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근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7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으로는 김미라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9월 16일 1일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담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및 제1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연장의원이신 김미라 의원님께서 위원장 및 간사가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담양군수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심사한 결과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월 16일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본 의원이 연장의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297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잠시 속기 중지해주세요.

전문위원 고근석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2회 추경 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금 조정과 지방채 발행 등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고,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 복구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4,825억2천여만 원으로 금년 제2회 추경 대비 270억5백여만 원이 증액되어 5.93%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91%가 신장된 4,628억9천여만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173억9천여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96억2천여만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96억6백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중 재산세 5억 원, 지방소득세 4억 원 증액, 세외수입 2억여원 증액되었고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감액 조정에 따라 69억 원 감액, 특별교부세 10억여원 증액, 조정교부금 10억2천만 원 증액, 국ㆍ도비 보조금 7억1천만 원 감액,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18억8천만 원 증액 등 총 173억9천여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8억7천여만 원 감액,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7억2천만 원 증액, 문화 및 관광분야에 4억3천여만 원 감액, 환경분야에 11억1천여만 원 증액, 사회복지분야에 27억2천여만 원 증액, 보건분야에 4억1천여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에 65억6천여만 원 감액,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1억5천여만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6억6천여만 원 증액, 예비비 120억 원 증액 등 총 173억9천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인자부담금 감소로 기타사업수입 3억5천만 원 감액, 국ㆍ도비 보조금 2천여만 원 증액,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지방채 100억 원 증액 등 총 96억6백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보호사업에 34백여만 원 증액, 수질개선사업에 3백여만 원 증액,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에 100억 원 증액, 상하수도사업에 4억3천여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96억6백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조정분과 지방채 발행 등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추진 등 연내 집행불가사업에 대한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복구재원, 지역경기회복 및 민생안정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호우피해 발생지역에 대한 신속하고, 항구적인 복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과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세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님에게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실과소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청년농업인 ICT활용 스마트팜 교육장 내부설치 순환 및 환풍장치가 왜 추경에 세워졌는지 말씀해보십시오.

2019년 사업이 완료되고 2020년도 사업에 반영되었어야 했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 경영하는데 9월에 딸기 정식하게 되면 12월이나 1월에 꽃곰팡이병이 발생됩니다. 수량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불요불급하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청년귀농인이 딸기 정식을 언제 하는 거죠?

9월 중순에 하게 돼있습니다.

9월 20일 정도 정식하려면 꼭 필요하겠네요? 추경이 아니어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시설비로. 저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치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딸기를 하다보니까 9월 중순경이면 20일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 딸기를 심게 되면 요즘처럼 기후변화가 심할 때는 이철규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환풍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날씨가 한번 비가 오면 너무 많은 비가 오잖아요. 딸기시기가 지나고 비가 오면 좋은데 꽃 피고 수정시기에 비가 오면 딸기 수확이 하나도 될 수 없어요. 딸기에 전부 점이 찍히기 때문에 환풍시설이 꼭 필요하고. 그다음에 농사꾼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자연을 이길 수 없어요. 담양에 귀농한 청년농업인들이 꿈을 키우기 위해서 왔는데 초보농사꾼이 시설이 미비해서 할 수 없다면 이 부분을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철규 소장님이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이철규 소장님한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이철규 소장님이 하셔야죠. 이철규 소장님 가만히 계시고, 위원님들께 설득력 있게 예산이 세워져야한다는 말을 이철규 소장님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이러면 위원님이 예산을 살려주자는 뜻으로 다 들리죠. 소장님이 말씀을 하셔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김현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실장님, 금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행정 부분, 농업 부분,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했겠죠. 물론 다른 재해 대비나 코로나를 위해서 하는데 꼭 해야 할 사업까지 누락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추경과는 동떨어진 면이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국ㆍ도비 사업이 당연히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관례적이고 답습적인 것, 효과도 없는 것은 과감하게 단절하고 실질적으로 농가나 주민들에게 소득이 되고 필요한 부분은 자체사업으로 활성화되도록, 새롭게 개발하는 사업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재정상 공모사업으로 많이 가져다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적인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7월부터 공모사업도 사전검토제로 검증하고 기대효과라든지 소득창출에 따른 기대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서 공모사업도 군비매칭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검토하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 부탁드릴게요. 추경 심의니까 추경에 대한 심의를 먼저하고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님.

저도 이번에 심의하면서 잘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 추경 때 이야기하시는데 위원회 수당 같은 것을 다 삭감했거든요. 왜 삭감하냐고 했더니 예산절감차원에서 서면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내년에는 예산 세울 필요 없어요. 서면으로 하시면 돼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갖고 자체적으로 서면심사하면 사실상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 사람 의견을 못 듣지 않습니까. 참고해주시고, 실장님 들어가시고요. 풀뿌리경제과장님. 삭감조서가 있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담주리 쓰담길 근대문화거리 과장님이 아시는 사항,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건물을 어떻게 짓고 그 사항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쓰담길 부분...

근대거리 예산이 삭감됐는데, 내부 인테리어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어떻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설명해주십시오.

현재 쓰담길 조성사업은 본 사업은 마무리됐다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테리어 비용을 추경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전시시설은 일반 건축물로 완공돼 있습니다. 하지만 작품전시라든가 전시 인테리어는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문전시업체에서 와서 인테리어 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된 기존 건축물로 마무리하고 전문업체가 들어와서 할 계획이었고요. 예산소요내역에 보면 인테리어비용하고 그 구간에는 가로등이 없습니다. 디자인 상 원래 가로등을 안 넣었고요. 건물외벽에 가로등을 대용하는 전기시설을 넣을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작품전시하고 지역 상가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보안이 필요해서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CCTV 수요가 많습니다. 작품별로 CCTV가 들어가야 하고 내ㆍ외부 들어가야 하는 게 있어서, 참고로 저희가 CCTV는 설계를 다 받아 봤습니다마는 1억2, 3천만 원이 나올 정도로 수요가 많습니다. 당초 예산계에 수요 요청할 때 더 요청했습니다마는 예산계에서 예산여력 상 2억5천만 원만 반영해준 상황입니다.

계획상 입주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상업시설로 들어올 것들은 기본적으로 끝내놨고 상업시설이 들어와서 필요한 것만 인테리어하면 되게끔 마무리해놨고요. 갤러리동은 위탁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테리어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계획할 때는 공모사업이었지요?

예.

공모사업하는데 추가로 군비 얼마 들어간 지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얼마 들어갔습니까? 현재 말고.

22억 들어갔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모사업을 20억 하고 또 2억5천만 원을 세워달라고 한다면. 당초 계획할 때 인테리어에 이 돈이 들어가겠다는 생각까지 해서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왜 계속 군비를 투입합니까?

설명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당초에는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공모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진행과정에서 중천장을 뜯고 구조를 보니까 너무 불안해서 철거하고, 또 워낙 작업 중에 변동이 많아서 추가소요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초 공모사업 신청하실 때 현지조사해서 몇 동은 할 수 있겠다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예, 그때 당시에는.

20억이라는 돈이 투입됐는데 앞으로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가만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다면 위원님들도 전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사전에 설명해주셔서 이곳은 이런 일 때문에 앞으로 사업비가 얼마 추가된다. 20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과장님도 미안할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 설명할 때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입주자가 들어와서 무엇을 한다든지 알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단 하루거든요. 의회운영위원장님 계시는데 이것도 수정돼야 합니다. 하루 만에 어떻게 금방 보고 저희들이 질의ㆍ답변합니까? 삭감조서 나오고 다른 위원회 것을 보고 물어보려면 사실 하루, 이틀 정도는 시간을 줘야 보고 와서 질의할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돼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꼭 해야 할 것 같으면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서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한전지중화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부대시설들을 예정 못했었던 게 큰 사업비가 소요되고, 이번에 쓰담길 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큰 경험을 했는데요.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 단순히 건축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대시설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더라. 좀 더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살려주셔야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 주셔서.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과는 다른 이야기일수도 있는데 전 실과장님들 계시니까, 공모사업이 됐든 군에서 추진하는 일반사업이 됐든 건축물은 될 수 있으면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모사업하고 실시설계 할 때는 전문가 입회하에 계획을 세웠더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실과장님들 참고하셔서 건축물은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과 답변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현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김현동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