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8.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9.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통합센터) 운영 및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군수제출)

주민복지과장 강호연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군립어린이집인 향수어린이집과 개나리어린이집 위탁 기간이 2021년 2월28일 만료됨에 따라, 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군 의회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은 향수어린이집과 개나리어린이집으로써 2개소가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2021년 3월1일부터 2026년 2월28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년간 총 47억 600만 원이 예상되며, 위탁사무는 군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또한 추진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옥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2021년 2월25일 만료에 따라, 기존 다문화가족업무와 신규 건강가정업무를 통합하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2021년 2월26일부터 2026년 2월25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년간 총 62억 7,900만 원이 예상되며, 위탁사무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한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한두입니다. 먼저,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립어린이집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군립어린이집 운영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향수어린이집, 개나리어린이집 2개소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5년입니다. 또한 위탁사무는 군립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통합센터) 운영 및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2월 옥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건강가정 업무와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를 통합하여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일원화하고, 포괄적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기존의 옥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변경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5년입니다. 또한 위탁사무는 통합센터의 시설관리 및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통합센터) 운영 및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재무과장 곽경훈입니다. 재무과 소관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조례로 정한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였으며, 위원장의 직무대행으로 기존 재무과장에서 공무원인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상위법과 중복 부분을 삭제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2항 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의2에서는 근거 상위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외국인토지법 시행령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서는 「초지법」에서 위임된 초지조성 대부요율을 토지가격의 10/1,000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8조의2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와 일반재산 대부 등의 수의계약 대상에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옥천푸드를 신설하였고, 안 제68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공유재산 운영 상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인 2020년 12월31일까지를 2025년 12월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20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수립에 앞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행정재산 교환,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등으로 총 3건입니다. 첫 번째, 청년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위한 행정재산 교환(안)입니다. 충청북도 남부출장소가 옥천군 소유의 문정 계획시설로 이전 결정됨에 따라 옥천군과 충청북도 간 행정재산 교환을 통하여 옥천군 청년 교육 및 문화, 복지를 위한 청년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 처분 재산은 문정 군계획시설 토지 5필지 5,000㎡이며, 취득재산은 충청북도 남부출장소 건물과 토지입니다. 두 번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 변경(안)입니다. 당초 사업비 260억 원으로 107,522㎡의 부지를 매입하여 건축면적 총 3,700㎡의 건물 2동을 신축코자 하였으나, 부지매입비 증가에 따라 41억 원을 증가하여 총 사업비 301억 원으로 107,522㎡의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면적 1,900㎡의 건물 1동 신축 및 건진리 옥천묘목유통센터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바이오산업과 연관된 고부가가치 인프라를 조성하여 옥천군 산림묘목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코자 합니다. 세 번째, 보금자리 제공 사업(안)입니다. 사업비 32억 2,500만 원으로 옥천읍 금구리 58-12번지 등 토지 5필지, 총 1,394㎡를 매입하고, 연면적 1,317㎡의 건물 1동을 신축하여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인 임대주택 조성 및 노후주택 개선사업 시행 시 주민들의 임시 주거 공간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민의 교류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한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한두입니다. 먼저,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에서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8조에서는 「초지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부료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28조의2에서는 일반재산 대부 등의 수의계약 대상에서 옥천푸드를 생산 및 전시·판매하는 경우도 추가로 규정하였고, 안 제68조에서는 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상위법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31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3건으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세부 검토내용으로 먼저, 청년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위한 행정재산 교환(안)은 청년 교육, 교류, 문화,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공간조성을 위하여, 현 충청북도 남부출장소가 위치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우리 군은 남부출장소가 이전하고자 하는 문정 군계획시설의 문정리 329번지 외 4필지를 처분하여 행정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처분재산인 토지 5필지는 면적 5,000㎡로 예상금액은 21억 6,000만 원 정도이며, 취득재산은 삼양리 161-13번지 토지 1필지와 건물 1동으로 예상금액은 18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 변경(안)은 편입부지 감정평가 결과 부지매입비 증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60억 원에서 부지매입비 41억 원 증액된 101억 원의 사업비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동안 총 301억 원으로 이원면 건진리, 윤정리 일원에 산림바이오 비즈니스센터, 생산단지 등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보금자리 제공 사업(안)은 도시재생 보금자리 제공 사업을 통해 임대주택 조성 및 노후주택 개선사업 운영 시 임시주거공간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지역주민의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옥천읍 금구리 59-2번지 외 4필지를 매입하여 건물 1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32억 2,0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총 3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대하고,

같이 서로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 갖고, 도도 남부출장소도 충청북도 의회 승인을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같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예, 한 2배 이상 더 커질 겁니다.

근무 인원하고, 현재 충북연구원 남부분원이 도립대에 1개 사무실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도 같이 움직이는 걸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남부출장소에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도청 권한이지만 저희들이 한번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시간이 11시56분인데, 중식 후에 진행을 할지, 이 안을 놓고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행할까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통합센터) 운영 및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심사안건은 9월17일 개의되는 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말씀 드릴게요. 오늘 우리 행정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여러 안건 중에서 인구증가에 관한 조례,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그리고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나 또 평시에 집행 공무원들을 만나면서 많은 걱정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잘 정책에 반영돼 가지고 이게 시행될 수 있도록 꼭 좀 챙겨 주시고요. 특히, 군립어린이집에 관련해서는 저한테도 전화가 몇 통화 왔는데, 특정 한 분의 원장님이 너무 장기간 운영한 것에 대한 그 폐해를 많이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살피셔서 꼭 운영하시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꼭 챙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