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입니다. 평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박춘덕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411억 8,404만원으로 이번 2회 추경 시 기정예산 442억 2,947만원에서 30억 4,54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 30억원,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 지원사업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민생활체육관 입장료 13억 9,891만원, 창원축구센터 사용료 5억 7,82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311억 3,864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2차 추경 시 기정예산 1,278억 817만원에서 33억 3,0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문화예술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437억 9,644만원으로 13억 4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5억원, 우리마을 벽화 꾸미기 사업 3,91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 부분은 창원 케이팝 월드페스티벌 10억원, 군악의장 페스티벌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으로 742억 3,730만원으로 25억 3,5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호운동장 시설정비 3억 5천만원, 전지훈련특화시설(에어돔)설치 사업 3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 부분은 시설공단 대행사업비 14억 5,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예산입니다. 관광과 예산은 71억 3천 8백만원으로 2억 8,1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봉암수원지 안전휀스 정비공사 5천만원, 해양드라마세트장 리뉴얼 사업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 부분은 동읍 덕산역 관광활성화방안 실시설계용역 1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유산육성과 예산은 59억 6,690만원으로, 18억 1,8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사찰 주변 정비공사 1억 5천만원, 창원읍성 동문지 복원사업 4억 7천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집행잔액 국비 반납액 5억 8,3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국에서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종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하여 제출되었으며, 전체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121억 6백만원이 증액된 4조 2,918억 8천 9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646억 7천 9백만원이 증액된 3조 4,434억 4천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474억 2천 7백만원이 증액된 8,484억 5천 6백만원입니다. 회계별 구성 비율은 일반회계가 80.23%, 특별회계가 19.77%입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은 기정액 대비 2,800억 8천 7백만원이 증액된 7,725억 6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시 전체 세입예산안 대비 18%를 차지하고 세출은 기정액 대비 2,737억 2천 3백만원이 증액된 9,686억 4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 전체 세출 예산안 대비 22.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702억 8천 3백만원이 증액된 4,616억 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034억 3천 9백만원이 증액된 5,070억 4천 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본 위원회 소관 국, 사업소, 구청 부분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3억 3천만원이 증액된 1,325억 7천 1백만원이고,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중 13.69%입니다. 문화예술과 주요 내역은 기정액 대비 13억 4백만원이 감액된 437억 9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재단 출연금 5억원 등을 증액하고, 창원 K-POP 페스티벌 10억원, 진해군학의장페스티벌 5억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주요 내역은 기정액 대비 25억 3천 5백만원이 증액된 756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휠체어컬링팀 운영 1억 5천만원, 전지훈련 특화시설 설치 30억원 등을 증액하고, 공기업지원 14억 5천 7백만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5억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과 주요 내역은 기정액 대비 2억 8천 1백만원이 증액된 71억 3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남도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사업 보조금 8천 8백만원 등을 증액하고 동읍 덕산역 관광개발 1억 4천만원, 온천관리 8천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 주요 내역은 기정액 대비 18억 1천 8백만원이 증액된 59억 6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창원읍성 동문지 복원 4억 7천만원, 보전지출 7억 8백만원 등을 증액하고, 전통사찰 보수 정비 9천 9백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환경도시국 소관입니다. 환경도시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05억 7천 4백만원이 증액된 2,114억 9천 4백만원이고,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중 21.93%입니다. 도시계획과 주요 내역은 기정액 대비 183억 9천 1백만원이 증액된 243억 1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 주요 내역은 기정액 대비 51억 5천 2백만원이 증액된 221억 1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0억 6백만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18억원 등을 증액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 3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주요 편성 내역은 기정액 대비 39억 5천 1백만원이 증액된 867억 6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각시설 운영 32억 2천 4백만원 등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택정책과 주요 편성 내역은 기정액 대비 97억 8천 8백만원이 증액된 438억 2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주거 급여 25억 5천 5백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예탁금 60억원, 임대보증금 환불 5억 2백만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건축경관과의 주요 편성 내역은 기정액 대비 16억 4천 1백만원이 증액된 4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경관사업 9억 6천 1백만원, 공간환경 전략계획 지원 4억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의 주요 편성 내역은 기정액 대비 18억 4천 9백만원이 증액된 320억 9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월지구 새뜰마을사업 5억 1천 9백만원, 구암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10억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은 기정액 대비 2,045억 8천 4백만원이 증액된 2,297억 9천 6백만원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2,075억 1천 6백만원이 증액된 2,643억원이며,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액의 27.29%입니다. 공원녹지과 주요 편성 내역은 기정액 대비 2,056억 9백만원이 증액된 2,263억 8천 8백만원을 편성하고, 일반회계는 일몰제공원조성 보상비 434억원,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력운영비 11억 8천 2백만원 등을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사화공원 민간공원조성 837억 6천만원,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766억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휴양과 주요 내역은 기정액 대비 14억 7백만원이 증액된 171억 7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1억 7백만원, 목재문화체험장 공공미술프로젝트 4억 1천 5백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매립장관리과 주요 내역은 기정액 대비 적현사업장 일반폐기물매립장 2단계 사업의 생태계협력보전금으로 4천 6백만원이 증액된 121억 5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남저수지과 주요 내역은 기정액 대비 4억 5천 2백만원이 증액된 85억 8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철새먹이터 조성 5억원 등의 증액과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운영비 2억 3천 5백만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45억 7천 9백만원이 증액된 1,358억 6천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예산액의 14.03%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 주요 내역은 기정액 대비 42억 2천 7백만원이 감액된 272억 8천 1백만원을 편성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12억 2천 8백만원, 예탁금 36억원 등의 증액과 예비비 91억 1천 6백만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수도시설과 주요 내역은 기정액 대비 85억 4천 6백만원이 증액된 632억 1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상수도관 교체 및 개량사업 60억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7억 2백만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칠서정수과 주요 내역은 기정액 대비 2천 4백만원이 감액된 161억 1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수구입비 1억원 증액과 시설비 1억 1천 1백만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석동정수과 주요 내역은 기정액 대비 1억 5천 7백만원이 감액된 75억 1천 2백만원을 편성하고 수선유지비 5천만원 등의 증액과 약품비 2억 5천 2백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창원급수센터 주요 내역은 기정액 대비 3천 6백만원이 증액된 48억 6천 9백만원을 편성하고 인건비 등 3천 6백만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산급수센터 주요 내역은 기정액 대비 1억 2천 3백만원이 증액된 67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설공사비 1억 1천만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진해급수센터 주요 내역은 기정액 대비 2억 8천만원이 증액된 26억 7천 6백만원을 편성하고, 수선유지비 2억 6천만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세출 예산은 기정액 보다 169억 7천 9백만원이 증액된 1,912억 2천만원이며, 우리 위원회 예산액의 19.74%입니다. 하수행정과 주요 내역은 기정액 대비 4억 4백만원이 감액된 358억 3백만원을 편성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6억 8천 8백만원 등 증액과 예비비 12억 1백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하수시설과 주요 내역은 기정액 대비 168억 5천 3백만원이 증액된 1,138억 3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창원시 하수관로정비사업에 29억 3천 7백만원, 창원시 노후관로 정비사업에 52억 1천 9백만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수운영과 주요 내역은 기정액 대비 2억 8천 9백만원이 증액된 274억 7천 6백만원을 편성하고, 최종침전지 1,3블럭 부유물 농도측정기 증설공사 5천만원, 소송 관련 비용 2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원하수센터 주요 내역은 기정액 대비 4억 8천 8백만원이 증액된 47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시설 유지보수 4억 5천만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산하수센터 주요 내역은 기정액 대비 1억 2천 2백만원이 증액된 80억 1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퇴직 1억 5백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진해하수센터 주요 내역은 기정액 대비 3억 6천 2백만원이 감액된 13억 7천 8백만원을 편성하고, 진해물재생센터 방류구 개선 실시설계용역 4억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9페이지 5개 구청 소관입니다. 5개 구청 세출 예산은 위원회 소관에 해당되는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3개 과로 기정액 보다 7억 4천 1백만원이 증액된 332억 1백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총 예산액의 3.43%이며 성산구 문화위생과 생활체육관리 3억 6천 2백만원,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천 5백만원, 진해구 문화위생과 생활체육관리 2억 4백만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고 경기 위축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피해의 조기회복과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지방채, 세외수입 등의 세입과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등의 취소로 기정액 감액 등을 통해 예산 편성한 것으로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지 여부와 매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연내 집행이 어려워 발생하는 예산 이월을 고려하면 증액 편성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면밀한 검토와 예비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당초 3,690억 3천8백만원에서 286억 5천만원이 증액된 3,976억 8천 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등 총 4건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 규모는 기정액보다 34억 4천2백만원이 감액된 517억 6천 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승인받고자 하는 기금은 환경도시국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정책사업 변경 내역은 재무활동 25억 8천 6백만원 감액과 도시개발 시설비 3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제출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기금운영의 설치목적과 기준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개 과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문화유산육성과 4개 과 중에 먼저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581페이지부터 58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587페이지부터 60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에 보면 마산국화축제 행사 운영에 대한 내용이 11억 6,4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이 내역을 보면 총 집행된 금액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집행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시품 생산이라든지 연필 제작이라든지 계약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외에 계약 안 된 것도 있을 거고, 집행금액이 총 11억 중에 얼마 정도 집행했습니까?

예, 문화예술과장 윤상철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회 마산국화축제 전체 예산은 11억 6,4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현재 집행된 금액은 선급금 즉, 국화를 키우는 농가에 대한 선급금으로 2억 5천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지금 현재 집행된 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급금 주는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국화축제를 안 하게 되면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약위반을 해서 우리가 지불 다 해야 되지요?

예, 현재 계약이 된 것도 있지만 그 계약조건에 따라서 위약금은 아니지만 지급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외 일반행사는 아직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내역에 보면 부스 및 비품렌탈이라고 있는데 1억 3천만원이 있거든요?

예.

부스라 하면 지금 이게 우리 시에서 필요한 부스가 있을 거고, 작년도에 보면 외부에서 오는 상인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스를 해서 홍보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까? 부스 비용이,

올해 마산 국화축제는 외부단체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행정에서 축제위원회에서 직영하는 걸로 되어 있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다양한 그런 행사가 안 되다 보니까 크게 염려하실 그런 부분은 없지 않나 이렇게,

1억 3천만원이라는 이 부분이 그러면 지금 임시화장실 설치 2천만원, 임시화장실 설치가 1억 2천만원이 들어갑니까?

예, 비쌉니다.

16일 빌려 쓰는 데?

예.

화장실 하나 지어도 2천만원 짓겠는데?

행사기간이 16일이고 하다보니까 좀 많이 듭니다.

5개로 설치하기 때문에,

5개?

경북에서 가져옵니다.

경북에서 가져와요?

예, 경북에서. 여기서는 지역이 없습니다.

임시화장실 쓰는 게 뭐 경북까지 가지러가나… ….

그게 규격에 제작되어 있다 보니까 임대를 하는 데 많이 비쌉니다.

아, 그래요? 그게 2천만원이고, 비품렌탈 설치비가 1,500만원이고, 무대영상 9,500만원 했는데 이런 거는 아직 계약이 안 나갔단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내가 왜 물어보냐 하면 어저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는 코로나 1단계 정도 되면 했으면 해서 어저께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 드라이브 스루를 하게 되면 일반인들이 차를 타지 않고 들어 올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주위에 마산 쪽에 있는 창원시에 일반 시내버스를 타고 와서 국화축제를 보겠다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우리 드라이브 스루는 반드시 승용차에 의해서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일반인은 들어가고 싶어도?

일반인은 입장이 안 되고요.

들어가고 싶어도 못들어간다?

그러면 만약에 일반인이 입장하고 싶다, 그러면 승용차 없어가지고 마산지역 주민들이 국화축제를 보러왔다, 그거를 대비해서 택시를 한 몇 대를 임차를 해가지고 그래서 택시 한 바퀴 두르면 기본요금 한 얼마쯤 든다, 3천만원이면 3천만원, 4천만원이면 4천만원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라도,

시에서 서비스를 해서,

그렇지요.

차를 임대를 해서 드라이브 스루 하겠다?

예.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홍보를 하는데 일반인들이 왔을 적에 이게 작년도에 입장객이 총 수가 얼마입니까?

작년도에는 국화축제장에 찾은 분이 210만명이었습니다.

210만명이면 차량을 가져오는데 어저께 보면 하루에,

1,500대라 이야기했습니다.

1,500대면 4명이 탄다하더라도 몇 명입니까? 하루에.

상당히 많이 올 것으로 보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차량으로 했을 때 아직 200만명이면 16일이면 하루에 몇 명입니까? 계산해 보세요.

그거는 2인, 3인,

예를 들어서 이게 10만명 넘죠? 10만명 더 되겠네? 주말에는 20만명, 30만명 되겠네, 그렇죠? 그게 차량으로 왔을 때도 문제지만 일반인들이 나이드신 분들이라든지 학생들 학교, 유치원 단체라든지 왔을 적에 이걸 택시로 다 하겠다고요?

아니고, 그러니까 홍보는 승용차 외에는 입장이 불가하다, 그거는 반드시 홍보를 할 것이고요. 그러나 만에,

그게,

우리 이웃주민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꼭 입장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우리가 승용차, 택시를 몇 대를 임대를 해 놨다가,

몇 대를 임대 해가지고,

그래 하는데, 타는 사람들도 돈 3천원 내지 4천원은 자기가 지급해야 됩니다. 공짜로 타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돈을 지급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택시비도. 임대를.

차량을 임대했을 때 거기에 그러면 일반 관광객이 왔을 적에 택시 안에 드라이브 스루 하는 비용을 임대를 돈을 내야된다?

예, 그러니까,

돈을 안 내면 그것도 못 탄다?

그러니까 우리가 택시를 임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입장료도 받지 않는데 어디 축제에 와가지고 택시 안에 드라이브 스루를 위해서 돈을 내라고 한다 하면 주민들,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자가용은 입장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가 여기 와서 못보고 가니까, 못보고 가는 것도 아쉬움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택시를 임대를 하는 게 아니고 택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국화축제장 찾아오는 사람한테 3천원에서 4천원 받고 이렇게 운영하실랍니까? 하는 걸 택시조합하고 일단은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지금 저,

일단은 홍보는 개인적으로는 입장 못한다, 그거는 강력하게 홍보를 합니다.

지금 어저께 제가 집에 가서 인터넷을 보니까 창원시에서 벌써 국화축제를 드라이브 스루를 하겠다고 해서 이 자료가 나갔는데, 보도자료가 나갔어요.

예.

다른 여론을 들어 봤습니까?

맘카페나,

다 잘한다 합디까? 뭐라합디까?

예, 주변에서도 국화축제가 이 시점에 하는 게 맞느냐 하는 그런 불만섞인 여론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한다는 소리는 들려오고 있습디까?

잘한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들은 적은 없지만 그래도 단계시점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 판단,

이거 박춘덕 위원장님께서 결론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최대의 방역은 사람이 모이지 않는 겁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창원시에서 지금 보건소 내지는 정말 창원시민의,

저, 진상락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오늘 4개 부서, 2개 부서씩 하는데 오늘 예산에 대해서 해 주시고 나중에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국화축제가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말미시간에 집중토론을 하고,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마무리하는데 지금 제가 여론 들어본 바에 의하면 거의 다 99%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저 역시 반대합니다. 하고, 이거 외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한 개 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이 2억 5천 집행됐다 하는데 이게 우리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1단계 갔든 집행해가지고 마저 못했을 시에 여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과다낭비되는 예산 낭비에 대한 거는 책임성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예산안 책자 595페이지 체육진흥과입니다. 보시면 일단 창원시 유소년 야구교실 운영에 예산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유소년야구교실이 민간행사보다는 민간에서 사설로 운영하는 게 성격이 더 맞지 않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소년야구교실은 저희들이 현재 창원시체육회를 통해서 창원시야구소프트볼협회로 예산 지원을 해서 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주관해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목이 맞지 않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유소년야구교실에 적합한 보조금지원근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 아닙니까, 혹시?

유소년야구교실 육성은 저희들이 각 종목단체에도 체육활동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유소년야구 육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앞으로 연관되는 창미야창단이라든지 지역 야구문화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에 같이 참고를 해서 점차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창미야 출범한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르면요, 민간행사사업보조예산은 다른 민간이전사업이랑 마찬가지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수행상황 점검, 정산 및 운영평가 등은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관리기준, 지방자치단제 재무회계규칙, 우리 시 조례 등으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유소년야구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그동안 수년째 지원을 해 왔던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점검, 정산 및 운영평가에서 어떤 내용이랑 결과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종전에는 야구교실을 주 2회 정도 운영을 해 왔습니다. 대상초등학생 약 80명 정도 참여를 하는 걸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저희들 증액 요청한 부분은 하반기에 야구협회에서 수요나 이런 걸 감안해서 좀 더 예산이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300만원 정도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보조금의 금액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요, 보조금이 이번에 900에서 1,200만원 300만원 증액이 되어 예산이 왔는데 올라왔을 땐 지방심의위원회 등 여러 절차가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우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의 문제를 떠나서 왜 민간행사사업보조에다가 예산 편성했느냐, 그러면 보조금 주는 것 같으면 보조금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보조금 심의를 해가지고 예산 편성해야 되는데 왜 이 과목에서 했느냐, 이거는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우리 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행사를 주관하다 보니까 그 행사가 기존해 오던 행사기 때문에 거기다 행사 늘어나니까 이 과목에서 편성하는 게 좋겠다, 예산계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이래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이런 절차가 아니라 예산계와 협의만 딱 해가지고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우리가 우리 김우겸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 올려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는데 과목이 안 맞다는 거는 기존 우리가 이래 해 오던 사업이다 보니까 보조금이라 하는 거는 안 맞다 이래 해서 편성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96페이지 또 보시면 스포츠 국제 교류사업 지원이라고 기정액 4천에서 1,200만원으로 대폭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혹시 집행액이 얼마인지, 어떤 내용으로 집행했는지 세부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교류사업은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사업이 축소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현재 당초에는 일부 종목에서는 하반기에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감액을 안 하고 예산을 잔액을 남겨놓은 부분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실제로 집행한 사업은 없습니다.

과장님, 저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교류할 수 없어서 삭감을 됐을 거라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했고, 향후 추이를 보고 연내 추가적인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할 계획은 있습니까?

사업집행이 안 되면 잔액에 대해서는 결산 추경 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598페이지 봐주십시오. 보시면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 예산인데요, 국비로 성립 전이네요. 성립 전으로 내려왔으면 현재 얼마나 투입되었으며 어디까지 집행되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비가 성립 전으로 30억이 내려와 교부가 되어 있고요. 하반기에 추후 20억이 교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비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고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공모사업 선정 이후에 학교 구장 인근에 학교 민원이 있어서 민원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민원 협의가 결정되면 위치를 확정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거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20년 12월입니까, 2021년 7월입니까?

저희들이 공모사업 선정되고 현재로서는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2020년 7월까지 준공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2021년 7월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제가 받은 자료에는 한 곳은 2021년 7월이고 다른 한 곳은 2020년 12월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한번 짚었습니다. 이 사업비 총 사업비는 얼마이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국비 50억에 그러면 시비가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국비 50억 시비 55억해서 105억 사업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혹시 언제 어떻게 반영할 계획, 본예산에 바로 55억을 편성하실 생각이신,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서 일단 본예산에 시비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본예산에 55억을 올려가지고 2021년 7월 모두 투여돼서 완료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 에어돔 같은 경우에는 공기상 일반 건축분야하고는 달라서 충분히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시비 편성이 급한 것 같은데 국비는 성립 전으로 내려오는 마당에 매칭으로 편성돼서 시비는 아직 편성이 안 돼서 본예산에 편성하신다고 하시는데 시비 미매칭 같은 경우에 지금 체육진흥과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의 문제입니까?

전체적으로 시 세입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매칭편성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업 알아봤는데요, 아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죠?

예, 그 행정절차는 아직 저희들이 이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반영하실 계획이십니까?

하반기에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내년부터 공사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난 7월 30일에 공유재산심의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해당 심의회 의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시 조건상 혹은 부대사항 같은 거 없었습니까?

심의과정에서 에어돔을 국내에서는 경주시하고 저희 시가 처음 설치를 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사업진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히 사업을 진행해 달라는 당부말씀이 있었습니다.

당부 말밖에 없었습니까? 부대사항이나 따로 붙여온 거 없이.

예.

그러면 일단 조성계획변경이나 혹시 일조 및 조망권 시뮬레이션 용역이 현재 거의 다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축구센터 4구장에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옆에 인근에 사파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조망권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용역을 해서 실제로 조망이 어느 정도 장애를 받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교하고 협의를 했고요. 곧 조만간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학교 학부모 대표자들 의견을 들어서 최종위치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계획변경으로 인한 사업비변동사항은 없습니까? 아니면,

당초 저희들 공모신청을 할 때 축구센터 내에서는 변경할 수 있는 조건으로 공모가 됐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비 발생량에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설계공모심사준비 중으로 실시설계 시 반영 예정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건축설계용역이 연내 11월에 끝나지 않습니까?

예, 당초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는 계획이 지연이 돼서 내년 2월까지 설계공모를 완료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완료가 된다 하셨으면 심사에는 어떤 내용으로 주된 테마가 잡힐 것인지 혹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에어돔 관련 전문가 건축 관련 전문가나 국민체육진흥공단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초청해서 시공상에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할 예정입니다.

예, 과장님, 당연히 전문가 하실 텐데, 혹시 전문가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심의위원회 들어가시는 분들.

에어돔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 관련 관계자라든지 건축구조관계자 이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나중에 그거 혹시 계획되시거나 심의위원회 구성될 때 저한테 따로 한번 말씀,

예, 그래 하겠습니다.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시면 경남도 투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서 조건부로 통과됐지 않습니까?

예.

먼저 에어돔 시설 운영 시 화재 및 붕괴사고 예방 등 구체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어떻게, 창원시에서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은 설계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설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계과정에서 해결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해결된 게 아니라.

예, 아직 설계를 안 한 과정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적된 바나 거기서 조건부 건 거는 지켜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도 지적이 되었더라고요. 혹시 이거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한 것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축구센터에 전지훈련유치를 위해서 매년 각 지자체에 유치계획을 수립해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어돔이 설치되면 전지훈련 유치 홍보할 때 에어돔의 특수성이나 전천후 구장이라는 장점을 적극 홍보해서 전지훈련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질의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일단 이걸로 마지막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 지역구라서 저도 민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김우겸 위원이 질의하신 용역한 것 있잖아요? 조망권하고,

예.

그거 나왔어요?

예, 용역은,

저한테 좀 주세요. 설명도,

예,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거의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사파고등학교에서 저한테 전화도 오고 했으니까 민원을 충분히 해결한 다음에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마이크 잡은 김에 세입 때문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82페이지에 보면 체육진흥과에서 세입을 잡은 것 중에 마산야구센터 주차요금 1억 4,950만원 맞죠?

예.

이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582페이지입니다.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야구센터 주차요금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유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야구장 관람객은 전액 요금을 면제해 주고 있고요. 일반객들은 요금을 받고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시설이 휴관함에 따라서 휴관에 따른 세입 감소분을 감액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건 당초 1억 9,500 잡았다가 1억 4천, 5천만원 준다 이 말씀이죠?

예.

그게 야구장하고 지금은 무관중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야구장 들어오는 부분하고 이 요금하고는 별 차이가 없죠?

예.

왜, 이 줄은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야구 관중은 요금을 면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판단하고 있고요. 실내체육시설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 하반기 휴관기간이 많이 있습니다.

아, 실내체육시설.

예, 그 인근에 실내수영장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체육시설이용객들 감소에 따른 세입,

그 분들 다 요금을 받네요?

예.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육성과는 다음 과죠? 페이지 587페이지 보면 문화재단 본부장님 오셨는데, 문화재단 예산 할 때 133억이죠? 전체 사업목록을 의회에 제출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촉은 아니고 임기 만료로 인하여 재임용을 안 한 그런 사항이고,

그게 해촉 아닙니까, 광범위하게 보면.

임기 계약 만료,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그리고 현재 지휘자가 없다 보니까 어떠한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객원지휘자를 선발해서 연습을 시켜서 공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회 연습과 지휘를 하는데 객원지휘자일 경우에는 출연료가 약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연말에, 연말이 아니고 곧 공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합창단 객원지휘자에 대한 출연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코로나가 악화되면 못할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할 예정을 계획을 하고 있었다?

예, 그게 어린이소년소녀합창단이 연습이 꼭 필요하니까 미리 객원지휘자를 선발합니다.

지휘자 분이 저를 찾아와서 부당한 계약해지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지노위에는 졌지만 중노위 심의 중이잖아요.

예, 문화체육관광 황규종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님께서는 우리가 해촉시킨 건 아니고 임기계약만료 통보를 했는데 그런 통보한 사연이 우리가 연말 되면 합창단 4개 공연단, 예술단이 평가 같은 평가는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하니까 지휘자에 대해서 인격 모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부적절하다 하는 그런 설문조사가 나와서 그래가지고 한 번 더 우리가 콜센터를 통해서 학부모하고 어린이하고 한번 설문조사를 해도 내나 같은 그런 지휘자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시각을 많이 드러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무형들의 탄원서도 들어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임기계약만료 통보를 보내면서 지휘자님께서 지위가처분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모두 기각을 당했습니다. 노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시간 외 내가 연습하고 준비하는 그것도 시간에 할애, 포함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래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했습니다.

지노위에서는 안 했죠.

예, 지노위에서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송 1심에서도 기각을 당했고요. 그래서 중앙노동위에서는 남아있는데 중앙노동위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겼냐, 졌냐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예, 지휘자도 아직 없고 하니까,

예, 그래서 아직 지휘자 모집 안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중앙노동위에서 이기게 된다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지게 된다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법률적인 판단을 한번 받아보겠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래 한다, 저래 한다, 그런 결정사항은 없고요. 법률적인 판단을 한번 받아가지고 우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아까 말씀드린 평가라든지 민원이라든지 그건 2차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도 노동법을 전공해서 2차적인 문제하고 1차적인 문제는 단시간근로자는 아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내가 보니 가처분 판결문도 그렇고 지방노동위의 판결문 다 읽어봤어요. 그래서 15시간 이하냐 아니냐가 1차 제일 먼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판결이 70, 80%를 차지 하고 나머지 2차에 아까 말씀드린 민원이 있고, 욕설을 하고 여러 가지 서류가 부당하다, 이런 부분은 2차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시간근로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판사들이나 지노위 위원이나 중앙노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제 판단은 그래요. 중노위가 전국의 노동 부분을 다루는 거니까 중노위 판결을 저는 기다려야 된다, 받고, 민원인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중노위가 어떤 큰 결정을 내리면 소송하고 그러면 지휘자 문제가 몇 년을 간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노위 판단을 존중해서 시가 판단을 해 달라, 정치적이든 행정적이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고, 598, 체육진흥과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데 다목적체육관 시설 및 부대비 해가지고 물가변동분 공사비 지급 해가지고 1억 5천이죠? 이게 잡힌 이유가 소문으로 소송이 붙은 이야기하던데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축구센터 내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를 진행하면서 시공사가 물가변동분에 대해서 반영요청을 해 온 사항입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공사비를 충당하고 예산 미확보된 사항이라서 지급이 좀 지연이 됐고요.

지연이 된 이유가 뭔데요?

예산 확보가 안 됐습니다.

예산 확보입니까, 아니면 업체하고의 갈등입니까?

갈등은 아니고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지연이 됐습니다.

예산 확보의 문제에요?

예.

확실합니까?

예, 그래서 업체에서 소송을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고 저희들이 관련 법리적인 검토나 자문을 받아서 시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걸로,

아니, 예산 확보가 안 되는데 과장님, 소송을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시공사에서 지급 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제때 지급이 안 됐다?

예.

그래서 소송을 했다?

예.

그거는 충분히 공사하면서, 우리가 준공 시까지 하고 가서 기능했잖아요.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솔직히 업체에 사정을 해서 추경해 주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되는데 이거를 소송을 해서까지 했다, 그리고 부기상 물가변동률 공사비 지급인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현재는 업체하고 저희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는 걸로 저희들은 업체 협의를,

아예 공사 자체에 공사비 금액에 관련해서 갈등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쪽에서는 물가변동율 반영 안 한 공사비를 작게 책정했고, 시는 준다, 못준다 하다가 소송해서 지금 질 것 같으니까 예산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 보이는데.

예, 노창섭 위원님께서 소송이라 하니까 당연하게 시에서 안 준다하니까 소송을 걸은 거 아니냐,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돈을 주기 어렵다, 난색을 표하니까 소송을 걸었고, 그리고 올봄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못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거는 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왜 못주게 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의회의 의원들한테 설명을,

그래, 업체 측에서 물가변동분이 우리가 공사비 내가 손해를 많이 봤다, 물가변동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줘야 될 거 아니냐, 우리는 못주겠다, 이래 하니까 소송,

일단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저한테 별도로 자료로 설명을 해 주세요. 시간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잠시만요. 이거는 관련 자료를 나중에 문화체육관광국 마치기 전에 정책질의나 현안질의가 있을 시간에 그때 다시 한번 자료를 가져오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 진행된지가 한 시간이 조금 늦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은정입니다. 문화예술과에 588페이지 대한민국 다향축전 이 와중에 차축제는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기에 세출 부분에 돼 있는 거는 도비가 천만원이 내려오다 보니까 일단 계상을 했고요. 이게 행사가 진행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주최·주관을 하는 한국 차문화연합회 거기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비가 내려와서 편성만 해 놓으신 거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저는 이 행사만 진행을 하는 줄 알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바로 옆페이지에, 우리마을 벽화 꾸미기 사업, 그 사업명 앞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사실은 조금 희망일자리 사업이란 사업명을 정하다 보니까 약간 망설여지기는 합니다. 근데 과장님, 이 시대에도 현재 2020년 9월에도 벽화 꾸미기 사업을 하는 데가 있네요?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한은정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와 도비가 돼 있고, 시비는 없습니다.

저는 국비, 도비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예, 이게 도에서 그리고 중앙에서 희망일자리사업을 만들어서 그중에 하나의 사업입니다. 벽화꾸미기.

희망일자리사업까지 좋아요.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우리 시는 우리마을 벽화 꾸미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업이 미리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벽화 꾸미기로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서 하는 겁니까?

도에서 해가지고 김경영 도의원님이 사업명과 이 사업을 어떻게, 위치도, 위치도 정하고 어떻게 하라는 그런,

합포구 어느 곳에 하나 어느 마을에 하는 거네요?

예, 그렇죠. 추곡마을에 삼진미술관하고 추산동에 있는 꼬부랑벽화 그걸 다시 한번,

다시 하는 거죠?

꾸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년 벽화그리기를 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또 이 사업이 올라와 있어서 좀 의아스러웠습니다. 이런 사업은 예를 들어 행정에서 조금 판단할 수는 없나요? 시대적으로 안 맞잖아요.

도의원님이 특별히 우리 창원시 중에 마산합포구에 2개 위치를 해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고, 또 이거는 외부의 전문가한테 그냥 위탁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과에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술에 조예가 있는 그런 분들을 별도로 모집을 해서 직접 가서 벽화를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국비, 도비를 지적하고 싶었던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예술인들 전문가가 다 벽화를 그렸지만 2년이 지나면 안 하니만 못한 그런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렸던 겁니다. 일단 내용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있어가지고 지금 보면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경우 지금 축구센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용원국민센터 임대료까지 있는데 거기에 입점해 있는 매점의 임대료를 그거 한 겁니까? 내용을 설명을… ….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각 시설 안에 매점이나 사무실임대시설이 있습니다. 민간인들. 그 시설에 대해서 코로나19로 휴관을 하다 보니까 영업손실을 많이 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월부터 6개월까지 임대료 50% 감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몇월부터 몇월까지?

1월부터 6월까지요.

6월까지.

예, 50% 감면해 주는 부분에 대한 세입 감소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50% 감면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하반기까지도,

하반기 부분도 감액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거기에 임대료 주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일반 민간인들도 해서 임대료를 감액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부분도 손실액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관련해서 진해군항제 관련해서 지금 당초예산에 7억 9,500이죠? 문화체육,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지금 6억 5천을 집행을 했는데 6억 5천 집행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행사도 안 했는데 그렇게 많이,

집행이 아니고 차액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를 간단히,

그 관련 설명을… ….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군항제를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로 인하여 일부 대체행사를 하기 위해서 계획변경을 했었습니다. 하고 다시 또 2차 팬데믹이 오다 보니까 그 행사 자체가 늦게 취소가 됐습니다. 이 추경을 한 이후에 행사가 전면취소가 되다 보니까 6억 5천은 대체행사비로 일단 유보시킨,

결국은 6억 5천이 집행된 게 아니고 하반기에 집행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안 하고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예, 그렇습니다.

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축제 관련해서 아까 보면 국화축제 관련해서도 위원들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런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잖아요. 국화축제도 걱정을, 우려를 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업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행사를 진행하다가 안 하게 되면 손실이 엄청 많아요. 사전에 그분들을 준비를 해 놓은 상황에서 정산을 100% 안 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다가올 국화축제에 대해서 마찬가지, 그 업체들이 손실이 안 가게끔 아예 지금부터 행사를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준비를 안 하게 해서 그분들의 손실이 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지금 실내체육관에 농구장 관련해서 거기에 그동안 배드민턴장을 이용하시다가 그 안에 매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매점을 부득이하게 계약을 취소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매점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소송을 그쪽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관련해서 한번 답변해 보이소.

예,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LG세이커스가 연고지 정착을 하면서 보조경기장을 전용훈련장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보조경기장에 운동을 하던 동호회 단체나 임대사업자가 영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회 단체는 사파동에 축구센터 내 체육관으로 이전을 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 안에 있는 임대시설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중에서 배트민턴 용품사업이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주하고 협의를 해서 영업 손실에 대한 감정을 해서 보상협의를 했는데 그 사업주와의 보상금에 대한 갭이 있어서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게 앞서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본래 계약 당시의 단가계약하고 물가상승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시가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지급을 한다고 했으면 되는데 시가 인정을 못하겠다 하니까 소송을 하려는 그런 경우잖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소송을 하기 전에 서로 협의를 해서, 물론 그분들이 요구한다 해서 그 금액을 다 이렇게 손실 보전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는 만큼 그분들하고 협의를 잘 해서 소송가기 전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정말 예산도 없는데 어려운 살림 사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고생이 많으십니다. 587페이지 문화재단 우리 고영문 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적자가 얼마나 났죠?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공모사업 아니고 아까 말씀,

이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것 보니까 도의원님께서 이거를 희망사업에 신청,

도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도에서 공모사업을,

예.

공모사업을 했으면 공모를 한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관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시에서 직접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모에,

국도비가 우리 시에 내려줬기 때문에 이걸 예산 편성해서 직접 우리가 인부를 선발을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공모하셨다 했잖아요. 공모를 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일자리를 많이 잃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충분히 알고요. 결론만 말씀하세요.

희망일자리사업이 우리 시 안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분야별로. 여러 분야에 내려왔거든요. 관광도 내려오고 문화예술도 내려오고 다른 체육분야도 내려오고, 희망일자리사업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 안에 우리마을 벽화사업이 하나 포함되어 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관을 어디에서, 아까 공모사업이라 하셨고 공모를 하려고 그러면 공모를 하는 주관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도의원님께서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예.

이 공모사업을 우리 시에서 했으면 주관 부서가 있을 것인데 도에서 중앙에 공모를 하다 보니까,

도에서 할 때,

도에서는 문화예술과에서,

도 문화예술과에서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 문화예술과에서 창원시 문화예술과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하라는 그 얘기네요?

그렇죠, 돈을,

그렇죠? 주고,

전도를 하면서,

그러면 충분히 우리 한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벽화사업의 문제점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 감안해서 우리 과에서 전부 다 이 사업에 대한 다른 어떤 계획을 잘 잡을 수 있겠네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과에 정책관이 있습니다. 그 정책관이 사전에 협의도 잘 되어 있고 이 사업비가 내려오면 내실 있게 이 제목이 희망일자리 사업, 일자리에 큰 보탬은 안 되지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운영을 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계획부터 시작해서 그거에 대한 철저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또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위에는 극복 희망일자리, 아래는 피해 예술인 지원입니다. 이건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예, 문화예술과장 윤상철입니다. 위원님 작품구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역작가 작품 구입 맞습니까?

예,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올해 문화예술행사가 많이 연기가 되어 있고 취소가 많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역예술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작품 구입을 잘 선별해서 구입을 해 주자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지금 100만원씩 해서 7작품이죠?

예, 그렇습니다.

100만원에 7작품 하는 게 우리 예술인들한테 큰 도움이 될까요, 이게?

예, 이게 2018년도에 그때 예산이 천만원이 책정돼가지고 예술작품을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예, 있죠.

하지만 2019년도에 전액삭감이 됐습니다. 전혀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지적이 있었던 바람에 문화재단에도 이런 지역작가 작품 구입비가 따로 계상이 되니까 그 돈으로 하고,

예, 과장님, 그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2억 가지고 지금 공문 떴죠? 그것도 공고 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피해예술인, 이래서 저는 처음에 생각할 때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작가들 선정하는 방법이나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에서 내려온 사업비가 새로운 행사는 취소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큰돈은 아닙니다. 가을햇살 솔바람음악회 이렇게 하면 이 사업은 도비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예, 일단 예산에 편성을 한 후에, 이걸 집행하는 부분은 그 주관·주최하는 단체와 잘 협의를 해서 코로나19에 맞도록 행사가 준비가 되고 아니면 취소를 하든지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보면 자비나눔음악회 1,500만원 증액됐습니다.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비나눔사랑음악회는 우리 마산에 삼학사 절이 있습니다. 삼학사에서,

아니, 그런 사업은 다 알고 있는 거고, 왜 증액이 됐는가, 그것만 설명해 주시고, 다른 음악회나 행사들은 다 취소되는데 이것만 하는 이유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예, 국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음악회를 지금 연말 쯤 돼서 준비를 한다고 우리한테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가 지속이 되면 행사는 안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사정 봐서 이것도 바뀔 수 있는 거고,

예.

근데 예산 1,500이 왜 올라갔어요?

삼학사에서,

문화예술과장 윤상철입니다. 당초에 국비에 준하는 그런, 삼학사에서 국비에 준하는 3,500만원을 확보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나름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시민들을 위해서 위로행사를 하기 위해서 돈이 부족하다, 행사를 하려니까 부족하니까 시비를 좀 더 지원을 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더 계상을,

행사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예산들을 잡고 있는 겁니다. 정말 신중해야 되는데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거리페스티벌 보겠습니다. 거리페스티벌도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지금? 지금 국화축제나 거리페스티벌이나 다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맞죠?

예,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다.

같은 맥락이죠. 거리페스티벌 실무추진단 회의참석수당, 그저께인가 회의하는 것 같던데 제가 퇴근하다가 보니까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이거는 계속할 의지를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까?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예,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리페스티벌을 며칠 전에 회의 때 계획변경을 대폭적으로 했습니다. 그게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사람들을 모을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온라인을 최대한 활용해서 제목도 사통팔달 이래가지고 여러 지역에서 온라인을 최대한 활용해서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변경하고 있고,

예, 그러면 거리페스티벌은 취소하지 않고 가능한 하는 걸로 본다? 하는 걸로 보는데, 거리페스티벌의 방법을 바꾸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회의내용 자료 부탁합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 실무추진단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이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팀에 대표성을 띤 사람들인지, 아니면 구성원이 기획자들인지 기타등등, 그렇죠? 그거에 대한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해련 위원님. 다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워낙 다들 잘 짚어주셔서 저는 589쪽에 방금 이해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계획서 있죠? 그거는 저한테 자료 저한테도 좀 주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591쪽에 보면 지금 그렇게 많이 증액된 거는 아닌데 미술관 운영 있죠? 그게 행사실비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591쪽.

예,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75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실비보상금에 2만원씩 4명, 300일이 되어 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4명을 연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4명씩 그때 그때 따라서 하는 겁니까?

예, 문화예술과장 윤상철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급 2만원에 6일씩 해서 4주 동안, 8개월 동안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6일 동안 4주 하면서 계속 연속해서 이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자원봉사자 세 명이 배치가 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원봉사 한 명이 추가배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방문객 발열 체크도 해야 되고 명부도 작성해야 되는 그런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5월부터 12월까지 총 4명에 대한 그런 실비보상금입니다.

그러면 이 375만원 증액된 거가 인건비라는 말씀이시죠?

인건비는 아니고 자원봉사에 대한 실비보상,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연속적으로 하게 되면 사대보험까지는 아니고 중대보험 두 개는 주요보험 두 개는 들어줘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 그냥 그대로 그렇게 8개월 동안 해도 아무 이의제기가 없습니까?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명확히 잘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리페스티벌 그것도 계획 저한테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596쪽 있죠. 596쪽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 있습니다. 88억 9,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7천만원이 또 증액이 됐어요. 체육진흥과, 거기 보면 이건 사격물품구입은 5천만원인데 이 사격물품구입하고 역량강화워크숍 해서 7천만원이 증액이 됐다,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 88억은 지원해 주는 단체가 몇 개나 되나요, 직장이?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기정 본예산 기준으로 87억 정도 체육회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체육회 사무국 인건비나 운영비 또 60개 종목 단체의 각종 체육대회나 각 전국대회 참가비 이런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각 기업이나 직장에 하는 거예요?

종목별 체육단체들,

이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다 질의가 됐기 때문에 저는 자료만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페이지 59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단에 보면 우수 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해가지고 금액이 4,200만원 잡혀 있는데 위에 보면 70만원이 증액돼가지고 70만원이 아마 평가위원 수당이 아마 7만원 곱하기 10회 해가지고 70만원이지 싶은데 과장님, 그래서 70만원 증액된 게 맞습니까? 금액이 4,200만원입니다. 근데 똑같은 행사 위에 보면 4,27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70만원 증액된 이유가 보니까 찾아가는 문화활동 평가위원 수당이 아마 7만원 곱하기 10회 되어 있더라고, 본예산에서 찾아보니까. 그게 아마 70만원이 증액돼가지고 4,270만원이 올라오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예, 문화예술과장 윤상철입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도비와 시비를 이렇게 서로 도비가 더 옴으로써 비율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도비가 증액된 건 맞네요.

시비를 감하고 도비를 증액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 그거는 그렇게 된 거는 4,200만원이고요. 그위에 상단에 보면 4,27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0만원이 어디,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70만원 된 이… ….

기정액과 추경예산이 동일합니다.

예,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9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각체험교실 강사수당 해서 3급이 세 분인데 13만원해서 5회해서 금액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문화가 있는 날 보조강사 수당 해서 5급해서 9만원 해가지고 곱하기 4명 7개월입니다. 이 금액이 있어서 위에 있는 3급은 한번 하는 데 횟수가 되어 있다 보니 13만원 꼴이고, 밑에는 월로 돼있다보니 7개월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한 달 내내 해가지고 강사수당이 9만원, 월하고 해하고 차이점이 왜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 문화예술과장 윤상철입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에 부분은 5회라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13만원이라는 금액이 주어진다는 말씀,

급수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급수에 따라 차이가 있고, 우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정하는 강사수당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변경이 있다보니까 이걸 이번 추경에 적용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강사수당인상분입니다. 수당인상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상분인데 해하고 월하고, 7개월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2,520만원이고 이거는 5회 해가지고 1,950만원이라고 하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제가 생각이 든다는 말씀이죠.

예.

급수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급수에 있다 보니까 9만원하고 13만원이 차이가 나는 건 있는데 근데 5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950만원이 나오는 것이고, 아, 195만원이 나오는 것이고,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195만원이고, 그다음에 7개월 해가지고 252만원이 되는데 차이점이 너무 많이 난다는 것이 제가 의문이… ….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트롯-타민C 페스티벌은 우리 군항제와 상관없이 과장님 그대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항제하고 연계하여 군항제 따라서 진행하는 겁니까?

위원님 다시 한번 질문… ….

예?

아, 트롯-타민씨,

592페이지 보면요, 창원시 트롯-타민C 페스티벌이 군항제, 군항제가 아니고 제가 착각… …. 국화축제하고 상관없이 합니까? 죄송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상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칭은 완전히 틀립니다. 사업비도 따로 다 책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준비과정도 다 각자 틀립니다. 트롯-타민C 페스티벌은 온라인으로 예선을 다 거쳐서 지금 계획상으로는 마산국화축제 마지막 날 본선 무대가 국화축제장 무대에 올려서 마지막 결선을 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계획변경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맞추어서 계획을 변경해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체육진흥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59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산지역 축구장 조성이 실시설계 및 재해영향평가에 있어가지고 2억 5천이 잡혀있습니다. 이 진동 신기리 일원인줄 알고 있는데 축구장 2개 풋살 3개, 주차장해가지고 녹지 등에 토탈금액이 과장님 얼마 들어갑니까?

예,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저희들 1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2개하고 풋살경기 전체 짓는 데요?

예, 보상비가 50% 정도 들어,

보상금액이 50%,

예.

근데 거기 우리 시부지가 있다는 걸 제가 들었는데 시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시부지는 없습니까?

시부지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고요. 그러다보니 100억을 가지고 축구장 2개하고 건립을 한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다음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99페이지 보면 장애인체육 선수 육성 지원비가 3,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휠체어 1억 5천이 아마 하반기에 지원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운영비가 1억 5천 외에 3,600이 더 지원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 부분은 기존에 곰두리체육센터에 휠체어팀이 운영하던 사업비를 저희들이 금번에 휠체어컬링팀을 창단을 했습니다.

예.

창단을 하게 됨에 따라서 감액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단한 팀에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고, 기존에 곰두리체육센터 컬링팀에 지원하던 사업비를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액, 이 사업비가,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진상락 위원님,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화, 한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의 공모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게 2년이 지나면 흉물로 변하는 부분이 있고 추가예산이 들어가는데 결국은 맡아가지고 우리가 추가로 예산을 잡아서 이거를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받을 적에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에어돔 관련해서 민원 조망권 시뮬레이션 그 자료도 저도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 다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제안공모사업이 돼가지고 10월달에 지금 하고 있는데 진행되고 있지요? 결론은 났습니까?

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다.

그 진행사항을,

예?

제안공모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야요?

여기 에어돔.

저희들이 아직 설계공모는,

설계공모인데 제안공모를 해서 이거를 선정하는 모양이죠? 돔 설치를 제안공모를 해가지고 그 업체가 정해지면 그걸 수의계약 준다 이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

그 진행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그거는 아직,

어디까지 진행됐고, 어떻게 제안공모하고 하는지 자료를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게 합성동 체육시설 조성건 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이 도면을 보면 시설물이 지금 축구하고 농구가 들어가고 가운데 뭡니까?

예,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는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이 지금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 가운데 족구장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배드민턴장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배드민턴장 같으면 반대를 하려 했는데 야외는 보면 체육시설 쪽에 해놨는데 내서운동장에도 배드민턴 구장을 만들어놨거든요. 이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육시설 하실 적에 거기에 족구 같은 경우에 관계없는데 배드민턴은 야외에 해 놓으면 어린 애도 안 쳐요, 바람에 날려가지고. 그래서 예산낭비다 싶어서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예술과장님, 김우겸입니다. 아까 전에 이해련 위원님이랑 이종화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거리페스티벌에 대해서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거기 속해있기 때문에 너무 고생 많으시고 잘 하고 계시고요. 자료를 조금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어차피 다음 주 화요일 되면 기본 계획이 어느 정도 잡힌다고 들었거든요. 어제 회의는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그 자료 잘 준비해 주셔서 위원님들 관심 좀 가지게 해 주셔가지고 지원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소관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하고 체육진흥과하고 문화예술과장님은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들 연구실에 다 배포가 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을 통해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598페이지 보면 물가변동비에 대한 소송에 따른 그런 부분하고 국화축제에 대한 부분이 아까 예산 하면서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 질의는 종결을 하도록 하고 이 두 건에 대한 현안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진상락 위원님께서 국화축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다가 질의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참 국화축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지요?

예.

이게 보면 드라이브 스루로 해서 하겠다는 이 발상은 정말 좋은 발상이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추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설명드렸지만 차량으로 오는 드라이브 스루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200만명이 왔으면 아까 계산해 보니까 일일 11만 5천명 주말에는 20만명 정도 온다고 보는데 거기에 절반 이상은 차량 없이 오는 사람이 대다수가 많다 보면 그분들을 아까 택시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문제고, 지금 정부에서는 교회 비대면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집회 못하게 하고 있고, 어제 보니까 부산에 국제영화제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되는데, 조건이 야외에 하는 거는 안 하는 조건으로 국제영화제를 하더라고요. 부산에서 결정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정말 지역상권을 살리고 그다음에 창원시를 홍보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화축제가 정말 해야 되고 하지만,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허락을 받아야 될 정도로 여기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에다가 이런 해야 되는데 하겠다 할 정도로, 제 생각에는 안 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소견을 듣고 싶고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어제밤에도 고민했을 거고,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마산국화축제는 먼저 어시장상인회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축제를 해야 되겠다,

지금도?

예, 간담회를 몇 차례 하면서 건의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진상락 위원님 말씀한 현재 우리가 국화재배 관련해서 2억 5천만원 지출됐지만 또 다른 계약을 해서 준비단계 하면 업체나 여러 가지 손해도 우리 시 예산도 낭비할 것이 아니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 이 시점에 어느 시점을 줘야 될 것이냐, 볼 때는 이번에 추석 전후로 해서 국화축제의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는 우리 예산집행 관계는 아주 최소화로 하겠습니다. 그래 하면서 예산은 낭비 없는 범위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하려 하면 안전관리계획도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국화축제 관련해서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 제반사항에 대해서 추진과정을 한번 추석 전후로 해서 어떻게 코로나 흐름에 따라서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간담회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세계적으로 보면 코로나가 2월달에 발생, 1월달에 발생해서 지금 이거를 잘하다가 다시 이걸 풀어놨다가 재확산해서 하는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재확산돼서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전 국민이 이거를 같이 마음을 모아서 잘해 오다가 8월달 휴가철 이후부터 해서 지금 이게 재확산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기가 추석이 왔고, 이게 잠잠하다 하더라도 1단계로 간다 하더라도 더 자제를 해야 되는 나는 이런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 추석 쉬고 1단계로 갔을 경우에는 하겠다는 이런 뜻인데 제 생각에는 1단계로 된다 하더라도 이게 정말 종식 선언하기 전까지는 정부에서 이런 코로나 안전수칙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지키고 해야 되지 행사 이것 때문에 목을 메고 예를 들어서 하는 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말씀 같이 국화축제를 조금 더 여론 수렴하겠습니다.

여론 수렴하셔가지고 제 생각에는 추석 지나도 지금 이게 제로로 가지 않는 한은 발생 감염자가 나는 이번만큼은 큰 결단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화축제와 관련해서 찬반도 있고 논란도 있고 걱정인데, 시장님이나 우리 의회는 지역경제도 살려야 되고, 감염병 확산도 막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일을 동시에 해야 되는,

맞습니다.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연기하냐, 보류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론 수렴도 중요하지만, 전문가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건소장님도 의사 출신이긴 하겠지만 감염내과전문의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감염내과전문의나 창원 경남의 대형병원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 의견도 다음에 간담회 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3차 확산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추석 쉬고 보름이거든. 추석이 아무리 이동하지 마라 해도 제가 봤을 때 천만 이동한다 보면 그러면 보름간 10월 14일 전후가 확 꺾이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확산되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해도. 그 판단이 아마 10월 초 같은데, 그래서 어시장 상인들이나 지역경제를 생각하면 하는 게 맞죠, 제가 봐도. 근데 감염병 확산을 보면 안 하는 게 맞고,

예.

참 딜레마에 딱 빠져 있어서, 제 의견은 하여튼 판단을 하기 위해서 10월 초에 판단하기 위해서는 감염내과의 전문의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겠다, 우리끼리 자꾸 맞다 안 맞다 소리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서울에 가시든 우리 지역에 병원을 하시든 이런 분들의 최종의견을 들어서 판단하는 게 좋겠다,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들, 예,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창원시의 3대 유명한 축제 마산국화축제 당연히 진행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논란이 된다는 것 며칠째 저희가 토론을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못가고 있는데 교육부와 중대본에서는 21일에는 초중교, 유치원은 정상등교를 조심스럽게 진지하게 의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대한민국은 12월 3일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러야 되는 그런 마산국화축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국가사업이 12월 3일 진행돼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저희가 어른이 되어서는 안 되고 더구나 행정이 아이 미래세대를 발목 잡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저는 우선합니다. 국장님, 더 진지하게 고민하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님,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화축제 관련은 위원님들 다 질의 마쳤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해양신도시 호안이 세 개 중에 하나는 공공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곳이 있잖아요.

그 안에 내부에도 검토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상권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이게 도시 외곽에 상설 국화축제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그 지역이 밝아져서 그 지역이 발전하는 면도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시가 의지를 가지고, 국화축제가 예산 편성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벌써 몇 년째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코로나 종식과 함께 국화축제장 선정 문제도 종식이 될 수 있도록 타당성용역을 하는 용역비를 마련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런 의지를 보이셔야지 국화축제장 안에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거에 80%가 물류비잖아요. 아깝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100억을 들여서 조성한다하더라도 10년이면 원상회복이 될 수 있는 건데 그걸 왜 안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님들 전체가 국화축제를 하는 부분이 지금 국가적인 재난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가 발병을 한 사람을 사회적 약자로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코로나가 감염이 되면 감염되는 사람이 국가에 큰 재앙을 끼친 사람처럼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 관내에서, 특히 우리 창원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어떤 코로나 환자가 발병을 했다고 그러면 창원시나 의회가 전체적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굉장히 많다,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신중을 기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특히 상임위 안에서도 위원님들 전체 부분이 부정적인 시각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이거를 신중하게 판단을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추석 때 지금 벌초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추석 때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있을 거고, 그러면 열흘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할 필요는 있는데, 오늘 예산 심의를 하면서 볼 때도 우리가 당초에 군항제나 케이팝이나 이런 거 해서 일부 진행된 예산은 사장된 예산이 많아요. 버린 예산이 많다 이말이지. 그러면 추경 때 뭡니까, 트롯 해서 추경 때 예산 확보해서 결국 못했지 않습니까. 군항제 종식 이후에 하겠다는 사업들 전부 줄줄이 취소 다 됐잖아요.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이런 부분이. 창원시가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지방채 발행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가 축제도 하고 시민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힐링 공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회적 재난이 왔을 때는 부서가 타이트하게 갈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회 의견은 신중을 기해달라,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전체 의견이니까,

예.

국장님 그래 인지하시고,

예.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노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가변동비에 따른 소송에 따른 거 체육진흥과에서 충분히 설명하시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하도록, 오늘 예산 시간이지만 다른 사람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 왜 예산 시간에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 우리 위원회에서, 근데 이게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현안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축구센터 다목적체육관 공사를 진행하면서 도급자가 태영종합건설입니다. 도급자와 계약을 2018년 8월 29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공사착공은 2018년 9월 11일날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9년 5월 8일날 물가변동계약금액조정보고서가 저희시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그 당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됨으로 인해서 예산 확보된 공사비가 부족한 상황이라서 이 물가변동조정분에 대해서 바로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 이후에 공사가 진행되고 준공이 2020년 4월 27일날 공사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 이후에 2020년 5월 25일날 창원지방법원에 물가변동분 계약금액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변동분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걸로 판단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창원시가 물가변동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형공사를 처음 하는 것도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처음하는 공사도 아니고, 특히 제가 왜 관심을, 이게 어려운 다목적 구장 지으면서 제가 그 당시 고 노회찬 의원님이 체육기금 가지고 와가지고 시비 붙여가지고 어렵게 한 공사인데,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충분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물가변동분 공사비 부분에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결국 소송이 접수돼서 소송에 질 것 같으니까 지금 편성한다, 행정이 너무 안일하게 한 거 아니에요? 제 판단은. 미리 사전에 업자들이나 공사하는 부분하고 조정하면 가능한 문제를 소송하니까 안 주려고 하다가 소송하니까 결국 소송에 판결이… …. 판결났어요, 최종?

아닙니다. 아직 판결 나지는 않았,

심리는 했을 거 아니에요. 5월 달에 했으면.

5월 25일날 지방법원에 소송이 제출된 사항이고요.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데 심리는 몇 번 했어요, 그러면?

심리는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변호사 있을 거 아닙니까. 법무담당관이 있을 거고.

예, 저희들,

어떻게 판단하고 있던데요?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 본 결과 물가변동분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있는 걸로,

그러니까 소송하면 질 거 뻔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물론 물가변동분이나 이런 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하지만 축구센터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지반교량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설계 변경의 핵심이 뭔데요?

지반이 연약,

밑에 소음 때문에 안 그래도 토월고등학교 민원 들어온 거 기억이 나는데 지반 하면서 공사비가 더 들어갔다?

공사비가 추가로 투입되다 보니까 사업비 기 확보된 사업비 여력이 부족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1차 추경도 있을 거고요. 2차 추경까지 소송까지 가는 거 논란 없을 거 아닙니까, 4월 말 전후로 해서 6월달에 5월달에 1차 추경했잖아요.

예, 제가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올해 7월부터 체육진흥과가 우리 국에 넘어오다 보니까 제가 파악을 하게 됐는데, 우리 노창섭 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당초에 이런 물가변동비를 반영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거는 여러 가지 전문가 자문을 받아보든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든가 회계상으로 여러 상으로 판단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지급하는 게 맞다고 판단됐으면 소송하기 전에,

그렇죠.

우리가 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편성 해가지고 그렇게 잘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자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소홀히 한 부분은 시인합니다.

추가공사비 밑에 하면서 기반이 약해서 파일을 더 박을 수 있죠. 그러면서 더 들어가면 거기에 따라 설계 변경에 따르면 거기에 따른 전문가 자문받고 이렇게 해서 추가 들어가면 1억 5천 정도면 1차 추경에 충분히 가능했어요, 6월 말에.

그거는 좀… …. 예.

그러면 지금 벌써 지급하고 5월 20며칠날 소송했으면 다 끝나고 준공까지 다 해가지고 이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게 후속대책으로 나오니까 답답하다는 거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내가 덕동하수관거, 대산정수장, 쓸데없이 소송해가지고 내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후에 이런 일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설명 충분히 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노창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문화관광국에서도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나 각종 공사에 따른 소송이 줄이어 잇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시가 소송 가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찾으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창원시 내에 소송 건수만 봐가지고 보면 지자체별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나 이런 기타 민사나 이런 것이 들어와서 했을 때 우리 지자체의 명예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 같은 기관이나 이런 과나 국을 이용해서 소송 가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국장님하고 부서장들 의지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최종결정은 시장이 할 거고,

예.

가서 자꾸 소송하고 이러면 창원시의 명예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아울러서 아까도 이찬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LG농구단 관련해서 테니스 배드민턴 용품 파시는 분이죠? 거기도 지금 여러 가지로 의회에서 중재를 섰습니다만 잘 안 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도 끝까지 민원인들하고 접촉을 끝까지 하세요. 해가지고 끝까지 해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잖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할 수 없이 소송을 가지만 민원인 측에서 계속 소송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잘 협의를 해달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과하고 체육진흥과에 대한 소관 질의는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오후에 우리 위원님들 환경도시국이 오후에 또 국이 하나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12시 반인데 지금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고 온 이후에 하면 환경도시국이 많이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해가지고 문화체육관광국을 완전히 마쳤으면 좋겠고, 오전에. 식사를 늦게 하더라도. 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게 많으니 식사를 하고 와서 오후에 하자고 그러면 오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죄송하지만 오후에 민원 면담을 걸어놓은 게 2시 반, 3시 반, 4시 반,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관광국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해서 오전 중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은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문화예술과하고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가 없죠? 다음은 관광과, 문화유산육성과 소관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585페이지부터 58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601페이지부터 61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이석을 마친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605페이지 보시면 해양드라마세트장 리뉴얼 사업이라고 방침이 지난해 12월에 났는데 왜 1차 추경도 아니고 2차 추경에야 예산 편성됐는지 이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김은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드라마세트장 리뉴얼 사업 2억에 왜 1차 추경에 그거를 확보를 못하고 2차 추경에 하느냐는 질문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드라마세트장 리뉴얼 사업에 보면 진입로 확장과 촬영포스터 설치, 난관 교체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 진입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공원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1차 추경 당시에는 그 공원관리계획을 변경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것이 변경이 되어서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2차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진입로 확장, 가드레일 교체, 촬영 포스터 정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세부비용 추계는 어떻게 됩니까?

예, 그 2억에 대한 세부계획은요, 진입로 확장하는데 한 72미터 하는데 주차장 재포장하고 1억, 그다음에 드라마 촬영 포스터 6개 신규 설치하는데 한 600만원, 이미지 포장하는 데 5천만원, 난간 교체하는데 2,600만원, 부대공하고 제경비하는 데 1,800만원 해서 2억원의 소요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세부비용 추계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길래 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도로는 이해를 했고요. 진입로 확장은 1억 들어간 거는 이해를 했는데 다른 부분은 노후가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

예, 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촬영포스터 설치는 지금 저희들 촬영 포스터가 최근에 저희가 촬영한 내용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장소가 좁고 예산이 없는 관계로, 그거를 추가설치를 6개를 하였고, 난관 교체는 지금 현재 난간이 한 1미터 정도의 난간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는 관계로 하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116미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 교체를 높이를 높여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1미터로 한 거는 어린애들이 안 와서 1미터로 한 겁니까? 이제 올리는 이유가 이제는 애들이 와서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아이들도 오고 안전을 위해서.

제가 여쭙고 싶었던 거는 왜 처음에 시작할 때 올렸으면 됐을 건데 노후가 아니라 낮아서 올리는 겁니까? 그냥.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다인 거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완료됐을 때 개선 효과는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안전문제 하나입니까? 아니면 뭐.

안전문제가 주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해양드라마세트장 리뉴얼사업이 안전문제가 주라는 말씀이시죠?

예, 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입로 확장 문제는 오랫동안 있어왔던 내용이었습니다. 촬영을 하게 되면 식당 차가 들어가게 되는데 진입로가 좁다 보니까 이게 계속 부딪히고 못들어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를 해소를 하게 되고 찰영 포스터 설치는 가장 현대의 작품으로 저희가 최근에 촬영한 내용이 다 들어갈 수 있겠고, 난간 교체는 국장님 말씀대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큰 게 되겠습니다.

예, 다른 세부적인 건 제가 따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해양드라마세트장이 마산시 시절에 공원도 아닌 일반 하다가 시민들이 반응이 좋아서 지금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절차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죠? 일일, 코로나 전후하고 다르겠지만, 관광객 방문객이 얼마나 옵니까?

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통계를 보면 연 21만 5천명 정도가 되고 현재 일평균으로 보면 평일에는 400여명, 토, 일에는 1,500여명의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좀 줄었을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할 때부터 주장했던 이야기인데 그 콰이강의 다리 해가지고 했죠? 그렇게 해서 관광하고, 로봇랜드, 구산해양관광단지, 드라마세트장 해서 구산 삼진 쪽에 관광객들이 국도 5호선까지 오면 해안변을 끼고 상당히 볼거리 겸 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해서 주장하는데 드라마세트장 하나만 예를 든다면 21만명이 오는데 우리 시민도 오실 거고, 외국인 왔을 때 뭐하고 가죠? 관광수입 입장료? 입장료밖에 안 받습니까?

입장료 안 받습니다.

안 받죠? 그렇죠? 그러면 뭐 똥 오줌싸고 그냥 가죠?

그런 것보다는 지역의 그… ….

제가 왜 이 말까지 하냐 하면 콰이광의 다리도 무료잖아요. 데이트 코스로도 인기가 있잖아요, 저도 둘러서 해안가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하면 제가 로컬푸드 연구를 하면서도 많은 지자체 다녀봤지만 중요한 관광지에 가면 그 지역특산물이나 지역농산물을 팔아요. 그러면 21만명이 오면 만명이라도 진동에 미더덕이라든지 구산면 여러 가지 해산물, 건어물을 한다든지 드라마세트장 나오면서 그걸 반드시 거쳐서 그 건물 안, 도로가 안 나가도록 만들어 놓으면 매출이나 농민 수익이라든지 엄청나다, 그러면 입장료 받기 곤란하면 지역특산물 판매장을 반드시 만들어라, 그다음에 콰이강의 다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화장실 지어서 똥오줌 싸고 창원시에 홍보는 일정 될지 모르지만 지역의 무슨 경제 효험이 있냐는 거예요. 도로 막히고 뭐하는데. 그래서 제가 몇 번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수협하고 하든지 관련된 농협하고 해서 이런 사업을 이후 리뉴얼 사업하실 때 그런 것도 넣어서 같이 하시면 이 관광객이 와서 드라마세트장 보고 사진도 찍고 하시고 난 다음에 지역농산물도 하나씩 사가면 서로 좋은 거예요, 서로. 지역농민도 좋고. 그러면 지역주민들도 좋고. 일부 커피숍하고 횟집하고 밥먹고 가는 분도 있지만 그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창원시 관광의 문제가 뭐냐 하면 체류형이 아니고 그냥 보고 가는 거예요. 부산가서 밥 먹고 잠자고, 그렇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서 저는 리뉴얼 사업이 이런 내용이 있냐 하는 거예요. 없죠?

노창섭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우리 특산물 판매코너도 한번 설치하는 방법도 세워보고, 그다음에 콰이강이라든지 드라마세트장으로 인해서 주변상권은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우리가 콰이강의 다리도 그 건너편에 빌딩이 두 개, 세 개 들어섰습니다, 앞에. 왜 들어섰겠습니까, 장사가 잘되니까 안 들어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커피숍 일부 식당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자본이 있는 일부 사람은 돈을 벌었겠죠. 그런데 일반 지역의 농민들은, 차 밀리고 하는 사람 무슨 혜택을 줬어요, 어민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예, 알겠습니다.

구산 로봇랜드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방법을 세우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같이 연동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602페이지에 보면 ICT 관광 지원에 적외선 촬영 카메라 이게 오늘 언론에 보도됐던데 이게 시청 앞에도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시청에 들어오면 그게 의료기기로 분류가 돼가지고 식약청에서, 이게 상당히 반품을 해야 되고 식약처 승인 없이 사용했다가는 불법이다, 이래가지고 논란이 되는데 구입하는 거는 도비, 시비해서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디 사용하실 거예요?

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들 주요 관광지에 열화상카메라 3대와 무선투어가이드 6대를 구입하려는 내용이고 일단 여기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열을 체크하고 그리고 안내하시는 분들의 무선가이드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관계는 현재 의료 관계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을 저희들이 충분히 참작해서 구입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말끔히 정리해서 논란이 안 되도록 지금 실제 수기로 하고 적고 온도 재기 힘드는데 이게 식약처하고 논란이 돼가지고 다시 철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승인 없이 하는 거는 의료기기로 분류되면 상당히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조해 주시고 간단한 거 몇 개 물어볼게요. 604페이지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돈이 나는 중요한 게 아니고 관광안내소 에어컨 구입에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지금 구입 안 하고 당초예산 구입해서 2월, 3월 구입되는데 굳이 이 시기에 관광안내소 어디에 에어컨이 급해서 돈이 120만원뿐이 안 되지만 이런 정책을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모으면 모으고 전 부서에서 모으면 되는 문제인데 돈이 다른 데는 급해서 2천만원이 없어서 난리를 지샀는데 이런 사고, 너무 기술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건 참고로,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봉암수원지 안전휀스를 제가 한번씩 자주 가기 때문에 왜 이 시점에서 교체하는 이유가 뭔지?

예, 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암수원지 내에 지금 휀스가 있는데 여기가 현지 실제로 가보면 굉장히 많이 끄덕거리고 위험해서 안전선을 저희들이 쳐놓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왜 지금 해야 되냐는 말씀은 지금 이 건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위험해가지고 안전 그걸 하지만 지금 예산에 계속 확보를 못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이면 예비비를 써서라도 뭘 해야죠. 근데 안전 아닌 것 같은데 나도 지나가 봤는데.

여기 제가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지 실제로 나가보았습니다. 나가보고 흔들어봤는데 많이 흔들거리고 정말 사람이 당장 빠져 죽을 정도의 그거는 아니지만 계속 사람들이 와서 기대거나 했을 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간안전선을 쳐놓은 사진이 있습니다.

댐 입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님 뒤쪽을 말하는 거예요?

밑쪽에 옆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쪽에 제방 위에 있습니다.

자료 한번 별도로 줘보이소.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육성과장님, 제 관심분야라서, 607페이지 보면 창원읍성 동문지 복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보상비입니까? 아니면 어디,

예,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상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동문지 관련해서 보상 몇 퍼센트 진행됐는데요?

지금 2단계 사업에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겠지만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고 지금 2단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14필지 중에 5필지가 보상이 되어서 지금 한 30% 정도 보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4억 7천만원 증가, 5억입니까?

예.

5억 증가하면 50%도 안 되겠네, 아직까지?

예, 이게 저희들 작년 3회 추경에 30억을 보상비를 편성해서 그 돈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물론 보상비가 나가야 되겠지만 올 연말까지 집행하기 부족한,

빨리 안 돼서 문화재가 훼손이 되는데 예산 사정도 그런데,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9페이지에 보면 매장문화재 긴급발굴해서 국비 내려왔잖아요??

예, 위원님.

이건 어떤, 어디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의창구 동읍 화양리에, 화양리 지석묘 긴급 발굴조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내려왔던 이유가, 발견된 게 있습니까?

이게 2019년도에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 1차로 완료를 했습니다. 문화재청하고 문화재 관계자들이 지금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매장 주체부하고 유적의 성격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국비로 1억을 전액 지원받았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저번에 석동터널하면서 했던 그거는 지금 어떻게,

석동터널은 시행청에 제가 지난주에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유적보존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 설치하는 걸로 해서 고민하고 있을 건데 저희한테 의견이 오면 우리가 문화재청하고 또 협의를 해서,

문화보존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은 안 났고?

예.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이전보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의견은 그렇게 있는데 우리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문화재청하고 문화재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아마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603페이지 남파랑길 개통기념 지역행사개최, 2,200만원 잡혔습니다. 추경에 잡힌 이유가 있나요?

예, 남파랑길 개통기념 지역행사 개최는 당초 국가사업으로 남파랑길 개통을 하는데 지역이 4곳이 개통지역행사를 하라는 내용이 내려왔습니다. 창원, 통영, 거제, 장흥. 그래서 그 하는 곳에 대해서 500만원의 국가의 기념품을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게 된 이유가 당초 1차 추경에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문체부에서 연기가 내려왔습니다. 하반기로 연기를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기에 맞추어서 지금 2차 추경에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행사를 한다는 것도 불투명한 것 맞죠?

예, 근데 지금 이것이 문체부에서 본 행사 자체를 자기들이 취소를 하는 게 아니고 연기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추진하는 걸로 본다, 그렇죠?

예.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예.

예, 그밑에 e-스포츠 아카데미 운영도 있습니다. 2,500만원.

몇 페이지,

그 바로 밑에,

예.

603페이지,

예, 왜 확보를 하게 됐느냐는,

예, 이 예산 없는 거 추경에 올려놨잖아요.

예, 이 e-스포츠 아카데미는 저희들이 창원에서 창원시장배 e-스포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젊은이들 층에 제일 트렌드로 뜨는 것이 e-스포츠고 전국적인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이것이 지금 e스포츠협회나 또는 매니아들의 어떤 건의에 의해서 e-스포츠 아카데미를 개최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인들이 건의가 들어와서,

시장배도 하고 다 했죠? 창원에서 한 거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사실은 코로나가 지금 이런 상황에도 전부 다 보면 e-스포츠 이 사업 자체는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예.

다 개개인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이건 가상세계라 그래야 되나?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 온라인을 통해서,

문제는 없다, 이 사업은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아카데미를 운영함으로써 여기 신청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예.

그러면 장소는 어디서,

장소는 별도의 예선은 각자 온라인을 통해서 치러지고, 최종 결승전에 올라오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의 넓은 장소를 저희들이 임대를 하여서 거기의 종목에 맞는 컴퓨터와 가림막을 설치하여서 결선은 한 곳에서 치러지게 될 예정인데,

아카데미인데요? 아카데미.

아… …. 아카데미는 지금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교육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장소를 저희들이 임대를 하여서 거기에서 이거를 가림막을 설치를 해서 거리두기를 해서 어떤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아카데미를 할지라도 신청을 받으면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할 수 있지 않냐는, 아까 말했듯이 가상 그런 공간에서 이런 게 아카데미가 운영될 수 있지 않냐는 그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근데 장소를 따로 마련해야 되고 이렇게 된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문제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50인 이상 못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행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또 이거는 덧붙여서 하면 게임중독방지교육도 같이 겸해서 강사를 섭외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05페이지 보시면 동읍 덕산역 관광활성화방안 실시설계용역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삭감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읍 덕산역 열린공간 조성사업은 당초 저희 관광과 관광개발담당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었고, 도시재생과 재생계획담당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었고 농업정책과 농촌개발담당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 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중복의 여지가 있고 또 과의 협업상 지금 농업정책과 농촌개발담당에서 국비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는 내용을 정보를 알아서 일단은 국비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저희가 하지 않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150억원의 국비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저희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3개 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3개 과 같이 모여서 농촌 뭐예요,

농촌 활성화 증대사업에,

사업에 공모를 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뛰어들어서,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게,

지금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국비를 받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투입할 필요는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빠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육성과 과장님, 607페이지 보시면 다른 데 보면 사찰들이 명칭이 다 나와 있는데 전통사찰 주변 정비공사 해서 1억 5천이 잡혀 있습니다. 사찰, 어디죠?

예, 이해련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통사찰은 지금 마산합포구에 있는 정법사가 되겠습니다.

정법사,

예, 정법사.

정법사 주변, 그렇게 하신다… ….

예.

예, 아까 우리 노창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석동 관련 말씀 잘 들었고, 덧붙여서 육대부지 안에 회곽묘 발견된 것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페이지 60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안내시설 표지판 정비 해가지고 2천만원, 그 밑에 보면 관광안내판 정비가 2천만원, 각각 천만원씩 증액이 됐는데,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 관광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저희들 관광지 안내시설 표지판이 관광안내판이 39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왜 시설비와 사무관리비로 분리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 같은데, 시설비에 있는 관광안내판 정비는 신규로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진해루와 로봇랜드에 관광안내판이 없어서 그것을 신규로 신설하고 유도표지판을 보수공사를 하는 내용이 되고 관광지 안내시설 표지판 정비에 사무관리에서는 수리·수선에 해당하여 지금 13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트지 교체와 틀 수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기존 천만원 증액 100% 증액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음 60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에 보면 창원 봉림사지 발굴조사에 있어가지고 도비가 6천, 시비가 6천 잡혀 있습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봉림사지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통일신라시대 때 구산선문의 하나로 엄청 유명한 절터였는데 이게 아마 임난 때 소실이 된 걸로 추측이 되고 경복궁 안에 보면 진경대사 보월능공탑과 탑비가 아마 봉림사지에서 지금 반출이 된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봉림사지에 대한 시 발굴조사를 통해서 가람의 정확한 배치 등을 규명하고 성격도 한 번 더 알아보자, 이런 취지에서 도에서 권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와 시비를 보태서 저희들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말씀을 6천만원 잡혀 있는 데 있어가지고 도의원 자기 포괄사업비로 6천만원 잡았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도 예산으로 내려왔고요.

지금 현재 과장님 가보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밭으로 조성된,

지금은 공터로 돼있습니다.

전혀 지금 문화재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봉림사지 발굴에 대한 돌만 쌓여있고 터 자체만 있다는 것이 다인데, 일단,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가람터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잔존하는 터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 발굴조사를 하게 되면 정확한 가람 배치나 이런 것들하고 유적의 성격을 함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봉림사지 탑은 상복초등학교에 가있는데? 탑은요.

그거는 이번에 시발굴 조사를 하면서 그것까지 함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과장님 알겠고, 그다음 60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총 집행잔액에 있어가지고 반납분이 5억 8,300여만원과 밑에 보면 뒤에 보면 도비반납이 있습니다. 뒷면에 보면 9,680여만원이네요. 어떻게 두 건이 그렇게,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서 저희들이 사업집행을 하면 국비반납분과 도비반납분이 비율별로 저희들이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납분은 국비비율에 의한 반납분, 도비는 도비비율에 의한 반납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종화입니다. 601쪽에 보면 경상남도 여행업위기극복 프로젝트 사업보조금 해가지고 8,800만원인데 도에서 전액이 도비네요, 그렇죠? 601쪽.

예, 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시군별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인하여 여행 업체에 대하여 한개소당 100만원 상품기획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도비가 8,880만원이고, 시비가 1억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는데, 이것은 시공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이 실시가 언제 됐냐고 하면 2020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립전예산으로 예비비사용의 승낙을 받아서 저희들이 쓰게 되었습니다.

하고,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는 도비를 8,800만원만 올라왔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행 업체가 창원시에 몇 개나 되나요?

여행 업체가 총 창원시에는 222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업체마다 한 업체당 백만원씩을 지원했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그런 상품개발, 홍보를 위하여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결과 175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604쪽 위에 보면 생태관광해설사 활동비가 추경에 이번에 75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해설사 활동을 계속 했습니까?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생태관광해설사는 계속적으로 여기는 야외이기 때문에 활동을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15일분을 잡아놓습니다, 활동을. 15일분을 잡아놨는데 특별여행주간에 7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가 특별여행주간이었는데 그때는 수요자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인원을 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건비가 조금 더 추가로 지금 확보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태해설사에 대한 수요는 많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관광해설사하고는 다르죠?

예,

생태해설사는 창원에 몇 명이나 되나요?

생태관광해설사는 창원에 10명 있습니다. 드림로드 쪽에,

진해드림로드요?

예, 청룡사하고,

거기만 생태해설사가 있는 거예요? 창원시 전체에?

드림로드 청룡사 입구에도 있고, 여좌동 로망스다리 옆에도 있고 중앙시장 있는 데 보면 에코힐링센터라고 있고, 그렇게 4개소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분들의 인건비는요?

인건비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라는 개념보다는 해설사는 자원봉사비입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일일 5만원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이 지금 750만원이 증액이 됐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창원시에 있는 관광해설사하고 생태해설사의 현황을 저한테 줘보세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다음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아까 전에,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e스포츠 관련해가지고 보면 2,500만원이지 않습니까, 아카데미 운영하는 데. 저번에 2019년에 제가 밀리터리게임페르타 국제사격장 갔을 때도 가보고 했는데 그때도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어린 친구부터 부모님 손잡고 와가지고 구경도 하고 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2,500만원 가지고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분명히 애들이 참석하고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2.5단계 됐을 때는 PC방도 문을 닫아가지고 애들이 집에서만 있고 해가지고 교류할 게 없었어요. 자기들끼리도. 그래서 저한테도 문의가 많이 왔었거든요. 저한테 메시지도 오고, 언제 창원에 또 언제 하냐, 이런 거 문의가 많이 왔는데, 제가 뚜렷하게 답변을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도. 혹시 이게 2,500만원으로 과연 운영이 가능한가, 이게 왜냐면 게임종목이라는 게 한 종목만 있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장배를 한번 해 본 결과 엄청난 관심이 많고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이거는 추경에 해서 올 연말까지 아카데미를 일단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 접수를 받아서 코로나 시대니 만큼 지금은 많은 인원은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시작을 해서 내년 본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요청을 드려서 위원님들께 조금 코로나의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학생들의 수요와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같이 해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저희들 9월달부터 12월 사이에 아카데미를 개최를 하는 그걸로, 일단은 작기는 하지만 물품임대료하고 홍보비, 인건비 등을 그렇게 책정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아카데미 운영도 좋지만 나중에 내년에 하실 때도 꼭 저희한테 보충설명 해 주셔가지고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거든요. 해 주시면 좋겠고, 예, 일단 이상입니다.

예, 질의 다 마쳤습니까? 그러면 오늘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위원장이 한 가지만 관광과에 질의 좀 할게요. 페이지 605페이지 보면 동읍 덕산역 관광활성화방안 실시설계용역이 있어요.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줄 알았더니 질의가 안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당초예산에 1억 5천만원 했다가 1회 추경에 감을 했어요. 그래했다가 2회 추경에 또 해서 전액 감액을 하는데 이 이유가 보니까 중복투자다 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지 설명 좀 바랍니다.

예, 정확하게 제가 답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동읍 덕산역은 폐선이 되고 그 덕산역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사실은 부대과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관광과에서 관광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기본도안은 관광과에서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28억을 들여가지고 준비 스텐바이 다 하다가 실시설계하는 시점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중심활성화공모사업에 이게 선정이 됐습니다. 오늘 보니까 최종확정이 됐다 하네요. 최종 선정이 되면 우리 관광과에서 동읍 덕산역에 개발하는 거는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거는 안 맞다, 이래해서 관광과에서 하던 사업을 접었다, 접는 예산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거는 뭐냐 하면 지속사업, 계속사업으로 해 왔던 사업이다, 이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농업기업기술센터에서 이번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선정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1억 5천만원 선정을 했다가,

그렇지요.

1차 추경 때 천만원 감액을 했다는 말이지.

예, 맞습니다.

그래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1차 추경한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1차 추경 때 전액 감액을 하든가 이렇게 예산을 유용성을 좀 갖고 가야 되는데,

관광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1차 추경 때 왜 천만원이 감액이 됐냐고 하면 그 당시에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실시설계를 내려고 견적을 받고 하다보니까 1억 5천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는데 1억 4천만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의 실제 운영을 위해서 천만원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3개 부서가 지금 각자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국비 공모사업이 지금 이번에 발표가 최종 났기 때문에 이번에 최종 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중복사업이라기보다는 3개 부서가 협업을 해서 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국비 공모에 적극적으로 같이 협업을 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 고생하셨습니다. 하셨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회의를 했는데 본회의장에서 우리 위원회 소속 김우겸 위원님께서 용어정리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하셨어요.

예.

어제 잘 들었을 걸로 되는데, 저희들이 요즘 오락방송을 봐도 방송에 출연한 개그맨들이나 오락 방송에 출연한 영화배우나 이런 사람들이 말을 해요. 하는데, 밑에 자막이 나옵니다, 방송을 보면. 자막을 보면 알아듣지도 못하는 자막이 막 나와요. “ㅋㅋㅋ”도 나오고 한글에도 없는 말이 방송국에서 자막으로 송출을 시켜주는데 오늘 우리 추경 책자를 이렇게 보면 여기도 한 페이지 넘을 때마다 있어요. 시스템은 기본이고 리플렛, 그다음에 세트장 리뉴얼, 휀스 영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도. ICT관광, 모바일앱, 다 알아듣는 이야기는 맞지만 특별히 이번에 임시회 때 소관 위원회 위원께서 그런 발언도 하셨는데 먼저 우리 선임 국에서 앞으로 책자라든지 용어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글로 갈 수 있는지, 어떻습니까, 국장님?

예,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님 그 말씀에 따라 내년 당초예산 부기는 그런 용어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또 선임 국이잖아요. 선임 국이고 이러니까 먼저 모범을 보이면 다른 위원회나 다른 국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

굳이 이걸 영어를 써서, 나는 농협이 NH로 쓰는 것도 나는 이상하다 생각해요. 농협은 대한민국에 전 세계 하나뿐인데 왜 그렇게 하냐는 이 말이야. 하여튼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이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춘덕 문화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국 소관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을 포함하여 2,114억 9천 4백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4.93%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액 1,619억 3천만원보다 153억 4천 6백만원이 증액된 1,772억 7천 6백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액 89억 8천 9백만원보다 252억 2천 9백만원이 증액된 342억 1천 8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3페이지부터 617페이지까지 기정액 보다 98억 1천 3백만원이 증액 편성된 내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환경정책과 차량 저감장치 부착사업 국도비보조금 등 39억 1천 9백만원 증액 하였고, 자원순환과는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 등 14억 5천 3백만원 증액, 주택정책과 소관으로 주거급여 국도비보조금 등 25억 8천 9백만원 증액, 건축경관과는 창원국가산업단지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국비보조금 등 13억 1천 7백만원 증액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는 신월지구 새뜰마을사업 국도비보조금 등 5억 3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618페이지부터 635페이지까지 기정액 보다 153억 4천 5백만원이 증액 편성된 내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정책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8억 4백만원, 차량저감장치 부착사업에 12억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사업비 지원에 3억 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는 창원재활용종합단지 위탁운영에 2억원,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사업에 32억 3천 6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정책과는 도민수요 맞춤형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1억 6천 2백만원, 주거복지사업에 25억 5천 5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경관과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5천 3백만원, 창원국가산업단지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에 9억 6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문화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에 3억, 신월지구 새뜰마을사업에 5억 1천 9백만원, 구암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1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세입 699페이지, 세출 700페이지입니다. 세입은 2019년 예산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06억 3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예비비가 183억 9천 1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산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를 전액 감액하고, 마산도시기반시설 도로정비 사업으로 4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은 기정액 대비 4억 1천 3백만원 증액되었고, 주요 내용은 국제주유소 사거리 도로확장 시행사업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환경도시국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정근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개 과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와 주택정책과, 환경정책과와 자원순환과, 건축경관과와 도시재생과, 먼저 도시계획과, 주택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699페이지에서 700페이지까지, 마산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703페이지에서 70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6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627에서 628페이지, 별책은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책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통과할까요?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MBC라디오, 아니 방송국 뉴스인터뷰도 했었는데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를 하면서 추진하면서 마무리 안 되면서 정산 안 된 데가 창원중앙역세권 외에는 없습니까? 과장님.

예, 도시계획과장 최재호입니다. 중앙역세권 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시의 사업이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소하고 하는 거죠. 아, 경남개발공사하고, 내 말 잘못 했습니다.

경남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저희들이 행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해 줌으로 인해서 이득금을 50대 50으로 정산하게끔 협약에 의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도시개발특별회계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만일에 정산금이 들어오면 일반회계로 세입이 잡힌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 들어가지만 도시계획과하고 지구단위계에서 이 업무를 봤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거는 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경남개발공사가 주지만 지분은 50% 창원시가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분이 아니고 이득금의 50%만,

그러니까 이득금의 50%면 5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원시가 추정금액이 천억이 넘는 거고, 경남개발공사는 자꾸 늦어 그것보다 작고, 정산을 계속해서, 뭡니까, 국세청 질의라든지 그다음에 최종분양금액이 완전하게 회수가 안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늦어짐으로 해서 가용재원이 창원시가 없는 가운데 돈이 50% 예를 들어서 500을 치더라도 250억이고 천억을 치면 500억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돈이 아까 전체 예산 할 때 재원이 없어가지고 천만원을 갖고 논란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제까지 할 건지, 개발공사와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오늘도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이게 하필 시기에 경남개발공사에서 회계의 정리 부분을 외주를 준 데가 경산에 있는 회계사를 선정,

경산?

경북 경산입니다. 그쪽이 초창기에 많이 코로나가 하는 바람에 중간보고를 많이 늦게 받아가지고 결국은 정산보고서가 초안이 나와야 협의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거의 5월말에 돼야 들어 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다음에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최근에 일단은 법인세 부분은 일단 국세청에 질의 결과에 따라서 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정산금액에 대한 중간정산은 거의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기들이 우리 쪽에서 예산을 받는 데는 큰 문제는 없고요. 자기들 부분은 그 부분을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야 지급이 된답니다. 그래서 11월 중으로 아마 저희들한테 올 수 있는 로드맵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중,

예.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 반영할 때 세입으로 잡힐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결산에도 부득이하게 한다고 바쁘다고 하면 결산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꾸 금액 차이가 나더라고. 최종결산은 2~3년 걸리겠지만 대략적으로 경상남도하고 용역보고서가 정확하게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주지 않아 모르겠는데 왜 이리 입장 차이가 나죠? 금액에 대해서.

첫번 되어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분양가격이라든지 공사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로 자기들 판공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기들은 그 부분을 범위를 최대한도로 많이 쓴 것으로 찾아야 자기들은 덜 주는 거고, 우리들은 거기 사업장에서 안 들어간 부분들은 제외하자는 그게 그 부분이 가장 많이 땡기고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은 결산보고서를 과정에서 보면 `18년 거를 기준으로 해서 하다가 또 과정이 5월 되면 부가세 끝나지 않습니까?

예.

`19년 거를 하다 보니까 또 조금 늦어지고 해서 이제 거의 가닥이 잡혔다, 다음번 임시회나 정례회 때는 충분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러면 대략적이라도 말씀을 못하는 거예요?

최소 150억 이상은 될 걸로 지금 저희들은 봅니다.

중간 정산했다, 그러면 300억원 이상 날 거라는 거네요.

그렇지요. 현재로는 300억 이상 됩니다.

최종 했을 때는 추정치지만 예전에 작년도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1,100억으로 했는데 최종결산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남아 있는 땅이 매각해서 감정해서 하는 것이 약 500억 정도 못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갈라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사파지구도시개발사업은 여기서 안 하죠?

저기서 안 하고 도특으로 사업을 하는데요, 개발사업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 정산이 안 됐습니까?

거기는 정산이 아니고 공사 자체가 안 끝났고요. 현재로는 그동안의 매각된 거는 아파트 부지 하나만 매각된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회계 관련해서 지금 마산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지금 있습니까?

예, 도시계획과장 최재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 통합 이후에 마산도시개발특별회계가 창원처럼 계속 옛날에 운영이 되어 오다가 사업을 안 한 지가 꽤 되었습니다. 한 5천만원 정도가 예비비로 계속 편성이 되어 오고, 이자만 계속하는 그런 사정이 반복되다가 최근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많이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2023년까지 유보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유보조례는 연장을 할 문제는 별개로 예산이 사실상 쓰임새가 없고 계속 똑같은 금액이 계속 이월이 되고 해서 이번에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기본취지인 지역 내 도시기반시설 재포장하는데 양쪽 구에 갈라서 다 쓰고 금액을 쉽게 말하면 제로로 만들려고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그 당시 통합 이후에 계속 문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굳이 물론 재정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재정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했으니까 그걸로 해서 도로로 해서 집행을 한다,

제가 책임지고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작은 금액이지만 한 쪽 구에만 한다는 것도 안 맞고 해서 작은 금액이지만 구청에 남아 있는 돈하고 해서 주변에 환경정비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게 도로정비사업을 하든지 해서 제로로 만드는 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반회계도 같이 합니까? 특별회계만 합니까?

예, 같이 하시면 됩니다.

같이, 마이크 잡은 김에, 저기 627페이지 보면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조성사업 해가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도비, 시비인데 이 사업 설명을, 물론 아파트가 소규모아파트에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

예, 주택정책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커뮤니티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도비가 지원된 사업은 도에 사회혁신추진단에서 공유공간 공모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가지고 저희 시에는 성원 남산 3차 아파트가 공모에서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50% 지원이 되고 시비 40% 금회 추경에 시비 확보를 하고 10%는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도비가 매칭사업을 한다는데 도에서 이게 공모사업이라는 거예요?

예, 도에서 올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커뮤니티 공간은 도에 사회혁신추진단에서 하고 있고, 그밑에 도민 수요맞춤형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도의 건축주택과에서 추진합니다. 공히 2개 다 사업이 올해 새로 도비지원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속적으로 추진 여부는 도에서 올해 시범사업을 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도의 그런 의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 여부는 아직 결정된 거는 없고 어쨌든 올해 처음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소규모아파트가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 여러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이 선택된 거는 특별히 도에 지역구 도의원이 신청한 건가, 아니면,

공모에 당선된 과정은 5월달에 저희 시에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고 저희 시에서는 구청에 공문을 보내서,

각 구청에,

구청에 지원 공모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도에 올려서 6월달에 공모 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선정하실 때 형평성이 있게끔, 물론 마산이나 구 예를 들어서 구 창원도 의창구 쪽에 그런 열악한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성산구나 다른 지역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 선정할 때 누가 보더라도 원칙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모심사는 도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 시는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할 때 구에서 신청을 받을 때 그런 신청이 필요한 단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다 신청을 해서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그렇게 업무를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예, 도시계획과장 최재호입니다.

평소 업무를 잘하셔가지고 존경합니다. 마산교도소와 관련해서 5분 발언 신청이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도시계획사업소하고 민원인들하고 해서 창원시청에 요구사항 해서 민원 접수된 걸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예, 내용 파악하고 있습니다.

들었습니까. 1차적으로 지난번에 심의계획은 일정은 어떻게 정해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공람만 했다고는 안건을 상정할 수는 현재는 없고요.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동안에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이나 관련 부서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이 면밀하지 않으면 그다음 진행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검토하는 거는 아니고요. 위원회를 운영할 때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지금 현재 못미치고 있어서 도시계획을 새로 제출하라고 업무요청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민원인 측에 의하면 미팅과정에 시하고 불만이 터져 나왔거든요. 창원시가 국책사업을 어떻게 보면 한다리, 사돈 남 말 하듯 형태로 한다, 국책사업인데 우리한테 진위 파악을 하니까 비서실에 담당이 본의 아니게 담당 민원인들이 요구를 해서 자기는 반대한다는 쪽으로 이야기 했다 그러는데, 지금 어떤 사례가 있냐면요, 내서에 상일초등학교 한전에 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시하고 추진하다가 교육청에서 전액으로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게 시행을 국책사업을 하는데 민원이 걸리는 거예요. 민원이 걸리다보니까 한전에서는 창원시에다가 이 민원에 대해서 협조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고, 창원시에서는 이거는 국책사업 너거 일인데 왜 우리보고 이걸 또 민원을 이렇게 하느냐, 이래 하다 보니 이게 벌써 3년, 4년 가가지고 예산을 따놓고도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내가 드리고 싶은 거는 창원교도소가 노후화돼서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오다가 법원이 창원에 있다 보니까 멀리 가도 못해요. 창원시 안에 이게 들어서야 되는데 이게 환경부 낙남정맥입니까, 거기 걸려가지고 세월이 가더라고요. 갔는데, 이게 창원시에서 교소도 이전 관련해서 국책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좀 협조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에는. 이게 불만이 민원인들이 그날 도시개발사업소 담당하고 할 적에 좋다,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건 별도로 내놨다, 그 사람들이. 민원 사항에 대해서.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별도로 준대요. 난 그 내용을 못봤어요. 그러면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에 대해서 답변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 그거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도시계획심의를 안 하는 것은 내가 보니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위원님,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에 사업시행자가 법무부 장관이고 이게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라는 점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국책사업인데 당연히 진행이 돼야 되는 거는 맞는데요, 사업시행자가 기본적인 민원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진행이,

그러니까 한전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창원시로 봐서는 숙원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무부가 남이라 볼 수 있지만 우리 사업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인데 법무부에서 일일이 민원인을 만나서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민원인들이 정리를 했다는 말이에요, 요구사항을. 창원시에 요구할 거하고 법무부에 요구할 거 별도로 정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창원시에 요구할 사항을 줬으니까 창원시에서 그거하고 민원하고 연관을 시키는 건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님, 민원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정리가 되면 되고, 그리고 가닥이 잡혀서 법무부에서 보완 조치계획이 제출이 되면 그거는 심의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 다수가 회원구 쪽에서는 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평성, 안성, 안곡마을 세 개 마을에서 자기 동네 쪽으로 온다고 반대하고 있는 걸 가지고 민원 관계 때문에 진행이 빨리 안 되는 것 같으면 역풍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찬성하는 쪽에서 거의 회원구랑 창원시에 절대 다수로 옮겨야 되는 걸로 되는데 옮겨야 만이 마산시가 커나갈 수 있고, 그 자리가 또 개발이 될 수 있는데 몇십년 동안 그걸 못 옮겨가지고 개발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걸 가지고 큰 거를 잃을 수 있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하튼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잘 좀 협조하셔가지고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주택정책과 627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서 아파트커뮤니티공간 조성사업 있습니다. 이 사업이 위치가 어디죠?

예, 주택정책과장 박성옥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원 남산 3차 아파트 안에 복리시설에 88평방미터 빈공간이 있습니다.

창원입니까?

예.

창원요?

예, 거기에 주민쉼터 문화공간으로 북카페를 조성하는 그런,

북카페로 할 예정이다,

예.

지금 아까 이찬호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공공주택지원사업은 도에서 심의해서 도에서 결정난 거고, 저희는 매칭으로 해 주는 거다, 그렇죠?

예.

이거 할 때 아파트 주민들 전체 동의를 다 받아서 해야 되는 거 맞죠?

예, 신청서를 아파트 명의로 받았기 때문에 아파트에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들어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과하고 주택정책과에 대해서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회 없이 자리 이석하게 그냥 있는 걸로 하고,

과에서 와야 됩니다.

과에서 와야 돼요? 아직 안 왔어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 환경정책과 과장님, 618페이지에 녹색빗물저금통 설치 있는데 이게 어디에, 민간자본인데 어디에 지원해 준 겁니까? 사업이.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이 빗물저금통은 우리 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가지고 빗물이용을 확대하기 위해가지고 2012년부터 매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주로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아파트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어린이집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규 아파트를 말합니까,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 설치합니까?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

기존 있는 아파트에 빗물저장 그거를 만들어서,

만들어서 청소용수로 쓰거나 안 그러면 조경용수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작년하고 올해 지원한 데가 있습니까? 공사한 데가 있냐고, 지원.

예, 올해 아파트는 네 군데,

네 군데 기 공사 시작해서,

다 됐습니다.

자료 좀,

마무리되고, 이 사업은 집행잔액 조금 남은 거 반납한 건이 되겠습니다.

제가 사업이 궁금해서 그런데, 그 사업했던 아파트하고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에 625페이지에 투명페트병 배출시범사업 봉투제작비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 자원순환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이거는 시범사업으로 저희들하고 있는데 이게 2021년도부터 아마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아마 규정을 만들어서 투명 페트병에 대해서는 선별률을 높이기 위해가지고 재활용품 중에 아마 무색페트병이 가장 많으니까 그것만 별도로 배출을 해서 수거를 해서 선별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저희들 이거 하면 페트병만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저희들 창원시가 선정됐기 때문에 국비가 50%, 시도 50% 해가지고 한 1억 2천 정도해가지고 국비 6천만원, 우리 시비 6천만원 5대 5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무색투명 비닐 30L짜리 봉투를 제작하면서 일부 홍보비용으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서사업 거기 보면 실시 위치가 합포구하고 회원구인데 일단 두 군데 마산회원구하고 합포구 먼저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예, 안 그래도 전역에 다 설치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전역에 설치를 해서 저희 예산만 있으면 참 좋은 사업입니다. 저희들 제작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무료로 제공해 주면 참 좋은 사업인데 금액이 주에 한 장은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회원구하고 합포구만 먼저,

마산 권역에 저희들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여쭤보고 싶었냐면 페트병 비닐팩에 담아서 수거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거하면 팩은 다시 돌려줍니까?

아닙니다. 비닐봉투이기 때문에,

비닐 자체를?

예.

계속해서 그러면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계속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이거는 원초적으로 봉투를 제작하는 거는 무색페트병을 100% 수거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게 사업취지는 참 좋은데 그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범하다가 그다음부터 팩으로 지원 안 해 주면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마산권역에 대해서만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아니면 홍보를 철저히 하려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 통합 전에 구 창원시에서 재활용 비닐팩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시범사업을 했어요. 하다가 그거를 다시 수거하고 그 팩을 돌려줬는데, 그게 수거하시는 분들이 그냥 수거하고 던져버리니까 가고 없어요. 그러다 그 사업은 결국 실패해서 중단됐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을 알면서 계속 지원을 안 해 주는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냥 홍보를 해서 개인이 예를 들어서 별도로 페트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게 맞지, 홍보 제작은 이해가 되는데 봉투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국비만 아니었으면 저희들 봉투제작 안 하고, 일반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국비에서 조건이 뭐냐면 투명페트병을 배출할 때 봉투제작비로 쓸 수 있도록 용도를 제한했기 때문에 어차피 시범적으로 하는 김에 어차피 국비가 50% 내려오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편리한 쪽으로 가자 이래해가지고 6천만원이란 시비가 들어가지만 어차피 내년 1월 1일부터는 마산권역 자체가 재활용 수거체계가 바뀌었거든요. 매주 수요일 배출해서 목요일날 하는 거는 요일별로 하기 때문에 시범지역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접목을 한 게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산 쪽에 먼저 해서 한다고 하는데 다음에 창원이나 진해 쪽에도 시범적으로 해서 봉투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안 맞고 그래서 홍보를 해서 수거하는 거는 그대로 하시는 게 맞고, 봉투 제작하는 부분에서 이번에 국비가 내려와서 내년에도 국비 내려오면 또 할 겁니까?

내년에는 안 하고 시범지역에 한해서만 이번에 내려오는 겁니다.

그거를 고민하셨다 하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고, 그다음에 아이스팩 관련해서 이게 지금 세척기하고 어떻게 해서 분리해서 어떻게 보관한다는 거죠? 어디 그러면 재활용단지에다 하는 겁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부분은 저희들 내년부터는 전 시내 다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진해 부분이 폐아이스팩이 다른 지역보다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진해 부분에서 나오는 아이스팩에 대해가지고 지금 저희들 수거는 되는데 쓸 수 있는 사용처만 확보되면 저희들 공급물량은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 사용처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위생적으로 안 좋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물로 세척해서 건조를 해서 위생 쪽으로 보급하자 해가지고 진해에 현장을 갔다 오면 저희들 두 군데 어느 정도 접목을 파악을 했는데 재활용 상설판매장 한 군데하고 웅동에 그쪽에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어떤 그런 공간이 있더라고요. 웅동 거기에 세척시설하고 건조시설을 설치해서 이런 쪽으로 설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참 좋은데 그래서 이게 가능하면 전 구청을 해서 폐아이스팩이 지금 많이 사장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진해 같은 경우에 진해새마을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설치하시고, 그다음에 각 구청별로 해서 1개소씩 해서 적절한 장소가 되면 사업을 더 진행할 수 있도록,

예, 내년부터는 창원, 진해도, 아, 창원, 마산권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관돼서… ….

예, 양해해 주시면, 그러면,

폐비닐,

그러면 나중에 연관해서 발언기회 드릴게요. 지금 박현재 위원 먼저 아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입니다. 과장님, 62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지호수관리지출에 있어서 금액이 1억 7천 6백여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21페이지 하단에 보면 용지호수관리 지출 금액에 있어가지고… ….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예, 이거는 용지호수 물레방아가 오래됐습니다. 2000년도 초에 만들어진 거라서 이번에 안에,

물레방아 수리보수비는 뒷페이지에 보면 잡혀 있습니다. 1,600만원.

예,

그외에 앞부분에 보면 1억 7,668만 3천원이 용지호수 관리해서 잡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그런 말씀입니까?

예.

거기 보면 용지호수 안에 뒤에 보면 잔디광장이 있습니다. 그 잔디광장 지하에 용지호수 수질관리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운영비하고 시설보수비하고 그다음에 용지호수 물속에 수초들 관리비용까지 다 포함돼가지고 1억 8천 이렇게 잡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

과장님, 전기요금과 낙동강 원수,

그것도 포함됩니다.

포함에다가, 그러면 제가 궁금한 부분은 지금 바닥 청소에 있어가지고 수질관리 및 민간위탁금액이 얼마 정도 지금 주고 있죠?

연간 5천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6천만원이 아니고요, 6,100만원 제가 6천만원 넘게 알고 있는데, 6천만원이고 5천만원이고 들인 데 있어가지고 바닥 청소를 가면 1년에 몇 번 하죠?

지금 바닥 청소는 안 하고 있고요. 물만 당겨서 지하에서 정화시켜서 다시 내보내는 그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질관리 민간위탁 금액이 6천만원이 넘게 주고 있는데 이건 그러면,

인건비 주로 거의 대부분이 다.

거기에 종사원들 인건비란 말씀입니까?

예, 한 사람이 고정해서 계속,

한 분의 인건비라고,

예,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인건비,

그러면 바닥에 이물질이 그러면 PT병이나 음료수병이고 예를 들어서 많이 쓰고 있는 마스크부터 많이 바닥에 있습니다, 호수 안에요. 청소는 누가 합니까?

청소는 저희들이 안에 바닥이 일부 눈에 보이는 것도 있긴 있던데 청소는 저희들이 별도로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스쿠버다이버 분들 활용해서 청소를, 옛날에는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최근에는 한 적이 없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수질관리민간위탁이 되어 있기에 바닥 청소까지 하는 금액인지 알았더니 인건비라고 말씀하시기에, 지금 보면 호수에 바닥이 너무 지금 상태 안 좋습니다. 저쪽에 반대편 오른쪽에 보면 정구장 옆에는 보면 최근에 연뿌리까지 심어놨더라고요.

예.

그래 그게 참 바닥이 한번 재정비가 되면 더더욱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쨌든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물이 지금 상태가 너무 좋다 보니까 바닥까지 너무 잘 보여서 그거 좀 그런 증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안에 바닥이 혹시 보이는 것들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페트병 관련해서 노창섭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노창섭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페트병 관련해서 최근에 MBC경남 뉴스에서 주택과 생활쓰레기 봉투와 관련해서 선별과 분리가 안 되고, 최근에 여러 가지 기획보도를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보고,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시민들이 밖에서 먹는 게 아니라 배달음식이나 배달을 많이 시켜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재활용단지에 물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몇 퍼센트 정도 올랐습니까?

예, 자원순환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재활용품 중에 비닐종류하고 종이종류, 포장종류가 12~13%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언론에 10%, 15% 사이에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코로나19로 인구는 주는데 우리가 109만까지 갔다가 104만까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5만이 줄었는데 실제 쓰레기는 늘어나는 추세고 1인 또는 2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19로 재택에서 음식을 시키니까 쓰레기가 많이 옵니다. 이 쓰레기가 늘어나는 부분을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개인업체하고 용역을 계약을 해서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외수입으로 1년에 수백만원 이상의 수입을 해서 전체 이익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주택단지에 관련해서는 지금 신촌에 재활용단지에서 실제 인부들이 직접 분류를 해서 재활용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늘어난 이거를 쉽게 애매하게 음식물이 있다든지 애매하게 있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처음 분리할 때부터 처음 수거할 때부터 투명도 부분을 투명 유리판에 하면 인건비라든지 늘어나는 부분을 축소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환경부의 정책과 방향의 기조가 맞다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실제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분리배출만 잘하면 실제적으로 선별률은 80~90%까지 올라갑니다.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되어 있고요. 근데 문제는 배출방법의 어떤 접근을 했을 때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아직까지 100%의 분리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고민이긴 한데 그래서 안 된다고 막 방치할 게 아니고 계속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 거고,

예, 맞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을 지정해서 그러니까 몇 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무색페트병은 작년부터 우리보다 조금 먼저,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김해시 사례를 보면 우리보다 먼저 했기 때문에 그 사례를 참고한다면 저는 국비를 받아서 마산 것만, 제가 알기로는 다 창원 전체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마산 거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찌되는,

저희들 예산만 있으면 물론 전역에 하면 좋겠지만 아까 우리 이찬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재사용할 수 있고 계속 리플레이 된다면 저희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국비가 내려오고 저희들은 시범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은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 잘해 주다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비닐봉투를 제작해서 지원이 안 됐을 때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왜 봉투를 안 주느냐 불만을 표출할 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큰 원칙에 동의가 된다면 올해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마산권 해 보고 그다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어나는 재활용품 중에 특히 투명은 활용이 높잖아요. 색깔 있는 것보다 딱 분류해서 팔면 그 가격을 받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수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봉투값이 전체 통합 시에 얼마, 투명 페트, 비닐값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시범사업으로 효과가 있으면 저는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확대할 필요가 있지요.

예, 맞는 말씀인데 돈으로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지금 폐플라스틱, 고철값, 재활용품 자체가 과거,

돈은 요즘은 시세 따라,

너무 그거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지구환경이나 쓰레기나 전혀 미치는 영향을 보면 이 사업은 환경부가 시범적으로 하라는 큰 원칙에 맞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돈으로 올해 마산밖에 안 한다 하지만 점검을 해서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고 내년에도 이 부분이 평가가 좋다라면 지속적으로 해서 쓰레기 양을 줄이고 분류를 명확하게 해서 생활쓰레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배출도 향상되고 선별률도 올라간다면 저희들 한번 깊게 고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620쪽에 환경정책과, 620쪽에 보면 가정용 저녹소보일러 사업이 있는데 전반기에 자체 1억 8,500으로 시행을 해봤다, 그렇죠?

예.

해 보시고 이번에 6억 7,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물론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한 가정당 얼마씩 지원하나요?

20만원입니다.

20만원씩,

예, 취약계층은 50만원이고.

50만원, 그러면 전체 설치비가 얼마에요?

한 대당 80만원 정도됩니다.

한 가정당, 그러면 이거는 아파트가 아니고 공동주택은 아니고, 그냥 개인주택,

가정용보일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