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덕수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7억5,318만원보다 90억3,661만원이 증액된 267억8,97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157∼159) 먼저 총무관리 사업입니다. (p157) 행정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확산으로 인한 행사취소 및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행사운영비, 여비 등 3,9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157∼158) 자매결연도시 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자매결연도시 교류 미추진으로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158) 선진정책벤치마킹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외 연수 미추진으로 국제화여비 등 1억7,3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p158) 직원사기진작 시책 지원 사업입니다. 직원사기진작 시책 지원을 위하여 2019년 직원 복지카드 운용 수입금 999만원을 직원 상조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취소로 직원 사기진작 워크숍을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158∼159) 기록물 관리운영 사업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공공운영비 등 3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159) 사회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경북도민 에코힐링체험 한마당 행사 추진으로 도비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159∼161) 다음은 인사행정관리 사업입니다. (p159∼160) 조직인력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등 3,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반상회보 “맑은영덕 뉴스레터”의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 1,920만원 및 공무원 사망조위금 지급을 위해 3,9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160) 이장사기진작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행사취소 및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민간행사사업보조 등 4,0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160) 군민의 날 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행사운영비 6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160) 코로나19 대응 방역사업입니다.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에 따른 방역초소 운영 및 마을방역 인건비 집행잔액 1억1,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160∼161)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국․도비 97억2,950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용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편성에 반영하였습니다. (p161) 다음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로 인한 교육과정 취소 및 온라인과정 전환으로 인해 사무관리비 등 2억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161∼162) 다음은 행정정보화 사업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 인건비 등 2,8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162) 다음은 지역정보화 사업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2,9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163) 다음은 초중등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여름과학캠프 미운영으로 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1,5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 학원․교습소 방역비지원을 위한 도비 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3∼164) 다음은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행사취소 및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4,8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165) 다음은 기본경비 부문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으로 공공운영비, 여비 등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다음은 잔여보조금 반환입니다. 2019년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2억8,065만원 증액된 981억5,779만원을,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0.8억원 증액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9) 먼저 보훈계승 사업입니다. (p169) 보훈계승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축소 및 세출예산 절감 등으로 인해 행사운영비 173만원, 행사실비지원금 310만원, 6.25기념행사 798만원이 감액된 27억5,3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9∼170) 다음은 장애인시설 및 단체지원 사업입니다. (p169∼170) 장애인시설및단체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및 세출예산 절감 등으로 인해 사무관리비 496만원, 행사실비지원금 151만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1,800만원, 장애인연합회 역량강화사업 2,000만원 등 4,447만원을 감액하고, 장애인거주시설 방역물품지원(국고보조)으로 32만원 증액된 29억4,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0) 다음은 저소득장애인지원 사업입니다. (p170) 장애수당지원(차상위)(국고보조)은 시군 간 예산조정을 위한 변경내시로 인해 434만원 감액된 1억9,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0∼171)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국고보조)은 참여인원 감소(29명→27명) 및 시군 간 예산조정을 위한 변경내시로 인해 1,600만원 감액된 1억5,8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1) 특수학교 저소득장애인간접학비지원(도비보조)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도비감액으로 인해 136만원 감액한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1) 장애인용하이패스감면단말기보급(도비보조)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도비감액으로 인해 12만원 감액한 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1)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확충 사업입니다. (p171) 영덕군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은 코로나19 극복 경북형 마스크제작 및 보급 실적평가 상사업비를 영덕군장애인회관 설치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1)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입니다. (p172) 자활근로사업(국고보조)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1,372만원 증액된 14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2) 자활사업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취소 및 세출예산 절감 등으로 사무관리비 1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54만원 감액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2∼173) 자활근로사업(자활장려금, 국고)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 급여보전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 1,817만원 감액된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3) 희망키움통장(기초, 국고)은 근로능력 있는 기초수급 대상자가 매달 일정 금액(5 또는 10만원)을 적립하면 소득 비례하여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261만원 증액된 2,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3) 희망키움통장(차상위, 국고)은 근로능력 있는 차상위 대상자가 매달 일정 금액(5 또는 10만원)을 적립하면 1:1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311만원 증액된 8,5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3) 내일키움통장(국고보조)은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가 매월 일정 금액(5 또는 10만원)을 적립하면 1:1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170만원 증액된 4,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4) 청년희망키움통장(국고보조)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15세∼34세)수급자가 매월 근로·사업소득에서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5천원 증액된 2,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4) 복지시설(지역자활센터) 방역물품지원(국고보조)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자활센터 방역물품 지원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사업량증가)로 64만원 증액된 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4∼176)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보호 사업입니다. (p174∼175) 저소득층 생활향상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 및 세출예산 절감 등으로 사무관리비 81만원, 여비 184만원, 행사실비지원금 28만원 감액된 3,9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5) 주거급여(국고보조)는 주거급여 대상자 임차료 및 수선유지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사업량조정)로 1억7,148만원 감액된 20억6,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5) 사회복지역량강화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 및 세출예산 절감 등으로 행사실비지원금 198만원 감액된 1,0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5)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국고보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저소득층의 소비생활을 돕기 위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으로 17억9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5)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도비보조)은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가구(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대출 이자지원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로 1,200만원 증액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5∼176)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국고보조)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가구(기준 중위소득 85% 이내)에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난대책비(피해회복수습)(국고보조)로 11억5,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11억3,750만원 감액한 21억1,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76) 다음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p176)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는 세출예산절감으로 사무관리비 89만원, 여비 132만원이 감액된 1,9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6∼177) 다음은 지역사회복지사업추진 사업입니다. (p177) 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인건비지원(국고보조)은 복무요원 감소(9명→5명) 및 국도비 변경내시로 5,040만원 감액된 8,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177) 다음은 지역복지사업입니다. (p177) 지역복지일반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세출예산 절감 등으로 사무관리비 44만원, 여비 105만원, 행사실비지원금 31만원 감액된 7,03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177)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균특보조)은 바우처 지원사회보장정보원 예탁금으로 5,000만원 증액한 2억6,7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8) 긴급복지(국고보조)는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긴급복지 지원대상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긴급복지 업무 적정 수행을 위한 보조인력 채용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로 96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78) 희망복지지원사업은 세출예산 절감으로 사무관리비 9만원, 행사실비지원금 11만원 감액된 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8) 공감정책모니터단 활동지원은 세출예산 절감으로 행사실비지원금 69만원 감액된 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8∼179) 이웃돕기 성금모금 활동지원은 세출예산 절감으로 사무관리비 9만원, 행사운영비 31만원, 행사실비지원금 14만원 감액된 4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9)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p179) 자원봉사박람회 개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인한 행사취소로 민간위탁금 4,000만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p179) 다음은 노인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p179) 노인복지일반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인한 행사 취소 및 예산절감으로 사무관리비 76만원, 여비 105만원, 행사실비지원금 103만원, 노인지도자 역량강화사업 500만원 등 785만원 감액된 1억3,7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9∼180)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은 예산절감으로 사무관리비 82만원, 공공운영비 979만원 감액된 9,5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0) 노인활동활성화지원(자체사업)은 코로나19 감염대비 노인의날 게이트볼 및 한궁대회, 실버아카데미 운영 사업 취소로 1,900만원 감액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0)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도비보조)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지원금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조정(대상자 증가)으로 인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20만원 증액된 7,93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180)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서비스운영지원(장비유지보수)(기금보조)은 저소득독거노인가정에 화재·가스감지센서 장비 교체, 유지보수 사업으로 신규장비 설치비용(200대) 추가편성으로 인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80만원 증액된 1,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0) 행복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은 경로당 중 노후 가전제품(냉장고, 에어컨 등) 및 사무용 가구, 비품 등 지원 사업으로 3,000만원 증액된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0∼181)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국고보조)는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용 지원 사업으로 추경성립전 사용 승인으로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8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활동보조비지원은 돌봄이 취약한 노인 가정에 방문안전지원, 일상생활지원 등을 제공하는 수행 인력에게 수당(월10만원, 교통․통신비)을 지원하기 위해 3,96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81)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p181) 노인복지시설확충(도비보조)은 경로당 신축 및 긴급보수에 따른 시설비로 신축1건, 개보수 3건으로 7억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81) 노인복지시설확충(자체사업)은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 긴급보수에 따른 시설비로 1억 증액된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1∼182) 노인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국고)은 코로나19에 취약한 노인복지시설에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21만원 증액된 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2) 다음은 여성복지지원 사업입니다. (p182) 모부자가정 관리, 여성능력개발지원은 시설관리사업은 코로나19 대응 세출예산 절감으로 행사실비지원금 60만원, 사무관리비 58만원, 여비105만원, 행사실비지원금 267만원, 예술단원보상금 600만원 등 1천90만원 감액된 4,4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2∼183) 여성회관 등 시설관리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사무관리비 173만원, 공공운영비 78만원 등 251만원 감액된 2,9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3) 다문화가정지원은 결혼이주여성모국방문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1인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의 모국방문이 취소되어 1천800만원을 감액하였고, 다문화가족 체육대회도 취소되어 900만원을 감액하여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3) 아이돌봄지원사업(국고보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2,571만원 감액된 4억1,1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3) 여성사회참여지원,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여성아카데미 미운영,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 취소로 3,3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p183) 영덕군여성단체협의회 운영보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홀몸어르신 생일상차리기, 여성지도자역량강화사업이 취소되어 1,300만원 감액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3∼184) 육아상담지원센터운영은 세출예산 절감 등으로 사무관리비 40만원, 공공운영비 14만원 감액된 4,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4)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기금보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00만원 감액한 1억4,7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4∼p185) 청소년보호 및 육성 사업입니다. (p184) 청소년건전육성지원, 청소년야영장 및 문화의집운영사업은 코로나19 대응 예산절감 차원으로 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 민간행사사업보조, 공공운영비 등 894만원 감액된 1억3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5) 보육서비스 확충 사업입니다. (p185) 보육사업 일반관리는 코로나19 대응 예산절감 등으로 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39만원 감액된 5,5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5) 취약보육활성화(도비보조)사업은 도비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7만원 증액된 3억3,2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6) 어린이집 인력지원(도비보조)사업은 도비변경내시액 반영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목간 금액 조정하여 2,276만원 증액된 1억2,8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6) 누리과정보육료 지원(도비보조)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과목변경하여 13억7,1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6) 영유아보육료지원(국고보조)사업은 국비변경내시액 반영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과목변경하여 6,027만원 증액된 16억8,6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7) 보육교직원처우개선(국고보조)사업은 국비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439만원 증액된 4억8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7)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국고보조)사업은 코로나19 대비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으로 3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7) 다음은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p188) 드림스타트사업(국고보조)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272만원 증액된 1억4,4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아동들의 신체건강, 인지언어, 사회정서, 가족관계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p188)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 지원은 코로나19 대응 세출예산 절감 등으로 사무관리비 18만원, 국내여비 19만원 감액된 8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89) 다음은 아동복지관리 사업입니다. (p189) 건전아동육성 지원은 코로나19 대응 세출예산 절감 등으로 마을돌봄터 종사자 교육에 대한 행사실비지원금 96만원, 어린이날 행사 취소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5,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p189)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수당(도비보조)은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생활복지사 및 아동복지교사에게 지급하는 종사자수당은 시군에서 직접 종사자 개인에게 입금하여야 함에 따라 3월까지 지급한 322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168만원에 대하여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p189)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국고보조)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쾌적한 환경 지원을 위해 공기청정기 렌탈료 지원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국고보조)은 당초 12대에서 14대로 2대 추가 설치하여 92만원 증액된 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0) 공립형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코로나19 대응 세출예산 절감으로 사무관리비 40만원, 공공운영비 52만원 감액된 3,6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90) 지역아동센터환경개선지원(국고보조)은 국도비 비율 조정 등으로 1만원 증액된 1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0) 가정위탁센터운영지원은 경북 지역의 가정위탁아동을 관리, 지원하는 경상북도가정위탁센터에 대하여 자치단체간 부담금 납부를 위해 416만원 증액된 2,9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0) 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방역물품 지원사업(국고보조)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마스크 등 방역물품 추가 지원을 위해 76만원 증액된 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0∼191) 다함께돌봄센터 방역물품 지원사업(국고보조)은 방역물품 추가 지원을 위해 당초 30만원 증액된 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1) 아동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국고보조)은 방역물품 추가 지원을 위해 37만원 증액된 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1) 아동양육한시지원(국고보조)은 코로나로 인해 만7세 미만의 아동가정에 양육지원을 위한 한시지원사업으로 아동 수 감소 등으로 5,200만원 감액된 4억8,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1) 다음은 인력운영비(주민복지과)입니다. (p191∼192) 드림스타트사업(인건비, 국고)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352만원 증액된 1억4,3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2)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인건비, 국고)은 자녀 출산 등에 따른 가족수당 변경으로 22만원 증액된 3,7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2) 시군청소년수련시설배치지원(기금보조)은 근로자 가족수당 신규수령으로 192만원 증액된 3,1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92) 아동보호전담요원지원(인건비, 국고보조)사업은 아동학대 관련 전담 인력 배치에 따른 인건비로 60만원 증액된 9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2∼193) 다음은 기본경비(주민복지과)입니다. (p192∼193) 기본경비는 세출 예산 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 71만원, 공공운영비 42만원, 국내여비 287만원 등 400만원 감액된 5,2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3) 다음은 내부거래지출입니다. (p193) 사회복지기금 조성은 노인복지계정 전출금으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193∼197)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p193) 잔여보조금 반환으로 2019년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포함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8건, 3억8,949만원을(장애인활동지원사업 7,917만원, 아이돌봄지원사업 8,06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56건, 2억3,841만원을(결식아동 급식지원 1,458만원, 취약보육활성화사업 3,32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481∼485)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p481∼485)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300만원이 증액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81)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38만원 감액된 43만원, 구상금 및 부당이득금 환수 660만원 증액된 1,071만원, 의료급여관리사업 보조금 313만원 증액된 3억3,526만원, 순세계잉여금 7,365만원 증액된 6억5,35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482)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803만원 증액된 917만원, 의료급여관리사업(인건비, 국고보조) 313만원 증액된 4,093만원, 잔여보조금 반환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건, 4,905만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 2건, 2,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5∼549)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p545∼549) 수입 및 지출계획은 300만원이 증액된 15억5,83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p546) 수입계획은 노인복지계정 전입금으로 300만원 증액된 15억5,8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7) 지출계획은 노인복지계정 예치금 변경으로 300만원 증액된 15억5,8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세출예산은 총 53억393만원보다 3,731만원이 증액된 53억4,1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 현안 추진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를 10% 일괄 삭감한 내역을 제외하고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201∼202) 먼저 민원행정 사업입니다. (p201) 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6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설치비용 518만원, 민원행정서비스 평가대비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칭찬직원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p201) 제증명 등 민원일반사업에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227만원을, 장비 구입비로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02) 민원공무원 역량강화사업은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침에 따라 민원담당공무원 소통공감힐링교육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p202) 복합민원 관리사업은 복합민원팀 인력증원에 따라 사무관리비 73만원과 여비 1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03) 다음은 지리정보관리 사업입니다. (p203)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하여 1,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p204) 다음은 토지관리사업입니다. (p204∼20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운영을 위하여 9,16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023만원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보증인 교육참석수당 2,856만원, 홍보비 160만원, 교육지침서 및 인쇄비 1,400만원, 전산용품구입비 220만원, 프로그램구입비 1,000만원, 각종 임차료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확인을 위하여 여비 176만원과 우편요금 100만원, 사무실 집기구입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서 209쪽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373억8,694만원보다 1억1,663만원이 감소된 372억7,0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209) 먼저 세정관리 사업입니다. 지방세 부과 예산이 5,76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1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축소 및 세출예산 절감으로 일반운영비가 749만원, 여비가 211만원, 포상금이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정책비교 해외연수(도비보조) 여비 4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기반조성 및 납세편의시책 예산이 1억8,76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7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취소 및 세출예산 절감으로 인건비 838만원, (p210) 일반운영비 873만원 일반보전금 112만원 자산취득비 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10) 경상북도 주관 합동세무조사에 따른 도비보조 예산인 상설세원발굴팀 운영여비 1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10) 다음은 징수관리 사업입니다. 체납세징수 예산이 2억38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2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세출예산 절감으로 일반운영비 604만원, 여비 105만원, 포상금 220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p211) 경상북도 주관 체납세 합동징수 참여를 위하여 지난년도 도세 체납액 징수여비(도비보조) 3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11) 다음은 과표관리 사업입니다. 보유세(재산세관리) 예산이 2,85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일반운영비 317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개별주택가격조사 예산이 2,869만원으로 41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세출예산절감으로 일반운영비 239만원 (p212) 여비 79만원, 일반보전금 9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12) 다음은 재정지원에 회계관리 사업입니다. 회계관리사업 예산은 7억5,51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세출예산집행사업 예산은 7,518만원으로 74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보면 세출예산 절감으로 일반운영비 600만원, 일반보전금 1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12) 물품 및 차량유지 보수관리 사업 예산은 3억6,62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코로나19 행사 축소 및 세출예산 절감 등으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3,000만원 (p213) 행사운영비 1,50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p213) 다음은 재산관리에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청사관리 및 환경정비 예산이 7억9,343만원으로 8,43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세출예산절감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53만원, 공공운영비 8,382만원, 행사운영비 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노후시설 교체 예산이 3억3,108만원으로 부동산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사무실 설치 시설비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13)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 사업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사업예산이 3억5,55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세출예산 절감으로 일반운영비 114만원, 여비 79만원 일반보전금 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14)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 인건비 예산이 1억2,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인건비 예산이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14) 다음은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이 1억2,29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세출예산절감으로 일반운영비 113만원, 여비 11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15)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 사업입니다. 2019년 주택공시가격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세출예산은 총 160억5,85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1,79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219∼221) 먼저 문화예술관리 사업입니다. (p219) 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법정 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영덕 문화도시 마중물 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0)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행사를 취소하면서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참가 1,500만원, 덕곡천 감성문화거리 테마행사 1,000만원, 목은문화제 6,000만원, 전국유학문화학술대회 1억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p220) 옛길 역사문화자료집 발간사업은 영덕군, 울진군, 봉화군 3개 군 문화원 역점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부의 2020년 문화뉴딜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에 4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1)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교시설의 감염병 예방 및 방역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1∼223) 다음은 예주문화예술회관 관리 사업입니다. (p221) 예주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냉난방용 연료비 절감에 따른 공공운영비 1,1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p221) 코로나19 감염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예주문화강좌 강사수당으로 편성된 사무관리비 1,835만원, 예주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을 위해 편성된 행사운영비 1억1,0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공연 유치로 편성된 행사실비지원금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22) 영덕썸머뮤직페스티벌 행사 취소로 행사운영비 3억을 (도비 9,000만원, 군비 2억1,000원)감액 편성하였으며, (p222)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22∼223) 2020년 한국문화예술회관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선정으로 편성된 행사운영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공연 취소로 4,640만원(국비 2,784만원, 군비 1,8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23∼224) 다음은 관광진흥 사업입니다. (p223) 경북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은 관내 관광업체 편의시설 및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경북관광 이미지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 음식점 및 숙박업소 총 27개소가 선정되어 2억2,3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자체)은 경북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사업에 지원하였으나 미선정된 업체 중 추가희망 업체에 대해 지원하기 위해 3억1,0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4) 2021년 해맞이축제를 영덕문화관광재단에서 추진함에 따라 위탁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3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관광진흥 사업의 세출예산 감액으로 총 1억6,1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p224∼225) 다음은 관광기반조성 사업입니다. (p225) 장사해수욕장 샤워장 및 화장실 설치공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194만원, 덕곡천 원격분수시설 설치로 인터넷 사용료 150만원, 관광시설물 전기요금 156만원을 위해 공공운영비 3,9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영덕교육지원청 20년 상반기 자체공유재산심의회에서 매각 제외됨에 따라 시설비 9억5,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225) 축산블루시티조성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20.10월)에 따른 축산도시계획도로(중로2-1)개설공사 편입토지 부지매입비 4억5,000만원, 경북도 실시계획인가 승인시 행정절차 이행사항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비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25∼226) 다음은 축제기획관리 사업입니다. (226) 영덕대게축제는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 군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북대표축제 품앗이 운영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6,400만원(도비 3,200만원, 군비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감액으로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7,1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p226∼229) 다음은 문화재관리 사업입니다. (p226) 코로나19로 제6회 궁중문화 축전행사가 취소되어 행사운영비 2,700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38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p227∼228) 9호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입은 신돌석 유적지 긴급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1억5,000만원(도비 2,000만원, 군비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등록문화재 제762-11호(영덕 구.영해버스터미널) 긴급보수를 위하여 국비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9) 코로나 19로 행사추진이 어려운 전통산사 문화재활용 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만원을 나옹왕사기념관 전시시설 설치공사 시설비로 변경하였으며, 3대문화권 나옹왕사 기념관 운영 인건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4,6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29∼230) 다음은 기본경비(문화관광과) 사업입니다. (p229∼230) 세출예산 감액으로 사무관리비 및 여비 2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30) 마지막으로 잔여 보조금반납입니다. (p230) 2019년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보조금 이자 반납 외 21건으로 총 3,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34억2,896만원보다 11억2,240만원이 증액된 245억5,1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담당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235∼p238) 먼저 지역경제관리 사업입니다. (p235)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사업에 행사운영비 등 2,7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36)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자체사업)에 포스트코로나 정책으로 편성하였던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행사운영비 9,000만원을 감하고, 계속되는 태풍피해로 인한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를 4,000만원 증액 편성하여 복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p237∼238) 금년도 발행액 70억원에 대한 하반기 지원금으로 영덕사랑상품권발행지원(국고보조) 기타보상금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37) 하반기 판매금액 40억에 대한 영덕사랑상품권발행지원추가지원(국고보조) 기타보상금 1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37) 국고보조 증액에 따라 자체예산 절감으로 영덕사랑상품권운영 기타보상금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38) 소상공인 경제회복을 위한 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자체사업)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을 2억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38) 전통시장 이미지 개선을 위한 행복꾸러미제작지원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83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39) 다음은 국민운동활성화 사업입니다. (p239) 21C새마을운동활성화(도비보조)사업에 새마을운동 50주년 기념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어 행사운영비를 감액하고 기념책자발간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0) 다음은 고용창출을 위한 일자리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p240)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국고보조) 국비 확정에 따라 3,000만원 증액하여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0∼242)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지역고용위기에 대응하고자 지역일자리사업으로 인건비 11억3,400만원과 재료비 1,600만원을 1회 추경 편성하였으나, 이후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국비사업 시행에 따라 자체예산 절감을 위하여 인건비 10억8,130만원과 재료비 1,600만원을 삭감하고,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국고보조)으로 대체하여 인건비 12억4,000만원과 재료비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41) 도시청년 시골파견제(국고보조) 사업량 감소에 따라 3,250만원 감액하여 6,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1)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국비사업을 추경성립전 사용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 방역일자리사업 인건비로 1억600만원, 운영비로 400만원, 무급휴직·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지원금으로 1억3,5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2∼243) 다음은 에너지 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기반확충사업입니다. (p242) 코로나19 방역시설 실증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염병 방역시설 5개소 설치를 위한 에너지 유통관리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43)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인하여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도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43)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전문가 정책자문에 필요한 민간위탁금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43∼245) 다음은 통신관리입니다. (p244) 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에 시설비로 관내 중학교 CCTV 연계 구축비로 경북도교육청지원금 1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범 CCTV 노후 장비교체비용으로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45) 다음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공모사업 선정으로 총사업비 14억4,000만원 중 국비 6억, 도비 1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군비 6억6,000만원은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p245∼246) 다음은 잔여보조금 반환입니다. (p245∼246)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시‧도보조금반환금 등으로 4,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p517∼522) 먼저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입니다. (p522)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에 8,000만원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9∼534)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p534)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18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 집행잔액 이자반납으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당초 117억8,256만원보다 4억400만원이 증가된 121억8,6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 감액을 제외하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249∼251) 먼저 환경관리 사업입니다. (p249)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을 3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50)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로 깨끗한 자연환경보전 행사실비지원금 714만원, 기후변화 대응 행사실비지원금 105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질공원 해설사의 상해보험 가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4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예산의 조기 소진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라 전기자동차와 전기화물차간 예산조정을 하였으며, 3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51) 산성계곡생태공원 환경관리를 위하여 예초기 구입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1∼252) 다음은 환경지도 사업입니다. (p251) 환경오염사고 긴급방제는 자체인력을 활용해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96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규모 환경오염사고 미발생으로 방제장비 구입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52) 코로나19로 방제훈련 등이 취소됨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 48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52∼253) 다음은 대기지도 사업입니다. (p252) 악취민원대응 탈취제 구입비 395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예산 소진과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사업의 신청 저조에 따라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사업 예산 전액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p253) 대기오염측정소 유지관리비 절감으로 1,5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수요 증가에 따라 기타보상금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53∼254) 다음은 청소관리 사업입니다. (p254) 특별휴가 실시에 따른 청소인력 대체인력 인부임을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수분감량을 줄이기 위한 수분배출형 수거용기(5리터) 배부를 위하여 2,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자연정화활동 등 행사취소로 행사실비지원금 38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크린하우스 자동개폐 시스템 설치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재활용 배출도움센터 설치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4∼255) 다음은 환경시설관리 사업입니다. (p254) 농사용 폐반사필름 반입량 증가로 전량 위탁처리를 위해 2,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55) 코로나19로 환경자원관리센터 현장체험교육이 취소됨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 42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자원관리센터 쓰레기 처리시설 내 노후된 기계시설 교체비 7,000만원, 음식물처리시설 배수로 공사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해환경자원관리센터 굴삭기 구입비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및 보수를 위하여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55∼257)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효율적 관리 사업입니다. (p256) 코로나19 대응 홍보물 제작비 2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에 취약한 우리 식사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7) 다음은 야생동식물보호 사업입니다. (p257) 순환수렵장 미운영에 따라 9,81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58) 다음은 보전지출 사업입니다. (p258) ’19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을 1,3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사업은 저탄소생활 실천운동사업, 대기질 개선사업 등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산림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과 세출예산으로 당초예산(1회 추경) 115억2,791만원보다 1억597만원이 증액된 116억3,3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273) 먼저 조경관리 사업입니다. (p273) 조경관리 부분은 9억6,078만원으로 11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가로화단조경 공공운영비 유보액 138만원을 감액하였고, 2020년도 경상북도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 포상금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73) 다음은 경제림육성 사업입니다. (p273) 경제림 육성 부분은 13억5,754만원으로 28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가로수 및 수목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유보액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74∼275) 다음은 산림자원관리 사업입니다. (p274) 산림자원관리 부분은 1억7,739만원으로 1,13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등산로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8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기계톱 등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4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등산로 개설 및 보수에 따른 시설비를 7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기계톱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지원금 유보액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75∼276) 다음은 산림자원기반조성 사업입니다. (p275∼276) 산림자원기반조성 부분은 35억8,632만원으로 9,27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75) 주요예산내역은 정책숲가꾸기(국고보조) 사업에 기 편성된 숲가꾸기사업 시설비를 3,000만원 감액하고 감리비로 과목변경하여 사업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의 증감 사항은 없으며, 다음은 2020년 영덕송이장터 취소에 따른 산림자원조성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대하여 1억2,41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76) 다음은 숲가꾸기 사회적일자리(국고보조) 사업의 사업비 변경으로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508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인력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63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77∼278) 다음은 산림보호육성 사업입니다. (p277) 산림보호육성 부분은 43억4,348만원으로 7,51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77) 주요예산내역은 산불예방관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지원금 유보액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산불방지 대응태세 평가 포상금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77∼278) 다음은 산림재해일자리(산림보호지원단, 국고보조) 사업에 따른 산림보호지원단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242만원, 사무관리비 800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p278) 다음은 산불대응역량강화(도비보조) 사업으로 산불지휘차 고도화 시스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78∼279) 다음은 산지유지관리 사업입니다. (p278) 산지유지관리 부분은 2,473만원으로 1,71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산지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를 1,613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급량비․국내여비 유보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79∼280) 다음은 산지개발관리 사업입니다. 산지개발관리 부분은 8억9,327만원으로 6,02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79) 주요예산내역은 산림재해예방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유보액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며, 산림재해위험목 제거를 위한 시설비를 2,0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79) 다음은 산림재해(산사태)일자리(국고보조) 사업의 사업비 변경으로 인하여 산사태현장예방단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417만원, 사무관리비 340만원, 공공운영비 200만원, 재료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80) 다음은 기본경비(산림자원과) 사업입니다. (p280) 기본경비 부분은 2,265만원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유보액에 대하여 14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80∼281) 다음은 보전지출 사업입니다. (p280) 보전지출 부분은 9,49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숲가꾸기사업,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사업(목재펠릿보일러) 등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환금 9,4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644억5,247만원보다 50억7,754만원이 증가된 695억3,0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p285∼286) 먼저, 재난예방관리 사업입니다. (p285) 9월 달 물놀이지역 안전관리요원 미채용 및 코로나19 재원확보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5,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85∼286) 찾아가는 도민안심센터 방역안전 물품지원사업은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경찰서에서 관리‧운영하는 도민안심센터 방역‧안전물품지원을 위해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6∼288) 다음은 재해 예방, 복구 사업입니다. (p286) 코로나 등 재정 여건에 따른 경비 절감으로 사무관리비 409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잦은 호우 및 태풍 대응을 위한 배수펌프장 운영 전기료 확보를 위해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기성제 유수지장목 제거 예산 중 미집행금액 5,000만원 감액한 1억6,5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86∼287) 강구(구)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금년도 국비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국비 16억800만원이 감액되어, 지방비 포함 총 32억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87) 또한, 2018년 제25호 태풍 콩레이 재해복구사업으로 추진 중인 강구2, 3리 산사태 및 배수 재해복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보상비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재해예방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화전지구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은 편입부지 보상 및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국비 20억원의 추가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 7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름철 폭염 홍보물 제작 등 폭염대책사업 예산 및 살수차 운영을 위한 전액 도비 예산 2,8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p287∼288) 재해취약지역 위험요인 계측・관측의 자동화를 위한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국비 1억원을 포함한 1억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88∼290) 다음은 태풍피해복구 사업입니다. (p288) 7월23일∼24일 집중호우에 따른 도로시설재해복구사업으로 “금곡도로 재해복구사업 외 3건”의 사업비 2억41만원, (p288∼290) 소하천 내 피해가 발생한 28지구에 대하여 재해복구 및 하상정비 사업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90) 다음은 하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p290) 하천관리운영 예산 중 예산절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70만원 감액한 1,9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대비 수문전동화 사업을 시행하여 공공운영비 전기료 360만원 증액한 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정비사업(자체) 예산 중 퇴비장 관리 및 유수지장목 제거 사업은 수해 등으로 시행이 불가함에 따라 인부임 전액 8,70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291∼292) 다음은 민방위 지원 육성 사업입니다. (p292) 민방위 교육훈련은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집합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416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율방범대 지원사업 역시 코로나19로 방범직무경진대회가 취소됨에 따라 8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92∼293) 다음은 소방관리 육성사업입니다. (p293) 의용소방대 지원사업 중 영덕․창수 의용소방대 사무실 설치를 위한 시설비 4,0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강구 의용소방대 에어컨 설치를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93∼294) 다음은 기타도로관리 사업입니다. (p294) 지역개발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사업간 예산배분 변경에 따라 국비예산 5억4,800만원을 “주왕산 국립공원 영덕지역 탐방로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에서 감하고, “동서4축 고속도로∼해양생태자원 연결도로 개설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p294) 다음은 건설행정입니다. (p294) 전주 실태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744만원, 국내여비 25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94∼298)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p294∼295) 지역개발 일반관리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386만원 삭감하여 6,588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95∼296) 도비보조사업인 살기 좋은 경북만들기사업은 강구면 금호리 배수로 설치공사 외 5지구로 4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96) 군자체사업인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소규모 공공시설정비를 위한 우곡리 세천 및 농로정비공사 외 8지구로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96∼298) 군자체사업인 소규모시설 재해복구사업은 7월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으로 삼계리 농로 재해복구사업 외 39지구로써 7억8,9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98)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p298) 코로나 등 재정 여건에 따른 경비 절감으로 국내여비 6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98)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p298) 2019년 폭염대비 살수차 임차비 도비보조금과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영덕 풍력발전단지 활성화사업) 도비보조금집행잔액 반납금 5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3∼528)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p528) 예산 결산 등에 따라 세출예산 예비비를 1억3,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551∼559)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입니다. (p557) 2019년도 폭염저감시설 그늘막 파라솔 설치 도비 보조금집행잔액 반납금 8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301) 먼저 공공디자인사업입니다. (p301)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도입을 위하여 국비 9,750만원, 도비 3,875만원, 군비 3,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내진성능평가, 인증수수료 등입니다. (p301) 다음은 한국판 뉴딜사업 중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노후된 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을 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시설비로 국비 8억원, 도비 1억297만원, 군비 2억4,0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어린이집 및 보건지소 3개소에 대한 고효율 에너지 설계를 통한 리모델링입니다. (p301∼302) 다음은 주택관리입니다. (p301∼302) 시군 합동평가 지표인 빈집정비사업 계획물량 증가로 인해 군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2) 다음으로 안전에 우려가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비를 군비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02) 다음으로 사무관리비 유보액 89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p302∼303) 다음은 공공디자인사업입니다. (p302) 2021년도 새뜰마을사업 공모를 위한 예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군비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2∼303) 다음으로 경관디자인사업 및 유해환경개선사업 시설부대비 4억3,20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p303) 다음으로 농어촌 취약지역 개조를 위한 소월리 새뜰마을사업비로 균특비 2억9,300만원, 도비 2,900만원, 군비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주택정비, 안전확보, 생활인프라지원, 경관 환경개선사업 등입니다. (p302) 다음으로 공공디자인사업 사무관리비 130만원, 공공운영비 84만원 등 유보액 21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p303∼304) 다음은 옥외광고물정비입니다. (p303∼304)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 취소 등으로 사무관리비 및 기타보상금 예산 1,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p304) 다음은 공사지원관리입니다. (p304) 미곡2리, 영4리 마을회관 개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부대비 36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p304∼305) 다음, 도시계획관리입니다. (p304) 도시디자인 현장업무를 위한 차량 임차비 440만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공고 비용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4)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우리군이 매입함으로써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져 공공운영비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p305) 개설 완료된 덕곡 도시계획도로(중로3-2)에 인도를 설치하여 통행환경을 개선하고자 시설비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305) 창포리 전원주택용지 가로등 전기요금 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p305)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사업입니다. (p305) 교통정책팀 국내여비 유보액 13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유보액 6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p305) 차량 등록 관련 신청서 구입비 89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필름식 번호판 도입에 따른 번호판 제작 재료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5∼306) 다음은 대중교통 지원사업입니다. (p306)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고자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추가 구입하기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6) 대중교통 경영 분석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 유보액 4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p306)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영덕버스(주)의 경영개선을 위해 1억7,300만원을 추가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p306) 승객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2020년 차령 만기가 도래하는 영덕버스(주) 노후차량 4대의 대‧폐차를 위해 재정 지원 보조금을 긴급히 지원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조금 부족분 2억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306) 그리고 장애인휠체어차량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보조를 위하여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306∼307)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p306) 예산절감을 위해 교통시설물 설치 관련 시설부대비 34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p306∼307) 국도 감응형 신호 도입, 신호기 추가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1,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우편요금 인상과 불법주정차 등 차량 관련 과태료 발송 증가에 따른 고지서 발송료 1,8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07)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비 797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307)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일반‧이면도로 제한속도를 50∼30km로 하향조정하는 5030속도관리구역 사업의 안전표지판 설치 위해 3,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을 위한 경상북도 생명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의 교통시설물 설치에 1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7) 다음은 재무활동(도시디자인과)입니다. (p307) 국비 보조금 잔액 및 이자액 반환 위해 영덕군 택시수요‧공급 관리를 위한 택시감차보상사업 394만원, 택시총량제 용역비 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대중교통 서비스 수요에 응답하기 위해 시행한 농촌형 교통모델 택시, 버스 국비잔액 및 이자액 4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7)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사업의 잔액 및 이자액 반환분 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7) 2019년 한옥건립지원사업 도비 및 이자 반납 등을 위하여 2,0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보건소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12억404만원보다 6억5,701만원이 증액된 118억6,105만원으로 코로나19감염증과 태풍 등 재해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311∼313) 먼저 보건행정관리 부분입니다. (p311) 보건행정관리는 15억8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유보액 5,495만원을 감액하고, 재해 발생 시 현장응급의료소 운영을 위한 구급약품 확보 및 보건지소 일반의약품 구입비 5,500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으며, 찾아가는 작은 보건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료및구료비 44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p313) 다음은 보건의료시설확충 부분입니다. (p313) 보건의료시설확충은 20억2,287만원으로 1억5,00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상원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1억5,007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313∼314) 다음은 진료실운영입니다. (p313) 진료실운영사업은 1억5,228만원으로 3,14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간제 인건비 등 734만원, 한방약품 구입비 1,300만원, 구강보건의 날 행사운영비 910만원 및 행사실비지원금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14∼318) 다음은 건강출산관리 사업입니다. (p314) 건강출산관리 부분은 21억 6,920만원으로 1억1,11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역입니다. (p314) 건강출산관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유보액 350만원을 감액하고, 어르신 건강체조 발표회가 주민복지과에 이관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2,000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15) 건강출산운영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해 1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난임부부지원(기금보조)은 보조금 변경으로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도비보조)은 보조금 변경으로 세자녀이상가족진료비 7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p315∼317)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기금보조)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804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85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3,654만원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p317∼318)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기금보조)는 보조금 변경으로 사무관리비 1,657만원, 일반보전금 700만원, 민간이전 보험금 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p318) 고위험임산부지원(기금보조)은 보조금 변경으로 19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기금보조)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원으로 4,52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p318∼323) 다음은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방문보건 부분은 11억8,325만원으로 9,230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역입니다. (p318) 방문보건관리는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유보액 77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신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사무용 집기 구입비로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19) 만성질환관리사업은 사무관리비, 일반보전금 유보액 3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19) 치매관리사업추진(치매쉼터지원)(도비보조)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기타보상금 124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 하였습니다. (p319∼320) 건강마을조성사업(도비보조)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420만원, 여비13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54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 하였습니다. (p320∼321)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기금보조)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신규 기간제근로자 채용으로 인건비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채용 계획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보수 3,000만원은 재무과의 인건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p321∼323)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기금보조)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보수 및 행사실비 지원금 등 1억3,900만원을 의료및구료비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4,920만원을 과목 변경하고,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채용 계획에 따른 보수 1,500만원은 재무과 인건비로 재편성 하였습니다. 나머지 7,480만원은 보조금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23) 지역보건소 우수사례발굴 역량강화교육(기금보조)은 보건 사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비 196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p323) 다음은 예방의약관리 부분입니다. (p323) 예방의약관리 부분은 18억4,105만원으로 1억5,52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예방의약 및 방역사업의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498만원, 방역유류대 3,833만원, 방역약품 구입비 5,000만원과 자동심장충격기 유지관리비 990만원 및 휴대용소독기 열관교체 200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p324∼327) 다음은 감염병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관리 부분은 18억412만원으로 3억1,52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감염병관리사업 사무관리비 등 유보액 41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324) 감염병예방사업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방 홍보물품 구입 및 비상대응반 급식비로 사무관리비 2,000만원과 코로나19 대응 물품 구입을 위한 의료및구료비를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선별진료소 이동설치를 위한 시설비 2,600만원과 선별진료소 운영 기자재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1,4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p325) 한센간이양로주택기능보강(국고보조)은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을 위한 시설비를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26)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국고보조)는 코로나19 격리자 입원치료비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 4,0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p326) 보건소 선별진료소 냉방기 설치지원사업(국고보조)은 추경성립전사용승인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 냉방기 설치를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를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326)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지원사업(국고보조)은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재료비 1,000만원과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를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26∼327) 중2∼고3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기금보조)은 중2∼고3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지원을 위해 의료및구료비 2,7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p327) 만62∼64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기금보조)은 만62∼64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을 위해 의료및구료비 4,9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27) 다음은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p327) 인력운영비 부분은 10억635만원으로 5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신규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인건비, 기금보조)의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500만원을 감액하여 재무과로 인건비로 재편성 하였습니다. (p328)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p328) 보전지출 부분은 2019년도 국․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을 6,127만원 증액하여 7,28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 및 토론)

농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333) 농축산과 세출예산은 361억2,030만원으로 기정예산 302억5,281만원보다 58억6,74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333∼335) 먼저 농업경영안정지원 농정관리 부문입니다. (p333) 청사 및 차량관리에 공공운영비를 592만원 증액하여 9,05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334) 농정관리지원사업에 최고농업경영자교육 과정 대상자의 부재로 학자금 1,050만원을 전액 감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여성농업인 영덕군연합회 우수회원 해외연수 민간인국외여비 7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p334) 농업발전자금 이차보전사업에 자연재해 피해 농가의 농자재 구입자금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사업으로 2억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에 귀농인의 집 임차료로 1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기금보조)사업에 농지소유 및 이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 인부임을 1,627만원 증액하여 3,848만원, 사무관리비를 132만원 증액하여 3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회의소 설립기반구축 사업에 연내 농업회의소 출범을 위해 사무관리비 1,000만원, 설립총회 운영에 필요한 행사운영비를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농업회의소 시설 리모델링에 필요한 시설비를 2,000만원 증액하여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335) 도시민농촌유치지원(국고보조)사업에 사무관리비를 300만원 감액하고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을 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실습임대농장(국고)사업은 사업대상지선정 어려움으로 3억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휴양마을운영 부분입니다. (p335∼336) 농촌체험관광활성화지원(도비보조)에 농촌체험관광스마트설비구축지원사업의 사업대상지 증가로 846만원 증액하여 1,20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336) 다음은 농업경쟁력 강화 친환경농업 육성부문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따라 부분 감액하였고, 곤충사료용 버섯배지봉지 분리파쇄기 지원사업으로 95만원 농업재해대책(도비보조)은 1,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36∼337) 농업재해대책은 자연재해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3억6,000만원 증액하여 3억8,000만원, 농촌 인력지원센터 운영확대에 숙소 건물임차료 1,000만원 전액감액하고 인건비로 3억원 증액하여 4억7,500만원, 벼 종자 지원은 1,145만원 감액하여 2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육성 및 고품질쌀생산부문입니다. (p337) 쌀생산기반조성에 일반운영비 106만원, 벼 육묘용 우량상토지원사업비 7,193만원, 맥류 및 잡곡류 재배단지 선도농가 교육 65만원 감액하여 3억6,3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37∼338) 다음은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입니다. (p338)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국고보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국고보조), 밭농업직접지불제(국고보조)를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전액 감액하였고, 경관보전직접지불제사업은 경관보전사업 종자구입비로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38∼339) 공익직불제행정비(기금보조)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0만원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13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익직접지불금(국고보조)은 84억9,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39) 다음은 양정관리부문입니다. 산물벼 건조수수료지원은 2억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 축산경영지원 부문입니다. (p339∼340) 축산경영관리지원에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따라 부분 감액하였습니다. 가축사양환경개선지원에 양돈농가 안개분무시설지원사업 신청자 감소로 1,200만원 감하였고, 양봉농가 꿀 생산량 감소에 따른 사료(설탕) 지원사업을 6,000만원 신규 편성하여 4,800만원 증액된 2억4,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산지원(도비보조)에 축사악취저감시설지원사업 1,3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p340∼341) FTA피해보전직불금행정비(돼지고기)(기금보조)에 운영비 및 여비 44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41) 악취측정 ICT기계장비설치지원(국고보조)에 마을형 공동퇴비사에 악취측정장비 설치를 위해 1,12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방역 부문입니다. (p341∼342) 가축방역지원, 가축위생지원, 거점소독세척시설운영지원에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따라 부분 감액하였고, (p342) 동물보호센터운영에 운영비 56만원 감액, 유기동물 사료 및 백신 구입비 960만원 감액하고 유기동물 치료비 및 안락사 비용을 960만원 증액하여 1억2,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수의수당지원에 공수의 수당 3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동물병원휴일근무지원에 41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43) 다음은 농촌개발 농지관리 부문입니다. 농지관리에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따라 791만원을 감액하여 7,11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부문입니다. 재해예방노후수리시설정비(도비보조)에 제18호 태풍 미탁복구사업 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 군비 5억4천만원으로 총 10억4천만원을 재원변경 편성하였으며, 수리시설개선에 병곡 아곡지 방수로 정비공사(태풍피해)외 3개소에 군비 10억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44) 기타 농촌마을종합개발에 세출예산 구조조정으로 사무관리비 39만원 행사실비지원금 31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거무역지구, 국고보조)에 국비 1억7,000만원, 도비 5,100만원, 군비 1억1,900만원으로 총 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웃사촌 행복라디오 마을사업(도비보조)에 도비 2,880만원, 군비 6,720만원으로 총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45) 다음은 농업기술개발 농업기술지도기획 부문입니다. 농업인단체육성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농업경영인회 우수회원 해외연수비 700만원 전액 감하였고, 농업경영인 전문특성화교육 행사실비지원금 420만원 감하여 1,155만원 편성하였고, 농업인 교육 및 신기술 소득 지원, 농촌 유통 판촉 홍보 400만원, 농업경영인회 한마음대회 1,200만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p356)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농업기술센터) 인력운영비부문입니다. 인력운영비(농업기술센터)에 초과근무수당 및 보수를 2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p356∼357) 마지막으로 잔여보조금 반환 부문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8개 사업 5,836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6개 사업 7,9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20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농업기술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344) 농업기술과 세출예산은 46억8,561만원으로 기정예산 49억536만원보다 2억1,97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345) 먼저 농업기술지도기획 사업입니다. (p345) 농촌지도관리에 천전텃밭 임차료, 표찰 제작 집행잔액 사무관리비 283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천전리 텃밭 임차기간 만료에 따른 원상복구비용으로 사무관리비 420만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p346) 다음은 농촌생활환경개선 부문입니다. (p346) 생활개선회육성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및 교육축소로 사무관리비는 생활개선회 리더십교육 10만원을 감액하여 9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간인국외여비는 생활개선회 우수회원 해외연수 7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은 중앙단위한마음대회(제주도)행사 참석비 700만원 삭감하여 33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생활개선회한마음수련회 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생활자원개발은 코로나19로 인한 농촌체험행사 감소 및 여성교육 축소로 사무관리비는 농촌체험활성화교육 84만원을 삭감하여 75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예산 절감을 위한 유보액 79만원을 삭감하여 7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농촌여성역량강화교육 100만원, 농촌체험활성화 교육 100만원, 전통문화전승교육 100만원을 삭감하여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은 농촌여성역량강화교육 강사수당 600만원, 농촌체험활동활성화교육 강사수당 600만원, 농촌체험장운영농가 현장교육 210만원, 우수 6차 산업 현장교육비 91만원을 삭감하여 1,513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47)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은 교육기관농촌체험 활동지원 1,300만원, 농촌체험학습활성화지원 1,000만원을 삭감하여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리실습실 운영은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 사무관리비 10만원, 공공운영비 10만원을 감하여 2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47∼348) 다음은 농업기술개발보급 사업입니다. 영농새기술소득원개발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00만원, 사무관리비 268만원, 공공운영비 230만원, 국내여비 79만원, 행사실비지원금 90만원과 친환경미생물증식시설운영(자체)에 사무관리비 134만원, 공공운영비 527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 편성하였고, (p348) 퇴비부숙도판정지원(기금)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00만원은 퇴비부숙 측정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변경 편성하였고, 직불제이행점검토양검사비(기금)는 공익증진직불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위해 재료비 345만원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p351∼352) 다음은 과수기반육성 사업입니다. (p351∼352) 과수특화시범에 사무관리비 120만원, 재료비 35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250만원을 예산 절감으로 감액편성 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복숭아 품평회 취소로 민간행사사업보조 2,000만원 전액 감액 하였으며, 민간위탁금 23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940만원은 사업 추진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52∼353) 다음은 식량작물진흥 사업입니다. (p352) 종합실험실운영에 사무관리비 34만원, 공공운영비 35만원, 재료비 100만원을 예산 절감을 위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기술보급에 사무관리비 35만원, 공공운영비 33만원, 국내여비 63만원을 예산 절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육묘상 처리제 지원사업 집행 잔액 5,723만원, 행사실비지원금 280만원, 기타보상금 1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53) 농작물긴급병해충농작업지원(도비보조)은 농작업지원 장비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 4,613만원을 병해충 약제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p354∼355) 다음은 농업전문인력육성 사업입니다. (p354) 핵심농업인양성교육에 농업기술과 사무보조 인건비 557만원 증액편성 하였고, 코로나19 관련 행사취소, 교육축소, 예산절감으로 사무관리비 100만원, 공공운영비 168만원, 국내여비 79만원, 민간인국외여비 7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1,870만원 감액편성 하였으며,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교육 수요증가로 1,5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행사취소로 민간행사사업보조 1,5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56)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p356) 기본경비(농촌지도과)는 예산절감 유보액으로 사무관리비 68만원, 국내여비 6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농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세출예산은 136억7,316만원으로 기정예산 137억1,977만원보다 4,661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345) 먼저 농기계 임대 사업입니다. (p345) 농기계임대사업 일반운영비 1,2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임대농기계 구입용 자신취득비를 1,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348∼350) 다음은 농수산물 유통관리 사업입니다. (p348∼349) 농수특산물 직거래 지원에서 7,500만원 감액하여 2억7,895만원, 특산물 전자상거래 지원에서 1,000만원 감액하여 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349) 신선농산물 예비 수출단지 육성사업(도비보조)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7,500만원 편성하였으며, 해외수출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은 3,220만원 감액하여 6,700만원 편성하였으며, 해외수출물류비 지원에서 4,000만원 감액하여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350)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성 검사지원(도비보조)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연구용역비 750만원 편성하였으며, 농수특산물 판매센터 시설보완은 1억5,000만원 증액하여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예산내역은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야외판매장 설치 및 화장실 리모델링입니다. (p350∼352) 다음은 과수기반육성 사업입니다. (p350∼351) 고품질 과실생산기반구축을 위하여 8억1,1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으로는 과수생산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 완료 후 불용액 1억1,122만원을 감액하고, 이번 9, 10호 태풍에 따른 낙과수매를 위하여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용 수매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53∼354) 다음은 원예특작 작물육성 사업입니다. (p353∼354)채소특작 기술보급에 유보액 삭감으로 사무관리비 49만원, 공공운영비 4만원, 국내여비 80만원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행사실비지원금 14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p354) 다음은 잠업육성 사업입니다. 잠업지원에 유보액 삭감으로 25만원, 공공운영비 3만원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로 잠업관련 행사가 취소되어 2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물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361) 먼저 수질관리 사업입니다. (p361) 세출예산절감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행사실비지원금을 29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61∼362) 다음은 마을상수도 관리 사업입니다. (p361) 마을상수도 개소수 감소에 따라 수질검사 수수료 800만원, 마을상수도수질소독약품 구입비용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61∼362) 열악한 간이상수도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영해면 대리 마을상수도 시설 개선 실시설계용역비 7,000만원, 달산면 봉산리(굴바우) 급수구역 확장공사 관련 취수보 설치 예산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62) 다음은 상수도관리 사업입니다. (p362)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병곡면 영1리, 남정면 중화리, 달산면 봉산리(굴바우)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62) 수돗물 공급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스마트 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스마트관망관리인프라구축사업(국고보조)을 예산절감을 위해 당초 위탁사업에서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국비 28억6,100만원, 도비 3억6,800만원, 군비 8억5,800만원으로 40억8,700만원 편성하고, 위탁사업비는 전액 감액하여 사업비 4억7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p362∼364) 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p363) 세출예산절감을 위하여 배수펌프장 비상운영 위탁관리 용역 등 집행 잔액 517만원, 전기사용료 및 전기설비 안전점검 공공운영비 1,59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노후 및 태풍으로 인해 발생한 마을하수도 긴급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미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국비 교부금 증가에 따라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덕로하스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의 사무관리비 중 공공폐수처리시설 평가위원 수당 집행 잔액 100만원을 감액하고, 폐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의 본예산 부족분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63∼364) 구미리 마을하수처리시설 연계관로 설치사업의 3,000만원을 국고보조사업의 군비 충당을 위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64) 도시침수 대응사업(국고보조)의 영덕강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하수도정비사업의 국비 교부금 증액으로 시설비 1억원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64)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p364) 세출예산절감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를 56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64)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p364)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BTL사업 임대료 및 병곡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완료정산에 따른 국비 반납을 위해 자본전출금 1억4,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p446)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9억8,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8,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p446) 자본적 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p446) 순세계잉여금 수입 7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7) 다음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9억8,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p447) 먼저 사업비용 중 원수 및 취수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p447) 공무직근로자 1명 충원에 따른 출장여비 2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47∼448) 다음으로 정수비에 관한 사항입니다.(p447) 공무직근로자 1명 충원에 따른 고지서 전달비용으로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47∼448) 민원발생지역의 원활한 급수를 위한 가압장 설치비(삼사, 부흥, 삼화2리) 1억5,000만원, 우리사업소 청사 장애인시설 설치비 800만원,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42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p448) 다음은 일반관리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p448) 상하수도 요금 가산금 일할계산 프로그램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8∼449) 예비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p448∼449) 전체 세출예산 단수 조정을 위하여 42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50) 다음은 자본적지출 중 구축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p450) 송천교 유실로 인한 병곡면 송천리의 단수를 해결하기 위해 신평∼송천간 우회 상수관로 설치비 2억5,000만원, 지품면 오천∼신애리 구간 하상에 매설된 상수도관로 관매달기 및 도로부 연결 시설비 1억1,000만원, 강구·남정·병곡지구 급수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1억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50∼451) 건설 중인 자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p450∼451) 자연재해로 인한 관로파손을 보수하기 위해 송수관 보수비 4,000만원, 배수관 보수비 3,600만원, 급수관보수비 2,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입니다. (p463) 먼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1억9,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p463) 자본적 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p463) 영덕읍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국비 추가교부에 따라 국고보조금수입 10억, 국비정산반납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1억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64) 다음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1억9,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p464) 먼저 사업비용 중 관거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p464) 노후 파손된 하수뚜껑 및 하수관로 긴급보수를 위해 수선유지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64) 다음으로 처리장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p464) 하수처리시설의 내진성능 상세평가 용역을 위하여 수선유지비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 재계약으로 증액된 대행비지급을 위해 민간위탁금 9,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65) 일반관리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p465) 하수도팀 1명 증원으로 인해 인건비 중 보수 1,164만원, 직무수행경비 중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및 특정업무수행경비 15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66) 다음은 자본적 지출 중 기계장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p466) 시설비 중 축산리 침수지구 감시제어설비 설치 사업물량 감소로 3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하수처리장의 노후시설 수리와 교체를 위해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66) 공기구비품에 관한 사항입니다. (p466) 방류수 수질기준 측정항목 변경으로 영덕하수처리장 실험실의 TOC 장비 구입을 위하여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66∼467) 건설 중인 자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p467)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중 영덕읍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국비 교부금 증가에 따라 추가배수설비 설치사업의 4억원을 감액하여 군비 부담분을 충당하고, 14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67) 다음으로 정부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p467) BTL 사업 임대료 및 병곡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완료정산에 따라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1,7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467)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p467) 추경 사업비 편성을 위해 예비비 3,1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