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강혁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유재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정선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전영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정선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외 세 건의 조례안 등 총 여섯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재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조현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영기 위원님이 조현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조현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현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장, 유재철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전운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배왕섭 위원님이 전운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운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전운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현화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철 의원 외 6인 공동발의)

유재철 의원입니다. 정선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선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및 대중교통 장려 등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액을 현행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둘째 2019년 12월 2일 조례 시행일 이후 기 면허 반납자에 대하여 인센티브 인상분을 소급 적용하는 사항으로 안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의원입니다. 정선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선군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외식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가 되겠습니다. 둘째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3조 및 제4조가 되겠습니다. 셋째 지원신청, 현지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이 장기재직휴가로 인해서 제가 직무대리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6호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별 칸막이를 제거하여 여유재원을 활용하고 세입 여건에 따라 잉여금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재정여건 악화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3조에 통합기금의 계정 구분, 안 제4조에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로서 재원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 두 번째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세 번째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서 용도로는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로서 재원은 결산상 경상일반재원의 증가액이 최근 3년 평균 증가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과 두 번째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액이 최근 3년 평균 증가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세 번째로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큰 항목을 선택 적립할 수 있으며 네 번째로 기타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도로는 1호와 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고 정선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두 번째는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지역 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세 번째는 모든 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 기금의 운용 심의로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기능은 정선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안 9조에 회계공무원은 기금운용관은 예산부서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과 기금출납원은 예산업무 담당 주사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에 지방재정법을 발췌하여 첨부하였으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로 첨부하였고 그밖의 사항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별도 해당사항 없으므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6호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2020년 9월 1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0년 9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자치단체 특별회계 예비비 잔액 발생 등 재원이 있음에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회계와 기금간 또는 회계 상호간에 재원을 예탁‧예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여유자금을 적립 관리하는 기존 재정안정화기금 및 통합관리기금을 병합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3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정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통합기금의 관리‧운용, 이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회계공무원 등 총 10조로 조례 입법의 체계성 준수 및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대기해 주시고 직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정선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행정과 소관)

행정과장 유홍열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정선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하고 있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재난상황 발생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과 재난부서간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 조례 제정 목적과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4조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구성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단장의 임무, 안 제6조에 실무팀의 편성, 안 제7조에 지원단의 설치, 제8조에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라든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7호 정선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정선군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재난상황 발생시 통합자원봉사단과 재난부서간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책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구성, 단장의 임무, 실무팀의 편성, 지원단의 설치,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등 총 9조로 조례 입법의 체계성 준수 및 기타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대기해 주시고 직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전증표입니다. 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강원도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정선아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카드형 상품권 도입에 따른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카드형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의 제명을 당초 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두 번째로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담았습니다. 이 부분은 카드 및 모바일 상품권 발행 근거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권면금액 및 상품권 유효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판매대행점 협약후 그 사항을 정선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10조에 담았습니다. 가맹점 지정에서 등록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사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가맹점 등록 취소일로부터 2년간 상품권 취급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및 가맹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제11조에 담았습니다. 100분의 60 이상 구매 후 환불 요구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대행사의 위탁, 준수사항, 위탁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16조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상품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 담았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 판매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금액의 100분 10의 범위 내에서 할인판매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8월 11일까지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표준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8호 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상품권의 발행‧유통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되 그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위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2020년 7월 2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 변경, 정선아리랑상품권의 발행 목적 및 정의 규정, 권면금액 및 유효기간 등 상품권 발행에 관한 사항,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에 관한 사항,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사용자 및 가맹점 준수사항, 운영대행사의 위탁 및 해지 등 준수사항, 상품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총 24조로 규정하였으며 조례 입법의 체계성 준수 및 기타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당초에 이래 돼 있잖아, 그죠? 그런데 이거를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정선이라는 하나 문구가 더 들어갔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이거?

요거는 저희들이 법제심사를 받으면서 조례 개정에서 정선군이라는 걸 넣어야 된다고 해서 이 부분을 변경한 겁니다. 앞에 그냥 정선아리랑상품권 이렇게 하지 않고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법제심사에서…….

법제심사에서…….

예, 기획실에서 그렇게 검토해 준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 11조에 보면은 100분의 60 이상 구매 후 환불 요구 가능이라는데 이거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요?

저거는, 100분의 60 부분은 지금 현재 10만 원을 만약에 구매를 했다 그러면 그중에 6만 원 이상을 사야 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기존부터 있던 조항들입니다. 그런데 실지 사실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잔돈을 거슬러 주고 그렇게는 합니다마는 일단은 상품권이 1만 원을 쓰게 되면 6천 원 이상을 구매를 해야 거슬러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만 원 내고 1천 원 물건을 사고 9천 원 거슬러 달라. 그렇게 했을 때는 시비가 붙을 수 있거든요. 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50% 이상, 60% 이상 샀을 때는 현금으로, 상품권을 줬는데 현금으로 돌려준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정선군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안전과 소관)

안전과장 김영환입니다. 정선군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선군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서비스 개선과 군민의 교통편의 제고 등에 기여하고자 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적용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 재정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브랜드 콜택시 지원, 택시 브랜드 홍보 광고 지원,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재정 지원 규정을 명시하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절차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의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9호 정선군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에 따라 정선군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 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2페이지입니다, 해당하는 사업,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택시 호출시스템 단말기 통신료 및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 브랜드 콜택시 운영 지원, 택시 브랜드 홍보 광고사업 지원 등에 대하여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 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정선군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이 처음 만들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벌써 만들어 졌는데 왜 그렇게…….

저희들 시군이 그렇게, 강원도에서는 몇 개 시군이 안됩니다.

그래요? 그동안 택시들이 요새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많고 한데 그나마 지금 만들어져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정선군에 택시 보면은 옛날에 올림픽 할 때 광고물 붙이고 다녔잖아요. 아리아리 정선 해서. 이걸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저희들 기본적으로 예산 범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전체적으로 범위에 다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이 조례랑은 상관이 없는 부분들인데 희망택시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보면은 희망택시 운행 구간에 대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대상 마을이 속해 있는 읍면 소재지에서 해당마을까지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희망택시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다른 곳은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낙동이나 광덕분들이 조금 문제점들을 얘기하는 게 보면 어떤 부분이냐면 읍면소재지라고 하니까 남면으로 다 가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8장 쿠폰 받는 부분들이. 그분들이 키로수로 이렇게 봤을 때는 정선도 가까운데 그쪽으로 가는 부분들, 이런 게 조금 바뀔 수 있는 부분들 없나요?

사실 저희들 약간 고민거리인데요, 낙동‧광덕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북평, 여량, 임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그렇게 확대를 하게 되면은 읍면 지역을 넘나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남면도 고한사북을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남면, 여량 이래 다른 데도 그런 문제점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과장님?

예, 그렇게 많은 건의는 아닌데 일부 지역에서 그런 얘기를 작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면을 봤을 때는 거기는 뭐냐면 남면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증산쪽으로 가야 하거든요. 장을 보거나 이러면. 그러면 그쪽보다는 정선이 가까운 부분들인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 희망택시 부분을 많이 활용을 못하신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런 조례 부분에 그런 키로수를 하던가 이런 부분들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대한 지역으로 해서 버스 가는 지역까지는 저희들이 해 주려고 해요. 남면도 기존에는 사실 중간에서 환승으로 했는데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로 갈 수 있게끔 의견을, 광덕하고 주민들 의견해서 해 줬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은 아닌데 한두 분이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