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정운 의원 발언
강병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무안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강병국 등 2명)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신 김원중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무안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김원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안군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무안군 청년발전기본조례를 무안군 청년기본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안제15조에는 청년 창업지원을 위하여 청년창업‧경영 마케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 마련과, 안21조에서는 청년의 참여 확대 및 청년 발전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병국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김봉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무안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군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으로 청년기본법이 8월 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과 맞추어 조례의 창업 지원 대상을 보다 분명하게 명시하고 포상에 대한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상 저촉사항은 없으며 법적검토 결과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중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무안군 무안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무안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무안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이광진입니다. 무안군 무안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7월 2일 시행됨에 따라 무안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 제6조 판매 대행기관의 계약을 협약으로, 조례 제2조, 제5조, 제6조, 제8조 가맹점의 지정을 등록으로 변경하고, 조례 제6조에 가맹점 등록취소 사실의 공개와 제7조 판매 대행기관에 대한 정보공개를 추가로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새로 제정된 지역사랑상품권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법규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에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무안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공단지 기업체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제공하여 복지증진을 위한 기숙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고 농공단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내용입니다. 제1조, 제2조에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부터 제6조까지 기숙사의 위치, 입주 정원, 입주자 선발, 입주자 부담금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제8조에 기숙사 퇴사 운영규칙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기숙사의 관리자 재정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수탁자 선정방법, 위탁계약 체결, 수탁자 의무, 행위금지, 위탁취소, 수탁자의 감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 제19조에 손해보험계약 체결, 배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20조와 제21조에서는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준용과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제공하고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 의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김봉준전문위원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무안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치단체별로 조례에 따라 각기 운영하여오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관리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7월 2일 시행됨에 따라 해당 상위법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 검토결과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계1‧2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주거시설 제공을 위한 기숙사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무안군 청계농공단지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시설 제공으로 입주업체 고용불안을 해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농공단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를 관리운영 하는 데 있어 타시군 사례도 잘 분석‧참고하여 예산 절감 및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무안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운위원
언론에 나온 거 과장님 보셨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정운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을 집행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지적도 나왔고, 그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고, 또 우리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스러운 그 기사를 들었습니다. 당초에 그걸 설립할 때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아마 기사에서 그 내용을 보면 전혀 검토하지 않은 걸로 의원님들이 나왔는데 당시에는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가 됐었고 또 그걸 의원님들도 동의했던 바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 듯이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농공단지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주거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했는데 그 후로 조금 준공 전에 우리 이 조례를 제정조례안을 미리 했으면 하는 절차상 늦은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지금 위탁이 만약에 처음 계획은 위탁을 계획을 했는데 위탁을 하지 않고 만약에 위탁이 어려우면 지금 우리가 수지계산을 보면 25만 원이잖아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정운위원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는 10만 원, 15만 원으로 해달라, 수지가 안 맞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수탁자가 없게 되면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 인지 말씀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청계1‧2농공단지에 입주업체 중에서 28실을 다 수용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뭔지. 그동안 조사되거나 파악했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맨 처음에 지금 기숙사를 신축할 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농공단지 그쪽 협의회 측에서 농공단지 기숙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짓게 됐는데 지금 지으면서 당초에 계획,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위탁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수탁자가 안 나타나게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군에서 하겠지만 군의 전체 기본적인 생각은 위탁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공단지나 어디 그쪽 협의회 측에서 하는 말이 저희가 수지분석을 해봤는데 적정 28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공공운영비랄지 그다음에 인건비 청소하시는 분 인건비랄지 그다음에 관리자 인건비 이런 것을 계산했을 때는 약 한 실당 25만 원이 적정할 것이라고 수지분석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농공단지 그쪽에서는 너무 비싸다, 10만 원, 15만 원 이야기했는데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가수지분석을 했는데 정확한 수지분석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운영을 하게 되더라도 어느 단체가 하든지 간에 저희는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고 그분들이 10만 원을 가지고라도 28실을 다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저희는 그걸로 만족을 합니다. 15만 원을 받든지 10만 원을 받든지 저희가 이익을 남기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지어줬으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금액을 산정해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저희가 금액을 딱 정해가지고 이것을 해라, 20만 원을 해라, 30만 원을 해라 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어떤 수탁자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게 되더라도 저희 군에서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추가지원 해서 뭐 한다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불의에 갑작스럽게 필요한 태풍이 와서 어떻게 됐달지,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해서 혹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조례에다가 제정을 한 것입니다.
이정운위원
잠깐 정리하면 수탁자가 안 나타나면 직영하겠다는 말이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수탁자가 안 나타난다고 하면 그것도 맨 마지막에는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근데 저희가 수지분석 결과를 다시 해서 보니까 20만 원 이하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농공단지 측에도 가서 상의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그러면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그쪽 그분들도 수지분석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타협점을 찾아가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정운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우선 거기가 청계만 청계농공단지 1농공단지, 2농공단지만 대상으로 한 60여 개 가동되고 있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정운위원
그중에서 어때요? 기숙사를 갖고 있는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 기숙사 갖고 있는 곳은 세 군데 정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정운위원
지금 여기에 들어올…. 세 군데요? 정확히 모른다고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정확히는 제가……. 기숙사를 갖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인지…….
이정운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이 일하시는 분들 복지 주거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이게 문제가 나가지고 시끄러운데 그것도 파악을 기본적인 것도 파악을 안 했다는 말이 말이 되는 거예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이정운위원
그러면 28실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런 계획도 없겠구만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처음에는…….
이정운위원
그러니까 언제 했어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17년도에….
이정운위원
언제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17년도, 18년도에 했었습니다.
이정운위원
17, 18년도요? 언제?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처음에 할 때에….
이정운위원
작년?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아니, 재작년….
이정운위원
언제 하셨다고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재작년도에 이….
이정운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완공 시기인데 지금 정도면 다시 실태조사를 해서 또 문제가 나와서 언론에도 나왔는데 지금도 안 되어 있다는 소리가 말이 되는 소리에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데가 14명, 15명은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려고 하는 데가.
이정운위원
기본적인 것도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운영한다고 하면 쓰겠냐고요. 계속 문제가 났으면 며칠 전에 났으면 그전에 이미 말이 나온 소리니까 과장님이 현장을 가서 보시고 업체를 만나보시고, …는 대체 누구 것인가, 실질적으로 우리 종사자들은 전부 목포나 인근에서 다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거의 외국인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그러셔야지. 하여튼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거기 운영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큰 문제일 것 같아요. 보고할 때 마다 그렇게 대충대충 편할 대로 그때그때 편할 대로 해서 넘어가고 그 뒤로 후속조치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돼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최대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운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조례가 제정되고 이 시설이 정말 목표대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운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정운위원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보고하러 오게 되면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오셔야 돼요. 그 맨 처음에 농공단지협의회에다가 들어올 때 수요조사를 했더니 100여 명이 들어왔었어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가지고 다시 우리 담당 팀장이 다시 조사를 또 했어요. 그래서 58명이 들어온다고 이야기가 됐던 데거든요? 그런데 수지분석을 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보면 문제점이 좀 많이 있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수지분석 할 때 공실을 몇 개를 보고 수지분식을 했어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처음에 25만 원 할 때에는 28실 들어오는 걸로 했는데 지금 다시 85% 정도 입실할 수 있는 걸로 28실 중에서 24실정도 채워진다고 하면 20만 원 이하로도 인건비에서 줄이려다 보면 운영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게 그것은 운영하는 데에서 이야기 하는 부분이고 이걸 공모해서 수탁자를 선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아까 답변을 이정운 의원한테 답변할 때는 왔다 갔다 하는 답변이 있어가지고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조례상에 지금 잘못된 부분은 짚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봤을 때는 그 농공단지협의회만 받아야지 적자의 폭을 줄일 수 있는 수지분석이에요. 그러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원중
김원중위원
다른 단체에서 받으면 수지가 예를 들어서 몇 프로를 보고 지금 전체 수지분석 했을 때 총매출액을 얼마 보고 했습니까? 85% 잡았을 때.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6,500만 원 정도면….
원중
김원중위원
6,500만 원이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운영이 가능할 걸로…. 연….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위탁 받으려고 하는 수탁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6,500만 원 보고 예를 들어서 이익금을 보고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수탁자가 받을 때에는 운영하면 운영에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자 보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수탁자가 적자 받고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 있냐고요. 우리 지차체가 아니면 그런 데는 없습니다. 그러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니까 이 수지분석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아까 비용추계도 보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받는 것은 수탁자가 10만 원 받든 20만 원 받든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걸 만들 때에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근로자 복지 향상 때문에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조금 적립을 확실히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받아서 아까 인건비 문제가 주잖아요, 이 수지분석에 보면. 그래서 직장협의회에서 받는, 직장이 아니라, 농공단지협의회에서 받으면 인건비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운영하는 데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은 약간 이상하게 답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저기 주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외국인일 것 아닙니까. 그러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지금 농공단지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이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많을 거 아닙니까.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외국인들은 조금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거든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취사행위를 못하게끔 할 수 없게끔 하고…….
원중
김원중위원
취사행위를 못하게 하는데 방에 들어가서 해버리니까 문제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것인지도 한번. 왜 그러냐면 지금 신문보도에서도 봤지만 7평이지 않습니까, 한 실당.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건축비가 거의 1억 원 이상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다보면 누가 봐도 요즘 아파트 분양가도 1,000만 원이 상회하지 않는데 좀 건축비가 과하다는 이야기가 지금 신문보도 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런 부분도 있고. 아까 우리 윤정진 팀장님이 와서 설명하는 자료를 보니까 타군에는 더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그렇다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도 어떻게 봤을 때 우리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너무 …이 많이 들어갔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신문보도 상으로 봤을 때에는. 그러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거수기다, 어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의 운영주체가 어디로 갈 것인지 부터, 그리고 위탁을 줬을 때 수탁자가 생길지 안 생길지도 고민 좀 해가지고 이 조례에 못 담은 것은 규칙에 담아가지고 운영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무안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무안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무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원식입니다. 무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건축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2조의 가설 건축물 중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구조 등으로 된 야외흡연실이 건축법 시행령과 중복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4조의 건축사무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건축물을 기존 건축 허가대상 건축물에서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 건축물로 확대 시행하고, 업무대행 건축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26조의2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대상 건축물을 다중이용 건축물 및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 분양건축물과 업무시설 등의 건축물로 점검시기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에 1회씩 점검토록 신설하였고 안 제30조의 공개공지 등의 확보에서는 법령의 조례 위임사무의 범위를 초월하여 위헌 소지가 있는 공개공지의 개소 수, 최소면적 설치 및 최소폭 등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토록 한 공개공지관리대장 등을 삭제토록 하였으며 안41조의 이행강제금 부과에서는 건축법 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단서조항인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60㎡ 이하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를 2회까지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무과 의견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건축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병국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김봉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건축과 소관 무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법적 검토결과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이행강제금 부과 안41조 삭제하신다고 했죠?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건축법이 변경되었나요?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예, 건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건축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옛날에는 평방미터는 2회에 한 회하고 부과를 더 이상 단독주택에 대해서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바뀐 법에 봐도 60㎡ 이하의 주택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 정해서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85에서 60으로 ㎡를 줄이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삭제하지 말고.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이행강제금 건축법 개정사항은 아니지만 전라남도에서 공문을 보면 이행강제금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9년 4월 23일부터 공포 후 시행되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 조례를 만들었던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어 85㎡는 두 번까지 하는 규정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농어가들의 어떤…….
원중
김원중위원
구제해 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죠?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것이 법이 바뀌었으니까 법에 맞게끔 65㎡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좀 줄여서….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당초에는 80㎡ 였습니다. 85㎡ 이하였는데 60㎡까지는 축소했다는 뜻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니까 축소했는데 안을 삭제해버렸으니까 이것은 2회를 한다는 걸 삭제해버렸으니까 계속 부과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뒤에 담당 팀장님이 일어나서 답변 좀 해보세요.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부과 횟수를 제한규정을 아예 삭제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85에서 60㎡까지 했었는데 아예 주거용 건축물을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시행령….
원중
김원중위원
2회란 규정을 없애버렸다는 이 말이죠?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예. 60㎡까지 되어있었는데 그 자체도 이번에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법에서요?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삭제했는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 2분의 1 범위에 조례로 정한다고 해놨거든요?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그건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법 조항을 따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5. 무안 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강병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무안 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
강유완지역개발과장
무안 군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결정 변경안에 대한 군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주요내용, 입안내용, 향후 추진일정 순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 내에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의 관리지역 세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무안군의회에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은 무안 군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결정 변경안입니다. 범위는 우리 군 내에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기준연도는 2018년, 목표연도는 2020년입니다. 입안내용입니다. 전라남도 관리계획 세분 기준과 타시군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무안군 현황에 적합한 관리지역 세분 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1만㎡ 이상인 경우에는 토지 적성평가 및 토지 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관리지역으로 세분하였고 1만㎡ 미만인 경우에는 전용화 및 토지 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인접토지의 용도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총 162건으로 면적은 약171만9,000㎡이며, 보존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은 10건에 약10만5,000㎡, 생산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은 51건에 약141만5,000㎡, 계획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은 101건에 약19만9,000㎡입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101건 중 91건이 자연취락지구 내에 위치하며 나머지 10건은 기개발지이거나 전용화를 위한 소규모 필지입니다. 용도지역에 대한 읍면별 현황과 도면은 붙임1 부터 까지이며 조서는 붙임2 에서 까지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금년 9월에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10월에 전라남도에 결정 신청할 예정으로 11월에 농림부 등 전라남도 관련 기관 및 부서 간 협의를 거쳐서 금년 12월에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군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결정 지형도면 고시를 하면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병국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김봉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무안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여 합리적인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무안군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해제지 중 농림지역 171만8,820㎡를 보존관리 10개 지역, 생산관리 51개 지역, 계획관리 101개 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농림지역을 주변 토지이용 현황과 토지 적성평가 등급에 따라 보존,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세분화하여 토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계획적인 이용 및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본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부합되는지를 살펴보아야하며 이 계획안이 해당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안 군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위원
과장님이 답변해야 되나, 농림파트에서 해야 되나?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을 보면 유형이 있어요, 유형. 유형이 있죠?
유완
강유완지역개발과장
예.
이정운위원
1유형부터 4유형까지. 각 유형별로 설명이 가능하나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군관리계획이 결정되고 변경되는 데는 약간의 여러 가지 잡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나 농업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101필지 중에서 91필지는 자연취락지역으로 맞아서 그런 여건을 가지고 풀었다고 하고, 나머지 20건은 소규모 풀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농지법 31조를 보면 당초에 진흥지역에서 예를 들면 농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지목변경을 해가지고 대지로 바꿨어요. 그 부분을 그 용도가 폐지되었을 때 그 건물이 그러니까 농업 용도로 폐지가 됐을 경우에는 다시 그 땅은 …로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건 모르시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용도 변경할 때 그걸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형을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선 생산관리지역 내지는 다른 지역으로 바뀐 것은 놔두더라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한 곳은 한 번 정도 더 검토해야 된다….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은 용도에서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 이 모든 101건을 다 보기는 쉽지 않고 농업파트 오셨죠? 안 오셨나요? 이거 농업 파트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농정 파트? 농정이? 그래서 이 부분을 임의추출해서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요 10월까지 의견을 듣고 도에 올리게 돼있죠? 그 안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1건이 어렵다면 임의적으로 제가 선택해 줄 테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의견은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의견은 그대로 수용하되 그 자료는 별도로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파악한 다음에.
유완
강유완지역개발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형별로 네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정운위원
아니, 유형별로 말고 농림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한 그중에서도 내가 임의로 아까 101건이라고 보고를 하셨으니까 101건 과다하다면 제가 임의로 추출해서 요구할 테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의견을 들으시고 다음에 저희 의회의 의견은 청취를 하시되 다음에 도로 의견을 제시할 때, 집행부에 제시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
강유완지역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운위원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뭔 말씀이지 모르겠습니까?
유완
강유완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무안 군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 군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완
강유완지역개발과장
감사합니다. 6. 무안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군수제출) 7. 무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강병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최상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상필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정한 무안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사회적‧경제적으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통해 군민생활 안정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 목적입니다. 재난발생 시 무안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안 제2조 정의입니다.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1항에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합니다. 안5조입니다. 지원방법입니다. 제5조 1항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은 재난발생 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지급은 제3항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하여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을 최종 결정합니다. 제5조 4항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제4항에 따른 지급 시 제5항에 따라 국가가 따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및 사전협의 결과입니다. 6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행정규제는 원안동의, 사전협의 하였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이번 제4차 추경을 통하여 8월 말 기준 군민 1인당 지역화폐 10만 원을 지급하는 무안형 재난지원금 예산 83억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안전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재난관리기금 용도 조문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금 용도를 확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 위원회 성별 균형 단서를 신설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6조는 기금의 용도를 재난안전과 관련된 무안군이 수행하는 다양한 공공분야와 민간시설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7조는 단서조항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개정에 따라 같은 법 제40조부터 42조 단서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반영하여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일치하게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조문을 확대 개정하고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병국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김봉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정 및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고자 함으로 법적 검토결과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며 영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성별균형 단서를 신설하고자 함으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6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를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코로나19의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무안군이 수행하는 다양한 분야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 위임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7조는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 제4항은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한 내용으로 각종 재난사항 대응을 위한 기금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무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으로 법적 검토결과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필
최상필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8. 무안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군수제출)
강병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배성태입니다. 무안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28일 농식품부에 사업을 신청하여 2019년 4월 1일 농식품부로부터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2020년 7월 8일 기본계획에 대해 농식품부 승인이 났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이며 총사업비는 70억 원으로 국비가 70%인 49억 원, 군비가 30%인 21억 원입니다. 황토골무안고구마 융복합 산업화로 무안행복 농촌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사업목표는 첫 번째, 무안상상 황토골고구마 융복합산업 선도조직 양성, 두 번째는 무안가치 황토골고구마 융복합산업 기반구축, 세 번째는 무안상상 황토랑 고구마식품 유통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무안군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지역특화산업 고도화,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목적과 정의는 제1조에서부터 2조까지 규정하였으며, 전담부서‧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제11조에 규정하였으며 추진단의 제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4, 제31조, 제38조, 제39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제34조 농어촌정비법 제52조, 제72조입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20일간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의 의견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 협의사항으로 기획실 행정규제심사, 주민생활과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기획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공동체 조직화와 이에 대한 운영지원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무안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병국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김봉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농정과 소관 무안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안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우리 군 기존에 유무형 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특화산업 육성, 소득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등 자립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농촌형 사회혁신사업이며 자생조직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농가 소득 증대, 지역순환 일정 네트워크 구축 등 농촌경쟁력을 키워 농촌 활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례 형식과 체계상 문제점이 없고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조에 추진단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예.
강병국위원장
법인 시점은 그러면 추진단을 꾸려나갈 때 언제쯤 생각하고 계세요?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저희들이 융복합센터를 시설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가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국위원장
그러면 법인 대표는 단장이 그렇게 승계를 위임이 되는 건가요? 현 단장이 법인 대표가 되나요? 아니면 새로 또 그때 다시 뽑으실 건가요?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사업이 완료가 되면 별도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국위원장
별도로 선정을 다시 하신다고요?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예, 사업이 되면 이 단체가 지금 추진단인데 그때 되면 영농조합법인이 될 수 있고, 주식회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다시….
강병국위원장
예, 그러면 그 법인 대표 임기는….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이 사업이 지금 현재는……. 법인대표요?
강병국위원장
예.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그때는 운영규약으로 그것을….
강병국위원장
규약으로?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추진단장이 법인 대표로 그대로 될 수도 있고, 또 새로 그때 당시 사업 완료 후에 할 수도 있는데 조례에 그러면 법인 대표 임기라든지 연임에 관련된 사항, 그 다음에, 다음에 대표를 또 선임 시에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든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나요?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나요?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예, 운영 정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세한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국위원장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어차피 이게 민이 주도하는 거잖아요. 관에서 서포트만 해 주는 건데 이게 또 이런 사례들을 많이 봤어요. 단이 공적인 존재로 해서 추진을 하다가, 운영을 하다가 이게 사유화되다시피 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대표라든지 추진단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우리 조례는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규칙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명시를 해서 추후에 운영할 때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예,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강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김향금입니다. 무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 감사원 대행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 및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에 의거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4조 제4항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는 항을 삭제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일간 무안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분배로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김봉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무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경우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지자체 면책규정을 삭제하여 직무를 집행하면서 위법하게 주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고의‧과실 여부 등을 고려해서 주민에게 합당한 배상을 하여 주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법적 검토결과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10. 무안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무안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강병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무안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무안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배홍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배홍석입니다. 무안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조항 및 경쟁 제한적 규정으로 인식될 수 있는 항목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수도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의 사용에 대한 조항을 수도법에 근거한 조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는 수도법 제14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2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20일간 무안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만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행정규제심사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에 대하여 관급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상위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 않아 상위법인 수도법에 근거한 조항을 본 조례에 삽입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 조항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신규 관로 시설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입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20일간 무안군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만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의 의견은 없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행정규제심사 규제사항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 시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상위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항목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병국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김봉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의 개선에 대한 규제개혁 추진 관련 경쟁 제한적 조례 규제 정비에 따라 상위법인 수도법에 근거한 조항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법적 검토결과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신규 관로 시설공사 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한다는 조항은 상위법인 수도법에 근거하지 않아 존치가 불필요하므로 법적 검토결과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무안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무안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무안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무안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을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배홍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배홍석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은 459억9,182만2,2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억364만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원별로 보면 국비 47억7,000만 원 감액되고 군비 101억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 집행 잔액 반납금 191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9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차집관로 시설비에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용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국비 16억1,121만4,000원을 감하고 군비 1억4,602만9,000원을 감했습니다. 오룡지구 하수처리시설사업에서 일반운영비에 전기사용료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82억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2억9,655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교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시설비에 7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와 감리비 해서 6억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6억2,000만 원, 감리비 2억2,597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동산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에 4억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로 남창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에서 시설비에서 5억3,890만 원 감해가지고 감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일로, 청계, 해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20억4,400만 원, 감리비 3억200만 원, 시설부대비 635만 원 감하였습니다. 무안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서 국비 8억 원, 군비 7억7,200만 원 해서 15억7,200만 원 감하였습니다. 가축분뇨관리에서 슬러지 위탁처리비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가축분뇨처리장 약품구입비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102억1,355만5,000원에서 기예산액보다 5억8,0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광역상수도요금에 5억7,000만 원, 재료비에 있어서 계량기 구입과 보호통 구입에 1,0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48억8,411만3,000원인데 기정예산 대비 1억3,235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 인건비를 3,364만1,000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장비 시설비를 기타 보수비 펌프라든지 이런 거 보수비가 부족해서 1억6,6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병국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석
배홍석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다음은 신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
이기회신도시사업소장
이기회입니다. 신도시사업소 제4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신도시사업소 총예산은 34억4,673만8,000원입니다. 이번 4회 추경에 1억8,467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공원 및 녹지 가로등 교체사업 8,000만 원입니다. 남악신도시 공원녹지에 설치된 가로등이 총 424등입니다. 이중 노후된 나트륨등 100등을 전력 사용량을 절약하고 밝기도 개선하기 위해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남악급경사지 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 금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관련법을 검토해 본 결과 남악 급경사지 시설물은 2종 시설물에 해당되어 안전진단이 아니라 정밀안전점검만 받아도 될 사항이어서 예산 8,532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남악신도시 중심공원구역 안전시설 확충사업비 2억 원입니다. 남악중앙공원, 김대중광장, 대죽도 공원 등에 볼거리를 조성하여 중심지 상가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비 2억 원, 군비 3억 원 등 총 5억 원으로 경관 조명과 안전시설물 확충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에 군비 3억 원 확보가 어려워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도비 2억 원만 이번 4회 추경에 반영하여서 우선 사업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병국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도시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광진입니다. 지역경제과 제4회 추경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에서 19억4,118만3,000원 증액된 254억4,41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환경 및 시설 개선사업에서 무안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사무관리비 6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농산물시장 및 매일시장 정비에서 시설비로 1억8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안전통시장 기능보강 사업에서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화폐 발행 운영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코로나19 대응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른 금액입니다. 다음은 지역사랑상품권 시스템 구축인데 이건 전산망 설치로써 사업비가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23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상품권 판매 시 10% 할인하는 금액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금액이 변경되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코로나19 대책 공공요금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소상공인 코로나19 대책 공공요금 지원 9,97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지원에서 4억3,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사업에서 공모사업 보고서 및 PPT 제작에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 청년마을로 사업에서 청년 민간일자리 마을로사업에 4억2,0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 청년활동가 인센티브에서 7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시설비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3,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증액에 따른 금액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2억7,2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현수막 제작비로 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안전조끼 및 마스크 구입비로 1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선기능인력 훈련수당 지원사업에서 2020년 조선기능인력 훈련장려금 지원사업에서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정책 추진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동행일자리사업 아카데미 및 컨설팅 운영에서 1,2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일자리박람회 추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추진을 할 수가 없게 되어서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서 동행일자리사업 선진지 견학에서 코로나 때문에 추진할 수 없어서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행일자리 사업 아카데미 교육 교통비 지급에서 7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 나래2030 청년상가 초기자금 지원사업에서 1,200만 원, 청년협의체 청년정책 의제발굴사업에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475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기업이 없어서 2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및 지원사업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3,068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유지관리비로 시설비에서 1억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반환은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234페이지요. 코로나19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운영비에서 이 23억 원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설명 좀….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가 상품권을 판매하면서 10% 할인을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 할인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국비로 80% 정도 보전해 주고요.
이정운위원
10% 정도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80%입니다. 그래서 도비 10%, 그 다음에 군비에서 10%를 떼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품권 발행을 510억 원 정도 했는데요. 그중에는 정책발행하고 판매용은 따로 있는데 그게 많이 발행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만큼 지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율에 맞춰서 매칭으로 해서 더 증액한 것입니다.
이정운위원
매칭을 해서 그걸 어디로 집행을….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원래 10% 그 자체가 판매를 하게 되면 군민들한테 10%를 할인해서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농협에서 판매를 할 때 10%를 감해가지고…….
이정운위원
이 돈을 판매했던 처에다 준다는 겁니까?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판매처에는 판매금액의 0.5%를 줍니다.
이정운위원
그러니까 23억 원을 어떻게 쓰실 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이 23억 원은 저희가 보전금입니다. 저희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정운위원
그러니까…….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10% 감액해서 저희가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0%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정운위원
그러니까 223억 이건 그럼 그냥 예산 편성만 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데에 쓰는 게 아니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23억 원을 저희가 판매할 때에 10%씩 감해가지고 하니까 그 돈을 감한 금액을 일단 농협으로 줘야 됩니다.
이정운위원
23억 원을?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정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10%를 감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이정운위원
판매처에다 준다는 말이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정운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되지 뭘 어렵게 설명해요? 그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38페이지. 지금 우리 제2농공단지가 신설된 지가 몇 년 됐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제2농공단지는 10년 됐습니다.
이정운위원
10년 됐어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정운위원
아, 그렇게 오래됐나요? 그 바로에 신규 산업단지 토질조사 있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정운위원
혹시 과장님, 우리가 행정적으로 기초조사가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추가 농공단지를 승인을 받을 수 있는가, 승인이 가능한가, 이런 게 충족이 되는가 모르겠어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이제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나면 승인 신청을 해야 하는데 아직 1년 정도 걸릴 것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한지…….
이정운위원
그 절차를 밟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우리 전라남도…….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직은 파악을 안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이정운위원
추가 농공단지를 일반 농공단지는 어렵잖아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정운위원
왜 어려워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 분양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운위원
그러니까. 그게 해소가 안돼 있는 상태인데 농공단지를 할 수 있냐고. 두 번째는 우리 무안군이 환경총액제에 지금 걸려가지고 거의 여기 대규모 농공단지 지을 수 없을 건데 그건 어디 파악해 보셨어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현재 농공단지 청계 제2농공단지까지 다 분양이 돼가지고 있어서…….
이정운위원
농공단지를 분양해가꼬…. 농공단지 필요하죠. 우리 김원중 위원님도 앞전에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사항이고 필요한데 저도 그 인식은 같이 해요, 농공단지가 필요하다. 근데 농공단지를 더 확보하려면 농공단지 구성을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정운위원
그러려면 그 개발면적만큼 우리 환경총량제 계수가 지금 다 거의 바닥이 나고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확보를 하신 다음에 지질조사를 하든 뭣을 하든 해야지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농공단지 지질조사 못해서 승인이 신청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전라남도 30% 미만 분양률 또 그렇다 치고 우리 군 자체가 해야 할 일이 할 수 있는 개발 환경총량제가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다른 대규모로 이런 큰 시설을 해야 한다, 지금 30만 평도 예상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정운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가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밟아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걸 하고 난 다음에 기초조사를 하든 토질조사를 하든 해야지 그게 안 된 상태에서는 이런 조사를 해 봐야 또 비용만 낭비한다는 말이에요. 제2농공단지도 그랬잖아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제2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암반이 나와서 중도에 포기하게 됐는데….
이정운위원
그러니까 우선 그렇다 치고 이것부터도 최소한 지질조사 하기 전에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그러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는지 그것부터 파악하고 예산을 세우라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해주세요. 개별적으로. 아시겠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정운위원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김원중 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어디에 물어볼 데가 없어서 지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대단위 태양광이 들어와 있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한 군데는 지금 동산리 쪽은 허가가 나있고 지금 플래카드가 계속 붙어있어서 지금 말씀드리거든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거기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저기 유당농원 쪽에 63만 평인가 60만 평 그 태양광은?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산자부에서 접수가 되어 가지고 원래 3메가 이상은 산자부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산자부에 접수 돼가지고 그제 저희한테 의견수렴이 어떤 주민의견을…….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견으로 산자부에 통보하려고 그러고 있습니까?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가 망운 피서리쪽입니다, 대부분 거기가 다. 그런데 마을주민들은 의회가 끝나면 다음 주부터라도 여러 분을 만나가지고 그분들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해서 주민의견이 이렇더라, 라고 사실 있는 그대로를…….
원중
김원중위원
그 주민의견만 통보하게 되었나요? 군수의 집행부의 군수 따로 의견서가 따로 있나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무안군 의견만….
원중
김원중위원
무안군 의견만?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무안군 의견인데 주민들은 어떤 의견인지 이것을 저희가 보내게만 되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들 공청회를 해가지고 모여놓고 의견을 물어가지고 일일이 개인적으로 다 하다보면 다른 폐단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게 공정하게 하셔가지고 지금 지역주민들이 반발이 심하지 않습니까?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걸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아까 농공단지 말씀드렸던 거. 이정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뒤에 계시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그 내용을 확실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해 주세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야지 그거에 관련해서 무조건 할란다 하는데 아까 뭐 총량제에 걸려서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것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지금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농공단지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삽 뜨고 분양까지 하려면 최소한 4~5년은 걸립니다. 우리 4~5년 동안 손 놓고 놀고 있어야 하잖아요. 기업이 온다고 해도 올 데도 없고. 그러니까 농공단지뿐만 아니라 산단도 한번 추진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새롭게 또 우리 새로운 관문이 하나 개통됐잖아요, 칠산대교가. 그쪽 부근에도 하나 생각해보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는 뭐 북무안IC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또 기업 유치라든지 산단이라든지 농공단지가 유치됨으로써 인구 늘리기라든지 이게 출생에서는 어렵거든요? 그렇게 산단이나 농공단지가 들어와 가지고 기업이 유치됨으로써 인구가 유입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최순주입니다. 평소 건설교통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강병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 제3회 추경 예산 기정액 대비 23억4,000만 원 증액하여 563억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생활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자체영농편익사업으로 현경면 외반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7건에 1억5,500만 원, 영농편익사업 도비 보조사업으로 현경면 수양리 개거설치공사 등 2건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고절지구 및 신학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및 토지보상비 등으로 10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제 신만저수지 보수공사 및 망운 성동저수지 준설공사 등 10개소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 해제면 과실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비로 국도비 포함하여 1억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지정리지구 용배수로 준설비로 1억 원, 영산강 농업용수 공급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따른 몽탄면 약곡리 군도34호선 붕괴사면 응급복구 공사 등 9개소에 도로정비공사비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및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4,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역의 교통안전 환경개선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카메라 설치 및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기 설치사업비로 교육비 부담금이 포함된 균특사업비 1억3,060만 원 감액 후 도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군민 교통편의 해소를 위한 남악신도시 임시공영주차장 14개소 조성비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 버스 운송사업 운영 손실에 대한 지원금을 도비 포함하여 1억2,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남악신도시 내에 노후가로등 교체공사비로 2억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과장님, 지금 고절지구 기반조성 합니까? 지금 안 끝났죠?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안 끝났습니다.
박성재위원
민원이 있습디다.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추가로….
박성재위원
그런데 기반조성이 지금까지 한 기반조성을 보면 완벽한 기반조성이 아닙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밭기반 하면 우리가 논 경지정리 하잖아요. 그건 기계화 영농으로 뭔가 완벽한 기반조성이 아니잖아요. 완벽한 논은 경지정리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밭도 거기에 버금가는 기반조성을 해줘야…. 지금 기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그렇게 가야되는데 지금 어떤 예산만 소멸시키고 없애버리는, 예산만 처리하고 말려고 하는 사업인지 끝나고 나서 가보면 기반조성을 했는 건지, 안 했는 건지 액수만 최소한 몇 십 억씩 들여 가지고 하는데, 참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한 거 알고계시죠?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예.
박성재위원
뭐, 그래서 저도 많이 이야기를 해 봤지만 진짜 밭기반 조성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시범도 이 앞번에 해제 쪽인가 어디에 현경에도 한다고 했다가 안 해버리고 지금 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한다고 해서 한번 해보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밭기반 우리 관내에 밭기반 조성이 거의 형식적으로 뭐 이렇게 지역개발사업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하는 것보다 더 표가 안 나요. 있는 데에서 주민들 의견 들어가지고 그것도 돈 액수 맞춰서 그냥 도로 옹벽처리 좀 하고 개거 좀 하고 이렇게 하고 말아버리더만. 전혀 밭기반에 밭에 대한 어떤 기반이 1%도 없어요. S자 밭이면 최소한 직사각형이 됐든 정사각형이 됐든 그 형태대로 해서 뭔가 기계가 들어가서 편리하게 농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그 상태 다 놔두고 그 주변 배수로 정비나 하고 말아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이 조금 안타깝습디다. 그래서 지금 고절도 민원이 오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세요. 지금도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양편 말을 들어봐야 되지만 그래도 밭기반은 주민들, 농업인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이고,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밭기반 정비사업 자체가 유형별로 다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이중유형이 되는데 농로 도로 확장 해 주고 배수로에 이렇게 해 주는 단순한 그 두 가지 사항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는 지하수도 개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유형별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가지 사업만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논 경지정리처럼 밭도 해보려고 해제 용학지구에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환지를 해야 하거든요? 환지를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지구는 못하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논처럼 하기는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박성재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 항목을 다르게 바꾸세요. 지역개발사업이랄지 이렇게 해서 바꾸고 진짜 밭기반 조성이라고 하면 최소한 기본적인 조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갖고 이 타이틀은 상당히 거창한데 우리들이 밖에서 듣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밭기반 조성하면 뭔가 기본 틀에서 바뀌려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 이 사업이 끝난 뒤에 보면 지역개발 소규모 사업 이런 걸 대충 한 걸로 끝나버리고 돈 갖다 퍼부어놓고 이런 이야기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항목 명칭 자체가 안 맞으니까 바꿔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랄지 어떤 지역 이런 어떤 항목을 거기에 부합하는 항목을 만들어서 예산을 세우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원칙을 따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사실은 현장에 다 가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에서 밭기반 조성 항목별로 전부 읽고만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사업 설명을 제대로 다 않고 있어요.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박성재위원
우리들이 다 알아 먹을 수가 없고 그런데 우리들이 말 그대로 밭기반 조성 하면 기반 조성이 어떻게 그냥 고랑이나 치고 농로길 포장이나 좀 해 주고 한 것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지침을 가지고 그다음에 명칭도 중앙에서 내려온 명칭이거든요. 소규모 지역개발 이 사업 자체가 밭기반 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명칭도 저희 임의대로 바꿀 수는 없고 사업 자체도 저희들이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저희 중앙에서 명칭 자체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유형별로 저희들이 임의대로 바꿀 수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검토는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우리가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우리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봤을 때 밭기반은 물론 그 사람들이 중앙에서 한번 정해놓은 거 뜯어고칠 수 없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 지역 현장에서 그런 민원을 올려가지고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농업 실정을 잘 압니까?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일 년 예산을 해도 농업예산 많이 안 세워요. 어디에서 삭감시키냐? 농업에서 삭감시켜요. 그 사람들이 농업인의 아들이지만 도시에서 사니까 도시 숫자 정치권에서 다 하는 사람들이라 자기 아버지가 농사지어도 자기 아버지 편 아닙니다. 이걸 우리 현장에서 사는 우리들이 그런 것을 민원을 만들고 제기하고 그래야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기반조성 항목이 사실은 항목에 비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상당히 거리가 동떨어진 사업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하겠어요? 부서에서 해야 하고,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이런 목소리를 듣고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수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홍양입니다. 지금부터 제4회 추경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4회 추경은 12억5,220만7,000원을 계상해서 총 332억9,722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소규모 어항개발입니다. 해제 닭머리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촌뉴딜300사업에 닭머리 선착장이 신규 항으로 선정되어서 진입로 개설사업에 소요예산이 10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억 원 반영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5억 원 반영 계상하겠습니다. 그 밑에 어촌뉴딜300 유치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500만 원이 내려와서 저희 군비까지 해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어업인 역량강화 위탁교육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위탁교육을 추진하기 힘들어서 1,500만 원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입니다. 수산자원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수산자원유통팀 업무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 200만 원은 2000년 원산지 표시 도 평가 3등으로 보상금 내려온 것인데 이걸 편성해서 원산지 표지판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활어차 산소공급장치 교체지원입니다. 이건 국비 지원사업으로써 활어차에 산소계통장치가 너무 허술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산소공급장치를 차에 설치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 밑에 해수욕장 방역관리입니다. 해수욕장 코로나19 예방 발열검사요원 용역 수수료 성립전 24호로 해서 지금 현장에서 발열체크 하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 밑에는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해수욕장 코로나19 예방 발열검사 성립전 있잖아요. 거기 어디어디를 하셨나요?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톱머리하고 송계 송림 그쪽에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송계하고요?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해수욕장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송계는 해수욕장이 아니잖아요?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예, 그런데 지금 칠산대교 개통으로 인해서 송림에 찾아오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원중
김원중위원
이번에 코로나19 감염자가 송림에 찾아와서 문제가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해제가. 그랬죠?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수차례 지역주민들이 송림에 텐트라든지 못하게 해 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줬다고 해서 불만이 엄청 많거든요? 또 그걸로 인해서 해제에 직접적 피해를 당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이 거쳐 간 데. 뭐 편의점이라든지. 여기에서는 우리 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난리거든요? 자가격리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고 자가격리 대상이 되다 보니까 가게는 문 연다고 전화가 빗발친가 봐요. 그런 피해를 어떻게 거시기 해줄 것인지, 구제해 줄 것인지도 저한테도 문의가 왔길래 제가 그거 한번 알아볼란다고 얘기 했었거든요. 그런 구제하는 방법은 없죠?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저희 과에서는 그때 주민들이 이야기해서 그 완전 차단하기 위해서 막을까 어쩔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며칠 있는 동안에 광주 확진자가 방문을 해서 바로 그날 바로 출입구를 통제하고 전체 다 막고 계신 분들도 그 사항을 알려서 다 철수하도록 했고 지금 2명은 거기에 혹시라도 모르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소 잃고 외양간 고쳤다는 소리네요? 결론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홀통은 해수욕장으로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홀통은 홀통 해수욕장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해수욕장이에요? 왜 거기는 발열체크 안 해요?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거기는 지금 개인사업자가 전체 울타리를 치고 거기에서 입구에서 다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 …를 폐지시키고 우리도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홀통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놔두고 방치하면 우리 군의 이미지만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역주민들이 가족 단위라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많이 갔었는데 지금은 홀통 가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 이유는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울타리 치면서 거기 주차비부터 시작해서 들어오면 돈을 따로 받기 때문에 안 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다른 해수욕장도 마찬가지. 전부 입장료 아닌 주차료는 받는 데는 봤는데 입장료 받는 데는 거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대부분 주차장을 설치해서 주차료를 받는 곳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원중
김원중위원
다른 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홀통해수욕장이라고 해 놓고 해수욕장이라고 하면 우리 군에서 관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방치하다 보면 우리 군의 이미지만 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원소유자 땅 주인한테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처음에 1차로 임대한 사람이 재임대를 했더라고요. 임대기간이 남아있고….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안 되면 군에서 매입을 하세요. 도리포도 매입했잖아요, 송림.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그 사항도 그 토지 소유자한테 물어봤거든요? 그걸 군에서 공원화 하면서 해수욕장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매각 계획이 있는가, 좀 팔 수 있는가 했더니 안 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중
김원중위원
거기 소유자가 많이 있죠? 개인이 혼자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거기가 두 명, 세 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기 입구 쪽하고 가운데 울타리 친 데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하고.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소유주한테 임대를 우리 군에서 받아가지고 한다든지.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2,000만 원 임대료를 받았더라고요, 1년에. 그래서 저희 군에서 2,000만 원을 내고 우리한테 임대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임대기간이 살아있고 그 임대자하고 해약할 수 없다 그래서…….
원중
김원중위원
임대기간이 끝나면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큰 틀로 봤을 때는 우리가 매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개발을 해서 관광객이 됐든 이용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해수욕장으로 지정을 했는데 울타리 쳐놓고 저렇게 하는 데는 전국에 여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죠? 해수욕장으로 지정해 놨는데 울타리 쳐놓고 땅주인들이 그렇게 하는 곳은 여기밖에 없을 것 같아요.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전에는 땅 소유주가 자기 재산권 행사를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를 해 왔는데 울타리 치고 자기들이 돈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여러 가지 임대료 임대 방법이라든가 또 나중에 팔 의향이 있다고 하면 구입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게 큰 틀로 보면 우리 군에서 해수욕장을 지정을 했잖아요. 지정을 해 놔서 관광객들이 다 올 거 아니에요. 다른 해수욕장으로 똑같이 생각하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사람들은 거의 안 와요. 지역사람들은 아예 얼굴 보기가 힘들고 관광객도 다른 데 오는 사람들이 왔다 가는 사람들이 뒤에 가면서 한소리씩 하고 갑니다. 뭐 관광 해수욕장이라고 해 놓고 이렇게 돈 받는 곳은 여기밖에 없다고 하면서 다 이야기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우리 군에 대한 이미지만 아주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박막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막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원중 위원님이 전자에 말씀드렸는데 해수욕장 코로나 예방 발열검사 그거 몇 개월간 용역을 하신 거예요? 용역을 맡기신 거예요?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우리가 지금 해수욕장 저희들은 미개장 상태인데요. 7월 17일부터 해서 개장을…. 개장을 안 한 생태에서 찾아온 사람들을 못 오게 막을 수는 없어서…….
박막동위원
그러니까 7월 17일부터 언제까지 용역기간을 주신 거예요? 용역기간이. 지금 2,000만 원의 용역을 주셨잖아요.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그 2,000만 원은 지금 9월 7일부터 27일까지요.
박막동위원
9월….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9월 7일부터 29일까지요.
박막동위원
9월 29일까지?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예.
박막동위원
그러면 9월 한 달도 안 되네요?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그 2,000만 원이 그것이…….
박막동위원
이 성립전으로 사용하신 거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한 달도 안 되는데 지금 톱머리하고 해제 송림 두 군데를 하는데 2,000만 원 용역을 맡겼다는 것이죠?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예.
박막동위원
그 용역을 저도 그건 몰랐어요.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현장을 나가서 안 사실인데 용역을 주다보니까 그 목포의 인력들이 와서 발열체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인력들이 용역회사에서 인원을 갖다 투입을 했겠죠. 그런데 지역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기왕이면 그분들이 장정들이 두 분이 하더만요. 두 분이 한 조가 되가지고. 목포사람을 영입해서 발열체크를 해야 하느냐, 꼭. 전문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내가 그 송림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갔다 온 사실은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안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하신다면 그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나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예, 용역회사에 선정을 할 때…….
박막동위원
기왕이면 관내 분들….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지역 관내 분들이 종사할 수 있도록…….
박막동위원
예,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야죠. 나도 가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분들이 저희들은 목포에서 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깜짝 놀랐어요. 목포에서 해제 도리포까지 출퇴근 하면서 한다는 것은 지역민들이 그런 것도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 송림을 이용하신 분은 목포 분인데 피해는 해제 소재지 슈퍼나 약국 분들이 보고 있잖아요. 선의의 피해자인데 그분들의 보상은 성과에서 전혀 없죠, 방법이?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박막동위원
이분들은 2주간 자가격리를 한다고 하면 이 추석 대목에 장사를 못하게…. 약국은 오늘도 보니까 문을 닫았더라고요. 약국뿐만 아니라 마트도. 그래서 상당히 생계 위험이 있지 않나. 선의의 피해자여가지고. 그런 문제는 어떻게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안전총괄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박막동위원
아직 상의는 안 해보셨죠?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안 해봤습니다.
박막동위원
총괄과 여기에 보고가 들어오면 제가 안 그래도 문의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그 사고가 터짐과 동시에 2주간 자가격리를 들어갔기 때문에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보상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마트에 물건 얼마치를 팔았겠어요. 3만 원어치를 사갔는지, 2만 원어치를 사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온 사람 팔고 나서 2주간 자가격리를 당한다? 이 추석대목에?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막동위원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원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5억5,092만 원 증액된 42억9,960만 원입니다. 입니다. 청계 푸른솔 어린이집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한국형 뉴딜사업비 총 5억1,893만3,000원 중 금번 추경에 국비 3억6,325만3,000원을 반영하고 군비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 진흥특별회계입니다. 건축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따른 건축진흥특별회계에 예치된 11억8,761만6,000원을 예비비로 집행하고 그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
강유완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강유완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지역개발과 4회 추경 총예산액은 288억44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73억4,540만 원보다 14억5,900만 원 증액된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예산에 대한 설명은 감액된 예산을 제외하고 증액된 예산 위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중간부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추진 장기미집행시설 편입토지 보상비로 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사무관리비로 655만 원 편성하였으며 읍면 사업비로 7억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중 도비 반환금 415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0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병국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완
강유완지역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최상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상필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20년 제4회 추경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 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191억8,000원보다 58.6% 증가한 112억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 활동과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어려워진 군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안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8월말 기준 주민등록상 무안군민 8만3,006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여 코로나19 극복에 군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해제면에 위치한 방주빌라 공동주택 주차장 포장 공사비로 도비 3,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이 제한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사업비 2,035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전인접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원전인접지역인 해제면에 방범용 CCTV 설치사업과 방사선량 정보제공 전광판 설치사업비로 도비 포함 2억6,605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민방위 집합교육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되어 강사 수당 도비 포함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을지태극연습 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을지태극연습 지자체 비상 대비 점검훈련으로 진행하게 되어 실제 훈련에 필요한 예산 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입니다. 삼향읍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사업과 관련하여 낙찰차액인 55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군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년도 민방위의 날 훈련이 취소되어 훈련경비 국도비 포함 1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관리 운영입니다. 전남도와 무안소방대에서 개최하는 기술경연대회가 취소되어 행사실비 지원금을 포함한 총 3,016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영산강변 자전거도로 및 데크 유지관리 비용에 6,000만 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사업으로 영산강 일원 수문 설치 및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실시설계 용역비로 5억7,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국비 6억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보조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인근 농경지에 하천이 범람하여 피해를 입은 몽탄면 산길천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특교세를 7억 원을 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승인 받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하천 자체 정비사업입니다. 7월 말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계설피 소하천 등 5개소에 응급복구 및 긴급준설사업비로 4억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 및 장비유지관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의 방지를 위해 운영 중인 무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자 급량비와 해외입국자 임시 격리시설의 공공요금으로 1,6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방재의 날 운영입니다. 폭음 피해를 예방하고자 무더위 쉼터 및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쿨루프 설치 및 냉방용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도비보조금 5,400만 원과 특별교부세 2,180만 원 등 총 7,58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받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입니다. 7월말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신속한 복구와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재난피해 재난지원금 2억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현경면 하천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용품 구입비용으로 재난관리기금 2억 원을 편성, 기금전출금으로 2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975만6,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제4회 추경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막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코로나 예방 총괄부서가 그쪽이죠?
상필
최상필안전총괄과장
예.
박막동위원
양성자 접촉자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는?
상필
최상필안전총괄과장
양성자 접촉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습니까? 자가격리 비용이 국가에서 1인당 40만 원인가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2주 자가격리 기간에?
상필
최상필안전총괄과장
예, 14일이랍니다. 1인 가족 했을 때.
박막동위원
1인 가족인 경우 1인당 40만 원이라는 말이죠?
상필
최상필안전총괄과장
비율이 좀 틀려지는 데요. 1인 기준해서 40만 원 정도 됩니다.
박막동위원
그러면 가구원에 따라서 보상금액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상필
최상필안전총괄과장
예, 좀 범위가 틀려집니다.
박막동위원
그 기준이 복지부에서 나온 기준입니까?
상필
최상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아시다시피 해제 송림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겼지 않습니까.
상필
최상필안전총괄과장
예.
박막동위원
그 마트에 이 추석 명절대목에 사장님이 물건을 팔은, 그 죄로 얼마를 팔았는지는 몰라요, 그 2주간 자가격리를 당했는데 한 사람당 40만 원 씩 준다고 하면 그것이 만족도가 높아지겠느냐. 물론 총괄과에서는 그 기준대로밖에 지급을 안 하시겠지만 너무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필
최상필안전총괄과장
저희들 그거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라고 있는데 그게 확실히 국가에서 예산을 확정할지는 고민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파악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막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해제 관광지 송림을 오픈을 해가지고 거기에 오신 분이…. 약국 같은 경우는 2주간 문을 닫아요. 그랬을 때 손해가 조금 막심한 것 같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필
최상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강병국위원장
박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과장님, 안전총괄과에서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쁘고 또 이렇게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이 있습니다. 최근에 해제 건으로 인해서 안내문자 그런 코로나 관련된 사람들이 경유해 가는 걸로 인해서 오보문자가 안내문자에 나간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알고 계세요?
상필
최상필안전총괄과장
예, 그 내용을 일부 알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래서 물론 그 부분도 공무원들이 다 수행하다보면 그런 오보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힘든 시기이고 그럴수록 침착하게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수습을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는 오보를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려울 때 해제 세븐일레븐이 세븐일레슨 중앙점인데 해제점으로 오보해서 정정보도도 하고 현장에 가서 수습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래서 저도 거기 알아봤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분노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뜩이나 어려운 때에 주민들한테 그런 사례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그런 오보의 어떤 현장이 막 직면해 닥치면 손님들이 지금은 바로 안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어려운 일들을 당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상필
최상필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재난안전문자 발송 시 앞으로 더 신속하고 정확하고 신뢰갈 수 있도록 주의 깊게 문자 발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할 때 보건소하고 서로 체제를 유기적인 체제를 잘 해서 서로 검토해가지고 완전하게 보내세요.
상필
최상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원전인접지역 개발사업 있잖아요.
상필
최상필안전총괄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거하고 지금 방사선 정보제공 전광판 설치 이건 바로 예산 세워지면 바로 집행합니까?
상필
최상필안전총괄과장
예, 바로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요?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 무안 관문인데다가 열 체크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다른 시군은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은 그런 적이 없어서. 아까 보니까 해수욕장이나 유원지에서 하는 것 외에는 따로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 가면 들어오는 입구는 다 하더라고요. 그 공무원이 됐든 아니면 채용을 해서 하든지 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군은 그렇게 할 생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상필
최상필안전총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발열체크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리포 쪽도 분야별로 해서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고요.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것은 송림숲에 오시는 분들 위주로 하는 거고 그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하시는 분들 전체적으로 발열체크를 하더라고요, 다른 군을 가면.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곳만. 나가는 곳은 말고 들어오는 곳은 발열체크를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전과 같이 2.5단계 수준으로 갔을 때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상필
최상필안전총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남의 시군 중에 진도라든가….
원중
김원중위원
영광도 하고.
상필
최상필안전총괄과장
예, 일부는…….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뭔 소리가 많이 나왔냐면 우리 칠산대교를 거쳐 가는데 우리가 갈 때는 발열체크를 하는데 들어올 때는 발열체크를 안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칠산대교는 바로 건너편 영광이지 않습니까. 영광은 발열체크를 하는데 왜 우리 무안은 안하느냐. 그리고 알다시피 영광 쪽으로 돌아오시면 광주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돌아오잖아요. 그때 한창 광주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 했을 때인데. 지금 송림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넘어왔는지, 아니면 고속도로 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발열체크 해가지고 열이 좀 났었으면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인해서 아까 박막동 위원님이나 박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해제지역에 있는 약국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세븐일레븐이라든지 이런 데가 지금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방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던 부분도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상필
최상필안전총괄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서 그 지역은 지금 보니까 영광 같은 곳은 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백수해안대로 타고 가더라도 차를 돌려서 다시 돌아오면 하는데 나갈 때는 또 않고 우리 해제에서 영광으로 막 넘어가면 거기에서는 하는데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오는 곳은 전부 발열체크를 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한번 고민해서 해보시고.
상필
최상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까 보상금 이야기하셨잖아요.
상필
최상필안전총괄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는 그런 예가 이번이 처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약국 같은 곳은 라이센스가 있어야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문을 닫는 거잖아요. 라이센스가 있었으면 문을 열 수가 있어요. 다른 분 알바를 해서 할 수 있는 거라면 할 수 있겠지만 약사는 면허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1인 가족을 40만 원을 주면 억울할 겁니다, 엄청나게. 보통 약국 같은 곳은 한달 매출이 우리가 그 돈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버는데 그 돈을 준다는 것도 안 맞고. 아까 세븐일레븐이라는 마트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우리 군비를 조금 세워서 보상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생각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상필
최상필안전총괄과장
저희도 거기까지는 아직 영업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까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것도 국가에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국가에서 하는 것은 영업손실에 대한 거의 기본적인 것을 해 주지 영업손실에 미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그 아까 박막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마트사장님은 우리 군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고 이야기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송림을 막으라고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막았던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걸로 해서 군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건다고 이야기하고 자기 명예라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까운 친구들이 아예 나타나질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트를 문 안 연다고 그렇게 군에 민원을 넣는다면서요. 이런 처지에 있다 보니까 자괴감이 많이 드나 봐요. 우울증도 오고. 그런 면이 있어서 심경토로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것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필
최상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코로나 관련되어서 질문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아까 영업손실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사실 다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긴 한데 접촉자 동선에 포함되어서 결국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접촉자 동선에 포함이 돼버리면 그 가게는 엄청난 피해를 입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전국적인 현상이고 우리 정부 방침에서 일일이 그걸 다 책임져줄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약국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구제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만 답변을 하실 때는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왜냐? 지금 남악 같은 경우도 코로나 확진자랑 접촉 동선이 겹쳤다는 것만으로도 어디 가게를 갔다고 해서 그 가게가 음성판정이 났지만 안 가버려요, 그 빵집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빵집이나 그런 가게들도 우리도 피해구제 해 주라 하면 그 감당을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마스크 착용 강화, 그 다음에 우리가 발열체크 그 부분에 허점이 뚫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특히 남악, 오룡지역에서는 교차인원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잘 안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정보들이 생겼을 때 사실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가장 먼저 주민들이 전화가 와요. 그런데 저희들도 정확한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하다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코로나 동선 확진자가 나와서 동선이 겹친다는 부분을 신속하게 알려야 하지만 지역구 위원님들한테도 가장 빠르게 정보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정보를 개인적으로는 문자를 통해서 받았지 미리 받아서 주민들을 동요하지 않게끔 안심시킨다든지 그런 역할들도 저희들이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사선량 정보제공 전광판 설치 위치 어디에 하실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필
최상필안전총괄과장
지금 아직 계획은 안됐는데요. 저희들이 해제 면사무소 주민생활관이 와있지 않습니까, 센터인가. 거기에 할 예정이거든요. 의견을 더 수렴해보겠습니다. 거기가 가장 적절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병국위원장
우리 도리포에 전광판 하나 있잖아요, 원전 관련해가지고. 그건 뭔가요?
상필
최상필안전총괄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강병국위원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광판이죠?
상필
최상필안전총괄과장
예, 근데 그걸 해제면 소재지에 하나 설치를 요구해서 지금 … 한번 예산이 확보되면 한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강병국위원장
그 전광판은 유지하실 거죠? 기존에 있는 거는?
상필
최상필안전총괄과장
예.
강병국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위치가 조금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일부러 안 보이게 하는 그런 의도도 있나요? 우리가 원전마을이다 보니까 이게 노출이 되면 관광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의도적으로 안 보이게 놔뒀나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건 아니죠?
상필
최상필안전총괄과장
그건 아닙니다.
강병국위원장
너무 위치가 저도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도리포 갔다가 보니까 이게 뭐지? 하고 물어봤더니 원전 관련된 방사능 체크 전광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도리포에 사람들도 많이 왕래하고 하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이유가 아니라고 하면 보여질 수 있는 위치에 노출이 되어야 할 것 같다…. 그게 그 구석지에 놔둬서는 그게 무슨 전광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십시오.
상필
최상필안전총괄과장
확인하겠습니다.
강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필
최상필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농정과장 배성태입니다. 농정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사업들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입니다. 농정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액 207억2,466만2,000원에서 14억2,382만6,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예산액은 221억4,848만8,000원입니다. 감액분은 생략하고 증감내역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이 변경 내시되어 도비 포함 384만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입니다. 농지 이용관리 지원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로 인해 조사인력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3,175만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공공운영비 지원입니다. 금년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이용객이 감소됨에 따라 체험휴양마을 운영 및 시설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지원으로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기후변화대응 국립농업연구단지 유치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용역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공영홈쇼핑 상생 방송 판매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소비 감소로 비대면 유통채널에 대한 판매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홈쇼핑 방송제작비 지원을 통해 업체부담을 경감하고 지역농특산물 홍보판매로 농가 소득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방송제작비 1,500만 원 중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하단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2020년 7월 기본계획 승인에 따른 본격사업추진을 위해 균특 17억100만원, 군비 7억3,285만7,000원, 총 24억4,285만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연구용역비 1억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황토골 액션그룹 역량강화 5,000만 원, 고구마 가공 명품화 사업 7,000만 원, 황토랑 고구마 식품 브랜드력 강화 1,000만 원, 융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는 22억1,285만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입니다. 강소 농식품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입니다. 매출신장 등으로 시설비 및 설비 등 신규투자가 시급한 소규모 농식품 제조가공업체를 지원함으로써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 고용 기회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포함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전남 10대 브랜드 쌀 TV홈쇼핑 특판행사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선정된 전남 10대 브랜드 쌀을 대상으로 TV홈쇼핑 특판행사를 추진하여 무안 쌀 판매 확대 및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포함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19년 농산물 소형저장고 지원사업 등 5건의 도비사업 집행 잔액 1,198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 위원님.
박막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19 대응 농촌체험마을 2개소가 어디어디인가요?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청계 월선마을하고요, 몽탄 약초골 한옥마을이 되겠습니다.
박막동위원
약초골 한옥이요?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예.
박막동위원
코로나 때문에 이용객이 줄어서 보조해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한 팀도 올해는 못 받았습니다.
박막동위원
한 팀도 못 왔어요?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전기료나 이런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어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박막동위원
그 다음에 기후변화대응 농공연구단지 타당성조사 용역은 어디에 맡기셨습니까?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아직 업체는 선정 안 했고요.
박막동위원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실 겁니까?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이건 지금 저희들이 선제적인 어떤 대응을 하기 위해서 사실 금년에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에 도전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장성으로 뺏기고….
박막동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나머지 2개를 내년에 본예산에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정보가 내년 2월에 전국 공모가 예상이 된다….
박막동위원
아니, 그걸 대비해서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시려고 용역을 맡기신다는 것 아닙니까?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러면 내가 묻는 이야기는 용역을 어떤 방법으로 어디 업체에 맡기실 건가 그런 계획이 있으시냐는 말씀이죠.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런 정보를 주고받고 하고 있는 곳은 전남발전연구원하고 목포대학교 쪽하고 지금 정보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정보가 그래도 빨리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해야 유리할 것 같아서 검토를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예,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두 군데 중에 한 곳을 선정하신다는 얘기죠?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친환경농산물 홍보용 쌀 구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쌀 구입이 20일…. 산출 기호가 20일 12회 여기에서 이 활용방법은 뭔가요?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어디 몇 페이지일까요?
박막동위원
28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친환경 농산물 홍보용 쌀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쌀 구입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하시는지.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홍보용 농산물 구입 이게….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친환경농산물 홍보 행사가 있을 때 일부 구입을 해서 홍보용으로 쓰겠다는 말입니다.
박막동위원
행사가 있을 때?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예.
박막동위원
여기 지금 산출기호를 보면 지금 매월 20일분을 구입한다는 얘기예요, 홍보용 쌀을. 20일 곱하기 12회 되어있어서 매달 구입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행사 때마다 쓰는데 저희들이 산식을 그렇게 편하게 했습니다.
박막동위원
산출근거가 그러면 잘못 된 건가요?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그 몇 회로 하면 정확치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산출근거가 7만 원 곱하기 20일 해서 12회. 그러면 매달 이것을 구입한다는 얘기예요, 이 쌀을.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여기 우리 청사 운영관리거든요. 저희 구내식당 센터에서 구내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쌀을 우리가….
박막동위원
그러면 구내식당에…. 그러면 직원들이 구내식당을 활용할 것 아닙니까?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러면 직원들 식사용으로 구입을 한다고?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예, 일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래요?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예.
박막동위원
직원들 식사하는 데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한다고? 직원들 급양비 나가는 것으로 안 한가요?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급양비….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도 부담을 하고요. 복지 차원에서 저희 군청 본청도 일부 지원을 받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본청으로도 지원을 해줘요?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여기 구내식당은 별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얘기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저희 구내식당에서…….
박막동위원
급식비에서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봉급에서 얼마씩 급양비를 떼잖아요.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저희들도 지금 4만 원씩 비용을 떼어서 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일부 이런 쌀이나 재료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래요?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예.
박막동위원
그러면 기술센터는 특혜를 받는 거나 똑같네요?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직원복지….
박막동위원
그러면 여기 홍보용 농산물 구입은 부식비인가요?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예, 쌀하고 부식으로….
박막동위원
12종 12회.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직원들 어떻게 보면 복지라고 해야 할까요? 급양비 식사로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요. 내 얘기가 틀렸나요?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맞습니다.
박막동위원
맞아요?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예.
박막동위원
따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막동위원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김원중 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 박막동 위원님이 물어봤는데 기후변화대응 농업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있잖아요. 이거 6,000만 원 가지고 용역 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우리가 또 선정이 안 되면 6,000만 원 날라가네요? 용역 헛것 되잖아요.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그래서 유치하고….
원중
김원중위원
유치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는 거예요?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제로베이스에서 똑같이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치만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군에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까지 같이 용역을 해보고 싶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상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기후 변화에 대응하려고 만든 용역이 실상 활용가치가 거의 없잖아요. 지금 이 용역은 공모사업 선정 받기 위해서 만든 용역이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예, 그게 주….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게 6,000만 원 예산 세워서 용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든지 선정이 되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러죠?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최선을 다해야죠, 그것은.
원중
김원중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유치를 하려해서 유치를 못 했을 때는 이것이 또 6,000만 원이 예산이 불필요한 데에 써진거나 마찬가지가 되잖아요. 그걸 각별히 유념을 하셔가지고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있잖아요.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게 조례에 안 만들어져도 이건 상관없이 예산에 세울 수 있잖아요. 균특으로 왔기 때문에.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오늘 오전에 저희들이 조례를 설명을 했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안 만들어졌어도 이 예산을 세울 수 있었느냐 이 말이죠. 예산 지원하려면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잖아요. 그러죠?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먼저 올릴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 이야기 했잖아요. 조례를 먼저 올려놓고 예산은 그 다음에 할 때 해야지 조례 이번에 부결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전에도 분명히 이런 예산 들어오면 삭감한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의회법무팀장님, 이런 경우는 하지 말라고 몇 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들어와요, 이렇게. 우리 예산팀장님 계시죠? 이걸 지금 예산 심의할 때 마다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이라고 해도 또 오고 또 오고 그러거든요? 이거 지금 제가 예산 심의할 때 마다 그 뻐꾸기같이 계속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솔직하게 삭감하면 어떻게 되죠? 다 본예산에 세워서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올해 꼭 세워야 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세워야 되는 걸 왜 일을 이렇게 하세요. 일단은 삭감조서 쓰고 예결위에서 다시 설명하십시오.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시고 그래가지고 다시 예결위에서 하는 방법을 찾든지 하게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내용을 잘 설명을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필요하다고 하셨지 이 조례에 관련되어서 이야기 안 하셨잖아요.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지금 289페이지에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하고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국위원장
우리 8월부터 무농약 가공인증도 시행되었나요?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제 되었나요?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무농약까지 포함되어 있냐고 그거 물어보시는 건가요?
강병국위원장
지금 정책적으로는 무농약 가공인증이 올해 8월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아직은 저희들이 예산 작업은 그런 지시는 안 받았습니다.
강병국위원장
예, 아직…. 팀장님 중에 아시는 분 없으신가요?
파악이 아니라 정부 정책이 무농약 가공 인증이 8월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지자체가 시작을 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예. 왜냐하면 왜 여쭤보냐면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이 유기농산물을 우리가 장려해보자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무농약 가공 인증도 이게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 고추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고추 무농약이어도 친환경 인증을 해서 가공을 하지만 이게 모양이 변해버리면 가공식품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형식상 고추 같은 경우는 유기농산물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걸 갈았을 때 무농약 건고추가루다, 이렇게 해서 납품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꽤 문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무농약 가공 인증이 나온다고 하니까 유기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품목들은 환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또 한 가지 뭐가 걱정이 되냐면 무농약에서 유기로 전환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무농약 가공 인증이 생겨버리면 유기까지 올라가지 않고 그냥 무농약으로만 멈춰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도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무부서에서 정확히 파악을 해 봐야겠지만. 그래서 유기 가공식품 인증비 지원이라든지 나중에 무농약 가공 인증비 지원을 했을 때는 약간 차등지원을 한다든지 별도의 그런 정책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아마 세부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강병국위원장
그 부분 한번 파악하셔서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위원
과장님, 방금 김원중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와 더불어서 내일 예결위에서 할 때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이 친환경 신활력사업 이게 작년도 예산에 추경 때 일부 반영됐나요?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아니요. 안 세웠습니다.
이정운위원
처음이죠?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예.
이정운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작년에 7억 원만 우선….
이정운위원
작년에 7억 원 세웠어요?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예.
이정운위원
올해 본예산엔 안 세우고 처음이에요?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매년 올해부터 21억 원씩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됩니다.
이정운위원
그러니까. 작년 추경에 세우고 올해는 첫?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21억 원씩.
이정운위원
그래요. 아까 김원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조례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올린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했으니까 제가 더 이상 안 할게요. 안 하는데 봐보십시오. 아침에 저희들한테 보고했던 비용추계서 여기에 봐보면 최소한 이거하고 맞춰왔으니까 이거하고 예산상으로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죠? 비교 하셨어요? 안하셨죠? 조례 제정에 서는 비용추계서하고 지금 우리 현재 예산 이와 관련해서 예산 편성 했잖아요. 이거 맞춰보셨냐고. 검토 안 하셨죠? 그것까지 같이 내일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김향금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따라 군비 2억817만5,000원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된 국도비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 180만 원과 도비 97만2,000원, 군비 514만8,000원 등 2억1,609만5,000원을 감액하고 국비사업 추가 확정내시와 군비 신규사업에 따른 국비 5,670만 원과 도비 1,500만 원, 군비 6,235만6,000원 등 1억3,405만6,000원을 증액하여 총 8,203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따른 군비 감액에 대한 사항은 생략 또는 간략하게 설명하고 예산 증액편성에 대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코로나 대응 국비 신규 내시사업인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인력지원과 물품구입에 국비 670만 원과 군비 670만 원 등 1,340만 원을 편성하고 자료제작을 위해 군비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3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비 교부가 취소된 지도공무원 글로벌 역량강화 국외업무 여비 36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도비 교부가 취소된 선도 농업인 선진농업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432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사업과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의 완료에 따른 사업비 잔액 7,000만 원과 1,200만 원 등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국비사업인 여성친화형 농기계사업 신규 내시에 따라 임대용 여성 편의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국비 5,000만 원과 도비 1,500만 원, 군비 3,5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을 취소한 남악주민 농업농촌 체험활동 차량 임차비와 재료비 1,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비 300만 원와 시험 연구비 765만6,000원 등 1,065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산물가공 소규모 창업아카데미교육 축소 운영으로 군비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무안연꽃축제에 이어 YD페스티벌까지 개최가 취소되어 무안 농특산물 이용 요리경연대회 예산 군비 6,000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운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296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여성친화형 농기계 사업에서 그 임대를 해 주시렵니까? 아니면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마을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장기임대를 하고 폐기는 자동 폐기 하는 걸로 하고 임대료는 전액 무료로 할 수가 없어서 2,000원 정도 받을 계획입니다.
이정운위원
그거 임대사업이 아니네?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이정운위원
임대사업이 아니야, 보조사업이지.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이건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구입하기 때문에 여성친화형 농기계로 저희가 뭐…….
이정운위원
그러니까 임대사업이 아니여, 보조사업이지. 그렇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보조사업으로요.
이정운위원
임대사업은 우리가 사가지고 돈 받고 빌려주는 것이 임대사업이고 그건 2,000원 받고 우리가 8,000원 부담한다는 보조사업 아닙니까? 보조사업을 여러 가지 관계법령상 선거법위반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지불하려고 하는 건가요? 이게 소모품성이잖아요, 소모품성. 지금 이게 농촌에서 농촌 하신 분들 그거 앉아서 엉덩이에 깔고 앉아서 하는 그것이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위원
그거 소모품…. 그렇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여성친화형 농기계 사업비로 편성이 되어서 왔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쪼구리 의자를 구입을 해라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정운위원
거기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편의장비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정운위원
제 말은 임대료가 아니라 보조사업 성격인데 임대로 한다는 거지. 다른 거 말하는 게 아니라 하시되 그런 염려가 되어서 하는 소리예요. 하여튼 이 사업을 하실 때 신중하게 하십시오.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운위원
사업은 하시되 아까 같은 그런 오해가 안 나오고 다음에 말씀이 안 나오도록 하시라는 그 말이에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운위원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이진희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보다 164억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기금이 248억 원인데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통합 운영되어서 증감액이 많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밭농업 직불제 보조금입니다. 밭농업 직불보조금은 논 이모작하고 밭 고정인데 밭 고정은 공익직불금으로 편성되어서 논 이모작 5억1,000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 39억 원은 따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고구마 생산시설 농기계 세척기 지원입니다. 기정 예산에 2개소가 있는데 이번 추경 때 한 개소 추가해서 2,500만 원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농산물 생산비 절감 농기계인 농업용 지게차입니다. 기정 예산 30대인데 이번 수요가 많아서 7대 추가해서 8,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맨 위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에 따라서 966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 벼 경영안정 대책비입니다. 벼농사를 재배하는 농가에게 2㏊ 한도로 직불금 형태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31억4,700만 원인데 도비 40%인 12억5,900만 원 편성하고 군비는 18억 원인데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어서 이번에 도비만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전업농신문 보급입니다. 들녘경영체 회원을 중심으로 신규사업으로 2,9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상단 바로 아래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는 통합직불금으로 해서 전액 국비 삭감하고 따로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상단 부분 기본형 공익직불금입니다. 기존에 쌀 직불금, 밭 직불금, 조건분리 직불금이 통합이 되어서 공익형 직불금으로 편성되어서 전액 기금으로 248억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마늘긴급가격안정제 산지 폐기사업입니다. 5월에 마늘가격 하락으로 산지 폐기했는데 거기에 따른 도비 1억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가운데 부분 4월 이상저온 농작물 피해복구비 지원입니다. 도비하고 군비 2억7,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관련 예산은 인증이 난 후 하반기에 집행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 때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지원사업비 17억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국비 5억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상단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 1억5,400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인증비는 수수료하고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2,5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병국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숙아입니다.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과에서는 34억5,117만6,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도에서 기계장비 1세트 추가 배정되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조사료법인 17개 법인에서 조사료 사일리지를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운송해 주는 사업으로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재정 신속집행과 관련하여 동계 사료작물 사업비에 대해서만 반영하였는데 이번 추경에 하계 사료작물 2만6,000t을 추가하여 14억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중간 부분 한우농가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수입이 어려워 사료 원료가격이 대폭 상승하여 사료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한우사육 생산비에 50%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비가 증가되면서 농가 부담이 커지고 있어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증체율 개선, 등급 향상을 위한 사용이 편리한 완전 혼합 발효사료인 TMF 사료비를 지원하고자 군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상단부 2019 액비살포비 지원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위해 액비유통 전문조직에 액비살포 면적에 따라 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 2019년 추경사업 예산 잔액분에 대하여 추가 배정되어 1억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2019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입니다. 올 3월 시행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하는 사업으로 농가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퇴비의 교반, 운반, 살포에 필요한 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식품부 2019년 추경사업 예산 잔액분에 대하여 1개소가 추가 배정되어 1억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상단부 돼지 생축 수출농가 장려금 지원입니다. 도 신규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전남산 돼지의 홍콩 수출로 청정 전남산 돼지고기 이미지 제고와 수급 안정을 위하여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내시에 따라 6,64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상단부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 시 농가의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번 소 브루셀라 일제검사에 따른 발생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을 지원하고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지원입니다. 도 신규사업으로 소 브루셀라병 발생에 따른 일제검사를 신속하게 실시하여 감염축을 조기 색출, 질병 확산을 사전 차단하였습니다. 도비 내시에 따라 1억5,281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통제처소 운영입니다. AI,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통제처소 운영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위원님.
박성재위원
과장님, 보니까 지금 축산농가들 중에서 한우농가, 한우사료만 올랐어요?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지금 사료가…….
박성재위원
한우고기 웬만해서는 못 먹겠습디다. 너무 비싸가지고 지금. 한우고기 이야기만 해도 몸값이 먹기는 않고 한우고기 이야기만 해도 그것이 단가가…. 근데 예산을 이렇게 세우다 보면 축산농가들한테 물론 한우농가도 열심히 해야죠. 잘 하고 있고 지금까지 한우가 거의 시세가 단가가 농가들이 그렇게 짭짤하게 지금까지 큰 손해 없이 단가가 제일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 보면 대표적인 게 한우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축종들 단체에서는 이야기 않습니까? 사료가 보면 지금 한우농가만 사료가 올라가지고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포대당 1,000원 씩 준다고 하니까. 지금 다른 축종들은 수지가 다 맞아서 뭔 말을 않는 갑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때요? 과장님 생각에는.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저희가 사료 부분에서 한우와 돼지와 가금농가가 있는데요. 가금은 계열사 때문에 사료비는 계열사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고 돼지농가는 저희가 이번에 FTA보전금 직불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코로나 하면서 어려워지니까 한우농가에 이번에 저희가 한번 경영비 부담을 줄여보고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박성재위원
한우농가는 보면 사료 값도 이렇게 지원해 주죠, 또 사료 뭐 건초사료 있잖아요.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조사료.
박성재위원
그것도 지원해 주죠. 거의 보면 한우농가를 중심으로 한 기자재, 모든 필요한 자재를 이렇게 다 동원해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뭐 해 주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소 다른 축종들도 발란스에 맞춰서 다 서로 활성화 되고 현상유지 이상은 될 수 있도록 더 보듬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 지금 어려울 때에는 남의 얼굴에 붙은 밥풀 하나도 아쉬워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울 때라. 이게 우리들은 이 예산서를 보고 알지만 주민들은 농가들은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냥 어려우니까 지나가는 갑다, 하소연도 못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위원들이 지역구에서 또 축산농가들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루 얼마가 됐든 안 됐든 간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전반적인 축산농가들이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힘을 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더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런 식으로 하시고요. 꼭 한우농가를 내가 잘못 되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거의 보면 한우농가한테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거의 이 안에 예산서 안에 추경에 거의 한우농가를 중심으로 한 예산만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적으로 보이는 것만 갖고 이렇게 지적을 한다고 생각마시고 쭉 이렇게 보면 축산과 예산편성이 거의 그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요. 그래서 위축되어 있는 축종 축산농가들한테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과장님과 각 부서팀장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이정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운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적하고 하려고 했는데 박성재 부의장님이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가이시고. 과장님, 우리 무안 6대 축종이 뭐예요? 5대 축종만 말해봐요.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한우, 돼지, 닭, 오리.
이정운위원
크게.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한우, 돼지, 닭, 오리, 흑염소.
이정운위원
소도 두 가지죠? 육우 있고 한우 있고.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젖소.
이정운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활발하게 하고 있는 6대 축종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게 흑염소 단체도 있고 그러죠?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이정운위원
그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번 이분들 보면 아까 한우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서 군비 1억 원을 투여해서 한우를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아까 말했듯 6대 축종도 다 마찬가지예요. 코로나하고 무슨 관계있어요, 이건? 도와주지 말라는 말은 아닌데 최소한 6대 축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심하게 말은 공평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산 편성하게 되면. 이게 국도비도 아니고 순수한 우리 군비잖아요. 똑같아요. 6대 축종을 어떻게 지원하면 쓰겠는가 한번 검토해서 내일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합시다.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이정운위원
이거 계획을 해오세요. 6대 축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말로만 해서는 안 되니까 내일 해오시고 두 번째로 311페이지 퇴비유통전문조직. 이거 단체입니까, 개인입니까? 장비 구입을 지원해 준다는데?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법인입니다.
이정운위원
어디 법인이에요?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지금 정해진 법인은 없고요.
이정운위원
몇 개나 있어요?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저희가 도에 수요조사 신청을 한 법인이 세 군데 있었습니다.
이정운위원
우리 유통 전문조직이 3개소입니까? 3개 회사입니까?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지금 현재 축협에서 한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운위원
축협에서 하는 거예요?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이정운위원
이게 축협 지원이구만요, 그러니까.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아니죠. 축협은 저희가 지원에서 끝나고요. 이건 추가로 한 개소 더 해가지고 농가가 지금 어려움에 있어서 저희가 더 하려고 합니다.
이정운위원
어떻게 결정할 거예요?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저희가 세 군데가 수요조사가 들어 왔는데요. 그분들 신청 받아서 점수해서 하겠습니다. 심사해서.
이정운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312페이지.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민간경상보조인데 지금 이거 단체나 개인이 결정되어 있습니까? 지원대상이 결정되어 있나요?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이게 도 신규사업으로 하반기 사업으로 내려왔는데요. 지금 정해진 대상 농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정운위원
그러면 개인입니까, 단체입니까?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개인입니다.
이정운위원
개인이요?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이정운위원
지금 동물복지 축산농가가 신청된 곳이 있어요? 등록되어 있는 곳은 있나요?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동물복지가 되어 있는 농가가 14호입니다.
이정운위원
예?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14호 지정받았습니다. 동물복지 지정농가가 14호.
이정운위원
14 농가를 받았다고요?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그런데 그 지정을 받기 위해 신규 동물복지실천농가를 발굴해서 저희가 컨설팅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정운위원
그러니까 그 컨설팅을 누가 하냐는 말이에요.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컨설팅 업체가 있어서 저희가 그분들하고 하는데요.
이정운위원
동물복지축산 14군데가 현황 나와 있는 곳이 있나요? 현황 별도로 저한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운위원
왜 그러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 축산정책도 변화가 가능하나요? 이번에 지금 동물복지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거리규제를 상당히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동물복지축산이라고 하는 그 명칭에 따라서 그게 제일 큰 문제가 냄새 아니에요? 악취 때문에 그런 거리제한을 많이 두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컨설팅을 통해서 그런 악취가 많이 저감되거나 개선된다고 하면 그런 정책도 변하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갖고 있느냐고요. 아니면 그냥 현재 우리 축산농가가 진짜 목적은 현금만 지원하고 하는 건가. 그런 의지는 없어요?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인증 활성화 차원에서…….
이정운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받으면 우리 축산정책 변화도 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냐 그 말이에요.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그렇죠.
이정운위원
어떤 의지를 갖고 있어요?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저희가 동물복지형으로 더 확대해서 저희가 정책을 펴려고 하거든요.
이정운위원
주로 중점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악취에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운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각종 축산 제한을 하는 이유가 악취 때문에 거리제한을 두고 지금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규제를 하고 있고. 그럼 이걸 통해서라도 컨설팅을 해서 좋은 동물복지정책이 나오면 그런 시책이나 정책을 변화할 의지가 있냐는 말이에요.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운위원
대답만 하지 마시고요.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이정운위원
그 컨설팅 하시고 고민해 보십시오.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이정운위원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이정운위원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사업 있잖아요.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 3세트가 어떤 거죠?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3세트가 지금 저희가 지금 연초에 저희가 법인에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 한 군데가 못 받았거든요. 그 한 세트가 있는데 그 한 세트가 예초기하고 결속기입니다, 두 대가.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여기는 거기 주려고 해 놓은 거라는 말이죠?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연초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원중
김원중위원
신청 했는데 안 돼가지고?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대기자 한 군데 못 받아서….
원중
김원중위원
아까 우리 한우농가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게 TMF면 축협에 주는 거네요, 포대당?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 사료를 축협사료를 안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저희가 축협사료 안 쓴 부분까지 하면 너무 범위가 커서 TMF 완전배합사료인데 TMF가 또 두 가지를 배합해서 한 사료였기 때문에…….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우농가 생산비 절감을 하려면 배합기를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사료배합기. 이걸 지원하면 지금 TMF에서 쓰는 사료 값의 40%, 50%면 사료를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그걸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저희가 사료배합기도 올해 8대 지원해서…….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그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한우농가들도 우리 농업에 작목반을 구성하듯이 이렇게 구성해서 한 군데에서 사료를 만들어서 배합을 나눠 쓰는 그런 방식을 취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아까 이야기한대로 우리 한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그게 제일 바람직하거든요? 이 말을 축협에서 들으면 나를 잡아먹겠지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하면 누가 봐도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축협에다 주는 걸로밖에 생각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각별히 유념해 주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액비지원사업 있죠? 살포비 지원. 그것도 500㏊에 한다고 했는데 요즘 이 지원은 제가 봤을 때는 그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토지가 질소성분이 너무 많이 함유하다보니까 문제가 지금 발생하잖아요, 농산물에. 이거 꼭 지원해야 합니까?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살포를 해야 되는데요….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지. 살포를 해야 하는 게 액비를 없애기 위해서 살포하는 거잖아요.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액비도 자원화하면서 또….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 자원화가 아시다시피 어려움에 많이 봉착되어 있어요.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더 깊이…….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 부분을 더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한우유통단지 조직지원 있잖아요.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여기는 또 아까 말씀하실 때는 공모를 안 했다며요. 지금 수요조사를 안했다며요?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수요조사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까는 안 했다고 했는데?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도에 수요조사 올릴 때 세 군데 있다고….
원중
김원중위원
근데 이게 한 군데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세 군데면 지금 어디어디입니까?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몽탄농협, 몽탄황금한우, 무안에 다사랑영농조합이라고 세 군데에서 신청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다사랑영농조합이요?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 지원은 어떤 지원이죠?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퇴비 부숙도를 퇴비사에 퇴비를 쌓아놓고 있잖아요. 그거 할 때 퇴비를 교반해 주고 그 퇴비를 운반해서 수거까지 해서 살포까지 해 주는 그런 작업을 해 주는 대행단이라고….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일차적으로 축협은 일단 받아갔다는 말이죠?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때는 예산이 얼마였죠?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똑같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2억 원이요?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은 아까 우리 이정운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아직 수요조사 안 했다고 했죠?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수요조사를 안 해놓고 예산을 세우는 것도 있어요? 신청 할지, 안할지도 모르면서?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3호가 배정되었습니다, 도에서.
원중
김원중위원
3호가 배정됐는데 신청 안 하면?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이제 예산이 세워져야 저희가…….
원중
김원중위원
세워놨는데 신청을 안 하면?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신청하도록 독려해야죠.
원중
김원중위원
그렇게 신청해서는 안 되니까 이거 항상 하실 때 이거 예산이 나왔으니까 좋은 사업이니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려는 사람이 적극성을 띠고 해야지 그게 성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떠맡기다시피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하십시오, 하십시오 하는 것은 성공확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시가 이거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러면 내시가 내려오면 바로 공모를 해야죠. 공모가 아니라 수요조사를 해야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2호만 신청하면 2호 예산에 대한 것만 세우면 되잖아요. 안 하면 불용되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항상 도에서 바로 내리진 않을 거예요. 내시가 내려올 거 아니에요. 가내시가 내려오든지. 그러죠?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이 부분은 가내시가 없이 내려와 가지고….
원중
김원중위원
바로 내려왔어요?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그런데 문의하신 분들은 있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14개 농가고 있다며요.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어거지로 맡기시지 마시고 하시려는 의욕을 가지신 분한테 하실 수 있게 해 주세요.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심의조서를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역경제과 등 12개의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편성내역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심사결과를 간사이신 김원중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원중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무안군수로부터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 받아 제26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지역경제과 등 12개 실과소 예산 일반회계 3,228억2,662만4,000원과 특별회계 169억6,096만5,000원을 포함하여 총 3,397억8,758만9,000원과 기금회계 80억3,099만1,000원의 예산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위원 여러분이 제출하신 심의조서를 가지고 위원들 간 질의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수조정을 통하여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예산 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예산안 설명 시 사업의 실효성이 낮거나 불요불급하고 과다 계상된 걸로 파악되는 7건에 9억8,313만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인 내부유보금에 충당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소관 예산안은 여러 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사와 의견을 같이하여 수정된 예산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병국위원장
심사결과 보고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중
김원중간사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오늘 의결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