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옥천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추복성 의원, 손석철 의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옥천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생태계 유지·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4조에서 밀원식물 식재 노력 등 양봉농가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양봉산업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에서 양봉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환경과장 박병욱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축사로 인한 생활환경 침해와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집단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어, 그동안 지역 주민들로부터 제시되었던 개정요구 내용 등을 반영,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정의) 제4호 규정에 주거밀집지역의 용어 정의에서 공동주택을 「주택법」상 공동주택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제2항 별표에 제한거리를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도시지역, 도시공원지역은 기존 200m에서 1,000m로, 취수원(관정)은 기존 200m에서 500m로, 지방하천 이상의 하천은 기존 50m에서 500m로, 주거밀집지역은 기존 200m에서 500m로 가축사육 제한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산단체 및 이장회의,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축사로 인한 생활불편 및 생활환경 피해와 연접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권 피해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역 주민들과 축산단체 등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었으며,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에 있어 축산단체 등에서는 점진적 개정을. 청산면,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등에서 현행 유지나 가축사육단지 축사시설 개선 등을 통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으며, 옥천읍, 군서면, 청성면, 이원면 등에서는 현행보다 강력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축사농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그동안 두 차례 농업기술센터 축산팀과 금번 개정조례안 마련을 위해 협의를 하였으며, 축산단체 임원진과도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장래적으로 축사로 인한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피해를 억제하고, 거주 환경을 쾌적하게 보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향후 조례개정 이후에도 환경부와 농식품부의 법 개정 등 축사 및 축사 환경에 대한 정책에 따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 지속적으로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대해서는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모쪼록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한두입니다.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규 축사의 지속적 증가와 축사 주변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축사 신규 입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 별표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도시지역, 도시공원지역의 경우 기존 200m에서 1,000m 이내로, 마을상수도의 경우 기존 200m에서 500m 이내로, 지방하천의 경우 기존 50m에서 500m 이내로, 주거밀집지역의 경우 기존 200m에서 500m 이내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 축사의 입지 제한 사항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내 축산업의 위축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했을 경우에는 우리 축산업에 대한 가혹한 제한으로 인해서 위축이 아니라 신규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강력한 조례안을 지금 우리 집행부서에서 제시를 하셨습니다. 이 조례안대로 제한구역에 선을 그어본다면 반경을 그어본다면, 해당되는 우리 군에 축산업을, 가축 사육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위축되는 우리 농가에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분야가 축산업인데, 후세에 전혀 축산업을 못하게 막는다면 이건 우리 법의 기본정신에도 저촉이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굳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환경오염,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을 가한다면, 거리제한으로써 제한을 가하는 것보다는 소음 측정 데시벨이라든지 분뇨에 대한 처리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서 근본적인 민원의 소지를 없애야지, 거리제한을 둬서 전혀 사업을 못하게 한다면 제가 볼 적에는 법의 기본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여기 주거밀집지역, 각 항목별로 도시지역, 도시공원지역을 5배나 강화시킨 200m에서 1,000m로 했는데 이번에 좀 완화시켜서 600m 정도로 해주시면 좋겠고, 마을상수도를 기존 200m에서 500m로 강화시키는데 이것도 한 300m 정도로. 또 지방하천 이상의 하천 경계를 무려 10배나 되는 50m에서 500m로 강화시켰습니다. 이것도 한 300m 정도로 완화시켜줬으면 좋겠고. 주거밀집지역을 기존 200m에서 500m로 했어요. 이 주거밀집지역에서 500m를 띄운다면 어디서 하겠습니까? 한번 선을 그어보세요. 이것도 한 300m 정도로 조정을 해주십사 하는 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추복성 위원님!

과장님!

예.

이게 가축사육 제한에 대한 걸 지금, 제한을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고 시작한 건 금년도 몇 월 달이에요?

2월 달부터 입안하기 시작했습니다.

2월 달?

예.

그러면 지금이 9월 달인데, 이게 그래 지금 가축제한을 한다고 그러니까 벌써 허가가 됐든, 신고가 됐든 거의 다 들어왔어요, 지금. 행정을 하려면 어떤 체계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해가지고 강화를 하든 또 어떤 제한을 두게끔 했어야 되는데, 우선 제일 첫 번째, 조례 하나 개정을 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 부분 좀 한번 답 좀 해주세요. 왜 늦었는지.

정상 절차보다는 한 달 보름 정도가 아마 지체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의견수렴 과정 기간이 좀 길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의견 수렴에 대해서 어떤 기관에 1차로 의견을 수렴을 했는데, 주민 의견이 제대로 충분히 수렴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 시간을 좀 더 부여를 했습니다.

의견 수렴을 지금 하는데 2월 달서부터 주민 의견 수렴하는 것이 지금 반년이 넘게 걸려서 의견 수렴한다고 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당초에 흘러나온 안이 지금 의회에, 지금 이 우리 위원회실에 그대로 와 와있어요. 하나도 변경이 된 게 없어. 당초에 가져온 게. 그러면 우리 과장님, 도시공원지역은 200에서 5배해서 1km한다는 이건 왜, 1km 기준은? 내가 이제 각 항목별로 좀 물어보는데, 이건 왜 이렇게 당초에 집행부 의견이 주민 의견 수렴을 들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요. 저희가 시뮬레이션 그림을 그리기에는 기존에 지금 현재 200m하고 300m, 400m, 500m까지 각 구역별로 주거밀집지역을 그 기준에서 300, 400, 500까지 저희가 시뮬레이션 지도도면 한번 만들어봤고요. 그렇게 하고 났을 때 사각지역이라고 저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는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제한에서 벗어나는 지역에 집중화되는 지역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갖다가 전면적으로 제한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지역 1km하고,

자, 과장님! 그 말씀은 방금 동료 위원이 말씀했는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그리 됐다. 그러면 신규는 1개도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근본적인 건. 두 번째, 관광지는 얘기 돼서 뺐고, 취수원은? 200에서 500으로 하는 건? 내가 한번 항목별로 한번, 이건 또 왜?

취수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2017년도에 환경과로 왔을 때 그때 하반기 의회에서도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취수원에 대해 저수지 상류 부분하고 마을상수관정 취수 부분에 대해서 상류 쪽에 축사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거밀집지역하고 도시지역 했을 때 그 부분 요소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사실상,

그런데 우리 과장님, 우리 옥천군에 취수원이 몇 군데예요? 마을 간이상수도 이상이 되는 게?

제가 정확하게 개수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예?

개소 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107개소입니다.

실제 107개보다 조금 더 많아요. 그런데 이 취수원이 저지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취수원은 다 고지대에 있어요. 고지대에서 해서 물이 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올라가면 어디로 가느냐고? 이 반경을 긁어보면. 또 지방하천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50에서 500으로 늘인 것.

저희가 이제 주거밀집지역에서 500m로 계산을 했을 때 최소한, 지난번에 100에서 200m를 늘렸을 때 삼청, 가풍 지역으로 집중화되는 현상을 막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하천에서 그 부분을 갖다 500m로 저희가 거리제한을 두지 않았을 시에는 하서리 일원이나 일부 지역이 집중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게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거리 조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어떤 특정 지역을 자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법은 동일해야 돼. 동일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동일하게 집행을 해야지, 우리 과장님이 자꾸 위험한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지역을 놓고 자꾸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 시뮬레이션은 돌려보라고 하니까 돌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타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 입안할 때,

당초에는 이거 가지고 자료할 때 시뮬레이션 긁어보지도 않고서 그냥 몇 m 이렇게 했던 것 아니냐고?

아닙니다. 저희가 읍·면 수렴 나갈 때도 저희가 그 용역업체를 통해가지고서 200, 300, 400, 500m하고, 도시지역 이 부분까지 시뮬레이션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나갔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자료 달라고 할 때 뭘 가져왔냐고, 자료를! 내가 자료 만드는데 어떤 그린벨트도 긁어가지고 오고 막 그랬지, 처음에. 뭘 가지고 긁어보냐고, 긁어보기는. 의회에서 얘기가 되니까 그때 긁어가지고 왔는데, 당초에는 어떤 그린벨트도 긁어가지고 오고 말이에요. 하여간 이제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주거밀집지역은? 200에서 500은?

주거밀집지역, 사실상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가지고 200에서 300이나 400으로 갔을 때는 어느 한 쪽으로 특정 지역으로 몰림 현상이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조례를 개정하는 게 저희가 할 거냐 사실은 말 거냐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다면 기존에 있었던 현재 지금 지어져 있는 축사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운영하는 것을 여기까지만 운영하는 걸로 하고, 앞으로 신규로 축사가 지어지는 부분을 갖다가 전면적으로 제한하려고 했던 의도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는 건 그냥 처음에 생각했던 그 답변하고, 주민의 의견 수렴한 답변하고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의회에 이 안이 올라온 게.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의회에서 오늘 통과가 안 되고 계속심사로 한다면 우리 과장님은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주 저희가 많게는 3건 4건씩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합니다. 사방 도처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이 규제에 대한 이 조례,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는, 제한사항에 대해서는 갈등 대립이 분명히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도 2월 달에서 지금 9월 중순인데, 지금까지 늦어서 집행부에서 1 달 반 정도는 지연돼서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루에 두 건 세 건이 계속 허가가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계속심사로 두고서 있다고 그러면 책임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 민원이, 축사 설치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는 거고요,

글쎄, 그 민원은 이제 의회에서 만약에 계속심사로 해가지고 한두 달 있다 하라고 하면 그 민원에 대한 건 의회로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아니, 집행부에서 벌써 아까 답변 중에 한 달 반 이상은 집행부에서 딜레이 돼가지고 올라왔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좀 가지고서 심도 있게 하면 그 민원이 하루에 두세 건 하면 한 달이면 최소한도 60건 이상은 들어올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과장님 내 말씀은 역으로 뒤집으면 이걸 빨리 신속하게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딱딱딱 9개 읍·면 다니고, 단체별로 미팅도 좀 하고, 어떤 제도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주민 공감대, 지난번도 말씀드렸잖아. 이 가축하시는 분하고 비축산인하고의 어떤 관계란 말이에요. 이건 아주 밀접한 관계예요. 축산인들이 다시 오려고 하는데, 생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현행대로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축산인은 아주 강화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상당히 주민들한테 밀접한 조례를 법을 만드는데 너무 집행부에서 소홀히 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할 사항이 되지만, 이 조례는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건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건 좀 한번 우리 의원님들하고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추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외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곽봉호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예!

이게 지금 주요쟁점이 되는 항목이 뭐냐면,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만 발전시설을 할 수 있다는 항목입니다. 그렇죠?

예, 예.

모법은 「건축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이 모법이 제정된 것은 언제입니까?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죠? 오래 됐죠?

예, 예.

최근에 시행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그 모법에 허용되지 않은 것을 적용해서 지금 시설을 허용해 줬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 5년이라는 근거는 모법에서, 어떤 융통성 없이 5년 이상이라는 것이 박혀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농지전용 같은 경우에 목적을 할 경우에 5년으로 제한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규정을 준용을 했습니다. 5년으로.

준용하는데, 전문위원 검토할 적에 5년 이상으로 하지 않고 그 밑으로 했을 경우하고, 어떤 법에 위배가 됩니까? 저촉이 됩니까? 3년으로 한다든지 2년으로 했을 때, 그거 검토해 보셨어요? 명확하게 5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준엄한 규정이 있느냐? 그걸 검토해 보셨느냐고?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요, 저희들뿐만 아니고 타 지역 사례를 다 검토를 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저희들이 농지전용 5년 규정하고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한 결과, 보통 5년으로 다 했더라고요. 타 지역도.

이게 지역마다, 지자체라는 게 뭐예요? 사정과 환경과 주민의 의식이 다릅니다. 우리 지역의 주민 의식은 5년 이상을 수용하는지도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조례를 할 적에는. 그래서 우리가 주민이, 많은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조례를 우리가 제정해 주는 것이 책무입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검토가 더 깊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전문위원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도 검토할 적에 그것을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확정적인 답변을 해줘야 우리가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곽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가라는 의미가 지금 현행에서 예를 들어서 버섯 재배하는 지붕, 또는 이런 것에서 허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자가라는 의미가 자기 소유의 건물만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여타 시설도,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자가라는 건 자기가 태양광시설을 자기가 소비하는 부분, 판매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소비하는 것.

판매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소비?

예, 예.

제가 아까 처음에 모법을 거론하면서 얘기했던 것은 거기에 대한 구분 없이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곽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군관리계획(학교:충북도립대학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입니다. 옥천군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융자 지원 조건이 유리한 충청북도의 동일사업인 농어촌개발기금 신청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희망자가 없어 본 특별회계의 운용 필요성 저하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옥천군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이며, 특별회계 폐지 후 잔액금액은 4회 추경에 반영하여 일반회계에 세입 및 세출 반영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한두입니다. 옥천군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청북도 동일사업 지원 기금의 운영으로 특별회계 운용 필요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옥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군수제출)

농촌활력과장 한정우입니다. 의안번호 6번 옥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옥천군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관리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로 주민의 안전과 복지증진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하고, 안 제3조에서 5조는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설치기준, 신청절차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9조까지는 비용 부담, 관리, 점검 및 보수, 이설 또는 철거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이며, 규제 및 법제심사, 입법예고 등 협의사항으로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한두입니다. 옥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정의 등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설치기준, 신청절차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까지 비용 부담, 관리, 점검 및 보수, 이설 및 철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보안등 여러 가지 열거가 돼있는데, 가로등 관련해서 민원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제3조 설치기준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3조와 4조에 설치 및 설치기준에서 설치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로등은 50m 간격으로 설치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4조3항에 보면. 강제규정이죠? 50m 간격으로 한다. 물론 50m 간격으로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는데, 1km가 떨어져도 가로등이 없는 데도 있고 뭐 필요에 따라서, 여기 지금 3조 기준에 해야 되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50m 이내로 가로등을 설치했을 경우에 무슨 조치사항이 좀 있어요? 가로등이 50m보다도 더 10m, 15m 간격으로 설치된 곳도 있어요. 그런 데는 특수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설치했는지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글쎄, 저희가 가로등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 옥천하고 청산, 이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도로정비라라든지 도로가 새로 나면서 그거에 따라서 설치하는 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다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쪽 관련 부서에서 설치를 하면 저희는 보완, 유지, 관리를 저희가 이관해가지고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0m 간격 좁게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것은 여기서 아마 준비를 안 하셨으면 답변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제가 어느 지역인가를 명시를 해드릴 테니까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드문드문하게 10m, 15m 간격도 안 될 거예요. 긴 거리를 그렇게 해놨는데, 그것 좀 조사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민원사항이 뭐가 있냐면, 가로등 설치할 적에 인근 주민들의 어떤 의견 수렴도 하십니까?

가로등 설치 요구는 보통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수요를 받고요, 의견을. 그리고 저희가 현장을 좀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상으로는, 모법을 내가 정확하게 검토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조례상으로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신청 절차에 대한 것은 없어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농업지역이에요. 그렇죠? 과수도 기르고 벼도 기르고 또 가축도 사육하고. 그러면 이 가로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농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로등을 원하는 지역이 있고, 주민이 있고, 환경에 따라서 가로등이 달라요. 그러면 일부, 어떤 전체 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일부 주민의 의견으로만 설치를 신청을 받아서 한다면 그런 민원 발생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도 준비를 안 해오셨으면 준비하셔가지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지금 과장님! 이 가로등 보안등 조례가 제정이죠?

예, 제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와서 찾아보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가요? 조례 제정이?

······.

늦었죠?

예, 예.

그런데 전혀, 보완을 해서 동료 위원들하고 같이 미팅을 했으면 좋겠는데, 안 했습니다.

보완을,

안 했죠?

보완을 해서 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점등소등 기준도 지금, 점등소등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점등소등 기준이 있어요? 지금?

아, 점등되는 시간, 소등되는 시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리고 시설관리관, 뭐 관리자. 읍·면하고도 관계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훼손할 때도, 지금 여기 훼손. 자동차로 들이박거나 그런 때에는 어떠한 민사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죠? 좀 구체적으로 다음에는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하셔서 조례 하나라도 꼼꼼하게 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질의하신 신청절차라든지 5조에 보면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지금 거리라든지 점등, 소등, 이런 걸 5조에다 담아가지고, 규칙을 정한다고 했단 말이야.

예, 예.

그래서 규칙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알죠?

예.

그래야 해소가 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얘기한 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때문에라도 잠시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재목 위원께서, 정회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시52분이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신 관계로 정회 후 15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