년간지키지않을경우자동탈퇴처리한다.이렇게되어있어요.여기에협의회의무사항이뭐라는구체적인요구사항이뭐예요?아무명시없고그것만달랑있는데.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먼저협의회비미납이라든지아니면참석횟수,여러가지.이게2008년도에구성된협의회인데요.그런부분은저희가,현재오산시장님이협의회장님을맡고계신데저희가그런부분은파악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별도로보고달라는게아니고미리파악해서보고를할때해야되는거고요.지금이게3기째이어지고있습니다.제가전에도말씀드렸어요.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가그동안2018년에발족해서이렇게왔는데이러이러한성과를거뒀기때문에우리안성시도꼭필요하다.그런것들을해주라고했잖아요.그냥던져놓으면저희가숙제해야되잖아요.이걸여기서물어봐야되고확인해야되고이런복잡한절차를왜거치냐이거죠.이것지금3기째운영중입니다,2018년부터시작해서.그러면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에서활동한사항도있을것이고우리가안성에서이런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에왜가입하려고하고또해서어떤것들이있는지그것을위원님들을이해시켜야지.우리가어떻게보면집행부를이해하려고노력해야되는데여러분이의원들을이해시키고설득시켜야되는거예요.지금뭐가거꾸로됐어요.답답합니다.잘좀합시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장
송미찬위원님말씀하십시오.
송미찬위원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과장님. 고생이많았습니다.잘들었고요.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운영동의안을보면지방자치단체간의정보를공유하고우수사례확산에관한그런내용을가지고안성의발전을가지고더노력하겠다는말씀이잖아요.저는그렇게보이거든요.안성의내부에서만일어날수있는것보다외부에서도그런좋은사례들이나결과를봐서안성에접목시키는것또한도움이된다고보는사람입니다.이런부분에서는저는참좋은규약이라고생각하고열심히해줬으면하는생각입니다.이상입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위원장님,제가추가로말씀드리면.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장
유광철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광철위원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어찌됐든간에본위원도설명을들어보니까인근평택,용인,이천은인근시·군아닙니까?그렇죠?우리하고아주밀접한,거의학군도우리안성에도평택으로많이가고그러는데왜가입을안했을까요,시장님이?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협의회가사실은저희도단순하게전국에있는시장군수님이모여서만든단순한협의회로만생각했었어요.그런데협의회가개최가되면,금년에도7월16일날도봉구에서개최가됐는데보면아까별도로나눠드린유인물보시다시피항상회의에교육부도참석하고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오시고대통령직속기구인국가교육회의위원장님도오시고여러가지그런중앙부처장관님들도같이참석하시기때문에협의회에가입하게되면나름대로지자체에서요구하는안과도움받는부분이있기때문에저희가이번에협의회가입안을상정하게된겁니다.
유광철위원
본위원은우리안성시가교육지원청하고같이협력해서어느도시보다도교육정책에대한예산도경기도에서아마5위권안에편성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충분하게앞서가고있다고생각을합니다.이런협의체가지금현시장님께서의욕적으로가입을하셔서활동을하시려고하는데예산이수반되는것아니겠습니까?그리고지금은하반기고.이제얼마안남았죠?그래서본위원생각에는시장님께서개인적으로사적인모임을하시는건얼마든지동의를하지만이렇게우리예산을써가면서정말이렇게이런협의회에가입을하셔서꼭활동을하셔야되나,그런의문감도들어갑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저도이것때문에오산시를갔다왔어요.거기도회비는연500만원이기는하지만오산시도가보니까오산시장님이맨처음부터가입하면서교육부장관님도자주뵙고거기복합교육문화센터를지었는데교육부에서30억받고이런부분이저희가중앙부처못가는부분을이런채널을통해서접근할수있는부분이없지않아있어요.그런부분으로이해를해주시면가입하는데,저희가시장님열심히보필해서예산도많이따오고이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과장님,그말씀하시니우리가대응사업도경기도에서제일잘하는것으로저는파악을하고있는데글쎄요.이게저는우리안성시가경기도에서자립도도좀낮고제일변방에있는작은도시지만교육만큼은저는경기도의어느지자체보다도예산도많이편성하고대응사업도잘하고또이렇게앞서간다고생각을합니다.그렇게과장님알고계시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9항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에대해서는시간을갖고좀더충분한검토를거친다음에처리하는것이좋겠다는위원님들의의견이모아졌습니다.따라서본건에대해서는보류하고자하는데의견이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본동의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종철교육체육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20항>;안성시공립작은도서관민간위탁동의안(안성시장제출)
16시47분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20항안성시공립작은도서관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조현광시립도서관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광
조현광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시립도서관장조현광입니다. 연일계속되는시정에박상순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안성시공립작은도서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제안근거는안성시작은도서관운영조례제9조위탁운영과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가되겠으며제안이유로는시민의건전한독서문화조성을위한지역밀착형문화공간인작은도서관7개소의위탁기간이2020년12월31일로만료되어안정적이고내실있는도서관서비스제공을위하여위탁운영자를공개모집하고자하는사항으로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제4조규정에따라시의회동의를얻어추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위탁대상인7개소에대한공도읍만수로31번지부영작은도서관,공도읍양기길46번지송정작은도서관,공도읍서동대로4079번지주은풍림작은도서관,공도읍벚꽃길36번지태산작은도서관,죽산면중부길41번지죽산작은도서관,삼죽면삼죽로112번지삼죽작은도서관,공도읍대림동산길36번지대림동산작은도서관이되겠습니다.민간위탁기간으로는2021년1월1일부터2023년12월31일3년간이되겠으며위탁업무로는작은도서관운영및재산관리가되겠습니다.예산사항은연간4억483만원이며인건비가80%이며사무관리비,프로그램운영비로사용하게되겠습니다.추진계획(안)으로는신규운영자모집공고를2020년11월23일부터12월4일까지공고할예정이며위탁심의위원회개최를2020년12월15일개최할예정으로있으며위탁계약을2020년12월17일날계약체결하여2021년1월1일부터2023년12월31일까지위탁운영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위탁운영자선정방법으로는안성시시립도서관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서류및면접심사를통해평균점수70%이상인자중에서가장점수가높은자를선정하여위탁운영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시립도서관안성시공립작은도서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조현광시립도서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배석하신팀장님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도서관에따라서는설립된지한20여년된곳도있고한데요.실제수탁자변경이이루어지고있습니까?팀장님말씀해주세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정자
공정자도서관운영팀장
도서관운영팀장공정자입니다. 저희가민간위탁을실제한10년정도진행된상황이고요.그중에한두명은저희가개인으로위탁을하고사서자격증이나도서관근무경력이있는자를채용을하다보니까,그리고안성이지금까지는공개모집을하더라도사서자격증이있는사람이지원하는경우가드물었어요.그러다보니까기존에하시던분들이다시재위탁하는경우가지금까지는많았습니다.올해저희가서로재공고하면서그부분을어떻게보완할까,고민중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사실민간위탁이많은부분이이루어지고있는데물론인적자원의풀이많지가않아서지역에서한계가있는부분도사실인것같기는해요.그럼에도불구하고10년,20년위탁이장기화되면서사실상건물과사업자체가사유화되는경향의문제가나타날수있다는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물론재위탁을할수도있지만재위탁을할경우에는그동안민간위탁과정에서의성과분석이나여러가지기준사항이나이런것을만드셔서운영하시는방법을적극적으로검토하셔야되지않을까,싶어서저도민간위탁전체부분에대해서요새고민이많습니다만함께고민을해주십사부탁을드리겠습니다.
현광
조현광시립도서관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20항안성시공립작은도서관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조현광시립도서관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5시까지정회합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21항>;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등의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21항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등의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동선창조경제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창조경제과장김동선입니다. 창조경제과소관인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등의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개정이유는기금의존속기한이도래함에따라기금의존속기한을연장하고전문적,안정적기금운용을도모하고자기금심의위원회기능과임기규정을정비하며기타자치법규체계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개정안의주요골자를설명드리면안제16조의2(기금의존속기한)을“2020년12월31일”에서“2025년12월31일”로연장하고,안제7조부위원장선출을현행호선에서기금업무담당국장으로개정하고,위원회구성원중안성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위원을삭제하고자합니다.안제10조보궐위원의임기를전임위원의잔임기간으로규정한사항을삭제하고,안제14조하위규칙인안성시재무회계규칙을준용하는것은법체계상적합하지않으므로삭제하며,용어순화와기준에따라조례를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2쪽입니다.개정조례안및신·구조문대비표는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이없고,2020년7월17일부터8월7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등의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김동선창조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질의가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기금존속기간을연장하는이유는?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기금관리기본법에존속기한을두게돼있습니다.그래서이제연말에존속기한이만료되는데요.일단본조례가지금중소기업에많은도움이되기때문에꼭필요하고이기금을갖다가폐지하는것은현시점에서는적절치않기때문에연장을해야된다고판단했습니다.
황진택위원
기금을계속운용하기위해서존속기한을연장한다는것이잖아요?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지금조성목표액이100억원이었는데현재얼마인가요?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현재100억원다목표.
황진택위원
다된겁니까?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네,조성했습니다.
황진택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제7조제3항심의위원회구성관련해서부위원장을위원중호선하도록했다가기금업무담당국장으로변경하는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이게이유는뭐죠?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이게호선할경우에이내용에대해서저도사실은파악하는데상당히어렵더라고요.2차보전이라든가,중소기업의재무상태같은것도봐야되고하는것인데위원님들이위원장유보시에부위원장이본위원회를운영해나가는,일반인들이운영해나는것은조금문제점이있었습니다.해서담당국장이부위원장이돼서위원장유보시에위원회를운영하는게적정하다고판단해서이번에개정하게됐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위원회기능이지방기금법상위법하고일치하지않으면서추가하는사항으로기금운용의성과분석에관한사항을넣으신거잖아요?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그동안기금운용성과분석을심의대상에서제외를했나요?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다시한번말씀해주십시오.어떤,몇조말씀.
박상순위원장
위원회의기본기능에있어서우리지방기금법에서는기금운용에대한성과분석에관한사항을심의하도록되어있었잖아요,상위법에요.제가알고있기로는2016년인가,’17년이었던것같은데우리현재조례에서는이게반영되지않았기때문에반영하는사항인것이잖아요?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그것은개정안에도반영안하는겁니다.현재조례에도그부분에대해서는빠져있고요.성과분석에대한것은기금관리기본법에의해서하는거고요.지금개정안에그내용추가되는것은없습니다.거기에서“기타”를“그밖에”로바꾸는사항밖에없습니다,제8조제3항에.
박상순위원장
아니,제3항을신설하셨잖아요,위원회의기능이요.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위원회의기능에.
박상순위원장
제8조(위원회의기능)1,2,3있다가제3호로기금운용의성과분석에관한사항을새롭게신설하신거잖아요.네,팀장님말씀하십시오.
대수
이대수기업지원팀장
네.위원장님말씀대로제8조제3항으로이번에신설되는거고요.기금운용의성과분석에관한사항이추가되는사항입니다.그런데지금말씀하시는그사항은저희가조례에는없었지만그상위법령에따라서성과분석이이루어졌던사항이고요.미비한사항을보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아,그렇습니까?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죄송합니다.제가그사항을“그밖에”로그것을봤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그러면의사일정제21항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등의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동선창조경제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안성맞춤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22항>;안성시안성맞춤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7시13분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22항안성시안성맞춤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상우문화관광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상우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문화관광과소관안성시안성맞춤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1쪽이되겠습니다.개정이유는안성맞춤박물관의업무와운영에관한사항을명확히하고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례일부를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의2안성맞춤박물관운영에관한규정을신설하고,안제13조제2항안성맞춤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의구성을정비하였으며,안제13조제5항,제2항의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위원회임기를정비하였고,안제15조제1항박물관회의주기를변경하였으며,그외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문구를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2쪽입니다.안성시안성맞춤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은서류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이없으며,2020년5월4일부터5월27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과소관안성시안성맞춤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이상우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진택위원
왜회의를매분기한번하는것을연한차례이상으로바꾸는거죠?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거기는운영위원회구성이지금안돼있습니다.그리고많이하지도않고그래서그런사안이많지않기때문에그냥연한차례이상으로하는것으로바꿨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럼현재박물관운영에대해서효율적으로운영되지않고있다는것을말하는거네요,그러면.그런데지금제가봐서는,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1년에한차례이상,물론한번이어도두번이되고세번이될수도있지만어쨌든지한번은반드시하는거고요.왜냐하면어차피연말에성과분석도할것이고평가할것아니에요.이게한번이상은해야되는데그냥연한차례이상한다?나는이게조금,좀그러네요.너무지금,그러면아예위원회를없애는것이맞지요.그리고아니면또필요했던게통상회의라는것은정기회,임시회가있는데적어도원칙적인회의는있어야한다고보는거거든요.그래야더욱더관심을가지고운영에대해서적극적으로할수있는것아니겠습니까?필요에따라회의한다는내용도없고그러면이것그냥일반적인박물관운영에대해서회의를한번도안한다고보면,1년에한번이상한다고그러면,나는이게뭐가좀안맞아요.그리고반기에한번이상을원칙으로하고때로필요에따라회의를소집할수있다고하든지,이렇게해야맞지않나요?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어떤사안이있을때마다회의를해야되는것인데주로프로그램이라든가,이런것으로만하다보니까이게유물구입이라든가이런것사안이있을때회의를개최를하게되는데사실그런게많지를않다보니까딱박아놔서.
황진택위원
그러니까기존조례안에보면“회의는매분기마다개최함을원칙으로한다.”했고제2항에보면“위원장은관장또는재적위원1/3이상의소집요구가있는경우회의를소집하여야한다.”돼있어요.그렇기때문에첫번째는정기회의를이야기하는거고요.두번째는임시회를하는거예요.어찌됐든지간에1/3이상의소집요구가있으면할수도있다는거거든요,그렇죠?그내용아닌가요?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그렇죠.제1항은정기적인것을하는거고제2항은그사안이있을때,소집요구가있을때.
황진택위원
그래도어찌됐든간에업무에대한분석평가하기때문에최소한전·후반기는해야되는거예요.한차례이상그것보다는매분기하는것“매반기1회이상을원칙으로하고또위원들의1/3요구했을때는이것한다.”이게맞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없으신가요? 저도지금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부분에있어서는그동안제대로정상적으로자문위원회소집이이루어지지않았다는것이잖아요?
「네」하는위원있음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런데불구하고이번에개정안은박물관진흥과활성화를위해서운영을제대로해보시겠다,라고하는취지하에제3조의2(운영)과같은조항을신설하신거잖아요?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지금신설하신내용을전체적으로보면대부분,지금관람료는무료잖아요,그렇죠?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네,무료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럼그이외의각종체험프로그램이됐든여타다무료로운영할수있도록나름대로개정을하셨는데우리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같은경우에단순히유물수집,관리이런부분뿐만이아니고교육활동이나홍보,나름대로직무로규정해놓은게있습니다,그렇죠?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연구활동뿐만이아니고.그러면기본취지가박물관을활성화하시겠다,라고하는취지라고한다면같은자문위같은경우에도좀더활성화해서적극적으로운영을하는것이바람직한것아닌가요?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그래서그자문회를올해는구성을하려고계획을하고있고요.그동안에는사실조금변명인지모르겠습니다.거기에직원이3명이그전에운영을하고그러다보니까이게그런부분이잘안됐던것같습니다.그래서이번에작년에도직원이1명이채용이됐기때문에그래서그운영위원회를활성화시키려고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렇다고한다면연1회이상으로오히려운영위원회운영기간을축소하는것은좀문제가있지않나요?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그러면이것은아니,저희는이것을딱기존조례는개최함을원칙으로한다,이렇게못이박혀있어서그것을약간풀어서1회이상은하더라도그렇게부드럽게갔던부분이있었는데이것은황진택위원님말씀대로반기이렇게하든지이런식으로좀수정을하는것도괜찮은것같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현재무료버스운영이런것도검토를하시나요?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이부분은사실은저희가학생들하고할때보면학생들이사실통학해서오기가,여러단체로오다보니까.그래서이것을안하게되면선거법이나이런게조금저촉이되더라고요.그래서많이는아니지만그래도한두번을그렇게버스를운영할기회가있지않을까,해서이것은그렇게담아놨습니다.혹시라도또필요할지몰라서요.
박상순위원장
아니,무료버스운영자체가선거법에위반사항으로명백하면조항은있어도소용이없는것이고요.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아니,안담았을때,없을때운영을하면선거법에저촉이되지만이조례에이렇게명시를해서그것을운영을하겠다는거죠,저촉이안되게끔.
박상순위원장
네,일단설명은잘들었습니다.추가질의가또있으신가요? 없으시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2항안성시안성맞춤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제15조회의에있어서제1항“회의는매분기마다개최함을원칙으로한다.”를“회의는반기별로개최함을원칙으로한다.”로수정하고,제2항“위원장은관장또는재적위원1/3이상의소집요구가있는경우회의를소집하여야한다.”를“위원장은관장또는재적위원1/3이상의소집요구가있는경우임시회의를소집하여야한다.”로수정하는것으로하고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코자합니다.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수정한조항은수정안대로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23항>;안성시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7시31분
박상순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23항안성시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상우문화관광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문화관광과소관안성시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개정이유는상위법령제명개정에따라상위법령을인용하고있는관련조문및지명위원회구성규정을정비하고자조례를일부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안제1조상위법령제명개정에따라상위법령을인용하고있는관련조문을정비하고,안제2조제1항상위법령에부합하도록지명위원회의구성규정을정비하였으며,안제2조제4항도지명위원회위원의시지명위원회겸임규정을삭제하였습니다.안제3조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연임규정을정비하였으며,안제3조의2(위원의해촉등)에관한규정을신설하였고,그외에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문구를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2쪽입니다.안성시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은서류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이없으며,2020년8월8일부터8윌27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과소관안성시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이상우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없으신가요? 그러면의사일정제23항안성시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이상우문화관광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24항>;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7시33분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24항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농업정책과장이상인입니다. 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개정사유는법제처조례개선권고에따라지방세법에임대료강제징수에관한규정이없으므로해당조항을삭제하고,계약취소에따른임대료반환규정의신설과기금의존속기한이2020년종료됨에따라존속기한을연장코자함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제4조에서“안성시”를“안성시(이하“시”라한다)”로하고,제9조를앞서말씀드려온바와같이법제처권고에따라삭제하고,제15조의제목“(농기계반환)”을“(농기계및임대료의반환)”으로하고,같은조제3항납부된임대료는반환하지않는규정과천재지변등불가항력적인사유로불가능한경우에는시장이불가피한사정으로임대승인을취소또는정지하는경우위원회의심의를통하여반환하는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제19조제2항제1호중“안성시”를“시”로하고,같은조제3항에적립기한은“2020년”에서“2025년”으로변경하며,제23조제1항중“시의회”를“안성시의회”로변경하였습니다.또한제27조중“안성시”를“시”로하고,“수당”을“안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따라수당”으로변경하며,제27조의2중기금의존속기한을“2020년”에서“2025년”으로변경하는내용입니다. 이상으로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광철위원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이비용추계를보니까이게과거하고똑같이1년에3억원씩돼있는데3억원씩이게지금농기계가대형화되지않습니까,콤바인,트랙터가?그래서콤바인도요새는5조보다는6조가더많이나가고트랙터도100마력짜리가나오고이러다보니까비용이상당히더커졌는데이비용은예전그대로인것같습니다.그래서이기계구입비용에맞게이비용도올려야되는게아닌가,출연기금도.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그렇지않아도그런사항을검토를일부했었습니다.그런데과거와는달리대형농기계에대한수요가과거에는대수가많았었는데요.지금은연로하신농가분들이생기다보니까그게많이줄은형태고요.또이게이기금은적립으로활용하고우리가적립금에대한이자또는사용료를가지고저희들이농기계를구입하고있습니다.그런데금년까지운용해본결과로는별문제가발생하지않아서,그기금을비용추계서는그렇게작성이돼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제22조(심의위원회설치및기능)과관련해서“심의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1,2,3호가있어요.그런데좀전에우리창조경제과기금관련한조례에서도있었습니다만지방기금법에서는위원회기능으로4가지를규정을하고있는데그중에하나기금운용성과분석에관한사항이있어요.우리이조례안부분에있어서는,조례에서는지금없거든요.그래서이부분을일단첨가해야될것같고요.제23조(기금운용심의)조항이또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런데이게내용적으로보면“시장은회계연도마다기금운용계획을수립하여야하며수립된기금운용계획서를해당회계연도시작40일전에의회에제출”하고,“기금운용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해서1,2,3호가있습니다.그렇다고한다면이게기금운용심의에관한조항이아니고기금운용계획안을작성하는내용의항으로저한테는해석이되거든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기금운용계획을하면서기금운용계획을수립하고기금운용계획심의위원회에서그것을확정해서의회에보고한다,이렇게저희들은판단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럼에도불구하고제2항자체는기금운용계획안에담아야할내용을규정하고있잖아요.그리고기금운용계획안에담아야할내용은상위법지방기금법시행령제5조에따라야하는데여기는기금운용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결산에관한사항,그밖에기금의운용에관한사항,이것은심의위원회의기능에속하는것이거든요.상위법시행령에서는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이나예치금,예탁금명세나이런것들을기금운용계획안에넣도록하고있어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제22조의성격자체가굉장히불분명하고잘못규정된게아닌가,싶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위원님들께기금운용계획을보고할때전반적인사항이다들어가기때문에그사항은그렇게처리하면된다,이렇게판단하고있었습니다.운영기간이나기금운용조성계획,기금사용계획이런전반적인게전부다들어가기때문에요.그래서통상적으로저희들이기금운용계획을승인을받을때다넣는사항이기때문에조례제정할때부터삽입을안시켰던내용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아니,그러니까아예처음부터그러면상위법에명시가되어있으니까조항자체를아예삭제를해버리든가,하면되는데그조항의이름하고그조항의기금운용심의의내용을각항이나호로규정을해야하는데이게일치하지않는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어떻게지금말씀드린부분을일단보류해서수정한다음에다시심의를할까요,과장님의견어떻습니까?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위원님들,일단보류에집행부동의했고요.다른의견없으시죠? 그러면의사일정제24항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충분한검토를거친다음에처리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하고본건에대해서는보류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본조례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25항>;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7시43분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25항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개정사유는안성시농업발전기금의존속기한도래에따른존속기한연장과일부조항을개정코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제3조제2항의기금적립금명시및조성기한을“2020년”에서“2025년”으로변경하고,기금운용관리규정정비를위해제4조제1항의“기금은적립기금과운용기금을구분하여안성시금고에별도의계좌를설치하여예치·관리하고,기금운용계획에따라운용하여야한다.”로하고,제2항을삭제하는내용입니다.제4조제3항중“시농업발전기금”을“기금”으로,“시에서”를“안성시에서”로변경하고,제5조제1항을제목외의부분으로하고,제6호에“안성시”를“시”로하며,제6조“안성시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제7조에따른안성시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하고,제7조제1항중“안성시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띄어쓰기를시행하며,제2항및제4항에한자로된“인”을“명”으로하고,제3항에“안성시의회에서추천하는의원”규정을삭제하는내용입니다.또한제10조“위촉직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한다.”와제10조의2(위원의해촉등)에관한규정신설안으로“안성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10조및제13조에따른다.”로위원의해촉에관한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제17조2중기금의존속기한을“2020년”에서“2025년”으로변경하는내용입니다. 이상으로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과장님,이게사실하고다른것같아서제가말씀을드려볼게요.1쪽에2번주요내용‘다’에당연직위원구성규정정비,안성시의회전의원들이공정한의정활동및안건심사를위해집행부에서운영하는각종위원회의위원으로참여및활동을하지않기로함에따라안성시의회에서추천하는의원규정삭제.이게좀저기하신것같은데이게안성시의회전의원들이공정한의정활동및안건심사를위해서집행부에서운영하는각종위원회에불참,활동하지않기로한것은사실과다른것입니다.표결로해서이렇게된거지,물론저도결정된거니까그것따르고있는데전의원들이위원회참여안하기로한이런사실은아니니까그것좀사실관계를확실하게알고계시기바랍니다.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유원형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하십시오. 이것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인데앞에것과마찬가지로요.제8조(위원회의기능)에상위법에따라서추가할내용이있고요.제12조(기금의운용및결산보고)와관련해서도나름대로각호에이것을규정을하고있어요.그런데기금운용계획안과결산보고에있어서는“지방기금법시행령에따른다.”이렇게개정을하시든지,아니면그내용을제5조와제6조를인용해서개정을하시든지할필요가있습니다.그래서이것역시도보완하셔서다시재심의하는것으로했으면하는데요,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위원님들,다른의견이혹시있으신가요? 그렇다면의사일정제25항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시간을갖고좀더충분히논의한다음처리하겠습니다.본건에대해서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본조례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원곡
원곡
산하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제26항>;원곡산하3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안성시장제출)
17시48분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26항원곡산하3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이진호도시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십시오.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정책과장이진호입니다. 도시정책과소관원곡산하3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입안사유및목적으로물류창고조성을위하여주민제안된사업으로국토계획법제28조규정에따라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위치는원곡면산하리산162번지일원,25만5358㎡입니다.사업시행자는㈜유토플렉스산업개발대표문종두와㈜피케이씨투대표권진호공동시행이며,사업기간은2023년까지로사업비는약3648억원입니다.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내용으로보전관리지역3만1168㎡,생산관리지역8만4835㎡,계획관리지역3만1482㎡와농림지역10만7873㎡를보전관리지역2422㎡와계획관리지역25만2936㎡로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2쪽입니다.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에관한내용으로사업지전체를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신설하는내용입니다.입안,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결정권자는안성시장입니다.추진경위및향후계획입니다.2019년10월주민제안서를제출하였으며,2019년12월시도시계획위원회자문과2020년4월주민공람공고를완료하였으며주민의견을반영하여평동마을회와사업시행자간합의서를체결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금회시의회의견청취후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를거쳐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할예정입니다. 다음은3쪽에서6쪽입니다. 3쪽은용도지역결정도입니다.참고자료로4쪽,5쪽,6쪽은위치도,드론사진,토지이용계획도,건물배치도와조감도입니다.본사업은공도에입주한신세계그룹스타필드의배후물류시설로써신세계그룹계열사인㈜이마트가현재운영중인시흥,용인,여주의물류센터3개소를정리하고이마트의수도남부권통합물류센터를조성하는사업으로고용인원약1100명의효과가발생하며연간재산세18억원,법인지방소득세45억원의세수확보효과가발생할것으로예상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이진호도시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하신내용에보면,지금조감도보시는게훨씬나을것같아서6쪽보시면건물배치도,조감도있지않습니까?건물뒤편에있는후단부는농경지진출입할때6m도로를확보한다고되어있네요,보니까.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기존마을에서이동하는구도로와단지내도로가합류되는부분이두곳이에요.전면보면,(자료를보며)과장님이렇게보시라는거예요.현재이물류부지에서나오는차량들은대형차량들입니다.농로와합류되는지점에서거기에서농로쪽에나오는차선폭을좀더확장해주는것이맞지않냐,이렇게생각하는거고요.그다음에안쪽에있는농로들어가는입구도마찬가지입니다.여기도지금6m폭이긴하지만그래도지금이렇게그림상으로보면4차로가돼요.이부분도차량이엉키지않도록,큰차량이오면서엉키지않도록교차로부분은약간도로가회전하는반경이있어야하기때문에사업자측과협의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일단평동마을에주민의민원이발생된내용이있습니다.오래전부터진행된것이기때문에예전에많은민원이있었는데이것은어떻게해결되고있습니까?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예전에민원이있었는데요.금년도에전부다협약을했습니다.
황진택위원
아,마을하고사업자하고.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마을하고저기를해서금년4월6일협약서까지체결을했습니다.
황진택위원
혹시지금협약한내용중에주민요구사항은어떤것인지알수있겠습니까?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현재마을에서요구하는사항은일단마을경로당이오래됐으니까노후돼서현위치에마을회관을다시건설해달라는것하고.
황진택위원
신축을해달라는거예요?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신축입니다.그다음에주변에들아가는도로를단지내도로를단지외지역으로빼서영농에지장이없게해달라는이런내용들이었는데저희들이출장가서이장님도뵙고그랬는데특별히협약한내용만이행해준다면더이상자기들이반대할이유는없다,이렇게얘기를들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참고적으로진위면은산리에서도일동에이르는구간인데상대적으로대형차량이동량이많습니다.그래서마을에서어차피이용하는기존도로에교통시설이라든가이런걸보강을하셔서주민들이평소에이용하는도로에장애가되지않도록그렇게특별히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잘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대형차들이많이움직이거든요.그래서교통시설물도보강해야합니다.충분히사업자들하고협의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인접한마을이평동마을인건가요?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평동마을하고이격거리가얼마나돼요?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마을하고접해있습니다.그래서현재사업부지하고도로를사이에두고마을이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동안주민공람의견서하고합의서내용을추가적으로확인을했습니다만일단상하차작업에따른소음피해나일조권부분,여러가지의견이있었던것같아요.그것에대한것은지금조치계획이다수립된것이죠?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그렇게저희들이초기단계부터그것을유념해서얘기를했었고실시계획단계에오면구체화돼서들여올겁니다.
박상순위원장
네.그리고평동마을회하고시행사간합의서가작성되어있던데세부적인요구사항이나주민들의요구사항이나이런것들이전반적으로담아져있는것같아요.공증이나이런것받았습니까?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해서공증까지다해놓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협의서가됐든합의서가됐든이렇게진행이되다가정상추진돼서약속이행이완벽하게이루어지면문제가없겠으나혹여나시행사가변경되거나아니면시행사변경없이추진을하다가도합의사항이제대로이행되지않거나할경우에문제점이더배로나타날수있거든요.그러니까공증절차부분은다시한번확인해주시기당부를드리겠습니다.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잘알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위원님들의견을모아서의견서를작성했습니다. 의사일정제26항원곡산하3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작성된의견서대로채택해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진호도시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잠시휴식을위해서6시10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02분 회의중지
18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27항>;안성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안성시장제출)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27항안성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유승덕안전총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십시오.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안전총괄과장유승덕입니다. 안성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본건은기존사전재해영향성검토운영위원회운영조례를폐지하는사항이며조례를폐지하는사유는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76조에따라행정계획및개발사업으로인한재해를예방하기위하여제정되었으나자연재해대책법개정에따라조례로정할수있는규정이없어짐에따라기존조례를폐지하고규칙으로제정하여운영하고자본조례를폐지하는내용입니다.폐지되는조례에대하여는2020년5월15일부터20일간입법예고하였으며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제2쪽안성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유승덕안전총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십니까?질의하십시오. 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의사일정제27항안성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28항>;안성시통합방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8시15분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28항안성시통합방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유승덕안전총괄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안성시통합방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통합방위법시행령개정과안성관할국가보훈처의지(방)청변경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고통합방위협의회구성위원의직책을명확하게정비하고자하며또한안성시행정기구및정원규칙개정을통합방위협의회로주관부서변경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고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위원의임기규정을정비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은통합방위협의회구성규정정비로써제3조제3항제1호“안성시작전책임을담당하는군부대의장”을“육군제1571부대2대대장”으로하고같은항제2호“안성시지역관할국군기무부대의장또는그부대원”을“안성지역군사안보지원부대수사관”으로하며같은항제3호를“국가정보원의관계자”를“안성지역국가정보원관계자”로하고같은항제9호“서울지방보훈청수원보훈지청장”을“안성지역을관할하는보훈지청장”으로개정하고자합니다.또한안성시통합방위협의회당연직위원을명확히규정하고자하며자치법규입안기준에부합하도록연임규정및보궐위원의임기정비로써당연직위원을제외한위원의경우임기에관한규정을두며모든위원의임기를통일해야할특별한이유가없으면보궐위원임기를전임자의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는규정을두지않았기에보궐위원임기규정을삭제하고자합니다.통합방위협의회주관부서를제7조제1항“행정과장”을“협의회업무담당과장”으로,제9조제3항“행정복지국장”을“협의회업무담당국장”으로개정하고자합니다.그밖의개정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사전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3쪽안성시통합방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전총괄과소관안성시통합방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유승덕안전총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안성시통합방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을하는데이게우리면단위에도보면방위협의회가있는데거기하고는어떤거예요?면단위방위협의회도어떻게보면이것을보던데.거기는지금방위협의회장이면장아니에요.그다음에지금그렇게따지면비슷한거네.지금제5171부대장이방위협의장이에요,그렇게바뀌면?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안성시통합방위회고요.면에는별도로규정이되어있습니다.면하고다른사항입니다.
안정열위원
먼저는안성시작전책임을담당하는군부대의장인데지금은그거를육군제5171부대2대대장이하는거네요.그걸로바뀌는거네요.아예육군5171부대로명시를해버리는거네?먼저는그냥작전책임을담당하는군부대의장,이렇게했는데.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래서면도이거우리안성시통합방위협의회운영조례를일부거기서보고같이따라가기는따라가는것같은데.전혀관계는없는거예요?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관계없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그냥면은그냥면자체에서알아서하는거예요?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장
유원형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궁금해서여쭤보려는건데요.일단여기왜시장님이안보이죠?제가통합방위회나갈때는시장님이계셨던것으로알고있는데요.그리고지금안정열위원님이말씀드렸지만면단위통합방위협의회도모태는시통합방위라고봐야되는것아닙니까?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거기하고는상관이없습니다.면은있는데도있고없는데도있고전체적으로.
유원형위원
없는데는없더라도있는데는그래도이것을비슷하게따라야될것아니에요.예를들면면에도예비군면대가있을수있고이런아무튼면단위조직이있을것아니에요.그런식으로해서여기에준해서통합방위회가구성이돼야지예를들면그냥친목위주로몇사람들이“당신들어와서하시오.”이런식으로해서이게통합방위협의회다,이것은조금운영에문제점이라고그럴까?그런게있다고생각을하는데요,본위원생각으로는요.아무나할수있는것아니잖아요.그냥몇사람이서“우리가구성하자.”그래서우리가무슨면의통합방위협의회다,이렇게할수는없는것아니에요,이게.예를들면면이면면장님,면마다기관또이런단체들이있을것아니에요.여기같은경우도예를들면재향군인회장님이들어간단말이에요.그러면면단위재향군인회장이있거든요.이런식으로자격내지기준이있어야지그냥면은알아서하고.물론구성이안되는데는어쩔수없겠지만요.그런것도바쁘시더라도그런것도관심을가져주셔서.어차피시것이기준이되는것이고그게면에지침으로내려가줘야되지않나싶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구성규정정비에서다른데는관할지역군부대의장,이런것들을다바꿨는데거기에는관할지역담당하는데가한사람이니까관계없어요.그런데서울지방보훈청수원보훈지청장은관할하는데가여러개란말입니다.안성지역을관할하는보훈지청장이각시마다있는게아니기때문에이것은검토해볼필요성이있습니다.보훈지청장같은경우에는관할지역이1개시가아니잖아요,여러개시·군이잖아요.그렇기때문에이것은실질적으로참여할수있는분이와야되는것이기때문에이것은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의견은어떠신지모르겠네요.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저희도그것을검토했었는데요.저희가그수원그러니까그게보훈청이,이게남부지역.
황진택위원
저희는동부지청장소관으로알고있거든요.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동부로이렇게저희가그렇게했었는데요.이것을조례규칙심의회에서구체적으로하라고해서.
황진택위원
그러니까안성지역관할보훈지청장한사람이안성만하는게아니고여러개지역을관할하기때문에다른지역에도포함될수있잖아요.그래서이것이확인해볼필요가있다고말씀드리는거예요.2대대장은한사람이고안성지역기무부대수사관도한사람이고정보원관계자도여러사람이지만그중에한사람이오는건데관할하는보훈지청장은한사람이여러개시·군을담당하니우리안성시에꼭포함돼야하는것인지아니면다른데가는것인지다른데도확인해볼필요성이있다는거죠.왜냐하면보훈지청장이안성만하는게아니잖아요,지금동부지원청장이.그렇죠?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그래서확실하게하기위해서안성지역을넣은겁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니까.안성지역을관할하는보훈지청장이안성만하는게아니라니까요.보훈지청장이안성시,평택시,오산시각각있는게아니잖아요.경기남부의권역으로나눠서있는거잖아요.한사람이여러개를관할하잖아요.안성시를관할하는사람이안성시말고다른데도관할할수있다는거잖아요.그것을확인해보시라는거지.어차피이것을명확히규정을정비한다고하면.다른데는문제가없잖아요.담당하는사람이정해져있으니까.그런데여기는한사람이여러개시·군을담당하기때문에문제가되는거잖아요.이해안되시는가요?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저희는그래서구체화하기위해서.
황진택위원
구체화하는데자,내가동부보훈지청장이에요.내가안성만관할하는게아니라니까요.구체화한다는게안맞잖아요.확인한번해보세요.2대대장은한사람이고요.안성지역관할은수사관안성지역만하도록되어있는데이양반은통합방위회구성에제가봤을때힘들다,그러니까확인해보라는차원이라니까요.
박상순위원장
끝나셨나요?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저도잘지금이해가안가는데우리통합방위법시행령에보면제8조지역협의회구성등에대한조례의기준이있잖아요.그래서이러이러한사람들로지역협의회는구성한다는내용인데거기에는지금“지방보훈청장또는보훈지청장”이렇게제8호로규정이되어있어요.그런데이것을나름대로구체화한다는의미때문에안성지역을관할하는보훈지청장,이렇게안을만드신것같아요.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렇죠?그러니까기존시행령제8조부분에서제1호부터제14호까지나름대로규정을하고있는데지금여기도해당지역의작전책임을담당하는군부대의장,이렇게지금시행령이되어있고그동안우리조례도이렇게되어있었지만그것을보다명확하게하기위해서우리는여기이게하나밖에없다는거잖아요.그래서육군5171부대2대대장,이렇게규정을한것같고요.맞죠?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은데요.아닌가요?
황진택위원
그러니까지청장한사람이여러개시·군을관할하잖아요.절대이사람이여러시·군을동시에손오공이아니기때문에다할수없잖아요.구체화한다고한다고하니그사람이올수없으면다른사람으로해야되잖아요.지청장으로딱지정해서,지청장이안성에만오라는법이없는거잖아요.
박상순위원장
아니,그런데이미시행령에서는보훈처부분에대해서는보훈청장또는보훈지청장으로구성해야된다는시행령규정이있어요,조례의기준으로.
황진택위원
그것을몰라서그러는게아니고실질적으로그양반이올수있냐는거죠.그러니까개선을요구해야되는거잖아요.그런사항을검토해보라는거잖아요.대대장,2대대장은안성지역관할하기때문에그사람올수있습니다,안성지역관할하니까.동부지원청장이안성만하는게아니다,제얘기는이거예요.통합방위회구성이안성시에만생기는게아니잖아요.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위원회구성에있어서이게상위법의규정에따라서일단구성이되어지면이사람이동부권이됐든경기남부가됐건복수의지역을담당한다는거잖아요.그러면실제그회의가중복되는것이외에는참가하는게의무죠.그런의미아닌가요?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그래서제8조에지방보훈청장또는보훈지청장으로되어있어서저희가안성지역관할하는.
황진택위원
그러니까과장님,우리를관할하는보훈지청장이어디어디몇개시·군을관할하는지보세요.무슨말인지이해가안되는모양이에요.
안정열위원
남부지청장이면한5군데정도관리하고있는것같은데.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그게지역별로나누어져있기때문에그게그래서안성을관할하는동부지청장으로명시를한겁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그분은5개시·군을다맡고있는거예요?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그렇죠.
황진택위원
그러니까5개시·군을동시에갈수없잖아요.그러니까문제라는거지.이런문제를개선해달라고해야지.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막연하게되어있으니까그래서관할하는지역지청장으로.
황진택위원
지청장이온다는게더말이안되는거죠.한사람이어떻게여러개를동시에갈수있어요.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그러면이렇게막연하게해놓으면이게명시가잘안되기때문에그동부지청장도올수있고다른지역을관할하는지청장도올수있고그러니까.
황진택위원
아니,그게아니고제가안성,평택을해요.지금이게통합방위법에보면적도발이나이런게있을때하는것아닙니까.그러면내가평택도가야하고안성도가야하는데동시에갈수없다는그얘기를말씀드리는거예요.그러니까확인해보라,이렇게말씀을드리잖아요.
유광철위원
그러면회의를동시에통합방위회를같이하는거예요?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지역마다다릅니다.
유광철위원
다다르죠?별문제없을것같은데.
박상순위원장
황위원님그러면제4호규정부분에대해서수정할필요성이있다는건아니죠.
황진택위원
수정이됐든어찌됐든확인해보라고제가말씀드린거잖아요.한사람이여러개지역을담당하니.2대대장이평택도담당하는게아니고안성만담당하니까그런사람들은맞잖아요.그런데지청장같은경우동부가됐뜬남부가됐든여러개지역을관할하니동시에걸렸을때그사람이과연올수있냐.올수있는사람을구체적으로명시한다니까그것을확인해보라는그런거잖아요.
박상순위원장
아니,그런데일단상위법에서는그지방보훈청장하고보훈지청장으로규정해놨기때문에이부분이지금통합방위협의회에참석하지못할경우에대한대책,누가참석한다거나이런규정이전혀없는거잖아요.정리하겠습니다.일단지금우리집행부가올린개정안부분에대해서수정할사항이나이런것들이혹시있는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이부분은원안대로일단의결하는데이의가없으신거죠? 의사일정제28항안성시통합방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유승덕안전총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29항>;안성시건설기계공영주기장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안성시장제출)
18시34분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29항안성시건설기계공영주기장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삼주교통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십시오.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김삼주입니다. 안성시건설기계공영주기장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건설기계의밤샘주차로인한주민불편및교통사고예방을위해건설기계공영주기장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조례로제정하여주민들의권리보호와교통사고를예방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제3조까지는제정의목적,용어의정의,시장의책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4조,제5조에서의공영주기장의설치및운영,계획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6조,제7조에서는수용및사용,시행규칙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제정조례안,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없으며사전예고결과는2020년8월11일부터8월31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김삼주교통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조중연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중연
조중연전문위원
전문위원조중연입니다. 안성시건설기계공영주기장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회부경위및주요내용은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고검토의견만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03쪽입니다.먼저법적근거및타당성에대한검토입니다.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제57조에따르면건설기계소유주가건설기계대여업을수행하기위해서대여업등록시주기장을확보하도록하고같은법제33조에는주택가주변의도로·공터등에는건설기계를주기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그러나시간과비용절감을위해공사현장주변이나건설기계소유자주거지주변에불법으로주기하는경우가많으며이러한불법주기는도로기능을저하시켜교통혼잡및다른차량운전자의시거를방해하여교통사고의원인을제공하고있고주택가도로와이면도로에세워진불법주기는구급차나소방차와같은응급차량의진입또는통행을방해하여응급시에는시민들의목숨까지위협하고있습니다.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건설기계관리법제32조의2에서공영주기장을도지사및시장·군수가설치·운영할수있도록마련되었는바시민에게안전위협,소음등생활환경피해를주고있는건설기계불법주기문제를최대한해소하기위한방안으로공영주기장을설치·운영하여시민피해를최소화하고건설기계소유자들의주기장확보편의를제공하기위한본조례안의법적근거및타당성은충분한것으로보입니다.조항별검토내용에대하여는검토보고서제104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종합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본제정조례안은건설기계를도로에불법으로주기하는행위로인하여교통소통방해,안전위협,소음피해등시민들의생활환경이침해되고있음에따라관련법령에근거하여시장으로하여금공영주기장을설치,운영하거나건설기계사업자등에임대운영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함으로써건설기계의불법주기로인한문제를해소하려는것으로조례제정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장
조중연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을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건설기계공영주기장설치운영등에관해서조례안이올라왔는데이것은장소같은것사실은있어요,장소이런것은?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현재저희가장소까지는아직선정이안되어있고요.저희가조례안을제정을하면장소를우리가선정을하고그에따른계획을수립하기위해서사전타당성용역이나이런사항을좀시행하기위해서조례를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조례를먼저제정해놓은다음에.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부지가있어야되는데부지가없다고그러면무슨진흥지역에하든어디다하든해야될것아니에요.그러면진흥지역같은데를하면다시또그걸주기장,주차장이런것을또변경을해야되고이런여러가지문제가있는것아니에요.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네,그런데저희가주기장설치하기위해서인허가사항은거의주차장설치하는사항하고동일하고요.법적인사항은저희가추후에실질적으로대상지가선정이돼서예산이확보되면법적인절차를진행해서사업을추진.
안정열위원
그런데제가보기에도시나우리면단위같은것보면건설기계나이런큰화물차같은것을주차하기위해서는평수가꽤큰부지가있어야되는데요.조그만것만들어놓고또뭐불법이라고해서죄서로들잘못하다보면그냥싸움만나고그러는게되지않을까요.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지금주기장하고차고지같은경우를말씀드리면우리가공영차고지를만약에조성하게되면거의한대당주차면적이한143㎡정도,그정도소요됩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상당히넓은부지가있어야설치가가능한사항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원래이제는건설기계살때는,자동차하는것살때는원래주차장이확보가돼야차를구입하는것아니에요.그런데거기갖다놓을수가없으니까.예를들어서부산차가여기왔는데여기에서내일물건을싣고가야되는데그런차원에서하는것아니에요,길에다뻗쳐놓고그러니까.어차피우리관내는자기주차장으로가야되는데머니까또안가고그런것아니에요.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안정열위원
제가보기에는하여간단속도해야되겠지만이게일반승용차공영주차장처럼어느정도작고그래도되는게아니라굉장히내가보기에는그래도한학교축구장정도는돼야하지않을까.면단위축구장하나정도는돼야지그래도아마이런건설기계공영주기장저기가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드는데요.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네,그정도는규모는갖춰줘야실질적으로주기장으로써기능을발휘합니다.
안정열위원
하여간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장
유광철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광철위원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공영주차장이게화물차주차장도주차장이있지않습니까,차고지가?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유광철위원
그리고이제건설기계를우리주택가에세워놔서이게차량자체가크기때문에사고의위험도높고예전부터이것계속민원으로제기돼왔던그런문제라고알고있습니다.지금타지자체에서도조례를한여섯군데정도이렇게만든것을봤는데이게지금이렇게공영주차장을설치를한지자체가있습니까?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현재경기도에는없고요.양산하고시흥이정도해서지금여수쪽에있는것같고요.지금경기도에는파주가있는데미군공여부지거기를임대해서지금사용하고있어요.현재경기도에서도전체적으로지금부터공영주기장설치를위해서시작의단계에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이렇게공영주차장을만들어서주차료를받고그쪽으로유도를하고나머지주택가나인근도로에주차하는건설장비를단속을하겠다,그런말씀이시죠?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현재어차피건설기계나또화물차도마찬가지인데저희가밤에0시부터새벽4시까지단속을지금실시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주로이게아까저기안정열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같이차고지는멀고또집은이쪽시내에있으니까집주변에갖다가놓기때문에실질적으로민원이많이발생되고그래서저희가현재단속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
유광철위원
단속어떻게해보니까건수가많습니까?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단속은저희가지속적으로,지금보시면올해는한104건정도되고요,건설기계만.작년에한177건정도저희가계도하고지금단속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게밤샘주차로저희한테단속이되면과태료가20만원정도부과됩니다.그래서상당히그분들한테도부담이되는것이기때문에저희가앞으로예산을확보해서추진하기위해서조례를제정하는사항입니다.
유광철위원
이게그러면우리건설기계들이안성시내에집중되어있는게아니고면단위에도다있지않습니까?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대개보면면단위에있는것은거의주기장에자기집위치나,저희가단속하는것은주로공공도로이런부분에서단속이되니까사유지에저희가주차해놓는것에대해서는단속대상이또안돼요.그런또여러가지면이있기때문에아무튼그면단위에서는거의자기집주변에많이주차하게돼서거기에서는저희가단속이그렇게많이안되고요.주로아파트단지,시내그주변에서많이저희가단속하고있습니다.
유광철위원
과장님,그러면이게우리안성에서도건설기계공영주기장이꼭필요하다고이렇게생각을하시는겁니까?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저희가지금상태로는꼭필요하다고는그렇게통감은,경기도전체에서추진하고있는상황인데요.아무튼저희가지금중기가,건설기계가3700대가등록되어있어요.그렇기때문에결국은이분들이시내에주차하는부분에대해서저희가완화시켜주는차원에서주기장도언젠가는설치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유광철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우리안성시에화물주차장은따로있나요?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지금화물차고지도없습니다.
유원형위원
그것도없는실정이죠?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네.
유원형위원
제4조에보면경기도에예산지원을요청할수있다는데결국도비를받아온다는이야기아니에요?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지금은이제,네,그런상황이되겠습니다.
유원형위원
그런데아직경기도에는건설기계공영주기장이없는거고요.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네.
유원형위원
그러니까대략뭐몇대몇을받아온다,이런것은없는것아니에요.그렇죠?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지금저희가경기도에확인해본결과경기도에도공영주기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제정이되어있어요.그러니까거기에서도필요하면경기도에서예산을지원할수있다,이렇게규정은되어있는데실질적으로.
유원형위원
지원사례는없는것아니에요.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네,지금사례가없습니다.그래서현재추진하고있는데가올해아마의정부에서추진하는것같아요.그래서기본계획하고타당성조사를해서실질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유원형위원
화물차전용주차장도말씀들많이하시거든요.그건뭐또따로생각하시는게있나요?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그래서저희가지금고려하는사항은올해건설기계공영주기장하고화물차하고공동차고지하고해서내년도에,이게조례가오늘위원님들께서통과시켜주시면내년도에타당성조사용역부터실시할그런예정으로있습니다.
유원형위원
아무튼빨리있어야되는건데원래이게난제이기때문에참어려움이많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추가질의하실위원님또계실까요?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반인숙위원
우리공설운동장시설관리공단있는데거기는안되는건가요?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거기도실질적으로는밤샘주차는할수가없어요.제가아까앞에서말씀드린것과같이이게자기의고유한주차장이있는거죠,주기장이.거기에대야되는데우리가지금이야기하는운동장이나노상주차장도있잖아요.여기에도지금설치를하면대면안돼요,0시부터새벽4시까지.그래서거기에서단속이되죠.
반인숙위원
그렇게는되어있는데왜냐면거기가밤에는거의비어있잖아요.비어있는상태잖아요.그러니까그런걸또활용해보는것도나쁘지않을것같고.현재에도보니까많은분들이대고있기는있더라고요.그렇다고해서그분들을가서조사해보라는것은아니고. 그렇기는한데물론그게좀불편한사항이없지않아있기는있는것같더라고요.주차를하려면라인이안그려져있기때문에일반주차장에4∼5대의공간분량을쓰시기는하긴하던데그런걸만약에사용할수있다면굳이힘들지않게한다고하면어차피거기는시것이고하니까조금더편하지않을까,생각해서한번말씀드려봤습니다.
웃음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일단공영주기장설치부분을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는의지로알고요,하여튼.개인적으로는감사를드립니다.다만,지금제4조에서보면공영주기장의설치및운영해서제2항에시장은경기도에예산지원을할수있다,뭐이런조항이들어가있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전조례에이런조항들어간것처음봐요.지금아까우리과장님말씀하셨다시피경기도에관련조례가있잖아요.이미지금2016년부터시행에들어갔고그조례에서는경기도가설치를해서관리를위임할수있는방식도있고또각시·군단위에서공영주차장을설치할경우에예산을지원할수있도록했고이런규정이당연히있는데이걸지금제4조제2항이왜필요합니까?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앞에서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우리시비로100%부담하기어려울경우에는경기도에지원을요청하기위해서이조항을.
박상순위원장
아니,그게아니고상위법에지원근거가있으면당연히경기도에지원요청을하는게맞고요.그렇죠?그런데시장이경기도에예산을요청할수있다,이런조례가어디있어요?저는상식적으로잘이해가안되네요.지금제2항삭제해도무방하잖아요.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네.다른의견없으시면제4조부분에있어서제1항의번호를지우고제2항을삭제하는것으로수정해도되겠죠,과장님?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위원님들지금제가말씀드린사항에대해서다른의견이혹시있으십니까? 없으시면의사일정제29항안성시건설기계공영주기장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서는제4조공영주기장의설치및운영에서제1항의1번호를삭제하고제2항“시장은건설기계공영주기장을설치하고자할경우경기도에예산지원을요청할수있다.”제2항역시삭제하는것으로해서수정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면수정한내용은수정한대로나머지는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30항>;안성시화물자동차의밤샘주차에관한조례안(안성시장제출)
18시52분
박상순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30항안성시화물자동차의밤샘주차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삼주교통정책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안성시화물자동차밤샘주차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사업용화물자동차의밤샘주차로인한주민불편과교통사고를예방하기위해밤샘주차시설및장소를조례로제정하여주민간갈등을해소하고화물운송질서를확립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제2조에서는제정의목적,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4조에서는밤샘주차시설및장소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6조에서는지정의취소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제정조례안,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없으며사전예고결과는2020년7월24일부터8월13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김삼주교통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조중연전문위원님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연
조중연전문위원
전문위원조중연입니다. 안성시화물자동차의밤샘주차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회부경위및주요내용은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고검토의견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107쪽입니다. 먼저법적근거및타당성에대한검토입니다.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3조는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시차고지설치를의무화하고있으나주사무소인접시·도에도차고지설치가가능하고대부분의차고지가타시·도및거주지로부터멀리떨어져있어운행후거주지인근도로변에밤샘주차하는불법행위가만연한실정으로시에서는도로변안전사고예방및합법적인화물자동차주차공간제공을통한불법밤샘주차를방지하고신고및단속과정에서지역주민간갈등이사회적문제로대두되고있어현실적인대안이필요함에따라차고지외에밤샘주차허용구역을지정,운영하려는것으로판단됩니다.또한화물차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21조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시설및장소에서는밤샘주차가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고국토교통부에서도자치단체별형편에맞는장소에밤샘주차를허용하도록조례제정을권고하고있어본조례안의적법성에는문제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조항별검토내용에대하여는검토보고서107쪽및108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종합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화물자동차주차공간의부족난과도로변불법밤샘주차로인한교통사고증가등의문제점을개선하고합법적인주차문화정착을유도하기위하여화물자동차의밤샘주차시설과장소를규정하고주차관리에필요한내용을규정하고있어조례안제정의필요성과타당성은충분한것으로사료됩니다.다만,주거지외곽지역등차고지외에밤샘주차금지원칙이훼손되지않는범위에서허용구역을지정하고허용구역외에는단속을강화하여시민불편및사고위험요인을최소화해야할것이며화물자동차밤샘주차를할수있는도로의장소와구간에관한세부사항에대하여는충분한홍보및설명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장
조중연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이건화물자동차밤샘주차에관한조례를만드는거고그러니까지금불법으로되어있는저기를합법적으로주차장을만들어준다는것아니에요,조례가.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이사항은현재저희가화물차를밤샘주차할수있는공간이없으니까도로나시에서조성된노외주차장에한해서그것어떤일부지역을지정해서허용해주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교통사고를야기하지않는장소같은데에설치를하게끔해준다는것아니에요.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대개보면요즘큰화물차있는분들은다차량이있잖아요.그래서예를들어서갈때는집에서승용차끌고가서다시승용차를놓고그차를끌고가고그러잖아요.그런방법을유도해도괜찮을텐데요.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그런데이게어떻게되냐면화물자동차는실질적으로차고지가우리안성시에전체존재하지가않아요.법령상인근시·도까지우리가차고지를인정해주기때문에실질적으로차고지가외부에있는차도많고또외부에서안성으로들어와서밤샘주차,여기서밤샘을하고나가는차도있기때문에단속대상이상당히많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아까반인숙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같이저희가그런공지나공터가있으면시에서지정을해서거기다밤샘주차를하면저희가단속을안하는것으로이렇게완화해주는그런규정을저희가만들고자하는사항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서차가원래많다보니까그게걱정이돼서그러는거죠.알겠습니다.하여간하나는주기장이올라왔고하나는밤샘주차에관한조례안이올라왔고어차피2개다우리불법주차를막고또안전사고를막기위해서하는거니까과장님잘추진하시기바랍니다.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네,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없으십니까? 현재시설이나장소같은것검토되고있는게있습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그것은아직검토된게없고요.아까앞에서말씀드린건저희가내년도에주기장이나화물차에대해서사전타당성조사를하면서같이위치를좀조사를해볼그럴생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런데화물자동차같은경우에장소를지정을하게되면사실상역민원소지가생길우려도또있을것같아요.그러니까그런부분은전체적으로이후에시행검토하실때참고하셔서좀진행을해주십사당부를드리겠습니다.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30항안성시화물자동차의밤샘주차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삼주교통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31항>;안성시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9시00분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31항안성시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병영소득기술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소득기술과장이병영입니다. 안성시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운영위원회에관한사항으로상위법령에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맞도록정비함과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정비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은당연직위원변경및위촉직위원에대한상위법령에부합토록성별규정정비와위원의임기규정정비,위원의해촉관련규정정비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및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른정비를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이에수반되는비용추가는없으며사전입법예고한결과2020년6월15일부터7월6일까지의견제출사항이없음을보고드립니다. 3쪽안성시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사항에대해서주요개정사항에대하여만보고드리겠습니다.제6조제3항의부분중“문화관광과장”을“소득기술과장”으로“어느한성이100분의60이상을초과하지않도록노력하여야”를“10분의6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로하고,같은제4항의부분중“인”을“명”으로하며,제13조중“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을“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로개정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나머지5쪽부터7쪽은신·구조문대비표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소득기술과소관공예문화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안에대해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이병영소득기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공예문화센터가원래창조경제과소관이었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문화관광과소속이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공예문화센터가창조경제과였는데,아닌가요? 창조경제과였는데기존에조례를개정하지않았던모양이군요.하여튼이번조례안에질의할사항은아니고더불어서지금안성맞춤랜드통합관리운영조례있잖아요.거기에지금관리시설부분에서공예문화센터는빠져있어요.이것가져왔으면그부분도같이동시에개정을해야겠죠.
웃음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네,알겠습니다.저희가조정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이후에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31항안성시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병영소득기술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본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89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9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