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이주웅 의원 발언

제25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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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사업과, 진료지원과, 농업축산과, 유통원예과,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수질개선특별회계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원표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전원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환경위생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294억 487만 7천원보다 18억 2,963만 4천원이 증액된 312억 3,45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책 및 단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자연환경보호 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11억 7,676만 7천원이 증액된 57억 79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관리로 500만원이 증액된 10억 8,288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해 야생동물 상설구제단 활동비 기타보상금 4,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 야생멧돼지 포획 사체처리비 4,5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 체계 조성에서는 11억 7,176만 7천원이 증액된 45억 3,9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지원을 위한 민간자본 사업보조금 10억 6,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333만 3천원 감액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감액분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건설기계 매연 저감장치 설치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물량 감소분과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물량 증가분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기 이륜차 보급지원을 위한 민간자본 사업보조금 460만원을 증액하였고,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금 4,250만원 증액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동강 따라 천리길 유지보수를 위한 환경사업장 유지관리 시설비 1,000만원, 전기버스 충전기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 사업보조금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관리 부분으로 기정예산보다 1,400만원이 증액된 3억 9,25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에서 식품공중위생관리 사무비 100만원, 위생업소시설 조사용 거리측정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원 증액 분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안심식당 운영 지원을 위한 안심식당 지정 운영 기타보상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관리 부분으로 기정예산보다 2,700만원 증액된 5억 816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오염 예방에서 공중화장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설계용역을 위한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 시설비 2,700만 원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부분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3,455만 9천원이 증액된 93억 9,83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서는 6,755만 9천원이 증액된 34억 194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 및 자원 재활용 운영에서 폐농약 처리 민간위탁금 2,20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고,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 지원을 위한 기타 보상금 5,755만 9천원, 환경미화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관리에서는 1억 6,700만원이 증액된 52억 9,741만 5 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용종료매립장 주변환경영향 종합조사 용역을 위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 연구개발비 1억 6,700만원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는 2억 776만 2천원이 증액된 30억 6,170만 1천원을 계상했으며, 2019년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인력운영비에서 강원환경감시대 인건비 373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2억 184만원, 부정불량식품 모니터링 인건비 96만 2천원, 공무직 근로자 수당 123만원, 증액 분을 각각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부분에서는 1억 6,954만 6천원이 증액된 121억 6,58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영지원을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 7,458만 2천원과 제 지출금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4,878만 4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4,618만원 증액 분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총액 예산은 기정예산 223억 1,491만 8천원보다 8,570만 4천원이 증액된 224억 6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112만 2 천원이 반영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7,458만 2천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3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3억 1,491만 8천원보다 8,570만 4천원이 증액된 224억 6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하수도 관리부분에서는 기정예산보다 7,949만 4천원이 증액된 145억 7,24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적 하수처리에서 9,600만원이 증액된 127억 5,1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관로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1억원 증액 분과 공공하수도시설 단순 관리 대행 운영 원가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4,000만원 감액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분뇨의 안정적 처리에서 1,000만원이 감액된 8,308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분뇨처리시설 감시원 보상금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해서는 650만 6천원이 감액된 17억 3,749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공공하수처리장 기술진단 및 관리대행 성과평가 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374쪽입니다. 하송빈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 시설 부대비 50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재무활동부분에서는 기정예산보다 621만원이 증액된 9,422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비점오염 저감사업 유지관리 정산 국고보조반환금 614만 6천원을 반영한 금액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하수도 시설확충을 위해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지방채에 대한 중앙정부 차입 이자상환금 6만 4천원을 증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정

심현정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일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위원

예산자료 209쪽이고요. 그 폐기물처리장 사용종료에 따른 용역비가 섰잖아요?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네,

박찬원위원

1억 7,700,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네,

박찬원위원

이 용역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이 사용종료 매립장 6개소에 대해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이제 5년마다 한번씩 사후관리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견적을 받아서 선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찬원위원

종료가 되면, 종료 이후에 그 일정기간 동안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지금 폐기물 관리법 상으로는 30년간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5년마다 하는 용역에서 용역 결과에서 그 사용, 앞으로 사용,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조사결과 용역 내용이 나왔을 때는 사용종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관리 대책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이 수립이 되는 건가요?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위원

6개 지역을 30년 동안은 관리를 해야 된다.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최장 30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용역 결과에서 뭐 배출가스라든지, 침출수라든지 더 이상 발생이 안 된다고 용역 결과 나왔을 때는 사용 종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대화매립장 같은 경우도 관리하면서도 체육시설로 전환이 됐잖아요?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네,

박찬원위원

파크 골프장으로, 현행법상 그런 것은 뭐 이렇게 전환, 체육시설이라던가, 기타 시설로 전환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나요?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현행법상으로는 그 폐기물 매립장을 훼손하지 않는 이상은 폐기물 매립장 상부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사용 종료매립장에 대해서 이제 체육시설이라든지, 보통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찬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육시설 외에 다른 시설로 이렇게 전환되는 것도 문제가 없다.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구시설 건축물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용종료 매립장 상부 층에는 차수 층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박찬원위원

가스도 나오고 그죠?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네, 그래서 차수층이라든지 뭐 배수층 같은 게 훼손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부 토지를 단순히 활용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거기 이제 굴착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운영을 해야 됩니다.

박찬원위원

저는 대화매립장을 이제 체육시설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용역을 주고 난 이후에 이런 장소를 그 지역에 적합한 어떤 그런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결과물이 또 나오느냐 해서 물어 보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공중화장실 BF인증을 세군데를 받는 다 그래요. 예산 208쪽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비해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해서 지금 여기 3개소가 설치된 공중화장실인데, 이게 장애인 및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에 따르면, 여기 이제 그 BF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임산부 등이 활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물 설치하도록 이제 인증도 받고, 시설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누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소급해서 BF인증을 받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박찬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일반 공중화장실은 어느 정도 돼요?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지금 이제 3개소 같은 경우는 BF인증을 받도록 하는 그 규모 이상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소규모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박찬원위원

규모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군에서는 이거 3개만 받으면 다,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네, 현재상태로써는 이 세 개소가 지금 BF인증을 안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추가로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찬원위원

이 3개는 이제 받아야 되는 규모다.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박찬원위원

우리 환경과에서 공중화장실 개념으로 관내에 지금 설치하고 있는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이 어느 정도 되죠?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중화장실로 관리되고 있는 화장실은 300개소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박찬원위원

300개소요?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네,

박찬원위원

이것은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됩니까?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에서는 총괄적인 관리만 하고, 이제 현황관리라든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총괄적인 관리만 하고, 각 시설별로 이제 관리는 예를 들어서 이제 관광시설에 부속되어 있는 화장실이라고 그러면, 관광부서에서 하고, 체육시설에 부속되어 있는 화장실이라고 하면, 관광부서에서 하고, 체육시설에 부속된 화장실이라고 하면, 체육시설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박찬원위원

총괄적인 관리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환경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박찬원위원

그 다음에 개별부서별로 설치한 것들을 또 개별 부서별로 하고, 또 읍면에 또 분산되어 있는 것들 또 읍면에서 하고,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박찬원위원

그게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일반적이지 않고, 그런 얘기죠?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제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이 어떤 시설물의 부속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공중화장실 관리법상으로도 시설물의 설치자라든지, 소유자, 관리자가 이제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박찬원위원

정부가 있겠죠 뭐, 정부가 있는데,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네,

박찬원위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총괄 공중화장실, 개수가 300개 정도가 되잖아요.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네,

박찬원위원

그럼 총괄 관리차원에서 뭐 점검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원위원

그래 이렇게 보면, 공중화장실의 개념은 불특정 다수가 이제 사용을 하고, 그 지역 주민들보다도 외지인들이 사용하는 어떤 그런 횟수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결상태라든가, 관리기준이 좀 명확해 가지고, 수시로 점검하면서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다. 그 비근한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문재인가, 전재, 이제 딱 터널 나오면서 화장실 있잖아요.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네,

박찬원위원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어요. 고장, 기능 고장 나고 이런 것들이, 그런데 거기는 처음에 이제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첫 번에 맞닥뜨리는 공중화장실이란 말이에요. 공중 화장실은 백덕산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상당히 외지인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늘상 오며가며 보면, 늘 방치가 돼 있어요. 과연 어디에서 관리하느냐, 방림면에서 물론 관리하겠죠. 총괄관리를 환경과에서 한다면, 정확하게 관리지침을 좀 만들어 가지고, 그런 어떤 시설이 고장 났을 때라든가, 보수를 해야 될 때는 그 즉시 좀 해 줘야 된다. 그래야지 불편하지 않다는 거죠.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찬원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차질 없도록 잘 좀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수만 늘리는 것보다 있는 것도 좀 잘 관리하는 게 우리 지역에 대한 이미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네,

박찬원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심현정위원장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위원

이명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09쪽이고요. 설명자료 156쪽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있잖아요.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네,

이명순위원

거기를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시급 2만 7천원인가요.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시간당

이명순위원

시간당 초과근무수당? 시급이 아니고요?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네, 초과근무수당 단가가 되겠습니다.

이명순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어저께 이렇게 훑어보니까, 이게 지금 1회 추경에 1억 368만원, 2회 추경에 1억 5,552만원, 지금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게 이해가 가지 암만 계산을 두드려 봤는데, 2회 추경에서 1회 추경을 뺀 거더라고요. 합계가, 설명을 한번 해 보실래요?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이게 그 이번에 예산 요구한 부분은 2019년도 인건비 소급 지급 분이 되겠습니다. 기본금 2프로 이상분이 2.3프로이고, 그 다음에 통상임금 기준 변경된 부분이 기본급에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초과근무 수당 이제 소급지급분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도 이제 단가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험수당이 월 10만원씩인데 지급이 되는 부분이 되겠는데, 추가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한 1억 좀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명순위원

본 예산에 15,000원 곱하기 8시간 곱하기 40명, 5,760만원이죠?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네,

이명순위원

5만 7,600원 아니죠?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이게 본 예산에서 추경 예산에서 이제 초과근무 수당이 좀 계속 시간이 좀 증액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미화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되어 있는 예산으로는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명순위원

이제 읽어보고 다 이해는 했지만, 제가 지금 5,760만원, 그거 하나 오타하나 낫죠? 그죠? 그리고 2회 추경에 올리는 돈이 지금 2억 1,840만원이 증가가 됐잖아요. 그죠?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명순위원

이 돈이 지금 2회 추경에서 1회 추경을 뺀 돈을 해야지 맞는 거죠?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네,

이명순위원

네, 예산이 이렇게 내 놓으니까, 우리가 보기가 초과근무수당도 그렇고, 좀 설명이 안 되어서 한참 헤매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오타가 없이 좀 잘해 주시고요.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순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7쪽이고요. 설명서 150쪽입니다. 그 안심식당 운영하시는 거, 지금 15만원씩 한개 업소를 주면, 큰 어떤 그 업소에서도 큰 이익이 있으신가요?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봤을 때도 참 금액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80개소를 이제 모범음식점 56개소, 위생등급제 24개소를 이제 1,200만원이라는 재원으로 이제 분배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심식당 표지판 제작하는 부분을 빼고, 이제 그 자외선 살균 수저통을 공급하려고 하는데, 사실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명순위원

그래서 이게 1인당 지금 요새같이 또 코로나시대 식당들이 다들 장사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차피 이렇게 지원을 좀 해 주시라고 생각을 했으면, 모범음식점 개수를 좀 줄이든지 식당수를, 아니면 좀 더 올리든지 해서 이게 시범하는 거, 실제 피부에 와 닿는 우리 주민들의 식당 사업자들이 와 닿는 부분이 굉장히 좀 적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자외선 살균 수저통하고, 또 다른 건 어떤 걸 해주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지금 안심식당 표지판하고, 자외선 살균수저통 정도면 아마 예산이 다 소요 될 것 같습니다.

이명순위원

그것만 해 주실 거예요. 안심수저통만 해 주실거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네,

이명순위원

표지판은 안심식당 표지판은 그렇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우리 자영업자들이 피부에 와 닿는 금액을 조금씩 지원을 해주시더라도 1개 업체 15만원, 너무 좀 약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판단 잘 하시고, 다음부터는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순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심현정위원장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205페이지에 야생멧돼지 사체 처리비, 아프리카 돼지열병 처리비용인데요. 그러면 우리 올해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돼지열병하고, 유해조수 포획하고, 병행을 하나요, 아니면, 아니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서의 이런 그 지금처리사업만 하는지,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이제 포획하고, 그 다음에 보상하는, 그 사업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멧돼지 5만원, 고라니 3만원씩 지급해 주던 그 사업은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문혁

장문혁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좀 더 궁금한 것을 여쭤보도록 할게요. 처리 개통이 포획을 해서 우리 그 양 두 곳에 냉동창고에 보관을 했다가, 그 차량으로 이제 천안까지 가서 처리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그 멧돼지를 포획을 하고, 수집분, 수집단계까지의 과정은 어떻게 돼요?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그 멧돼지를 엽사들이 포획을 하고, 보관 냉동보관 창고까지는 엽사들이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반한 냉동 보관 창고에 들어 온 상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군에서 이제 그 어느 정도의 그 포획된 수량이 됐을 때, 그 차량으로 이제 천안으로 가는 거죠?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러면 보통 여기에 보면, 그 보상 내역이 킬로 당 660원이면, 100킬로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6만 6천원이 되는 건가요?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어, 저는 이 부분에서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전에 우리가 그 멧돼지를 사살을 하고, 그 증거로 귀를 잘라오면 보상을 해줬나요?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예전에는 이제 귀를 자르거나 뭐 꼬리를 자르면 보상을 해 줬는데, 지금은 이제 몸체에 그 락카로 엽사 고유번호하고, 잡은 마리수를 또 기재를 해서 락카를 칠을 해서 그 확인을 받도록 하고,

문혁

장문혁위원

그러니까 증빙자료, 그러니까 어디서 포획을 했던, 그런 근거를 만들어서 행정에 제출을 하면, 그 유해조수 포상금을 드리는 거잖아요.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처리시스템이 조금 더 효율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왜 그러냐면 멧돼지에 사살을 통해서 포획, 사체를 우리 냉동고에 위치까지 포획자가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곧 그렇다고 하면, 산중에 멧돼지의 사체를 방치하는 게 아니고, 그 사체를 가지고와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천안으로 이송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서 뭐, 연료로 쓰던, 어떻게 사료로 쓰던 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저는 우리가 유해조수 포획을 했을 때에는 적고 크고를 떠나서 이 한두당 5만원씩 그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이제 기초적인 그 보상 기준이 나와 있어요. 킬로당 660원에 대한 보상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스템을 앞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사라지더라도 우리 평창을 생각해서는 이 시스템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 냉동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엽사들이 잡아서 이제 자가처리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냉동고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수거체계로 해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환경적인 부분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유해조수에 대한 그 보상 기준을 만들고, 포획자가 냉동시설이 있는 곳까지 이동을 하게끔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 이제 2회 추경에 3,5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지금까지의 이 실적은 어떻게 돼요?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지금 9월 4일까지, 작년 19년 12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1,791마리가 포획이 됐고요. 지금까지 그 폐사체 처리한 것은 그 1,761마리 71톤 정도 처리가 됐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71톤?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네,

문혁

장문혁위원

그러면 1,700마리라고 하면, 우리가 그 동안에 연간 이렇게 평균적인 데이터로 놓고 봤을 때, 어 어떤 비율이에요? 그 평균 이상이 되나요. 아니면 평균치 정도?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상시로 엽사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돼지열병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 수렵시기가 별도로 있고, 겨울, 농작물이 없는 겨울철에 한정한다던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획마리수가 많이 적었는데, 지금은 상시포획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엽사도 더 수도 많아 지고, 그래서 포획양이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여쭤본 부분은 혹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포획 시스템이 이제 변화 돼서 수집 운반하는 부분이 좀 불편해서 아마 포획에 대한 양이 적지 않았을까 하고 여쭤봤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이 포획 양에서 수집까지의 그런 근거가 이제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 적용을 향후에도 해도 뭐 이상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잘 앞으로도 이런 시스템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리고 이제 전기버스 충전기 인프라 지원 구축에서 설명자료에 구체적으로 전기버스를 이제 구입하는 대상에는 이제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대상업체가 어디에요?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평창운수입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평창운수요?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네,

문혁

장문혁위원

평창운수라면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시내버스,

문혁

장문혁위원

네, 시내버스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네,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 시내버스를 전기버스로 이제 전환,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그렇게 전환하겠다라고 해서 신청을 한 것인가요?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총 14대가 있는데, 일단 우선적으로도 2대를 먼저 지원을 받고, 연차적으로 이제 점점 대수를 늘려서 전체적으로 이제 전기버스로 대체한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러면 이 전기버스 충전기 인프라 구축이 1대가 그 충전할 수 있는 그 대수는 몇 대 정도? 충전기 한대 가지고, 지금에 평창운수 12대 다 전기버스로 전환했을 때, 그 감당할 수 있는 대수는 아닐 것 같아서,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뭐 14대인데, 전체 운영 중인 버스가, 14대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문혁

장문혁위원

충전기 1대 가지고 다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중화장실 장애인 없는 생활환경인증 설계용역이라고 했는데, 세계의 대상지역에 이 용역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설명 자료에는 15년도부터 이 부분을 용역을 충족해야지만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5년 이후에 이 3곳에 대한 이 공중 화장실이 설치가 됐는데, 그럼 설치단계에서의 용역에 대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지, 그게 담겨져 있어야지만 공중화장실에 대한 인허가와 착공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글쎄 이게 건축허가는 2017년 6월 달에 받고, 사용승인은 2018년 1월 달에 했는데, 동계올림픽이라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이게 좀 시기가 좀 급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문혁

장문혁위원

그건 시기와 상관없이 15년도에 그 법령에 장애물 없는 생활인증을 필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3개소에 공중화장실을 준공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이게 이런 절차가 좀 누락이 된 거는 맞습니다. 좀 늦게 좀 확인이 돼서 지금이라도

문혁

장문혁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용역이잖아요.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이 장애인없는 시설에 대한 용역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용역 속에서 또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그 기준에 맞게끔 시설을 해야 되는 거죠.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저는 이 3개의 용역비가 2,700만원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기준에 맞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이걸 꼭 용역을 해야 되느냐, 이 15년도에 규정 돼 있는 근거로 인해서 시설보완을 하면 되는 것이지, 용역을 세울 일이 있겠느냐, 저는 이 부분에서 충분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좀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이 BF인증 부분은 이제 일반 설계 회사에서는 할 수 없고, 이제 이런 인증할 수 있는 그 자격 있는 업체에서 하도록 하다 보니까, 법정 수수료도 있고,

문혁

장문혁위원

아니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인증은 그 어떻게 장애인 없는 시설에 대한 부분을 하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네,

문혁

장문혁위원

굳이 인증을 받지 않아도 그 기준을 충족하면, 나중에 중간 처리 과정에서의 그 근거에 의한 설치를 하면, 통과가 되는 것 아니에요?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이게 지금 BF인증이라는 게 상당히 절차상으로 이게 그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혁

장문혁위원

조금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절차상으로 이제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또 이 전문가가 또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BF인증기관에서 이제 이거를 그 설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아마 용역 수수료가 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글쎄요. 저는 좀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부터 화장실에 대한 부분이, 그런 조건을 갖추기 위한 법령은 15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17년도에 이 시설물들에 대한 건축허가가 이루어졌고, 18년도에 준공과 함께 사용허가를 맡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일련의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을 다 충족하지 못한 부분에서의 준공과 사용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에 와서 이 인증을 받아야 된다. 인증을 받을 것이 아니고, 지적된 사항이 있나요. 혹시? 이 부분에서? 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어요?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어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없는 걸로,

문혁

장문혁위원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을 장애인 없는 시설로써의 그 기준에 맞게끔 시설 보완을 해야지 굳이 그 용역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경사도든, 폭이든, 하게끔 하는 부분에서 조건을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오랜 시간을 가져 갈 것은 아니고, 제가 충분하게 또 답변을 못 하실 부분도 있을 테니까, 나중에 그런 부분에서는 추후적으로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심현정위원장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다. 그럼 제가 한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9쪽에 강원환경감시대 인건비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 장려 수당하고, 유급휴가수당이 책정이 안 되어서 소급해서 지급하려고 세운 예산이잖아요.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2019년도 공무직의 임금 협상 전에 우리 예산이 반영이 돼서 그때 누락이 돼서 지금 소급 적용하려고 하는 건가요?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럼 그 때 왜 그 적용을, 임금협상이 그 전에는 없었나요?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그 지금 환경미화원도 마찬가지고, 환경감시대도 마찬가지인데, 임금협상이 항상 늦어집니다. 그 다음 연도에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임금협상이 되면, 협상된 내용에 따라서 소급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아마도 그 민주노총이라든지, 뭐 민주노총 강원도지회에서 정부하고 임금협상을 하고, 그 다음에 각 시군별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임금협상이 또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마 매년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장려수당 부분은 다 추경에 세워야 돼요? 당초에 세울 수는 없나요?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공무직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중앙 민주노총이라든지, 강원도 지회라든지, 이런 지침없이 별도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빨리 받을 수가 있는데, 거기 이제 중앙정부하고 협의하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이제 시군별로 협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마 계속 느려지는데, 그 부분은 그 어떤 중앙부처의 협상 내용이 개선되지 않는 한은 당분간은 계속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당분간은 이렇게 이 시스템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갔고요. 그리고 이 환경감시대가 지난해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잖아요.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주로 감시대에서 하는 일이, 역할이 뭐죠.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주세요.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그 야생동물 일단 구조 활동이 많고요. 그 다음에 환경관련 신고, 민원 신고가 이제 하루에 한 7~8건 정도씩 매일 접수가 되는데, 사실 직원들이 인력이 좀 한계가 있다보니까, 현장 확인을 사실 감시원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비산먼지라든지, 기타 흙탕물 발생이라든지, 기타 폐기물 투기라든지, 뭐 폐기물 소각, 야생동물 구조, 그 다음에 또 그 야생동물 피해 확인, 뭐 이런 전반적인 활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 구조도 하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해서 길거리 로드킬 당한 그런 사체도 여기서 처리를 하나요?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로드킬을 해서 이제 죽은 사체는 저희가 처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에 있는 거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일반군도에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처리하고 이렇게, 소관 부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경우에는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해서 저희가 치료하는 그런

현정

심현정위원

가져다가 치료를 하고, 죽은 것은 건설과, 그 다음에 국토관리청,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러면 그 신고를 군청에다 하면 바로 사체를 치워주나요?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그 해당부서,

현정

심현정위원

그건 건설과에서 하겠지만,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쓰레기 불법투기 부분에서, 사실 현장에서 봤을 때는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할 수 있는데, 어 그냥 버리고 방치하고 도주했다. 그러면 이 감시대가 가서 그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나요? 일을?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지금 폐기물 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CCTV 설치 돼 있다든지 이러면 확인이 쉬운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물 안에 어떤 그 영수증이라든지, 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추적해서 이제 과태료부과처분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상 추적이 어렵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 만약에 주민이, 이제 그 불법투기물이 투기되는 것을 발견을 하고 환경과에다가 연락을 하면, 이 감시단이 가서 일단 영수증이나, 주소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활동까지는 하고 있어요?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네,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런데 그게 나왔으면, 적발을 할 수가 있는데, 없으면, 그냥 이렇게 묻히고 마나요?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사실상 그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거 자료가 없으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냥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계속 놔 두면 방치가 되니까,

현정

심현정위원

환경과에서 처리를 하기는 한다.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우리 군비에 낭비가 많이 오겠네요. 그죠? 그런 부분도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잘 알겠고, 그 실적은 기록이 되죠? 단속한 실적이나 결과물은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지상으로 본인의 활동에 대해서 이제 출동한 횟수라든지, 내용, 장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연락을 하면 알 수가 있죠?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무교육을 통해서, 세부적인 뭐 근무요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지기록 요령 여러 가지 근무상황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설명 잘 들었고, 그 다음에 야생동물 부분에 그 유해동물하고, 야생동물이 어차피 구분이 거의 되잖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멧돼지나, 고라니는 유해동물이다. 다른 것은 이제 그냥 야생보호동물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 유해동물은 어느 정도 구제가 되긴 하는데, 만약에 이게 국립공원 지역에 들어가면 거기도 우리가 포획을 할 수 있나요?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국립공원 지역은 지금 포획이 안 되고 있습니다. 포획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국립공원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포획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 우리 환경부에서 활동을 수년간 많이 해서 그래도 그 유해동물의 개체수가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아직은 우리 주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시내에는 시가지까지 내려와 가지고, 기물도 파손하고, 또 교통사고 위험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많은 주민들이 이 유해동물 개체수를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맹점이 국립공원 지역은 포획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그 유해동물들이 경계가 딱 있는데, 국립공원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거기서만 사는 게 아닌데, 우리 인근 마을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립공원에도 포획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할 수는 없어요?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그건 중앙정부차원에서 아마 그 제도를 변경을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우리군 자체적으로 그 변경을 하기에는 그런 규정을 바꾸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뭐, 무리가 있으시다면, 좀 지속적으로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해서 어느 기간이라도 정해서 그 국립공원에도 포획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위원

이주웅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명세서 206페이지에 수소전기차 구매지원이 있어요. 이게 1대가 더 늘었는데, 이 구매, 한 대가 이제 소진이 되어서 또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계상을 한 건가요?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한 대가 소진이 됐습니다. 소진이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더 할 의향이 있다라는 그 저희가 사전 협의를 하고 1대를 더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주웅위원

우리 강원도에 강원도내에 이 수소충전소가 어디 어디 있어요?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현재로써는 삼척시에 1개소가 있습니다.

이주웅위원

삼척이요?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네, 삼척시에 1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전국에 37개소 수소충전소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수도권,

이주웅위원

아니, 삼척에 있는데, 강원도 삼척에 있어요. 그런데 이 수소차를 구매를 해서 이걸 충전하려고 그러면, 600킬로 간다 그러죠. 이게,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지금 항속거리 지금 넥소 기준으로 봤을 때 한 611킬로 정도 갑니다.

이주웅위원

600킬로로 본다 그러면, 평창군에서 이걸 구매를 해서, 이걸 타려면, 600킬로를 간다고 그러면, 삼척까지 100킬로 정도 되나요? 왕복? 그죠? 100킬로 정도 본다면 그러면, 100킬로를 까먹고라도 이걸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8천만원, 이게 50% 보조해서 차 가격자체가 8,000만원인데, 8,000만원 중에 이제 50%하면, 4,250이라고 여기 명시되어 있잖아요.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네,

이주웅위원

그런데 이거를 주고 사가지고 삼척까지 가서 그거 충전을 해서 다시 와서 여기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한다는 얘긴가요.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아마 이 전기차를 구입한 분은

이주웅위원

전기차가 아니잖아요.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수소차를 구입한 분은 수도권에 자주 왕래를 하면서 아마 수도권에서 충전을 해서 쓸 계획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평창군에 지금 대관령 휴게소에 수소충전소를 1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이제 설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거는 강원도에서 에너지과에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대관령 휴게소가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땅이다 보니까, 거기에 1개소가 설치가 됩니다.

이주웅위원

설치 계획이다.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네,

이주웅위원

대관령에?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네,

이주웅위원

이미 구매를 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셨죠?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웅위원

그 분하고,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네,

이주웅위원

구매를 하겠다고 한 지금 얘기가 다 됐다는 얘기시잖아요.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그 구체적으로 뭐, 협약을 서명을 하거나, 신청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할 의사가 있다라는 의향은 있어서 추가로 한 대 더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웅위원

물론 이게 수소차가 움직이는 공기청정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 내에 이게 수소충전소 자체가 없는데, 과연 이게 우리한테 맞는 건가, 그리고 또는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명의 도용, 그래서 그 충전소가 있는 그런 시내권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암묵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도 좀 있어요. 그거 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서면 답변 자료 부록에 실음

이주웅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207페이지에 식품공중위생관리에서 위생업소시설 조사용 거리측정기 구입이라고 이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을 했는데 207페이지 명세서, 설명 자료는 없습니다. 없고,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누가 제안을 했고, 어떻게 운영되고, 그리고 재원이 어떻게 누구에게 이게 되는 건지,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이 내용은 아무래도 저희 위생부서에서 뭐 수시로 요즘 코로나 때문에 특히나 더 합니다만, 수시로 단속을 나가다 보니까, 일일이 뭐 자로 재고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이 거리 측정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구입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으로 예산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원이나 이런 거는 아직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규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선정을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조사용 거리측정기라고 했는데, 이게 시설조사용 거리측정기면 업소에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이 지금 목에다가 넣어놓은 이 제목만으로는 업소간의 거리를 지금 얘기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주웅위원

그게 이제 어떤 그 보면 영업적 면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당초 신고한 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자로 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업 소간이 아니고, 시설내부에 어떤 시설물,

사람 대 사람, 대면 간의 거리를 얘기하는 건가요?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영업장 면적이 우리가 허가 받은 대로 실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준공 검사라든지, 이런 것 하다보면, 행정적인 절차를 하다 보면, 이게 실측을 해야 되는 내용이 많은데, 그 자로 재기는 뭐하고, 그래서 이걸 기계를 통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하고자, 해서 예산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주웅위원

연면적을 재기 위한 거라고요?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주웅위원

연면적은 이거 그 등록할 때, 식품위생법 등록할 때, 이미 그 건축 연면적을 다 등록을 하잖아요.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주웅위원

그런데 왜 이걸 또 하죠?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불법영업행위를 한다라든지 이런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영업장 허가 받은 외에 뭐 더 추가적으로 많은 면적을 불법으로 영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시설조사 할 때, 이런 계측기를 가지고, 조사를 하면, 훨씬 더 편리하고,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이제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주웅위원

건축물, 준공 받을 때, 이미 그게 다 되는데, 왜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요?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그리고 건축물도 있지만, 이제 어떤 뭐 간이시설물 같은 거 이런 거 임의대로 증설해서 하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전반적으로 다 감안해서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주웅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 이건 뭐, 맨날 재정건정성 얘기하잖아요. 중복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이주웅위원

세 번째는 그 강원환경감시대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환경위생과에 자료 요청을 했던 것 아시죠?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주웅위원

제가 왜 요청했을 것 같습니까? 그 일지를 보니까, 이거 물론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해야 될 건데, 여기서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드려요. 어떤 그 감시, 물론 감시의 역할과 그리고 또 개선의 역할을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강원감시대 자체가, 호봉수는 똑같이 올라가요. 계속, 일반 공무원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지를 보니, 똑같아요. 사무실 출근하는 것 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매일 같이 똑같은 일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그 인건비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하고 그냥 그대로 인건비 수령을 하더라고요. 난 부분도 사실은 이 환경위생과에서 심사숙고해서 이것도 다시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도비 다 들어오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재원을 효율적으로 맨날 그 힘들다고, 환경위생과 또는 이제 실과들에서 다들 힘들다고, 일이 가중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조차도 그럼 이 사람들은 대체 뭘 하는 거예요. 환경감시를, 야생동물 포획한 것 가지고 숫자 세고, 반출되는 것 확인하고, 그게 환경감시인가요? 똑 같이 받아요. 수급하는 봉급자체는,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부담을 덜고 하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상시 다니면서 꼭 필요한 여기에 봉사단체나 어떤 그 단체들에서 쓰레기 줍듯이 그 사람들도 그걸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 와서 하루하루에 어떤 일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짚어 가야 되고, 여기 계속 이거, 여기 또, 장려수당이라는 게 또 올라갔어요. 350만원, 360만원이, 뭘 장려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힘들고 더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재원 낭비 아닙니까? 이런 거, 그 사람들이 역할이 주어졌을 때, 그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이런 것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솔직히 얘기 안 해도 아시잖아요. 그죠. 싸인만 하면 돼요. 여기 와서 보고만 하면 되고, 거기에 대한 우리 강원환경감시대에 대한 이 관리감독도 좀 철저히 해 주길 부탁드릴게요. 이 재원이라는 것은 우리 주머니에서 다 털리는 거예요. 주민들이 다 세금 내 가지고, 그 사람들 환경감시 좀 잘해 다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다니면서 얘기한 거 하나도 안 들어가요. 하천에 쓰레기 있는 것, 그냥 그대로 있어요. 눈에 다 띄는데도, 일반인들한테도 왜 그런 거는 얘기를 안 하죠? 야생멧돼지나 뭐 이런 거라 가 가지고, 체크나 하고,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여기 그 담당공무원분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걸 그 사람들한테 그 일을 분담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 계획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세워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이 부분이 좀 지적이 됐었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환경감시대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그 환경감시대의 직무 교육을 분기당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활동상황에 대해서 근무일지를 대략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내용으로 매일 적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출동해서 어떤 내용 일을 했고, 그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일지를 다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근무요령, 그 다음에 근무 어떤 민원 응대요령,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또 그 지속적으로 근무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좀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위원

말씀 주신 것 감사한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지가 똑같아요. 제가 지금 갖고 올라와 볼까요. 여기, 말씀 주신 거, 지금 이제 물론 이제 개선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지만 똑같아요. 획기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그 분들 무슨 교육, 열번, 백번 해도 됩니다. 하나 바뀐 게 있어야죠. 무엇을 했을 때는 그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려를 해주시고,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주웅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개선책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주웅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심현정위원장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위원

373쪽 이고요. 설명자료는 321쪽에 좀 봐주세요. 과장님. 감시원 임명기간이 자료에 보면,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돼 있죠?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그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소관 부서장인 우리 상하수도사업 소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찬원위원

네, 계세요?

재석

장재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재석입니다.

박찬원위원

네, 그래요. 조금 보다 보니까, 우리 임명기간은 10개월로 되어 있는데,

재석

장재석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이,

박찬원위원

산출근거에 보면, 240일 되어 있어요.

재석

장재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박찬원위원

그럼 이게 8개월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재석

장재석상하수도사업소장

감시, 이게 지금 분뇨처리시설 감시원이 2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다음에 지원하게 됐는데 올해 그 거기서 그 인력이 지금 확정되지 않아 가지고, 2월 달까지 공석이었습니다. 2개월 치가 남아 가지고, 된 거고, 그래서 결국은 3월 달부터 이제 근무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금액이 반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3월 1일부터,

재석

장재석상하수도사업소장

1월 1일부터 근무를 해야 되는데,

박찬원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따지면, 10개월이잖아요.

재석

장재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박찬원위원

그런데 세부 산출내역에 보면, 240일만 책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240일이면, 8개월이잖아요.

재석

장재석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실지 근무한 날짜 이런 걸로 이제 급여를 계산하다 보니까, 개월 수로 안 하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박찬원위원

그럼 10개월 중에 300일 중에 240일만 근무를 한다.

재석

장재석상하수도사업소장

10개월 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위원

아니 아니, 한달에 토요일, 일요일이 4번이잖아요.

재석

장재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박찬원위원

그럼 10개월로 치면,

재석

장재석상하수도사업소장

한 10일 정도 빠지니까,

박찬원위원

40일이잖아요. 그럼 300일에서 40일 빼면 260일이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또 240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재석

장재석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 고쳐야 되는 게 있는데, 어쨌든 10개월 분에 대한 근무 일자에 대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원위원

그래서 예산을 또, 삭감이 됐는데, 이 10개월을 근무한다고 하고, 실제로 날짜 적용된 것도 240일이고, 뭐가,

재석

장재석상하수도사업소장

산출 내역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좀 했는데요. 어쨌든 2개월치를 좀 감을 했다. 나머지 10개월에 대한 근무 일자를 이렇게 산출로 표시를 하다 보니까, 아마 240일로, 이렇게 표시된 것 같습니다.

박찬원위원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한달에 쉬면 4번을 쉬는데. 토요일, 일요일, 8번이잖아요. 그죠?

재석

장재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어쨌든 10개월치로 이렇게 좀 산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240일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박찬원위원

이게 정확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재석

장재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 휴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근무일에 수가를 산정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는 충분히 되기 때문에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박찬원위원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게 뭐, 원칙이 있어야지, 한달 8일을 쉬면, 10개월로 따지면 80일인데, 그럼 220일이라야지 맞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도대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나 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재석

장재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저희들이 지급을 할 때, 이걸 정확하게 해 가지고, 1차적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박찬원위원

대외적으로 다 나가는 자료들이잖아요.

재석

장재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박찬원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심현정위원장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그 예산안하고는 관련이 좀 없어서 보충 질의 때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대관령 지역에 최대 이슈로 등장한 그 도암댐 수질개선문제하고 사후활용 문제가 대두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그 도암댐 문제는 강릉시하고, 정선군, 그 다음에 평창군, 이렇게 3개 시군이 연계 돼 있는 문제인데, 그 지금 현재 한수원에서 도암댐 수질개선을 위해서 루미나이드라고 하는 응집제를 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장

마이크 좀 가까이 대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루미나이트라고 하는 그 응집제를 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정선군에서는 그 약품이 검증되지 않았다. 어떤 수생태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검정되지 않은 제품, 약품을 대량으로 많이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그 물이 정선으로 또 내려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미처 못 하겠다. 그러니까 그 약을 뿌리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수원에서는 어찌됐던 수질개선을 하겠다고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루미나이트를 살포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는, 대관령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는 루미나이트를 뿌리는 것이 찬성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수질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마땅한 대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응집제 그런 방법으로라도 수질이 개선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찬성한다라는 입장이고, 정선에서는 이제 그러한 아까 같은 부정적인 이유로 해서 반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럼 그 약품에 대해서 정선주민하고, 우리 대관령 주민하고 상반된 견해가 있네요?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그 행정의 입장에서는 그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어느 약품을 투입을 해라 이렇게,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루미나이트라고 하는 것이 조류 제거제로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약품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생태계라든지, 뿌렸을 때, 영향이 없다라고 지금 인증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선 주민들은 그 인정 못하겠다. 그것도 소량으로 뿌리는 것도 아니고, 대량으로 몇 천톤씩 뿌려야 되는데, 1년에 그게 그렇게 많은 양이 들어갔을 때도 과연 영향이 없느냐라는 그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일단, 그 이 도암댐 물을 지나서 정선이나, 또 발전방류를 하게 되면, 강릉으로 물이 가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큰 뭐, 당사자는 아닌데, 그걸로 인해서 어떤 도암댐으로 해서 하류의 물로 인해서 피해를 받거나 이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자체 간에 정선이라든지, 강릉이라든지, 웬만하게 협의한 뒤에

현정

심현정위원

그래도 수질 개선에 진짜 도움이 되는 약품을 뿌려야 되고, 반드시 수질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관령 주민들은 그 수질이 개선이 되면, 거기에 어떤 레저사업도 구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수질개선이 완전히 되어야 되거든요.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암댐 수질이 2등급 이하루 개선이 되면, 거기에 이제 뭐 수상레저 스포츠라든지, 뭐 여러 가지 관광 산업을 활성화 시키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 지금, 그 활동을 주도적으로 하는 게 대관령 주민들인가요. 아니면 환경단체인가요?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지금 환경단체하고, 주민대표들하고 같이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일 날, 17일 날 용평리조트에서 도암댐 수질문제와 관련해서 그 포럼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거기에 참석하시나요?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저희는 공식적으로 참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생태 보존협회하고, 그 다음에 대관령 주민대표들하고,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정

심현정위원

그 토론회에 그 결과하고, 그 대안, 그리고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과장님께서 잘 체크하셨다가 우리 의원들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전원표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포럼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어떤 개선작업이 필요한지 뭐 이런 부분들이나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 질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도출이 되면, 당사자인 우리 정선군하고, 평창군하고, 그 다음에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 이렇게 행정기관도 같이 모여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재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재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 1,226만원이 증액된 194억 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에 450만원이 증액된 3,9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수 수질 검사 수수료 지원은 대상 수용가구 감소로 5,193만원을 감액한 4,550만원을 50만원을 계상했고, 지하수 원격 검침기 구입은 배관 노후에 따른 디지털 계량기 설치 불가로 7,010만원을 감액한 1억 6,7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수 관리 인건비로 장려수당 192만원을 증액한 7,7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6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9억 2,788만원을 증액해서 151억 7,7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3쪽에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9억 2,788만원이 증액된 331억 2,41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이 기정 예산대비 9억 2,788만원이 증액된 147억 7,7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87쪽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 2,788만원이 증액된 331억 2,41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상수도공기업 자산 재평가용역에서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한 6,1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9억 2,988만원이 증액된 254억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별로는 신대관령 정수장 시설물 보수보강을 위한 시설유지비, 유지보수비 증액에 9억 5천만원, 노후상수관로정밀조사 변경 추진에 따른 과목 경정으로 1억 9,300만원 감액된 시설비에 7억 5,700만원이 증액된 134억,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설계량기 및 원격검침기 구입에 대상수용가구 감소로 2,012만원을 감액한 1억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과목경정에 따른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에 1억 9,300만원을 증액한 21억 9,7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웅위원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예산서하고는 관계가 없는 질문입니다. 건의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마을 상수도 있지 않습니까, 간이상수도, 그게 최근 폐지된 곳이 많이 있죠?

재석

장재석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가 이제 신설되면서

이주웅위원

간이상수도,

재석

장재석상하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가 폐지,

이주웅위원

폐지된 것을 그 수질검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그 간이상수도로 다시 할 수 있나요?

재석

장재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이제 그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면서 마을상수도가 유지, 관리비도 좀 들어가고 이러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제, 유지비, 보수비가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또 마을에서 부담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지방상수도가 되면, 그 부분이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 저희 행정적으로는,

이주웅위원

그것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그 마을 상수도가 폐지되면서 그 상수도 수원지에 대한 그 관리가 안 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하면, 그 상수도 간이상수도 수원지에 대한 폐쇄로 인해서 그 주변 지역들이 바뀌어요. 예를 들면 축사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것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게 법적으로 그 축사나 어떤 그런 것들이 들어설 수 없게 그 근본적으로 해야지, 우리 행정에서도 힘들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물 부족 국가라고 계속 그러는데,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관리를 안 한다면, 그 세천이나 조그만, 그 간이상수도 이런 것들조차 안 된다고 그러면, 그 물부족 국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거기에 지금 현재도 간이상수도를 쓰는 사람들 있거든요. 어르신들이나, 그 지역분들은 천원, 이천원이 아까워서 그걸 연결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광역상수도를, 그래서 간이상수도도 제 생각에는 본의원 생각으로는 유지할 수 있게끔, 간이상수도에 대한 관리나,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거기가, 관리대상의 간이상수도나, 그 수원지에 대한 어떤 그 규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석

장재석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나라도 물부족 국가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취수원이 있다 그러면 마땅히 좀 보호하고,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또 농업용수사용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전반적으로 취수원에 대한 관리부분을 좀 강구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웅위원

그것 좀 개선 방향을 좀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올해 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재석

장재석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주웅위원

이상입니다.

재석

장재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원위원

예산자료가 388쪽이고요. 설명자료는 327쪽인데, 제가 이렇게 예산 보다 보니까, 총괄예산은 이제 9억 5천이 맞는데, 설명자료하고, 이 예산자료하고,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보면, 대관령 정수장 진입로 보강 토옹벽 보수공사 총괄 9억 5천이고, 여기 이제 내용이 이제, 보수공사에 대한 예산인데, 예산자료에 보면, 노후상수관로 정밀 조사해 가지고, 1억 9,300이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재석

장재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박찬원위원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된 거죠?

재석

장재석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에서 대관령 정수장 진입로 보강, 이게 무너져서 보강 공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9억 5천은 신설이 되는 사업비고, 예산서 388쪽에 보시면, 401의 항목에 노후상수관로 정밀 조사해서 1억 9,300을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시행을 하려고, 사업비를 세워 놨었는데, 이게 이제 정부 환경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상수도협회에서 좀 이 업무를 이관하라고, 이렇게 위탁을 하라고 이렇게 위탁을 하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 가지고, 주려고 하다 보니까, 목이 안 맞아서 이 자본이전을, 목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자본이전 항목으로 목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추가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감하고 세우고, 1억 4천,

박찬원위원

그러니까 총괄 금액은 맞는데, 우리 산출근거에도 보면, 그 정밀조사 부분에 대한게 목이 아니고, 용역비 해 가지고 1억 1,000, 이렇게 올라 왔단 말이에요.

재석

장재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 위에 당초시설비 및 부대비고, 용역비로 해 가지고, 비가동 설비 자산취득 항목에서 시설비에서 감하고, 비가동 설비자산취득에서,

박찬원위원

그것도 금액이 잘 안 맞으니까,

재석

장재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찬원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쪽은 정밀조사해서 1억 9,300이고, 여기 용역비 해 가지고는 1억 1,000이란 말이에요. 어떤 게 맞는 거에요.

재석

장재석상하수도사업소장

어디 용역비 1억 1,000? 이 부분은 별도의 9억 5천에 대관령 정수장 진입로에 들어가는 그 용역비 이런 부분이 별도로 해 가지고 9억 5천이 산출이 됐는데요. 거기에 포함되는 9억 5천이 포함되는 금액이고, 여기에서 1억 9,300은 별도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원위원

왜냐면, 위에 이제 도상수도 관로정밀조사 1억 9,300, 여기는 빠졌잖아요.

재석

장재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박찬원위원

이게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재석

장재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내려와서 이건 변동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박찬원위원

변동사항이 없는, 네,

재석

장재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보시며 됩니다.

박찬원위원

9억 5천에 대한 부분만, 이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심현정위원장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석

장재석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마. 보건사업과 소관

현정

심현정위원장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옥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직무대리 김영옥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기정예산 대비 5억 5,030만 7천원이 증액된 101억 7,100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보건사업과 예산은 3억 5,001만 9천원이 증액된 77억 5,46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에 보건지소 의약품 및 진료소모품 부족분에 대하여 3,000만원을, 용산보건진료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수수료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원 관리에서 관용차량 6대에 대한 차고지 설치비로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서 역량교육 프로그램 강사비 및 재료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 지원 인건비에서 국비와 군비비율이 조정되어 국비 1,500만원을 편성하고, 군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서도 국비 4만 1천원을 증액하고, 군비 4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일반운영비 420만원 감액은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하고자 감액한 내용입니다. 용산보건진료소 집기구입에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프로그램을 소규모 또는 비대면으로 실시함에 따라 노쇠예방관리 중재프로그램 버스 임차료 1,728만원과 수료식에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축소 및 비대면 사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건강생활지원 운영비 1,000만원을 증액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에서 300만원을,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 20만원을, 방문재활사업 프로그램 운영에서 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봉평, 진부, 대관령면 건강마을조성 지원에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8페이지 되겠습니다.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의료비에 220만원과 임산부 영양제 구입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구강보건사업 의료비에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인건비에 950만 8천원과 프로그램 운영비에 383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참가자 인센티브로 40만원과 콜레스테롤 등 검사용품 구입에 15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체계 구축해서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센터운영 사업비 10프로 감액지원에 따라 팀에 안심센터 운영비 3,000만원, 행사운영비 500만원, 여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50페이지 되겠습니다. 치매관리 행사실비에서 360만원과 치매관련 물품구입에서 2,8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은 국비지원이 변경 내시되어 완성, 원격홍보비 3,960만 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소 한시인력지원은 코로나19로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는 한시인력 4명에 대한 인건비 4,5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및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4명의 인건비 3,779만 2천원과 일반운영비 2억 1,200만원, 물품구입비 1,6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에 일반수용비로 500만원과 급만성 감염병 관리에 280만원, 기생충 검사비에 14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득관리 차량 유류비와 수리비로 3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2페이지 되겠습니다. 방역소득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5,230만원과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휴대용으로 4대 구입에 1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결액환자 원격화상관리 이용홍보에 100만원을 증액하고, 여비에서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 종사자 냉방용품 구입에 200만원과 선별진료소 비대면 부스 글로브 월 설치에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에 50만원을, 고위험산모 의료비에 2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에 2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 무기계약직 장려수당에 대하여 2년 소급분을 적용한 것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572만원, 256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 지원서비스 사업 인건비 288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인건비 432만원, 국가결핵관리사업 인건비 96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인건비 192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58페이지 되겠습니다. 재지출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외 2건에 947만 2천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외 10건에 1,564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심현정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자료 251쪽에 그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있죠?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네,

박찬원위원

이게 신규사업 같아요.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네,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신규사업입니다.

박찬원위원

대상자는 이제 65세 이상이고, 이거를 어떻게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이제 읍면에 일단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기존에 방문보건은 이제 취약계층이라면, 이거는 보편적으로 일반 어르신들이 되겠습니다.

박찬원위원

그러면, 이제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내용에 보면,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 행태 개선한다. 이랬는데, 앱을 설치해서 관리를 하는 건지,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그거는 이제 그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앱을 설치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그 처음에는 사용하는 법을 교육을 조금 1대 1 대면으로 조금 교육을 시켜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거를 이제 매번 모니터링 해서 관리를 하는,

박찬원위원

그러면 이제 질환 대상자들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네,

박찬원위원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일단은 질환 대상자들이 이제 그 질환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서,

박찬원위원

그러니까 질환이 있는 분들만 이제 대상이 된다.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네,

박찬원위원

그렇게 400명 기준으로,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네,

박찬원위원

그러면 400명이 넘으면, 어떻게 돼요?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일단은 이게 이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일단은 그 선에 맞춰서 저희가 조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 이제 만약에 이제 대상자가 넘는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다른 저희 방문보건 쪽으로 연결되는 것을 조금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위원

지금 65세 이상이 우리 군에 한 25프로 정도 되잖아요?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네,

박찬원위원

그래서 65세 이상이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네,

박찬원위원

그러면 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인원이 이 이상, 인원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그렇죠.

박찬원위원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딱 400명만, 이게 사업기간이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2년 정도 됩니다.

박찬원위원

2년요?

사업기간이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네요.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일단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 공모사업이 주로 저희가 평균적으로 운영되는 기간이 이거는 이제 올해에 공모가 됐으니까,

박찬원위원

올해 이제 출발해 가지고, 2년 동안,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네,

박찬원위원

사업을 시행하는데, 인원이 400명이 넘게 되어도 400에서 끊을 수 밖에 없겠네요?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네, 지금은 저희가

박찬원위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좀 잘 좀 추진되어서 어르신들 건강관리시스템이 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심현정위원장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용산보건진료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조성사업비가 이제 당초에 1,500만원이 편성이 됐고, 추경에 350만원 더 편성을 하려고 하시는데요. 이 용산보건진료소가 공기가 11월까지잖아요.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네,

문혁

장문혁위원

이제 환경과하고도 이제 맥락을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신축을 하면서 장애물 없는 시설로써의 설계를 담은 거잖아요?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설계같이 이제 신축할 때는 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러면, 저는 인증수수료에 대한 부분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기정액 1,2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어떤 명목으로 지출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이제 인증수수료가 그 면접대비에 이제 예비인증과정, 그 다음에 본인인증에 대한 수수료는 법정수수료라고 보면, 350만원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럼 1,2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 그러면, 계장님께서 답변을 발언대 나오셔 가지고 해 주시면,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인증 수수료와 인증비와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이 기준치에 적합한 부분에서 합격을 주고, 거기에 대한 인증비를 청구를 하고, 또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청구하는 단계라는 거죠?

BF기준에 맞게끔 설계를 다 담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본적으로 설계나 감리에서 그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하자가 발생할 수 없는 거고, 하자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시공자의 잘못된 부분이어서 저는 인증과정과 인증수수료를 주는 부분에서 좀 왜그러냐하면, 보건사업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행정과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제 돌출된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이 BF인증과 인증수수료를 지불을 해야 되는 게, 올해만 이 거의 70곳 이상이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상당한 많은 비용이 우리 또 예측하지 못했던 비용을 이제 발생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여기에 보면, 대상기관으로는 이제 한국중앙장애인 개발원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한곳만 이 인증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사단법인이 되는 거예요?

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지금 나와 계시잖아요. 이 부분은 그 대상 부서별로 아니면, 읍면별로 이 부분에 대한 BF 인증에 대한 대응을 할 것이 아니고, BF인증 대상이 우리 관내에 20년도 해야 될 곳, 또 21년도에 또 해야 될 곳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일괄적인 부분으로 이 인증을 받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아직 매뉴얼은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게 인증기관이 하나인 인증기관은 아닐 것 같고, 몇 곳에 그 검사, 인증을, 예비 인증인든,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정부에서 인정해 준 그 법인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관이나, 그런 부분에서 왜 그러냐면, 시설은 퍼펙트하게 다 했는데, 인증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예비 인증 들어가야 되고, 예비인증 받고 나서 또 본 인증에 대한 수수료가 또 들어가야 되는, 그 비용이 과다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기획실에서 또 한번 전체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심현정위원장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252쪽이고, 설명 자료는 216쪽입니다. 코로나 비대면 이제 선별진료소 설치인데요. 여기 이제 설명자료에 보면, 사업량이 보건소 비대면 선별진료소 1식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정말 보건소인지, 의료원인지,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의료원입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러면 이거 오타로 봐야 되나요?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자료에 충실해 주시기 바라고, 저기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우리 많이 노력해 주신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의료원 직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은 다섯 명의 확진자가 있지만, 그래도 다행히 우리 지역 주민이 아니고,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이라서 확산방지에 노력했다는 그 성과물이 보여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우리 행정이나, 의료원 쪽에서 쫌 코로나에서 등한시 하지 않았나, 좀 나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진부 KTX 역사에 보면, 그 열감지시설이나, 광역시설이 철수가 됐어요. 그 왜 철수하게 됐죠?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그 진부 역사에

현정

심현정위원

진부 역사에 있던 열감지 시설 장치하고, 그 방역시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젠가는 접수가 됐더라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소멸되는 과정도 아닌데, 섣불리 철수를 해 버렸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보충으로 담당 있으시면 대답 좀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정문태 : 당초에는 코로나가 창궐할 시기에는 저희가 평창역하고, 진부역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좀 주춤하고, 그래서 저희가 열화상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는 게 2대 있습니다. 관내행사가 많을 때, 그걸 빌려 줘야하기 때문에, 철수했고, 그 다음에 역에서 본인들이 별도로 사 가지고 설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 의료원에서 보기에 지금 코로나가 주춤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정문태 : 지금은 100명 세자리 수지만, 불과 한, 한 달 전, 며칠 전까지만 해도 두 자리 수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철수를 했고요. 그때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카메라를 사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이 코로나는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안되고, 전국적으로 다 봐야 되는데, 두 자리 수 감소라는 거는 우리 지역에 두 자리 수 감소에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정문태 : 전국적인,

현정

심현정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200단위에서 지금 100단위로 떨어졌잖아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정문태 : 네, 지금 100단위, 400단위 올라가기 전에는 두 자리 수였습니다. 전국 확산세가, 그런데 저희가 평창역만 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내 크고 작은 행사들이 계속 쭉 있어서, 여기는 이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시겠다 해서 저희가 철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제가 지난봄에 의료원장님한테 그 장치를 좀 많이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렸는데, 그 건의는 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진부역에 있던 그 방역 시설까지 철수했다는 거는 우리 보건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평창이 그 청정이미지는 아주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이게 장담할 수는 없다고 보고, 그 이미지 확보, 그리고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어떤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해요. 그 올 여름에 보면, 속초 해수욕장이나 경포 해수욕장에 보면 그 게이트를 설치해서 전면 차단하는 그런 시설이 있었어요. 그 출입자 전원에게 다 발열체크하고, 손 소독제 바르고, 그 다음에 손팔찌 채우고, 그리고 기록도 하고, 그래서 속초해수욕장하고, 경포해수욕장에는 단 한건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 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보는데, 우리 관내에도 이런 게이트 설치, 이런 게 좀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진부역 평창에도 물론, 그 각 버스터미널, 그리고 관광객 사람 많이 유입되는, 뭐 오대산국립공원이나, 용평스키장, 휘팍 같은 게, 그런데, 그런 차단기를, 차단을 위해서, 게이트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아까 얘기 했던 그런 발열체크 기록, 그 다음에 손소독제, 이런 것을 좀 철저히 좀 해 주시면, 코로나 확산방지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이 평창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의 안전은 물론 우리 평창의 이미지도 크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청정한 지역에 소문이 나면 관광객도 많이 오게 되고,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까지도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고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유지될 것 같아서 적극,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민을 비롯한 모든 내방객들 불편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후에는 오래오래 안전하다, 그래서 캐치플레이를 지금은 불편하다, 그러나 오래오래 안전하다 이렇게 캐치문을 걸고 방역에 철저히 기해 주길 바래요.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런 제도를 오늘 우리 기획실에도 나와 계시는데, 같이 좀 검토하셔 가지고, 원장님하고, 좀 철저한 방역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검토하실 수는 있죠?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진료지원과 소관

다음은 진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선애 진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김선애진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진료지원과장 김선애입니다. 진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3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진료지원과 소관 정책 사업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예방중심 건강관리, 행정운영 경비 등 3개 분야입니다. 먼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은 기정예산 4억 5,292만 2천원에 6,570만원이 증액된 5억 1,862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료사업 운영으로 일반수용비에 1,20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1,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응급으로 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로 3,870만원이 증액된 1억 7,44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인건비에서 1,506만원을 감액하여 인센티브 3,870만 원을 포함, 의료장비구입으로 5,37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 정신건강 관리입니다. 예방접종사업으로 예방접종지원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88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지원에 3,578만원, 만 62세에서 64세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6,446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진료지원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예방접종등록 센터 인건비 장려수당에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인건비는 연장 근로수당에서 240만원을 감액하여 장려수당으로 240만원 편성하였으며, 보건의료원 급식조리원 인건비에 96만원, 청사관리원 인건비에 50만원, 세탁원 인건비에 96만원, 진료접수 및 수납액 인건비에 9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지원과 기본 경비로 민원창구 파티션 구입에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료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진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안이 있어서 잠시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36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농업축산과 소관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윤철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전윤철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전윤철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 총액 대비 17.7프로인 889억 4,800만원이고, 기술센터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 총액 대비 11.52%인 578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항목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청사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205만 1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농업인 교육관 공공요금 및 제세에 500만원, 시설비로 농업기술센터 청사 증축공사 설계비 8,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기반 확충, 농촌체험기반 구축, 소규모 이벤트 지원 사업에 500만 원을 감액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관광 주체 육성 지원,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에 3,672만원을 증액한 3억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민박시설 환경개선지원 도비사업으로 농어촌 민박시설 환경개선 지원 1억 2,000만원을 증액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 활력화 추진 도비사업으로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 운영지원 117만원을 감액한 6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형 새농촌사업 도비사업으로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지원에 4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 활성화,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마을 지원에 3,000만원을 감액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안전 및 편의시설 지원, 농촌생활 농촌체험 휴양마을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에 2,500만원 감액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경관보전 직불제 1억 2,423만 4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민박 법정표시 의무지원 도비 사업에 농어촌 민박 법정 표시 재료비 8,95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민박사업자 안전점검 지원 도비사업에 농어촌 민박사업자 안전점검 지원 5,97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인프라 구축, 귀농귀촌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0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화 기능보강 지원사업 도비사업에 단기 선별 절단 가공설비 지원에 7,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도비사업에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 지원에 8,800만원을 증액한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육성, 저소득 여성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에 4,536만 8천원을 감액한 263만 2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한우사육 기반 확충에 송아지 생산장려금 1억 7,650만원을 증액한 4억 9,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축산단지조성, 스마트 축산단지 소규모 용역 및 감정평가에 3,000만원, 스마트 축산화 단지 선진지 견학에 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소 육성입니다. 267쪽 되겠습니다. 계란선별 포장시설 지원사업 도비사업으로 계란선별 포장지원 시설지원에 2억 5,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젖소 개량 및 조사료 생산성 향상 학교급식지원 보조사업에 학교급식지원 172만원이 증액된 8,40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보수사업으로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818만 9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위생관리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 보조사업에 통제 초소운영 및 소득비 8,000만원이 증액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예방 물품 재료비로 1,247만 5천원이 증액된 1억 7,73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차량 GPS상시전원 지원에 18만원 감액된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 도비사업으로 가축 전염병 예방 접종 보조원 인건비 209만 천원이 증액된 1,93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 대응 경쟁력강화, 가축재해 보험료 지원 도비사업으로 가축재해 보험료 1,500만원이 증액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사업 보조로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 지원사업 행정비 140만원, 추진여비 1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자원개발, 내수면 개발 및 관리에 수산물 소비촉진 마을축제 송어체험지원, 1,820만원을 감액한 3,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수온 대응지원 보조사업으로 고수온 대응지원 사업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