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총8개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입니다. 항상 장성군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심민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축산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본예산 193억 1,200만원 보다 72억 1천만원이 증액된 265억 2,200만원입니다. 국비보조금이 184억 6,100만원, 기금은 14억 2,800만원, 도비보조금은 46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본예산 348억 4,400만원보다 72억 9,800만원이 증액된 42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도비 보조금은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군비는 176억 2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주요 증감사업을 중심으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95쪽 중간 원스톱 농업행정 농정담당 공무원 워크숍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대면집합행사 최소화를 위해 1,500만원을 전액 삭감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방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내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시설누수로 옥상 및 창호, 모서리 등에 대한 방수공사를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상단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입니다. 농번기 농업인들의 가사부담을 줄이고 농업생산성과 농업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단가 및 사업량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5,3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인 월급제 지원입니다. 농업소득을 안정적으로 배분하여 영농의욕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 사업량 확정에 따라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6쪽 중간 농지이용 관리지원입니다. 농지취득, 소유 등 이용현황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원부 등을 정비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비사업으로 농지이용 실태조사 보조요원 채용 등 국비 교부액 증액으로 4,3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상단 논 타작물 재배지원입니다.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작물 식량작업용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사업량이 전년대비 70%가량 감소함에 따라 4억 6,8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입니다. 농업활동을 통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제도가 올해부터 공익직불제로 통합·개편됨에 따라 82억 1,9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상단 논활용(논이모작) 직불제입니다. 논이모작 작물재배농가의 소득안정과 주요 밭작물의 자급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사업량 배정에 따라 5억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밭농업 조건불리직불금 및 관리 운영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불금제도가 금년부터 공익직불제로 통합 개편됨에 따라 기존의 밭농업 조건불리직불금 및관리운영비 17억 8,200만원을 전액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하단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의 소비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비사업으로 친환경인증 신청면적 감소에 따른 사업배정량을 감안하여 5,5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상단 FTA 직접피해보전사업 행정비입니다. FTA 피해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군비율 여건을 배려 고려하여 행정비가 배정됨에 따라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입니다. 벼 소득재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소득보전직불금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전라남도 사업배정량을 감안하여 5억 1백만원을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상단 농기계 등화장치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보호를 위해 경운기, 트랙터에 등화장치를 무상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사업 배정량 증가에 따라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지원입니다.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배정량이 당초 385명에서 270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4,400만원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자재 및 녹비종자 등 친환경농자재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인의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한 유기농업 자재 및 녹비작물 종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사업 확정량을 반영해 2,500만원 감액요구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상단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입니다.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사업 배정 증가에 따라 3,4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토양개량제 및 공동살포비 지원입니다. 토양개량과 지역유지로 친환경농업기반을 조성코자 규산, 석회, 폐화석 공급과 살포비를 전액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신청농지감소와 경영체 미등록 농지증가로 인한 국비사업 확정량감소로 1억 300만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상단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토양검사입니다. 공익직불제 신청필지에 대해 무작위로 대상자를 선정, 토양검사를 실시하여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국비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토양검사 재료구입비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토양검정실 장외영향평가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주변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장외영향평가를 최초 의무적으로 시행하여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에 따라 평가용역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상단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입니다. 곤포사일리지 등의 제조과 축산농가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사업량과 사업비 증가에 따라 5,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맞춤형 축산장비지원입니다. 가축사육에 필요한 맞춤형 축산장비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올해 사업이 미편성됨에 따라 600만원을 감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복지형 축사환경개선입니다. 명품브랜드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유사한 내용의 신규 도비사업인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 대상 시·군에 선정되어 도비 포함 2억원의 예산을 1회 추경에 반영함에 따라 1억원을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303쪽 하단 액비살포비지원입니다. 가축분뇨액비의 농경지 환원과 자연순환농업 구축을 위해 액비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사업비와 금년 사업으로 배정된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함께 반영하여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상단 가축분뇨 퇴액비화지원입니다.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는 사업으로 퇴액비화 개별시설 및 정화시설 개보수지원, 사업단가 변경에 따라 1천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스마트 축산장비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국·도비 사업비를 반영하여 1억 900만원을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상단 햇섭컨설팅 지원입니다. 축산농가 햇섭인증 확대를 위해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국비사업량 1개소 배정에 따라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유기동물 위탁관리비입니다. 유기동물 신고와 보호두수 증가로 하반기 운영예산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비로 2,900만원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소브루셀라병 일제검사지원입니다. 전년대비 도내 소브루셀라병 발생증가로 하반기 일제 채혈검진계획이 도에서 시달됨에 따라 채혈비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상단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작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되어 작년 9월부터 장성IC에 방역초소를 설치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예방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AI방역초소 2개소가 추가운영계획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등 성립전예산 2억원을 포함하여 총 3억 1,3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해축산농가 긴급방역지원입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 수해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게 동물약품을 지원해 가축질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도비사업으로 지난 8월 25일 성립전 사용에 대해 설명드린바 있으며, 금회 추경에 1천만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힘든 농촌실정을 감안하셔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입니다. 자료 17페이지를 보면 임산부 농산물 친환경꾸러미지원이 있어요. 있죠?

네.

지금 이것은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네,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어제도 자꾸 출산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산모가 출산 전이나 출산 후나 이런 군에서 지원되는 물품은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서 산후조리를 잘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가정이나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출산은 우리 장성군 자산입니다. 자산. 아시죠?

네.

인구늘리기, 인구늘리기 맨날 부르짖지 말고 생명이 하나 태어남으로 해서 정말 존엄성을 가지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아버지들은..., 제가 아버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머니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자식입니다. 자식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사실..., 자식때문에 가정이 조금 불편해도 참고 살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생명에 대해서는 정말 존엄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1쪽에 유기농가 농작물재해보험이요. 유기농가들 무농약 저기는 잘하고 계시죠?

네.

윗논에서 혹시 농약을 했을 때 밑에 논에 유기농, 무농약 그런 부분에서 피해를 본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거리상 일정부분 유지를 시키고 그런 피해가 없도록 지금까지 현재는 계속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아직 보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서로 피해 보지 않게 철저히 해 주시고, 전체 농가 현재 지금 보험료가 자부담이 몇%에요?

지금 저희가 작년도 기준으로 봤더니 110농가가 지금 재해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타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북부지역에 특히 북이면 지역에 도열병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은 보험을 안 넣어가지고 전체 농가 피해를 입었는데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이장단이나 또 지역관장한테 이렇게 독려를 많이 하고 홍보해서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한 농가는 전체가 다 도열병..., 본인의 부주의인데 그래도 연세 드신 분들은 자꾸 이렇게 농약도 지금은 한농에서 하고, 또 농협에서 드론으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또 본인들이 어른들이 모르니까 농약 줄을 경운기 돌려서 하는 것 있죠?

네.

그런 것으로 싹 해 버리면 전체가 번져가지고 그런 부분도 실제 교육입니다. 우리 농가들도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기술센터에서 좀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절대 도열병이 왔다고 하면 줄로 하는 농약은 못하게 자꾸 유도를 해서...,

그 부분은 내년도 영농교육시에 충분히 교육 시키도록 하고요. 특히, 늘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질소질 비료가 과다 시행이 되어 가지고 도열병이랄지 피해 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관행농법에서 잘 안 변경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서 계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락 위에 올라올 때 그때가 제일로 저도 농사를 짓습니다마는 그때가 좀 도열병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도열병이 걸리면 3년이 경과가 되어야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농가들의 말씀을 들으면..., 그런데 3년을 올해 시작을 해서 3년을 보낸다고 하면 완전히 폐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3년이라고 사전에 어떻게 했으면 도열병이 다시 하지 않을까 연구를 좀 하셔서 철저하게 농가들을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년 농사지어서 그렇게 한번에 자기 부주의도 되지만 관리소홀로 전체 농가가 피해를 봤다는 것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농협 같은데도 자꾸 주입을 하셔서 부탁드립니다. 하시겠죠?

네.

이상입니다.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입니다. 이태신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많이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저는 한 가지만 하는데 이것도 물론 이태신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거예요.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있죠?

네.

사실 지금 농촌하고 이거하고는 취지가 조금 저는 많이 안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찌 생각하면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은 농번기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농가들이 바쁜 시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5월달 내지는 10월달, 11월달 이 시점입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 그분들이...,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예전에는 농기계가 발전하지 않을 때는 이 시행이 맞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농기계가 발전이 되고 또 젊은 농부들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밥먹고, 모 심고, 보리 메고 그럴 시기가 아니에요. 그런 연도가 아닙니다. 2020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그 돈을 마을에 주니까 어떻게 쓸까 고민하고 있어요. 마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을공동급식이 실제로 그냥 노인 양반들이 와서 밥먹는 그런 저기지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먹는 사람들은 한두명..., 전부 기계화되어 가지고 집에서 밥 먹고 일하러 나가고..., 지금은 논에서 모심고 이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마을공동급식의 취지가 지금 안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그것은 도에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랍니까?

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용도를 좀 바꿔서 다른 용도로 써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썼네, 못 썼네..., 지금 군에서 그럴 거예요. 돈 예를 들어서 100만원, 200만원 주고 잘 썼네, 못 썼네..., 여기다 썼네, 저기다 썼네. 왜 그러냐면 쓸데가 없거든.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시고 다른 용도로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건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농가에 이렇게 다녀보면 조사료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돌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의 예산안이 실질적으로 조사료업체 수요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당초에는 얼마에 계약을 했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금액적으로 이게 금액이 적어지잖아요. 농가에 나눠주려면...,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이 예산이 지금 추경에 5,400이 올라왔어요. 이걸로 다 해결이 됩니까?

이것은 하계작물입니다.

네?

하계작물..., 조사료사업이 동계작물이 있고, 하계작물이 있는데 동계작물이 한 1,100헥타 정도 된다고 하면 하계작물은 한 6∼70헥타 정도 됩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하계작물 하는데는 큰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5,400은 하계작물 그걸로 인해서 그 부분이고, 그러면 전반기 때 이런 민원이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할 거예요?

예년 같으면 좀 날씨나 이런 것들이 안 좋아가지고 생산량이 좀 적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많아 가지고 전 시군적으로 약간 증액이 많이 돼서 지원함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시군의 어려운 점을 가능한한 저희 건의사항을 다 올렸고, 그 차원에서도 농식품부에 올렸는데 추가적인 어떤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관계로 추가적으로 지금 일부 도 단위 시군 경남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예산들이 좀 남았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배정을 받으면 저희한테 그걸로 해가지고 내려온다면 추가적으로 더 나눠주는 것으로 하고, 기존에 있는 것으로써 전체 조사료 법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나눠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 법인업체를 한번 미팅을 하셔 가지고 그 관계를 마무리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현재 이 법인체 관계는 무조건 법인을 만들어서 등록만 하면 법인체가 되어 버린 거예요? 계속 늘어나잖아요. 지금 추이가..., 그렇더라면 이것을 어느 정도는 막아 놓을 필요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본인들이 심을 농가하고 또 저렇게 가져갈 농가하고 어느 정도 계약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했었는데 현재는 지금 저희가 17법인으로 해서 하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지금이요? 17에서요?

네.

여기는 16개소로 나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16개소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 그래요. 이 부분은 더 이상의 어떤 법인을 막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어떤 예산을 가지고 충분한 농가들에 대한 수요를 맞춰주지 않겠습니까? 그 관계를 잘 조율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교재 6쪽 농업인 월급제 지원 있죠?

네.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요청한 사람은 월급제를 시행을 하고, 그 이자보전을 5%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작년에는 5,400이고 이번에는 4,600이니까 약 10억 정도 되겠구만요. 10억에 5%면 5천만원이네요.

지금 작년도 기준에서는 한 19억 정도 월급제로 나갔고요. 올해 지금 현재 8월 까지 해서 12억 3,700정도 나갔습니다.

5%는 더 되는데...,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지금 군 우리 예산을 광주은행에다가 예치했을 때 약 1.15% 받고 있어요. 1.6%로 계약을 했다가 금리가 떨어지니까..., 우리는 물론 맡길 때는 물론 돈이 1∼2%밖에 안 되는데 빌릴 때는 비쌀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5%를 주고 돈을 빌리고 우리가 맡겼을 때는 1.5%, 1.2%를 받는다면 뭔가 모양이 안 좋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우리 개인이라면 마이너스통장을 10억 만들어 가지고 필요할 때 넣었을 때 뺐다 하듯이 지금 우리 체육기금이라든가 또 장학기금을 많이 이자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전문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해는 됐는데 이것을 말씀드린다면 거기에서 그렇게 좀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농가들에게 일일이 접촉해 가지고 그것을 받고 나중에 이게 돈이 나가가지고 돈을 회수를 하려면 그 역할을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고, 결국은 금융권에서 해 줘야 할 그런 사항이거든요. 예전에도 일부 농가가 자기가 월급제를 반납 못 해 가지고 굉장히 곤란을 겪었던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2) 원예소득과

안녕하십니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입니다. 항상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촌발전에 깊은 관심과 좋은 제안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원예소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회 추경예산 12억 5천만원 보다 5억 5,300 증액된 18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 75억 2,600만원 보다 7억 8,200만원 증액된 83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1쪽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입면적이 2,248헥타로 지난해보다 544헥타 증가하였고, 증가분에 따른 도비확정 사업비 배정으로 3억 4,38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1쪽 이상 저온 농업재해 복구지원입니다. 4월 초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피해복구비 지급계획 및 예산성립전 사용에 대해 6월 말에 의원님들께 설명드렸고, 금회 추경에 도비 1억 9,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312쪽 ICT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시설원예분야 스마트팜 시설보급을 위한 자동원격제어가 가능한 시설장비 정보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이월예산 추가교부에 따라 9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신청 모집을 완료하였으며, 컨설팅 및 대상자 확정까지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서 314쪽 과수생산 및 품질향상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일손 부족, 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과수농가 생력재배를 위해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재배농가에 농작업 효율성을 높여 고품질 과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예소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소득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 반환금 있죠? 2019년도 시설원예 ICT 융복합 특성화사업에서 스마트팜해 가지고 2,100만원 반환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반환되는데 금년에 보니까 이게 또 추경에 9,500을 올렸어요. 요구를 했어요. 이것은 어떤 사유에요?

이것은 도에서 작년 2019년도 도에서 세운 사업인데 추가로 이번 6월달에 가내시로 9천만원이 저희 장성군으로 배정된 건입니다.

아직은 업체를 선정하거나...,

아닙니다.

그러면 또 업체가 없으면 반납이 되겠네요.

아니 지금 사업자를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고요. 현재 업체는 있는 것으로 그래서 그 업체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는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컨설팅을 거쳐서, 컨설팅 업체와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하게끔 도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신청한 농가가 2019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반환이 되고, 그렇죠?

네.

이해를 그렇게 하면 되냐 그 말씀이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금년도에 추경에 올라왔던 9,500만원은 도에서 이렇게 추가로 내려와서 이 사업을 하라는 강요하는 입장이잖아요. 권장하는 입장인데 그런데 이게 신청한 농가가 없다면 다시 또 내년도에는 반환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월이 되어서 업체를 계속해서 되는 것인가? 이 예산관계를 물어본 거예요.

저희가 지금 수요조사를 해보니 15농가가 신청을 했거든요.

15농가?

네, 그런데 그중에서 7농가에서 8농가만 이 사업비에 맞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잘 선정해서 올해는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좋은 사업을 앞으로 그렇게 되는데 반환한다는 것이 좀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충분한 농가가 이용할 수 있을텐데 잘 관리하셔 가지고 우리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예소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3) 농식품유통과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농식품유통 활성화와 농업인 소득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농식품유통과 소관 세입·세출 분야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본예산 40억 800만원 보다 9,700만원이 증액된 41억 600만원입니다. 국비보조금이 34억 2,300만원, 도비보조금은 6억 2,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억 200만원이 증액된 110억으로 농식품부 공모 선정된 예산성립전 사용승인 2개 사업, 도비 확정내시 변경사업 2건, 광주권 로컬푸드 직매장 실시설계사업비 증액 1건과 코로나19로 정상추진이 어려운 교육, 행사 등 14건 사업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 5건에 대해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19쪽 농협 지자체 협력사업입니다. 군과 농협이 공동협력해서 지역농업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3억원 중 2개 농협에 대해 9,500만원을 추진하였으며, 사업 잔여분에 대해 추가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농업중앙회 지원 매칭 30% 예산이 전액 소진되어 지역농협에 부담가중으로 인해서 신청농협이 없어서 사업비 전액 2억 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2019년 농식품부 공모로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하드웨어 분야에 대한 통계목 변경입니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거점공간 및 체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당초 시설비로편성해서 군에서 직영코자 했으나 지난 6월 10일 농어촌공사 장성지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1쪽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사업입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농산물 안전체계구축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지난 5월 7일 선정되어서 국비 6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직매장, 학교급식, 군급식 등 안전성 검사를 확대 추진하고, 우리군에 맞는 안전성 체계구축 용역과 소비자 체험 및 역량강화교육 등을 추진하기 위해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추진입니다. 우리군에 협소한 농산물 소비시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12만명의 소비시장이 있는 첨단지역의 로컬푸드직매장을 개설해서 중소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자 광주권 직매장건립 설계비 2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인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푸드플랜 기획생산체계 운영지원입니다. 지난 4월 13일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군 급식,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에 대한 식재료 안전공급 및 농가조직화를 위한 사업으로 신규 출하제 육성, 품목조직화 등 계획생산 체계구축, 교육과정운영과 로컬푸드 생산자 전진대회 추진을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방금 이태신 위원님께서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승인을 4,679평으로 해서 90억으로 해서 공유재산으로 의회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면 지금에 있어서 매입한 부지가 축소가 됐어요. 1,590평입니다. 그러면 1,590평이 축소된 부분도 변경 공유재산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받았어요?

아니요. 이게 결정된 게 8월 4일날 1,590평으로 최종 MOU가 체결되면서 결정이 돼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꾸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매장에 실시설계, 이런 부분이 절차가 들어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는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태신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이 너무 성급하니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 밸런스가 안 맞다. 그게 의회차원에서 보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어떤 행정상의 문제가 이렇게 바뀌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직매장을 우리 행정에서 모든 것을 관여해서 주체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운영주체가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입니까? 운영주체를...,

지금 운영주체는 지금 현재는 먹거리사업단에서 농가조직화를 하고 있고, 저희가 임시직거래장터를 내년 8월경에 운영할 계획인데 임시운영은 먹거리사업단에서 운영은 임시적으로 할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군에서 출연한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그 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을 설립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쭉 보니까 재단법인에서 하고 있는 데는 한두 군데 정도 나와 있네요. 광주권에서는 남구청에 재단법인에서 한군데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진안군 재단법인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나머지 부분은 전부 농협에서 해요. 이거 보잖아요. 지금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전반적으로 운영주체랄지 모든 것이 농협에서 하는데 정말 우리행정에서 직영을 해서 쉽게 말해를 법인을 만들어서 먹거리사업단을 줘서 운영한다 했을 때 과연 이것이 행정에서는 누구를 위한 것이 되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두 번째로 지금 우리 농가들이 상층농과 중소농도 있다고 하는데 이 농산물을 누가 운반을 해서 직매장에 이렇게 하는 것인가, 직접 농가가 이 상품을 가지고 직매장에 진열을 해서 가격을 붙여서 판매가 되는 것인가, 이게 어떻게 운영 자체도 궁금하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먼저 질문해 주신 저희가 재단법인을 출범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직매장만 가지고 하면 재단법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농협물류센터내에 들어서는 공공급식센터까지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재단법인을 설립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완주군도 학교공공급식은 재단법인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세종, 나주, 해남, 군산 이런 데가 현재 다 행정에서 재단법인을 출연을 해서 공익성을 공공성을 목적으로 해서 운영하는 추세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운반의 문제는 저희가 나주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10%를 받습니다. 직매장에 농가수수료..., 그런데 운반이 안 되신 분은 대신 운반을 해서 수수료를 5%를 더 받습니다. 그래서 15%를 받고요. 저희는 어떻게 계획을 하냐면 차가 없거나, 고령농이거나 하면 거점 출하공간을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부권에 하나, 그러면 농협이 됐든 아니면 중간에 활동가를 양성을 해서 그분이 수집해서 거기까지만 하면 차가 순회수집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고령농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최대한 농업인 편에 서서 농업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서 순회수집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과연 그것이 상당히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순회수집은 완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요즘에 우리 남면에 로컬푸드 진열하는 농가들을 보면 그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밤에 일을 합니다. 그 물건을 아침 일찍 출하하기 위해서 밤에 일을 하고 12시까지 해서 포장을 만들어서 아침 일찍 진열을 하거든요. 거기는 지금 현재 거리상 가깝기 때문에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더라면 과연 우리 장성군 관내에서 쭉 운송을 해 가지고 출하해가지고 거점을 만들어서 차량으로 인해서 수거해서 거기다가 대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과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기가 쉽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이태신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행정에서나 어떤 재단법인을 하든 어떤 농협의 운영주체를 위탁을 주든 간에 이 부분의 어떤 것을 해소를 해주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이것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인 만큼 우리 행정에서는 정말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로 농협에서 많이 하는 업체가 많다 보니까 본 위원이 과연 우리 행정에서는 이렇게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물꼬만 터주면 되거든요. 우리 공무원이 할 일은 정말 이런 사업이 있어 가지고 어느 주체를 사업을 줘 가지고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해야지 공무원이 직접 나서 가지고 여러 가지 해주는 것은 공익성으로 어떤 돈을 벌어들이는 수입은 한번쯤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그랬잖아요. 옛날 삼서농협에 상무대 납품관계, 정말 이것은 상무대에서는 480억의 어떤 있잖아요. 판매 어떤 그런 급량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억 밖에 못하고 있는 입장이 행정에서 물꼬를 터달라고 했는데 이미 많이 발전돼 가고 있어요. 행정에서 그만큼 해주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도 한번쯤은 그런 방향을 잡고 가야지 맞다. 너무 행정에서 주관해서 모든 것을 주관해 가지고 하는 것은 한번 더 고려해 보면 어쩌겠냐. 좋은 사업인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하고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년에 2020년 3월에 농어촌공사에서 4,600평을 매각하겠다고 그때는 협의했죠?

네, 그때는 매각을 한다고 결정이 난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게 4,679평이 한필지거든요. 농어촌공사는 분할매각은 없다. 필지별 매각이 원칙이라고 해서 전체 4,667평을 다 매입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매입을 하려고 추진을 했고 실은 5월 4일날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의회에 올렸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90억에 매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 의회에다가 1,590평 밖에 살 수 없습니다라고 정식으로 통보를...,

전에 의원간담회 때 8월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바뀌어야겠지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은 행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내년 1월쯤 매입을 할 것 같다고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가 그 안에 마음이 바뀐다든가 예를 들어서..., 또 사장이 바뀐다든가 그러면 또 매입이 늦어질 수도 있고 또 평수가 바뀔 수도 있는데 모든 것이 확정된 뒤에 실시설계가 되어야 맞지 않느냐 라는 극히 행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지적하고 싶고, 아까 우리 이태신 위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한 뒤에 진행을 하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 본 위원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가 1,590평에다가 정리를 하면 약70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어요.

네.

주 취지는 장성군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을 농가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약3천여 농가의 농산물을 판로를 개척해주겠다는 것이 주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 값 받고...,

네.

그렇죠?

네.

저는 이 70억이면 직매장 10군데는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를 테면 7억 정도 주면 매장 100여평을 충분히 빌려서 얼마든지 도시에서 팔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7억이라는 돈이 누구 이름이 아니에요. 굳이 행정에서 군민들의 힘든 농산물을 꼭 팔아주겠다면 아까 얘기한대로 10개, 20개 임대직매장을 만들어서 팔아도 나는 훨씬 더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아까 김회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행정에서 장사꾼도 아니고 직접 농산물을, 지역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것은 내가 생산한 생산품을 제값을 받아 주게끔 해 달라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50년 이상 요구했던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행정에서 최저가 가격보장, 니가 가서 이 놈을 100원을 받든, 1천원을 받든 100%를 이득을 보든 말든 나는 여기에 투입하는 금액이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 들어갔으니까 최소한 이 금액은 보장해달라는 것이 우리 장성군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농민들의 똑같은 생각인데 국가가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그걸 다 수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동, 양파파동이라든지, 마늘파동이라든지 파동났을 때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충분히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간을 두고 지역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과연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이게 관여할 일인가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좀 공론화시킨 뒤에 해도 늦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답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절차의 문제는 우리 김회식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을 저희가 시급성이 있어서 좀 절차상에 맞지 않다는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설계비를 저희가 왜 올렸냐고 하면 설계비를 올렸다고 해서 당장 설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계비 5천만원 이상은 기획업무라고 해서 그 5천만원 이상된 설계에 대해서는 국토부 승인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억원이 넘는 설계에 대해서는 군 공공건축심의회를 통해서 설계공모를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있어서 설계를 들어가는 시점은 한다고 해도 연말 또는 내년 초가 됩니다. 그래서 건축기획업무나 이런데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같이 설계비를 올린 상황이고요. 저희가 전에 말씀드린 자료로 보고를 한번 드렸었는데 직매장이 지금 상반기에 전국 평균 25% 매출이 다 증가했습니다. 남면의 경우는 작년에 상반기 22억이었는데 금년도 37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68%, 전라남도를 따지면 도곡이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고서, 그다음에 망월동에 광주농협 무등가는데, 여수가 있고 저희가 한 5번째 매출을 기록하고요. 광주에 현재 20개 직매장이 있는데 8개는 5평 이하짜리 소형매장이고요. 12개는 좀 면적이 큰 샵앤샵이나 전용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산농협 쌍교 옆에 건물이 다 지어졌습니다. 물론 다행스럽게 첨단하고 거리는 상당히 떨어졌더라고요. 한 10분 이상..., 그리고 무정에서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정은 더 가깝습니다. 첨단하고..., 그리고 송정농협에서 작년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구)송정시장이 할련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북광주농협이 양산동 옆에 있습니다. 거기는 첨단2지구하고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하나 드리면 지금 도곡농협이 상당히 잘돼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세계마트에 매장을 신세계마트에서 공짜로 지원을 해주고 로컬푸드직매장을 줬어요. 알고 계시지요.

네.

그건 무슨 얘기냐하면 그만큼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 품질이나 아니면 모든 면에 좋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선호하니까 내가 매장비를 안 받고도 코너를 주면 이 물건이 있음으로 해서 다른 물건도 많이 사가기 때문에 제발 우리 매장에 입점 좀 해달라고 사정을 해요. 이를테면 우리 품질을 최상으로 만들어주면 홈쇼핑이든 백화점이든 얼마든지 저희 매장을 유치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래서 좀 다소 상이한 것은 제가 어제 여기에서 하면서 노인복지센터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위탁으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위탁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잘한 일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설령 이런 좋은 것이 군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지금 잘하고 있는 남면 로컬푸드든, 꼭 남면 로컬푸드가 아니더라도 삼계농협, 장성읍 농협 다 있어요. 그러면 농협에다가 위탁을 한다든지 농협하고 공모를 해서 그 사람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제가 여기에서 토론하자는 뜻은 아니고, 충분히 그런 것은 검토해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이 뜻은 아니지만 좀 신중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현재 직매장의 증가추세가 거의 대부분 시·군에 계속해서 행정에서 직영하는 추세가 왜 나오냐면 농협에서 추진하는 직매장의 경우 수수료가 저희 남면도 12%를 받고 있습니다. 완주나 다른데 대부분 공익성을 목적으로 하는데 10%를 받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야기는 충분히 들었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 4) 농촌활력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만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예산안 심의에 대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농업분야에 큰 관심과 애정을 주고, 농촌활력분야 예산편성에도 좋은 제안을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촌활력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교육축소 및 행사취소로 인한 예산안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산서 330에서 331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입니다.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의 정착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창업 1년 차는 월 100만원, 2년 차는 90만원, 3년 차는 80만원씩 농가경영비 및 가계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상자가 최종 확정되어 3,039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1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 운영비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사후관리차원의 컨설팅 및 교육사업으로 금년도 최종 대상자를 반영하여 149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서 331쪽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사업입니다.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의 자발적인 영농정보교환 및 연구하는 동아리 운영을 지원하는 도비지원사업으로 2개의 동아리가 선정되어 사업비 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1쪽부터 332쪽 청년 4-H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사업입니다. 금년 7월 30일 전라남도 4- H 과제경진대회에서 우리군이 종합우수상과 함께 경영비절감 및 생산성 증대에 개인종목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그에 따른 상사업비 총3천만원 중 도비 30%, 군비 70%인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2쪽부터 333쪽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디지털농업기술 정보체계구축으로 영농기술보급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비지원사업을 시기별 영농정보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농업인에게 SNS서비스 제공과 각종 영상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성립전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340만원입니다. 예산서 334쪽부터 335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서부분소 운영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서부분소 농기계 보관창고의 도색과 간판조명설치 등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5쪽 여성 친화형 농기계 구입입니다. 반복적이고 불편한 작업자세로 발생하는 농업인의 근골격계질환예방을 위한 농작업용 편의의자 장기임대를 추진코자 하며, 국도비를 포함한 사업비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5쪽 농기계 종합교육장 건립입니다. 농기계의 안전사고예방과 귀농인 등 초보농업인들의 체계적인 농기계 작동법교육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종합교육장 건립의 준공을 앞두고 교육장 주변공사와 교육장비 및 사무가구 구입을 위한 사업비 1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입니다. 자료 9페이지에 여성 친화형 농기계구입이요. 이 사업비가 국비, 도비, 군비 매칭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1억 1천인데 의자 한대에 1,100만원입니까?

의자하나에 1만 1천원씩 단가가 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1만 1천원씩?

한 개에 1만 1천원입니다. 쪼그리의자라고 앉은뱅이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그랗게 생긴 거예요?

네, 동그랗게 생겨서...,

고추딸 때 그런 의자입니까? 밀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밀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엉덩이에 부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단가산출은 조달청에 있는 것으로 기준해서 했습니다.

그런 의자는 본인들이 사서 할 수 있고 그런 편의성 있는 의자는 할 수가 없습니까?

저희가 그런 의자를 농식품부에서 기준을 내려보낼 때 사업비를 내려보낼 때 편의의자로 내려보내서 지정되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요. 이 의자가 우리 여성들이 그런 저기를 좀 잘 저는 이런..., 지금 궁댕에 대는 그런 의자는 아닌 줄 알았어요. 좀 기능이 있는 의자인 줄 알았더니..., 혹시 우리 여성농가들한테 좀 여론 그런 것도 들어봤습니까? 토론 같은 것도 한번이나 해 보셨습니까?

이런 것은 좀 의견은 들어봤는데요. 편의의자는 필요하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의자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이것은 개인한테 임대료 1천원만 받고 개인한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임대로...,

젊은 우리 여성들이 제가 농업인단체는 안 가봤는데 젊은 여성들 모여서 좌담회하는데 한번 참석을 해봤는데 굉장히 시골에 내려온 여성들을 보면 아주 자긍심이 있더라고요. 하려는 의지도 있고, 기계도 다 다뤄보려고 하더만..., 트랙터도 해보고 경운기, 제일 위험한 것이 경운기라고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경운기도 몰아봤는데..., 그런 저기로 해서 우리군에서 여성친화형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좀 우리 여성들이 농촌에 활력소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도와줬으면 합니다.

네, 여러모로 의견도 듣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부탁을 드려요.

알겠습니다.

이것 1만 1천원짜리 의자라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또 여성들의 얘기를 들어봤다고 하니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농기계종합교육장 건립은 저기다가 합니까? 기술센터?

기술센터 뒤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뒤쪽에 전에 잠종장 있지 않습니까? 곤충사업소 입구 앞에 거기다가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 군비가 1억 8천이나 드네요.

기존에 국비 5억에다가 군비 5억에 10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배수로정비와 옹벽공사가 좀 성토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준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교육을 할 때 등록되어 있는 기존 저기만 하지 마시고 올해 안전사고가 몇 분이나 됐어요?

올해 농기계 사망사고가 3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젊은 안타까운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47이면 농어촌 쪽에 큰 미래가 보이는 젊은이가 엄마가 보는 현장에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해서 정말 마음 아픈 일이고 그런 교육을 철저하게 하셔서 내년에는 사망사고 없는 그런 농촌을 만들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만 합시다.

그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소장님! 그리고 우리 보건소 직원들 고생이 많으시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질의하지 말고 끝내자고 그랬는데 제가 질의할 것이 많아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7쪽에 보면 BF인증 있지요? 이건 처음에 설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설계상으로 해서 BF가...,

당초 설계를 했는데 신축을 하다 보니까 지붕마감하는 마감재하고 BF승인하는 이게 빠져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이번에 추가했습니다.

당초에 설계할 때 BF수수료는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이해가 안가. 정 소장님.

지난번에 저도 와서 치매센터도 준공을 한번 해 봤는데 치매센터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보건지소하고 같이 시작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빠져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한겁니다.

그래요. 액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500만원이라는 기준은 어디다가 두고 책정을 하셨어요?

BF인증회사에서 수수료를 단가를 저희한테 주면 그 단가에 의해서 책정을..., BF 그 단체가 있어요. 장애인단체가 있어서 수수료는 거기에서 책정이 되거든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면적으로 계산을 하는 것 같은데 500만원이면 조금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 소장님 잘 한번 체크 해 보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체크를 해보시고, 13쪽에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한센환자들 치료약품 80만원을 왜 이렇게 삭감을 하셨을까?

한센환자가 행사비지원하고 치료약품이 한센환자가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것에 대한 삭감한 부분입니다.

많이 줄었어요. 거의 20명인데..., 그리고 그 밑에 코로나진단검사비를 또 삭감을 했네요.

코로나 진단검사비가 원래는 당초에는 책정을 할 때 22만원 정도 예상이 될 것이라고 책정을 했는데 저희 보건소는 병원 같은 경우는 좀 수수료가 비싸고요.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직접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1인당 8만원 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그리고 검체는 사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검체한 것을 전부다 국비신청을 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국비로 받아서 저희가 총 지금 현재 검체한 숫자가 2,924명을 검체를 했어요. 그 검체숫자에 계산을 하면은 한 5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전부다 국비로 받고 저희는 한 2천만원 정도 지출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소장님, 소장님 되시자마자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장 폼 한번도 못 잡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성에 자가격리자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자가격리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현재 자가격리자는 78명으로 나타나 있고요. 능동감시대장사는 278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가격리대상자는 날마다 하루 세 번식 체크를 해서 건강체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모셔다가 다시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이 들어가 있어서 개인별로 자가격리하는 데는 없어요?

개인별로 자각격리 하는 사람은 총63명이 코호트격리상태 중이고요. 15명이 현재 자가격리 일반 자가격리자입니다.

자기 집에서?

네.

그래요. 우리 소장님 또 보건소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장성이 더 이상 보균자가 안 나타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히 우리 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라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출산 때문에 주민복지과에도 얘기를 해서 자기 과가 아니어서 전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타시군에 출산장려 특혜로 주는 장려금이 얼마씩이나 되는가 그것을 뽑아주시고 22개 시·군..., 그리고 그에 비해서 그 뒤에 제가 권고할 사항은 그 뒤에 할게요.

출산장려금을 말하시는 거죠?

네.

출산장려금은 도비 제외하고 군에서 지급하는 돈이 1자녀는 120만원으로 알고 있고요. 2자녀는 270만원, 3자녀는 42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둘째는 얼마?

둘째는 270만원으로...,

셋째는?

셋째는 4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뽑아주세요.

제가 별도로 이 부분은 위원님께 자료를 정확히 뽑아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회식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우리 하수도 관련해서 맑은물사업소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에 하수도 부분에서 나오는 슬러지 같은 것, 관거 청소를 많이 했어요. 뚫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일부 청소 주변정비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하수도마다 곳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본 위원이 환경위생과 쓰레기 그쪽으로 이야기를 하려다가 우선 부서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력을 하셔서 아마 우리 장성군 관내 하수도 한번 일제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자에 우리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수도사업이 항상 처리장이 설치된 마을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렇게 설명회를 할 때는 그 마을에 안치되는 처리장이 안치되는 그 마을에 100% 모든 동의를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다. 꼭 한두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분향리 그 마을도 당초에 이 하수도사업을 하는데 본 위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설명회를 한다고 그래서 어디 마을에서 쉽게 말해서 시목, 중앙동, 죽분리, 분향 해가지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해주니까 다 좋다만 하고 박수 치고 와버렸어요. 그리고 일부 빠진 데가 있습니다. 마흥같은 경우는 분향이지만 왜 우리는 거기에서 빠지냐 그런데도 당초에는 그런 부분만 야기됐었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처리장 안치하려다 보니까 마을에서 떨어진 곳, 꼼꼼히 살피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주민들이..., 우선 우리 동네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기 좋구나 하고 박수치고 와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 관계가 있어서 앞으로는 민원발생하는 것은 바로 안치된 곳이니까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요.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소장님 고생이 많죠? 우리 야은리 쪽에 상오리 쪽에 음식거리 있잖아요. 거기 하수도시설은 되어 있어요?

네, 되어 있습니다.

야은리 삼거리...,

거기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가. 그 위에는 시설이 돼 있는데 이쪽에 용강식당 있죠? 거기하고 또 건너편에 거기가 무슨 식당이지? 그쪽 몇 군데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그런 부분은 한번 파악해서요.

우리 강계장은 알건데? 강계장은 알고 계시제? 모르고 있어? 그것 한번 파악해 가지고...,

파악해 보겠습니다.

거기도 내년에는 본예산에 좀 넣어 가지고 내년에 사업이 좀 꼭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에 식당은 되어있는데 밑에 식당은 하수처리가 안되어있으니까 식당업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더만..., 그리고 농협사무실 있는데 또 새로 이쪽에 리모델링해 가지고 커피숍 만들고 있던데 거기는 또 안 되어 있어요. 그것 한번 파악해 가지고 내년에는 사업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410쪽을 보면 특별회계 3천만원이 올라와 있구만. 검침원 사무실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상수도 검침원 사무실이 어디에 있소?

사무실이 사실 없어서 그분들이 11명이나 되는데 어디 사무실이 없었어요. 그분들을 정문 옆에 옛날 말로 우리 군청으로 보면 당직실처럼 정문 옆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사업소에?

네, 거기가 11명이고 또 여성분도 있고 절반 정도 되다 보니까 사무실에 화장실도 하나밖에 없어서 같이 쓰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근무도 상당히 힘들게 하고 있는데 또 보내는 사무실까지도 아주 열악하게 놔두면 효율이 좀 떨어지겠다고 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휴식도 있고 또 컴퓨터로 작업도 할 수 있도록 꾸며놨습니다.

그걸 왜 지금까지 방치해 놨을까?

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관심을 안 가져 주셨구만..., 그래요. 잘 알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 8) 평생교육센터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교육센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센터 전체 예산안 전체 규모는 세입예산은 이번에 4천만원 증액된 3억 5,800만원이고요. 세출예산은 2천만원이 감액된 49억 6천만원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7쪽에 국고보조금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과 청소년 육성기금인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 학교밖 청소년 급식지원사업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4백여만원을 감액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예산서 114쪽에 시도비 보조금인 농촌지역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이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8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개 사업과 8백여만원을 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6개 사업에 4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설명을 마치고요.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청렴교육이나 장성아카데미, 도서관 문화강좌 미 운영 등으로 해서 세출예산은 2천여만원을 감액되었으며, 증액사업에 대해서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1페이지 평생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청사환경정비 및 경관개선 등을 위해서 300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입니다. 농어촌지역 중학교에 원어민 강사를 배치해서 공교육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도비 매칭 3대 7로 도비사업이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300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2쪽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입니다. 고교단계까지 공평한 교육실현을 목적으로 해서 관내 4개 학교 고등학교에 우리군 분담액인 1억 7,8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지원입니다. 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위탁 운영에 따른 보험료, 기관부담금 등 부족분을 이번에 1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학교밖 청소년 급식지원입니다.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양상태를 고려한 급식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4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54쪽에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군민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행복학습센터 D/B구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됨에 따라서 4,6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에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업무소관이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헷갈려서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에 있는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거기 회의하고 가다 보니까 그쪽에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학부모님들이 건의사항을 자주 하대요. 그래서 전라남도 도 교육청 관할의 소관입니다마는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온열측정기가 있잖아요. 우리 청에도 있고 다 출입문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매일 같이 학생들이 출퇴근하면서 측정하고 뭐하는 부분이 상당히 번거로운 가봐요.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그 온열측정기는 어느 일부 학교 큰 학교는 다 이렇게 도 교육청에서 배부되었는데 조그마한 학생수가 적은 학교는 그게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런 학교가 우리 장성군에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도교육위원회 도의원을 만나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을 더 지원을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추경 때 앞으로 얘기해서 건의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평생교육센터에서도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 가지고 도 교육청에 권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현황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산하고 멉니다마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방금 이태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길동테마파크 운영에 대한 용역은 본 위원이 그 지역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중간보고도 좀 받고 또 어떻게 의회차원의 우리한테 보고도 해 달라고 요청도 했어요. 그래서 지난 6월말 7월 초에 그 관계를 제가 한번 듣고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도 못 만나고 그때 소장님하고 담당하고 만났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츄라이를 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는 것이 한 2달 정도 딜레이가 됐어요. 그래서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충분히 우리 차원에서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 번 알아봐 가지고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사무과에서는 다시 한 번 문화관광과에다가 용역이 나왔으면 보고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