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기획조정실, 읍·면, 재무과,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 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심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3회 추경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2개 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백만 원 미만의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비는 백만 원 단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조정실부터 순서대로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정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읍·면 예산을 포함하여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 3회 추경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장기정입니다. 예산서 안 11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46억 1,700만 원에서 15억 7,600만 원이 증액된 61억 9,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종합관리 운영, 사무관리비, 기획관련 홍보물품 구입 및 제작에 3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운영에 있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국외선진시찰 및 국제화업무 추진에 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에서 국외선진시찰 및 국제화업무 추진에 1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 국제교류 등 추진, 민간인국외여비를 1천만 원을 감하였고, 외빈초청여비로 국제우호교류추진 외빈초청경비를 2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020년 실적 합동평가 대응 워크숍에 2천만 원과 국제화여비, 2019년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국외연수가 3,400만 원을 감해서 포상금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지원으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통예산 지원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공통관리 자산취득비에 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법무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소송 대리인 선임료를 2천만 원 감하였습니다. 군정 기획홍보로 사무관리비에서 군정 홍보 광고에 1,600만 원을 계상하고, 논개고을 푸른장수 발행에 1천만 원, 논개고을 푸른장수 발송 우표요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업무, 운영관리비로 장수군 문화콘텐츠 육성센터 조성사업 토지 매입비로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사랑 가족화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600만 원을 감액 후 행사운영비에 출향인과 함께하는 소통콘서트에 3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재난예비비에 16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9년 시·군 재정인센티브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천면이 되겠습니다. 청사운영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축열식 전기난방기 구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나눠드린 2020년도 3회 추경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 3회 추경 기금운영계획 변경을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 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금운영계획 변경 필요성으로 경기침제에 따른 정부 3차 추경 보통교부세 62억 원 감액으로 인한 세입이 감소하고 코로나19 장기화함에 7,8월 집중호우피해 등에 따른 군비부담금 65억 원을 부담해야 함으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100억 원을 전출하여 재원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변경 후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장수군 재정안정화기금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이 400억 87만 6천 원으로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은 수입이 4억 원, 지출이 155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54억 87만 6천 원으로 146억 원이 감되었습니다. 따로 붙임 장수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두표 재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두표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인데 세입은 기정액 대비 9억 1,700만 원이 증가한 400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3억 4,500만 원이 감소된 534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7쪽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지원, 국내여비 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체납세입 징수(상사업비)로 사무관리비 체납징수 활동을 위한 징수관련 물품구입 도비 400만 원과 행사운영비로 지방세 업무 연찬회에 도비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관리 및 지원, 국내여비 3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소규모공사 설계 용역비 집행잔액 500만 원 감하였습니다. 하단에 효율적인 재산관리, 공공운영비로 청사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의회에 임시청사 방수공사와 장수읍 작은도서관 보일러 보수공사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계남 중방 양돈단지 부지매입비 5,9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토지와 물건 9억 5,5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인데 다만 폐업보상비는 아직 안한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6억 9,930만 5천 원을 폐업보상비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번암면사무소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 3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 총 사업비는 약 1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현재 확보액은 8억이었습니다. 명시이월이 5억, 금년분이 3억이 있었는데 일단 금년도에는 총액 발주를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명시이월 5억분만 이렇게 집행을 하고 불용이 되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5억 원을 추가로 예산편성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소식지를 일 년에 세 번 발행하나요? 몇 번 발행하나요? 몇 부씩 몇 번 발행하는가요.

원래 지금 예년 같으면은 세 번을 발행했는데 1사분기는 군정 알리는 날이 있어가지고 뺐어요. 그래서 금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네 번을 발행을 합니다.

네 번?

예.

한 번 발행하는데 몇 부나 발행을 하나요?

한 번 발행하는데 약 한 1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1천만 원?

예, 우편요금이 저희들이 이번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부다 우편 발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좀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 번 소식지를 발행하는데 1천만 원 정도 소요가 돼요? 1천만 원.

예.

그 정도 밖에 소요가.

약 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800만 원.

그럼 여기에 지금 7억 8,9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신문사 홍보까지 포함한 금액인가요? 뭔가요.

7,800만 원이요?

아니 7억 8천만 원이구만, 20년 사업비가.

금년도 사업비가 지금 6억 3,900만 원에서 저희들이 2,600만 원 계상해서 6억 6,500만 원이지요, 홍보비는. 아! 전체적으로요?

예.

전체적으로는 7억 4,800만 원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7억 4,800만 원에서 4,100만 원 더 추경해서 7억 8,900만 원이 20년 사업비지요, 7억 8,900만 원.

예.

이게 소식지 한 번 발행하는데 한 1천만 원 정도 들어가면 네 번이면 4천만 원. 여기에 홍보 광고도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이게.

예.

이걸 따로 세부적으로 받아봤으면 좋겠네.

세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7억 8,900만 원 예산이 세부적으로 발행해서 좀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2020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군으로 선정됐는데.

예, 체납.

여기가 업무 연찬회 등 이런 것들을 자체 경비로 1천만 원을 세워서 하는 거예요?

전액 도비입니다.

도비?

예.

도비가 1천만 원.

상사업비, 예.

우리가 그래요. 체납자를 전부다 뭐 징수를 잘 하지만 골수 장기체납자들이 있잖습니까. 늘 하는 얘기인데 그쪽에 좀 신경을 써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관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장수군 문화콘텐츠 육성센터 조성 신규 사업기간이 2021년부터 22년이네요.

예.

그런데 이게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매입이지요, 매입.

그러니까 매입해서.

예, 매입해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콘텐츠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번에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장수읍에다만 사업하시지 말고 똑같은 장수군이에요. 장계면에도 많이 발전 좀 시켜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장수사랑 가족화사업 콘서트를 못했어요.

예.

그런데 영상하시는 분들이 지금 유튜브를 하시고 계시더만요.

예, 그렇습니다.

잘 하고 있데요.

예.

그런데 장수몰 쇼핑몰도 잘 하시는지 얼마나 하시는지.

농산물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유튜브 해서?

예.

그럼 많이 지금 홍보가 됐어요?

예, 많이 됐어요.

물건도 많이 팔리고요?

그 실적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요, 하여튼 홍보 쪽에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하여튼 해서 우리 장수군 쇼핑몰을 많이 팔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20201년에는 가족화 사업이 없어진다고 하시는데.

예, 금년 말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안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거시기 해야지요.

그래요?

예.

거시기면 실업자 같으니까 후딱 말해서요. 몰라도 해야 되는데.

아니면은 저희들이 지금 주민복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이 있어요. 그쪽에 신청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기획조정실에서는 현재 그 부서 자체 내에서는 특이한 사항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감액하고 뭐 전에 또 보고 받았던 내용이고.

예.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어떤 재난과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걱정하고 또 나름 대안 제시도 했던 것 아시지요?

예.

그런데 여기서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는데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재난과 관련된 그런 비용들이 보통교부세도 감액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해들이 또 우리 군에서 복구비나 뭐 재난비용과 관련돼서도 긴급 투입이 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갖다가 한 400여 억 있는데서 100억 원을 전출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잘 알다시피 다시 한 번 서로 고민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예.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여기는 집중호우피해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7월말에서 8월초에요, 한 보름간.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거기서의 약간의 사각지대가 말하자면 국지적으로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것은 좀 우리가 행정 차원에서 군민을 보듬어 안는 입장에서 봤었을 때 어떻게 했으면 하는 고민이 서요, 본위원도. 왕왕 매년 예측불허의 어떤 그런 기후적인 어려움이 뒤따를 것인데 이번에 계북과 장계 일부에 촉발된 그런 어떤 우박 피해랄까 또 냉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농산물과 직결되는 문제라 그런데 본위원도 관심이 있어 최근에 더 살펴보니까 이번에 전출된 것들은 대체적으로 볼 때 국비에 군비를 매칭화 시키는 부분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또 국비를 우리가 확보해가지고 재난을 갖다가 복구하는 데에 쓰는 부분들인데 그건 상식적으로 저도 알지요. 우리 실장님도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많지요.

예,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쯤 해서 간담회 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측은 가능해요, 어렵다는 예측이. 보고 뭐 제가 감히 다음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 실무 부서에서의 어떤 어려움들이 상위법과 충돌되고 또 전국적인 차원에서 봤었을 때에 먼저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시간을 두고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보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설령 이게 관찰이 안 된다 할지라도 국가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라 이거지요. 예산을 많이 국가적으로 볼 때는 예산이 많이 동반되는 부분들인데 그래도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서 오는 농작물 재해보험과 관련된 적용에 있어서 약관이랄까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에 긍정적인 효과도 유발될 수 있다는 거지요. 국가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라남도 모 의원께서 국회의원께서.

예, 국회의원.

예, 개정하는 법을.

농림식품위원회.

예, 그래서 지금 지원 기준을 좀 현실화 하자 지원 기준을.

그게 참 중요할 것 같다니까.

예, 그래서 아마 발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적으로 볼 때 각 지자체에서도 부닥쳐야 할 문제인데 예산이 많이 동반되는 부분이지만 국가 예산으로서 뭐 주머니 쌈지 돈처럼 풀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대답 없는 어떤 허공에다가 질러대는 소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조금 제 생각에도 조금 이렇게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자연재해 라면은 냉해도 있을 것이고 우박도 있을 것이고, 가뭄, 태풍, 폭우, 설해, 태풍 뭐 지진 뭐 등등 있는데.

아니 그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도 그쪽에 전문가니까 말씀드리는데 그게 범위가 크면 문제가 없어요, 어느 정도.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데 기후가 요동치고 예측불허다 보니 협소하고 부지불식간에 국지적으로 온다는 거지요, 이게. 그거 참 적응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라.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차제에 우리 장수군 자체 내에서도 좀 더 고민하고 뭔가 중앙에다가 노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인내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당장에 어떤 결과물을 이끌어내기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으로써 보험에 적용이 현실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든가 또 재해보험에 어떤 가입에 대한 부분들도 일부 국한된 품목밖에 없잖아요, 지금.

재해보험이 제가 알기로는.

가입률이.

가입률이요?

예, 가입률이.

경작물은 67개 품목이 들어가 있고요.

긍게 일부 한 두세 개 품목이나 조금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가입률이 있지.

그런데 그 부분은요, 저희도 재난과 있을 때 특례보험이라고 있습니다.

특례보험이 있어요, 예.

그래서 주택도 뭐 침수나 그다음에 폭풍 그런 뭐 지붕이 날아간다든지 돌발 돌풍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다 보험에 넣으면은 다 그 보험회사에서 해주거든요. 그런데 가구당 자부담률이 만 원 내지 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그러니까 그 보험에 대한 보험률도 좀 현실화돼야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을 갖다가 보상해 주는 보상책도 뭔가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려면 전방위적으로 고민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문제 제기하고. 그리고 또 그 부족분은 뭔가 정부에서도 좀 책임 있게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지역이지만 우리가 농업을 위주로 하는 군에서도 더더욱 더 현실적으로 문제를 느끼고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향후 유우미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단기적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단기적으로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하고 큰 틀에서 근시적으로 볼 때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자꾸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도 사명감으로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전적으로 서로가 도움이 되지요?

예,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번 그때 보고할 때도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예.

그 말씀으로 가름하고요, 우리 실장님은. 우리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중책을 맡으셔가지고 잘 하고 계세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와 관련돼서는 100%로 국비인데 이번에 부족분을 갖다가 추경으로 하는 거예요?

공공요금이요?

예.

그것은 전액 군비인데 지금 의회에 여기 임시청사 사회복지협의회 있은데 거기 방수공사 거기 한 500만 원 정도 들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수읍 작은 목욕탕 보일러가.

장수읍?

예, 장수읍 작은 목욕탕 거기 보일러 보수공사에 한 3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 번암 지금 면사무소가 복지관으로 이전을 했는데 그에 따른 에어컨 이설하고 바닥공사, 소방전기 공사에 한 700만 원해서 1,500만 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번암이요?

번암은 700만 원이고 다 합해서 1,500만 원인데 의회 방수공사에 한 500만 원.

임시청사?

예, 여기 사회복지협의회 있는데 거기.

읍·면 보수공사에는 번암이 해당되는구만.

번암하고 장수읍.

번암하고 장수읍? 장수읍이요?

장수읍 작은 목욕탕.

작은 목욕탕.

예.

하여튼 이 시설 여기에도 있지만 내용에도 있지마는 시설을 잘 유지관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건물을 좀 오래 쓸 수 있고 그러면서 노화를 방지를 해가지고 뭔가 우리 재원을 아낄 수 있는 방향을 찾아내가지고 해주시기 바라요.

예, 유지관리 잘하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그 추경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입니다마는 기획조정실장하고 재무과장님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는 이미 접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양악 토옥동 계곡이 피서철만 되면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엄청나게 얽히고설키고 그래요. 그래서 도로에다가 막 차를 받쳐놓고 차가 못 빠져나가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렇게 겪고 있는데 2020년도에 또 등산로 개방을 앞두고 있어요. 등산로가 개방되어 버리면 정말 거기는 교통대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지금 주차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이 양악 토옥동 산장이 있습니다. 또 토옥동 산장이 존재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뭐..(청취불능)..나오는 찌꺼기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밑에 있는 저수지가 늘 녹조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맑은 물에서. 그래서 어차피 주차장을 꼭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차제에 토옥동 산장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이미 군수님께도 전달이 된 상태이고 그러니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김종문 위원님.

장수군에서 몇 가지지 관광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토옥동과 관련된 덕유산 국립공원 일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뭐 그전부터도 끊임없이 제기됐던 문제인데요. 거기가 참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데도 어쨌든 노주라는 어떤 지명도에 묻혀서 소칭 말하는 서자 취급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돼가지고 그 개발하는 데에 하여튼 사유지가 많이 개입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또 그러면서도 국가적으로는 국립공원이지마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 서자라고 했지만 뒤편에 한쪽 변방에 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국가적으로도 또 소외시되고 또 군에서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개발하는데 있어서 하지를 못해요. 우리 장수군이 특이하게도 계곡이 수려한 계곡이 많지가 않아요, 물 부족도 좀 있고 토옥동 계곡 알다시피 뭐 물도 맑고, 계곡도 또 거슬러 올라가면 큰 산 밑이라 보니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시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굉장히 이해관계가 충돌돼가지고 거기를 출입하는데서 사유지가 좀 이렇게 많은가 봐요, 분포가 아시다시피.

들어가는 입구는 전부다 사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의지를 갖고 전면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이참에 하여튼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기왕에 얘기가 꺼내졌으니까 한번 의지를 갖고 좀 접근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당장은 지금 주차장 문제도 지금 걸려있고 그래서 좀 개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기본계획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해요. 그 부분에서 우리 기획실장님도.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당사자 간에 어떤 이해관계 개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한계가 있고 그래서 큰 틀에서의 개발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뭐 또 우리 동료 위원도 군수님한테도 그 지역의 대표로 해서 또 건의를 들였다고 하니까 한번 해가지고 의회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한번 우리 지역에 귀한 관광지를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해주셔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철을 시켜.

알겠습니다.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거기가 교통도 저쪽 위쪽에 대전을 이슈로 한 수도권들도 거기를 참 선호하는 측면이 있고 또 무주를 중심으로 한 덕유산에 무주를 중심으로 하지마는 거기도 인지도가 상당히 자리 잡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떤 특정지역에 문제가 아니고 장수군 발전 차원에서라도 정말 중요하니까 이참에 그냥 사유지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서로의 어떤 협의에 문제인데 하여튼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지를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산계곡 개발 방화동이라는데 개발할 정도의 의지면 충분하다고 저는 봐요. 와룡휴양림이나 방화동이나 기타 이런 뭐 지금 하고 있는 관광지에 대한 의지만 해도 저는 충분히 거기가 장점이 있다고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검토는 뭐 아직도 검토를 해. 긍정적인 그거 뭐야 관찰이 돼야지. 그렇게 해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할게요.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읍·면 예산인데 천천면 축열식 전기난방기 구입 설치인데 이게 지금 그때 청사 지으면서 했었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4~15년 전 이것이 난방기가 설기됐는데 노후되고 고장이 나서 겨울이 오기 전에 난방기를 설치해야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난방기가 지금 심야전기 전기로 뭐 하는 거 아닌가요?

전기로 해서 히터처럼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청에는 난방시설이 뭘로 되어있어요? 중앙난방식인가요, 아니면 온풍기인가요.

중앙난방식으로 되어있어요.

중앙난방식?

예.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는 고 하니 계남면에 같은 경우에는 89년도 지금 한 30년 넘었는데 그때 당시에 축열식 난방이라고 심야전기로 설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뭐 크게 무리 없이 쓰고 있는데 한 겨울에 아무리 추워도 그걸 해놓으니까 아침 새벽으로 제일 춥잖아요. 그때 들어와도 사무실이 온화하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 문제도 있고 그래갖고 뭐 온풍기 시대는 갔잖아요. 그래서 이거 축열식 난방기가 좋더라. 그래서 가능하면은 새로운 청사 짓게 되면은 친환경적인 난방시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냐 지금 타 면에도 지금 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가요? 축열식 난방기로.

타면은 제가 파악이 안 됐고요.

검토를 해보시고 가능하면 온풍기 시대는 갔어요. 그래서 온풍기 시설로 난방하고 있는 읍·면이 있다 하면은 청사가 새로 짓는다면 모르지마는 아직 청사 지을 계획이 없고 하는 데는 축열식 난방기로 해가지고 친환경적으로 그러면 아무 때나 들어와도 사무실 온화한 기온이 나게 올해는 그래서 한번 타 읍·면도 한번 보시고 그런.

재무과장님이 계시는데 재무과에서.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재무과 소관이니까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사하고는 상관없는데 내년도 본예산 지금 작업하고 계시지요?

예,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본예산.

아니 이번 추경 끝나면 바로 이어서 할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왜 하는 고 하니 지금 읍·면 주민참여예산제도 위원들이 있잖아요. 위원들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 면에 특색 있는 사업들을 하라고 했는데 거의가 마을 안길 포장, 석축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안 맞다 해가지고 그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맞게끔 그 면에 특색 있는 사업도 한두 가지씩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마 계남면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산계장은 알고 계시지마는 계남은 지소골에 계곡이 있어요. 타 면에 비해서 계곡은 좋지 않지만. 그래서 거기가 사유지 땅인데 그것은 사유지 주인이 기부채납하면서 거기다가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해갖고 모정 건립을 해가지고 여름철에 모정을 하나 지으려고 봤더니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각 실과에다가 주잖아요. 그러면 모정이라고 하니까 민원과는 거기는 모정은 우리 마을권이지 그런 유원지는 아니더라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문화체육관광과에 유원지냐 그것도 아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건 알았어요, 과장님. 그래서 읍·면에 토목직들이 없고 하니까 읍·면에서도 사업하기 난감한 그런 사업들이 있더라고. 그런 것은 아마 각 실과하고 공유를 해가지고 좀 서로 니 꺼다 내 꺼다 할 게 아니라 좀 문제점을 싹 해주셔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읍·면, 재무과에 대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호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용호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의회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는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바로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17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 3,400만 원이 증액된 2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국외여비입니다.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자매결연 등 교류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나머지 130만 원은 취소 수수료로 기집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의원역량개발 사업비, 상반기 미실시분 7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산취득비입니다. 의회 리모델링 관련 가구 구입에 2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에 음향장비 구입에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의회사무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보고를 듣다 보니까 가구를 구입한다고요?

예.

지금 의회가 생긴 것이 한 30년 되지요? 지방자치제가 부활해서 출범해가지고 지은 건물이니까.

예, 29년 정도 됐습니다.

30여년 됐는데 어쨌든 군민들이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신축을 하지 아니하고 어쨌든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언제쯤 완공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나요?

지금 당초 준공 계획은 11월 4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옥상에 보면은 우수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단차가 이렇게 지어져있거든요, 단이 지어있는데.

예, 단이, 단차를 이렇게.

거기를 이렇게 까보니까 좀 보강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온 모양이에요.

누수와 관련.

예.

누수와 관련돼서?

예.

오래돼서 건물이.

그래서 저번에 유기홍 위원님도 넘어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잘 보강하려고 거기를 이렇게 좀 보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아마도 연기는 아직 안했지만 지금 12월 한 15일 정도로 이렇게 준공기한을.

12월 15일?

예, 그렇게.

그러면 한 달여가 더.

예, 길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12월 15일 정도면 동절기 뭐 그 부분에 어떤 공사 중지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 무렵이면은 아마 창호도 다 되고 거의.

그렇지요, 내부만 조금 남더라도.

예,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처리를 좀 더 보강을 해야 된다? 철저하니 이참에.

예, 거기를 까보니까 좀 뭐 견고하게 안 되어있고 그래서.

그때 임시방편으로 그때그때 그냥 하다 보니까

예, 보강이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건물 자체가 원래는 뭐 새로 해도 되지만 공사비 편차가 크다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정말 여러 가지 고심 끝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인데 군민에 전방위라고 봐야 돼요, 의회는 또 집행부와는 다르게.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처음에 방수가 아마 설계가 소홀했을 거예요.

예, 설계하고 안 맞아서 지금 설계 변경을 했었거든요, 견고하게 좀 준공을 해야지.

그때 설계 처음에 리모델링 할 때 설계 방수는 아마 조금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설계 변경을 하셨고만?

예, 설계 변경이 아직은 안한 것 같은데요.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서.

이번에 철저하게 누수 되는 부분들을 좀 해결해 주셔야겠네.

예.

이렇게 하시고 그것도 설계 변경을 해서 또 어쨌든 여러 가지 군민들이 의회를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더 공사에 공기에 차질 없게끔 잘 신경 써주시고 또 예산절감에 정말 필요한 데에다가 이렇게 자재도 구입해 주시기 바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푼이라도 의회는 한 푼이라도 예산을 절약하는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의회를 리모델링하는데 예산을 절감한다는 그 정신에 벗어나지 않게 정말 필요한 그런 자재들이 구입돼서 오래도록 잘 군민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하여튼 더 우리 위원님들도 이번에 주요사업 실태조사 때 아마 또 한 번 방문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가를 한번 보고를 받고 건설적인 지적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때 또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요, 하여튼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알아봐가지고 답변하게 좀 해드려.

리모델링하시면 장애인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늦더라도 꼼꼼히 살펴서 리모델링 잘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공사하는데 중간 중간 가보고 있습니다.

예.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위원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기홍 위원님인가 김종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던거..

예.

의회가 참 모범을 보이는 그런 의회가 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체육관광과,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소관

문화체육관광과장 최재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31억 4,085만 3천 원이고, 기정액은 85억 2,204만 7천 원보다 46억 1,880만 6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00쪽입니다. 세입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기정예산 24억 7,800만 원보다 6억 2천만 원이 증가한 30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신규사업으로 3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사업에 기정예산 6억 4천만 원보다 1억 6천만 원이 증가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사업은 경상으로서 기정예산 1억 600만 원보다 4천만 원이 증가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사적 관리 동촌리고분군은 11억 4천만 원보다 3,800만 원이 증가한 1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0억 1천만 원보다 16억 5,900만 원이 증가한 3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지역개발지원 장수 2천 5감 힐링투어패스 구축사업에 신규사업으로 4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 1억 2천만 원보다 12억이 증가한 1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기정예산 37억 1,600만 원보다 23억 3,800만 원이 증가한 60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에 신규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는 기정예산 7천만 원보다 2천만 원을 감액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유산개발 장수가야유적정비사업에 기정예산 19억 1,200만 원보다 20억 6,500만 원이 증가한 39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홍보업무 일반에는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수군 상징문 건립사업에는 신규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지원에 신규사업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골마을 작은 축제 지원은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가사적 관리 동촌리고분군에는 2억 4,400만 원보다 800만 원이 증가한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북 동북권 동호인 배드민턴 대회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수군 골프협회장배 골프대회 지원사업으로 28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부산악권 축구대회 지원사업으로 43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음식점 시설 개선사업비로 기정액 3,600만 원보다 1,800만 원을 감액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스트코로나 대비 관광상품개발 지원사업비로 신규사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274억 5,200만 원보다 기정액 222억 700만 원보다 52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내역으로는 장수가야 무용극 창작공연에 무용극 공연에 행사운영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사업부서로 국비 신규사업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미술에 프로젝트 사업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신규사업비로 국·도비 매칭 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안 꿈꾸는예술터 조성사업비로 시설비로 기정액 6억 2,800만 원보다 9억 5천만 원이 증가한 1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로 기정액 850만 원보다 1,350만원이 증가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 사무관리비, 예술터 조성 자문위원회 운영으로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꿈꾸는예술터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기정액 8,200만 원에서 6,252만 원을 감액한 1,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장안 꿈꾸는예술터 운영지원에 기정액 2억 4,300만 원보다 1억 752만 원이 증가한 3억 5,0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신규사업비로 군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장수 군립도서관 이전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 군립도서관 이전 건립, 시설비로 기정액 2억 3,300만 원보다 3억 2천만 원을 감액한 20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로는 기정액 4,200만 원보다 600만 원 감액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장수 군립도서관 이전 건립 6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국비는 120만 원을 증가시켰고, 군비는 120만 원 감액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 장계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계문예복지관 조성 리모델링, 시설비로 기정액 9억 8천만 원보다 1,700만 원을 감액한 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계문예복지관 조성 리모델링, 감리비로 기정액 1,400만 원보다 100만 원을 감액한 1,2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계문예복지관 조성 리모델링, 시설부대비로 150만 원을 증액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신규사업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가야유적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가야유적 및 주변토지매입비, 시설비로 신규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유산개발 장수가야유적 정비사업입니다. 장수 가야역사관 건립공사, 시설비로 본예산 미반영분 25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도 본예산 미반영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본예산 미반영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사적 관리 동촌리고분군, 시설비, 문화재구역 수목정비 및 탐방로개설 사업으로 기정액 14억 2,800만 원보다 400만 원이 증가한 1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구역 수목정비 및 탐방로개설 공사 감리비용역, 감리비로 신규사업에 반영하여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전북가야 한마당 축제가 되겠습니다. 봉수왕국 전북가야 한마당 온라인 영상물 제작 및 홍보물품 제작, 사무관리비로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봉수왕국 전북가야 한마당 축제개회는 예산 과목변경이 돼서 코로나19로 취소가 되어 기정액 1억 4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군민체육 육성, 군민체육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코로나19로 생활체육대축전 운영에 1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장수가야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도 민간행사사업보조 기정액 1억 4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논개배 전북 궁도대회 지원사업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어 기정예산 1,5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는 기정액 2억 3,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개최에 민간행사사업보조, 군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개최 코로나19로 취소되어 기정액 1억 4,5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뜬봉샘배 테니스 대회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도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어 기정액 1천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에어로빅스 경연대회 출전 지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액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체육대회 참가지원도 1천만 원을 전액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장수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장수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예산 과목 변경으로 기정액 3,3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건강장수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에 신규사업으로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드민턴 대회 지원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는 도비 신규사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골프대회 지원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부산악권 축구대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축구대회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400만 원을 도비 편성하였습니다. 장수군체육단체 육성 지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계국민체육센터 여름물놀이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무관리비 기정액 3천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신규사업으로 3천만 원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체육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수군 실내테니스장 설치 사업에 본예산 미반영분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서, 계남면 실내체육관 부지매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및 감정평가 등 시설비로 토지소유 매입가 상의로 매입이 안돼서 기정액 8억 원에서 7억 9,600만 원을 감액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론볼장 리모델링 및 장애인체육회 신축사업입니다. 장애인 론볼장 리모델링 및 장애인체육회 신축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증액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00만 원이 증가한 1,6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5억 5,100만 원보다 800만 원이 증가한 5억 4,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코로나19 취소로 관광협력마케팅 사업추진이 취소되어 전액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국제화여비, 해외관광박람회 도·군 공동홍보마케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정액 5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객유치 우수여행사 인센티브지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객유치 우수여행사 인센티브지급 사업,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된 것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액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수 시티투어버스 홍보, 사무관리비로 33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수 시티투어 운영, KTX 순환관광버스 운영 지원은 코로나19로 기정액 1,55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민간사업보조사업으로 기정액 1억 2천만 원에서 6천만 원 감액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방역지원 인력비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국비 100%인 5천만 원을 신규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방역 물품비로 140만 원을 신규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포스트코로나 대비 관광상품개발 지원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신규사업비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동선개선사업, 시설비로 1억 원을 신규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장수 2천 5감 힐링투어패스 구축사업으로서 농촌경관거점 조성사업비, 시설비로 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수군 상징문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강발원지문 실시설계 용역, 시설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지원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골마을 작은 축제 지원사업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으로 3,200만 원을 기정액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부서운영 국내여비를 400만 원을 감액한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국고보조반환금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총액 집행잔액 이자반납으로 290만 원을 증액한 6,79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대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홍대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기정액 65억 7천만 원보다 50억 700만 원이 증가된 115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 부분에서 기정액 213억 1천만 원보다 74억 2,400만 원이 증가된 287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189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금에서 2천만 원이 감액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사회복무요원 11명으로 계상하였으나 전역 2명이 하였고, 전역 예상이 4명이 감소 예정으로 해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하단부 부분에 재해예방, 공공운영비에 예·경보시설 통신료 1,600만 원이 증가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재난 카메라 5대 운영 및 재난문자 발송이 급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7~8월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추경성립전으로 2억 5,800만 원이 증가된 2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로서 응급복구 장비대입니다. 재해예방사업, 시설비부대비로 의암공원옹벽 재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남동마을 안길 옹벽이 변이가 발생돼서 이번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폭염지진시설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서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 및 운영물품 구입비로 900만 원을 계상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쿨 스카프 2,250개와 부채 1,000개를 구입 지급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15개소 사업비 3천만 원을 추경성립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설치 위치는 주요도로변 및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에 시설비로 재해위험지역정비 조기경보시스템으로 송천지구에 8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남면 화양리 중방지구에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재해피해 복구사업으로 민간 및 재해복구활동보상금으로서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국비보조로 해서 7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재난지수 300미만 장수군에서 지원하는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예방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제1차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5,400만 원이 감액된 2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5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0만 원씩 지급한 내용입니다. 에너지 안전관리,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 사업비로 5,100만 원이 감액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36개소 설치 계획이었으나 신청이 18개소로 감소되어 금액을 삭감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에 시설비에 명덕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에 14억 9,700만 원이 증가된 54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치수관리, 소하천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소하천 정비사업, 용암소하천에 1억 1천만 원이 감액된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오수천 기본계획에 저희 사업하고 반영시키기 위해서 용지보상비를 감액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사치소하천 정비사업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서 축제 및 호안이 0.6㎞가 되겠습니다. 7월 28일에서 8월 11일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에 2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11개소에 7억 4,100만 원, 소규모시설 새천등 사업비 3개소에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10개소에 2억 4,200만 원, 소하천 재해복구 18개소에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영상 안전망 구축에 공공운영비로서 CCTV 전용회선 요금을 1천만 원을 감액한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CCTV 설치가 늦어지는 관계로 회선요금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취약계층 에너지복구사업 집행잔액에 2억 6,900만 원이 감액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제2회 추경에서 계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우성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정액보다 56억 7,092만 6천원 증액된 100억 3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기정액보다 72억 5,500만 원 증액된 361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입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트렉터 제설기 보험료입니다. 138대에 대해서 2,7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톤 살포기와 제설기, 15톤 살포기와 제설기, 모래주머니 포장기 구입에 1억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입니다. 208쪽입니다. 장수 중심지 주차타워 조성사업, 시설비에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공공운영비,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와 광고물 정비 부분입니다.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현수막 지정게시대하고 지정게시대 이설 사업비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사업, 공공운영비, 도시계획정보체제 DB 현행화 및 유지관리 부분에 2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건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도시지역내 관리시설물 유지보수 및 장기미집행 해제에 따른 관리방안 수립 용역 부분에 4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관광순환도로 및 터널관리,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에 1,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LED로 교체함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터널 안전진단비에 1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 209쪽 시설비에 장계 문화로, 신동로, 남동로 부분 내년도에 발주해서 소요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5억 5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장수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조성사업 2차 사업 부분은 내년도 발주분이기 때문에 13억 원 감액 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발전사업, 부대비는 500만 원 미만이고요, 장수IC 개설 부분에 하이패스 접속도로 개설공사 설계용역비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사업, 시설비입니다. 지난 수해로 인한 소규모사업 지원에 전체 29억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다음 장 210쪽입니다. 자체사업비가 570만 원이고, 자력복구사업은 9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군도·농어촌확포장 수해복구 군도·농어촌도로 사업비입니다. 시설비, 군도 수해복구에 6억 7,700만 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에 8,300만 원해서 7억 6,120만 5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업생활 기반구축입니다. 211쪽입니다. 수리시설 보수 부분인데요, 저수지 정밀진단 6개소에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복구 수리시설 부분에 개정저수지,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사업비로 43억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역 개조사업입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노곡지구 도시새뜰마을사업에 5억 4,400만 원하고, 하단부에 민간위탁사업비에 5억 4,200만 원은 예산 과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 장계동동 주거지 주차장, 시설비에 2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건 특별조정교부금 내시에 따른 군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213쪽 농어촌버스지원사업, 운수업계보조사업 부분인데요. 농어촌버스 구입비에 1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복콜지원, 기타보상금, 행복콜택시 지원사업비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행복콜버스 지원사업비에 3억 5,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통계목 변경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에 836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1쪽인데요, 조정교부금, 시·군특별조정금에 장계 동동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재해복구 수리시설 25억 5,300만 원, 수리복구 군도·농어촌도로 5억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행복콜 지원사업에 세입·세출·기타 부분에 저희들 예산은 1쪽으로 되어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세입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후에 심사할 부서 3개 부서는 예산이 증액된 추경예산이 증액된 부서가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는 호우피해가 있기 때문에 좀 예산이 많이 편성됐고, 문화체육관광과는 문화예술 쪽하고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질의시간을 본질의 10분, 추가질의 7분, 재추가질의 5분 어제 오후에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그럼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업무도 많고 행사들이 많이 취소가 됐는데 지난번에 주간회의 때 얘기했던 우리 축제 문제는 어떻게 가닥이 잡혀가고 있어요?

축제는 21일 날 하루 당겨가지고요, 거기 축제위원회에서.

시행.

다음주 21일 날.

그러니까 결정을 그때가서 한다고?

예.

아직도 그러고 있네.

예.

그래도.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사회를.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하겠다고 하면 해야 돼요?

그렇지요, 추진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면 해야지요,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은.

예.

그분들이 막강하네, 힘이.

예.

군민들 의견은 안 받고?

군민들 의견 수렴을.

정부 정책이 코로나 때문에 중단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하자고 하면은 해야 해요? 군수님 뜻은 반영 안 된가?

저희 집행부 코로나.

군수님 뜻이 우리 집행부 의견이 중요한 거 아니야?

예, 뜻은 1단계이면은 군수님 의지는 한다는 의지에요. 왜 그러냐면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링링 태풍으로 인해서 못했기 때문에 저희 한우 그다음에 사과 브랜드 가치가 군민들한테 대한민국 군민들한테 축제가 잊혀 질수가 있다 연달아 2년을 못 하면은.

그러면은 그 위원회 소집 전에 1단계로 안 내려 오면은 중단하고.

2단계는 무조건 안하는 걸로.

아니 이게 결정 시기에? 결정 내일모레 결정하잖아요?

예, 21일 날.

21일 날에 1단계로 내려올 것 같아요?

..(청취불능)..에서는 21일 날 월요일 날.

결정을 한다고?

결정을 한다고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에 군민들 여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중단을 했으면 하는 그런 여론이 좀 많더라고요.

예, 저희들도 여론 수렴을 해서.

그런 부분 좀 과감히 반영을 해주시고.

예.

공공미술 프로젝트하고 장안예술촌 꿈꾸는예술터 사업들이 많은데 물론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홍대 나오신 분이 다행히 산서로 귀농을 해가지고 뭐 귀농이라고 볼 수는 없지. 뭐 시골로 내려오셔서 작품 활동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번에 평화소녀상도 제작을 했어요. 그분을 계기로 해가지고 여러 분야에 예술인들이 산서에 한 15명 정도가 활동을 하는데 방치됐다고 해야 할까? 정미소 그 정미소가 상당하니 리모델링이라고 나는 표현을 하지만 작품 전시공간으로 꾸미는데 아주 제격인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술촌으로 조금 승화를 좀 하면서 그런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장수도 멀고 물론 장안예술촌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의욕을 갖고 하고자 하는 분이 계셨을 때 이번에 좀 응모를 했는데 한누리전당으로 하고 거기를 좀 떨어트린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 공모사업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존에 하는 데는 조금 뒷받침 해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여기에 보면은 장안예술촌에 사업비들이 엄청 많이 지금 연도별로 투자되고 있어.

예, 저희들이 지원사업.

그런 부분을 물론 장안예술촌에 투자를 안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좀 영역을 좀 범위를 넓혀보자 이런 주문을 드릴게요.

예, 그건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하도록.

예, 그다음에 예산서 171쪽을 보면 물론 좋아요. 누차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냉장고하고 냉·난방 시설인데.

예, 500만 원.

민간자본보조인데 일테면은 테니스장 같은데 방송시설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거기다 비치를 하고 이것도 공공테니스장인데 아니면은 게이트볼장인데 이걸 자본보조로 줘야 되는가는 한번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자본보조는..(청취불능)..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하려고 했더니요.

문제가 좀 있구만.

그것이..(청취불능)..한 고민 끝에 저희들이 해야 되냐.

아니 뭐 이렇게 해기도 되지만 성격상으로 봐서는 기본적인 시설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비치를 좀 해주는 게 맞다 아니 우리 지금 체육시설들 뭐 다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용은 저희들이.

당연히 해줘야 될 것들인데 내가봐서 자산취득, 자본보조로 준다는 것은 좀 성격이 좀 안 맞은 것 같으니까 고민을 좀 했고만.

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산 협의 할 때도.

그다음에 포스트코로나 해가지고 3,800만 원 도비가 이렇게 좀 40% 내려왔는데 기존에 관광 상품도 내놓을만한 것이 없어, 우리 지역에 사실은.

관광산업이 너무나 침체되어있으니까.

가야 반파 선포도 앞두고 있고 그런 저런 것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 장수에 오면은 선물로 우리가 만들어서 그런 그 주변에 인근 관광지 인근 상점에다가도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은 거기서 만들어서 팔지는 못해요. 그래서 좀 우리 관광지 장수 특산은 좀 상징할 수 있는 이번 기회에.

그런데 이게 업체들한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되어있기 때문에 경제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간에도 놀고 있던 기분이 좀 들어서 우리 장수를 대표할만한 지금 관광 상품이 없어요.

예.

없잖아, 지금 내놓을만한 거 뭐 있어요? 우선은 노하리에서 만들고 있는 컵 그것하고.

예, 그런 관광 상품 개발보다는 이 사업은 업자한테 지금 어려우니까 그냥 그쪽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면.

어디 업체에다가 줘 이걸.

지금 저희들이 관광 업체들이 여행사들이 있잖아요.

여행사에다가 준다고?

예, 여행사 그다음에.

그런데 여기는 상품 개발비인데.

관광 상품개발이 그 업체가 1박 2일 코스를.

코스 개발비여 나는.

예, 그런 식으로 우리 관내를 돌게 계획서만 내더라도 지원을 해주라는 얘기에요. 왜 그러냐면 워낙.

알았어. 관광 상품이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광 대표.

예, 그 별도로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그게 좀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 2천 5감 힐링투어패스가 우리 노하리 것은 지금 거의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진척이 잘 되고 있는데 이것은 유천하고 장계천 쪽 얘기에요.

예.

그런데 설계비가 이제야 반영이 돼.

예.

이게 지금 설계비지요?

농촌경관조성사업 미반영분입니다, 본예산.

본예산에?

예, 매칭사업인데.

어디가 있어? 기정예산이 없는 걸로 되어있는데.

기존에 있는 예산은.

아니 7억 6,500만 원이잖아, 이번에.

예.

그러면 기정 본예산에 없는 걸로 되어있는데, 13쪽.

명시이월 돼가지고 나머지는 명시이월 사업비로 넘어가고.

명시이월 됐고 이것은 뭐에요? 부족분.

예.

미반영분.

미반영분인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군비.

이제야 뭐 국비를 반영을 해? 국비가 4억 5,900만 원이 인제 반영이 되잖아.

예, 이것도 연차별로 국비가 내려와서.

금년분이야 이게?

예.

명시이월분은 전년도에.

예, 전년도분으로 해서 다 명시이월 넘어갔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추가질문 하도록 할게요.

한국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가야유적지 토지매입을 하시네요.

예.

군비로만 하시네요.

국비로 매입한 것은 다 끝났고.

다 끝났고 군비만.

예, 금년도에 문화재 구역 밖으로 군유재산을 연계시켜서 심의 의결을 받은 부지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 지금 토지주들이 팔겠다 하는 데만 저희들이 확정을 해가지고 이번에 2억 원만 반영을 했습니다. 침령산성하고 삼봉리고분하고.

동촌리고분도 들어있네. 예, 알겠습니다. 체육시설 장계국민체육센터에서 여름물놀이장 미운영으로 감액했어요.

예.

그런데 체육공원 내에 운동기구 한번 가보셨어요?

예, 가봤는데.

어때요?

그것은 철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없어요. 집행잔액도 없고 이것은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국민체육센터에 물놀이장은 3천만 원을 감액해가지고 이번에 8월에 폭우가 와가지고 궁도장 배수로라든가, 국민센터 배수로 그다음에 봉화산 뭐 체육관 누수 이런 데다가 공공운영비로 먼저 예산과 협의를 해서 선 투입을 했어요, 저희들이 했고 이번에 3천만 원을 그쪽에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돌려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요?

예.

거기뿐 아니라 각 마을에도 막 운동기구가 고장 나있고 그래요. 그거 한번 전수조사를 싹 해보세요, 각 마을. 그래가지고 좀 그걸 하시고 또 새로 체육시설 한데는 위에를 이렇게 좀 해서 비 안 맞게 하면 더 오래 쓸 수 있잖아요, 운동기구를.

예,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시설들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런 걸 저희들이 다 전수조사해서 그 이전에 설치했던 게 녹슬고, 파손되고 못쓰거든요. 철거할거는 철거를 하고 쓸 수 있는 것은 보수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11개소를 설치를 했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놨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보수할 건 보수하고 신규로 마을에 시설을 설치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운동기구가 마을회관에서 멀리 떨어진 것은 운동하러 안가요. 그러니까 그놈을 좀 보완할 때 앞으로 좀 갖다 옮겨났으면 싶어요.

예, 거기는 뭐 철거를 해야 될 겁니다, 아무래도 녹슬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마을회관 쪽으로 신규로 저희들이 설치하면 되는데.

예, 그래야만이 어르신들이 할 것 같아요. 절대 안가요, 거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론볼장 리모델링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오랜 시간을 걸쳐서 리모델링 하네요.

예, 내년도에 제가 확인했는데 내년도 국비 확보를 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먼저 설계를 해야지 내년도 예산 본예산이 서면 바로 시설 리모델링하고 장애인 사무실이 신축을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지금 저희들이 반영을 한 거예요, 설계비를 이번 추경 때요.

예, 알겠습니다. 힐링투어패스 하천, 유천, 장계천 있잖아요.

예.

그런데 장계천에 어느 날 이렇게 트랙터가 있더라고 사람 계시면 싣고 다니려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없어요. 그런데 이 마차길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조심스럽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마차길도 마차를 해놓고 또 그것도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남의 광장하고 연계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로 그거 누가 개인이 가져가버렸어요, 그거.

예, 그 내용은 제가 잘 파악해서.

..(청취불능)..

긍게 가져가버려서 없어요.

..(청취불능)..

하여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경관거점 조성사업비 7억 9천만 원 이거.

여기는 경관조성은.

예, 어디다가?

거기 하천 주변으로 가로수를 심어야 되고, 그다음에 제방 벽면을 꽃잔디를 식재를 해야 되고, 한강이라면 야경, 조경, 경관이 있어요. 그런 걸 설치하기 위해서 7억 9,700만 원을 1단계, 2단계 사업 3개년 사업인데 전년도 사업은 명시이월 돼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금년에 국비 매칭분입니다, 이거 군비.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예·경보시설을 64개소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시네요.

어디 몇 페이지?

이거 3페이지.

설명서요?

예, 사업설명서. 여름철에 재난을 막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현재 이것은 설치가 된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이 64개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예.

남동마을 옹벽을 남동마을 그 앞이지요?

아니 여기 장수 남동마을 거기 말입니다.

그러게요.

예, 거기가 지금 약간 무너지려고 한 7cm 정도가 지금 넘어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위험하다고 주민들이 민원을 내서 이번에 시설사업소에서 안전진단을 했어요. 그랬더니..(청취불능)급으로 판정이 돼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무너졌는가 보구만.

예,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너지면 그 주택도 위험하고..(청취불능)..자체도 위험하고 그래서 일단 실시설계비를 세워놓고 이 결과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더 세울 예정입니다.

그와 비슷한 계북 농소 하천 거기 지금 자꾸 불어나요.

저번에 그 말씀하셨을 때.

예, 자꾸 더 불어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 갔다 와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해복구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그때보다 더 불어났어요.

예, 저희들이 그때 확인했었습니다.

위험하잖아요, 그쪽이.

예.

하세요.

예.

건설과장님! 광고물 정비하시네요?

예.

게시대 좀 거시기 해갖고 잘 정비 좀 하셔야 되겠어요. 안 되는 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수막 하시는 분들이 그걸 잘 좀 전수조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수막을 걸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하세요.

예.

농어촌버스 2대를 지원하네요?

예.

우리 장수군에서 꼭 지원을 해야 돼요? 그것도요.

예, 우리 장수군에 지원하는 것은 우리 장수 쪽에 돌아다니는 차에요. 진안 쪽은 또 진안에서 해주고, 무주 쪽은 무주에서 해주고 50%를 지원해줍니다.

그래요. 행복콜택시 지원사업에서 장수나 장계나 어르신들이 차를 부르고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장수는 어디서 기다리세요?

장수는 장수터미널.

터미널이요?

예.

안에서?

터미널 밖에 이렇게 써 있어요, 택시 타는 곳 행복콜 타는 곳 써 있습니다.

써 있으면 거기다가 좀 의자라도 좀 나주시지 어르신들이 땅바닥에 덥석 앉아갖고 기다려요.

의자?

예.

거기가 노상변이라 조금.

조금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좀 한번 봐가지고 해서 왜냐하면 땅 바닥에 앉아서 기다리는 것도 쫌 보기가 흉하잖아요.

예.

장수나 장계나 좀 한번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운수종사자들 지원사업 있네요.

예.

그건 운전기사들이에요?

예, 화물차.

긍게요. 전세버스도 되네요?

예, 전세버스하고 저번에 화물차는 지급했고요, 이번에는 버스.

버스?

예.

해주셔야지 어려움이 많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설명지 보면 설명서 3페이지 보면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이 있네요.

예.

주요사업 내용이 좀 설치물이구만. 조형물이나 공예작품 등을 위주로 하는데 여기 보면 대상을 보면 전업미술인 37명으로 잡혀있네요.

예.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요? 현지인도 외지인 위주인가.

이것이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가 80%가 반영돼서 문화관광체육부에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예술인들을 좀 지원해 주는.

생계유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격은 좀 알겠는데 요새 코로나와 관련된 코로나19와 관련된 일회성 지원책이네.

예.

그런데 대상을 보면은 예술인 미술인 위주인데 이게 인제 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나 이런 것은 관리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 지원받는 미술인들이 뭐 외지인들 위주인가?

저희 관내에다 규정이 내려줄 때 지침이 37명 이상으로 구성이 되야지만이 지원을.

자격이 있다?

예, 자격이.

지원해준다?

예, 그래서 그냥 이분들한테 그냥 생계비를 줄 수는 없고 저희들이 37명을 구성을 했어요.

어떻게 선택되냐 이거지.

관내에 없어서 뭐 조형물 작가 뭐 그다음에 도벽, 그다음에.

공예작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

예, 여러 가지 미술인들을 다 종합해서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작품을 나중에 하나씩 다 넘겨라 그래서 그 작품을 우리 군 소요로 하고.

외지에다가도 인제 홍보를 해서 말하자면 참여를 하면 37명이.

예, 작품을 하나씩 만들어내면.

작품이 오면은 지원해 주고 따로 이렇게 어떤 공간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말하자면.

전시회를.

전시회를 한다?

예, 할 수 있도록 그냥 인건비 식으로 줘야 되는데.

본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코로나 전국으로 정말 어려움에 빠져있는 분들인데 이런 거 선정을 할 때에는 우리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좀 잘 발굴해서.

누락이 안 되고 다 참석을 시켰습니다.

더더욱 더 이렇게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면서 그다음 폐이지 보면 장안 꿈꾸는예술터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리모델링하고.

예,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지금.

옛날 강당 리모델링하고 그 공간에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현재 단계는 총감독관이 선정이 됐어요, 문광부 협의가 돼서. 거기서 기본안을.

그러면 이 부분은 20억 규모잖아요.

예.

5:5.

예.

그런데 전에 리모델링 한 부분들도 여기에 기 투입 된 예산이지요?

없습니다.

그와 다른가?

없어요.

그건 별도로 리모델링 한 거고.

예, 별도로 도에서.

이것은 공모로 해가지고 국비를 따가지고 진행하는 부분들이고만요.

예, 리모델링은 내년부터 아마 시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리모델링은 별개로.

예, 별개 사업 도에서.

왜냐하면 리모델링을 했는데 또 이런 사업이 있는 부분들은 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그게 같은 공간이니까 장안문화예술촌.

이걸로 장안문화예술촌은 끝나고 조금 전에 한국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데 여기 대상을 보면 현 장안문화예술촌으로 되어있어서.

이 사업비는 맞습니다, 여기 사업비.

긍게 여기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6페이지 보면 장수 가야역사관 건립을 하네요.

예, 내년에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장계 복합문화센터 부지 내에 한 900여 평을 잡아가지고 연 면적 건물을 갖다가 1, 2층으로 해가지고 한 540~550평 되네.

예.

거기 진다는 거 아니에요.

예, 착공은 내년 봄쯤에 바로 2월이나 3월쯤에.

기간은 19년인데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추경을 이번에 잡아가지고 성립 되면은 내년 초에?

예, 4개년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다 끝나서 실시설계.

..(청취불능)..했고만.

예.

실시설계비만 이번에.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안전재난과장님! 안전재난과장한테는 이 부분을 보면은 안전재난과 소속인 것 같아서 예산과 관련된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전북 소방안전타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한 번도 그거에 대한 지금 뭐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어떤 그 사업처리가 진행이 안돼서 지금 전혀 움직임이 없나요?

건설교통과 소관인데요.

건설교통과인가?

예.

잠깐 두었다 하고 아니 얘기해요, 기왕.

예, 전북도에 도시계획 승인이 돼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착공될 겁니다.

아무 차질 없어요?

예.

약간의 어떤 헛 정보도 있고 또 지지부진하는 어떤 뭐 진행되는 것들이 감지가 안 되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도 그것이 조금 이쪽 액비나 슬러지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

별도로 하고 진행된다고 알고 있는데 전혀 그것이 지금 중간보고가 없어가지고.

저희들 도시계획 관련돼서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고만요.

예.

그럼 그쪽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어느 시점으로 봐요.

그런데 이게 처리가 되고 나면.

지금 11월 경우까지 마무리를 진다고는 하는데 또 뭐 약간의 유동적이겠지마는 그러면 실질적인 토공 같은 것은 못 들어가고 인제.

내년부터 가능하다고.

내년부터 가능하겠네.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아무 차질이 없구만요.

예.

혹시 말이 나왔으니까 말하지만 진입로 문제는 어떻게.

그런 남원국도하고 협의하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어요. 그런 부분은 큰 문제없을 것 같아요.

진입로 문제 같은 경우는 그 도 기관하고의 좀 약간의 그쪽에서 주체적으로 하는가. 관리청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돼요?

아니요, 관리청이 남원국도이기 때문에 남원국도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하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관해서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도 장수군에서 해야 돼요? 도에서 해야 돼요?

아니 그것은 도에서 소방안전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저희들이 옆에서 좀 협조를 해야지요.

앞으로 향후 도로 어떤 개선과 맞물려가지고 진·출입로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예.

거기 지금 사유지 같은 경우도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가?

사유지 부분 편입이 되는 것은 아마 매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는데요.

물론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원활하게 예측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중요하더라고.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협의 단계에서.

그와 같이 해서 거기는 지금 진입로 문제가 또 다른 난제로 부각되면 안 되니까.

예.

그런 부분들부터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하여튼 우리 지역에 중요한 기관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안전재난과로 남은 시간이 있으니까 갑시다. 안전재난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지금 이번 재난과 관련돼가지고 복구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이번에 성립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뭐 시설비고.

예.

천변 같은데 소하천 정비.

예.

그런 부분으로 보고 일단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질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문체과장님! 지금 코로나19가 2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동호회가 지금 있습니까?

전국단위는 없고요, 군 단위 저희 동호인들이 하는 대회만 저희들이 도비 신청을 받아서 하는 종목들이 몇 개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동부권.

아니요, 저희 군.

군에서만?

예, 군 단위 종목.

전국단위나 동부권은 없고요?

예, 전국단위는 안 하고요.

예, 알겠어요.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뭐 식탁이나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이라 하면은 입석이 40석 이상 조건을 갖춰야 되고, 남·여 화장실 구분을 해서 시설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도비가 60%, 자담이 40% 사업이거든요.

6천만 원이 삭감됐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됐는가요?

신청을 했는데 조건이.

조건이 안 맞아서.

왜 그러냐면 알고 보니까 논개식당이거든요, 저위에. 그런데 그것이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군에서 시설비로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6천만 원 삭감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분이 신청을 했는데 대상이 안 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 음식점들을 다 다니면서 하십시오, 하십시오 했는데 자부담금이 너무 높다 40%라서 포기를 다 신청자가 없었다고 봐야지요.

포기를 해서 6천만 원이 삭감된 부분이고, 논개식당 같은 경우는 시설비를 세워서 해준다? 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군 예산이기 때문에. 군 시설물.

세워서 해주겠다?

예, 그것은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내년도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이런 사업은 군에서 군 시설물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골마을 작은 축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취소가 된 겁니까?

예.

한우랑사과랑축제도 강행해서 밀어부처서 하려고 그러는데 시골마을 작은 축제는 마을 단위로 하는 축제인데.

작은 마을 단위는 당초에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8월 달에 잡혀있었어요, 일정이 번암에. 별밤 콘서트라든가 아직 장계에서 하는 작은 음악회는 아직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그쪽 동호인 쪽에서. 그래서 아직 그건 예산 삭감은 못 시켰고, 별밤 콘서트 작은 음악회 번암에서.

결정을 못 내리는 이유가 뭐에요?

그 동호회에서 좀 지켜보자 사태 주의를 지켜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뭐 그쪽에서 하는 사업들이라 경상보조로 내준 사업들이라 저희들이 또 거기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 낸 거라 저희들이 또 집행부에서 강하게 이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알겠어요. 장안 꿈꾸는예술터에 예산은 막대하게 투입이 되고 있는데 가보면 주변 경관이나 뭐 변화된 모습이 전혀 안보여요, 안보이고.

예, 그것은 내년도에.

주변 경관도 깨끗이 정비해서 그거 뭐 마당이니 주변이니 맨 풀이고.

예, 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반영을 해서.

이 예산 속에 아기염소 작곡가 노래비도 들어가나요?

그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작가들이 지금 37명이 활동을 하잖아요. 이번에요. 그런데 인건비 식으로 주긴 줘야 되는데 그래서 뭔가는 해야 된다 그래서 그쪽에서 작품을 좀 만들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건립이 돼요?

예.

돼요?

예.

알겠어요.

그래서 내년에 시설비를 안세 우고 저희들이 이번 작가님들을 이용을 해서 재료비는 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해주니까 거기서 작품을 좀 만들어서 기념을 좀 시설만 저희들이 나중에 작품 받아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이거 정말 전수조사를 싹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고장 나서 이용을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체력단련실이나 이런데. 전수조사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우랑사과랑축제 봅시다. 이게 지금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축제위원회를 추경 전에 축제위원회를 당겨서라도 해서 결정을 내려줬어야 마땅해요. 어차피 며칠 사이인데 추경 전에 정말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추경을 다뤄야 되는데 추경 이후에 추진위원회를 갖자고 하니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반영한 것은.

그리고 제 말씀 들어봐 봐요.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축제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따라야 돼요. 한다면 해야 되지요.

예, 따라야 됩니다.

이분들이 군민들의 건강이나 안전을 담보하지 않아요. 절대다수의 군민들은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쪽에 무게 중심을 가지고 있는데 축제위원회에서 하겠다 몇 명입니까? 축제위원이.

29명입니다, 위원들이.

몇 명이에요?

29명.

29명이 결정되는 사항에 따라서 정말 코로나19와 엄청나게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결정한 사항에 따라가야 돼요, 전 군민이.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에 하나 축제로 인해서 정말 어떤 코로나 환자가 발생됐다고 한다면 만약에 축제를 했는데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코로나 환자가 발생된다고 한다면 장수는 뭐 늘 매스컴에 오르내릴 것이고, 그다음에 문제는 여기 청정지역으로 전평이 나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장수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 다 기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엄청난 위험을 안고 있는데 이걸 꼭 굳이 군수님 뜻도 하겠다는 뜻에 무게 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작년에도 축제를 못했고.

이것이 저기 관광과장님도 축제위원회에 들어가지요?

예, 저는 그냥 참여만 하고 21일 날 당초에 했는데.

축제위원회 참여를 하지요? 같이.

의회에서 참여하시는 의원님께서 21일 날 하루 당겨야 된다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참석을 해서 해야 한다 해서 하루 당겼습니다, 21일 날로.

아니 의회에서 우리 동료 의원이 참여하는 걸을 묻는 게 아니라 관광과장님도 참여를 하지요?

예, 저도 참여를 합니다.

여기에서 위원회에서 관광과장님이 정말 절대권자의 지시라고 해가지고 유치를 하는 쪽으로 무게 중심을 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게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여론도 한번 과장님도 여론도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정말 절대다수의 군민들 다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외지에 나가 있는 정말 실향민이나 이런 분들도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 장수 빨리 결정 안 하냐. 하여간 정말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니까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도 심도있게 여론도 들어보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여론 파악은 이미 됐어야지요. 내일 모래 위원회를 하는데 여론 파악이 벌써 됐어야지 이제 뭐 여론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안전재난과장님! 안전재난과에서 물론 뭐 수해에 관해서 재난 문자를 많이 발송을 하셨는데 코로나와 관련된 재난 문자는 몇 통이나 발송했습니까?

여기는 한 10몇 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인근 지역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에 관한 수해 재난에 관한 문자는 많이 들어오는데 인근 지역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대한 재난 문자는 받아 본적이 없다 라고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못 받은 주민들은 어떻게 해서 왜 못 받습니까?

저희들도 다 보냈는데요, 재난 문자는.

과장님은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코로나에 관련된 재난 문자.

전에 한번 얘기 들은 부분인데 우리가 기지국을 통해서 가는 그 재난 문자가 있고,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전화번호 입력해서 가는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이장단들이라든가 주요 그분들한테만 저희들이 보내는 문자가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어느 특정인만 선별해서 이런 문자를 보내는 거 같은데.

예.

인근지역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됐는데 일반 주민들은 모르고 그분들하고 얼마든지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그렇잖아요, 사각지대잖아.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장님들이 전달을 받아서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를 하면 모르겠으나 그냥 받고 마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일반 주민들은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일반 주민들도 충분히 그런 문자를 받아볼 수 있어서 정말 위험에서부터 보호가 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지요.

예, 보완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그래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하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분이 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금년에 여러 가지 재난들이 많았는데 피해 조사도 하고 예산서 193쪽을 보면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일부 세천도 포함이 됐는데 읍·면에서 직원들이 피해 신고를 받아가지고 입력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시간이 없고 인력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특히나 공공시설이 뭐 예를 들면 도수로랄지 뭐 이런 것들은 그나마 뭐 좀 이장님들이 신고를 해주는데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은 좀 신고 누락이 많이 된 데가 많아요. 내가 어떤 경우를 보냐 하면 오수천 같은 경우에 몇 년 전에 쭉 해왔는데 그 밑으로 이렇게 왜 큰 바윗덩어리 같은 걸 깔아놓은 걸 뭐하고 그래요? 그 밑에.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

..(청취불능)..밑에다가.

예, 그 큰 돌 밑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엄청난 빗물에 이게 둥글둥글 둥글어가서 있는데도 많고, 그다음에 호안 블록 밑에가 파져 나가가지고 허물어진 데들이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재난과에 하천 부서에서 하천변로 오수천을 쭉 위에 상류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조사가 돼서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지금 나와졌어요, 이게 62건이.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한데로 일단 피해조사에 의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하천팀 우리 기술직들 보고 전체를 한번 전수조사를 시켰어요.

그랬어요? 잘했네.

그런데 좀 빠진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그래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꼈어요.

용역 할 때 더 조사를 해가지고.

쭉 위에서부터 좀.

예, 필요한 곳 있으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계팀이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용역 할 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세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송천지구 조기경보하고 이게 금액이 좀 달라. 5억짜리가 있고 3억 5천만 원이 있고 난 좀 궁금하네.

예. 이 부분이 국비 부분.

그래, 그것이 4개월.

송천지구 같은 경우는 직접 행안부에 직접 조기경보시스템.

시스템이 좀 다른가?

예, 컨설팅을 해주고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경보시스템에 공공요금이 넉 달간씩이 나가는가 일 년에.

저희들이 하는 대로 계속 나가지요, 어차피 전용 예산으로 넣었기 때문에.

긍게 전용 예산인데 요금이 어떻게 나가냐고. 월 단위로 나가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요금 체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한번...

월 단위로 나가든가 어쩌든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알아봐요. 그다음에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뭐 민원도 많고 또 하실 일도 많고 그러는데 우리 비행기제 산서 장수간도로 이번 명절에 좀 반듯이 좀 개통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을 좀 하시게요.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물론 임채승하고 거의 뭐 많이 통화를 내가 많이 해요. 그랬더니 작고개는 이번에 추석 때 개통이 되면 공사 완료되기까지는 계속 개통이 되는데 비행기제는 이번 추석절에만 개통을 하고 공사 끝나기까지는 못 다니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는 뭐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 우선 추석절에는 일시 개방을 좀 해주겠다는 소리를 했는데 그러면 한 6개월 이상을 산서에서는 번암으로 해가지고 장남재 도로를 타서 식천리로 해서 돌아야 하거든요. 지금 그것에는 변함이 없지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업 시행사에서 오늘 온다고 그래가지고.

현장을 좀 보고.

예, 우리 지금 백시원 주사를 내보냈어요. 얘기하고 지역 주민들 의견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고.

비행기제 구간이고.

예, 거기서 얘기 듣고 돌아 오면은.

절벽이 좀 그러긴 한데.

일단은 관심을 갖고 지금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궁금한게 예산서 209쪽에서 10쪽까지를 보면 이게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설들 공공시설들이 뭐 지원이 28, 자체가 1개소, 자력복구 87개소인데 이게 어찌 국비가 재원이 부담이 안됐어요, 도비만 됐어.

소규모 같은 경우는 자력복구에요. 자력복구라고 하는.

특별재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예, 9억 1,200만 원짜리는 어차피 우리 군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하나 570만 원 짜리는.

그건 뭐 조그마한 것인데 뭐 그렇다 치고 28개소.

나머지 부분은 소규모 시설 부분은 원래 국비가 없어요.

긍게 재난지역에 우리가 입력이 됐음에도.

3천만 원 소규모들.

개소 당?

예, 개소 당.

개소 당 3천만 원 이하면은.

예.

이해가 됐네.

예.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국비가 되는데 왜 그나마 또 도비는 좀 줬네.

..(청취불능)..

그래요, 아니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취불능)..

예.

..(청취불능)..

예.

그래서 아까 뭐 가격에 대한 편차는 좀 보고를 들었고 이게 송천지구 장수 송천지구.

예, 송학골입니다.

송학골 있는데.

예.

거기하고 계남 중방지구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에 조기경보와 관련돼서는 어르신들도 많기 때문에 물론 마을에서도 방송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조기경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위험지역을 위주로 지금 하지요? 시설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전부터 해왔던 사업이에요? 어째요.

해왔던 사업인데 이 부분은 송천지구하고 중방지구는 특별히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된 데입니다.

신청해가지고?

예.

그러면 장수군에는 조기경보시스템이 마을 지역별로 큰 하천 같은 데는 있더라고요.

예.

있고 기존에 있기는 한데 뭐 소재지나 이런 데는 또 면사무소에도 집중적으로도 하고 그러는데 특별히 이렇게 재해위험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조기경보시스템 자체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안전과 생명 연구와 관련돼서는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신규로 되어있는데 기존에 이렇게 좀 그 지역별로 된 부분들은 장수군에 한 군데도 없고 이번에 신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약간의 시범적으로 계남 중방지구하고 송천 송학골 지역 지구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한다?

예, 기존에 있는 부분은 하천변이라든가 산간, 계곡에 설치된 부분인데.

그런데도 있고.

마을 쪽은.

마을 쪽에 각 지역에 좀 위험한 데를 발굴해가지고 이런 조기경보시스템 자체를 갖다가 해야 되지 않는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대피하는 부분들이 그래도 안전에 재해예방에도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붕괴 위험이 있는 지역에다가 이렇게 조기경보시스템을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게 해마다 아마 이게 겨울에도 따뜻하다고 뭐 온난화 지역이라고 하지만 국지적으로는 겨울에도 아주 혹한이 올 수도 있고 장담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재해·재난만 하면 풍수해로 해가지고 이 시즌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더 확장된 개념으로 접근한다고 저는 봐요, 세계적으로 보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보시스템 자체는 좀 더 세밀하게 가줘야 되지 않느냐.

예.

그렇게 하고 건설교통과장님! 본위원이 설명서 보면 사업별 주요 8페이지 보면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있지요? 신규 사업으로.

예.

이번에 개정저수지 상하평 뭐 농원마을 주민들 3개 마을이 긴급히 대피했잖아요. 그래서 잘 마무리 되고 고생 많으셔서 예산도 섰네요. 9페이지에 저수지와 관련돼서는.

예.

그래서 전에도 계북 같은 경우도 농소에 있는 그것이 저수지가 터져가지고 아주 뭐 재산 피해나 그 마을이 초토화 되듯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인명사고도 나고 그랬는데 거기는 개선해서 한 부분이 있는데 그 위쪽에 큰 저수지, 작은 저수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할 때 잘 해가지고 뭐야 연동에 있는 뭐 그런 저수지가 껴있는데 거기도 조금은 더 미비한 것 같아요, 한 군데는요.

예, 저희들이.

큰 저수지, 작은 저수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6개소면 관리 주체는 어떻게 되고 거예요. 이건 조그마한 거라서 군에서 관리를.

저희들이 45개가 있는데 개정제를 교훈 삶아서 관내에 있는 45개를 정밀진단을 하시라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침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예, 80%네요.

예, 우선 6개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 군비를 세워서 나머지 전체 전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군비가 좀 투입되더라도 개정 저수지를 가보니까 58년에 이걸 했고만. 그렇지요?

예.

그래가지고 거의 관리가 안 된 것 같애. 58년이면 몇 년이에요, 60년이 넘었잖아요.

예, 저희들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주 노후화되어 있어가지고..(청취불능)..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이번에 큰 경험을 했는데 그래도 잘 조치를 취해가지고 인명 피해 같은 거 없고 도리어 어떤 교훈으로 왔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 6개소라고 해서 이렇게 노후화된 것이 적어서 이게 도비와 관련된 거라 그렇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