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어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철원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해당 부서에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획된 순서에 따라 경제진흥과, 세무과, 청정환경과, 녹색성장과, 건설과, 안전도시과, 미래농업과,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심사는 먼저 실·과·소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계속비사업과 특별회계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의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과 해당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담당공무원에게 보충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 위원님은 본 위원장에게 승낙을 득한 후 담당공무원에게 보충질의·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 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여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긴급하게 재난지원금을 편성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차 대확산으로 인해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군 지역경제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군 상경기에 큰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 군장병 외출, 외박이 제한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고, 지난해 9월 18일부터 시작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안보, 생태관광, 평화관광 등 우리 군 관광이 전면 중단되고 있는 어렵고 엄중한 시기에 지난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농작물의 수확량이 급감하는 등 농민들은 물론 군민 모두의 일상생활에 직격타를 맞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군민들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하여 군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어려운 군 재정여건 속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의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한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친 총 규모는 당초에 제출한 5,588억 원보다 45억 원을 증액한 5,63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에 제출한 5,247억 원보다 45억 원을 증액한 5,29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일반회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를 당초제출안보다 4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분야는 일반회계의 경상이전비를 당초제출안보다 45억 원 증액한 1,82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이번 추경수정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철원군 재난기본소득 지원사업에 4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은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원군민을 위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긴급하게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재차 말씀을 드리며,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제130조에 따라 편성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종문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서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한종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예결위 회의에서 의사발언 허락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본 추경예산에도 관계가 있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방송실은 사진을 올려주시고, 올려주시기 전에 위원장님! 이거 보기 전에 경제진흥과장님하고 안전도시과장님을 이 자리에 같이 배석해서 화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배석을 요청합니다.

예, 안전도시과장님하고 경제진흥과장님! 함께 참석해 주십시오.

의운 씨! 이 자료를 실장님하고 부 군수님 드리고요. 두 분 과장님한테도 드리고, 화연 씨한테 해놓은 거 있어요. 다음에 준비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관계된 부서가 두 부서이고, 또 동송지역에서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편함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고 부연설명을 더 드리면 9월 1일 날 군수님과 과장님! 두 부서 담당부서장님하고 담당계장님! 직원까지 왔다 간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름이 지났어요. 변화가 없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고서 예산에는 임시포장비가 안전도시과가 6,000만 원이 계상되어서 올라와 있어요. 이건 집행부가 무엇을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지에 대한 반성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사실 제가…… 오늘이 딱 보름째입니다. 9월 1일 날 군수님하고 저하고 두 부서장님들 다 만난 날이!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나와서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심각한지, 그리고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은 철원 맘 카페에서 준비되어서 올라왔던 내용들을 제가 카톡으로 받아서 복사해서 나눠드린 겁니다. 댓글의 개수를 보시면 또 댓글의 내용을 보시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나눠드린 유인물을 먼저 보면 차량 파손도 제일 많고, 그리고 수현동송이라고 하신 닉네임을 쓰시는 분을 보면 임산부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전 임신 중인데 길을 지나갈 때 마다 자궁수축 오는 것 같아요. 진짜 민원도 소용없다는 게 더 화가 나네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화면을 보시면…… 나중에 사진하고 보시겠지만 지금 현재 이평3리 쪽에서는 LPG배관망 관련해서는 포장을 다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내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업체도 인부도 없습니다. 지중화 쪽에는 공기가 다 마쳤는지, 공증을 다 마쳤기 때문에 업체도 빠졌는지는 몰라도……. 주민들은 계속해서 하고, 실제로 이 특위장에 있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차에 싣고 가는 유리가 깨진 거를 본 적도 있다고, 유리가 깨졌다고 합니다. 차에 싣고 가는 충격 때문에……. 방송실은 사진을 띄워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화지리 오성문구 앞입니다. 여기는 배관망사업 하는 곳일 거예요. 여기는 화지리이기 때문에! 저기는 저렇게 아스콘을 걷어내고도 포장을 하지 않았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는 그 앞에 있는 커피숍 앞에 있는 곳입니다. 노랗게 칠해져 있는 데가 방지턱이고 저게 인도예요, 횡단보도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거기입니다. 계속해서 넘겨주세요. 여기는 이평사거리입니다. 제가 어디서 찍었냐 하면 LG 편의점 앞에서 찍은 거예요. 저게 지금 이렇게 육안으로 보기에도 아스콘 포장, 사실은 저기가 복잡해요. 배관망도 가고 상하수도도 가고 그러면서 했는데 저 정도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같은 곳입니다. 눈사랑안경을 바라고 찍은 거고, 넘겨주시고요. 여기는 어디냐 하면 중앙약국 앞입니다. 저게 바퀴가 저만큼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기가요. 다짐을 안 했다는 뜻이겠죠. 다음! 같은 사진이고요. 다음! 여기는 철원주유소쯤 될 것 같은데요, 여기도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이거는 차가 지나가면서 덜컹대는 걸 찍으려는 사진인데, 주유소 앞이고요. 다음! 지금 여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저런 데를, 아주 노면상태가 불량한 데를, 저게 지금 임시포장이 되어 있다, 라고 업체에서는 말하는 거고요. 다음! 다음 넘겨주세요. 이거 지금 여러 모로, 여기 철원주유소 앞인데 여러 모로 이쪽으로도 오고 저쪽으로 가면서 생길 수밖에 없는 당연한 거지만 주민들이 동의하고 주민들이 용인할 수준에 미치지 못해요. 사진을 또 넘겨주세요. 여기는 택시부 앞에 제일 심할 때입니다. 그리고 9월 1일 날 제가 군수님하고 두 부서장님하고 직원분, 담장계장님들하고 갔다 온 다음에 변화가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기가 사실은 노면이 오다가 일 자로 오다가 꺾여서 파여 나갑니다. 그러니까 단면도로 보면 V 자처럼 생긴 데인데 저기는 아스콘을 좀 했어요. 그리고 저쪽 아미움 앞에 흙을 다지는 흙다짐은 해놨는데 그건 사람이 와서 긁어서 평탄작업은 해놓은 곳, 제가 본 건 2건밖에 없습니다, 지난 보름간.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 이거는 불티나 앞에서 제가 얼마나 파였나 본 겁니다, 저기가. 저기는 LPG배관망 들어간 자리인데요, 오른쪽은. 저기가 차가 지나가면서 맨홀 뚜껑 때문에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저게 현재 임시포장이 되었다고 하는 곳이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 동영상을 보여주세요, 이제. 보십시오, 여기! 여기 헌병사거리 앞입니다. 차량이 울컥울컥대는 거 보이시죠? 자, 보세요. 저기를 지금 공사 시작하고 여지껏 계속 다니면서 주민들은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런 곳에서 아이를 가지신 그분은 그러한 불편과 걱정을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다음 동영상 보여주세요. 제가 이거는 아침에 택시를 타고 조수석에서 타서 지나가면서 찍은 겁니다. 저게 방지턱에 걸린 게 아닙니다. 임시포장한 다리를 차를 타고 가면서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일부러 앵글을 낮게 잡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LPG배관망이 됐든 지중화가 됐든 심각한 거예요, 지금은. 다음 동영상 보여주세요. 이거는 지금 제가 서울 쪽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지중화한 곳을 지나가고 있는 건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게 방지턱을 넘는 그러한 것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임시포장한 곳에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 이제 철원주유소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방지턱을 넘죠? 저거하고 임시포장이 되면서 덜컹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요. 동영상이 하나 더 있나요? 동영상은 이거로 마쳐주시고 저거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카톡에 캡처해서 올라온 사진을! 잘은 안 보이는데 주로 내용이 저거예요. 노면상태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개인택시 하시는 분도 민원을 내셨고요. 주로 어머니들이 철원의 맘 카페니까 보상을 해서 정비를 했는데 비용이 개인적으로 드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해당 부서에서 많은 민원에도 힘들어하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전산부서에 올라가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화면은 됐습니다. 조사를 해봤어요. 지난 6월, 7월, 8월 3개월에 걸쳐서 LPG배관망, 지중화사업에 관련돼서 민원성 전화가 올라온 거를 확인해봤더니 LPG배관망 사업에 대해서 112건! 이거는 포장 관계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에 문의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중화사업은 33건! 이거는 아마 주민들이 지중화가 훨씬 적고, 많다 이런 개념에서 민원이 없다, 적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 이거는 어느 부서 하는지 몰라서 그냥 임시도로포장 관계가 오면 배관망단으로 많이 간 것 같고요. 군청 게시판에도 그런 글이 올라왔고, 군수에게 바란다는 민원도 17건이나 있어요.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다 답을 달아서 했고, 군수에게 바란다는 내용이 비공개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담당부서에서는 노력을 한다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부 군수님!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주민들에게 이런 민원에 대해서 대응하고 준비를 해야 될까요?

더 질문하실 분 안 계시나요?

실무과장님들은 담당부서에서 질문할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권용길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총 예산액은 622억 9,985만 6,000원으로 기 예산액보다 6억 1,62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왁자지껄전통시장 홍보사업비 중 도비는 강원도에서 사업대행기관인 강원도 경제진흥원으로 직접 납부함에 따라 도비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동송시장 장보기용 카트 구입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예상 집행잔액인 도비 2억 5,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철원군 소상공인 재난기본소득과 카드수수료, 고용안전지원금 예상 집행잔액인 군비 35억 1,38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철원사랑상품권 10% 할인행사 연장 및 정부재난지원금 등 수요 증가에 따라 철원사랑상품권 제작 및 운용물품 구입비로 1억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사랑상품권 구매할인액 보상금으로 국비와 특별교부세가 변경됨에 따라 2억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철원사랑상품권 가맹점용 고속스캐너 구입비로 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철원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행사 시행에 따른 구매할인액 보상금으로 국비가 추가교부됨에 따라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업체의 경영악화에 따른 청산으로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행안부 마을기업으로 장흥4리 꺽정마을회, 와수4리 늘푸른영농조합법인이 재지정 및 신규지정됨에 따라 사업비로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도비 100%인 긴급공공근로사업비 5억 3,343만 8,000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군비 4억 1,584만 9,000원을 감액한 1억 1,75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희망일자리사업으로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 철원행복일자리사업비 11억 86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및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에 대한 도비분담분이 증액 교부됨에 따라서 1억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 빈 점포 활용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총 3회에 걸쳐 공고를 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추가 수요자가 없어 사업비 5,5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장년일자리 창출 및 창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푸드트럭 개조사업비 지원사업은 2회에 걸쳐 공고를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대상자가 없어서 사업비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보조요원 인건비 등으로 국비 84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국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비로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국비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 등 구직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지원사업비로 도비 1억 2,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는 청년구직활동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지원사업비로 도비 2,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중장년 농촌일손 돕기 전담인력 인건비 등으로 420만 원을, 농촌일손 돕기 참여자 상해보험료로 16만 5,000원을, 농촌일손 돕기 참여자 실비지원비로 2,8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인건비 등으로 33억 9,4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일자리사업 물품구입비로 4,9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투자 촉진사업 보조금사업으로 동송농공단지 입주업체인 주식회사 아모그린텍의 투자기한 만료에 따라 정산검사 결과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3억 6,655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평화지역시설 현대화사업 도비 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서 1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부의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선정에 따른 일몰사업인 퀀텀닷 나노소재 상용화 지원사업비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플라즈마산업단지 전기요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주택 지원사업인 태양광·태양열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1억 2,9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국도비 보조금 정산잔액 반환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8만 2,000원, 농어촌 마을단위 LPG배관망사업 이자 77만 8,000원, 2019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5,7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만 4,000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이자 7,000원, 2019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추진사업 집행잔액 1,000원, 2018년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사업 집행잔액 99만 1,000원, 2019년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55만 9,000원, 2017년 전통시장 자동화재 속보설비사업 이자 3,000원, 2019년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86만 3,000원, 2019년 준·고령 인턴채용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646만 원, 2019년 생계형 1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851만 6,000원, 2018년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3억 4,0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반환금으로 2019년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8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반환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정산잔액 7만 2,000원, 2019년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정산잔액 1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철원플라즈마 종합연구 및 산업단지 조성계획안은 당초 2012년부터 2020년까지였으나 철원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사후영향 조사용역을 시행해 오던 중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입주업종에 대한 대기질 측정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서 사업기간을 22년까지 2년 연장하였습니다.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은 당초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였으나 금년도에 장마기간이 오래된 이유로 인해서 2021년까지 1년간 연장을 하였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1단계 300톤 규모로 공사 중에 있으며, 12월 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2·3단계 사업은 2021년부터 공장 입주현황을 보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1쪽의 긴급 소상공인 지원사업 실적이 저조하다고 할까요, 원인은 뭡니까?

몇 페이지……

설명서 1쪽 제일 하단, 긴급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52억 4,500만 원 예산 중 35억을 감액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려운 시기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서 이 예산은 오히려 소진이 다 되고 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 요인이에요?

이게 처음에 저희가 통계를 잡을 때……

잘못 잡은 거예요?

예, 통계를 잡을 때 철원군에 현재 등록돼 있는 소상공인이 5,600명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폐업을 하게 되면 세무서라든지 이런 데 가서 직접 신고를 하고 폐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폐업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가게만 접고 국세청이나 이런 데는, 세무서에는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통계를 잡고 금액을 산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2,643명에 대해서 재난기본소득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철원군에서 소상공인 수가 2,640, 2,650명 정도 되는 거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착오 없이 해나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설명서 4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특별지원사업 추진이 있어요. 코로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프리랜서 근로자 등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특별 지원하는데 이거 1억 8,500은 사업이 집행이 된 겁니까? 앞으로 또 우리가 사업을 할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업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완료된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거의 5월 달에 다 끝났습니다, 사업은.

그 사업을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추가계획은 아직 전혀 없는 거죠?

예, 아직은 없습니다. 이번에 국가에서 주는 아마 소상공인 범위에 지금 이런 분들이 다 포함돼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남진 위원님! 잠깐만! 빠진 게 있어서요, 다시……

말씀하세요.

지금 추가로 경제진흥과장님이 수정예산안을 설명 안 하셨습니다.

그럼 마저 다 하시고…….

죄송합니다. 수정예산으로 철원군 재난기본소득으로 45억 1,33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내국인 4만 4,833명과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300명을 포함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남진 위원님!

계속 질문합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설명서 6쪽 상단의 희망일자리사업이 4개월짜리 일자리공모를 각 실·과에 뿌려서 채용은 다 끝났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채용이 다 끝났습니다. 9월 말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756명……

희망일자리는 그거는 12월 말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11월 말까지.

12월이요.

12월 말까지 4개월짜리죠?

예, 그렇습니다.

예, 4개월짜리! 그런데 단기일자리 756명 모집을 하는데 이게 다 신청이 마무리가 됐어요?

아직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이게 저희가 공고를 계속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또 들어오더라도 이게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또 있기 때문에,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행복일자리 같은 경우는 거의 조건이 없는 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조건이 있다 보니까 아마 신청을 해도 조건에 걸려서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770명에 대한 그런 부분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각 실·과에서 필요한 일자리 추진계획이나 현황을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거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반기에는 희망일자리가 어떻게 추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전반기에는 이게 시행이 안 됐고요. 코로나 때문에 국비 90%로 해서 특별히 지원해 준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진짜 필요로 하는 계층이 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나 지자체가 4개월짜리를 분산해서 전반기 4개월, 후반기 4개월 하면 8개월 정도 일할 수 있는 연계성을 갖고 추진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갑작스럽게 예산이 집행이 되다 보니까 아마 국가에서도 금액을 많이 떨궈줬는데, 아마 내년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집행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단기 일자리지만 고용안정의 취지에 맞게끔 이분들의 안정적인 부분을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문한 거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혹시 코로나19 관련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혹시 사각지대는 없습니까? 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하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민원전화도 받으셨을 거고 그랬을 것 같은데요.

일자리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전체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받은 사례에서 혹시 소외된 사각지대 있지 않아요?

지금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군에서 60만 원 지급할 때는 저희가 연소득 2억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거의 다 지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지원할 때는 연소득 1억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아마 못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어느 정도 저희 군에서 지원하면서 해소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소외계층 쪽으로는 행복일자리 같은 경우는 행복일자리사업으로 하면 거의 다 충족을 할 수가 있는데 공공근로라든지 아니면 희망일자리 이런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같은 경우 이것은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아마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한정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괴리가 있죠! 실제하고 법테두리하고?

예, 그렇습니다. 실제 주민들 생활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일자리사업 하는 거하고는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설명하시고 많은 민원을 받으시겠지만 그런 분들 마음을 어울러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기준 위원입니다. 먼저 기감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기감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에 관계되는 건데 지금 재난지원금으로 45억 1,300만 원을 긴급편성했는데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396억 8,000만 원에서 여기서 추가로 편성했어요. 그럼 현재 순세계잉여금 이거 쓰고 나면 차후 내년도에 사업에 큰 제한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45억을 이번에 지출하면 절반가량 41억 원은 현재 보유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게 45억이라고요?

그 정도, 40억에서 한 50억 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거 예산계장님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세히.

예산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권대인: 순세계잉여금은 현재 정확히 51억 남아 있고요. 그거는 3회 추경 때 수해복구 군비부담으로 전액 투입될 예정이고요.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올해 예산이 12월 말에 다 집행이 되면 결산잔액으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은 내년에 또 발생이 됩니다. 매년 발생이 되거든요. 연평균 420억 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지금 평균보다 오버된 거죠?

권대인: 예, 올해 같은 경우에 420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있었고요. 예산편성하면서 당초나 추경에 계속 반영을 하고, 이번 2회 추경에 재난지원금 45억을 투입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51억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회 추경 때 수해복구 군비부담률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그 금액 가지고 무난히 다 할 수 있습니까?

권대인: 예, 현재는 3회 추경 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대인: 경제진흥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지역시설 현대화사업 지금 잘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내년에도 도비가 계속 반영돼서 사업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은 내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도비가 지원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아마 내년 말까지는 일몰사업으로 해서 도도 조직이 개편되면서 부서도 바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먼젓번에 도에서 한번 왔었는데 내년에는 아마 거의 사업이 끝나는 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철원군에 올해도 당초 120개에서 220개로 100개소가 증가했는데 그러면 내년도까지 하면 철원군은 거의 얼추 다 끝납니까! 남은 거 있습니까?

아직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공고를 했었는데 500명 넘게 신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이번 추경 것까지 사업을 해도 절반밖에 못 해 주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내년에 공고하면 또 기간이 또 경과되신 분들이 다시 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그만큼 다시 한 500명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사업이 끊기면 어떻게 그 후에는 군비 가지고 할 계획도 있습니까?

그거는 내년에 사업을 신청을 해보고 그다음에 대상자가 많다 그러면 자체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수요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도하고 얘기를 해서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끝난다는데 계속 사업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플라즈마 전기요금이 4월, 지금 9월, 10월, 11월, 12월 요금이 600만 원 추가로 계상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600만 원 가지고 했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플라즈마산단에 관리사무실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전기요금이 들어가서……

관리사무실이……

예,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거기 내에 가로등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아, 가로등까지 포함해서 비용 6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감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감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재난기본소득을 만들면서 재원을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향후에도 코로나19 이외에 다른 특수한 상황이 발생해서, 전염병이 될 수도 있고 천재지변이 될 수도 있고 그럴 때 우리가 계속해서, 계속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될…….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지금 재난기본소득을 줘야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는 거는 자체로 판단하나요? 아니면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도의 어떤 이런 것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하는지?

전 국민 지급하는 것은 정부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저희는 군민들만 정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볼 때는 코로나가 연말연시나 구정 때까지 이어진다고 그러면 심각하기 때문에 아마 예를 들면 순세계잉여금 같은 거를 충분히 대책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지금 우리도 추석 전에 기본소득 주는 거는 굉장히 선제적으로 좋은 판단했고, 또 주민들이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도 분명히 있지만 향후에 비슷한 상황이 도래했을 때 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한 재원, 또 그런 판단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기준들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타 시군의 사례도 보셔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인근 시군들하고 같이 알아봐서 내부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기준 같은 거를 새로 제정하거나 그런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별주택특성 일제조사 인건비를 보면 이게 3개월에 2명입니다. 3개월에 2명, 예산서를 보면! 기본급이 석 달에 2명이죠?

예?

3명이 두 달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반납사유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개별특성조사가 3개월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1년 동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니, 지금 여기 보면 3월이라는 건 1년에 90일을 그럼 하는 겁니까, 활동을? 예산서 한번 보세요, 예산서. 1쪽의 기본급, 개별주택특성조사 인건비! 1쪽이에요, 1쪽.

당초에 2명을 예상하기는 했었는데 국비가 충분히 반영되다 보니까 저희가 소진을 못 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별주택특성조사 이게 3개월에 끝나는 겁니까? 1년 동안 하는 겁니까?

원래 떨어지는 국비는 1년 예산입니다.

그런데 중도 퇴사를 했다고 사유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업이 그러면 완료가 돼서 직권퇴사 한 겁니까? 아니면 자의퇴사 한 겁니까! 이 내용이?

일단 당초에 고용을 했었는데 중도 퇴사를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반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1년을, 12개월을 해야 되는 거를 중간에 퇴사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됐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사업은 아니고 충분히……

아니, 어떻게 됐든 지금 개별주택특정조사 인건비로 책정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 종료된 거로 보면 되는 겁니까? 2020년도.

국비가 과도하게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잔액을 반납하는 거로 이렇게……

아니, 과장님! 그러면 ‘사업이 완료돼서 나갔다.’ 이게 아니고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해서 예산을 반납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자료를 보면.

그거는 일단 사업이 용어적인 거, 용어를 그렇게 구별을 잘못해서 쓴 것 같고요. 일단은 사업이 종료가 된 거는 아니고요. 일단 저희 자체적 인력으로 수급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국비를 반납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또 개별공시지가도 있습니다. 이게 기간제가 없이 자체적으로도 소화해낼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1년에 2회 정도 떨어지는데 저희가 충분히 떨어져서 반납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간에 추가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예산이 남았는데 중도에 퇴사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이게 저만 그런 건가? 이해가 좀……

중간에……

아니, 사업이 완료도 안 됐는데 중간에 퇴사했다고 예산을 반납한다? 아니면 다른 기간제 근로자를 써서라도 이 부분을 채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채우는 거를 저희 인력으로 그냥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게 2021년도에도 이 상황이 되풀이됩니까?

2021년도에는 새로운……

2019년, 지난 연도에는 이 사업이 어떻게 돼 있죠? 완료가 됐습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예산……

김갑수 위원님! 이거를 담당계장님한테 답변을 들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담당계장님!

김은영: 안녕하세요? 세무과 과표담당 김은영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중도에 퇴사를 하면서 상반기 부분의 중요한 부분은 끝났고 하반기 부분에 다시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사항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9월 달부터 다시 채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쓰지 못한 지금 3개월 치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거고요. 작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납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번에 예산에서, 아예 추경에서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기간제는 다시 공고나 이런 거를 통해서 9월 달부터 다시 채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액 2,000만 원 가지고 후반기에도 9월에도 채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김은영: 지금 채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정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바랍니다.

청정환경과장 이병태입니다. 청정환경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청정환경과 2회 추경예산액은 예산액 76억 2,766만 8,000원보다 4억 3,246만 1,000원 증가한 80억 6,01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열린 환경행정 구현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두루미서식지 보존 시범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비 1억 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지원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설치지원비 5,500만 원을 감액하고, 건설기계엔진 교체지원비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사업에 시설비 철원군 홍보전광판 대기환경정보 송출사업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민간부문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비 1억 3,500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부문 전기버스 구매지원비 3억 6,000만 원을 감액해서 과목을 변경해서 자산취득비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환경직공무원 체육대회 개최사업에 행사운영비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의, 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단울타리 및 포획틀 관리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 3,800만 원을, ASF 대응 야생멧돼지 포획도구 설치사업에, 4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1억 2,000만 원을, 아프리카돼지열병 포획보상금 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9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성장기반 조성사업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자전거대행진 행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사업에 연구용역비로, 5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사육 조례 지형도면 변경고시에 따른 지형도면 작성비용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시설개선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구입비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262만 8,000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7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정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를 중심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의 상단에 보면 두루미서식지 보존 시범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 보존은 어떤 것이고, 또 먹이공급체계는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도 특정교부금으로 1,000만 원이 보조가 돼서 3회 추경 때 신규 계상하는 사업으로써 사단법인 한국두루미보호협회에 보조로 지급을 해서 겨울철 두루미쉼터 조성 및 먹이 주기 등의 보존활동하고 홍보활동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한국두루미협회에 주는 것하고 기존의 두루미협회랑은, 또 두루미를 하고 있는 환경단체들이 있는데 거기랑은 관계가 없는 겁니까? 이 사업비를 지금 두루미……

이건 중앙이고요.

중앙이랑.

예, 그래서 중앙에는 도에서부터 관리를 하니까 도에서 특정보조금 1,000만 원이 내려와서 군비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을 보조를 해줘서 보조사업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1,000만 원, 도비 1,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왜 예산서나 설명서에는 그게 표기가 안 돼 있죠?

이게 특정보조금으로 내려와서요, 표시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위치는 어느 쪽에 할 계획인가요, 이게?

지금 계획된 거는 동송저수지 앞의 아이스크림고지, 삽슬봉 그 사이에 논을 임대를 해서 거기에 무논이라든가 그런 걸 조성을 해서 먹이를 주고 이렇게 하는 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럼 먹이공급체계는 그쪽에서 준비해서 다 하나요, 먹이공급도?

예, 다 하는 거로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아직 확정된 건 없나요?

예?

세부내역, 먹이를 어떻게 사고,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승인을 해 주면 그때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예결위 관계없이 확정되면 반드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기감실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감실장님!

다름이 아니라 지금 먹이공급에 관련돼서 제가 기감실장님께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계셨고 해서, 지금 먹이 구입하는 게 시설사업소에서 연으로는 2,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구입예산이. 먹이로……

그거는 백종환 씨, 철원지회 거기에서 하는 거로 하고, 그다음에는 검역소에서, 인천세관에서 오는 양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거를 지금 보관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봉사단체별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루미 먹이는 주로 옥수수……

주로 두루미가 잘 먹는 게 옥수수라서.

옥수수라서 주로 하는데 지금 어떠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 하면 철원에 오대벼가 생산되면서 제현율이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싸라기 이런 것들.

싸라기나 청치!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실이나 매몰 또 침수로 인해서 오대벼를 수매하는데 제현율이 굉장히 낮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제현율이 좋은 그런 벼와 섞이면 미질이 떨어지는 심각한 상황도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제 선별해서 각 농협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걸 받고 있는 거로 아는데, 우리가 먹이 구입할 때 또 두루미가 벼만 주면 안 먹는대요, 옥수수랑 같이 줘야지 먹지.

섞어서, 살포할 때.

그래서 어차피 청정환경과에서도 이렇게 두루미 지원사업을 하고 실장님이 전에 소장님으로 계시던 그곳에서 한다고 하면 그러한 벼를 구매하는, 제현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벼를 구매해서 오대쌀도 미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예산도 증액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타당한 말씀이고요. 지금 사실 미질이 안 좋은, 그러니까 사그마 컬릿에서 나오는 그런 쌀 위주로 해서 농협에서 구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거는 더 확대해서 관내 4개 농협하고 해서 추가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두루미만 먹이를 또 해놓으면 두루미만 먹는 게 아니라 다른 겨울 철새들도 와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실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과장님! 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전기버스 구매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전기버스 구매 3억 6,000 되어 있는 거 있죠? 구매 지원.

예.

이거에 대한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과목이 잘못돼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고요.

변경된 건데 3억 6,000이 어느 전기버스……

그거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중형버스 2대를 구입을 해서 시설물관리사업소에서 관광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버스가 되겠습니다.

관련한 인프라 구축사업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다? 충전소 같은 거.

충전소는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예.

그 밑에 있는 이륜차 보급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이륜차는 이번에 새로 내시가 된 건데요. 이륜차가 차당 싼 거는 300만 원서부터 비싼 거는 790만 원까지 차가 있는데 차종별로 다 지원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보조를 받아서 이륜차를 보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륜차라고 하면 오토바이를 말하는 겁니까?

예, 그러한 거로 보시면 됩니다.

관련해서, 위원장님! 이륜차 관련해서 기감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감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다름이 아니라 이륜차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기이륜차도 공급, 보급하고 그러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주차장법에 보면 관내 주차구역 내에 이륜차 주차장을 구비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철원군은 이륜차를 주차할 곳이 전혀 없어요. 지정된 장소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토바이가 오면 그냥 차 대는 곳에 쭉 서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노동당사에 보면 대형버스도 서 있는 데가 있고 한데 고속정도 마찬가지고요. 화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이륜차가 점점 보급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광지에 이륜차가 온다고 하면 이륜차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안전도시과에서 준비하고 있는지 몰라도 검토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시설사업소에서 1년 반 근무하다 보니까 지금 점점 늘어나는 게 자동차보다 큰 오토바이들 이게 큰 관광지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주차료를 안 내고 막 그냥 구석으로 들어오고, 그게 또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이륜오토바이가 아니고 대형 오토바이들! 그래서 시설사업소에서도 이게 큰 골칫덩어리라서 관내 상인들이 전부 이거 오토바이 쫓아내라고, 먼저 광장 분수대에 수백 대가 들어와 있어서 소리가 엄청 큽니다, 크게. 그런데 단체별로 들어와서 그거를 막아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설치해놨는데요. 이륜차 주차장까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공영주차장 그런데다가 이륜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아마 일반차량들의 상당히 많은 민원을 유발할 것 같아서 그건 별도의 예를 들면 같은…… 공영주차장 옆에다가 예를 들면 이륜 오토바이를 해놓으면, 예를 들면 대수, 주차면적 2.5 곱하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잘 생각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어떠한 뭐랄까, 제한적인 이륜 주차장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다시 보면 굉장히 많이 오는 사람들이 그런 불편을 준다고 하면 차라리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구획을 정해서 전용 및 별도로 해서……

예,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

예, 그렇게 안내를 해서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죠.

예.

예를 들자면 아까도 고석정 상회 앞에, 분수대 앞에 몇백 대가 서 있으니 얼마나 주민들은 불편하고 소리 때문에 힘들었겠습니까?

애들 놀라고 아주 소음이 장난이……

그리고 노동당사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토바이가 오면 길에다, 옆에다, 가쪽에다가 쭉 대놔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이륜차도 주차할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훨씬 좋다. 그리고 청정환경과에서 준비하는 이런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이게 국도비가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향후에 얼마만큼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시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에 나와서도 인도에 대거나, 특히 배달 오토바이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인도에 대거나 그러는 것들, 또 교통에 방해되는 그런 분들, 그런 것들이 이거를 양성화하는 차원, 막으면서 제한을 시키면서도 양성화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제안사항도 검토하셔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기준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SF 대응 야생멧돼지 포획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철원군에 포획틀이 몇 개나 설치돼 있나요, 지금?

178개 보급이 돼 있습니다.

118개.

178개요.

178개.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설치할 데가 많아요?

지금 추가로 설치할 데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한번 설치해놓으면 같은 장소에서 멧돼지가 계속 잡히지가 않으니까 순환배치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데로 장소를 옮겨가면서, 그래서 지금 178개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 내려온 게 더 설치하라고 내려와서 저희가 추가 더 제작을 해서 농작물피해 입은 농가에서 대여를 받아서 설치하게끔 제작을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0개가 더 추가로 설치되는……

이거는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필요한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대여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제작하는 걸 관내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 기성품을 만들어 오는 건지.

아니, 관내에서도 하고 관외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수해 나면서 산사태가 일부 나면서 멧돼지 포획틀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요. 계속 순찰도 하고 먹이도 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 설치돼 있는, 다 정상적으로 있어요?

예, 다 있습니다.

파악해봤어요?

파악하고 있는데 특별한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그거…… 제가 알기로 지금 산사태 나서 유실된 데가 있어요. 또 그거를 농가들이 어디 방치해 있으니까 그거를 신고해서 하든지 뭐 하든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일부 집에다 갖다 놓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멧돼지 포획보상금 지금 95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신고하면 금액이 얼마 주죠?

지금 여기에 예산 올린 거는 신고가 아니고요. 포획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이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폐사체 이런 거를 신고하면 환경부에서 20만 원씩 신고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예. 여기서 포획보상금이라는 것은 포획을 했을 때 포획한 분한테 지급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신고한 사람은?

신고한 사람은 여기에는 없고 별도로 환경부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환경부에서요? 신고한 사람은?

예.

하여튼 멧돼지 포획틀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지형도면 변경고시 용역을 준비 중이죠?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형도면 변경고시 용역이 되면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요.

예.

위원장님! 야생멧돼지 관련해서 담당계장님한테 질문해도 될까요?

예,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멧돼지, 지금 철원군 전체로 봤을 때 민원인들이 곳곳에서 야생멧돼지 때문에 민원이 접수가 되죠?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준 위원입니다. 설명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론 구입비로 1,200만 원이 돼 있는데 드론 자체만 얼마죠, 가격이?

저희가……

구입비 1식으로 해서 내용에 있는데 모니터, 추가배터리, 태블릿PC까지 포함된 가격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드론 자체만 가격은 얼마죠?

세부적으로는 제가 지금 뽑아놓은 게 없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드론 1대 가지고 관내 전 지역을 다 할 수 있을까요? 또 있어요, 기존?

드론이요?

예.

드론이 지금 저희가 산림청에서 준 방제용으로 1대가 있기는 있는데요. 이게 사양이 오래됐고 그거는 비행시간이 5분 정도 이렇게 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운행거리가 1km 정도 있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산불이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밤에도 드론을 띄워서 산불 확산이나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번에 하는 거는 비행시간이 27분 정도 되고, 그다음에 거리도 5km 정도 이렇게 해서 산불이 난다고 하면 그쪽 주위를 갖다 산불 확산하는 걸 보고 저희가 진화대책이라든지 수립을 하려고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기존 있는 드론보다 이거는 성능이 더 좋은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2대 가지고 철원군의 전 지역을 다 할 수 있어요?

전 지역, 그런데 저희가 드론을 가지고 가서 필요한 부분만을 갖다 활용을 해야겠죠. 저희가 1대를 가지고 27분 동안을 갖다가 전체를 다 구석구석 한다는 건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병충해가 걸렸다, 라면 그 부분을 갖다가, 걸린 부분을 갖다가 중심에 놓고 주변 지역을 살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존 드론 1대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사무실에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실에 별도로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것도 추가로 구입하면 같이 사무실에 놓고 쓰겠다?

예, 그래서 이번에 산사태가 났을 때도 드론을 가지고 이번에 비가 계속 왔었잖아요. 저희가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산에서는 비가 오고 그러니까 흙이 내려오니까 못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드론을 갖다 활용을 해서 많이 찍었습니다.

앞으로 드론을 아마 많이 사용할 텐데 드론 관리하는 것을 사무실에서 관리해도 괜찮아요? 아니면 계획이 있어요, 따로?

그거는 저희가 드론을 갖다가 왜 그러냐 하면 여기저기 산불 나거나 병충해 왔을 적에 그때 저희 부서에서 사용하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책임부서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실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 고 생각합니다.

사무실에서 관리.

예.

축산과에서 별도로 지금 드론에 대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녹색성장과에서 사무실에서 관리한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원 내 화장실 소독 및 방역장비 구입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 장비는 몇 대나 있습니까?

공원 내 화장실 방역장비 그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살포기가 없고……

없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공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소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없어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공원이 망가지게 되면 드라이버 같은 거로 수선해야 되는데, 발전기 같은 게 있어서 같이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럼 기존에는 어떻게 했어요?

기존에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고치는 사람들을 갖다가 부탁을 해서 돈을 좀 주고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원이 알다시피 관내에도 많이 있잖아요. 방역을 지금 일부 주민들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귀 부서가 지금 공원방역 관리하는 거 다 하고 있으니까 방역을 하더라도 확인하세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서 1페이지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산림재해복구 기본 및 실시설계 저희가 1억 5,000 예산이 잡혔어요. 이게 지금 녹색성장과에서 관리하고 하는 재해가 많이 발생했나요?

저희가 이번에 산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50개소에 19㏊, 그러니까 복구액이 43억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저희가 예산 내려오기 전에 사실상 실시설계비 안에는 현장을 나가보니까 댐들이 있는데 토사가 많이 쌓였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그거 7개 먼저 9,0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복구비가 내려오기 전에 실시설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미리 이렇게 예산을 갖다 요구를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50개소에 대한 리스트를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박기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발전기 부분이요. 이 부분이 우리가 직접 수리를, 유지보수를 하러 간다는 의미인가요, 이거를 산다는 건?

저희가 발전기를 갖다가 해서 직원들이 그냥 간단하게 드라이버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직접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공원 중에는 다른 부서에서도 관리하는 공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전기가 없고 그런 상황인가 봐요? 발전기가 필요한 거는? 공원의 전기가 인입이 돼 있지 않은 그런 공원은 발전기가 필요하겠죠.

발전기 같은 경우가 그렇죠. 전기가 없는 부분을 갖다가……

관련해서 위원장님 기감실장님께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기감실장님!

기감실장님! 지금 녹색성장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을 조성해놨는데 전기가 없거나 특히 수도가 없거나 그런 공원들이 있으면 차라리 그거를 공사를 해서 전기인입선이나 수도를 끌어다주는 것이 훨씬 더 향후에는 공원 관리하는 데도 좋지 않을까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군탄공원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가 있고 그런 데는 가능한데 마을 주변의 소공원들 이런 공원들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계획은.

그렇다고 하면 향후에 생기는 모든 공원에는 설계에 관리사무소가 없는 공원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설계에 수도와 전기는 반드시 인입을, 설치를 해서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쪽에 보면 인화물질 제거용 파쇄기 구입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인화물질 파쇄기가 이게 도비사업인데요. 이게 사실상 도비사업인데 지금 목재 파쇄기처럼 해서 1대를 사실상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하고 이게 올가을 수확 끝나고 그다음에 내년 봄까지 산림연접지역에서 100m 이내 있는 분들이 신청하시게 되면 저희가 읍면이나 신청을 받아서 산림 감시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가서 그 장소에서 파쇄를 해 주고 그렇게 운용을 하는 겁니다.

참 이게 내용대로 영농부산물 처리가 힘듭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태우지도 못할뿐더러 이게 또 파쇄가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거름으로 다시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금 센터에서 기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센터에도 제가 보니까 목재 파쇄기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센터는 사용자가 임대를 해서 가져가는 방법이고, 이거는……

산림인접지의 주민이 신고를 한다고 하면 민원인하고 저희하고 같이 가서……

이거를 가지고 나가서 지금도 소각 같은 경우는 산불감시대에 연락해서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확대보급이 되면 농민들 영농부산물 처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 도에서 내려와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하는 효과라든지 보고 한번 더 확대할 건지, 아닌지 검토해보겠습니다.

확대되면 좋죠.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확대보급 할 수 있도록 도하고 충분히 협조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홍순입니다. 2020년도 건설과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제2회 추경안의 세출예산 총액은 470억 2,524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대비 19억 1,63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쪽의 지역사회 균형개발분야에 1억 8,005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지역주민 생활편의 및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생활환경 개선사업비로 2억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문안천 수변공원 운영중지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1,99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망 확충분야에 7억을 증액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군도 유지보수사업비로 1억 원을, 다음 2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체불용지 보상비로 1억 원, 도로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건설 관리계획수립 용역비로 2억 원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원을, 안전한 도로관리를 위한 안전속도5030 시설개선사업비로 특별교부세 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방재기반 구축분야에 2억 3,7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3쪽의 호우피해 응급복구장비 임차비로 특별교부세와 예비비 7억 원을 계상하였고, 장기간 집중호우 지속에 따른 가동일수 증가로 배수펌프장 전기 및 상수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404만 원을,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비로 도비 2,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천재해예방을 위하여 하천준설사업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하천주민숙원사업의 추가대상지 사업추진을 위하여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대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 중인 한탄강 권역 하천 기본계획 용역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시설비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하천 및 소하천 수해복구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용역비로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품관광도시 조성사업분야에 한탄강 에코밸리 현수교 진입도로 특별교부세 10억 원 확보에 따라서 군비부담액 조정으로 5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의 기반시설 확충분야입니다. 5쪽의 서면힐링생활공간 진입로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공사현장 여건 변동과 군부협의 시 조건부 반영을 위하여 시설비 2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분야입니다. 태풍 솔릭과 링링 등 재난지원금 집행잔액 국비 및 도비 반환금으로 7,8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설명에 이어 계속비사업 변경 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조서 33쪽입니다. 대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총 사업비는 124억 800만 원으로 증감은 없으나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대교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지연에 따른 연도별 사업비 변경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비조서 34쪽의 한탄강 에코벨리 현수교 설치사업은 중앙부처의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 예산 조정사항과 서면힐링공간 진입로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총 사업비 변경은 없으나 교량·교각 설치비, 현장여건 변동 등 군부협의 시 조건부 반영을 위하여 연도별 사업비 변경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건설과 소관 철원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재난관리기금은 1998년 재난예방과 재발방지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써 금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는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재원의 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충당하며, 지원대상은 재난 사전대비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거나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재난 관련 장비구입으로 한정됩니다. 금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6억 9,305만 1,000원으로써 15쪽의 자금운용계획 수지 총괄표를 보시면 수입과 지출 총액은 14억 2,305만 1,000원으로 수입내역은 전입금 전년도 예치금 회수·이자수입 등이며, 지출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 예치금, 기타지출 등입니다. 세부수입계획은 16쪽의 서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의 세부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피해 응급복구장비 임차료로 사무관리비 2억 8,000만 원, 이면도로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로 재료비 3,000만 원, 재해예방사업을 위한 수해 응급복구 자재비 흉관·전석 등 구입을 위하여 시설비 9,000만 원, 소방서 재난구조장비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 원, 금고예치금으로 6억 9,305만 1,000원을, 다음은 금년도 코로나19 관련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3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철원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준 위원입니다. 계속비 34쪽 맨 밑에 서면힐링생활공간 진입로·기반시설 확충사업과 설명서 5쪽과 연관 지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량 기초타설 및 교각 설치를 위하여 가시설 설치 그거는 이번 수해 때 떠내려간 걸 다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해당이 없고요. 시공 중인 현장은 현장 유지관리 차원에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시공회사가 책임을 지게 돼 있고, 저희가 말한 가시설은 당초 설계 당시에 갈수기 터파기하는 거를 감안을 해서 일반 터파기로 계상을 했었는데, 설계내용에 반영을……. 그런데 저희가 직접 시굴을 해보니까 밑에 보가 있어서 갈수기라도 터파기를 하려면 4m 정도를 파야 되는데 도저히 토사가 다시 슬라이딩 돼서 팔 수가 없어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시트파일이라는 터파기할 수 있는 안전한 공법을 검토를 해서 추가되는 사업비가 일부 2억 원에 포함된 것입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알다시피 저번에도 한번 수해 나기 전에 비 한번 와서 밑에 기존 길, 다리, 침수교 있었는데 거기 농사짓는 분 또 체육시설 이용하는 분이 많이 이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떠내려가서 옆에서 공사하는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했는데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해서 담당계장님 통해서 다시 복구했는데, 이번 또 수해 때문에 공사해서 많이 다 떠내려가고 밑에도 또 떠내려갔는데 그 금액하고는 별개다?

예, 별개입니다, 그거는. 시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다시 원래대로 가도를 원상복구하는 거로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요구사항이 어떤 거예요?

군부대가 우리가 하천에서 공사하다 보니까 하천 내 시설물, 군부에서 설치해놓은 시설물을 갖다가 일부 이전설치하고 그다음에 제거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자세한 요구사항은 그때 당시에 군부협의를 담당했던 담당계장한테……

예, 위원장님! 계장님한테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이거 다리 공사 전에 군부하고 그런 협의는 없었던 거예요?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진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건설과장 부임하시고 아주 수혜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세요. 물론 전 공직자들이 다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고, 이제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그죠?

예.

해야 할 일거리만 잔뜩 남았습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남은 임기 한 1, 2년 남으신 것 같은데 그동안 수해 복구하시느라고 고생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재난지원금 그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통계에 안 잡히고 조사에 빠져 있는 부분들이 아마 민원이 상당히 폭주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강구됩니까?

먼저 간담회 시에 수해피해의 복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게 마땅히 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행정이라는 게 중앙부처에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자료를 갖다가 공론화시킬 수 없어서 하여튼 말씀 못 드렸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 게 군부대 빼고 일반 개선복구 전에 기능복구라고 그래서 원상복구하는 그런 사업비가 철원군에 총 복구비가, 피해액은 172억 5,700만 원인데 총 복구비는 거의 2배 가까운 314억 6,200만 원을 거의 확정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선복구라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길리 집단이주하고 한탄강 제방 높이는 거, 그다음에 생창리 배수펌프장 용강천 개선복구 해서 저희가 총 4건의 아까 말씀드린 314억짜리 그거 말고도 720억 원에 달하는 복구비를 확정을 거의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군비도 한 150억 정도 소요가 되어야 되지만 지금 먼저도 박기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수해기간이 길고 그다음에 열흘 이내에 수해피해현황을 NDMS에 입력을 하다 보니까 누락된 게 없지 않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래서 물에 잠겨 있는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충분히 예를 들어서 도창천 같으면 눈으로 확인한 게 수해 난 곳이 10개소에 예를 들어서 500m면, 저희가 12개소에 600m 약간 늘려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몇 번지에 누구 논이 나갔나 그거까지는 설명을 못 드리지만 어느 하천 수계별로 어느 도로의 노선별로는 충분한 물량을 잡았고, 그다음에 단가도 저희가 담을 수 있는 건 다 담아서 충분히 복구비를 갖다가 반영을 했다고 자부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은 충분히 실시설계하면서 커버가 될 거로 저희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수해가 크게 나고 뚜렷한 부분들은 복구하는 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작은 부분들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폭주할 것 같은 예상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기감실이나 부 군수님이나 그런 부분의 예산의 편성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장비임차료도 우리가 7억을 이번에 세우게 됩니다. 이거 가지고 됩니까?

임차료는 저희가 이미 벌써 정산이 돼서 다 읍면에 재배정이 됐고, 그다음에 나중에 추후에 또……

또 부족하면……

민원을 받아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라고 건의가 계속 들어오는데 그거는 별도로다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상치 않은 그런 데서 민원들이 분명히 많이 들어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것들이 생활환경 개선사업과도 맞물릴 수 있고, 또 설명서 4쪽의 하천 준설사업도 3억을 이번에 요구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또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예상컨대 우리가 그동안 7대 의회에서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해서 그때부터 5, 6년 이상 돼요. 하천 준설을 정말 공격적으로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그게 그래도 이나마 수해를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봐요.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들은 지뢰지대 이런 데를 지금 우리가 준설을 못 하는 그런 어려움과 함께 또 이번에 매몰된 부분들을 원상복구시켜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 봄에 조기에 준설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주문드려요. 이거는 집행부에서 성의를 갖고 해 주셔야 돼요, 예산을. 그리고 작게 피해 난 부분들이 물이 치는 부분 이런 데도 항구적으로 옹벽을 치는 방향으로 그런 쪽으로 설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함께 주문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명서 5쪽에 보면 상단에 지방하천 및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5억은 이게 내용이 어떤 거예요? 내용에 보면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피해 복구를 위한 용역인데……

예,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철원군 전체 다 포함한 용역비가 되겠어요?

저희가 도로분야에 2억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천분야가 워낙 많다 보니까 5억을 편성을 했는데 5억은 당연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수해복구비가 확정돼서 내시되기 전까지 의회가 폐회가 돼서 2회 추경 확정이 되게 되면 일부는 선 용역을 주고 수행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거는 수의계약 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5억은 수해피해예산 확정 전에 저희가 시급한 부분을 갖다가 미리 설계를 하기 위해서 내년 우기 전에 끝내야 될 구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갖다 5억을 세운 겁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과의 일이 상당히 많이 폭주할 거고, 그에 따른 예산을 집행부에서는 과감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 하고.

예, 알겠습니다.

99년, 96년도 수해를 우리가 전철을 밟는다고, 교훈을 삼는다고 하면 이번에 옛날에 설치됐던 교량 같은 것들이 크게 파손이 안 됐어요. 그렇죠?

예.

그땐 잘했다는 반증이에요.

지금 저희가 박스형 소교량은 한두 개 나간 게 있는데 정식 교량은 단 한 군데도 이번에 수해를 입은 곳이 없습니다.

박스형은 나무나 이런 것들이, 돌이나 이런 것들이 충격을 주고 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이번에도 저희 마을에도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박스형 다리가 첫째 다리, 둘째 다리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첫째 다리는 이번에 아주 잘해놨어요. 그 전에도 거기도 걸려서 애를 쓰던 건데 아무 물 흐름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됐고, 그런데 그 위의 박스형을 사례를 보면 거기에 엄청난 큰 나무들이 걸리면서 아주 인근에 목장 하시는 분도 그렇고 고생한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박스형들을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3페이지에요. 안전속도5030 시설개선사업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안전속도5030 시설개선사업은 시가지 내 도로주행속도를 시속 50km 이내로 줄이고, 그다음에 이면도로라든가 인구밀집, 그다음에 보호구역 같은 데는 시속 30km 이하로 줄이는 그런 사업으로써 사업내용은 안내표지판 이라든가! 차선도색, 속도제한 노면표시, 그다음에 과속방지턱 등 속도를 갖다 줄이기 위한 안내 내지는 물리적인 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과속방지턱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과속방지턱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민원도 있고, 또 지나치게 많거나 타 어디 보면 굉장히 높이에 관한 부분도 말씀하시는데, 아울러서 한 가지 더 검토해 주실 것을 혼선이 오는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중앙선이 아니고 차도라 그럴까요. 선을 그을 때 지그재그로 그어서 시야가 혼선이 오면서 그것 때문에 안전운전을 하게 하는, 속도를 줄이는 그런 장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적인 지식들은 갖고 계시니까 방지턱보다는 그런 것들로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예, 알겠습니다. 벤치마킹해서 새로운 속도제한 방안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보면 박남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천 쪽에 사실은 이게 지금 시가지,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로 흐르는 하천 그것도 잘 먼저 해야 되고, 또 농경지 주변에 있는 하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잘해 줘서 터지지 않은 곳도 있고 다 고생들 하셨는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특히 농경지 주변에는 지뢰 같은 게 문제가 돼요. 지뢰탐지 같은 것은 사실 꼭 우리가 군부대에다만 의뢰를 해야 되나요?

그때 일전에 민관군 협의 차원에서 이길리, 정연리 지뢰탐지 관련해서 6사단하고 공병여단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거기도. 이길리, 정연리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저희가 해 주게 되면 하루에 500㎡, 한 150평도 못 한대요, 벼는 베야 되겠고.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저희 관련부서하고 그쪽 담당 각 이장님들하고 해서 민관군 협의를 두 번에 걸쳐 했는데도 계속 원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그쪽 공병여단장하고, 그다음에 부사단장한테 건의를 해봤어요. ‘민간이 출입을 해서 지뢰 제거하면 안 되냐.’ 그건 또 절대 안 된대요. 저희가 또 걱정은 용강천 쪽도 그렇지만 지금 이길리 거기 침수된 구역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을…… 문제는 생창리 배수펌프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지금 화강 상류지역 암정교부터 신포까지 준설을 해야 되는데 저도 7월 1일 자 부임하고 나서 담당계장한테 얘기 들은 바로는 적어도 수목제거라도 하려고, 하천유속을 저해하는, 3사단 공병대에다가 의뢰를 했다가 쉽게 말하면 장비나 그런 거만 뜯기고 안 해 주고 철수하고 그런 경험이 있어서, 또 공병여단 했는데 거기서 답이 안 나와서 그게 문제인데 그거는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것은 힘에 부치고 이거는 정책적으로, 아니면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힘을 실어주셔야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애로사항에 저희도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아무런 답이 없이 회의가 끝났다고…… 농민은 농민대로,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고요. 특히 하천은 많은 사람들이 도로, 다리도 또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각별하게 보시고 기존에 하천 주변에서는 내려오는 물들도 받는 것. 그러니까 하천 주변에 있는 배수로 그런 것들도 유입되는 거 없으면 만들어 가면서라도, 설계할 때, 그래야 길도 고쳐지고 그 위에 있는 산에도 물이 제대로 내려올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강천이 다행히 95억이 개선복구로 잡혀서 저희가 한숨 돌렸는데, 용강천 할 때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연결되는 소하천이라든가 세천까지 저희가 다 일정 구간 설계에 반영을 해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쪽의 배수펌프장! 올해 잦은 비, 잦은 태풍 때문에 사용량이 많아진 거요?

예.

20개소인데 펌프장 운영도 중요하지만 유수지 관리, 올해 같은 경우는 유수지 주변에 또 여건이 상대적으로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시죠? 수자원공사에서 섬진강 물관리 잘못하는 바람에 대형사고 나신 거.

예.

사전점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 건의를 하면 올해 배수펌프장 아주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과장님 모터라는 게 전기요금이 책정됐지만, 관리는 하시겠지만 모터라는 게 알 수 없잖아요. 돌아가도 어느 순간에 한 번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개 펌프장 모터가 동일규격이라든지 예비로, 아니면 인근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비하시죠?

지금 저희가 펌프장 관리를 저희 직원 전기기계직이 하다가 개소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관내 모터펌프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전기업체에 위탁을 해서 관리해서 나름 효과를 봤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펌프가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해서 가동이 멈추는 거를 갖다가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기 전에 꼭 저희가 점검을 하고 우기 끝나면 다시 점검을 하는데 지금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모터라든가 펌프를 준비를 하는 거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예산이 올라오면 과감히 해 주시고요. 올 수해 때 고생 많았고, 배수펌프장 관리하시는 직원들 제가 보면 새벽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고생들 많으셨다고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천구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과 총 예산액은 224억 171만 4,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에서 8,71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액은 주요 감액원인은 김화도시계획도로 및 철원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 문제로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증액 또는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편성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우량 측정기록장치 노후화로 데이터로거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1,332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경보시설 축전지 교체를 위해 공공운영비 7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동송지역 배전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으로 훼손된 도로 및 인도 복구로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설비 6,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김화도시계획도로 소로 1-3, 2-5, 3-23호 및 철원도시계획도로 소로 2-4, 3-13, 3-15호의 토지보상 지연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잔여사업비 각 6억 8,000만 원, 9억 8,540만 원을 반납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지리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따른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지급을 위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도비 보조금이 미교부 됨에 따라 이에 따른 1억 6,468만 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지마을 정원이야기 지도 제작을 완료하고 집행잔액 5,000만 원을 과목 변경하여 꽃지센터 조성사업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화지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영주차장 및 공원 조성, 가로변 휴게시설 설치, 꽃지센터 및 특화거리 조성, 지적재조사사업, 노후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도비 보조금이 미교부 됨에 따라 미교부금 4억 3,000만 원을 군비로 충당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갈말권역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3,94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및 집기구입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7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국비사업인 신철원시가지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 구간이 신철원 전선 지중화사업과 중복되어 일부 예산을 불용하고 3억 8,000만 원을 재편성하였고, 이평 시가지 가공배전선로 지중이설사업에 따른 철원군이 부담해야 할 38억 원 중 당초 편성액 부족분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재정 지원사업의 국도비 보조금이 미확정됨에 따라 집행이 시급한 사업비 2억 8,739만 1,000원을 시군비로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군장병 택시요금 지원사업이 도비 보조금 미교부됨에 따라 사업계획이 취소되었고, 2020년 택시감차사업에 따라 일반택시 10대에 대한 감차보상금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차난 해소의 일환으로 동송시장 입구 부근 철원 한농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종문 위원입니다. 임시포장 복구비 편성이라고 해서 6,000만 원 올렸는데 이게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임시포장 6,000만 원 1식이 올라왔잖아요. 배전선로 지중화 임시복구 이게 임시포장을 지금 현 상태에서 다시……

현 상태에서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심한 훼손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는……

그럼 아침에 제가 10시에 개의할 때도,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부분과 연관 지어보고, 9월 1일 날 나왔을 때와의 상황과 연관 지어서 생각을 드려보면 그러면 그때 9월 1일 날 나온 이후에는 이 예산이 없어서 저희도 임시복구비를 완전하게…… 아니, 임시복구를 완전하게 못 했다, 라는 결론입니까?

예, 지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만약에 6,000만 원이 빨리 확정이 된다 그러면, 예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일단 상당히 추석도 다가오니까 연휴 때 또 외부에서 혹시 오시는 분들 많고 그런 관계로 해서 추석 전에는 한 위원님이랑 같이, 또 군수님이랑 같이 현장에서 봤던 그런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어렵고 또 담당계장님의 힘든 부분 또 직원도 애 많이 쓰는 거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지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라 더욱더 안타깝고요. 그러면 이거는 지중화선로 부분만 임시복구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부 군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부 군수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제가 지금 다시 말씀을 여쭙는 거는 지금은 지중화 관련된 예산만 6,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배관망사업도 같이 해 줘야, 배관망사업도 임시복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부 군수님?

지금 저희가 잠정적으로 김화지역하고 서면지역.

김화, 서면.

예.

김화, 서면이 없으니까 김화, 서면!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지화자마을이 언제 끝나죠? 마무리가 되는 게.

그게 2024년입니다.

2024년.

예.

그렇죠? 도시재생 2024년.

2023년입니다.

2023년.

예.

2023년에 종료가 되고, 갈말 여기 지역하고 근남하고 지금 또 선정이 거의 완료됐죠? 발표는 안 났지만?

예, 갈말지역은 오늘 발표가 났습니다.

선정이 됐죠?

예.

제가 알기로 담당계장님한테 확인한 바로는 100% 거의 선정이 되는 거로 돼 있는데, 지금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한 군데서 지금 도시재생이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서 철원읍에서도 23년까지 완공을 해요, 해야 돼요. 하고 있고요, 직원 계장님 혼자서! 그리고 갈말도 선정되고 신철원, 근남도 선정이 돼서 지금 그 사업도 동시에 추진해야 돼요. 내년에 용역을 또 해서 김화, 서면…… 물론, 지역적으로 형평성의 입장에서 보면 해야 되겠지만 사업의 효율적인 면에서는 과연 지금 이게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저희가 그 입장에서 보면 도시재생사업이 현 정부의 역점 추진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업비도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국비 60%에다가 지방비 40%가 들어가는데 사업비 투자도 과감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회가 언제 또 다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아마 보면, 어떻게 군 단위에서 보면 사실 도시재생사업을 3개를 동시에 추진하는 군은 강원도에는 물론 없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드뭅니다. 그런데 이게 타 자치단체에서 보면 상당히 부러워해야 된다 그러나 하여튼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데……

그런 시각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시군은 공모했다 떨어지는데 어떻게 철원군은 공모를 잘하고 사업을 잘해서 3개, 4개가 되어지는가.’ 물론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효율성의 부분과 업무의 과중함 내지는 그것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직원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하는 것이 타당한가! 현 정부에서의 중점사업이고 우리 예산보다는 국비가 많이 들어가니 충분히 공감할 수는 있는데, 글쎄요. 그리고 김화, 서면 중에 예를 들어서 서면이 되었어요. 그러면 김화는, 그렇게 따지면? 또 김화가 되었어요. 반대는? 그러면 김화, 서면 통틀어서 한 군데만 할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과장님! 이게 한 번은 쉬어가면서 지금까지 해온 사업들이 자체평가 내지는 뭔가 피드백을 정확히 해 줘야, 2023년도까지 완료가 되어야 되는 사업이 3년 남았어요, 과장님! 3년 남았어요. 그 사업에 어떤 부족함이 있었는지에 관련돼서 한 번쯤은 스톱시켜놓고 돌아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가! 세심히 파악해서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담당하시는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할 만한 행정력과 또 주민들의 그런 여지껏 했던 노하우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네 번째 도시재생사업을 공모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읽을 수 있지만 글쎄, 너무 많이 벌려놓는 것이 아닌가! 너무 많은 곳을 분산으로 일을 하다 보면, 물론 거기에 센터가 다 생기겠지만 조금 부족함이 보이는 공모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한번 담당계장님하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설명서 7페이지에 감차를 10대 해요, 택시감차를. 작년에는 몇 대 했죠? 과장님?

작년에 3대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올해 하반기에 당초예산에 못 담았으니까 여기 담았는데 10대를 해요. 대수가 많이 늘어난 사유가 뭔가요?

그게 저희가 감차 기본 목표액이 있습니다. 그거를 작년하고 올해 하면서 올해 법인택시에서 감차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예산만 저거 하면 감차에 응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10대 잡아서 이거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그런 계획입니다.

전년도에는 3대라는데 올해는 10대를 해서 왜 이렇게 7대가 늘었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봤더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재단에서도 1,000만 원을 주고 우리가 2,500만 원 되고 총 3,500만 원을 지원하는 건데 작년에는 3대를 왜 지금 7대를 하나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은 택시가 10대가 없어지면 10명이 일자리가 사실은 없어지는 거예요,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런 문제점도 사실 있습니다.

어렵지만 결단이 필요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준 위원입니다. 설명서 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도시계획도로 구간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도시계획도로 구간이 김화고등학교 뒤편쪽에 있습니다. 김화고등학교 뒤쪽 편인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그거는 기간이 도래하게 되면 지금은 무조건 폐지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일부 보상이 안 돼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부득이 그거는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하면서 일단 예산을 감액하고 도시계획도로 기본으로 꼭 그게 살려야 될 저거라 그러면, 저희가 판단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지정을 도시계획도로 폐지를 안 하고 다시 살려놓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 관계 때문에 예산을 불용처리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농사는 끝났잖아요?

아니, 농사가 끝났어도 일단은 본인들이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 편입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사업이 지금 그러면 종료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그 사업은 못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지정을 저희가 하려고…… 올해 이거를 해서 만약에 못 해서 그냥 넘어가면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도로를 꼭 살려야 된다고 그러면 그 도로는 저희가 다시 계획을 세워서 지정을 해서 다시 기간을 연장시켜놓는 방법을 그렇게 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도시계획도로를 하려고 하면 용역도 주고, 그다음에 설계를 하면서 토지보상 문제도 협의하고 애초에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해당되는 건데 시설만 저희가 계획을 해놓고 예산 관계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빨리 재추진하면 되는데 예산도 확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데.

그래서 사업비를 다른 사업으로……

예, 내년에 또 다른 사업으로 하는 거니까요.

반납한다, 감액했다.

예, 그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니까,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7쪽 택시감차는 한종문 위원이 질의했으니까 그건 놔두고 그 밑에 이평리 철원 한농 주차장 조성계획 이거 설명해 주세요, 어디에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 보면 철원 헌병사거리에서 대교천 쪽으로 가다 보면 철원 한농 농약집이 있는데 거기 바로 옆에 공터 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매입을 해서 소규모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가 1,192㎡인데 토지는 사유지예요?

사유지여서 저희가 매입을 다 했습니다.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

예?

현재.

현재요?

예.

지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은 끝난 상태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토지매입이 끝난 상태?

예.

이거 공유재산은 심의했나요?

공유재산심의 관리계획에……

이거 어차피 1,000㎡ 이상이면 신축하는 건데 공유재산심의를 한 기억이 없는데, 이거 담당계장님! 설명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기감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런 절차를 안 밟고 우리가 추진해도 되는 겁니까?

어제도, 엊그제인가 한종문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원칙은 사전절차로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하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계수조정 전까지 어떤 사유에서 그렇게 했는지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하고 해서 그렇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공영주차장 앞으로 추진계획, 지금 주차장이 철원군의 각 여러 곳에서 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돈만, 예산만 충분하다면 다 해 줄 수 있잖아요. 공영주차장 관리 앞으로 추진할 예산이나 확보계획 그런 게 지금 돼 있습니까?

저희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5년 단위로 계획수립을 해서 그거에 의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군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지금 많이 접수돼 있죠?

예.

향후 공영주차장 계획서 민원 들어온 거하고 앞으로 할 계획하고 그것도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한종문 위원님이 질문을 했었는데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배전선로 지중화, 동송 사업 6,000만 원 올라온 것 중에 저희가 총 예산이 얼마죠? 동송? 지중화사업.

저희 것만 38억 정도 되겠습니다.

예?

저희 것만 한 38억 정도 됩니다.

아니, 지중화사업만.

예, 지중화사업이 38억 정도.

이게 용역을 거쳐서 설계를 다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 안에, 34억 비용 안에 되 메우기, 그다음에 재포장 이게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에는 포함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막상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용역예측과는 틀리게 조금 더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덜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건 약간……

아니, 과장님! 어떻게 했든 시방서에는 다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임시포장에서 재포장까지! 아니, 답을 하세요. 이게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금액에?

그거를 한번 실무적으로 담당계장이 답변을 한번……

예.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그런데 지금 6,000만 원 예산 요구하신 게 임시포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농 주차장 나왔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했던 주차타워가 이평 주민들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와수리로 넘어갔습니다. 주차장을 위해서 7대 때 보면 땅값이 대당 비용이 많이 발생한 관계로 사업을 접었던 적도 있습니다. 어차피 주차장을 주차장 부지가 절차는 거쳐야 되겠지만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런 부분 가지고도 타워가, 소규모의 4층 이런 타워가 아닌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주차타워 검토해보셨습니까?

이게 주차타워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사업효과가 나지 않을까 해서 그거는 아주 조그마한 부지 같은 경우에는 주차타워까지는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새로운 주차장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서 탈피해서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요새 기술 좋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활용해서 다만 2층이 됐든, 땅을 100평 살 걸, 예를 들어 거기다 15대를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 효과적인 부분이 혹시 있지 않겠습니까?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철원군 아까 박기준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주차장 요구하는 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적은 예산으로 고효율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 연구 부탁드릴게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감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감실장님!

지금 보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코로나 정국 때문에, 여기 안전도시과를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거는. 도비 부분이 교부가 불가돼서 군비를 했어요, 도시재생 같은 경우도. 그리고 여기도 보면 군장병 택시요금 지원이 있는데 도비예산 미교부에 따른 사업계획 취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장님! 도비가 준다고 했다가 도비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 후속대책으로는 저희 예산을 도비가 안 내려오는 만큼 넣어야 되잖아요.

편성을 해놓고……

예, 편성은 해야겠죠,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도하고는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가나요?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못 준 예산에 대해서 그 후에 어떤 약속을 받나요? 아니면 그냥 알겠다고 지나가나요?

내시도 사실은 약속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줄 거니까 군비를 준비해라.’ 이런 거기 때문에 공공기관 간의 신뢰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그냥 지나가는 거로 봐야 되겠네요? 특별하게 다른 예산을 다 거기에 상응하는 거를 다른 거 달라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우선 도비가 확정내시되기 전에 군비로 먼저 해놓고 다음 번 추경 때 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여태까지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온 것 같습니다.

특히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도의 상황 때문에 돈을 안 줘서 우리 돈으로 우리가 매칭을 했어요. 불가에 따른 군비를 매칭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군 단위사업이 아니고 도 단위나 중앙 단위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까지 하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보면 자주 또 발생될 때 그런 거를 방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은 뭔지, 또 우리가 어떤 걸 도에다 요구를 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부분 그런 거예요.

각 실·과·소별로 그런 거는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사항으로 해서 사전에 이렇게 내시만 해놓고 배정을 안 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렇게 혼란이 안 되도록 특히 도하고 많이 해서 실·과·소별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전화상으로 국비를, 도비를 받아놓고서 하는 그런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싶어요. 예를 들어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해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공문을, 내시를 받기 전에 그냥 전언으로 그냥 어떤 신뢰관계 속에서 주겠지! 라고 하는 막연하지만은 않지만 그런 것이 됐다가 나중에 안 됐을 때 우리가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불편한 상황들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히 살펴봐주십시오.

전에는 업무연락식으로도 이렇게 내시하는 경우가 종종 제가 옛날에 10여 년 전 이럴 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공문상으로 내시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교부가 안 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화상으로 전언으로 주겠다, 말로 구두로 주겠다놓고 안 줘서 사업이 미스 난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각별히 살펴주십시오.

잘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학저수지 준설이 있어요. 과장님! 학저수지 준설.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 설명서 2페이지에 학저수지 준설이 있습니다. 먼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라고 하면 이거는 어디 위탁을 주는 겁니까, 저희가 이 사업은? 이 사업은 저희가 다른 공기업에 위탁을 주는 겁니까?

이거 공기관 위탁을 준 거는요. 학저수지 관리를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또 당초에는 20억 정도 계상했던 건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10억을 올렸는데 한 8억 원 됐는데요. 학저수지가 계속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학저수지 퇴적이 많이 돼서 선제적으로 가뭄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결국은 농어촌공사한테 위탁하는 사업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농어촌공사에 위탁 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그러면 준설면적이 굉장히 커요. 8만㎡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나오는 준설토들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학저수지 상부에요. 거기 사실 저지대가 있고, 일부 또 그다음에 경작하는 지역, 임대농지에 이런데 저지대가 있습니다. 준설토를 농어촌공사에서 메우게 되면 유용하게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관련해서 기감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감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실장님! 이거는 학저수지 준설사업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에 관련됐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요. 거기에서 8만㎡라고 하면 많은 준설토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주변에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다고 하면 거기가 대교천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대교천, 학저수지하고.

그렇죠, 하류로.

또 학저수지에 위원장님도 많이 다니시고 관심도 많으신데 데크도 쫙 돌아가면서 깔려 있고, 쉽게 얘기해서 현지 갔다 왔던 마장저수지 같은 그런 개념으로 관광지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2차선 도로를 내면서 덕고개까지 넘어가는 도로가 조성되고.

그렇죠, 넘어가는 도로.

그런 거를 보면 대교천과 학저수지를 연결하는 어떤 벨트화할 수 있는 관광단지 겸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여튼 간에 퇴적토가 가장 많은 데가 아무래도 제가 알기로도 학저수지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용화저수지는 했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준설토량이, 토사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돼서 그런 것 같은데 같이 연계해서 사용방안이 그거는 일반 동송 주민들, 철원 주민들 산책로나 이런 거로 연계해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방안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연꽃도 있고 그것도 연계하는 것으로 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보러 와요, 거기에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 거기 연꽃 주변도 마찬가지고 학저수지 주변의 데크에도 그늘이 없어서 곤란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도 살펴보셔야 되고, 또 연꽃이라는 것을 놓고 보면 한 단계 더 나아가보면 도피안사라고 하는 절과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오덕5리 덕고개 거기서도 또 부녀회가 됐든 누가 됐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소득사업과 연결될 수도 있으니까 마장호수 같은 그런 환경은 아니어도 우리가 그쪽에 준비를 해서 이를 테면 대교천과 연계한 학저수지 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거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여울길 같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덕고개까지 연결되는 그런 관광자원으로, 순환코스로 복합기능을 가진 거로 개발할 여지는 많다고 보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시작은 농업인에 관련된 가뭄해소와 농업용수 확보 시작이지만 더 파생되어서 학저수지 준설이 좀 더 크게 전개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종문 위원 질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저수지는 수질이 중요합니다, 수질이. 이 부분을 준설을 통해서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질개선이라고 하면 수질은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업용수로 충분히 가능한데 준설을 계획을 올해 11월하고 12월에 공사를 하려고 해요. 그때 가면 농번기 때 농업용수로는 수질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시더라도 이 사업을 통해서 물론 물그릇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질개선의 효과, 거기 보면 낚시터 있고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런 부분도 정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준설토 한종문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게 공익의 개념이 우선이 되고,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하면 준설토에 대한 농어촌공사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권한이 가도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아까도 한종문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남는 준설토에 대해서는 학저수지 산책로 연계해서 쉼터공간도 조성하고 기타사업, 관광사업을 그런 장기적……

아니, 그러니까 준설토의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틀려지는 건데 이게 농어촌공사로 다 넘어간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건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요. 저희들이 겸작 하겠습니다.

공익의 개념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그렇죠.

협의하실 때 잘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줄 건 주고 가져올 건 가져와야지. 위탁 준다고 해서 다 줄 부분도 있지만 아닌 부분도 있으니까요, 잘 검토하시길 주문 드릴게요.

관리감독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설명서 2쪽에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4,2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고추 비가림재배시설은 1,5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이번에 우리 하우스농가들이 침수피해를 많이 봤어요. 침수된 지역이 특정한 지역들이 있는데, 물론 옛날에 복토나 지대가 낮은 지역을 사실 객토를 높여서 수해피해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농가들이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자본력이라든지 또 하우스 작물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것들이 낮아서 현장에 그냥 있는 그대로 짓다 보니까 하우스 늘어나면서 하우스 2,000평, 3,000평 되는 데서 물량이 떨어지는 게 진짜 엄청나요. 순식간에 그냥 웬만한 수원은 2,000~3,000평 물만 해도 그냥 꽉 차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그래서 아마 용배수로 개선요구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고 하우스가 저지대에서 침수된 농가들이 하우스를 새로 지대에 객토를 하고 해서 시설개선을 하겠다고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분들이 우선순위라면 그렇지만 그래도 그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동안 3년에 한 번 아니면 5년에 한 번씩 침수피해를 당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농업을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다시 재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자 했을 때 그래도 우선 시설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정할 그런 방안이나 이런 게 있어요?

이번 피해에서 하여튼 벼농사든 원예농가든 일부 피해를 입은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원예하우스 짓는 거, 침수된 데는 하우스가 크게 망가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작물이 많이 망가지고 일부 안에 시설이 못 쓰게 된 게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 기본방침은 내년 저거 할 때는 일단 수해농사는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한 다음에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휘부에 주문을 드릴게요. 올해 수해가 나면서 저지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작스러운 수해, 물량으로 인해서 하우스에 안 들어올 자리에도 사실 침수가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데 가면 참 저희들 듣기 언짢은 소리를 들을 정도로, 욕도 먹습니다. 한참 저보다 몇 살 아래일 친구들도 눈에 진짜 쌍심지를 켜고 쌍욕을 할…… 쌍욕이 나와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감수하고 또 들어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 수리·개선사업에 농어촌 기반공사 구간 이런 개념은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 군에서 다 해야 돼요. 그걸 서로 미루지 말고, 어느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고소득 작목에 또 들어 있어요. 논농사 경지면적을 보면 3만 평, 4만 평 해야 한 가정이 경영을 하는데, 그나마도 경지면적이 적은 김화지역은 3,000평, 4,000평 갖고도 하우스에서 그래도 가정이 경영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정착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무한 서비스 지원을 해서, 행정 지원을 해서 그런 피해를 항구적으로 없애도록 노력하는 데는 게을리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고 부 군수님도 공감하시죠?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민박 사업 지원 2,6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요청한 겁니까? 도에서 내려온 겁니까?

이거는 농어촌민박 부분이 내려온 겁니다. 신청을 저희가 했는데요. 농어촌민박 그게 지금 다시 여러 가지 예전에 사건·사고들이 많이 나고 그래서요. 농어촌민박 신고한 민박업소에 의무적으로 농어촌민박 신고간판이랄까 그런 거를 달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법정으로 표시를 의무화되고 안전점검을 받아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예, 농어촌정비법 해서 옛날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 우리 농업파트나 이쪽에서 전기나 가스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또 이거를 받게 돼 있고, 그래서 안전점검비도 의무적으로 농어촌 민박업소가 올해부터는 가스든 전기든 안전점검을 받는 다음에 신고필증을 시장, 군수에게 1년에 한 번씩 내게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민박업소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법정표시나 안전점검을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 만에 하나 강원도에 보니까 펜션, 민박에 전에 사고가 나서 그것 때문에 강화돼서 그런지 몰라도 철원 관내에 만약에 그와 같은 민박이 손님을 받아서 사고가 났을 경우 대책이랄까, 안정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도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없이 일반적으로…… 지금 민박 130개를 보면 계속 성업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일부 완전 폐쇄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운영 안 되고 있는 데도 있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일부, 전체적으로 숙박업이 영향을 받았지만 민박업도 일부 극히, 전체적으로는 올해는 안 됐는데 또 그 와중에도 열악한 민박업소가 일부는 있습니다.

어차피 도비, 군비 들어가서 하는 사업인 만큼,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사고가 날 경우 문제가 되니까 하여튼 사업비 해서 민박업 사업하는 데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학저수지 준설에 전부 위원님들이 다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학저수지 말고 대교천 도로변에 보면 논이 깊이 있는 데 있잖아요. 논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농어촌공사에서 공청회를 했었대요. 논들을 매입을 하겠다고! 그런데 아마 농어촌공사에서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가 봐요. 학저수지 준설을 해서 준설토로 논을 매립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그렇게 같이 한번 이야기해본 적 있나요?

대교천까지는 사실 안 해보고요. 학저수지 일대만 생각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돈을 줬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필요한 쪽에 준설토를 행정에서 학저수지하고, 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 쪽으로 활용을 하고요. 또 그런 민원이 있게 되면 저희들이 준설토가 더 남거나 그렇게 되면 또 대교천 것도 같이 기반공사 쪽에다…… 이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그런 말은 처음 듣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주변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청회를 4월, 5월 경에 했었대요. 거기가 비가 오면 자꾸 물에 잠기고 하니까 논들을 매립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알아갖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혹시 농어촌공사에서 한다고 그러면 굳이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거를 한번 알아보시고, 농어촌공사에서 공청회까지 했었다고 하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추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입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 110억 9,830만 7,000원보다 4억 2,139만 7,000원이 감액된 106억 7,6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에 인건비로 4,112만 3,000원을, 김화지소 운영 재료비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농업기계 안전교육 사업 운영지원에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생활개선과제 보급 기타보상금 1,840만 원을, 농촌체험 기술보급 행사운영비 5,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철원오대쌀 새끼줄축제 행사운영비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에 행사실비 지원금 500만 원, 철원 농특산물 직영판매장 자산취득비 4,600만 원, 두루엘 농특산물 시식홍보행사 지원사업에 1,000만 원,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에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군 단위 농업인 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에 1억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철원오대쌀 홍보사업의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2,200만 원, 철원오대쌀 판매지원의 민간행사 사업보조 3,000만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금으로 1,0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유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임대농기계가 세 군데 있습니다.

예?

임대농기계요.

예.

동송, 갈말, 김화.

예,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특성이 다 있죠. 지역특성이 있고 토질이 있고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자료요?

예, 김화지소 임대농기계 수리용품 9,700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700만 원입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여기는 로터리 살 몇 개 이런 거보다 예를 들어 원판쟁기 그거에 대해서 ‘몇 개 뭐가 망가졌다. 로터리 축이 나갔다.’ 로터리 살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니까 그런 거 말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로터리 축이 나갔다.’ 원판쟁기 회전날 이것도 값이 상당합니다. 그렇게, 소소하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자료……

올해 것만 드리면 되나요?

아니, 이거에 대해서.

현재까지.

예.

자료로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설명서 1페이지에 보면 농업기계 안전교육 사업에서 사무관리에서 농업기계 긴급복구단 피복비라는 걸 해요. 저희가 긴급복구단이 있습니까, 농업기계?

올해 피해 본 것처럼 강원도 기술원에서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농업기계 119라는 거를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개 시군 그리고 도 농업기술원 합해서 수해가 났을 시에 같이 와서 수리도 해 주고 하는데, 이번에 오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전면 안 오는 거로 해서 그거는 못 했는데……

철원군에 있는 건 아니고 강원도 내에서 일이 생기면 그런 식으로……

예, 철원군에서도 쓰고 다른 시군에도 우리가 가서 도와줄 때 또 이돈으로 피복비 쓰고 이렇게 하라고 올해부터 시책사업비로 내려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직영판매장에 관련된 게 있어요. 장소 택배사무실 및 물품보관창고 미확보에 따른 취소가 된 것 같은데 향후에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거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택배·물품보관창고를 거기다 갖다 놓으려고 했는데 주변 환경이랑 너무 안 맞아서 보기도 싫고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감액하고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위에 있는 건물을 차후에 판단을 해서 사용할까 생각 중인데 정확한 건 아직 잡힌 건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온라인 주문량이 추석 때가 되면 쌀 같은 것도 많아지지 않을까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저희들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또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쌓아놓고 보낼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아직 급한 건 아니라고 그래서 이렇게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장에 많아지는 상황이 아니어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면 좀 더 시설사업소 쪽하고 잘 협의해서, 어차피 다른 데는 가는 거는 안 되잖아요? 그 읍면에 있어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사업소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축제도 취소되고 하면서 그랬는데 온라인판매가 늘어나…… 비대면판매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크게 미래지향적으로 앞을 내다보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인프라 구축에서 전체적인 거는 다 감액되면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모든 플랫폼이, 특히 온라인상의 플랫폼은 유튜브나 또 페이스북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라이브커머스라고 하는 판매방법도 있고요. 내가 생중계하면서 물건을 파는, 또 유튜브에 내가 어디에 광고를 붙이든가 내가 직접 생산한 것을 올려서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거래의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것도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들도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앞으로 코로나가 끝난다 하더라도 비대면이 상업적으로도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교육이 농업 쪽에서도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인적자원으로는 아직 없거든요, 철원에. 그래서 그거는 한번 고민해서 앞으로 교육도 있으니까, 농업지원교육도 그런 거 같이 의논해서 한번 판단해보겠습니다.

농가가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이, 예를 들어 어떤 청년농부가 사과농사를 지어서 내가 그거를 못 팔더라도 쇼핑호스트처럼, 쇼호스트처럼, 쇼핑호스트가 나와서 물건을 팔 듯이, 홈쇼핑에서, 그런 사람을 교육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생산자가 직접 파는 그런 부분도 라이브커머스도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을 전문적으로 파는 쇼핑몰에서, 홈쇼핑에서 파는 MC처럼 그렇게 양성할 필요도 있다, 전문적인 양성으로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는! 그 사람이 예를 들어 파프리카도 할 수 있고 포도도 할 수 있고 쌀 수도 할 수 있고, 철원 농산품은 그 사람이 어디 가서든지 라이브로 팔 수 있는 그런 것도 양성할 수 있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많은 고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준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묻겠습니다. 농업유통과에서 2차 추경에 보니까 마이너스 4억 2,000 정도 감액돼 있는데 지금 귀 과에서 코로나 때문에 행사 못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감액된 거로 보이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을 추수가 됐어요. 각 농협마다 추수해서 쌀 판매를 지금 나왔고, 일부 하고 있는데, 지금 군에서 쌀 판매하기 위해서 각종 간접적으로 지원, 축제나 그런 걸 함으로써 지원해 주고 있는 건데 지금 전혀 못 하고 있죠?

축제 이런 건 못 하고 홍보 관련은 계속 지속적으로 방송이나 광고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몹시 흉작으로 인해서 쌀이 많이 감소됐는데, 반면 쌀 가격이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지금 10kg, 20kg 단위로 나오고 또 소규모로 나오고 있는데 일례로 김화농협 같은 경우 쌀 판매를 항상 걱정하고 있지만 또 민간 쪽으로 쌀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전국 각지에 또 아는 사람을 통해서 판매도 되고, 만약에 A라는 기업이 있어, 회사가 있어요. 어제 만나서 얘기 들었는데 쌀이 0.5톤, 500kg 정도 그거를 따져서 지금 계산을 해보면 10kg짜리 500개죠, 500개.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 10kg에 3만 7,000원 내지……

50개죠. 500kg면 50개 아닌가……

예?

50개, 10kg짜리 50개.

50개인가?

예, 500kg.

5톤, 5톤.

5톤이요? 5톤이면……

그 정도 필요한 데가 있어요. 그럴 경우 개인이 영업을 한달까! 그것보다는 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 지금 쌀 수요처가 철원쌀이 좋다고 해서 구매할 예정인데 발 빠르게 서울 가서 만나서 일종의 영업을 하면 그래도 우리 철원……

그거를 알려주시면, 저희도 이번에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귀뚜라미 같은 경우도 1,700포 예약, 계약단계가 다 돼 있고요. 그런 큰 회사들 저희들 발 빠르게 알려주시거나 저거 하시면 저희들이 유통분야니까 가서 협의도 해보고, 그리고 저희가 그거는 직접 판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격 문제도 있고 해서 농협분야 그쪽하고 같이 얘기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어떻게……

알려만 주시면요.

알려만 주면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한번…… 저희한테 의사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농협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가격하고 이런 거 다 같이 해야 되니까.

금액이 4,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정도 됩니다, 보통.

그러니까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좋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