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환경상하수도과 순서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함평군 함평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일자리경제과장 정훈석입니다. 함평군 함평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 위임사항과 행정안전부 표준안 내용을 반영하고 지역화폐 유통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전자상품권 도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상품권을 통한 소비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모바일 카드형 상품권 발행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판매대행점의 정보공개와 가맹점에 대한 환급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상품권 부정유통 금지내용을 명시하였고 준수사항 위반 시 환수내용을 명시하였으며 기타 관련 별지서식 등을 수정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0년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지역화폐 유통의 투명성, 신뢰성 확보 및 전자상품권 도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상품권을 통한 소비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자리로 이동)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단상으로 이동) ○

전문위원 류혜영입니다. 함평군 함평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전자상품권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함평사랑상품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함평읍 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부의안건을 보면요. 주요내용의 아래 부분에 4조2항 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에서요.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고 앞에는 있죠? 근데 뒷칸에는 보면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

상품권의 유효기간 단축, 연장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코로나 같이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그걸 넣어놓은 것입니다. ○

코로나로 인해서 연장은 가능한데 단축은… 5년으로 했는데 그러면 단축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효기간을 5년까지 사용하게 했는데 단축이 있고 연장은 되어 있는데, 연장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더 늦게까지 할 수도 있다고. 이 상품권을 보면 함평군 농협에서 팔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인 월 100만 원 이상은 판매가 안 되잖아요. ○

예, 안 됩니다. ○

5년까지 100만 원을 받아서 가겠습니까? 매월 100만 원씩 한다고 할지라도, 코로나로 해서 연장은 이해가 가는데 단축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7조에 가맹점 등록이 있잖습니까? 현재 군농협이나 지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예, 하고 있습니다. ○

그 외 다른 상점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

군농협이나 거기는 판매업소고요. 가맹점은 일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기가 가맹점입니다. ○

아, 그러면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없고 가맹점 등록된 데서만 사용합니까? ○

가맹점은 현재 967개 등록되어 있어요. 등록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

함평군민만 사용합니까? 예를 들어서 함평군 인접에 있는 광주나 무안 분들이 우리 농협에서 구입해서 여기에서 살 수 있죠? ○

다른 지역, 외지 분들도 우리 상품권을 구입해서 우리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우리 군민한테만 파는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그건 아닙니다. ○

1인 월 100만 원이면 사시는 분들 중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부족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

근데 우리가 상품권 10%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할인을 하고 있을 때 구입하는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한을 뒀어요. 예를 들어서 상품권 깡 같은 게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월 분량을 둔 겁니다. ○

근데 예를 들어서 5만 원권 상품권을 가지고 내가 물건을 샀어요. 사다 보니 3만 원, 2만 원을 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

70% 이내에 사용하게 되면 환수를… ○

현금으로 주는지 알아, 근데 5만 원권을 샀을 경우에는 나머지 돈은 또 상품권으로 내줍니까? ○

상품권으로 줄 수도 있고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70%가 안 됐을 경우에는. 5만 원 상품권을 가지고 70%를 구입을 못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

70% 미만 했을 때 말씀하신가요? (예) 그때는 상품권으로 줍니다. ○

또 상품권으로 대체해 주고 70% 이상했을 때는 현금으로 주고? ○

현금으로 주고요. ○

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주요내용을 한번 보시면 지역사랑상품권 안 제4조에 모바일 카드형 상품권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죠? 신설한다고 하셨죠? 근데 이 부분 가맹점이 2백 몇 개라고 하셨어요? ○

967개소입니다. ○

967개소라고 해도 매일5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는 사용을 못하게 된 걸로 나오네요? ○

아니요, 카드형 모바일 말씀하신가요? 이게 현재 구축은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내년에 모바일로 상품권을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모바일 상품권으로 외지 관광객 분들이 우리 지역에 찾아와서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해서 우리 지역에서 물건을 살 수 있게끔 추진하려고 합니다. ○

내년부터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우리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신다면 잘 알겠습니다. 저는 단지 뭐가 좀 염려스럽냐면 영세업자들 그런 분들 시장에서 조금씩 팔 때 그런 부분이 활발하지 않을 것 같아서… ○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지류도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병행으로 해서 이렇게 합니다. 모바일과 지류 같이요. ○

되도록 영세업자가 활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함평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일자리경제과장 정훈석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요사업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1쪽입니다. 함평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10% 특별 할인판매에 따라서 함평사랑상품권 판매액 96억 원에 대한 10% 특별할인 판매를 위하여 국비 5억 7,600만 원과 군비 1억 4,400만 원 등 총 7억 2,000만 원을 2회추경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 2020년 3월 16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사업홍보와 상품권 판매소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로 국고보조금 잔액이 남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함평읍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골목상권의 피해에 대한 회복지원을 위한 것으로 함평읍 공영터미널에서 농협군지부 사거리까지 국비 4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특화거리 경관조성 및 상인 역량강화사업 등을 주요내용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골목경제 피해회복을 위한 지역맞춤형 사업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지난 5월 26일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계획에 따라 기 확보된 국비 4억 원을 2회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하며 사업비 분담률에 따른 군비 부담금 6억 원은 내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본 사업추진을 통해 침체된 함평읍 골목상권의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상권 맞춤형 마케팅 사업추진을 통해 실질적인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입니다. 희망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공일자리를 직접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5개 사업에 252명을 모집할 계획으로 최저시급 기준 인건비 7억 4,1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재료비로 1억 4,382만 7,000원 등 모두 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에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4년간 1인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사업량이 13명에서 23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도비와 군비 6,550만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1억 6,050(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47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2억 7,198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예산액은 173억 5,584만 1,000원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운영 지원입니다. 월야전통시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주민 건의사항으로 사업량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예산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함평천지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의 공유재산 활용성 제고를 위한 증축공사를 위해 관련 예산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관리 지원입니다. 금번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따라 일부 미집행이 예상되는 사업비로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관련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3만 1,000원, 착한 가격업소 운영 관련 기타보상금 12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248쪽입니다. 지류판매대행점 환전 수수료 특별교부세가 일괄 감액됨에 따라 발행 운영 예산 중 특별교부세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함평사랑상품권 10% 할인율 지원금은 상품권 판매액 96억 원의 10%인 9억 6,000만 원이 소요됨에 따라 국비 5억 7,600만 원을 포함 총 7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지난 6월에 완료된 지역골목경제의 융복합 상권 개발사업 기본조사 용역이 완료되어 집행잔액 12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소상공인 코로나19 대책 공공요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전남도의 사업량 변경에 따른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서 도비 4,464만 원, 군비 6,696만 원 등 모두 1억 1,1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골목경제회복 지원사업입니다. 249쪽입니다. 본 사업은 함평읍 골목상권을 개선시키고 실질적인 상권 활성을 도모코자 계획한 사업으로 금년 5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7월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서 확진자 방문점포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국비기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외국인 방역점검 현황조사입니다. 외국인 방역점검 현황조사를 위한 예산으로 도비 110만 원이 교부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희망일자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취약계층 등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 등에게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및 마을환경정비, 버스터미널 등 방문자 발열체크, 공원환경정비 등 인건비로 국비 6억 6,785만 6,000원, 군비 7,331만 7,000원 등 모두 7억 4,1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0쪽입니다. 사업홍보 등 사무관리비로 국비 270만 원, 군비 30만 원 등 모두 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마스크 구입 등 희망일자리사업 재료비로 국비 1억 2,944만 4,000원, 군비 1,438만 3,000원 등 총 1억 4,3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균특회계 1,958만 6,000원, 도비 130만 9,000원, 군비 521만 원 등 모두 2,61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전남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지원인원이 13명에서 23명으로 10명 증가함에 따라 도비와 군비 각각 3,275만 원씩 총 6,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상반기 마을기업 응모에 대한 신청기업이 최종선발에서 탈락됨에 따라 지원예산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사업량 조정으로 국비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1,600만 원, 군비 1만 1,000원 등 총 1,60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청년 내일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국도비, 군비, 재원비율 조정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각각 1,000원씩 증액하고 군비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전남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미취업청년들의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 졸업 후 2년이 경과한 저소득층이나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우리 군 사업량은 16명으로 당초 11명 대비 5명이 증가하여 도비 1,350만 원, 군비 15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학습지 강사 등 저소득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지난 6월 30일 사업이 종료되어 국비 실직교부금을 제외한 6,71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ICT 일 경험 지원사업입니다. 미래핵심동력인 에너지분야와 ICT산업분야 기업에 청년을 투입하여 일 경험 제공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 사업량이 2명 배정됨에 따라 도비 874만 원, 군비 1,311만 원 등 총 2,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활동 운영비입니다. 자동차등록 대여업체 유치와 관련하여 차량등록 과태료 업무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566만 7,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투자유치활동 업무추진비를 2,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53쪽 공장관리입니다. 2020년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으로 참여기업 1개소당 소요사업비가 1억 5,000에서 2억 원으로 증가하고 우리 군 사업량이 당초 3개소에서 4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4,800만 원을 증액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및 확충입니다. 신호등 유지관리 및 수리, 신호연동, 교통안전표지 유지보수 및 시설교체를 위해 시설비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 법질서 확립입니다. 주차관리 사회복무요원 1명에 대한 직업군이 추가 발생하여 22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은 신고자가 없어 100만 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4쪽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시 교통비로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국비가 교부 결정되어 국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액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245만 5,000원, 도비보조비 반환금으로 304만 8,000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하였습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입니다. 조서 22쪽이요. 함평읍 골목경제회복 지원사업이요. 이게 신규 사업이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도 이것도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

코로나19와도 관련이 되고요. 전부터 우리가 준비했던 사업입니다. ○

골목상권 살리기 위한, (예) 그렇죠? 구체적으로 사업 개요를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국비사업이지만. ○

현재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고요. 기본적인 안은 농협사거리에서 함평터미널까지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가들이 있잖습니까? 상가부분에 대한 건물외벽이나 간판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 정비도 하고 상인들 역량강화 교육도 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구체적인 계획은 실시설계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 그쪽 상가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

그러면 이 사업이 21년까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네요. 계획도 아직 안 나왔구만요. ○

올해 추경에 사업이 반영되면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려고 합니다. ○

그럼 올해가 넘어가 버리겠네요? ○

사업은 내년에는 할 계획입니다. ○

물론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간판을 수정하는 이런 어떤 것들이 지역의 상권을 되살리는 데는 큰 역할은 안 할 것입니다. 물론 주변 환경 조성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에도 계속 있었잖습니까? 소위 루미나리에 사업인가요? (예) 그 시설을 했다가 얼마 안 있다가 철거했죠? (예) 그런 일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마무리까지 누가 보더라도 예산을 투입한 이상의 효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셔서, 특히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대로 지역의 상권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하고 충분한 의견개진을 하셔서 하자 없이 잘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근시안적인 눈에 보이는 전시행정보다는 내실 있는 지역골목상권을 살리는데 주안점을 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죠? 전남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이요. 관내 중소기업에 취직해 있는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

예,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100을 지원해 주고, 우리 지자체에서 1년에 500만 원 정도 되더만요, 1인당. ○

예, 전남청년 근속장려금을 우리 군에서 7개 기업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청년하고 기업하고 지원을 해주거든요. 1년차부터 4년차까지 지원이 들어갑니다. 청년 같은 경우에 취업 1년차는 인건비로 300만 원, 2년차도 300만 원, 3년차는 400만 원, 4년차는 500만 원해서 4년차까지 지원해 주거든요. 기업 같은 경우는 취업장려금 1년차는 200만 원, 2~3년차는 150만 원씩 해서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현재 이 예산은 23명에 대한 인건비, 보조원에 대한 것 아니에요? ○

예, 현재 13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

23명은 뭐예요? ○

이번에 24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취업인원이. ○

지원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

예, 인원이 늘어나서 사업비를 증액 지급한 것입니다. ○

그럼 현재 우리가 23명으로 파악되고 있는 23명 전원이 함평 관내에 속해 있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것은 확실하죠? (예, 맞습니다.) 23명 중에 함평출신은 몇 명이나 됩니까? ○

그건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어떻게 보면 물론 함평출신이면서,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를 하면서 이런 보조를 군에서 해 준다면 좋은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명분이 약하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아무··· 미치는 영향이 없지 않습니까? ○

(뒤에서 자료를 받고) 23명도 함평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들입니다. ○

전부 다요? 23명이요? (예) 그렇게 되어야겠죠? 외부에 계신 분을 우리가 해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세심히 관리를 잘 하셔서 한 푼의 예산도 축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자리에 가신 지 얼마 안 됐죠? 지금 함평전통시장 관계는 잘 알고 계시죠? ○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전임자한테 전부 인계는 받으셨을 것이고, 준공이 언제였습니까? 5월이었죠? ○

예, 5월이 준공기한이었습니다. ○

지금 9월이죠? (맞습니다.) 4~5개월 가까이 딜레이가 되고 있고 지금 시공사, 원청자 있죠? (예) 원청자하고 하청자가 분리가 되어 있죠? (예) 그 부분에 지체상환금 관계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까? ○

예, 지체상환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그래요? 그러면 내일모레가 추석입니다. 고유명절인 추석이 내일모레인데 추석 전에 개장식 합니까? ○

현재 상태로는 추석 전에 개장이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가 계속 시공업체에 독촉을 했어요, 공사를 마무리해주라고.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준공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안에 준공이 나면 상인회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준공이 나고 상가에 입점을 하게 되면 입점 준비도 해야 되고 기간이 한 달 정도는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상인회에서. 그래서 이번 주에 준공을 하게 되면 10월 17일에 개장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

10월 17일이요? (예) 과장님이 쉽게 답변하시는데, 물론 후임자 입장이셔서 제가 강력한 얘기를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임이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부분도 상인회하고, 물론 상인회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판단이 있고 지금까지 해 왔던 관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10월 17일까지 멀찍하게, 앞으로 한 달입니다, 정확하게. 그동안 과연 본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 내일모레 준공이 난다고 했을 때 입점을 하는데 하루이틀이면 모든 것이 끝날 텐데 한 달을 딜레이 시켜서 10월 17일에 개장식을 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지금 가장, 지금까지 준공을 못하고 미루었던, 어떻게 보면 준공이 안 되었던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

문제점이··· 업체가 자금난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당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의지가 안 보였어요. 처음 왔을 때 제가 보니까요. 안 보였는데 저희도 계속 설득을 하고 사업을 마무리해야지 만약에 계약해지가 되어 버리면 그 업체도 타격을 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자고 해서 계속 타협을 해서 준공기한은 제출된 상태거든요. 준공검사만 현재 남은 상태입니다. ○

과장님, 우리 지자체에서 시공업체를 보호할 의무는 없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쪽 사정을 봐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청업체에서 시공능력이 그런지, 아니면 일을 미루고 있었을 때 어떻게 보면 하청업체를 제외하고 원청자를 재촉을 해서라도 행정에서는··· 원청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

원청자를 재촉했습니다. ○

그럼 원청자가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

예,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

원청자가 하고 있어요? ○

예, 직접 대표이사도 현장에 나가 가지고···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딜레이가 된다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공무원들의 안일한 사고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상인회하고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추석을 쇠려면 소위 대목이라면 28일경부터 될 것입니다만, 준공이 내일모레 난다면서요. (예) 이번 주에 납니까? ○

이번 주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

나면 바로 이달 말일 안에 대목 안에 가능한 부분인데 왜 10월 17일까지 연장하냐고요. ○

그 부분은 제가 상인회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협의를 하십시오. 하셔서 이번 대명절 대목시장을, 얼마나 멋지게 지어놨습니까? 그 시장을 활용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5일 시장 비가림하우스요. 비가림 공사. 여기도 본위원이 알기로 상당히, 입찰까지 끝난 지가 며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림공사요?) 예, 물론 태풍이니 우기철이니 해서 딜레이가 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공사가 아니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매일시장 같으면 아무래도 시장 내부적인 구조라든가 상권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일요일이나 토요일을 잡는다든가 해야 되겠지만 5일 시장은 그런 게 아니잖습니까? (예) 바로 마음만 먹으면 어차피 업자까지 선정이 됐으면 바로 시공명령을 내려서 2~3일 내에 끝날 것 같아요. 어려운 사업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빨리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과장님.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과장님, 고생하십니다만 방금 존경하는 정현웅 위원님이 22쪽에 함평읍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에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하시는 말씀, 경관조성사업에 있어서 전에 했던 부분을 언급하셨어요. (예) 저 역시 언뜻 눈에 띄는 게 경관사업에 대해서 앞에 인도를 어떻게 조금 변화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

예, 인도하고 차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인도하고 차도요? (예) 그렇다면 인도를 어떻게 변화를 시킬지 모르겠지만 국비를 따오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인도에 대해서는 현재 나무가 있습니까? 가로수 있어요? ○

현재요? 가로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루미나리에 이후에 가로수를 심었다, 가로수로 인해서 간판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정리를 해버리셨다. 지금 가로수를 심었던 그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직 정확히 안 나왔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함평읍 시가지에는 무엇을 심어야 적당한지, 또 심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경관조성을 한다면 어떻게 하셔야 할 것인지를 염두에 두셔서 많은 예산을 투여하실 때는 두 번 다시 거기에 투여하지 않도록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합니다. ○

예, 그 부분을 검토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심혈을 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쪽을 보시면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서 1인 30만 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올 상반기까지 몇 분이나 반납을 하셨습니까? ○

저희가 24명 지급을 했습니다. ○

아, 24명이요? 이 부분에도 보니까요. 국도비도 반납을 하셨네요. 고생하셨네요. 이런 부분도 어르신들이나 어르신들 이전에, 요새는 희귀병이 있다 보니까 연세가 많이 안 드셔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반납을 할 수 있다면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54쪽 보시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있어요. 그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

이건 대동저수지에 있는 수상 태양광발전소 거기 말하거든요. 거기에서 주변마을 원래 2,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00만 원을 보통 마을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을 남은 거를 반납하는 겁니다. ○

22쪽을 보시면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관심사항인데요. 우리 군비가 6억입니다. (예, 맞습니다.) 국비가 4억입니다. 이게 사업변경이 가능합니까? ○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경은 가능합니다. ○

그렇게 되면 예산서를 보면 7,000만 원이 쉽게 말하면 역량강화나 사무관리비 쪽으로 빠지고 나머지 9억 3,000을 가지고 290m 경관조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정현웅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루미나리에 해서 없애고 또 나무 심어서 없애고 또 그런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권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홍보도 중요하고 마케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이런 데에다가는 3,000만 원을 썼어요, 사무관리비까지 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을 하시면서 설계변경을 하셔 가지고 물론 경관개선도 중요하지만 홍보, 마케팅 이런 부분 교육을 해야 한다.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경이 가능하다면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할 수 있죠? ○

예, 알겠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 단상으로 이동) ○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34쪽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조서. 전기이륜차를 보급하는데 대상자가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3. 함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류혜영입니다. 함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나 용어 등은 조례에서 삭제하고 대형폐기물의 품목 확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배출요령, 종량제봉투 제작 등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우리 군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여 조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변화하는 환경정책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입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이 신설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을 수거를 안 했나요?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