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8대 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국환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265회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별로 주요예산사업 보고와 조례 및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0년 한 해는 코로나19라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시민 모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금회 추경예산안을 통해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고자 하였으니 교육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예산안이 편성ㆍ집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청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응과 민생경제 위기 속에서도 우리 인천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방역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두 번의 추경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번 제3차 추경안도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통해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 인천교육이 굳건히 삶의 힘이 자라는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서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조 2009억원보다 164억원 증가한 4조 2173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온라인교육인프라구축사업 155억원, 코로나19 방역물품 9억원, 온라인콘텐츠활용교과서 시범사업에 8억원 등을 증액반영하고 초등돌봄교실 운영 28억원, 국가시책 감교부 6억원 등을 감액하여 총 137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2021학년도 수능방역 지원에 8억원, 고교학점제운영타시도전입금 5억원 등 총 1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매각으로 15억원을 증액하고 노조사무실 임차보증금을 2억원 감액하는 등 총 1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서 2쪽부터입니다. 세출예산은 무상급식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육재난지원금 편성과 초중등 원격수업 지원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경비 편성과 기타인건비 등 필수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소ㆍ축소된 사업과 기타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계약제교원 인건비 67억원, 지방공무원대체인건비 14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원연수, 교직단체 지원 등 6억원을 감액하여 총 7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고교학점제 운영 5억원, 학교 무선환경구축에 96억원, 원격수업PC 지원에 146억원, 원격수업교사 물품 지원에 56억원, 원격교육지원시도분담금 10억원, 온라인교과서 시범사업 운영비 8억원, 대학수학능력시험 방역관리 지원에 8억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고 코로나19로 실기수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초등학생 수영실기 교육비 27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236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서 5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무상급식 미사용 예산을 활용한 교육재난지원금 310억원, 저소득층자녀의 학기 중 미급식일 결식우려 해소를 위한 중식비에 64억원을 증액하였고 초등돌봄교실 운영비에 50억원, 고등학생학비 지원 21억원,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16억원, 교과형도서무상 지원에 25억원 등을 감액하여 총 24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서 6쪽부터입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코로나19 예방대책 방역물품 지원에 9억원을 증액하고 무상급식비 지원 310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309억원을 감액편성하였고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학교기본운영비 등 총 51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서 7쪽부터입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은 중산초 이동식교실 설치비에 6억원을 증액하고 신선초 외부창호 설치에 6억원 등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에 24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26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2억원, 평생학습관 운영에 3억원 등 총 7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행정일반은 인천교육정책현안여론조사에 4000만원을 증액하고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6000만원 등 기타사업 종료에 따른 감액으로 총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요서 9쪽부터입니다. 기관운영관리는 종이 없는 회의 추진으로 6000만원, 학생교육문화회관 시설비 3000만원을 증액하고 부서운영기본경비의 여비 및 특근매식비 등을 감액하여 총 4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는 2017년 교육환경개선 지방교육채 원금 일부상환 등 총 8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2019년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금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의 상황을 함께 이겨나가고 있는 우리의 미래인 인천의 학생들에게 최선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사업을 적기에 교육현장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의정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의 추경 편성개요와 편성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세입예산안 총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고 10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코로나19 방역 및 원격수업 지원 국고보조금 등의 목적지정 세입예산 150억 5900만원과 인천시 개발사업 등에 편입된 인천시교육청 소유 자산매각수입 15억 4800만원을 주요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전체 세입재원에서 72.3%를 차지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 중 가장 비중이 크며 금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5%인 137억 1200만원을 증액한 3조 471억 89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0.1%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금회 추경 국고보조금 기정예산 대비 74.3%인 139억 1600만원을 증액한 326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증액사업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 시 수업결손과 교육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학교 무선환경구축 및 일선학교 PC 지원사업에 154억 6700만원, 온라인 콘텐츠활용 교과서 시범사업 7억 6800만원, 코로나19 예방대책 방역물품 지원 4억 8600만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후속 신규사업 편성 및 추가 교부된 내용입니다. 금회 감액사업은 기정 국고보조금 교부사업 중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27억 6000만원, 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관리 4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의 취소 및 축소 등에 따른 추가 교육수요 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 보고서 22쪽 세출예산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정부 보통교부금의 추가 교부 없이 목적지정재원 증액 150억 5900만원과 일반재원 증액 13억 5600만원으로 가용세입재원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등의 필수경비 추가 소요액을 우선 편성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원격수업 지원사업과 미사용 무상급식비 교육재난지원금으로의 신규편성에 우선을 두었으며 세출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사업 불용예상액을 감액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6쪽 신규편성 및 주요 증액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목적지정재원의 해당 목적사업으로의 세출예산 편성 91.7%와 기정예산의 증감을 통한 필수 추가소요경비의 우선적 편성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천시교육청의 자체사업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7쪽 교육재난지원금 관련입니다. 교육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급식 등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한 관내 학생들의 교육여건 향상 및 교육재난을 극복하고자 제263회 인천광역시 본회의 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가결을 통해 재난지원금 지원 근거를 확보하여 학생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며 총 310억 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급대상은 인천광역시 초ㆍ중ㆍ고등학생으로 특수학교, 각종 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을 포함하여 31만 88명이며 재원은 미사용 무상급식비를 통해 확보하여 세출예산의 추가 소요 없이 사업항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교육재난지원금은 미사용 무상급식비 재원을 활용하므로 인천시 및 군ㆍ구와의 협의를 통해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정하여야 하나 교육재난지원금 조례는 지원대상의 범위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금회 추경에 편성된 교육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에서는 유치원 원아는 제외되어 있는바 관련 조례에 근거한 지원방안 검토 및 미지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무상급식비의 경우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정예산안이 편성되었으나 교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이 포함되는바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보고서 30쪽 원격수업 지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격수업 예산편성 현황표는 참고해 주시고 담당 부서별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정보지원과에서 편성한 학교 무선환경 구축 및 학교노후기자재 교체사업은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수학습 혁신을 촉진하고 유사시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원격교육체제로의 전환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무선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부는 학교 무선환경 구축사업 완료시기를 2021년 2월로 하였으나 인천시교육청 금회 추경 학교 무선환경 구축예산은 전체 소요예산의 40%인 96억 1600만원을 우선 편성한바 향후 소요예산의 재원확보 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금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회계운용 기간이 4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소요예산 전액이 편성되지 않은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바 신속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무선 AP의 전면적인 확충 이후 무선 인프라가 충분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온라인교육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하나 현재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 및 활용이 미진한 온라인교육 여건하에서 대규모 예산 투입에 비해 활용은 저조할 우려가 있으므로 온라인교육 콘텐츠 개발 등과 병행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창의인재교육과에서 편성한 원격수업교사 물품 지원은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쌍방향 원격수업 내실화를 위한 물품지원비로 학급당 42만원 총 1만 3356학급 지원에 총 56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인천시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 및 세세부사업설명서에서는 기준 단가만 명시되어 있을 뿐 지원물품의 내역 등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가 제공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명을 통해 원격수업에 소요되는 물품을 지원하겠다는 사업의 취지와 성격은 예상할 수 있으나 지원물품의 내역, 지원기준 등을 알 수 없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적정 규모로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할 만큼 시급한 예산 요구인지 등에 대한 심의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예산안 및 결산 심의 시마다 정확한 추계와 적정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교육청의 적극적 노력과 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7쪽 신규사업 중 여론조사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교육정책현안 여론조사는 인천교육청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및 컨설팅 명목으로 40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의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지속적 고민은 바람직하나 예산 확정 이후 회계운용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금회 추경에서 여론조사 방향 및 과업지시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는지, 사업추진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상치 못한 시급한 예산 필요에 의해 예산안을 편성하는 추경예산에 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보고서 42쪽 종합검토의견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임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속히 제출 바랍니다. 책자에 있는 거니까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제출 바랍니다. 미래교육위원회 장비 임차료 증액하게 된 동기, 두 번째로 여론조사 컨설팅 증액 산출내역, 90쪽에 교육급여 5억 7000 있는데요. 초중고 기초생활수급 교육급여, 교육 부교재ㆍ학용품 지원금 산출자료하고 1인당 지원금액 그 다음에 학생 인원이 3월 1일 자 자료 보니까 7560명이 줄었는데 작성, 지금 작성기준일하고 자연감소인지 전출감소인지 자료 보내주시고 그리고 교장 공모 당초 대비 변동사항에 대해서 자료 주십시오. 또 교육원 설립 추진 관련 그 부지 재검토 이유에 대해서 보내주시고 또 원격수업이 있어요. 8400만원 증액했는데 증액하게 된 산출기초자료. 마지막으로 제물포고등학교 보수비 전액 삭감됐는데 당초 편성할 때 왜 편성했는지, 감액은 왜 했는지 상세하게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할, 김종득 위원님.

김종득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니까 무상급식에 관련된 게 강화섬쌀 배포를 그 가정으로 5kg짜리 두 포, 찹쌀 3kg 1포 등 이렇게 보낸 곳이 있는데 각 학년별로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인지 배포한 그 내역과 쌀의 양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성수 위원님.

원격수업 관련 교사물품 56억에 관련된 기자재 내용이 있을 거예요. 기자재 내용 저희들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갖다 주시고요. 원격수업PC 지원에 146억 증액이 됐는데 노트북은 1만 3419대를 구입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한테는 몇 분한테 이게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몇 프로 정도 지급이 되는 건지, 100% 지급되는 건지 그것에 관련된 내용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박정숙 위원입니다. 기간제교원 3년 동안의 증ㆍ감원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창규 위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수석 교사제 지원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운영계획도 있으시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또 다시 추가…….

네, 추가로 하겠습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종이 없는 회의 추진에서 노트북 43대를 구입하는데 이게 인천시교육청에서만 한다 하면 인천시교육청 노트북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몇 개가 있는지.

박정숙 위원님 수고했고요. 또 다른 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건별로 20부씩을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님 바로 해 줄 수 있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자료를 빨리해야 빨리 또 끝날 수 있으니까요.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위원장님.

네.

신상발언 좀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그러세요.

지금 교육재난지원금 무상급식비 관련해서 시 관계자 측에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김광용 기획조정실장 배석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윤재상 위원님도?

아니요. 이제 질의순서 들어가야죠, 질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요. 질의ㆍ답변 시간을 10분씩 하고 추가 질의ㆍ답변으로 5분을 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위원님들 이상 없겠죠? 그러면 먼저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가 오기 전에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성실한 답변 기대하고 자료 빨리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신 분들 속히 제출 바랍니다. 우리 39쪽에 보면 장비 임차료가 있어요. 이것 무슨 장비 임차료입니까?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미래교육위원회 운영과 관련되어서 장비 임차료는 온라인 스트리밍 장비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실질적으로 면대면으로 하려고 했던 그러한 위원회였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면대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스트리밍 장비를 준비해서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80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이것은 200만원씩 4회로 이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자료 요구했으니까 자료 보내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87쪽 좀 보세요, 세부책자. 지금 31만 88명이죠, 학생이?

네, 그렇습니다.

1인당 10만원씩 해서 310억 880만원을 지원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08쪽 좀 봅시다. 무상급식 지원비 감액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것은 310억 8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예산편성 기준이 교육청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87쪽 310억 880만원하고 108쪽 무상급식비 지원감액이 똑같은 금액인데 한번 설명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재난지원금은 무상급식비 실제로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원격으로 있다 보니 학교에…….

국장님 그것 내용은 알아요. 어떻게 숫자 하나 틀림없이 똑같냐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그것만 얘기하세요.

무상급식비 재원을, 남는 무상급식비를 재원으로 해서 교육재난지원금으로 하게 됐기 때문에 필요한 액수만큼 무상급식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것 아는데 그 금액이 똑같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하여튼 자료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것 산출해 가지고. 그 다음에 248쪽에 숙박비 급량비를 1452만원 감액했는데 거기에 따른 그 아래에 보면 물품구입비, 강사료, 간식비 등 해서 또 1352만원을 그것도 똑같이 편성했어요. 그건 또 어떤 경우입니까?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그게 초중등학교 과학교육 활성화사업으로 원래 계획이 미래융합캠프를 숙박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아니면 1일 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숙박비의 급량비에서 감액을 했고요. 밑에 물품구입비, 강사료, 도서구입비, 간식비를 진행을…….

아니, 그런데 그것은 여기 책자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아는 부분이고. 어떻게 그 금액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융합캠프 예산을…….

어떻게 산출한 거예요. 이게 똑같이 어떻게 그렇게 편성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맞춘 겁니까, 이렇게?

미래융합캠프 원래 기정예산액을 전환해서 숙박체험프로그램을 온라인이나 1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니, 거기에는 정확한 산출기초가 없이 감액을 1352만원 했으니까 그 밑에 그대로 그 내용을 달아 가지고 1352만원을 그대로 편성했는데 이걸 어떻게 예산 항목에 이것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정확히 1원 하나 안 틀리고 딱 맞게 이걸 집행할 겁니까? 국장께서는 반대로 위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근거 자료를 정확히 제출할 수 있습니까? 앞에 것하고 이것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보세요, 250쪽 보십시오. 코딩교육 거점학교 운영비가 8400만원 감액이 됐는데 이것 또한 지금 국장께서 설명한 대로 원격수업한다고 그래서 8400만원을 똑같이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액면 그대로 이것을 옮겼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이것 이해 못 한다는 말이죠. 똑같은 금액을 그대로 다 밑으로 옮겼어요.

두 가지 경우가 똑같은 사례인데요. 기정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캠프 운영을 못 하니까 이제…….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예산의 원칙이 있잖아요. 감액은 감액대로 가는 거고 편성은 편성대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 정확한 기초가 나왔느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그러면 이것은 정확히 산출해 보지 않고 이만큼 감액하니까 이만큼을 증액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명칭을 바꿔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이것 자료 세세히 받아보면 어느 시점에 ‘작성기준일자’ 해 가지고 어떻게 사업할 것 구체적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이것 내용을 보니까 이 세 건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의정활동하면서 이런 것 처음 보거든요? 새로 뭐 발굴된 그런 예산편성 기준인가요?

그게 이제 사업 담당 부서에서는 기존의 예산…….

일단은 말이에요, 국장님. 여기서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니까 다른 것도 질문드릴게요. 이것은 분명히 본 위원한테 밝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것 불분명하면 제가 시정질의하든 기자회견하든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것 하여간.

39쪽에 여론조사 컨설팅비 사업 4000만원 증액한 것 있죠?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맞습니다.

여론조사 뭐 할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잠시 보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교육정책현안 여론조사로 해서 지금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 시급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네, 시급을 요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데 2019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시급을 요하지 않았어요?

여론조사의 방법에 있어서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시의성 있는 정책발굴을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교육환경에 맞는 그러한 정책발굴을 위해서 기존에는 학부모 여론조사만 했던 것을 학생이나 시민 등 이렇게 교육 주체를 좀 더 폭넓게 조사를 하고 이게 ARS나 이러한 정량적인 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층면접을 통해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각종 분석이나 재원들을 받아서 내년도…….

아니, 국장님 적어온 것 구구절절 읽지 말고요. 정책발굴이 최근에 1회 추경, 2회 추경, 본예산 있었는데 3회 추경에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정성적인 부분을 더 들어가서 이번에 여론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조사할 건지 준비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보내주시고.

네.

이것 행정행위 끝나버리면 금년에 이것 하기도 불편하고 시간에 쫓기고 그러면 형식으로밖에 될 수 없으니까 이것 감액대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장 공모자가 10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9명으로 신청을 덜 받게 됐는데 그건 왜 그런 거죠? 신청을 덜 해서 그런 건가요, 막연하게?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그래요? 제가 말한 게 맞습니까?

예산 10명 예정이었는데, 작년에, 올해는 학교 수가 줄어서.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이 됐는데 1인당 투입예산이 얼마입니까? 거기에 근무 관련해서 집행할 수 있는 투입예산이 얼마예요, 교장한테? 그냥 교육청은 큰 틀만 가지고 질의ㆍ답변하고 질문하면 한 번 답변 받으면 그냥 그대로 지나가버리니까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제가 잘 느끼고 있어요. 시간 됐으니까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종혁 위원입니다. 여타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됐던 그런 내용일 건데요.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을 위해 재난 관련, 재난ㆍ안전관리 기본법을 바탕으로 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조례 올해 6월에 수정, 조례가 올해 6월에 수정가결되었어요. 금번 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추경에 교육재난지원금을 신규편성하였는데 그 재원이 미사용 무상급식비를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의 총액에서는 변화가 없고 약 삼백십, 900만원 순증으로 이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각각 5대5로 현금 및 현물을 분담하여 10만원 상당의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이는 학생들에게 국한된 것 맞으시죠?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정 및 가정환경 등으로 갑작스럽게 공교육의 제도권에서 이탈하는 청소년에 대한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교육재난지원금은 무상급식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무상급식은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과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라서 9개의 인천시 관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급식을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난지원금은 우리 학생들의 무상급식비,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닌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비를 재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이탈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의적으로 이탈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저히 학교를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 당장 생계를 위해 취업전선에서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명심하겠습니다.

이런 소위 교육의 제도권 밖 청소년들에게는 교육재난지원금이 아까 어렵다고 말씀을 좀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 우리 시 본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지원대상으로 했다고 그러시는데 그래도 좀 지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해당 부서, 본청의 해당 부서에서는 어떤 형태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성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 한 2700여 명, 2018년 기준으로 해서는 2700, 7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학생들에 대한 책임 또한 우리에게 도, 교육을 하는 우리 교육청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청소년에 대한 문제를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에 대한 부분도 늘 시와 의논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본청에, 교육청과 우리 인천시 본청에 그런 부서하고의 연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은 법률과 조례로 시에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집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시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급식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 군ㆍ구별로 9개 있는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나중에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 정도는 좀 서로가 네트워크는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원격수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등교를 못 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져 원격수업을 위해 금번 추경에 315억 92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약 1315%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기존에 원격수업을 받는 학생들 사이에는 사회에서 대두되는 문제점이 장시간 원격수업으로 집중력이 저하되고 맞벌이와 집안의 형편이 넉넉지 못한 환경의 아이들은 제대로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 교육차가 심화되는 폐해를 낳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알고 계시죠? 이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교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학급당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거기까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체 현황은 가지고 계세요? 거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한데 지금 질문 요지를 다시 한번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요, 국장님. 그래서 나중에 우리 여기 계신, 해당 국의 직원들이 와 계실 거니까 국장님 나중에 들으셔서, 의견을 들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IT기기 지원 등 실제 문제해결을 위해 교육청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기기가 부족한 학생들은 원격수업이 시작된 5월부터 6월 그때 해서요. 저희 정보지원과에서 패드 이런 것 필요한 물품을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기간제교원 보수가 2회 추경 시, 제2회 추경 시 916만, 916억 4200만원에서 금년은 983억 300만원으로 약 7.3% 증가되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금년도 예산 계약제교원 인건비를 전년 2019년에 비해서 약 131억원을 증액편성을 했는데요. 3월 증액편성을 하고 1월, 2월, 3월달 기준으로 해서 한 3억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인건비가. 그래서 거의 10배 해서 2회 추경 때 또 약 30억 정도 추경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 4월, 5월부터 휴직자라든지 휴가, 연가나 휴가를 내는 교원이 증가를 해서 그 액수가 급격히 늘어나서 이번에 또 66억 정도를 더 증액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또 질문을 드릴게요. 언론보도 매체에 따르면 정교사 자리에 기간제교사를 채용하여 국어, 영어, 수학 등 소위 중요 과목을 전담시키는 사례가 있어 학부모들의 반발로 학기 중에 교사가 교체되고 학생들은 학습권을 침해받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기도 했는데요. 우리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기간제를 채용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여간 전보다 이 기간제교사 채용이 학기 중에 많아지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그렇다면 기간제교사 근무는 최대 4년인가요? 어떻게,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간제교사는 한 달 이상 채용할 때 기간제교사라고 그러고요. 한 달이 안 될 때는 시간강사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사들의 평균 근무연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간제교사들이요.

기간제교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1개월 이상부터 1년 단위로 이렇게 편성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문드린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간결하게라도 서면질문 부탁, 가능하겠습니까? 서면답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입니다. 세세부사업설명서 87쪽에 있는 교육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서도 언급이 됐던 내용인데요. 이번에 편성된 310억 880만원의 편성근거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조례에 따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원대상, 조례에 있는 지원대상을 보면 “교육재난으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실시할 수 없어 재택수업, 원격수업 등을 실시한 유치원의 유아 및 학교의 학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치원 유아들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빠졌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재난지원금을 편성할 때 시와 협의를 할 때 이미 유치원 아동들은 지자체에서 아동돌봄쿠폰으로 해서 1인당 4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지원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양육수당 지급 성격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형평상 이미 40만원을 아동들에게 줬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를 해서 이번에 뺐습니다.

관련해서 보도내용들을 보면 지난 7월 7일 날 그 내용에서는 ‘인천의 유ㆍ초ㆍ중ㆍ고생 추석 전 교육재난지원금 받는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때는 포함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지난 9월 3일 날 보도된 내용에는 빠졌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때문에 빠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학부모 그러니까 유치원 학부모나 유치원 설립운영자들이 혼돈이 없도록 이런 내용들을 좀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유’ 자가 들어간 건, 유치원의 ‘유’ 자가 들어간 것은 사실 오보였습니다. 다른 신문에서는 유치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랬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길 유치원 유아들이 빠진 이유가 아동돌봄쿠폰 40만원 지급된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유치원 유아만 포함됐던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도 포함됐었던 걸 알고 계시나요?

이번에 아동특별쿠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네.

이번에는 확대되어져서 초등학생까지 확대가 되어졌습니다. 국비로 전액 이번에 내려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뭐냐면 유치원 유아들을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가 “이 아동돌봄쿠폰 지급으로 인해서 제외시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지금 1, 2학년들도 이 쿠폰 대상자들이 돼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거죠. 그 내용 다시 파악하셔서 추후 다시 이 내용을 본 위원에게…….

위원님 이중 지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지금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국장님 교육청 홈페이지 참여ㆍ제안에서 의견나눔터 좀 들어가, 가끔 들어가 보십니까?

네, 가끔 들어가 봅니다.

이번에 이와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종혁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왜 안 되느냐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도 많이 올라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내용이 올라왔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코너가 ‘의견나눔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다른 분들이 이렇게 댓글 단 것들은 가끔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전혀 답변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의견나눔터라고 해 놓고 일방적인 민원내용들만 올라와 있고 여기에 대한 전혀 답변이, 교육청 측의 답변이 없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견나눔터’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의견 나눔이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는데 이 부분 개선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이것은 행정국장님께서…….

이 홈페이지는 누가 관리하시나요? 이런 내용들 답변하고 의견 제안된 내용에 대한 어떤 답변이나 이런 부분 교육청에서는 누구, 어느 쪽에서 담당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소통협력관이나 아니면 저희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시는데.

이 부분도 좀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네, 확인해서 말씀을 추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것은 시정이 돼야 할 부분이다라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교육재난지원금 310억이잖아요. 시가 155억, 교육청이 155억 해서 310억을 이렇게 맞춘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급하기로 했죠?

1인당 10만원씩 10만원은 있고 10만원 중에 5만원은 현금, 5만원은 현물로 이렇게 해서 학생 1인당 10만원 상당이 지급되겠습니다.

현물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이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현금은 우리 교육청이 주관을 하고 현물은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물은 인천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인천e몰 인천e음카드와 연계해서 현물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원하는 데 특별하게 문제점은 야기되고 있지 않나요?

현물…….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택배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유발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송과 관련된 부분이 좀 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와 우리 교육청이 과정에서 협의를 하는 가운데에는 현물 5만원을 지급을 하는 상황에서, 추진을 하는 상황에서 배송비까지 포함이 되어졌습니다마는 운영을 할 때 일반 e몰들이 보면 3만원 이상 보통 보면 무료배송을 한다든지 하는 것처럼 이번 인천e몰에서도 2만원 이상을 신청했을 때는 무료배송을 하는데 1만원이나 2만원 미만으로 했을 때에 그 배송비에 대한 문제가 학부모님들이 좀 부담되지 않는 방법이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어차피 e몰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5만원어치를 구입을 다 해야 되잖아요, 뭐가 됐든. 그렇죠?

네.

그런데 한 번에 2만원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 택배비가 생기지 않고 그 다음에 1만원이라든가 5000원이라든가 7000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구입을 했을 때 택배비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5만원에 관련돼서 구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모아서 구입을 하면 택배비가 생기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설명을 좀 잘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혼돈이 가지 않게끔 하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교무실 무선망 구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구축 언제쯤 예상을 하고 계세요? 구축이 언제쯤 될 거라고 예상하고 계세요?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지금 추경을 하고요. 입찰을 하고 해서 내년 2월 말까지는 다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 2월 말이요? 그래서 3월 초부터, 내년 3월 초부터 하겠다?

네, 지금 노트북 구입이나 이런 것이 지금 2월 말까지 다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격수업PC 지원 있잖아요, 146억인데.

이것 노트북 구입하는.

1만 3419대를 구매하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선미입니다.

맞아요?

네, 1만 3000여 대.

그러면 몇 명의 학부모 아니, 교원한테 이게 나가는 거예요? 전체100%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한 50% 나가는 거예요, 70% 나가는 거예요?

저희가 선정을 할 때는 1차적으로 수업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수요를 파악한 게 1만 3000여 대는 좀 넘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노트북을 보유한 게 5년 이내이거나 그런 경우는 1차적으로 좀 수요에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100% 노트북이 다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 노트북이 생김으로써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물품을 구매하겠다고 하는 게 원격수업 관련 교사물품 56억이 또 증액이 돼 있어요.

그것은 또 창의인재교육과에서 우리 교사 수업용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건건이, 지금 제가 세트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네, 말씀하세요.

노트북에는 카메라도 있고 웬만한 시설이 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할 수 있는. 그런데 이 물품이 제가 저번에 보니까 한 몇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규모도 굉장히 작아요. 또 작은 물품들이 학교 교실에 있으면 잃어먹지 않겠나. 관리ㆍ감독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데 아이들이 있는 교실에서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그러면 관리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딱 한 개씩 드려 가지고 이게 되겠냐는 거죠.

지금 학급당 42만원 범위 내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웹캠이라든지 거치대, 태블릿, 마이크 이런 원격수업 필요한 물품을 사서 지원하는 거고요. 제가 학교 현장을 볼 때 분실 우려도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를 하실 때 일괄구매하시면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려요. 학교에 또 예산을 좀 드리고, 드려서 학교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정가로 다 사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볼펜 같은 경우도 제가 예산을 보니까 18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노트북에 쓸 수 있는 볼펜을. 그런데 이게 이 18만원짜리는 엄청 비싼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단체로 우리 교육청에서 입찰을 해서 한 30% 정도 다운시키면 좀 예산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학교에 남아 있는 물품이 있기 때문에 이게 헷갈려서 안 된다, 학교에서 구입을 하게 하는 게 낫다.”라고 전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데는 돈으로 주고 어떤 데는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는 계산을 해서 취합을 해 가지고 총계만 해 가지고 구입을 하면 입찰 붙이면 엄청 싸게 구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그런 방법도 있고요. 하여간 다시 한번 담당, 이 추경예산 통과되면 예정된 예산 가지고 위원님 하신 말씀 그런 방법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있는 곳에는 돈으로 좀 지급을 하고 없는 데는 살 거면 같이 공동구매로 사고 그 다음에 노트북에 관련된, 노트북이 또 다 지급이 되면 노트북에서 생기는 뭐 필요 없는 부분들이 또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조합을 잘해야 돼요.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해 가지고 나중에 뭐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이런 물품들이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없어져도 문제고. 이런 부분들은 잘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관련 우리 평체과에 제가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청소년 아니, 소년들 전국소년체육대회라든가 소년체육대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예산이 지금 8억 감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체육대회 관련된 여러 가지 경기를 못 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것 어떻게 감액 100% 다 해서 어디에다 쓰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게 감액을 해서 다른 저희 교육청 예산…….

아니, 우리 운동하는 학생들한테 써야지 어디다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엘리트 체육이 지금 1년 동안 거의 운동도 못 하고 시합도 못 하고 그랬을 텐데 그러면 학교에 부족한 부분들, 여기 엘리트 체육 하는 학생들에게 쓰려고 만든 것 아니에요, 이 예산이.

위원님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운동 종목이 있는, 운동부 있는 학교는 따로 별도로 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데에 좀 사용을 하면 안 되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하여간 지금 현재로는 아시는 것처럼 예산 사정이 어려움이 많아서 일단은 이런 전국체육대회라든지 참가 경비를 다른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사실이 있으면 나중에 또 그 학교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학교를 챙겨봐서 이번에 운동도 많이 못 하고 시합도 많이 못 나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시점에 지원이 돼서 정비를 할 수 있게끔, 운동부 학생들이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정비를 하면 좋겠다, 이 예산으로. 그러니까 그런 예산들을 좀 만들어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호 위원님, 김광용 기획실장님 안 오셨죠? 바쁘다고 그러는데. 들어오시면 바로…….

네, 지금 속히 오시라고 했으니까 오는 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면 바로 질의, 바쁘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은 김종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에 아마 반복될 수도 있을 거예요. 331쪽이 되겠죠. 학교 무선환경 구축 이 부분인데 지금 국비로써 1차적으로 96억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515개실 해서 96억이 편성돼 있는데 그렇다면 향후 지금 보니까 소요예산이 또 자체적인 예산이 87억하고 다시 국고 58억 해서 144억의 재원 확보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선미입니다. 이 사업은 국고와 지방비의 대응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저희가 한국정보보호원에 위탁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대금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원이 없어서 이번에 확보를 못 하고 다음번 정리추경에 확보를 해서 그 금액을 지원할 방법을 찾고 있었던 중에 추경에 이 정부안으로 12월에 송금을 하게 되면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사실상 추경예산이 확정 그 이후에 회계운용 기간이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현재 한국정보보호원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있고 또 사실상 조달이나 구매, 공사 감리하려면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신속한 그런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을지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잘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네, 이미 진행해 오던 일이기 때문에 국고가 갑자기 사업이 진행이 된 거라서요. 12월이면 저희가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 와이파이 사업이 완료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용범입니다. 어려운 환경여건 속에서도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우리 교육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매일 등교를 하고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그날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2018년도 수능시험 현황을 보면 응시인원이 3만 598명, 교실 수가 1118개였어요. 알고 계시나요? 그 다음에 2019년도 수능시험 현황을 보면 응시생이 2만 7726명, 교실 수는 1019개예요. 그러면 올해 수능시험 응시자는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시나요? 올해 고3 인원수가 몇 명인가 알면 그 데이터 수가 나올 텐데. 모르셔요?

숫자는 지금 죄송한데 정확히 기억…….

아니,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 하면 수능에 관련된 예산을 8억 증액시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능에 관련된 예산이면 이러한 수능 몇 명이 응시할 거고 몇 개 교실이 필요한 건지 구체적인 데이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이 파악이 되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면 8억은 주로 어디 어디에 물품 구입하는 예산입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물품을 지원하고요.

소독제, 마스크 이런 건가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교실이 늘어나면서…….

교실이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죠, 수능생이 주니까.

그게 교실당 인원수가 작년에는 28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4명으로…….

물품 한 것 주로 뭐 뭐죠, 그게?

방역물품도 있고요.

방역 어떤 방역?

마스크 또 소독.

마스크를 전 응시생한테 다 전달…….

아니, 그 준비를 하는 거고요.

준비만?

네, 그리고 소독…….

소독제?

네, 그 다음에 그 전 날, 끝난 후에 교실 소독 또 여러 가지 방역물품, 마스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화장실이라든지 복도라든지 이런 소독제도 필요하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질의한 부분은 8억 증액은 좋은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예방 방역 상황실 운영에서 9억 예산편성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것 차후에 자료를 부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4쪽인데요, 세부사항. 신규사업이에요. 종이 없는 회의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노트북과 프로그램 구입비로 해서 6300만원 예산 신규편성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비대면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회의를 줄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노트북 43대를 6300만원 들여서 이렇게 당장 구입해야 될 상황인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선미입니다. 지금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서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비대면 회의는 확대되고 있지만 그 외에도 대면 회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인쇄도 많이 하고 행정력이 많이 낭비되기 때문에 서류 출력을 하거나 이러면 연간 한 1800만원 정도의 종이 값이 감액이 되는 그런 걸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의 진행을 노트북으로…….

그러면 국장님 그 43대의 컴퓨터를 구입해서, 노트북을 구입해서 어느 분한테 지원해 주는, 지급해 주는 거예요?

거기의 지원대상은 우리 교육청 교육감님부터 해서 부감님, 국ㆍ과장까지 지급을 해서 회의 참석 대상자인데요.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 그리고 직속기관 기관장님까지 포함해서 43명입니다.

아니, 저희 시의회도 의원님들이 이렇게 회의를 대면 회의를 못 해 가지고 영상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건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런 프로그램들이라든가 그런 건 개발이 안 돼 있고 아직 구입은 안 했나요, 장비는?

네,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오히려 PC, 노트북 구입보다도 그런 영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정책에 반영해 보시면 어떨까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질의인데요. 38쪽에 보면 인천 교육정책 현안사업 여론조사 4000만원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보면 여론조사가 지금 그렇게 시급한가요? 정책 여론조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정책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추가로 한번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기존에서의 교육환경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그 의견들을 들어서…….

어떤 전문가들이요? 교육전문가들이요?

네, 교육전문…….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하시는 거예요?

골고루 각계…….

교사님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하는 거예요? 대상자가 누구예요?

교수님도 될 수 있고 교육전문가도 될 수도 있습니다.

몇 명 정도 하시는 거예요, 샘플을?

그 인원수는 지금 30명 정도로.

몇 명이요?

잠깐만 제가 검토를 좀, 죄송합니다.

올해 회계연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3개월 남았거든요. 우리 인천시 예산회계로 보면 교육청 회계하고 인천시 예산회계하고 연도가 다른데 본예산에 편성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시급한 내용은 아니다 저는 개인적 판단이고요. 어쨌든 제가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계양구 살고 있는데요. 학부모한테 민원을 받았어요. 학부모님들한테 쌀을 지원해 줬죠, 5㎏, 3㎏?

네, 그렇습니다.

강화쌀이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강화쌀을 어느 정도 구입을 해서 학부모님들한테 배부해 줬습니까?

지금 인천 관내에서 특히 강화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 찹쌀 등으로 했는데요. 찹쌀이 부족하면 농협유통망을 통해서 조달ㆍ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쌀이 몇 년 된 겁니까?

몇 년이 된 건지에 대한 부분은…….

그것 확인은 안 하고 그냥 구매를 한 건가요, 교육청에서? 얼마나 구매했습니까?

이 집행과 관련된 부분은 시에서…….

아니,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학부모님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학교운영위원장님한테. 쌀을 3㎏짜리를 받았는데 쌀을 씻을 때 그 색깔이 대부분 우윳빛 색깔 나오잖아요, 저도 가끔 집에서 쌀 씻어서 밥도 하는데. 그런데 검정색이 나온다는 거예요. 검정색이 나온다는 것은 쌀이 오래됐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 확인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쌀 3㎏에 대한 부분은 친환경 쌀이 되겠습니다, 일반 쌀이 아니라. 일반 쌀의 경우와는 달리 친환경 쌀은 이게 오래 보존을…….

친환경 쌀인데요. 지금 강화에 농지가 많잖아요. 가운데에서 농약을 치지 않은 게 친환경이에요. 그런데 옆에서 농약을 쳤어요. 그 농약이 옆으로 날아갔어요. 그러면 그게 친환경이 맞나요, 틀리나요? 친환경을 뭘로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해 보셨어요? 증명은 안 됐지만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쌀 그냥 일반적으로 ‘친환경 쌀’ 이렇게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천에 강화에서 쌀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또 강화에서 쌀이 제일 많이 나오고 쌀을, 벼를 재배하는 곳이 인천에 어디 어디입니까?

주로 강화 쪽 또 영종.

강화가 한 90% 이상은 차지하죠. 계양도 쌀을 재배합니다.

네, 계양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남동에는 쌀 없습니까? 서구에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좀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골고루 쌀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도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정숙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제물포고등학교 예산을 삭감한 이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물포고등학교 예산 올린 것 삭감한 이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장 김웅수입니다. 제물포고등학교 외벽 보수공사로 3억 8200여 만원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2021년부터 ’23년까지 학교 단위 공간혁신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때 노후교체와 함께했으면 희망해서 이것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단지 그 이유뿐입니까?

네, 학교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삭감된 내용입니다.

교육장님 제가 제고를 최근에 두 번을 갔다 왔는데요. 옛날에는 여기가 명문고등학교였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낡아 있어요. 그 외벽마저 고쳐주지 않으면 이게 학교인가 싶을 정도로 슬럼화돼 있고 그리고 그쪽에 웃터골 사업이라고 지역과 연계해서 사업들이 많은데 학교의 담장마저 그렇게 그냥 내버려두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지역이랑 연계한 담장을 고쳐줄 수 있는 게 또 남부교육청에서 할 일 아닌가 싶은데 왜 이것을 이렇게 큰 금액도 아닌데.

맞습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이것 삭감되면서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혹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고가 다른 신도시로 이전하는 거랑 연관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논의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논의는 없고요.

전혀 없었습니까?

그런 이유에서 삭감된 게 아니고요.

전혀 없었어요?

네.

제고 이전에 대한 것은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나요?

네, 그러니까 공간혁신 사업으로 종합적으로 학교를…….

알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은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나요?

행정국장 김선미입니다. 제고 이전은 십여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동문회나 지역주민들 갈등을 겪으면서 했던 겁니다.

행정국장님 최근에 논의한 적 없냐고 여쭤봤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직접 논의한 것은 없습니다.

논의한 적이 없는 거죠?

네.

확실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지역 담장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 전국체육대회의 취소 및 수영실기교육 등에서 42억을 감액했습니다. 제고는 명문 농구 전국 1위를 했죠? 농구부도 있고 야구부도 있어요. 그런데 엘리트 교육에 대한 지원들이 요즘 많이 끊기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저녁이나 이런 것을 거기서 숙식을 하다가 지금 못 하게 하고 있죠, 그렇죠?

학교 운동부 지원이 이제 끊기고 있다는 것은 좀 저희는 저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원이 사실적으로 집행이 되지는 않았지만 학교 내에서 숙식 그걸 하고 있었던 것을 지금 못 하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거기에, 명문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인천에 있는 학생들이 아니에요. 거의 80% 이상이 외부에서 명문학교라서 유입이 돼서, 보니까 부산부터 시작해서 강원도 학생들 유명한 학생들이 많이 와 있어요. 인천의 학교 중에 외부에서 명문학교라고 들어오는 학생이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제고가 유일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다 끊어버리고, 물론 지원은 아니었어요. 숙식을 하던 것을 끊어버리니까 거기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아서 지역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학생들이 방을 얻어야 되고 밥을 해 먹어야 되고 곤란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 수영이나 전국체육대회 취소된 것을 어쨌든 엘리트 교육학생들에게 좀 쓸 수 있는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합숙이 금지된 거고요.

합숙은 알겠지만.

하여간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부 지원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능 있는 엘리트 학생들의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영실기도 마찬가지고 수영선수라고 해서 물에 못 들어가지만 엘리트 교육에 대한 뒷받침은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수영은 인천이 아니었습니까, 박태환도 여기 와 있고. 그렇죠? 그런데 대책은 전혀 없고 그냥 감액만 하신 거예요.

지금 대책…….

다시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4000만원, 내용이 자꾸 중복되기는 하지만 아까 정책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 평가를, 정량적 평가는 알겠어요. 정성적 평가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잠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FGI하고 IDI라고 해서 심층면접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전문가가 몇 사람을 놓고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한 사람을 놓고 집중적으로 분석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분석을 좀 더 심층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문제분석을 심층적으로 하려고 정성적 평가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효과는 미비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애매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부분, 저희가 정성평가에 대한 것은 여지껏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은 그러한 방법으로 저희가 한 번 새롭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성적 평가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추경 하고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그게 꼭 필요한 건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FGI와 IDI 평가로 하는 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이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이 없는 회의가 겹치기는 했는데 제가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노트북으로 해서 종이 없는 회의를 추진하는 것보다 인천시에서는 노트북 외에 하드가 없나요, 컴퓨터가? 우리 인천시의회에서는 노트북보다 하드로, 하드컴퓨터로 지금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노트북이 지금 없나요? 40…….

네, 없습니다.

전혀 한 대도 없어요?

각 부서별로 업무용 한두 대 정도뿐이 없기 때문에 이 회의를 위한 것에 대해서는 없어서 저희가 종합회의를 하게 되면 이렇게 43명이 참여를 하는 회의라 그 부분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상회의를 지역교육청과 우리 본청 간의 협의하는 이것은 지금 시스템 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행정국장님, 노트북을 가지고 본인 책상에서 줌(Zoom)이나 온라인으로 아마 화상회의를 할 것 같은데 하드 다 있잖아요. 없어요, 책상에 컴퓨터?

하드는 있습니다. 데스크톱이 있는데요.

그것으로 하면 되지 데스크톱 있는데 왜?

아니, 그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고 우리가 전체회의를 할 때는 영상회의실에서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잠시만요. 데스크톱이 있으면 그걸로 줌이나 이렇게 화상회의를 하면 되지 노트북을 가지고 이동을 해서 제자리에서, 다시 본인 책상에서 데스크톱 내버려두고 노트북으로 회의를 하신다는 겁니까?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할 때는 월간공감회의도 있고 수요회의도 있고 금요회의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회의자료를 굉장히 많이 작성을 합니다, 각 기관의 자료를. 그러다 보면 몇십 페이지가 나오고 그것을 43개 기관에서 공유를 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계획을 ‘서류 없는 노트북에 탑재를 해서 회의를 하자.’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준비할 때…….

그러면 그 공간에 회의를 할 때 노트북을 가지고 본인이 줌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종이 없는, 말 그대로 코로나 정국이 아닌 종이 없는 회의를 하려고 노트북을 만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게 40대가 필요한 건가요? 40명씩 같이하는 것, 한꺼번에?

네, 저희 간부들이 회의 참석하는 인원이 43명입니다.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잠깐만요. 기획실장님 오셨으니까 정창규 위원님 질의 끝나고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수석님, 자리 좀 만들어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입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연일, 저도 교육위원회에 속해 있지만 우리 국장님들 지금 계속해서 심도 있는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저는 우리 위원님들의 내용적인 부분을 함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다 질의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냐 하면 정부와 기기공동구매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행정국장 김선미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성수 위원님도 아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게 금액이 한 240억 정도 돼요, 그렇죠?

네.

국비하고…….

지방비 60%입니다.

지방비 해서 60%, 40%이렇게 되는데, 지금 제가, 요즘 혹시 뉴딜정책을 아십니까? 정부에서 추진한 뉴딜정책.

뉴딜에 대해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뉴딜정책 그러면 제일 뭐 한 게 우리 어려운 경기 시국을 어떻게 타파를 할까, 경기부양책에 대한 정책이죠, 그렇죠? 이 정책이 바로 뉴딜정책이고 또한 여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 각 지방에서도 잘 맞춰 가고 있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뭐냐 하면 지금 비대면 수업을 계속하고 있고 노후 컴퓨터를 교체를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PC 그러면 제조업체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공동구매로 했을 때의 문제점,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뉴딜정책하고의 어떤 맞지 않는 형평성 문제 그리고 여기에 무선와이파이라든지 PC를 했을 때 이것에 대한 A/S 문제 이런 부분이 저한테 계속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 이런 부분을 수리하거나 설치하는 기사들의 어떤 호소가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는 말씀인 거죠. 쉽게 말하면 대기업으로 갔을 때에 따른 어떠한 지역의 활성화 그리고 그전에 뭐 수리나 아니면 A/S 하는 부분적인 게 아마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혜택이 없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괄로 구매하는 부분은 물론 저가가 될 수 있겠지만 또한 여기에서는 구입할 수 있는 PC가 선생님들의 어떤 선호의 사양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항상 보면 입찰을 통해서도 충분히 구매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이게 저희가 갑자기 사업이 시행되는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도 있으시지만 저희가 수요조사라든가 이게 약 한 3개월 정도 걸리고 또 사업집행을 하다 보면 12월 말까지 집행을 완료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조사와 관련해서도 물품이 제때 공급이 되겠느냐를 확인을 했고요. 또 사양조사를 우리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사양조사를 했는데,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도 좋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번에 워낙 대량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예산부족, 직접구매를 하게 되면 좀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과 관련해서 할 때는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적인 계약을 할 때는 인천에 있는 업체나 제품, 인천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해 달라는 그런 문구를 삽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조사와 해서 조달계약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 더 이상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예로 우리가 2017년도에 본청에서 진행한 최저가 공동구매 납품에 데스크톱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네.

이때 컴퓨터들의 품질저하로 인해서 A/S가 다반사로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업체들 요청이 상당히 좀 늦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현재 전국의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애로사항을 알고 소수의 교육청이 지역업체에 애로사항을 계속 청취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적인 것은 우리가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을 알고서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때는 특히 컴퓨터나 노트북 예산에서는 학교에 내려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고려도 하고 지역에 대한 어떤 뉴딜정책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저희한테 애로사항으로 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업체들과의 상생에 대한 부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당부드리는 겁니다.

현장의 의견을 한 번 더, 업체의 관계자들도 저희가 한번 협의를 통해서 유지보수와 관련한 부분은 학교별로 유지보수 계약을 사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것도 있고 또 부품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정보지원과와 또 학교 현장에 선생님들 또 행정실장님들, 업체 대표라도 몇 분 모셔서 협의회를 한번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답변해 주셨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상황들이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시점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 그리고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특히 아이들이 어떤 트라우마로 인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 교육당국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잘 캐치를 해서 미연에 어떤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한번 머리를 맞대고 저희 의회와 함께 숙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협의회를 갖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광휘 위원입니다. 먼저 유례없는 코로나 사태로 총력을 벌이고 있는 우리 도성훈 교육감님 비롯해서 교육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전체 감액이 310억원 감액을 했고요. 또 증액이 310억원 증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진짜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도 이 말씀을 하셨고 이것 김성수 위원님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예산을 통틀어서 진짜 삭감하고 또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서 그 예산이 금액 하나 안 틀리고 진짜 수립된 것인지 하는 그런 의문이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집중된 교육정책을 펴는 것은 맞다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까 김성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체육계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이런 비대면으로 인해서 정말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초등돌봄교실 운영비가 53억원이 감액됐어요.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시설확충비가 27억6000만원 감액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초등돌봄교실이 어떤 것이고 왜 이것을 감액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학기 중에 초등돌봄교실은 방과 후에 1시부터 5시까지 또 늦은 시간은 7시까지도 아이들 돌봄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코로나 상황에서 늘상적으로 하던 기존의 초등돌봄교실이 제대로 운영이 되어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원격수업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처럼 많은 학부모님들이 초등돌봄교실에 보내지 못하고 그 대신에 긴급돌봄교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초등돌봄교실 21억원 운영비 삭감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이 아시다시피 3월, 4월에 초등학교가 개학이 늦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3월, 4월에…….

아니, 구체적인 내용은 됐고요. 운영비 삭감되는 것에서는 한시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시설확충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것 돌봄교실 안 할 건가요?

아닙니다. 초등돌봄교실 시설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국고로 내려오는 걸로 2018년부터 5년 동안 시행이 되어지는 사업에 의거해서 시행이 되어지는 사업인데요. 5년 중에 지금 올해 해야 될 기준치, 우리가 해야 될 할당의 초등돌봄교실을 저희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내시하는 것이 교육부에서…….

이것 했는데 예산을 올렸다고 감액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현황을 보고하는 것이라 전국적인 현황을…….

우리는 교육청 자체 그러면 심의에 의해서 예산 삭감한 게 아니고 정부에서 지금 삭감하라고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고서 남은 부분에 대한 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물론 정부 주도하에 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러면 지금 맞벌이 부부라든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저희 인천에는 초등돌봄교실은 60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340실을 5년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통해서도 262개의 초등돌봄교실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그 수요에 맞게 현재 잘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초등돌봄교실이 모자라서 아이들이 수용되지 못하는 애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남은 분량에 대해서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되어질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시간상 다 답변 들을 수는 없고요. 무조건적으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런 시설확충이라는데 이런 것들이 삭감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좀, 교육청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라든가 대책이 필요하다, 생계를 위해서 맞벌이 부부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건데 그런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대책을 당부드리고요. 지금 온라인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 7억 680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에듀 콘텐츠인가요?

네.

에듀테크하고 그것하고 어떤 상관적인 관계가 있나요?

온라인교과서 시범사업 운영은 온라인콘텐츠…….

어떻게 틀리냐 이거예요, 에듀테크하고.

에듀테크는, 이것은 온라인교과서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콘텐츠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이들 학습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무선환경 구축사업, 일선학교 PC 지원사업이 154억 6700만원인데 또 AP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무선환경 구축사업이 AP가 있고 상황이 틀린 건가요?

네, 상황이 다른 상황입니다. 에듀테크는 하드웨어적인 그러한 측면을 얘기를 하고요. 여기 온라인교과서 시범사업 운영은 아이들의 수업 또 콘텐츠 개발 이러한 것과 관련되어진 내용으로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 온라인 환경으로 구축하는 것은 신속히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동의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콘텐츠가 잘 만들어져 있는 건가요?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뒤늦고 또 지금 AP사업 이후에 4개월밖에 운영기간이 남지 않았는데 잔여 또 사업할 것에 대한 예산반영이라든가 검토가 없이 이후에도 쭉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것인지. 말씀 이해 안 되셨나요?

하드웨어적인 것은 저희 국에서 하지 않고 저희는 수업방법이라든지 교사학습용에 대한 개발은 시범사업을 하는 거라 하드웨어적인 것은…….

다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재난지원금이 미사용 무상급식비로 전액 전환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전에 인천시나 군ㆍ구와 협의를 통하도록 되어 있나요?

네, 무상…….

협의를 하셨나요?

네, 협의를 하였습니다.

협의는 하신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협의해서 확정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상에는 유치원 유아까지 이렇게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포함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한 번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아, 그런가요?

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이 뭐죠?

이것은 학력인정을 해 주는 평생교육시설을 얘기하는데요. 남인천고등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들을 얘기합니다.

주로 대상이, 그 학생들이 일반학생들인가요?

네, 그 학생들도 일반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형평성에 따라서 포함시킨 건가요, 금번에?

아닙니다. 그 학생들은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 이 교육재난지원금은 무상급식비를 재원으로 했다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급식을 할 때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아이들을 지원을 해 주는데 이 학력인정 평생학습시설은 교육감님께서 인정을 하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또 학교급식을 제공을 할 수가 있는데 평생학습시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좀 더 도와주고자 우리는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도 무상급식의 대상이기 때문에 급식재원에 포함이 되어져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재원으로 같이 교육재난지원금도 지원을 받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대한민국 전반에 걸쳐서 원격수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온라인상으로 거기에 대한 다시 한번 그런 콘텐츠라든가 교육시스템에 대해서 최선의 정비를 다 하셔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정확한 추계나 적정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중식까지 제출하라고 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1분만. 우리 박인동 위원님.

얘기가 깁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자료, 자료 요구 좀 하세요, 2시까지.

아까 요구한 자료는 될 수 있으면 2시 이전까지 해 가지고 2시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회의가 좀 빨리 진행될 것 같아요.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인동 위원입니다.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선제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우리 교육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추경예산과는 다소 무관할 수 있는 사안이긴 하나 지역에서 굉장히 지역분쟁 간의 요소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석1동 시청 후문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예술고등학교와 주민과의 분쟁의 건 혹시 잘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네, 제가 7월 1일 자로 부임을 해 와서 중간보고는 한번 받았습니다.

현장에서도 한 번…….

네, 한 번 뵀었죠.

주민과 시공사 간의 같이 간담회 자리에 참석도 하셨지 않습니까?

네.

문제의, 분쟁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핵심은 아마 지역주민들께서 예술고 공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피해 보상을 요구를 하셨는데 처음에 공사를 저희가 시작을 했을 때 건물의 높이나 위치 부분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그걸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근 1년을 공사가 지연됐다가 협의가 돼서 이제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던 사항과 좀 다른 사항은 주민 간의 협의가 되지는 않았어요, 교육청과 주민 간에요. 협의가 될 거라는 사항의 것은 그대로 실시설계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문제의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미래도 좋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시간이 지나면 치유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분쟁의 요소들은 해소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기성세대들이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지켜주기 위한 차원에서의 감내하고 감수해야 될 사항까지는 인정을 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 때부터 교육청 증축공사에 관련된 차원에서 민감하게 주민들께서 반응했던 사항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생활터전의 재산권에도 어떤 침해가 있지 않을까라는 심각한 우려가 지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난 우리 신태양아파트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이나 신태양아파트 측에서는, 신태양아파트만 거론을 하더라도 1억 500에서 1억 700 정도에 입주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망권이 굉장히 좋았던 곳이죠. 예술고등학교 운동장을 바라볼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다 보니까 조망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가장 많다고 할 수 없는 금액은 아닙니다만 1억 500에서 1억 700의 자가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행복한 나날들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주민들은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들이 그렇게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인근에 있는 부동산을 찾아가보면 9000에도 매매가 되지 않는대요. 그러면 가구당 1500에서 1700만원의 손실이 있었던 겁니다. 왜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면서 농성까지 이어가면서 그 시공의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기존에 있는 본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해 주십사라는 요구를 했고 그럼에도 강행하는 교육청의 행정에 어떻게 항거불능의 상태였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통해 가지고 처음에는 디귿(ㄷ)자 모양의 형태에서 내천(천)자 모양으로 변경이 됐던 사항이었고 마지못해서 신태양아파트를 바라보는 쪽에 있는 건물높이는, 층고는 3층 이하로 해 주십사라는 어떤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간담회상의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통보형식의 결과물만 양산되고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5층 높이로 이루어지고 또 약속했던 아이들의 호기심권,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아이들이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창문높이는 절대적으로 1m 90 이상을 해 달라는 차원의 것을 건의를 했었는데 그 역시도 묵살됐었어요. 실제로는 90㎝ 이하로 돼서 건설에 종사하시는 인부들의 어깨높이가 보여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재차 민원이 들어왔었죠. 그 일련의 과정은, 일련의 과정 동안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내에 모든 걸 제가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한 논쟁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우려했던 현실, 자기 재산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지금 현재 여실히 드러났다고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을 드렸죠. 1억 500, 1억 700에 들어왔던 매매가가 현재는 9000에도 매매가 되지를 않아요. 이사를 가고 싶대요. 자기가 미래를, 내 생을 마감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아름다운 조경, 이 조망권이 있는 곳에서 마감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거죠. 9000에도 매매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는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지키신다는 기성세대들에 대한 어떤 차원에서라도 견디고 견디고 인내하더라도 입장을 바꿔놔서 이 앞에 계신, 앉아 계신, 착석하신 공직자 분들께서 똑같은 입장이라면 내 재산이 1500에서 1700이 손실이 됐다 그러면 가만히 묵고하고 우리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서 이걸 아무런 말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반문하는 겁니다. 입장을 바꿔놓으면 그럴 수 있으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보상에 관련된 예산을 해 줄 수 없다,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공사에 책임을 넘겨서, 시공사는 만나려는 의지 자체도 없어요. 중간에서 죽을 지경입니다, 지역의원으로서. 그러면서 교육청 관계자분 그리고 시공사, 주민들 만나보면서 삼각 트라이앵글에 앉아 가지고 정말 죽을 맛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제가 수차례 노력의 흔적들이 드러날 겁니다. 교육위원회를 통해서도 국장님과 시공사 그리고 주민들과의 간담회 자리도 가졌었고요. 달라진 게 뭐가 있었습니까? 한 가지만 답변을 주시라니까요. 입장을 바꿔놔서 국장님 집에 1500에서 1700 손실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걸 참아 달라, 인내해 달라.’ 오케이 하시겠냐는 말씀인 겁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그것입니다. 다른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고는 제가 지역의 목소리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자괴감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답변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은 압니다만 좀 더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고민해 보고 또 논의를 해 보시게 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존경하는 박인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고 오랫동안 민의기관 대표로서 많은 심적 고통도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지금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행정국에서는 이런 부분들 조속히 어떠한 대안이라든지 그런 부분 찾아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다뤘던 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는 우리 무상급식비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편적 복지를 다루다 보면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리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처음에 잘 매뉴얼을 갖추어 놓으면 앞으로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잘 진행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질의에 앞서서 상임위 때 표현 못 한 부분이지만 지금 이 모니터링을 보고 계신 우리 각 부처에 계신 국ㆍ과에 계신 집행부 우리 교육행정공무원들 또 전문직 공무원들이 100개 중에 99개를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한두 개 모자란 부분을 또 질의하고 자료 요청하고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혹여나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까 해서 교육위원으로서 그 부분은 정말 집행부들이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시간 연장, 여러 가지 심적 고통 다 감안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경의를 표했습니다. 앞으로도 빨리 종식되는 그 순간까지도 종식되고 그 이후도 우리 아이들의, 우리 교육행정, 교사들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하는 공무적인 일이니까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먼저 정책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저희가 무상급식을 못 해서 남은 금액이 총 얼마예요?

3월부터 5월까지의 미사용 무상급식비가 총 468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68억 중에 기존 1차 꾸러미예산으로 105억을 지급을 했죠?

네, 101억을 지급했습니다.

101억?

네.

그러면 이번에 백오십 얼마죠?

이것 310억입니다, 이번에 교육재난지원금.

시에서 50% 냈으니까.

155억이…….

155억인가요?

네, 우리 교육…….

그러면 그것 외에도 남은 부분이 있겠네요?

네, 이번에 2차 교육재난지원금 310억을 빼게 되면 유치원을 이번에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40억 포함해 가지고 57억인데 여기에는 유치원에 대한 40억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원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유치원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코로나가 계속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시와 의논을 해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쓰여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이기 때문에 이게 타이밍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늦어지고 이런 사항들이 지급하더라도 17개 시ㆍ도에서 제일 또 마지막으로 지급하게 된다면 사실 우리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좋은 얘기를 못 들을 수 있어요.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부분들 빨리 강구를 해 주시고요. 1차 꾸러미예산 진행을 할 때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까?

네,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돈 101억을 두고 우리 학생들에게 실시한 사업에 대해서 당연히 만족도 조사를 해야 했습니다. 농산물 꾸러미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는 80.1%였습니다. 그러나 ‘부족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16.9% 그리고 ‘불만족하시다’ 하는 분들이 3% 이렇게 돼서 한 19.8% 정도가 불만족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만 ‘만족하다’라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더 무엇이 만족했는지라고 조사를 했을 때 61%는 식재료의 부담, 가정에서의 부담을 경감시켜서 좋았고 또 31.7%는 이 사업을 통해서 함께 상생하는 지역농가에도 도움이 됐다고 하는 점에서 좋은 점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구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자료 요구하셨는데 지금 질의시간 이후에 추가질의 때 좀 진도 있게 질의를 할 건데요. 1차 농산물 꾸러미가 나가고 나서 2차를 하기 전에 1차에 대한 민원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 전수조사를 다시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전수조사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없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이 부분들은 자료를 좀 더 보고 진도 있게 무엇이 문제인지 조금 이따가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시기가 정확히 언제부터입니까?

교육재난지원금은 명절 전에, 9월 24일부터 학부모님에게 지급되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일모레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될 예정이시죠?

네, 곧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속히 시행을 잘해 주십시오, 홍보도 잘해 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국장님 마이크 끄셔도 됩니다. 북구도서관, 교육장님 말고 도서관 관장님 잠시만 자리해 주십시오.

북구도서관장 나영희입니다.

뒤에 마이크가 없어서, 긴 얘기는 아닌데 잠깐 자리를 모신 게 우리 도서관에서 도서대출을 해 주고 반납을 받을 때에 책 소독을 하지 않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 소독은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이번에 도서소독기가 기존에 오래돼서 각 도서관별로 2대씩 소독기를 사서 이용자분이 책을 가져오면 본인이 알아서 소독을 하든가 저희가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할 때도 소독을 하고 있고요.

본인, 우리 대출하시는 본인들께는 자율권이지만 저희는 의무적으로 소독을 하게끔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일일이 책 한 권 한 권마다 소독기를 가지고 하시나요?

아니, 일부 저기 그러니까 연말에 한 번씩 전체적인 소독은 하고 있고요. 대출되는 도서에 대해서는 대출하고 나가실 때 각 소독기랑 기계에 넣어놓고 가정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요지는 코로나19 관련해서 감염예방을 위해서 소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코로나19 이후에 소독기나 어떠한 장치들을 추가적으로 구입을 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역기계로 해서 소독약을 놓고 전체적으로 도서나 전체 도서관 건물을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소독이 잘 될까요, 그게?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최선일까요? 그것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1차적인 감염이 될 수 있는 우려가 분명히 보여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 강구를 하시고, 됐습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김선미입니다.

각 학교에 도서관이 있잖아요.

도서관이요?

네, 학교 도서관. 도서관 시설에 대한 관리는 어디서 해요? 학교장이 하는데 그런 전체적인 관리는 교육국에서 하나요?

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학교의 도서관에서는 책을 어떻게 관리하죠, 대출해 주고 반납 받을 때?

책 소독기가 있는 곳이 있고 또 없는 학교가 있는데 하여간…….

책 소독기가 있는 곳이 있어요?

네, 일부 학교는 있습니다.

그러면 없는 학교는요?

없는 학교는 사서교사라든지 학부모 사서도우미라든지 해서 제가 근무했던 학교 같은 경우는 방학 때 전체적으로 며칠간 휴관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시간 다 됐으니까 마무리하자면 이 부분에 있어서 자료 요청을 하면 한참 걸리고 자료가 많을까 봐, 전수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 있는 학교 있고 없는 학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 학교에서 비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가 다 끝났고 이제 2차 추가질의가 시작되는데요. 혹시 요구한 자료 안 온 분들 있어요, 위원님들, 못 받으신 분들? 없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는데요.

위원장님 5분 질의예요?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간단요약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급여 지원이 있는데요, 90쪽에 보면. 어느 분이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정책국장…….

정책국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2073명이 국민기초생활 대상으로 추가된 건가요?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에 대한…….

추가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교육급여에 대해서는 수업료하고 입학금 감액되는 부분은 인원수가 감소가 되어졌습니다.

아니요.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초ㆍ중ㆍ고등학생 증가 2073명에 따른 그 예산을 5억 7000만원 기획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동문서답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원금을 증액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난지원금 10만원 외에 이분들 추가로 지급하는 겁니까, 2073명에게?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에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학생에게 주는 건데 그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학생…….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2073명에게 5억 7000만원을 주는 겁니까?

부교재비하고 학용품비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1인당 얼마씩 돌아갑니까?

이 금액은…….

그것 계산해서 나누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5억 7000 나누기 2073명 나누면 되는 거예요? 국장님 빨리 답변해 주세요.

초중고가 다릅니다.

달라요, 금액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가 당황을 해 가지고 말씀을 못 했는데…….

1인당 얼마씩이에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1인당 지급액이 부교재비가 13만 4000원이고요. 중학생은 21만 2000원, 고등학생은 33만 9200원.

그러니까 이제 5억 7000을 가지고 2073명한테 이것을 지원하는데 재난지원금 10만원 외에 추가로 더 주는 거죠?

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시간이 되면 상세하게 질의응답했으면 좋겠는데 이것 나중에 설명 좀 하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이것 5분 안에 준비한 것 질문하려니까 참 어려운데. 그 다음에 98쪽이요. 여기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해서 식비를 5000원씩 지원하는데 교육청 직원 식비 얼마입니까? 직원 식비. (정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8000원이라 합니다.

여기는 왜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중식비가 결식아동들에 대한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초ㆍ중ㆍ고등학교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어른들보다 더 많이 먹는 것 알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인건비 같은 것은 별도로…….

일단 인건비든 뭐든 1인당 식비가 5000원으로 여기 계상되어 있는데 인원이 3만명이 넘습니다, 3만 621명입니다.

학교급식비에 대한…….

일단 교육청 직원은 식비가 8000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것 같은데 이것 바꾸십시오.

학교급식비와 관련 되어진 부분은 저희가 시하고 항상 협의를 해 가면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청 공무원이나 교육청 공무원은 식비를 8000원씩 계상을 하는데 초ㆍ중ㆍ고등학생들 5000원 준다는 것, 그것도 기초생활수급자 아닙니까. 이분들 잘 먹어야 되는데 애초에 하지 말든지 똑같이 하든지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런 차등화를 둬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직원들이…….

만약에 어떤 규정에 얽매여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정책국장이나 관련 부서장이나 관계자들은 이것을 완강하게 건의해서 이것 고쳐놔야지.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네, 학생들의 영양을 생각해서 급식비에 대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것 진행시키시고요. 진행되는 것 보고하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이것 자료를 제가 지금 받았어요, 국장님. 4000만원 여론조사가 3회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여론조사와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건 뭐 또 새로운 여론조사인지 모르겠는데 이 중에 대표적으로 참석자 사례비가 10만원짜리가 있고 또 전문가 사례비가 25만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묶어서 하는 방법을 해야지. 전문가하고 참석자하고 차이가 뭐라고 봅니까?

전문가들은 교육전문가들의 초전문가 그래서 또 수준을 상당히 많이 나누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교육전문가는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전문가예요. 일이라는 건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전문가라 그래도 계속 이것만 가지고 그분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도 질의할 때 ‘이것은 조금 방법을 달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내용을 뭐 글씨도 작지만 이 내용 가지고 판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결정하기 어려운데 저희들이 여론조사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어떤 교육발전을 위해서 학부형을 대상으로 아니면 학생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우리가 하는 줄 알았는데 자료를 제가 잘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한번 재론의 여지가 지금 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했어요. 다음은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사실상 앞전의 그 질문을 한 3분 안에 마쳤던 것입니다. 자료 요구는 잘 받았고요. 꾸러미사업에 있어서 지원기간이 6월 5일부터 8월 3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내 무상급식 지원 초중고 학생 약 30만명, 그렇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인천 관내의 강화에 있는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 그 다음에 일반 쌀 그 다음에 찹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왜 이것을 자료 요구를 했느냐면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께서 “지역에서 학교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저는 이제 계양2구역 2선거구고 우리 이용범 위원님은 3선거구인데 지역이 약간 차이는 나요. 그러나 저는 장문의 문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자 했던 부분은 ‘찹쌀 부족량은 농협유통망을 통해서 조달ㆍ구성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농협유통망이라면 오래 방치돼 있는 쌀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쌀을 씻을 때 새카만 물이 나왔다든가 이런 저기하는데 유통기간이 상당히 지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강화의 쌀이 그 찹쌀 부분이 부족해서, 없어서 그 유통망을 이용한 것인지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답변 좀 부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품목을 구성을 할 때 찹쌀 부족량은 농협유통망을 통해서 조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는 찹쌀은 구성이 되어져 있지 않은데 쌀이 되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라 찹쌀까지 구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농협유통망을 통해서 이 부분은 조달을 해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확인은 안 해 봤죠, 그렇죠?

저희가 이 쌀 유통과 관련되어진 부분은 농협경제지주에서 꾸러미를 공급하고 배송까지 다 했는데 사실 이 꾸러미사업을 하면서 우리 교육청에도 학부모님들께서 애로사항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농협경제지주가 배송을 맡고 있고 공급을 맡고 있는 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학부모님들께서 쌀에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는 전수 교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8월 말까지 교환조치가 되어졌는데 원래는 8월 3일까지인데 그것을 연장해서 우리 교육청이 노력을 해서 8월 말까지 교환조치를 했고 또 엊그제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또 많은 좋은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노력을 해서 9월 말까지 지금이라도 쌀에 문제가 있을 때는 변질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렇다면 지금 1차 저기인데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된다면 더없는 행복이 찾아오겠죠. 그러나 또 학생들이 학교를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또 8월 3일로 돼 있는데 그리되면 9월, 10월 이후에 또 이런 저기했을 때는 다시 또 이런 꾸러미사업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까?

현재는 꾸러미사업이 지금 교육재난기금으로 해서 현물로 주는 부분 그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하지 않는다?

네.

아무튼 학교에 나올 수 없는 상태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으로 지급을 했던 부분을 해 준 것 아니겠어요? 하여튼 앞으로 이런, 다시 이런 기회가 온다면 물론, 농협유통망을 통하지 말고 기회가 온다면 우리 지역상품 강화쌀 또 물론 강화, 서구, 계양구 아마 부평 일부 다 논농사 쌀을 짓기는 지을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한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아동돌봄쿠폰이 지급이 돼서 유치원 유아들은 제외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그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됐던 대상이 그러니까 올 3월 기준 만 7세 미만 아동들에게 지급이 된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초등학교 1, 2학년까지도 포함이 되었다. 그런데 왜 이제 그 사유를 들어서 지원대상에서 유치원 유아들이 빠졌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같이 제외되거나 그랬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유치원 아동이 빠진 게 아니고요. 1차에서는 미취학 아동 만 7세 기준으로 해서, 만 7세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1차에는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아동들 중에서도 7세 미만에 해당되어지는 그 아이들은 지급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도, 아동들도 다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번 지원대상에서는 유치원 유아들만 빠지고 초등학교 1, 2학년들은 포함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항의는 받지 않으셨나요?

이번에는 정책이 조금 달라져 가지고요. 1차 때하고 2차 때하고 국가에서 한 이 정책이 달라져서 그 정책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거라 임의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나온 지침대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재난지원금은 저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조례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 대상에 있는 유치원 유아들이 제외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외된 사유를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이었기 때문에 제외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납득을 잘 못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제가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세부사업설명서 175쪽 기간제교원 보수 예산증액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저희가 2회 추경 때 시간강사의 경우는 375명을 반영해서 예산이 증액됐고 또 이번 3회 추경 때는 기간제교원만 145명이 증원됐잖아요. 증원 사유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른 휴직자가 증가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간제강사를 이미 2회 추경 때 375명 증원했었고 또 했는데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 추계 때 고려했던 것보다 많은 그런 휴직자들이 발생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 2, 3월까지 2019년도 하고 2020년 인원수를 비교하면 1, 2, 3월 세 달간은 평균 한 65명에서 한 달에 한 180, 190명 정도가 휴직자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전년 대비했을 때 몇 분이나 이렇게 증가한 건가요, 휴직자가요?

평균 해서 2019년은 월 210명 정도 되는데요. 1월부터 7월까지 평균 210명인데 2020년에는 295명 해서 평균 85명이…….

80명 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건 우리가 충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김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들 어떻게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식사하셨는데 이렇게 맥이 하나도 없어요. 힘내시고요. 식사하셨습니까? 너무 그렇게 위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뭇 교육위원회에서 저희가 다룰 때는 힘이 넘쳤는데 뭐 잘못한 것 있습니까? 잘못한 것 있으면 당연히 혼나야죠. 그렇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는 뒤쪽에 계신 분들 약간 좀 본인들한테 질문이 없다고 해서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다 집중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오전에 우리 정창규 위원님과 우리 서정호 위원님이 꾸러미사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다뤘던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전혀 제가 말씀 안 드렸었는데 우리 정의정 국장님, 계속 정의정 국장님한테만 질문이 가니까 조금 그렇죠?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아닙니다.

그래요. 저는 이 꾸러미사업에 대한 부분은 뭐 잘못됐다, 잘했다를 제가 논하기 전에 어쨌든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무상급식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의 그 비용을 가지고 학부모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만들었던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의 어떤 특산물을 제공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셨다고 봐요. 그런데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이 특산물에 대해서 쌀이나 그 밖의 곡물로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몇 프로의 쌀들이 지금 서구 쪽이라든지 일반 가정에 전달된 잡곡류라든지 곡물이 지금 약간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부분, 이 부분을 많이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는 이것에 대한 교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못 쓰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달리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꾸러미사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지금 언론에 나왔지만 105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우리 친환경 쌀을 고작 그때 당시 30%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급조로 하다 보니까 묵은 쌀도 좀 들어갔던 부분이 있고 또한 여기에서 급하게 전달량을 갖다 채우다 보니까 선별이 되지 않았고 또 여기에 보면 쌀이 정상적이지 않고 도정이 많이 된, 약간의 어떤 우리가 말하는 미곡류 쪽이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죠?

저희가 꾸러미 공급을 한 농협경제지주와 얘기했을 때는 “쌀에 대한 문제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장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특히 도정하는 가운데에서 열이 나는데 오래 보관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 보관법에도 좀 문제가 있었다.

습도와…….

그렇습니다.

긴 장마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랬던 건가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곰팡이 나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거기도 실질적으로는 오랫동안 보관을 하면서 곰팡이가 날 것이라고는 예측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전부 지금 교환을 해 주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월 말까지 모든 유통과정에서 변질된 제품은 교환을 해 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도 강화 지역구로 두고 계시고 또 많은 의원들이 강화쌀 판매 또 촉진 이런 부분 많이 하고 있어요. 국장님 만약에 햅쌀이 없으면 아까도 얘기했던 우리 서구나 계양구 지금은 백령도에서도 쌀 수매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해병대, 군부대로 많이 나가기도 하고 또 그밖에는 이쪽 육로로 들어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만 더 저희가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도 흔쾌히 우리 학부모들한테 박수를 받고 했을 텐데 미흡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일이 또 한 번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획일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택배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보조를 한다고 저도 들어서 상당히 좀 고무적인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조금 시름을 놓을 수 있는 부분, 이 부분 잘됐는데 어쨌든 이러한 사업들이 제가 봐서는 앞으로 이제 코로나19가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종식이 되고 또 이러한 일들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온라인수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이 대면수업으로,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운동장에 뛰어놀고 선생님과 맞대고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하고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만전을 다해 주시고 건강 잘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을 부분은 지적을 받으시고 앞으로 개선책을 찾으라고 한 거니까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저희 자체적으로도 분석을 해서 다음번 사업에는 반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오전에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이탈한 청소년에 대한 그 대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알고 계신지 질문을 드렸는데 상당히 무안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교육청이 그런 교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여성가족국에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대상은 한 7000여 명 정도 되는데 1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은 들었어요. 앞으로 이렇게 협업을 좀 하시면서 이런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연계해서 정보도 같이 공유하면서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7000명에 대한 아이들이 왜 학교 밖으로 나가게 됐는지 그 원인을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좀 답답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앞으로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릴 것 같아요.

저희 사업입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현재 고교학점제 운영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그러는데 문제점이 있는지,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예시를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아시다시피 고교학점제 운영의 이유는 학생들에게 많은 학과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것이 굉장히 그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까지, ’25년부터 전면 시행을 하게 되겠는데요. 지금은 2020년에 마이스터고가 우선 도입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가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은 선택교과를 많이 선택할 수 있는 시내의 학교들도 있지만 도서지역이나 이렇게 열악한 곳에서는 선생님들 수가 많지 않아서 또 선택교과도 다양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선택교과를 다양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그런 고민들과 프로그램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우리 계획대로 차곡차곡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 7100만원이 순증됐나요?

네, 이 사업은 그중에서 5억 3100만원 이것은 다시 갈 돈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인데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한 것은 우리 인천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공통사항으로 함께 가는 중요한 사업이라 대국민 홍보자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대국민 홍보 영상자료를 만들어서 송출을 하는 작업을 하는데 인천시교육청이 주관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각 시ㆍ도에서, 17개 시ㆍ도에서 기타이전수입으로 온 사업비가 5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고교선택제와 관련되어진 특별프로그램 대학강좌 운영 지원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예산으로 편성된 겁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 사업이 자발성과 자율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이면에 자신이 원하는 과목이 아닌 점수 획득이 수월한 그런 과목 위주로 이렇게 우회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그런 부분까지도 행정에서 만전을 기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질의하실 분?

없으면 저 하겠습니다.

없으면 그러면 한 번만 딱 하세요.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140쪽입니다. 학교배상책임공제라고 있는데 학생 수, 인원 작성기준일이 언제입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 수 작성일은 보통 4월 1일 기준으로 합니다. 학생들 인원수가 확정되어지는 날입니다.

책임공제는 본예산에 편성이 인원 맞춰서 편성했죠?

네, 그렇습니다.

300원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7560명이 감소됐는데?

네, 감소됐습니다.

그러면 4월 며칠 기준입니까?

4월 1일 기준입니다.

4월 1일 기준 자료 보내주시고요, 아까 얘기한 것도 좀 보내주시고. 그리고 지금 7560명이 감소되었는데 그 이후에 감소 없습니까?

그 이후의 감소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편성을 했다가 4월 30일 날 변동이 있어서 지금 7560명 감소했다는 얘기입니까?

작년 편성기준하고 비교했을 때, 4월 1일 자로 했을 때 7500명이 감소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7500명 빼고서 예산편성해야지 왜 다 편성하고 지금 3회 추경에 감액하고 2회 추경도 있었는데 그때 왜 정리 안 했습니까? 작성기준일자 정확하게 본예산은 어떤 기준에 의해 작성했고, 편성했고 또 3회 추경까지 오게 된 이유를 자료를 정확히 보내주십시오.

본예산에 대한 것은 전년도 2019년도에…….

자료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확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물포고등학교가 공간혁신 사업 대상으로 선정할 것을 예측해서 반납했죠? 지금 진행 중이죠?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웅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진행 중이죠?

네.

이것 선정 보장됩니까?

지금 그렇게 확정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확신 못 하죠?

네.

만약에 선정이 안 되면 또 예산 이것 요구할 겁니까?

학교에서는 모든 힘을 기울여서 노력하고 있어서 선정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선정 안 되면, 선정 안 되면 요구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선정 안 되면 요구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네, 하겠습니다.

그런 것만 답변해요. 이것저것 얘기하시지 말고. 그러면 이것 예산 안 되면 계속 끝까지 요구할 겁니까? 반납한 예산을 누가 줍니까? 예산의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회는 예산 심의하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 본예산에 삭감됐던 것 슬그머니 추경에 올리는 것 절대 안 됩니다. 이것도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예측을 잘 못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남부교육장님 반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3건에 대한 예산을 감액한 금액을 똑같이 계수를 맞춰서 증액한 것 자료 받고 설명 들어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돈을 사장시키기 어렵고 쓰기는 써야 되는데 급하게 산출내역을 제출했는데 당초 인원 계획보다 이제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안 맞고 또 요즘 원격수업이니 온라인 책 읽기라느니 뭐 이런 내용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업들을 나열해 놓고 억지로 금액을 맞춰놨어요. 본 위원이 국장이나 교육청 입장이라면 이런 식으로 편성 안 합니다. 사전에 설명하든지, 예산의 등락 폭을 두든지. 그리고 이것을 교묘하게 페이지 수 바꿔서 해 놓는 것 이것 의회를 기만하는 겁니다. 그러면 혜택 보는 사람은 누구고 불이익 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일관되게 10명이 참여 못 하면 10명 예산을 편성해야 맞는 거죠. 어떻게 교육행정을 그렇게 해요, 편의주의로. 갑과 을의 차이입니까? 세상은 민원인 편에서, 약자 편에서 교육행정 해야 됩니다. 똑같이 하십시오. 만약에 인원 주는 것 안 맞추고 이것 한다면 예산승인 못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제가 제재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이해했어요?

네, 위원님 말씀은 이해 가는데요. 저희 교육청 입장도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기존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원격수업 같은 경우 올해 처음 코로나에 의해서 시작되는 거라 이런 내용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감사관 와 계시는데 감사관 역할 잘하십니까?

감사관 심재동입니다.

역할 잘하고 계십니까?

부족한 부분은 있으나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또 위원님들의 지도에 잘 따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육청에 크고 작은 사건이 많이 발생되는 것 알고 있죠?

네, 일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 인부 사망도 있고 갑질 사건도 있고 제자 간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최근에는 원격수업을 하고 온라인수업을 하고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 유치원 학생들도 휴원을 하고 있는데 민원 발생된 것 알고 있죠?

유치원 부분 말씀이십니까?

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감사관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일개 의원이 그 정도는 알고 있고 인터넷 뜬 것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우리가 질문할 때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다음 시정질의 때 충분히 20분 동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사항 파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지 말아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시정질의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저도 두 가지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청하고 관계가 없는 상임위라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요즘 원도심에 학교가 약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모르시는 것 같은데 원도심에 보면 학교 건물을 보면 거의 일정하게, 학교 건물을 보면 층마다 튀어나온 것 있더라고요, 눈썹처럼. 이상하게 건물을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제가 직접 겪은 사항입니다, 선거운동하러 다니면서. 그게 튀어나오는 게 인방이라고 하더라고요, 인방. 그런데 그게 겨울 되면 얼었다가 봄 되면 녹으니까 그게 부실부실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상당히 안전사고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 학교를 보니까, 우리 연수구 초등학교도 보니까 또 예쁘게 빨갛게 노랗게 있는데 도색을 한 줄 알았더니만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쌌더라고, 그냥 이게. 그런 학교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안전사고에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으니까 교육청에서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93년 이전에 지은 학교들은 비상구 그게 잘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중 비법정이전수입의 무상급식비에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에서 4억 6513만 2000원을 감액하고 교육재난지원금을 동일 금액 증액하여 총액 변동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무상급식비 지원사업에서 9억 326만 4000원을 감액하고 교육재난지원금 사업에 9억 32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재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재상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명백한 숫자상 오기와 오타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임위 활동 후에도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아울러 추경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의정 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