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흥해읍 지역구 출신 박경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52만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및 포항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강덕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24일 제270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포항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관련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포항시 하수처리시설대비 생활오수 T-N(총질소) 초과 유입으로 동절기 T-N 처리를 할 수 없다며 증설사업의 필요성 주장에 대해 본 의원은 생활오수 T-N이 하수처리시설 대비 약 50%밖에 유입되지 않고 있으며, 동절기에 하수를 처리하는 MLSS(미생물)농도를 낮게 운영해서 T-N을 의도적으로 초과 시키고 있어 증설사업이 필요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포항시는 지금까지 하수처리시설대비 생활오수 T-N이 초과유입 된다는 주장만 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동절기 MLSS(미생물)농도를 높게 운영하는 것보다 오히려 낮게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비만 470억 원이 들어가고 15년간 운영비가 2,460억이 들어가는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객관적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시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포항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증설)사업 국고보조금 신청서에 시설대비 생활오수 T-N이 초과 유입된다는 주장으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시장님과 집행기관의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인한 하수처리장 시설대비 생활오수 T-N이 최대 160% 초과유입 되고 있으며, 앞으로 시설대비 150%가 초과유입 될 것으로 예상되어 생물반응조 개선(증설)사업 주장을 하였습니다. 생활오수 T-N 초과유입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난 제270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6월 24일 시정질문 과정에서 포항하수처리장은 동절기에 미생물 농도를 낮게 운영하는 것이 T-N 처리에 효율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주장하는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저하고 포항시하고 주장하는 것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피피티로 설명을 드리고 가능하면 시장님께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해주시고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자료설명) 설계가 인구수가 57만 7,000명입니다. 그래서 T-N발생량이 약 7,000톤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관광객이 많이 온다든가 이것을 대비해서 모든 하수처리장을 약 10%에서 15% 증가합니다. 7,700kg입니다. 이것은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포항시 인구수가 50만 명입니다. 6,000kg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제 물 사용량을 포항시가 보면 약 15만 9,000톤입니다. 16만 톤으로 계산할 때 6,000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포항하수처리장 구역 내 물 사용량이 얼마였느냐? 10만 톤 이하입니다. 그러면 4,000톤 이상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모든 처리장이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서 다른 처리장도 이렇게 설계하고 건설을 하는 겁니다.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가 주장한 것이 이겁니다. 생활오수 T-N 최대 160% 초과유입. 여러분 50% 정도밖에 유입되지 않은데 이렇게 주장하게 했고 그러면서 농축수 하수재이용수에서 나오는 농축수 영향은 1mg으로 3%에서 5%밖에 안 된다, 미미하다 그래서 시민의 혈세로 증설사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당연히 농축수 영향이면 민간사업자에게 하지만 생활오수 영향이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로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2004년도에 이 당시에 동절기 T-N 수질이 60mg 이하로 설계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20 이하로 강화되어서 됐다 이 주장을 합니다. 다음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앞에 설명했듯이 시내지역에 이 당시 주장한 것이 2015년, 2016년 9만 톤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오는 총량이 3,600kg 발생량이 이겁니다. 100% 들어와도 50%가 되지 않았습니다.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 올해입니다. 포항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이 있습니다. 환경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포항시가 올린 내용입니다. 생활오수가 얼마였느냐? 4,780kg 61.9%입니다. 100% 초과 유입된다고 주장했는데 60%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얼마 들어오느냐? 3,600kg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농축수가 3%에서 5%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16.7%입니다. 이것은 제 자료가 아니고 환경부 승인 포항시가 받은 자료입니다. 포항시가 조금 전에 60ppm 이하로 설계됐다고 했죠? 이게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 협약서가 바뀔 때까지 설계가 어떻게 됐느냐? 15 이하로 설계됐는데 60 이하로 설계되어 있다고 거짓 주장한 겁니다.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012년부터 물 사용량입니다. 포항하수처리장 구역 내입니다. 보시면 9만 톤입니다.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워낙 하수처리장이 여유가 있다고 해서 하수재이용사업이 1,200억짜리 사업이 환경부 승인이 납니다. 이 당시에 시뮬레이션 결과를 고농도가 들어왔을 때 약 6,000kg죠. 이 정도 들어오는 게 어느 정도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50만 전체 인구수가 들어왔을 때 물량입니다. 2만 3,200톤을 넣어서도 13.9까지 처리할 수 있다. 그다음에 관거정비 후에 4,800kg 정도 유입됐을 때도 2만 3,200톤이 들어왔을 때 11.79%까지 처리될 수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이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다음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가 50%밖에 유입이 안 되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2013년도에 보면 월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평균이 3,500kg 들어왔다는 계산이고요. 여기 보시면 1월, 2월, 3월달 거의 비슷하죠. 오히려 적습니다. 여기 보시면 14년도에도 3,900, 3,500, 3,600 평균이 3,700입니다. 2015년 이 당시에 초과될 당시에 생활오수 초과유입 주장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올려놓은 것입니다. 1월달에 3,700 들어왔는데 2월달에 5,700, 3월달에 5,700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평균을 계산하면 여기가 4,000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는데 이분들이 올려서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직접 채수해서 수기로 기입합니다. 여기 보시면 T-N 농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을 보면 21 정도 나옵니다. 여기 정상적으로 나오려면 20.5가 나와야 되고 정상적으로 나오려면 22.4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포항하수처리장 생활오수가 초과 유입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작을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항시장님이 이 당시에 2015년 2월 23일 최대 48 들어왔다 이렇게 해서 초과유입 들어온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 정말 틀리다면 최소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유가 있는 처리장을 왜 처리 못 했을까요? 그러면 들여다봐야 될 것 아닙니까?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장을 의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수를 미생물로 처리합니다. 미생물을 넣지 않으면 초과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미생물을 주입하고 산소공급하지 않으면 미생물이 숨을 못 쉬어서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초과시킬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는 어떻게 했느냐? 미생물 농도를 넣지 않았습니다. 낮게 넣어서 초과시켰습니다.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2,400에서 3,000으로 평소 설계 되어 있습니다. 동절기에 4,000에서 8,000입니다. 그다음에 포항하수처리장 운영을 어떻게 했느냐? 평소에 2,000에서 2,400으로 하다가 1,500에서 1,800으로 떨어트렸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처리하는데 단 한 군데도 없고 이렇게 처리하면 다 초과됩니다. 전국 처리장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2,000에서 2,500으로 처리하다가 3,500에서 5,000으로 처리합니다. 왜 이렇게 처리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생물이 한 마리가 밥을 한 공기 먹으면 처리할 수 있는 양이 하나가 들어오면 겨울철에는 한 마리가 처리 못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두 마리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2,000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은 동절기에 4,000마리를 넣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그렇게 처리할 수 있고요. 그것은 수온이 많이 떨어질 때는 5,000까지도 넣고 수온이 이번 겨울에는 좀 따뜻할 때는 3,000으로 넣어도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넣으면 전기비용도 아끼고 공기주입도 하지 않고 이래서 충분히 아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초과시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포항시의회에 과장님의 보고입니다. 생활오수 T-N이 고농도 초과 유입되어서 처리가 안 된다. 두 번째 이랬습니다. 저농도 유입으로 미생물농도를 높일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미생물농도가 일반적으로 여름에는 2,000으로 하는데 그러면 겨울에는 추워버리면 못 먹기 때문에 4,000으로 해야 하는데 왜 1,800으로 했냐 그러니까 높일 수 있는데 미생물이 저농도에 처리하는 게 효과적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3,000으로 하는 것보다 1,500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다시 말이 바뀌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말이 또 바뀌었습니다. 저농도 유입으로 미생물농도를 높일 수 없다. 또 바뀌었습니다. 이게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보고 상황입니다. 다음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2018년도에서 2년치 자료입니다. 평소에 4월, 5월, 6월에는 2,000에서 2,400으로 하죠. 그러다가 동절기에 오면 11월달부터 처리 안 하기 위해서 1,400으로 떨어트립니다. 동절기 내내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해서 3일 초과시켰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처리했느냐하면 3,000으로 처리될 때는 2,500으로 떨어트려서 처리 안 했고 2,500으로 처리할 수 있을 때는 2,000으로 해서 처리 안 했고 이 당시에는 굉장히 한파가 왔었고요. 이 당시에는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때는 1,500 이하로 안 떨어트리면 초과 안 되니까 떨어트린 거예요. 다음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포항시가 지난번에 근거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그래프를 제시한 것이 이겁니다. 3,000으로 하는 것보다 1,500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봐 보십시오. 1,700, 1,800, 1,800으로 처리했는데 1,500으로 한 것보다 41%, 29%, 45% 더 1,500보다 1,500은 63% 효과적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시면 온도가 9.6도, 9.5도, 11.7도일 때 하고 15도일 때 똑같은 동절기에 비교해서 1,500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져와서 우리 위원회에 와서 3,000보다 1,500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사기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부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넘겨봐 주세요. 5월 28일 보고를 받았습니다. 관리이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하수처리에 대한 비용을 시설 정비한 부분은 받아가고 이분들이 정비를 하지 않은 비용이 얼마되느냐하면 126억 원이나 됩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669개 중에 105개만 하고 564개를 정비하지 않은 비용 이만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정하수량 및 보증수질 초과로 인한 환수비용이 82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이분들이 주식회사 포항수질환경이 마이너스 200억이 됩니다. 다음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가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저희가 특별조사위원회 2017년도에 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포항시에 책임이 있지 않은 것 같다 처리를 못하는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 같으니까 법률 자문 받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문 내용이 이겁니다. 유입하수농도가 설계수질보다 초과유입 된다, 초과 유입되지 않는데. 두 번째는 60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법이 강화되었다. 25 이하로 설계됐는데 이런 주장을 했고 그래서 시설보완 방안과 비용부담을 누가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법률자문이 이거였습니다. 포항시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법률자문입니다. 다섯 분의 변호사에게 받았습니다.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청하하수처리장, 기계하수처리장이 연간 30억 들어가는 게 50억이 초과되어서 더 들어간다고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도저히 포항하수처리장만 용역을 주면 이분들이 안 할 것 같아서 하수처리시설 BTO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조사를 해라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때 결정을 해서 조사한 결과가 이겁니다. 추정 하수량이 25% 초과되어서 47억을 돌려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사용료 중복지급 29억이나 되고 보증수질 초과로 4억 6,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수선 미시행으로 126억이나 됩니다. 208억이었습니다.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 비용을 어떻게 받을 건지 이러한 비용이 나왔으면 당연히 공문을 보내서 어떻게 받을 계획이라든가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제가 변호사 자문을 받으니까 받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식회사 포항수질환경이 돈은 다 받아가서 이자를 25%나 다 챙겨버리고 정비는 하지 않고 마이너스 200억을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민간투자하겠다고 난리를 지금까지 쳤던 것입니다. 다음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하수처리장은 포항수질환경이 대양엔바이오 업체에 위탁을 줬습니다. 포항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는 포항시가 건조장 200억 가까이 들여서 130톤의 건조시설을 누구에게 줬냐? 대양엔바이오에게 줬습니다. 똑같은 업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 탈수케이크의 함수율이 설계에는 75에서 78%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80%, 함수율이 80%면 100톤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데 진단결과에 의하면 85%가 나왔습니다. 85%가 나오면 133톤입니다. 톤당 처리비가 13만 원입니다. 연간 비용이 약 15억이나 손실을 봤다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친구들은 비용을 인건비만 받아가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전기비용이라든가 가스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포항시가 지불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수년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이분들이 듣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건설비용이 인건비 들여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 하면 톤당 11만 원 들어갑니다. 민간에게 위탁해서 자기들이 직접 건설해서 수백억 투자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처리비가 얼마 들어갔느냐 하면 민간에게 맡기면 8만 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도 8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은 그냥 운영비만 시설비를 빼고 운영비만 11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렇다 보니 전국에 포항시 하수처리 요금 현실화가 똑같이 돈을 내는데도 다른 데는 60%가 되는데 저희들은 17%입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본부장님 답변 부탁드리고요. 어제 민간위탁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아마 또 다시 포항시가 조금 변경해서 민간위탁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오늘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화면의 첫 번째 자료 띄위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생활오수뿐만 아니라 분뇨도 있고 침출수도 있고 역세척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단폐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하수처리장이 생활오수가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유일하게 무엇을 차지하고 있냐면 농축수가 약 17% 정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분뇨하고 침출수나 이런 게 전부 다 합쳐서 1%에서 3%밖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공단폐수가 저희들이 2020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 15.7%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5%의 영향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포항공단지역에 사용하는 물이 약 3만 6,000톤을 공단폐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폐수율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많이 나와 봐야 6,000톤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T-N은 공단폐수의 2만 톤 해서 법적 기준이 60이다, 이렇게 해서 15% 받았는데요. 공단폐수의 60%가 나오려고 그러면 똥물을 사용해도 이런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산될 수 있는 양은 왜 원 단위로 하느냐? 인구 물 사용량의 1일 306톤 정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원 단위 계산을 해서 T-N 용량을 계산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포항하수처리장 구역 내에 약 7,700kg을 T-N 발생하면 매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00kg밖에 안 들어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만약에 23만 2,000톤 저희들이 30을 사용할 수 있는데 10만 톤이 들어왔을 경우에 70까지 올라와도 처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23만 2,000톤은 6시간 반 정도 걸리지만 10만 톤이 들어오면 처리 기간이 15시간가량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총 질소 부하량으로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화면을 가리키며) 그리고 7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조금 전에 다른 물질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에는 공단폐수까지 다 포함된 수치입니다. 이것은 2015년도 것인데요. 이것을 생활오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수치 안에는 공단폐수까지 다 포함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하수까지도 다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생활오수양의 부하량은 실질적으로 4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좀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사실은 저희들 앞에서 제가 체크한 앞장에 있는 것은 이 물량은 언제 체크를 했느냐? 오전 10시 30분에 체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진단결과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기술진단용역에서 보고자료입니다. 2018년 4월 18일이 시간대별로 조사했습니다. 시간대별로 조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체크하는 양이 10시 30분에 하면 여기 보시면 가장 높을 때 체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오느냐, 이 계산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물은 오전에 높거나 밤에 약할 때는 물이 섞이기 때문에 총량이 얼마 들어오느냐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 4월 18일 시간대별로 한 것을 보면 10시, 12시에 가장 높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얼마 들어갔냐면 농도가 20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20만 곱하기 20을 하면 여기에도 공단폐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단폐수 이런 것 다 합쳐도 약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장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이 자료는 언제 자료냐면 저희들은 죽도하고 상도, 공단펌프장 3군데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1차, 2차 한 게 1차는 3월 7일하고 3월 8일 2차 동안 시간대별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2차를 어떻게 했느냐? 4월 18일, 19일 4일 동안 조사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 평균이 얼마냐? 여기에도 공단폐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 2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침 10시 반에 계산한 게 이것입니다. 평균이 27.7입니다. 2018년도 전체 평균은 30인데 실질적으로는 21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항시가 계속 30, 그다음에 27.7이다, 이렇게 들어온다고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앞자료를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간대별로 조사를 한 이유가 정말 어떤 물량이 얼마만큼 들어오느냐를 계산하는 것이고 시간대별로 체크하는 것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저하고 시장님의 차이가 여기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장님이 확인이 잘 안 되신다면 담당자나 이런 분들을 불러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생활오수·폐수가 얼마 나왔느냐, 포항시 생활오수·폐수 주장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도 나와 있는 게 전부 다 공단폐수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주장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공단폐수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활오수가 48% 주장이 거기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공단폐수까지 약 52%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초과되는 원인이 제가 봤을 때에는 뒤에 미생물을 안 넣어서 의도적으로 초과시켰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에 정상적으로 처리했는데도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농축수의 영향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농축수 17% 용량이 들어온다는 것은 일반용량의 17%보다 약 배 정도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용부담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구미나 다른 타 지역에 저희들 하수 재이용하는 데는 자기들이 다 직접 비용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왜 포항시만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이고요. 지금까지 한 것도 받아내야 합니다. 여기서 혹시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초선 2002년, 2003년 때도 시정질문을 1년에 4번 있으면 3번 정도 했습니다. 그 이외는 시정질문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오늘과 같은 이런 답변은 시장님께 받는 게 처음입니다.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동절기에 3,000으로 하는 것보다 1,500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초등학생도 아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포항시가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흥해도 장량에도 포항의 하수처리장은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곳이 3곳이나 됩니다. 요즘은 전문가가 운영하지 않습니다. 하수처리장은 겨울철에 미생물농도 밸브를 틀고 잠그고 하면 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이것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에 나오는 T-N 방류수를 T-N을 따로 조사합니다. T-N이라는 것을 토털 니트로겐이라고 하는데 모든 질소라고 합니다. 질소 안에 모든 질소가 있는데 하수처리장에는 너덧 가지가 들어오는데 두 가지 정도가 주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필요가 없고 한 가지는 암모니아 질소라고 합니다. NH₃라고 그러고 한 가지는 질산성 질소라고 해서 NO₃라고 합니다. 이것을 왜 분석하느냐? 분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암모니아 질소가 많으냐, 질산성 질소가 많으냐, 대부분이 우리나라에 초과되면 질산성 질소가 많아서 초과됩니다. 암모니아 질소를 왜 이렇게 확인을 하느냐 하면 하수처리장에는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암모니아 질소 처리하는 것이 미생물밖에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다른 데는 거꾸로 나옵니다. 1:9 이렇게 나옵니다. 들어올 때는 20:1 이렇게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거꾸로, 여기가 3 그다음에 처리 잘될 때 보면 여기가 영 점 얼마고 그다음에 여기가 10 정도 이렇게 나갑니다. 이것을 왜 하느냐? 미생물농도가 적절하게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판단합니다. 그러면 암모니아 질소 NH₃가 많을 경우에는 미생물을 더 투입해야 됩니다. 이것을 확인하면서도 이분들이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먹을거리가 있는데 미생물을 넣지 않아서 의도적으로 초과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사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해 못하십니까? 시장님만 이해 못하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저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전 시장님 질문 답변과정에서 의문을 제기하면 거기에 대한 해소를 시킬 의무와 책임이 있는 시장님께서 도대체 시의회와 시민들을 얼마나 무시하면 오히려 그 제기한 당사자에게 조작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 내용이 이렇답니다. 들으셨지만 점심시간에 공무원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거였습니다. 자료를 제시했으면 거기에 따른 2015년 2월, 3월이 증가되어 들어온 부분에 대한 증명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그 당시에 물 사용량이 많았다든가, 인구수가 많았다든가 확인을 해보니까 물 사용량은 똑같았습니다. 유입수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면 경주에 똥물을 가져왔든가 아니면 영천에 것 가져왔던가 이런 이유가 있어야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시도 하지 않고 하시는 이야기가 공무원이 그렇게 거짓말할 리가 있느냐, 공무원이 성희롱할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라 이 이야기와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누구를 바보로 아나, 어이가 없다. 기가 막혀서. 시장이 뭐 그리 대단한지 아나, 없으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 보시면 받을 돈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올려주시고요. 14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설명) 여기 보시면 유입하수 농도가 설계수질보다 초과 유입된다. 그리고 수질강화 이전에 설계됐다. 60 이하로 설계됐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다 확인하셨을 겁니다. 뒤에 자료가 있으니까 설계는 15 이하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협약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RO농축수 2만 3,000톤이 들어와도 문제가 없다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이 조작했다는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였냐 하면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다섯 분에게. 시설보완, 방안 그러니까 시설보완이라는 것이 정비죠. 정비비용, 비용부담 등 검토요청 했는데 받을 수 없다, 포항시 책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용역결과에 의하면 관리를 하지 않아서 약 669개 중에 아예 쓰지도 못할 게 정확하게 150개였습니다. 쓸만한 게 없었습니다. 쓸만한 게 100개도 안 되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이런 일이 BTO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포항시가 이렇게 법률자문을 말도 안 되게 받아왔습니다. 받아와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포항하수처리장에 대한 경제적 분석검토를 안 할 것 같아서 청하하고 기계처리장 핑계대어서 경제분석하자. 하수도시설에 대한 BTO사업에 대해서 경제분석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82억을 포항하수처리장을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시는데 78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근거로 78억이라고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오늘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3개월 동안 그분들에게 공문을 보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답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제시해 주시고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께 보여주시는 게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 주십시오.

지금 주십시오. 누구에게, 당사자에게 어떤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고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그 답변에 대한 내용이 조금 전에 이야기하시는 것 보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하시는 것 보니까 이렇게 하셨어요. 어느 정도는 포항시에도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판단을 포항시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78억으로 4억으로 줄어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82억인데 왜 78억으로 왜 4억이 줄었습니까?

그러니까 검토용역결과에 82억입니다. 82억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이야기하십니까? 82억인데 78억이라는 내용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47억 4,000만 원, 29억 9,000만 원, 4억 6,000만 원인데.

보증수질 초과 부분들이 지난번에도 답변하실 때 수온이 설계가 13도 정도 됐는데 그보다 떨어졌을 때는 못 받는다는 판단을 포항시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니까 그 당시에 미생물 수치를 설계수치만큼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포항시가 왜 이러한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본부장이 판단하십니까? 왜 민간업자 편을 들고 있습니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억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고 칩시다. 78억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내용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돈을 과하게 지불해서 돌려받아야 될 돈이면 공문을 줘서 돌려달라고 이야기했을 것 아니에요.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고 제가 묻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중재상사도 협약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지만 법률적으로 소송이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대한중재상사도 알아봤는데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니까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을 받지 않아서 이것을 과거부터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포항시 책임이라고 안 받았어요, 공무원들이.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돈을 못 받게 되면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구상권을 청구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식회사 포항수질환경이 마이너스 200억이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공문을 주고 받은 내용을 달라는 이유는 지금 마이너스가 200억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이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정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정비비는 받아서 다 닦아 쓰고 정비하지 않은 돈이 126억이나 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포항시가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거짓말할 리가 있느냐고 시장이 답변하셨는데 공무원들이 포항시 책임이라고 돈을 찾지 않았습니다. 포항시 책임이 아니고 운영하는 당사자들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장님 답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찾으실 겁니까?

이것 가지고 밀고 당기고 할 것 없이 공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정도의 사안이면 한두 푼도 아니고 200억이나 넘는 돈을 가지고 지금까지 3개월이 지나도 단 한 번도 이번 회기 때도 단 한 번도 보고가 없습니다. 이게 포항시의 현실입니다. 정말 부끄러워서 부끄러움을 떠나서 이것은 범죄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찾을 돈이 있다고 그만큼 이야기해도 찾지 않고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포항시의회에서 2017년도에 특별조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책임이 아닌 것 같다. 법적 자문을 받아보라고 했는데 자문을 이렇게 받아왔지 않습니까? 받아온 사람이 담당자들이 어마어마한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거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문 안 가져오셨어요?

의장님, 공문 지금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공문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점심때 물어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식의 답변을 저는 의정활동하면서 이런 답변 처음 받아봅니다. 얼마나 시민을 무시하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탈수케이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탈수케이크가 기재가 잘못됐다고요? 맞습니까?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탈수케이크를 조사를 합니다. 월별로 2017년 5월, 6월에서 14년까지 조사된 겁니다. 이게 진단결과가 아닙니다. 그냥 운영결과. 자기들이 체크한 자료입니다. 그게 80.7%입니다. 그런데 진단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탈수케이크 함수 중에 1단계 85.3, 2단계 83.5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수치들이 전부 다 잘못 기입했다는 말씀이네요.

정확하게 실시설계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5% 그다음에는 78%입니다. 거기서 플러스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탈수케이크가 함수율이 너무 높다, 왠지 아십니까? 포항에 있는 지렁이 농장이 약 7개나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포항에 있는 하수슬러지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게 언제부터였냐면 2005년부터였습니다. 왜 안 받아줬는지 아십니까? 함수율이 많아서 안 받아줬습니다. 지렁이 농장에 까니까 전부 다 질식해서 죽었습니다. 지렁이가 비가 오면 땅위로 올라오는 것은 숨을 못 쉬어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지렁이가 함수율이 많다 보니까 지렁이 농장에서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데도 가면 이것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가스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고 다른 데도 비용을 더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함수율이 많다고. 과거에 함수율을 2015년부터 함수율 조사를 진단하라고 용역 좀 하라고 그러는데 용역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에 것도 들어오는 수질과 용량을 곱하면 함수율을 대비하면 몇 톤 정도가 발생됐다는 것을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하라는 겁니다. 이 진단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분들이 똑같은 대양엔바이오가 이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수분에 대한 포항시가 직영을 했으면 왜 이런 수분 보내노 여기 말로 그냥 빠꾸시켰겠죠. 그렇게 안 한 겁니다. 그냥 다 받아준 거예요. 다 받아줬는데 받을 때 함수율이 많으면 가스비도 더 들어가고 전기료도 더 들어가지만 그 비용을 포항시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인건비만 받아가지고 자기회사에서 나오는 함수율에 대해서 문제제기하지 않는다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래서 이 업체하고 다시 계약하지 마라 했는데 언제 계약했죠? 또다시 계약한 게 2019년도 입니까, 2020년도 올해입니까? 정말 우리 시민의 혈세가 얼마만큼 줄줄 새는지 본부장님 모르십니까?

그러면 용역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용역이 수천만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돈 천만 원도 안 들어가는데 이 비용이 80%와 85% 차이가 톤당 33톤이나 차이가 납니다. 진단결과도 이렇게 나왔으면 지금까지 얼마만큼 손실이 있었냐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50만 시민이 발생할 수 있는 하수슬러지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끌고 와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440억이 들어가는 하수슬러지 에너지화사업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함수율을 높여서 용량을 많이 만들어서 150톤 들어오는데 앞에 218톤 들어올 거다 이 주장을 하면서 에너지화사업을 440억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러한 사업들을 또다시 결정할 때는 의원님들이 함수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라고 하는데 안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시정질문 나와서 또 할게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