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강혁입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재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유재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배왕섭 위원님이 유재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유재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유재철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물류센터 운영이 2013년도에 준공이 됐지만 계속 문제와 또 여기 있는 업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보니까 구조상 어떤 돈을 벌 수 없는 구조라고 항상 푸념을 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이 물류센터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물류센터 부분은 사실상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 사실 직영으로 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직영은 원래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위탁을 주는 이유도 사실은 활성화 때문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안공모를 받아서 하는데 이번에 운영되는 부분도 제안을 받아서 그중에 선정을 했지만 막상 현장에 와서 해 보니까 사실은 물류에 적합한 위치는 사실 아닌 겁니다. 서울이나 이런 쪽에 가깝지 않고 또한 이게 폐광 4개 지역을 다 통틀어서 하나의 물류센터를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지 그런 역량이 지금 잘 갖춰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또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지만 이 부분은 뭔가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우리가 선정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조례상에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 좀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이분들 공개모집 할 때는 일체의 지원이 없는 조건에서 우리가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전에 운영했던 부분이 지원만 믿고 어떤, 운영권자가 제대로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지금도 운영을 해 보니까 사실은 매출액이 늘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실질적인 매출액이 아주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3년 동안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12억 매출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사태 터지고 연초에 이런 불황이 겹치면서 거의 매출이 아주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생겼고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들이 또 재위탁을 받아서 하겠다고 희망서를 냈었습니다. 7월인가 냈었는데 다시 지금 점점 더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던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운영 활성화 방안이라 그러면 사실은 지역내 농협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도 다 위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예전에도 신동에 농협에서 그거를 위탁해서 한 번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받지를 않았었고 아마 이게 워낙 큰 규모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른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가려도 이게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 부분이라서 10년 이상은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그게 의무조건이에요. 운영을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다른 시설로 변경을 시키면 우리가 국비를 다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모순점도 하나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공개모집을 할 때 어쨌든 전국 공모를 할 거니까 다시 한번 그런 조건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운영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선군의 지원. 이 부분에 일차적으로는 농공단지의 농산물 가공업체의 입주업체들이 나름대로 농공단지 기업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과정인데 농공단지에 있는 입주기업들, 농산물 가공 부분에 대한 식품들은 정선군에서 급식이나 이런 부분에 좀 들어가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농협에서, 정선 농협에서 일체 다 대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물류센터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농산물 가공에 대한 제품들, 식품들은 이런 물류센터에다가 지원하고 이렇게 위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그부분은 학교급식과 관련된 교육청이라든지 이쪽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거를 법률로, 아니면 조례로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협의를 해서 실제 학교급식이나 할 수가 있고 여기서도 지금 정선군뿐만 아니라 다른 쪽의 학교급식도 일부 들어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강원랜드나 이런 쪽의 큰 기업쪽도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강원랜드가 특히 계약에 관한 부분이 국계법을 따르고 이렇게 돼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쪽에 전적으로 물류센터에서 간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점이 있거든요. 농협에서 지금 기 하고 있던 부분에 대한 어떤 트러블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해 나갈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거를 조건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하거나 이러기는 어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정선군에서 교육청에다가, 교육지원청에 사실상 교육경비 주는 부분의 금액도 그거하고 또 강원랜드도 저희 정선군이 2대 주주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봐 가지고 이런 정선 관내에 있는 농공단지에 있는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정선군 행정에서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그래서 지금 말씀 아까도 처음에 드렸지만 우리가 지원을 그전에, 예를 들어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 판매나 이런 쪽 전문가들 고용할 수 있게 인력지원도 같이 돼 있었고요. 그때 당시 한 2억 예산 안에. 행정에서 지원해준 그 예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고용해서 판매나 이런 역량있는 전무나 이런 분들을 고용을 해서 실지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만 믿고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사실은 전국 공모를 하면서 원래 지역에 있는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쪽에 다 위탁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기관에서 출자한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도 우리가 위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고 또 영업성이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이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 사실은 모집을 했는데 그게 지금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좀 여의치 않았던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하면서 조건에다가 어떻게 특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운영 정상화가 됐을 때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이나 이런 건 다 당연히 의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일단은 가능은 한 걸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또 고생하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농공단지 기업 유치나 이런 부분을 갖고 고민하고 또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농산물 가공 기업들에 대한 식품이나 제품들을 꾸러미나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이 지역에서 소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물류의 어떤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고 발전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행정에서 모색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각적인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물류센터 아까 동료위원, 김종균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2014년 해 갖고 지금까지 계속 활성화가 안되는 부분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도 봤을 때 처음에 하실 때 지역분들이 하셨지만 그게 잘 안돼서 지금 아라리협동조합이 받아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까 전국 공개모집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과장님.

예.

저는, 제가 보는 견해로는 지역에서 어쨌든 지금 저희가 아까 김종균 위원이 급식을 얘기하셨는데 급식도 있지만 강원랜드도 있고 그런, 강원랜드 납품 부분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유자격자들이 정해져, 품목도 있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역에서 조금 관철해서 지역에서 조금 해서 이게 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국 입찰이라고 하면 지역분들이 당연히 조금 더 힘드시잖아요. 재력이나 모든 부분들이. 그럴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해당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고를 하게 되면 요건에 충족되면은 되는데요, 공모 참가 자격이 조례 제9조에 있는데…….

예, 9조에 봤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부분을 보면 종합 소매업을 영위하는 50인 이상 소매업자 또는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10인 이상 도매업자 이런 부분으로 죽 되어 있으면서 농협도 돼 있고 실질적으로 지역분들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자본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지역분들이 조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쉽지 않거든요. 전국 입찰에서.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처음에도 지역에서 운영을 하면 더 좋지 않냐 해 갖고 했는데 어떤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사실은 이렇게 전국 공모가 됐었던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쨌든 공개모집을 해서 지역에서 만약에 정말로 할 수 있는 그게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그냥 우리가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모절차를 거치면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하잖아요. 위원회를 할 때 선정위원들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선정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지 않고 검증이 안된 부분에 그런 응모를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걸러내면 되고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정말 운영을 탄탄하게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서 서류를 제출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역의 분을 해도 되니까 일단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할 겁니다.

지역에서 만약에 하신다는 분들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찾아 그것까지 해서 낼 수 있는 부분들도 많지 않고 좀 관에서 기업 담당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나가서 만약에 하신다는 분들 있으면 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보충해 줘서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 지역주민들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문의를 하신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소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