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의사계장 신현수 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14일 제25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위원으로 전계수 의원, 정성균 의원, 송준신 의원, 이기자 의원, 신정이 의원, 손종석 의원, 조정희 의원 이렇게 일곱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동일자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은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한 분과 간사 한 분을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중 다선 위원이신 정성균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지금부터 제25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신정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신정이 위원 한 분만 추천 되었으므로 신정이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시기에 막중한 임무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주민들 어려운 상황인만큼 꼼꼼히 예산 체크하셔서 주민들을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써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도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석 위원님.

신정이 위원장님을 제대로 보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든 사안을 신중히 잘 검토해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계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건)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드릴 변경안은 총 3건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순창읍 중앙로 일원 도시재생사업 변경, 환경수도과 소관 마을하수처리장 토지매입,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순창 세대통합형 실내놀이문화체육센터 건립 변경 입니다. 먼저 농촌개발과 소관 순창읍 중앙로 일원 도시재생사업 변경입니다. 본 관리계획은 순창읍 중앙로 일원에 추진예정인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세부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2019년 11월27일 제246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승인한 사항이나 부지매입 협의과정 중 토지주와의 미협의로 인하여 매입 불가능한 토지를 제외 및 추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계획에서 추가나 제외 등 변경된 토지는 당초사업계획의 변경 없이 편입되는 세부토지의 변경 사항으로써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부지확보여부를 주된 평가항목으로 하는 도시재생 공모사업의 원활한 대응을 위하여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농촌마을 하수처리장 토지 매입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은 동계면 신촌지구, 쌍치면 피노지구, 쌍치면 운암지구 등에 시행예정인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2019년 10월 7일 환경부로부터 2020년도 하수도분야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되어 국가예산을 확보하였기에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마을하수도처리 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긍정적인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순창 세대통합형 실내놀이 문화 체육센터 건립 변경안입니다. 본 계획은 생활 SOC로 추진 중인 세대통합형 실내놀이문화센터에 어린이 과학체험공간을 복합시설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9년 11월27일 제246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승인한 사항이나 사업추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조성사업이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규모 및 사업비 변경이 불가피하며 사업내용은 당초 연면적 1,500㎡의 공간에 어린이 과학체험공간을 추가하여 공유재산 면적은 400㎡증가, 사업비는 41억원에서 61억원으로 20억원이 증가하여 관리계획변경 승인 사항으로써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당초 계획한 어린이 실내놀이 공간에 과학체험공간이 추가되어 건축물 활용도 증대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이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농촌개발과 소관 순창읍 중앙로 일원 도시재생사업 변경안, 환경수도과 소관 농촌마을 하수처리장 토지매입안,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순창 세대통합형 실내놀이 문화체육센터 건립 변경안으로 세 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 순창읍 중앙로 일원 도시재생사업 변경안

농촌개발과장 오근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오랫동안 준비를 해오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작년 정례회 때에 부지매입비를 사전의결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국토부 공모 가점을 높게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으며 지금 최종평가를 사업시행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PT보고를 제가 저번주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결을 받은 사항을 지금 다시 재의결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다시 재의결 받을 사유는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7조 4항에 이렇게 명시가 돼있어요.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또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됐거나 토지면적 30% 추가, 증가, 감소된 경우. 이거 재의결을 받으려고 하는 정확한 사유는 뭡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공모사업계획에 담았었을 때 필요한 사업이었었는데 저희들이 토지주하고 협의했을 당시에 저희들이 예상 감정평가 금액과 토지주분들이 원하는 금액에 좀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토지매입 때문에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토지 매입에 따라서 당초 계획이 좀 변경이 되나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크게, 저희 공모사업의 큰 테두리는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큰 틀은 변동사항이 없고.

예, 큰 틀은 변동 없고.

그러면 지금 일부는 변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 부분은 뭐예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어떤 공방, 창림문화마을 외연을 확대시키기 위한 어떤 공방이 들어가는 토지 하나가 되겠고.

공방.

예, 그 다음에 LH하고 저희들이 협력사업으로 매입형 임대주택을 지금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은 5개 동에 10세대, 2층으로 단독세대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지 하나를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협의를 당초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하고 좀 협의가 어느정도 좀 초기에 안되어가지고.

변동사항은 그 2건 정도.

예, 크게는.

현재 토지매입 현황, 현재 토지매입하는데에 별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몇 건 정도 지금 현재 체결이 안됐어요?

당초에 가장 큰게 세 필지였었는데 두 필지는 어느 정도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 필지만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도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예, 변경된 (안)으로 하면...

그러면 이게 최종결과는 10월 중순에 발표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이거 우리 과장님 그 동안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셔서 다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2년에 거쳐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 지역주민들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 또 우리 순창군 큰 틀에서 본다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준비 잘 해서 차질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공모가 확정되면 세부사업계획서는 별도로 의원님들께 한 번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정성균 위원입니다. 이 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하지요?

용역관계를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누가 하는거예요?

이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것은 국토부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직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직 결정을, LH쪽으로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할지, 농어촌공사는 해당이 안됩니다. 국토부사업이기 때문에.

LH라면 농협?

아니요, 한국주택토지공사를 말합니다.

토지공사 하는 내역은 잘 못 봤는데 그 공사들의 업무 형식이, 지금 거기서 직영하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저희들...

아니요, 이번에 하겠다는 사업이 그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가 어디냐고요.

지금 공모단계이기 때문에...

대개 그거 임의로 정해져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 기업은 아니고 공사에서 할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만약에 어떤 공기관에 위탁을 하게되면...

안하면 우리가 직영하는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직영을 해야되는겁니다.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어요?

직영하는 경우요?

예.

지금 저희 농촌개발과 소관은 중심지사업은 다 직영을 하고...

직영도 말로만 직영이지 일은 다른사람이 하잖아요. 우리 군청 직원이 직접 하는 일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이번에 농어촌공사를 가서 동료 의원들이 지적한 것이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들이 일일이 직영하는게 없어요 거의. 그러면 재하청을 주는데 재하청하는 업무의 질이 형편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농어촌공사랑 하청받는 업체에서는 하청만 받아서 리베이트만 먹는 것이지 과연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득이 무엇이냐 이거에요. 본 위원이 농촌개발과에서 하는 일에서, 농촌 기반공사에서 하는 일이 많이 있었죠? 지적 안 당하는데가 없어요. 그런데도 시정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현장특위 나가서 동료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데도 그냥 하는 소리고, 듣는 소리고 그래요. 앞으로 이런 것을 그렇게 외주를 줄 때에는, 거의 다 외주를 주겠지만 특히 본 위원이 그런데 현장특위 나가면 좀 까다롭다는 것 알잖아요. 까다로운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돈을 지불한 만큼 그 만큼 일을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 일하고 가면 되지만 그 시설은 고스란히 우리가 맡아가지고 안고 가야해요 평생을.&“저사람 의원할 때 이거 지었는데 공사가 저게 뭐냐고 말이야.&”적어도 그런 소리는 안 들어야 할 것 아니냐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동료 위원들도 시방사나 그런 것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감독들이 우리 관에서 나가는 감독들이 좀 더 철저히 해서 공사의 질을 높여가지고 우리 군민의 혈세가 새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말로만 여기서 하고 대답하면 현장에 가서는 그 때는 얄짤 없을 것이에요. 더 강하게 할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종석 위원님.

정성균 위원입니다. 행정에서 하는 것은 세원 같은 것이 다 노출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좀 높게 해요. 본 위원이 의원된지 10년이 좀 넘었는데 딱 하나 신조가 있습니다. 우리 군민에게 사주는 것은 좀 더 줘도 된다. 우리 군민한테 가니까. 근데 외부에 투기꾼들이 그런 것을 사가지고 많은 이익을 창출을 시키려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 지역주민한테 돌아가는 것이고 또 행정이 아까 땅값 올린다는 거 동계도 지금 보면 땅값이 확실히 주범은 우리 행정이에요. 그렇지만 그런식으로 해서 시골의 땅값은 형성될 수 밖에 없다. 그런 것을 감지하시고 우리 지역에서 뭔가 뜻있는 일을 위해서 있을 수 있는 조금의 불합리는 우리들이 더 세세히 조사해가지고 부정이 없다면 승인해주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정희 위원님.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들 토지매입할 때에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토지매입 과정이 누가 봐도 좀 합리적이고 이해할만한 상식에 준하는 그런 의사결정 과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토지매입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매입하고 있죠?

1차적으로 실질적으로 토지주 한 두 번 만나가지고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수 없이 만나고 그 다음에 그 분이 동의를 하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을 가지고 협의를 최종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감정평가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지역주민들도 지금 행정에서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행정에서 어떤 토지가를 결정해가지고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매입하는 절차와 과정들이 투명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근 1년 반 정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님이나 손종석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상세하게 설명해드리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안나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다음 기회에 해도 됩니까? 승인이?

일단은 승인이 안나면 저희가 사업을 못합니다.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의 사업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 실현 가능성인 타당성평가 보고를 PT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렸었을 때, 제가 좀 말이 길어집니다만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토지매입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라북도가 저희들 1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깎인 것도 전주시와 정읍시에서 토지매입이 안돼서 사업을 추진 못해가지고 페널티를 먹었기 때문에 전라북도 광역 자체로 예산이 깎여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사업도 지금 추진을 못하게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의결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매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 당선에 충분히 가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결이 안되면 사업이 어렵다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도에서도 거의 좀, 도에서 중앙으로 보내진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3건만 중앙으로 갔는가요?

그건 도에서 엠바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3개 시군이...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종석 위원님.

전계수 위원입니다. 순창읍 중앙로 일원 도시재생사업 변경의 건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읍 중앙로 일원 도시재생사업 변경안을 전계수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촌마을 하수처리장 토지매입안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농촌마을 하수처리장 토지매입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노홍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마을 하수처리장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석 위원님.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 세대통합형 실내놀이 문화체육센터 건립 변경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 세대통합형 실내놀이 문화체육센터 건립 변경안을 조정희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세 건의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순창읍 중앙로 일원 도시재생사업 변경안은 원안대로, 농촌마을 하수처리장 토지매입안은 원안대로, 순창 세대통합형 실내놀이 문화체육센터 건립 변경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결특위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위원회는 오늘 오후 1시30분에 개회하여 2020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세입&middot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